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 교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문용찬 자동차담당입니다. 김상학 교통지도담당은 시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천현주 주무관께서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예,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신선동, 봉래동 중복도로, 산복도로를 거쳐서 구청이나 보건소 쪽으로 오는 마을버스 노선 관련해서 구정질문이나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여기 시나 이런 데서 회신결과가 있는데, 혹시 이것 말고 따로 혹시 검토된 거나 따로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마을버스 관계 때문에 시에도 몇 차례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공영제하는 바람에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932억원 정도 시 보조금이 버스회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버스회사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데서 총량제 개념 때문에 신규노선 운행은 절대 불가한 걸로 시에서 방침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마을버스 연장 실행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중요하다 봅니다, 영도의 어떤 교통체계 속에서. 접근성이 공공기관으로 오는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주거하고 계시는 신선동, 봉래동 산복도로를 거쳐서 관공서로 오는 마을버스 노선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고 편의를 좀 가질 것 같은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구청 앞 U턴, 천성재활원 방향 좌회전 불가로 노선변경 불가 회신이 이렇게 됐다는데, 혹시 검토 가능하면 이후에도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 가능하면 천성재활원의 방향에서 좌회전 안 되는 것은 그 밑에서 요새 비보호좌회전 주는 방법들하고, 구청 앞에서 U턴이 안 되는 부분은 한라아파트 앞에서 U턴해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혹시 고려가 되는가, 하여튼 다각도로 좀 모색을 해서 긍정적으로 좀 이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모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42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용역비는 1,943만원이고 용역목적은 그렇습니다. 어린이 안전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기존 도로안전시설물 개선·보완하고 다음에 영도구 관내 어린이보호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코자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60일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동삼초등하고, 상리초등학교, 남항초등학교, 태종대초등학교의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어린이보호 관리카드도 일제정비 33개소로 시설현황도 포함해 가지고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권혁위원
그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어떤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정비하고, 보수하고, 이런 용역이고 관리카드를 재정비했던 용역이란 말이잖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좋은 취지고 좋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와서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것 보셨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권혁위원
그게 일제정비가 잘 된 걸로 보입디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게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면서 관리카드 없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 작성해 가지고 했는데, 저것도 일단 완벽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작성을 했으니까 계속 변경하는 걸 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린이보호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기존에 관리카드가 없었다는데 관리카드가 있었잖아요, 기존에도?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완벽한 게 아니고 좀 임의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권혁위원
그 완벽한 것하고 임의적인 것 차이는 뭡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우리가 관리하는데 관리카드 도면 붙여 가지고 하는 것 처음에 없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래 그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시설물 정비를 다 보탰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용역을 통해서 관리카드를 일제정비해서 어디가 무엇이 부족하고 이후에는 어디를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쭉 관리를 통해서 한눈에 쭉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과장님 나중에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보시고 관리카드란에 시설물 관련해서만 체크가 좀 돼 있고, 그 인근학교에 대한 정보나 밑에 여러 가지 담당했던 작성자 등등 해 가지고 정비하려면 같이 좀 정비해서 자료를 좀 어느 정도 제대로 볼 수 있게 관리를 좀 해야 될텐데, 물론 답변하였듯이 뒤에 도면이나 전체 이런 것들이 새롭게 첨부됐다라고 하는데 같이 전부 다 일괄 정리를 같이 해서 이후에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우리 CCTV 주차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CCTV 관련해서 자동식이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보면서 찍는 단속이 있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이것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나 자료 말고 부연해 설명하실 것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지금 주차단속이 ’98년도부터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5분 예고제를 시행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바로 단속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10분 예고제 해 가지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CCTV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삼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존 CCTV 해 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민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지만 교통소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위원
자동으로 설치된 곳이 지금 대교사거리, 영도우체국하고 동삼동 농협 있는데 맞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3개소입니다.
권혁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접 공익근무요원이 교통과에서 실제 보면서 단속을 하는 거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수동입니다.
권혁위원
지금 단속요원이 몇 분 있습니까? 교통과에 실제 공익?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공익이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권혁위원
아니, 나가서 단속하시는 분 말고, 그 교통과에서 CCTV를 보면서 단속하시는 분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1명입니다.
권혁위원
1명, 혹시 이것 단속시간이 그러면 출근시간하고 퇴근하기 전까지 일 것 아닙니까? 맞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은 08시부터 19시까지 돼 있고, 수동은 09시부터 18시까지 돼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침에 가장 빠르게 단속됐던 사례하고 오후에 가장 늦게 단속된 사례가 몇 시쯤인가 혹시 아십니까? 고정식, 아까 저기 공익근무요원.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파악이 안됐습니다.
권혁위원
대략 언제 쯤 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자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
권혁위원
아니, 자동 말고요. 공익근무요원이 보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보통 9시부터 18시까지, 9시 한 20분정도 되면 첫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그래서 이것 제가 오전에 와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단속하는 사무실을 제가 한번 내려 가봤습니다. 물론 조금 이른 시간일 수 있지만 단속하는 컴퓨터가 꺼져있더라고요. 맞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맞을 겁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물론 그 단속을 하면서 하루종일 그것만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좀 자유스럽다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휴대폰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쭉 하는 건데, 물론 하루종일 혼자서 그 업무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이제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단속을 함에 있어서 좀더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야기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좀 신중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더 근무기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하자면 남항동 영선불고기 쪽에 지금 고정식이 하나 설치 됐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마트 주변으로 해서 고질적으로 번호판 가리기를 하잖아요. 알고 있죠? 오전에 공익근무요원한테도 “그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번호판을 가려서 단속하기 좀 힘듭니다.” 이러더라고요. 맞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팀들이 있잖습니까? 차량으로 하시는 팀들 해 가지고 그 일대가 너무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CCTV 고정식 단속과 더불어서 번호판 가리기를 통해서 상습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행정적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매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매일 보내 그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어떤 지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에 주차위반 과태료 결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결손 되는 사례나, 조건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어저께 답변을 하는 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손처분 관련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보통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3호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하는 소멸시효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하는 그 무재산 할 때 불납결손 하고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시효소멸 완성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처리한 겁니다.
권혁위원
시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5년입니다.
권혁위원
5년 지나면 전부 다 결손처리 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자동적으로 말소처리 됩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지방세 96조에 따라서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겠네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19일날 세무과주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정리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하고 부동산압류건 체납처분 저희들이 우수부서로 선정이 됐는데 결손처분이 부진부서가 돼 가지고 지적사정이 전 부서 10월 말까지 결손처분 100% 달성 조치토록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소멸시효 5년이면 결손처분 된다면 많은 분들이 안 내고 끝까지 견뎌가지고 이렇게 안 내고 하는 사례들도 악용되는 사례들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보통 저희들이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게 되면 이게 연장이 됩니다, 소멸시효 상관없이.
권혁위원
아, 압류를 하면?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압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소멸된 거는 전부 재산이 없거나 혹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소됐다든지 폐차됐다든지 이래 가지고 물건이 없을 때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적 착오나 어떤 걸로 인해서 말소되거나 소멸이 시효 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대한 주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 다음에 승객대기소 관련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승객대기소가 2개, 3개, 5개씩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제 산복도로 쪽에는 여러 가지 조건상 설치가 어려워서 지금 안 되고 있잖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기 동삼혁신도시 들어가는 쪽에 보면 항만소방서 앞에 승객대기소 거기에 외로이 1개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어떻게 옮겼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노선버스가 변경되면 옮기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주말에는 차가 해양박물관 앞에 일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 처음에는 옮기려고 고민을 했었다 아닙니까?
웃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지금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주민들이 버스를 대기하면서 편히 있을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권혁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교통사망사고 난 것 기사 나온 것 봤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아침에 회의 들어가서, 구조조정회의 들어가서 못 봤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동삼동 혁신도시에서 해양대 가는 길 새로 난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무단횡단이나 여러 가지 조명의 어두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비롯해서 그 사망사고가 벌써 2건 났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이제 한 번씩 거기로 밤에 다니다 보면 뭐가 튀어 나오면 상당히 놀랄 정도로 하여튼 그런 어떤 구조고 속도가 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버스 다니는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그 도로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보류를 해 놓고, 사망사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자전거타고 역주행하는 사람이 하나 죽었고, 다음에 최근에 죽은 거는 가다가 고양이가 튀어나와 가지고 급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사망사고 난 걸로 저희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도경찰서에서 요청이 오기를 표지판을 하나 달아 달라하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표지판 문구가 ‘동물출현’이라고 써가지고 제가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여기가 야생동물 나오는데도 아니고 동물 나오는 것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정 필요하면 공문을 보내라 했드만 ‘동물출현’이 꼭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다시 팩스가 왔습디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과 예산으로 지금 표지판 설치하려고 제작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설치해 달라는 지점에 그 사망사건난데다가 ‘동물출현’을 반드시 넣어 가지고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설치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표지판 등을 떠나서 좀 모니터링을 해서 이후에 꼭 표지판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고위험을 좀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권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유익한 질문들을 해 주신 걸로 아는데, 우리 권혁 위원님 아까 마을버스 관련 연장 그 얘기 했죠. 제가 한참 지난 얘깁니다만 1999년도에 이것을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복도로 봉래동, 청학동 고지대주민들이 영도구청에 오기가 힘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개선이 안 된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구청 앞 U턴문제, 천성재활원 좌회전 불가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한 곳에도 좌회전 신호주고 있고, 경찰청에서 말하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 시야 확보됩니다, 가보면. 내가 금방도 보고 왔어요. 왜 안 되는가, 보이는 거예요, 마을버스 1대가 보면. 그런데 이것을 지금 허가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 시 대중교통과가 업자의 편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장을 하더라도 마을버스 운행, 경영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지금. 마을버스도 시민을 위한 공용제 차원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어떤 측면이든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편리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충분한 내가 말한 금방 업자이유 편을 들어서 그런지, 진짜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거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언제적 얘긴지 모르겠어요. 그 오랫동안 얘기 하는데 주민들이 그 어렵다고 그러는데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무슨 행정이 필요하겠어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도 좀 의논을 하이소, 왜 이거 안 되는지, 과에서만 할라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했거든요. 지금 리더스라는 회사가 용역을 해 왔는데요. 용역 중에 보면 자전거도로정비계획 하는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자전거 도로만 가지고 기본계획세운 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기본계획이?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자전거 기본계획은 책자가 여기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용역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계획을 세운 것하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보면 지금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게 지금 자료가 이중으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앞에 421페이지는 아주 간략하게 제목만 넣고 상세한 내용은 441페이지 자전거 도로 추진계획 및 실적에 전부 다 용역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상세히 넣어 놨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도 같은 회사에서 했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같은 내용이고, 그냥 별도로 빼낸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항목이 양쪽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못하고 44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 이쪽에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441페이지.
