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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2012-11-21

류수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정리와 내년도 목표 및 프로그램을 재설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사업 집행의 합법성뿐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정책목표였는지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적하시고 평가를 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편성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제1회 물관리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16번 2012년도 제1회 물관리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안전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은 물순환 체계 구축, 노후 하수관 정비, 수방대책 등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변화된 물환경 수요에 부응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기정예산인 5,927억 원 대비 130억 원이 감소한 5,7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재정투융자기금을 620억 원 예수할 예정이었으나 490억 원만 예수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걸쳐 기정예산 9,160억 3,600만 원 대비 1,049억 2,200만 원이 감소한 8,111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인 3,233억 3,600만 원 대비 919억 2,200만 원이 감소한 2,314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수방대책과 하천복원 및 정비사업으로 행정절차이행,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발주 시기 지연 등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30개 사업에 809억 7,000만 원,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 설치에 109억 5,2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인 5,927억 대비 130억 원이 감소한 5,7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하곡동 333~890번지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7억 원, 지방채 상환 17억 원,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10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걸쳐 기정예산 592억 9,300만 원 대비 279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51억 1,200만 원 대비 118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65억 원, 서초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42억 원, 탄천권역 하천 기본계획 수립 9억 2,800만 원, 홍제천권역 하천 기본계획 수립 2억 2,900만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40억 8,600만 원 대비 160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시설설치 10억 1,300만 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87억 9,400만 원,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62억 2,800만 원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9,500만 원 대비 5,700만 원을 명시이월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수질총량관리사업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광상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이 결국에는 우리 추경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번 추경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큰 틀에서 보면 경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서울의 세수가 예상만큼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지금 제대로 연말까지 안 되는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예산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추경을 하는 부분이 2012년 예산이 너무나 계획성 없이 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도 되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 솔직히 많은 부분, 많은 사업과 많은 예산이 금년에 집행되지 못하고 해서 감추경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일부 동의를 표합니다.

문종철위원

2013년 예산을 곧 다루어야 되는데요 정말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감사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마음이 앞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절차상을 보면 계약과 계약공고, 용역 우리는 거의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특히 빗물펌프장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한 번에 해서 결국에는 마음만 앞서고 다 불용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이 2013년에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계속 반복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방대책사업이 특히 보면 여기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사업이 스물 몇 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최소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단계별로 가서 계획수립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 기본적으로 그것은 동의하는데 또 우리나라가 여름철 우기 지나고 나서 그때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나서 바로 예산편성 해서 다음해에 공사발주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펌프장 같은 것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기에 됐으면 공사를 그해 착공을 해서 그다음 해 우기 전에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간이 조사라든지 설계기간, 발주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금년에 세워놨던 예산을 집행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 잡을 때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설계까지밖에 못 한다면 설계비용을 잡고 공사는 다음해에 예산을 잡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딱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도시안전위에 오면서 하수 쪽에 대해서 일하시는 공무원의 입장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일을 했을 때 사실 칭찬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수 쪽에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봤을 때 여기는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고 욕 얻어먹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으로써 갑자기 시행을 하려고 보면 전에 하려고 했을 때는 막말로 돈을 안 주려고 했을 것이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갑작스럽게 하면 또 이런 착오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견을 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실장님 그 말씀 하시지만 바로 2013년 예산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똑같은 말씀 반복이 되면 어떨까 그런 우려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우이천 저류조 감액에 대한 것이 있어요. 저는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반영을 하고 감액을 하는 부분은 참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꼭 어떤 시설을, 펌프장을 증설하고 저류조를 설치하고 이 부분이 아니라 거기와 연계된 하천 개선사업을 한다면,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면 2003년 이후 계속적인 하천 개수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것은 경제원칙에도 맞지 않나.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해당 부서에서 이런 개선점을 찾아내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발굴에 앞장서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성동의 김희전 위원입니다. 4개의 물재생센터 관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16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강화된 총인 처리기준이 2012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희전위원

이것이 4개 물재생센터 모두에 총인 처리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리고 현재 탄천이 진행중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희전위원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탄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희전위원

탄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탄천은 실질적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설계대로 시설이 설치됐는데 운영 시에 설계된 대로 그대로 성능을 발휘할 것인지 그것의 실증단계인데 그것이 내년 1월 정도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나머지 3개 물재생센터에도 설계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희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남물재생센터 2012년도 예산 중 총인 강화 및 현대화사업 이월금이 87억 9,500만 원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었군요. 이것 예산 무조건 잡아놓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 서남은 지금 저희들이 약 87억 9,000만 원을 이월하려고 하는데 이중에서 총인 처리가 17억,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이 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인 처리시설은 탄천에서 나온 실증실험 한 결과를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설계도 바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철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경에 철거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을 명시이월 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전위원

체계적으로 예산집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올해도 우리 성동 관할, 제3선거구인데 행당1동 지역에 비가 급시에 와서 물에 확 잠겼어요. 행당1동만 해도 40가구 이상이 잠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혹 구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잘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실장님, 살림 잘 못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연초에 계획을…….

