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12년도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정보화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과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과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정보화기획단장 황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정보화기획단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올 한해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스마트 시정 원년으로 삼고 스마트 열린 시정, 장애 없는 스마트 환경, 신뢰 받는 정보화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전자정부 1위 자리에 맞는 수준 높은 전자정부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에서 52개 도시 및 4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모여 세계 전자정부협의체 제2회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회에서 회원 도시들의 지지로 서울시는 2010년도 초대 의장도시에 선출된 데 이어 차기 의장도시로 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세계전자정부 협의체를 도시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정부간 협력을 강화하는 국제협의체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자문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박영섭, 정보시스템담당관 임성우,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소장 조원준)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568억 5,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585억 4,100만 원보다 16억 9,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항목별 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의 이번 추가경정 대상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운영사업에서 상설 사무국 설치 시기를 IT-Complex 건립 시기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 운영비 등 총 3억 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 사업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무상 이용함에 따라 솔루션 구매비용 등 1억 4,000만 원을 절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커뮤니티와 매핑센터 구축사업에서는 서울시와 다음(Daum)간 포괄적 제휴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아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매비 3억 원을 절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u-서울안전서비스 운영 및 확대사업에서는 서비스 개통이 당초 1월에서 7월로 조정됨에 따라 6개월분의 공공요금 등 2억 2,700만 원을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과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사업에서는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으로 각각 4억 원과 2억 1,700만 원을 절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전문교육 운영사업에서는 2012년 1인 상시학습시간이 당초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교육수요가 감소하여 1억 원을 절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2012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13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세입예산은 29억 6,900만 원으로 2012년 98억 6,500만 원 대비 69.9%인 68억 9,6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 감소사유는 IT Complex 건립 국고보조금이 2012년 교부 완료되어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3,4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부담금, 기타수입 2억 5,2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5개 사업 및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 2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일반회계인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 총액은 725억 3,100만 원으로 2012년 세출예산 585억 4,100만 원 대비 23.9%인 13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된 사유는 IT Complex 건립비를 전년 대비 240억 원 증액한 300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전체예산의 98.8%인 716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1%인 7억 9,500만 원, 재무활동비 4,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성과계획상 목표체계는 6개 전략목표, 11개 성과목표, 19개 단위사업 및 6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 334억 원, 둘째,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 분야 74억 2,800만 원, 셋째,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 분야 23억 7,300만 원, 넷째, 세계의 유비쿼터스 도시를 선도하는 u-Seoul 만들기 분야 15억 2,900만 원, 다섯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 분야 133억 4,300만 원, 여섯째,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분야 136억 2,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명세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는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양방향 소통하며, 정보화 예산 타당성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소프트웨어 개발 중복 심의,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사업과 정보화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서울시홈페이지 혁신추진사업 16억 2,800만 원,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사업 4억 8,900만 원, IT Complex건립사업 300억 원,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사업 4억 3,800만 원,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사업 3억 5,600만 원 등 총 336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 분야는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고도화 및 통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은 정보기술아키텍처 고도화사업 2억 4,800만 원,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6억 4,100만 원, 소통ㆍ협업기반의 행정포털 개선사업 8억 2,500만 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업 7억 5,100만 원,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사업 12억 600만 원, 데이터공유ㆍ활용기반 조성사업 4억 3,300만 원,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사업 13억 1,100만 원 등 총 7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지원 분야는 공간정보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공간정보의 통합관리로 자료 공유체계를 확립하여 지하시설물 등 도시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GIS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터넷에서 도로, 도시계획 등 시민고객이 원하는 공간정보를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와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이 중 주요사업은 서울지도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2억 5,100만 원, 모바일 GIS 플랫폼 스마트 운영환경 구축사업 2억 4,700만 원, 2013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3억 1,100만 원, 1:1,000 수치지도 갱신사업 11억 9,800만 원, 항공사진 통합관리 서비스 사업 1억 8,700만 원 등 총 23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유비쿼터스 기반 스마트서울 전략사업 추진 분야는 공간정보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시민과 연계된 유비쿼터스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은 u-서울안전서비스 운영 및 확대 사업 1억 3,700만 원, u-Smart프리존 확대구축 사업 1억 1,200만 원, 유시티시설물 통합유지 보수사업 2억 400만 원, 서울앱개발 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4억 9,300만 원 등 총 15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분야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통신망 등 각종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충 및 운영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종합정보보호 체계 확립을 통해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이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 24억 8,000만 원,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사업 3억 8,700만 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지원 사업 7억 4,100만 원,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사업 9억 6,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8억 5,200만 원,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사업 19억 100만 원 등 총 134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분야는 데이터센터 소관 사업으로 서울시의 정보시스템 장비 및 통신시설의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시스템의 장비 교체ㆍ보강을 통해 장애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IT전문교육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고객 및 시 직원들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40억 3,8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사업 8억 7,600만 원,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사업 9억 4,000만 원,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사업 20억 6,100만 원, 운영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 4억 6,500만 원, IT전문교육 운영사업 9억 3,900만 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11억 4,800만 원 등 총 139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사는 희망서울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요사업만을 고심하여 편성하였으며 더욱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아주 검토내용이 꼼꼼하고 세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 전반에 관한 문제까지 같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의 주민참여예산은 이 사업 하나지요?

네,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이렇게 사업이 제안됐는지 알고 계세요?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받고 주민참여 그쪽 심사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셨지요. 천만 서울시민 중에서 250명 정도 참여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일선 자치구에서는 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자치구 예산을 좀 따오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기도 하고 과열양상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 해본 결과 말이 많았지요,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처음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과정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들이 참여 예산위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알맹이가 없는 사업을 포장한다든지 주민들 투표 성향에 맞춰서 사업을 제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한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할 때는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도 했고요. 서울시 관계자는 시간상 제약이나 사업선정 방식의 문제점 등의 개선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스크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은 의회에서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자치구별 방범용 CCTV가 영등포, 자료 보십시오. 도봉,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성북구에. 미미한 수준이라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어떻게…….

이쪽 해당 구는 사실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 예산에서 아마 여기 거론되는 자치구들의 주민들이 그쪽 구의 소망 같은 것, 희망 같은 것을 반영해서 이것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 구가 희망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것이지 정보화기획단에서 정한 것은 아니다?

네,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했던 서울시 각 구의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연번 109번이었습니다, 정보화기획단. 현재 서울시 각 구의 CCTV 설치현황과 그 중 정보기획단에서 설치한 CCTV 현황 표를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했던 것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 총 1만 9,447개의 서울시 CCTV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보화기획단이 설치한 것은 불과 몇 개입니까?

23개입니다.

23개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치구에서 자치예산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주민참여예산의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에 자치구 전체 CCTV 수가 굉장히 적은 중랑, 강북, 금천 이 표를 보면 거기 예산에서 제외됐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방범용 CCTV로만 살펴본다면 아동보호구역 내, 기타지역, 그러니까 사회안전 방범용 살펴보면 노원 151개, 종로 253개, 강서구 243개로 현저히 적습니다,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제안예산에서는 빠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그쪽 자치구에서 원하긴 했지만 정보화기획단에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형평성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지요?

먼저 CCTV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CCTV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부분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라고 하는 것이 워낙 양도 많고 복잡해서 저희들이 빨리 결론이라든가 제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내기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6개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지요.

올라온 것은 중요하지만 예산을 저기하고 나가는 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올라왔는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하고 예산을 평가하는 나름대로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저희가 바꾼다고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데들을 보게 되면 도봉이라든가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CCTV 측면에서는 낙후된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서 가면 좋겠지만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먼저 CCTV를 확충을 하고 그리고 빨리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를 알아봐서 시 전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작업을…….

그러니까 불균형 파악을 먼저 하시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그래서…….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 예산 검토내용을 본 위원이 보니까 정보화기획단 예산은 설치예산과 함께 유지보수 예산이 꾸준히 편성돼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지보수 예산이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운영은 해당 자치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예산이 매년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까?

네, 그럼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거든요. 모니터요원 인건비인데 지금 자치구에는 통합관제센터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저는 이것을 수용해서 모니터링을 해야지 이 부분을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에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종합 검토보고서에서도 수석전문위원께서 하셨지만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특정 자치구 보조금을 지원하는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근거도 없이 특정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 뭔지 아시지요? 예산의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성 증대와는 거리가 먼 주민참여 부적격 사업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보화기획단 총 예산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네, 뭐…….

그런데 IT Complex 300억 예산을 빼고 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재정 상황이다, 그렇지요?

많이 줄었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치구 고유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이것을 선출직 의원들은 다루시기가 굉장히 애매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천만시민이 제 선거구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재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재원은 별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비에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주민참여 방식을 통해서 하는 별도의 어떤 꼭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에서 CCTV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저희 쪽으로 더 온 셈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안 했으면 정보화 예산 쪽으로 안 올…….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데이터센터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몇 개 부서 있습니까, 데이터센터가?

몇 개 부서…….

데이터센터에는 서울시 18개 부서 저기하고 계시지요?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정보화사업의 하드웨어가 통합 구축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센터라고 하지요. 그런데 데이터센터 장비교체하고 또 신규 구축, 용량 증설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 대비해서 얼마가 감액됐습니까, 단장님?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지만 뭐 그렇게…….

본 위원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보화기획단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공부한 것으로 보면 22억 원 가량이 감액된 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고 형평성도 없이 특정자치구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을 이렇게 노후된 장비교체 비용으로 재편성하는 것은 어떤가 하고 건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전용이 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조금 이따 간담회 시간에 의논을 해서 좀 저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고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소관 부서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지션이 잘 안 서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그래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나온 지역이, 이 지역도 사실 CCTV가 필요한 지역임에는 분명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부터, 어떤 이유가 됐든 먼저 신청이 된 그런 지역부터 먼저 구축을 하고 또 다른 지역은 빨리 재원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CCTV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더 첨부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범죄예방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다는 CCTV라고 한다면 범죄예방프로젝트 그 디자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 무조건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젝트가 같이 서울시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는 이왕이면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곳에 설치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이랄지 부합되지 않는, 그렇게 형평성 논란도 있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성 증대와는 거리가 먼 부적격 사업에 해당되는 곳에 이렇게 저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에서 이렇게 노후화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노후된 장비교체를 22억 원이나 감액을 했으면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그 부분을 감액해서 운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워낙 두 개의 예산이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번 예산을,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 설치 위치나 이런 부분은 이미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이 CCTV부터라도 좀 제대로 설치가 되고 한 번 설치하면 다른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 없는 그런 좋은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서 일이 잘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근거 없고 형평성 없는 특정 자치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을 이렇게 노후된 장비교체 비용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합니다. 그다음에 IT Complex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3년 서울시 예산이?

