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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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간담회 개최가 많이 있어요, 날짜별로. 그런데 기자간담회 개최가 보면 2011년부터 나열된 게 10월에 5번인가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후종

이후종위원

이렇게 여러 번 개최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기자간담회는 많은 언론사가, 저희 구 보도자료 배포한 언론사가 68개 언론사가 있는데요. 기자간담회를 한꺼번에 다 개최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들 예를 들면 신문기자, 방송기자, 또 카메라감독, 언론사별 별도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층으로 해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개최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간담회 집행금액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11년 10월 10일에는 49만원, 또 2만 4000원 이렇게 있는가 하면 차이가 31만원 그러죠? 11월 30일, 2월 14일, 2월 27일 48만원 35만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출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보면 명절 전후가 많이 책정돼 있어요. 9월 18일 2012년 36만원, 9월 27일 31만 6000원 보면 지금 제가 날짜별로 이게 어디서 어떻게 쓴 건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2011년 10월 11일 것하고 2011년 11월 30일 것하고 2012년 2월 14일 것, 2012년 2월 23일 것, 그다음에 2012년 9월 18일 것. 이것 지금 자료 바로 되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2012년 거는 지금 있고요. 2011년 것은 자료를 뽑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이건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라서 먼저 질의를 할게요. 인터넷 접속현황에서 구청에서 서버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테이블 앞에 컴퓨터가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볼 수 있는 서버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횟수 이런 것을 따로 뽑을 수 있나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아, 우리 직원이 인터넷을 접속한 횟수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 가능하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그건 시스템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것 확인해보세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본청 전체 직원들 컴퓨터 하루에 몇 번 정도 인터넷에 접속했는가? 만약에 접속했으면 우리 본청에 상위 20위 정도 실명까지 저한테 주시고요. 또 동센터도 20위까지 인터넷 접속현황 순위별로 실명까지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확인해서.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지금 그것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구 다 돼 있다고 그러는데, 돼 있는 데는? 안 돼 있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연의 근무보다는 청에 앉아서 인터넷 들어가는 횟수가 굉장히 많다! 민원인이 그런 제보를 했어요, 저한테. 자기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보면 본인의 일이 아니라 인터넷 접속하고 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니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건 기본적인 일이고요. 민원인이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인터넷 하는 것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다보면 인터넷 사용이 일보다는 거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쓴다고 하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그런데 개중에는 인터넷 필요성이 업무 추진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알아본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민원인이 왔는데 업무하고 관련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만이라든지 이게 제기된 사람들은 우리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고 그런데 개중에는, 저도 가끔 시간이 되면 직원들 사무실을 방문하다보면 인터넷 사용하는 것도 솔직히 보긴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공익근무요원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일을 저희가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시간이 많거나 하면 근무시간에 주로 인터넷 많이 사용하는 건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쪽으로 해서 인터넷을 본다고 하면 그건 자제하고요. 또 아니면 꼭 업무뿐만이 아니더라도 정보 검색이라든지 필요한 지식을 알아본다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하는 경우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그런 것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인터넷 사용을 근무시간에 한다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제가 자제를 시키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민원인이 제보를 서너 분이 하셨어요. 자기가 사실 어떤 일 때문에 갔는데 충분히 자기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보고 있더라.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제가 홍보담당관께 질의를 한 거예요, 인터넷 접속순위 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일선 동센터에서도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돈이 적게 들어가고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도 그것 확인할 수 있는 서버 좀 만들어주십시오. 예?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검토 한 번 해보겠고요. 인터넷 사용 자제 협조요청해서 공문 한 번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물론 일 때문에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일 때문에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일로 인터넷을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이고요.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감사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21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비서실 지금 근무하는 별정직이죠? 다. 비서실에 계신 분들이.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몇 분이에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현재 2명이고요. 1명은 곳 채용될 계획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앞으로 채용될 계획이에요! 한 분은 사직을 했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 두 분이 비서실에서 근무하는데 충분히 비서실 근무에 일을 하는데 모자람이라든가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3명인데요.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고 1명은 부구청장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임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면.

후종

이후종위원

충분해요, 일 하시는데?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원활한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원활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그쪽으로 1명씩 가서 근무하고 계시죠? 돌아가면서.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6급 1명 있습니다. 돌아가면서가 아니라 거기 보직을 받은.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1명씩 계속 거기.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아, 1일 민원상담직 말씀하십니까?

후종

이후종위원

예.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분들이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도 하고 또한 비서실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인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그분들이 거기서 하루 근무해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근무일지를 써가지고요 근무내역과 소감 이런 걸 받아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데 경험이 많이 됐다. 그간에 모르던 분야를 많이 경험해서 좋았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장점은 그것이고 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아무래도 단점은 실무부서에서 1명이 그날 1일 근무를 하니까 누군가가 대직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단점은 있을 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민원행정 서비스에서는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민원인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건 근무 대직자가, 거기 와서 근무하는 직원의 대직자가 그 부서에서 팀장을 위시해서 주변의 직원들이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부분 계속 그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6급이 끝났고요. 7급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1일 계속?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계획중.

후종

이후종위원

계획중이에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계획은 7급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분들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비서실에 일이 많아서 그분들 충당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구청 전체에 대한 총괄 행정경험과 비서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민원들, 다 끝나고 나서 1주일 정도 한 직원들과 청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다양한 직원과의 의사소통이나 서로 피드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과 오찬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든 구정의 발전방향이든 이런 다양한 의견을 같이 소통을 하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청장님 편리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총무과장님 뜻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당초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경험, 사실 공직자들은 직렬이 많잖아요? 행정직, 사회직, 기술직 많은데 어찌 보면 편협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한 대민접촉이랄지.

후종

이후종위원

대민접촉은 본인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거기 가서 그런 대민접촉을 꼭 해야 됩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런데 설문소감 이런 걸 써낸 걸 보면 대체로 “여기 와서 그동안에 구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지 못 했던 많은 부분을 많이 경험했다.” 이런 식의 의견이 많이 있음으로 그런 경험 한 번씩 하는 거는.

후종

이후종위원

장점이 많다고 봐요? 단점이 많다고 봐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장점이 많다고 봐요! 그러면 전체 공무원 1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게 단점이 많다고 보시면 그만 하실 거예요? 중단하실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아니오. 중단 여부를 떠나서 현재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내용 전체나 근무한 직원들을 봐서는 그게 장점이 더 많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본청에서도 해야 되고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도 데려다가 1일 근무 다 시키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분들 불편이 대단히 많아요. 그분들 의견 수렴해보세요. 물론 위에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말 잘 못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90%가, 거기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90%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구 같지 않고 동에서 온 분들은 나름의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봐서는 이런 시책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종

이후종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분들이 보통 하루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전화 받는 거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전화 받고 안내하고.

후종

이후종위원

예. 전화 받는 거래요, 전화 받는 것. 그 외에는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개인적인 차가 있기는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90%가 그렇다니까요. 총무과장님, 90%가 그렇다면 안 하셔야죠, 그건. 안 한다고 해야죠. 한 번 고려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제가 지금 90%를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씀 못 드리는 게요. 저희가 문서로 소감문을 써서 본인.

후종

이후종위원

6급, 7급 계신 분들이 위에 분들한테 어떻게 자기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아니, 그래도 장단점을 거기다 다 씁니다.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다.

후종

이후종위원

국장님, 1일 근무하시는 것 잘 고려하셔서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민원인들,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공백 기간, 하루지만 그런 부분에 불편을 느낀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비서실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충당하는 게 맞죠. 사람을 더 별정직으로 뽑든 아니면 공무원 한 분을 일이 많다고 하면 모셔가든 이렇게 해서 원활히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자기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지 계속 공무원들 이렇게 돌려가면서 불편하게 하시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단볍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서실에 처음에 과장급 5급부터 시작해서 6급이 끝났고 지금 7급 직원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그 직원들한테는 자리를 비우게 되면 거기에 불편과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서에 보통, 물론 10여 명 안팎이고 우리 부서단위는 한 2, 30명 정도의 과 단위 운영하다보면 그 직원 1명이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조직이라면 문제가 있는 조직입니다. 물론 그 직원이 없으면 2, 30명이라고 하는 직원이 대신 맡을 수 있을 정도의,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전부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그 직원이 아니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업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부서장을 통해서, 또한 이미 그렇게 다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직원들이 하루를 근무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일단은 구청장실에서 근무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결재를 모든 게 전자문서로 하고 직접 대면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보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상사를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민원이 없는 시간에는 청장,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시간을 내서 자기 애로사항이나 기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지금 6급 직원까지는 끝났습니다마는 7급 직원들은 저희가 경력이 15년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직원들은 앞으로 10년, 20년을 근무를 하면서 우리 부평에 전반적으로 기준된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각종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공무원 생활 15년이면 웬만한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업무 외에는 물어보면 팀장들도 옆의 팀 업무는 모를 정도의 그러한 사항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내서 당장 하루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또 아니면 자기가 공무원 생활하는데 능력배양을 위해서 좋은 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개선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본 위원 몇 분 얘기를 들었고요. 또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들었는데 비서실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1명 그만뒀으니까 1명은 충당할 계획이 있다고 했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후종

이후종위원

충당하시고 그 부서에서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 우리 부평구 57만 구민들을 위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일이 많고 인원수도 많습니다. 1 대 1로 나누기 해도, 파이로 해도 많은데 그 부서에서 갹출해서 비서실에 하루씩 앉혀서 전화 받게 하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하는 역할이 어떤 큰 성과를 얻어온다라고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기 부서에서 사실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 운영한 결과로 봐서는 저는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무한 세 명이든.

후종

이후종위원

윗분들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아래쪽에서는 단점이 많다고 보시거든요. 제 뜻을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저희가 인사 운영계획이든 할 때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다 해가지고 향후계획을 하든가 아니면 충분히 다시 또 보완을 해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해도 이름 없고 부서 없이 그렇게 여론 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하는데. 그리고 자기 업무 하루씩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30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30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간 교류현황이 있습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8-30쪽요?

후종

이후종위원

예. 8-30쪽!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 개별사항! 네.

후종

이후종위원

개별사항에 나와 있죠, 8-30! 보시면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인천지역 그 두 개 나와 있어요. 자치단체 간 교류현황,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예요, 이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잘못됐죠! 우리 부평구 교류현황 있어요? 이것 말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어떤 게 있어요? 한 번 줘보십시오, 자료를.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답변을.

