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본부, 신공항건설추진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본부,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디자인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디자인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명훈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양성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과제,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 입법 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는 1단 4개과 18담당 88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4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용도지역 지정현황에서부터 8쪽, 자동차관리 사업체 현황까지 기본적인 현황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목표와 과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본부는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매력 있는 디자인 제주 구현 등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8대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계획으로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까지 20개 실천과제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2010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제주의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명품 도시디자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본 틀로서 지난 5월 24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경관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라산, 중산간, 해안으로 이어지는 조망경관계획수립, 전선지중화, 풍력 발전시설, 옥외광고 등 경관 저해시설에 대한 입지기준 및 관리방향을 설정하였고, 도로시설물과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발굴 등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디자인 품질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제별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디자인사업 추진과 경관심의 등 각종 사업에 본 계획을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18쪽, 도시디자인 정책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경관 계획과 지역별 특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디자인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개 분야 5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망경관을 위한 스카이라인 계획과 옥외광고물 문화 육성 및 가파도 경관개선 사업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한라산, 중산간, 해안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기본단위로 하는 스카이라인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가로시설물 표준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옥외광고 모델개발 및 색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를 제주 실정에 맞게 개정·공포하였으며, 가파도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경관 요소별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각종 심의 등에 반영해 나가고, 옥외광고 문화조성을 위한 심의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경관보전을 위한 전선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 등 제주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훼손된 자연경관 복원 등 경관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경관 복원사업으로 송배전 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인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과 기본계획은 도시디자인단에서 실시하고 이후 실시설계와 단계적 사업은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전선 지중화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을 구성한 이후,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방향 설정과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앙부처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쪽,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탐라문화광장을 제주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여 세계인이 찾는 문화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메인광장, 생태하천 복원 등 공공부문과 세계음식점과 전통 음식거리 조성 등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총 842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이후 지난 5월 도심 하천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환경부와 국고보조사업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중간보고회와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보상계획 열람을 실시하고 내년 초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13년 2월 공사를 착수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 제주형 친환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마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이 이양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토해양부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적용하여 획일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주어진 권한에 의하여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계획, 교통소음 저감, 생태 면적률, 빗물이용 시설 등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3월에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TF을 구성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으로 권한 이양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 시 제한규정과 용도지역 내 허용행위 조정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정을 정비해 나가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 등에서의 일부 건축행위 규제와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 등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하였으나, 제293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등 입안 절차를 다시 이행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토론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12월 중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 절·상대 보전지역 정비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따라 보전지역을 전면 재정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절·상대 보전지역은 도 전체 면적의 10.9%가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4년 6월 최초 지정된 이후 2004년 10월에 재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항공사진 영상판독과 현장조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 4월까지 정비안을 마련한 이후 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한 전문가 검증,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정비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경관보전지구 정비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2003년도 경관보전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경관보전등급을 전면 재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2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지난 6월 정비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검증과정 등을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여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도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비 내용을 최종 고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미래형 명품혁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혁신도시를 서귀포지역의 성장 거점도시로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중지시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한 내용도 빠짐없이 날짜만 바꾸고, 7월 달 업무보고 내용이 속기록에 있거든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7월 업무보고 내용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까요? 속기록을 보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이것을 갖고 가서 봐보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무슨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업무보고 내용이 어떻게 해서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보고합니까? 그 많은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부분이 아니고 그 내용 그대로라니깐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정질문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11쪽, 17쪽,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이거 그대로입니다. 이게 제주도를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갖고 가서 보십시오. 제가 없는 것을 가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저희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토씨 하나 빠트리지 않고 읽었거든요. 7월 달 업무보고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제주도를 디자인 하고 있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7월 업무보고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내용 부분을 검토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계속 보고를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닌지 논의하기 위하여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지난 7월 업무보고와 내용이 같은 부분은 건설 추진 사업 위주로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계속해서 2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여 주십시오.

25쪽, 서귀포시 혁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기반시설은 부지조성 공사가 97%,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에 이전할 아홉 개 기관 중 1개 기관이 청사를 준공하였고, 2개 기관이 신축 중에 있으며, 4개 기관이 설계, 2개 기관이 부지매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사가 준공된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인 경우 내년 1월 개원 이전인데 현재 시범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춰 지원시설 등을 적기에 공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본 용역은 지난 6월에 발주하여 착수 보고회 및 워크숍, 자문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12월 중간보고회와 내년 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2013년 5월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중에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한 가정으로 가구당 100만 원 이내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율 2%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51쌍의 신혼부부에게 3,1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4차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보전금을 추가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도로명 주소 제도 정착과 기초구역 설정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지난해 7월 도로명 주소 11만 8,000건을 고시하고 개별 고지를 한 바 있으며, 또한 기초구역 설정을 위하여는 507개 기초구역에 대한 관련 기관 협의와 주민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와 안내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국가기초구역은 12월에 결정고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 부동산 행정정보의 일원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 자체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대장과 등기부 간의 대조를 통하여 오류가 나타난 부분에 대한 정비를 90%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지적공부, 임야도 및 건물 공부 등 11종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2013년 1월에 부동산 종합정보 민원발급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시할 계획입니다. 30쪽, 공공부분 SOC 조기발주 사업입니다.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목표 대비 97.9%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동안 첨단과학단지 진입도로와 서귀포시 상효～하례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대천～선흘 간 번영로를 준공하였으며, 제주시 아라～회천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시 아라～회천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를 발주하고, 2013년도에 성읍～대천 간 공사가 준공이 되면 번영로 전 구간이 개통하게 됩니다. 32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주변의 하천정비로 홍수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 환경 개선으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34개 지구 31㎞에 740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4월 이전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사업비 746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류지 조성사업으로 덴빈, 볼라벤, 산바 태풍 내습 시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33쪽, 구 국도 지원 체계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국도였던 일주도로 등 5개 노선 453㎞가 지난 2007년도에 지방도로로 전환된 이후 구 국도가 전국 국도관리계획에서 배제되면서 신규 사업비와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확보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 환원 또는 지원체계가 개선되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는 물론 총리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로 사회활동 보장과 재활을 견인하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 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내년에 10대를 추가 도입하고, 2014년도에 18대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5쪽,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버스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등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세 차례의 노선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26개 노선에 161대를 운행하던 노선을, 현재 32개 노선에 184대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편리성 제고를 통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후불카드 전면 도입과 더불어 도서지역까지 교통카드를 확대 시행하였고, 안내서비스 개선 및 승차대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70세 어르신들의 이동권 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 무료이용제도를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차대 확충, 버스 정보시스템 개선, 서귀포 터미널 일원화 등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과 확충을 통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버스전용차로제 등 대중교통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택시 감차는 2014년까지 110대, 블랙박스 설치는 도내 전 택시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브랜드화 사업은 1,600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도비와 자부담 등 총 84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시감차 사업은 올해 사업 포함 총 39대가 감차되었으며, 블랙박스 설치와 브랜드화 사업은 올해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택시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말씀드릴 것은, 택시대중교통 관련 법이 국회에 상정여부를 놓고 택시업계와 버스업계의 대립으로 인해서 내일부터 버스가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협상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7쪽,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 43쪽, 입법현황, 47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추진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입니다. 평소 우리 도의 현안과제인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 있어 장래 항공수요에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짊어지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항개발 및 항공좌석 공급 등 항공관련 정책이 전적으로 중앙 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유대를 해나가면서 제주도에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기에 참석한 담당 및 직원을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은 지난해 1월 29일 조직개편 때 TF팀으로 신설되었으며, 2개 담당 7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신공항 조기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신공항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국회 및 대중앙 절충, 신공항 건설 범도민 추진협의회 운영지원과 항공 좌석난 완화 등 항공수송대책 추진을 위한 정부 합동 TF팀 운영과 국내·국제 항공노선 확충 등 신공항 추진 이외에 항공 관련 일반업무도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공항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취항 항공사 및 노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기점 국제노선에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등 7개 항공사에서 인천, 김포 등 13개 항공노선과 국제선에는 일본, 중국 등 4개국에 30개 국제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공항 운송실적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제주공항을 왕래한 항공편수는 9만 111편이며, 이 중 93%가 국내선입니다. 이용객은 1,395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주국제공항 이용객 추세를 말씀드리면 1990년도에 5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03년도에 1,0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여객인 경우 6.4%, 운항횟수는 6.6%가 증가하였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 현황입니다. 현재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면적은 8.2㎢에 1,718가구 4,9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제주에 있어 항공교통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광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하여 육지와 연결하는 연륙교통은 항공교통에 88%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의 내륙노선인 경우 항공수요는 KTX 및 고속도로 확충 등으로 인하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1946년 취항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작년에 1,720만 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멀지 않아 2,000만 명 시대가 곧 도래할 전망입니다. 국내선 이용객은 2009년부터 수도 김포공항을 추월하는 등 국내 항공 시장은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차원 내년 예산 공항 개발 조사 용역비 10억 원 신규 증액 및 신공항 조기 건설이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항공 수요 분산 유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공항 추진 역량 결집 강화입니다. 제주공항의 이용객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내국인 항공 수요의 80%가 제주 노선에서 담당하여 집중화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2014년도에 신공항 추진에 대하여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나 국토연구원의 항공 수요 예측 결과 제주공항 포화 시기가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도 6년이나 빠른 2019년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안 비교 조사 용역비 1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제주공항 조기 개발을 위해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 대책입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항공 좌석난 문제는 우리 지역의 최대 민생 현안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항공 좌석난 완화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합동 항공 좌석난 해소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항공기 추가 도입 유도와 공항 수용 능력 확대 등 지속적이고 선제적 대응으로 항공 좌석난 완화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제주 노선 항공교통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7.3%가 증가한 1,311만 2,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 좌석난 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제주 기점 해외 직항 노선 유치 확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 직항 노선 유치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기점 해외 노선은 4개국 30개 도시에 주 203편이 운항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신규로 북경, 홍콩 등 5개 노선이 개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편 해외 노선을 14개 노선에서 18개 노선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키고, 제주 기점 국제노선 활성화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신규 노선 개설과 증편 운항을 유도하고 단발성, 부정기성 국제노선을 정기선 노선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와 23쪽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추진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다음 차례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죠?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8일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났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그게 공청회를 거쳐서 도의회에서 조례 심의를 해 주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일이 의원님들 전체를 파악해서 부결된 이유는 알 수 없고, 실지 그 당시 첨예한 부분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자연녹지지역 내의 연립주택의 층수와 하수관 설치 거리 제한―200m―규정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전하는 쪽에서는 200m 하수관 설치 거리 제한을 왜 철폐하느냐 하는 부분도 다수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왜 낮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이 있어서, 그것이 상충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우리 도에서 조례 개정안을 낼 때는 200m 하수관 설치 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우리가 제출 안 하고 의원님들께서…….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각도를 좀 다르게 봅니다. 당시 쟁점 사항이 한두 가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찬반 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도민에게 좋게 조례를 만들어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입법예고 전에 모든 도민,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합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그것에 따른 것에 대해 다른 도민들의 의견을 접수받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를 해 놓고 공청회를 하면, 또는 의견을 받으면……. 저희 도의회에 조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반영’, ‘미반영’, 이것으로 딱 장막을 쳐버립니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행정이 편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한 대로 왔을 때는 반영해 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반영해 버립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당시 의견을 낸 도민과 그것에 적용받을 시민은 뭐냐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뒤따르겠고요. 사실 의회가 부결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쟁점 사항으로 말씀하신 200m규제를 왜 풀어야 되느냐, 환경 규제를 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연립주택은 3층 주고 다세대주택은 4층 주느냐 이거였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또 있습니다. 필요 없는 규제를 하고…….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한 지 5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에 당초의 계획에서 해제해 줍니다. 그렇죠? 개발 이익을 개발사업자들한테 돌려주기 위하여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있거든요. 제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 그것도 정말 첨예하게……. 오랫동안 그 땅을 보유해서, 그린벨트부터 시작해서 오래 죽 보유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그게 좀 풀려서 ‘아, 내가 이제는 이것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데 토지는 가지고 있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을 지어서 일부는 분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들도 거기에 살고 자식들도 살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차단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에서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마구잡이식으로 환경 파괴를 하는 그런 것을 빌미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3층이라고 했고, 자연녹지지역이면서도 계획관리지역 쪽에는 해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도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 행정이 아니고 주민들과 도민들을 어떻게 하면 통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은 좀 삼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 행정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하나요? 통괄적인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도청에서 합니다.