300억.

300억 편성되어 있지요. 본 위원 집이 동교동이기 때문에 가끔 그쪽 상암동 DMC를 지나가고 보긴 하는데 외관은 거의 다 만들어졌지요.

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도 집행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300억 정도.

2014년 6월 완공이지요?

네, 2014년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예산으로 내부시설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사로 보게 되면 2013년에는 기본적인, 제가 건축단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축예산만 보면 1,100억이나 1,2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이 외관이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1,100억은 내관에 들어가는 돈이 1,100억입니까?

네,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될 돈이 그 정도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설비 그러니까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건물과는 관련 없이 그것을 쓸 곳이, 들어간다고 하면 300억 정도가 거기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부시설로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무엇을 우리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적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300억 정도는 전체 들어가야 될 것의 한 1/3이나 1/4 규모가 내년에 들어가고 2014년이 돼서 나머지 공사비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티 IT Complex는 사업이 한 2년 정도 연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 대여공간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공간활용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써야 될 것은 나왔고요. 그리고 대여공간들, 그 부분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보다 자세한 것은 그 때 정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여될 공간의 사업용도는 정해진 다음에 시설 설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당연하겠지요. 그렇지요? 작은 빌딩 하나를 만든다 하더라도 뭐 영화관이 들어온다면 영화관에 맞아야 되는 거고, 쇼핑센터가 들어온다면 또 그것에 맞는 동선하고 공간확보가 따라야 되고 그에 따른 시설준비가 필요한데 총 사업비가 하물며 2,000억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상 21층 건물인데, 좀 더욱 세세한 준비와 함께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변경된 계획이 예산낭비 없이 잘 이루어질 만큼 완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장님?

네, 시에서 써야 될 부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들은 내년에 300억 들어가고 그러더라도 그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요. 그러니까 임대하거나 산업계에서 쓰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수요를 저희들도 좀 더 파악해서 내년에,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빨리 정해가지고 좀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계획을 잘 세워서 공사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은 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검색하는 네모난 칸 있지요? 그러면 거기다 저희가 이렇게 타자를 써서 검색을 하는데요. 항상 보면 영어로 나와요. 아시고 계세요?

영어…….

그러니까 제가 뭐 ‘서울시’ 치면 그 ‘서’가 만약에 ‘c’면 ‘cjy’ 뭐 이렇게요. 그러면 꼭 제가 이렇게 한영 교체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한글을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게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확인하는 정도가, 서울시 모든 홈페이지가 한국사람이 들어가는데 영어가 툭 떠요. 그것을 딱 들어가면 한국말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는 제가, 여쭤볼게요.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오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데이터공유 활용기반 조성사업,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다른 점이 뭐예요?

열린데이터를 해주는 것은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이 쓸 수 있도록 민간에게 공유시켜 주는 사업이 되고요.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데이터뱅크라고 하는데 데이터뱅크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을 하나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통합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너무 막 헷갈리니까 잘,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건가요?

다를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울시 맨홀뚜껑, 길 가다 보면 맨홀뚜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맨홀뚜껑들이 있을 때 어떤 것은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어느 것은 통신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이 데이터들을 합쳐주지를 못하고 그냥 내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민간이 사용하게 한다면. 상수도 DB에는 맨홀뚜껑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통신의 맨홀뚜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시민들도 맨홀뚜껑의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맨홀뚜껑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맨홀뚜껑의 사이즈를 어떤 것은 cm로, 그러니까 상수도 쪽은 cm로 직경을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신 쪽은 인치로,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예를 드는 건데요. 그렇게 데이터들이 서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DB마다 그것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주고 통신은 통신대로 주고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서 쓰든 말든, 이렇게 합쳐서 쓰든 말든 이렇게 해 주는 상태고요. 지금 아래에 있는 데이터뱅크라고 하는 사업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은 어차피 같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 안에는 날짜 정의부터 시작해서 정의들이 DB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그것을 합쳐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공통적으로, 데이터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의를 해서 서로 다른 DB에 있는 것일지라도 이렇게 서로 합쳐서 보면 아, 맨홀뚜껑은 다 직경의 평균은 이렇구나, 한꺼번에 뭐 낼 수 있게끔 데이터들의 스키마를 맞춰주는 것이 두 번째 사업인데요. 두 번째 사업이 되면 서울시 안에서도 DB에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도 한꺼번에 저희들이 서울시 안에서 함께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통합적으로. 그리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데이터들도, 시민들 입장에서도 서로 다른 DB에서 온 데이터일지라도 한꺼번에 그냥 맞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이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다음부터 유지보수에 들어가잖아요, 1년 후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 유지보수비가 구축비의 몇 %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주는데요. 소프트웨어는 10~15% 정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는 한 8% 정도, 하드웨어를 구입한 것의 8% 정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그 시스템 항상 하고 나면 공공 운영비, 그래서 유지보수 운영, 이런 것이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구입하셔야지 그다음 유지보수도 잘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의원들은 이것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뭐 하나 구입하시거나 어떤 것 하나 구축하실 때도 잘 보셔서 잘하셔서 유지보수까지 잘할 수 있도록, CCTV를 이번에 많이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지보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뭐 사고 끝나지 말고 유지보수 잘하셔서 오래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에 질의하신 장정숙 위원님의 주민참여예산제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었나요?

방범용 CCTV 예산의 경우에는 주체별로 지금 다 각자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통괄적으로 주지는 않고요 아까 우리 장 위원님 지적에 정보화기획단이 설치한 CCTV 대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무슨 U-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달린 것은 자치구에서, 그리고 지하철공사나 시설물을 운영하는 곳은 그쪽에서 다 각자가 재원을 확보를 해서 여태까지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방범용 CCTV가 우리 정보화기획단 예산에 잡혔나요?

그것은 정보화기획단이 그 CCTV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은 각자 하지만 예를 들어 현황파악이라든가 그리고 기술적인 표준을 맞춘다거나 또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 것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CCTV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정보화획단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CCTV가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산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의 실정을 보고 꼭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이 뭔가를 객관적인 입장이나 사고에 중심을 잡고 보신다기보다는 우선 그 해당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 집 앞에 뭐가 필요한지를 주민참여예산제에 건의하거나 편성하거나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잘못하면 님비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은 절대로 안 되고, 좋은 것만 우리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도입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보자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여서 의회는 그것도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좋은 취지가 정말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이 CCTV문제는 좀 우려 깊게 봤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CCTV라고 하는 것은 절대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생각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현황파악이라든가 CCTV의 위치를 좌표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답을 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나와 있는 CCTV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총량적인 것만 정해졌으니까 이것이 확정이 된다 하면 어차피 저희들 손을 거치는 것이니까 어떤 위치에 어떤 형식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좋은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각 구에서 신청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이 설치장소가 주변에 CCTV가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추가설치가 바람직한지 아닌지 아직 파악 못하신 거지요, 그러면?

네,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삭감하지 않고 이 예산이 그대로 살아서 갈 경우 이것을 심사해서 집행하시나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하시나요?

그것은 설치하는 것은 CCTV설치의 프로세스가 또 있습니다. CCTV는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CCTV 설치 위치를 주민들의 뜻을 또 물어서 설치위치를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견이 있는지를 한번 본 다음에 CCTV 설치장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제가 법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 그게 절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물량만 나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과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경찰 파출소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과 주민들의 뜻, 그리고 서울시가 그동안 우리가 여태까지 판단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합해서 설치위치는 이제 정해 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치위치가,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 근방에 충분한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지만 그 장소에 추가로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내려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도 우리가 심의해서 정보화기획단에서 심의해서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이 총괄,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위치를 심의해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먼저 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정해서 가야 되겠지요,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앱개발 창업지원센터 운영이요. 이것은 언제부터 했나요?

그것이 작년부터 했습니다.

왜 하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산업 육성, 특히 젊은이들이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좋은 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까요?

