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환
조성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산림녹지과부터 실과 직제순에 의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녹지과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녹지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태호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술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유승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춘서 산림특화담당입니다 정오근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잠깐만,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게 기재부에서 산청군에 잘된 것, 잘못 된 거 지적해놓은 것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잘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한 업무의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 속에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산림부분 최우수군으로 평가받았으며 한방자연휴양림, 둔철체험숲조성사업의 정상추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지정, 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으로 산림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전부 다 고생을 해서 3년 연속적으로 우리 산림 전국에서 우수평가를 받게 되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이 80%를 차지하는 군인데 고생을 해서 3년 연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실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요새 소리로는 너무 산청이 산림훼손을 많이 한다, 한방단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하더라고. 위에서 내려 다 보면 산불 나서 나무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군데군데 빠꿈하이, 그것은 어데 목적이 있어서 하기는 했겠지만 너무 산청군이 산림훼손이 심한 것 같더라,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한 나무를 벌채해서 공원을 너무 많이 조성하는데 실제 나중에 관리에서도 문제지만 전체가 우리는 공원이랑 같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이번에 수해피해 나고 나서 아까 여기 보니까 35군덴가 그렇던데 내년에 복구사업이. 실제로 큰 어떤 해당되는 면적이나 물량이 복구사업에 정부지원을 받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소규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악은 다 잘 해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결국 나중에 큰 산사태의 전초전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읍면에 세밀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자력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등이나 이런데 산사태가 신안이나 별죽시리 많더라고. 가보니까 전부다 실제 인재라요. 산을 파 가지고 요즘 무조건 포크레인으로 길을 내서 자기 다니기 좋게 해놓고 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 그래서 한번 더 내년에 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는 1마을 1쉼터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어떤 한번 더 챙겨서 실효성있게 앞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요즘 가보니까 한 부락에 동네가 여러 개이면 2개, 3개 거기다 정자까지 지어서 실제로 가보면 활용할 사람이 없어요, 촌에도 이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정비를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문태나 용흥 같은데 가보면 사람은 없는데 데크를 나무그늘 있는데마다 다 해주고 또 정자까지 지어놓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자기동네 하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도 없는데 저거 몇 개를 해 가지고 저렇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앞으로 관리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소규모공원 아까 예산적으로 그렇다 하는데 실제 읍면직원들이 내년에 엑스포가 되니까 꽃길을 조성하고 잘 해야 된다는데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사로 이야기하지. 풀을 저래 놓고 안 한다 하니까 심지어 직원들이 녹지과에서도 사람 많이 안 줍니다. 직원들이 심지어 몇 날 몇 일을 예취기 메고 가서 풀을 베는 것도 많더라고. 이 부분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산청 여건을 봐서는 그렇게 소공원을 많이 조성해서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아까 보니까 예산이 내년도에 550백만원 정도 되더라고, 관리면에서. 또 과에서 실과별로 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다 과에서 하거든요. 이런 예산들도 앞으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조성하는 것도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 한 부락에 2개, 3개 정자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활용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김민환의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의 정자, 데크 이 관계를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지금 보니까 연차별로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주민들이 이웃마을과 상당히 비교를 하기 때문에 2013년도 엑스포 지나고 나면 아마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고 필요성 있는 마을들을 당겨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속 3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산나물소득원 육성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산청장날이 보면 봄에 어떤 현상이 생겨지냐 하면 고사리나 산채가 나올 때는 주차장 터미널에 보면 할머니들이 가져나오면 상인들이 쟁탈전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이 부분을 산림조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농협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산채시장을 한번 조성해 보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진주나 타 지역의 상인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가서 공식적으로 놓고 팔면 10,000원을 받을 것을 자기들은 5,000원, 6,000원 이렇게 받고 다 가져가거든요. 어차피 소득원 개발하고 우리 산청에는 산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행정에서는 여태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림조합이나 농협 같은데 협조를 구해 가지고 산청시장만 따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농가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산채류만 신경을 써 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북부지역은 봄 되면 굉장히 산채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장형성 관계에 신경을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산림과 전체 직원들한테 축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묻겠습니다. 펠릿보일러가 지금 공급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모자랍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펠릿연료 생산량은 시간당 5,000정도 해서 량은 많습니다. 많은데 펠릿보일러 보급대수는 현재까지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까지 보급을 하면 282대 정도입니다. 내년도 보급할게 52대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모자란다고 말이 들어오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종완
김종완의원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다른 시군에서 땡겨서라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다른 것 하다가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 저랑 나간데 있지 않습니까, 차황 실매 앞에. 그런 것은 그 날 하루 잠시 봤지만 교량을 막아서 산태가 난 그것은 역류해서 다 덮은 것을 부군수님 보셨지요?
나무가, 그 조그만 교량에서 엄청나게 나오더라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간단하게 원인이 뭡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집중강우가 떨어지고 계곡을 타고 내려옵니다. 계곡에 붙어 있는 나무와 빼놓은 나무는 뜨지를 않습니다. 토사가 밀려오면서 계곡이 침식이 되면서 재어있던 나무가 떠내려간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간벌장에는 아니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론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간벌해 가지고 눕혀놓은 나무가 간벌목보다도 수위가 높아져야 Em게 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곡에 한꺼번에 집중되어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거의 침수되어......
종완
김종완의원
하기야 덜어내 놓은 것을 보니 뿌리가 있던데 주민들이 볼 때는 산에 있던 것을 제대로 안 치워서 그런가 이런 말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엑스포대비 꽃길, 동산 조성해놨는데 이거 군의원들이 읍면에 감사 나가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점 대책에 보면 읍면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초작업이런게 있는데 여기다 예산 없고 하니까 읍면의 직원들을 꽃 심고, 풀메러 내 보는거라. 이런 거는 예산을 어찌 확보해서라도 직원들이 자리 비워놓고 보릿대모자 쓰고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면사무소 면장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금 얼마 더, 일꾼을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많이 드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좀 줄여도 되고. 우리가 온데 들에 나가면 꽃이고 풀이고 나무고 그런데 산청에서 뭘 그렇게 면마다 몇 개씩 꽃동산을 조성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있는 그대로 자연미관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는 것도 우리군에 맞는 것 같고, 꼭 없는 것을 만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해 가지고 직원들 애 먹이고 주민들 그것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도 내년 한해 아니겠습니까?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의원
직원들 그런 것 시키고 다른 것 하는 것이 없도록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25페이지에 청정임산물 생산소득화사업에서 알밤, 표고, 고로쇠, 녹차 있는데 혹시 밤이 우리 산청군 소득이 얼마쯤 되는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40억원 정도 됩니다.
정명순의원
그 다음에 표고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금액관계는 들쭉날쭉 하는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정명순의원
고로쇠, 녹차 이것 대충?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고로쇠가 약 30억 정도, 녹차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녹차가 12억 정도.
정명순의원
표고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표고는 아시겠지만 수년 전에 일본수출관계나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가지고 표고를 포기했다가 최근에 가격이 상승되면서 뜨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청에 표고가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가격도 만치는 않습니다.
이만규의원
정명순의원님 이야기에 덧붙여 가지고 여기 지금 밤 대체작목 이제 안 하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런데 사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알밤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우리 밤 생산하고 나서는 최고의 가격을 받았는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이 근래 최고 가격입니다.
이만규의원
지금 자꾸 대체작목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밤나무를 그대로 다시 심는다든지 이런 농가는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신규조성도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우량묘목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작목조성사업 하는 것은 쇠락해 가지고 생산이 떨어지는 그런 것만 합니다.
이만규의원
조금 더 관리만 하면 상당한 수확이 될 그런 부분도 다 베 버리거든. 촌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산림바이오니 업체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인력이 다 그 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소규모로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1정이면 1정, 2정이면 2정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좀 지원을 해서라도 알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70년, 80년대 상당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거의 2/3가 없어졌다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1/3 정도 됩니다.
이만규의원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것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리고 곶감 사실 이것도 덕산, 삼장뿐이 아니고 단성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신등에도 곶감작목반이 생겼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차황도 생기고 전 면이......
이만규의원
차황, 금서, 생비량도 지금 깎고 있거든요. 신안에도 지금 많이 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읍면에 거의 곶감이 보급이 되어 평준화 되어가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작목반에 안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도 많이 있고 지금 우리가 시천삼장에는 완전히 본궤도에 다 올라섰는데 뒤떨어지는 늦은 후발주자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곶감농가가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차황 임산물 바이오매스입니까? 그 단지안에 작년 우리가 가 봤다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산채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산채류라는 것은 제때 제때 안 끊으면 세서 못 먹어요.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앞으로 관리가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소득화되어야 되는데. 그 돈을 내버린다 말입니다. 이것을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마을에 위탁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지금 잘 되어 있는 단지를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소득이 될건데. 그때그때 끊으면 다 상품이거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내년 봄부터 중부지방의 관광회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체험활동하겠다, 자기 관광회사에다 전적으로 다 주면 다른 회사는 뭐...... 일부분 납부를 하고 체험활동을 하겠다, 자기 관광회사에다 전적으로 다 주면 다른 회사는......
이만규의원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대전지역이라든지 수도권지역에 관광객을 모집해서 하겠다......
이만규의원
그런데 그것은 큰돈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계약을 해 가지고......
이만규의원
그게 좋은 산채류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아깝더라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서 봤을 적에 세서 못 먹는게 태반이 넘더라고. 그때그때 채취를 안 했기 때문에 버리는 건데, 그런 부분 아까워서,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새마을단체나 생활개선회나 이런 분들이 가서 그때그때 굴취를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더라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내년부터는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중간중간에 고생하는 우리 사회단체 이런 분들도 한번씩 초청을 해 가지고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원
그리고 산불방지, 거기 인원이 많던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추기에는 74명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9명으로......
이만규의원
지금 산불감시요원들이, 그전에는 피복을 한 번씩 해줬나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올해도 다 나갔습니다.
이만규의원
바지가 춥다고 좀 두꺼운 것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방열처리가 되어 가지고 규격화되어 나오는 피복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만규의원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옷이라도 좀 두껍게 입고 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민환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각 읍면의 꽃길조성, 그리고 도로변 보면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이런데만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해주면 되지 이것을 전 읍면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 너도나도 없이 전신에 꽃나무 심어 가지고 관리를 못 해 가지고 풀멜 돈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투입이 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적에 면장들이 나와 가지고 풀베고 앉아 있고, 이것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 이런 부분은 좀 진짜 길목에 봐서 여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가 사실, 자연경관 그게 우리의 자산인데 거기다 새새 꽃 심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 깨끗하게 정리만 잘 해주면 그것으로도 우리가 자연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돈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아껴 가지고 다른데 쓸 수 있도록 그리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지금 읍면에 보면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심어져 있는 공원수 있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이게 보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권철현 군수님 계실 때 집중적으로 심었는데 그게 지금 나무가 커 가지고 나무끼리 부닥치는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한번 해 보이소. 지금 시기에 옮겨 가지고 자리가 정해지면 더 잘 크는데 지금 부닥쳐 놓으면 서로가 부닥쳐서 죽거든. 이 부분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솎아낼 데는 솎아내서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겨가고 한번 정비를 해 주이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방댐 때문에 산사태를 많이 막았죠, 그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이것을 한 군데만 국한되게 하지 말고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각 읍면에 파악을 해 가지고 위험하다는데는 사방댐을 설치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도내에서 가장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보태서 하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곶감 원료감 이걸 올해는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실패 아닌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내년에는 우리 산청군 전 읍면에 지금 현재 곶감 원료감이 읍면 전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농협하고 우리군하고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타군에, 다른 지역에 우리 원료감이 안 뺏기게끔 우리군에서 농협에서 어떻게 보전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농협에서 반, 우리가 반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처럼 감 풍년이 들었을 때는 감농사 지은 집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다음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면 곶감 깎는 집에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군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북부, 남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얼마전에 농협의 상임이사가 이런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뭐냐 하면 북부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하우스 안에서 채소를 가꾸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산약초 산나물 소득원 육성에 보니까 산나물에 보니까 생채, 건채 안 나와 있습니까, 그죠? 이런걸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게 있으면 나 많은 노인들이 그렇게 노동력이 없이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산약초산나물 소득화 부서에서 뭔가 신경을 써 가지고 읍면에다 남부는 소득이 많으니까 북부의 노인들이 할 일거리가 없더라. 이런 걸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골고루 사실상 11개 읍면중에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두 번 다시 재 질의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엑스포지원단 소관
다음은 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지원단장 이윤수입니다. 엑스포지원단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영춘 행정지원담당은 출장으로 정환수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김재명 시설지원담당입니다. 엑스포조직위에서는 강순경 기획총무부장께서 배석하였습니다. 엑스포조직위 윤진구 마케팅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이윤수과장, 이리 오십시오. 이것 기재부에서 우리 산청군에 잘 되고 못 되는 것 총평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고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잘 되도록 하십시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2013년도 엑스포지원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엑스포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이러나 저러나 행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게 있어서, 6페이지에 보면 엑스포홍보 및 입장권 예매활동 전개해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군 관내에 25만매가 배정되어 있는데 각 읍면으로 다 배정했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팔다 못 팔면 어찌됩니까? 반납하면 됩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 관계는 조직위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102만매중 25만매가 배정이 되었는데 일단 최대한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지금 관외에...... 윤계장이 이야기해보소.
