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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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환 위원장님의 부득히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녹색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감사준비는 잘하셨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감사 때 제안도 드리고 어떤 대안도 이렇게 내놓으시는데, 지난번 우리 감사 때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은 다 처리가 되었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지금 지적을 몇 가지 받았는데, 다음연도 다시 말해서 작년에 지시했던 거 금년에 업무하고 연관시켜서 많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물론 감사를 할 때는 무엇을 지적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또 이렇게 초래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일손에 빈집 정비 사업 지금 올해 몇 동이나 우리가 일선에 배정이 되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금년도...

고영섭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150동입니다.

고영섭위원

150동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처리가 한 90%로 정도 ...

고영섭위원

90%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2가지에요.

고영섭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원금이 250만원이 있고, 1백만원이 있어요.

고영섭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래서 같은 값이면 수혜자 측에서는 좀 250만원을 받으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250만원은 스레트거든요.

고영섭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기타 다시 말해서 기와라든지 이런 것은 1백만원입니다.

고영섭위원

그게 왜? 일선에서 보면 왜?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 원인을 분석해봤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아, 보니까 그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업체 선정이 되면, 뭐 한 동가지고 장비나 그 인력들이 소요가 될 때는 그 업체가 굉장히 부담이 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약간 언급을 했듯이 업체 선정할 때 그 구역별로 리별로랄지 그 구역별로랄지 면별로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일시에 깔끔하게 업체도 좋고, 효율적인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우리 행정에서 따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일괄처리도 쉽고, 또 업체도 좀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지역에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지금 많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살 곳이 없어서 또 살 곳을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자녀들이 다 객지에 있고, 또 우리 지역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자녀들 곁으로 가는 우리 시민도 있을뿐더러 고향을 등지지 못하고, 남아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이런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집은 빈집, 뭐 전락하게 되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정비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비도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경우는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귀농귀촌인 분들에게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도움도 되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자리도 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축사 양성화 지금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저희들이 건축법으로 건축법이 지금 과거에는 생기면서 대게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하고, 거의 시골에서는 법하고는 크게 연관을 덜 시켰어요. 그때 하다보니까 축사 같은 것도 많이 짓고 실은 했었어요.

고영섭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과거에 눈사태 한번 나서 그때 양성화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성화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한번 정도는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를 해요. 부고하고 법에 여건이 맞으면 저희가 양성화 바로 됩니다. 금년에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그동안에는 우리 일선에서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에서 지금까지 해왔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쭉 보니까 지금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되네요.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 동안에는 우리 영세한 축산농가들한테 이게 해당이 되요. 제대로 대형농가들은 양성화하지 말라고 해도 양성화를 다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축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세 축산인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오리 시설하우스를 하다가 그게 안 맞고, 어려우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정리를 해서 오리나 닭을 양계를 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양성화를 해줄테니까 그동안에 이런 절차들 다 밟아서 세금이나 벌금을 다 지불하면 양성화를 해주겠다. 다 팔아서도 안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들에게 영세 축산인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과거에 보면 고속도로변에 주택개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건축법보다는 우선 주위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때 해서 아마 특별조치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특조건축물 양성화라고 해서 그때 한번 10년에 한번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많이 한 것 같은데...

고영섭위원

그래서 우리 영세 축산인들에게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차라리 이런 벌금이나 이런 저기를 다 내고는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는 겁니다. 그 다 팔아서도 안 되는데요. 그 원하는 저기에 충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지요. 지금 인허가를 내줘서 허가를 신청해서 인허가를 허가를 내줬을 때 이게 주민들에 반발에 의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환경과에서, 그래서 지난시간에 환경과에도 내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허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은 큰 피해가 간다. 이것은 우리 시에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시민이 승소를 했을 때 우리 시가 패소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우리가 변상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업을 1년, 2년 그 민원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을 때는 우리 그 농가들에 고스란한 피해로 손실이 간다. 이 말입니다. 영업손실..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1년, 2년동안 축사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내서 하는데, 잘못 우리가 판단해서 이렇게 인허가를 해줬을 때 중지명령이 떨어졌을 때 1~2년간 축사를 못하면 손실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인허가 하실 때도 그동안에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 우리 정읍시민들의 우리 축산세가 전국에서 1위다 보니까 축산인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듯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말 지역에서 함께 축산을 하는 축산농가들에게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지금 아파트 새로 신규로 신설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고영섭위원

시작한 곳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3군데입니다.

고영섭위원

3군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무래도 크고 작은 민원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 시내에 다 시내에 위치한 곳인데, 그런 대형 아파트 신설로 인한 시민들에 피해, 또 교통안전에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또 학원 옆에는 학습권이 지장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에서 꼼꼼히 살피셔서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아니...대표적인...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무래도 저쪽에 지금 대광은 경우는 학산여고 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가 암이 많아요. 암을 파설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고영섭위원

그렇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지금 보면 거기도 있고, 우리 정읍중학교 주위에도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 암이 있으면 뿌레카를 해야 되고 발파를 해야 되겠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은 공사 진척을 위해서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 한참 학습에 열중하고 있는 시간에 뿌레카를 했을 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후손인 학생들에게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반출, 토사 같은 거, 이런 문제도 보면, 물론 잘 관리가 되시겠지만, 우리 입장하고 그분들 입장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원도 한계가 있겠지만,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지금 엊그제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금년에 아파트가 신축하는 장소가 학교 옆에가 많이 있더라고요.

고영섭위원

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3군데 정도가 2군데는 학교 옆이고, 1군데가 들어왔는데, 거기도 학교 옆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저기 해당부서에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학교 측도 그렇고 그 지역에 주민들에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아무튼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사관련해서 보충 질문 드릴게요. 축사하고 우사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축사하고 우사요. 우사도 ... 축사 범위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사는 소 축사를 우사라고 하지요. 축사는 예를 들어 범위가 넓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 돈사도 있고, 양계사도 있고, 통 합쳐서 축사라고 하고, 내부에 부분적으로 분류할 때는 우사도 있고, 돈사도 있고, 그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건축물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죠. 분류가 되어 있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그 자료에 의하면 축사, 우사, 돈사, 양계사,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한번 그 자료를 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답변을 지금 간다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원래 이것은 저희들 입장으로는 축사는 동물 관련시설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축사를 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