지금 자체로는, 사실 사이즈는,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받은 것이 한 20개 팀인가, 1기에 7씩 해서 지금 3회니까 한 20개 팀 정도 되면 그 20개 팀만 놓고 보면 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까먹었습니다만,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잊었습니다만, 기업화가 된 것도 있고 특허출원, 상품출원 해 가지고 그 21개 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것을 서울 전체를 놓고 하는 데는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뭐랄까 파급효과는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큰 이런 유사한 일을 하는 데와 협력을 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미래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앱개발 창업지원, 사실 이 부분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기술들이나 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간의 영역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에 따라서 그쪽의 인력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또 한 때 게임이 시장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니까 게임 개발하는 쪽으로 학생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직업도 그 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룰을 정하고 하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장에서 정해야 될 것이 절대로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래서 공정하게, 그리고 또 제안서를 그냥 받아서 성공가능성이 높거나 의지가 높은 데를,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들이 또 심의 평가를 해서 정해서 주는 거니까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지원 등의 실적으로 각 부서에서 배정받은 몫을 데이터로 올리기 위해서 만든 사업일 가능성이 커서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공공영역에서는 시장에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면서, 하지만 공공의 부분에서 꼭 필요한 데에, 시장에서는 이것이 시장성이 없어서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그 부분의 인력양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전체적인 툴을 놓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떡을 찾아먹는 사람이 먹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창업지원에 도움을 준 실례로 집계에 포함시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이런 식의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지역에 이런 유의 일들이 많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교육하는 것, 아니면 공모전 하는 것 이것이 기업들도 하는 것이 있고 공공기관이 하는 것, 대학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저희가 이해를 하려면 서울시를 포함해서 그것을 다 엮어서 함께 해서 기회를 크게 해서 가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까 운 좋아서 떡을 찾아먹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결과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도화작업 있잖아요. 웹 보안 부분의 고도화 작업이요.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감당이 될까 싶은데, 아니, 위원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적어서 걱정이다 이런 사업이 사실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히 웹 보안 고도화 작업은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아까도 정세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공격을 당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 책무를 다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워낙 수준차가 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요. 그것을 막을 정도가 되려면 국정원이 아주 국가 핵심시설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일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도저히 정보화기획단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 털어 넣어야 지금 그 정도 수준에 깔까말까 하기 때문에 좀 최고수준으로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안과 관련되는 전문인력과 전문조직이 서울시에 먼저 선행이 돼야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뭐가 더 필요한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만 워낙 적은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지금은 매일매일 들어오는 공격을 막는, 공격이 한 10여 차례씩 매일 들어옵니다. 매일 공격을 막고 있는 데 급급한 거지 어떻게 장기적인 기획 같은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떤 사람의 문제가 선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optimal한 아주 최적의 투자수준이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홈페이지가 해킹 당했거나 우리 데이터가 해킹 당했다고 하는 일이 벌어져서 만약에 그것이 기사화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얼마나 잘 방어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일단은 민간에서는 그것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보도를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나 전문가 분들의 세계에서는 서울시가 이런, 이런 장치를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뚫렸다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해놔야 되는 이것, 이것, 이것도 서울시가 안 해 놔서 뚫렸다는 것 하고는 사실 다른 것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것을 지금 걱정하는 것인데 이 정도 예산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킹이 되거나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했을 때 서울시는 1차 이것, 2차 이것, 3차 이것, 4차 이것 다 이렇게 시스템이 사실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맘먹고 들어와서 해킹한 것이라서 우리가 뚫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보안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안 했으면 여기까지 뚫렸을 텐데 이런 보안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밖에 안 뚫린 것이다, 하고 전문가 그룹에서나 의회에 보고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가 이 예산으로 되냐는 거지요, 저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은 충족을 시킨 것이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나마 서울시가 많이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당연히 기준을 높이면 부족한 부분이 크겠지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보안장비도 그냥 컴퓨터랑 똑같아서 누가 그것을 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확 달라집니다. 보안장비를 갖다놔도 뚫리는 경우가 많고 또 약간 좀 후진 것일지라도 어떤 직관에 의해서 그 부분을 대응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장비는 좀 후지지만 저희 직원들이 워낙 그런 공격은 많이 막고 있으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 대응해 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저희 문광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진지하게 논의하신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연수 부분이었었어요, 문화 부분이나 역사 부분이나 다 해서. 그런데 우리 정보화기획단도 이제 예를 들자면 문화 부분에서는 페스티벌이나 연수나 컨벤션이나 아무튼 정보를 교환하고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의 정보를 서로 큐레이터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화 쪽에도 그런 모임이나 세계 컨벤션이나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고요 그런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은 있어요?

국외로 하면 해외는 좀 어렵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공공무선 인터넷 있지요, 와이파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그것 좀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쪽으로 약간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문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행정만 좀 보조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와이파이를 저희들이 직접 돈을 내서 구축하는 것은 행정와이파이라고 그래서 청사나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서울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와이파이를 서울시 돈으로 직접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장소…….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지하철.

네, 그렇지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서울시가 돈을 내서 구축을 하는 것이고 아니고 이동통신 3사가 돈을 내서 거기에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전통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풍물시장. 올해 149개 지역에 설치가 됐지요? 추진이 됐지요?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데도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서 AP를 구축을 하는데 다만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선통신망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자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통신망, 그러니까 이동통신사가 자기 통신망이 있는 데는 자기 통신망을 이용해서 AP를 와이파이 장비를 달아서 서비스를 해 주는데, 전통시장에 갔는데 와이파이 장비는 이동통신사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통신망이 없다, 그러면 통신망을 굳이 그쪽으로 끄는 것까지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럴 경우까지 우리가 무료로 그것을 개방하라는 것은 너무 과하고 그래서 애당초 거기에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망이 있으면 서울시의 망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망을 쓰도록 하는 데는 와이파이를 하려면 망을 조금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와이파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전통시장에서 와이파이를 좀 깔아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 3사가 있잖아요, KT나 SK 이런 데. 그쪽에서 연락을 받고 그 회사에서 SK면 SK가 가서 그 시장 전체를 와이파이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 전체까지는 어려울 것이고요. 저희 공공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동통신 와이파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동통신사가 한 것은 자사 가입자만 쓸 수 있게끔 폐쇄되어 있는 와이파이거든요. 그러니까 SK라고 하면 SK 가입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거기에 와이파이가 없는 것이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지요, 폐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료로 개방이 된, 누구나 쓸 수 있는 와이파이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는 들어가겠네요, 서울시에서?

그것도 이동통신사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재래시장에 SK가 가서 와이파이를 설치했으면 다른 통신사에서는 사용 못 하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공공와이파이가 들어와 있으면 다른 통신사들은 거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장소를 정할 때 이동통신 3사들도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하도록, 왜냐하면 어떤 전통시장을 공공와이파이로 구축을 했으면 그러면 다른 이동통신사도 그 정보를 공유를 해서, 그러면 자기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그 회사가 그쪽을 커버를 했으니까 다른 회사는 또 다른 데를 맡아서 공공와이파이를 해 주고 하는 식으로 이동통신 3사들 간에 장소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거기에 어떤 조합이면 조합장이 그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KT나 SK에 연락을 해서 그 회사에서 깔아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점점 IT산업이 커지잖아요. 보면 각 지역마다 케이블TV라든가 전화선이라든가 전선이라든가 해서 온 동네가 막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요.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에 보면 각 이동통신사에서 핸드폰이 잘 안 터진다 그러면 각 집에 와서 설치해 주는 것 있잖아요, 무료로. 그러니까 건물 안에까지 그런 것이 설치돼서 지금 점점 기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전에는 설치를 다 했는데 이제 철거를 안 하잖아요. 건물 안에까지 온 동네가, 온 집안이 굉장히 그런 시설물로 이런 설치됐던 것을 철거 안 함으로 해서 아주 건물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설치하고 나중에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를 해 줬으면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와이파이보다 요즘에 또 LTE가 있지요. 그것이 약간 가격이 비싸다면서요?

LTE가 아주 비싸지요. LTE가 아주 비싼 것이고요 대신 와이파이보다도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서비스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속도가 빠른 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찾아가는 것은. 좀 가격이 비싸도.

가기 이전에 통신사들이 LTE가 안 되는 핸드폰은 아마 이제 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제 스마트폰 아닌 것은 통신사 가서 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다 스마트폰을 강제로 사게끔 만들었고, 이제는 또 스마트폰 중에서 3G가 되는 스마트폰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다 LTE이니까 불쌍한,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싫어도 LTE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한 2년 만에 핸드폰을 또 바꿨어요, 안 되니까. 기계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와이파이도 시대에 뒤쳐질 것 아니냐 이거지요, LTE가 나와 버리면.

와이파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계속 이렇게 돈 들여서 설치하고 해놓았을 경우에 몇 년 안 있으면 또 LTE로 다 바뀌어 버리면 이것은 또 폐물이 된다고요.

그런데 LTE가 되면 될수록 와이파이 쪽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데이터로 나오는데요. 그것이 LTE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LTE로는 좀 적게 쓰고 공공 와이파이로 들어가면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LTE 이용자일수록 와이파이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와이파이도 차세대 와이파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와이파이 기술은 개방형 기술이라서 다음 기술이 나와도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이 투자한 것이 뭐 이렇게 못 쓰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문광위에 들어와서 저도 생소한 것을 지금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사실 태권도가 세계적인 운동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정보화도 또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앞장서 가는 대한민국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또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할 때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잘 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한번, 궁금했던 사항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 추가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2013년 정보화기획단 소관 사업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지요?

네.

그 중에서 IT 복지사업 세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 그다음에 공공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인프라 확충, 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그 세 가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다 3.3%, 4%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유독 사랑의 PC 그것만 작년 대비해서 17.6%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 뭐 체면유지용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게 사랑의 PC 보급은 행정안전부에서도 돈을 대는데 행정안전부 측이 이번에 목표물량을 2,000대인가에서 1,700대, 자기들 몫으로. 하여튼 행정안전부가 좀 사랑의 PC 쪽을 좀 줄였습니다.

행안부에서 사랑의 PC 쪽을 줄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랑의 PC가 행안부 국고보조금하고 서울시의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행안부가 무료 PC보급사업 규모를 줄여가는…….

행안부가 줄였다고 그래서 서울시도 줄여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예산은 줄였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했는데 예산은 줄였지만 한 3,000대 기이 그동안 해왔던 3,000대 규모는 저희들이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예산을 줄였는데 어떻게 3,000대를 맞추는 방법은 무슨 특별한…….

그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PC를 보급할 때 PC보다도 저들이 애로를 겪는 것이 LCD모니터입니다. PC의 경우에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내구연한이 다한 PC들을 저희들이 걷을 수 있는데요 LCD모니터는 좀 오래 쓰니까 PC 본체는 어떻게 보면 교체를 해도 모니터는 교체하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 때문에 수량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 기증을 좀 확대를 한다든가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좀 협조를 모니터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곳과 좀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뭐 증액을 안 해드려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다?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IT 복지사업인데 정보화격차 사업 및 정보화 역기능 뭐 이런 것은 늘리고 막상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은 줄인다, 말로만 무슨 IT복지사업 3건 운운하고 국고하고 매칭사업이다 하면서 이렇게 작년 대비17.6%나 감액을 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더구나 돈 같지도 않은, 뭐 정보화기획단에서 8,300만 원 줄어드는 게 무슨 돈이에요? 저희가 아싸리 이런 부분은 정말 정보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부분 방범CCTV 잘못된 것 줄여서 이쪽에다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첨언해 말씀을 드리면, PC보급 계속 해 가는데 요즈음 저희들이 스마트기기 쪽을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 뭐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만 KT와 해가지고 중고 스마트폰을 나누어 주거나 이런 것을 KT가 다 고쳐서 기증을 하면 주는 것인데요 고쳐준 것을 봤더니 아이폰3인데 완전 새것처럼 만들어서 주고요. 또 아이패드 같은 것 태블릿 PC 같은 것은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복지센터 같은 데 나눠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KT나 이동통신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받아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보니까 PC도 PC지만 그런 스마트기기를 나누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으로 좀 확충을 해서 좀 바꾸든지…….