진구
윤진구엑스포조직위마케팅부팀장
입장권 관련해서는 엑스포조직위 마케팅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장권 총 수입을 재정충당 해야 될 62억중 전체적으로 수입예상액을 분석해 보면 입장권사업에 61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협찬, 판매수입 그래 가지고 70억을 당초 62억보다 13.1% 증가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 입장권 61억에 대해서는 100만매를 판매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산청군에서 25만매 역할분담을 해주라고 부탁을 드린 내용입니다. 만약에 25만매중 판매가 안 되더라도 반환되면 저희들 조직위에서 같이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이게 관외에 현재 판매한 실적이 얼마입니까?
180백만원 팔았으면 그것은 2/100나 되겠다, 그죠?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는 입장권을 얼마를 팔아주겠다고 약속이 있었습니까?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는 주 목적이 세계엑스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오게 해서 우리 산청이미지를 심어주고 산청의 좋은 것을 홍보해서 앞으로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산청군이 얼마만큼 변화가 오느냐, 이런게 중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쯤 홍보단이 꾸려져 가지고 바깥으로 날마다 입장권 팔러 가야 될 거라, 내가 볼 때는. 입장권 팔러 가서 하루실적이 얼마나 팔았는지 데이터 나오고 이래야 될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적이 잘 안보이고 미리부터 관내에다가 25만매를 배포해서 관내에 실과읍면에서 엑스포 입장권 판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각 마을 이장, 사회단체장 이런 사람들한테 떠맡기듯 떠맡기고 있어.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다음날 또 강매는 하지 마라, 그런 입장이거든. 오히려 읍면의 인구보다 더 많이 배정된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내가 생각할 때는 조직위에서 관외부터 활동을 하고 거기서 돈 받아오는 입장료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오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홍보를 제일 먼저 하고 나중에 안 되면 궁여지책으로 우리군에서 감수를 하든 팔든 이래야 될건데 거꾸로 해가는 것 같은 감이 있어서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는게 보건복지부나 도에도 입장료를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도. 그리고 도지사가 파는게 우리 군수님 파는 것보다 내가 볼 때 몇 배 낫습니다, 판매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군수님 모시고 가서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쯤 예매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만큼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배당한 것은 내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군민들은 나중에 구경하지 말라 해도 다 구경할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은. 그것은 또 우회적으로 입장권이 돌아서 이리 올 수도 있고 또 선물이 되어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관외 쪽으로 홍보를, 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와야 되니까 그 쪽으로 치중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주차장광장 조성 진도가 하자보수기간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었는데 내년 6월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것 포장은 안될 것이고 그죠? 그것 간단히.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지금 마무리계획은 세석을 깐다든가 아직까지는 정확히 나온 것은......
영현
민영현의원
그 곳이 고령토거든. 고령토가 비가 오면 엄청나게 집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우리가 잔자갈이나 이런 것을 갖다 부어야 그것이 주차장으로써의 제역할 구실을 하지......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구조물이라든지 도로선형 발루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마무리지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반개들 하천골재를 선별해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깔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맞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거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백토라는 성분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안 좋거든. 비만 오면.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의 거리가 제법 되고, 행사장에서 우리가 저 위의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등황전 거기 경사가 상당히 졌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걷고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것이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제안하는 것을 들었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전동차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것도 엑스포 지나고 나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자연휴양림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멀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김민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환의원
과장님, 우리가 전체 입장권판매가 102만매인데 우리 관내, 아까 김명석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여기 보면 단계별로 판매하는데 1차, 2차, 현장판매가 24만매 정도 되네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우리군에 25만매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아까 엑스포조직위에서 우리군에 25만매라 하는데 우리군에 25만매를 준 어떤 근거가 있기야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벌써 엑스포 예매하기 전부터 이렇게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하는게 문제라. 아까 이야기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8,000원씩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입장료 들어온게 얼만지 파악해 봤어요?
공무원들이 전부다 대월통장에 빚내 가지고 팔데도 없고 주고 있다는 결론이라. 그러니까 말썽이 나고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엑스포 45일간에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입장권을 가지고, 자 읍면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기 보면 당신들 내나 위에서 배정한 것이 재부향우회, 재외향우회 10몇만 했다 말이야. 그러면 향우회회장이, 재부향우회 회장이 예를 들면 어디 가서 팔 겁니까? 내나 출신들 읍면향우회에 준다는 결론이라. 읍면에 준게 결국은 나갈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보니까. 아까 기관 농협에, 경남은행에 사준거 그게 결국은 농협도 본소에서 다 책임을 지면 하지만 내나 읍면지소에 다 준다는 결론이라. 사회단체에 주면 새마을협의회 예를 들어서 내나 읍면 새마을협의회 줄 것 아닙니까? 면에 이 만큼 배정한 것은 우리군민들에게 주라 그러는데 나는 생각에 우리 주민들 그렇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있고 다 당신들 있지만 과장들 산청군 친구보고 이것 한 개 사주라고 하면 사줄 사람 없어요. 너거 엑스포 한다 그러는데 티켓 하나 안 주나 소리가 90% 아니겠습니까? 저도 5대 의장 하면서 고성공룡엑스포 우리 의장들이 가져와서 반은, 200매는 주고 200매는 무상으로 주더라고. 그걸 다 팔아줄 수 없고 결국은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아는데 해 가지고 돈주고 초등학교 어디 입장하고 가라고 줘 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읍면에도 마찬가지요, 이것 개선을 해야 됩니다. 25만매 전부다 생각을 해 보이소. 여기 보니까 읍면에서 타시군에 팔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신등면에서 순천시에 팔로 가라고 배정되어 있어. 면에 배정된 것 말고 그 숫자에서 포함된게. 읍면 직원이 순천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팔로 가겠습니까? 적어도 아까 이야기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단위행사로, 우리가 아까 자매결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부다 가보면 내나 그게 그거라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짊어지고 앉아 가지고 꽁꽁 앓고만 있고 소리만 나게 되어 있는거라 팔도 못하고. 아까 김명석의원이 이야기한대로 적어도 밖에 7·80% 팔고 우리군이 힘이 들 때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팔아야지 공무원들이 벌써 엑스포하기 전에 돈 걱정하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대월통장 내서 줬습니다. 지금 과장들 우리군에 양심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만큼 배정 받았는데 돈을 과연 얼마 받고 팔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내나 동창, 친구 다 가봤자 공짜배기로 주라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70%입니다. 전부다 안 그러겠습니까? 윤진구담당, 해봐. 니 그 조직위 맡고 있는데, 영화관람권 공짜로 주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수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10천원씩 치면 우리 산청군 25만매면 돈이 25억입니다. 우리군민들이 25억을 어디 가서 팔고, 어디 가서 부담을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어제 노조하고 타협을 하고 다시 조정을 했다는데 어떻게 조정을 했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
과별로도 보면 숫자적으로 어떤 무리야 무리. 무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100장은, 8,000원 받고 파는데 100장은 우리도 갖다 주면 사정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짜 놓은 것을 보면 완전히 이것은 공무원들이고 뭐이고 돈을 가지고 잡으려고 배정한 것 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라. 그 불만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 실과에 직급별로 배정한 것 보라고. 내 이야기는 읍면에 줘봤자 읍면에서 가지고 나가서 팔 데가, 아까 이야기한 향우회 다 줘버리고 또 여기 우리 아는 기업인들 다 줘버리고 면에서 면장이나 어디 들고 갈 데가 있느냐 말이야. 결국 그것은 나중에 내가 빚을 내서라도 자부담해서 8·90% 사고 또 어디 저거 친척이 그리 하면 돈을 좀 줄란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도지사가 엑스포에 뭡니까?
조직위위원장이면, 도에서 사나? 우리도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우리 의장님도 있고 우리 의원들 있는데 우리가 6,000매인가 가져왔더라고요. 나도 의장님보고 창원시의장이 협의회회장이니까 의장단협의회에 가 가지고 시에는 몇 천장, 군에는 몇 천장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일단 그 분들도 의장단협의회에 그리 하니까 사 준다 소리는 하지요. 그 줘놓고 돈 줘라, 돈 줘라, 돈 안주면 모가지 잡아 끌 수도 없어요. 그래 내 우리 의장님보고 농담삼아 고성에는 많이 사줬으니까 군부라도 딴데 100장 주면 400장정도 줘야 된다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 그래도 친척, 친구, 아는 사람들 보면 너 거기 있는데 티켓 그것 몇 장 줄 수 있나 하지 돈 줄거니까 팔아라 할 분들이 10%도 안 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 25억 적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군민들 35,000인데 실제로 엑스포를 구경, 35,000 우리 군민이 몇%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어제 노조하고도 타협을 어떤 부분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읍면에 보니까 신안이나 생비량이나 신등 어느 면 일부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대납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을 실제로 공무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노조도 타협을 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볼 때는 돌려주기로 한다든지 해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해요? 이 결국 욕보는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부담감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엑스포 이것 성공 안 됩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사전예매 부분은 직원들이 15,000원짜리를 8,000원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100장에서 150장 정도 배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매도 있지만 일부는 어차피 100매 정도는 자기가 안 팔겠느냐 생각하고 구입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이 표를 배당해 가지고 어디 가서 팔데 있어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저야 제가 아는 친구라든지 이런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명석
김명석의원
친구들한테 돈 받고 팔 수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의원
대다수의 사람들이 팔지는 못 하고 그냥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배정이 얼마 되었소?
아니, 그리 답변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얼마 정도를 책임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도에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청군에 25만매 20억을 보자......
잠깐만요, 한번 들어봐요. 우리 할당량이 25만매인데 25만매외에 실과장들한테 200몇십장을 줬다 말이지 지금. 조금 전에 김민환의원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자꾸 내가 남부, 북부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남부에 생비량, 신등, 신안, 단성, 시천, 삼장 아마 1,600천원씩 다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방 이야기한 대월통장 빚을 내서 200매라. 그러면 이런게 있다 말이야. 11월15일 이전에 표를 내주겠다 했는데 지금 동창회 하고 있을 때 이때 지금 팔아야 되는데 표는 없고 입만 가지고 한다 말이야. 이런 문제를 조직위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그래서 내 의장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전체 100만장중에 25만장이 우리 산청군의 할당량이냐, 이 답을 주시라고.
아니, 길고 짧게 하지 말고 전체 100만장중에 우리가 엑스포를 하니까 우리군이 25만을 할당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요?
그럼 지금 현재 실과장들한테 25만매 안에 200장씩 갈라준게 맞는거요? 8,000원씩에.
아, 공동으로? 그럼 각 읍면에 할당량 내린 것하고 실과에 내린 것하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죠?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어제 거론된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25만매중에서 직급별로 나눠 가지고 사실상 기본목표를 줬거든요. 줘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15,000원짜리 8,000원에 하니까 싸게 사놨다가 뒤에 팔아먹어도 득이 될게 아니냐, 부담이 적게 되겠다 싶어서 일부 50%정도는 빚을 냈든가 어찌 됐든가 돈을 납부했었고, 반 정도는 안한 그런 상태고 나머지는 쭉 갈라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과별로 읍면별로 목표치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불만들이 있고 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개인별로 할당된 것은 일단 나름대로 최대한 성의껏 해서 팔고 만약에 못 팔면 반납을 해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5만매에서 직원들한테 할당되고 재외향우 같으면 일단 우리군 전체적으로 재외향우회장단을 한번 모셔 가지고 우리 사정이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각 향우회에서 얼마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가능하겠습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일정부분 할당을 드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도를 통하든지 어떻게 통해 가지고 고성 같은데는 우리가 작년에 팔아줬으니까 금액을 많이 할당을 하고 우리 관련있는 연고가 있는 자치단체장들 그런 부분에는 할당을 줘 가지고 그렇게 일단 협약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은 활동을,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전부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할당을 주면서 저희들 실과장이나 연고가 있는 계장들, 과장들 가 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같이 한번 둘러보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외향우회하고 지방자치단체 배부하고 나머지 하면서 같이 현재 직원들한테 할당되어 있는 그 부분들도 포함해 가지고 활동을 하자, 활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팔다 팔다 안 되면 그것은 우리 다시 조직위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원들이 재외향우나 자치단체한테 파는 것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다만 개인별로 할당은 이리 되어 있지만 꼭 그것도 강제가 아니니까 적절하게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같이 도와달라는 그런 정도로 되었습니다. 꼭 팔기가 어려우면 지금 현재 노조에서도 기 샀던 사람들도 꼭 반납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그런 큰 틀에서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해보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네, 됐습니다. 의원님들, 이것 정리를 합시다. 실장님께서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엑스포에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는 이대로 정리를 하입시다. 궁금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하시기로 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 가니까.
김민환의원
조직위원회하고 아까 보면 여기 우리군에서 가져온게 보면 우리가 관련된 지자체하고 향우회하고 배정을 한다 말이야. 그러면 조직위도 아까 이야기했거든, 그럼 그걸 조직위에서는 향우회에 안 팔아야 된다 이 말이야.
성환
조성환의장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에 이것은 다시 하고 지금 여기 우리가 총 6개 듣기로 되어 있는데 표에 대해서는 끝을 냅시다. 다른 것 질의하십시오.
