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필근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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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등 현안업무 추진에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1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개별 또는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이니만큼 집행부의 잘못 편성된 예산과 낭비가 예상되는 부적절한 사업예산은 삭감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고 소관부서의 예산안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어 우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치영 기후변화정책관이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및 국제포럼 참석으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차순 의원 대표발의)(이차순ㆍ김용성ㆍ김정중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춘수ㆍ김태희ㆍ박태규ㆍ오봉수ㆍ오필근ㆍ이경애ㆍ임형균ㆍ정용림ㆍ최조웅 의원 발의)

10시 3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의 이차순 의원님 외 14명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8호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앞으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환경보건분과를 신설해서 이쪽에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바도 있고 집행부와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90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의안번호 제1090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금 일몰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되 존속기한 경과 전에 기금을 평가하고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띄어쓰기를 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동 조례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본 기금이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07년 10월 1일에 당초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인데요.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기후변화기금으로 바꿨습니다, 명칭을 변경하고.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기후변화기금이 일반회계, 즉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일반회계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까, 운용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당초에는 기금을 도시가스기금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운용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측면도 있고 해서 부족한 측면이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투입을 하도록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기후변화기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976억입니다.

조규영위원

976억이요. 지금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기후변화기금이 존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존속돼야 되고 좀 더 확대해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는 상당히 부침이 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는데 이 비용을 쓰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규영위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저는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운용 내용, 예를 들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일반회계상의 기후환경본부의 사업에도 다 꼭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기후변화기금에서도 쓰지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조규영위원

그런데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다른 목적,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상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기금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것은 기금의 당초 목적과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굉장히 편법적 운용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기금이 충분하게 커져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조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사업을 좀 편안하게, 또 정확하게 말하면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구조 마련 아닌가요, 이 기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치열하게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별도의 기금 마련이 아니고 진짜로 일반회계에, 시의회와 내지는 시민과 집행부를 설득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책을 관철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실현하고 이런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기금이,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일반회계와는 용도가 차별화된 뭔가 기금만의 특성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서, 그것이 충분하게 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좀 보완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기후환경본부의 사업은 다 기금으로 해서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또 일반회계에서 사업들을 충당하실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금으로 해야 될 성격의 사업하고 일반회계로 해야 될 성격의 사업을 분명히 나누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기금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서 지금 힘을 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녹색기후기금 GCF라는 거 인천에 유치된 것도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세계적인 나라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조규영위원

제가 지금 본부장님의 현실적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온당하고 타당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기금이 설치가 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또 기금의 활용도 그 목적에 맞게 기금이 활용되어야 되고요, 또 그 목적에 맞게 기금이 잘 관리 내지 운영되었는지가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사업을 가지고 부족한 사업비는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일부는 기금에서 이런 식으로 넘나들면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금의 당초 수립 및 운영취지에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이 기금이 어쨌든 2017년까지 존속 개정안을 지금 내셨으니 앞으로 또 몇 년 기금이 운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명확한 선들을 정해서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승호위원

방금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 배경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기금 설치의 목적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첫째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되는 건데, 상위법 다시 말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되는 기금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기금이 있고, 두 가지 형태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강행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임의규정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신승호위원

그러나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조례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법령에, 일반적인 기금에 대한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고요, 다른 것은 특별법에…….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근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보면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법률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법률의 위임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 기후변화기금이 현재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976억?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976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조성돼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976억이라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2013년도에, 지금 융자가 나가버린 돈들이 한 300억 정도 나가있고요.

김창수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현재액이라는 것이 976억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뜻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융자 나간 게 304억이고요. 그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된 것이 200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 504억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있는 공금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적지를 못해가지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현재액이 얼마라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현재액이 지금 472억 정도 되는데요.

김창수위원

472억. 그리고 현재 예치해 놓은 것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재정투융자기금 예치되어 있는 게 199억입니다.

김창수위원

199억. 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BRP랄지 도시가스랄지 융자되어가지고 민간에 나가 있는 게 304억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기후환경본부가 기금을 세 가지를 운용하고 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기금, 그다음에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그것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 하나, 수도권매립지 하나인데 그러면 나머지 두 기금은 존속기한 명시 안 해도 돼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이 앞에 조례 만드실 때 명시하셨습니다.

오승록위원

몇 년까지로 정해 놓은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든 기금들은 다 존속기한을 정하자는 그런 방향에서 이것을 명시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기금이 세 가지라고 그러셨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정확하게는 두 가지인데 지역계정이 자원회수시설 주민계정하고 그다음에 저쪽 수도권매립지계정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세 가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두 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못 알아듣겠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얘기했던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하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한 개 조례인데 계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쓰레기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주민을 위한 계정 하나 하고 하나는 김포매립지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계정…….

신승호위원

그러면 두 개죠, 두 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계정은 두 개고 기금…….

신승호위원

자원회수시설 이것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한이 정해 있는 것이고 안 해도 상관 없는 것이고 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임의규정으로서 기한을 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세 가지라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거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법률이에요, 법률? 자원회수시설 관련 법률에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존속기한을 굳이 명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죠.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방금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면 우리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 주민계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기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하지 않는 거고요, 김포매립지 주민계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기한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주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앞에 조례 개정하실 때 존속기한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고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서울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일부사업에서 불용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선행적인 감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용성을 높이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제출한 감추경 규모는 245억 7,0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기후환경본부 예산 총계 규모는 기정예산 5,052억 4,700만 원보다 4.9% 감소한 4,806억 7,700만 원입니다. 그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계상한 6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200억 원, 전기승용차 보급 19억 8,000만 원, 전기버스 보급 17억 1,700만 원, 에너지제로하우스 운영 4억 2,2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3억 2,500만 원, 녹색기술전문인력 양성 1억 2,600만 원 등 총 245억 7,0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거론됐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감추경한 것은 좋은데요. 지금 봐도 처음부터 이것은 사업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막바지에 감추경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아직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면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산술기초를 가지고 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좀 더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고민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2012년도 예산을 보면 감추경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감추경을 하지 않고도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본부장께서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이것 그동안 굉장히 사업을 크게 벌였던 거잖아요, 국비 매칭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2종 매연저감장치, 그러니까 p-DPF를 저공해 조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언제 제외한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와서 했습니다. 너무 좀 효율이 굉장히 낮아서…….

오승록위원

효율이 낮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동안에 검사를 실증적으로 해 봤는데요. 그게 BC-Ratio(비용손익분석)도 굉장히 낮고 효율도 낮고 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대신에 효율이 높은 소형복합을 개발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이 완료돼서…….

오승록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했지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05년부터.

오승록위원

2종 매연저감장치가……. 그러면 본부장님이 올해 오셨나요, 작년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금년에 왔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전에 그러면 2종 매연저감장치를 달았던 차들은, 그러면 효율이 낮은 상태로 운행이 되고 있겠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3년간 그게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 단 것은 2008년까지…….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데 2008년에 다시 또 연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본부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연장한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이 와서 2005년에 단 것은 또 3년 연장해서, 또 작년에 끝날 때 됐겠네요, 2008년에 3년 이었으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DOC라는 게 나왔거든요. DOC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파셜-DPF가 나와서 그것들이 그래도 그때 당시는 매연저감으로 굉장히 효율이 있다고 봤었는데요. 그 뒤에 나온 DPF라든지 훨씬 더 좋은 효율들이 나와 버리니까 옛날 저감장치들은 더 이상 다는 게 오히려 별로 이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런 차들은 다 지금 탈착을 했어요? 그냥 달고 다니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탈착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승록위원

이 저감장치 성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 뗐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다 떼지는 않았는데요. 한…….

오승록위원

실사 할 수가 없지요, 차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 경유차가 수백만 대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어떻게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운전자한테 맡겼던 거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기술발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애초에 무리한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굉장히 예산을 여기에 투입했을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술발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오승록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이것 한다고 해서, 또 기술발전 되면 또 바꿔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더 좋은 게 나오면……. 이게 한번 붙이면 유효기간을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시민세금, 국비까지 매칭해서 투입을 했는데 매연저감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매연저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데 생각보다 본부장님은 검사해 보니까 떨어진다, 2종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떨어져서 그 전에 투입했던 것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것보다는 훨씬.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인 거지요, 딱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게 기후환경본부의 굉장히 큰 덩치의 사업이었어요. 그것 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가장 중요하고 컸던 사업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새롭게 바꾼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오승록위원

1종 복합소형장치 DPF는 환경부의 성능검증 지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부가 성능검증을 하기로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소형복합을 성능검증을 해서 금년 10월에 끝났지요. 그리고 11월부터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90%까지 잡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성능검증이 지연돼서 사업기간이 줄어들었다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게 소형복합이 금년 상반기까지는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10월에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못 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승록위원

성능검증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성능검증 결과는 93%까지 잡는 것으로인가,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좋다고 나온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1종 복합소형은 그냥 그대로 갈 거고, 그것은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2종 매연저감이나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성능검증 안 합니까? 서울시가 특별히 따로 한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한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2종 복합이 소형복합이라 그러거든요. 소형복합이라 그래가지고 3.5톤 이하…….

오승록위원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성능검증을 안 하느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에서 해서…….

오승록위원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오승록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앞에 파셜은 성능이 50%정도밖에 안 돼서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오승록위원

이게 처음에 2005년부터 환경부가 주도해서 매칭으로 다 온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3년이 지나면 환경부에서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평가를 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주기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환경부가 주로 합니까, 서울시도 따로 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오승록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평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이 와서 본부장님이 판단을 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성능평가를 했더니 아니어서 지금 바꾼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p-DPF이 아직도 괜찮다. 그렇게 50%정도 절감이 되니까 괜찮다 하는데 제가 보기는 50%정도 가지고는 유명무실하다, 이것은 하지 말자. 소형복합이 지금 실제로 실증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90%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택하기 위해서…….

오승록위원

소신 있는 행정을 하신 것은 되게 좋으세요, 그것은. 환경부, 뭐 책임회피 하려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나름대로 연구하고 판단하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이 사업을 제외시켰단 말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것은 뭐 필요하며 바람직한 그런 현상인데, 이 사업이 굉장히 하여튼 역점사업이었고 굉장히, 이게 결국은 대기질개선 때문에 한 것 아니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이렇게, 그 전에 했던 것들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니 굉장히 충격스럽고요, 제가 받아들이기는. 우리는 그것 믿고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이것 해야 되고, 그러면 효율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 철썩 같이 믿고 예산 편성해 주고 집행을 했단 말이지요, 사업비를.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 반성문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위원님 내가 비용편익분석을 보니까 한 1.7에서 1.4, 그러니까 편익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것보다 훨씬 4 정도 되는 것들이 나와 버리니까 구태여 그렇게 낮은 것들을 쓴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좀 더 기다렸다가 좋은 것으로 가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오승록위원

그러면 좋은 게 나오면 앞으로 그동안에 바꾸었던 것들 다 그렇게 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더 효율이 높은…….

오승록위원

방향은 어떤 겁니까? 계속 그렇게 새로운 성능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경유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진짜 맑은 공기 유지를 위해서는 경유차들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높은 것으로 해서요.

오승록위원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예산은 점점 더…….

오승록위원

1차로 바꾸어서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데, 좀 더 나은 제품들이 나와서 또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볼 때 90% 정도 저감을 시킨다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경쟁력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오승록위원

환경부에서 성능검증 조사한 평가보고서가 있습니까, 이렇게 종류별로? 최근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똑같은 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18억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그 이유는 올해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해서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이 실제적으로 금년 사업 추진실적도 부진했고, 또 그 물량도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에도 감액편성 됐는데 이것도 고려한 예산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이번 추경 감액편성도 고려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추경 반영 편성한 것은 앞에 파셜-DPF를 안 붙이고, 그다음에 또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것도 LPG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개조하는 건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 두 가지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진두생위원

금년도 예산 실적이 부족한 LPG엔진 교체사업도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내년에 추진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내년에도 LPG가 가격이 내리게 된다면, 가격변동이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은 한 2,000대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부분이 LPG가 가격이 올라서 효용이 없을 때는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목표대로 가능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세부사업 내용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부착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썼거든요. 이제까지는 한 것은 PM10 위주로 우리가 저공해사업을 실시를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PM10은 선진국 수준에 거의 육박할 수 있다고,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 30대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질소산화물은 아직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잡는 장치까지 포함된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제거하는 그런 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저감장치가격이 보니까 비싸단 말이죠. 한 대당 한 1,500만 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술개발이 되고, 지금은 별로 많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량양산체제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좀 비싼데요.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가격이 현실화될 것이고…….

