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는 날입니다. 지난 14일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시정요구와 개선사항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여성정책들이 여성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여성들이 체감하는 행복지수로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육문제 해결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출산, 양육친화적 환경조성 등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조성을 위해 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은 2012년도 5.36%가 증가하였고, 2013년도에는 무상보육 확대실시에 따른 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도대비 28.1%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보육, 여성 일자리, 여성과 아동 안전분야 예산 등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조성을 위한 관련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여성가족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가족정책담당관 유연식, 출산육아담당관 황요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배현숙,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상국)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과 사업물량 감소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정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총 1조 3,227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228억 2,000만 원에서 999억 3,800만 원, 8.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추경이 3개 사업 1,118억 9,900만 원이고, 감추경은 12개 사업 119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분야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여성경제력 강화분야는 여성창업플라자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운영기간 단축으로 운영비를 감액하고자 여성창업플라자 설치사업에서 9,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3억 2,7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당초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에서 서울시가 제외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확대분야에서는 만 0~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2012년도 신규취원 영유아보육료 1,101억 원과 만 5세아반 담임수당, 교사겸직 원장 수당 등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16억 4,9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보육시설 확충분야는 자치구 사업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로 불용이 예상되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3,200만 원과 신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규모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 서울상상나라 공정지연에 따른 운영기간 단축 등으로 민간위탁금 및 공사비 집행잔액 12억 4,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대책 추진분야에서도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인원 감소로 19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보육서비스 효율성 제고분야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사업 미시행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보육시설 상시평가체제 운영사업 2억 7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외국인 생활지원 강화분야에서 외국인 소외계층 생활정착 지원사업 중 외국인 법률자문 운영수요 부족으로 미집행된 7,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분야에서 리모델링 면적축소에 따른 청소년드림센터 운영사업의 공사비 집행잔액 3억 원과, 아동복지서비스 증진분야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1개소 감소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과 2012년도 사업물량 감소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고 한 위원님께 2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현재 추경하고자 올라온 안들 중에서 우선 몇 가지는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증액 추경사업, 영유아 보육료 보조사업 같은 경우 재정보전금을 감추경 하겠다는 것이지요?

재정보전금을 자치구로 내려보내겠다, 그래서 저희 1,101억 중에서 자치구 분은 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보낸다고 했다가 중간에 지금 변경이 생긴 것인가요?

네,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다 잡아놨었는데 자치구로 직접 내려보내겠다고 해서 지금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보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11월 7일에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 서울시를 기만한 것이네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ㆍ도 다 마찬가지지요?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례가 한 건 더 있는 것이지요?

지금 보육비뿐만 아니라 교사도 사실은 무상보육을 하면서 많이 늘어나서 증액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자치구 것까지 다 잡아놨었는데 자치구로 직접 내려보내겠다고 해서 그 부분도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상상나라 건립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상상나라 사업은 참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착공일이 언제였지요?

2010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발주는 언제였나요?

제가 지금 발주일자까지는 갖고 있지 않는데 2008년 3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에 용역을 착수했고 2011년 5월 3일에 입찰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몇 년도인지 확인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만 중간에 사고이월도 발생했었지요?

주 도급업체가 파산을 하는 바람에 다시 또 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원래는 올해 7월 정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있어서 내년 3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거의 완공이 돼서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래서 3월 정도가 돼야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급업체는 변경이 한 번 됐나요?

네, 한 번 됐습니다.

두 번째 도급업체가 지금까지 수행을 해 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개관이 내년 3월에 가능하나요?

지금 상황으로는 3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액하게 된 사유가 뭐지요?

원래 올해 개관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놨었는데 올해 개관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운영비 등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시 이 운영비를……. 금년에 개관하게 되면 운영비가 필요한데 개관을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년부터 운영비가 반영이 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상상나라 이 건물을 건립하는 것을 보고서 참 우여곡절이 많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런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고이월 당시에도 그랬었고. 결국은 7월 개관이 3월로, 거의 6개월 동안 연기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중간에 관리도 잘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사유는 중간에 도급업체의 부도…….

네, 도급업체를 바꾸게 된 것이……. 저도 사실은 몇 번 나가봤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문제도 얘기를 할 텐데,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행정집행을 잘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상시평가 체제 운영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조금 넘는 액수를 감액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였지요?

원래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서울형어린이집을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당시에는 어린이집들에게 3년 후에 재평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의 재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라든지 아니면 설득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실은 올해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만 아직 그 작업이 덜 끝나는 바람에 내년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감추경 할 수밖에 없게 된 이런 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감추경 사유가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협의가 덜 끝나서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한 가지 때문인가요, 협의가 이행이 안 되어 있어서?

네.

다른 문제는 없고요?

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이 2,5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어쨌든 서울형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기본적인 합의가 있어야지 저희가 재평가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그 부분을 다 거치고 가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실행을 하겠다.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중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아이돌봄센터 설치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추경예산. 그런데 추경사유를 보면 증감된 내역인데 당초 사업을 할 때 다섯 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네 개소로 축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저희가 자치구에서 8개를 하려고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한 시설들이 네 군데 밖에는 없어서 결국 네 군데 밖에는 하지 못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구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그냥 신청만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를 하신 것인가요?

사실은 자치구 쪽의 정확한 수요를 다 파악하지 못한 채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는 자치구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느 구나.

그렇지요. 문화원이라든지 예술 공연을 갔을 때 아이를 돌봐주는 이런 것이었는데…….

필요한 데인데 이것이 정말 사업을 할 때 홍보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86쪽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했는데 이것도 지금 국고비 감액내시에 따른 불용액 예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얼마만큼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원래는 이것이 여가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교통비라든지 양육비, 학용품비 지원을 하면서 교과부에 교육청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에서는 저희한테 주지 않게 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가 나가기는 나가는 것인데 여가부에서 오는 돈이 감추경된 그런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는 것은 다 똑같이 가는데 다만 소관 중앙부처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부 지방으로 이양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부처는 돈을 안 내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돈을 내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제가 보면 보육시설 지원, 189쪽이요. 그리고 196쪽에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무상교육확대로 인해서 보육시설지원에는 굉장히 사업이 증액이 됐고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에서는 감액추경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무상보육이 되면서 사실은 집에 있는 아이들까지 시설로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는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저소득층, 그러니까 집에 있던 아이들에게도 영유아 양육지원수당을 주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시설로 오면서 시설에서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 대상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은 집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소득수준 70%까지 양육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보육료의 50% 지원하는 것인가요, 여기에서도?

그렇지요. 월 10만 원이든지 기준 보육료의 50%든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무상보육 실시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됐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안 받게 되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 이전에는 월 10만 원을 받든지 어린이집으로 가면 기준 보육료의 50%를 대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시설로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양육수당 월 10만 원이나 기준 보육료의 50%는 그대로 그냥 세이브가 되는…….

앞으로는 계속 그러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비는 예산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대로, 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은 70%에 대해서 돈을 대주는 이런 것으로 보육지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국회 의결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은 일단 보건복지부 안대로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가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이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니까 좀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소외계층 생활정착 지원에서 추경사유를 보면 외국인 법률자문단 운영사업 실질수요 부족으로 사업 미시행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법률자문단 운영이 왜 실질적으로 수요가 부족해서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법률자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이, 생활이 불편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합니까? 지금 보면 수요가 거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을 다 잡아놓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거의 다른 곳에서도 이런, 저희 근로자센터나 글로벌센터에서도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으로는 또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돈들이 그냥 그렇게 남은 것으로…….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도 이것은 아주 반영을 안 해도 되겠네요?

다 빼버렸습니다. 생활불편 살피미 사업만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97페이지 보육시설 상시평가체제 운영에 대해서 추경 내용 설명하신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상시평가체제 운영사업은 본래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완된 재평가 공인지표를 적용하고 서울형어린이집 품질관리 및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6.1% 감소돼서 2억 744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초 2012년 예산 계획상에는 최초 공인 후 3년이 경과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지표에 대한 지속적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보완된 공인지표 적용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업무처리 절차상 기간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을 미시행함으로써 감액추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감액추경을 통해 불용발생 내역을 줄이려는 의도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집행을 하지 못한 측면으로 지금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결과는 향후 관련정책 및 예산지원 방향에 상당히 주요한 척도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계획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9월에 이미 관련 법률 검토를 마쳤고 또한 재평가 지표의 현장적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기간상의 제약을 이유로 다음연도로 연기하였습니다. 특히 동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예산의 일부 3,272만 원이 예산편성 계획에 맞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 집행되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집행된 것은 다른 용도로 지금 현재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지 않는 부문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올해 이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서울형어린이집을 공인할 때는 3년 후에 재평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나중에 결정이 된 사항이고, 또 저희가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는 2층에 소재한 어린이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은 1층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아직 그 부분을 수정하지 못한 서울형어린이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첩이 되면서 저희가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길어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너무 행정에 대한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절차라든지 행정절차를 줄이는 매뉴얼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서울형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재평가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2,4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중에서 3,000만 원을 먼저 사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을 재평가 하게 되면 그 나머지 2억 700만 원을 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처음에 썼던 3,000만 원 정도는 어차피 여기에서 같이 써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할 적에는 그 사업목적에 확실하게 써야지요. 그냥 형태를 바꿔가지고 자꾸 이용하면,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사업목적에 쓰라고 지금 검토하고 마지막에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목적이 변경될 적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는 매뉴얼을 배포해서 어린이집의 업무를 간소화 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간소화 하겠다고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에서…….