후종

이후종위원

답변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올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하나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한 게 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홍천군 찰옥수수 팔아주기를 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넣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 2011년도에 한 게 아니에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 했었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2011년도는 홍천군 자매결연을 해서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는 없어요? 제가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홍천군에 찰옥수수 팔아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함평나비축제에 벤치마킹을 공원녹지과에서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문화환경국장 외 7명이 4월 27일 함평 나비축제 벤치마킹에 참여를 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구하고 연결돼 있나요? 자매결연이 거의가 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13개 자매결연 네트워크 구상이 돼 있는데요. 자매도시는 강원도 홍천군하고 전남 함평군 2군데가 돼 있어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왜 이걸 여기다 자치단체간 교류현황에 군수․구청장협의회 모임을 넣었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서, 다음부터는 이것 시정하시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매도시, 지방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부평구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홍보담당관님!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5-1 거기에 보면 부평사람들 명예기자 및 편집위원 월례회 참석자 급식비 이렇게 돼 있어요. 편집위원 회의를 했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이 사항은 2011년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개최한 사항이고 2012년도부터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편집위원회 개최하지 않았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편집위원회가 있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편집위원회가 있는데 왜 편집위원회 개최를 안 합니까?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저희가 2011년도 12월에 편집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심사 보류된 상태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발의안이 제출이 돼 있었는데 의회에서 그걸 심사보류를 시켰다니까 말이에요. 폐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폐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까? 그러면 편집위원회가 엄연히 조례에 있는데 왜 편집위원회 개최를 안 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편집위원회는 타구 사례를 봐도 있는 곳이 남구 한 군데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편집장이 있기 때문에 편집장 체제로 일단 신문 발간를 하는 걸로.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직자들은 일단은 모든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법령과 조례, 규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의적으로 업무를 갖다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령에 의해서. 그래야 행정의 통일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모든 업무를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해요. 조례에 엄연히 정해져 있어, 편집위원을 두도록. 그러면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편집장 말씀하시는데 편집장 혼자서 편집을 다 합니까? 그럼 편집권에 독단적인 운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저희 편집장 제도 독단 말씀하셨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아니! 편집을 하는데 있어서 편집장이 지금 혼자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철운

손철운위원

그건 공직자들이고 예를 들어서 신문사 있는데 편집위원회 없는 게 어디에 있어요? 언론에.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그리고 부평사람들 기자분들하고 같이 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자분들은 기사를 쓰는 분들이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물론 편집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장이 혼자서 하고 명예기자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평사람들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의 의중대로 해가지고 편집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편집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은 특성상 저희 구정의 행정서비스내용이나 사업내용이나 정책을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주로 편집해서 발간합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가 굳이 없어도 편집은.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왜 심사보류를 했겠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금년 12월이 지나면 그거는 폐기가 되겠지만, 회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자로 집행부에서 심사보류안건이 폐기될 거예요. 그러면 또 살아남는 거야. 심사보류한 이유는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심사보류시킨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다 기자간담회예요. 물론 홍보담당관실의 업무의 특성상 홍보니까 다 기자간담회예요. 구정에 관련된 홍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청장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양 수레바퀴다.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구정이 잘 운영이 되고 원만하게 구가 발전이 되고 그런 얘기들 흔히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홍보팀장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이 홍보업무를 보기에는. 그렇다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양 수레바퀴야. 그러면 의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감자료 5-9쪽 한 번 봐보세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5-9 수감자료 부평사람들. 16면이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할당되는 지면은 16면에서 몇 면이에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1면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양 수레바퀴입니까? 그래서 편집위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보류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편집만 잘 됐어봐, 편집만. 그러면 16면 중에서 15면은 구정에 관련된 부분, 각 동, 이런 부분들 거기에 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봤어, 타블로이드판.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더라도 거기에서 중복된 부분들, 내용들 보면 만날 동네 김장 담그기, 동네 어르신들 식사 대접, 그런 내용들이야, 주로. 그러면 우리 의회 관련돼서 딱 1면이야, 1면. 의원님들이 이것도 수차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이 있어. 홍보팀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집행부에 요청을 해.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이 이렇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에서 이건 의원님들이 직접 얘기하면 듣는 척이라도 하죠. 의회사무국 홍보팀에다 얘기하면 그것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의회사무국 홍보팀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수 차례 부평사람들에 의회와 관련해서 지면을 늘려달라, 요청을 해라. 제가 얘기했어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하나야, 하나! 16면에서 1면이란 말이에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얘기하세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부평사람들은 16면인데요. 1면에서 15면까지 구정소식이 전부 다 실린 건 아니고요. 편집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면에는 사진 제목이 들어가는 면이고 2, 3면은 동네소식이 들어갑니다. 따뜻한 부평사람들, 주민의 생생한 모습, 삶의 현장 소개, 봉사 현장 미담 소개, 건전한 주민 모임 및 이웃과 함께 하는 주민공동체 등을 소개하는 란이 되겠고요. 4면은 사람과 사람이라고 해서 부평을 빛낸 인물 소개.

철운

손철운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물론 파트별로 다 구분이 돼 있겠죠. 그것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본 위원의 지금 감사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양 수레바퀴다 이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구정도 발전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의, 또 의회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변인이야, 대변인. 그러면 내 지역에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편집위원들이 있다보니까 거기 편집위원회에 가가지고 옵저버 자격이라도 참석을 해서 의견을 제시도 하고 그러겠어요. 편집위원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한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등.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제가 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편집위원회 운영하던 시대에도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보면 의회에서 1면 이상을 차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담당관님, 알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면이었어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 의원님들이 6대 들어와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19명 전원이에요. 19분 의원님들이 의회 의정활동 지면을 늘려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예산이 들어간다? 지면을 늘려라 이거예요. 의회 의원님들의 동정을 갖다가 하시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면이 부족해서 못 하시겠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늘리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곤란을 겪으면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그런데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와서 ……됐는데 지면이 부족해서 못 나갔던 사례는 없었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1년에 한 차례 정도 정례회 때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면 한 차례 정도라든가 추가로.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관님한테 의회 지면을 늘리겠느냐 안 늘리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현재 시스템에서는.

철운

손철운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담당관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면 다음 예산심의 때, 2013년 예산 심의 때 부평사람들 예산 다 삭감합니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이게 평상시.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월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매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 하면 부평사람들 2013년도 예산 없습니다! 이상이고요.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1-1이오. 보면 취업특강 강사수당이 있죠. 연번 1번 란에 특성화고의 바람직한 취업관 이거거든요. 장소는 어디에서?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부평공고에서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 부평공고에서 했습니까! 난 이게 고등학생 대상인데 그런 부분이 기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고요. 알았습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공고에 직접 나가서 취업특강을 했습니다. 3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업관이라든가 바람직한 취업관, 면접요령 이런 것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많은 도움이 됐데요? 많이 도움이 돼요? 가서 들어보셨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내용은 제가 다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현장에 가서 강연을 들어보셨느냐 이거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제가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 총무팀장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철운

손철운위원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현장을 확인해서 한 번 강연도 듣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할 때 저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가 6-7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관리실태라고 있죠. 이게 다마스네요. 이게 김평달 전 국장님 그 사업장이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보면 1일 평균 주행거리가 15키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집에서 왔다 갔다만 해도 보통 10키로, 15키로인데 이분들이 그 다마스 차량을 가지고 여기저기 들를 곳도 많고 한데 15키로라고 하면 거의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것까지 대충 감은 잡고 있지만 그렇지만 업무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든가 그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주로 용도가 에코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갈산동 대갈경로당 2층에 작업장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뭘 하느냐면 폐현수막 같은 거를 수거를 해다가 재활용품을 만들어냅니다. 주방에서 쓰는 앞치마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마대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요. 그런 거를 주로 운반을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관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하루에 약 15키로 내지 20키로 정도 운행을 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생각보다 하루에 운행하는 거리가 길지는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7-2 보면 예산전용내역이 나와요. 예산전용내역이 나오는데 이게 인건비들이 전용이 돼 있어요. 인건비는 전용할 수가 없죠? 인건비는 전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상 인건비는 전용을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전용을 한 게 나와 있고요. 그 점 업무에 참고 좀 바래요. 수감자료 7-15 구내식당 운영실태를 보니까 매달 적자예요. 매년 적자예요. 매년 적자인데 적자 발생하면 양질의 음식 제공이 되겠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적자가 표시가 된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시면 소요예산에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영업지원비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어서 12월에 또 설문조사를 하겠지만 양이나 질이나 맛이나 이런 면에 크게 뒤진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질문처럼 이렇게 매년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를 하는 이유가 사실 작년도 이게 말씀 계속 계신 사항이거든요. 지금 아워홈이 전국에 820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관공서의 실적이 타시․군․구 위탁계약 체결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해도 그래도 그룹차원에서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손해를 봐도 한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개인 같으면 하겠어요? 일이라. 기업이라니까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적자운영을 하는데 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공직자분들이잖아요. 힘들게 일하시는데 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찬이 나오겠느냐, 적자 내는데! 예를 들어서 국산을 써야 되는데 중국산을 쓴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식재료는요 물류센터라고 해서 안산에 투자가 돼 있는 곳에서 직접 저희가 거래를 하면서 갖고 오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7-22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후종 위원님이 말씀을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1일 청장제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1일 민원상담관으로 칭호가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전에는 1일 청장제라고 했잖아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 전에도 그렇게 운영한 적은.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1일 상담관이면 저는 1일 청장이라고 해서 청장급으로 봤어요, 사람.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전에는 1일 청장제라고 들은 바가 있어서 나는 청장급으로 봤다 이거죠. 청장급으로 봤어요, 그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을. 가서 거기 계시면 청장이니까 저도 가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악수하고. 그러면 그 근무일지에 결재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팀장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청장급인데 그분이 팀장한테 결재 맡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분이 청장이야! 청장이면 국장이나 과장님들 이분들이 그분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존중을 해주느냐 이거죠, 1일 업무는 보는데 있어서 그만큼 존중을 해주냐 이거죠. 1일 청장이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명예구청장은 민간인이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는 1일 민원상담관이라는 명패를 놓고 안내하고 구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의 직책으로 보면 과장급이에요? 아니면 국장급이에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지금은 일반 직원들도 7급 이하는 실무관, 그다음에 주무관, 무보직이 생기면서 그 칭호가 행안부에서 해가지고 6급 주무관, 7급 이하는 실무관 해가지고 표창장 줄 때도 위화감 해소 이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대외직명제를 쓰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전에는 동장님들도 또 오셔가지고 거기서 1일 청장하셨잖아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한 적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장님은 1일 청장이니까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이분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결재를 갖다 그분들이 맡아, 청장인데. 그분들이 국장한테 맡는다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운영을 하더라도 잘 하셔야 되겠다! 아까 이후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보다는 단이 더 많다. 우리가 기업 같은 데 보면 시간 절약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화상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화상회의! 기업에서는 화상회의 한다고요. 제주도 있는 사람이 못 올라오잖아요. 인천 있는 사람은 서울 교통도 혼잡하고 하니까 못 가고 화상회의도 하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뭐냐하면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동에 그런 데 갖다 놓으면 그 업무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그런 취지는 이해한다 이거죠. 그렇다보면 결원이 됐을 때 담당부서장한테 말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공무원수 적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 적더라도 담당 부서장 운영 하에 책임 있게 잘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더라도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지 말고 시찰을 거기서 한다든가 견문을 쌓게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참 고민입니다. 제가 이것만 보면! 별정직 공무원 있잖아요. 1명은 의원면직이 됐어요. 자, 한 분은 청장님하고 지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결코 청장님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국가, 사회적으로 무슨 장관이 자기 자녀 특채 채용하고 그런 부분이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국민들 분노하고 공분하고. 이건 사회통념상 맞지가 않다. 보면 인사부서에 있는 분들은 건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결코 이것은 청장님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안이 아니다, 구민들이 알았을 때. 우리 구민들이 안다고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청장님한테 결국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이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돼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청장님을 위해서 진정어린 직언을 해달라!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제가 수감자료 8-30, 물론 타이틀은 잘못 나온 거예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보고 있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교류성과, 회의운영도 100만원씩이에요. 100만원 10회 했어요. 교류성과 내용이 시 파견공무원 인건비 지원, 체계적인 고물상 관리 통일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국유․일반재산 관리권 유지 건의, 재원조정교부금 월별 교부, 죽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현된 게 있어요? 실현된 게 있으면 몇 가지나 되는지 얘기해보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세 번째는 실현이 됐고요. 지방자치단체 국유․일반재산 관리는 실현 됐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군․구 생활체육회 클럽지도자 임용규정 개정, 이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CCTV 관련된 사항도 중앙에 건의를 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다 건의하고 거기 회의 가가지고 그냥 그러다만 오는 거예요. 토론만 하고 오는 거예요. 실현이 돼야지! 그럼 우리 부평구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게 여기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월별 교부야. 월별 교부하고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이에요. 그럼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이것 하나 관철을 못 시킵니까? 만날 회의만 가면 뭐하냐 이거죠. 갔다가 건의만 하고 오고 그냥 마는 거지. 실현이 돼야지, 실현이. 내가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 보면. 시에서 안 해주는데, 건의를 해도. 그러면 뭐 하느냐 이거죠.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특단의 대책을. 청장님이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10분이 시장한테 시장 바지라도 잡고 ‘이것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절실하고 간절하게 이건 관철을 시켜야 된다! 가서 교류만 하면 뭐해? 가서 회의만 하고 오면 뭐 하냐고.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가.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결과 있는 게 국유재산 그거는 간단한 거니까.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이 하나도. 이런 부분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물론 기획조정실 예산실장하고 협의를 잘 해서 또 청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이것만큼은 실현해달라고 하더라, 우리 부평구가 가장 절실하니까. 그럼 시의원들도 만나잖아요. 시의원님들도 만날 겁니다, 청장님이. 기획조정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재원조정교부율 상향시켜달라고, 전에 50%에서 45%로 하향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2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압력을 좀 행사를 하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철운