종완
김종완의원
이 하나만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다음에 입장권 문제가 나면 그때 또 우리가 간담회하기로 하고.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 지금 현재 실과장끼리 협의를 했다니까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의문이 나고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끝을 냅시다.
종완
김종완의원
과장님, 아직 행사 시작 전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 행사에 내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우리 35,000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진척도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저희가 프로그램 짜는 부분은, 강순경부장이......
성환
조성환의장
강부장이 답을 하세요.
종완
김종완의원
이것이 약초축제가 아니고 엑스포기 때문에 보통 축제가 전문 연예인 단체나 서울에 가수 데리고 오고 연예인 데리고 와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잘 하나 못 하나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주민이 참여 안 하면 축제는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주민들 전체가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게 있습니까?
사전에 확정이 되기 전에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의회에서 볼 수 있도록 확정되기 전에 한번 보여주세요.
정명순의원
우리 엑스포는 전통의약엑스포는 어린이가 참여하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게 있지만 그래도 엑스포가 성공한 것은 학생들, 어린이 그 프로그램이 학교라는 대거 이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차게 많이 학교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만규의원
엑스포준비단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 10월 행사 끝날 때까지 총 매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윤수과장은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방약초테마공원조성사업 거기 부지정비가 다 되어 있나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올해 박물관 뒤에 보시면 기반정비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해놓고 그 위에 일부 300평정도 유리온실 부지를 닦아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 그것만 30억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규의원
한 군데 모여 있는게 아니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그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2,500평이 약초공원, 유리온실, 편의시설, 수생식물 이리이리 하는데 중간중간 다 떨어져 있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이만규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 말이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노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나중에 15,000원 주고 입장권 사 가지고 들어오려면 우리 군민이 몇명 오겠습니까? 35,000 군민중에 10% 오겠어요? 15,000원 주고 사 가지고. 군민들은 공짜로 넣어줄 겁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군민들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이만규의원
유리온실이나 약초공원같은 경우는 지금 완료가 되어야 돼. 그래야 안에 재배를 해 가지고 성장되어 있어야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사업비가 늦게, 연차사업이 되다 보니까 일반유리온실 건물 같은 것은 연말에 발주할 것이고 그런데 약초 심는데 대해서는 예산이 2012년 올해부터 15년까지 사업기간이 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집중해서 5월 이전에는 어떻게라도 마쳐 가지고 축제가 되도록......
이만규의원
겨울약초가 있고 여름에 크는 약초가 있거든요. 그걸 미리 준비를 해놨는지 모르겠네. 약초 같은 것도.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일반 초화류같은 경우에는 구절초같은 경우......
이만규의원
구절초는 가을에 피는 것이니까 관계없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약초도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종의 약초를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된다, 문제없다는......
이만규의원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구근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겨울에 이것 종묘를 냉장저장시켜놨다가 그 시기에 꽃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만한 연구도 되어야 되고 실험도 해봐야 되고 그것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할미꽃이 봄에 피기 때문에 그 당시 할미꽃 구경하겠어요?
성환
조성환의장
이만규의원님, 조금 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할까요? (“하고 마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이만규의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주차장관계도 우리가 셔틀버스를 어떻게 운영할란지 모르지만 거기 만약에 동의보감촌 입구에 양쪽에 차가 서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입구에 차가 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완전히 교통마비가 됩니다. 차는 주차장까지 바로 올라가야 돼요. 중간에 서면 안 돼. 일반 일방통행을 시켜서라도 차는 바로 주차장까지 직통으로 가야 돼요. 중간에 서 버리면 완전 교통마비가 됩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 또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은데, 그늘막이나 정자같은 경우도 거기가 전부 다 비탈이라. 비탈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 중간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차장에 내려오면 광장에 들어서자 마자 올라가면 목욕탕이 있고, 저 위에 올라가면 박물관이 있고, 또 위에 올라가면 전각전이 있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잠시라도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되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것은 검토를......
이만규의원
어쨌든 손님들이 와 가지고 불편을 느끼면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이만규의원님, 뒷장에 보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보고한게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엑스포지원단 업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원단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런게 잘못 되었다, 잘 하자 하는 것은 항상 기록을 했다가 두 번 다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리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한방산업과 소관
다음은 한방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한방산업과장 조경래입니다. 김명문 한방지원담당입니다. 이이근 약초특화담당입니다. 민병석 한방진흥담당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잠깐만, 이것 가져가십시오. 이거 기재부에서 산청군에 대해 문제점 총평을 해놓은 것입니다. 보고 부서별로 업무협조 잘 하고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잘 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한방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네, 한방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엑스포를 하잖아요? 큰집에서 큰 잔치 벌여놨는데 작은집에서 숟가락만 들고 살살 가면 될건데 또 한방약초축제를 그 속에다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중복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축제를 엑스포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축제는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 나갑니다. 엑스포에 맞춰서 날짜를 일정기간 정해서 실제 운영은 엑스포와 연계해서 합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안 되면 숟가락 가져갈 때 미안하니까 도시락 하나 싸주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우리 엑스포하는 과정하고 약초축제하고 행사장에 무대공연 이런 것은 다 있을 것이고 약초판매하는 것도 엑스포에서 다 판매할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중으로 잔치를 벌일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한번 고려해 가지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좀더 아껴놨다가 다음 행사때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내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중복잔치를 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엑스포 큰 타이틀 안에 다 들어있는데, 큰집에서 돈을 좀 달라하면 돈을 좀 주든지 그것은 뭐 알아서 하고, 그것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엑스포하고 중복은 안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김명석의원님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아까 우리 시간이 좀 쪼달려 가지고 엑스포지원단에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한 2달 동안 자리를 비워서 확실히 내가 내용을 몰라서 기획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료 판매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한 토론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입장권을 많이 팔고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45일기간 동안에 어떻게 분산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가 여기에 대해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엑스포지원단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실장님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장권을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도나 향우회, 자매결연단체, 교육청 같은데도 협의를 하고 다니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는 도의 협조를 받아서 18개 시군에 일정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45일 동안에 올 때 확 몰려오면 정말로 주차라든지 모든 문제가 있다, 향우회별, 자매결연단체, 또 보사부에서 자기들이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분산해서 올 수 있도록 45일 동안, 그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그게 연구가 안 되었다면 검토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약초재배 활성화관계 때문에 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약초재배를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나 농가에서 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과연 어떤 작목을 권장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겠는가, 돈이 되면 자진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산하고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 일반작목을 볼 때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지금 몇 년 동안 양파, 마늘 괜찮았고 지금 고추가 몇 년 동안 괜찮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상의 소득이 될 때 농민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돈 안 되는데 안 됩니다.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tv를 보니까 산초라는 것을 재배해서 소득을 높여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의 토질을 봐서 어떤 작목이, 약초작목을 권장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겠느냐, 그것이 큰 관건이라는 것을 주문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의원
약초체험단지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정광들에 금년에 내가 본 바에 의하면 90%가 율무입니다. 맞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90%까지는 안 되고......
이만규의원
90%가 넘지. 다른 약초가 없는데 뭐. 그게 전부 율무 아니던가배.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아닙니다.
이만규의원
그 보니까 몇 가지, 울금 한 단지 되지도 않고 나머지는 보면 풀만 있고, 또 백련초 조금 있고, 결명자 조금 있고,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약초체험단지를 운영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품목을 선택해서 할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2회 정도는 저희들이 많은 경험도 하고 약초 전시포를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단지별로 해서 전문가를 저희들이 모시기로 했고......
이만규의원
그런데 그때 되면 9월, 10월 되면 그때가 수확기라. 그러면 뭘 해서 볼거리를 만들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수집을 해서......
이만규의원
가을에 볼 수 있는 약초가 뭐뭐 있는지 그것 선정을 잘 해 가지고 진짜 참 제대로 된 볼거리를 만들려면 사전에 종묘 같은 것도 맨날 가을에 예산하고 나서 봄에 신청을 받는다 말이요. 신청을 봄에 받으면 좋은 품종, 좋은 종근 이런 것은 다 팔려가고 없어요. 그러면 종자가 없다 말이야. 그러면 6월달이나 7월달 이럴 때 미리 주문을 해놔야 좋은 종근, 종자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봄에 찾으면 있나요? 그게 없는데, 다 팔아먹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정광들에 재배관계는 산중이라든지 대충 저희들이 선정된 것도 있고 지금 오늘 잔여물하고 소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주 정도 예를 들어 당귀, 꽃이 피면서 약초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만규의원
차라리 당귀단지를 만들어버리든지 좀 울금단지를 만들어 버리든지 이리 하면 될건데 전부 거의가, 내 3번 가봤어요. 그 분야에 있어서 누가 담당하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약초특화담당입니다.
이만규의원
이계장, 그것 잘 정리가 되어 있나요? 올해 했던 부분?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지난해부터 계속 배수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율무가 좀 들어 있는 이유는 사실상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 쪽에 율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울금이라든지 홍화라든지 당귀라든지 여러 가지 심습니다만 내년에는 더더욱 당귀 재배면적을 늘리고 배수작업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이만규의원
길가에 비닐 씌워서 약초 심어놨는데 한 단지에 10포기도 안 되는거라, 1단지에. 없더라 아니가? 지원해서 심은 것 아닙니까?
성환
조성환의장
이만규의원님, 그런 원론적인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하고......
이만규의원
여기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제대로 심어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 안 되고 있고 또 한방약초규격포장재 지원사업 이게 30백만원 가지고 몇 농가 어찌 해주겠다는 말이요? 너무 안 적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50%는 자부담을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포장재 만드는 것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만규의원
이런 것도 너무, 넉넉하게 해놔야 될건데, 30백만원 가지고...... 그리고 생약조합 이것 내년에 확실히 수매가 다 됩니까? 올해 수매 좀 했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수매가격을 결정을 해서 다음주 안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를 할겁니다. 가격을 통지할 겁니다.
이만규의원
올해 실적이 좀 나왔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은 한 19톤 정도 수매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종은 내년2월까지 저희들이 수매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조합에 출자를 좀 했는가? 조합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운영은......
성환
조성환의장
이만규의원님, 그것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안 되니까 하는 것만 진행합시다. 이만규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오동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오동현의원
3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만규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만 규격포장재 지원사업 이 부분은 먼저 번에 제가 간담회땐가 신청한 적이 있는데 타 시군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특히 하동같은데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약초축제때 나오는 것 보면 우리 포장이 그렇게 산뜻하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내용물이 보여야 되는데 전부다 우리 고객들이 오셔 가지고 내용물이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보다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건데 이왕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을 하실라 그러면 디자인, 그리고 효용성, 또 가져가기 편한 것,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아, 저게 무슨 물건이다, 나도 한번 사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규격포장재 개발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정광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이근계장님, 정광들에 약초재배단지가 실지로 맞습니까? 냉철하게 판단해서 대답을 해 주이소. 맞는 지역입니까?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약초로써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배수작업을 하고 있고 약초를 몇 가지 심어서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정광들에는 토질자체부터 안 맞습니다. 아까 배수관계, 특히 약초는 배수가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좀전에 뭘 한다 그랬어요? 당귀. 당귀재배 가능한 지역입니까?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당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당귀 잘 안 되겠던데요? 나는 약초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느낌을 이야기한거고, 이것 잘 하십시오. 지금 아까 우리 이만규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몇 번 나가봤습니다. 식재시부터 대여섯번 나가고 했는데 사실 누가 와서 약초단지라 이야기하겠어요? 아까 율무가 35%된다 하는데 율무가 거의다라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자꾸 물론 그런데는 보이기식 행정을 해야 될 곳이지만 그런데 우리 의원들하고는 이야기가 되어야, 상호 통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적으로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걸 안 되면 다른데로 옮기기로 하든지 그 맨날 돈 들여 가지고 지주들이 땅도 배수관계도 손도 못 되게 하면 적지가 아니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는 어차피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단지화해야 되는 그런 우리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적게 들이고 고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약초판매 물량 확보, 내년에 45일간 하는데 지금 일주일 해도 관내 약초라든지 모든게 딸려서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도지사님도 오셔서 산청을 한방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도 차원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좋은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을 좀 세워줘야 됩니다. 이걸 엑스포지원단이나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실제 이 부분은 우리 한방산업과에서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화롭게 45일간 물 건너서 산청 와 보니까 엉망이더라. 그러고 약초는 없더라. 농산물만 갖다 놨더라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우리 일주일간 하는 축제도 보면 나중에 하반기에 보면 전부다 농산물 갖다 놓습니다. 고사리나 취나물 이런 것 갖다 놓거든요. 이것 잘 좀 운용을 하시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배제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하이소.