간소화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써야 되는데 예산서 상에서 서울형어린이집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내용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한 적이 있냐 이거지요.

그렇게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지역 사업 하나도 못하면서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결정해 줬으면 변경됐으면 서면보고라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서 집행부가 다음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서에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무간소화를 하는 사업도 결국은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사업에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서 쓴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드는 사유가 뭡니까?

행정에서 어느 부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저희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자문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됐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비용이 왜 드냐 이거지요, 당연히 집행부 공무원 담당관이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또 인쇄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에게 배포하려면 그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쇄를 해서 줘야 돼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 필요한 경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어떤 종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변경사유가 생기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매뉴얼하고 새로 제작된 매뉴얼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네. 어린이집에 133종의 그런 행정체계라든지 회계체계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내야 되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85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업무간소화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미 다 배포된 것인가요?

네, 다 배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매뉴얼하고 지금 이 계획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매뉴얼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영유아 보니까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는 장애아 전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운영 지원금을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자동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만 있는 데…….

네, 장애아만 있는 7개 시설입니다.

그러면 장애아가 몇 명이에요?

지금 장애아 3명 이상인 어린이집이라고 말씀…….

그러면 장애아만 태우고 출퇴근시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장애아만 있는 어린이집들이기 때문에 그 정책대상은 장애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아가 있는 지점부터 어린이집까지 거리를 재서 몇 명이 활동하는데 결국은 연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연료비 계산해서 꼭 거기에서 활동하고 운행하는 데만 연료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타이틀은 장애아전담시설이지만 통상적으로 전체 다른 지역에 다 공통적으로 여러 지역의 어린이들을 운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통합어린이집이 아니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비 지원은 장애아들에게 전부 다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디 어린이집입니까?

저희 서울에 9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만…….

네, 장애아만 받아서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입니다.

일반어린이집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반어린이집에 장애아가 있는데 장애아를 운영해서 일반어린이집도 편제돼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잠깐 착각을 했는데…….

선입견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이 아니라 장애아만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특히나 이 차량운행일지 점검 잘 하시고, 사용목적에 의해서 그 업무활동에만 써야지 개인 업무로 다른 타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는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통제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요. 오늘 분명히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수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생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증액을 위해 올라온 사업 가운데 두 개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유아 보육료 사업은 금번 추경을 통해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린이집 지원 아동수요를 과소평가하여 나타났던 신규 충원분에 대한 부족 예산액을 보전하기로 함으로써 이에 따른 시비 부족분을 증액하려는 것이었으나 이 가운데 서울시를 거쳐 자치구로 내려보내려고 했던 재정보전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자치구로 보전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옴으로써 해당 금액인 387억 7,5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서 영유아 보육료 사업과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의 확대에 따라 정부에서 보전하기로 한 신규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중 자치구 재정보전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구로 직접 보전 조치하겠다고 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금액 2억 4,759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로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감액사항에 대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생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상현 위원입니다. 어저께 복지건강실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성가족정책실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꽤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문제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주민이 낸 의견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식사하시고 오실 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와 또 실ㆍ과에서 예산부서에 제출한 의견서도 있을 겁니다. 의견을 물어왔을 때 그러면 실ㆍ과의 의견은 어떠했었는지 그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보면 ‘시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제출된 의견서를 오실 때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드려서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라고. 이것은 위원장님, 복지건강실도 좀 해서 가져오라고 하시지요, 다들 보시게?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예산의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이따 가서 보세요. 50쪽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와 51쪽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가 똑같은 게 2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뭔지 그것 좀 이따 설명서를 자세히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조성을 위해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일자리 확대 및 취ㆍ창업 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 가족친화분야 시책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 등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외국인 지원시설 서비스 확대를 통해 외국인, 다문화가족의 자립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고 꿈을 실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청소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 등 예산을 증액편성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6,624억 8,300만 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3,870억 3,300만 원보다 2,754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총 3,162억 1,3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21억 2,4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2,600만 원, 전입금 3,043억 2,100만 원, 기타수입 82억 4,200만 원 등 3,140억 8,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3,462억 7,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226억 8,3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6,000만 원, 기금 232억 2,7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조 2,234억 2,000만 원보다 3,438억 7,000만 원이 증가된 1조 5,672억 9,000만 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28.3%가 증가된 1조 5,651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8.5%가 증가된 6억 7,300만 원, 재무활동비는 42.4%가 감소된 14억 3,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대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가족정책담당관 920억 5,200만 원, 출산육아담당관 1조 2,754억 1,000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7억 2,200만 원, 아동청소년담당관 1,77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퇴소아동 자립형 그룹홈 운영지원 31억 원, 구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4억 2,700만 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10억 원, 어린이 문화사업 운영 5억 2,500만 원,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4억 원,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3억 7,900만 원, 다문화자녀 기초학력 지원 1억 5,000만 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 2,400만 원, 다문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1억 원,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유아보육료가 1,664억 7,000만 원 증액된 6,589억 8,400만 원, 어린이집 지원에 1,274억 3,700만 원 증액된 1,603억 5,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462억 300만 원 증액된 654억 2,1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20억 4,900만 원 증액된 460억 8,400만 원,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은 18억 9,500만 원 증액된 29억 7,800만 원.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사업비 감액내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200억 원이 감액된 690억 원, 서울상상나라 운영은 13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8억 8,900만 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은 51억 7,700만 원 감액된 102억 2,9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교통비 등 지원은 43억 원이 감액된 178억 8,4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22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500만 원,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는 18억 9,500만 원이 감액된 6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분야에 90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265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부모커뮤니티,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여성정책비전 추진 활성화 등 1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교통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37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부랑인 시설 운영,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2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건강한 가정 조성 지원 확대를 위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3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 1조 2,75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등에 1조 1,0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상상나라 운영 등에 77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 1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 확대를 위해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23억 4,500만 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1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86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조성 분야에 21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등에 122억 8,900만 원을 편성하고, 외국인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외국인 자녀 한국어 교육 지원 등에 9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분야에 1,76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지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 운영 지원,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에 38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어린이 문화사업 운영, 청소년 문화존 지원,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등에 1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지원을 위해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9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급식 지원 등에 1,26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운영경비로 6억 7,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2012년에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 총 2개의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의 폐지 결정에 따라 2013년에는 여성발전기금만을 운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12억 7,7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9억 7,4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3억 3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출내역은 공모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9억 원, 기금관리비 5,0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3억 2,7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 예산들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예산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전국 16개 시ㆍ도 정도로 예산 지원 현황. 그러니까 한 개 시설 중심으로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갖다 주세요.

네.

그리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2012년 6개월 동안 운영했던 현황하고 인건비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유아 보조사업 세부 명세서를 보면, 2013년도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6,589억 8,42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89억…….

아, 3~4세 보육료인데…….

영유아 보육료 0~4세, 0~2세, 3~4세 이렇게 5세까지 총괄해서 세부 명세서에 보면 789억 4,92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님 80쪽하고 81쪽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영유아 보육료 보조 사업 세부 명세서를 보고 이야기 드립니다.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20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액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만5세까지였던 누리과정이 2013년도부터는 만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2만 8,501명에서 11만 3,639명으로 증가해서 증가분 8만 5,138명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전년도 199억 5,070만 원보다 1,176억 1,230만 원이 증가한 1,375억 6,3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동 수당 1,375억 6,330만 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부되는 것이므로 교육청 예산에서도 동일 금액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금번 201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보다 538억 2,900만 원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누리과정 중 5세 아동 담임수당에 대하여 금액 538억 2,900만 원을 과다 계상하여 나타난 오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서 상기 예산편성 오류로 나타난 차액 538억 2,900만 원은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세입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내에 동일 항목에 대하여도 상기 차액만큼 동시에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금번의 예산편성 오류는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사전 협의 및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에 보면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한 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예산에도 지금 현재 아무런 표시 없이 그냥 그대로 증감액 1,664억 6,995만 8,000원, 무상보육 확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것이 수정돼서 돼야 되는데 이 속에 지금 예산안이 들어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네.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과 밀접하게 연계해서 계산을 맞춰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38억 2,900만 원이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에 제출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잘못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실 내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보육료 부분이 특히 무상보육과 관계가 되면서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수많은 액수들이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 담당자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첨자료도 다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계수조정을 하는데 차대변을 조정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미 제출한 다음에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 전문위원실하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하셔서…….

정말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로서 끝내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러한 일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만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발견했으면 와서 또 그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하고 나서야 인정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그러니까 과정은 저희가 먼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내고 전문위원실에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건 저희가 너무나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세입과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세입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국고보조의 비율을 보게 되면 2011년에는 국고보조의 비율이 93.7%였었고 2012년에는 75.4%였고요, 금년 2013년에는 52%로 국고보조의 비율이 낮아졌네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되겠지요. 사실은 이 복지라는 분야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비율이 낮아지는 모습, 결국은 복지사업을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그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참 세입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을 보면서 역시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여성가족정책실 총예산이 꽤 많아요.

