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재무국 전 직원들은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금년도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9ㆍ10 정부주택 취득세 감면 등 정부정책 변화와 대내외 세입여건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추경 세입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8,916억 원 대비 3,345억 원이 감소한 12조 5,571억 원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금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임금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소득세 2,6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유가보조금 자동차세 안분비율 상승에 따라 자동차세 728억 원을 증액 반영하는 한편 금년 9월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줄어드는 취득세 6,430억 원을 감액하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세 세입 24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1,745억 원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2조 1,756억 원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작년 3월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부보전금 중 자치구 징수교부금 보전액 126억 원을 증액하였고, 올해 9ㆍ10 정부 경기활력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193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른 78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무국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남은 기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여건과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반영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왜 채무를 안 갚고 추경에서 쓰는, 2차년도에 걸쳐서 쓴다고 지적하고 계신 거지요. 그게 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곤란한 것인데 어떻게 이번에 예산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편성된 대로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실수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예산편성은 예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금년도에 다 감채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넣어서 채무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금년도 사업비로 쓴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대부분은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일부를 내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통상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도 별 이의 없으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선갑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세입에 편성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재무국하고 협의 안 하시나요?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협의 안 하셨어요, 한 번도?

통상 예산은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산과에다 제출하면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정리를 하는데, 이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세 가지입니다. 보통 차입금에 사용하거나 차입금 상환, 그러니까 채무 상환에 쓰거나 아니면 기금에다가 집어넣든가 아니면 다음연도 세입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보통 전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지요.

감채기금에다가 적립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감채기금에 적립을 하게 되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아니, 그래도……. 기조실 사안이라는 건 알아요. 재무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 부분은 제출이 됐나 안됐나 저희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출은 안됐고, 기본적으로 그 예치금 등에서 50% 이상의 변경금액이 발생할 때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이 안됐어요. 물론 기조실 소관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재경위에 제출됐다 안됐다를 저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그러니까 제출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재무국에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지방세는 추계하고 세외수입은 집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조실에서 예산 조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협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세입 편성하고 그리고 감채기금에다가 1,000억 적립했잖아요. 감채기금에 적립한 것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회 의결사항인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 의결사항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방세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감액 얼마 하셨지요, 추경에서 취득세?

3,34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그게 전체입니다.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6,430억 원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2,600억이 증액이 되고 자동차세가 72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3,344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국장님, 취득세가 9월에는 얼마 징수됐지요? 누계 말고요. 9월만 징수액이 얼마냐고, 취득세. 9월 얼마고 10월 얼마예요?

9월만 보시면 2,438억입니다.

10월은요?

10월은 아직 집계가 안됐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9월 징수보다 늘어났다고 봐요, 어떻다고 봐요?

9ㆍ10대책으로 인해서인지…….

늘어나지요?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런 건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6,430억 감액하셨지요?

네.

일부러 타이트하게 잡으신 거지요?

남은 달이 얼마 안되니까 거의 정확하게 잡느라고 잡은 겁니다. 10월도 대략 추계는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지만.

리스차량 취득세 있잖아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동안에 리스차량이 지방에 이렇게 등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방관을 하셨나, 서울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부과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방관하신 건가요?

서울에 등록하는 차에 대해서는 다 부과가 됐고요.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지방에 등록된 것도 법조문을 단순해석으로 하면 지방에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쪽에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번에 강남구청에서 현장조사를 실제로 지방에 가서 하다 보니까 등록을 할 때 정상적인 등록을 한 게 아니고 허위사업장에다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밝혀서 허위사업장에 등록한 이것은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5년 치를 한꺼번에.

강남구청 세무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그렇지요. 아이디어라기보다도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확인했더니 이게 가공의 사업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법한 등록행위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권이 있다고 판단을, 그것도 과연 우리에게 부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률해석을 받기로는 우리에게 부과권이 있다 해서 추징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이의제기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도 그래서…….

9월에 1,840억 부과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 징수됐나요?

8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의제기해요?

일단 부과하면…….

일단 납부는 해야 된다?

네, 납세의무자는 부과하고 싸우든가 아니면 체납된 상태로 싸우든가,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으니까 일단은 납부를 하고 싸우는 게 유리하니까 납부는 하되 지금 그쪽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일단 적부심청구를 해서 적부심에서는 우리 시 부과가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세권 귀속 결정청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안부에다가 이 과세권이 서울시에 있느냐 아니면 어디 다른 기존에 납부한 그 지역에 있느냐에 대해서 과세권 귀속 결정해 달라는 청구를 최근에 행안부에다 한 바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는 총리실 산하에 조세심판원이 있는데 거기에 심판청구라는 절차가 있고 거기서도 업체나 다른 지자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지막으로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과세권 귀속 결정청구는 이미 해서 그 단계는 지나갔고 앞으로 조세심판원과 소송이 남아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예견하세요?

법률판단을 받을 때는 우리 판단이 맞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또 소송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다 자문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고문변호사한테.

네, 자문은 받았지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 TF를 만들…….

고문변호사들은 뭐라고 예견해요?

우리 의견이 맞다고, 서울시에 과세권이 있다는 그런 해석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된 거고요.

고문변호사들 간에 이론은 없어요?

없습니다.

1,840억 중에서 연말까지 얼마 징수전망하고 계세요?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일부는 완납을 했고요. 일부는 반 정도, 금액으로 반이 아니고 11개 회사인데 5개 회사인가는 5회 분납하는 걸로 했어요, 다섯 달에 나누어서. 그래서 그게 내년 1월까지인데 연말까지 하면 한 1,600억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1,600억이 지금 취득세 징수 결과치에 반영이 된 거지요?

여기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반영 안된 겁니다.

안됐어요?

1,400억 반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것 이번에 부과 안 했다 그러면, 추경으로만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7,800억 정도 감액했어야 되겠네요?

취득세요?

네, 취득세만 반영 안됐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인가요, 3조 4,000억의?

계산 좀 해 봐야겠는데요.

20%가 넘어요. 굉장한 수치예요.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됐잖아요? 집행부에서 입장정리를 20%로 정리해서 예산에 반영했지요?

네.

취득세가 이렇게 부동산경기 바닥 치는 시점을 산출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취득세는, 내년도도 금년처럼 어렵다고 보고요.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이 최저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내년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 후가 더 내려갈 수 있고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최저점의 바닥에 있는 것을 꼭 근거로 한 거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재원이 보통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보통세 20% 비율로 정한 산출기초가 작년 2011년도 1년치 결산기준을 가지고 역산을 했어요. 그리고 20%로 정리한 거예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금년도의 조정교부금 금액하고 내년도에 추정되는 보통세 20%를 했을 때 금액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늘어나거든요, 금액은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취득세 50%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20% 하는 것이, 물론 자치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요구가 되지만 기존에 취득세 50%보다는 분명히 보통세 20%만 해도 금액이 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 입장에서 손해가 없다고…….

국장님, 이것은 재무국 추경안하고는 별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내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세는 늘어난다고 그랬지요?

네.

내년도 세입예산 지방세 얼마 추산하셨어요, 400억 감액했지요?

네.

그런 거예요,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후년에도 경기전망이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측면이고, 조정교부금을 갖다가 보통세를 갖다가 역산해서 산출하는 산출기준을 부동산 경기가 특히 작년 2011년부터 바닥치기 시작해서 점점 하향길에 접어들고 있어요. 바닥치는 1년치 결산기준을 가지고 산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시스템대로, 그러니까 취득세 50%로 간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 그러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3조 4,000억을 예상해서 그것에 따라서 1조 7,000억 정도가 조정교부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는 저희가 취득세 전망을 2조 7,000억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줄어드는 것이 대략 7,000억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요, 금년보다.