김민환의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약초이게 참 문제입니다. 아까 홍준표 도지사후보가 와서 우리 공무원들은 약초연구소를 붙들고 된다 하는데 그 분도 생각이 도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이 안 되는 부분, 지금 정광들에 돈 투자해서 내 버린게 자꾸 적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배수나 뭐나,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전통의약엑스포인데 또 가을이 되다보니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약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곶감 관련해서도 돈이 되면 아까 우리 민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 산청군에 덕산 시천, 삼장에 곶감 하다가 단성, 신등, 생비량, 차황 지금 금서까지 왔습니다. 지금 곶감 깎아라 소리 안 합니다. 왜? 품질적으로 덕산만큼 못 따라 가니까. 그래도 자발적으로 작목반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약초도 그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내 항상 지적하는데 실패한 것 안 많습니까? 작약 했고, 감국축제 한다고 했다가 감국이라고 3년 지나고 하나도 없어지더라고. 저쪽 병정에 봉숭아축제 그런데 올해 또 의령은 감국 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감국 해 가지고 거창하게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특색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중이 해서 약초라고 인정을 안 해주면, 율무라든지 이런 것만 갖다놓고 앞으로 내년도 엑스포 하는데 그 단지를 하겠다 하면 곤란해서,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면 적어도 실제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약초작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엑스포 관련해서 한방축제를 다시 의논을 하더라고 다시, 그래서 선택을 잘 해 가지고 실제 우리 내년에 장마가 져 가지고 심어놓은 것이 가을되어서 축제한다는 마당에 약초 정광들에 누구 말마따나 머리 빠지듯 군데군데 실제 잡풀만 나 있다 그러면 우사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한방산업과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증진과 소관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보건증진과장 조지환입니다. 보건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보건증진담당입니다. 이진옥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선옥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최화혜 진료담당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잠깐만, 이것 가져가십시오. 이게 기재부에서 산청군에 대한 총평해 놓은 것인데 잘 보고 협조 잘 하십시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2013년도 보건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보건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
이번에 상비약 파는 것, 보건진료소도 앞으로 팔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보건진료소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데는 그대로 하고 상주를 안 하는데는 지정 판매소를 운영해 가지고 이장집이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는 상주를 하든, 안 하든 근무시간내라도 팔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쪽에 두는 것이 편리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안전상비의약품은 2011년11월15일부터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산청군 관내에는 보건진료소 15개소하고, 24시 편의점이 6개소인데 4곳에서 판매를 하도록 저희들한테 등록을 했고 그리고 특수장소라고 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24시 편의점이 없거나 보건진료원이 상주하지 않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특수장소로 선정해서 산청군에는 총 23개소에서 상비의약품을 팔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면소재지에 방금 이야기한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된 곳이 몇 곳이고, 안된 곳이 몇 곳입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특수장소 4개소 생초, 삼장, 생비량, 신등 4곳입니다.
김민환의원
그러면 오부나 차황 같은데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오부는 오성보건진료소가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김민환의원
그러면 생초는 진료소에서 안 팔고 딴데서 팔고?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생초는 거기 상주를 안 합니다. 통근합니다.
김민환의원
15개는 낮에는 팝니까?
선옥
김선옥에방의약담당주사
보건진료소 15군데는 다 팝니다.
김민환의원
그 부분을 앞으로, 내 이야기는 우리가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실지로 상비약이라 해봤자 몇 가지입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13개품목입니다.
김민환의원
그것 홍보를 잘 해줘야 돼.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홍보를 해서 앞으로 면소재지 정도 되는데는 없는데는 될 수 있으면 일반인이 팔 수 있는 조건을 갖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이소. 우리군이 제일 시급하거든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하절기 방역소독사업에 방역소독 인부사역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6명밖에 안 되어 있네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16명이 되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종완
김종완의원
보고서하고 다르다, 그죠?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계획서는 미리 냈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조금 틀립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면 계획이 헛빵 아닙니까? 예산서하고 거의 동시에 도착하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상이하게 나오는 것은 그런데요? 물론 다른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치의 다름을 지적하기보다도 부족하지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이렇게 예산상으로 많이 못 해준다 해 가지고 일단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16명이 책정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물론 면에도 힘들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가 모자란다 하고 그런 것은 알아서 하시고 특히 읍소재지에 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충구제방역사업 확대실시라고 되어 있는 이 줄에 보면 좀 취약한데 잘 적어놨네. 물웅덩이, 하천, 하수구 등 취약지, 실지 읍지역에는 하수구 트렌치 있는 부분에 그게 열악합니다. 거기 몇 번 치면 안 올라오는 그런게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올해도 유충구제는 열심히 했는데 2013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구는 유충구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하수연결주변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여름에는 악취가 난다고. 악취에다 한여름에 유충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면 진짜 읍소재지 걸어가는게 괴롭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아직 확정된게 아니니까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좀 강력하게 방역을......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내년에는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독감예방 총 몇 명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올해 지금까지 12,300명 했습니다.
이만규의원
지난번에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하루에 1,600명이 왔다하데. 그런데 하루만에 그리 몰리니까 이것은 완전 아수라장이라 아수라장. 아침 6시, 7시부터 영감, 할매들이 와 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이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각 읍면 아니면 지역별로 보건진료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아니면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계획은 7월부터 12월 되어 있는데 약품이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한 달 정도 하면 각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해도 다 할 것 같아요. 가서 회관에 모여라 해서 예방접종하면 잠시 1·20분만에 한 동네 끝날건데. 그런 식으로......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독감예방접종은 10월에서 11월 2달간만 하거든요. 임시예방접종이 되어서 그 시기에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은 저희도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이 출장 접종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없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 시기가 되면 보건소마다 힘듭니다. 다른 보건소는 내 천막 쳐서 하고 줄이 몇 시간씩 기다리고 저희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면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분산시키든지......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건의도 아니고 이것은 이상반응 때문에 출장접종을 못 합니다.
이만규의원
아니, 괜히 영감, 할매들 나와 가지고 도로 병들어 가는데 그리 하면 뭐 하요?
선옥
김선옥에방의약담당주사
저희도 지침을 따르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예방접종 환자가 반응이 일어나면 바로 입원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그런 것도 있고, 백신온도 보관문제도 있고, 이상반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죠. 이만규의원님, 다 되었죠?
이만규의원
예.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이것으로 보건증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일곤입니다.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환 농정담당입니다. 박숙련 친환경농업담당 주무관입니다. 김권식 유통담당입니다. 민형규 친환경축산담당입니다.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권영환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이리 오십시오. 이게 기재부에서 산청군에 잘못되는거, 잘된거 평가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고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2013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조금 전에 한방산업과 하면서 오미자 단지가 있더라고. 그러면 한방산업과하고 농축산과하고 별개 사업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한 과에 자체 규정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도에 요구해서 손항하고 율현 상부단지에 도비하고 군비 보조를 80% 정도 보조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만규의원
아까 한방산업과에도 보면 이게, 같이 할거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니, 다릅니다.
이만규의원
한방산업과 300백만원이거든. 도비가 60백만원이고 군비가 180백만원, 자부담이 60백만원이고, 그런데 농축산과에는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인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걸 특별히 도에 건의해서, 자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해서 국장님하고 담당부서에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만규의원
총 사업비가 얼마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총 사업비에 20㏊에 600백만원을 요구해서 2년사업으로......
이만규의원
이런 사업으로 같은 군내에서 과별로 다른, 같은 사업 2개를 같이 해도 되는건지 도저히 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손항하고 율현소류지 주민 민원 해결차 도에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그 쪽이 주민소득이나 여건이 불리하니까......
이만규의원
의장님, 한방산업과 한번 오라고 해 보세요. 사업을 같은걸 두 군데 갈라서 하는 이런 사업이 있나요?
김민환의원
내 이야기는 오미자 재배적지가 어떤데가 적지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적지가 고랭지에.
김민환의원
고랭지거든. 왜 그렇냐 하면 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아까 한방산업과에서도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럼 결국 우리가 재배를 한다면 금서 오봉이나 삼장, 시천, 차황도 일부 황매산 쪽에도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야 돼. 심어 가지고 돈 줘 가지고 내버리면 안 되거든. 좀 적게 하고, 규모를 작게 하고 다른 약초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오미자 전문가를 한번 데려다가 해발이나 모든 적지나 조사를 해서 안 되면 다른 사업을 바꿔야지, 그지? 그 부분을 챙겨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안 되는걸 위에서 사업을 가져왔다고 해서, 명칭을 정해서 가져왔다고 해서...... 안 그러면 차라리 거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명목으로 가져 왔지만 저희들 군에서는 해발이나 안 맞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걸 봐야 됩니다.
김민환의원
그리 하고 안 그러면 그 쪽에는 지금 하고 있는 취나물이나 다른 방법도 지역적으로 맞는 것, 소득하고 직결되는걸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낫지 안 되는 쪽에...... 왜 그러냐 하면 율현하고 손항하고 하면 손항은 황매산 지역으로 위에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율현쪽에 하는건 철수하고 지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차라리 두 군데 하는걸 다른 작목을 한 군데 해발이나 모든 재배적지가 맞는 작목으로 바꾸는건 내려왔으니 우리가 할 수 안 있겠나?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적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실장님, 오미자가 세 과가 이야기 나옵니다. 산림녹지과, 농축산과, 한방산업과 이 세 과인데 이 세 과를 실장님께서, 부군수님, 이걸 어느 지역에는 지원금이 좀 나아지고 좀 적고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3과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대현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금 설계납품이 되어졌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설계납품해서 지금 승인이 나고 그렇게 곧 착수할 겁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지금 현재 지난번에 오휴 동밭골 주민들이 포함시켜 주라는거 포함됐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뒤의 부분은 사업비가 별도 지구는 좀 빠졌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다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농촌에 인력은 없는데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할 때 담당공무원하고 신경써야 될 것이 논두렁을 상당히 많이 놔두거든. 한 1m 정도 놔두더라고, 높이도 상당히 높고. 그게 필요는 한데 너무 많이 놔두는거라. 지금 현재 한 1m 이상을 놔두니까 전부다 까가지고 그 일손없는 70먹는 노인들이 다 파서 논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 어느 정도는 그걸 확보해 놓음으로 해서 논두렁도 안 해도 되고 아주 편리하거든. 그런데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땅 1평이라도 더 심으려고 그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조금 줄이고 또 농민들 계몽을 해서 그걸 안 파넣고 그대로 논두렁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일손을 줄일 수 있거든. 그걸 한번 착안을 해서 계도도 하고 감독공무원이 지금까지 한걸 보면, 대현 앞에 경지정리한거 안 까인 사람 하나도 없다고. 또 마사가 되어 놓으니 더 넓게 놔두거든. 그걸 잘 조정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논두렁의 넓이를 한 60㎝, 두 자만 해도 충분히 될상 싶어. 그 정도만 놔두면 농민들도 안 까 넣고 농민들도 편리하고 또 다음에 농사지을 때 편리하고 그리 싶거든. 그럴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권영환계장, 요새 경지정리하는데 도비를 몇 % 해서 하네, 우리 군비하고?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국비 지원사업은 없어졌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시군마다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규모가 10㏊ 이상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도비를 50%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민환의원
50%하고 군비 50%하고?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원
그건 지금 10㏊ 이상 해서 경지정리해야 될 대상지 파악해 놓은게 있나?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최근에는 파악해 놓은게 사실 없습니다.
김민환의원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실제로 경지정리를 안 해갖고 애먹는 동네가 몇 군데 있거든. 신등에는 장천같은데는 실제로 옛날에 책정되어 하다가 두 사람이 틀어놓으니 20년이 돼도 못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노동력은 없어지고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도비가 50% 정도 온다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현재 그렇게 되지 않은 곳도 파악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경지정리를 안 들어가면 논 저건 다 묵게 돼 있거든. 해줄 사람이 없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경지정리를 한데는 해주지만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요새 밭 경지정리도 옛날부터 그래도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논 경지정리는 실태를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요새는 냄새가 안 나는데 어찌 된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축협이 현재 계획으로는 12월1일날 합병 등기를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병되고 나면 함양축협하고 합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비화공장을 만들고......
종완
김종완의원
그럼 그건 냄새가 전혀 안 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의원
그럼 냄새만 안 나는 것 같으면, 그렇게 갈거다. 그리고 아까 8페이지, 오미자 특화단지 이게 둑높이기 사업의 주민 달래기 일환의 사업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실제로 그 명목으로 저희들이 도에 몇 번 방문하고 전화해서 가져온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율현지구는, 저희들은 손항지구만 했는데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 율현지구는 계획에 안 맞는데 도의 면적이나 확보하기 위해 율현지구를 넣어놓은 겁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아니, 위치적으로 해발이나 높이가 안 맞다든지 하면 다른 사업을 해줘야 되지 꼭 오미자가 필요한건지, 그리고 이 사업주체는 농어촌공사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군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둑높이기사업.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 둑높이기사업은 농어촌공사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둑높이기사업 달라면서 군비를 뭐하러 이렇게 40% 할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역주민들......
종완
김종완의원
주민 달래는 것도 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군에서 40%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사업하기......
종완
김종완의원
우리군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따로 받는 것이 있는가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나중에 남부 하부에 물공급이나 간접적인. 간접적인 지원은 아주 많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취수를 해서 밑에 댐하류에서는 용수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건 위에 득은 없고 피해를 보는 위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나서 하는 거거든, 이건. 댐상류. 그럼 이걸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주민숙원사업이나 위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도하고 군비를 대서 자부담 20%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또 도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이 핑계를 대고 거창이나 함양에 사업비 내려가는 것 이 핑계로 다문 얼마라도 가져오려고 저희들이 이 명목을 넣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그걸 달래야 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이 핑계를 댄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이게 굉장히 고소득작물입니까? 만약에 이 재배면적이나 우리가 인력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고소득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지금 오부하고 방곡하고 하는데 소득이 다른데 비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또 왜 이 쪽에 했냐 하면 기존 황매산에 오미자가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부지역에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면적은 10㏊가 나올는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황매지역의 주민들 있죠, 혹시나 그 쪽하고 또 율현도 상부하고 주민들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는 실제적으로 협의를 해봤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일부 율현지구는 안 하고 손항지구만. 대포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오미자를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냐 하니 아주 좋은 반응이 있고 저희들......