철훈
김철훈위원
아, 행정사무감사 441쪽. 그러면 여기 있죠. 제가 아까 본 내용이네요. 이 내용들을 그러면 용역의 내용을 간추려 놓은 거다 그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하고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한번 보십시오, 구청장 공약사항. 그러면 공약사항하고 용역이 시점의 차이는 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시점. 구청장이 2010년에 공약한 내용하고 우리 실시 용역한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 시점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여러 가지 한 내용들을 안 그러면 여기 담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이 기본계획에? 어떻습니까? 그것은 별도의 것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청장이 내놓은 것하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청장님의 공약사항 말씀하시는 것은 제목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보완해 가지고 수립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청장님이 제목만 내고 그 세부항목을 받침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긴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41페이지에 좀 상세하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넣어 놨습니다, 따로.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같은 정책이라고 보고, 공약이라고 보고, 공약을 반영 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지금 구청장의 임기가 1년 반 남았거든요. 지금 달성도가 12% 예요. 예산이 제법 많아요. 이것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전체 시행을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진 분도 많습니다, 격차가 많아가지고. 용역을 갖다가 하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사실상 영도구 재정을 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만한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근본배경은 행정안전부상 국가 자전거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4대강 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 도로에 이 노선이 반영이 되게 되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안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행정안전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서류는 전부 다 올라간 상태가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영도가 몽땅 빠져있습니다만 지금 남항대교를 거쳐가지고 태종대까지 가는 노선은 저희들이 도면을 용역을 해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놨습니다. 사실은 오늘 행정안전부담당자하고 시 자전거정책 그 담당 사무관이 현지 확인하도록 돼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되가지고 아마 다음에 또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반영이 돼야 구비 한 푼 없이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그 절차를 빌려가지고 당위성을 확보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것은 시의 얘기로는 아주 가능성이 많다 그랬는데 일단 행정안전부 소관이니까 일단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연차적으로 되겠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한꺼번에는 절대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한꺼번에는 어렵겠죠. 예산이 제법 많은데 그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게 아마 절영로쪽은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램프가 도는데 남항대교에서부터 새도로 안 납니까? 남·북항연결도로 또 통해 가지고 태종대 둘레길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지 수변공원과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영도가 지형적으로 자전거 타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용역과제를 줄 때에 영도 전 지역이에요. 중리산 순환도로까지 시작해서 산업자전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현실에 안 맞으니까 실제로 필요한 노선만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 과제를 줄 때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과제를 줘가지고 전부 넣었는데, 이게 과연 이 자료를 봤을 적에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에 비춰보면 이게 아무도 용역집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해 놨다 하더라도.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김철훈 위원님, 우리 비전2020도 그렇지만 일종의 꿈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그런 목표도 하나쯤 있고, 또 실현가능성도 있고 좀 두루 담는 걸로 좀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욕이 과하긴 해서 그렇는데,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자전거 도로 용역을 보니까 정말로 이런 위치에 이 단차에 사실상 될까, 좁은 지역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이런 곳도 있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그 꿈은 좋은데 우리 지형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에 문제를 두고 봐야지요. 그게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예?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얼마든지 디자인이야 만들어 낼 수 있죠.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하며, 이게 우리 지형적으로 맞느냐 여건들이, 그런 것 판단해야 되는데 이 과제를 지역에 따라 선별해서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좀 진척될 것으로 보고 나중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해도 되겠네, 그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입니다. 427쪽에 보면 주차위반 하면 딱지 떼는 것 맞습니다. 교통체증 유발하게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딱지 떼는 것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누가 인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행법을 또 위반했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압류 건수가 없네요. 자동차압류 건수, 지금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주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많겠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거의 90% 이상이 자동차압류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자동차압류 건수에 결정액이 얼만지 그것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 자동차 압류건을 놔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압류현황을 보면 예금, 채권, 급여, 부동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해서 압류하고 또, 징수하려고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금, 급여, 부동산 이렇게 분류해서 징수하고자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지금현재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금, 매출채권, 급여하고, 현재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10만원 이하의 경우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일단 자동차압류로써 가름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얼마 지나야 되는 거죠? 이게 압류할 때 시기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시기는 한 6개월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6개월 정도까지 체납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압류를 하고 그래도 또, 몇 개월 안 내면?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 다음에 4만원 가지고는 재산압류가 좀 힘들고요. 그게 모여가지고 몇 건 되고 해 가지고 10만원 넘어가게 되면 다른 재산이 있는가 저희들이 조회를 해 가지고 부동산 있으면 부동산을 걸고, 없으면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한 내부결재라든가 내부기준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법적으로는 얼마 이상해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내규로서라도 세운 게 있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담당자 마음으로 아, 이것은 너무 오래 안 냈기 때문에 압류해 버리고 그런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뭐, 행정기준이 있어야……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금액을 봤을 때 10만원 넘어 갈 때만 하고, 4만원 가지고 압류하기에는, 재산까지 압류하기는 너무 주민들한테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참,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보십시오. 예금 1,423명 7억, 평균 49만원이에요. 급여 80명 5,800만원, 72만 5,000원이에요, 1인당 평균. 부동산 62명 2,100만원이에요. 33만 8,000원이에요. 이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33만 8,000원 평균 체납을 했는데 최소한 아파트 한 채, 중소아파트 한 채 칠, 팔천 된다 그럽시다. 30만원 가지고 그 부동산압류를 하면 그게 과잉한 행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분은 예금은 평균 49만원인데 예금압류하고, 어떤 분은 부동산 압류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부동산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할 것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무르는 게 맞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니 왜 체납했는데 안 내느냐?” 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희들이 총 예금이나 급여나 총 금액에다가 사람을 나누게 되면 아까 그렇게 당연히 나오지마는……
철훈
김철훈위원
평균 그렇다는 거예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제하게 되면 전체 금액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를 볼 때에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평균 그 정도, 그 정도는 됐을 것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적은 사람도 있겠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20만원 있는 사람도 있고, 20만원짜리가 집 압류 당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 이,삼십 만원 낼 게 있는데 아니 50만원 낼 게 있다 합시다. 100만원 낼 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칠, 팔천 만원짜리 아파트, 함지그린 누가 압류 당했다고 울분을 토하데요. “당신 돈 안내고 와 그런 소리하노?” 내 이랬어요. 함지그린 24평이에요. 1억이 넘어요. 현싯가. 그런데 그런 소리, 내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내지 왜 안 내고 그랬노.”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준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법에 보면 내가 아주 답답해서 한 개 뽑아왔어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비례의 원칙, 아십니까? 비례의 원칙이 뭔가 하면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비례의 원칙에 안 맞고, 하나, 그 원칙 중에서 ‘상당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가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클 경우는 그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 것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과잉되게 하잖아요. 필요한 건 우리 행정하면서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역으로 생각해 보이소. 어떻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 같은 것은 징수율이 부족하다고 내에 지적을 받았는데 일단……
철훈
김철훈위원
내가 안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 세무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같은 기준으로 행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예금이면 예금을 먼저 해서 안 됐을 경우에 뭐, 한다든지 단계적 조치가 있고,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행정적으로 내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는, 그다음 장에 보면 결손이 있습니다, 결손.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얼마 이상 안냈을 때 이거 소멸시효 되는 거예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소멸시효는 금액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기간?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기간 5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5년 동안 버티면 그 결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 아무 것도 없을 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재산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없을 때는 해 주는 거예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금년에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저희들 목표가 된 게 결손목표액이 2012년 4억 6,400만원입니다. 이월체납이 17.5%를 저희들이 목표액을 할당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1억 6,900만원도 못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5년 이상 못 내고 있고 재산도 없을 때는 소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세법이 있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얼마나 어려우면 이것 안 내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또 세수문제 때문에라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것은 좀 여러 가지 딜레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집 주차장 지원현황 하는 것 있거든요. 이거 그린사업 말하는 겁니까? 이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은 주차장설치 관리조례 제18조 1항 1호에 의해 가지고 단독·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 설치하는 것하고, 주택 안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1년에 한 10명 정도 계산이 돼 있는데 신청도 보통 12명, 13명 정도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 받는 즉시 현장 나가서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큰 변경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신청이 왔을 때 판단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니면, 뭐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그렇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현재로써는 거의 뭐 10명 빠듯빠듯 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변경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가요? 436쪽에 보시면 노상공영주차장 있습니다. 이제 입찰, 낙찰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계약기간을 보면 어떤 거는 2년을 해주고 또, 어떤 거는 1년을 하고 또, 연장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보통 저희들이 계약할 때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에 이제 본인이 원하든지, 구청장이 원할 경우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통 1년 또는 2년 정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처음부터 2년 해 준 데도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2년 해 준 곳도 있어요. 이 기준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2년 해 준 곳도 있고, 어떤 거는 1년 해줬다가 1년 연장하기도 하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런데 2년 한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여러 건 있는데?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현재는 없고, 그러면 그것은 계약해 주는 이게 어디 조례나 그런 근거가 있는가요? 1년 하도록?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 1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년 동안 하고 있고, 그러면 2년 해 줄 수도 있고, 행정재량에 의해서 자유재량이네, 그러면?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에 변동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구 수입을 봐서는 매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매년 하는 게 낫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한 게 날짜가 앞에 있어 가지고 12월 17일하고 18일 이렇게 끊기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건 좀 불합리하다 생각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하는 사람은 전부 다 31일로 끊어가지고 다시 1월 1일부터 20일부터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연장해 주는 것도 1년 하고 연장해 주기도 하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기가 원했을 때에는 해 줍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재작년에 한번 감사 지적 돼 가지고 ‘동일한 금액으로 연장하면 안 된다, 물가 오르듯이 공시지가 오르듯이 그 비례를 해 가지고 연장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고쳐가지고 연장할 때에도 공시지가 인상분만큼 다시 금액을 산정해서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참고로 지금 보니까 최고 669%에 낙찰된 사람도 있네요, 예정가보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입찰하는 분들, 낙찰 돼서 운영하는 분들, 이것 수익은 좀 되는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수익은 거의 인건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항시장 쪽에서 저번에 입찰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반납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중간에 반납을 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위약금 1,000만원 정도 물고 해약을 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철훈