네, 1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서울시 총예산 대비하게 되면 한 6.7%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 보더라도 한 28.1%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네.

금액으로 얘기하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3,439억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액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무상보육 정책사업이 차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금액으로 보게 되면 3,401억을 차지하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보육정책사업을 제외하게 되면 증액된 예산은 18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많이 감액이 되기도 하고 신규사업들은 거의 다 삭감이 되는…….

거의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게 이번 예산편성안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균형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만 편성이 되고 기존에 해 왔던 이런 사업들은 감액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균형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2쪽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 발표했던 싱글여성 종합지원사업의 일환이지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짚겠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 여성안전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내용은 대부분 교육이네요, 교육.

그렇습니다.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 중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 호신술 이런 것들인데 성폭력 예방 이론교육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들이고 여기서는 주로 개인적으로 성폭력이라든지 폭력사태에 대처했을 때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호신술과 연계된 그런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 현재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얼마큼 차이가 있을지, 과연 밀도가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재단이나 이쪽에서 교육받는 것은 한정된 소수였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구별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일반여성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 가지 사업인데 세 가지 사업별로 실시하는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자치구 사업이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이것은 자치구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인택배보관함 같은 경우는 자치구별로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해 보고 2013년도에는 한 100개소를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다가 실시하라고 사업을 넘겼을 때 자치구가 이런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자치구가 있을 것이고 경험이 없는 자치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모든 사업은 초기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하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실효성 부분에서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냥 자치구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라 태권도협회라든지 관련된 민간단체를 같이 붙여서 경험이 있는 구와 의견을 나눈다든지 해서 초창기에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안전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사실 여성이나 누구든지 간에 택배를 이용할 때는 자기가정에서 바로 어떤 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택배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를 하는 일종에 하나의 중간거점 보관장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택배의 유리함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편의성이 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와중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택배를 직접적으로 받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게 있었고, 또 택배기사를 가장한 범죄 때문에 희생당한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실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자체 내에다가 무인택배시스템을 장착해서 1층 로비에 이것을 설치해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1인 여성들은 사실은 아파트에 살지는 못하고 대부분 작은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을 또 가지고 있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가구나 이런 곳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동으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를 저희가…….

좋습니다. 현재 기존 아파트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들이 도입되고 있어서…….

거기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1인 여성 밀집지역 이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지역으로 봤을 때…….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신촌이라든지 구로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살거나 아니면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1인 여성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조사가 다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조사되어 있는 밀집지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을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싱글 홈 방범서비스, 이것도 계획서가 있지요?

네, 이것도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밀집지역은 저도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고 이 자세한 계획서들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싱글여성 종합지원사업을 대외적으로 크게 발표를 먼저 하고, 물론 계획을 세우고 발표했겠지요.

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표하고 나서 종합대책 차원에서 일종에 실효적인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산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초기에 시작하는 사업들은 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했던 정책사업들이 많은데 실패했던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성과를 확실하게 봤던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초기에 점검을 잘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우선 예산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여줬다고 보여지는데, 안타깝습니다. 현재 착오가 있었던 과다 계상된 예산을 그러면 2013년 총액에서 빼야 되는 겁니까?

빼야 됩니다.

빼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837억 3,400만 원이 됩니다. 3~5세 담임수당입니다.

2013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에 변화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 역시 현재 계산이 잘못된 부분 이것도 있지만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2012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 0~2세 보육료 매칭비율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지금 중앙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20 대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 20% 국고보조를 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80을 하는데 사실 그 퍼센티지는 구별로 다 다릅니다. 구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대략 몇 %에서 몇 %…….

저희가 보통 50 대 30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고, 지금 그래서 전체 아주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28 대 45 대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비율이 20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준선입니다, 20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부담비율이 얼마였어요?

저희가 보통 기준선은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45…….

아니, 중앙의 매칭비율이 20%를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2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준선이고 실제로 나가는 것은 28%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앙과 시, 자치구 간에 매칭비율도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현재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 대 80인데 엊그제 지방재정특위에서 일단 40%로 올렸습니다. 저희는 40이고 지방은 70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예결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40, 70 이 비율을 제안을 한 것이잖아요. 어디에서요?

지방재정특위에서는 결정이 됐고요.

아, 지방재정특위에서요.

사실 저희가 무상보육 때문에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한 40회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복지부하고도 하고, 총리실하고도 하고, 기재부에도 찾아가고. 그래서 올해 무상보육을 국고보조금으로 줘야 된다라는 것하고 국고보조금 비율이 서울이 너무 낮다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저희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지방재정특위에서 이렇게 결정한 데에도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것을 50%로 올리는 법안이 지금 하나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노력했다고 보이는데 현재 자치구청장들 협의회에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이런 의지표명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보여지고…….

이 영유아 보육료 부분은 전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재 그러면 편성된 이 비율은 20 대 80으로 지금 편성된 것입니까?

네, 20 대 80으로 편성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안대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8이었다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20으로…….

아니, 그러니까 28이라는 것은 현재 적용했을 때 28%라는 것이고요. 기준선은 항상 20 대 8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20 대 80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과다편성이라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 금년에 아무리 못해도 28이었는데 20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특위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40 대 70 비율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고 또 법도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계류 중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더라도 현재 이 금액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도 별로 무리는 안 갈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복지부 안은 70%에 대해서만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것에서 다시 백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만들었는데 국회에서는 다시 100% 무상보육을 해야 된다는 안이 지배적이어서 실제 이 액수가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가변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변적인 예산을 심사하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산 조정을 잘 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 변하는 것에 따라서 위원님들께도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4쪽에 어린이집 좀 보지요. 이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것이지요. 1,274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를 대략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은 누리과정이 확대가 되면서 담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누리과정이 전부 다 무상으로 되면서 지원자 수가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현재 여기에 담임수당 이것이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3~5세 담임수당이 1,375억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538억을 잘못 계산해서 더 붙여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초에 산출기초에서 인원수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 인원수가 아니라 곱하기를 다른 것을 곱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뭘 곱한 것이지요, 곱하기에서?

명수를 곱해야 되는데 보육료를 곱하면서 이렇게 계산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명수를 곱해야 되는데 보육료를 곱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네.

여기는 지금 얼마만큼 감액을 해야 된다고요?

538억 2,900만 원을 감액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보육료는…….

아까 영유아 보육료에서도 이 금액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가 아니라 여기에서입니다. 이쪽에서입니다. 이 보육료 같은 경우에 거의 매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에 따라서 매일 계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매일 계산을 하는데 잘못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는데 왜 이런 착오가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착오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 안에서도 굉장한 착오로 생각을 하고 저도 주의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예요? 한번 일어나 봐요.

보육과장님.

과장님이에요?

네.

담당팀장은 어느 분이에요?

팀장 여기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예산 중에서 60% 이상이 아동보육예산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늘 많은 돈을 다루시느라 고생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착오가 일어나니까 헛수고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7쪽에 다문화 가족 기초학력지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일반예산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수행기관이 어디가 됩니까?

기간은 1년 동안입니다.

아니…….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인데 방문학습지 쪽을 어디를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방문학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방문학습은 사실 한국어가 아니라 기초학력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라든지 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자녀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 학습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학력을 키우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다문화자녀 교육부분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고유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고유사업이지요?

네, 거기 사업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사업인데 이것을 다시 빼가지고 집행부에서 실시를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위축시키는 것이지요,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국어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어 중심이든 기초학력 향상이든 결국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인데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업들은 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쪽 센터의 일을 다른 데서 빼가게 되면 그 센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일들을 센터로 종합하자, 집중시키자 그렇게 해서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20분인데 한 두 시간 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하고 자료를 몇 개 요청을 할 테니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질의시간을 단축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짚을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 여러 각도로 간담회나 또는 하다못해 식사자리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의 실무 담당관실이나 여기에서는 부적정 판결을 낸 것이 전부 예산에 반영된 것이 많거든요, 지금 편성된 것이?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보면, 청소년누리터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므로 시비 지원이 부적정함.’ 이렇게 종합평가를 내렸는데도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부적정 판결을 내린 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부적정 판결인데도 예산은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는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이 실무부서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의 예산이 1조 5,67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분 동안 질의하라면 질의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예산 사업별설명서 98쪽에 보면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리고 예산서 226쪽에 보면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책에. 예산서 책하고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하고. 여기에 보면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이 105억 2,50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옆장 99쪽에 보면 소요예산 4,86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이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예산서 어디에 들어 있는 것인지, 실무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99쪽에 있는 4,860만 원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것에는 사실은 성평등 그것이 안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프린트가 잘못돼서 바꿔서 드렸는데……. (직원을 바라보며) 그런데 왜 위원님이 저것을 갖고 계신 거지요?

지금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혼란스럽게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의원들한테 준 것.

(직원을 바라보며) 이것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잘못 프린트한 거예요, 예산과에서……. 예산과에서 이것을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요. 김상현이 찾아내잖아요, 딱.