그것을 할 적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다 이쪽에서 주관해서 전부 심의를 받죠? 어떻습니까? 제주시가 받습니까, 서귀포시가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까지 거치지 않습니다. 입안 결정 과정에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그러니까 종전의 사전 환경성 검토,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거치는 환경성 검토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들은 거칩니다. 그것은 입안권자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입안권자는 제주도지사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는 양 행정시가 그 사업을 시행하나요?

행정시에 안권이 이양되어 있는 부분은, 행정시장이 직접 시설을 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입안이나 결정권한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도시 관리 계획은 전부 도가 입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설치나 관리는 행정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도시계획에 대해 전체적인 것은 특별자치도가 입안하고 시행은 행정시가 한다? 그거 맞죠?

예. 집행은 행정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 도에서 컨트롤하나요? 입안만 해서 “당신네가 하시오.” 해서 행정시에 내려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선까지는 이 계획을 마무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도가 있다, 없다는 것까지는 도가 하나요?

도시계획 결정 권한은 도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에 대한 권한은 일괄 행정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행정시에 모든 책임 부여가 가능하나요? 만약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누구 이름으로 행정소송을 하고 이러나요? 도지사 이름으로 하죠?

맞습니다.

행정시장은 그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행정시장으로서의 관리 권한만 있는 거죠?

예. 자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약 도시계획을 하고 그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피해가 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명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주시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책임 권한은 도지사가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권한은 도시디자인본부가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도2지구 준공 끝났죠? 그리고 삼화지구 도시계획 공사 다 끝났죠?

예.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본부가 모르나요? 아무 관련이 없나요? 사업이 끝났을 때 조치, 그런 것이 없나요?

도시 개발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은 저희 도시디자인단에서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를 하죠?

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나고 그랬죠? 이도2지구에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어제 어느 방송사에서 나왔는데, 제주시가 보도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아라지구에 저류조를 3개 만들어서―1만 5,000톤인가요―했기 때문에 우기 시 산지천이 범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이 이도지구, 아라지구에 저류조 시설 현황을 가서 봤습니다. 그것이 과연 저류조인지, “이게 이렇습니다.” 해서 눈가림만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관리도 않고 놔두느냐 이거죠. 저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지금 LH가 한 삼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한번 저류조를 보십시오. 지금 현재 시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행정이 관리를 안 하고 손을 놨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놨어요. 정책자문위원님! 이도지구 저류조 사진 좀 주실래요? 제가 사진을 보여 드려야 되겠네요. 안 가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오십몇 %는 저류를 하고 나머지는 산지천, 또 화북천과 연결되는 조천으로 방류하여 앞으로는 하류에 문제가 없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 열성적으로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조치를 안 한 상황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그거 없어요? 그 자료가 오면, 여러분들은 기술자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걸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술에 문외한이니까 이게 저류지가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가 도착하지 않음)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사진을 갖고 오면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양해를 구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 가 보셨다고 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한번 그쪽을 보시고, 그게 적법하다고 하면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게 적법치 못하다고 했을 때는 누군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박용현 본부장님!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저는 (주)폴라리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적절치 못한 행정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다시는 이와 유사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형평성이 없는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개발의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7년 4월 연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KT&G 사옥 건설을 위해서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필하고 판매 시설을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주민 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을 연동 지구 전체 주민 동의 청구 없이 변경한 사실이 있죠?

그 부분은 행정시 업무라서 제가 정확한 현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이게 행정시 업무입니까?

당초에 행정시 업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당시에…….

그러니까 그 추진이 제가…….

행정시가 아니고 도의 업무…….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에 KT&G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주시로 요청하게 됩니다. 2008년 1월 이전에는 도시계획 입안 권한이 전부 행정시장한테 있었고 2008년부터 도에 권한을 가져왔기 때문에…….

김민하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게 1, 2, 3, 4, 5차에 걸쳐서 제안이 들어왔죠?

(주)폴라리스에서…….

이 부분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상담만 했던 부분이고…….