그렇게 되면 자치구 입장에서는 금년보다 7,000억이라고 그러면 3,500억 정도가 조정교부금이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조정교부금이 3,500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대비해서 1,559억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3,500억에다 1,559억 플러스하면 6,000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를 비켜나가시는 것 같아. 일부러 비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다. 취득세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어려웠는데 내년에, 금년에는 그나마 취득세를 3조 4,000억으로 예상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교부를 하는데 내년에는 취득세 지원이 2조 7,000억대로 줄어드니까, 그것에 비하면 분명히 늘어납니다.

기존상태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조정교부금 재원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재원이 취득세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보통세로 바뀐 거니까 이제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단 보통세로 역산했을 때 산출기준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 입장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세가 내년도에 금년에 비해서 40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정교부금은 같은, 취득세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통세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어쨌든 간에 시세에서 가지고 가는 것인데 시세는 지금 수입이 줄어드는데 조정교부금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20%만 가지고 가도, 시는 지금 재정이 쪼그라드는데 구는 재정이 피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20%도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금년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진 것이 아닌가, 시는 지금 내년에 더 어려워지는데요.

국장님, 계속 비켜나가시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이 감액됐는데 이것 재무국 소관이에요, 세입?

그것은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각 부서별로 금년도에 실제로 내려온 것이 얼마가 내려왔는지 총액에서 추경할 때 정리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안은 아니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낸 것 같은데요. 아까 이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편성원칙에 다소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냥 여기에 대한 시정계획 이것을 받는 선에서 추경예산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이어 201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상황은 유럽재정위기 확산 등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지속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내년도 시세 총수입도 금년도 예산액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예산안으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무국 세입예산 규모는 12조 8,690억 원으로 이중 시세수입은 2012년 12조 6,397억 원에 비해 0.3%, 400억 원 감소한 12조 5,9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시세의 특징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시세수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 관련 세목인 지방소득세는 임금인상과 법인소득 증가에 따라 금년도 전망액 3조 8,820억 원보다 8.1%, 3,163억 원 증가한 4조 1,98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래 관련 세목인 취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로 금년도 전망액 2조 9,938억 원보다 8.7% 감소한 2조 7,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재산보유 관련 세목인 재산세는 금년도 전망에 비해 0.9%, 소비 관련 세목인 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는 금년에 비해 0.5% 증가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은 2012년 2,519억 원보다 6.9% 증가한 2,6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1년 3월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취득세 감면 보전금 444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시유재산매각수입을 금년보다 256억 원이 감소한 1,24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임관리 국유재산 일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국유재산매각수입을 40억 원이 감소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총 2조 2,97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5.7%가 증가한 규모로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8,879억 원, 기본경비 25억 원, 사업비 1,490억 원, 자치구교부금 및 출연금 1조 2,58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8,879억 원으로 2012년보다 580억 증액편성하였는 바 이는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를 재무국 통합인건비에 포함하고 2013년 인건비 상승률 2.8%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및 행정장비 수리비, 전산소모품비 등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의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2년도 897억 원에 비해 593억 원이 증가한 1,490억 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주요내역은 긴급행정수요 대비 토지매입비 658억 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적지 매입비 353억 원, 체비지 유상이관비 189억 원 등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확보비로 1,200억 원을, 시 세입증대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30억 원, 세무종합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55억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을 위해 5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교부금 및 출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시세 중 자치구에서 위임 징수하는 9조 928억 원의 3%에 해당하는 2,72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으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전출금 9,074억 원과 세제개편 자치구 세입감소 보전금 382억 원, 면허세 보전금 363억 원 등 총 9,819억 원을 편성하고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부보전금 중 자치구 징수교부금 보전액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는 2012년도 보통세 결산전망액의 0.015%인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무국 전 직원은 내년에도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길입니다. 재무국의 예산 심사는 세출보다는 세입이 중요한 건데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업무보고 시에 여러 가지 세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해야 될 사항 또 의문가는 사항 이것만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세입전망을 경제성장률 몇 %로 해서 예상했지요?

3% 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이것은 뭐예요? 경제성장률 4.3%로 전망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제일 밑에 표에 보시면 기재부, 한국은행 등 기타 여러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경우에는 4.3%, 작은 경우에는 3.2%…….

우리 시에서는 몇 %로, 3.5%로 했어요?

3%요.

올해 2012년에는 몇 %로 했지요?

금년에 저희 전망이요? 금년에 4% 했습니다.

4% 해서 결국 이번에 취득세 6,000억 감추경을 한 것 아니에요. 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3.5%로 기준을 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혹시?

네.

그래서 지금 각종 경제단체들,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했지만 한국은행의 총재님이 최근에 발표한 것에 의하면 2%를 밑돌 것이다,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를 했으면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세수결함이 생겨서 세출을 줄여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 할 때도 재무국장께서는 확실하게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올해가 최저점이 아니고 내년이 최저점이 될지 내후년이 최저점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경제단체들의 전망은 앞으로 몇 년 간은 이렇게 저성장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전재정을 꾸려나가려고 하면 기본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입이 늘어나는 그것은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국회에서 법을 바꾸든지 세율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재무국 자체에서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경상비기 때문에 세출에 큰 영향을 주는 이런 게 없지만 왜 중요하느냐면 세입전망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 당국과 사전에 충분히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세출을 줄여 나가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은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세출은 몇 % 증가됐지요, 시 전체?

네.