손철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8-63 방독면 확보 및 관리실태 나오죠. 방독면 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방독면 보존기간이 좀 다릅니다. 국민형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방재청 지침에 의하면 2002년까지 폐기시키라고 돼 있고요. 일반방독면 같은 경우는 1992년까지 폐기시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화통은 5년 기간이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통 다 1998년, ’99년 죽 자료에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폐기처분해야 될 것들 몇 개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방독면 같은 경우는 106개를 지침에 의해서 폐기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국민방독면 같은 경우는 1677개를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5년이 경과된 정화통의 경우는 4345개를 금년에 폐기를 시켰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4385개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4345개요.

철운

손철운위원

구입은 했어요? 폐기하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구입도 1124개를 했는데요. 4100만원 정도 필요해서 구입해가지고 각 동 부족한 동에 배부를 시켰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폐기수하고 구입수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예산관계상 물론 못 했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물론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방독면은 예비군 숫자에 맞춰가지고서 저희가 4만 4000명 되는데요. 4만 4000개가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2만개 정도 구입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2만 4000개는 더 구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방독면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4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비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1개당 보통 3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400 정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구비 매칭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구비는 얼마 정도 될까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구비는 35%인데요 259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은 반영했냐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해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해놨습니까! 자,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위민행정을 잘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앞서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실어줄 건 다 실어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 한해서. 그런데 진짜 다 실어줬다고 생각하세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의회에서 들어온 자료는 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난달 10월 의회 동정에 나온 것 보셨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때 제가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10월 12일 토론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 홍보담당관한테 그 면을 실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의원님, 진짜 지면이 부족해서 실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다 밀고 밀고 댕기고 댕겨서 딴 한 줄 들어갔어요. “강순화 의원이 여성․아동 폭력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딱 한 줄 들어갔어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부평사람들 의회 의정 활동면에 있어서는 좀더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구의회에서 해달라는 것 다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의회에서는 활동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다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싣고 싶어도 의회 홍보팀에서는 실을 공간이 없어서 아주 난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라서 손철운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싣고 싶어도 지면이 없다고 홍보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하다보면 자꾸 짜집기도 하고 줄이게 되니까 제대로 그게 실리지가 않는 결과도 많다는 거를 인식하시고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면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주십시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8-11쪽에 보면 통장예비학교 통장 교육이 있는데 지난번에 통장 조례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는데 통장교육은 신입통장들로 교육을 합니까? 전체 통장들 위주로 교육을 합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통장님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통장님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도우미 관련된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4, 5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연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난번 통장 조례 했을 때 통장님들 보셨죠? 그런데 단체행동을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반 협박식으로 와가지고 통장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교육 때 삽입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나 단체행동하려고 하면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관해서 통장들의 34쪽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2012년도 하반기에는 시비보조금 미교부로 미실시 이렇게 돼 있고 위에는 2012년도 하반기가 2476만 7000원이 나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8-34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상반기는 지급했는데요. 하반기는 예산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하려다가 최근에 다시 부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최근에 지급한 겁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급은 저희가 해야 되고요. 하반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2012년도로 해가지고 인원 31명 해서 2476만 7000원 이렇게 구비 100% 이거를 구비로 만들고 있다는 중입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결정이 안 났는데요. 지금 당초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만일에 시비보조금 삭감이 되면 같이 삭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다시 살린다고 하니까 삭감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 “시비보조금 미 교부로 미 실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도 통장들의 사기 저하도 우려되고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미실시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럼.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보조금 미교부 실시 관련된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고요.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것도 나간다는 예정이잖아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에서 부녀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간 것 같더라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 장학금 말고요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요. 지도자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통장은 나갔고 새마을지도자만 나갈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가려면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시비도 이런 게 안 내려오면 안 될 뿐더러 이런 걸 준다고 한 게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8-32쪽에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 있죠. 여기에 해년마다 제안자수가 줄어들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제안제도는 관련법에 공무원 규칙에 의해서 상하반기 계속 실시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건수가 아무래도 많았는데 갈수록 제안제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마 그동안 제안했던 사항들이 거의 많이 돼서 추가사항이 점점 부족해진 것 같고요. 작년에도 아마 한금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정제안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에 관련된 물건비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해가지고 현재 지정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자유제안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11년도하고 2012년 조금 차이 나는 것은 현재 2012년 상반기 것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건 인지를 했는데 매년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게 자료로 보자면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지정제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상태대로 효율성도 없는 걸 계속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지정제안제도나 자율제안제도를 그대로 놔두기만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제안을 받다보면 노력상․참가상, 참가상만 있고 노력상 1년에 2건, 1건. 하반기는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별로 제안건수도 안 들어오고 제안에 특별한 내용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안 자체에도. 그렇다고 보면 어떤 구청에 대한 현안에 지정을 해서 제안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렇게 놔두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지정제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아직도 생각만 갖고 계시는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부평구 예산 중 물건비 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해가지고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걸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안제도에 채택이 되면 특별상 상금 50만원, 특별승급도 있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동안에 많은 제안들이 채택이 됐고 고갈이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돼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했던 제안 들어온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제안에 대해서 이번에 제안 들어온 것 상반기 17건인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17건하고 이번에 지정제안된 서류 자체를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7-17쪽에 보면 공무원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인사원칙이 있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인사원칙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인사원칙은 연 2회 상하반기 2월과 8월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통계․주민등록은 1년 6월 전보제한이 있고요. 또 수시인사도 그때 발생됐을 때 하고 인사원칙은 업무 전보자를 원칙으로 하되 기피부서 또는 선호부서에서 순환전보도 시키고요. 승진자는 동 배치를 8급은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순화

강순화위원

승진자 동 배치 원칙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8급, 7급을 인사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 고충 그런 것 있을 때는 고충도 일부 건강, 육아휴직이랄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인사이동에 불만 같은 것 들어온 것 보셨습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인사고충사이트가 새올행정에 있기 때문에 인사고충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사이트에서 봤을 때 불만이랄까 불편한 사항들이 뭐가 주로 올라오는지 기억하십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고충을 우리 팀장하고 7급 두 사람만 열어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로 여직원 육아 관계해서 근거리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휴가를 하면서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는 문제, 주로 결원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결원해서 보충해달라는.

순화

강순화위원

이건 조금 예민한 결과이니까 말 못 하는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 같아요, 인사위원회에서는. 진짜 말 못 하는 속 앓이를 하고 있는데 인사이동에 대한 저기 있던가라고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여기 전보사유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능한 분들은 청으로 다 불러들이고 조금 저기한 분들은 다 동으로 외곽으로 보낸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 이후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민들, 구민들하고 접촉하는 분들은 구청보다는 동 주민센터에서 더 많이 있는데 진짜 제대로 구민들한테 서비스할 분들은 동주민센터라는 겁니다. 더 가깝게 주민들하고 접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 외곽으로 동주민센터로 보내고 능력 있는 분들은 다 청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항간에 많이 들리는네 그런 차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절대 그런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채해서 들어온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나 동이나 우리 57만 구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행정에 민원을 대민하기 때문에 더 유능한 공직자를 배치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징계자는 보직이 있는 구청에 있을 때는 구청으로 발령을 냈고 동에 보직이 있는 행정직이나 기타 사회직은 동으로 배치했고요. 절대로 동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소외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부분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 8급, 9급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느끼기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쪽으로 배치하지 않았나 그런 인상들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인사위원회나 총무과에서 과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들이나 이런 말 못 할 속앓이를 조금은 살펴주시는 행정이 꼭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본청에 들어와야 좋은 건지 밖으로 나가야 좋아하는지 사람에 따라서 자기 처지에 따라서는 틀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본청으로 데려가고 능력 없는 사람은 시범삼아 동으로 보낸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클 때는 이거는 인사에서 참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사도 원칙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 좀 유념해주시고요.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분?

후종

이후종위원

하나만, 강순화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요. 이후종 총무과장님, 지금 공직자 다 해서 몇 분이시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우리 955명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955명 중에 정말로 자기가 본청에서 미움을 받고 좀 일을 잘한다는 얘기 들은 분이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분 많이 계세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상필벌도 있고요. 징계자 이런 직원들은 그리고 동․구간 순환전보도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물론 그건 있죠. 있는데 지금 950여 공직자 중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능력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로 가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확실하게 대답 한 번 해주세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구․동간 골고루 배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골고루 배치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프로수로 보면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보세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적임자를 배치하고 동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질책성 인사를 한다고, 동에 다 배치한다는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공직자들도 아마 90%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본청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냈다고 거의 생각을 하세요, 90%가.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민업무 보시는 분, 주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정말 능력 있는 공직자 가셔서 동센터에서 주민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구․동간 순환전보를 하고요. 신규자도 50% 동 배치, 구 50% 배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찍혔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동으로 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청에서 잘 관리하셔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동센터에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추가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이나 구나 직원들의 능력 여부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주로 경력이나 경험으로 또는 연도별로 따라서 있을 수밖에 없다보니까 나름대로 승진하고 관계가 됩니다. 물론 동에 능력 없고 못 하는 직원만 있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직급별로 구청에서 승진해서 나간다고 하면 일단 능력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 나가면 그 직원이 다 능력이 있는데 다만 본청에 있는 그 직급의 직원에 비해서 신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단 대부분이 물론 어느 조직에서나 잘 하는 직원들이 또 예를 들어 승진을 앞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 없이 능력 있다고 동으로 보낸다고 하면 사실은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구청에서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거나 또 아니면 잘못된 조치로 전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물론 동에서 못 한 직원을 잘못 했는데 구청으로 들어온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구에서 그런 경우에는 전보를 통해서 가끔 동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문책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직에서 운영하다보면 사실은 그 문책인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능력하고 이러한 직원들을 동으로 배치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후종