이종필위원

일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계획도 잘못 세웠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예산만큼 일을 못 했다는 것은…….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세워놓고 홍보를 무지하게 했어요, 수방대책비 이렇게 많이 늘렸다고. 그것도 아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홍보를 엄청 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것은 뭐예요? 그냥 홍보용이었나요?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확보해 놓고 홍보만 잔뜩 해 놓고. 부채 탕감으로 가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감추경 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확 잡아놓고 감추경 하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쓰지 못할 것을 잡아놓지 말아야 살림을 잘 하는 거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잔뜩 잡아놓고 홍보는 무지하게 해 놓고, 쓰지 못하고,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하수도 사유지 침해된 것 보상 하나도 안 해 주고. 돈 남아돌아가는데 그런 것 좀 해 주지 그래요, 왜? 그거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지요? 작년에 사유지 보상 10원도 안 해 줬어요, 구거부지 수입 엄청 받아놓고.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이것을? 하수도 시설비 여기도 130억이 남았어요. 그럼 사유지 침해 그거 보상해 주지. 뭐예요, 이게? 수방대책사업비가 집행률이 9%예요. 어떻게 살림을 이렇게 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용량…….

이종필위원

안 될 것을 왜, 어떤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펌프장 설계하고 그러는 것도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다 받아놓고 홍보만 들입다 하고, 이게 살림 아주 잘못한 거예요. 물론 이 돈이 어디로 가지는 않지만 적정 사업에 쓰지를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설계만 할 정도의…….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을 누가 그렇게 잡았냐고요, 예산을 잡을 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의욕이 좀 과했다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이거 초보자도 이렇게 안 잡을 거예요. 내가 먼저도 그랬잖아요, 내 가정집 내 살림처럼 해 달라고. 내년에 또 이런 것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물론 이게 어디로 가는 돈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한테 손해가 갔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것을 특별히 고려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하수 관련 DB 구축한 거 있잖아요, 지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 예산 좀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의지가 있는 거지, 의지 없이 그냥 예산도 없이 사유지 침해한 거 다시 그거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잡혀야지? 내년도에 얼마 잡혔어요? 이따 내년도 예산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넉넉히 잡아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의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의지도 없이 무슨 사유지 침해 해결을 해요? 우리가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주 면밀히 들여다볼 거예요, 내년 사업을.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실 말씀 없어요, 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금년 같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이종필위원

명심하세요, 명심.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으로 끝낼게요.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수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입니다. 실장님, 작년에도 감추경 한 번 했지요? 처음 작년에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안 있었는데 아마……. 네, 했습니다.

류수철위원

작년에 감추경을 한 번 했는데도 이게 1,000억 정도면 한 12~13%네요? 이렇게 계획이 짜인 것은 내가 볼 때는 서초 우면산이 비와서 무너지고 나서 갑자기 수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짠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지요, 2011년도 연말에…….

류수철위원

그렇게 해서 짜놓은 건데 지금 한 1,000억 이상 되는 돈을 감추경 해야 된다는 게, 이 1,000억이란 돈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새로운 신규사업을 지금 하기는…….

류수철위원

특별회계 같은 것은 하수구나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회계도 지금 130억씩이나 남겨 놓았네요? 도림천 관악산저류조 쪽을 보면 이게 진짜 급한 공사라고 해서 예비비로 설계했어요.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얼마나 급했으면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설계를 했겠어요? 그리고 방식을 보세요. 설계ㆍ시공 병행 방식이야. 설계를 해놔야 무슨, 타당성 조사해서 물량이 나와야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시간이 늦다고 그래 가지고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시공자 선정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예산 다 있냐니까 예산 다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그렇게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해야 될 그 급한 공사를 여태까지,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겨울이 올 때까지 올해도 돈을 못 써서 내년으로 또 사고이월 시켜야 될 판이고요. 지금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이렇게 급하다고 해 놓은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시간 1년 끌었으면 거기 타당성조사나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내년도에 쓸 정확한 예산을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류수철위원

그거 개략예산입니까, 개략? 대충 그냥 예산 잡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정확한 예산입니다.

류수철위원

내가 담당자를 엊그저께 불러다가 우리가 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놈의 정확한 예산이 나옵니까? 개략예산이지. 아직 설계도 안 나왔답니다, 거기. 개략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가시설 도면이 지금 나왔는데요.

류수철위원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던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전체적인 완성된 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그냥 대충 잡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물량도 안 나왔는데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다는 것은? 긴급한 공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뽑아 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것도 내년도에 또 예산이 부족하든지 남든지 이런 사태가 올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모르는데 이 관악산저류조 같은 경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관악산 지금 특히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서울대 광장 앞에 약 4만 톤 되는 것 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에 들어가서 하면 2014년도 5월경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데요. 내년까지는 우선 임시저류조로 해서 굴착이 되면 수방은 대비할 수 있도록 되고, 공사를 하여튼 촉진을 해서 ’14년 5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좋아요. 실장님이 아직도 파악 잘 못하셨나본데 처음에는 6만 톤으로 했다가 서울대학 측과 얘기가 안 되어서 4만 톤짜리로 만들고, 나머지는 도림천 윗부분에 하려다가 또 시민단체에서 반대해 가지고 못하고 지금 공대 폭포 앞과 저쪽 야외음악당 쪽으로 2개 나눠서 분산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런데 아직 정확한 수량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올리는 것도 추정해서 올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류수철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설계 안 맞으면 어차피 당초 설계ㆍ시공 병행 방식이라고 해서 같이 하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상세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 설계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늦어졌어요, 지금.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급하다고 했는데 어차피 1년이 다 지나고 늦어버렸어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나 주민의견수렴을 더 해야 되는데 설계도 안 나오고 갑자기 거기 서울대학교 공대 폭포 앞에 착공한다고 그러니까 서울대학 교수들이 쫓아와서 난리를 칩니다, 무슨 의견수렴을 했느냐고. 이런 절차를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갖고는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좀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담당자가 설득을 시키든지 설명을 하든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서울대 이것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하고는 전부 다 협의가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일부 교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대 본부 측하고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사당 빗물펌프장이나 이것도 다 처음에 예비비로 쓴 것 아닙니까? 여기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나 효자배수분구 같은 것.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당은 예산입니다.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정식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류수철위원