김철훈위원
아, 낙찰돼 가지고도 운영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던지는 사람도 있네요, 그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위약금 1,000만원 물고 해약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습니까?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아까 마을버스 관계 때문에 두 위원님 전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보건소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었으면 제대로 좀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한 번 더 과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차를 한 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노선에다가 시간마다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버스는 아마 투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산복도로 쪽에 있는 그 어르신들 보면 보건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려서 또 걸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은 보건소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정기적인 뭐, 봉고라든지 한대 해 가지고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가능하면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아까 자전거 도로 때문에 두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 실적이 한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돈 십 몇 억씩 20억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그래 안 해도 우리 영도는 도로가 지금 좁은데 거기다 구태여 또, 자전거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자전거 도로 해봐야 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전부 다 산복도로고 그러니까. 그래 이 관계는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라 하는가 모르겠지만 이건 제대로 좀 한번 여기에 대해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로가 좁은 데 거기 구태여 자전거 도로를 놔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안전도로 거의 다 확보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사업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청장 공약이라 그래 가지고 무턱대고 공약 이행한다 그래서 돈 몇 십억씩 거기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만 국비고 시비지만 우리가 전부 다 피땀 흘려 세금으로 낸 돈인데 그걸 뭐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 주정차단속위반 427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차례대로 426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에 ‘구민주차공간 획기적 확충’ 해 가지고 지금 ‘향후 전망’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상업중심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여건 개선 ⇒ 청학시장 및 남·북항대교연결도로 하부지하주차장 확충’ 해 놨는데 이것은 지하주차장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영선동 그 밑에 지하주차장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게 청학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 청학시장하고요. 청학시장하고 그것하고 2개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청학시장하고 그게 무슨 말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청학시장에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있거든요. 복국집 앞에 있는 그것 매입한 것, 그 도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영선동 거기도 확충하고 그래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이것은 아마 문구를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 나는 또 따로 뭐 하는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주차단속위반 하는데 첫째는, 단속요원들 주기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되요. 단속하는 사람들이 좀 억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한테 다가갈 때에도 좀 좋게 얘기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억압적이에요, 젊은애들이. 그런데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세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주민센터 앞에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한 5분내지 10분 정도 주차를 하고 갑니다. 전에는 보면 한번 경고하고 또 돌아와 가지고 스티커를 끊고 이러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하잖아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10분 정도 있다가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 주민센터 앞에 민원인들을 위해 가지고 몇 m 안에는 제대로 좀 단속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도에 보면 주민센터 앞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전부 다 지금 도로에 그대로 정차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러 가 가지고 딱지 1장 떼버리면 그거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 한 번은 보니까 동사무에서 싸움을 하는데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구민들 편에 서 가지고 내가 만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해 보시고, 단속하는 것 그것 좀 제대로 좀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철훈 위원도 얘기한 5년 결손처리, 주차 과태료 이게 5년 되면 결손처리 한다, 무조건 5년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대로?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근데 압류된 상태에서는 계속 연장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5년만 넘어가면 무조건 해 주네, 일단은.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 사이에 벌써 저희들이 재산을 다 걸어 놓기 때문에 재산이 있게 되면 그 사항이 연장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100건 이상씩 되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죠? 있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 사람이 뭐 100건 이상 된다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그런 사람들도 5년 넘어가면 앞에 것부터 차차 이것은……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 압류 한번 들어가면 계속 연장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 압류한 것은 5년 넘어도 연장이 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접수할 거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차가 있는 한.
호길
윤호길위원
아,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폐차하면 그게 돈이 들어오는데 폐차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버려 버리면 이것 돈 못 받는 거예요.
철훈
김철훈위원
아, 버리는 경우엔 몰라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결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차도 없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차도 없고, 보통 말소되고 폐차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나쁜 놈들이 말이지, 자동차에다가 세금이라든지 무슨 이런 과태료 같은 게 많이 부과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폐차시켜 주는 놈도 있어요, 이런 걸. 그대로 해 가지고. 그런데 있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데 무조건 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지, 이게 있으니까 무조건 폐차를 시켜주는 거야. 우리 길에 보면 그런 걸 갖다가 입간판 같은 거 많이 걸어 놨어요. 예!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는 무조건 해결해 드린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빨리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28페이지의 3번에 보시면 승객대기소 설치기준이 있는데 여기 지금 429페이지 이쪽으로 보면 요즘 봉래3동에 우리구에서도 봉래3동, 4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안 부르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그 때 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봉래3동, 봉래4동이 지금 명시가 돼있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2005년도에.
호길
윤호길위원
2005년도건 2006년도건 간에 동이 바뀌었으면 같이 바꿔줘야지.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안 그래도 병기를 할 라고 하다가 그래도 처음에 설치할 때 위치 아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부러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런 것은 좀 하나 하나 좀 신경 쓰셔서 하도록 하고, 지금 버스종점 쪽에는 거의 다 대기소가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버스종점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안 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기다리는 손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 제 말씀은 가는 쪽에 말씀이십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나가는 쪽.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나가는 쪽에는 지금 하리 옆에 하나 돼 있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중리도 있고, 태종대도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나갈 때 되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82번인가 그런 쪽에도 없거든요. 없는데 버스가 내에 거기에 항시 대있는 게 아니고 그 버스를 거기서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데는 좀 승객대기소를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도 그렇고 청학1동 쪽에 85번 종점인가 거기도 보면 자기네들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사람이 오면 앉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나무로 되어 있는 것 있는데 거기는 가보셨어요? 낮에 되면 노인네들이 이 복덕방 한가집니다. 노인네들이 쭉 나와 가지고 거기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따로 승객대기소를 거기도 1대 더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아까 봉래3동, 4동 했는데 봉래2동에 청학동하고 경계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 무슨 절이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영월사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 집 위에, 거기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산복도로에는 보도가 좁아가지고 공간이 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그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요새 그 딱지 끊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그런 거라도 좀 만들고 그래야지. 뭐 할 거요?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만들어 주든지.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 때 되면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 산복도로 위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길이 좁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까지 안 해 준다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런 것 지금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또 저 승객대기소 지금 설치하는데 있어서……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1년에 보통 2개 정도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려놓고는 있지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는 못 짓나요? 그 돈 다 어디 월급으로 다 충당해 버리고 돈이 있나? 올해는 충당했는가 모르겠는데 충당했으면 내한테 욕 들을 거다, 함 봐봐라. 그것 썼어요, 올해도?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올해도 아마 예산에 인건비 들어갔을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 인건비 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때 되면 내 얘기할거고, 그래 이 승객대기소 좀 신경쓰셔가지고 밑에는 좀 그렇지만 위에 산복도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445페이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거의 지금 다 받았는데요. 나머지 한 2% 이렇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부과대상물 시설물들이 있는, 어떤 곳에서 지금 이게 안 낸 거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형편이 안 돼서 지금 안 낸 사람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주로 상가시설물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그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법인 중에서 안 낸 법인이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법인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법인은 없어요? 그래 한 2%, 2. 몇 %인데 법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것은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가진 사람들이 자기 건물로 인해서 참 교통을 어렵게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없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그게 좀……
웃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은 모든 공공기관도 전부 다 냅니다. 영도구청도 납부를 합니다. 영도구청, 경찰서, 한전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든 그 공공기관도 전부 다 냅니다. 영도구청이 작년에 276만원 납부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건 참고로 내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는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는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건설과, 교통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북항대교 내려오는 램프 청학1동 쪽으로 내려오는 램프 있잖습니까? 거기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쪽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서 오는 차선하고 이렇게 교차하는 위빙구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예상컨데? 거기 혹시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고민이나 대책을 세워본 건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안 그래도 도시건설국장님 집에서 회의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저기 도로를 건설하고 하는 것은 시 건설공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그 소요사업비를 작성해서 구간을 좀 연장해 가지고 도로확장 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시에서 어쨌든 도로확장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 요청을 해서 만약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어쨌든 개통이 되고 이런 시점에서.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안 받아질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 구간확장을, 예산에 따라 가지고 좀 10m를 할 건지 20m를 할 건지 저희들은 청학시장 그 횡단보도까지 거기까지 한 100m 정도까지 이제 하도록 저희는 요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자신은 있는 거죠?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계속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하여튼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서가 협조하든 여러 가지 어떤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해결해야지만이 어떤 주민안전들이 특히, 교통흐름 속에서 안전사고나 큰 사고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주말에 해양박물관 태종대입구도 물론 교통체증들이 많지마는 이제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특히, 롯데백화점 주말, 세일기간 그리고 이제 또 롯데쇼핑도 짓고 또 그 앞에도 건물도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부산대교 진입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의 엄청난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북항대교가 완공되고 북항재개발이 되고 했을 때, 광안리 해운대 있는 분들이 북항대교를 타고 청학동에 내려서 한진 앞으로 지나서 부산대교를 건너서 부산역 북항재개발 있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내 쪽으로 보다. 그리고 저기 사하구, 녹산 이쪽에 있는 분들도 남항대교를 타고 영도를 지나서 부산대교나 영도대교를 타서 북항재개발인 곳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고 했을 때, 이 영도 이제 입구 쪽의 어떤 교통의 향후, 엄청난 혼잡과 어떤 게 상당히 예견됩니다. 솔직히 걱정도 되고 지금도 좀 그렇는데. 향후 영도의 어떤 교통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의회, 안 그러면 구청, 전문가집단, 여러 가지 같이 하든 간에 같이 의견을 모아서 무슨 공청회를 하든 토론을 하든 각자 좀 연구하고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이후 해결책들을 찾아볼 수 있는 자리들을 같이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갔는데요. 거기서 안건이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청학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하는 것 1건 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2030용역계획입니다. 거기에 용역의 주요 내용에 보면 첫 번째가 북항대교 계통에 따른 교통영향해소방안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위원
