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임진년도 어느 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도의회는 지난 16일 제6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역량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오태문 지식경제국장입니다.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해서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대신하여 강승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소관 담당관인 조상범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방향 및 투자계획, 장기채무 전망순입니다. 먼저 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5년간의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쪽 계획기간입니다. 이번 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금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 확충 노력과 안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쪽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원배분 방향은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액 배분 자율편성을 유지하되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성과평가 등 재정규율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재정 규모는 17조 6,389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연평균 재정 규모 증가율은 3.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쪽 재정규모의 회계별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79.1%인 13조 9,531억 원, 특별회계는 20.9%인 3조 6,858억 원입니다. 6쪽 세출 전망에 대해서는, 10쪽 이하의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에 대한 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13조 9,531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전체의 31.7%인4조 4,270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체 67.5%인 9조 4,163억 원, 지방채는 전체의 0.8%인 1,09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계획기간 중 재원배분은 사업예산의 67.9%인 9조 4,790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8.7%인 2조 6,013억 원, 재무활동에 11.3%인 1조 5,835억 원, 예비비는 2.1%인 2,893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하여 가능한 최소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서민생활 안정과 수출산업 등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SOC는 신규 투자보다 완결 위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적극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의 특별회계 규모는 총 3조 6,858억 원으로, 이 중 수도사업, 하수도 사업,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이루어진 공기업특별회계가 40.9%인 1조 5,074억 원, 제주도개발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로 이루어진 기타특별회계가 59.1%인 2조 1,784억 원입니다. 9쪽 계획기간 중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세외수입이 전체의 46.9%인 1조 7,295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3.3%인 1조 5,947억 원, 지방채가 9.8%인 3,616억 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은 사업예산의 80%인 2조 9,491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6.3%인 2,322억 원, 재무활동에 9.4%인 3,448억 원, 예비비는 4.3%인 1,597억 원입니다. 10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투자사업의 총규모는 13조 1,648억 원으로 총재원 17조 6,389억 원의 7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경상적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재원의 25.4%인 4조 4,741억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11쪽부터 분야별로 배분된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행정전산화, 장비 보강, 청사 관리, 토지비축 관리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지원을 위해 전체사업비의 11.8%인 1조 4,3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2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사업비의 5%인 6,391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3쪽 교육분야에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공교육운영 지원사업 등에 전체사업비의 1.9%인 2,515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4쪽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세계자연유산보전 등 제주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문화·예술의 계승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확충 및 문화재 보수정비 등을 위해 전체사업비의 7.8%인 1조 971억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15쪽 환경보호분야에는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인프라와 물자원 보전 관리에 전체사업비의 10%인 1조 3,95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6쪽 사회복지분야에는 노인·아동 및 여성의 복지향상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체사업비의 24.1%인 3조 1,164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17쪽 보건분야에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전체사업비의 1.4%인 1,894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18쪽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친환경농업 육성, 어업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및 광역 브랜드화와 유통체계 혁신 등 1차 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과 개발에 전체사업비의 16.8%인 2조 2,12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9쪽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수출산업과 중소기업, 녹색성장산업 등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전체사업비의 3.1%인 4,443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20쪽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로·항만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심지 교통난 해소 등 교통관리를 위하여 전체사업비의 14.1%인 1조 7,166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21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서민 주거안정 및 생태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 전체사업비의 3.9%인 6,508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그 외 과학기술분야에 전체사업비의 0.1%에 해당하는 158억 원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22쪽 장기채무 전망 부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향후 지방채는 매년 1,000억 원 한도 내에서 발행할 계획이며, 이 중 2013년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648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5년간의 예산의 재정규모를 매년 연동화하는 계획으로, 앞으로도 국가재정과 연계하여 매년마다 보완·발전시키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수립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 국비 예산 절충 문제도 있고, 도지사의 공약사항도 있어서,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지?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완성본을 예산하고 같이 제출했고, 초안은 행안부에 9월 30일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초안은 마련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회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도지사 선거가 6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출되어서 8월이나 9월쯤에 재정계획을 세워서 그때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에 1회 정도 다시 점검 차원에서 수립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국가재정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 계획하고 많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중앙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죠. 그렇지 않은 시도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도 저희들하고 같이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께서는 도정의 4대 위기 중에 하나가 재정위기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향후 5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보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도 3.8%에 그치고 있고요, 자주재원 증가율은 1.8%로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율도 보면 금년도 34%, 총예산 대비해서는 2015년도 30.3%로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평균 증가율을 3.8%로 본 것은 현재 증가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 아주, 자주재원이고 의존재원을 보수적으로 본 수치입니다. 물론 계획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해서 국비 확보에 소홀하거나 하는 것은, 또 자주재원, 역외세원 발굴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해서, 또 내년에는 이 계획을 바꾸는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저희들이 너무 크게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의가 아니라 보고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미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둠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고, 원래 취지는 그런데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늘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투자해야 된다,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점점 더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면서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종합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요. 역산제라고 합니까? 원래는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래서 단순하게 담당부서에서 수합만하고 있다는 수준이어서, 지난해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서 올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마는, 담당자의 문서작업에 그치지 않게 우선순위라든가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 비율을 살펴봤는데 107.76%가 나왔습니다. 100%가 초과했거든요. 이게 바로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수립이 되고 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러하다. 이런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야겠죠?