관악산마냥 설계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설계한 것 아니에요, 여기 다른 데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당은 지금 설계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류수철위원

아니, 관악산. 관악산마냥 예비비로 설계를 하다 보니 다른 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다른 데도 정식 예산 잡아서 이렇게 하고, 예비비로 한 것은 아닙니다.

류수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진짜 그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각 일선 구청 같은 데서는 매일 와서 사정하는 판에 특별회계 130억 정도 남겨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대로 각 구청에 다 줘서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 지으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시기적으로 지금 돈이 내려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늦고.

류수철위원

아니, 사고이월 시켜서 설계하면, 발주시켜 가지고 미리 하면 되지 왜 안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발주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지금 12월 초인데요,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류수철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갑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실장님, 우리 물관리정책관의 주요목표를 처음에 보고하신 대로 ‘물순환 체계 구축, 노후 하수관 정비, 수방대책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변화된 물환경 수요에 부응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1년도 물난리가 나서 우면산이 무너지고 많은 가옥이 침수되고 했을 때는 금방 전쟁이나 난 것처럼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는 비가 좀 뜸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수방대책을 잘 했다고 하지만 하늘이 도와서 물난리가 나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다보니까 또 이제 좀 전부 다 해이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항상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흔히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안전이 지금 그런 것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금년에 수해가 없었다고 해서 2010년, 2011년 그 피해를 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바탕 속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 수방이라는 것은 올해 피해가 없더라도 내년에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하는 차원에서 수방 안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어느 파트보다도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예산도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이렇게 예산 사용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하여튼 최대한 적소에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항상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12월에 닥쳐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지난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푸른도시국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를 우리가 했을 때 우기 때는 사실상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모든 업무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우기 지날 때까지 왔다갔다하다 보면 연말 닥쳐서 일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른도시국에서도 전반기에 제가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모든 일이 아주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일을 집행했습니다만 우리 도시안전실도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빠른 시기에, 연초에 계획이 수립돼서 설계에 들어가고 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일이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당천 빗물저류조 시설을 가지고 제가 애기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77억이 편성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는 변경이 없어요. 그대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당초 계획변경 없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비고란에 검토중 이렇게 토를 달고 나와요. 지금 실장님, 검토중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당뿐만 아니라 작년 피해 있고 나서 7개 대심도를 급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대안이라든가 검토가 있었으면 되는데 그런 큰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발표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면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셔서 이 7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죽 여러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의견도 듣고 검토를 해 본 결과 광화문하고 신월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당 같은 경우도 한 열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의견 논의과정에 있고 그것이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이미 거론했습니다만 우리 물관리정책관 말씀대로 사당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대안이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했으면 이미 검토는 다 된 것 아닙니까? 자꾸 검토중 토를 달아서 지금 예산 77억을 감추경을 하는데, 거기에 또 우면산 산사태 같은, 사당천이 전체 2,860세대입니까, 그 당시 침수된? 그렇게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 가서 대비책을 세운다면, 그때 가서 허둥지둥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미 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은 금년에 집행을 하고,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임시 빗물저류조를 하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 올라온 것에 따르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 금년도 기금을 가지고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방배 빗물펌프장 증설이 사실상 7억 몇천만 원이죠? 그 예산이 금년에 또 추경에 반영하는데 이것 세 가지를 다 연계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대심도가 지금 저류시설이 안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지 않고 착공되지 않는다면 방배 빗물펌프장도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임시 저류조 설치를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대심도 진행도 하고 저류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2개 다 어정쩡해서 2013년도가 지나간다면 이것도 큰일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딱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대심도 사당 빗물저류시설을 이미 검토중에 그보다 다른 대안은 없다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산 여러 가지 방안을 봤을 때 5,000억이 들어가고 2,000억, 3,000억씩 들어가는데 사당 빗물저류시설을 할 경우에는 천몇십억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검토보고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저류시설로 갈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루빨리 설계라도 들어가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년 예산에 50억만 올려놓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미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이것이 어느 쪽으로 결정될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방배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조금 설계가 달라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설계업체 선정하고 설계하고 하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한두 달 만에 설계 나와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몇 년의 공사기간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조만간 결론이 나면 바로 위원님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련절차를 밟아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현장에 있는 저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당역로터리에 임시 저류조 시설한다는 것도 거기 민원사항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걱정이 아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러다 보면 2013년도도 또 어정쩡하게 넘어가지 않느냐는 염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실장님, 사당천 빗물저류시설을 금년 예산에서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도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남겨서 같이 임시 빗물저류시설과 대심도 이것을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233억 3,600만 원에서 39.7%를 불용한 상태에서 감액추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보면 약 91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잘못된 정책수립으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사당 빗물저류조시설뿐만 아니라 중화 빗물펌프장 17억 3,400만 원 전액이 감액된 것이고요. 또한 봉원 빗물펌프장, 방배 빗물펌프장 역시도 전액이 기본설계를 한 후에 시설용량을 키울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된 것은 너무나 서울시의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집니다. 이와 같은 예산들이 혹시 시의원들이 요구해서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 예산이 반영된 후에 막상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하지 않았는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사당 빗물저류조시설 외에 말씀드린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봉원하고 중화펌프장은 저희들이 증설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부 관로만 개선하더라도 충분히 30년 빈도 강우에 대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증설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감액을 한 것이고요. 방배는 서영갑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당에 여러 가지 대심도 빗물저류조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든지간에 어떤 것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서 방배 빗물펌프장도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유보를 잠시 시킨 것뿐이지 방배 빗물펌프장 용량증대를 캔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느낀 점은 행정 자체가 너무 거북이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1만 5,0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너무나 안일하고 깊이가 없는 그런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중화 빗물펌프장과 봉원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반영할 때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반영했겠죠? 그런데 예산반영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사용 용량증대가 필요 없다. 그래서 17억 3,400, 봉원 같은 경우는 11억 9,900만 원. 물론 방배와 사당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연계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사업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난 뒤에도 아직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감추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뭐냐 하면 관악산 저류조 설치에 200억 이상의 예산을 당초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176억 5,000만 원으로 감추경하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관악산 저류조는 특히 관악구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로, 그다음에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가 연계돼 있는 사업이에요, 상류측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유관기관과 협의가 늦어져서 이 사업의 예산을 감추경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여기서 감추경 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정승우위원