종완
김종완의원
아니, 그건 과장님이 맥을 잘못 짚은게 손항지구는 원래 자기들이 크게 반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찬성하는 이런, 관제 비슷한 이런 주민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다른게 주민을 달래려면 반대하는 주민을 달래서 그걸 해야 되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반대 지역주민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상부지역의 고원이나 그런게 아레 농식품부에 저희들 방문해 가지고 해소대책을 건의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예를 들면 밑의 지구에는 권병구나 저 너머 최명일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오미자 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안 해봤고 권병구씨하고는 다른 요구사항을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중앙이나 이런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런데 이걸 제가 우려된게 나중에 예산할 때나 뭘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군비나 도비를 들여서 주민 달래기사업을 한다면 그건 본질에 그석한 것 같아서, 혹시나 우려스러워서. 우리군을 생각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질문한 겁니다. 그리 아시고 가닥을 잘 잡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원
8페이지, 물어보자. 우리 옛날에 다슬기 하던거 다 문 닫았나, 지금 생산하나?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문대 윤종석씨하고 한 두 군데 정도......
김민환의원
1년에 얼마 정도 생산되어 나오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비율같으면 1년에 연간 하고 그 다음에......
김민환의원
우리가 사서 방류를 많이 해주면 되지. 몇 농가 하다가 몇 농가 문닫고 몇 농가 남은기라? 두 농가 남은기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한 2농가 정도 남았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소득하고 직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내가 다슬기 재배하는데 가보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해도 꼭 해야 된다 하더라고.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그 분들하고. 다슬기 종폐 생산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실제로 생산해서 소비자 식당이나 이런데 팔아본 적이 있나 하니 그건 팔아본 적이 없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폐 분양해먹는데는 돈을 벌인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 두 집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다음에 방류사업을 해도 다른데 가서 사와야 되거든. 그렇다 하면 그 사람이 두 집이나따나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거라. 그건 결국 강이 많으니 앞으로 방류사업을 많이 할 것 아이가? 그 부분을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액비, 지금 축분퇴비 산청군에 업으로 액비 살포를 해주는 사람이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 업체는 없고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이게 축협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내 이야기는 담당업무에......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 해양배출이 중단되는 바람에......
김민환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 때문에 이야기하는거라. 좋은환경이라고 농업회사법인이 있더라고. 이 본사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차로 이게 방동이라, 방동. 그리고 농장이 경남 함양군 서상면 산남에 있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가져오는데가 어디고 물었어요. 그리고 또 단성에 가면 주사장 안 있나? 그 집 쪽에서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살포를 해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좋은환경 여기서는 방동의 임갑택씨라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농장에 가져오는데가 어딘고 물었어요. 오부, 금서 등 몇 군데 들먹이는데 함양걸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 우리가 액비화해서 살포를 할 것 같으면 그 현황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숙성시켜 될 수 있도록 감독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단성의 주정규씨 아들 이름이 뭐이고? 뿌려주는 내용적으로 여기는 보니까 25톤 차에 싣고 와서 900평에 얼마 들었는고 보니 50톤을 뿌려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 농가에서도 봐서 뿌리게 하겠더라고. 차가 4대 따라다니더라고. 그래서 트렉터 뒤에 붙여 가지고 이 사람들은 누구 말마따나 요새 도로공사하면 물 뿌리듯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뿌려주는데 주정규씨 집에 가면 호수로 싸니깐 제대로 안 가는거라. 고루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보니 많이 간데는 썩어버리고 안 간데는 그렇고. 그래서 이 관리를 앞으로 결국 축분 이건 액비화해서 생산적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래 또 이 사람들 이야기가 내년부터는 액비 살포하는데 어떤 지원이 없어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올해까지는 전부 무상으로 해주더라고, 무상으로.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 있는걸 앞으로 이 사람들이 활성화되고 농가에 액비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니 홍보도 해주고 그 사람들 앞으로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라. 농가에 가면 또 작물별로 어떤 액비 살포하는데도 검증도 해줘야 나중에 액비 살포해주고 어떤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축산농가하고 물어서 실제로 축협에서 하는 것 말고 그 농장에서 바로 액비로 나가는 곳이 몇 군데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농가에 공급이 되고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지탱해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살포하는 과정도 그 분들 큰 탱크 25톤짜리, 30톤짜리 와야 되지 또 콤프레스 차를 큰 차에 싣고 다니면서, 또 트랙터에 붙이는데 이게 탱크가 있는게 아니고 호스가 이상하게 소방호스처럼 쫙 깔아 가지고 트랙터가 왔다갔다 물청소할 때 모양으로 참 고루 잘 뿌려 주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는게 벌써 차가 3대나 4대나 따라다녀야 되니 생산설비에서도 문제가 좀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챙겨보세요. 파악해보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분뇨를 처리하는 방편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액상비료라는 것은 원래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뿌려야 되는데 사실상 저러한 부분은 뿌려서는 안 되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부분이 간혹 나와요. 오늘도 축협에서 자연순환농업이라는 교육을 했습니다. 경종농가, 축산농가 불러서 했는데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부분은 결국은 액상비료를 뿌리려면 시비처방서를 받아 해당되는 면적에 정확히 뿌려줘야 되는데 숙성이 덜된 거라든지 이런걸 뿌리게 되면 냄새도 좀 많이 날 수 있고 관리하기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고 단지 그러한 해양배출을 하던 농가들이 갈데가 없고 그걸 갖고 가던 업체들이 자기들 밥벌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서 돈을 일정 부분 받고 분뇨를 가지고 와서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해 달라고 했고 그런게 만약 있다면 그러한 부분 단속과 겸해서 환경과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조계장은 자꾸 이해를 못 하는데 단속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업체가 우리관내 축협에서 소화를 다 못 시킨다 아이가, 결국은. 그지? 방금 김종완의원이 이야기했지만 그 액비를 다 처리를 못 하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해주려면 거기에 적당하게 그 사람들이 우리 형편에 맞도록 규제를 해선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 법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 없으면 우리 결국은 축협에서 처리 못 하면 군수가 해야 될 것 아이가? 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조계장이 잘 생각을 못 하는거라.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파악해 가지고......
김민환의원
그렇지 그 분들이 아까 내가 이야기한데로 충분한 숙성이 되고 우리가 누구 말마따나 그 증을 끊어주는데 따라올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전신에 축산농가에 지원 안 하나? 발효제가 모든걸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 분들이 충분히 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우리 축분......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축분도 되고 우리 농업발전......
김민환의원
그렇지 농업발전에도 득이고. 내 이야기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환경과하고 단속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그 업체가 문닫고 가면 나중에 축협에 갖다 넣어서 산청읍에 다 받지도 못 하고 난리를 진다.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우리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이 관계가 실제로 예산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과감하게 상부에 건의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실제로 우리 농촌에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거든. 경상비를 몇 %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지?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거의다가 체험관이나 교육관, 다목적회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안 되면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더라도 이것 좀 개선됐으면 싶으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가마실권역이 64억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조그마한 동네에 실제로 소득원이나 직접 사업비로 다 쓴다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비로 쓴다면 정말 농촌에 획기적인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거든.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서 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든지 해서 좀 그러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또 양잠명품화사업같은 것도 보면 경상경비로 몇 % 쓰도록 돼 있거든. 이런 것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사업비로만 쓴다면 정말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건데 그런 것을 실제 왜 그렇게 한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안 된다면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더라도 한번 개선하면 좋겠다 싶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수시로 그렇게 반영되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잠깐만요. 조경래과장,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리에 오라고 한 내용이 뭐냐 하면 금방 실장님과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오미자 생산하는게 3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자, 농축산과, 한방산업과, 산림과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이건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조경래과장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부군수님이 3과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지원하는 그 대상이 또 많이 지원되는게 있고 적게 지원되는게 있단 말입니다, 자부담이. 그 문제를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이만규의원
그걸 보면 지금 황매권 권역하고 율현, 손항저수지 그 댐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안 했소? 지금 거기 사업을 하고 있는게 황매산 권역사업이 40억짜리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러면 40억하고 또 6억하고 해서 46억을 들이붓는단 말이오. 그럼 그 농가가 총 몇 농가요, 그 쪽에? 한 100농가 너머 되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럼 한 농가당 46백만원씩 돌아간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줘 버리지 그것 하면 뭐 하노? 그것 해봐야 실패해 버리면 그것 내버리는데?
성환
조성환의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만규의원
참, 진짜 사업을 선정해도......
성환
조성환의장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만규의원
어느 정도 지역 안배라든지, 그럼 이 쪽에는? 4억 이쪽을 어쩔건데? 참 웃기는 사업선정을 하고 있고. 이야기하려면 많은데 일단 한방산업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고......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부군수님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게 지금 과가 3과니까 이건 부군수님께서 적절히 조치를 그리 취해 주세요.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농업발전기금이 우리군에서 하는게 발전기금이오, 진흥기금이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발전기금입니다.
김민환의원
진흥기금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진흥기금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김민환의원
우리 발전기금 금액이 총 얼마 조성돼 있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87억 정도.
김민환의원
그럼 내년에 좀 출연하는게 있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도 내년하고 저후년에는 대폭적으로 다른 사업장하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대폭적인 것이 되도록......
김민환의원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농촌이 자꾸 어려워지고 FTA를 위해서 어떤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전기금이나따나, 또 앞으로 나는 생각에 양돈이나 소모양으로 자조금도 이제부터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산청군은 내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곳 못지 않게 가격적으로 지금 비싼게 많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생산해서 농민들의 어떤 소득이 창출 안 되면 살기 힘드니 그 부분도 앞으로, 지금 한방산업과에선가 기금 조례를 했거든요. 내나 있는건 농축산과에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농작물 앞으로 그런 기금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내년부터 연구를 많이 해 주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우리 올해 돌갖다 넣은거 있제, 강에? 얼마나 갖다 넣었어요? 고기 서식지 한다고 강 파내고 나서 돌 많이 안 갖다 넣었나?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국비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1년에 6억 전국에서 산청군만 시범사업입니다.
김민환의원
그럼 내년에는 없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의원
올해 6억 사업 다 끝내 버렸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까지 2년 정도 사업.
김민환의원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게 지금 올해도 제방사업에 수해피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천계하고 상의해서 지금 싹 끌어낼게 아니고 거기 제방할 때 애초에 실제로 덕천강이나 이런데 하는데 보면 자체 도로를 놔줘도 지금 서식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 그런데다가 누구 말마따나 요새 누가 시멘 바르듯이 싹 다 가져가 버리고 뒤에 넣는다고 발광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수해피해사업 하천을 많이 할겁니다, 신등천이나 생비량 쪽에는. 생비량쪽에 밑에 보면 그런 돌이 많이 있는건 아니라요. 그래도 제방을 할 때 농축산과하고 하천계하고 같이 상의해서 물고기 서식지를 돌을 다 끌어내지 않고 그 사업할 때 좀 확보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하천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돌 그것 싹 실어내 버리고 나중에는 돌갖다 넣는다고 그리 샀는데 또 그렇게 돌을 들어내고 갖다넣을 곳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청여건으로 봐선 7·80%가 제방할 때 조금만 신경써서 하면 물고기 서식지할 돌 정도는 놔둘 수 있는 돌은 안 나왔나 그리 싶거든요. 그것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내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축산 한우나 육우나 키우는 축산시설 보조해주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해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보조를 법인이나 개인에게 해주고 나면 그 분들이 짓고 나서 소를 얼마만큼 먹이고 있는가, 또 부족한 부분, 어려운 점이 뭔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소는 한 500두, 600두 먹이게 시설을 지원해줘 놓고 소는 20마리도 안 갖다 놓은데도 있고 그런건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요즘 소 시세가 없어서 안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을 지원해줬으면 유지관리를 해서 그 분들 법인체라든지 이런데서 소를 넣었는가 안 넣었는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전에부터 내려오는 거지만 법인체에서 구성해서 사업보조 목적으로 법인체를 설립해서 실제로 사용하는건 법인중에 한 사람 개인이 하고 나머지는 지분 배당해서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풀 총체보리 그걸, 청보리 그걸 우리가 롤당 얼마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 지원을 해주기 전에 실제로 파종면적이 얼만가 그걸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가지고 실제 파종된 사람한테는 당연히 지원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보리 심어놓은데도 그것도 사진 찍어서 다 넣어버리고, 쉽게 말해서 면적을 많이 불려 가지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롤 감은 그 량을 보고 보조해주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의원
파종비는 안 해줍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파종비 종자는 주긴 주는데 지금부터는......