수치는 저는 2013년 예산반영 비율은 100.7%로…….

일단은 100%가 넘었다는 부분인데요. 2010년도 결산기준으로 2011년도 행안부 발표를 보면 평균은 99%, 95%, 97%로 100% 초과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투융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어떻게 됐느냐를 살펴봤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투융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비율이 어떻게 됐죠?

자세한 것은…….

몇 퍼센트 반영됐습니까?

금년이 좀 낮습니다. 17%인데요.

투융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률이 17%라고요? 투융자 심의하죠? 심의한 것에 대한 예산의 반영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17%만 되면 투융자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부 수치를 예산담당관이…….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 자료인데, 전국 광역도 평균이 82%인데 우리 제주도는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투융자심사함에 있어서 심사가 잘못됐든가 반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확인하려는 것이고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예산반영이 너무 낮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총사업비가 4,176억 원에 심사했는데 거기에서 확보해서 반영했던 게 696억 원, 그래서 17%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경우 2010년도에 반영비율이 75%라고 나오는 비율은 그 수치하고 다른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융자심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전국 광역도보다 제주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기준입니다. 2011년도 기준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행정운영경비 비율이 광역도 평균은 6.65%, 광역시 평균은 6.37%인데 제주도가 13.91%로 상당히 높습니다. 증감률은 22.7%로 타 시도는 4%, 7%에 비해 거의 세 배에 달하고 있고요, 시설비 지출 비율 역시 광역시가 18%, 광역도 12%인데 제주도는 44%나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재정운용에 있어서의 계획이 따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계획보고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됐다기보다…….

향후 전망이지 않습니까?

예, 추세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최종예산을 보면서 기존 추세치를 반영하다 보니까 비중이 지금 6.4%에서 오히려 6.5%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율 증감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비신청을 저희가 몇 월에 하죠?