이후종위원

저도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능력하다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개중에 본청에서 조금 잘못됐다든가 이런 분들을 문책성으로 동센터로 많이 보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그 문책성은 저희가 감안하겠고요. 다만 일을 하다보면 구청에도 동 못지않게 민원이라든지 또 깊이가 있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같은 직급이라도 구청에서 일탈하는 직원들이 구청 발령을 받는 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동보다는. 그렇지만 동 자체도 우리가 능력 있어서 승진하는 직원들이 또 거기에서 경험을 쌓다보면 나중에 구청으로 다시 발탁이 되고 이런 전보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이 없도록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 얘기라든가 또 공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기피부서는 능력 있는 분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기피부서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한테 시키면 안 되거든요. 정말 능력 있고 투철한 분들을 그쪽으로 많이 보내시고 능력이 저하되는 분들은 일하기 편한 자리, 거기서 능력을 길러서 일 잘하시면 또 기피부서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개곤

김개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하실 내용이 많으시죠?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에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손병숙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것보다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서 이후종 위원, 손철운 위원이 1일 명예구청장제도 있죠? 동에 동장이 와서 1일 구청장제 해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이것 폐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일단은 폐지보다는 한 번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물론 동장들이 하루 바쁜데 일정을 구청에서 보낸다는 단점이 있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동장이라고 해서 우리 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아는 게 아니다보니까 단 하루 갖고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우리 구청 내 한 30개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물론 하루를 근무할 때 아니면 민원이 전혀 없었던 시간이 있었을 수 있겠고 아니면 하루종일 민원 상대하느라고 바쁜 시간 보낸 동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또 우리 행복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장단점을 나름대로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검토해보시고 김영의 홍보담당관님,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쨌든 동주민센터 홈페이지가 굉장히 부실하다 해가지고 구청 본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또 기타 등등 해서 완료로 돼 있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5-16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각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정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여기서 굳이 몇 군데만 찍겠습니다. 부평2동, 부평3동, 삼산1동, 부개1동, 그다음에 일신동이네요. 2012년 9월 현재 이게 정비실적이 나와 있는데 부평2동 같은 경우에 아주 전무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9월에 월별로는 다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 수감자료에 나온 것 보면 그렇다니까! 그리고 보통 구청과 동사무소 간에 서로 업무 지시하고 하는 것도 홈피로 연결하는 게 있죠? 홈페이지로 각 부서로.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새올행정시스템 말씀하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두세 건 동사무소로 갈 거예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아, 업무지시가요?

춘우

이춘우위원

네. 업무지시! 가고 있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많이 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정비실적에 보면 나타나듯이 지금 완료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운영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서무담당들이.

춘우

이춘우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홈피 담당자 누구, 누구 해서 했는데 미지정으로 나온 게 태반이에요.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그건 정비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 시정하라고 해도 “완료”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하지 않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완료라고 했던 사항은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정비하라는 공문을 매월 보내고 실적을 받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팝업존 창이 맞지 않는 거예요? 뭐가 맞지 않은 거예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창 맞지 않은 부분은 개선해서 구청하고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구청 홈피보다도 동사무소 홈피도 많이 본단 말이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 강구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매월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5-16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보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부평2동 같은 경우는 전무하냐고? 아무 것도 없어.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그건 9월 실적이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러니까 9월 실적중에서도 없다니까. 안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고 20건 밑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가 지적한 대로 부평2동, 부평3동, 삼산1동, 부개1동, 일신동 그러네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20건 미만이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건 안 한다는 얘기야. 구청에서 백 번 해도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는 안 한다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업무지시라는 게 새올의 업무와 관련된 거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서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춘우

이춘우위원

다시 시정해주세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5-12쪽을 봐주시면 공무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구민들은 컴퓨터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려고 해도 컴퓨터 대수가 적어서 그런가 해서 정보화를 못 한다는 구민들이 많은데 이것 구청 공무원이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구청 공무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남자가 58명, 여자가 39명 해서 97명 했네? 이것도 대상은 똑같이 공무원 대상인데 급수에 관계없습니까?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급수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별로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주로 여기 보니까 디지털이미지 편집, 엑셀, 기본적인 거네. 파워포인트, 스마트 앤 트위터. 직위고하를 다 하더라도 솔직한 얘기지만 인원수가 굉장히 적다, 공무원들.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컴퓨터 대수가 24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신청 받아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가능하면 공무원을 늘리세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도 일반 구민들보다 공무원들은 숫자가 적으냐고. 신청을 받지 말고 가능하다면 의무적으로 부서별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조사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정보화시대고 컴퓨터, 인터넷 못 하면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잘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수를 늘려서 많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신경 써야 돼요. 이것 꼭 해주세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 9월에는 두 번이나 했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2011년도에는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2012년도에 안 한 아까 답변이 편집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팀장님하고 하셨다는데 그것 갖고 돼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무리 없이 10개월 동안 잘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무리는 없겠지만 조례에 그래도 월 1회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175회 의회 때 편집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저희는 편집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현재 추세로나 예산 절감면으로나 편집장 체제로 운영하는 게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했던 건데요. 그래서 일단 편집장 체제로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금옥

한금옥위원

부결됐기 때문에 회의 개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편집장 제도로 운영을 해봐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편집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니까 편집위원회가 11명 기준으로 해갖고 되어 있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보니까 세 분, 네 분, 세 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아무 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참여를 안 하신 거예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참여를 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연락은 하셨는데! 그러면 총 몇 분이에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6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만 참석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명예기자들 관련해갖고 보니까 이름을 보면 다 여성인 것 같아요. 꼭 여성인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그렇지 않고 저희는 성별 구분을 두지 않았는데요. 우연히 남성분들은 참여를 안 하시게 되고 여성분들만 참여를 하셨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후종 위원님께서 시책추진 세 분 집행내역 있잖아요, 5-4쪽에. 다섯 번, 네 번, 두 번 이렇게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것도 저한테 참여인원하고 지출내역 좀 주세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이것 전체 다 드립니까?

금옥

한금옥위원

아니, 그 부분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최한 날짜하고 지출내역만. 집행금액 내역하고 참여하신 기자분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세부내역을 말씀하신 거죠?

금옥

한금옥위원

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6-7쪽을 보면 3개 위원회가 있어요. 명단을 보다보니까 3개 위원회인데 중복으로 들어가신 위원님이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 위원회 성격에 맞는 분을 찾다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요. 향후에 새로운 분을 위촉을 한다든지 할 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임기가 끝난 다음에.

금옥

한금옥위원

임기 제한이 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임기가 2년으로 통상 돼 있죠.

금옥

한금옥위원

네. 회비가 나가죠? 7만원.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민간인한테.

금옥

한금옥위원

이 부분 시정 좀 해주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봐주세요, 6-11. 여기 보니까 4단계 사업이 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4단계 사업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맨 위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금옥

한금옥위원

예.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거는 2011년도 4단계 사업인데요. 저희가 10명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이게 감사기간이 내년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1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해놓으셨어요. 특별한 나이 제한한 게 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연령제한은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해놓으신 거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6-15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보시면 장애인 텔레마케터 추진실적을 봐주세요. 20명 수료했는데 5명 취업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카드사라든가 통신사, 병원 같은 데 텔레마케터로 취업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1명이 더 추가돼가지고 6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취업률이 저조하네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장애인이다 보니까 저조하다는 말씀이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수요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엄마 내 일 찾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부분은?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엄마 내 일 찾기는요 30명이 수료를 했는데 13명이 취업을 했거든요. 반 정도 약간 안 되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동화구연지도 거기는 더한데요. 29명 수료했는데 9분.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29명 수료한 중에 9명 취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문화센터 같은 데 동화구연강사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수요가 왕창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되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구인이 들어오는 대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수료하신 분들 관리하고 계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사후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6-12쪽에 보면 1차 기간이 있고 2차 기간이 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사업기간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하반기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인원이 상반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예산이 아무래도 상반기에 많이 투입을 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수고하셨고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방금 한금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일자리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12쪽에 보면 공원녹지과가 사람이 많이 투입됐더라고요. 부평에서는 녹지를 많이 하는 거로는 알고는 있지만 인력이 대부분 공원녹지과라면 남자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아닌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관계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서 보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그러면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공공근로사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건이.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서 보자면 녹지과에서 나무 심기 위주인지 아니면 공원 청소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전체 다 포함되는 건데요. 공원 관리, 공원을 새로 조성한다든지 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정비한다든지 하는 사업인데요. 공원녹지과가 특히 많은 이유는 관내에 공원이 많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지역공동체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인력으로 대체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공원 정비사업을.