죄송합니다. 저희는 바뀌어진 걸 갖고 있어서…….

수백 페이지 중에 하나 들어 있는 것을 찾아내잖아요. 예산서에는 분명히 없는데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대서울시의회 행정이 이래서 됩니까, 안 되지요.

자료가 나오면 확인을 최종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준 것에는 다 고친 것을 줬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간 것을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찾아낼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요?

저는 사실은 그것이 잘못됐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도 없는 걸 여기에다 붙여놓고 있으니까 이것이 뭔 예산인가 어디서 누락된 건가 보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하면서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2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8억 4,871만 원 증액된 세부 내역서가 왜 그런 건지 2012년도와 2013년도 비교분석표를 주시고.

네.

23쪽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한 것 있지요?

네.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49쪽, 이것은 49쪽과 50쪽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틀리는 것은 뒤에 것은 ‘시’가 하나 붙었고 앞에 것은 ‘시’가 하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앞에 것은 2억이고 뒤에 것은 5억인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이것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설명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는 송파구 쪽에서 들어온 사업으로 송파구에다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51쪽에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는, 지금 시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한부모가족은 많은데 지원센터가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시 전체를 관장하는 지원센터를 다른 권역에도 한 2개쯤 더 설치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은 비슷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가칭 뭔 이름을 붙여서 해야 되지요. 사업명칭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하면 온 사람이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명칭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그대로 그냥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뭐가 뭔지 혼란스러워서 도저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업무 중에? 52쪽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영보자애원은 자부담이 있는데 여성보호센터는 자부담이 없는 사유가 뭔지 자료를 주시고요.

네.

63쪽 이것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살펴봐 주시고요.

네.

68쪽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도 이것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세부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10억 원은 신규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세부 산출서를 주시고요. 78쪽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이것이 재원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비가 20~30%, 시비가 40~49%, 구비가 21~40% 정도로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2012년도 본예산이 3억 6,12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나 2013년에는 5억 4,365만 3,000원으로 대폭 증액이 됩니다. 이건 숫자라 금방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나 국비는, 위에 있는 게 국비지요?

네.

여기 곱하기 표시한 게 국비 표시해 놓은 것 맞습니까?

네, 국비 표시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오히려 2012년에는 1억 3,594만 9,000원에서 2013년에는 1억 1,613만 4,000원이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비는 늘어나고 국비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매칭이 어떤 비율로 산정된 것인지를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는 증액되고 국비는 줄어들고……. 79쪽 영유아 보육료 보조사업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국비와 시비의 매칭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87쪽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실장님은 펴보시면 됩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300억 8,018만 7,000원, 맞지요?

네.

이것이 건축비인지 뭔지, 그런데 밑에 소요예산은 28억 8,900만 원으로 해 놓으면 도대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별 설명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별 설명서를 갖다 놓아야지. 서울상상나라 운영하는 금년도 사업비가 300억 8,018만 7,000원이 되는데 예산에 가서 보면 28억 8,900만 원 아닙니까? 무슨 내용인지, 왜 사업비를 300억씩 거기 위에다 써놓으신 것인지, 건축비인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예산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지요?

그렇습니다.

690억.

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2013년에 100개소 정도를 확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확충할 때 그냥 돈만 기초자치단체에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지을 때 친환경 소재로 해서 아이들의 건강문제라든지 또는 화재 시 화재를 막을 수 있는 1급 불연재를 써서 아이들에 대한 화재 시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뭐가 있는지를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쪽입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매칭포인트를 계산하는 방법과 그리고 대폭 462억 390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외국인 생활불편 살피미 운영인데 사업목적이나 사업효과를 볼 것 같으면 아주 그럴 듯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업목적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밑에 있는 사업효과를 읽어보면 아주 그럴 듯하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2012년 대비 2013년은 대폭 삭감해서 예산이 있으나 마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나중에 설명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인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116쪽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1억 2,407만 8,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이미 벌써 착수가 됐네요, 금년 9월에. 학술용역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금년 10월에 정기 학술용역 심의도 다 완료를 하셨네요.

네, 심의까지만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서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학술용역 심의는 누가 하시지요?

저희 기획조정실 쪽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심의위원도 있고 다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당도 주고 다 주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 부결하면 수당은 헛 쓴 것이네요? 선행해서 미리 하신 것이네요?

선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 내역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해 버렸네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40쪽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주민제안 접수 및 현장점검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은 아닙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네. 이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냐 아니냐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옆에 괄호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다 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제안으로 돼 있다는 것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160쪽, 지원시설 30개소에 대한 30개소별 지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3분 남았나요? 됐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면 계수조정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지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행정인데 그런 실수를 해서 자꾸 착오를 발생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어제는 복지건강실을 했는데 거기는 일목요연하게 체계화가 돼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말이지요, 아까 그렇게 어이없이 제본상태도 안 돼 있는 것 그런 것은 다 검토를 하셔야 되고. 지금 보면 말이에요, 사업별로 국ㆍ시비 매칭하는 것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시비 100% 사업인지 매칭사업인지 알 수가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도 정리를 하세요.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 하나도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안 했는지 말이지요.

위원장님, 국ㆍ시비 사업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보면 알 수 있지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사업개요에 재원 해 놓고 국ㆍ시비라고 구분해 놓은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사업개요에 재원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밑에 그냥 소요예산으로 X표 친 것은 국비고 우리가 봐서 ‘아, 이것은…….’ 그 정도지, 사업개요에 어디에는 재원의 근거를 국ㆍ시비 매칭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것이 있고 어떤 사업은 없다니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ㆍ시비 몇 %인지를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빠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획일화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근본 취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소요예산 재원에 복지건강실 같은 경우는 시비 100% 이렇게 해 놓는다고요, 여기에.

여기 이 자료도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에 대해서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은 그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지금 2013년도 예산안 221페이지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해서 망라해서 말씀드린 영유아 보육료 보조비 있지요?

3~5세 누리 담임 교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전체 내역 자체가 지금 숫자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을 수정해서 각 위원님들의 예산서에 붙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용 자체가 틀리잖아요. 3~5세까지 인원 숫자가 틀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도 다 틀리고.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김상현 위원께서 지적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또 하나는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제로 똑같아요, 비목도 같고. 장관항목도 똑같습니다, 편제되어 있는 번호가. 두 개로 이렇게 나란히 하는 것도 회계법상 문제가 있고 내용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에요. 그런데 사업별설명서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구분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두루뭉수리해서 5억을 집어넣었어요, 이 금액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여기도 세부계획을 짜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금액을 그냥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도 지금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단위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5억에 대해서는 그냥 5억으로 묶어놨잖아요. 3개의 사업비를 나눠놓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강사양성 및 교육,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것 보시면 그냥 800만 원, 1,000만 원, 4,000만 원이에요. 교재개발 등, 전문강사 위탁교육, 위탁교육을 몇 회를 하는 것인지도 없고 강사료가 그냥 4,000만 원이에요. 연 몇 회에 강사료가 1회 강의당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무슨 표시라도 가상적으로라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어떻게 이것을 인정합니까? 이런 예산 편성된 산출내역도 이해를 돕고 이래서 중론으로 가야지 나중에 본예산 심의하러 들어갈 때는 이것 일주일 넘어도 해결을 못합니다. 자료 가져와라 이러면, 이것은 본 아니에요? 기타 여기 내용에 이 한 가지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이 있다고 그러면 미리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하세요. 계속 있는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특히나 신규사업 부분에 제로 단위로 5억, 10억, 100억 이런 것에 치중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단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요,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에 비담임교사가 포함된 것인가요?

몇 쪽인가요?

예산서로 하시면 220쪽입니다.

네, 지금 비담임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 그러면 비담임교사만 들어있고 도우미, 대체교사 이런 것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비담임교사제가 없어진 것인지 도대체 포함된 것인지…….

비담임교사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고요. 사실 비담임교사와 도우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셔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담임교사 쪽으로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비담임교사와 도우미를 각자 따로 둬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계획이 짜지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뭉뚱그려서 숨겨 놓으시니까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개선해 주기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누리과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육청 예산에 보면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보육정보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요?

네, 시 보육정보센터.

그 예산은 그러면 추경에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잡혀있었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 시 예산이 아니라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 서울시의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이 사업 역시 이번 감사기간에 마을공동체사업이 굉장히 실적도 저조하고 그리고 정책이나 사업평가 면에서 굉장히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는데 보니까 올해 선정을 하신 것이지요, 이 지원 단체를?

네, 저희는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내년 예산을 신청을 하신 것이지요?

네.

만약에 이 금액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올해 선정된 15개 시설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을 하고 최대한 3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내년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2억 5,000이나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15개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잘 되면 내년에 조금 더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15개를 일단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줄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지원 시설을 조금 더 확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놨습니다.

아직 사업평가서 자체도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평가서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평가서도 안 나왔는데 벌써 예산을 증액을 시키시면 어떡해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마을공동체사업이 급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앞에 준비 작업이 길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조금 늦게 시작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이든 집행부에서든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230페이지에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우리 김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각 지역의 지금 복지관, 센터 사업들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사업 나열화하기 식이고요, 지원센터에 고유사업도 있는데 자꾸 별도 사업으로 빼는지요?