그 검토되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 우리가 또 거주하거나 실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들을 되면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전부 다 마을버스 노선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집행부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에 마을버스가 도입이 된 지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연도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됐는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오래 됐지요. 오래 됐는데 그중에 한 번 노선변경이 된 적이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노선은 몇 번 변경이 됐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 몇 번 변경이 된 적이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제일 민원이 많고 제일 편리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노선을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떠한 시 차원에서 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다는 이야기지요. 내가 저번에도 우리 동삼동에도 지금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 7월 달인가 한번 교통과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결국은 불가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영도 전체로 아울러가지고 한번 노선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은 2011년도도 그렇고 계속 1년에 한 번 정도 건의를 합니다만 시에서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지금까지 개도가 안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건의로서는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의로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담당자분들하고, 이건 꼭 반드시 변경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말씀 중에 그런데, 한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법률적 검토하고 이런 것 해서 대안들을 가지고 가서 시청의 실무자들하고 한번 앉아서 진득하게 공문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런 실정이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인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일인데 안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렇다고 뭐 기존의 버스노선을 많이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한번 적극적으로 가서 딱 앉아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공문만 던지지 말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그 실무자를, 한번 책임자나, 실무자를 직접 영도에 한번 호출을 하세요. 호출을 해 가지고 쭉 같이 다니면서 지금현재 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하고 설명을 하면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돈이 왔을 때 시에서 현지에 왔습니다. 실사를 하고 저희들이 제시한 상기 노선도 다 검토하고 했는데, 검토한 결과 기존 있는 주민들의 배차간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고 자기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회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현지 와가지고 실사도 다 해봤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지금 놔둘 겁니까, 이렇게?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대중교통과 무슨 계지요? 지금 노선담당 하는 계?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버스노선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버스노선계. 언제 한번 버스노선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영도에 한번 부르세요. 우리 의원님들 하고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이런 뜻이라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기 어려우면 한번 사적으로라도 한번 오시게 해서 이런 걸 가지고 간담회 한번 하자고, 시간 한번 내주시라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의회하고 부산시 교통담당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6번 시내버스가 해양박물관 간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버스노선을 처음에 증설해 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그 버스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기존 30번 노선 이런 데서 빼가지고 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다시 이야기하면 버스노선도 총량제지만 마을버스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5번 버스라던지 그 버스에서 3대면 3대, 5대면 5대를 빼서 오게 되면 기존 배차간격이 15분, 12분 돼 있는 걸 갖다가 한 30분 늦어져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도 상당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전에 9-1번 하는 바람에 9번을 빼서 9-1번을 할거라고 원우아파트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9번을 빼게 되면 봉래1동 사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변경 하는 게 계속 늘어나면 괜찮은데 밑으로 빼서 아래로 지금 이렇게 빼게 되면 기존의 이용하는 노선의 주민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증차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증차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증차는 불가하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부산시 방침으로 지금 계속 보조금이 나가는 바람에 증차는 안 되고, 기존에서 빼서 하는 바람에 그 66번도 30번 저기서 버스를 빼가지고 했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총 늘어났습니다, 그 노선도.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연구 잘 해보세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427페이지에 주차단속 현황하고 지금 부과건수하고, 부과징수 현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시차가 있어 가지고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2011년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적발건수는 단속 건은 3,644건이고 그 다음에 부과 과태료 징수는 3,758건이거든요? 그 단속보다도 우리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 점이 이상해 가지고 실무자한테 제가 3번, 4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거 안 맞지 않느냐, 원래 단속이 많고 거기서 이의신청한 걸 빼고 나면 작아지는데 왜 이렇냐 하니까 사전에 절차상 단속해 가지고 사전예고서를 보내 가지고 사전 납부하는 그런 실적이 먼저 잡히게 되면 시차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상세하게 완전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지금 독촉 중입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계장님 나오시면 답변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해양정책계장님은 문화공청회 일 때문에 못 오고 주무가 대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수산담당 임연희 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연안담당 최근식, 그 다음에 최정민 우리 주무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우리 직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분야별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중에 절영 Tea-Town 개발 관련해서 달성도가 15% 돼 있습니다. 뭐 한것 있습니까, 이것?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Tea-Town이 2008년도에 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후에 2009년도 6월 달에 촉진구역 계획결정 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바로 용역비 한 5억을 들여서 실시계획 용역을 수행하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때 구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을 실시계획 용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Tea-Town을 민간투자자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5회에 걸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권혁위원
성과를 못 내고 그 지구지정도 이제 해제되고 이래 가지고 거의 현재는 추진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은 어떤 민간투자자가 하지 못 하겠다 하면 사실상 계속 추진하긴 어렵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체크를 해야지, 홈페이지나 어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이행 관련해서 실적이나 달성도를 체크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수치를 매겨야지, 뭐 되도 안 하는 사업을 지금 달성도 15%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동삼해수천 수질 개선방안 모색해 가지고 정기 수질모니터링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수질모니터링은 지금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수질 때문에 여러 가지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4개 구간에 대해서 지금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4군데는 저희들 1구간 유림노르웨이 그 앞에 하고, 동삼2호교 앞에, 그 다음 동삼일원, 마지막으로 이제 크루즈터미널 앞에, 이 4군데의 물을 채취해 가지고 우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계속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근래에 이렇게 수질모니터링을 하면서 올해 저희들이 그 BM사업단이라 해서 해양대학교가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시킬 수 없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산학연구단하고 BM사업을 9월 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당초보다는 상당히 지금 BOD나 이런 수치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좋아진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BM사업이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서 계속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현재 중간에 저희들이 해양대학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시작할 때 보다 상당히 그 수질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마쳐지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차례 각종 기구도 이렇게 투입을 하고 해서 수질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BM사업이 성공리에 끝나면 앞으로 이 BM사업을 해서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동삼해수천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수질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것들이 BM을 투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정부분 개선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모니터링, 물론, 12월 전체적으로 보고나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개선됐다라고 보는데 이 자료가 아까 그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그거 말하는 겁니까? 그게 수치가 높아졌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총질소(TN), 총인(TP)하고 이렇게 계속 이게 어차피 BM에 들어가면서 이것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우리가 물을 채수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이 상황이 조금씩 점차 호전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전문자급 비교분석은 나중에 12월 달 끝나고 나면 그 해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나오면 그것은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만을 가지고 보면 이게 얼마나 더 크게 호전됐는가 안 그러면 시기적인 어떤 요인인가 뭐 이런 것까지는 제대로 판단하긴 좀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12월 달까지 쭉 해 보고 데이터가 좀 나오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이후의 사후보고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하면 같이 좀 지혜를 맞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저도 근처에 집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꼭 내려가 봅니다. 보고 아래도 저희가 또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빛축제 폐막되는 날 물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시간대인데 그쪽 주변 특히, 그 유림어망 앞쪽의 물이 좀 그중에 전체구간에서 가장 혼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이 밑에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조금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시기적 그 부분도 있겠지만, 전에 또 살지 않던 고기들도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각종 바다의 벌레들이 그쪽에 많이 지금 서식을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본 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판단 안 되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458페이지에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조성공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양박물관 그 뒤쪽에 이제 데크들이 쭉 정비가 되어서 주민들이 쉼터로도 활용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죠? 찾고 있죠, 지금?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한번 현장에 방문했을 때 이제 그 공간에서 낚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얼마 전에나 이제 몇 번 갈 때마다 거기 보면 낚시객들이 와서 옆에서 낚시를 쭉 하더라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 구에서 어떤 고민이나 이후의 어떤 계획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친수공간이 거기가 전체 해양대학교 올해 190m까지 포함해서 약 771m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나면 정말 우리 영도구의 새로운 쉼터로 다시 태어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한창 중간에 중앙광장 쪽에 아직 그 광장을 만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뭐, 개별적으로 보면 거기에 인근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이른 시간대에서 낚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변에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참, 청소를 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항상 늘 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낚시꾼들이 대부분 보면 주변을 청소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생각하는 만큼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설이 다 되고 나면 앞으로 낚시 관리법 및 육성법이 있습니다. 이제 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낚시금지구역도 앞으로 지자체에서 정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여러 가지 앞으로 낚시꾼들이나, 그 다음에 또 낚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도나 여러 가지 중간에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관련법도 만들어 지고 했으니까 나중에 아름답게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그렇게 조성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되고, 주민들이 찾게 되는 공간인데, 물론 법이 발효되고 여러 가지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지만 이 낚시객들이 조성이 막 되고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면 이후에 그것을 제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기부터 미리 개도하고 홍보하면서 좀 그런 낚시금지구역, 주민들의 쉼터와 어떤 편의공간으로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459페이지 하리항 매립 추진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현상 변경심의를 통한 층고기준 재정립, 여러 가지 문화재 발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최근에 부구청장님 서울에 다녀오셨다라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이 3단계로 나눠지고 2구역이 문화재구역이고, 여기가 맨 끝에 횟집을 철거하고 난 뒤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점차 이렇게 3단계로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되는 바람에 사실상 가장 이 지역에, 하리구역에 많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하리항을 매립을 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자체 전체를 불허할 정도로 사업이 어렵다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던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노력한 결과 전체 여기가 8층 이하로 하는 조건으로 매립을 그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달에 이 부분을 전체 8층 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아주 과도한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 지역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양혁신도시와 그 다음에 태종대와 연계된 가장 가운데 지역으로써 앞으로 많은 연구발전의 어떤 견인차 지역으로써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는 나중에 매립 다 공사 끝나고 나면 아마 개별분야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된다 하면 우리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사실상 여기 하고 우리 영도의 어떤 가장 대표적 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개별적 분양하면 우후죽순처럼 여러 가지 건물들이 난립할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복합개발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민간사업자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가장 이 중에 중요한 시설, 다른 건 두더라도 여기에서 문화재에서 제일 떨어진 안쪽에 호텔, 최소한도 우리 지역에 호텔이 없으니까 호텔이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호텔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호텔을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도 19층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때 이번에 할 때 19층을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문화재에서 하니까 아예 자체가 부도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이제 사실상 문화재청위원들을 전부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고, 설득한 결과 이 부분은 17층으로 다시 2개 층을 낮추었습니다. 