진두생위원

다운될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저공해사업이 2014년에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 상정은 일괄로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 2013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은 효율적 에너지 이용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 환경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조성,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서비스 제공 등 8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편성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총 4,086억 6,900만 원으로 2012년 예산 3,867억 2,500만 원보다 219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 규모는 5,349억 9,400만 원으로써 2012년 예산 5,052억 4,700만 원보다 297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393억 6,900만 원과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693억 원으로 총 4,086억 6,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913억 9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사업수입 637억 3,200만 원, 징수교부금 193억 2,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57억 6,700만 원, 이자수입 등이 24억 9,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도 836억 1,900만 원 대비 76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단가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80억 6,0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228억 2,2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9억 2,200만 원, 그린카 보급 37억 5,5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35억 2,1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 30억 7,800만 원,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30억 원, 기타 국고사업 등이 59억 6,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611억 3,500만 원 대비 130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및 그린카 보급 규모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2,693억 원으로 2012년 2,419억 대비 2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사용료 수입 2,223억 6,000만 원, 사업수입 467억 5,700만 원, 기타수입 1억 4,1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5,349억 9,400만 원으로 2012년 5,052억 4,700만 원 대비 297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여 2,656억 9,4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3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업비 2,693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66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별 세부예산 편성의 내역을 보면, 첫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31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녹색기업창업펀드 조성운용 20억 4,000만 원, 서울형GT육성을 위한 R&D지원 7억 8,100만 원, 에너지절약 및 생산확대 정책 홍보 3억 원,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에 76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서울의제21 실천 18억 1,800만 원,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17억 6,900만 원, 원전하나줄이기 이행평가 및 지원 12억 3,000만 원,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등 11개 사업에 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에 2,887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등 특별회계 6개 사업2,690억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81억 1,500만 원,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60억 원, 사회복지시설 건물에너지 이용합리화 등 10개 사업에 5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기후변화 총괄대응에 106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저녹스버너 보급 43억 900만 원,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36억 5,6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14억 7,700만 원,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등 8개 사업에 1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교통차량 보급 및 오염물질 저감에 73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458억 2,3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44억 3,200만 원, 그린카 보급 81억 3,100만 원, 그린카충전인프라 구축 등 10개 사업에 4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에 795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601억 9,200만 원,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50억 원, 음식폐기물종 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34억 600만 원, 구로ㆍ은평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10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클린도시 조성에 5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 14억 6,300만 원, 도로물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2억 5,000만 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6억 원,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등 14개 사업에 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에 27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 23억 5,600만 원, 차량정비센터 시설유지보수 2억 5,300만 원, 차량정비센터 정비고 시설개선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본부 사업비를 제외한 재무활동비 등에 639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출연 220억 800만 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지원기금 출연 200억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82억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국고반환금 등에 3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등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3년도 운용 규모는 총 833억 700만 원으로 2012년도 746억 7,900만 원보다 86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ㆍ지출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343억 5,8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30억 2,1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57억 9,300만 원, 이자수입 26억 3,100만 원, 기타수입 29억 1,3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268억 원, 비융자성사업비 및 기본경비 63억 2,900만 원, 예치금 12억 2,9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의 운용규모는 289억 4,900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220억 800만 원, 예치금 회수 60억 3,300만 원,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9억 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23억 2,8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60억 원, 예치금 6억 2,1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의 운용규모는 200억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200억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00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본부 전 직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기후에너지, 환경분야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천만시민의 행복총량지수를 높이고 서울을 기후환경부문에서 세계적인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3년도 성과주의예산 및 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2013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총 예산, 거기에서 민자유치 예산이 얼마일 건지 그리고 시에서 투입하는 예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이 171억 4,200만 원입니다,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게요. 그다음에 민자유치 하는 부분은 지금 OCI에서 3,000억, 그다음에 한화솔라에서 3,000억, 그다음에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서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 2014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딱히 얼마라고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민자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훨씬 더 늘어나야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큰 자본들, OCI나 한화나 한수원이나 이런 데 말고 그다음에 지금 기금에 보니까요. 또 시민햇빛발전소 거기에도 지금 뭔가 민간자본에 융자를 해줘서 이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대상업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의 경우에 3kW이하 태양광의 경우에는 그린홈 사업이라든지 지방보급 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대주는 사업으로 해결을 하고요. 3kW이상 150kW이하에 대해서는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3kW이하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고요.

조규영위원

지원으로 가고요. 그 이상은 융자로 가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150kW이하까지만.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150kW이상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50kW이상은 저희들이 기후변화기금으로 융자하는 것은 규모가 너무 커서 어렵고 해서요. 은행에서, 우리은행하고 외환은행 그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싼 금리로 해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큰 규모들 3,000억 뭐 이런 데들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자체 자금으로 하든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3kW에서 150kW 정도의, 서울시에서 융자를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민자의 대상 사업자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일 수도 있고, 거기에 발전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융자를 받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물론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태양광을 설치하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 kW당 300만 원에서 320만 원, 또 많이 설치할 경우는 250만 원까지도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정도의 단가로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향후는 제가 보기에는 200만 원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만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떨어진다고 하지만,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유럽 쪽의 불황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태양광업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글쎄요. 지금 이 보고가 어디 보고인지는 모르겠는데 2017년 정도에는 166원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라는 보고자료도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 166원은 발전단가를…….

조규영위원

아, 발전단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발전단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규영위원

지금 현재는 발전단가가 166원에 비해서 배 이상, 거의 세 배 정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발전단가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540원 정도…….

조규영위원

우리나라에서는 540원 정도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굉장히, 그러면 166원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실현가능합니다. 그게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라고 하는데요.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하고 태양광이랄지 자연에너지로 생산하는 단가가 똑같아지는 시점을 빠르면 201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일단 확인을 좀 해 볼게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태양광 발전단가가 지금보다 한 4년 후에는 아주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있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RPS.

조규영위원

네, RPS. 이게 뭔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RPS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FIT하고 RPS라는 게 있는데 RPS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도록 의무율을 정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규영위원

아, 에너지를 살 수 있도록?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은 화석연료로 화력발전소랄지 원자력에 의해서 생산…….

조규영위원

그러면 어딘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동시에 이 사람들이 2%의 RPS를 맞추기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설치도 하겠네요? 생산도 하겠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이 8,000억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어쨌든 그 생산업체들은 RPS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이든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생산량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그게 민간에서 그만큼 확대가 안 되면 자기네들은 어쨌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비용을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발전단가가 지금보다, 예상으로는 지금이 540원이라고 하니까 한 3분의 1 수준으로도 낮춰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면서, 아니 혜택을 주면서, 혜택을 주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방향에 맞다고 보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무슨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장소만 임대를 해 주고 그쪽에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원자력 쪽에 오리엔트 되다 보니까 원자력은 발전단가 말씀하셨는데 35원 정도 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전단가가.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랄지 중간처리시설 건설비랄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166원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규영위원

아니요. 제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에는 동의를 하나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물론 소규모사업자들에게는 융자를 해 주고 내지는 대규모사업자들에게는 그냥 장소만 제공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큰 업체들, 예를 들면 중부발전 이런 데와 체결한 협약서가 지금 기한이 어느 정도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0년간 주고 있습니다, 10년.

조규영위원

10년을 주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 12년이네요, 12년. 부지사용기간을 12년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부지사용기간은 12년이고 그다음에 그 기간과 관련된 다른 협약내용이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2년간 사용을 허락해 주고 그 기간 안에 수익을 뽑았을 경우에는 연장을 안 해 주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유도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협약할 때 그것을 넣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몇 군데가 이미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MOU는 체결을 했지만 구체적인 사이트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12년간 운영하고 그 뒤에는 기부채납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것은 아직, 지금 성안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직 협약서가 작성된 상황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협약서를 지금 의논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런데 대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정도 연장해 주는, 3년간. 그러니까…….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12년 사용을 하고 3년 정도 연장해서 15년 정도의 운영상황을 보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익을 어느 정도 상황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12년 정도면 이익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규영위원

지금 현재는 초창기에는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시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처음에는 투자금액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익이 안 나죠. 그래가지고 계속 관리하면서 전기료를 보상받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 12년 정도면 이자하고 투자한 원금하고 해서 감안하면 대개 12년 정도면 이익이 나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12년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야박하게 15년이 되면 회수를 받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 평가를 계속해가지고 조금, 전기가격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전기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기간을 일부 돈을 우리 기후변화기금에다 출연하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도 담아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겠다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12년 플러스 3 이후에는 기부채납을 받는다.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되면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한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유도한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협약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 이것은 시의회 동의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면 가능한 겁니까, 법률적으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 법률적으로는 단순한 대부행위거든요, 장소를 임차해 주는. 그 장소도 사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을 대부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한 대부행위이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아, 대부행위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민투법이라든지 그런 데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어떤 동의절차나 이런 것들 내지는 공론화작업을 거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례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세빛둥둥섬 때문에.

조규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몇 조 단위로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자본을?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몇 조 단위로 이렇게 자본을 유치할 때는 뭔가 세심한 검토와 합의의 과정들, 서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합의의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협약서가 아직 논의단계라고 하시니 법률적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항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대규모의 민자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는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서를 가지고 봅시다. 예산서를 놓고 729쪽 설명부터 들어가면서 짧게, 보셨죠, 729쪽 예산서. 2013년도 예산안 729쪽. 에너지절약 및 생산확대 정책홍보 난 중에서 우수다큐멘터리 1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건 에너지절약에 대한 좋은 사례 같은 것을 모아서 다큐멘터리로 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보고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김창수위원

영화로 제작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다큐멘터리가, 그러니까 영화보다는 좀 짧아야 될 것 같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누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TV 쪽하고 접촉을 해서 TV에다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케이블TV랄지 또…….

김창수위원

이 사업을 2012년도에도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12년도에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편성은 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2012년도는 안 했어요? 신규사업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12년도는 사실은 저희들이 4월에 원전하나줄이기…….

김창수위원

다른 거 나가지 말고요. 시간 나가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이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우수 에너지절약 하는 사람들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례를 모아가지고…….

김창수위원

모아가지고 짧게 영화 같이 만들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야기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김창수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지금 홍보대상은 케이블TV 같은 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상파TV랄지 케이블TV랄지…….

김창수위원

그러면 케이블TV에 한다면 홍보비 돈이 또 있을 텐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절약에 대한 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 돈을 안 들이고도 그 코너를 신설해가지고 방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ㆍ운용 있어요. 3호 펀드, 1호, 2호 펀드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3호 펀드를 조성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억을 전출해 주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중소기업육성기금에다가 전출을 해서 거기서 펀드 쪽으로 돈을 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창수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예산에서 직접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서도 또 편성을 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다가 출연을 한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창수위원

아까 보고에 본부장이 관리하고 있는 기후변화기금은 전출금이 하나도 없으면서 녹색기업창업펀드 조성에는 기금을 전출 시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법상 중소기업육성기금법에만 그게 나와 있습니다. 펀드 조성할 때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우리가 돈을 갖다 여기에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그 녹색기업창업펀드를 조성해서 그것을 태양광이랄지 LED랄지 녹색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한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녹색기금창업펀드 조성 자금이 어디 어디 있어요, 혹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기금 조성 20억하고 나머지는 자체조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0억을 내면 모태펀드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60억을 보태고요.

김창수위원

그리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다음에 민간에서 또 원하는 사람들이 투입을 하고 해서 저희들 20억을 내면 많을 때는 160억까지도 만들어지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한 녹색기업을 지원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앞으로 죽 이야기할 내용을 보면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시민단체하고 상당히 친한 것 같아요. 뭔 시민단체에다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비가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보면서. 그러면 하나하나 봐 봅시다. 730쪽에 보면요. 기타보상금란에 가운데 시민단체 파견 지원 실비보상 있는데 시민단체 파견 지원이 뭔 시민단체가 어디에 파견됐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사실은 집행기관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직원 3명을 사무국 직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녹색시민위원회 쪽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참나, 아 시민단체에서 녹색시민위원회 파견 나와 있는 직원 실비까지 보상해 준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녹색시민위원회는 결국 굉장히 많은…….

김창수위원

어느 시민단체예요? 파견된 시민단체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시민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어디 시민단체였느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녹색위 사무처장하고 그다음에 한국환경회의에서 1명 오고 그랬네요.

김창수위원

3명이라면서 2명밖에 안 되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나는 풀뿌리…….