지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여성들만 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서 조금 바라봤던 것은 다문화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통합을 해서 어떤 모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국인정책이나 다문화가족정책의 지향성은 이들을 배려해서 적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한국주민들과 통합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프로세스 중에 한 가지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수행을, 이번에 마을공동체사업도 보십시오. 결국에는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한 경우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선정된 곳도. 대부분 이상이 지역 내 복지관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센터 시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미 형성이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을 하셔야지 한 번 해 보고 실패한 것을 자꾸 더 하자고 신규사업으로 올리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단위가 8,000원까지 떨어진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예산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신 것인가요?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는 바람에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239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있지요.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이 사실은 계획은 작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국비까지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기는 처음이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다 잘린 줄 알았는데 애는 살아남았네요. 그런데 문화의 집이 본 위원 지역에서도 있다가 없어졌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청소년시설들이 이용률이나 또 역할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의 집을 굳이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건립해야 하는 이것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동지역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었고요. 궁동지역이 학교가 굉장히 많아서 학생 밀집지역인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없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립시설로 만들어서 구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설립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궁동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요.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그쪽에 청소년시설이 그렇게 열악한지 좀 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일 텐데 청소년 휴카페 이것도 지금 선정이 됐지요?

네, 됐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2012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진행을 해서 예산은 내년이 처음 아닙니까?

아니, 올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2012년에는 저희 예산이 아니라 문화국에 있었던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올해 사업을 실시했고 17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 실에서 잡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문화국 예산은 내년에 배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시비로 다시 이렇게 잡으셨어요?

청소년 휴카페라는 품목이 원래는 문화국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다 보니까 저희 실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일단 저희 쪽으로 줬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올해 그룹홈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홈지원센터 설립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룹홈에 대한 지원은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아동들에 대한 복지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종사자 같은 경우에 아동복지시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장, 강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입니다. 앞서 이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 조금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사업별 설명서 139페이지 구로(궁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요. 이것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시설이 중요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들이 있는데도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말 청소년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은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률이 떨어져서 성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인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에 있는데 구별로 한 개씩 있다 보니까 구만 해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넓어서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동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문화의집은 동별로 해서 작게 설치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조금 맞물려서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작년 예결위에서 질의한 것 중에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가출청소년쉼터, 작년에 예결위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타까이 여기고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을 가보니까 가출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자료도 요청해서 받은 게 뭐냐 하면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가출한 청소년들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만 한 3,400명, 전국적으로 2만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립에서 운영하는 쉼터는 9개, 거기에 수용인원은 1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고 청소년들에게 설문지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논문으로 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것은 가출청소년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가출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재가출이 되고, 또 그들은 미래에 우리의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방관하게 되면 10년 뒤에 분명히 이것이 사회악으로 크게 악영향이 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쉼터의 필요성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쉼터를 설립하는 것에 있어서 중장기, 단기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고 이것을 전세로 얻느냐 또 땅을 사서, 쉼터에 몇 명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울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단기쉼터나 중장기쉼터를 꼭 지어주어서 그들을 길거리에서 방황하게 하고 성매매나 여러 가지 마약이나 그런 쪽에 빠지지 않게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이런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과 쪽에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일시지원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예산이 이번에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냈다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사실은 드림센터 안에 한 개를 더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증설하는 것으로 하든지, 혹시 안 되면 정말 그다음 해라도 계속해서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드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해 보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문화의집도 작게 가니까 한 14억 정도 더 필요하다. 물론 여러 군데에 많이 작게 가면 좋지요. 모든 것을 다 해 주면 좋은데 그중에 필요성이 어떤 것에 우선을 두느냐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보다도 가출한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이 정도는 새로운 신규사업에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청소년수련관이 텅텅 비어 있어요. 애들이 올 수 없는 환경도 있긴 있지만 학원이다 여러 가지 공부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보다 청소년쉼터가 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초점을 그쪽에다 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과 또 맞물려서 지금 145페이지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것이 3억 4,600만 원이지요?

네.

큰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교육청 사업에 10억이 특별히 신규로 갔었어요. 이것이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돈도 혈세고 교육청 돈도 혈세예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히 10억을 증액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옆에 윤명화 위원이 10억을 증액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로 증액을 했어요. 그것을 저는 반대를 했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새로운 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을 조금 줄이고 그런 쉼터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면 그것이 진정으로 방치돼 있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 점을 꼼꼼히 보시고 정말…….

그런데 이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은 저희 시비 100% 사업이 아니라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 조금 붙여서 지금 하는 것이어서…….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을 안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붙여서 내려보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 내려올 때 조금 중복이 되거나 이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저희 시비를 붙여서 내려보내는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양해하기보다는 국비도 중복이고 시비도 중복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행정적인 것을 서로 행감을 하고 지적하고 그러지만 무조건 열심히 사는 시민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에요. 꼭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복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개편을 해야지요. 누가 개편해요? 제일 집행부에서 최고의 책임자를 맡은 실장님이 그것은 개선을 해야 돼요.

저희가 사실은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정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또 그렇게 딱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부 쪽에도 이 사업이 있으니까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하나를 뺄 수 있으면…….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게…….

네,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 보겠습니다.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154페이지 가출청소년 그쪽에 대해서 지금 29억이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이쪽을 굉장히 함께 했기 때문에 그쪽의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예산집행에 반영을 해 줘야 될게 뭔지 제가 조금 더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뭐가 또 문제점이 있느냐면 24시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그 애들은 새벽에도 들어오고 또 튕겨나가고 정말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늘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서 복지차원이 있지 않는 한 이직률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다른 직장은 다 5일제 근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5일제라기보다는 24시간 하면서 대처하지 않으면, 굉장히 일하는 것에 완전히 소진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헤아려줬으면 하는 생각, 근무시스템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복지계 쪽이 굉장히 열악하고 복지는 다 힘든 속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무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실무자들의 그런 TO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다 힘든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쉼터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아까 쉼터의 확장에 있어서 이동버스 정도는 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이동버스가 일시적이지요. 그런데 버스는 늘 이동하는 것이니까 위험요소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로 버스가 한 대에 한 1억 5,000만 원,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하는데 5,000만 원, 그러면 2억으로 늘 애들이 어디에 새벽이고 뭐고, 수시로 가출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가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돕는 게 진짜 돕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리상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리상담 그런 부분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가출한 애들을 위해서 버스 안에서 상담을 하고 쉬게 하고…….

쉬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출청소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단기쉼터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단기쉼터에서 장기로 갈 때는 기간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장기로 가지 못해요. 그리고 단기쉼터는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있었으면 한 달 동안은 장기로 못 있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쇼핑 하듯이 저쪽 쉼터에도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오게 되고 또 이쪽 쉼터에서 저쪽 쉼터로 가게 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출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바로 존립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중장기쉼터로 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야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동버스는 2억 정도 들고 단기쉼터 같은 경우는 이것이 기피시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로 열악한 곳에 권역별로 해서 4개 권역에 작은 평수로 해서 얻어서 단기쉼터를 하겠다, 아니면 땅을 사서 하게 되면 또 시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심사숙고해서 단기든 장기든 그런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확장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저께 복지건강실에서 노숙인들의 쉼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성인이잖아요.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을 위해서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다시 사회에 바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 가출하는 애들은 거의 8~9살, 보통 12~13살 이런 식으로 있다가 18세까지 가출을 한단 말입니다. 걔네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그 애들을. 걔네들은 정말 새로운 새싹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어려운 상황에 누가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누가 버려지고 싶었겠어요?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뒤에 맞물려서 보면,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57페이지 이것도 대안학교니까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여기도 21억이, 대안학교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로도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일시보호도 하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출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징검다리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맞물려서 186페이지를 보면 퇴소아동 자립형 그룹홈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해서 그런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31억?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지만 이 아이들이 자립하다가 그런 쉼터로도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보면 221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종사자 처우수당해서 840명에게 15만 원씩 지원을 신규로 넣으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종사자 처우수당이 개편이 된 거네요?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해서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부분만큼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문진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로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를 대지, 건축면적, 건축에 대한 사양을 A4용지에 뽑아서 시설이 언제 준공된 것인지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위원님들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다 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말만 청소년수련관이지 25개 구에서 종로구만 없고 다른 구에는 2개 이상 있는 데도 있고, 있지만 아주 복합으로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진정 그쪽으로 지금 수련관답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구로ㆍ금천 청소년수련관의 대지가 웬만한 이런 도심지 강북지역보다는 크게 되어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많이들 가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 묻겠는데 국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이렇게 돼서 14억 2,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비가 그렇지요?

네, 건축비입니다. 구로청소년문화시설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다 구비 28억 400이라는 것을 무슨 뜻으로 왜 이렇게 표기했냐 이거지요. 여기 사업별설명서에도 그렇고. 구비 28억 400만 원을 해 놓은 것이 왜 표시를 했냐 이거지요.

구비는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구에서 대는 것이고 건축비를 저희하고 국비로 해서 지금 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토지매입비, 사업비 중에 다 이것을 포함을 시켜야지요.

네, 포함을 시켜서 거기다가 지금 다 써놨는데요.