그대로 이월시켜서 반영을 하겠고, 그 사업 규모의 축소는 없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유관기관과 협의 등 사전에 어떤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2014년에 이월할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교통협의까지 다 끝나서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2011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비율로 나타납니까, 당초 기정예산과 집행예산의 비율이? 특히나 일반예산의 경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우위원

’11년도. 그 자료 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을 기정예산과 집행예산을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2012년도 일반회계의 39.7%가 소위 불용처리해서 이월이 된다든가 감추경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10% 내외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예산이지만 39.7%라고 하는 예산을 감추경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렇게 감추경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구로, 영등포, 금천 3개 구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또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요구했던 사업 리스트가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 감추경 하기 전에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아요. 각 감추경 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월별로 다르겠지만 최소한 상반기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방침을 받아서 감추경을 한 후에 새로운 사업을, 순위에 밀렸던 사업을 진행했어야 맞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금 중화나 봉원, 방배 같은 경우는 3~4월에 이미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업 아닙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10월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감추경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전부 사업별로 감추경 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만 200억이든 100억이라도 자치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저히, 소위 진취적인 행정이 되지 않고 ‘야, 이 사업 연말에 총 몰아 가지고 감추경 하면 돼. 우리가 예산 안 썼다는데 뭐 별거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써 행정을 하다 보니까 919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다 사업에 쓰지 못하고 갇혀 버린 그런 예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부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서울시가 처음에는 추경이 상반기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 방침이 돼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중화나 봉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은 그전에 알았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대부분 설계가 좀 더 빨리 끝났으면 되는데 좀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에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사전예측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승우위원

가능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끝날 게 아니고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물관리정책관 소관의 감추경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서 보니까 각 부서에서 감추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정말 시장님에게 직언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소위 공무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해 주는 거예요.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정치적으로 박원순 시장께서는 큰 줄기만을 가지고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방대한 업무를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년 정도 가야 할 수 있고 임기 내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뿐만 아니라 기타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직언을 해서 시장이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역의 일반회계 사업이라든가 특별회계 사업이 진행될 때 최소한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에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어느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고 착수를 한다는 통지 정도는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면 시 예산으로 구에 사업지시를 했던 것,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이 발생한단 얘기지요. 그 사업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시의원, 구의원들이 당연히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고 공사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 언제 완료되는지 사실상 순간순간 파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앞으로는 사전에 계획부터…….

정승우위원

정승우뿐만 아니라…….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다른 위원님들…….

정승우위원

최소한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 정도한테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구로, 영등포, 금천 3개 구의 각 구에서 요구했던 2013년도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앞에 중복되는 일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추경 규모가 전체 총계가 얼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8,111억입니다. 감추경 한 것은 1,049억 2,200만 원이고요.

김연선위원

그 내용이 어디 써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 제안설명서에도 있고…….

김연선위원

잠깐, 제안설명서 어디에 넣으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검토보고서는 저희가 쓴 거고, 실장님이 쓰신 내용이 어디 있냐 이거죠, 총액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페이지 세출 거기 보면…….

김연선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재정투융자기금을 620억 원을 예수할 예정이었으나 490억만 예수함으로써 130억은 받지를 못한 거네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돈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1년 결산 검사 결과 138억의 잉여금이 발생됐거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어떻다고요?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1년 결산을 하니까 138억의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유가 뭐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집행잔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해서 됐는데…….