순화

강순화위원

공원 정비사업을 이쪽으로 대체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래서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하는 일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겠네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나무를 심고 가지치기, 숲 조성, 보도블록 정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글쎄요. 가지치기 같은 건 전문업을 하신 분들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정직원들이 해야 될 것이고 그 옆에 도와주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닐까 싶어서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공원녹지과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적어서 그렇지 유난스럽게 많아가지고 그것 좀 곁들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8-64쪽에 보면 풍수해, 설해 등 재난 관련 복구장비 현황이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밖에 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염화칼슘기가 올해도 16대예요, 동별로. 다 이것 확보가 안 됐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소형이 16대고요. 지금 저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70 대 30으로 추가적으로 소형 6대를 구입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 중에 있고요. 아마 저희가 11월 중에 구입해서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조금 있으면 눈 내리면 틀림없이 있어야 될 건데 염화칼슘살포기를 현장에서 봤더니 이게 교육을 안 하면 가동할 수 없더라고요. 점검하면서 교육도 하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 주 화요일 저희가 각 동에 담당들 다 오라고 해갖고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16대 중에서 6대 정도가 조금 가동이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비 다 마쳤습니다. 현재 16대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동식발전기도 16대이거든요. 이것도 왜 16대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이동식발전기는 자치행정과 재난창고에 보관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 양수기가 현재 전기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전기식으로 대부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전기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발전기를 이용해서 임시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것은 동별로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 전체수량이 16대라는 얘기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 정도 발전기면 갑자기 재난상태가 되면 이상이 없는 겁니까? 이 정도 수량이면.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폭우가 오면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안 들어간 데는 거의 없어서 제 생각에는 16대 정도면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거듭 부탁드리지만 염화칼슘기 각 동별로 1대씩 있어서 올 이상기후변화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11월 중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6-2쪽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6-2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거는 아직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집행될 금액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향후에 3억 9000이 다 집행이 돼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거의 집행될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옆에 2011년도 것도 보면 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1억 2000이에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거는 2011년도에 사업기간이 하반기부터, 2011년 7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개 업체인데 거기에 그만큼의 6개월 분을 금년도로 2012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5개 업체에 대한 6개월분을.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에 그 예산이 또 책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이중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시켰던 1억 2000만원은 금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잔액이 생긴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쪽에 이것도 하반기 시작해서 익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6-2쪽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런 업체도 있고 그 현황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12개가 있는데 각기 사업기간이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금년 12월 말일로 끝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자료로 주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구 관내에 직업소개소가 많이 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80여 개가 되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현재 있는 게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7, 8개씩 없어지네요? 3년 치 보면.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희 지금 구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순수하게 민간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8-1쪽부터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상금명 이게 강사료로 50만원이 지출됐다는 거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8-1쪽에 보면 비고란에 기지출 해가지고 2건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기준일이 감사자료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 30일 기준하다보니까 작년 지출액이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지금 보면 지출일시가 전부 작년 것 아니에요. 2011년 10월 건데 기지출됐다는 거는 10월 이전에 지출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10월 전입니다.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 10월 이전에 지출됐다는 내용이고요. 이건 하반기 10, 11월, 12월 그 사이에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2건 지출내역 좀 주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기지출내역 아래, 위 2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8-4쪽에 시민안전봉사대라고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는 현재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각종 재난이나 재해, 비상사태 시 주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네트워크를 통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저기가 되겠고요. 이분들 하는 일들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각종 재난훈련 민간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재난취약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로 여기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에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주로 여성분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성분들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이 분들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캠페인 하는 그 정도예요? 아니면 평소에도 다른.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각 연마다 다니면서 시기별 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예방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복구 이런 쪽의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안전대상시설물이 700개 정도 되는데 점검할 때 같이 참여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것도 같이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이것 시민안전봉사대 현황하고 옆에 보면 실행했던 월별로 죽 나와 있잖아요? 내역 좀 같이 주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8-6쪽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잔액이 현재 앞으로 지출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하반기 때 지출할 내용이 되겠고요. 당초 예산 삭감을 하려다가 삭감이 안 돼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2011년도 48명 상반기에 지출했었거든요. 이건 하반기에 지출할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상반기에 48명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3839만 8000원 나갔던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옆에 시비보조금 미교부로 미실시했다는 건 뭐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게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통상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시비 50%하고 구비 50%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번에 재정여건상 삭감하려고 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늦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이건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7쪽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이건 아직 안 한 거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설계해가지고 장소까지 선정을 했고요.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어서 지금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몇 개 설치하는 거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11개소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로 어떤 데 설치하는 거죠? 이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상 527건 정도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범죄발생빈도라든지 이격거리라든지 주민들의 건의사항 해서 경찰서에 170건을 보냈는데요. 거기에서 답변이 자기네들이 금년에 봐서 꼭 필요한 장소다. 예를 들자면 범죄가 많다 해서 선정해서 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통신쪽에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전봇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8-15쪽에 보시면 한미친선협의회 개최에 따른 오찬비용 지출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총무과하고는 별개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별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집행내역도 주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다음에 46쪽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실시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실시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안전진단할 장소가 없어서, 대상이 없어서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대상이 없다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56쪽에 아파트 단지 순회 재난대비 훈련실적하고요 청소년 재난 대비 훈련실적이 해당 없다라고 돼 있는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순회 재난대비 훈련하고요 청소년 재난대비 훈련은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요. 2011년도부터 119구급대에서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판단해서 실시를 안 했고요. 현재 파악해보면 아파트 단지 순회 재난대비 훈련은 18회 실시를 한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재난대비 훈련은 61회 금년도에 실시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앞으로 안 하겠네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하니까요 굳이 강사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순회 재난훈련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전문강사들이 있고 실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 민방위장비 보유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역에 방독면 배부현황 그것 현장방문 좀 한 번 했으면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언제 가실 겁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누구 같이 가실 분들 같이 가시죠?

재곤

김재곤위원장

현재 도시가 차량이 나가 있어서 조금 시간 타임을 둬서 나가시면 어떨까요?

후종

이후종위원

현장 동 방문할 때 같이 한 번.

용균

유용균위원

이건 동이 아닌데요.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동에도 있고 해서 같이 나가면서 한두 군데 들러서 가는 걸로 하시죠?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동감사하고 같이 하면 안 되죠.

재곤

김재곤위원장

혹시 마무리감사하실 때나 아니면 도시환경이 나가 있으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은 본청이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지금 현재 지하철에 3165대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각 동에 전부 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유 되신다면 마지막날 동에 감사를 하실 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지하철은 언제 보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건 동에 설치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보류하고요 총무과하고 같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홍보담당관님!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1쪽에요. 부평사람들 명예기자 및 편집위원 월례회의 참석자 급식비 해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 지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마찬가지로 기집행액이 있어요, 107만 6000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기집행액은요 수감기간 이전 2011년 1월부터 2011년 9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2011년도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재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굳이 2011년도 10월 이전에 집행한 걸 기재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감사할 때 했을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재한 이유가 뭐예요? 비고란에다 기집행했다고. 여기다 기집행 해가지고 기재했다는 거는 현재 이 자료 외에 집행한 부분을 여기에 기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라면 2011년도 1월부터 9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이면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 감사 때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을 건데. 아니,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 넣으신 거예요? 이것.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다음부터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련해서 보면 기자간담회가 어떤 거는 하루이틀 사이에도 계속 연이어서 이루어졌고요. 죽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기자들 간담회 하고, 기자간담회라는 게 미팅한 거예요? 아니면 만나서 식사하신 거예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는 저희 구정에 대해서 기자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단지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요 설명하고 여론사항을 수렴도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주 1회라든가 아니면 월 몇 회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어야지 보면 10월 5일, 11일, 18일, 이틀 뒤에 20일, 계속 있어요, 이삼일 간격으로.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언론사가 68개 있습니다. 언론사별로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모든 분들을 모시고 기자간담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담당관님이 다 만나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제가 다 참석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신문기자 따로 방송기자 따로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라디오.

용균

유용균위원

5-9쪽에 보면 부평사람들 월별로 발간부수가 죽 나와 있습니다, 발간비용하고요. 2012년 들어와가지고 10만부로 줄었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요! 단가는 그대로예요? 11년도나 12년도나? 업체가 바뀌었는데.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단가계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낙찰을 합니다. 바뀝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11년도 서해인쇄에서 했던 것하고 12년도 성광인쇄에서 했던 것하고 단가에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2011년도에는 낙찰가액이 2억 2000이었고요. 2012년도에는 1억 8800이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연?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연!

용균

유용균위원

1억 얼마요? 10년도.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2011년도에 2억 2229만 3000원이었고요, 낙찰가액이. 2012년도에는 1억 8866만 8000원이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받고 나서 그 후에 담당관님하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누구죠, 편집장님이? 김기자 씨인가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김기자 편집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면 부분 증편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 저희 의회에 오셔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논의 한 번 하시죠. 해가지고 두 번 인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의회에서 실어달라는 것 안 실어주신 부분은 없는데 의회홍보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분 애로사항이 다 못 싣는 거예요, 의원님들 전부를.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거거든요, 담당관님한테 일부러 안 실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면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면수를 늘릴 때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 그건 한 번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다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셨는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산 심의 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예산 심의 전에 하시면 안 되지.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해야지, 편성이 다 돼 있는데. 그것 예산 심의하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관계 때문에 지면을 늘리면 예산 증액 요청할 수도 없는 거고. 미리미리 그런 거는 준비를 하셔야지. 아니, 의회에서 요청을 하고 본 위원도 두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성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속된 표현 쓰면 ‘너는 짖어라’ 하는 식인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손철운 위원님도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공약 이행사항 홍보 다 좋은데 저희 의회에도 신경 쓰십시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미리 말씀 못 드렸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의회 심의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청장님 공약 이행 실적이 칠십 몇%예요? 71%!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에 가셔가지고 지난 선거 때 공약하신 것 몇 프로나 이행하셨는지 한 번 확인해보셨어요? 청장님만 죽죽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동반해서 해야지. 2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는 그런 것 알아서 배려해주시고 또 담당 공무원분들도 알아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준비해주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이런 자리에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일일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춘우

이춘우위원

가만 있어봐! 지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아침부터 계속 홍보담당관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저도 좀 곤혹스럽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위원분들이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공통된 사항이고 보면 부평사람들이 단가계약에서 싼 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얼핏 전자계산기를 튕겨보니까 2012년도가 전체 이게 부가세 포함인지 모르지만 2억 582만 4000원 나오네. 지금 1억 8000 얼마에 계약했다고 그랬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1억 8800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2억 582만 4000원 나와, 내가 얼핏 계산해서. 그래서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그리고 월별로 보면 1715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표시가. 그걸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전에 서해인쇄에서 했을 때는 부수가 12만부고 지금은 성광에 했을 때 10만부인데 싼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지금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 보셨어요? 의회소식지.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봤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3000부 해서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600만원씩 1200만원이에요, 3000부씩 해서. 의원들이 유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라고. 만약에 의원들이 다 동의한다면 여기 있는 예산을 지금 부평사람들에다 해줄 테니까 지면을 늘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자, 내가 얘기한 걸 잘 들으세요. 이것 600만원, 우리가 전반기 6개월 동안에 600만원 들여서 3000부 뿌리는 거야. 우리는 1년에 해봤자 1200만원이라고. 그러면 10만부씩 해가지고 1700만원씩 월 쓰고 있잖아요? 이것 지면을 할애해달라고 그러는데도 할애를 못 하면, 지면을 늘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늘리면 대신 우리가 이 부수를 줄일 게. 응?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왜 위원님들이 간곡히 얘기할까? 지금 뜻을 잘 아시라는 얘기예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위원님들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춘우

이춘우위원

심지어 아침에 손철운 위원이 아니면 전부 다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거기서 검토를 충실히 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꾸 이것 가지고 재론하지 않게 홍보담당관이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냥 알겠다고 답변하지 말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홍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다 있는 거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 각 부서별로 업무 담당자들과 관련돼서 업무분장이랑 연락처가 나오잖아요. 그게 아직 수정이 안 된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확인을 하다보니까 발령이 다른 부서로 났는데 홈페이지상에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수정이 안 된 부서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거는 수시로 담당자들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현재는 매월 월별로 확인하고 있는데 수시로 확인해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주민자치센터 각 구별로 동아리 경연대회 관련된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부평구는 이 동아리 경연대회 풍물축제기간에 평생학습축제랑 연계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를 구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거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건 동아리 경연대회나 동아리 발표회를 할 때 이런 행사 기획과 관련돼서 주민자치협의회랑 의논을 하거나 소통을 하는 과정이 있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통상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해왔는데요. 구 협의회 회장님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무국장님이 오셔갖고 따로 할 것인지 같이 할 것인지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자기네들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주관할 수가 있다. 중요한 건 절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따로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따로 하다가 청장님 오시면서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따로 하다보니까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게 축소돼 있는 것 같았고요.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하되 내년에는 자기네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그건 실․과하고 의논 좀 해보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네. 연수구나 계양구, 서구, 강화군 같은 경우가 민간이전으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거를 주관하는 걸로 돼 있네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랑 협의회랑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런 동아리 경연대회나 동아리 전시회, 발표회를 하는 건데 그 과정에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것에 따른 폐단 아, 폐단까지는 아니지만 한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적십자회비와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적십자회비 납부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적십자회비를 독려를 하고 있는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6조 및 8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1월에서 6월 말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금대상자는 주로 세대주, 개인사업자, 그다음에 법인이나 단체, 물론 개중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제외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 같은 경우는 7000원에서 영리법인은 70만원까지 돼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배부를 해서 고지서 배부해가지고 납부하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고지서 배부방식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상 적십자에서 오면 그걸 각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함에다 넣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적십자회비를 동별로 납부한 게 통계가 돼서 발표가 되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어떤 통계 말씀하십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동별 납부실적나 이런 것들이.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나옵니다. 동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동별 실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비라고 해가지고서 통장님들 각 동에 비율별로 해가지고 돈을 입금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다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모금실적에 따라서 돈을 운영비라고 해서 통장에다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실적에 따라서 비율별로.