사랑의 PC사업은 발전적으로 지금 전환시키는 단계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용어 자체를 바꾸어서 좀 현실성 있게 바꾸시든지 아무튼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간단하게 하나……. 아, 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GIS 그 지도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시나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 운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저희 동네 지도를 딱 찾았는데요 아파트가 2010년부터 입주한 아파트인데 지금 2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옛날 아파트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000 지도를, 저희들이 기본지도를 만드는데 기본지도를 만들어서 GIS지도를 업데이트 한 번 하는 데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해에 한 권역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때는, 금년의 경우에는 돈이 부족해서 1개 권역도 다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것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할 때 아예 그 측량한 결과를, 성과심사를 받은 측량된 결과를 시에다 제출하면 저희들이 GIS 직접 측량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지도를 상시 업테이트 하는 체계로 지금 바꾸려고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 방법으로 하게 되면 5년 이상 지금 걸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빨리 업데이트가 되어서 쓸모 있는 데이터라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5년씩이나 늦어지면…….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려면 돈이 매년 80~90억씩 들어가야만 매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지금은 한 10억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마일리지 주시는 것 있지요?

네, 네.

그것이 효과가 있나요?

네, 마일리지 받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일리지, 그동안 한 번 마일리지 조건을 좀 낮춘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 마일리지 그 부분은 점차 줄여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좀 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금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자꾸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번 첨언을 드리고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모든 각 국실별로 본부장님 내지 국장님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를 꼭 지키라는 어떤 서울시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명시적, 묵시적으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한 500억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비례대표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생각해서 특정구역과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 정보화기획단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 500억 전체가 서울시 세입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늘어난 것이 아닌 상태에서 500억을 각 부서에서 지금 떼 간 것입니다. 떼 가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넣은 거예요. 이것이 결코, 정보화기획단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사업이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금 최호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도 그렇고 지금 어떤 노후장비 같은 것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비싼 장비들 교체할 시기가 다가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일단 조금 미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도 업데이트 하는 데 돈이 없어 가지고 5년마다 하면 이 아파트 생긴 것 언제, 어느 천년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물론 80~90억이 든다니까 한꺼번에 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정보화기획단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예산이 아닌데 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고맙다가 아니라 이것을 지금 떼 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CCTV에 대해서는 뭐 제 솔직한 심정을 밝히라고 그러시면 어차피 CCTV가 필요합니다.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CCTV에 대한 생각이 좀 다릅니다. 혹시 이번 주민참여예산에 CCTV가 이것 말고도 다른 구에서 CCTV 설치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에서 2억, 그다음 중구에서도 4억 4,000 해서 공원 안에 범죄예방 CCTV 설치해 달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CCTV에 관한 한 정보화기획단에서 전체를 총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내년에 들어올 예산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기 각 구에 있는 CCTV 예산이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CCTV의 종류라든지 그런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몇 개, 얼마짜리, 왜냐하면 지금 CCTV의 가장 핵심은 해상도 아닙니까? 해상도잖아요. 그렇지요? 최소한 인물이나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해상도인데 지금 최근까지 계속 문제되는 것이 CCTV의 해상도나 저질 CCTV가 마구 설치되어 있다, 두 번째는 그런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 지금 이 두 개 아닙니까? 지금 CCTV를 계속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그 자체의 quality 문제, 두 번째는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용,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저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기획단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그런데 CCTV는 해상도를 꼭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있는 CCTV들은 낮은 해상도 그리고 허브지역에 있는 것들은 높은 해상도 이런 복합적인…….

글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예산이 계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1억 1,200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러면 어느 정도의 해상도에 몇 개를 어떻게, 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치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고려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이 수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어느 정도, 몇 개, 결국은 이것 누가 구입하는 겁니까? 자치구에 돈을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다…….

아닙니다.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것 보십시오. 결국은 정보화기획단은 뭐냐 하면 이 예산만 정보화기획단에서 잡아놓고 다 자치구로 내려가는 돈입니다. 자치구에서 설치 업체선정하고요 자치구에서 개수 정하고 위치 정하고 다 하는 겁니다. 관리 유지보수는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하는 겁니다. 맞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통합관제센터도 지금 내년에 6개에서 3개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2개 빼놓고는 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서울에 있는 모든 CCTV의 위치도 알고 다 파악을 해서 전체를 마치 총괄하는 것처럼 아까 총괄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정보화기획단을 그냥 하나의 징검다리로 통해서 예산만 자치구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저희들 손을 거쳐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준비해 온 것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해서 같이 정해가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은평 u-Ciyt에 관해서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간단하게 늘 한 번도 안 빠지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때 아마 황종성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은평 u-Ciyt의 미디어보드 같은 것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보드 빨리 제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 놔두면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은평구 자치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답하시기를 여기 유지보수는 다 은평구에서 하니까 괜찮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은평구가 운영비 부담을 거부했다고 해요. 그러면 거부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협약을 2011년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2011년 9월에 작년 9월에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유비쿼터스 한다고 은평에 이런저런 설치물은 다 설치해 놓고 운영비는 구두로 은평이 내라고 한 거지요, 협약도 체결을 안 하고. 이것이 대체 말이 됩니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도 예전에, 협약에 따라서 이것은 은평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협약체결도 안 되어 있었고 부담도 안 하고 돈 없다, 배 째라,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최소한 2012년부터 5년간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2016년까지.

5년까지 주기로 하고요.

5년까지 하고 그다음은 니네가 해라 이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유비쿼터스 관련된 모든 시설물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것은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철수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제가 매일 아파트에서 나오면 그 미디어보드를 매일 보는데 흰 종이 큰 것 한 장 붙여져 있어요. “점검 중” 이렇게. 작동도 안 해요. 작동하는 사람도 없고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닙니다. 다시 한 번 또 동일한 내용을 제가 3년째 얘기하겠습니다. 점검하시고 제거하실 것 있으면 제거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비용을 절약하는 겁니다.

은평구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 사업이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꼬인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이 주택정책실에서 또는 SH공사에서 서울시에서 집을 지을 때 유비쿼터스에 관한 내용은 정보화기획단에 당연히 사전에 문의를 하셔야 되고 함부로 유비쿼터스 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다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들 안전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 팔목에 하는 그것도 다 그때, 장비 뭐지요, 그것?

RFID장비, 아니면…….

학생들 하는 그것인데 지금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그것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마트폰이 누구나 다 사용하는 거니까 u-서울 어린이 안전존 지금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애들이.

스마트폰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 보다 굉장히 빨리 보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 장비를 쓰는 것이 낙인효과가 생겨서…….

그러면 이번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말 조직에 문제가 있지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것조차도 감지 못하고 계속해서 뒷북치고 늦게 가고 이러면 계속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오버를 하지 마시든지요. 너무 복지, 복지 해서 어린이가 왔다 갔다 하는 위치까지 다 추적하고 이런 것을 차라리 안 하시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에 그렇게 너무, 말씀드리려면 너무 많습니다. 똑똑한 u-쉼터도 마찬가지고요. 전시행정의 극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정보화기획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위원들께서 완전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상당히 정보화기획단을 믿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위원장 이후에는 원래 추가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김태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아까 질의를 깜박 하나 잊은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각 부처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부서마다, 네.

그것을 총괄 점검해 보신 적은 있나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홈페이지가 금년 시작할 때 211개와 209개 저희들도 두 개 숫자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정도였다가 금년에 70개 홈페이지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140개 정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다, 그것도.

그리고 내년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요구드린 것에서도 저희가 잘하면 한 50여 개 좀 어려우면 그것 보다 적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일부 별도로 있어야 되는 홈페이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고 나머지 것들은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통폐합을 한다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평가나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이용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용자가 또 적더라도 반드시 정책적으로 있어야 되는 홈페이지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들마다 특별한 기능들을 쓰는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가 단순히 콘텐츠만 부여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무슨 지도가 표출된다거나 아니면 통계 같은 경우에 통계 분석한 결과가 그 홈페이지에서 제공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통합된 홈페이지에서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봐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70개를 먼저 공격해서 프로그램…….

아니,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우리 자체가 평가해요,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평가를 받나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져요? 각 부처에서 항의는 없어요?

여태까지는 잘 협조적으로 됐고요. 내년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설득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원이 적은데 이 인원으로 서울시 모든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해서 체크해서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네, 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데이터들을 계속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13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중 방범용 CCTV 설치 18억 5,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반면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4억 원,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1억 5,000만 원,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을 8,300만 원,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을 8억 900만 원, 백오피스시스템 보강을 2억 2,600만 원, 정보시스템 보강을 1억 8,400만 원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2013년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공히 정보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08억 7,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313억 7,500만 원보다 5억 원, 1.6% 감액된 규모이며, 이는 120다산콜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항목 5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등으로 120다산콜센터 야간 및 주말 콜량이 감소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콜량 및 통화시간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야간 및 주말 상담인력을 축소 조정 운영하였고 상담인력 축소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 5억 원에 대하여 금번에 감추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있어 현실에 맞는 사업규모 조정과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액을 감추경하여 주요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을 헤아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준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시민소통기획관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은 그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적사항 등을 반성 보완하여 2012년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2013년을 좀 더 세밀히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2012년이 시민중심 현장소통이라는 시정 비전 아래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해였다면 2013년은 시민과 함께 만든 정책들을 시민들이 잘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 만든 다양한 시책들이 시민생활 속에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견에 대한 경청과 피드백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가까운 미디어인 신문과 방송의 활용을 늘리고 뉴미디어 활용, 매체활용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보와 소통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시민제안과 고충처리과정을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소통과정에도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억 7,400만 원이 감소한 79억 7,600만 원입니다. 서울사랑 광고수입으로 3,200만 원,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운영부담금 74억 3,900만 원, 외교통상부 전액 국고보조금인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4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335억 4,6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등이 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참여와 소통시정 분야 11개 사업에 72억 4,200만 원, 120다산콜센터 운영을 포함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분야 8개 사업에 233억 2,100만 원, 뉴미디어 활용 소통 활성화 분야 9개 사업에 29억 8,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7개 사업 45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개관 예정인 시민청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13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문이나 방송 등 접근성이 좋은 매체를 활용, 효과적인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에 20억 7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견 경청시스템인 청책워크숍과 시민발언대, 그리고 시정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정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사업에 8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생방송의 제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예산을 8,200만 원 증액하고 분야별 정책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시정여론조사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은 17개 사업 16억 9,200만 원입니다. 120다산콜센터 운영사업비의 경우 상담인력을 567명에서 530명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7억 6,900만 원이 줄어든 18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민원실과 서울시청방송국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위해 편성했던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 대표 블로그와 메타 블로그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사업 예산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정모니터 및 시민네트워크 관련 보안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사업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정보제공 사업예산은 DMB, IPTV 등 모바일 매체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7,600만 원을 감액하고,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예산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많이 만들기 보다는 공유와 확산에 주력함으로써 소통효과는 높이고 예산절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실은 2013년도에도 시민과의 공감시정 구현과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실천하여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시민중심의 현장시정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2013년 저희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편성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2013년도 사업들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 위원입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120다산콜센터에 관심이 많으신데, 본 위원도 120다산콜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상담인력 현황 중에 2011년 연말하고 현재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콜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2011년 연말에 비해서 인원도 지금 11년 연말에는 554명, 12년 10월 현재 523명,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감소했지요. 추경예산으로도 감액되었고요. 그렇지요?