김창수위원

다 거기구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

김창수위원

열심히는 뭘 열심히 해요. 이것 다 잘라 버려야 돼. 다 돌아가라고 해요, 가서 자기 단체나 일 잘하라고. 730 그 밑에 “서울의제21” 실천에서요. 또 민간경상보조, 에너지클리닉사업 25개 단체, 한 단체에다가 3,400만 원, 그다음에 환경보전실천사업에 또 20개 단체에 3,000만 원씩 한 단체에, 그것은 뭐요? 에너지클리닉사업은 뭔 말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클리닉사업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를 선정해서 그런 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25개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 실천사업 이것은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환경하고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 20개를 뽑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25개 단체하고 20개 단체가 중복도 되겠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중복도 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예산편성한 것을 알았더라면 행감 때 사용처를 조사해 봤을 텐데 몰랐던 것이 참 마음 아픕니다. 세상에 25개 단체하고 20개 단체에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돈 갖다 썼는지 결산은 받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결산 다 받고요. 그 내용은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의제21” 이것은 1992년에 리우회의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만들어서, 구청에서도 전부 만들어서 하고 있고 시에서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러다 보니까 구청에, 구에 내려가면 무슨 단체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환경단체가 하나 둘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운영하나 했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 그쪽에다가 보조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3,000만 원…….

김창수위원

또 731쪽 그 밑에 보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인데 그 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립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립대에서 뭐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데요. 전국에 18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우리도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시립대에다가 만들어서 국비와 매칭을 해서 국비에서 절반, 우리가 절반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김창수위원

그 사업의 주요 안건 하나만 이야기해 봐요 뭐하는 거예요? 대충 몰라서 하는 거니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연구하고 환경기술개발의 거점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요. 산학연 공동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관련해서는 세계 제일의 기후환경수도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729쪽 가면 R&D 연구과제 지원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하고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여기 GT R&D는 과제를 선정을 해서…….

김창수위원

연구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 이것은, 여기서는 시립대에서 뭘 한다고요? 뭐 만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시립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여기 GT R&D는 기술용역 쪽으로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을…….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립대에서도 R&D 지원 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립대는 정책연구라고 보시면…….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734쪽으로 넘어가서요. 가운데쯤에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뭘 만든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금천에는 금천구청 안에다가 공간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환경 관련 제품들을 홍보하고 전시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운영하자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737쪽, 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보급이 있는데요, 가운데. 그것은 또 임대주택에다가 태양광을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옥상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작년도에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잘 됐어요, 작년에는 10억이나 받았는데 올해는 확 반이나 줄였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설치할 물량이 임대아파트마다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옥상 상황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니까요.

김창수위원

되지도 않으니까 반으로 확 줄여버린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돼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리고 전에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인버터 고장이랄지 관리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되면 예산을 왜 50%나 줄여 버렸어요, 반이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보급을 했었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사실 전기요금을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수요가 파악이 덜 됐었는지 좀 줄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또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 10억은 다 사용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설치중인데요. 끝납니다.

김창수위원

12월 말까지 가면 정산이,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738쪽으로 넘어가서요. 사회복지시설 건물에너지 효율화 보면 사회복지시설 건물에너지 효율화 시설비 33억 6,000만 원 잡혔는데 사회복지시설 확정이 돼 있어요, 어느 건물인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4개인데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59개소인데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녹색에너지 국제컨퍼런스 참여 등 국외여비 1,100만 원 잡은 것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경부하고 함께 지역에너지 관련해서 국제컨퍼런스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경부하고 함께 하는데 참여하는 내용 정도…….

김창수위원

지경부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간다 그거예요?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경부하고 함께 공동주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해외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국외여비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어디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경부에서 매년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창수위원

알겠고요, 지경부와 함께. 그 밑에 좀 더 내려오면 739쪽 에너지점검반 운영, 또 시민단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22억 5,000만 원 어느 단체예요, 시민단체가? 에너지점검반 운영?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절감사업단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739쪽 제일 위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점검반운영 말씀이시죠?

김창수위원

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20만 원. 그것은 명동에서 개문영업 하는 거 그것 단속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보상비…….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739 가운데 보면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는 어디에서 설치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는 별관 1동 1층에다 거기다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설치완료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또 잘려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오승록위원

예산도 아직…….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금년에 좀 돈이 있고요,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김창수위원

운영비? 잘려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오승록위원

못하는 거죠.

김창수위원

참 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김창수위원

배짱도 좋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이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오승록위원

센터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운영비가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센터는 지금 만들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어느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오승록위원

여기에서 통과 안 되었는데 뭘 벌써 만들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도 2012년도 예산에서……. 2012년도 예산 그거 만드는 돈은 기금에서 좀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보고도 안 하고?

김창수위원

기금을 만들어서 쌈짓돈 쓰듯이 써버리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마 보고가 되고, 기금은 그거 반영할 때 또 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김창수위원

또 그 밑에, 그것까지 시간 없으니까, 파악은 알았으니까……. 에너지절약 시범특구 조성했는데 시범특구가 어느 구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건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두 개 정도, 강남 하나 강북 하나 정도 선정해가지고…….

김창수위원

그런데 에너지절약 시범특구가 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에너지절약…….

김창수위원

잘하는 구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구청에서 어떤 지역, 지역을 선정해서 그쪽 지역에서는 태양광을 제대로 설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또 LED를 전부가 설치를 해서, 모두 참여해서 설치를 해서 다른 데 모범이 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이 좀 너무 적습니다. 돈을 좀 더 넣어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돈이 적은 것 이런 것은 할 것이 없을 것 같아. 2억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다음 740쪽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에서 지금 외부전문가 지도점검수당에서 800만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자문회의 수당에서 200만 원, 외부전문가 지도점검수당 800만 원이나 줘요, 한 번 하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이것은 좀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전문가가 와서 제대로 점검을 하도록 시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김창수위원

누구를 점검한다는 거요? 뭘 점검해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점검하는데 운영사업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는데 뭘 점검한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SH공사가 이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SH공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또 운영시설에 대한 평가 및 지도점검 그게…….

김창수위원

그것은 이따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조례상에 이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김창수위원

어디, 조례상에 되어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아이고. 그 문제는 이따 집단에너지특별회계 때 얘기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이 일 안해서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법을 좀 개정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법은 아직도 못 바꿔서 우리 SH공사에서 들어오는 단가가 높잖아요, 아직도. 단가를 낮춰놓으면 주민들 공급액이 내려갈 텐데, 그래서 사용료가 내려갈 텐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다는 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담당자분들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별관의 정보센터 2012년도에 기금에서 아마 5억인가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아마 심의위원이 그때 당시에 전반기에 김정태 위원님하고 김제리 위원님이 아마 심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본부장님이 그 답변을 못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기금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금은 사실 50% 이상 변동이 되면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김용성위원장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까지 해서 김창수 위원님께 빠른 시간 내에 설명과 더불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근 녹색에너지과장이 14시 40분부터 15시 40분까지 녹색성장위원회의 신청사 방문 현장안내로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며칠 전에 감사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고 아침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내년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증액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일반예산으로 본다고 하면, 사업예산으로 본다고 하면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줄어든 겁니다. 수도권매립지 200억 반영 때문에 좀 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빼면 사실상 줄어든 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런데 예산을 왜 못 가져왔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시장님도 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복지부분의 복지기준선 발표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도 박 시장님께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원전하나줄이기 그 사업 아닌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많이 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따지 못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랬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이 어쨌든 2014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자료를 죽 보면 어쨌든 그때까지 200만 TOE를 줄이겠다는 게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기본계획 속에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비중을 본다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절감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높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절감하는 것이 많습니다. 생산하는 것이 41만 TOE고요, 절감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159만 TOE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200만 TOE를 줄인다고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투여되는 예산은 거기에 한참 모자랄 것 같아요, 2014년까지.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생산에는 직접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효율화하고 절약 그쪽은 사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우리의 그동안의 소비행태를 창조적으로 변신, 바꿔나가는 그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내년예산 중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원전하나줄이기 이행평가,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그다음에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지원,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새로 편성하게 됐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보면 주로 시민단체 단골 메뉴로 들어가는데 종교계, 학교 이렇게 해서 에너지절감프로그램을 공모하겠다 해서 거기에 주로 쓰이는 비용이 전체 예산 17억 중에서 공모사업이 14억으로 되어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공모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시민단체, 종교계, 학교, 기업, 협회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독특한 나름대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을 시키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광수

(노원) 위원 보세요, 본부장님.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공모사업 있고, 솔직히 이미 전자에 “서울의제21” 실천에 보면 거기도 공모사업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뭐 이래 저래 여러 군데 공모사업이 죽 있는데, 이쪽 공모사업하고 여기 공모사업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전혀 좀 다릅니다. 이 공모사업은 에너지에 특화된 사업들만 하는 거고요. “환경의제21” 같은 경우는 물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모든…….

김광수

(노원) 위원 순수환경 쪽, 그렇게 대답하고 싶으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망라돼서 같이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0만 TOE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생산과 절감이라는 두 개의 큰 틀이에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절감 쪽에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민들의 의식구조를 바꾸어서 하는 게 제일 빠른 속도잖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이 공모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불끄기 같은 것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보름을 좋아해서 음력 보름이면 항상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하고 했었기 때문에 보름날은 불끄기를 한다든지 해서 불끄기 행사를 대폭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등 한등 빼기를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을 보면 활동하는 사람들이 10명 이내도 안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 알고 있는데 뭔 공모사업을 이렇게 또 해서 14억 5,000 이래 저래 보면 회의 하다가 판 나요, 회의 하다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을 해 주고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타이틀은 거는데 실질적으로 손발이 없기 때문에 잘 이행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뒷받침 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원전하나줄이기 이행평가, 거기도 보면 점검회의 개최,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거기에 또 나중에는 원전하나줄이기 자치구 지원, 자치구 지원은 지금 자치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나온 자료가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에서도 전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몇 개 구청들은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잘하고 있지 못하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나마 반영을 해서 특수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보면 “서울의제21” 속에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하겠다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보면 주로 회의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도대체 이 결과물이 언제 나와서 2014년까지 200만 TOE를 줄일는지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바로 서울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일이 이루어져야지, 뭐 금년에 해서 내년에 언제 200만 TOE를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논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회의 하는 것, 뭐 회의 해서 나쁠 건 없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인 이런 저런 회의만 하다가 1년 다 보내는 그런 예산의 편성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은 10분씩으로 한정돼 있나요?

김용성위원장

더 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회의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회의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시달을 하고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질의 성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회의만 하다 판을 끝내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회의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LED조명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설명서에는 44쪽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739쪽에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요. LED조명 사업도 결국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하고도 결국 연관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확대돼야지 원전하나줄이기에 정말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 본부장님은 LED조명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현재 분위기가? 현재 분위기를 공공과 민간을 나누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공공은 대부분이 에스코사업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도 에스코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에스코사업이 지금 실시되기 위해서 시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쪽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을 하려다 보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사만 저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시고 해서 조금 콘센서스를 이루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많은 아파트단지랄지 그런 곳에서 시도가 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실제로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물론 우리 관에서도 그렇지만 민간에서도 물론 절감의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다만 초기 투자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보면 약 3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까지 공공기관은 100%로 잡는 거잖아요. 이 100%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까지 계산하는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가로등까지.

김광수

(노원) 위원 가로등까지, 그러면 추후 연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0년까지 이것에 대한 우리 사업본부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팅돼 있어요? 세팅도 되어 있지 않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20년까지 100%를 간다 했을 때 사업규모를 갖다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실내조명은 2014년까지 100% 다하고 실외, 그러니까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기술개발도 되고 다른 램프들하고의 검증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2018년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여기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739쪽 예산서에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실외 같은 경우에 가로등, 터널등, 보안등 이렇게 대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서 터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전기가 켜져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대로 터널등이라고 돼 있으면 이 터널은 금년에도 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터널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터널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하차도 일부를 하는 거지 전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부순환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에스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에도 실외등 해서 가로등, 터널등, 보안등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터널등에 비해서는 한 1/3 정도 켜지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요. 24시간 안 켜지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우선 내년에 외부 실외등을 한다고 했으면 차라리 터널등 같은 데를 전폭적으로 다 교체를 해서 마무리하는 게 낫지 이렇게 터널등,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다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내년에 실외등을 한다고 하면 터널등을 다 교체를 좀 해라.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LED조명 사업이 여기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아까 공모사업이 그렇게 14억씩 들여서 해서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볼는지 모르지만 지금 LED 사업 같은 데도 겨우 60억밖에 투자가 안 되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LED 사업은요. 공공용하고 그다음에 에스코사업이 우리 공사ㆍ공단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민간…….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아까도 민간 쪽에 우리 아파트 지하실에 사실상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 그 공모사업도 물론 다양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아파트 쪽에, 24시간 켜져 있는 그런 쪽에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도 포함시키겠습니다. 권장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지금 당장 LED를 교체하게 되면 오늘 하고 나서 내일이면 그냥 효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다가 요즘은 외부에서 투자를 해주더라고요, 많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에스코사업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투자를 해 주고 그 투자한 돈을 자기네들이 절약한 비용에서 빼 나가고, 이것처럼 진짜 양자가 다 어떤 득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사업별설명서 18페이지 보시지요. 서울형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거기 맨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9,000 잡혔어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3,900만 원.