김민하 과장님, 여기에서는 단답형으로 해 주시고 뒤에 가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5차에 걸쳐서 제안했죠?

예, 맞습니다.

(주)폴라리스 측과 (주)푸른솔의 형평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5차까지 제안을 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주)폴라리스 측 주장에 의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접수만 받아줘도 대출을 연장할 수 있었다…….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아시죠?

그래서 4차까지 접수한 겁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아시죠?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서면으로 제출한, 네 번에 걸쳐서 한 것은 전부 접수를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자산신탁이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에 (주)폴라리스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지 소유 사용 권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2010년 10월 7일,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 안건번호 10-0177호에 보면 한국자산신탁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구가 법률적으로 위반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전 변경으로 인해 이 지역의 소유권을 확보한 다른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을 제안한 경우 도시 관리 계획과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에,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교량하여 입안 여부를 판단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미 지단구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유로 아무런 검토나 관련 부서의 협의 없이 반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입안…….

아니,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 그거…….

이따가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폴라리스가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을 보면, 제주도가 불허한 사유를 볼 때 행정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정당하게 지금까지 집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침을 근거로 주민에게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가 공식적인 학회라든지……. 모든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유권 해석은 법제처 장관이나 그 법률 지침을 운영하는 주무 장관이 내리는 것이지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유권 해석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화우’ 또한 지침을 잘못 해석하고 내린 처분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일개 법무법인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법률이라든지 지침을 법무법인의 해석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법치 않다고 하면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민단체, 정치권 등 모든 비판 여론에 의해 (주)푸른솔이 자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여기에서 충분히 감사를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변명이라든지 이런 논리로 해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향후 사업자가 제주도의 적절하지 않은 행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저희들은 지금까지 적법하게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대응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폴라리스 측 기자회견 자료를 보면 (주)푸른솔이 제안한 계획안과 유사한 제안을 2011년 9월에 제출한 적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모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나왔던 겁니다.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제출된 적은 없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1년 11월경에 방문 상담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서류로 근거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2011년은 5차 제안서죠? 한국투자신탁 공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한국투자신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2011년 11월.

2011년 9월에요.

2011년 9월은 저희들이 근거 가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자들이 어떠한 근거 없이 보도를 했다?

저희들에게 근거상 남아 있는 부분은…….

사회에 기자들이 보도할 때는 분명히 무슨 근거를 갖고 보도를 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했던 내용이지 그 자체가 보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다?

예. 저희들한테는 (주)폴라리스가 4차에 걸쳐서, 2006년 9월, 2008년 8월, 2009년 9월, 2010년 5월, 네 차례 서류가 접수되어 있었고, 2011년 11월에 상담을 했던 다섯 차례의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9월 달에 모 방송 시사프로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류상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충분히 검토 안 하고 어떻게 한국자산신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토지가 한국자산신탁이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전에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 측과 올해 사업 시행하려고 한 (주)푸른솔하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서류 접수한 것 자체를, 민원인이 접수하는 부분을 받아줘야 된다는 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민하 과장님, 이 내용이 자진 철회가 아니고 시민단체라든지 정치권 등 제주도민에게 이슈화가 되어서 철회된 겁니다. 맞습니까?

행정에서 입안 결정하기 전에 입안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 과정에 있었지 행정이 입안을 결정한 상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민하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절차와 형평성, 모든 게 맞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검토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서 자진철회 했습니까?

어느 부분이 자진철회입니까? (주)푸른솔입니까?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박용현 본부장님께서 계속 대답하실 겁니까?

자진 철회한 것을 자꾸 따지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본부장님께서 대답하십시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겠습니다.

아는 부분만이 아니고 질의하는데 왜 그렇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자꾸 이런 부분이 있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민하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도…….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카메라가 없을 때 계속 세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카메라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자기 부분은 답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본 위원이 말씀한 데가 이곳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게 이도2지구 제1저류조 시설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제주시에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도2지구 제1저류조. 어디냐 하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도초등학교 남측으로 가면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이 도시계획 하면서 저류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남광초등학교 바로 동쪽입니다. 산지천 바로 옆입니다.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게 저류조라고 인정되시면 그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3저류조라고 해서, 이게 어디냐 하면 한마음병원 바로 서측에 보면 습지 있죠? 소나무 밭. 소나무 밭 한 가운데 보면―한쪽 구석에 보면―제주도 말로 숨골이라는 데에, 저류조로 물이 담아지는 데도 없고 나가는 데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이겁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아웃되는 겁니다. 물이 들어와서 오버되어 걸려서 나가는 쪽이고요, 들어오는 쪽이 없어요. 특히 이쪽은요, 이게 저류조가 맞습니까? 연못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해서 이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고, 만약 제가 잘못되었다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해서. (전문위원실 직원, 집행부에 자료 전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는 물량을 계산해서 그 물이 어디로 가는가. 그 물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고민하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현장 답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금방 갔다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같이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진덕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 도시디자인단에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총 12건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 용역인 탐라문화광장을 제외하고 모든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은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단이 풀예산으로 편성한 용역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용역은 상위 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 사업 디자인개발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필요시마다 소액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예산이 도시디자인단장님의 쌈짓돈입니까? 추경은 왜 합니까?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지 용역비를 풀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부서나 공보관실에서 담당해야 할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홍보물을 위한 모자 디자인 개발도 도시디자인단에서 처리해야 맞는 것인지, 단장 말고 본부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단이 출범한 지 2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서의 디자인 부분은 도시디자인단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시 디자인 개발은 전부 우리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액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고 있는데, 디자인에 대하여 자세한 부분은 디자인단장으로 하여금…….

이런 모든 것은 본부장이 조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율을 하는데 그 당시부터……. 만약에 경직되게 하면, 각 부서에서 하다보면 도시디자인단을 만든 취지가 퇴색되는 부분도 있어서 디자인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그 예산을 이용해서 그때마다 처리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디자인 업무가 쇠퇴할 부분도 있고, 처리하지 못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주도가 환경수도로 도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단을 설치했습니다. 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였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장이 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용역발주 외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장이 주도적이고 독자적으로 중앙부처 예산 절충 능력 또한 없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했으면 경관심의나 옥외광고물 심의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관위원회나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조차 참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시디자인단장이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책개발 및 디자인 지원, 제주도 전체의 디자인 총괄 관리,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방형 직위로 와서 독자적으로 중앙부처 예산 절충 능력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 행정시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 부분은 작년에 스카이라인 공모 1억 원, 그다음에 어제 발표된 브랜드, 국제 스마트시티 공모에 4억 5,000만 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도청의 일은 아니지만 제주대학교에 융합형디자인대학 전국 공모에 8억 원, 이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 제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또 디자인 행사 유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탐라문화광장이라든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나 생태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사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경관심의, 옥외광고물심의에 직접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옥외광고물 심의나, 특히 경관 심의 같은 경우에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 때 저희가 검토 의견을 내고, 경관심의를 상정하기 전에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심의에 들어가서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망설여 왔었습니다. 다만, 내년 4월에 새로 경관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촉되는데요, 그때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제가 직접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디자인 개발 용역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디자인단…….

짧게 얘기하여 주십시오.

내용을 보면, 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도시디자인단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디자인 개발 용역에 대한 요청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저희 역할이 아닌가, 그러한 차원에서 비용을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탐라문화광장 외에는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용역 추진된 것은 100% 사업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19쪽, 단장님, 전주나 송전선로 있지 않습니까? 전주나 송전선로 훼손이 도시 지역이 심각합니까, 중산간 지역이 심각합니까?

하나는 송전시설이고 하나는 배전시설이기 때문에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배전시설이 더 경관침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전시설 쪽은 한라산 중산간 쪽을 가로 지르는 몇 개의 노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마는, 특히 유네스코 지정 지역이라든가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지나는 발전 선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산간 지역이 더 심각하다는 말씀이죠?

저는 양쪽 다 중요하지 않나, 심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어디가 더 심각하게 보이느냐고요.