아니, 지금 현재 14억 2,700만 원이 총 사업비 아닙니까? 총 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건축을 하기 위한 기타 경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8억 400만 원을 무엇 때문에 표기해 놨냐고 묻잖아요?

네, 28억 400만 원에는 실제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저희가 보통 자치구에다 내려보낼 때 저희는 국비를 받아서 저희 돈을 붙여서 내려보내서 저희 예산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계상을 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상을 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비 28억 부분은 참고로 써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총사업비라고 명시해서 14억 2,700만 원 해 줬잖아요. 총 사업비 안에는 뭐냐 이거지요.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 매입비, 그다음에 설계비, 건축비. 그것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14억 2,700을 봤는데 28억 400을 자체에서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지 지금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세한 부분을…….

이런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부분을 써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땅값을 사실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42억 얼마로 총 사업비를 표시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42억 얼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비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데 42억이라는 총 사업비하고 14억 2,700하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할 적에 14억이기 때문에 승인할 수도 있고 총 사업비가 42억이 되면 아니 될 수도 있고 이런 판단이에요, 숫자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왜 이것을 이렇게 뚝 떼서 표시를 했냐 이거지요. 은폐하는 식이잖아요, 은폐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시는 금액은 14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구비는 저희가 승인하는 부분이고요.

승인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 표기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표기를 이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 42억 중에…….

구로구에 청소년수련관 실제 구매 자료 빨리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진 위원 추가 질문하세요.

그러면 실장님 구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제가 삭감해도 될까요? 아니,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제가 오기, 2011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이 있다면서요? 있으면…….

그런데 사실 구에서 땅도 마련해 놓고…….

청소년수련관이 구로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넓게 있어요, 크게?

보통 다른 수련관 수준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수련관은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은 이미성 위원님도 지적했고 지금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저도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럴 돈이 있으면 쉼터 확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구에서 이미 땅도 사놓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까지 다 따온 상황이어서…….

그 땅에 쉼터를 지으세요. 구로 엄청 위험한 데예요. 쉼터가 낫습니다.

국비를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국비를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내려옵니다.

땄다면서요?

가내시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내가 국비 따는 것 요령을 잘 알고, 지금 국비 따냈다면서요? 왜 그렇게 그 말씀을 합니까? 속기에 이미 기재가 됐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가 설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국비 따겠다는 그 내용하고 우리가 편제해 놓은 것하고 엄청난 차이에요. 우리가 더 힘들어요. 내용을 잘 아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국회를 다…….

국회의원들은 각자 자기 지역에 경상비로 3억 6,000을 통일합니다. 거의 다요. 그것을 해서 어디다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지어요, 사업목적을. 똑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각 지역에 물어보세요. ‘우리 지역에는 국비 얼마 땄습니까?’ 일인당 3억 6,000이 편제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직까지도 확정도 안 되었는데, 이 청소년문화의 집 사업이 궁동에 확정이 되어야만 그 명의로 내가 따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저희도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히 해 줘야지요. 이것이 확정이 돼야 보조금을 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서울시에서 구로구 궁동에 문화의 집이 확정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 확정서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 따오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에 하는지 그것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될 수가 없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 부위원장, 김기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순서도 아니셨습니다.

아니, 확정되었다고 땄다고 그러니까.

정문진 위원님.

국비를 따셨다고 해서 여기에 중복되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또 한 번 우리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이미 지어진 청소년수련관을 잘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 청소년수련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굉장히 문제점이 그것이었어요. 수련관은 많이 지어져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성인들로 메워지고 있고, 이것은 성인수련관이 됐었거든요. 성인수련관일 것 같으면 여성 무슨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이번에도 이것이 연이어서, 그날만 시정하겠다, 고치겠다 이것으로 그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년 예산은 또 중복돼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겠다, 국비를 360억 받아서 어쩔 수 없다, 땅을 사 놨다 이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이, 구로요, 전국에서 다 오는 데가 구로예요. 가출하는 애들이 모이는 데가 구로예요. 여기에 국비를 불용시키시고 10억이면 지금 금천하고 신림에 있는, 신림은 남학생이에요, 금천은 여학생이고. 금천은 굉장히 깨끗하게 지어져 있는데 신림은 그렇지 않아요. 상가에 허름하고 이것이 진짜 쉼터인가. 내부에 들어가면 깨끗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 깨끗한 곳은 6억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중장기가 필요해요. 중장기는 사실 몇 개 없잖아요?

네, 중장기는 한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에 인원이 10명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명밖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10억이 아니라 여기에서 추가로 내년에 증액을 해서라도 중장기로 가자고요, 이 땅으로 여기에 해 놨으면.

그것은 구로구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맞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중복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그런 필요성보다는 쉼터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시비로만 가도 충분히 중장기 아니라 단기쉼터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기와 중장기가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궁동 204호 토지대장 좀 해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향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구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구로 얘기가 나와서, 구로 그 문화의 집 저도 문화의 집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구로에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문화의 집하고는 차타고 20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꽤 많이 뚝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구로라고 볼 수 없는 지점, 구로가 굉장히 길쭉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류동 근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수련관 있는 곳은 고대구로병원 앞에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정체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의 집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구로에 있는데 뭘 또 하냐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엊그저께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 예산에 대한 토론을 죽 했습니다. 토론에서 여성예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성인지 예산을 2013년 예산부터 지방정부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채택하고 반영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한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것은 실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아시면서 충분히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저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을 여성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80% 이상이 보육관련 예산인데. 이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산에 균형이 안 맞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저희가 보육예산이라는 것을 완전히 여성예산과 동떨어져서 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육예산이라는 것을 여성예산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라고 딱 확정을 짓기에는 조금…….

저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젠더적 관점에서 보면 자칫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80% 이상이 보육관련 예산인데 마치 이것은 아이 보는 돌보미가 여성의 역할인 것처럼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서울시 전체 행정에서. 그래서 아이 돌보는 역할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부모가 함께 부양해야 되는데 여성의 몫인 양 미루어놓고 여성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보다 조현옥 실장님이 더 애통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예산과나 기획조정실에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었고 싸움도 했었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예산이라고 우리가 고유하게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 깎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좀 더 올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저희 여성예산이라는 것이 꼭 저희 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정책실에도 있고 많이 깎이긴 했습니다만 건강예산은 복지건강실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꼭 그것이 여성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을 예산만 갖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하면서도 예산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복지건강실에서도 여성관련 생애주기 예산 다 잘렸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그래서 모든 부처에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이 반영돼야 될 측면이 있고 통계조사가 수립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전과 뚜렷이 다르게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몇 개 몇 개 항목을 정해서 이것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표는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혁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전체 중에서 순수하게 여성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이 5.8%라고 평가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과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예산이 이래도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분위기도 여성관련 제안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제안하라고 요청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여성관련 예산을 저도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부분이 올해 2013년도 예산수립에 있어서 대단히……. 저는 토론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개방적인 열린 시정을 하겠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좀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으로 가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결정적으로 여성과 관련해서는 빵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비교해서 안 됐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안 됐지만 그 모양새를 따라 배우려고 하는 것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보육중심으로……. 심지어 진보적인 여성단체들조차도 저한테 국공립보육시설 예산을 요청하러 왔더라고요, 협력해 달라고. 그런데 그들에게도 제가 얘기하기를 보육사업 예산을 가지고 대표적인 여성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폭력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대비라든지 쉼터라든지 다종다양하게 여성들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있고, 또 특별히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제일 커요, 지역마다 진단을 해 보면.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 여성단체들도 굉장히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5.8%가 돼도 부족한데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중에서 5.8%만이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들여다보면서 예산조정 중간에라도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을 들여다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예산 중에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 지원 5억 이것이 뭡니까?

지금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울의료원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5억을 대주고 그것을 저희한테 임대료로 다시 주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를 거쳐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모든 서울시의 건물은 재정관리 차원에서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 재정이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인상분 21억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라 그랬지요, 자산이라고?

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사업비하고 끼워맞춰서 들어오니까 운영비 지원을 대단하게 많이 증액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운영비가 완전히…….

임차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비는 별도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고혈을 짜는 방식의 구조예요. 인건비 일체 안 주거든요. 올해도 운영비 1억 1,7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1억 3,000만 원을 준 구조예요. 저는 서울시가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주고 인건비를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 그런 것은 편법으로 주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사업비 위주로 주는 방식을…….

프로그램으로 지급을 하는 것들이 있지요.

프로그램으로 지급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운영구조 자체가 고혈을 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북여성인력개발센터를 하나 더 하자라고 하는 성북구의 제안을 받고도 운영비를 최소한의, 예를 들면 3분의 1은 관두고라도 4분의 1 정도라도 줄 수 있을 때, 총예산의 4분의 1 정도라도 운영비 보조를,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조하는 예산이잖아요. 보조하는 정도가 주어질 때 가능하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북센터를 그냥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더니 성북은 구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 구 차원에서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올해 2억 1,000 몇 백을 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경기도보다 못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2억을 줘도 여성발전센터에 10억 정도 사이즈를 주는 것에 비해서는 20%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꼭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나아가서 여성일자리 창출 예산, 그다음 페이지 있지요, 25쪽을 보면. 예를 들면 예산이 20억이지요?