그러면 세출을 늘리면 재무국장이 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서울시도, 지금 박 시장님도 어려울 때 취임을 해서 재정건전성 악화, 즉 악화된 서울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이 공약으로도 나왔고 최근에 너무 과하게 채무를 자기 임기 동안에 너무 많이 깎겠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다 이래서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그럴수록 재무국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종래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기조가 원래는 선입선출방식으로 해야 맞는 거지요? 들어올 돈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쓸 데를 나누는 게 원래 예산인데 지금은 거의 세출을 먼저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세입을 맞추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입을 나는 3%로 잡은 것도 너무 과하게 잡았다, 세입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세출에서 긴박감을 느껴가지고 쓸 곳을 줄여서 하지요. 작년의 4%에서 1%를 낮추는데 내년에는 더 나쁘다, 즉 올해의 경기가 내년에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과다하게 잡았다.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재무국의 세출예산과 연계해서만 지적을 해 보면 여기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주장은 그런 거예요. 있는 재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만한 세입ㆍ세출원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시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소극적이고, 관리관이 재무국장인데 재무국장의 의지나 이런 것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서울시 시유재산 아무 것이나 있는 걸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시유재산관리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법대로 관리조례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잘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세출에 보니까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데 그 용역 어떻게 할 거예요? 시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내년도에,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100평 이상 자료도 받고 했는데 그것을 분석 중인데 굉장히 미활용재산이 참 많아요. 엊그저께 공유재산심의회 보면 미활용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고 새로이 무조건 땅만 사는 대규모사업 공유재산 취득만, 그냥 재무국에서는 수수방관하는 이런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내년도에 특별히 재무국장 입장에서, 재산관리관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만이 아닌 모든 연구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금년보다는 좋아지는 걸로 당초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해서 우리 재정이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최대한 낮춰 잡았습니다. 정부 전망치, 각종 연구기관의 전망치보다 낮은 3%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시유재산이 그동안 워낙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자산관리과로 해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과 자체가 없어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제대로 재산관리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조사, 일단 조사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집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적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인 조사라는 것은 단순히 현황숫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 재산에 대한 현재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그것을 자료를 보면 아, 이것은 어떤 목적에 쓰면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고 그냥 현황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올해도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겠지만 내년도 세입에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그것을 세입원으로 쓰겠다. 과다하게 무려 190%, 300% 이상 높게 책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자료에 보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면 시민들한테, 그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 땅은 시 땅이다 다 알고 있어요. 시 땅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헐값에 속된 말로 먼저 본 놈이 임자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민법에 보면 15년간 장기점유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취득권한이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상하게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갖다놓든지 이런 사항들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때도 올라왔던 산하기관, 공사 지방이전 큰 땅 이런 것만 가지고 그것을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만 하는데 그래서는 안되고 기본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세금 내는 우리 시민들만 억울하다, 서울시 세정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공유재산관리를 그냥 세입확보 차원의 목적이 아니고 서울시정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의 제고라든지 여기에 상당한, 특히 재정이 어려울 때는 상당한 그게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시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대책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실 거예요. 지금 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 이게 올해 조금 높았는데 안 내는 자치구가 8개 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안 내는 자치구가 왜 안 내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을 사실상 설립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서울시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99% 이상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왜 안 내는지 이유를 따지기 전에 나름대로 우리 시 예산이 작년에 9억 얼마에서 올해는 15억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5억이 증가됐다는 이런 문제보다는 지방세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자치구나 서울시의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는 어떤 역할을 동기부여를 재무국에서 만들어줘서 그것을 가지고 자치구나 서울시에 보여줘야 거기에 대한 활용하는 이런 것도 많지, 지방세연구원을 예산지원 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아주 필요할 때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자치구청장들은……. 그것을 자치구에 도움이 안되는 것을 하니까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치구에서 돈 안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뭔가 지방세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서울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내년에 사업계획을 안 세우고 여기 보니까 그냥 돈만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위원님들이 또 문제 지적을 할 겁니다.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입 이것 갈수록 보통세로 바뀌고 나서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나 여러 학계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가격 폭등으로 인한 세입증가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 지난번에 재무국장이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어떤 국회의원님이 발의해서 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세목교환에 대한 국세, 지방세의 구조에 대한 것을 지방세연구원 같은 데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어제 지방분권결의촉진대회에서도 유력 대선후보들이 나와서 내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수구조를 해 주겠다. 실현될지 실현이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콘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자체 취득세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동안 별 불편 없이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최근에 국비보조 보건복지비를 많이 해서 지방비 부담이 많으니까 이제 겨우 그런 것을 느끼는데 지금 세목교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방세와 국세의 구조개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서는 그동안 죽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것하고 실제 실행력이 있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공동재산세 지방세법 바꾼 것이 2006년도예요. 그것이 IMF 이후 90년대 후반부터 정치권에서는 공동재산세를 해서 재산세를 평준화시키겠다는 게 10년 동안 끌어왔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싸웠어요. 싸워서 2006년도에 됐는데 지금 박 시장께서 이 부분 지방세 세수구조나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론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연구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어제 마침 유력 대선후보들이 그런 공약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실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몇 사람 외에는 나머지 전부 자기 지역구 자치단체의 재정이 미약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대로 요구만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어차피 세입이 적으니까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앞장서서 해야 돼요. 시장하고 의장이 앞장서서 해야지 그냥 보고만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특히 재정보전금 사업별설명서 197페이지 보십시오. 이것만 내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동재산세 전출금 이것은 재산세의 50%를 받아서 나머지 각 구에 나누어주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자치구세 이번에 세제개편해서 감소되는 이런 것은 자치구 감소되는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면허세 보전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공동재산세 전출금인데 그동안 3년 동안 50%를 공동재산세로 함으로 인해서 결손이 되는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묻겠는데 이것을 그냥 거기는 방치할 거예요?

위원님, 공동재산세 시행 초기에 지금 재산세 수입이 감소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재정보전금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료가 되고 더 이상 추가적인 재정보전금은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것을 되살리기는 곤란하다.

3개년 간 재정보전금을 준 근거규정을 제출해 주세요, 근거규정이 뭔지. 근거규정이 뭐예요? 법이에요, 조례예요?

정책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의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줄이고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이 자치구의 재정교부금 조례 때문에 구청장협의회하고 싸우고 있는데, 시 입장을 돌파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충분히 있는데 그냥 시 입장만 고수하는데 이 근거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이게 과거에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정보전금을 3년간 50, 30, 20 이렇게 주겠다는 방침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물론 재무국보다는 행정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사항이 더 많으니까, 재무국장님이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주기 싫다고 해서 못주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그 근거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주셨는데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잘 활용이 안되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더 강구하고 관리방안을 강화해서 임대수입이라든가 매각수입 이런 것을 증대시키겠고요. 그다음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연초에 시장님께서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16개 시ㆍ도 단체장을 대표해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시ㆍ도의장협의회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고, 현재 행안부하고 16개 시ㆍ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국회 행안위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도와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노력한 것은 아는데 그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결정적으로 이번 대선 때 솔직히 말해서 박 시장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각 3명의 대선후보들한테 조건을 걸든지 이렇게 가시적으로 해야지 그냥 간담회하고 뭐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기재부에서 꼼짝도 안 하지요. 이런 것을 논리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 안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차피 지방분권이 촉진되고 지방분권촉진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지 않고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청장 길들이기 하려고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조문상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1조 7,600억 늘었어요. 세입 추계 신뢰할만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 소관 분야, 시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고. 그런데 2012년도 금년도 예산 세입 추계를 한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지요?

결과적으로 전망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계 잘못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 한 6,500억 정도. 작년에도 취득세가 부동산경기로 인해서 한 5,000억 정도 덜 들어왔지요, 대략?

그것은 정부에서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은 다 보전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것은 나중에 발표난 거지요, 보전도. 보전도 나중에 해 준다고 결정했지. 어쨌든 그렇게 작년에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취득세 세입을 3조 4,000억을 편성을 했어요. 추경에 약 6,500억 정도 감액처리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규정과 통계에 의해서 정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두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치밀하게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2009년, 2010년 같이 적자재정이 또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우려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는 내수진작을 위해서…….

금융위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내수진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출을 한 것이고요.

그때도 금융위기고 지금 상황도 금융위기는 아니라도 위기는 위기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영길 부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거론하셨는데 경제성장률을 어쨌든 금년 초에 비해서 내년도 경기전망을 평균 한 1% 정도를 하향전망을 하고 있어요, 주요기관에서. 금년도에 4% 초반으로 전망을 했는데 3/4분기 때 2~3%로 낮춰서 하향전망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3% 초반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지면 국세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데이터를 보니까 일자리 7만 개가 줄어들고 1조 5,000억에서 2조 정도가 감소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지방세는 어느 정도 영향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방세는 소득이라든가 소비에 직접 관련되는 세금이 아니고요. 거래라든가 이런 쪽, 재산보유 이런 쪽에…….

재산세 과세 중심이기 때문에 국세보다는 덜 영향을 받겠지요. 그렇지만 경기전망이 어두우면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떻게든지 영향을 받지요, 안 좋게.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시세는 400억 정도 감액추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2,600억 정도 증액, 특별회계에서 1조 3,400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합해서 한 1조 7,600억을 늘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상적인 예산은 세입에 세출을 맞춰야지요.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조금 있었지만 2010년 예산은 다분히 세출에 세입을 맞춘 정황이 아주 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실무선에서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 또 각종 연구기관의 성장률 전망을 받아들이는 걸로 처음에 안을 잡았던 것을 제가 낮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기관보다는 경제전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경험으로 봤을 때 금년에도 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줄이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성장률을 3.몇%로 다 하고 4%까지 있지만 저희는 3%로 잡았던 것이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이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국세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우리는 오히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성장률을 낮췄고요. 그래서 시세 수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러니까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수입증대노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재정사업단이라는 조직도 만들었고요. 여기서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이 조직이 바라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세 시세보다는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더 구체적이겠지요. 당연히 증대시키는 노력을 해야지요. 하는데 맥시멈으로 잡으면 안되지, 맥시멈으로 잡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물론 예산조정은 기조실에서 하지만 어쨌든 우리 재무국도 재정분야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입을 총괄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시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냥 의례적으로 적자재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적자재정 발생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스크린하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 특별회계에서 그런 징후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시고, 우리가 상임위 예비심사 끝나면 예결특위 시작되는데 예결특위 직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차량 편법등록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에서 아이디어 내시고 이렇게 해서 부과를 9월에 하셨지요? 잘 하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자료에 보니까 취득세 납세지 변경에 관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는데 차관회의에서 그 내용이 삭제됐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물 건너갔습니다.