원래 5월에 하게 되는데요, 그전의 설명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신청에 있어서는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에 보고와 심의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매칭이 당연히 따라 가는데 지방비 매칭 때문에 국비 확보된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에서 판단할 때나 도민 사회에서 판단할 때 분명 저것은 무리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큰 사업, SOC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확보는 했지만 도민 사회에서는 저것보다는 복지프로그램 하나 더 있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국비확보 때문에 지방비 매칭 또한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국비 신청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고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는 아니죠. 보고사항으로 그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는 건 국비확보 때문에라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먼저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러한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매뉴얼은 없습니다마는, 지방의 없는 재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원래 그것 때문에 있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없는 재원을 잘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인정하듯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저 모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국비신청을 할 때 뭔가 통합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서 의회와 의논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신청하는 과정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십니까? 이게 형식적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당시에 제가 그 의문을 정책기획관의……. 이러한 부분들도 지적을 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는가 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 갈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실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것도 국비를 신청할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갈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서들이 각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면서, 사업비가 심지어는 1억 원 미만부터 시작해서 1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까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만일 50% 매칭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 시간이 간다면 국비 확보하고 그러는 데 오히려 더 장애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꼭 이런 사업 같으면 협의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것은 앞으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다 의회와 협의를 해라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각 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공감은 있어야, 최근에 국비 확보하고 지방비 매칭 안 되어서 반납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자전거도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기를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까지 관례상 국비 확보가 된 지방비 매칭 크게 삭감해 본 적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각 국에서 정말 노력해서 따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집행부가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생각했겠지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마지못해 매칭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이러한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매칭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매칭에 있어서 지방비가 갈수록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비 의존도가 계속 높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는 낮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계속 확보함에 있어서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전에 5 대 5 매칭인데, 이것을 의회와 의논하면 확보하지 못하게 할 것 아니냐라는 접근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가려고 하는데 계속 발목 잡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미처 도민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도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들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 신청하기 전에 각 상임위하고 보고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서작업에 그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점에, 세수추계는 세정담당관실에서 하죠? 세수추계는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중기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 모든 부서가 다 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5월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 지나고 연초에 이러한 매뉴얼들을 반드시 작성하셔서 내년에는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말 잘 수립됐다, 세수추계라든가 여러 가지 전망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나 잘 정리되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165페이지 저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수치를 제가 쭉 비교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하나의 예로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에 있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크게 다르게 나옵니다. 지난해에는 2012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이 10억, 1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 원, 예산의 운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2013년도에는 분명히 27억 원인데 올해에는 2013년도에 12억 원으로 거의 절반가량 축소가 됩니다. 과연 이 사유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한다면 지난해와 올해가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크게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일진대 별도의 어떤 자료, 이 내용이 절반 정도 줄어든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의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런 지원사업이, 별도로 우리가 했던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2년도에 7억 원이 들어갔고, 2013년도에는 12억 원을, 실제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27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부서에서 요구가……. 거기에서 경상적인, 인력 전체적인 운영비가 한 20억 원 이상 필요하다, 내년에 이렇게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따져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산도 7억 원을 금년에 반영했지만, 요구는 그렇게 한 20억 원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액 반영은 우리가 최소화한다 해서 10억 원을 했었는데, 2억 원을 더 얹혀서 12억 원을 했거든요. 이렇게 좀 격차가 나는 것들이 외부기관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현실적이지가 않다는 게 여기서 한 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져야, 지난해 다르고 올해 다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외부에서 달라고 하면 다 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에서도 2013년도에 27억 원, 2014년도에 21억 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사업계획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거라는 거죠. 재정이라는 게 정책과 어떤 관련부서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가, 문화관광스포츠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향후 5년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산담당관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쭉 수합하는데 올린 대로 다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아래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곧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행정의 연속성·일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반영하려고 보니, 아니다 27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으로도 족할 것 같다고 해서 갑자기 또 감액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예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위원님,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여기에 홍보비도 별도로 20억 원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체들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반영하게 되면 당초 중기계획대로 우리가 갈 순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나 이런 걸 따져보고 타당성을 따져봐서…….

당연하죠. 당연히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조절해야 되는데, 그 당시마다, 해마다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죠. 담당부서에서 한 사람이 그냥―지금 계속 반복되는데―문서 수합해서 올릴 게 아니라 타당한지에 대해서 매해, 향후 2년에 대한 전망 아닙니까? 향후 2년에 대해선 아주 구체적으로 전망해야 된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난해에 올해와 내년에 반영할 것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망치가 나와 줬어야 되는데, 27억 원이 그냥 바로 뚝 잘려서 12억 원이다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예라는 겁니다. 거기에 왜 예산을 안 줬느냐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의 예로 든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제주맥주에 대한 부분이 예산으로 총 116억 원 해가지고 향후 투자계획이 올라와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제주맥주에 대한 사업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현재 금년에 반영된 예산 56억 원입니다. 그 부분도 처리를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주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맥주사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지난해에 있었지만 올해는 빠져버린 거죠?

예, 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축소되거나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건 어디서 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각 담당 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봐서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실에 올릴 때 향후 전망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게 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타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 이 자리에서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기 직전에 각 국과 주관하는 부서에서 매뉴얼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하시고, 그래서 향후 5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그것이 곧 정말 신뢰받은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정의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여론수렴과정 말씀하셨는데, 그 지침에 보니깐 여론조사, 공청회 등 의견수렴 하는 것은 자율적인 판단에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여론수렴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 여론수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가 공청회가 될 수도 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도민들 여론조사를 할 때 또 한 꼭지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의회에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도 여론조사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의회에 사전 의논과정은 필히 좀 거쳐 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막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중기계획 체계적 수립 관련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어떤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뤄지지 않습니까? 정말 안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해서 관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제가 매뉴얼을 작성하고 의견수렴까지 다 해가면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믿어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가 2014년도에는 절반으로 감소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감소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은 지역개발채권 그래서 리스차량 역외세원에서 많은 자금이, 평년의 2배 정도 공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리스차량 그게, 역외수입이 400억 원 아닙니까?

공채만 400억 원 정도됩니다.

공채만 400억 원.

기존에 했던 350억 원 정도 해서 연간 한 700억 원 이상 이렇게 자체 자금으로 내부 융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행안부에 지방채 신청도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있는 지역개발채권으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고 반가운 일인데, 혹시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 없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는 지방재정이 계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사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 운영에 철저하게 반영해 나감으로써 기준과 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재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