김연선위원

총액이 얼마인데 138억이나 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11년도 결산 총액 그 표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고, 그것 대비해서 130억이 깎인 거네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 내용 한번 줘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기정예산 9,160억에서 1,049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12.9%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가장 큰 게 지금 뭐죠? 가장 큰 품목이 수방대책과 관계된 건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하천관리과의 수방되는 빗물펌프장 이런 것이 전부 다 제일 큽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809억이군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효자배수분구는 이 809억에 포함되지 않은 거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건가요? 809억에 대한 리스트가 어디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김연선위원

809억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효자배수분구는 왜 별도인가요? 왜 별도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

김연선위원

이겁니까?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91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자배수분구는 계속사업이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인가요? 어떤가요? 수방대책 사업 788억과 하천복원 및 정비 21억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잘 나눠놓았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효자배수분구는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계속사업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대심도…….

김연선위원

대심도하고 다른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대심도 하려다가 그것을 유보를 하고…….

김연선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분류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가 계속사업이라고 분류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대심도를 하려다가 그것을 유보하고 저희들이 단기대책으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심도에 대한 것은 전부 수방대책사업에다 집어넣으셨지요? 별도인가요? 그중에서 일부만 잡은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게 또 효자배수…….

김연선위원

잠깐만.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대상지 7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게 총 8,582억 사업이에요. 그것은 예산 하나도 안 집어넣었던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여기 수방대책에 들어가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신월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연선위원

거기서 신월 등 해서 7개만 들어가 있나요? 신월 여기 하나 있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또 효자도 있는데…….

김연선위원

광화문 있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광화문 있고 한데요, 여기가 효자배수분구 사업은…….

김연선위원

아니, 실장님, 그냥 얼버무리시지 마시고, 우리도 처음이라 예전에 어떻게 분류됐는지 저희가 확인…….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아는 것하고 여기 검토보고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류하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누가 쓰셨지요? 조사관 와서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수방대책사업에 들어가 있는 7개가 여기에 없어. 그러면 실장님, 감추경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130억쯤 결산에 남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은 어떤 것이 남았는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남은 결산액은 공사액에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이 아예 안 된 건가요, 결산에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공사 집행잔액도 있고요.

김연선위원

공사 집행잔액이 그 130억 중에 얼마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이것 조금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말을 잇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여쭤보시고요.

유광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연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히 모르면 확인하고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것을 기화로 얼렁뚱땅 넘어가셔서 감추경을 꼭 예산 때 같이 패키지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럴 때 사실 저희 위원들이 짧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처음 돼서 구조를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연선위원

사전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답변이 된 내용 보고 왜 130억인지 설명해 보세요. 실장님이 알아야 저희한테 설명을 하죠. 그냥 땜빵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130억이 왜 130억이 된 겁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30억은 3개를 합해서 130억인데요. 그만큼 저희들이 지출이 줄어드니까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감추경한 건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감추경 대상사업에서 지출이 주는 사유가 하수암거 보수ㆍ보강이 물량이 조정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몇 km 정도인가요, 하수암거 보수ㆍ보강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이 당초에는 857m를 하기로 했는데 657m는 할 필요가 없고 200m 정도만 보수ㆍ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 수 있네요. 할 필요 없는 것도 뻥튀기로 예산에 잡혀 오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초에는 전부 저희들이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실제 현장조사를 하고 상세하게 확인해 보니까, 설계를 하는 와중에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보수ㆍ보강을 안해도…….

김연선위원

설계하시는 분이 자진해서 이렇게 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설계하면서 확인된 거죠.

김연선위원

이해하기 어렵네요. 설계하시는 분이 설계비가 늘어나고 뭐하고 자기는 설계만 하면 돈을 받을 텐데 할 필요가 없다고 설계하시는 분이 할 정도면 우리는 눈 뜬 장님이었나요? 하수암거 보강검사 그냥 합니까? 어떤 노후연도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것에 나타나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 우리 지금 하수암거 보수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수ㆍ보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막상 조사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김연선위원

그런 것으로 치기에는 실장님,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9억 예산이 할 필요 없어서 2억으로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럼 앞으로 하수암거 공사할 때, 일단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 확정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암거는 더군다나 매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억짜리가 2억으로 줄었다면 신뢰도의 문제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좀 더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면밀히 되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김연선위원

면밀 정도를 떠나서 20% 남짓하면 80%는 뻥튀기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웬만해야죠. 사실 이것 자세히 알고 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잡아오는 추산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들 가져오는 것 이번에 한 반쯤 깎아도 되겠네요. 점검해 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100이면 10%를 언제든지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안 된 지역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암거는 이쪽이 안 되면 다른 지역에다 해서 노후된 데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 우리가 여기서 확정해 주는 예산 있죠? 추가로 뭐가 있죠? 기금 있죠, 별도 기금. 하수도특별회계 기금이 있죠, 재원이? 특별회계에서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쓰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국가에서 빌려온 돈, 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려온 돈 그렇죠? 그러면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에 지방채 상환을 이자만 내는 거지 빚 갚는 원돈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양해해 주시면…….

김연선위원

정리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리 담당과장이 상세히…….