명석
김명석의원
그러니까 차라리 파종비를 없애 버리고 생산 롤에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우리 산청군에서 예를 들어 100㏊ 하면 실제 하는건 200㏊로 되어 가지고 수입도 그 규제를, 100㏊ 그것만큼 자료를 인정해 주니까 수입량도 커트시켜 버리고 이래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받는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김민환의원
있습니다. 김과장, 올해 경관직불금 받은 면적이 얼마였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민환의원
내 이야기는 저게 보리는 안 들어도 밀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밀이 계약재배하다 이제 보리수매도 없고 밀수매도 올해로써 끝을 내버렸다 그러데요. 그러면 애초에 종자 확보전에 그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부다 종자는 올해 예년에 하던 면적을 다 확보했더라고. 그럼 밀이 집단적으로 심어져 가지고 전액 국비를 주는 경관직불금이나따나 타먹었는데 이 면적도 줄고 아까 이야기한 밀재배 면적도 없어져 버리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나마 소득을 보다가 없어지면 내년에 다른 농작물로 전환해서라도, 우리가 이 때까지 보전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걸맞게 해서 생산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새로운 소득창출을 계획해야 될건데 맨날 안일하게...... 올해도 추곡수매 김권식계장이 담당하죠?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원
작년보다 공공비축미가 얼마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수매했을 때 예상적으로?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황이 안 좋았고 민간소비가......
김민환의원
나는 이야기가 그래서 밀재배가 한 200㏊ 정도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소득이 안 되면 이 돈을 다시 거기 관련해서 하던 사람들에게, 아까 경관직불금도 그만큼 국비로 전액 받다가 그 면적이 주니까 그만큼 줄어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농축산과장이 세워봐야 될건데 아까 되다 안 하는 오미자 가지고 자꾸 부대끼는 것보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밀관계는 머리가 노랗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신경쓰면 뭐 할건데? 이젠 재배도 안 하고 파종도 안 하고 싹다 지나가 버리고 없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식품부하고 협조하고 그래 가지고......
김민환의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실제로 우리 농촌이 굉장히 자꾸 어려워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요새 애들이 먹는 피자 한 판에 돈이 얼만지 압니까? 웃을게 아니고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피자 하나에 싸게 하는게 8천원이고 평균 15천원 합니다. 올해 김권식계장님, 쌀 1되 얼마 치입니까?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하면, 쌀 1되.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5천원.
김민환의원
뭐이 5천원 치여?
이만규의원
3천원.
김민환의원
담당계장이 그리 쿠니...... 공공비축미 지금 얼마 줍니까? 한 섬에 15만원 치입니까? 15만원 치여도 50되면 3천원밖에 안 치이요. 쌀 한 섬에 50되 보고. 그럼 피자 1판 아까 이야기한대로 15천원이면 쌀 5되 갖다 줘야 돼요, 5되.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나는 산불감시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6개월 동안에 한 달에 돈 1백만원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 농사를 지으면 6백만원 1년에 모으는데 당신이 6백만원어치 나락농사를 지었을 때 순소득이 몇 마지 지어야 나오네? 그래서 당신들 열심히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아까 이야기한 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갈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지금 실제 소득이 그대로 논에 심어도 나락 3배 수확이 고추같은 것도 되거든요. 고추같은 것도 비가림재배로 다시 출발해서 한다든지, 다른데도 비가림재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곳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고 생초 강소농 올해 해서 작목이 뭐뭐 들어갔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농업지원과.
김민환의원
그건 여기가 아니네. 그건 농업지원과에 알아볼게요. 미안합니다. 하도 농업관련해서 많으니. 그래서 아까 내가 생산 이야기한대로 안 되면 고추, 예를 들어서 비가림재배하는데 우리가 좀 지원해서 농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만규의원님, 좀 간단하게.
이만규의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이 총 몇 개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14건.
이만규의원
15갠데 여기 진짜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 한 개도 없어요. 전부 편중돼 갔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쌀이 이번에 김계장님, 오늘 수매하러 나가보니까 2등짜리가 몇 %데요? 한 50% 나오죠? 얼추 50% 나와. 왜 그렇습니까? 이거요,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에 들이부으니 미곡이 이리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2모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반 농가에는 지원이 없고 축산쪽에 지원이 가니까 퇴비고 뭐이고, 나락 짚이고 보릿대고 싹다 거머가 버린단 말이오, 소 먹인다고. 그런 대책을 왜 안 세워? 땅을 다 버리는데? 땅을 다 버린다 아이요? 그럼 이리 한 퇴비를 농가에 갖다주냐 하면 안 갖다준단 말이오, 전부다 팔아먹는데. 하우스에 다 들어가 버리고. 이런 대책을 왜 안 세워줘요? 산청 차황에 친환경? 땅 다 버려놨어요, 지금. 파봐요, 한 자 내려가는가? 삽이 안 내려갑니다. 이런 대책은 안 세우고 우리쌀이 지금 2등급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오. 그럼 퇴비나 축분퇴비 이런건 빨리 공짜로 줘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갖다 뿌려놔야 된단 말입니다, 땅심을 돋우려면. 2모작 지대는 무조건 가서 그냥 뿌려야 돼, 빨리빨리. 그것 또 뿌리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숙성이 안 돼 가지고 난리가 나. 이런걸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건데 사업계획 자체가 지역별, 또 단체별 편중돼 있단 말이오. 안 그렇습니까, 내용이?
성환
조성환의장
자, 축산과장님, 지금 이만규의원님이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숙지하라고. 지금 현재 거름될걸 전부다 걷어가 버리고 그냥 비료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은 듣고 챙겨봐. 민계장?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축산담당이잖아. 그러니까 축산담당이 소, 돼지만 중요한게 아니고 수도작도 관심을 가지고 하란 말입니다. 수도작이 잘 안 되면 사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그것 가지고 자꾸 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오늘 의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우리군이 발전되도록 그렇게 잘 해 주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수승입니다. 농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인락 원예담당입니다. 강형수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노명수 농업개발담당은 출장중이라 김경배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조경원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이리 오십시오.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산청군에 잘못 되는거, 잘 된거 지적해 놓은 것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고 부서간에 업무가 잘 안 된답니다. 부서간에 협조가 잘 되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2013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김수승 과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또 내년도에는 우리 세계엑스포가 있어서 더 힘이 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일반업체에다 위탁관리하려고 하는 가로등 문제입니다. 가로등 현재 전수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물론 관내 입찰을 붙이는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자체마다 다를건데 관내 지리적 여건을 잘 아는 업체에서 수리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헤맬 것도 한번만에 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전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업체가 관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한전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전 단가계약을 보고 산청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약 10개 업체가 있어요. 이 분들은 잔잔한데 이런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는 그런 업체들인데 그런 업체들은 배제를 해 가지고 여기에 실제로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관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살 수 있게 그 업체들을 좀 선별해서 자재 같은 것도 좋은 자재 나쁜 자재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도 물론 차이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좋은 자재를 써야 가로등 수명이라든지 유지보수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마 우리 120기동대에서 잘 구입해서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입해주면서 정말 관내업체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잘 연구해서 지역업체들이 노력도 물론 더 해주겠지만 자기들 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원
가로등 관계, 먼저번에 용역한다 안 했나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전수조사 하는 거. 내년에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규의원
지난번에 내가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장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찰벼단지 누가 담당하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노명수계장담당 하는데 오늘......
이만규의원
올해 가격이 결정되어 있나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57,000원?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과장님, 예담촌 관련해서, 아까 다른 사업도 여러 과에서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런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오미자 하나를 우리지역에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3과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조정을 하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예담촌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이게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만 올해 계획에 보면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너무 여러 군데서 들어가는거라. 추진계획에 사업비를 보면 올해 예를 들어 국비 120백만원, 도비 130백만원, 군비 410백만원 들여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해놨는데 예를 들면 한가지 행사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 다른 것만 해도 얼마나 일이 많은데 꼭 농업지원과에서 남사예담촌의 전통음악회, 예담촌세계화를 위한 외국인 참여확대, 민박농가에 신재생에너지사업, 민박리모델링 이런 것을 실제로 문화관광과차원에서 거기다 기산 국악당, 생가복원사업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마을에. 그런데 우리가 11개 읍면중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정말 예산규모로 보나 다른 걸로 보나 지금 좀, 부군수님, 실장님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성환
조성환의장
김종완의원님,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 다른 게 뭐냐 하면 지금 아름다운 마을과 남사 안에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산 박헌봉선생, 그 다음에 유림독립기념관, 그것은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죠? 그 다음에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이렇게 현재 3과에서 하는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한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이만규의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차라리......
성환
조성환의장
그 자그마한 동네에 유명한 분이 많이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면 이것도 추슬러서 한과에서 맡아서 문화행사면 관광과에서 하든지 안 그래도 할 일 많은데 이런거까지 그 과에다 떠 맡겨 가지고 지나치게, 지금 우리 11개 읍면중에 보면 대규모 투자되는데는 몇 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한번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 거기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셔서......
종완
김종완의원
없는데도 앞으로 나타나도록......
성환
조성환의장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의장으로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세계적인 성철스님 계시죠, 문익점 선생님 계시고, 또 굵직굵직한 분들 안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의원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따로 다르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담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예담촌 한 마을에 그 분들하고 직접 관련없는 분들, 한 마을에 그렇게 있으니까 나는 차라리 어떤 한 부서에다 이 사업도 해서, 뭐 하면 지금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와 가지고 어제 아레 했지요?
성환
조성환의장
김종완의원, 그걸 이해해줘야 될 것이 각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민영현의원님 잘 아시지만 부서가 다르고 업무소관이 다르다 보니 이러니까 그렇게 내렸지만 김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부군수님 답을 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면 부처를 갈라서 다 같이 골고루 가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이걸 갖다가 여러 부처에서, 정부부처가 그렇겠죠, 정부부처도 그렇게 사업이 따로 가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그 부서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그것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서 또 이런 사업들을 어느 과에서 할건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한 개에 중복투자 되게 하지 말고 조금 우리 주민들, 외부에서 손님 이것은 일종의 홍보인데 외부에 손님 오게 하고 우리의 지역을 관광자원화시키고 이런건데 이것이 지나치게, 해도해도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한 군데 많이 여러 부서가 중복투자하는 것은 좀 편향된 것 아니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부처가 틀리다는 말은 맞습니다. 기산박헌봉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아름다운 마을로 관련된 사업들, 거기서 하고 있고 파리장서 그 쪽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다보니까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은 다 자기들 사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하다는 이런 모습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일단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나면 거점을 해 가지고 차차 옆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 기다리시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지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의원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들어갈게.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추세이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점차 개선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이것은 여러 과에서 집중적으로 폭탄 붓듯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환
조성환의장
김종완의원님,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한 1·2년 지나면 가닥이 잡힙니다. 예,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
과장님, 딸기농가, 과수농가 지금 인력난이 심각하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이만규의원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대해서 5분발언인가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깊이 연구해 보니까 기관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최계장이 이야기를 좀 해 주이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원예담당 최인락입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듣고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법령도 다 내놓고, 관할하고 있는 진주 노동부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자기 외에, 자기가 인정하는 이외 손을 대면 징역을 산다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알선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돼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농민과 같이 신청을 해 가지고 똑같은 조건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만규의원
그럼 그리라도 해줘야지.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우리가 농민입장에 서서 몇 명 신청을 하고 보름후에, 14일후에 우리 국내 인부가 없으면 외지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 가지고 이것 말고도 다른데서도 어떻게 하는데 있는가 찾아봐도 행정에서 하는데는 한군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말고도 다른데 있으면......
이만규의원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거기도 행정에서 이렇게 못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방금 제가 이야기하듯이......
이만규의원
그 길 찾아서 일반 농가에 홍보를 해줍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길이 생기면 한다고 해 가지고 농가가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게, 다른 시군에는 아예 이것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다른 도에 알아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안 나오는데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의장
이만규의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한바 이야기한게 제가 5대때 행정과에다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니까 좀 해라, 하는 부서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농협중앙회가 있습니다. 산청군 농협지부에서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찾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하고 싶다는 개념만 가지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면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것을 좀 알선해주고 또 지역에 일부 상당히 우리 산청에도 외국인 근로자 100몇십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153명입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농가에서도 불편을 느끼는게 숙식이라. 숙식제공 하는데 문제가 있는거라.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더라 해도 자기 집에 재울 수도 없고 그러면 어디 지역별 각 작목반별로 하든지 숙소를 하나 지어서라도 같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데려다 쓸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다 말입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각자 자기 집이나......
이만규의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필요는 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농가가 많은거라. 그런 것을 안 되면 조그마한 숙소라도 10명, 20명 이렇게 작목반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걸 좀 풀어줘야 앞으로 산청딸기 안할 겁니까? 하이베드 지금 100㏊까지 늘려놓고 인부가 없어 못 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데 모아놓거나 하면 자기네들끼리 도망갈 우려, 사고 날 우려 이런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운영해 보자는건데 그걸 해 보는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만규의원
그러면 농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한 2농가씩 해 가지고 그 집에서 자고 나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해주든지 이렇게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성환
조성환의장
이만규의원님, 과장님 그것을 시도한다고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해외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건 농협중앙회고 또 우리정부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한번 해볼라 그랬습니다. 시천에서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관리업체에다 농협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데 해볼라고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하신 이야기처럼 집단으로 몰아놓으면 문제점이 발생되고 지금 외국근로자들이 너무 노동법을 잘 알아 가지고 항상 돌아서면서 고발조치를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좀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연결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이소. 찾아보면 될 겁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행정공무원만 임대사업소에 나가 있는 것 아니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계약직인데 남부에 1명, 북부에 2명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이 부분을 실제로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하로 9시 넘어야 임대를 해 주잖아요. 출근시간이 9시니까.