낮추고 이 앞쪽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앞에 그 주차장, 녹지지역을 가능한 위쪽에 (청취불능)를 안 맞는 쪽으로 배치를 하고 뒤 쪽에 이제 높은 층으로 해서 제안을 한 17층을 해서 그날 부구청장님 모시고 서울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때 여러 가지 문화재위원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지금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11월말에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현장을 다보고 난 뒤에 지금 영도구에서 제안한 내용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는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뭐,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당초 안 보다는 지금 상당히 좋아졌다 하는 것을 권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층수는 결정이 안 됐지만 보통 다른 전체 그날 보면 보통 60건 당일 날 처리하는데, 보통 보면 바로 그 조건을 하나 붙이고 불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여러 가지 이 사항을 설명을 듣고 문화재위원님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 이 부분을 영도구에 이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고 이 정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하니까 보고 판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문화재 지금 1,2,3차라고 아까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 이쪽 부분 말씀하십니까?
권혁위원
예.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현재 그대로 여기 보전을 해야 되고,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나중에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아마 할 겁니다마는, 여기 부분은 어떤 매장문화재로써 그대로 두고 앞으로 장기계획으로써는 패총박물관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진입하고 어떤 소통흐름하고는 크게 뭐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는 차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어떤……
권혁위원
그쪽 공간을 원래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쪽에 대해서……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보면 주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뭐 지금 문화재구역 안에 도시계획을 사실상 넣을 의 미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런 걸 조금 조정하는 그런 안을 해 가지고 이번에 문화재청에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어쨌든 영도구로서는 이 문화재도 보호해야 되고 또, 우리 하리지역 여기 또 개발도 해야 되고 2개의 어떤 두 축을 갖고 같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진행되는 과정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아까 이제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우리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문화재청하고 관계들도 그렇고 했을 때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에 보고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번에 결과 돼 지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때 하나하나 조금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그 유어장, 그 위험한 것, 바다낚시터 하면서 지금 시간을 올해…… 늘렸네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당초에 뭐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 이렇게 철수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타 시도나 유어장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기존의 여러 공간에서 어떤 지적들을 통해서 낚시하면 어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낚시가 잘 되는데 너무 시간을 제약하고 있다 이런 건의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간대를 늘린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에는 이용객수가 크게 편차가 있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난 뒤에부터 조금,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010년 10월 달부터 개장이 됐는데 작년 한해하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현재 10월 달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낚시객들이 많이 증감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권혁위원
총 수로 따지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웃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낚시철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1월 달부터 내년 초까지니까 그때……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 안전사고 난 적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권혁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의회에서 한번 가보고 시설을 봤는데 좋습니다. 좋고, 이후에 여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실 건데 안전사고에 대한 향후 또 대비나 노력들도 가야 될 것이고, 그 홍보를 통해서 낚시인들이 좀더 찾을 수 있고 많이 좀 알려서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욱더 행정적인 노력이나 또 어촌계나 이런 분들하고도 많은 협조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안 그래도 작년에도 이 자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낚시 홈피도 새로 단장을 하고, 그와 연계해서 우리 구 홈피하고 같이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같이 걸려있고 저희들이 하리항 지금 매립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그 입구에다가 큰 간판을 해서 또 태종대로 오가는 많은 관광객들이 보시고 오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다양하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들 없음) 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454페이지 해수천, 아까 저희 권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언제 해수천이 만들어졌어요? 날짜, 정확하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호길
윤호길위원
2006년에 완공이 다 됐었어요? 9월 달에?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6년 됐네, 그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6년 동안에 지금 수질 때문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수질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저게 이번에 공사를 해 가지고 나서 조금 좋아졌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밑에 보면 거의 뻘이 차가지고 다 걷어내야 됩니다, 저게. 완전히 밑에는 죽은 거예요, 좋아진 게 아니고 땅바닥에는. 그래서 옛날엔 해수천 이걸 만들 때 그때 박대석 청장이 처음 이제 4년도에 구상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할 때 무슨 소리를 했냐면 그때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다더라고. 많이 했는데 ‘나중에 뭐 해 보고 안 되면 덮어버리죠.’ 하는 게 그 당시에도 이 자체가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제대로 또 되도 안하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 이거 해놓고 나면 거기다 나중에 덮으면 말이지, 무슨 거대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무슨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그때 가졌다고. 가졌는데 전혀 지금까지 개선도 안 되고 지금까지도 여기에 수질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 덮는 게 나아요. 지금 저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운동하러 다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 저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해수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복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해수천 문제 때문에 또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매립을 해서 이 해수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하는 의회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또, 동삼동 지역이고 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하고 특히, 또 거기에 발전위원회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한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일부 공감은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바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미 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0억을 들여서 또, 주민들이 친수공간을 해 달라고 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물론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추후에 어떤 복개한다든지 그 부분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 가장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밑에 뻘이 지금 많이 안에 가라앉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치워야 되고 특히, 또 그와 관련해서 지난 번 혁신도시도로를 만들 때 거기에 PC박스를 해양대학교 그쪽에 삼거리부분에 한 140m를 PC박스 들어가 매립이 되는 바람에 앞으로……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게 273m입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이 매립되는 바람에 지금 안에 또 준설하는 부분이 약간 어려움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이제 어떤 개선방안이 없다 하면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영도연안사업에 이 항목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북항 밑에 친수공간 만드는 것하고 또, 해양대학교에 갈맷길 만드는 것하고 이런 사업 등등의 5개 사업안에 이 해수천을 어떻게 하면 수질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는가 이 항목도 같이 국토부에 해양청으로 하여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한번 기다려 봐주시고요. 저희들 부서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한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전문가들이 하는 거는 개선을 할 수가 없다 하는데, 그게 거의 10명 중에 7, 8명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물이 소통이 잘 되어야만이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소통된다 그래봐야 앞에 한 10m 정도 이렇게 이상 소통되지, 그 이상 소통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해대도로 설치하고 나서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BM 이걸 갖다 투입한다 그래도 저게 위에 그 당시에는 조금 녹을 때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뻘이 차 있는 것은 그대로 차있, 그 다음 하수구 쪽으로 내려오는 흐르는 오수 같은 것은 그대로 묻힌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될 바에야 아예 저걸 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 저희구청에서도 저게 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 올 때도 저희 영도구에서 안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래서 저게 받았던 건데, 지금까지도 받아가지고 한 3년 안 됐습니까? 저 받은 게 한 3년 되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말이야,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이걸 정말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정말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한번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455페이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관리동 자체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요? 저기 관리동이. 옛날에 정동찬이라는 사람이 저걸 2층에 세를 얻어서 할 때 사업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구청장실에 맥주병 깨고 들고와 가지고, 안 그러면 가스통 들고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터주겠다 하는 그렇게 공갈을 놓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 가지고 저걸 쫓아 보내려면 돈을 얼마 줘야 되는데 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김한수가 저기에 연관이 되어 가지고 뭐, 풍문에는 한 5,000만원 줬다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 당시에도 저게 1년에 1,000만원 줬습니다, 1,000만원. 2층 전부 쓰는데. 사실 저 세 100만원도 안 받아가지고 말이 됩니까, 저게? 그래 가지고 5년 동안 수의계약 했다고. 정말로 저걸 제대로 알았으면 누구라도 입 벙끗했으면 어느 놈이 날라가도 날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와가지고 보면 이 관리동 밑에 1층에 보면, 뭐, 탁구장도 있고 그 보면 운동기구도 갖다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네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 탁구 치러 와도 탁구 못 치게 합니다. 자기네들만 치고, 또 여기 운동하러오는 사람들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 돈만 갖다 퍼붓고, 하면 다른 사람들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지난 일들은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일 처음 그 수의계약 때문에, 사실상 저 본래 관리동 자체가 처음에 만들 때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됐더라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구 형평이나 재정 어떤 그런 사항이 한 푼이라도 구 수익을 위해서 거기에 임대를 하려는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앞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갔는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걸 김한수 씨가 받을 때 정동찬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저 행동을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누가 돈 낼 사람이 없으니까 김한수가 저걸 그 사람이 내고 수리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그것은 뭐, 그렇게 지적해도……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추가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김한수 씨가 받아서 하다가 2010년 말일부로 그만뒀죠. 그만두고 그 뒤에 그 건 때문에, 여러 가지 변상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자료가 제출됐고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분하고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 3,4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지금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고 세 번째까지 아직 아무 이상 없이 납부를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누구한테 받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김한수 씨 한테요.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받고 있다고, 뭘 받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변상금, 앞에 5년간 사용했던 변상금 그 내용을 전부 다 소급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임대사업을 통해서 하면 결국은 끝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한테 편의, 문화적 차원에서 돌려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쪽에 흰여울마을 그쪽에 문화거점센터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뭘 한다고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흰여울 문화마을센터.