오승록위원

3,900만 원 이게 뭐예요,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아니, R&D 지원하는데 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오지요.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학생들 쓰는 게…….

오승록위원

무슨 학생들이에요, 이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과에서 심부름하고 하는 대학생들…….

오승록위원

과라는 게 어디, 환경정책과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다른 데도…….

오승록위원

6개 과에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는 BRP사업에다가 집어넣어놨답니다.

오승록위원

매년 이렇게 편성해서 제출했던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예산과에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모양입니다.

오승록위원

듣도 보도 못한 예산이어서, 이해가 안 가잖아. R&D 지원하는 데 무슨 근로자보수비. 나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예결위 가서도 이거 지적 나올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 그냥 아무 데나 넣는 거예요, 매년 돌아가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 각 부서에서…….

오승록위원

다른 본부나 이쪽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28페이지 원전하나줄이기 이행평가 및 지원, 거기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원전하나줄이기 자치구 지원이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6억 6,000. 47페이지 에너지절약 시범특구 조성, 자치구 두 군데 해 주고 2억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에너지절약 시범특구 조성 2억과 원전하나줄이기 자치구 지원 6억 6,000 사이에 사업상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범특구 조성은 그야말로 자치구별로 사실 25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두 개만 반영이 됐는데요.

오승록위원

알겠는데요. 에너지절약 시범특구 조성 사업목적에 보면 친환경에너지 사용, BRP, LED 조명 설치, 이 내용 전체가 다 원전하나줄이기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두 개의 구를 시범특구로 하는 것과 똑같이 원전하나줄이기 이행평가 자치구 지원에 6억 6,000일 텐데 이것도 자치구 25개 구별로 다 나눠서 줍니까? 이 원전하나줄이기의 자치구 지원내용은 뭐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원전하나줄이기 자치구 지원 이것은 잘 하는 데, 잘하는 자치구를 뽑아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오승록위원

시범특구는 뭐예요? 시범특구도 잘하는 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범특구는 계획이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명동을 원전하나줄이기에 가장…….

오승록위원

그러면 시범특구로 두 개 구가 지정이 되면 원전하나줄이기 자치구 지원 6억 6,000 거기 특구 두 개는 지원 안 하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거 포함됩니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중복성이 있잖아요. 내용이라는 것이 똑같은, 사업내용이 달라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잘 하는 데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원전하나줄이기 자치구 지원의 내용이 평가를 할 텐데 이거하고 내용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내용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원전하나줄이기 자치구 지원 6억 6,000은 평가를 해가지고 잘하는 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고요. 시범사업 하는 것은 에너지 시범…….

오승록위원

시범특구도 계획서를 받아보고 정할 거 아닙니까, 잘 할 거라고 평가되는 그런 구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를 심사를 해가지고 가장 우수하고 다른 구에…….

오승록위원

이것은 사전에 계획서 보고 주는 거고 이것은 하고 나서 잘하는 데만 주겠다. 사전과 사후의 차이라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은 비슷하겠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지 않습니다. 시범특구는 그야말로 모델을 만들어 놓는…….

오승록위원

그야말로 LED, BRP 이런 거 잘하는 그런 구…….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 걸 다 섞어가지고…….

오승록위원

원전하나줄이기도 다 그 내용이잖아요? 공공에너지 공공시설 바꾸는 거, 태양광으로 바꾸는 거, 민간주택 에너지 지원하는 거, 햇빛발전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시범특구는 조그마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 건물을, 그 지역 도시계획을, 그 지역의 모든 것을 그렇게 바꾸는 거고요.

오승록위원

그래서 전혀 다르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다르죠.

오승록위원

전혀 중복성이 없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잘하는 데를 더 잘 하도록 지원 격려해 주는…….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내년에 이거 평가해가지고 이거 준 것과 내용이 비슷한 거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면 그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두 번째, 22페이지, “서울의제21” 실천, 거기 보면 환경보전실천공모사업 20개 단체 얼마죠? 6억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27페이지,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환경작품공모전, 시민참여공모전 4,500만 원, 30페이지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에너지절감 실천프로그램 공모사업 얼마죠? 1억 4,000이죠? 14억이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14억이요.

오승록위원

제가 보면 이거 다 중복되어 있다고 봅니다,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들 다 다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서울의제21” 이것은 대기랄지 물이랄지 공원녹지 등 환경분야 전반에 대해서 옛날부터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시행해 오던 거고 이것은 에너지특화된 것은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알겠고, 그런데 원전하나줄이기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원전하나줄이기는 에너지특화된 것만…….

오승록위원

에너지특화 했는데 14억이나 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승록위원

아니, 14억이나 드냐고요. 이 실천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는데 에너지만 특화해서 14억인데 전체를 다 포괄해서 6억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만 특화했는데 14억이나 돼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에너지특화해서 예를 들면 불끄기행사 하나만 해도 서울시내 전부 불끄기를 유도하고 홍보하고 하는 돈만 해도…….

오승록위원

그걸 누가 해요? 그건 어떤 단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에너지시민연대 같은 데서…….

오승록위원

에너지시민연대, 지금 여기 “서울의제 21”에서 녹색 공모사업 벌였던 단체들 이 자료를 보면 한 30개 보통 그래요. 결국 이 단체들이 또 할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단체가 있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안에서…….

오승록위원

그 안에서 또 하지 않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안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단체들이 “서울의제21” 공모도 해서 하고 원전하나줄이기 시범평가, 시민협력 지원 또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다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은 여기서도 해서 6억, 여기서도 해서 14억.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끔…….

오승록위원

가급적? 지금까지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나왔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쪽에서 되게 프로그램이 좋으면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승록위원

아니, 지금까지 매년 녹색서울실천공모의제21 해가지고 했던 내용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진짜로 의제21에서 하는 것 규모가 3,0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형식적이었지 실질적으로 원전하나줄이기를 한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6억 정도 했었는데 이제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14억을 떡하니 잡아가지고 부실한 역량이 되는 단체들이 응모해 올 게 뻔 한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걸 실속 있게 할 수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시민협력반을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오는 공모사업의 내용들이 부실하면 이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억 공모사업 예산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사업이 부실하면…….

오승록위원

집행 안 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집행 안 하고…….

오승록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제출하셨어야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민협력반을 만들어서 시민협력과에서…….

오승록위원

아니,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기존의 “서울의제21” 6억도 부실해가지고 지금 평가를 해 보니까 형식적으로 진행된 평가였는데 원전하나줄이기에 그것보다 두 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을 내실 있게 진행시킬 수 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위원님 “서울의제21”도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데…….

오승록위원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3,000만 원 짜리라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스코프가 굉장히 좁아요, 돈이 적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러면 돈을 키우면 더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람들도 더 많이 투입을 하고 범위도 확장을 하고 훨씬 잘할 수 있죠.

오승록위원

아니, 우리 본부장님 뭘 믿고 그렇게 원전하나줄이기에 무슨 올인 한 사람처럼, 이것 새롭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사업에, 이게 옥상옥처럼 만들어서 원전하나줄이기라는 미명 하에 여기저기서 예산을 끌어가지고 그 위에다 중복시켜가지고 하면 기존 것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무모하게 편성해 놓고 잘할 수 있다. 믿어달라? 시민협력과 하나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시민협력과를 만들어서 시민협력과에 무슨 일거리 주자고 이거 하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이건 거버넌스로 시민운동을 해야…….

오승록위원

“서울의제21”도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였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런데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기존사업이 있는데 뭘 여기를 두고 또, 내용이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에 14억의 예산을 편성하느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을 이제까지 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하지 않으면 원전하나줄이기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끌어오면서 시민협력 부분이 강하지 못하다, 너무 약하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의식을 알겠고요. 제 문제의식이 뭔지는 아시겠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우리 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또 뭐 있죠?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이번에 새롭게 만듭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맑은…….

오승록위원

59페이지 보면,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오늘 폐지했으니까 놔두고요. 기후변화 대책 자문단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어요, 기후변화 대책 자문단.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와 비슷한 건데 내용이 다 중복됩니다.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분과가 4개 분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분명히 기후변화분과라든가 원전하나줄이기와 관련된 분과가 있을 거예요.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올해도 새롭게 만듭니다, 내년에. 여기도 다루는 내용이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본부장님 논리대로 하면 앞으로 더 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책 자문단, 저는 이 기후변화 대책 자문단의 주요내용도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라든가 서울시민위원회의 기후환경분과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중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반드시 만들도록 하는 그런 법인데…….

오승록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두 번밖에 회의 안하는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 법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녹색위하고 중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아직 가지고 있지만 내년도에 이 지위가 약간 변경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위하고 녹색성장…….

오승록위원

기후변화 대책 자문단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통합을 하고요. 기후변화 대책 자문단은 그야말로 실무적인 일을 협의를 하고…….

오승록위원

거기에 들어간 교수들이 이쪽 원전 시민위원회에 다 들어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중복되지 않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좀…….

오승록위원

점검하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너무너무 계속 뭘 만들어 내기만 하고 기존 것 정리하지도 않고 그런 모든 거에 다 예산은 잡혀서 제출되고, 이 문제의식입니다. 19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생산확대 정책홍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부착에 7,000만 원, 보이시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42페이지, 지역에너지 교육ㆍ홍보, 여기에 보면 여기도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및 에너지백서 발간, 에너지절약 교육이라는 명목에 1억 6,000, 이 차이가 뭐예요?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책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만드는 거하고 지역에너지 교육을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내용이 다를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절약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홍보 그 부분은 이제까지 없었던 건데 이것을 원전하나줄이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 지역에너지 홍보물 그런 것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역에너지…….

오승록위원

거기는 원전하나줄이기 내용 안 들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기존부터 추진해 오던 그런 사업인데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했던 것은 기존에 했던 것대로 그대로 두고 원전하나줄이기 때문도 여기저기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중복되면 기존 것 폐지하고 없애고 이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새롭게 다 여기저기 끼워 놓으니까 당연히 중복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 지역에너지 교육홍보사업은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에너지, 공공기관에너지 담당자교육에 참여해서 에너지 관련…….

오승록위원

받지 마세요, 받지 마. 중복되면 국가에서 준다고 해도, 네? 원전하나줄이기로 확실히 할 거면 그리로 다 집중시키시고요. 이렇게 어떻게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의원들 보고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 우리가 무슨 거수기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홍보비는 정말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오승록위원

홍보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다큐멘터리 다 같은 범주예요, 제가 보기에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아까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곳곳에 중복돼 보이는 그런 예산들, 그다음에 공모사업들, 깔끔하게 정리도 안하고 무조건 제출하고 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시간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문제, 다시 이따 몇 가지 더 있어요. 저기 뭡니까, 특히나 그…….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ICLEI 지역 그 뭐죠? ICLEI 그거 하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치단체 국제연합.

오승록위원

그런데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58페이지 보면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세미나, 국제회의 9,500만 원, 외빈초청 행사, 물론 ICLEI가 우리나라에 유치되니까 아마 운영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28페이지 원전하나줄이기 이행평가 및 지원에 국제에너지컨퍼런스 개최 2억, ICLEI가 있으면 ICLEI로 집중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세미나를 개최하면 하나의 분과로서 옆에서 국제에너지 컨퍼런스를 같이 개최를, 그렇게 왜 못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ICLEI는 국제기구가 하나 동아시아본부가 서울시에 유치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를 우리가 내잖아요, 지금. 세미나를 하더라도 같이 묶어서 못하느냐고, 통합해서. 원전하나줄이기 국제에너지 컨퍼런스는 국제에너지, 거기도 에너지자문단을 구성해서, 국제에너지자문단이면 외국사람들을 자문단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효적으로 자문이 됩니까, 창조하는 것도 아닐 거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한번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다 하는 부분들을…….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ICLEI 그것을 운영하면서 같이 통합해서 하면 안 되냐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하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ICLEI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저는 되게 벙벙한 이야기만 할 것 같은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ICLEI는 굉장히…….

오승록위원

아니,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거기는 제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 세계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이 뭔지는 아시지요, 계속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일단 1차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역에너지 교육은 공무원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공무원들이고요, 그다음에 원전하나줄이기는 시민이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래서 구청공무원들은 국외, 그다음에 직원들은 외국 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질의를 잘 보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중복이 된 내용들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설명서를 보면 자원회수시설, 환경자원센터,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센터 등 엇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재사용플라자 조성 사업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재사용플라자 조성 사업은 우리가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행에 첨단을 걷는다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뒷면에는 그만큼 물건들을 빨리 버려 버린다는 소리거든요. 물건을 빨리 버리지 말고 버린 것도 제2의 주인을 찾아주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끝까지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장안평에 땅이 1만 6,000㎡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시설을 지어서 재활용에 대한 인식개선도 하고, 또 재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산업발전을 하는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필근위원

재활용 과정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총 사업비가 한 373억인데요, 1차 사업비가요.