네, 네.

일부 자치구에서는 민원서비스의 독립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한 7개 구 정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지적사항으로 본 의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다산콜센터 노동환경도 전면 재조사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지요.

네, 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콜센터 인건비를 6명 증원해서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것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2012년 524명 대비해서 콜량은, 일일 콜량 한 3만 8,400콜 해서 거의 올해와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6명 는 사람은 SNS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포털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이버 댓글 상담서비스 그런 것들을 전담으로 하는 인원 해서 한 6명 더 느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상담인력은 지금 현행 유지하고 있는 524명…….

그러니까 내년도 다산콜센터 콜량이라든지 그에 연동되는 상담원 인원의 변동은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것, SNS랄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거지요?

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도 잘못된 계산으로 결국 시민 세금 5억이 고스란히 잠자고 있다가 추경에 재편성되지 않았습니까? 5억이.

작년에는 저희가 554명에서 13명 증원한다고 할 때 교육강사로 3명, 보건소에 4명, 그다음에 온라인 상담을 위한 6명으로 해 가지고 이때 이런 것으로 해서 13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제 운영할 때는 신규채용 없이 기존 상담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고 이번에 감추경을 5억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실제 작년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증원 인력은 6명으로…….

그래서 과연 그 예측이 잘 맞을지 시민소통기획관 120다산콜센터의 적정인원 산출에 대한 예측이 혹시 또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한 상담원당 적정 콜상담 건수, 또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상담원을 선발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

그래서 예측을 좀 확실히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2012년도에 비해서 29.6%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8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편성액을 보니까 36억 6,800만 원,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난 회의 때 보고하신 대로 현장민원 처리에서 사진으로 올리는 그 직원용 앱 개발, 또 분야별 모바일앱을 120앱으로 통합 관리시스템화 하는 개발, 그 전산개발비로 아무튼 10억 2,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고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선 앱 한두 개 개발하는 데 10억 원이나 드나, 이것 뭐 너무 많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도 이것 할 때 그동안에 천만 상상 오아시스, 시장에게 바란다, 그다음에 또 120 시민불편 살피미, 여러 가지 제안제도라든지 불편사항을 건의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나 통합해 가지고 하는 데 돈을 또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나왔던 그런 민원제안이라든지 불편을 보니까 누락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전부 구축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된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1억 6,000만 원도 전용해서 ISP라고 그래서 Infomation Strategy Planning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적당한 것이냐 그것을 한번 용역을 지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구축비용은, 저희가 여러 군데 이렇게 전산개발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그렇게 통합되어서 일괄적으로 120이라는 대표 브랜드를 사용해서 120애플리케이션, 120웹, 120불편살피미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라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결론이 나셨다 이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만약 이렇게 개발되는 데 이런 금액을 들여놓고 실제적으로 효과성 있게 활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지난 8월에 한국MS가 윈도8 앱 스타, 또 앱 비즈니스 성공전략 세미나 했었지요. 그래서 이경상 한국생산성본부 글로벌앱지원센터 단장이 한 것을 제가 발췌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특히 이번 행사는 이경상 한국생산성본부 글로벌앱지원센터 단장이 글로벌 앱 동향과 앱 개발사들의 대응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기조연설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 단장 말씀이 한국 개발자들의 평균 앱 개발비는 1,400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앱 가운데 61%가 연수익이 100만 원 미만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해 9조 원이었던 전세계 앱 시장 규모가 2016년 52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개발자들도 세분화된 고객분석 및 핵심가치를 도출해야 앱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전한 것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한국 개발자들의 평균 앱 개발비가 1,400만 원에 달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앱을 개발하는 평균 비용이니까 서울시 직원용이랄까, 또 시민이 이용하는 통합 앱을 개발하는 비용이 뭐 그 몇 배에 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적정한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기준은 명확한지에 관한, 어떤 기준으로 했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산정된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웹하고 그다음에 모바일의 애플리케이션하고 SNS하고 그다음에 120다산콜센터 이것을 전부 다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전산개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개발하는 데 인력비가 많이 들거든요. 인력비가 소위 얘기하는 전산기술을 가진 분들도 고급, 중급, 초급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한 15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투입이 되다보면 이런 사람들이 몇 개월을 작업하다 보면 이 작업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 개발하는 데 한 6개월 정도여서 내년 8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비용…….

내년 8월에 시행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개발 인건비? 그게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경상 그런 분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실제적으로 시장 수요조사를 한번 다시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본 위원 생각에, 뭐 비전문가기는 하지만 그냥 너무 과다책정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감액할 것이 있다 그러면 감액을 좀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히 물어보셨으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나 확 늘었기 때문에…….

네,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다 보니까 원래 올해 10억 원이 5억, 5억 이렇게 나뉘어서 신문에 5억, 방송에 5억 이렇게 있었는데 내년도에 30억으로 늘리면서 신문은 10억이 되고 방송은 20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신문도 15억, 방송도 15억, 이랬으면 조금 방송 자체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안 보일 텐데 방송 자체가,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제야의 종 타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2월 31일? 그것도 MBC나 KBS 같은 데 한 번 잠깐 1시간 정도 방영해 주는데 한 3억 원 정도 제작지원 금액을 요청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워낙 방송단가가 특히 프라임타임 같은 때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아예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광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 보니까 시민들이 아시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런 것은 좀 아시고, 이제 피부로 와 닿는 것…….

그것은 지하철에도 늘 저기하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 뉴타운, 이런 것은 굉장히, 그다음에 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은 관심이 있는데 나머지 무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다음 마을공동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인지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많이 보도자료도 내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시정의 핵심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고 같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중파의 위력이 아직까지도 SNS가 많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위력이 아직도 큰 것 같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캠페인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적정한 예산 반영인지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입니다. 청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청책워크숍을 1년에 몇 번 하시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청책워크숍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서 한 50번 정도.

그런데 여기 165페이지, 예산안 있으세요?

네.

거지 165페이지 보시면 성과계획서 나오지요. 거기 보면 제가 헷갈리는 것이 청책워크숍 개최 횟수, 성과목표 1-2 시민과의 소통역량 강화해서 두 번째 보면 청책워크숍 개최 횟수 그러면 2012년은 20회, 2013년은 24회, 2014년은 2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관님. 그렇게 해놓고 예산서 보면 곱하기 52 이런 숫자가 나와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년?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2011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보니까 한 40회에서 50회 그 사이를 했거든요, 거의 1년 동안. 그래서 그런 것을 했는데 청책워크숍 개최 횟수하고 뒤에 예산편성을 위한 청책 편성 단가 산출하고 이것이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몇 회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한 달에 네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주 1회 정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선거가 있다든지 또는 다른 변수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 최소 두 번부터 최대 맥시멈 네 번까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스물네 번부터 시작해서 마흔여덟 번까지 하면 그 사이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165페이지에는 24회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 17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청책워크숍 진행수당 진행자, 발제자, 토론자 다 50주로 계산을 하셨어요. 보니까 뭐가 맞는지 몰라서……. 청책워크숍 진행수당 진행자 20만 원씩 50주, 발제자 20만 원씩 50주, 토론자 10만 원씩 다섯 명 50주 이렇게요.

그레서 일단 저희가 주 1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예산이 모자라면 이분들한테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맥시멈으로 1주에 한 번 씩 1년에 52주니까 한 번씩은 한다,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다 잡은 것인데 실제적으로 매주는 거의 하기가 힘들거든요. 한 달에 많이 하면 네 번은 할 수 있지만 안 되면 두 번까지밖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월 19일이 대선이니까 또 청책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른 번에서 오십 번 사이.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청책보고회라는 것은 뭐예요?

청책보고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6월 말하고 12월 말에 그냥 계속 청책만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피드백은 어떤지, 반응은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회를 하는 거거든요, 평가보고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주요 인사들이나 또 주요토론자나 발제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어떤 느낌을 얘기하고 또 그동안 시민 여러분도 같이 와서 청책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6월 4일에 했는데 예를 들면 도시 농업에 대해서 주로 청책을 했던 분, 또 원전 하나 줄이기 청책에 참여했던 분, 그다음에 서울대공원의 활성화 프로그램 ‘제돌이 방사’와 관련해서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나와서 같이 그때 토론자, 발제자가 열 분 정도 넘게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그 때는 13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올해도 그런…….

올해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진행 음향, 무대시설에 500만 원, 또 강의료 50만 원씩 해서 6명 그래서 600만 원, 이게 돈이 참 많이 들어요.

아, 이거요?

네, 이런 돈들은 어떻게 그냥……. 그리고 또 시민발언대도 같이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시민발언대는 요즈음 어디서 하셨어요?

청계광장에서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계광장에서 하실 건가요?

올해는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민청 지하 1~2층이 생기고 나면 거기에서…….

그렇지요. 제 생각에도 시민청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시민발언대 운영에 장비임대 및 운영비에 52주 동안 한 번에 45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시민청에서 하면 이런 예산이 필요할까요?

시민청도 1인 자유무대 해서 그것을 만드는데 거기다 그런 장비라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있는 곳을 이용하더라도요?

네, 그래서 잡아놓은 것인데요. 이것이 그렇게 필요할 것이고, 물론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구비가 돼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돈은 한 번 할 때마다 40~50만 원 정도는 들더라고요, 보니까. 빌리고 그다음에 또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운영해 주고, 저희 직원들이 매주 토요일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사업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시민단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하려다 보면 이런 장비임대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이 돈이 좀 필요합니다.

