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서초)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학력자 취업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고등학교 졸업학력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과도한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데 기여함으로써 시민인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신입 정규직을 선발할 때 일정비율 이상의 고졸자를 채용하도록 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저의 안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졸업학력자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진학하였으나 1년 이상 재학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채용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 기관이 고졸자를 별도채용 하는 것에 대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상적용 공기업, 공단 등은 직전연도 정규직 채용 인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공단, 재단 등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기관은 전년도 정규직 채용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고졸자를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의 조례안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대졸자들이라든가 수험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고 또 산하 공기업, 공단 등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서 2014년 1월부터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초) 의원 네, 방통대나 사이버대는 진학을 한 경우를 인정해 줍니다.

(서초) 의원 방통대, 사이버대를 제외한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은 1년 이상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초) 의원 먼저 숫자 중에서 1년을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은 2년을 하면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이상 하게 되면 전문대는 졸업자들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2년을 할 수 없고 1년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대학을 진학할 때 당시 학생들이 대부분 판단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이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갔다가 자기의 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상 대학을 1학기 중에 그만둔 학생들을 대학에 적을 둔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졸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고려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에서 대학교를 그만둔 사람은 차라리 고졸자하고 같이 보는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해서 1년이라는 기간 설정을 했습니다.

(서초) 의원 방통대와 사이버대는 사실상 고등교육법에서 대학과 전문대학하고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방통대와 사이버대는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인 고려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방통대나 사이버대를 다니는 것도 좋고, 설령 방통대나 사이버대에서 졸업하신 분들은 고졸자하고 똑같은 것으로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서초) 의원 네, 설립취지가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들지 않는 학교들이고 또 상대적으로 일하면서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 대학은 별도로, 또 이들 대학은 고등교육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서 적용도 많이 받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서초) 의원 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