오필근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 이행절차를 거쳐야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거쳤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공유재산 심의는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떻게 통과가 됐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별 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오필근위원

별 다른 이견 없이 통과가 됐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4,400만 원에 용역기간이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2012년 편성된 예산은 없고 용역기간도 2012년 6월부터 11월로 돼 있거든요. 사업비가 빠져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설계는 내년 1월부터 하는 거고요. 타당성 용역비만 GT R&D 사업비를 활용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서울연구원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GT R&D 쪽 예산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오필근위원

사전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투자심사도 거치고…….

오필근위원

투자심사를 언제 거쳤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금년 9월에 거쳤습니다. 사전 이행절차는 철저히 이행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여기에다가 저거를 안 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오필근위원

아니, 2012년 예산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위원님 그것을 작년부터 계획이 됐으면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됐었을 건데요. 사실 그게 기후환경수도 프로젝트 하면서 우리 그런 시설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도 남은 여유 있는 예산에서 좀 그것을 편성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위탁관리를 할 겁니까 앞으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직 그 방향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리를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보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능력 있는 환경단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공모에 의해서 운영단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운영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운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오필근위원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스스로 해야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용역에서는 대개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하나의 용역안이 그러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용역안이 보고되고 하는 과정에서 결정되고요.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원 재활용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국비를 보조 받아야 하는데 국비보조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국비를 사실은 내년부터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와 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금년에 대구에서 하나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가서 금년부터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예산 쪽이 파행 상태에서 확정은 안 됐는데 국회에다 일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달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분명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필근위원

국비는 꼭 받아와야겠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꼭 받겠습니다, 그 부분.

오필근위원

현상공모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가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현상설계공모를 금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2월까지 마치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9월까지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설계가 완료되면 건축공사를 10월 초 정도나 중순 정도 착공을 해서 2015년 3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시키지 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재활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새 광화문 차도도 막고 행사를 해 보니까요. 우리 시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그런 모범적으로 재활용을 하는 시설을 만들…….

오필근위원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설계가 9월까지 나오고 어쩌고 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실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필근위원

국비 보조방안을 강구를 하고요, 국비 타 오는 것.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50 대 50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50억 내면 국비에서도 50을 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필근위원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시비 전액사업으로 이렇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국회에서 그것은 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국비 보조방안하고 건축비 절감 방안, 운영비 자체 조달 방안 및 이용증대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 계획 등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다시 가서 731쪽, 오전에 했던 것 연결하겠습니다. 보면 서울그린페스티벌 환경영화제 지원 있지요, 민간경상보조 4억. 그것은 또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환경영화제라고 그래서 매년 환경에 관련된 영화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런던에 런던그린페어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녹색환경페스티벌인데요. 그 런던그린페어처럼 우리 서울에도 환경영화제 플러스 서울그린페어를 내년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2억 1,000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돈을 상응하게 집어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작년에는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는 시비만 2억 5,000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행사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 더 좀 크게 할 필요가 있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금년도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CGV용산하고, 마포아트센터에서 개막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화제는 CGV용산 3개 관 하고 현대아이파크몰 야외광장 일대에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마포아트센터에서 개막식을 했어요, 기념식을? 들어 보도 못한 건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때 시장님도 참석하셨었는데 제가 의원님을 모셔야 되는데…….

김창수위원

아니, 우리 마포 시의원들에게도 연락 안 한 것 같은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그다음에 732쪽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원전하나줄이기 자치구 지원 6억 6,000만 원 할 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아까 답변은 인센티브 사업이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잘하는 구 있고 못하는 구 있으면 차별해서 준다는 거지요,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일률적으로 주기는 어렵고요. 한 1,000만 원 정도씩은 지금 25개 구에 대해서 운영비로 주고요. 나머지는 잘하는 구에 대해서 11개 구 정도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뭘 할까? 원전하나줄이기 자치구에서 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원전하나줄이기 하고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에 LED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면서 또 아파트별로 컴피티션을, 아파트별로 경쟁을 시켜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랄지…….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돈 줄 때 경상비로 주는 거예요, 뭘로 주는 거예요? 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업비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사업비 줘봐야 예산 포함해서 다 구의 기획예산과에서 써버리는 거지.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업을 조건을 달아가지고 주는 거니까요.

김창수위원

실질적으로 구에 내려오면 다, 고생하는 직원들 쓰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사업으로 다 써버리는 거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사업으로 쓰도록 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죽 더 내려와서 733쪽에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해가지고 가운데쯤 보면 동ㆍ하절기 에너지절약 시민실천 추진 2억이 있는데 그것은 또 뭐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돈 준다는 얘기인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월동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집수리하고 보일러 효율화 및 에너지 관련 물품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사업비로 이것을…….

김창수위원

그러면 누구를 주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김창수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요. 금년도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금년도 예산은 저는 진짜 우리,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금년도에 한 것은 에너지복지재단에서 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시 차원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김창수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민간경상보조비도 아니고 기타보상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럴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에서 대상을 선정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심사해가지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글쎄요. 좀 그렇네.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밑에 바로 민간경상보조비 또 공모사업,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이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너지절감 실천프로그램 공모해가지고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시민단체랄지 직능단체랄지 대학이랄지 그런 데 대해서 불끄기 날 행사추진이랄지, 특히 저는 낮시간 불끄기 운동 같은 것을 전개하는 단체랄지 냉장고 줄이기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 단체랄지…….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사업 공모해가지고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적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모사업 프로그램 공모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할 경우에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주고 그 실적 달성 여부를 확인을 해야죠.

김창수위원

그것까지 할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실적까지만 확인한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또 743쪽 올해도 이거 지급했지만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에서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인센티브 지급, 이 방법은 올해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지급해 준다는 거죠, 지금?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 10% 이상 절약하는 가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상품을…….

김창수위원

투명성 있게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44쪽 가운데쯤 보면 다시 한 번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CDM사업 있잖아요? 신재생 CDM사업 등록 위탁 용역비, 발굴 및 등록 위탁 용역비, 사업 타당성 확인 용역비, 이게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게 CDM사업이라는…….

김창수위원

각각 용역비는 용역비인데 다른 것이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CDM사업이라는 것은 배출권시장이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LED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만큼을 UN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록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 등록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CDM사업 타당성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각각 다른, 내용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신규 CDM 발굴 및 등록 위탁 용역비 5,000만 원, 신규 CDM사업 타당성 확인 용역비, 각각 달라요? 내용 자체가, 용역 내용 자체가. 하나 묶어가지고 용역 주면서, 용역 하는 건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의 CDM사업 등록 위탁 용역비에는 위탁을 하는 위탁료를 주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밑의 CDM사업 타당성 확인은 실질적으로 태양광이 그렇게 설치됐는지 태양광이 설치가 돼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서를 만들어서 UN에다 제출을 해야만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일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처음 생소해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저도 이게 좀 어려웠는데요. 공부를 좀 저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은 자꾸 UN에다 등록을 해서 나중에 배출권을 확보해야 된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보상 받을 거보다. 배출권 가격이 떨어져서요.

김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750쪽을 보면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충전인프라 우수 해외도시 견학 해가지고 300만 원 되어 있어요. 충전인프라 해외도시를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생각이? 편성할 때 무슨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태국을 간다든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대충 잡아버린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충전인프라하고 관련해가지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를 가서…….

김창수위원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가 어디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잘 구축된 대표적인 도시가 LA가 잘 되어있고요.

김창수위원

미국이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또, LA 가려면 한 사람 가면 300만 원 되겠네.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 사람 가야지 여러 사람 갈 수는 없는 저기고요.

김창수위원

지금 이게 혼자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환경부하고 한꺼번에 프로그램으로 같이 가는데 따라가는 비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환경부 가는데 우리 서울시 직원 한 사람 비용을 생각한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지난 감사기간 중에 그린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저와 거의 대동한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 지금 예산서상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물론 이 예산서가 감사를 하기 전에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는 감사기간에 지적된 내용들을 걸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게 감사기간 전에 편성돼서 올라와서 된 거고요.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을 지금 당장 이쪽에다 반영하는 것은…….

김광수

(노원) 위원 부담스러웠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옳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게 결국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전기차에 물론 공공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민간은 더 힘들겠죠. 공공은 그래도 그나마 전기차를 보급해서 어떤 한 축을 이루고는 있는데 민간은 더 힘든 부분인데 지금 그와 반해서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속도를 지금 내고 있다고 보여요. 지금 인프라 구축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전기차 말씀이십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전기차 인프라 구축은 전기충전기 설치하는 건데요. 충전기는 보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프라에서 급속충전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완속충전기는 전기차 하나에 완속충전기 하나 그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 쪽에서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닐 수 있으려면 급속충전기를 시내 곳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상황인데 급속충전기를 많이 설치할 수도 없고 이래서 지금…….

김광수

(노원) 위원 제 질문요지는 그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이게 하루빨리 기술 개발이 잘 돼서 전기차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그렇게 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보급이 되려면 앞으로도, 저번에 우리 감사기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10년 이상은 걸려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서로, 본부장님께서도 동의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인프라 구축을 계속 해 나가고는 있는데 지금 이 인프라계획이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앞으로 10년 안에 있을, 보급할 수 있는 양에 비해서 근사치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앞서 간다고 생각 들지는 않는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인프라 구축은 우리 자동차 보급하고 연관 지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 인프라 구축이 우리가 앞으로 수요예측 하는 그런 대수하고는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거의, 우리가 공급한 만큼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형상이니까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과하지 않다,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인프라 구축은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차피 지금 전기차 보급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인프라 구축도 공공기관에다 지금 하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런데 다만 카셰어링하는 데 거기만 민간 쪽에서 지금 완속충전기가 구축되고 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나머지는 거의 공공기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글쎄,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과연 전기승용차나, 지금 전기승용차가 여기 보면 거진 4,500만 원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전기버스는 거진 5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차들에 대한 내구연한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내구연한은 버스는 한 10년 정도인데요. 문제는 한 3년마다 한 번 정도 배터리를 교환해야 된다는데요. 배터리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1억 정도…….

김광수

(노원) 위원 거진 차 1대 값이잖아요, 배터리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런 데 있어서 자칫 서울시민들로부터 예산의 낭비 쪽으로 압축을 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내구연한 10년, 어차피 전기차가 아니어도 일반차량도 내구연한을 우리가 대개 10년으로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내구연한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공해에,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판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과 연료비.

김광수

(노원) 위원 연료비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기관에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이브리드차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더 두들겨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하이브리드차도, 하이브리드차는 이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지금 전기버스나 전기승용차에 투자되는 비용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쪽이 아니라 또는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서, 지금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차 보급이 이유가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10대 정도를 했었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저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절반 이상 하지 않으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5대 정도 줄였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1억을 대고 우리가 3억을 대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1억을 대는 그런 형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2억을 대고 우리가 2억을 댄다면 그것은 뭐 어떻게 한번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대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고, 그다음에 교통국 쪽에서도 시내버스로 전기차를 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줄인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이게 보급을,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는 보급 차원에서도 했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어느 누가 전기차가 좋다 나쁘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못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급을 한다는 목적은 아니에요. 보급을 한다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 일단 아니고. 그 나머지 문제는 환경적으로 좀 더 깨끗한 서울을 만들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투자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느냐 이랬을 때 보면 이것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낌이 가요. 그렇게 해서 더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그리고 전번에도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오토바이가 기름을 쓰고 있는 것도 4행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환경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여기에 민간과 공공에다가 40대씩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갈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민간부분에 공급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공공부분은 그래도 선도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4행정이어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분의 경우에는 좀 바꿀 필요도 있겠다 해서 지금 공공부분만 120대인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개선된 것은, 작년에는 우리시에서 250만 원을 다 댔거든요, 전체 차 가격이 380만 원인가 되는데. 시에서 우리가 250만 원을 댔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절반을 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절반을 대고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 쪽은 좀, 전기오토바이가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냄새도 안 나고 소음도 안 나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필요가 있다, 소음도 안 나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공공부분만 120대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여기 우리가 일일이 다 이것 검토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투자를,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선과 후, 그렇잖아요. 어느 게 먼저 할 거냐, 그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그만한 효율성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시민들로부터 질타가 오고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아까 특히 전자에 말씀드렸던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전기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더욱 더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3년인지는 몰랐는데 3년 있으면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는데 그 배터리값이 사실 차값이잖아요. 일반 차값하고 같은 가격이거든요. 과연 그것을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저로서는 정말 어렵고 지금이라도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륜차에 대해서는 다소 아직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충전인프라 해외도시 견학 뭐 300만 원 있어서 저도 이것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것 충전인프라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한 것 같아요, 인프라 구축을.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죽 해 왔는데 처음에 인프라 구축을 할 때는 선진기술을 보고 왔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한 건가요? 견학 없이 한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견학은 간 적이 없고요. 그 기술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와서 설치하고, 충전인프라는 전부 국비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국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러나 여기 내용에 해외견학이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길래 제대로 견학을 하려면 그래도 한 사람이 가서 견학을 하는 것은 그렇고 그래도 몇 사람이 같이 또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갈 수 있으면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의 마무리, 늦게 계수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본부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중복되더라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나오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8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 이게 지금 SH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양천, 노원지역의 열 생산 및 공급시설 유지관리 그랬단 말이지요. 그 비용인데, 또 49페이지 보면 양천구 목동 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이쪽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긴급복구 이렇게 나와서 6억이 책정됐는데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긴급복구가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6억 중에서 4억 5,000정도, 75%정도 집행했습니다.