저는 유네스코 지정 지역, 또는 경관적으로 보전해야 될 지역을 지나는 송·배전선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영로 개설 시에 전주나 송전선로를 지중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간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름 군락으로 유명한 동부 지역 내에도 골프장이나 일부 펜션만 들어가도 전주가 설치되면서 중산간 경관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 행위 허가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에 전주를 설치하지 않고도 자가 발전이나 소형 풍력발전기 같은 거, 그리고 태양광 발전,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선 지중화에 따른 국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산간 지역 전신주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요. 특별법 제도 개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지침 작성에 대한 모든 권한들을 이양 받았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다양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본부장님!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실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 그 후속 조치로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더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지구단위계획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재로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선보전 후개발이…….

제가 볼 때는 그린시티와 같이 도지사가 도시계획권을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의 수단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악용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린시티, 그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남용한 것은 없고, 제가 언론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단 제안서가 민원으로 접수되면 그에 대한 가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방침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남용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발견되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행여 그런 것으로 인해서―아실 겁니다마는―일반 경제인들이, 아니면 토지를 사용하시는 우리 도민들이 또 너무 제약을 받아서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지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의 경우 어느 정도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지침이 과도한 경우에 건축을 통한 문화 형성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침보다 좋은 건축가에 의한 좋은 작품이 중요합니다.

규제와 완화가 적절히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통해 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하는 경우 상위 법령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TF팀 명단을 보면, 제주발전연구원 박사 두 명, 건축사 한 명, 건축 관련 교수 한 명, 교통 전문가 두 명, 그렇게 총 여섯 명으로 구성되었죠?

예.

이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구단위계획 전문가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 경험이 많거나 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던 박사급 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 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자문을 더 구하는 방법으로―TF팀 외에―해서 도민이―절대는 아니지만―공감할 수 있는 지침이 되도록,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받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침보다는 입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별도로 조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부장께서 조례로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갑작스러운 질의라 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굳이 지침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법상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이 지침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침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침으로도, 우리가 지침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법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 각자가 나름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주도민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세 꼭지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화 단장님!

예. 강승화 단장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제주 신공항 조기 건설에 대한 예산 10억 원을 국회 차원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억 원 용역 예산은 애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올렸던 것인데 기재부에서 삭감됐었습니다.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국토해양위에서는 지금 10억 원이 살아났는데, 이제 예결위 소위가 남아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잘 통과가 되어야만이 이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위원회 부분도 있고, 도 차원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현재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관심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예결소위에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

예결소위는 여야의 구성비로 되는데요, 여야의 각 정당에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지구당 쪽에서 많은 대응을 해 주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시니까 국회의원 세 분이 앞장서서 서로 협력해서 지원해 나가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도 부분이나 아니면 지사 부분,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여야 예결위 간사와 예결위원장까지 직접―제가 같이 있었습니다마는―만나 봬서 제주도의 애로사항이나 제주도민들의 갈망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할 때 용역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제주항공 등이 일본 노선을 축소시켰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도 분석을 해 봤는데요, 대한항공인 경우 나고야 노선이 2개월간 휴업에 들어가는데, 지난달 탑승률이 38% 수준이고 그 전달에는 43%, 내년 2월까지 예약을 받아 보니까 여기에서 아웃바운드, 일본 나고야에 가는 분이 다섯 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에서―물론 국토해양부에 결정권이 있습니다마는―어떻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최대 운휴 기간이 법적으로는 6개월까지입니다. 제주항공인 경우에도 오사카 노선에 대한 운휴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운휴하고 재개하는 방향, 나머지 여력이 있는 것은 중국하고 제주 노선 항공 좌석이…….

제주항공을 설립한 목적이 뭐죠?

관광…….

제주항공을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30억 원으로 참여했는데, 계속 증자를 해서 지금은 우리 지분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몇 % 되었죠?

당초 25%에서 지금은 4.5%입니다.

제주항공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의 취지는 제주도민들의 뭍 나들이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반영되게 하기 위한 것이 설립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손놓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익에 대한 부분은 계속 증자를 하고……. 맨 처음 우리 출자 금액이 얼마였죠? 30억 원입니까?

50억 원입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 증자를 못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출범 당시 2004년도에 의회 동의를 받을 때 부대조건으로 50억 원 이상은 하지 말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이 문제도 앞으로 더 논의를 해서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매스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광업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민들이 뭍 나들이를 편하게 하기 위한,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주항공하고 어떤 대책 논의를 하십시오.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취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자구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경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 국회 법사위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내일 새벽 0시부터 버스 파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오늘 10시부터 법사위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버스업체들도 전국 버스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내일 하루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만 빠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만일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경우에는 내일 하루는 일단 전세버스를 동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용 차량까지 동원하면서 해 보고, 그 이후에 진전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법사위에서 통과를 안 시킬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장기간에 걸친 교통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오늘 오후에는 도내 버스 업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도만큼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56개 노선에 버스 411대로 운행되고 있는데, 대책을 보면 공영버스 6대, 전세버스 360대 해서 되어 있는데, 하루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 8,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계속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과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출혈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운행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까지는,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범위 내에서는 예비비로 하고, 일주일이 지날 경우에는 요금을 현금으로 수수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경비로 충당하는 방안,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제게 준 자료에 의하면 파업을 했을 경우에 과징금이 하루에 대당 100만 원이더라고요.

예. 대당 100만 원입니다.

만일 장기적으로 파업을 할 경우에 우리는……. 이것은 정당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결정이 나온 후 그 기간―손해 본 기간―동안 과징금을 철저하게 징수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대당 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어영부영 합의 보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맞죠?

예.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만큼이라도 단호하게 과징금을 추징해서 예비비에서 추진되는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김민하 과장께 직접…….

예.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고 나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폴라리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부터 시작해서 5차 제안까지, 추진 경위는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하여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제1안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 이렇게 제안서가 최종 2003년 5월 17일 반려되었고요. 2차 제안 시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안에 대해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 이 내용도 종전에 충분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자 입안 제안을 자진 철회하는……. 2차 제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2차 제안 때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 제안을 자진 철회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 이게 지구 지정 전체 인구의 3분의 2 아닙니까? 연동.

2009년 5월 28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건설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분의 2 이상 동의에, 또 그다음 충족은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2차 제안 때는 입안 자체를 철회시킨 것 맞지 않습니까? 2008년 11월…….

철회 시킨 것이 아니고 자진 철회를 한 겁니다.

예, 자진 철회. 입안 제안서를 충족 못 시켰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으니까 철회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 11월 21일 했고요.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해석과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해석 차이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명확한 유권 해석도 여러 차례 있었고, 지난번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 시 질의 회신 사례까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명확한 유권 해석에 따라서 운영을 해 왔고, 아마 건설교통부에서도 이게 과도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는지 이 지침을 2009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가 개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말입니다. 법무법인‘화우’, 기억나시죠?

법무법인의…….

아니, 그러니까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예. 의견을 한번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제주도는 공식적인 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지사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담당 직원이 법무법인‘화우’에 무슨 의미로 우리한테 의견을 냈느냐……. 어떤 것을 요구한 게 없는데 어떻게 행정행위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행위를 요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자기네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만 해 주도록 하는 의견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전화상으로 분명히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전화상으로 확인한 것을 가져서 어떻게…….

법무법인에서 의견을 내면서 행정에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3차 제안 당시를 보면, 판매시설 용도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9년 9월 30일 접수하였으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불허, 이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불허를 했나요?

이 부분은 2009년 9월 30일 날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10월 9일에 관련 부서, 그러니까 경제정책과라든지 제주시라든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은 결과, 경제정책과나 제주시에서도 2006년도에 제안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점포를 허용하는 것은 지역 중소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제안자에게 대규모 점포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했을 때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3차 제안 때고, 4차 제안 때 보면 공동 주택 시설 용도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접수하였으나 제안자의 사정에 의하여 자진 취하, 이것도 맞죠?

예. 2010년 5월 26일에 접수했다가 이게 무리한……. 그때는 건축물 30m 이하를 100m 이하로 완화하면서 공동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도록 했던 제안 내용으로서, 한 열흘 정도 지난 2010년 6월 8일 입안자가 자진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5차, 마지막 최종적인 제안서를 보면 2011년 9월 초 (주)푸른솔의 사업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제주도가 9월 중순 한국자산신탁(주) 동의 요건 제시, 한국자산신탁의 동의서를 충족 못 시켰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5차 때는 저희들이 문서를 접수한 사항이 아닙니다. 방문 상담했었던 내용이지 저희들한테 문서상으로 접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5차 부분에 보면…….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 (주)폴라리스가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을 보면 제주도가 불허한 사유를 볼 때 행정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은 일관되게, 이를 테면 대규모 점포는 지역 중소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곤란하다는 입장이었고, 지침이라든가 기준에 부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충족해 주도록 하는 요청을 했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이 행정의 지침을 근거로 해서 주민에게 사실상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침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면 그쪽에서도 똑같은, 일관적인 대답이 나올까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주)폴라리스가 부당성이라든가 불합리성,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면 어떤…….