김연선위원

실장님이 하세요. 실장님이 이것을 총체적으로 알아야 우리 살림살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기가 나오죠. 과장들은 실무진이니까 실장님이 전부 보고 받으셔서 이렇게 해 주세요. 지방채가 올해 예산에 이것은 지금 이자만 이러쿵저러쿵 해서 차액이 생겼다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채 상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위 말해서 지방채 상환은 이거죠, 국가에게 빌린 돈, 서울시에게 빌린 돈 두 가지입니다. 재정투융자는 400억을 빌렸고요, 그다음에 국가로부터는 588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투융자에서 왜 빌려오냐는 것이죠. 감추경을 저희가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총 구백몇억 합니다. 대심도에 대해서는 아주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고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돈을 빌려와서 할 만큼 급박한 건가요? 지금 국가에서 빌려오는 돈은 3.4%에서 2.4%인데, 재정투융자에 빌려오는 것은 400억인데 이자율이 4.3%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우리가 그냥 필요예산을 일반회계나 특별기금으로 충당하면 될 것을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계속 빌려오고, 언제부터 빌리셨습니까? 재정투융자 언제부터 빌렸죠, 처음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1년도…….

김연선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서울시가 재정이 나빠졌어요. 나빠져서, 기반산업시설입니다, 여기 도시안전실은. 그것을 돈을 꿔서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렇게 써주세요. 저희가 정회할 때 이것 제가 물어보고, 지방채의 현황, 언제, 얼마를, 무엇에 쓰려고 빌렸는지. 뭔가 긴박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방채를 국가에다 빌리고 서울시로 빌렸을 때는 무슨 급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예산과 기금에 포함을 못 시킨 거죠?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런 것이겠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존의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저는 이것을 가리는 거죠. 일반회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뭐가, 기반시설이거든요. 저희는 무슨 다른 사업이 아니고 있는 것 노후한 것 저기하고 기능적인 것을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꿔서 쓰고 이렇게 할 정도로 나쁜, 저희가 특별회계 기금도 있는데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지방채 국가 것 얼마, 서울시로부터 언제, 얼마큼씩 빌렸는지 하고 무엇 때문에 빌렸는지, 그 시점에. 아셨습니까? 제가 유추하는 것은 이거죠. 연말에 다 빌리셨어요. 사업을 진행하자니 돈은 없고 저기서 하자는 대로 감추경은 해 주고 실제로 쓰자니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을 빌려온 거죠. 재정투융자기금 뭔지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의 재정에 빨간불이 왔다는 아주 좋은 징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돈을 빌려옵니까?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106억은 뭔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슬러지 소각 그다음에 건조시설 하기 위해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일일 1,000톤을 설계용역 추진 중이었습니다만 인천시가 자기네들이 그걸 분담을 못하겠다고 중단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상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지금…….

김연선위원

이게 처음이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생긴 거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지요. 언제 재개될지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그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116번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야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의견조정을 하시고 마무리를 짓고 중식을 하실까요, 아니면 14시까지 해서 같이 함께 처리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선위원

같이 함께 하지요.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116번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심의를 먼저 하고 의결은 예산안 심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2. 2013회계연도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33번 2013회계연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의안번호 1134번 2013회계연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2013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 김병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물관리정책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2013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해서 건강한 물 환경 개선, 삶의 질을 높이는 물 환경 조성, 물재생시설의 친환경성 증진, 기상이변에 든든한 안전도시 조성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건강한 물 환경 개선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 순환 도시를 만들며, 한강 상수원 보호에 적극 참여하고, 물이용 부담금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중앙부처 및 관계 시ㆍ도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는 물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하수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에 수위계를 설치하여 하수관로 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강우강도에 따른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물재생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해 시민요구와 법규강화에 맞추어 물재생센터 처리수준을 고도화하고, 소화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켜 에너지 친화적인 물재생센터로 관리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상이변에 든든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의 장마, 기습폭우, 태풍 등 주요 풍수해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강ㆍ발전시켜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예산안의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259억 9,9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199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8,920억 5,000만 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3.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268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6,259억 9,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6,047억 5,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3%인 97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입 4,981억 6,300만 원, 사업수입 280억 8,800만 원, 징수교부금 1,100만 원, 이자수입 33억 1,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751억 7,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12억 4,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2.5%인 102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국고보조금 148억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등 64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8,920억 5,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68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포함하여 2,705억 5,0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462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업비 6,060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63억 원이 증가하였고,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사업비 155억 원으로 2012년 대비 3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의 세부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물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6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 12억 5,400만 원, 빗물관리시설 확충 12억 1,100만 원, 구의유수지 저류조 설치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천관리를 위해 1,74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수방 대책사업 1,448억 3,600만 원, 생태하천 복원 및 정비 사업 29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의 세부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하수관거 정비에 2,57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하수도 관리사업에 38억 8,500만 원, 하수도관거 신설ㆍ개량에 1,136억 8,000만 원, 하수관거 종합 정비 사업에 1,20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에 2,03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시설설치 76억 9,8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369억 8,700만 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223억 6,400만 원,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146억 8,600만 원, 그리고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363억 800만 원,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555억 3,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주요사업의 세부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상수원 보호를 위해 9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18억 6,500만 원, 잠실상수원 관리 5억 5,2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등 8억 6,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재난계정과 구호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재난계정이 도시안전실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2,180억 5,100만 원으로 자금조성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865억 4,600만 원, 예탁금상환금 433억 3,2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823억 8,2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57억 7,300만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739억 2,100만 원, 예치금 927억 7,100만 원, 예탁금 5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기본경비에 13억 5,9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두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저희가 기간은 짧고 판단할 내용은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주셨으면 하는데, 아까 제가 추경예산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 안 오고 뭉개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어떻게 하는 거냐, 복잡합니다 내용도 잘 모르고. 또 재정투융자기금 하도록 긴급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료 주시고 뭐가 달라졌는지……. 이제 위원님들도 보시면 지방채 상환 164페이지이고 252페이지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98년도에 수해복구자금으로 45억 차입해 오셨죠? 그 45억에 대해서 5년거치10년 상환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2004년부터 갚고 있죠. 그래서 계속 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588억 남았습니다.