신승호위원

75%정도, 그런데 해마다 고장이 자주 납니까, 이렇게? 뭐 돌아오는 해는 예측을 못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노후화가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해마다 복구를 해야 됩니까, 거금을 들여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양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화돼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 같은 경우는 조금 저쪽 마곡 쪽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대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설이 고장 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게 설치한 지가 한 20년씩이 넘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양천은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신승호위원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야지 해마다 이렇게 5ㆍ6억씩 들어가는 복구비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집행률이 한 75%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작년에는 얼마 됐는지 혹시 아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 예산을 집행한 율이…….

신승호위원

작년에 75%라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금년에 75%……. 매년 거의 비슷한 율이랍니다.

신승호위원

아, 집행률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보면요.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 그것을 보시면 지금 냉난방에너지 공급 그랬는데 제가 조금 냉난방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파고들고 싶은 이유가 지금 냉난방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게 우리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몇 군데 되는지 아시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몇 군데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냉방 쪽은 좀 문제 제기가 있어서요. 주택 쪽은 냉방을 하지 않고 그쪽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건물 쪽에서는 냉방을 쓰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55억은 그쪽에 열병합 시설 짓기 전에 관로를 만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냉난방을 겸해서 쓰고 있는 공동주택이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밖에 없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 효율을 보니까 너무 돈만 많이 들어가고 투자하는 비율에 비해서 효율성이 그렇게 떨어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마곡지구 여기도 공동주택이 임대주택에 포함되는 거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임대주택 포함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마곡지구 여기도 냉온방시설이 같이 겸해서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냉방시설은 빼고 건물에 대해서만 냉난방시설 관이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건물에 대해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아니, 그것 삭감이 됐잖아요? 제가 작년 예산에서 마곡지구 냉온방시설 855억인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이 전혀 없다 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주택에 대한 것만 그때 들어간 건데요. 내년에인가…….

신승호위원

아니, 아파트예요, 아파트. 임대아파트.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아파트. 아파트는 전액 안 하는 것으로…….

신승호위원

그랬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돼요. 그거 효율이 아주, 투자비용에 대해서 효율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해 놓으면 일도 고약하고 또 여기에 건설하는 데 제가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해 놓고 보면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활용도가…….

신승호위원

활용도가 아주 떨어져요. 차라리 개별난방해서 여름에는 써봐야 20일밖에 안 쓰는데 오히려 그게 원가고 뭐고 싸게 먹히고 효율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지나가는 김에 얘기하는 건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이게 올해 대폭 증액이 된 이유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열수송관공사…….

신승호위원

다시 그것을 확충한다는 거예요? 매설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열수송관공사를 금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에코마일리지 이것은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에코마일리지 이게 올해보다 내년에 한 15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기타보상금인데 보상금을 꼭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금년에 예산을 작년에 너무 적게 책정을 해가지고 금년에 예비비를 10억을 썼습니다. 예비비를 10억을 쓰고 지금 원전하나줄이기 하고 관련해가지고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절약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10% 이상 절약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것보다 내년에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것보다 제 생각으로는 다섯 배 정도는 더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절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게 그렇게 호응도가 좋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물건도 안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정책은 홍보를 잘 했다는 얘기군요. 그런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원전하나줄이기 하고 관련해가지고 이게 가장 밀접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한다는 게 다 인센티브 비용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마일리지 주고 그 마일리지에 따라서 필요한 물건, 아파트관리비도 이것으로 낼 수도 있고요.

신승호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 중에 이게 5,400만 원이 삭감됐단 말이죠. 아,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왜 이게, 그렇게 호응도가 좋다는 게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홍보가 다 됐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홍보가 잘 됐다고 해서 예산과에서 홍보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그 부분이구만. 여기에 불평은 없습니까? 이거 삭감했다고 불평은 없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홍보하면서 같이 해 줄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58페이지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이것이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이거 하는 겁니까? 58페이지, 기후변화 국제협력추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게 매년 해 왔었는데요. 금년에는 ICLEI 행사하고 같이 합해서 행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수년 전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세미나는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 세 나라가 모여서 미세먼지 PM10에 관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세미나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세 나라가 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나라에서 했어요?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울에서.

신승호위원

서울에서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올해는 서울에서 했는데 ICLEI 행사로 갈음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내년에는 중국에서 하기를 굉장히 저희들은 원하고 있고요. 일본은 크게 관심을 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직접적으로 미세먼지가 우리보다 영향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신승호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국외업무여비가 4,5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작년에도 서울에서 하고 올해도 서울에서 하고 내년에는 중국에서 하는데 이 돈이 작년에도 4,500이 편성됐고 올해도 4,500이 편성이 됐고, 국내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나 해외여비가 왜 들어가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C40행사를 하는 것이 1년에 한두 번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하고 관련돼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는 회의들이 두세 번 정도는 있거든요. 그때 참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보통 몇 명씩 가나요, 이거 한 번 가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보통 한 명, 두 명 갑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4,500씩 이렇게 여비가 많이 책정됐나요?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지 경비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지금 이게. 두 명이서 1,000만 원이면 어디도 갈 수 있는데 이게 한두 명 가는데 4,500만 원씩 국외로 해 놓으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기후환경본부에서 이쪽이 국제협력 관련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도 갈 수 있고 또 우리 청소 쪽에서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다른 분야에서도 가니까…….

신승호위원

청소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지, 기후변화하고 청소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건 사실 본부 전체…….

신승호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알았는데 이거 쓸데없는 돈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잖아요. 외빈초청여비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외빈 초청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여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오는데 돈을 보내줍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세미나 할 때 발표자에 대해서 비행기표하고 체재비를 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승호위원

얼마나 거기에 정통한 사람인지 돈을 줘가면서까지, 우리나라에도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거기에 전문가들 많은데,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국제회의는 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국장도 일본에 갔는데 거기에서 비행기표 체재비 다 대줘서 간 겁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꾸 삭감만 하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59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책 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올해는 자문단 운영을 9회나 했구먼요, 아홉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게 60명 내외라고 그랬는데 내외, 60명으로 봐도 되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풀로, 기후변화 관련된 사람들 60명을 풀로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회의를…….

신승호위원

한번에 60명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몇 명씩 해서 아홉 번을 한다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분야별로 회의를…….

신승호위원

한번 나오면 수당은 얼마씩이나 줍니까, 회의수당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0만 원 줍니다, 10만 원.

신승호위원

10만 원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딴 예산편성에 비해서 60명에 비해서 이게 너무 조금 적게 편성이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옛날에는 좀 썼는데 이거 예산과에서…….

신승호위원

많이……. 불량한 집행을 해서 그런다고 삭감을 시켰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예산과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이것도 집행률에 의해서 딱딱 자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래도 이놈 가지고 올해 써보니까 어때요? 써지죠? 없으면 없는 대로 써지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지만. 절약해서 씁시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이거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CNG버스는 정말 굉장히 잘 도입한 것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NG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충전소 확보가 어려워서 계상하지 않은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 하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 공기를 맑게 하는 데는 가장 큰 효자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을 직원 중에 한 명이 타서 어떻게 하다 내가 타게 됐는데요, 불평이 많더라고요.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무슨 불평이신지…….

신승호위원

아니, 사용하는 분이, 사용하는 친구가 불평이 많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효용이 없는지, 딴 차에 비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차가…….

신승호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올 사업에 비해서 내년사업이 한 64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됐단 말이죠, 여기 보면. 65페이지를 보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64억이요?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운전자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이게 21억?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 뭐 하는데 운전자특별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운전자가 자기근무시간이 아닌데 차를 끌고 CNG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가지고 차를 갖다놓는 게 한 30분 걸리거든요. 이게 그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이게 22억이나 들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게 1,086대인가 그렇게, 시외에 있는데 또 반경 4㎞ 이내에 있는 충전소에 가가지고 충전을 해가지고 갖다놓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더라고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운전자수당은 따로 있고 또 특별수당이라고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 사람들은 과외로 그것을 충전을 시켜놓고 가는 30분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수당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린카는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습니까?

김용성위원장

하세요.

신승호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아까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에너지절감사업단 운영하고 그다음 46페이지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 운영 중에 에너지절감사업단 운영에 에너지 진단비용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3,000만 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에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비 5,500만 원 이게 무슨 차이지요? 에너지절감사업단은 3억이네, 3억. 겹치지 않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절감사업단은 학교하고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 전문업체가 가서 에너지 진단을 해 주고 개선할 데를 제시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승록위원

업체가 몇 개나 되길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세 군데입니다.

오승록위원

세 군데가 100개소 정도 다니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 진단은 뭡니까, 이것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 진단 이것은 정보센터에 찾아오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해서 에너지 진단에 대해서 여쭈어올 때…….

오승록위원

그게 학교나 시설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절감사업단 이것은 현장 나가서 전문적인 업체가 진단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 주는 것이고요. 종합정보센터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오승록위원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오승록위원

그런데 5,500만 원이나 들어요, 현장도 안 나가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오승록위원

현장 안 나가고 그냥 접수, 상담 들어온 것만 상담해 주는데 무슨 예산을 5,500만 원이나 책정을 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인건비하고 365일 계속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승록위원

몇 사람의 인건비인데 그렇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두 사람 정도…….

오승록위원

사무실 에너지정보센터에 있으면서 상담에 응해주고, 센터 운영비는 또 뭐예요, 그러면? 2,000만 원이나 드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센터 운영비는 뭐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오승록위원

사무실 운영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 두 사람만 근무합니까, 종합정보센터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5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을 좀 파견 받고요.

오승록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이면 국가기관이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오승록위원

이쪽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에서 파견되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 두 사람은 새롭게 채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진단하는 분들이 왔을 때 거마비 정도…….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데 현장 안 나간다면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니까.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게 5,500만 원이나 들어요, 두 사람인데. 거마비 정도 주는데 거마비로 5,500만 원씩 줘요, 두 사람한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기하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오승록위원

2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거마비 정도 줄 거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사람들은 24시간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8시간씩 근무하면서 교대로…….

오승록위원

거의 직원 개념 아닙니까, 8시간이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날마다 근무를 하기보다는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람들이 파견이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조를 짜서…….

오승록위원

꼼꼼하게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적했던 것 계속 확인할 겁니다, 본부장님. 정말로 중복성이 없는 건지, 공모사업 필요하다고 아까 강변하셨으니까 그것 실적 다 볼 거고요. 실제로 행했는지도 다 볼거라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태양광 설비 AS 지원 운영 이것하고 똑같이 46, 원전하나줄이기 보면 태양광 설비 AS 통합모니터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태양광 설비 AS 지원은 뭐 현장에 나가서 시설 점검하고 하자보수하는 그런 개념일 것이고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 원전하나줄이기종합정보센터의 태양광 설비 AS 통합모니터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을 왜 따로 떼어놨어요? 태양광 설비 AS 지원으로 다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기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 예산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오승록위원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도 이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얼마나 생산이 되고 고장이 없는 건지 하는 것들을 화면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오승록위원

그런데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되나요? 프로그램 개발도 했으면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 모니터링시스템은 내용에 빠져 있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AS 통합모니터시스템이니까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면 돼요, 예산. 더 필요 없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위원님 이 모니터링시스템 개발은 이 정도면 되는데 아까…….