소헌

이소헌위원

통장님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건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시의 평가지표에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이 들어가 있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봤는데 적십자 조직법 제6조랑 8조에 근거한다고 그랬는데 6조 같은 경우는 회원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등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는 거고 8조 같은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는 업무수행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대한적십자사는 자발적인 모금활동인 거잖아요.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모금활동인 건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제공받는다든지 이런 협조를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아마 지자체별로 목표액이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목표액이 내려와서 그것에 맞게끔 실적도 평가지표에 들어가니까 이게 동별로 모금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통장들한테 그 업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으로 평가를 해갖고 그걸 통장들의 업무로 줘서 막 경쟁적으로 동에서 통장들이 직접 고지서를 납부하고 모금이 되게 어려운 시기에 사실 주민들이 적십자회비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상황에서 그 모든 실무적 하중이 통장들한테 간다라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 제기는 없으셨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도라는 게 강제성은 띠고 있지 않더라도 통장님을 통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물론 아까 6조하고 8조에 의해서 6조는 회원에 관련된 것, 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고 그 근거에서 하고 있는데요. 통장님을 통하지 않고는 모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잘 아시겠지만 고지서를 우송을 해가지고 한다면 낼 분들이 굉장히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십자 지침에 의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내시액을 정해서 각 통장님들한테 납부한 금액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상황은 그런 건데 예전에도 이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돼서 내용은 자발적이지만 실상은 거의 동원된 납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개선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나마 고지서가 나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통장들의 업무가 되게 많잖아요? 다른 구에서는 전혀 하지도 않는 사랑의 쌀 모금도 연 2회 통장들이 그것 할당량을 못 채워서, 그것 역시도 동별로 모금액이 쌀 모금한 게 공개가 되다보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기 사비로 돈을 내서 채우고 1년에 두 번씩 거기다 적십자회비까지, 아파트나 이런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구도심 같은 지역에서는 사실 주민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인지도도 낮은 적십자회비를 모금을 하러 다니게 이게 통장들한테 그런 업무들이 주어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적십자회비와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거의 반 강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모금을 하는 활동에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것과 관련돼서 제도 개선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시의 평가지표에서 그걸 빼야 된다라는 요구들은 계속 있어왔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구 입장에서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평가 관련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사실 금년에 8위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매번 시정평가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동감하긴 하는데요. 물론 적십자회비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적십자 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1년 동안 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큼 사업을 접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정평가에서 빼야 된다는 문제는 저희가 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평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항목이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영향을 많이 미치죠. 42개 항목이 있는데 시정평가 그 파트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상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전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2013년도에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대해서 부서에서 수립한 것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업무평가를 해가지고 5개 부서 8개 업무에서 9명 2013년 1월 6일자로 전환 예정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9명을 전환을 한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전환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 있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 이후에는요 저희가 내년도 중앙지침 이런 걸 참고해서, 또 우리 구 예산이나 인력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시에 한 번에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종합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이 지침이 내려온 게 당장에 한 해에 한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기보다는 공공부문에서 이런 상시 지속 업무와 관련된 기간제들을 무기계약직화하는 것과 관련돼서 종합적인 인력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당장 한 해에 전체인원, 전환대상자 기간제가 저희가 몇 명이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기간제는 17개 부서에 2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분들을 전체 한꺼번에 전환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는 거고.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인력 운용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도 것만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사회보장과에 사례관리사업 하는 분들이나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요원들 있죠. 이 분들이 사실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면서 2년 미만으로 계속 수시로 바뀌면서 굉장히 민감한 사회복지 영역을 행사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그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고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고용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저도 사례관리사 업무 증설하면서 보니까 단기간 계속고용을 해야만 민원인에게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갈 것으로 저도 적극 판단했는데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그 부분을 예외로 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행안부나 복지부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으로 국비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을 복지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제가 무기계약직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고용을 할 수 있는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경과를 하면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 업무와 관련된 사안들은 사용기간 2년이 경과를 하더라도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고용을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고용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을 계속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직무분석을 했을 때 방금 제가 말한 사례관리나 방문건강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직도 전환이 안 되고 계속고용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법을 가지고 해석을 행정에서 편한 대로 그걸 갖다가 쓰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례관리사나 방문간호사 관련한 그렇게 무기직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연속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법에 있다니까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게 여기 직무분석 결과보고에 따르면 각 부서에서 기간제들 무기직 전환하는 것 부서에서 의견을 올린 것 중에 기획조정실에서 “아, 이거는 전환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사유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 그 기간제 사용에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기직 전환이 안 된다. 그 얘기는 이게 법에서, 이게 사실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좋은 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간제를 양산을 하는 편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고용불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계속고용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똑같은 법을 가지고 이 사례관리하시는 분이나 방문보건 서비스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있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무기직 전환과 관련돼서 어쨌든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기직 전환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고용이라도 할 수 있게 인력운용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행안부 지침이랑 노동부 지침이랑 다른 법을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장에서의 혼란스러움인 것 같아요. 그만큼 기간제보호법이 굉장히 허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자체에서 기간제 무기직과 관련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계속 중앙에 요구를 하고 그래야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내년에 9명 전환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37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증액이 그만큼 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4페이지 보시면 용역업무 관리실태에서 부평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셨네요. 2000만원 수의계약이죠? 1940만원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주셨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건은 수의계약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11월 30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겁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대충 어떤 안이 나왔어요? 아직 중간결과 같은 건 없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중간보고회까지는 저희가 개최했는데요.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자, 글자 그대로 부평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부평구 실정에 맞아야 되는 용역이 맞죠? 그렇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되는 용역이 돼야지 다른 데 거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용역이 되면 안 되겠다! 맞습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7번에 보면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집행 및 예산전용 내역이 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네요.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됐었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건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 사업기간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약정기간이 약정이 그렇게 체결이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2011년 하반기부터?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금년 상반기까지, 6월 말까지. 6개월분을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예산이 또 전체가 다 서는 바람에 시에서, 그래서 이 명시이월된 금액은 금년도에 반납을 시켰습니다. 앞에 6-3페이지에 보시면 반납금액이 1억 2000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6-16쪽, 미추홀 청년 프로젝트 사업이 아나운서 아카데미 이게 저기에서 한 거네요, 부평청소년수련관에서. 20명을 했는데 사업비가 1965만원이에요. 교육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교육대상은 일반 청소년이 주가 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아니오. 일반인들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명이 전부 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발성법이라든지 스피치기법 이런 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기 아나운서라고 돼 있는데 아나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마트라든지 유통업체 또는 일반기업체 구내방송할 수 있는 요원, 방송요원이라든지 쇼호스트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좋은 사업인데 20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자체가 구비죠? 이게 구비로 하는 거죠? 자체사업이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구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취업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취업이 수월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근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20명을 가능하면 다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2000만원만 소비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손병숙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7-16페이지 보실까요. 제일 밑에 보면 비서실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60만원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비서실장의 업무추진비를 쓴 내용을 죽 보니까 124만 5600원을 썼네요. 주로 청장 수행하면서 쓴 비용이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별도의 행정감사 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내용이 죽.

춘우

이춘우위원

아, 됐어요.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내용이 있는데 내역을 죽 보니까 청장님 수행하면서 쓴 비용이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수행도 하시면서 쓴 게 있겠지만 주로 별도로 토론문화 활성화 또는.

춘우

이춘우위원

비서실장이 별도로 다니면서 쓴 거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별도로 이분들을 만나서 쓴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2011년도도 160만원 예산 서 있는 걸로 봤는데 아마 이건 없다고 나왔어, 해당 사항 없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2011년도요! 2011년도 160만원 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유인에는 없다고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아, 여기에는요 10월, 11월, 12월 이 기간이 2011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인데 10월, 11월, 12월은 내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게 지금 여기에 2011년도가 유인이 안 된 거로 돼 있어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표시돼 길래, 앞 페이지에.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11페이지에는 지출이 없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10월, 11월, 12월은.

춘우

이춘우위원

10, 11, 12월에는 없었다! 내가 판단하건데 별정직 5급 상당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 돈이죠? 쓴 업무시책추진비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시책추진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7-29페이지에 보시면 이소헌 위원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무기계약근로자 현황 및 운영실적 해서 공채와 특채의 차이는 어떤 게 있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공개채용은 국가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하는 거고요. 특채는 말 그대로 면접위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접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여기를 보건데 공개채용한 거는 표시가 되는데 주로 무기계약자 2008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에서 전환된 사람들이 특채다. 그렇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특별히 채용한 거를 특채라고 한 것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맞습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업무능력이나 모든 걸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에서 전환된 사람들이 대다수 인원이다, 죽 보니까. 맞습니까? 예?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의회사무국이 있어요. 비서는 공채했어요? 의회사무국 비서는 공채한 거예요? 의장비서를 얘기하나요? 공채한 사람 있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

춘우

이춘우위원

7-31페이지! 답변은 이철균 팀장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지금 공채는 아니잖아? 여기 공채로 돼 있기에 공개채용한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인이 잘못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차준섭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앞에 우리 이후종 위원이 지적한 대로 8-30하고 31쪽에 유인이 잘못됐다고 했죠? 자치단체간 교류현황.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유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누락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현황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군수․구청장 협의회도 각 구의 자치단체하고 교류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에 대한 거는 다시 유인해주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에 관련된 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글쎄요. 누락된 거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대충 질의를 했는데 8-50쪽, 51쪽, 52쪽 연관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8-53쪽까지네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자가발전기 설치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있는 동만 얘기를 해볼게요. 부개3동에 2개가 있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개가 있는데 그 뒤에 8-52쪽에 보면 수질검사 안내표지 설치한 건 제가 봤는데 수질검사 의뢰기관에 의뢰한 결과 수질 채취과정은 월 2회 이상 정기적 물푸기 날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앞에 있는 연번호 19군데를 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부분하고 기계부분을 용역을 줬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용역회사에서 나가면서 직원도 같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같이 나가야.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기록한 일지가 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기록이 있습니다. 동에 가서 보시면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대장에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안내판 설치현황은 봤는데 거기에 월 2회 해가지고 하면 기준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판정된 거는 보면 옛날 것 4월 게 있는 것도 같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부착이 다 돼 있습니다. 수리내역은 안에 수리에 대한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붙어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민방위대피소 부개3동에 6곳이 있다는데 나 자체도 지금 어디, 어디인지 모르는데 어디인지 얘기해주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춘우

이춘우위원

8-53페이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부개3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예.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현황은 지금 개소만 갖고 있고요. 명단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은 부개3동에 가도 민방위담당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주로 아파트하고요, 아파트 지하대피소 그건 지정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명단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내가 질의드리냐면 담당자도 모르는, 6군데를 예를 들어서 선정해놨다면 담당자가 알고 민방위 매월 15일 하지 않습니까? 대피시설로 가라 해가지고 유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지금 6군데, 다른 데 많아요. 22개 동에 145군데가 있어요. 주로 아파트면 아파트 어디에 대피소 표시가 돼 있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다 돼 있습니다. 대피소 다 돼 있고요. 점검하도록 돼 있고요. 최근에 2주 동안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것도 철저히 해주세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풍수해, 설해 등 재난관리 복구장비 양수기 현황은 동사무소에 충분히 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겨울철에 염화칼슘 확보량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동센터에 16군데에 염화칼슘살포기를 갖다놨죠? 16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22군데 중에 6군데가 지금 없는데 6군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없는 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1동하고 4동이고요. 산곡2동하고 4동이고 부개2동하고 일신동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때 16대를 하면서 통상 시 재난관리기금에 의해서 70 대 30으로 하는데요. 주로 평지에 있는 동은 그때 제외를 시켰고요, 16대만 구입하라고 해갖고 예산상. 금년에 추가로 섰던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6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추경에 통과가 되면 바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22개 동 다 확보되는 거네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다 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겨울철에 염화칼슘 가지고 가는 것도 어디서 달라고 해도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에는 굴포 어디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삼산동 기지에 돼 있습니다. 삼산2동 고가 밑에 부천하고 경계 그 기지에 돼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 체계가 동사무소쪽에 비치가 돼 있으면 바로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전에는 굴포천 펌프장 있는 데 기후체험관 만든 데 거기에서 가져왔거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니오. 부평공원에 있다가 지금은 전부 다 삼산동 삼산2동 염화칼슘 기지에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겨울철 대비해가지고 내년 1월이든지 하여튼 12월 전에는 동사무소에 가까운 쪽에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만큼,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응달 지는 쪽이 많이 있어요. 이 염화칼슘도 어쨌든 동사무소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이 좋겠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각 동에 적사함이 199개가 이번 주에 다 나갈 거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동사무소에?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199개를 22개 동에 나눠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배치를 시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현재 확보량이 530톤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180톤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면 임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해당 과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종건에서 추가해서 95개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행이네요. 난 그래서 백 몇 개 하면 하여튼 동사무소에 두세 개는 다 되겠네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종건 95개하고 플러스하면 290개 정도가 적사함에.