약간 쫀쫀해 보이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보다 보면 새나가는 예산들, 그냥 막 편하게 내 돈 아니라고 쓰는 예산들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산 콜센터요. 저번에 감사 때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상담하는 의사선생님이나 그런 장소를 마련하실 계획이라고 대답하셨지요.

1층에 CRM 상담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15명 정도. 그러니까 해피콜이라고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적당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콜을 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장비가 없더라도 집에서 근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런 분들은 재택근무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의사나 상담원이나 간호사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여기에서 찾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1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에 여러 번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경정을 해야 되나 그런 아쉬운 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예산은 아마 여기서 찾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부위원장, 김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도 우선 청책워크숍 좀 말씀드릴게요. 청책워크숍 운영관리에 임대료, 속기록, 물품 이런 것 다 넣으셨는데 청책보고회 예산을 왜 따로 잡으셨어요? 청책워크숍 운영관리에 다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책워크숍을 할 때 밖으로 나가서 장소임대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속기록, 그다음에 청책보고회 할 때 강의료 이런 것들이 참여하시는 분들, 거기에 토론자나 발제자나 사회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같이 묶어서 해도 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청책보고회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따로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리해서 거기다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 의견을 듣는다’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청책이라는 이 모임을 해보시겠다고 하는 의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발제료가 필요하지요?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500만 원 곱하기 여섯 명 곱하기 2회를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사회라든지 그다음에 토론자라든지 또 그다음에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당이나 또는 참여수당은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놔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하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또 많이 듣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청책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이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으니 거마비 정도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해요, 그것은.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강의료에 50만 원씩 여섯 명,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강사료에요. 시민들한테 이렇게까지 돈을 주면서 청책을 할 의도였냐는 거지요, 처음에 제 말은. 그러니까 시장님이 늘 언론이나 의원들을 만났을 때 말씀하셨던 것하고 예산을 잡아온 것을 보면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예산 단가 편성해 놓은 것으로는 50만 원 곱하기 6명 하니까 많은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2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뭐, 이것이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은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각 항목에 한 번에 단가 얼마, 일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를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드리는 것인데 50만 원 곱하기 6명 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사실 그런데 이것대로 안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20만 원 씩 줄 수도 있고요 30만 원씩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때 청책보고회를 1년에 두 번 하면서 그 때 현장전문가라든지, 이 청책보고회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청책은 가서 노인문제를 듣는다든지 할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실제적으로 이 청책보고회는 그동안 현장에서 패널로 참석했거나 아니면 토론자로 참석했거나 한 분들의 경험을 그 사람들이 발제를 하고 얘기를 해 줘야지만 이 보고회 자체가 다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보고회이기 때문에 그것이랑은 약간 좀 개념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저희가 일단…….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적정성이에요. 지금 각종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선정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들도 50만 원씩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해서, 원칙은 자원봉사고 자발적인 참여가 기본인데 아니, 업체선정이나 다른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들도 50만 원씩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올라왔으니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이 어떤 성격이냐고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조정이 필요하면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책이 이미 지금 논란이 많았던 시민청이 개관하게 되면 서울시청에 다른 공간들도 이용하겠지만 주로 청책 같은 것은 시민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청에서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책을 청책하다, 청책이 과연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청책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6월에 해보니까 아, 시청 주변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동네로 와서 해 달라, 은평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평 우리 마을이 하고 있는 것을 좀 와서 들어 달라, 그런 현장을 찾아가는 청책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좀 빨리 해 달라, 우리가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시청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를 좀 찾아와 달라는 의견들 두 가지가…….

그런데 그 청책 하러 갈 때 장소를 왜 대관해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면 돼지?

구청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아니, 구청 강당이나 회의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장소 빌려서 음향시설 다 갖춰서 청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장소가 구청이나 이런 데가 딱 맞으면 되는데 잘 맞지 않을 경우…….

맞는 날로 찾으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 그런데 청책을 할 때…….

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 서울 문학의 집 같은 데서 저희가 청책을 하게 되면 그게 기본적으로 장소 임대료를 50만 원이면 50만 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데 가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구청 강당이나 주민센터나 아니면 구민회관이나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 청사의 빈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아니, 그리고 먼저 일정이 잡혀 있으면 다 우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대관을 해 주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안 해주겠습니까? 왜 그런 곳에 가서 해야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공공시설물을 먼저 이용하도록 최대한…….

의미가 순수했으면 접근도 순수하게 하고 방법도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취지를 살리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관료 이런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민발언대 운영도요 이 시민발언대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시민발언대는 지금 청계광장 같은 데 보면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 가지고 청계광장에서 발언대라든지 마이크, 촬영영상, 기록 그다음에, 그 주변에 천막 같은 것 있어 가지고 최대한 춥거나, 또는 혹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4시간 동안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면 디자인 심의수당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홍보물, 영상물, 또 디자인 이런 간행물 만들 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디자인심의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청책워크숍 진행수당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책과 관련된 것을 한꺼번에 딱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쫙 막 중간중간에 섞어 놔 가지고 위원들이 잘 보지 않으면 몰라요. 청책워크숍 진행 수당은 또 뭐예요? 아까 최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진행자, 발제자, 토론자가 또 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청책워크숍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자, 그다음에 주요한 내용을 발제하는 사람,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지 그분들이 없으면 어떤 보훈정책이라든지 그밖에 어린이 인권정책이라든지 하면 누가 얘기를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분들한테는…….

아니, 시민참여를 받는다면서요?

네?

시민참여를 받는다면서요.

아, 시민참여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상이나 또는 전화접수를 받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100명에서 200명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하고, 그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나중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자, 이것 보세요.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을 제가 보니까 이 청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밖으로 홍보되어 있는 내용과 안에서 운영되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밖으로 홍보되어 있는 내용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정제되어 있지 않은 의견이에요.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전문가의 의견은 각종 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기본사업을 하기 전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 연구보고서 다 발주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 다 듣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에서 다 또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민간위탁을 주거나 외주사업을 줘야 할 것은 또 업체선정위원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목소리는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시청에서. 청책은 걸러지지 않은, 일종의 신문고처럼 정제되어 있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얘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거예요. 발제자가, 여기에 있는 시민 전문가들이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서 하고 이것은 청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뭐 한 2시간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짧게 해 가지고 발제자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팅하잖아요, 지금. 발제자를 고르고. 누구에게 발제 비용을 줄 것인지 거르고 그렇게 해서 플로어에 있는 시민들이 사실 들러리예요.

아니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최소한 일정한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모여서 얘기해라,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막 얘기하라 하다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10월 13일 한번 자유롭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뉴타운반대현장협의회, 그런 데서 오셔 가지고 그분들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청책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청책의 주제를 안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때…….

청책의 주제를 줘서 이날 주제는 무엇이니 서울시민 중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들은 모여라, 그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주제를 주고 진행했으면 그렇게 안 되지요.

그때도 저희가 서울시의, 물론 박원순 시장님이 1년이 다되어 가니까 그때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좀 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니 그냥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 행사 자체를, 그때는 김미화 그분이 오셔서 사회를 좀 보시고 했는데 행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게 현장이에요. 그게 현장이라고요.

그게 현장인데, 그게 현장이 돼버리고 나니까 본말이 전도돼버려 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정도의 그런 지금까지…….

바로 그 의도치 않은 그게 청책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싫고 다 식순에 맞춰서 다 쫙 하고 얘기하고 발제할 사람 발제하고 그러고 나서 간간이 시민 참여자들이라고 앉혀놓은 사람들 얘기 좀 듣고 이게 청책이에요?

아니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요 그때 행사를 보니까 그분들 소수의 몇몇 한 열 분도 안 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행사장을 이렇게, 제가 속된 표현을 써서 그런데 휘저어 버리니까 행사 자체를 준비하고 좀 뭔가 많은 얘기를 듣고자 했던 저희들의 어떤 본래적인 의도는 완전히 다 망가…….

매번 행사 때마다 그렇지 않지요. 그게 바로, 청책을 바로 그 맛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토론회장에서는 내가 어떤 때 발언을 해야 되고 어떤 때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어떤 발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행사장을 망친 사람은 그 안에서 시민들한테 지탄받아요. 그게 청책이에요. 그것 하기 싫은데 뭐 하러 청책 해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청책의 본래 취지와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시민청 운영을 우리 민간위탁 주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171페이지에 보면 자문 및 시민위원회 운영비용이 있어요.

네.

그러면 뭐 하러 우리가 민간위탁 줘요?

민간위탁을 문화재단에 저희가 주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모든 결정사항을 하면서 의결을 다 해버리고 나면 문화재단이 다 운영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신 시의원님이나 또는 문화계 인사나 이런 분들한테 매달은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자문을 듣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보고가 되고 다시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아니, 저는 그 운영위원회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율성을 갖추고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이 거기에 응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문위원회 하고 시민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의견 전달해서 그 사람들의 운영방향이나 계획을 수정해야 될 거면 뭐 하러 문화재단에다가 민간위탁 줍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이…….

그 비용으로 차라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직접 운영하시고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면 만드셔서 하세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운영을 위탁 주니까 저희가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문화재단이라는 것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관성적으로 되어 가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사전달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시민청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으려고 시민청을 한 거예요. 네?

네.

그것만 그 기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자문을 해요? 이미 목적과 방법이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디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민간위탁 준 기관이라든지 보면 무슨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이렇게 두어 가지고 항상 자기들의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하고 다시 또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위원회를 다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저희 같은 경우도 그냥 문화재단에만 위탁을 주고…….

아니, 그건 문화재단 안에서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 우리가 새로 민간위탁을 받았으니까 우리 직원들끼리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 이외에 이런 시민청 운영에 관한 전문가 몇 명을 넣어서 문화재단 내에서 자기네 조직으로 만들었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요. 새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괜찮다고요. 그런데 아예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서 자문 및 시민운영위원회를 만들라고 못을 박아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해 가지고 거기에는 또 시의원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만약 문화재단에 주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운영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비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를 하고, 또 시의원님들이 반드시 참석을 한 두 분 정도는 하셔서 과연 시민청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문화재단이 관료조직의 그런 타성에 젖어서 되지 않고 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워치 기구로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돼서 이것은 조례에도 넣었습니다.

조례에 있다니, 저는 원래 그 시민청 자체를 반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례가 통과되었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클룸, 워크숍룸, 태평홀 등 운영비가 7,500만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네.