법적 대응할 내용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계획을 입안 안 했다고 해서 이 사업자, 토지주가 손해를 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불허를 한 내용이 아니고 무리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라든지 지침하고 부합되지 않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 주도록 한 사항들이라고 봅니다.

김민하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이미 자진 철회 형태로 해서 된 겁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도민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문제를 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도민 사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상당히 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다 보면 유연성,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시대적으로 다소 시행착오적인 부분―법을 떠나―들을 찾아내고, 추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은. 이것을 가져서, 지난 것을 가져서 다시 또…….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해서, 지난 일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도로 이렇게 하는……. 잘못된 부분, 시행착오적인 것은 앞으로 반복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전혀 없다?

예.

전혀 없습니까?

예, 확신합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없다고 하면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 그린시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 처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과 사회 여론이 일치가 돼서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이 2012년 5월 3일 날 한 것이 맞죠?

2012년 5월 3일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 가서 2012년 9월 17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 취하, 앞전에 (주)폴라리스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가 2007년 4월이거든요. 맞습니까?

(주)폴라리스 지구 단위 계획이 언제라고요?

2007년 4월 최초에…….

제주시에 접수한 것이 2006년 9월 4일인데, 그게 최초 접수일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년이 지나서 지구 단위 입안 계획이 추진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의 최종 변경은 2003년 5월 17일로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안 제안을 거절했다가 연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1만 8,000명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 오라는 것을 충족시키고 그린시티 허가가 나갔나요?

좀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2009년 5월 28일 개정되기 이전에는 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했고, 그 이후에는 제안 대상 토지의 동의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구단위 구역 전체 면적 중 일부에 대한 제안도 가능하도록 지침이 2009년 5월 28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부분 제한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폴라리스의 경우도 2009년 9월 30일 자 3차나 4차 제안 때에는 그런 요건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주)폴라리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보면 1만 8,000명의 3분 2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 부분은 2009년 5월 28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이었던 2차에 대한 얘기이지 그 후에 3차나 4차, 그러니까 2009년 9월 30일 자나 2010년 5월 26일 자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정민 정책자문위원이 발언대에 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이정민 정책자문위원은 발언대에 서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그린시티와 (주)폴라리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정책자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우선 (주)폴라리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폴라리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제안이 이루어졌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승하 위원님께서 일관성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아마도 1차 제안에서 행정에서는 2006년 9월 19일 날 특정 품목에 특화점포를 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사업자에게 얘기했지만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자 행정에서 2006년 10월 16일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달아서 반려 처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년 이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처음부터 5년 이내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접수할 때 처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달여 지난 시점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2007년 4월 KT&G 사옥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 당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위임 조례」에 의해서 입안권이 제주시장에게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T&G 사옥 건설할 때, 판매시설, 업무시설로 변경할 때에는 연동지구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징구 없이 변경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승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일관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차, 4차, 5차는 생략하고, 2010년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경우에는 시행규칙과는 다른 일반 행정 지침입니다. 행정 지침에서 상위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지침으로 정해서 규제하는 것은 자칫 상위법을 위반하는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법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법제처의 해석 결과를 보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동의 요건, 즉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그것을 근거로 어떤 협의 없이 지구단위계획 입안 여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는 그린시티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시티의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위반 문제가 같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KT&G와 (주)푸른솔과의 문제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2009년 5월 28일 날 지침이 변경되었지만 이 변경된 지침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입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 목적과 토지이용 계획에 적합해야 하고, 두 번째는 기존 기반시설 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용지구를 공공주택용지, 업무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이용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침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1월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축 고도를 완화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고도 완화가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면서 보완의견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고도 기준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하 과장님, 이와 같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자가 없다?

예.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가 잘못 받아들였나요? 그다음에 똑같은 것이면서도 KT&G는 3분의 2 이상 동의 없이도 되고 왜 다른 데는…….

KT&G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T&G 사옥을 이전하게 된 원인 자체가, 이때는 입안권이 제주시에 있어서 제주시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구도심에 있는 KT&G 사옥 부지를 제주목관아지 2단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제주시 사정에 의해서 KT&G 사옥이 연동지구로 이전하게 되는 원인 자체를 제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제주시에서, 입안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제안에 의한 판단보다는 입안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안된 사안으로 보기보다는 입안권자의 입안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용시킨 것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어떤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시티와 (주)폴라리스에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만 적용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 내용도 준수해야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령이나 지침도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주문들은 묵살하고 계속 지사의 직권 남용이라든지 선거보은이라든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린시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결정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해 나가기 위해서 부서의 의견도 듣고 위원회의 자문도 듣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지 우리가 입안을 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입안 여부를 결정해 나가기 위해서, 입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들을 결정해 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가 시끄러웠던 것이지 어떤 행정행위를 결정해서 시끄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 결정해서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고도를 완화해주고 필지를 합하고…….

어떤 제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그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린시티 사업을 철회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행을 계속했다면 그런 말씀하실 겁니까?

최종적으로 입안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져야 되는데 그 과정…….

과정에서도 지역에 이러한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죠.

어떤 민원도 접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접수가 아니라 진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자문을 얻고 부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지 정책을 결정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신중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지사의 개발과 보전 원칙,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검토를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검토가 아니라 정치권, 사회단체에서 이슈화가 되어서……. 완화해버리고, 교통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도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쳐 왔던 것 아닙니까?

사업권자들이 연루된 게 지사의 선거보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김승하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유사한 일들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완화 문제,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셔야죠. 행정의 전문가이지만 도민 부분도 생각하셔야죠.

알겠습니다.

해결방안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색 절차를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연동그린시티는 자치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입안권과 결정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안권하고 결정권의 분리 문제는 제주자치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법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부분만 하세요. 그리고 관리보전지역의 변경이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권한 이양만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 질의 중에 KT&G 사옥이 2007년도 입안권자가 제주시인데 필요시에는 입안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입안권자가 제안내용을 자체 행정계획으로 받아들여서 입안한 것이 아닌가 답변드렸습니다.

입안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답변…….

입안권자가 행정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판단하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행정이든 어떤 부분이.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죠? 제왕적 표현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 안 해봤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한 예입니다. 입안권하고 결정권 등 모든 권한 자체가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한 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입안권은 지사한테 주고 결정권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표현했는데, 제도 개선할 때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앞전에도 표현했지만 제왕적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사가 양 행정시장을 추천하죠. 모든 예산 부분도 관여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제에 제도개선 할 때 이런 부분도 고민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김승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도개선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에는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있죠?

예.

지구단위계획을 일반인이 입안하고 요구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제주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게 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야기되면, 개발이익에 관한 것을―법률에도 있기 때문에―부과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뭐해 달라 안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할 때에는 개발이익의 어느 정도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곁들여서 고민하여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민원인으로부터 우편으로 파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행정기관의 직무태만 현장 고발합니다.” 해서 내용을 보니까 렌터카 업체의 불법 건축, 무단용지 전용 무더기 적발. 본인이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했던 것들을 전부 해서 보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셔서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민원인한테 이런 게 오면 전화응대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전화 응대한 것도 녹음해서 상당히 불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자동차 관련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왔는데 누가 갖다 주세요. (박용현 국장이 신관홍 위원한테 와서 갖고 감.)

국장님, 그냥 앉아 계십시오.