호길
윤호길위원
마을센터? 주로 뭘 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 안에서 전부 다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보면 흰여울 문화마을 해 가지고 또 이번에 근래에 만들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각종 문화행사들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 3층 부분은 사실상 아직까지 저희들이 무단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사실 전부 다 깨끗하게 원상태대로 회복하고, 사실 그 3층 부분까지도 전부 다 구민들한테 개방하는 안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조금 더 뒤로 미뤄졌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2, 3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에는 잘 아시다시피 한 4.5평 거기에 갈맷길을 저희들이 시하고 3년간 임대계약을 맺어서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절영산책로가 5대 명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하고 있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유인효과 장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층에 그렇게 한다, 4.5평 정도 해 가지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거기 1층에 전에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던 조그마한 4.5평짜리 그 입구에 있던 거, 거기에 이제 부산시 갈맷길 안내센터 한다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아, 조그마한데 거기서?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그래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크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김한수씨가 변상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3년 내로 전부 다 수납을 다 완료를 하면 모든 전부 다 행정조건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김한수 씨가 무슨 마음을 먹고 변상금을 또 냈는가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정말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것 말이야, 그때 그것도 뭐냐 하면 김한수 살살 꼬아가지고 말이야, 그것 하도록 해 가지고 5,000만원 거기에 돈 전동찬한테 주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고 나니까 장사가 돼? 장사가 안 됐잖아요. 그 수리비가 그 당시에 한 4, 5억 들어갔데요. 지 말로는. 그러면 손해가 얼맙니까, 도대체? 그런데 또 변상금까지 두드린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그게 조치가 되기까지는 거기에 가담했던 직원들이 책임져야 돼. 지금은 그만뒀지만. 거기 관리동에 지금 청경 한 분이 계시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또 공익도 거기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공익도 7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7명 있습니까? 많이 늘었네, 공익이.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익이라도 이제 받아서 넓은 저희들 뭐, 청학동 그 다음에 동삼해수천, 절영산책로 또 그 위에 해랑길 전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내말은 관리동에만 몇이 있냐 이 말이야.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건물, 근무 집결지가 거기고, 전체 방금 관리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집결지 말고 거기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그대로 다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평일 날 쉬어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화장실이 있지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에 얘기하는 것 보면 화장실을 제대로 청소를 안 해 가지고 굉장히 가는 사람마다 참 눈을 찌푸리고 이렇게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익들하고 제대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또 수시로 다니면서 보면 오물 같은 것 바람만 치면 많이 떠내려 오지 않습니까? 그래 많이 오는 것은 자기네들이 치울 수가 없겠지만 보면, 큰 거, 보기 싫은 것 한두개 있는 것은 좀 치우도록 하고, 그대로 그 사람들은 시간만 보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세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X-Sports 456페이지에 관계는 내년 5월 달 되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기에 테트라포트는 끝에까지 다 놓아져있어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완전히 설치가 다 됐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도면 가지고 잠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해 보세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정식 명칭은 부산 남항동 남항호안정비가 됩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매미 때 여기에 큰 피해를, 주변의 반도아파트와 그 남항 저지대가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 부분에 앞에 기존 호안에 앞으로 30m를 더 나가서 새로운 호안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도면입니다만 이 부분을 그대로, 이 공간을 그대로 두면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해서 또, 구에서는 여기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와 그 다음에 또, 인라인스케이트 뭐 그런 것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집합의 장소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름 붙인게 X-Sports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길이는 854m로 지금 당초에 여기 그 반도보라아파트 지금 여기 관리동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꺾어져 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 남항대교 밑으로 해서 홍등대 앞에까지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854m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현재 공사는 전체적으로 호안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이 뒤편에 테트라포트를 전부 다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했고 여기 앞으로 외래에서 큰 태풍이나 파도가 오면 이게 넘어 가면 여기에 바로 바닥에 물이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포장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국토부 안은 그냥 바닥을 돌로써 물이 바로 빠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기에 청소들이 앞으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최소한도의 물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전체를 포장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해 가지고 그 협의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고 가장 또, 중요한 사항은 사실상 이 위쪽에 새로운 어떤 호안이 생기다 보니까 위에 여기에 전망에 어떤 데크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반대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해 그 관계 때문에. 그래 했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데크를 하지 못하고 밑에 칼라 콘크리트를 해서 이 위에서 올라가면 바로 바깥 외벽을 타고서, 여기 오면 지금 이쪽에는 적출장이라 해 가지고 지금 붉은 콘이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쪽에서 보면 반도아파트 여기서 꺾어서 바로 관리동으로 해서 산책로로 이렇게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오늘 위원님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장 지금 저희들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게 130m를 추가로 지금까지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산시와 그 다음 국토부의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미 이쪽 부분에 전부 다 선고공사를 여기에 또 한 3m 높여놨습니다. 높이고 테트라포드를 굉장히 보강을 많이 하고 이미 공사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 공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반도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가라고 해가 부산시하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다른 차선 방안으로 여기에 관리동이 있는데 관리동 뒤편으로 해서 저희들이 옹벽을 설치를 하고 기존 옹벽을 하고, 여기 보면 나중에 산책로를 따라서 앞에 파도가 오면 물이 산책로를 따라서 물이 안쪽으로, 반도아파트 쪽으로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안을 지금 국토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 5월 달 되면 전체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안에 그린 톤으로 칼라콘크리트를 다 하고 양쪽 옹벽에 전부 다 칼라로 해서 옹벽을 새로운 어떤 색칠을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어느 옹벽에다가? 기존에 있던 옹벽?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옹벽 그 바깥쪽하고 또 안쪽에 새로 만들어진 옹벽에다가 칼라 전부 무늬를 넣어서, 그러니까 테마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같이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밖에 옹벽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거기에 원래 기존에 있던 이 옹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궁금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보기가 좋을 것 같네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사실 지금 바깥에 새로 만들어진 방파제 위에 올라가서 직접 한번 걸어 봤습니다. 걸어 봤는데 정말 어디를 가보더라도 볼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가장 멋지게 우리 구민들한테 내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또 고민을 하면서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그건 두고, 여기에 어업지도선 관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업지도선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지요? 임시검사.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임시검사 있고요. 그 다음 5년마다 정기검사 있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수리내역을 내가 쭉 받았는데, 매년 1년마다 전부 다 뜯어가지고 수리를 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전체를 다 뜯는 건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 수리내역 보면 거의 분해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분해 안 해도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분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지도선은 사실은 한 달 해봐야 많이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속을 하려고 해도 요새 조그만 고데구리 같은 것도 작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처음처럼 그렇게 단속실적 같은 것도 아마 없지 싶어요. 실적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수리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물론 선령이 한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수리비 말고도 여기에 소모품비 같은 것 유류비 등등 하면 선박 하나 운영비가 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지요, 선장, 기관장. 이걸 어떻게 하는 개선방법이 없어요? 시 에서는 요즘 안 받으면 받아라 그러지, 줘 가지고 좀 자기네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가장 좋은 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령이 20년 넘다 보니까 사실상 수리비가 사실 좀 많이 들어간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수영구에도 보면 조금 작은 배지만 신형으로 교체하는, 각 구에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서 조금 유지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나마 여기 직원이 한 사람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도 절약이 됩니다. 절약이 되는데 지금 선장, 기관장 둘이 하고 있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두 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배도 보면요. 지가 알아서 하루에 한번 씩이라도 물청소라도 좀 하고, 관리 안하면 배는 엉망입니다. 못 씁니다. 그리고 봐가지고 놀 때 되면 말이지, 옆에 페인트가 좀 벗겨져 있을 때는 뻬빠도 해 가지고 좀 칠하고, 그렇게 안하는 사람들은 우리공무원들 지도선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데 가면 다 그렇게 하고, 선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가 혼자서 그냥 배에 한번 올라가봤어요, 그 배에. 올라가봤는데, 낮에 가도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물론 뭐, 사람들 할 일 없이 둘이서 교대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은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둘다 없어 가지고 어디 가버렸는가 없어 져버리고, 집에 갔는지, 어디 한잔 마시러 갔는지 어디 갔는가 없고, 엉망입니다, 엉망이라. 저 불러가지고요, 제대로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 물론 이 사람들 보고 해 봐야 듣겠나?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단단히 교육 시키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시 본청에서는 그래서 지도선들이 다들 기능직이다 보니까 시에서 통합적으로 직원들을 교환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지도선 담당하시는 승무원들이 아, 내가 저쪽 편에 가겠다 하면 서로 맞트레이드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문제점이 하도 많아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강이 좀 해이해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도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구청장 회의 때나 부서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순환보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또 말씀하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자치구군에서 좀 해안 쪽으로 이제, 지도선이라는 내용보다는 행정선으로 움직이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해양오염이라든지 연안정비사업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이다보니까 이게 운행을 해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지도선이 아니라 행정선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직원도 제가 발령받아 오면서 한 명을 감원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인건비가 더 많이 줄었잖습니까? 내년도에는 더 많이 줄일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끌어내서 쇄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기능직도 저희들 행정직하고 월급이 차이 나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같이 수당도 받고 그러는데, 저분들이 집이 어딥니까? 살고 계신 데가?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영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둘 다 영도지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한 사람은 바깥에 있고요. 기관장은 바깥에 있고, 선장은 영도에 살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저게 순환보직이 안되는게 지금 배가 있는 데가 기장, 우리영도, 수영 저 다대포가 어디야?