네.

이런 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별도로 치고라도 일자리 창출 예산이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이런 것으로 굉장히 구태의연하게 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운영비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해봐 달라고 제안하고 싶고요. 지금 여성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것이 50만 원씩 220명을 6개월을 쓰겠다. 사실은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중복되는데 그쪽보다 결코 이것이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도 저는 과감하게, 예를 들면 예산이 없어서라면 운영비로 바꾸는 방식으로 고려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31쪽을 보면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해서 예산이 여성플라자 및 청사 내 회의실에서 회의 몇 번 하고 워크숍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 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과연 여성정책 수립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느끼거든요. 제가 2년이 넘었는데 여성정책 수립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차적인 이슈로 되고 있고 여성 젠더적 관점을 전혀 발현하는 사업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을 이런 방식으로 그냥 가볍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라든지 성공회라든지 이렇게 의미 있게 여성 젠더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학가에 장학사업을 좀 해 본다든지, 여성학과 장학사업. 이렇게 참신하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다가가는 서울시 정책이 됐으면 어떤가? 학교하고 여성학 교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34쪽에 보면 부모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홈페이지 관리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 커뮤니티는 카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제작, 별로 쓸데없는 일인 것 같고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정보화기획단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예산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너무너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자치구나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 커뮤니티는 자기들 간의 자생적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부모커뮤니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역의 중심은 저는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중심이 되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의 어떤 계기가 없어서 못 모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약간 옆에서 측면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모임이 활성화되고 나아가서는 지역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부모커뮤니티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70개 정도 되는 자그마한 모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마을공동체사업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마을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냥 독서모임을 한다든지 아이들 학부모모임같이 어떤 일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없어졌던 그런 모임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간을 적극적으로 대여해 주고 열어주고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성마라톤 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1억 이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의 반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는 서울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충분히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이것이 아니라면 1억씩 한 개 단체에 주는 게 맞는지? 특히 결부시켜서 여성발전기금, 전년도에는 10억을 일반회계에서 끌어와서 20억 정도 사이즈로 했는데 다시 후퇴해서 10억이 날아가고 10억 사이즈로 돌아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여성들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조금 조그만 사업을 쪼개주는 것인데…….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동시켜서 마라톤도 매번 거기에만 특혜주는 방식으로는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검토해 주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아주 상당부분 동감을 합니다. 여성마라톤대회가 10년 동안 열렸었고 5월에 여성들이 1만 5,0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수로 볼 때 여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행사여서 매년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느냐에 관계 없이 그것을 기다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단체에 굉장히 오랫동안 줬기 때문에 다른 데다 위탁을 줄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이것이 다른 데서 맡아서 하기에 적당한 주체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고요. 83쪽에 보육정보센터가 나왔는데요.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들은 정보는 예전에는 서울시보육정보센터가 허브역할이 아니라, 초창기에는 보육정보센터 하나였으니까 기능을 했는데 지금은 권역별로 보육정보센터들이 생겼어요. 허브 역할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치구 보육센터를 지원하는 역할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궁색해서 이런 것 아닌가. 부모의 양육 지원 사업 강화해서 부모점심 강좌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 진단을 하셔가지고 점검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사실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의원들은 짚을 수밖에 없어요. 홍보부터 하고, 거리거리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2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하겠다 대문짝만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정부터 해요. 지역에 다 선정을 했다, 어디어디 하기로.

그것은 올해 이야기입니다.

선정도 하고 또 선정이 다 됐으므로 예산 반영 당연히 해야 된다. 890억 신청했는데 690억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줄어들었다. 사실은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축소된 것이 아니에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금액 자체로는 축소됐지만 단순히 보면 확장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축소예산이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들어오는 것, 또 이것이 여성 사업이라고 아까 얘기됐던,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체 측면에서는 굉장히 틀어쥐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다른 예산을 다 죽이는 역기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서울시 예산 올해 특징을 보면 여전히 다른 시설들을 막 증축합니다. 복지와 건설 위주로 편성되고 나머지 모든 사업을 죽이는 이 방식이 타당한가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 봐 주셔야 된다. 국공립보육시설을 그대로 받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신규사업이 눈에 띄는 것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주 이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 아니면 많이 다 삭감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200억 정도 더 증액을 요구하는 수준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모든 사업을 다 죽이면서 큰 덩어리 사업을 그대로 승인해 주기에는 의회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매칭사업이니까 하면서 아동양육 보육사업이 너무나 크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복지를 이런 식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여성가족정책실의 여성가족정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심적인 사업을 거의 시도조차 못해 보면서 이렇게 강탈당하는 방식으로 보육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그 부분은 저희도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부나 총리실이나 여러 군데에다가 이 보육비는 국가가 100%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대폭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40여 차례 이상, 저희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시ㆍ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주체에서도 정말 수없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몇 세아, 보육료는 얼마인지, 연간 운영비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직원이 25명이나 된다니. 그리고 160쪽 보면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이것이 야학이지요, 사실 옛날식으로 보면?

네.

야학인데 대안교육현장 이렇게 했는데 야학은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예산을 주기 시작하는 신규잖아요. 주기 시작하면 계속성 사업으로 줘야 되는…….

이것이 사회복지기금의 청소년계정에 있던 사업입니다.

아, 주던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계정이 없어지면서 일반회계 쪽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또 넘어가고요. 아동권리증진제도 운영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제정한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한 사업비가 거의 이것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한 예산이에요.

지금 아동권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인권과가 또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실에. 거기에서 인권보호관을 선출하는데 거기에서…….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알면서 말씀드리는 의미는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사업을 여성가족정책실이 갖고 있습니다. 그 많은 풀장, 풀장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인권교육 내지는 홍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146쪽과 149쪽을 참조하셔서 이런 사업이, 사실은 여성가족정책실에 조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잖아요. 담당자마다 사업을 따로따로 구상하는 방식인데 오히려 146쪽과 149쪽을 통합해서 이 부분 사업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한 꼭지라도 제대로 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 참고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보태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정책실 존재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여성가족정책예산, 특히 여성예산이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고,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답이 없으면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예산 편성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이 미흡하게 됐다할지라도 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40% 참여하게 하겠다, 이것은 힘없는 위원회에 암만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점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저도 우리 여성의원들과 함께 공감하는 남성의원들, 아시잖아요 지난번 여성특별위원회에 남성의원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24쪽하고 27쪽하고 29쪽을 봐주시겠어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하고 또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직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의 개요를 보니까 어차피 국비하고 다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나열을 해 놨는지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목이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여성인턴제라든지 이 부분은 전부 다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다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 프로그램들은 여성새일센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열해 놨지요?

그런데 여가부에서 이 목을 다 이렇게 나눠놔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짰습니다.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굳이 이렇게 나열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매칭사업이라고 그래도 전 이것이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이 예산서를 볼 때 이것이 어떤 것은 운영 쪽이고 하나는 프로그램 쪽이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또 여성새일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가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합쳐서 내려오면 저희도 같이 합쳐서 하는 식으로…….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꼭 사업 나열하기식하고 실적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여가부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69쪽에 보면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 시설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건강특화형 지원시설 운영이라고 민간위탁금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신규시설인 건강특화형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편성된 것인데 이것이 기존 사업 속에 신규사업을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부적절한 그러한 예산편성의 사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건강특화형 지원시설도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것을 바깥으로 꺼내서 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했었는데 예산과와의 협의 중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같이 집어넣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가출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건강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출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신규이면서도…….

저는 보면서 일단 건강특화형 지원시설로 주로 이용될 대상자는 현장상담 등을 통해서 연계된 성매매 위기 청소년들, 초입단계에 있는 청소년이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일건물 내에서 자립학교하고 자립훈련매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미 상당시간 자립훈련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자활단계, 발전단계로 진행 중인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개 그룹 소속의 청소년들이 동일건물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수년간 그렇게 아주 초입단계에 있는 가출청소년들과 이미 자립지원단계에 있는 가출청소년들이 같은 공간을 활용을 했었는데 실제로 교육만 받고 빠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충돌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활훈련과정 중에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성매매 현장에서 재유입돼서 문제가 된 그런 청소년들이 향후 동일건물에서 서로 섞이면서 자활훈련과정의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다른 시설이나 공간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그것을 같이 쓰고 있었고 가능한 한 다시 유입되거나 이런 쪽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력이 생긴다면 다른 시설이나 이쪽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도…….

저는 어쨌든 서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성매매 현장에서 재유입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적시스템으로 진입한 이들보다 지속적으로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활기반이 마련되길, 인프라의 확충이 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가장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전한 경제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을 때 성매매로 재유입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자활지원사업에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72쪽을 보면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 해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올해 없던 예산이 내년에는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쉽게 말하면 기존사업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사업에는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보통 보면 여성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지금 폭력에 대해서 재단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지 이렇게 호신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개별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은 아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기존에 있는 사업과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97쪽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이것이 보면 2012년과 2013년에 계속 증감이 된 그런 예산인데 지금 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양육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비해서 시비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시비가 줄어든 만큼 사업진행이 어려울 텐데 정말 이 예산을 줄인 이유는 정확하게 뭡니까?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이중에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무상보육을 받게 되면서 저희 양육수당 월 10만 원이나 기준보육료 50%를 받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진 아이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계속 중복이 됐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 없었습니다. 지금 시설에 가는 아이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이 예산도 조금 더 깎아도 되겠네요?