춘우

이춘우위원

보통 10개는 안 되더라도.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290개면 10개 이상은 되는 거죠. 관공서마다 해서 염화칼슘을 적사시킬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계획이 서 있으니까 다행인데 계획이 없었다면 이런 계획도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차준섭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저, 잠깐만요! 자료 요청 하나만. 총무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2010년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직원 중 동 주민센터로 전보 발령된 직원 현황 좀 주시고요. 징계사유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현황 하나 뽑아주세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손병숙 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7-8쪽요. 기념일 축하, 체육행사는 뭐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체육행사는 1년에 두 번.

금옥

한금옥위원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그때 1인당 1만원 기준해가지고 각 부서에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기념일은 생일을.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생일 기념입니다. 1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인당?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직원이 많다보니까 꽤 많네요, 집행금액이. 그렇게 하고 7-9쪽을 보니까 보수유지비가 꽤 많아요. 2011년도에도 많고 12년도에도 꽤 많아요. 어린이집하고 구내식당?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7-9쪽이신가요?

금옥

한금옥위원

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구내식당은 850만 7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어디를 수리하신지는 모르시고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용도운반차 수리, 주방출입문 수리 368만 5000원, 대형냉장보관소 수리, 가스배관공사, 가스통운반차 수리 해가지고요 전체 850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1년도 거는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2011년도에 200만원은요, 바닥타일 교체 수리를 143만원 했고요. 냉장저장고 수리를 57만원 해서 200만원 지출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조금 전에 12년도 것 냉장고를 말씀하신 건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아니, 그건 대형 냉장보관소 수리거든요.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유치원은 어디에?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유치원에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어린이집 화장실 보수공사를 4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화재예방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보육시설 노후화 보수와 화재예방 보강공사로 해서 373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여기 7-16쪽에 보면요 비서실장님 아까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비서실장님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연간 128만원 있습니다. 올해 2012년도 예산이.

금옥

한금옥위원

아, 예산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예산을 꼭 세워야 돼요? 보좌를 하는 것 아니에요? 비서실장님이.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보좌하는데 청장님 별도로 실장님은, 실장님이 또 다른 업무추진 관계자들을 만나서 함께 업무 협의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책추진.

금옥

한금옥위원

별도로! 그러면 보통 무슨 내용에 쓰시는 거죠? 어떤 분들을 만나시고 식사하시는 부분이에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주로 업무 협의하면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분들 만나면서 식사하시고 업무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7-17쪽에 보면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자리를 옮긴 직원이 57명이에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2012년도에 57명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 중에서 1년 이하가 몇 분이나 되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여기가 전부 다 지금 현재 밑에 화살표시 있는 사회복지 1년 6개월, 감사․법무 2년, 기타 1년 이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57명이 된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년 이하가 구분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얼른 보고드리겠습니다. 43명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43명요! 그러면 1개월 만에 옮긴 분들도 많죠? 1개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10번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는 가사휴직했다가 바로 복직하는 바람에 배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 분들이라고! 혹시 법에서 전보제한 기간을 둔 항목이 없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통계․주민등록 등 민원업무는 1년 6개월, 감사․법무․공시지가 2년, 기타는 1년으로 이렇게 전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분들이에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전에 발령을 낸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대충 전보사유를 보니까 적임자 배치, 업무경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지금 여기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적임자, 건강 고충, 그다음에 정원 조정해서 충원, 징계도 있고요. 격무 순환보직, 또는 원활한 부서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올해 57명이 되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법에서 전보제한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이분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전보제한에는 대상이 됐지만 부득이하게 육아휴직 복직자나 여러,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부득이하게 전보제한이 됐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및 운영 명단을 보니까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금옥

한금옥위원

8-21쪽요. 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3개 위원회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게 아니고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미개최된 거고요. 예를 들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그래가지고 투표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지원심의위원회 이런 경우도 심의해야 될 내용이 없어서 개최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8-22쪽에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뜻이 뭐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예를 들자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소속 위원회인데요. 안전관리위원회에 협의해야 될 사전 검토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풍물축제처럼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심의한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로 올리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들은 그 중에서 절충돼갖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문단은 구청장님께서 예를 들자면 특정관리시설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기타 자문을 구해야 된다든지 재해 관련해서 어떤 건물에 대한 자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문단한테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구청장님께서 자문받을 사항이 없어서 회의를 안 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8-33쪽요. 통장․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선발기준을 보니까 2분의 1 성적이 돼야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조례 개정은 못 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구청과 주민과 가교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요. 사기도 높이고 내 자녀가 성적이 안 돼가지고 못 받으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나서기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내 자녀가 공부 못 하는 게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녀장학금을 다 줄 수는 있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봤고요. 아마 전체에 과반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등급을 매겨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니면 이게 과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예를 들자면 100 대 40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꼭 성적을 기준으로 프로수를 매겨서 해야 돼요?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니, 조건도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능이나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시․군 단위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이런 조건들도 있습니다. 기타 다른 조건도.

금옥

한금옥위원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쉽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추가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더 추가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 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8-65쪽에 보면 재해 해가지고 피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수해 피해 보신 분들. 접수만 하면 가서 방문해가지고 검토해갖고 1인당 100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어요? 한 가구당.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접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 및 주거로 정한 건축물의 주거생활공간 침수로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를 해서 주고 있고요. 접수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런 사항을 검토한 이후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금액은 똑같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100만원 똑같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이 있고 재난구호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응급구호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국의 우심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재난구역 이하 예를 들면 30호 이상 피해를 봤을 경우에 850억에서 이 이상이 되면 응급구호비라든지 재해구호기금을 시 기금으로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만일에 우심지역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냥 저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주민들이 하시는 소리가 어느 집은 물이 침수돼가지고 씽크대 밑에 이 정도만 들어와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피해를 봤어도 100만원이고 이게 기준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기준상한선이요 100만원밖에 할 수가 없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글쎄, 제가 100만원 얘기를 했는데 더 많이 피해 본 분, 그렇지 않고 조금 본 분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준을 사망 같은 경우에 1000만원, 그다음에 세대원은 500만원 주고 있고요. 주택이 완파됐을 경우는 900만원, 반파 같은 경우는 450만원, 그다음에 이것 지금 말씀드리는 100만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만약에 지급한다면 재해 관련된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기준을 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금방 재난기금에서 보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 태풍 때 의회에 세워놓은 차들 피해가 있었어요. 그것 보고 받았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장

추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차량에 보험 관련된 사항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아마 구청에 재무과 청사관리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제가 재무과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8-3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자율방범대별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그러고 나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 행사에 따른 거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식비 2분의 1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에 그날 자율방범활동을 하면서 사인을 했다든지 이런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명단 체크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식대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식대의 2분의 1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분의 1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전체 자율방범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2012년 상반기 현재 15개 방범대원이 있는데 전체 해당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현재 부평 관내 자율방범대가 15개 있는 거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15개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게 선집행하고 나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선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결과에 의해서 돈을 주는데 예를 들면 식당에 적어놓고 간다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후에 활동한 사항을 보고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요 지원 절차가 방범대별로 선집행하고 나서 후에 신청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행을 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입금시키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확인도 아직 안 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입금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2회입니다.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1개 방범대당 얼마의 선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정해져 있지 않고요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인원이 1개 방범대에 20명이다. 15명이 했다면 15명 사인한 것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2분의 1일을 식대로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현황에서요 7-3쪽 보면 청원경찰 현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청원경찰 모집 공고하는데 있어서 보면 거주지 제한이 있어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미화원은 부평구 거주자로 돼 있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거는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조금 더 집단민원 등 대처능력 같은 게 갖춰지고 유능하신 분들을 뽑기 위해서 일단 인천시로 범위를 넓혔고요. 환경미화원은 근무여건이 새벽에 나오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 우리 부평구 거주자로 해서, 인천시 전체 군․구도 그 지역에 그 해당 구에 주소로 둔 자로 뽑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보니까 서구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계양구도 있고요. 남구에도 계시는데 이게 딱히 조례나 법규로 규정이 안 된 거라면 일관성 있게 같이 묶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우리 일자리기획단장님도 계시지만 청년일자리가 요즘에 이슈화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부평구 관내에 있는 대상자로 해서도 사실 봤을 때 신청자가 넘칠 텐데 굳이 이거를 시 단위까지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나요? 관내 거주자로 해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준하는 구민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차후에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조금 전에 한금옥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던 건데 제가 조금, 7-9쪽 어린이집 구내식당 보수유지비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기보다는 세세한 걸 받고 싶었는데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나. 화장실 보수공사, 노후화 보수 및 화재예방 보강공사, 이렇게 딱 두 줄로 자료가 왔어요. 또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죽 답변하셨듯이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수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으면 화장실 어디에 어떤 걸 고쳐서 얼마라든지! 이게 보니까 예산액이 400인데 집행액도 딱 떨어지게 400이에요. 이게 일시불 해서 몽땅 한 건지, 수리비가. 거기다 내용도 “화장실 보수공사” 해서 자료 와 있고. 앞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해서 주세요, 자료를.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이 되고 이해가 되면 두 번 질문을 안 드리잖아요. 자료 받으면 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여쭤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오전에? 구내식당 운영실태에서 보니까 순이익이 계속 적자예요. 위탁기관이 올해 시작했나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게, 작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마찬가지고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도 4700이 적자인데 이게 위탁운영인데 이렇게 적자를 봐가면서 위탁운영이 가능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아까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식재료비를 보시면 저희가 위탁운영계약서 제13조에 식재료비는 맛과 재료 및 이용자의 영양공급을 위해서 1식단가에 63%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1식단에 63% 이상이기 때문에 식재료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전에 CJ에서 하다가 사실 공개입찰을 한 건데, 와서 하고 또 더군다나 저희 공용행정재산사용료 3000만원을 우리 구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820개를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7-30쪽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정원수가 140명인데 현원도 140명으로 돼 있어요. 채용방법도 공채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는 돼 있나요? 내년도 계획은.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내년도에 6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공고 이미 나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 내년도.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내년도에 원래 11명이 정년이 되는데요. 6명 뽑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노조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6명만 충원하고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네. 6명만 충원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136명?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4명이 결원인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러니까 11명이 의뢰가 왔는데요 6명만 뽑는 겁니다. 5명이 결원이 돼서.