담당
수산담당
임연희 사하구.
호길
윤호길위원
예. 그래만 있거든요. 배가 있는 데가 있는데, 전부 다 거주지가 다 그 근방이고 이러니까 순환보직 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배에 선장하고 있으면 평생직장 아닙니까? 자기 집 같이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좀 누가 보더라도 갑자기 누가 가더라도 아, 이 사람들이 잘 하고 있구나, 깨끗하게 배를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거기서 더불어서 과장님,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을 보니까 내구사용연도가 좀 지났네요? 그런데 신조로 하려면 한번 예산계획을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워낙 열악하지요. 구 형편으로 사실상 아직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안에 마음적으로는 언젠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리비가 보니까 한 900만원 조금 못 들었는데 매년 그렇게 몇 백 만원 씩 수리비를 드는 것보다는 어려운 재정이지만 그래도 FRP로 이렇게 신조로 건조를 하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건데, 요즘 배 건조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가장 최근에 수영구에서 이번에 조그마한 배를 하나 건조를 했습니다. 하니까 한 7,000만원정도.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 정도 하면 될 거예요. 1년에 봐보이소. 지금 수리비가……
호길
윤호길위원
방금 이야기 한 것은 기관이고, 기관수리비고, 또 선체수리비하고 하면 좀 더 된다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걸 가면 갈수록 자꾸 수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운행을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행정지도선으로, 행정선으로 사용하려면 그건 안전하고도 우리가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꼭 필요하다면 다시 신조로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이 부분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요즘요, 조그만 어선들이 굉장히 속력이 빨라요. 불법어업 한다 그래 가지고는 잡으러 가도 못 잡습니다. 저걸 가지고는 어데 잡으러가요, 택도 없죠. 그런데 이것 배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고 선박이라 하는 것은 자꾸 수리하면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엔진 자체가 갈다 보면 새것을 만들어야 돼. 신조를 해야 돼요. 속력도 빨라야 되고. 그 사람들보다 좀 빨라야 무슨 뭘 잡을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뭘 잡는단 말입니까, 지금. 잡을 게 뭐 있어요, 지금.
웃음
호길
윤호길위원
아,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도 불법조업 하는 것 불법으로 하는 것 많이 있어요, 그래도.
영현
한영현위원장
요즘 불법조업하고 하는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에 보다 많이 없죠, 많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태종대종합개발계획, 전에 2020에 그 계획이 포함돼 있다가 별도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하다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기획감사실로 넘어 갔어요? 지금 그러면 중간에 우리 해양수산과에 있을 때 이 계획에 대한 정비와 새로운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뭐 바뀌긴 했습니다만 지금 부서가?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지금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2020계획이 그때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수정돼야 안 되겠느냐, 전체적으로 다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매년 시나 어떤 상위 계획에 보면 법정계획표 5년 단위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 지는데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아마 2013년도 의회에 아마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때 아마 수정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태종대권에 태종대종합개발계획이 총론이라고 보면 감지와 또, 중리지구 다 이런 것들이 각론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안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상위계획이 태종대종합개발계획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감지지구나 중리지구가 상관없는 별도의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하나의 단위계획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종대권 개발계획은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미래청사진입니다, 사실상. 사실 법정계획이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계획의 한 부분 안에, 지역 안에 들어가서 방금 감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태종대와 연계해서 이 감지지구를 어떻게 연안친수지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시비를 받아서 용역을 한 부분이고 또, 중리지역은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일종의. 중리 해녀촌 정비사업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은 각각 전개가 되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세운 전체적인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태종대종합계획이라는 틀 가운데서 부분별로 이렇게 접근들이 돼야 옳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거의 공중에 떠버린 상태고, 각계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각계사업이 지금 오히려 활성화 되고, 용역이 되어 지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체 태종대권종합개발계획은 전체 태종대를 포함한 그 일대 주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전체권을 아우르고 각계 계획 중에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전체권의 계획인데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중리, 감지지구 각종 또 하리항 개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그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됨으로 해서 태종대권 전체 적으로 그게……
철훈
김철훈위원
그 얘기 거꾸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큰 틀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오합지졸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큰 틀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쪽 지역은 어떤 컨셉으로 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로드맵이 있는 가운데 하나하나 각자가 이렇게 해야 이게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고 그럴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중에 그런 얘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감지연안기본계획 그 용역하는 것, 보고서는 없었던 것 같네요, 지금? 보고서는 안 주셨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여만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하나하나 볼 수 없고. 그런데 계획을 세운 상태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지금 했죠?
웃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8,000만원. 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게 과장님, 특별교부금 8,000만원이거든요. 우리 시에 승인요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어요. 신청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구에서 시장에게 올린 “교부금 해 주세요. 교부금 좀 배정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전체 감지일원에 대한 수변전망공원, 크루즈터미널 등 그쪽지역의 기본설계비예요, 이게. 기본설계비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게 승인받을 때도 그런 용도로 받았어요. 맞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타당성 및 기본.
철훈
김철훈위원
기본설계비. 총사업비 중에서 기본설계비예요. 분명하게 얘기합시다. 8,000만원. 맞죠? 기본설계비.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설계비 말고 기본계획.
철훈
김철훈위원
에이, 기본설계비.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이럽니까. 신청서가 말하는 거지, 다른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설계비예요. 기본설계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용역비로 바뀌었나요? 어떻게 해서 용역비로 바뀌었나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용역비요?