물 건너갔어요? 그러면 법 개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리스법인에서 이의절차를 밟다가 최종적으로는 소송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송결과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하고 논의했냐고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내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승소하시겠어요, 마지막에 소송 들어가면?

저희는 승소한다고 봅니다.

현행법으로도?

네.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내용이 뭐냐면 이용자 주소지를 바꾸겠다. 현재의 법은 사용 본거지, 그러니까 차량의 사용 본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스차 회사의 본점이 있는 데다가 세금을 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대부분의 리스차 회사의 본점은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다 다 내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지방에 허위사업등록을 해서 그쪽으로 빼돌린 건데…….

채권 때문에 지방에다 등록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법은 뭐였느냐면 본점 주소지가 아니고 리스차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 주소지에 부과하자. 그래서 본점은 서울시에 있다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그 지방에다가 취득세를 내자는 것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행안부에서 국회에다가 상정 자체를 안 했지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허위사업장에다 등록한 리스차 회사에 대해서 취득세 추징하는 것은 현행 법조항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개정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정을 추진했어요?

그것이 저희가 봤을 때 이용자 주소지로 가는 것이 더 분명하다,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공채매입을 줄이기 위해서 공채가 싼 데다 하는 것이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허위사업장이었는데 정상적인 사업장,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스 회사에서…….

그러면 지점이 소재하고 있는 데다 등록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지점에다가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실제로 지점이 아닌 곳, 지점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지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면적, 근무인원도 없고 또 실제로 거기서 이루어진 영업활동도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한 거고요. 현행법으로 놔둘 경우에는 리스 회사에서 공채매입비율이 싼 지점을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일을 하면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스 회사에서 그런 방법을 쓸 것이고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지자체 간에 과당경쟁이 되고, 리스차 회사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지점을 설치하는, 사회적으로 비용도 발생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합리적인…….

어쨌든 지금 나온 걸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방하고 서울하고 채권구매비율이 다르니까 지방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법 개정이 물 건너갔다고 그러는데 법 개정을 안 해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과연 법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한 취지 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으로는 그래요, 좌우지간. 그리고 리스차량을 처음 부과한 것 아니에요, 지방에다가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본점을 서울에다 뒀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다가 리스차량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 부과한 거지요, 그동안 기피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요?

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의신청을 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별 무리 없이 될 전망이 강하다고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낸 강남구 세무과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세무과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그러면 예상 성과금 심의대상에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당연히 크게 포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전제를 깔잖아요. 나중에 이의신청해서 만약에 리스법인에서 승소를 한다든지, 소송해서 승소하면 전부 다 또 백지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예견을 하시고 제대로 전망을 하셔서 무리가 없으시다 판단하면 이런 것은 독려해야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하고 재무국 전 직원님들, 점심 맛나게 하셨어요?

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중복된 사항들은 생략하고 한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재무국은 돈을 벌어들이는 국이에요. 국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쓰는 것보다 벌어들여서 살림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다른 부서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시잖아요? 보니까 세출부분 몇 가지를 제가 예산안 책자를 봤는데 금년도 ’12년도에 없었던 사업들이 여러 개 편성이 됐어요. 예를 들면 재정사업자문단 구성 문제라든지 세외수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다 새로운 사업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3,000, 사전계약심사업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유지 및 유지보수사업,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보니까 2012년도에 없었던 사업들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들 보면 대부분 2,000, 3,000. 그런데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유지 및 유지보수사업은 3억 1,000 정도가 편성됐어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고도화 유지 및 유지보수사업.

지금 우리 시유재산이 규모로 치면 104조 원 정도가 있는데 워낙 재산의 종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분류해서 관리하기 쉽게 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찾는 것은 했는데 이것을 획지별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관리를 위한 획지dB에서 활용을 위한 획지dB로 한다든가 또 통합대장체계를 구축한다든가 그다음에 모바일로 현장에서 실태조사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런 고도화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근거를 어디다 두고 사업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금년에도 했었고 내년에 계속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있었습니까?

네.

제가 잘못 봤나? 그다음에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있잖아요. 노후장비 교체는 주로 어떤 장비들을…….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때 세무종합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장비 도입한 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 때가 되어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로 증설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부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5억 정도 증액이 됐고, 증액이 아니고 이것은 2012년도에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추가된 사업들은 세수를 좀 늘리자 이런 쪽의 사업으로 보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 시스템이 오래 되고 또 새로운 부과납부시스템의 현대화, 고도화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 안되어서 가끔 장애가 발생하고 이랬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부과징수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액된 예산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심의위원회 약 9,000 증가됐어요,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횟수가 증가된, 보통 11번을 하더라고요, 회의를 12명 위원이 11회. 그런데 출석률이 높아지는 것인지, 수당이 증가되는 것인지, 심의위원회 회의한 횟수가 증가되는 것인지. 아무튼 금액은 얼마 안돼요, 900여만 원 증액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이게 수당이 늘어난 것인지.

그것은 계약심사에 따른 수당입니다. 뭐냐 하면 여태까지 계약심사는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계약체결하기 전에 심사를 해서 계약체결을 위한 각종 공사단가를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 실적을 거두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설계 자체가 혹시 비용이 과다하게 된 부분이 없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설계 자체의 적정성 여부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공사를 할 때 과연 산정한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출이 됐는가 이것을 봤는데 이제는 설계 자체가 혹시 비용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의 외벽을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 화강암 같은 것으로 해도 되는데 괜히 비싸게 돈 들여서 대리석을 쓴다든가 이래서 비용을 너무 비싸게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그런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설계 후에만 하던 계약심사의 범위를 설계가 완료되기 전으로 계약심사 범위를 넓혀서 시기를 앞당겨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인데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심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요. 긴급행정수요대비 재산매입 예산 있잖아요. 600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1,200억입니다.

1,200억인가요, 아닌데. 내가 잘못 봤나? 1,200억인데 600억 하는 것은 전체 중에 긴급행정수요대비 재산매입비가 650만 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679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2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행정수요대비 재산매입비가 658억이고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은 이미 계약체결해서 계속해서 분할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3년분이 353억 원입니다.

알고 있고요, 현황 다 있는 거니까. 긴급행정수요대비 재산매입만 제가 좀 궁금해서, 658억 이것만. 이게 결정된 재산이에요?

일단 예산은 지금 저희가…….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이지 어디에 물건을 확보해 놓은 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예산만 세워놓은 거지요?

긴급행정수요대비 재산매입은 통상 대상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하는데요. 658억 중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이 계약이 체결되어서 금년도에 일단 계약금을 낼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13년도 분을 내야 되는데 2013년도 분 납부할 금액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가상 하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전혀 물건이라든지 어디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략 600, 700억을 세우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긴급수요에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가상 하에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할 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지불할 금액하고 저희가 매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광물자원공사하고 정보화진흥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계약체결이 안됐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아까 주영길 위원님께서도 총론적으로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결산결과 꽤 많은 잉여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세요?

네.

몇 %예요?

30%대입니다.

30%가 조금 넘지요, 정확히는?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법제화 단계에서 적정한 출연금 규모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저는 없었다고 봐요. 기준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5%지요, 출연이?

네.