그분이 보냈는데 우리가 눈 감아 있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탄소 녹색 성장 해서. 개발도상국 쪽에는 CO2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숲을 일정 부분 본인들이 돈을 내서 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제주도의 곶자왈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매입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린시티 부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지금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혜택을 더 보기 위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혜택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을 일부 이익을 환수해서 곶자왈이라도 사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떤가 제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제도 개선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는 법을 따지던데 법에는 용적률이 80%이고 4층 이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우리가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의 개발이익을, 자연녹지지역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겁니다. 농지 전용료 정도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의 경우에. 예를 들어 연오로입니다. 연오로 쪽에 많이 짓더라고요. 오라동 쪽에. 연오로 확장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한 것 같은데, 그쪽에 보면 그분들이 집을 지어서 개발사업자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하면 주민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50% 감보율을 내놓고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는 것 없이 단지 농지 전용료만 내고 개발한다 말입니다. 개발하고, 행정에서 뽑은 도로로 다니는 겁니다, 세금 낸 것을 가져서. 연오로에 보니까 도시계획선을 후퇴해서 울담을 쌓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도로에 저촉된 것은 그분들이 또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면 자연녹지지역을 무자비하게 개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특히 연오로 그쪽은 뭔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보다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도로를 뽑으면 옛날에는 부담을 했었습니다. 들어가는 사업비의 50%를 부담했었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80년대 초에 그런 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떠나서, 쉽게 말해서 길옆에 붙은 땅은 이익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익을 못 보는 문제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난개발도 방지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관심의제도 법령 적용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또 하고 있죠? 맞습니까? 단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연경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만들어진 책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관에 대한 부분을 경관위원회에서도 다루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이런 부분의 중복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외자본 유치, 즉 외자유치를 할 때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관심의 해서 보류시켰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보충하라고 내려가서 심의가 안 되어서 허가기간이 길어진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전부 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의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법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저는 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경관위원회에서 보는 심의내용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하고는 바라보는 시점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든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법률이든……. 「경관법」은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경관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경관법」이 생기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또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경관 분야에 대한 부분을 경관위원회에서 위임받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과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님하고 토론을 하겠고요. 그러면 단장님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 하고 있죠?

건축심의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 하고 있죠?

예.

디자인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건축심의는 처음 건축허가 나갈 때 심의하죠?

허가 전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나갈 때요.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시디자인단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 허가 나가서 집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하나고요. 건축심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맞는 색채라든지 건물모양이라든지 주변과 부합되느냐, 어울리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심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건축주가 자기 건물 모형에 A 제품을 쓰고 싶은데 이것은 아니다, B로 쓰라고 하면 B로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어진 다음에.

사실 위원님께서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관 심의 이후에 별도의 디자인 감리 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거기에 디자인 감리 제도를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법으로 안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모든 것이 법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건축 심의나 경관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 부칙을 넣든가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25m 도로든 35m 도로든 전면부에 보하는 사항은 3년 후든 4년 후든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할 때는 관리를 잘합니다. 설계도 갖고 와서 사전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색칠 딱 칠해서 “이거 안 됩니다. 다음에 해서 오시오.” 하면 건축을 하는 사람은 3주가 더 걸릴지 4주가 더 걸릴지 모르고 계속한다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건축이 된 후에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관리를 안 합니다, 제주도가. 그러면 왜 경관 심의를 해야 되고 건축 심의를 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건물의 색채가 집을 처음에 지어서 준공할 때는 그분들이 ‘아, 준공 허가를 안 주니까…….’ 해서 전부 그대로 합니다. 그다음에 3년 후에 집주인이 또 다른 걸 하면 색채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경관 심의를 하고 건축 심의를 해요?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단장님께서 여기 공채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즉 말하면 도시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이 제주도다.’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박노섭 단장님이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년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언젠가 사석에서 제가 얘기했죠?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안 듣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무식하기 때문에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보는 눈이 더 좋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보는 눈이. ‘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떠오른다 이거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형선. (선서문 전달)

그러면 김명만 위원께서는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했죠?

법률적 행위는…….

법률적 행위는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장님이 그것을 단언해 버렸거든요. 시청사는 그 지역에 안 간다고 단언을 했거든요. 단언한 것과 부지사님이 말한 것과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안 한 게 아니고 행정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왜냐하면, 행정시장이지만 시민이나 주민들은 시장이 말한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쪽에 제안을 받습니다. 그 부지에 무엇을 했으면 좋은지 시민 제안을 받겠다. 이게 잘못된 행위라는 얘기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행정시장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지사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주시청이 거기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누가 발표해야 됩니까? 도가 해야죠. 책임 있는 자가. 행정시의 시청사가 거기에 가는 것은 불가하고 차후에 어떠어떠한 것이 있을 때에는 주민 제안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남기고 난 다음에 시장이 진행해야죠. 부지사님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게 당초에 시민복지타운 도시계획이 들어갈 때 주안점이 제주시청이었습니다. 만약에 특별자치도가 안 되었다면 이대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민복지타운을 조성하는데 동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의회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하자. 원칙은 중앙공원 아닙니까? 공원을 하겠다고 부지를 샀다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시민복지타운을 만든 게 시청사가 가기 위한 제1조건이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모 언론사.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기 위해 도시계획에 들어간 것이라 말입니다. 또 그런 것을 행정이,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그쪽 주민들의 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지를 매각할 때 이 부지는 시청사 부지라고 딱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게 안 갔을 때에는 행정이 주민들이나 이쪽의 토지를 매입하는 분들에게 사기 행위가 된다.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고요.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도 시의회가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유야무야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토지 매입한 분들이라든지 원래 토지주들이 불만인 겁니다. 여기에 오겠다고 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주고 부지를 샀는데 왜 여기에 안 들어오느냐. 그게 목적이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행정행위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시장이 월권했다고 봅니다. 도지사의 권한을 월권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의견이 모아지고 토론회를 거쳐서 결론을 얻었으면 그 결론을 지사께 보고해야죠. “이러이러해서 여기에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청이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 이렇게 결론 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순서까지 끝나야죠. 막대한 일 아닙니까? 막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 해놓고 이제는 아니다.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다. 행정행위가 진행 중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자꾸 피해서 가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갈지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행정행위는 아니고 이제야 진행형이다……. 왜 진행형입니까? 전부 결론 내어서 그 이후에 주민 제안 받았잖아요. 거기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6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전부 공동주택입니다. 쇼핑 아웃렛이나 들어오고 말이죠. 이런 제안을 받아서. 그것 자체가 어쩌면 시장으로서의 행위를 오버해버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기다’라고 하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게 법률적인 최종적인 행위는 아니고 방침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부지사님, 당연히 행정시장은 법률적으로는 못 하죠. 결론은 내버렸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최종 결론은 안 났다고 봅니다.

결론을 냈죠. 어떻게 안 냈습니까? 43만 시민을 가진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시청사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 받아서 제안 발표해서 심의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심의를. 그것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현재 거기의 지목이 행정부지로 딱 되어 있는데, 거기를 뭘 했으면 좋겠는지 제안을 받으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거기에서 합니까? 시장이 도시계획 변경을 합니까?

도시계획 변경 제안을 해야죠.

제안하기 전에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깔끔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제안하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결론을 낸 다음에 행위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공개하지 말아야죠. 이제까지 여기는 시청사 부지로 알았는데 행정시장이 안 가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제안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해서 제안을 받았다는 것은 결론을 내버린 것이죠.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 그것이죠. 지사가 했다면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지사로서 한 번쯤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가 했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행정시장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부지사님, 여기에 오실 때 공부 좀 했습니까? 얘기를 들었습니까? 얘기를 듣고 왔죠?

예.

부지사님께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전혀 감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장시간 동안, 감사중지까지 하면서 이런 논리를 계속적으로 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4개 시·군이 있을 때 입안권자인 시장이 이전 불가라는 것을 언론에 보도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이 시청사 이전 불가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적합한 행위인가.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서 아무런 답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께서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지사님께 다시 한번 보고하고요, 11월 2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제주시하고 정확한 내용을 갖고 한번 의논해 보시고, 예를 들어 집행부의 의견 자체가 타당하다, 맞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사과한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과하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덕 위원입니다. 24쪽입니다. 경관보전지구 등급결정은 경관 및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거리, 이 세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 경관보전지구 등급은 1995년 토지이용현황을 토대로 작성한 이 세 가지 요인별 점수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16년이면 강산이 두 번 정도 바뀌는데, 이번 용역은 그동안 발전된 컴퓨터 기술과 급격히 변화된 중산간 지역의 환경을 감안해서 새롭게 경관보전 등급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 의견 청취 내용을 보면 변경된 내용이 8,100건이라는 것은 경관보전지구 등급 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절·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이 있고 관리보전지역 중의 하나가 경관보전지구인데, 저도 처음에 할 때 그 부분이 딱 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법 이후에 처음으로 할 때 부분적으로 간과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민의견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는데, 어쨌든 주민의견을 들어서 완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재산권을 규제하느냐, 완화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획을 제출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반영해서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보전지역 변경 결정은 특별법 제294조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개별통지, 신문 공고 등의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향후에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완화되는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강화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도의원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완화를 요청하면 기준에 타당한 것은 우리가 완화시켜드리고,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은 강화시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계획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준비하면서 전문위원실하고 한 번이라도 의논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문가 자문들은…….