용균

유용균위원

5명이! 크게 지장 없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노조하고 면담을 해서요 아마 조금 지역이 더 넓어져서 업무적인 부담은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그런 건 없는 걸로.

용균

유용균위원

없이 현 상태로 내년에 조금 구역이 넓어지더라도 그래도 간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 때문에 그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아마 각 군․구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구도 지역이 조금 축소해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7-31쪽에 아까 우리 이춘우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비서요. 확인 안 됐습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2008년 1월 1일 무기계약전환은요 그 당시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전환자로 특채로 해서 18명이 됐고요. 기타는 공채로 구분을 했는데 아까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 총무과, 보건소 비서는 2004년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전환 시 공모 면접을 시행해서 공채로 뽑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7-2쪽에요. 행사용장비 보유․임차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본청 지하창고에 보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현황이 다 맞습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현황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조금 이따 확인하고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세 가지 업무추진비 용도가 다 틀려요? 쓸 수 있는 용도가.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다 틀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입니다. 그래서 축의금, 부의금 내지 크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기념일 축하라고 해서 생일 축하입니다. 생일 축하고 4월, 10월에는 체육행사 1인당 1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지원, 연말 부서별 약간의 다과회 지원, 이렇게 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크게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용도 외에 외적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가급적 이런 용도로 쓰시라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용도에 벗어나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상 조치하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용도에 벗어나면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지출을 했는데?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만약에 했더라도 발견되면 취소를 그 당시 했어야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별첨 책자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책자 자료에 보시면 15페이지에 내방객 격려품 구입비 지출해가지고 45만원 있습니다, 연번 43번에. 이거는 뭐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15페이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구 특산품 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타지에서 오시는 주로 자치단체장격의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7쪽에 보면 구정발전기여자 설 명절 연하장 구입 해가지고 195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환경미화원 등 직원 격려품 구입비 지출 해서 196만 8000원 있고요. 좋은데 요즘에 설 명절 연하장 같은 것 받으면 보나요? 저는 이것 조금 낭비성일 것 같아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받으면 다 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금액상으로 보면 200만원 돈이면 거의 연하장 하나에 요즘에 얼마씩 하나요? 돈 1000원 하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많이 하면 1000원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도 한 번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한 번 받았는데 이것 잘 안 보게 돼요. 요즘에 다들 스마트폰 SNS가 발달이 돼서 다 그걸 통해갖고, 요즘에 청첩장도 잘 안 보내잖아요. 다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하지. 이건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건의 좀 드려보세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연하장 받아서 내용도 좋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번 보면 이것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데 굳이, 낭비성 같아요 이게. 예전 크리스마스카드 보내고 하던 시설 같으면 얘기가 틀리는데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불필요한 것 같아요. 낭비성이 농후한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지출증빙서를 오전에 잠깐 검토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예를 딱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관과의 간담회 비용 해가지고 품의도 있고 여기 죽 있습니다. 45만 4000원 해가지고 영수증 붙어있고 참석자명단 다 들어있고 그런데요. 뭐 드신 것까지, 상호까지 다 나와 있네요. 그런데 뒤에 보면, 다 좋은데 당연히 카드로 결재했으니까 카드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간이영수증 해가지고 품목을 죽 써서 같이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것 필요해요? 간이영수증. 제가 어저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것도 간이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여기 보니까 고무인 다 찍혀 있고. 내역서 이것 같은 경우는 앞에 보면 품목이 타이핑 돼가지고 다 첨부가 돼 있거든요. 뭐, 뭐 드시고 누구, 누구 참석하고 다 있는데 굳이 이것 붙일 필요 있어요? 그게 나와 있는데.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카드상에 만약에 전체금액이 나와 있으면 간이영수증도 자세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총괄금액이 나오고 세부내역이 나와 있을 때는 간이영수증도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다 붙여놨습니다. 앞에 보면 고무인으로 만들어서.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제가 방금 답변드린 게요, 카드로 정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그래도 붙여놔야 되는 것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왜냐하면 앞에 내역서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앞에 내역서가 첨부가 돼 있어요. 누구, 누구 참석하시고 몇 명이 참석해서 뭐 드시고 얼마 쓰고 한 게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뒤에다 간이영수증 붙여가지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면 카드매출표 및 영수증이 돼 있습니다. 그걸 여기 붙여놨는데 자, 이것도 영수증이고 이것도 영수증이에요. 그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영수증이고 이것도 영수증이면 두 개다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데.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세부내역이 전부 다 나온 거죠, 카드로 계산 한 것도.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나온 건 아는데 내역서를 첨부하느라고 첨부해놓으신 것 같은데 앞에 내역서가 첨부가 돼 있는데 굳이 이것 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더군다나 간이영수증에다 적어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다 그래요, 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보통 세부명세서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때 품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한 예로 “시의회 현안사항 건의 등 간담회 비용 지출” 해가지고 있습니다, 53만 8000원. 뒤에 보면 간담회 참석자명단 다 양식 해서 첨부돼 있고 여기 뭐 드신 것, 공기밥 하나 추가한 것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뒤에다 다시 영수증 해서, 여기는 보니까 어디 좋은 데서 드셨나 영수증에 내역이 다 나와 있네, 영수증에. 그러니까 이 내역이 없는 영수증 같은 경우는 옆에다 내역 첨부하느라고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간이영수증보다는 차라리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넣는 게 낫지 않아요? 영수증이 이중으로 첨부되는 것보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이 일괄적으로 카드 끊은 데하고 식당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거기 간이영수증을 붙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간이영수증을 안 쓰는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이영수증 안 쓰는 데 있잖아요. 간이영수증 안 쓰면 뭘로 끊어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메모지에 적어달라고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간이영수증 어차피 인정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간이영수증은?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내역만 적어서 옆에다 첨부해놓으면 되지 굳이 간이영수증까지 받아가지고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중으로.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간이영수증 명세서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야만.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확인해보시고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면 지침 바꾸세요. 복잡하게 헷갈리게 이중으로 영수처리됐다고 볼 수도 있다면 입장 난처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총무팀장님하고 이것 관련해서 잠깐 상의를 드렸는데 카드로 결재하다보니까 결재하고 카드로 한 달 뒤에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카드 사용한 날짜하고 지출된 날짜하고 이중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날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날짜하고 안 맞아요. 거의 한 달 차이 나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아까 제가 확인하다가 못 찾아가지고 총무팀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이쪽을 기준 잡아서 맞추든지 아니면 이쪽을 기준으로 맞추든지 하나로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니까 논의 한 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해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중에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 안 하고 별도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해보고 우리 마지막 날 종합감사할 때 그때 보충질의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많습니까? 아니면 10분간 쉬었다 하고. 질의가 짧으면. (“쉬었다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제8조에 “통․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몇 조 말씀하십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제8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조례를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통별로 동별로 반상회 개최 현황에 대한 파악이 돼 있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매월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안도 보내주고 있고. 아, 실질적으로 하느냐?

소헌

이소헌위원

실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건 통․반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무적으로는 아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지금.

소헌

이소헌위원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꼭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개최 못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같은 조 제10조에도 운영실적평가에서 “동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에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동감사 나갔을 때 실제 이렇게 동에서 분기별로 반상회 실적 평가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 조례에 의거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사실상 조금 미비한데요. 반드시 평가도 해야 되고 통․반장 반상회도 개최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조례의 문제인 건지, 조례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간에 통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반상회를 최대한 개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건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통․반장에 대한 개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에 계속 강제하다보니까 강제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반상회를 날짜 자기들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조례에 어떻게 돼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운영의 미비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헌

이소헌위원

아무튼 저희가 동감사 때 이걸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반상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됐고요. 일자리기획단장님께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감자료 6-2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 사업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차 추경 때 편성이 된 사항이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할 예정인 건가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11월, 12월 다 가는데?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뽑는 시점이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는 집행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용역은 진행 중인데 지출은 안 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인행위만 해놓고 아직 돈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6-4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용역 현재 일자리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중이고요.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 판로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이것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기는 했는데 이 연구용역의 목적이랑 보고서 단장님도 보셨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연구용역을 실시한 목적이랑 그다음에 여기 목적에 맞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그거를 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 1월에 고용노동부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판로 확보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3월에 채택이 됐거든요. 이 결과가 나왔는데 주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평구 지역맞춤형모델을 제안을 해줬고요. 판로 개척방안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공공시장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물품을 구매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홍보전략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용역결과를 갖다가 상당부분 많이 도입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지금 활용실적과 관련돼서 몇 가지 제시가 됐긴 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주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첫째로 우리 부평구에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협의회 간에 MOU를 체결을 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많이 팔아달라, 쉽게 얘기하면 구매를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2월에. 그다음에 용역결과서에 보면 사회적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특화사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지난번 9, 10월에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신 걸로 아는데 사회적기업과 학교, 협동조합 학교, 경력단절 여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양성 교육 같은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장차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또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고……, 네, 대충 그런 정도로.

소헌

이소헌위원

중소기업협의회랑 MOU 체결을 하셨잖아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 이후에 실제 그런 MOU 체결하고 나서의 효과가 있나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 부분이 저희가 미흡한데요. 사실상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이라든지 용역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하고 서로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구입을 많이 하고 할 텐데 현재로는 실적은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어쨌든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그런 예산 지원 이외에 따로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거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과 학교나 이런 몇 가지 그거를 올해 처음 시도를 했던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지원과 관련된 활동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특별히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내년이 되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정확한 지침, 시행령 같은 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일부가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저희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텐데 현재로는 딱히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책정해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일자리기획단에서 이게 다른 팀으로 사회적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 협동조합도 활성화를 할 거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거를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가정책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관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와 같은 예산에 대한 지원 이외에는 정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이 연구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정책화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하를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하고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예를 들면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갈 것이고 또 공공기관에서부터 우선구매를 적극 추진을 해가지고 사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선구매 실적이 1억 미만이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계속해서 공문도 보내고 담당자들 회의도 개최하고 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많이 팔아달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계획을 저희가 방안을 연구를 해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사업을 나름대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여기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현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면접조사해서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사회적기업 정책의 한계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되게 한정된 시각으로 이 사회적기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원 정책도 딱 한정돼 있어요.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딱 거기까지만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필요한 거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하려면 사회적기업이 뭔지 그 가치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야지 우선구매가 되더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홍보, 그리고 기반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용역에 의뢰한 내용도 사실은 그거예요. 판로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자료인 건데 여기에 보면 전반적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적인 한계나 보완, 여기 보면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의 의제가 중복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와 관련된 업체가 네다섯 개 되더라고요. 아까 일자리 창출도 지역특성화된 일자리 창출 연구용역 지금 하고 있다는데 부평구 특성에 맞는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을 해서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그런 의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이 국․시비 매칭으로 일자리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인식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절대로 활성화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좀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판로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에 제안을 한 사안인데 단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보건소에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왁스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 부평구 관내 사회적기업에 청소대행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한 네다섯 개 되죠.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어제 얘기를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본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보건소나 체육센터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청소업무 하는 것부터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했으면 하고요. 그거를 중재해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꼭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실적 말씀하셨는데 그것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춘우 이후종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홍보담당관 김영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