갈수록 이게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돈은 많이 남아.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지방세연구원은 행안부에서 설립한 기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독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은 내년도에 분담금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최소한 분담금은 금년 수준으로 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에 관련된, 지방재정확충과 관련된 그러한 연구를 계속해서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 때 다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연구나 용역이 제대로 진행된 것은 거의 없는데 돈은 열심히 내고 있고, 보면 저스트(just)하게 쓰인다면 모르겠으나 30.6%가 지금 돈이 남아요. 돈은 또 갈수록 더 내야 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미납 자치구 현황 자료표 보니까 꽤 많네. 사실 돈을 안낸다고 그래서 어떤 강제규정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

법으로는 분담금납부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안낼 경우 어떤 제재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정부하고의 그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 자치단체별 출연금 납부현황 보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포션이 제일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한번 더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 전년도 대비로 내도 무방하겠다, 30% 정도가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했다면 30% 덜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돈이 남는다는 문제 그리고 분담금에 상응하는 어떤 혜택을 우리가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을 시의회에서 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동안에 해 왔던 것에 더해서 그런 의견을 우리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갈수록 경기가 좋아진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각종 지표가 내년은 또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적정한 수준의 돈을 요구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잉여금이 남은 상태에서 계속 돈을 더 내라면 저는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시세금납부체제 구축인데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 4,3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고 적정한 산출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세무종합시스템인데요. 이것하고 행안부의 위택스시스템하고 연계하는 데 따른 인력에 대한 비용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우리는 위택스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요?

사용하지요.

연계망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계하는 이유는 사용하기 위해서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타 시ㆍ도만큼 활용을 하나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택스시스템, 우리은행…….

그러니까 우리가 위택스시스템과는 별개로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97년도 이후 294억 원 들여서 종합시스템도 갖추고 이렇게 다 해 놓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취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이런 부분은 신고납부인데 이것에 대한 수정신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4,3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렇지요, 큰돈은 아닌데.

한 사람 1년 인건비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돈이라서요.

그래서 돈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산출근거가 그래도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월급을 재무국에서 주나요?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줘요? 금고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은 인사과에서 가져오는 인사관리시스템에 그 사람의 직급, 근무연한 또 가족여부 이런 것에 따라서 인사관리시스템에 그 사람의 월 급여액은 얼마라고 나타나거든요. 우리하고 연계해서 금액이 산출되면 그것을 우리 금고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매달 행해지는 일일 텐데 그 사이에 갑자기 가족수당이 늘거나 줄거나 자녀수당이 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일정한 무슨 클릭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각자 월급 통장으로 보내줄 텐데 그것을 금고에서 뭘 가지고 줘요? 우리 잔액을 가지고 줘요? 어떻게 지급을 해요?

시금고에는 돈이 그냥 있고요, 총액이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를 줘라 하고 금고에다가 명령을 하는 거죠. 금고에서는 그대로 지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다 그러면 1만 명에 대해서 계좌번호하고 금액하고 일일이 다 해서 주면…….

그걸 매달 줘요?

네. 왜 그러냐면 가족수당은 애가 하나 생길 수도 있고 부모님 같은 경우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전입 오는 직원 또 다른 데로 가는 직원 이렇게 해서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매월 달라집니다.

기본급은 매월 달라지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기본급은 안 달라지지만…….

어쨌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 금고가 가지고 있는 평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에서 주는 거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예금에서 20일 되면 그쪽에 명령을 내려주면 거기서 쏴주는 거지요, 각자의 통장으로. 그러면 여기가 얼마지요, 인건비 총액이? 한 달로 치면…….

한 700억 조금 더 되겠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쨌든 그 시스템을 금고가 갖추고 있고 각 통장 계좌번호 등 자체의 금고와 같은 통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 보내고 변화된 사항들을 수시로 고쳐서 금고가 어쨌든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거지요, 급료를 주는?

거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지시하는 데 따라서 기계적인 작업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적인 작업만 한다? 그런데 그 돈은 우리의 평잔에서,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으로 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네.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냥 호기로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4.3%, 한국은행이 가장 작게 3.2% 잡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출이라든가 이런 예산추계를 하셨는데 이것을 왜 3%로 잡았느냐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기획조정실 사항이 아니고 재무국 사항이에요?

네.

총 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라고 최종 확정하는 것은 재무국 소관이다. 그러면 그 총 예산을 가지고 세출과 관련되는 것을 예산과에서 한다는 얘기시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경제성장률 차이 한 0.1%를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큰 차이는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수추계를 할 때 각 세목별로 구분해서 합니다.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

그 얘기는 알겠고.

그런데 그럴 때 경제성장률이 반영될 수 있는 세목이 있고요.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률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세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되어 있고 지방세는 여기 뭐 있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세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 한 0.1% 정도를 더 생각을 했다면 우리 세수전망이 얼마 정도 늘었을 것 같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지방소득세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라든가 지방소비세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영향을 받지만…….

그러면 수치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세수추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넣어서 추계를 합니다. 성장률을 0.1%를 했을 때 그 부분은 글쎄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성장률을 감안하는 세금은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쪽 성장에 따라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돈 1,000억 왔다갔다 하지 않겠어요, 한 3% 정도라면?

0.1%가요?

0.3% 정도를 더 계산을 했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0.1%면 대략 1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3%라고 하면 4,300억밖에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세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0.1%면 100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소비세니 이런 것 주는 것은 경제성장보다는 담배 값이라든가 사람들의 금연욕구 이런 것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취득세도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올해 국장님께서 어쨌든 부담을 너무 가지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는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통상은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 발표를 그대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동안에 추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 보니까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결과적으로는 연말에 보니까 과다하게 추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3% 대에서 4%까지 가는데, 물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도 되겠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우리는 낮은 쪽으로 잡자, 비관적으로 잡아놔야 혹시라도 세수에 영향을 덜 받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아까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은 우리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세수확보를 해야 되니까, 너무 정부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좋다고 성장 전망을 했다가 만약 그렇게 안되면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우리 재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일단은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낮춰서 3%로 하자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과다계상을 해서 세수가 안 들어와서 하던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현실적으로 각 구, 동네단위로 들어가면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매해 비가 오면 저지대 또 지층 이런 데는 물이 들어와요. 물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들어 온 것에 따라서 보상비용 책정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많지요. 하수관거공사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하수관거공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동네에서 큰 것 묻고 고치는데 많아야 30억이면 돼요, 큰 도로에서 하는 거야 500억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 의장님 예산 갖다가 강남에다 하나 묻으면 아마 매해 강남에 물난리 안 날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제가 무슨 일까지 봤냐면 의원님 오늘 홍수대비 지층 물 들어가는 것 방지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서울시 하수과에서 나와서. 뭘 하는지 아세요? 내려가는 계단을 막는 쇠 갖고 사람들이 비 온다 그러면 쫓아올라가서 그것 막는 것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여기를 이런 일을 없게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얘기하니까 적게는 20~30억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천호대로에서 풍납천까지 끌고 가는 큰 것 하나 묻는 것 300억 정도면 됩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들의 중요성은 있지만 왜 시장이 계속 바뀌는데 내가 시장이 끝나기 전에 홍수, 최소한 물이 역류해서 집안에 물 들어오는 서울은 만들지 않겠다. 저는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원녹지, 나무 심는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땅들이 있거든요. 20~30명씩 자기 재산권 행사 못한 채 그냥 언젠가 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돈 없다고 보상 올해 미루고 내년 미루고, 저희 동네에 있는 명일근린공원 벌써 15년째 보상하고 있어요, 계속. 그 사람들은 평생 한 번이에요. 개인의 재산권을 그렇게 묶어두면서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다계상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더 거둘 수 있는 수입을 잘못 예측을 해서 중요한 사업이 예산부족 때문에 빠졌다면……. 돈이 얼마 있습니까, 이것 10개 있는데요, 11개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중요한 사업 하나를 빼버리는 사항이 발생하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지요. 물론 잘 하셨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만,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든 거예요. 4.3% 아니더라도 최소한 3.3% 경기전망 볼 수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수치를 종합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1,000억 정도는 아무리 저것을 해도 더 올려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400억 세수에서 감을 내시는 것을 보고 그 400억 때문에 혹시 우리 동네에 물난리 나는 것 올해 공사하려고 된 것 빠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세수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사업들은 받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사업을 전부 먼저 보시고 얼마가, 위원님들은 거꾸로 얘기하세요. 왜 자꾸 세출에다 맞추냐, 이런 생각이 달라요. 꼭 써야 될 데가 있다면 돈을 만드는 것이 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세만이 아니고, 시세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올리는 그런 것도 계속 추진하고요. 동시에 세외수입 그것은 여러 가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많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저희가 많이 해 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둬들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그래서 혹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시세 부분에서는 조금 적게 잡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저희가 의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재무국이 여러 다른 부서에 돈만 저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재무국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은 꼭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써야 될 일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조실이 세출예산, 세입예산도 같이 편성합니다만 돈 쓸 데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세출예산을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 항상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무국에서 돈을 많이 거둘 수 있다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대부분을 수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조실에서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최대한 많이 세입예산을 늘려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조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걷는 것으로 해서 주면 세출예산을 배정할 데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한테 요구사항은 항상 세입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해 달라 하는 게 요구사항이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세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성장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대로 잡은 것이고요. 기타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금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실적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예산서에 보면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네.