김연선위원

588억 남았어요. 그러면 원금이 48억인데 588억은 어째서 이렇게 많은가요? 이 금액하고 다른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원금이 계속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차입하면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차입금액이 1,112억이라고 돼 있어요. 45억은 별도입니까? 45억은 지방채 상환이 둘 다 똑같은데 이것은 별도입니까? 수해복구 등으로 별도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98년도에 저희들이 받은 건데 그것은 다 저기하고 내년이면 완전히 상환이 끝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내년이면 끝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내년이면 얼마를 갚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내년에 4억 6,4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4억 6,400이라고 어디 써 있어요? 내년이면 4억 5,000에다가 이자상환 1억 4,000 해서 이것 다 갚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못 갚았었네요? 이것은 내년에 꼭 갚아야 되는 거네요? 그다음 지방채상환은 그동안 ’99년부터 2004년까지 1,112억 꾼 거네요? 거기에서 상환은 523억 했고 지금 잔액이 588억이라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저희가 지금 총액에서, 이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보면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해서 ’11년 12월 말일 29일, 작년 말에 400억 차입했고요. 올해 예정이 490억 차입예정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빚이 또 890억이 느네요? 그렇죠, 총액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별도잖아요. 그러면 보시죠. 여기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에 대한 특별회계 몫으로 쓰는 사업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여기서 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2010년, 2011년 피해가 많아서…….

김연선위원

잠깐만, 피해가 많아서 복구하는 건 재난기금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피해가 많아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확 늘었다는 건가요? 늘어도 하수관 정비에 대한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계정이 따로 있잖아요. 올해 얼마입니까? 올해 총 얼마를 잡으셨어요? 6,060억이에요. 하수도사업 어디에 들어가요? 하수도사업에 들어가죠, 하수관거니까. 하수도 6,000억, 작년에는 5,897억. 특별히 이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떼어서 이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쓰는 사업비죠? 그것을 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꿔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죠. 저희가 조금 전에 감추경 하는 문제에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감추경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어야 돼. 특별회계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얘기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죠. 하수관사용료라든지 그런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하수관을 개량하든지 하수관 본래의 목적에 지출하기 위해서 그것 특별회계 한 거죠, 다른 데로 쓰라고 한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가져온 것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거죠.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하수도 요금을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올리는데…….

김연선위원

지금 30% 올렸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올려서 얼마 들어왔지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아까 그랬잖아요. 일반회계하고 금을 그었잖아요. 우리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뭡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들이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에 맞게끔 지출도 계획을 잡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은 부분이었어요, 작년에도.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감추경해 올라왔잖아요, 130억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데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김연선위원

그건 보류고요. 그렇지요? 지불하지 않아서, 그 세부내역은 그렇다 치고라도 지금 여기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게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은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써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왜 재정투융자기금 고리로 이자를 주면서 우리가 45억을 갚는데도 5년 거치 10년 해서 어렵게 갚아가고 있어요. 당겨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정투융자기금을 상환할 생각을 하셨어요? 본인이 할 생각 합니까, 하려고 계획은 잡았으나 예산이 없어서 이쪽 가서 당겨쓴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12월 29일인 것으로 봐서는, 12월 31일이 마감이잖아요. 왜 이랬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통 연말에 그게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620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출하는 게 줄어드니까 490억…….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620억은 어디서 뚝 튀어 나온 얘기예요? 620억이 뭘 잡았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620억을…….

김연선위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620억을 당초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고 고도처리하고 현대화…….

김연선위원

언제? 2012년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620억을 잡았는데, 그랬는데요? 620억?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금년 예산에 예수금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특별회계에 잡았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잡았으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세출이 줄어드니까 거기서 꿔오는 것을 조금 줄인 거죠.

김연선위원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왜냐하면 우리가…….

김연선위원

잠깐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나갈 게 안 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쓰니까.

김연선위원

이것은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니에요?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은 예산을 잡았다면서요, 특별회계에?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돈 어디로 쓰셨냐고? 그 돈 여기서 안 쓰고, 없었기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을 갖고 온 거잖아요. 여기 내용은 그런 내용 정리된 거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예산이 잡혔다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해 보세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작년에 2012년도 예산계획을 하면서 620억 원을 재투기금에서 오는 것으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아예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이렇게…….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차용하는 것으로.