아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요.

의회 전문위원실입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동의권자인 도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주민공람을 진행했기 때문에 경관보전지구 등급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부장님이나 제주도정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의회에 전가한다면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부서가 도시디자인본부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분양가 결정은 서민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 및 서민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3.3㎡당 분양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재 최고 많이 나온 게 아라하고 노형지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일 높은 지역은요?

노형 아이파크.

노형2지구죠? 그게 얼마쯤으로 알고 있습니까?

902만 원입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붙어서 3.3㎡당 1,000만 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아라지구, 거기가 730만 2,400원. 아라 아이파크인 경우 택지 매입가는 3.3㎡당 238만 1,000원이고 감정가는 3.3㎡당 248만 원. 매입가 대비 택지감정가의 차이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형2지구는 택지 매입가가 3.3㎡당 485만 9,000원이고 감정가는 649만 6,000원으로 매입가 대비 감정가가 1.3배, 3.3㎡당 163만 7,000원이 비쌉니다. 도민의 재산을 살 때에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과연 행정이 할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 단가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매입하는 부분에서 고가로 매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와 관련해서 하는 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토지매입가격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공급가격이 있고 택지비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하는데, 분양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의 적용이 잘되었는가, 또 분양가격을 공시했는데 적정한가, 아니면 인근 주택가격 산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또 각 층별, 각 자재별을 생각해서 건축비를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무조건 낮춰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제일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업체가 그 가격 이하로도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이상을 받으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1,000만 원에 달하는데 앞으로 서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서민경제로 따지면, 그것이 한정된 수량이어서 전체 서민에게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현재 우리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강제해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낮게……. 땅을 600만 원에 샀는데 500만 원에 결정하라.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 주택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안 팔리면 내려갈 수도 있는데. 현재 미분양이 일부 나와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리미엄 부분도 지금은 상당히, 오히려 안 팔려서 어떤 신문광고를 보면 노형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어떤 부동산에서 열 채 이상 광고를 해도 안 팔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서민들한테 부담은 가겠지만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일입니다. 제주도의 신제주, 구제주가 꼭 서울의 강남, 강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서민경제를 위해서 어떤 주택정책을 펼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택정책에서 봤을 때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들어서 언론을 보면 미분양 주택이 나오는데, 현재는 미분양이 그렇게 과다한 부분이 아닙니다. 10월 말경 준공 후에 미분양 되는 것은 100세대 미만입니다. 이론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어느 도시에 미분양 아파트의 재고가 총 주택 수의 0.2%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재 0.2%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주택보급률이 105%선입니다. 물론 미분양 사태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99.9%인데 금년이 지나면 100%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0.5% 올리기가 땀납니다. 금년에 주택 보급률이 높아서 아파트를 안 짓다보면 보급률이 떨어져서……. 정부가 권장하는 105%만 된다면 주택 가격이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주택을 더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택시장이 1년마다 요동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는 고가 아파트는 빛을 못 보지 않겠느냐. 앞으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택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서민들이 월급을 모아서 어떻게 집을 장만하겠습니까? 평생 동안.

문제는 그렇습니다. 역설적입니다마는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902만 원 하는 아파트도 있고 700만 원 하는 아파트도 있고, 행정에서 그것을 제재할 권한도 없고, 고급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욕구충족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대로운 주택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천관리위원회의 역할은 「하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사항, 하천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하천의 자연 친화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하천 유지 유량의 산정에 관한 사항, 하천의 재해 예방 및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관리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87조에 의거해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 2회, 2012년 2회 개최했는데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부분들을 주로 했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사업은 하천범람 위험구간 및 상습침수 발생지역에 대해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 사전 예방 및 주민 생활 안전 도모를 위한 사업인데, 하천 정비 시 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시 및 서귀포시 하천 정비나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하천 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18년까지 지방 하천에 대해서 7,260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고, 소하천의 경우에는 2,140억 원을 투입해서 2018년까지 1차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 절충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중앙에서 300억 원밖에 예산을 안 줬지만 다행히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금년에 400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올해만큼 확보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조 원 가까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오히려 하천 하상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처음 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그런 부분은 공법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부분이 일부 불가피한 게 하천단면이 모자라서 일부 하천바닥을 정비 안 하면, 또 그쪽 부분만 하천을 넓힌다고 해서 재해로부터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하상을 정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제주도 하천 형태가 그렇지 않고는 재해 예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점은 있습니다.

하상을 훼손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하천 유효폭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가운데 큰 암반이 있거나 지장물이 있어서 하천 전체를 넓히지 않으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불가피하게 하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한라산에서 밑에까지 물이 빨리 내려와야 재해 예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비좁고 돌출이 되면 옆을 조금 넓혀서 하면…….

그 부분만 넓히면 나머지 부분은 단면이 뭐해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제대로 된 하천 정비사업하고 제대로 안 된 하천 정비사업.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공사업체나 발주 부서에 하천 관련 전문가가 없죠?

하천관리위원회에 전문가는 있습니다. 하천분야만 전공하거나 한 공무원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천을 담당하는 계도 없어서 우리도 중앙에서 욕을 먹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중앙에 얘기하기를 “그러면 제주도에 국가하천을 하나 지정해달라.” 해서 2006년도부터 천미천을, 제일 요건이 맞는 게 천미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2003년도부터 추진했었는데 지금도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해서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제가 그 부분을 위임 받아오면서 하천계를 만들고,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담부서를 만들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부서와도 그런 부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하천 유역이 고수부지도 없고 하천이 비만 오면 넘치고 안 오면 그냥 말라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일부 간과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잘 검토해서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도 현장에 다니면서 양쪽 행정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 많은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정비 매뉴얼을 작성해서 대책 마련을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1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약 절반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의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통해서 향후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 부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천관리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내년에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좀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추가 질의니까 10분씩 하고,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단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현 본부장님이나 김민하 과장님 중 어느 분이나 대답해도 좋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면 김민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아니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입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안권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제주 지역의 전문가풀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지금 현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도내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육지부의 전문가들도 위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지부의 전문가를 많이 위촉하면 성원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풀의 한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과 부산 쪽의 것을 보고 있거든요, 인터넷상으로. 서울 쪽은 보니까 상당히 전문 인력 포진이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 명의 행정부시장이 들어가 있고요. 제주에는 과장님께서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과정에서는 어떠한 외부 인사……. 외부 인사도 상당히 유사한 업종의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 과정의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선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에서 대학별 안분이라든지 전문가들 배분, 이런 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각종 위원회 구성에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아서 최근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인 경우에도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마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 중 가장 모범적인 지역이 있다면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인 경우에는 인적 자원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이나 수도권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것은 중소도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간사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돌아가는 전문적인 부분들은 과장님이 주도해서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회의 때 지적도 해요. 간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고.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부분을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고 있지, 제가 어떤 발언권을 먼저 행사하거나……. 회의 진행만 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거나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참석해서 들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위원들이 위촉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중지를 모아서, 기록을 잘하셔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다소 일방적이지 않은, 객관성을 띤 모집, 이런 방법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위촉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공익성과 여러 가지 입안 결정에 대해서. 그쪽 부분들을 보니까, 이십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5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도 한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출석률을 보면, 전문 위원이면서 출석 안 하는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원 문제 때문에 위원회 소집을 해 놓고 회의를 못 한 적이 최근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부적절하다, 이런 것보다 개발 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참석하면서 느낀 게.