왜 비용이 필요하지요?

여기 서클룸이나 이런 게, 여기서 하는 게 주로 강연도 있고 또 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강사, 이런 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은 물품 교재비도 필요하고 강사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7,500만 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용하라고 시민청 공간을 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대관을 해 가지고 쓸 수도 있고, 저희가 매번 계속 대관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저희가 나름 지금 평생교육이라든지 시민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초청 강연회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사용하는 장소 공간으로 내주는 거냐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소 공간으로 내주는데 왜 7,500만 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초청 강연회를 한다든지 또는 예술교육을 한다든지 체험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강사료라든지 또는 물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해야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민간위탁의 성격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예술의 전당 같은 곳이 대관사업을 하니 그 대관사업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서관하고 평생교육관은 뭐 하고요? 이것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할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문화적인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서클룸이라든지 워크숍룸 같은 데는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그러니까 서클룸은 위치가 좋으니 시청 지하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으니, 서울역에도 있어요. 회의실 대관해 줘요. 그러니 시민들이 서클룸이 필요하다든지 회의실이 필요하다든지 세미나룸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토론회장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는 대관을 해주는 데 의의가 있어서 시민청을 만드는 줄 알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프로그램을 할 거면 이것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거고 문화재단에서 다시 그것을, 대관으로만 365일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관으로 계속 그 공간을…….

왜 못 채워요?

아니, 그러니까 대관으로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간을 내주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 거지 우리가 시민들을 교육하려고 만들었다고 그러면 저는 결사반대했어요. 더 반대했어요. 도서관에서는 뭐 하고, 평생학습관에서는 뭐 하고, 다 뭐 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업무지요, 문화프로그램 하는 것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성동구에 지금 위치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는 장소적으로도 다 외지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용률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여기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대여해 주고 공간을 내주고, “여러분에게 열린 시청이니 와서 장소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문화프로그램을 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고 하는 예산을 잡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일정부분 그런 예산, 교양강좌라든지 그밖에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것인데 이것이 시민청도 잘 아시다시피 가보면 지하 2층, 3층, 1ㆍ2층 굉장히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서클룸, 워크숍, 태평홀은 지하 2층에 사실상 거의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관을 요청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성동구에 있는 서울시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용률도 낮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든지 접근해서 초청강연도 좀 좋은 강연도 들을 수 있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의 일종으로서 그런 것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주로 해서 대관보다는 그것이 먼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시민단체든 일반시민이든 학교든 어디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에 있는 분들이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평생학습관까지 안 오니 시민청을 빌려서 강좌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빌려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시민청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감사 끝나자마자 또 예산심의…….

아닙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네.

다행이고요.

아니, 저희가 모르던 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획관님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했는데 아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서울시의 10대 핵심과제라고 해서 저희가 마을공동체, 원전 하나 줄이기, 채무 줄이기, 임대주택 확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홍보가 안 됐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마을공동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이런 것이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공중파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불편사항이라든지 또는 요구사항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홍보가 돼 있지만 서울시에서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들,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해서…….

홍보의 어떤 방법은 신문, 인쇄, 잡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서울시 홍보대사들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서울시를 알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서 TV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영상물도 찍고 해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쪽 서울시내 돌아다니면서 가판대를 보면 많이 붙어있어요. 전통시장 그것 홍보도 되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그것도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TV공중파 이런 것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쪽에다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나, 설령 이 광고비라는 것은……. 기획관님 저한테 좀 주목해 주세요.

뒤에서 자꾸…….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과장이 자꾸 얘기를 시켜서…….

부위원장님 질의 시는 더욱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도 가끔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가판대 홍보, 굉장히 잘 됐다고 제가 칭찬했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 TV공중파 이번에 약 20억 예산을 잡았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일단 평가는 광고 사용한 다음에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예산이고.

네, 그래서 저도 “이것 TV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TV도 만드는 것이 다큐멘터리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교양ㆍ정보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7분이나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것은 1시간짜리고 교양ㆍ정보프로그램은 한 5분에서 8분 사이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시리즈로 다섯 번, 여섯 번 나가는 것이 있고, 또 TV캠페인 같은 경우는 한 30~40초로 해서 반복적으로 주 2~3회 해서 몇 개월 동안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여러 가지 섞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주 노출이 돼야 되는데, 한 번 한 시간 다큐멘터리하고 나면 그것 못 본 사람은 아무도 그것이 뭐하는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기획관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 한쪽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굉장히 여기를 관심 있게 보고 과연 이쪽에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시정종합월간지 있잖아요, ‘서울사랑’. 여기는 보면 매년 줄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매년 줄었어요?

9만 부까지도 갔다가 점점점점 줄어서…….

9만부에서 지금 몇…….

지금 3만 부로 되어 있는데요.

2만 5,000부까지 줄었네. 이것을 없앨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무래도 2011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막 3만 3,000부로 줄고 2010년도…….

아니, 2011년도 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무상급식 광고랑 이런 것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항의가 빗발치고 이래서 줄어든 것으로 됐는데, 저희는 지금 예산 사정으로 해서 예산이 2만 5,000부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김태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서울사랑’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도 시민들한테 개인적으로 발부를 하든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발부를 하든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 미리 거기서 아예 삭감돼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었더라도 밑에 직원 분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계속성이 있어야지…….

저희는 그냥 3만 부라도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중시설에 배부하는 것을 좀 감축해라,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판으로 해서 지난 9월에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용이 아직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인쇄매체에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방법론은 저보다 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알아서 하실 것이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어느 한쪽으로는 너무 많이 치우치고 어느 한쪽은 몇 년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삭감되고, 이번에도 지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제작을 해야 되겠다, 여기 시각장애인용 녹음 CD하고 시범제작 11월에 한다고 그러네요, 이것이.

500부 해서 나눠줄 겁니다. CD를 500개 해서 나눠줄 것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것을 할 때 전반적인 것을 좀 검토해서…….

그래서 점자책 1,000부, 테이프 500개, 그다음에 CD 500개 해서 나눠주고 할 계획인데 사실상 지난번에 보이스 리더라고 그래서 책에다 이렇게 리더기를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시각장애인연합회나 이런 데 물어보니까 별로 효과가 높지 않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고…….

아, 여론을 들어보니까요?

네, 그것은 이렇게 리더기를 가지고 가서 한 대에 100만 원쯤 하는데 책 귀퉁이에다 찍으면 읽혀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생각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용을 별로 많이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점자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지금까지는 편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데 이런 것은 너무나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시장에 따라서 순식간에 정책이 바뀌거나, 계속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다산콜 거기 직원 분들 환경개선 문제요. 거기도 사실 본 위원도 가끔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보고를 들어서. 그런 그분들의 처우개선 문제에도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고품격의 민원서비스를 소통기획관에서 잘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시민들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소통기획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우리 박 시장님께서 지난해 후보자 시절에 당시 전임 시장의 과도한 홍보비 문제를 아주 집중거론을 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런 박 시장 당시 후보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수 시민들께서 공감하신 것이 시장이 되신 여러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많은 시민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여건이 좀 어렵다, 또 아까 기획관님께서도 예산사정이란 표현을 쓰실 정도로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이 우리가 총액기준으로 서울시 예산이 8% 늘었다, 순계기준으로는 3.5% 늘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존경하는 김기만 부위원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방송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비용이 10억 하던 것이 30억으로 늘었습니다. 3배 늘었지요. 나머지 분야가 줄어들거나 아주 빡빡한 여건에 비하면 지나치게 많이 늘었지요, 단순 형평성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초) 위원 3배 늘어난 분야가 제가 과문한 탓인지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많이 늘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매체 간 형평성 측면에서 또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크게 보면 TV가 20억, 그다음에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가 10억 이 정도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님, 올해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광고비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출이?

광고시장이 그때 종편 만들고 그럴 때 1조 원 규모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초) 위원 2011년 통계 기준이 이것은 해마다 그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9조 5,600억 정도를 우리나라 전체 광고시장 규모를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통계니까. 그런데 이 중 TV가 2조 775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1조 8,000억, 그다음에 신문이 한 1조 7,09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TV가 전체 광고시장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신문이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V와 신문 비중은 TV를 100으로 봤을 때 신문은 한 82%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전체 광고시장이고 이것은 많은 특히 경영하시는 분들 광고효과에 민감하신 분들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해서 나온 이 숫자가 9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방송과 신문의 광고 차이가 여기는 80% 정도입니다, 신문이. 그런데 우리는 45% 수준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곱하기 2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전체 예산이 타 예산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많아진 것도 약간 형평성 측면에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 또 신문과 TV도 나머지 전체 광고예산 집행에 있어서 또 차이가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10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글쎄 저도 옛날에 2009년도나 이런 때 집행한 예산을 한번 쫙 봤습니다. 지상파 TV에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드라마 아이리스 주요명소 노출’ 해서 10월에 20회 해서 3억 원, 그다음에 ‘달빛무지개’ 준공기념, ‘KBS 열린음악회’ 해서 3억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서초) 위원 내년에도 기획방송을 공중파에 21회, 케이블에 37회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공중파 연중기획 하는 것은 협동조합, 아무래도 12월 1일부터 지금 협동조합법도 발효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만들고 그다음 TV캠페인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가지고 주로 막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장애인의 날,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 사회적기업 박람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지 이렇게 장소적인 홍보라든지 또는 주요 성과 홍보에 대한 것은 좀 지양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서초)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는 주요행사에 대해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과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역점사업이지요? 본인의 역점사업을 집중광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이것이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라기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올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서초) 위원 협동조합기본법도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는데 중앙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요. 우리 시장님이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은 것은 주지하는 바이고, 그리고 또 협동조합이 앞으로 많은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기대감도 큰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만, 초창기에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시장 관심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송하시는 거지요? 신제품 출시를 맞아서 집중적으로 홍보 들어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저희가 큰 주제로 공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원전 하나 줄이기도 같이 참여하고 함께 해야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이런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지금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초) 위원 제가 이런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말씀 안 하셨으면 협동조합이니 원전 하나 줄이기 사실 내용을 잘 몰랐고요 모르는 사실이고요.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전체 액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리고 TV와 신문간의, 매체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TV와 신문간의 매체간 균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매체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방송과 TV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인쇄본과 영상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광고의 규모라든지…….