철훈
김철훈위원
용역한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용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타당성조사로 바뀐 거예요. 기본설계비가 용역비로 바뀐 것 아니에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용어에 조금……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설계비하고 용역비는 다른 거잖아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다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래, 용역을 하는데 용역 안에는 그 타당성 용역이 있고, 그 다음 기본계획 할 때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 용역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기본설계비.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 용어가 아마 그렇게 위원님이 잘못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감지지구……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기본설계비. 연안친수공원간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예요. 우리 계장님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비라고요. 기본설계비로 8,000을 받은 거예요. 8,000 받으면 이게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필요성은 내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이 용역한 이유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도 급하니까 해야 되겠단 생각을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가 용역비로 바뀔 수가 없거든. 그런데 이것은 더군다나 특별교부금은 잔액까지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쓰려고 그러면, 용도가 변경이 됐을 때. 그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용어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행해야 될 일을 사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용역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철훈
김철훈위원
연구용역이 아니라 타당성용역이라.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라.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이 사업명이.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이것 할 때도 연안친수공원조성 설계비 맞잖습니까? 이 사업비 타당성은 충분하게 이해하고 방법도 아는데……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 맞아요. 설계비를 했다 하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고요. 처음에……
철훈
김철훈위원
다른 건 말할 것 없고 신청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교부금 신청서 낼 때 그런 용도로 신청했고, 시장이 승인하면서도 이 목적대로 쓰도록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용을 한거야.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예, 설명 하이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우리 최 계장님 답변해 주시고 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세요.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예. 해양수산과 연안담당 최근식 입니다.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은 당초에 2011년도 10월경에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의 교류로 부산시 본청에 해양수산과장이 국토해양부에서 서기관이 내려오셨습니다. 오셔서 첫 사업으로 본인이 국토해양부의 연안계획파트에 실무책임을 맡으시다 보니까 부산시에 이런 게 좋은 사업구상 아이템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각 구에 부산사업 발표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3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전체적으로 11개 해안을 끼고 있는 구에서 각자 자기구상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3개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현재 해양항만물류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당성과 기본에 대한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렇게 3개 선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시행이 됐는데, 시에서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을 받으시면서 그 담당하는 실무를 보는 직원이 개념자체를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한테는 신청하라고 결정된 공문이 올 때 이 문구가 들어가버린 겁니다, 기본설계라고.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저희구에서 바꿀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시하고 저희하고 조율해서 별도의 방침 없이 구에서 그때 선도사업으로 3개 된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정도 받았는데 저희구가 8,000만원 지원결정을 받았고, 그래서 똑같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완료를 했고, 다른 구도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옳습니다. 그게 시장님이 교부 목적대로, 신청대로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서류에 들어가지 않는 내면의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또 다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기본계획으로 바꾼다는 거는 큰 어떤 시군구의 결정하는데 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 행정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정산을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이 용역비는 못 준다, 용역비를 못 주니……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이 개념이 너무 차이가, 이 설계비라고 줘 놓고 아무리 내부적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려면 시에서는 설계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안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서 시비가 지원이 될 것 같으면 비율적으로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기본계획 이후에 기본설계단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본설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시의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했겠어요?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행정적인 오류가 조금 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설계비를 줬을 때 예를 들면 이거 설계비 줬을 때 나중에 국비이상의 시비, 국비 이상이 어떤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건가, 이것? 이렇게 설계비를 줬을 때 그 책임을 시에서 지겠어요? 이거 설계비라고 줬지 않느냐. 계속 내라. 어떤 절차들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그 정산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책임들을 시에서 안 할리가 없죠.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구 하나에 매여서 저희가 정산을 못하고 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이것 저희가 시에 정산해야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시에서 그러면 맞지 않는 용도에 썼는데도 정산을 해 준다?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그리고 저희가 용역과정에 시에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를 했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실무를 모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참여를 해 달라 그러니까 해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적 절차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해 주면서 설계비를 용역비로 해줄 때 이 설계비를, 설계비라고 내려줬을 때 시장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져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 말씀 맞다나 나중에 그런 조치가 되면?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그건 시청 내부에서 그런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청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시 내부에서도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정산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정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과정들이 중요하죠. 결과야 돈 썼는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목적대로 못 쓴거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내가 그 이면을 어떻게 아노? 또 이 공문에서 말하는 시장이 내려준 승인한 내용과 신청한 내용에 내가 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영도구청장이 올렸는데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기본설계비로 올린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그 얘길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기본설계비로 올릴 리가 있나요. 그러면 이 공문이 뭐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말씀해 보세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방금 우리 김철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감지지구사업이 전혀 어떤 기초조사도 없이 바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 8,000만원을 줘서 그 사업을 해라, 실시설계를 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안 되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영도로 친다면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용어선택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공문이 말하는 거고, 우리 영도구청의 공무원들하고 시의 공무원들이 그런 개념 모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용역비를 설계비로 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착오가 조금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건 위원장이 이야기할 바가 아니죠, 그것은.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럼,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하루종일 할 겁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하루종일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러는데 답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이 처신을 똑바로 해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니, 내가 그 처신을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얘기 하고 있는데 뭐 틀렸는지 말았는지 그거는 공무원이 답변할 얘기잖아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참 자꾸 그러니까 내가 그……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잘잘못이 있을 것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영현
한영현위원장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뭐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잘잘못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넘어 갈까요, 그냥?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 아까 우리 최 계장이 잘못됐다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철훈
김철훈위원
뭐가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안 했습니까? 최 계장이?
철훈
김철훈위원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서(청취불능)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철훈
김철훈위원
똑바로 해요, 똑바로!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냥 넘어 가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철훈
김철훈위원
모르면 가만히 있던지, 2등이나 하구로. 이런 내용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위원장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요? 내가 관계공무원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면 그런 문제를 조율을 하던지 어떤 식으로든 할 건데 위원장이 나서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할 바가 되느냐 이 말이야. 희한한 양반이야, 진짜! 위원장이 돼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제기를 했으면 결론을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
영현
한영현위원장
자,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시간 가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위원장님.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서로 목소리 높이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감사를 하든, 회의를 하든, 의원이 독자성이 있고 생각과 소신들이 다 다릅니다. 그 접근하는 방법도 또한 다릅니다. 그렇지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거기다가 추임새를 넣는다 다른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거는 위원장이 꼭 안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것은 어디 있어요?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위원이, 일개 위원이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토론하는 과정인데 위원장이 나서서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튼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위원이 결론을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위원장이 조정은 할 수도 있잖아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영현
한영현위원장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으니까 내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니, 아까 그 답변을 우리 과장님도 해 줬고, 최근식 계장님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게 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한번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첫째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 단계가 있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 논외의 얘기 하지 마시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이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철훈
김철훈위원
내가 위원장이 좀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뭐하는 건데? 속기하는 거야? 저 좀 속기 중단 시키세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지금 우리 김철훈 위원이 속개를 하면서 회의를……
철훈
김철훈위원
아, 회의를 합시다. 그래서 위원장이 조정은 하는데 위원하고 우리 집행부공무원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적시하는데 위원장이 답하기도 전에 그걸 말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답했는데 왜 자꾸 얘기하느냐,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 제가 제기한 사람이 판단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수긍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는 또 질문한 위원이 또 풀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건 맞아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할 건데, 위원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런 “조정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으니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나는 답변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위원장한테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영현
한영현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자, 그만하세요. 빨리 빨리하세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만해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최 계장님이 설명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최 계장이 어떤 용어선택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줬다고 이래 보거든, 나는.
호길
윤호길위원
집행부에서 와 있는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만하시라고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 전부 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 내용을 어떻게 보시는데요?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감사를 거기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하세요, 그만해!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물어 본다 아닙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후에 얘기를 다시 별도로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회의를 슬기롭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하던 얘기기 때문에 마무리 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공무원하고 얘기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또, 부득이한 문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맞추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나서서 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 참, 그 매 했던 이야기 계속 그래하고 있네, 정말! 그냥 다른 것 질의하세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감사 끝나고 나서 이야기 하자고!
철훈
김철훈위원
왜 감사장에서 얘기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쭉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도 알고 기본설계비와 용역비가 다르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근데 우리 직원이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시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서 했다라는 얘기보다 이 실체에 대한 문제를 더욱 규명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금 전에 그 사업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최 계장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사업신청 과정에서 위에 그 부서에서 그 내용이 내려 올 때 그 부분에 방금 지금 의원님들이 약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용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감지지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이게. 그래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이 내려오고 난 뒤에 시하고 이야기를 한 결과 그 용어만 그렇게 해서 내려갔지만 나중에 이 타당성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별 문제없이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신청할 때에 뭔가 잘못되었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어업지도선 문제 과장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계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새로운 지도선이든, 환경관리선이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사하나 수영에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온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성은 지금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까 그 내용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불법어로나 폐기물 불법투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특히, 우리 지역은 또 사면이 해안이고 이렇다보니까 행정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앞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속도문제도 있고 선령에 노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새로운 어떤 배로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조금 더 빠른 여러 가지 유지비가 적게 드는 그런 관리선을 빠른 시간 내에 교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 비중이 점차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에서의 입장은 어떤가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시에서는 아직까지 큰 그런 것 없이 오랜 된 지도선은 가급적 신조로 이렇게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건의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각 자치구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그런……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는 없는 상황이네, 선령이 오래 됐음에도. 맨 앞장 449장에 한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어선법위반 과태료라는 게 뭐예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어선법 과태료는 주로 변경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선적증서를 안에 미 비치한다든지 좀 가벼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고요. 절영해랑길에 신규로 특별교부금 가져와서 지금 한 80억 넘도록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했는데 절영해랑길 안에 지금 매점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매점이 두 군데 있는데 보니까 사용료가 111만 7,000원 정도 양쪽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그런 곳에 사실은 운동하는 코스고 여러 가지 여유의 공간들, 그러니까 그쪽 여유의 공간들을 좀 보고 조망하고 그런 곳들인데 이런 곳에 구태여 매점들을 설치할 필요성들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금 벌써 지나긴 했지만 한번 물어 봅니다. 곳곳마다 조그만 것 세우면 매점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크게 우리 수익사업에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 건지?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어떤 수익창출보다는 사실상 절영로 거기에는 주변에 가게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아도 결국은 그런 매점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포장마차나 이동식 차량들이 또 붐빌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쪽에 오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이 물이든지 가벼운 약간의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편의차원에서 사실 들어가 있고요. 또 단체가 하나는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하나는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수익 해봐야 한 달에 한 5만원 남짓합니다, 그 가게가.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그쪽의 쾌적한 주변에 어떤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봉사단체에 일임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습니까? 정책의 방향들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니까 곳곳마다 매점 세워서 좀 조잡스러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저 감지해변 어디 있어요? 담당이?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감지해변은 아무래도 저희들 안에 여러 가지 연안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우리 해양수산과 “너희 부서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전체 그 감지해변 계획을 내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큰 프로젝트는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저희들이 현재 천막이 32개, 32동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도 사진을 전부 다 촬영을 해서 그 쪽에 전부 다 보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또 해양항만청에서 또 부산시하고 항만협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안에서 또 자기들이 의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정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하는 안을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해양항만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에는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 거기에 나타난 시설물, 위의 천막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항만청에서 하고, 지금현재 위에 천막 쳐 놓은 것 관리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하나의 시설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에도 건축과에서 했거든. 그래서 따로 해양수산과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또 하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없으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한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일단 현재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 일임하고 있고, 근본적 전체는 항만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2 명) 교 통 과 장 김 대 훈 해양수산과장 김 원 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