오승록위원

태양광 설비 AS 지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AS센터 만드는 것,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필요해요? 어느 정도나요? 상시적으로 계속 확인이 가능한 거지요? 태양광 설비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고장난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상수도 아리수정보센터가 하나의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자는 거잖아요, 지금?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민간한테 맡겨놨더니 솔직히 고장 났는데 신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이 안 되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경도 안 쓰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7,500 정도 요청을 해 놓았는데 8,500 정도만 더 증액을 해 주신다면…….

오승록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비 AS는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리고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돈을 어떻게 벌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제까지 태양광을, 사실상 정수사업소랄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전기요금이 싸거든요. 싸기 때문에 자가로 쓰게 되면 100원 정도밖에 효력이 발생 안 되는데 그것을 그냥 한전에다 팔아 버리면 300원이나 350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승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차액을 200원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오승록위원

AS 모니터시스템을 이쪽에 더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86페이지 나눔장터 활성화 사업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무려 7억 2,000을 증액하셨어요. 3억 3,000에서 10억 넘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나눔장터를 지금 아시다시피 뚝섬에 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광화문에 장터를 개설해서 하게 되는데 광화문은 매월 한 번씩 광화문을 막고 장터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막지 않은 주에는 또 그쪽에서 소규모로…….

오승록위원

그런데 두 군데 나눔장터 운영하는데 8억 6,000이나 드나요, 장터를 하는데? 이게 뭐 다른 아파트 장터나 구의 장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뚝섬하고 도심에서만 하는 거예요, 광화문에서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하는데 1년에 8억 6,000이 들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위원님도 한 번 보시면…….

오승록위원

작년에 3억 3,000은 어떻게 하셨어요. 뚝섬만, 광화문이 는다고 7억 2,000 예산이 늘 수 있어요, 광화문 하나 더 한다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광화문은 금년에 두 번 했는데요. 규모를 적게 했고요. 앞으로는 규모를 좀 크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외국인장터라든지 협동조합까지…….

오승록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 자료가 뭐냐 하면 2011년 녹색장터 추진결과 기후환경본부에서 평가해 놓은 자료입니다, 저한테 제출해 놓은 자료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법, 적극적인 홍보 부족과 운영주체가 바자회 같이 사업을 추진해 운영단체 회원들만의 행사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주말 운영하고 연 5회 개최하다 보니까 부녀회가 2년 주기로 회장단이 교체되면서 장터가 지속 추진이 어렵다. 그리고 장터 개최시 부녀회에서 물품을 수집, 판매함에 따라 부녀회 부담이 커지고 식사비용 등 많은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기후환경본부의 나눔장터에 대한 평가보고서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구청에서 행사한 것에 대한 평가 같은데요.

오승록위원

이게 구청 행사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구청의 나눔장터 운영 지원하고 관련해서 부녀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오승록위원

이것에도 예산을 지원합니까, 구청에서 하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억 8,000 지원합니다. 1억 8,000이니까 15만 원 지원합니다, 15만 원.

오승록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서 1억 8,000 제일 밑에…….

오승록위원

나눔장터 활성화 예산에 있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인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러니까는 구청에서는 좀 더 돈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승록위원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나눔장터보다는 그냥 부녀회가 억지로 이 사업을 해 나간다는 그런 평가 내용이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좀 방향을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바꾸어서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오승록위원

저도 동네에서 하는 것 많이 보면 거의 새마을부녀회를 위한 일거리 하나 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많지 않아요, 아무리 홍보해도 잘 오지도 않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위원님 제가 보기는 교회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지 새마을부녀회 형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활성화 된 데도 있지만 조금…….

오승록위원

그럼 그렇게 유도하실 건가요? 나눔장터 운영 지원이 1억 8,000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다 합해서 그것인데요.

오승록위원

저는 뚝섬과 도심 이 두 군데 매주 하는데 무려 8억 6,800이 든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두 군데서 하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뚝섬에 가서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광화문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가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2012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12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오승록위원

8억 6,800이 안 되어있고 왜 내년에 8억 6,800이 뚝섬, 도심 등 나눔장터 운영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뚝섬장터는 어떤 예산으로 했던 거예요, 올해까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 민간위탁금 1억 5,000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 민간위탁금으로 하게 되면 그게 민간위탁사업이나 마찬가지여가지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직영하겠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직영 처음 하시는 건가요, 내년부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처음 하는 거죠.

오승록위원

민간에 맡기지 말고 직접 하겠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직접,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오승록위원

민간에 맡겨도 잘 되지 않는 게 직영을 해서 될 수 있을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오승록위원

이거 기후환경본부에서 직접 주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행사를, 이 장터를?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행사를 우리들이 하되 대행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참, 보통 다 이런 장터를 기후환경본부에서 직영을 한다.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결국은 관리책임이나 이런 거 다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게 효율적이에요? 그것도 매주 한다면서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씩.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원순환과에도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개 팀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나눔장터를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니까요.

오승록위원

민간위탁 맡겼더니 영 아니에요? 아까 장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잘 되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상에서 예산운용을 함에 있어서 직영 형태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자신 있으세요, 직접 직영하시는 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책임이 무거우니까 더 열심히…….

오승록위원

98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고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한 5개 정도 구에 해서 좀 실제로 예산을 책정해서 어린이집에만 맡기지 말고 자치구가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요. 이게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구가 좀 부담하고 아니면 어린이집도 좀 부담을 해야죠. 너무 도덕적인 해이에 빠지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부담하겠다는 곳을 중심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실무안을 짜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냥 공짜로 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예산이 편성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하나만, 나눔장터 활성화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이 7억 2,000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증액된 내용 중에서 근본적인 것이 행사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8억 6,800만 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행사운영지원비는 어떤 측면에서 행사 지원,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돈을 줘서 단체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행사를 우리하고 함께 하면서 대행사를 선정해가지고, 대행단체를 선정해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여기서 자원순환과 전체에다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런 식의 나눔장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몽골텐트 쳐놓고 멋있기나 해요. 좍 쳐놓고, 두 번째, 바르게살기니 새마을부녀회니 새마을지도자니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단체가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고 보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김창수위원

내가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것은 전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몽골텐트 안 해 줘도 자리만 깔아놓으면 누구나 자기가 쓰던 것 가지고 나와가지고 100원, 1,000원 붙여놓으면 다 사가고 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이 나눔장터지 거기에 무슨 행사운영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나는 이거, 지금 마포에 가면 아트센터, 아까 기념식 했다는 아트센터 가면 토요일에 희망시장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몽골텐트 하나 쳐주는 사람 없어요. 텐트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가 몇 년 됐어요. 토요일마다 합니다. 누구나, 어린애들 초등학생이 자기가 쓰던 학용품도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와서 펴 놔요. 그래가지고 써놔요, 500원, 1,000원, 그러면 또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쓰던 것을 깨끗이 가져와서 나는 이제 안 쓰니까 그것을 파는 거예요. 가서 보면 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젊은 여자들 핸드백, 구두,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텐트 쳐놓은 것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자기가 돗자리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눔장터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몽골텐트 쳐놓고, 광화문에다 옆으로 쫙 몽골텐트 쳐놓고 하면 그것이 장터가 됩니까? 안 되고요. 광화문 안에다 하려면 거기다 나눔장터 할 게 아니라 누구나 와서 돗자리 깔고 팔라고 해요. 시간하고 장소만 주세요. 그러면 다 합니다. 그러면 나눔장터 되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여기에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위원님, 지금 그 형태로 하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신청을 하도록 해가지고 자리배정을 다해 주고 하는 일련의 일들을 사실은 아름다운 가게하고 같이 했던 게 뚝섬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뚝섬 그것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잘 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매주 토요일만 하던 것을 한 번 더 늘려가지고 일요일까지 하는 거고요. 뚝섬 쪽은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가는데 사실 광화문 쪽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광화문 쪽은 도심이다 보니까 좀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은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잡혀질 때까지는 일정하게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고 또 거기에 나눔장터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 공연단체도 들어와서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볼거리, 먹거리 같은 것들이 유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이 그거예요. 본부장님, 공무원들 생각에서는 좀 더 멋있고 폼 나게 하고 싶은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너무 전시효과적인 것이 나타날지 몰라도 현실은 모양새가 좀 그렇다. 그냥 누구 나와가지고 자리나 깔아주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나눔장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각 구마다 어느 장소별로 그런 장소를 해서 스스로 이웃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팔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이지, 광화문 큰 길거리에다 노는 날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것이 그것이 쇼지 뭐예요? 나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 앞에 한번 보고 야, 세상에 광화문 한가운데다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승록위원

8억은 너무 심했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다음은 다시 한 번 740쪽에 집단에너지공급 외부전문가 지도점검수당 할 때 조례에 있었다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셨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 조례를 내가 떼어봤더니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보면 지도ㆍ감독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그거 하는데요. 공무원들은 사실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검사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공무원들이 그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지도ㆍ감독을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방금 말씀하시는 제8조에 업무의 지도, 감독이라는 난이 있어요. 이것이 뭐가 있어요?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수탁업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외부전문가 지도점검수당을 800만 원을 줘가지고 뭘 점검한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조금, 집단에너지시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점검해가지고 어떤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위촉해가지고 함께 지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행하게 하는 그런…….

김창수위원

말씀 나온 김에 이다음에도 할 얘기니까 미리 해 버립시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서울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LNG 도입단가를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년 치를 평균 내보니까 710원 3전이에요. SH공사에 들어오는 것은 754원 3전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러면 차이가 44원이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도입단가에 SH공사가 운영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런 돈을 여기에다 투입시켜 가지고 법을 바꾸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을 생각해야지 그것은 그렇게 안 하시고 바깥에 있는 지도점검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이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난방공사는 도매요금을 적용을 하고 우리 SH공사는 소매요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훨씬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전용량이 100MW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48MW 정도밖에 안 되어가지고 소매요금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지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관철이 안 되면 한국난방공사에서 가져가라 하세요. 주세요, 줘. 주고, 그것도 안 되면 민영화시켜 버리든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못하시면 이렇게 계속 기본적으로 법의 맹점으로 해서 소매가로 들어오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도매로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금액 차이가 나는데 원가계산이 맞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서는 한달 매달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비쌀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관리비가 한 1.3% 좀 비쌉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한국난방공사 것은 싸고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비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본부장님은 생각이 다르시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한국난방공사하고 맞춰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열을, 노원 같은 경우는 의정부랄지 양주에서 폐열을 버리고 있거든요. 그 폐열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한국난방공사하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공사는 이익을 내야 되지만 저희들은 이익을 낼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똔똔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공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렵게 되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난방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쪽에다가 운영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주관과가 녹색에너지과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녹색에너지과에서는 금년 안에 이것 처리를, 아니 금년은 다 지나갔죠. 내년 안에 이것 처리를 못하면 책임을 지세요. 과장님, 어디 있어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인근입니다.

김창수위원

내년까지 처리를 못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못하면, 가격을 맞추든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보내든지, 민영화시키든지 셋 중에 하나를 못하시면 책임을 지세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인근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회 때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 업무을 맡은 지 한 10개월 지났지만 저희 과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노원과 목동의 집단에너지 사업 요금 문제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가스요금을 도매요금으로 같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이, 앞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것을 한번 관철시킬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값싼 열원을 찾아서 수입구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주체의 어떤, 어떤 방법의 운영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저희가 내부 고민 충분히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말씀만 그렇게 잘 하셨는데…….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의 뜨거운 이슈고요. 이것은 뭐 저희 본부장님 뿐만 아니고 시장단에서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것이라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진짜 고민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꼭 내년 행감 전에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부가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몇 차례 한번 협의한 바가 있고요. 민간기업체하고도 어떻게 하면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실무적인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어떤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나름 외부의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정밀한 어떤 최적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연구도 단기간 내에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창수위원

좋고요,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좌우지간 내년 안에는 이 문제를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정말 숙제 중의 숙제입니다.

김창수위원

꼭 숙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서를 넘기며) 주르륵 넘어가서 아까도 거론했었지만 748쪽에 타 충전소 시내버스 운전자 격려금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들었는데요. 이것 운전사에게 주는 돈입니까? 30분 충전하러 다니는 시간에 보상적으로 주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시간외 수당.

김창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운전사가 하나의 회사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돈을 회사에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회사 직원이 자기가 가서 자기 영리 버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전하러 가는데 별도로 준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회사에다 주는데 회사에서는 그것을 시간외 수당으로 봉급에 얹어서 주게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줍니까? 지금 회사로 줍니까, 지금?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 운전자한테 직접 준답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운전자한테 준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사 직원인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회사에서 안 줘 버리고 늦게 주고 해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준공영제예요. 적자 나도 서울시가 보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버스회사에다가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거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교통본부에서는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할 일이지 우리가 천연가스 CNG 가서 충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전해 준다? 그 논리가 나는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영리로 돈을 벌기 위해서 충전하러 가지 무슨 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넣으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위원님 그것 자기들은 CNG버스 안 쓰고 싶었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CNG버스 쓰게 만드니까…….

