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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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청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에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서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교육체육과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 전반에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번 정례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 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바꾸기 등 위증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선서에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 및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국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 서명 날인 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고장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병훈, 복지기획담당 이성재, 통합조사담당 이희동, 희망복지지원담당 손을주, 생활보장담당 양해종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