성환
조성환의장
조계장이 답변 하이소.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농촌봉사담당 조경원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라도 8시30분 되면 내드리고 도착시간에 따라서 새벽부터 해야 될 것은 기계가 있다면 전날 5시30분 되면 저희들이 내 드리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남부의 임대사업소 가니까 9시10분전에 가니까 문도 안 열렸던데? 여하튼 그것을 따지자는게 아니고 농가에서 아침 일찍 빌려갈 수 있고 아니면 돈이 차이가 없으면 전날 오후에 빌려가서 다음날 오후에 갖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농가에서 효율성이 있겠다 건의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농기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계절별로 수요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기계가 있으면 우리가 전날 5시, 5시30분 되면 빌려드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가 가지고 작업을 마치고 들어와야 다시 빌려 드릴텐데 그게 반납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있는 것도 앞날 안 된다 해. 다시 확인한번 해봐. 농기계가 배치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에 가져가도록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이틀을 해야 된데. 이틀을. 임대기간을. 그런 것은 계장님이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유도리있게,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이 당신 아버지라고 생각해봐라. 다른 것 다 놔두고. 밤중에라도 안 갖다 주겠나, 아버지가 자식보고 가지고 오라 하면. 그런 것 좀, 포괄적으로 여유를 해 가지고 시골사람들이 아침 9시 넘어서 빌려오면 해가 중천에 떴다 아니요. 그러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하니까 그걸 시간을 조금 유도리있게 해 주도록 그 분들한테 사정을 하든지 부탁을 하든지 그게 좀 편리화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이만규의원
김명석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실제 그게 개념이 아침부터 저녁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거요. 점심때 와서 가져가고 그 뒷날 점심때 가져오면 아주 편합니다. 오히려 더 편해요, 그게. 점심때 어차피 쉬니까 밥 먹으로 오는 여가에 갖다주고 아침에 어차피 가서 일을 해야 돼,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맞는거라.
성환
조성환의장
이것은 이쯤 하고 재량껏 하고 부군수님, 지금 현재 농기계사업소에 직원이 모자랍니다. 북부는 2명이 있고 남부는 1명이라는데 뭐냐 하면 그 인원이 모자라서도 기계를 빌려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을 좀 확보해 주시고 올해하고 지금 현재 농기계 부품을 검토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많이 쓰는 기종 자체는 여유있게 구입해 가지고 비축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큰 트랙터나 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빌려주는데 부산물이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사업소를 남부, 북부 이리 갈라 가지고 양쪽으로 2개를 내놨으면 거기에 효율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다 쓸 수 있고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계는 몇 개 안 되고 인원은 모자라고 수리하는 사람도 모자라고 하는데 자꾸 농민들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인원을 확보해 주고 기계 더 확보하고 하세요.
이만규의원
의장님, 이번에 임대사업소에서 사업비를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다 깎았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문제의 심각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옛날 우리 농촌 계몽활동, 농촌소득 향상, 지금 수출까지 농촌발전,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떠나서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우리가 군단위로 볼 때 엑스포라든지 큰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정말 농업군으로서 농업에 획기적인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관광도 좋고 다 필요로 하지만 일단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향상을 반석위에 올려놓을 때 아니냐, 그래서 농축산과, 농업지원과에서는 제 개인 생각이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개인별로 어떤 소득 목표치를 줘서 그에 적합한 경영컨설팅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농촌은 할게 많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기 틀에 맞추라 하니까 돈은 많이 투자되면서 실효성이 없어요. 농촌종합개발 같은 것, 60억, 30억 하지만 다 교육관 같은 것 짓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 안 받고 우리군비를 투입해서 하더라도 실제로 농촌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그런 사업들, 지구단위별로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밤 값이 올해 상당히 좋았는데 전에는 수매목표로 같았거든. 소득이 130억, 올해 40억 이렇게 줄었고 공주와 같이 밤 인력이 없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정말 과수원같이 재배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양잠이 소득이 높거든. 그러면 어떤 지구에는 양잠을 통해서 제대로 농가별 컨설팅 해서 논에 심더라고. 논에 심더라도 낫습니다, 소득이. 그리고 또 강소농 관계 이것도 5개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획기적인 것이 되어야겠다 싶고 그리고 농촌에 있으면 지금 현재 농촌에 인구가 35,000명 되지만 실제로 젊은 사람들,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이 넘은 노인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65세 밑으로 되는 사람들 자기소득 목표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지도체계를 바꾸면서 사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싶고 농촌에서 지금 현재 소득이 좀 높은 것이 마늘, 양파 같은 것은 몇 년간 소득이 높았고 농촌에서 그러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은 건조기, 저온저장고 다 있어야 되고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다 있어야 되고 아까도 의장님하고 누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북산청이 남부에 비해 소득이 낮기 때문에 경로당의 노인들이 꼼작꼼작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거, 안 되면 산채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도 권장할 필요도 있다 이리 생각되고 농촌에 치매가 잘 안 나타나는 것이 70, 80된 노인들이 농작업을 도와주고 꼼작꼼작하기 때문에 그런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정방향을 농축산과하고 농업지원과에서는 개인별로 어떤 소득목표를 정해서 소득작목을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시오, 이렇게 지도방향을 틀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지원도 2014년도부터는 대폭 해야 되지 않느냐, 농촌군으로써 그런 것을 한번 제 나름대로 느낀대로 이야기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2014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2013년도 일하면서 한번 부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올해 강소농, 작물 뭐뭐 했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북부에 한 것 말입니까?
김민환의원
강소농 북부에 했지 남부에 줬나 어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올해 사업이 2가지입니다. 강소농 농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북부지역에는 100농가 지원 했는데 보면 산청같은데는 비가림하우스하고 금서 비가림하우스하고, 고추를 해 가지고 부각을 만들어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오부에는 오디하고 블랙베리라고 올해 심어놨는데 내년 되면 소득이 올라올 것이고, 생초가 문제인데 가지하고 오디하고 심었는데 가지 이것이 소득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못 하게 했는데 생초 분들이 꼭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김민환의원
저거가 시키는대로 안 해 가지고 한 거는 어쩔 방법도 없는 것이고, 2013년도 작목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 농가의 신청을 받을 겁니다.
김민환의원
계속 하던 것 연계해서 안 하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은 작년에 한 농가는 다 배제를 하고, 작물도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해줄 수 없고 자기들이......
김민환의원
올해 해 가지고 단번에 끝나는 것은 괜찮지만 오디라든지 이런 것은 몇 년 가야 된다 아이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묘목을 심어놨으니까 따면 소득이 되니까....
김민환의원
받은 사람들이 올해 가지 해 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내년에 또 가지를 해보고 싶으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목 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실제 밀 계약재배할 때 내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계약재배 하면서 콤바인부터, 건조기부터, 제분기부터 놔야 된다고 서두는 사람이 몇 년 했어요? 몇 년 안 하고 벌써 문 닫아버렸다 아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대신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북부에 고추 비가림 재배를 시범적으로 해봤다 아니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김민환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에 그래도 고추가 고소득 작목에 속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북부에만 할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산청 좁은 토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량까지는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2013년 추경해도 안 돼요? 남부나 이런데 시범적으로 비가림 재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남부에는 보면 농사지을 분들은 대부분 딸기를 해 가지고......
김민환의원
그런데 그것은 자꾸, 남부, 남부 하는데 신등에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100농가밖에 없어요. 농업의 1/3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주 작목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라. 생초 양파같은 것도 전체 농가규모를 놓고 볼 때는 양파를 하는 사람은 돈을 벌이는 사람은 몇 농가 안 된다는 결론이라. 지금 자꾸 처지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하는데 1억 이상 소득농가가 몇이고 딸기 하는데 1억 이상 농가가, 또 곶감하는데, 평균 70백만원 이상, 1억 이상 그 이하 30백만원 이하 실제로 생활이 안될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작목이 특수한 것이 들어야 되는거야. 자꾸 그렇게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생비량이나 신안에 딸기농가 전체 농가소득을 놓고 볼 때, 올해 신등에 올해 소득기금 때문에 싸움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딸기 농가에서는 지원 안 해 주니까 사업에 밉보여 안 준다 이라는데 나는 그것 아니다, 내가 모아놓고 바로 이야기했어요. 딸기 농가 당신들 이때껏 딴 농가에 보조받은 것 못 받고 당신들 90% 다 받아먹었다 아니가? 당신들 올해 못 받은데 대해서 군에 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딸기작목반 회장들도 내한테 그러더라고. 의장님 말이 맞소. 자기들이 이때껏 일반농가에 갈걸 100농가가 다 받아먹고 올해 안 준다고 데모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등면에는 최초로, 면에서도 배정 잘 했더라고. 전부 다 고추건조기라든지 실제로 소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줬더라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리 봐요. 지금 딸기나 뭐이나 자꾸 곶감, 여기 투자해서 가는 농가 예산이 얼마인지 보이소. 우리가 자꾸 부자되어가는 집에는, 우리 신등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왔으면 그 밑에 다수가 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농사를 해야 된다 이거라. 그래서 실제 고추농사만 가지고도 올해 우리집 앞에도 보면 밤 내 버리고 했는데 올해 20백만원인가 했더라고. 농사 뼈빠지게 지어봤자 안 되었는데 고추를 해 가지고 10백만원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이 딸기나 이런 거 재배해서 소득이 높은 농가 쪽으로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꾸 아까 이야기한 딸기농가에 신안이나 단성이나 생비량이나 딸기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이니까 그렇다 하는데 실제 내 아까 북부에 이야기했듯이 생초에 양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딸기농가보다 많이 벌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오부나 차황에 친환경해서 예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우리 신등같은 경우에는 딸기농가는 그렇게 혜택을 많이 줬을지 몰라도 일반농가는 전무하거든. 그런 것이 불만으로 터져 나온다 말이야. 소농들이.