193페이지인데 궁금한 것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3항에 전문기관이 자산관리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캠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관심 있게 보냐면 금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대폭 5억 5,000이 증액되어서 6억으로 편성됐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 100%인데…….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실태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유재산 정밀 실태 조사비가 6억이 답니까?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라는 게 뭐예요,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용역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억이 용역비잖아요. 그래서 5억 5,000이 증액되어서 시유재산 전체 3만 2,253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또 밑에 추진현황 및 계획 중점관리대상 시유재산,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하는 시유재산은 이중에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3만 2,000건 중에서 중점관리대상 시유재산?

400여 건 됩니다.

어느 정도면, 시세 또는 규모 이것을 봐서 중점…….

면적으로 해서 1,000㎡ 이상.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5억 5,000이 증가되어서 특별히 금년도보다도 실태조사 하는 데 용역비가 늘어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1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5,000만 원이 6억으로 늘어나니까 특별히 뭐……. 왜냐하면 이게 연말에 가면 보통 내년도 예산 감사해 보면 알지만 꼭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10배 이상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3만 여건이라고 그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조사한 것이.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이라 그래서 400여건도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닌 게 그동안에 단순하게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정도만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냐, 유휴공간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조사를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재산을 방만하게 쓰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남의 재산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쪽은 찾아보니까 우리 재산이 비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된다, 우리 건물이 비어있는데 왜 남의 건물에 돈 써가면서 세들어 사느냐.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면 어디에 있는 건물이 유휴공간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일제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 유휴공간은 뭘로 쓰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또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거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자산관리공사하고 우리 SH공사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해서…….

6억 증액 편성된 것은 전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용역비로 예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용역비인데 어디서 하게 될지는 나중에 업체를 선정해 봐야 됩니다.

100%도 아니고 1,000% 이상이 증액되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아무튼 자산관리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게끔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수입에 잡혀있지요?

네.

그러면 2011년도까지는 자치구 관리에 위임해서 재산임대수입을 하셨고, ’12년도부터 우리 시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서울의료원 등등 임대수입업체 자산이 있지요? 이것의 현황을,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는 자치구에 위임한 것이고, 그러니까 ’10년, ’11년 현황하고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금년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현황, 임대수입. 내년 ’13년도는 감액이 되는 것 같아요, 수입이? 아무튼 3년간 공유재산 임대업체 및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12조 8,689억 7,846만 6,000원에서 2011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7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12조 8,662억 1,946만 6,000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2조 2,978억 3,761만 4,000원에서 연구원의 과도한 잉여금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5억 5,153만 4,000원을 삭감하여 2조 2,972억 8,608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12개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외에 공연장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등 12개 감면 조문 모두 공익사업으로 지속적인 감면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감면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감면 등 3개의 조문에 대하여는 조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난번 상임위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금고가 다음에 어느 때보다 바뀔 가능성도 높고 행안부의 예규가 바뀜으로써 자치구에서 시금고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졌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TF팀을 꾸려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란다, 그런 요구를 제가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TF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변화에 따라서 검토할 사안이 많아서 저희가 일단 TF 운영기간을 금년 말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제도변화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해서 저희가 해 나가려고 하고요. 내용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동시에 여러 개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안이하게 대처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늦어도 금년도 안에 TF팀에서 나온 결과물 내용을 차질 없이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정책개발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비상기획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비상기획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5억 8,917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2,21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주요 변동내역은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1억 5,000만 원 감소,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1억 2,300만 원 증가 등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010만 9,000원으로 2012년 913만 3,000원 대비 97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5억 7,906만 4,000원으로 2012년 6억 215만 5,000원 대비 2,30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옆의 장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34억 6,89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0억 2,155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안 중에서 사업비는 전체의 95.2%로 총 33억 3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비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중심으로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총 33억 380만 7,000원으로 전년도 43억 1,243만 원 대비 10억 86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내역은 우선 노후된 향군회관 건물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하여 시민안보교육 등 안보관련 사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둘째로 전시 및 비상사태 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사 통합상황실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을지연습 시 사건관리 및 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시스템을 구축하여 을지연습 실시 예산이 전년 대비 9,500만 원 증액되어 총 3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화생방 상황 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사태수습 활동을 위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확대되어 총 7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우선 공익근무요원 관리예산이 전년 대비 2억 3,9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5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공익근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라 봉급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예산이 전년 대비 3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4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이 2012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이며, 2013년도 세부 편성내역은 민관군 합동민방위 종합훈련 300만 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9,700만 원, 민방위리더양성 1,400만 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100만 원, 실전훈련 교관수당 7,300만 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1억 8,200만 원, 지원자 중심의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 6,9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민방위장비 보급ㆍ확충 예산이 전년도 대비 3,400만 원 감소되어 총 6,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민방위장비 확충 4개년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2013년부터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민방위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민방위사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뒷장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기존의 비상대비 및 민방위체제 확립을 위한 사업추진과 함께 신청사 충무상황실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비상대비 태세 확립, 민방위장비 유지 등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며 시민과 함께 하는 비상ㆍ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비상기획관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유사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대비태세 확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광수(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비상기획관 소관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님을 비롯한 비상기획관 간부, 수고 많습니다. 우선 민방위장비가 대표적으로 어느 것이지요, 기획관님? 민방위장비 추가확보.

교통신호봉하고 응급처치세트하고 들것 그다음에 메가폰, 앰프, 휴대용 후레쉬 큰 것, 조명…….

우리 이런 민방위장비가 현재 몇 %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금년도까지 장비마다 100% 다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네.

그러면 여기에 추가확보 한다고 하는 내용은 내구연한이 된 것 교체?

내구연한이 5년, 10년, 6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된 것은 교육용자재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새로운 장비로 대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방독면은 여기 민방위장비에 포함된 것 아니지요?

네,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보급현황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현재 방독면은 직장민방위대까지 약 40% 정도가 되는데, 지역민방위대만 하게 되면 한 20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방독면 비리사건이 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방독면을 보급하지 못하다가 2년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새로운 방독면 정화통을 5년에서 10년 이런 식으로 개조된 그런 방독면을 해서 금년도부터 방독면 금액에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년계획으로 확보를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만큼 따라주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3만 개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방독면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독면은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시다시피 화학탄을 2,500 내지 5,000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생물학전에서 13종의 세균을 갖고 무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방독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홈피에 있는데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홍보하는데 잘 사지를 않고, 또 새로운 방독면이 나왔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간인들이 자체 구매한다면 단가가 얼마 가지요?

3만 6,000원 정도. 저희들이 하는 것도 3만 6,000원에서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한 3만 6,000원…….

질은 어때요? 같은 회사 겁니까?

크게 보면 3개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비상기획관님이 볼 때 품질이 군에서 전에 쓰던 것하고 비교할 때…….

과거에는 5년이었던 것을 정화통을 사용하는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요즘 새로 나오는 것은 더 좋습니다.

그러면 화학전 등등 우려해서 방독면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보급률이 50%가 안되지요?

네.