지금 시설에 가는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것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이들이 시설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속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 줘야 됩니다, 돈을.

이것이 정확하게 줘야 될 대상자입니까?

그렇지요. 서울시 거주 72개월 미만 셋째 이후 또는 세 쌍둥이 영유아에 대해서는 전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다문화자녀 기초학력 지원, 107쪽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다문화자녀의 취학 전ㆍ후 기초학력 지원을 통한 학업수행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실은 다문화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학습지 지원만으로 과연 다문화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든 부분이 자녀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과외를 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학원을 다니기도 힘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 낸 것이 바로 방문학습입니다. 그런데 일반 방문학습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학습지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셔서 만약에 저희가 방문학습지를 선정하게 되면 다른 일반 방문학습지와는 다르게 선생님이 머무는 시간을 조금…….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선생님들은 시간이 돈인데…….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생각이고, 시간이 돈인데 정말 과연 잘 이루어질까? 그러면 한 번 정도 학습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교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왜 대교하고만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교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네요?

네.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은 그렇다고 봐요. 학습지 지원 외에 교사가 직접 방문하는 등의 다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다문화자녀의 기초학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학습지로만 해서, 쉽게 말하면 학습지도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싫증을 빨리 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지속성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싫증 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500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것도 실은 다 못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한된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이런 사업이 저는 많았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또 왜 기초학력 때문에 학업을 수행하는 지원을 또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안도 함께, 다문화자녀의 기초학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160쪽.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사회복지기금에서 청소년계정으로 해서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청소년계정 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예산으로 내려오면서 신규사업으로 잡혔습니다.

그렇게 잡혔습니까?

네.

어쨌든 이 사업도 보면 아까 정문진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활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체는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다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려운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계획만, 어려운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인택배보관함 그 부분에서도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실제로 택배수요의 근본적인 욕구는 내 집까지 배달되는 편리함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신촌이라든가 그런 데서 어디다가 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지금 생각하신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1인 가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법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택배를 받을 때 위기감을 느낀다라든지, 특히 1인 가구 여성들은 인터넷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택배를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새로 어디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요즈음 각 골목상권에 보면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 서로 협력을 해서 수수료를 조금 주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저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면밀하게 계획과 시범운영을 통해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시범운영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을 때 더 확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디다 이런 부분은 건물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임대를 내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은 골목에 보면 작은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지금 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다문화ㆍ외국인, 그 외국인 안에 다문화가 있는 겁니까, 다문화 안에 외국인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외국인은 외국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문화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들어옵니다. 그 여성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남성들과 결혼을 해서 국적은 한국국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문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면 어쨌든 2012년 올 한 해 동안 서울시 전체 총 35개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신생사업이기 때문에 신생사업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 등 각 사업별로 크게 성과를 보지 못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네, 마을공동체사업이 좀…….

그런데도 사업은 보통 보면 외국인 밀집지역 및 다문화접점지역에 있는 외국인 일반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공동체사업이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실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지금 그 이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고 또 그런 방향 설정을 하고 또 몇몇 민간단체에 프로젝트 공모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 없이 신규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마을공동체사업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올해 이것을 처음 실시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준비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도 했고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었고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틀은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문화마을공동체는 올해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내년에 저희가…….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네, 신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았던 이유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마을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라든지 외국인도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통합되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그런데 마을공동체는 결국 주민 조직화를 통해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지역공동체를 일구는 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항인데 이처럼 몇몇 민간단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행방식이 정말 목적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민간단체 프로젝트 지원방식으로는 하려고 하지 않고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지역의 주민들,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같이 모이는 이런 모임으로 하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이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질문하면서 오늘 시간 보내네요. 강태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여성정책 추진 사업은 본 위원이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지금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해서 하는 그런 정책사업인데 금년도까지는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끝나는 해입니다. 아시지요?

네.

거기에 따라서 사업명이 자치단체에 다 기본 골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고만규 위원께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가지고, 지금 벌써 넉 장이에요, 넉 장. 사업목적이 똑같고 사업개요가 똑같고 이런 것은 한 장에다 해서 칸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사업 시행자가 다를 때는 한 곳에 몰아서 하나는 송파구에 갈 것이고 하나는 어디 가고 하나는 예비비로 이렇게 몰아서 총액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예산을 몰아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 놨습니까? 사업목적하고 사업개요는 똑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하나씩 분리해서 하느라 그랬습니다.

들어 보세요. 예산지침서에 보면 여성권익보호에 지금 현재 대상이 여성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 한부모가족지원이에요. 한부모가족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해야지요. 집행부에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민참여사업은 분야가 일반공공행정사업으로 주민자치 및 참여예요. 우리 시청에서 시의회에서 하지 않은 사업들, 본 사업에 올리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것 있어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잠정적인 기간 안에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싶어서 그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했을 적에는 이 다음에 시범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시 본청에서 다시 이것을 차기년도 사업으로 승화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주민참여사업이. 거기에 보면 열린의회 운영을 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이미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거기에서 또 떼서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냐 이거지요. 집행부에서 개발하지 않고 발굴되지 않은 사업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아이디어 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각해서 우리 이것을 주민참여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을 적에 그것을 평가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본 사업에 있는 것을 떼서 더군다나 5억 편제된 것은 소요예산 구분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에요. 이것이 타이틀이면 이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5억을 넣어서 거기에서 이리 빠져나가야지요, 회계처리가.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다 5억을 줘서 어디다 쓰느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민참여사업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데. 김상현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참, 근 30조의 예산을 다루는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에서 잘못했어요. 예산과장 좀 불러주세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웬만하면 이것을 안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고만규 위원께서 이것을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그러면 이것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25개 구에서 15개 구가 신청하면 열다섯 장이 되어야 돼요, 결국 그렇다 치면.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열다섯 장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분리를 하면.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인턴이 없잖아요. 지금 공공근로 대충 세워가지고 생색내는데 예산지침서 보고 예산편성기준 보고 이것 시의원들 공부하게 되면 집행부 못 당해요. 이것 기준법 하나도 적용 안 하고 옛날부터 케케묵어서 내려오는 것을 자꾸 이래가지고 용어정리도 해야 되고 편성지침도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한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담당관한테 한번 문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한번 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한번 대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별설명서 51페이지 계속 다른 위원님도 거론을 하셨는데 5억은 지금 현재 목적도 없이 해 놨어요.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이것 힘센 사람이 가져갈 거예요. 누가 가져가느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빠져나가요, 이 자체 명이.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 구분을 잘못했다 이거지요. 답변하세요. 얼마나 뭘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로구 구로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가족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주민들의 생각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다른 권역에 하나가 더 있으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것을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민간위탁을 줄지는 저희가 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부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내기도하고 굉장히 갈등을 겪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산 참여의 어려움이나 어떻게 참여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학습한다라는 의미에서 일단 저희가 받아들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대표기구가 서울특별시예요. 그리고 여성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수요 공급이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어느 쪽이냐, 구로공단 쪽이 많기 때문에 여성인력이 그쪽에 많다라고 이미 조사가 되어 있으면 이것 하나 갖고 안 되면 한 군데다 증설해서 사업설명해서 해 주면 되지요. 어떻게 주민참여사업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그것이 말이 맞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미 기존사업을 하는 것인데 하나 더 사업을 증가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왜 하나 더 하느냐 그러면 어느 지점에 하나 더 하는데 이것은 폭주가 돼서 수용이 도저히 안 된다, 인원관계 모든 것이 이렇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로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안 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지요. 왜 이러한 기본 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사업에서 했다고 인가를 해서 이렇게 하냐 이것이지. 답변은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부모 지역 분포 현황 좀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25개 구 해서요.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 중에서 서울특별시장방침 사업으로 2012년 8월 17일부터 한 것인가요? 이것이 시장방침에 의해서 한 사업인가요?

이것은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종합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각 권역별로 아동학대예방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지요?

이것이 한 10년 정도 된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4개를 한 운영체가 하는데 일단은 이것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는데…….

어디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운영체는 여기 나와 있는데 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운영체들 이 센터들을 통해서 어떤 아동들이 어떠한 학대 유형을 가지고 상담을 받고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보냐면 관할지역의 분포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슷한 구끼리 구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은평 쪽에는 은평, 종로, 강북 지역적으로 완전히 극과 극인 곳을 묶어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북도 보면 강북이 가까운데 어떻게 은평, 종로, 강북을 묶어놓고…….

특히 은평, 종로, 강북 부분이 조금 잘못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보고 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 11월 중 한 개소 확충했다고 하는데 확충이 됐나요?

지금 강남 부분에 하나 확충했습니다.

그것 관련 자세한 자료를 갖고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심의를 했는데 오늘 도저히 예산안 의결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예산에 따른 자료부실뿐만 아니라 중복사업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 의결은 보다 심도 있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후 별도 일정을 잡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