성환
조성환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수승과장님, 금방 김민환의원님의 요점이 뭐냐하면 강소농에 대해서 북부에 국한하지 말고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고추를 해 보니까 5번 약칠 것을 비가림을 하니까 2번이나 1번만 하면 되더라. 그 다음에 지금 그래 가지고 몇 평에 소득이 얼마 나오더라.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서 하신 이야기처럼 또 그 해 고추를 심어 가지고 다수확을 하는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비가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천평 이상 주지 말고 항상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몇 ㏊ 이상 이리 하지 말고 몇 백평에 다소 비가림 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이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대량생산은 지금 안 맞다고. 요점이 그거라. 지금 현재 딸기를 하지 않고 지금 수도작도 조금 하고 이런 열악한 가정이 있다 말입니다. 농사는 얼마 되지 않는데 나도 지원을 한번 받아 봤으면 싶은데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이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 가지고 비가림하는 고추농사라든지 이런게 된다면 권장을 해 주는게 맞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예산 확보하소. 그러면 되겠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조금 전에 우리 김민환의원님 말씀이 맞는게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끌어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상류층은 좀 놔두고 밑에 처져 있는 사람이 80%입니다. 지금 10%만 혜택을 보고 있어요, 우리 산청군에. 나머지 부분을 좀 끌어올려주는데 잘 되는 거기 자꾸 지원해주면 어짤겁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도 좀 끌어올릴 줄 알아야지. 지원해 주는거 말썽이 없으니까 먹어본 사람들이, 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안 먹었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한번 혜택을 받으면 그 밑에서 자꾸 치고 나온다고. 그게 골치 아프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좀더 끌어올 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지도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이것은 저소득층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목소리가 약하고, 목소리 크고 또 힘이 있고 한사람한테 처지는 사람들이 소리를 못 낸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논이 한 서너마지밖에 없는데 딸기처럼 크게 할 수도 없고 내 호주머니 돈은 없고, 그런 분이 하우스를 1동 해 가지고 벌인다든지 2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앞으로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한번 줘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하신 이야기처럼, 북부든 남부든 앞으로 북부 남부하지 말고 그런데를 찾아 가지고, 가렵고 아픈데를 찾아 가지고 해주면 우리 산청군이 발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나이많은 분들이 많아 가지고 깻잎사업이 내년에 예산은 들어 있습니다. 하우스 1동을 지어 가지고 할머니들이 따 가지고 팔면 농협에서 다 수매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리고 비가림 고추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나이 많은 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약 많이 안 쳐요, 비가림 하면.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비가림 하면 약 안 쳐도 됩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런 쪽을 검토해 가지고 가려운데 하고 아픈데를 잘 찾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만규의원님이나 김민환의원님 하신 이야기 참 좋데요. 다 10% 지원하는 거 맞아요. 자꾸 주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소득증대사업을 자꾸 줄이자는 것이 뭐냐 하면 소득기금을 쓰자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왜? 자꾸 받아가는 사람만 받아가니까. 알아듣겠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부탁하신 모든 내용을 계장님들께서도 다 기록해 가지고 우리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입니다. 장기태 관리담당입니다. 차상효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영주 하수도담당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소장님, 잠깐만, 이거 가져 가십시오. 이게 기재부에서 산청군에 대해 평가해 놓은 것입니다.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 한번 읽어보고 협조를 잘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환
조성환의장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에 대해 한 가지씩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에 관정, 그것 한다고 고생 많았죠? 어찌 되어갑니까?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발주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건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가 안 나와도 그만이고 이렇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수량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질하고 우리가 제약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요구한 수량이 1일 80톤까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만일 요구하는 것이 안 나오면?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물이 안 나올 경우 다시 파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다른 기계 이런 것은 AS도 받고 하는데 앞으로 10공, 20공 자꾸 파 달라고 하기는 뭐 할 것이고 어떤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몇 공까지 파라는 그것은 없고 한번 파킹을 하게 되면 80톤까지 나올 때까지 파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면 문제의 그것은?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그 때 그 당시 팠을 때는 100톤이 넘었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서는 점차 수위가 줄어들어 지금 현재는 70톤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면 그 업체는 빠져 나가버렸네요?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네, 지금 그 업체는 빠져나갔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몇 달 동안 나오다가 안 나오니 이게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한다 말이야.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계약조건에 첨가를 해 보이소. 그런 것은 예상을 미리 못 한거잖아요, 그죠?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 예상을 못 했는데 한번 가뭄이 오고 난 후에 보면 지하수위가 좀 내려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물의 양이 줄어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황시장지구에는 당초 저희들이 이장님하고 여러 분이 며칠동안 같이 체크를 했던 것입니다. 체크할 때는 물량도 많고 수질도 좋다고 다 그랬는데 그 때 그 당시 갑작스럽게 물이 수위가 내려가더니만 지금 현재 70톤에서 80톤 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일단 처음에 당분간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주네 그 업체에서?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지하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게 처음부터 안 나왔으면 되는데 처음에 나와 가지고 빠져 나가버렸다 아닙니까? 다음부터 예산낭비 안 되도록 잘 좀 챙겨주이소. 그리고 하수도계장님, 읍지역에 특히 하수관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읍 도로변에 특히 한여름에 지나가면 악취 많이 나거든요. 나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도 이걸 보니까 알겠는데 왜 예산을 엄청 들여 가지고 공사를 다 했는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나, 누구 정화조 돈벌어 주는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런 것을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군차원에서도 주민들한테도, 아직 공기가 많이 있다 그죠?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이소.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일단 저희들 산청하수관거개보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간은 내년 2월달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내년 14년도말까지는 정비를 완료해서 오수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도 설계용역 주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주민들은 그걸 시작한지가 언젠데 돈을 다 썼을 것 같은데 왜 아직 그걸 안 하고 있나, 인식이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는거라.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실시설계 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처음에 조사해간 분들중에서는 이제 며칠 있으면 해주는갑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주민들은 그걸 하면 이거 안 퍼도 될 줄 알았는데 계속 하니까 열을 살살 받아가는거라. 그래 자꾸 전화가 오는데 저도 지역구의원이니까 그런 전화 받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것을 일시에 안 그러면 이장 읍지역에 이장회의 하는 자료라도 내보내서 소장님 한번 생각해봐 주이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만 공지를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산청생초통합, 정말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생초지역에 2014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그것이 빨리 됨으로 인해서 주변 상수원이 올라감으로 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를 제대로 지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2014년도 5월달에 준공예정인데 2014년도 이후에 예산이 투자될 것이 141억이거든. 그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없을까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실제 공기는 5월로 되어 있으나 국비 내려오는 것을 봐서는 다소 1년 내지 2년 연장이 되지 않나 그런.....
영현
민영현의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행은 못 하고 사업을 확보는 못 했지만 서울로 저리 다니면서, 투자유치 하러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산청상수도가 생초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앞으로 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노력하셔 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좋겠고, 기존 급수구역 외에 생초 통합함으로써 해서 확대되는 급수지역 안 있어요? 그 자료를 마치고 나서 저한테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지금 현재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해결이 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는 안 되어도 그저께 올라가 가지고 일단 본 사업비 55백만원 가져왔거든요. 그것하고 100%는 안되어도 어느 정도 중장비하고 주유소하고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사장이 협상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대법원판결이 연기되어 가지고 11월말로 연장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실제 지역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이 일을 하고 돈 못 받는다는 것은 7, 8, 9 몇 개월 동안 돈을 못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전부다 업체에 한번 받아서 돈 나갈 때 공사비 나갈 때 전부다 알려주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져주십시오. 다음에 말썽이 안 생기도록, 안 그래도 처음부터 원청에서 부도나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또 하는 분들이 지역업체들 지금 중장비나 유류대나 이런걸 많이 안 주고 체납시키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수관거개보수사업 이게 100% 읍에 미유입되는 지역은 100% 다 들어갑니까? 이 개보수사업하고 나면.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보수사업 하면 돈을 연차적으로 주기 때문에 아주 심한 부분부터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동현
오동현의원
그럼 2018년까지 전부다 전체적으로 다 완료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이번에는 공사할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누락되고 다음에 또 예산 확보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먼저번에 용역줘 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문제가 안 되게끔 이렇게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리지구에 지금 내년부터 하수관거사업을 한다는데 이것도 턴키방식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닙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아닙니까? 이 부분을, 턴키방식이라는게 큰 문제가 있는게 자기들이 용역하고 설계하고 공사까지 완료를 하는데 공사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턴키방식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지금 잘못 된데가 왕왕 발견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높은 지대라든지 낮은 지대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고 현장위주로 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여기 같이 하면서 상수도관도 같이 묻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다 되면 분리발주를 하면 큰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분들이 하수관거사업 밑에 파이프 묻고 위에 아무렇게나 갖다 채우고 또 그 위에다 상수도관을 그대로 집어넣거든요. 돌이 받치든, 뭐가 받치든 고려하지를 않고 물어보면 예산이 적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이왕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누수현상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상수도관은, 물론 하수관거사업도 우리가 제대로 설계대로 되는지도 한번 봐 주시고 또 상수도관 묻을 때도 반드시 돌이라든지 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리 하셔야 될 겁니다. 돈 관계 때문에 그것도 고려 안 하고 그냥 요즘 소재갖다 넣어 가지고 바로 묻어버리고 하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 안 하면 누수관계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단성 같은데는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을 공사할 때부터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에 사업하실 때 원활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오동현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상수도의 공사를 하면 상수도관을 매설해 가지고 부드러운 흙을 깐다든지 이것은 아예 기본이고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그것은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압력을 걸어 가지고 압이 얼마만큼 견디는가 시운전을 해야 돼요.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기술자들이 관 조립해 가지고 다 묻어버립니다. 전부 묻어버리고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준공전인가 몰라도 물을 넣으면 땅속에 있는 흙이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상수도 표출되는 계량기가 있고 쓰는 계량기와 맞아떨어지면 되는데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 다 파져 가지고 세굴되고 나서 도로가 유실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찾는다고. 상수도 상수원의 물이 하루종일 가도 남아야 되는데 2시나 되어서 다 떨어져버리고 이런게 누수가 되어서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아마 찾아 가지고 보수가 몇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상수관을 깔아 가지고 흙을 덮기 전에 압력실험을 해야 돼. 구간별로 하든지, 전체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압을 예를 들어 100을 걸어놨다가 내일 24시간 후에 100이 걸려있으면 그게 완벽하게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압이 새어 나갔다는 것은 물이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과정을 철저하게 챙겨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앞전에 하수도 그것 하면서 상수도를 같이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지금 아마 하자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정비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소 빠진 부분도 있는데 신안 소이같은 경우 하수도사업을 올렸거나 그 관계는 다음으로 미루고 그런 부분 다소 변동은 있는데......
명석
김명석의원
그리고 각 마을에 물탱크 저장고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대체적으로 동네 위에나 산 입구에 물의 유압 때문에 마을뒤쪽 높은 곳에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범죄에 아주 무방비입니다, 가보면. 우리 시군은 아니지만 타 시군에서 거기다 농약을 넣어 가지고 전에 사건도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 산청이라고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내년도에 보니까 이게 약 4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물탱크 주변에 휀스를 치든지,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해 가지고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가능한한 빨리 세워서 전 마을에 다 혜택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은 우리 산청에 와서 그리 나쁜 짓 할 사람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지만 만약 한군데라도 생기면 문제가 크거든요. 여기 관심을 가지고 예산계장 여기 앉아 계시고, 부군수님, 실장님 다 계시지만 이런 주민들 생명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빨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위탁관리부분 있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이 부분에 위탁관리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업체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관내업체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 봐서 합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매년 초에 입찰을 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부, 북부 갈라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아, 관내업체를 제한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민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환의원
하수처리시설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설 500 이상이 3개소고 마을하수도 500 이하가 42개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위탁을 줬거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다시 신청을 해서 턴키방식하고 다 끝이 났다 말이야. 다시 신청을 해서 앞으로 마을하수도를 많이 해야 될거 아니라? 그 부분 지금 계획이 어찌 되어 가고 있어?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소이 같은 경우는 설계를 2009년도에 해놨는데 올리면 계속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 부분이 소이뿐이 아니고 그때도 내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 지금 이게 우리가 수질개선책으로 하는데 지금 다 거꾸로 하는데가 꽉 찼다고. 에나 지금 신등 같은데도 양전, 남단, 사계를 해야 되는데 모례만 떡 되어 있다 말이야. 면소재지 가는데 보면. 우리 상수도 물을 내나 뒤에서 안 퍼먹나, 그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우리군에서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이 주민들도 불만스럽는거라. 에나 우리 상수도 있는데는 빠져 놓고 엉뚱한데 가서 해 놨다 말이야. 지금 동부쪽에도 보면 구평은 해 가지고 합천하고 해서 우리군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밑에 사계는 빼고 월평은 되어 있고, 가림, 두곡은 또 빠졌다 말이야. 에나 밑에서부터 해야 될 데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낙동강환경청에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황을 그려 가지고 우리 신등뿐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장기적인 마을하수도하고 관거사업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거든.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우리 신안 같으면 수대나 신기 이쪽부터 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예를 들면. 소이에 먼저 해야 될게 아니고. 남강상수원을 보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 세웠다 아닙니까? 돈을 몇억 들여 가지고. 이 부분을 관리하는 환경청하고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데 소이 같은데는 2009년도 한다 하는게 이때껏 5년이고 4년이고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되나 말이야. 안 그래? 장기적인 계획을 보니까 해마다 예산 소이 것만 올리고 안 하나? 우리는 특히 우리가 남강상수도보호구역 위에 있고 수변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우선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그게 되거든.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내 다 완공은 안 되더라도 우리 한해 바짝 42개 완공될 때까지 22갠가 턴키방식으로 한 이후에는 지금 별 들어오는 것이 없다 말이야. 여기 보니까 생비량 도전에 한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김명석의원님 질의하신데 내가 조금만 더 부연해서 물을게요. 실제로 어떤 마을에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 때 이야기들었는데 어떤 마을에 윗동네가 있고 아래동네가 있는데, 거리는 한 2·300m 떨어졌죠. 이게 상수원이 위에 있었어요. 밑에 있는 분들은 그 때 물을 여다 먹었거든, 수도가 안 나오니까. 이런 상수도 관을 묻고 거기다 돌삐 몇 개 넣어서 덮어버린데는 많고 100% 그리 되어 있고 그리 되어 있는데 이 마을에 이 관이, 공사한 상수도 관이 이런 정품도 아니고 사제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어디 썼던걸 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고가 난 마을에. 당시에 이 앞번 군의원 사는 동네이기도 한데 어떻게 그런걸 해 가지고 위에 물을 실으니까 바로 터져버렸어, 싹다.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계속 터지는거라. 못 잡거든요. 공사도 도대체 혹시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 검수합니까?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 때는 안한 모양이라. 그런데 사제 예를 들어 KS마크 없는 것 안 있습니까, 배관이. 그게 들어와서 제대로 묻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 관 전체가 못 쓰는거라, 여기 막아봐야 저기 또 터지거든. 연결부위 때워도 그렇고 다 터지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니 다행인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어떤 마을에 들어오면 이장님을 감독관으로 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이장님들이 가서 계속 못 붙어있거든. 실제로 몇 ㎝를 파서 묻어서 뭘로 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떴어.
성환
조성환의장
김종완의원님,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는 여기 너무 길고 하니까.....
종완
김종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장님, 철저하게 봐서 기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사고나는 일이 없도록.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소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현재 항상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사실상 감독만 철저히 하면 다른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음새라든지 이런 것도 제품도 ks가 오느냐, bs가 오느냐 검사를 해 가지고 자주 현장을 나가보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과하고 재무과하고 오동현의원님하고 민영현의원님께서 우리가 군유임야 부분 부서조정관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결산검사에서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리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죠? 부군수님 오시자마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죠?
지금 현재 11월, 12월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부군수님이 좀 챙겨 가지고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이런걸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는 사실상 군민의 대표로 와 가지고 군민이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간에 조속하게 처리해 가지고 의회에다 통보를 해 주십시오.
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의원님 하신 이야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잘 체크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검사를 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2012년11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