그러면 국비든 시비든 언제쯤 100% 확보가 가능해요?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기획관 총 세출예산이 34억 6,000여만 원 되지요, 2013년도 예산이?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안보의식도 고취해야 되고, 어느 부서의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비상기획관님 34억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천만 서울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장비 현대화를 하고 부족한 방독면을 이렇게 확충해 나가고 또 낡은 것, 시한이 지난 것, 수명이 다된 이런 것 교체하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거든요. 중요성을 비교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남북한이 상당히 결렬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북한에 새로운 지도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쟁억지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고,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지금 설마 설마 북한에서 뭐가 날아오겠느냐, 전쟁이 있겠느냐, 쟤들이 무슨 공격을 하냐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사실 대다수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어떤 상황이 돌발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비상기획관으로서 다양하게 판단하셔서 꼭 예산을 많이, 서울시가 얼마나 어렵고 그런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불필요한 것을 한다는 그것은 안되는 거지요. 그러나 천만 서울시민의 안보를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면 좀 더 심도 있게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한다든지 방독면을 포함해서 시민에게 지급되어야 될 장비 또는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도 현대화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전년도 예산 얼마, 금년도도 비슷하게 맞추고 이렇게 이렇게, 무조건 늘리는 것은 아주 나쁜 거지만 정말 연구를 해서 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발전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우선 예산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을 몇 십억씩 늘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비상기획관님 입장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방독면 50%도 안된다,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봐도 맞지 않는 거거든. 우리 서울시 각 사업부서가 얼마나 많은 수천 억짜리 공사를 하고 수천 억의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비상기획관의 1년 예산이 겨우 34억, 35억도 아닌 34억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러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는 연구가 덜 된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확충이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중요한 예산이고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정말 인정이 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다면 그것 심의 안 해 줄 위원님 계시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안정을 위하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함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세출예산을 보니까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을지연습과 관련되어서 9,500만 원 정도 늘어났지요?

네.

다른 거야 다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그 내역을 보니 신청사 통합상황실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을지연습 시 사건관리 및 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비상대비시스템 구축, 이러한 이유로 전년 대비 9,5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합상황실에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설치를 한 것은 하드웨어에 설치를 했고요. 시장님이 상황실에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을 하려면 서울에 전기 분야, 상수도 분야, 무슨 분야 무슨 분야 죽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이터가 전부 구청하고 연동이 되어서 이것은 지금 위험수준이다, 이것은 위험수준이 아니다, 이것은 아직 시장님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런 것들을 상태도 표시하면서 옐로우, 그린, 블랙 해가지고 군대로 말하면 블랙은 시장님이 신경 써서 집중해서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린 같은 것은 이상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런 것들을 각 개개인이 상황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표출하는 상황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을지연습 시 그것도 답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구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을지연습하게 되면 각 구청하고 여러 가지 상황메시지를 주고 받고 관리하고 입력하고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상황실에서 봐야 되는데 그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옛날 청사 있을 때는 상황실이 있었는데 저쪽에 가면서 상황실이 조그매지면서 이런 것들이 크게 개발이 덜 되었었습니다. 옛날 구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구 시스템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 말씀대로 안보교육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현대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정보시스템이라든지 비상대비시스템, 각종 우리가 재난ㆍ재해환경으로 인해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겨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는 것이 안보교육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다 가능한가요, 1억 안쪽인데?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상시에 재난하고 교통상황실을 몇 십 억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시 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을 이미 평시부터 구축해서 전시하고 연동시켜주는 이 문제를 하고요. 저희들이 군에서 수방사가 이리 들어오게 되면 수방사에…….

수방사가 어디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이리 들어옵니다. 저희들 신청사 충무상황실로 군ㆍ경 상황팀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하상황실에서 연합사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작전, 육해공군 작전 모든 것이 합참상황실에서 하는 것이 여기 다 표출이 됩니다. 연동해서 이런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문제, 재난시스템, 교통시스템 그다음에 군의 시스템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려는 추가적인 시스템 이것을 다 표출해서 민관군경이 통합된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내년도에 다 완료를 하려고 하고, 또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해서 문제가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데 기획관님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과 관련되는 것은 첫해 사업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성과사업을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은 매해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 하신 게 있어요, 같은 금액이 또 올라왔는데?

해마다 재향군인회에서 안보단체들, 지금 안보단체협의회가 약 10여 개 단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모여가지고 6ㆍ25에 대해서 상기하고 안보궐기대회 또 기념식 이런 것을 해마다 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를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해마다 정산을…….

무슨 자료 없어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매번 안보궐기대회하고 기념행사는 제가 반드시 부시장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도 있고 전년도, 전전년도 해서 죽 보조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점수를 뭐 얼마 해야 되고 해서 만약에 60점 이상이면 지원 감축하고 60점 미만이면 지원 중단하고 이런 게 있어요. 재향군인회관 이것은 전액 시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가서 그냥 약속하신 거지요?

먼저 전임 시장 있을 때부터 약속을 죽 해 왔던 그런 선상에서 그때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저쪽 창동 쪽에다 주차장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교통본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 문제도 잘 안되고 해서 리모델링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리모델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계용역 정도하고 2개연도는 한 20억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받아서 3년 안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도 어쨌든 보조사업 신청자는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조금 신청하고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는 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3년간 관리하고 등등 이런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밟아서 됐겠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냥 편성해 주니까 그런 것 말고.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관리평가는 이쪽 담당일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복기념일은 신청을 안 했어요, 아니면 거기는 시장님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복기념일은 서울시하고 공동주최하는 것은 아니었었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6ㆍ25 60주년 기념을 해서 정부주관 행사로 했습니다, 해병대에서 독립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저도 6ㆍ25 60주년 기념 실무요원으로 편성되어서 9월 28일에 대통령께서 광화문에서 9ㆍ28서울수복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때 저희들이 국방부 협조해서 한강에 부교를 설치해서 마라톤을 그리 했고…….

옛날에 그랬는데 올해는 바쁘셔서 안가는 정도가 아니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거기를 꼭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아닙니다. 시장님은 일정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시찰하고 여러 가지 시간계획이 되어 있는데 늦게 왔습니다. 사실 시장님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불참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물론 단체가 다르겠지요. 그런데 6ㆍ25전쟁이 난 것을 기념해야 되는지 서울을 수복한 것을 기념해야 되는지 또는 휴전한 것을 기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통합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하는 행사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성격의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성격의 행사들을 총괄을 못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병대의 행사는 저희들이 문화행사가 있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아리수를 몇 천 병씩 지원해 줬고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구급차도 해병대사령부에서 해 달라는 대로 올해 다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시장님이 안가시다 보니까 섭섭한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다 해소됐고 내년도에는 시장님이 적극 참여한다고 하셨고요. 또 이번에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 2주년도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안보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실전훈련장 관련 예산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민방위 실전훈련장은 현재는 태릉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5억 예산을 들여서 광진에 종합훈련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진, 풍수해 그다음에 화생방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실습훈련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게 국비에서 1억 5,000이 나오고 시비가 35%, 구비가 35%해서 금년도 말이면 훈련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실전훈련장은 금년도에 마무리되고 향후에 국비가, 국가에서 민방위훈련장은 종합훈련장으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국비를 각 시ㆍ도마다 나누어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 4개 권역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이쪽 강남 쪽에도 하고 저쪽 강서 쪽에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 깎인 것은 완성됐기 때문에 국비가 빠졌다?

네, 그 말입니다.

민방위훈련이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유사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재난대비훈련으로 현장중심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이끄는 동대장님들도 그렇고 민방위 관련 여러 분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민방위 통대장들은 민방위교육 훈련 여비를 줍니다. 왜냐하면 통대장들은 천안에서도 1박 2일로 교육하는 게 있고요. 각 구청마다 1년에 네 시간씩 교육을 하는데 그 돈은 국내에서 할 때는 안보 강사료 그다음에 실전교관 강사료 그 속에 다 포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날 나와서 활동하시는 것은 무슨 보상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방위교육훈련을 원래 4시간씩 1/4년차는 하게 되어 있는데 민방위훈련 때 와서 통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간에 하게 되면 교육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재작년부터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분들은 교육시간을 면제해 줍니다.