김창수위원

아니, CNG 쓰면 뭐 나쁜 것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좋은데 그 양반들은 디젤 같은 것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는데 멀리 가고 그런 점이 있지요.

김창수위원

하나 또 물어봅시다. LPG가스충전소에다가 이것 같이 설치하면 안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법령상 안 된답니다.

김창수위원

법령을 바꾸면 되잖아요. 나 참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해 봐요 LPG가 더 무섭잖아요, CNG보다. 거의 비슷하다든지, LPG가스 폭발한 것은 들어도 CNG 폭발도 듣기는 들어봤는데 어쨌든 간에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LPG충전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면 안 돼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안전상 이격거리랄지 면적이랄지…….

김창수위원

또 법이군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CNG충전소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수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랬는데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LPG는 되고.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양이 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이런 공공이지 개인은 하나도 없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거의 못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딱 정해졌어. LPG충전소 큰데 옆에다가 하나 설치해 놓으면 장사도 되는데 왜 안 되겠어요? 단지 법에 또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법이야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한다면 못하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LPG도 엄격하게 받고 있습니다. 가스 충전소 하나 설치하려면 보통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753쪽에 하이서울 자전거대행진 있잖아요. 이것은 1억 8,000만 원을 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주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 자전거대행진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주는 겁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 와서 신나게 도로 차단만 해 주고 타라면 되는 거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중앙일보하고 이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신문사 주는 돈이지요, 이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신문사하고 같이 하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신문사 주는 것 아닙니까, 꼭 SH공사에서 마라톤하면 신문사 갖다 주듯이. 거기까지만 하고 그것은 넘어가고요. 다음 757쪽, 자원회수시설로 가보겠습니다. 보면 해외 선진 외국도시 자원회수시설 견학 해서 300만 원 잡아놨어요. 그렇지요? 좀 더 내려오면 민간 국외여비 잡아서 뭘로 잡아놓았느냐 하면 주민지원협의체 국외소각시설 견학 해서 3,000만 원 잡았어요. 왜 작년에는 9,800만 원 잡았다가 3,000만 원으로 깎아버렸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는 노원구가 포함돼 있어서 했고요. 금년에는 강남이 반영이 된…….

김창수위원

이게 강남 갈 사람들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어디 가는데 1명이 500만 원이나, 5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주로 유럽 쪽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많기 때문에 유럽 쪽…….

김창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강남만 가는 돈입니까, 이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강남소각장 자체 예산은 없어요? 거기도 기금 있잖아요, 자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기금이 있는데요. 그 기금 말고 시비를…….

김창수위원

그것은 안 써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기금에서도 또 놀러간다고 잡히면,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기금으로는 놀러가지 못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전부 다 각 소각장마다 국외여행 갈 때는 시에서 잡아줍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마포만 주민지원기금으로 갑니다. 마포는 300m 이내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 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김창수위원

763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할 때요. 행감에서 장비 구입을 하라고 했는데 장비 구입은 하나도 없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장비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충족치 못해서…….

김창수위원

예산이 충족치 않은 것이 아니라 행감 중에는 이미 예산편성이 끝나 버렸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집어넣는 것이 좋겠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764쪽, 도로물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가로 물청소에 사용한 물이 수돗물이 아닙니다.’하고 써 붙이고 다니지요? 이 물은 수돗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이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수돗물을 사용하는데요, 거의 다 대부분. 그리고 또…….

김창수위원

다 지하수입니다 하지 거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수돗물 사용하는 것, 지하수 사용하는 것, 빗물 사용하는 것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차는 수돗물 사용하지 않고…….

김창수위원

지금 전부 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서울시내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뽑아서 쓰는 건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고갈이 많이 돼서요. 많이 고갈 됐습니다. 특히 마포 월드컵경기장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은 황 성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것은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아니, 수돗물 아깝게 만들어서 도로 물청소 한다고 뿌려버리면, 시민들이 이것 알면……. ‘이건 수돗물이 아닙니다’하고 써 있어요. ‘이것은 지하수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빗물시설 만들면서 물관리국하고 협조를 해서 빗물을 앞으로 많이 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우선 수돗물을 써서라도 미세먼지가 정말 물청소 때문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정말 타이어가 닳는다든지 흙먼지 같은 게 많아서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요. 4차선 이상 도로는 날마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맑아진 이유가 그것이 큰…….

김창수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청소를 하는 것을 한번 보셨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물을 풍족하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측면으로 죽 뿌리고 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수돗물이 무려 10억 정도 돼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14억 정도 썼지요. 14억 정도 썼는데요. 내년에는 중랑빗물처리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한 1억 정도 들여서 취수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쓰는 것으로 해서 2억 정도 줄여서 12억 5,000 반영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수돗물을 사용한다는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수돗물 안 쓰고 이건 지하수로 사용하는 줄 알았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하수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요. 저는 한강물을 썼으면 좋겠는데 한강물은 더 더럽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김창수위원

그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만 끝낼까요?

신승호위원

있어요.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77페이지 보면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승용차 없는 날 이것 해서 장점이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승용차 없는 날을 한번 만들어서 정말 승용차를 안 타고 다니는 문화를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교통국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서 세종로 쪽 차를 막는 것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이 됐고…….

신승호위원

여기 서울조직위원회가 어떤 곳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승용차 없는 날 이거 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신승호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해 놓은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주로 교통전문가들하고 환경전문가들이 포함돼가지고 했거든요. 녹색교통운동연합…….

신승호위원

그거 시민단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걸? 올해 처음 도입된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승용차 없는 날은 외국에서 1997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유럽에서 많이 하는 것을 본 따서 저희들이 2006년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 구간을 전부 막은 적도 있고 테헤란로를 막은 적도 있고 해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최소화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사업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보면 음식폐기물 원천 감량화 사업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거 보면 예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어요. 작년에 이게 편성이 안 되었다는데 올해 3억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번에 편성한 이유는 사실에 내년에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RFID 방식에 의해서 무게 종량제 실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가 어려워서 아파트 단지별 종량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컴피티션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다 한 1,000만 원 정도씩 돈을 지원을 해서 컴피티션을 시키려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여기 우수 자치구 사업비 지원 등이에요? 이게 인센티브 비슷한 사업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인센티브로 해서 주고요.

신승호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가지고 8억이 삭감되었어요, 내년에는. 음식폐기물 감량기기 도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것을 삭감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서영갑 의원께서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소형감량기하고 대형감량기 비용으로 해서 10억을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증사업을 했었는데 소형감량기사업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신승호위원

이 사업 지금 보류 중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래서…….

신승호위원

이 사업 때문에 갈등 있는 것이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깊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전혀 누가 안 되게끔 이거 정확히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정말로 냄새 안 나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다음 91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 실천 강화 있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왜 내년에 1억을 편성했어요? 자꾸 이 예산이 겹치는 거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학교 쪽에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 분리수거…….

신승호위원

이것은 본부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 이거 재활용 분리배출하는 거 지금 수년, 한 십여 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숙지 됐고 일반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학생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예산은, 그렇게 시민들이 멍청하지 않아요. 지금 매스컴에서 한 번만 떠들면 다 아는데 벌써 한 10여 년 정도부터 분리배출해서 다 실행되고 있는데 또 이런 것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도 가장 아이러니하게 학교가 가장 잘 될 줄 알았는데 학교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요. 그다음에 주택가에서도 일정한 장소를 잡아가지고 시범적으로 분리배출장소를 확보해서 실시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93페이지 보면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견학장 조성, 이게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용도폐기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재활용 견학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건축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건축비 1억 4,600은 뭔 돈이에요, 이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양화동에 옛날에 부천시…….

신승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용도폐기된 시설물, 기존에 사용했던 시설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견학장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건축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리모델링…….

신승호위원

리모델링이면 건축비하고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리모델링비라고 안 하고 건축비라고 하죠. 그런데 용어를 좀…….

신승호위원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것을 꾸미는 것이고 건축은 세울 건(建)자 그대로 건물을 세워서 다시 새로 신축한다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새로 짓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거기에 있는 구조를 좀 다르게 만들어서 견학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증개축이랄지 증축이랄지 더 크게 하면 또 수리를 하면 개축이랄지 증개축시설비 이런 식으로 해야지, 건축비 해 놓으니까 새로 집을 짓는다는 개념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용어를 좀…….

신승호위원

그런가요? 건축비가 아니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리모델링비라고…….

신승호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게? 108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에 있어서, 딴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라고 했단 말이죠. 이거 보통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겠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동남아 갑니다, 동남아.

신승호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별로 해서 두 명씩 해서 한 50명 정도…….

신승호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300만 원 가지고 한두 명씩 자치구에서 간다면 300만 원 가지고 그 많은 숫자 한 50명씩 가게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자치구 비용은 자치구에서 다 부담하고요.

신승호위원

아, 자치구 부담이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여기 300만 원은 시에서 가는 인솔자들 비용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놔야지 환경미화원 동반 해외연수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다 이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 이거 올 예산은 없는데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110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지금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신승호위원

지금 스스로 하고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청소 잘 하는 데는…….

신승호위원

지금 각 동마다 또 각 구마다 새마을 하고 또 어떤 구는 청소하는 날을 제정해서 돌아가면서 동마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무관리비해서 시민평가단 등 수당, 시민평가단이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맨 시민평가단이에요. 서울시가 동네마다 전부다 서울시민들이 개입 안한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거기서 사는 분들하고 지금 굉장히 약간 갈등 유발이 되고 있어요, 다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기득권 쟁탈하는 거예요. 있는 분들은 있는 분대로, 꼭 여기에 준한 것이 아니고 딴 업도,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시민단체 소속들하고 서로 기득권 싸움하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고 지금 그렇게 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도 왜 동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려면 해야지 왜 시민사회를 끌어들여서 여기 와서 시민단체 수당, 평가단 수당, 이게 뭐하자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게 시민단체가 아니고 시민 중에서 각 구별로 한 사람씩 뽑는다든지 해서 정말 청소 잘 하는 데를 뽑아가지고…….

신승호위원

시민단체를, 구민들을, 시민단체를 누구를 뽑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평가단을, 구청에서 평가단이 되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한 25명이라든지 그렇게 구성을 해서 구청에서 가장 청소를 잘하는 곳을 보면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어디가 정말 모범적이고 잘한다 하는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 사례를 전부 시전체로 파급시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신승호위원

이렇게 우수기관, 그러니까 예산은 큰 예산 아닙니다만 여기 또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우수기관 포상금, 이거 자치단체들 경쟁 유발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좋지만 이것 좀 해가지고 동네방네 최우수평가 뭐 해가지고 그런 장난이나 해 놓고 또 플래카드 써가지고 동네마다 골목마다 이런 것 돈은 얼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예요. 이런 것은 치우세요, 이런 것은. 이런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요. 그 돈 한 구에 얼마씩이나 예를 들어 내려갑니까, 인센티브 최우수로 선정이 됐으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 개 구에 주기보다는 청소를 잘하는 동이라든지 어떤 공동체랄지 그런 분들을 격려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돈을 쓰도록 해서, 청소 잘하는 분들은 분명히 격려를 해 주어야죠.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여기 포상금 산출내역에 우수기관 포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우수기관이면 우리가 얼른 알기 쉽게 구청이나 이런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 동네, 방금 그런 답변으로 하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것밖에……. 정확한 정책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수기관 포상금 해놓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구청에다 줘서, 해당되는 구청에다 줘서 그 구청에서 그 해당되는 동네의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주민들한테 주게 되면 또 이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저는 청소 잘하는 동네는…….

신승호위원

그 뜻은 압니다. 그 뜻은 아는데 글쎄, 많은 액수 가지고 어떻게 구청에 정말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 예산 보니까, 이거 보세요. 사무관리비 빼면 포상금이 6,000만 원인데 각 구에, 25개 구에 예를 들어서 조금씩 한다 하더라도 플래카드 값이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간다니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각 구를 다 주지는 않죠. 잘하는 구에…….

신승호위원

알아요, 알아. 아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정말 알뜰살뜰 어떤 사업을 잘해 보고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들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뜻을 존중해서 열심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결과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그린카 보급 사업에서 18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건에서 23억 원을 감액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및 개선 사업에서 10억 9,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건 23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방금 오승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승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오승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은 오승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후환경본부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후환경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서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부적정한 사업예산은 삭감하고 우리 천만시민이 보다 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수정안 및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후환경본부 소관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수정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천만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방향이 내년도 기후환경본부의 시책사업 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도 모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