(서초) 위원 네, 제가 방금 읽었던 숫자가 제일기획 통계인데 매년 나오는 통계이고, 이 분야에서는 제일 정확한 통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통계가 안 틀리다면,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바로 검색이 가능하고 하실 텐데, 안 틀리다면 한번 이 예산배분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으로 여쭤볼게요. 예산안을 보시면 169페이지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에서 언론매체 활용 시책업무추진비 1억 1,700만 원 예산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하시는 예산인가요?

전체적으로 저희 국의, 특히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있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여기다가 언론매체 활용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반영을 해놓은 것인데 올해는 1억 3,000만 원인데 이것이 좀 깎였습니다, 1억 1,700만 원으로.

그러면 이 전체에서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를 여기다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이라고 써 놓으신 거예요?

네.

제가 보다보면…….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정무부시장님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무부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큰 사업에 이런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여기다 같이 포함을 시켜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런데 또 보면 174페이지 맨 끝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정무부시장님께서 1억 9,300만 원, 정무수석님이 2,400 죽 그게 기관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느낌을 받아서요.

그 위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174페이지 맨 끝부터 175페이지 맨 위요.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기관운영과 관련해서 경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직원 격려라든지 하는 업무추진비로,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비율은 한정이 되어 있고, 여기 딱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딱딱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말로 시책과 관련해서 기자를 만난다든지 또는 그밖에 단체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돈이고 이 기관운영은 법정으로 딱 정해져 있는 정액급이니까 조금 다른 돈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무부시장님께서 기자들을 만난다거나 그럴 때…….

그런 데 쓸 수 있는 돈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1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179페이지에 다산콜센터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중간쯤 보면 179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휴대폰 문자이용료라는 항목이 나오지요. 그래서 8,654만 원씩 12월, 이게 휴대폰으로 무슨 다산콜센터에서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경우인가요? 어떤 비용이에요?

이것이 휴대폰을 통해서 SMS 문자로 해서 민원인에게 답을 해준다든지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이것이 8,600은 아니고 865만 원씩 해서 전체 1억 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돈이니까…….

아, 다산콜센터가 전화 말고 문자로도 답을 줘요?

문자로도 답을 줄 수 있거든요.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 문자로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고, 이렇게 많이 쓰나요?

네.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뭐,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소위 말하면 박원순 시장님 홍보예산인데요 홍보예산이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곳에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공중파 TV 기획방송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지금 시민발언대 있지 않습니까? 시민발언대가 지금까지 운영한 것이 총 38회고 36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거의 매주 할 거잖아요? 52주입니다. 52주에 예산이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총 38회에 365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1회에 9.6명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1회에 9.6명이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한 회에 지금 시민발언대 운영비를 한번 보십시오. 5,000만 원이면 50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회에 얼마씩 드는 것입니까? 100만 원씩 드는 거지요? 100만 원씩 드는데 참가인원이 10명이 안 됩니다. 9.6명입니다. 그러면 시민 1인이 발언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비용으로 한다면 그렇게…….

그렇지요. 자, 시민발언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성함하고 발언내용이 죽 나옵니다. 보통 발언 몇 분 하나요?

한 10분에서 15분?

10분에서 15분 하는 데 돈이 10만 원 듭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여기서 10분 발언하는 데 10만 원씩 받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 말은요 지금 소위 말하면 시민의 불만사항이나 사회제언, 애환, 민원, 여러 가지 민원성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할 루트가 지금 너무나 많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사용해도 충분히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비용 대비 결과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일인당 10만 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제가 혹시 계산한 게 잘못되었나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것이 제일 처음 할 때는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 있는 그런 Free Speaker’s corner 그런 것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것은 뭘 관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누구든지…….

그렇지요. 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누차 위원님들이 지금 다 중복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비 임대하고 녹취 정리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할 말 있으면 나와서 떠드는 거예요. 그것 하는 데 굳이 돈 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인당 하는 데 10만 원, 이것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는 그냥 시민청에서 하면 누구든지 와서 자유무대를 만들어 놓고 아무 때나 자유롭게 토요일이나 일정 시간을 정해놓으면 우리들이 간여할 필요 없이 자기들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궁극적으로는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기획관님 답변으로 보아 상당히 자체 삭감이 되는 느낌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후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내년도에는 일단……. 내년도까지는 제가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그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홍보물 심의 소통 관련 위원회 운영에서 소위 말하면 홍보물 심의를 하는 속에는 디자인 심의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을 홍보물 심의 5명이 하고 디자인 심의는 4명이 하고 이러는 것은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예부시장을 왜 뽑습니까? 부시장 자체가 명예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시장 참석수당이 15만 원이에요, 명예부시장이.

네.

이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행정용어순화위원회가 뭡니까? 위원회, 위원회 많다는 말만 들었지 행정용어가 얼마나 나쁘기에 순화하는 위원회가 있네요? 이것 무슨 위원회입니까?

이것 각 부처의 국어책임관이 그 부처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이 국어책임관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무슨 ‘가내시’다, 어려운 말 이런 말들을 지금 저희가 순화해서 올해도 한 890개 정도 이렇게 다 정비를 하고, 그런 ‘가내시’를 딱 치면 바로 그냥 ‘사전알림’ 이렇게 문서로 되게 프로그램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 외부 위원들이니까 그것이 과연 적당하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적당한지를 살펴 봐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여기 169페이지 내용에 보면 시민발언대 운영 하단에 연단 및 백월 제작이 있습니다, 백월 제작. 제가 이 백월 제작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행정용어 계속 순화시키는 위원회까지 있으면서 급량비, 백월 제작, 하얀 달을 만든 다는 것인지 사실 백월 제작 이것 아시겠습니까? 뒤에도 다 웃으시는데 왜, “우리만 아는 거지.” 이러고 지금 웃으세요.

영어로 써놓았으면 더 좀……. 하여튼 백월 이런 것들은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책워크숍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청책워크숍은 그야말로 최고의 홍보수단입니다, 제가 봐서는.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은 듣는 사람이다,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도 같은 지적입니다. 얘기할 것 얘기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청책워크숍입니다. 진행자, 발제자, 토론자 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자 정도는 필요 있겠지요. 제가 사회적기업 청책토론회를 갔는데 그 이후로는 안 갑니다. 다 만들어진 것이고 공무원들이 순서대로 다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서 하고, 정말 진정한 사회적기업이 뭔지 알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청책워크숍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어서 저는 그 이후로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가끔 온라인으로는 보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청책워크숍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아니면 차라리 이것을 홍보의 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비용을 좀 최대한 줄여서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도 되나요?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중파하고 케이블TV, 라디오 캠페인 정보 이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갑자기 매우 늘었지요?

네.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 지적하셨는데요. 전 시장 때에도 이 홍보비가 과다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 부분 미디어를 통한 광고 부분이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청책을 하고요 시민위원회를 만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역의 목소리 듣고 사실 표현을 하자면 낮은 곳의 목소리 듣겠다는 이유였었지요?

네.

어떤 전문가들이나 공무원 분들이나 시의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는 정말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이 주제인지, 사실 여러분, 이 서울시를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각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을 고민하셨어야 돼요. 왜, 그분들은, 언론이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구독료고 두 번째가 광고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메인 미디어, 주언론사들을 제외하고 각 지역에 지명으로 뭐 서대문신문, 도봉신문, 이렇게 운영하는 신문들은 왜 지지부진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광고시장이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고민해서 박원순 시장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지방에서 만들고 있는 지방신문발전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다 쓸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정말 제대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하고 시정홍보 내용이나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이나 이런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지방언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거기에 광고를 실어주거나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고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지방에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같은 것 만들어서 심의해서 잘되는 데는 취재지원도 하고 운영지원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고민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건전한 지방언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역신문사들이 광고시장이 협소하다 보니 구독시장도 역시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관보처럼 이렇게 통ㆍ반장들한테 계도지로 다 억지로 그냥 집에 하나씩 넣어주는 그런 신문으로 전락했어요. 그런 신문들이 계도지로 전락해서 구청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똑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는 예산도 작아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역신문에 해서 전체 27개 지역신문에 대해서 3,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 지역신문 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했는데 지역신문이 결국은 구청장을 위한 홍보지가 아니냐 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렇게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구청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그런데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열독률이 오히려 높은 신문이 지역신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홍보도 많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이 지역신문에 광고를 딱딱 100만 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주고 해서 좀 더 광고…….

그런데 대형 언론사들도 발행부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광고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시스템으로 지역신문에서 건전하거나 아니면 열정적으로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는 신문인지 아닌지를,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주든지 500만 원씩 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걸러서 해야 신문사들도 신문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차별화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지금 모든 지역 언론 신문들이 양질화 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은 사실 공공에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얼마씩 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준도 좀 마련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의원들이 민원성으로 각 지역의 신문사들이 광고비를 요청했을 때도 시스템 안에서 심사기준에 들어오지 못한 신문들은 주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언론사에 제공되는 돈들은 좀 더 가치 있고 알차게 쓰였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저희는 ABC협회에 가입하고 월 5,000부 이상이다, 또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일단 이렇게 객관적인 것만 해 놨는데 그 신문이 과연 진짜 알찬 것이냐 알차지 않은 것이냐 이런 것은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거나 하여튼 동정을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지역만…….

그런 것도 시스템 안에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금융계통에서도 개인의 신용평가를 하는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툴들을, 신문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정말 신문발전위원회 이런 것들 지역의 목소리도 들으시고요 현장 언론사들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그리고 구청에서 어느 구청은 과도하게 계도지 비용을 쓰고 어느 구청은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 다 각 구청별로 데이터 뽑아보셔서 그만큼 그 지역 예산은 예산 삭감하시면서 큰 틀에서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런 양질의 신문을 길러낼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지금 수정동의안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네.

제가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소통기획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언론매체의 홍보비용을 작년 수준과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것을 저는 의견을 냈었는데 강력하게 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또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저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 회의장에서 나감)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태희 위원님 의견도 존중을 해야겠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기만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입니다.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13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을 10억 원 감액하고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을 5,300만 원 감액하며, 시민청 운영을 2억 2,800만 원 증액하고 시정종합월간지 ‘서울사랑’ 발간을 3억 3,700만 원 증액하며 120다산콜센터 운영을 1억 원 증액하고 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을 3억 8,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기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기만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만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긴 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준호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귀중한 혈세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한 치의 빈틈없이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