통제하는 분들 교육시간 면제해 주고 일반 통장님들은 그냥 통장 지원금만 받고 하는 거네요?

그분들은 행안부에서 주는 돈 받고 저희들 민방위통지서도 주고 그다음에 민방위훈련일 때는 와서 통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돈을 별도로 주지 않고 행안부에서 준 돈이 그런 걸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보다 정예의 요원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은 없네요? 그렇지요?

통대장들은 해마다 4시간씩 교육을 하고요. 더 전문화된 것은 천안에 있는 방재교육원에서 1년에 4시간씩 통대장들은 해마다 시킵니다. 그리고 일반민방위대원은 4년차까지는 4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관실 감사를 할 때 한강을 한번 가봤어요. 유사시 한강 관리는 비상기획관하고는 관련 없나요, 대교?

한강 관리는 군에서, 서울에 보게 되면 경기도 접경지역까지 크게 종적으로 된 5개 다리는 작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다니는 못하도록 이렇게…….

작전로 빼고.

나머지 도로는 서울에 검문소들을 예비군, 현역, 경찰 그다음에 민방위대원들을 합쳐가지고 이것을 수방사령관이 통제해서 전 작전가용요소로 해서 각종 검문소, 시계검문소 이런 것들을 다 운영을 해서 도로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 1만 5,000개가 넘습니다, 서울에 검문소만 해도.

그러면 유사시가 될 경우 한강을 못 건너가는 거네요?

민간이 다니는 도로는 서울에 22개가 있으면 5개 정도 접경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는 민간인이 다닐 수 있도록 오픈해 줍니다.

오픈하는 데는 비상기획관하고 관계없냐는 거예요.

저희들은 충무계획 선상에…….

그쪽 다리는 신경 안 쓴다?

아니, 신경을 씁니다. 군하고 해마다 이런 작전로가 바뀐다거나 수도 서울에서 군작전로가 전방으로 미군도 올라가야 되고 예비군동원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군하고 해서 1년에 몇 번씩 토의를 해서 충무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충무계획 선상에 그런 검문소 이런 것은 다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무상황실에서는 교통통제에 관련되어지는 시스템이 들어와서 유사시에 교통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번 훈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돈 가지고 무슨 훈련을 하겠어요? 30몇 억 가지고는 턱도 없고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요원, 무슨 마을공동체하는 데도 몇 백억씩 갖다 붓고 앉았는데, 마을공동체 한다고 거기 젊은이들 양성하는 비용에도 몇 백억씩 쓰고 있어요. 그러면 유사시 또는 재난이 발생할 때 활동하는 사람들을 그 업무에서만큼은 최고로 만들어야지요. 방독면 쓰고 못 쓰는 사람 있으면 씌워주고 다친 사람 있으면 수송하고 최소한 천만이라고 한다면 자원봉사까지 포함해서 한 30만 이상은 있어야 그나마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 수도 서울에서? 그런데 통대장 다 합쳐봐야 아마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 업무를 정말 군대에서 얘기하는 전투세부시행규칙처럼 세세하게 자신의 업무를 숙지하고 활동하고 반복 수련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계속 양성해서 무슨 발생 가능한 세부부분에 대한, 그것도 시간대별로 밤중에 뭔 일이 생길지 낮에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은 저는 꽤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의 나라 얘기지만 이스라엘이 2000년간 떠돌다가 자기네 땅덩어리를 얻어서 국가를 세워서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민방위교육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를 되찾은 지 이제 100년도 안 됐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한다면 민방위교육이야말로 사실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예산이 교육예산까지 합해서 30조가 넘는 거대한 도시에서 36억이 뭡니까, 36억이? 그러니까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참 그 노고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제 자신도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의 지원 사례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타 자치단체에서도 재향군인회 건립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지원 사례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인천 같은 데는 한 3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광역시가 20억, 충남도가 5억, 대전 5억 이런 식으로 각 자치도마다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은 위원들이 가질 수 있어요. 과연 이런 보수단체에, 보수라면 또 이상하지만 아무튼 서울시가 예산이 어려운데 이런 재향군인회까지 이렇게 건축비를 지원하고 개보수를 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비 1억 5,000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이지요?

네.

이것을 제가 봐도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6ㆍ25전쟁기념행사 하루 기념식 하는데 뭐 1억 5,000억이 들어가나? 여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세부항목이 있지요? 안보교육…….

전적지견학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비고란이라든지 밑에다가 틀을 하나 치든지 해서 세부적으로 1억 5,000이면 1억 5,000에 대한 항목별로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부터 2세대가 함께 하는 안보체험 이것을 했었지요?

한 2,000명 정도 되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 금년도 처음 시행한 건데 그 안보교육방법이 어때요?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하고 효과 면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놀토가 되고 또 6ㆍ25에 대해서 안보의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해서 재향군인회하고 같이 토의한 끝에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가서 설명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토의를 해서 현장실습으로 하자고 해서 전방에 가서 전방의 땅굴이나 이런 것도 보고 실제 자기들이 사격도 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파주 종합병영체험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실습을 하니까 자치구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것 좀 더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고 굉장히 좋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2,000명 정도 했다고요?

현재까지는 1,688명 했는데 금년도 목표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여론조사를 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다녀온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과 부모를 통해서 여론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지요?

네.

비상기획관님 입장에서는 계속 더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처음 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정말 실질적인 교육, 실질적인 체험을 위해서 자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진 건 아니지만 이런 안보교육을 꼭 재향군인회에다가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실제로 투자 대 효과라는 걸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별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재향군인회에서 이것을 맡아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재향군인회 자체가 본연의 임무 외에 또 다른 모습을 간혹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런 것들도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특히 재향군인회에 실제 안보교육을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하고 주기적인 토의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비상기획관 쪽에서도 어떤 과제를 주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평가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삭감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전에 맡기는 것보다 위탁을 줬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제시도 해 줄 필요가 있다. 서로 이렇게 보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님,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써라,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안보의식이 고취되어야 되잖아요. 만날 안보의식이 떨어진다 어쩐다 이것만 자꾸 해서는 안되겠고 실질적인 안보의식을 위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상기획관님, 꼭 지금 전체사업이 을지연습부터 해서 죽 많이 있는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방독면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많이 주면 매칭으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30%고 시비가 35%, 구청이 35%인데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구청에서도 35%를 잘 못 맞추는 구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도 많이 주면 좋은데 소방방재청의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국비가 항상 적게 나오고, 저희들은 10만 개 중에서도 내년도에 3만 개를 받도록 협조해서 3만 개 정도를 받았는데 그래도 워낙 모자라는 형편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안보교육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더 있으면 각 자치구에 재향군인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해서 여러 가지 안보웅변대회라든지 포스터, 글짓기대회 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더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저희들이 주최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재향군인회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6ㆍ25 참전하신 분들도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지금 1년에 2,000~3,000명씩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미망인협회도 그렇고 모든 보훈단체들이 인원이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향군인회가 앞으로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미국도 보게 되면 국가보훈처가 정부기관 중에서도 여섯 번째 예산이 많고 또 공무원은 제일 많습니다, 22만 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예우가 많은데 우리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정치적인 참여가 있다 보니까 재향군인회가 제 위상을 못 찾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예산을 주면서도 그와 같은 것을 회장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다른 단체도 있지만 재향군인회 해가지고, 또 재향군인회 회장이 안보단체협의회로서의 회장도 10개 단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해서 그런 염려스러운 것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재향군인회도 불러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발전해서 저희들이 주도해서 재향군인회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안보교육 관련, 방독면 관련 예산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34억 6,895만 9,000원에서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 중 안보의식고취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2,650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9,545만 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