그런 점은 명심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논란거리가 되지 않게끔……. 전국에서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그래서 사업체를 갖고 있는 전문 위원이다…….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그런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 와서 자꾸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진행 안 해야 되는 것을 진행하게끔 하고, 공익성을 띠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 발생 소지를 해결하면서 가야지, 사업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속에 있으면 민원 해결보다는 사업의 중요성만 갖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국에도. 그래서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철저히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2011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무원 의제와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중에 관련 업체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은데, 몇 분 있습니까?

예. 몇 분 있습니다.

몇 분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은 관련 분야를 어떤 분야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축사까지 다 관련된 업체로 본다면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직접적인 업체 관련자들은 많이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건축사 단독으로보다는 우리가 엔지니어 쪽에 많이 다루기 때문에 내년에 구성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참고해서 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장소에서는 공익성을 내세우면서 합리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분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그 업체가 그때는 안 들어옵니다. 배제시킵니다.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켜서―배제시켜서―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도시계획을 다루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이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지의 제주도 출신 도시계획 박사가 있으면 하고, 일부 육지부의 교수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제가 위원회의 위원들 출석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런 부분도 배제시키고 전문가로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는, 관련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분들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보니까 행정부시장이 두 명 들어가 있고, 서울시 의원이 다섯 명, 민간 전문 업자가 20명, 이렇게 해서 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근래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서울의 민간 업자도 그런 부분에, 그런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로도 활동하는데, 거기서도 워낙 전문가를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도시계획에 대해 육지부에 있는 엔지니어링 부분을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내 업체, 일부 건축사들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렇죠. 많이 고려를 해 줘야죠.

우리도 그런 부분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업체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입안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나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추후에는 철저하게 하실 거죠?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충 질의인데요. 김승하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약간……. 그 부분을 공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쉽게 말해서 민간인도 공무원으로 본다. 그렇죠?

예.

직무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선수뢰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수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된 민간인이라면, 관련된 분들은 아예 이 위원회에서 수용하지 말아야죠. 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두 분 사퇴했죠?

예. 자진 사퇴가 되어 있습니다.

모모 사건 때문에 사퇴한 것 아닙니까?

두 분 위원이 사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부분을 제시했었으면 과연 그러한 일이 발생됐겠느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께서도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25명 위원 중에서 도시계획 관련 전공자가 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홍익대학교 한 분하고 발전연구원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도시계획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인력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김민하 과장님, 그때 계장이었습니까?

예.

도시계획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고 지적했고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속기록에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그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지금 법률적으로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조직 관련 부서에 부단히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성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검증의 검증이기 때문에―불필요한 사건이 안 생길 것이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2008년 아닙니까! 4년 만에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청정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발의한 조례에 있는 위원회 구성도 안 되었어요. 제가 4년 후에 이 자리에 돌아올지 몰라서 위원회 구성을 안 했던 모양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덕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상을 다 정비해 버리면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속도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유속이 빨라집니다.

빨랐을 때, 하류에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지죠?

예.

그러면 하류는 어떻게 견뎌야 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저류조도 만들고 해서 도달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저류조로 인해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일정량이 지난 하천의 물은 그렇지 않다.

예, 맞습니다.

하상 정비를 너무 말끔하게 잘하니까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서 하천 하류가 넘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산바나 볼라벤 태풍 때나 그전에 시가지에 시간당 80㎜ 내렸을 때 하천 하류들이 넘칠 뻔했다. 동의하시죠?

예. 강우 강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본 위원이 이도2지구 저류조나 아라지구의 저류조 관계도 지적하고 짚었던 겁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돼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전(田)일 때 내린 비는 분산됩니다. 그런데 그게 콘크리트가 되고 아스팔트가 되면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이제는 전부 하류로 급하게 내려오면서……. 천천히 내려가면 이 용량을 다 받아낼 건데 갑자기 내려오니까 용량을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비가 온다고 하면 저희는 그 비가 그쳐서 수위가 떨어질 때까지 비를 맞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실제 제주시 도시가 외연으로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투수층이 많이 생겨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해서 하천으로 유출되고, 제일 위험한 곳이 산지천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것 때문에 친환경적 하천을 만드는 데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산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저희가 한번 산지천을 따라서 상류 쪽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도2지구의 저류조가 이게 맞는 것인가, 한 것이고요. 아라지구의 저류조를 시설하는 것도 적법성 있게 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의문을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승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뭐라고 보십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는 분양가 산정은…….

아니, 분양가가 이렇게 800만 원대가 되고 900만 원대로 간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시작되었는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도2지구 한일베라체입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층고를 풀어주면서 지가를 상승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141억 원을 더 받았잖아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행정이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니 사업자는 그에 대해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첫발로 내딛기 시작한 것이라 말입니다. 아라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지구도 행정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동주택 단지 가격을 그냥 막 풀어 내버린 거예요. 지가를 풀어 내버린 겁니다. 상한제를 안 두고 그냥 풀어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베라체를 해서 딱 보니까 ‘아, 제주도 사람들도 이런 정도의 고가의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충분이 되겠다.’ 하니까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좌우. 그렇죠? KCC하고 아이파크하고. 그다음에 노형 것은 어떻습니까? 노형2지구에. 당초에 제주시가 지가를 산정할 때 얼마로 산정했고 지금 판매 가격이 얼마가 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 부추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을 지을 만한, 제주에 도시계획이 된 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찾아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105% 정도 되어야 주택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집값이 안정된다고 말씀하셨죠? 105%를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지금 97%, 98% 되고 있죠? 제주시가. 그렇죠?

동지역만 97%쯤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주시 19개 동을 다 하면 97～98%라고 하고 있거든요. 105%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을 만한 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가 안정을, 그러니까 집값 안정을 시켜주려고 하면 건축업자들이 지어야 되겠죠? 지으려면 어디 가겠습니까? 자연녹지지역밖에 찾아갈 데가 없다 말이에요. 자연녹지지역에 찾아가려고 하니까 도시계획 조례에 3층으로 잘라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타산성이 없으면 안 가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없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집이 없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제대로 잘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 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 ‘여기니까 이것만’ 해 버리면 어느 한쪽에서는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서민들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집값이 올라가도 되겠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앞을 내다보면 제주시 동지역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외연 확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같은 것도 제주시 동지역에만 문제가 되고 있지 읍·면지역은, 바로 가까운 하귀나 조천의 계획 관리 지역에는―읍·면에는 계획 관리 지역이 많습니다―오히려 우리가 권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주시 동지역은 개발이 억제되어야 아까 말씀한 하천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우리는 자유 민주국가 아닙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동지역은 좀 제약을 시키면서 읍·면지역 쪽으로, 소위 말하면 신촌이나 광령이나 하귀 쪽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런 생각은 우리만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을 따라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살지 마시고 삼화지구에 있는 부영아파트에 가서 사십시오.” 거기 가주면 좋죠.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인간의 욕망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살고 싶은데 집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얼마에 사겠습니다.” 하면 자꾸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분양가가 구백몇만 원인데요, 요쪽의 웬만한 일반 아파트는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분양가가 900만 원인데, 여기 와서 좀 하면 1,000만 원이 훨씬 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행정에서 그런저런 것들을 참고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산으로 가지 말고 이쪽에서 좀 하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환수할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께서 그린시티 관계를 말씀하시던데요,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문제가 없고 경관에 문제가 없고 교통에 문제가 없다면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 줘야죠. 본인은 혜택 보고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데 본인들만 이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개발 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이 환원되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께 혜택을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개발 이익 환수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한 겁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그린시티 문제도 나오고 지난번 지구 단위 계획 문제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는 항상 검토를 합니다. 개발 이익을 꼭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뭐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그 지역 주민이나 제주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가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면서요,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하면서, 꼭 층수를 줄이면서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진입도로를 제대로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곶자왈―곶자왈은 우리의 허파란 말입니다―그런 것으로 이익 환수,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개발권 내에서 당신네 이거 사서 하십시오.”, 이런 것도 해야지, 무조건 억압한다고 해서 좋은 법은 아니다, 저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해저고속철도를 제주도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7월 달에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신공항이 우선이다. 공항건설이 우선이라고 용역 끝난 후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남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신공항이 먼저이다. 그런데 지금 인력 갖고 충분히 되겠는가. 모든 역량을 신공항 건설에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꼭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되는데, 보면 명예도민도 많습니다. 명예도민이라든가 총역량을 모아서 그 계획에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단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5개년 계획은 정부 5개년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