김연선위원

차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을 잡았어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계획이 그렇게…….

김연선위원

계획 자체를?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나 있냐 이거예요. 계획 자체가 이미 돈을 꿔 와서 할 만큼 그렇게 위급한 거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6,000억 정도면, 지금 전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6,000억 규모로 쓰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하수관거가 제1번 주요사업 아닌가요? 그 사업을 빼고 다른 사업이 더 위급한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고도처리라든가 현대화사업 이런 것도 법적인 사항이고요.

김연선위원

고도처리도 법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1번으로 배정해야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하여튼…….

김연선위원

그 사업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사업을 배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걸 왜 외상으로 돈 차입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하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겠지만 일반회계라든가…….

김연선위원

자, 지금 보세요. 2011년도 12월 29일 이미 첫 발생을 시켰어, 400억. 그때도 이런 거잖아요. 그때는 예산이 잡혔었나요, ’11년도에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랬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침수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년도까지 매년 5,000억 투자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 그 당시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탁 발표했어. 예산을 크게 확보했어. 그래서 지금 감추경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은 경상적 경비잖아요. 하수관에서 이 집에서 저 집 하는 것뿐이지 늘 하는 사업이잖아. 그것은 정책적 사업이지만 우리가 늘 하는 사업을 어떻게 돈을 빌려와서 할 생각을 하셨어요? 이거 원리금 어떻게 갚을 겁니까? 계획 있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요…….

김연선위원

네, 둘 다 똑같은데 얘기대로 890억입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890억을 우리가 지금 외상 내는 거잖아요? 빌려온 거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매년 어떻게, 지금 이자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5년 거치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5년 뒤에는 물어질까요? 실장님 안 계시니까 그건 모를 일이지요? 누군가가 맡아서 갚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하수료를…….

김연선위원

한심합니다. 한마디로 한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수도특별회계에 6,000억 정도 있는데 재정투융자기금을 가장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법정분담금이고 또 하수개량사업은 늘 연간으로 하는 경상적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것을 왜 돈을 꿔다가 하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침수피해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김연선위원

여러분, 침수피해는 예상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재난 및 침수피해에 대해서 먼저 계획 세우고 돈을 우선 배정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를 연간 6,000억씩 운용을 하면서……. 실장님, 얘기하는데 저기해야지. 무슨 내용이 틀려요, 지금 얘기하는데? 뭐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옆에서…….

김연선위원

우리 예견됐던 일이잖아요. ‘2009년 ’10년 ’11년 해서 앞으로 이상과…….’ 늘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써라 이거지. 쓸 때 1번순으로 쓰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잣돈을 쓰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나갈 것은 많은데 세입은 그만큼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빌린 건데요. 그게…….

김연선위원

자, 먹고 보자는 식 아닙니까. 지금 890억 오세훈 시장이 여기저기,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게 국가에도 있겠지만 나머지 기금들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대출로 꿔줘.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받고 주잖아.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4점 몇%인데 제가 아까 대별을 했잖아요. 45억을 갚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890억은 우리가 하는 사업 계속 해야 되잖아, 침수사업도 있고 무슨 사업도 있고. 또 이번에도 감추경 할 때 대부분의 사업이 해야 될 것 못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설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이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가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이런 돈을 꿔 옵니까? 그리고 실장님, 제가 저번에 열나게 얘기한 게 청계천에 대해서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제가 저 한 위원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늘 고민이라고 얘기해 드렸고, 저희들이 피드백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예산안 심사입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 청계천 그동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산 제대로 우리가 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하수도과장님이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그거 자료 보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이게 우리 서울시의 실상과 민간위탁의 어떤 한 단면입니다. 그 자료 보시면 2013년에 공단 요구가 88억을 했어요. 그런데 82억 하기로 결정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린 거죠.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9억 6,000 그건 그대로, 그렇지요? 거기에 경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이 있고 자산취득비, 예비비, 간접관리비가 있습니다. 보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기타직보수, 퇴직급여 있고요. 경비가 복리후생비하고 성과급이 인건비에 들어간답니다. 그렇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한 것. 인건비가 29억 4,900이니까 29억 5,000으로 잡지요. 거기서 복리후생비가 6억 8,600 잡혔어요. 그리고 성과급이 4억 4,400이고요. 그러면 29억일 때 4억 4,000이면 성과급이 몇 %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0몇% 좀 넘겠는데요.

김연선위원

한 15% 좀 안 되나요? 15%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얼마인가요? 20몇%지요. 적정한가요? 확인해 보시라고 했지요, 제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들이밀면서, 그동안 공단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주면서 제가 확인을, 제가 무색합니다. 저는 제가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2012년 것만 볼게요. 거기 여러분들이 급여가 44명 무기계약직이 16명에서 14명, 15명에서 17명 해서 뭐 어쨌든 총량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16명, 17명 했는데 그것만 해도 우리는 8명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됐겠지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급여 44명도 이게 어떻게 됐냐면 1급 시설본부장이 청계천본부장 1급으로 있다가 언제 없어졌냐면 6월에 없어졌어요. 그게 본부장이 와도 되고 가도 되고 직급도 이거 제멋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번에 청계천상황실장이 10월 10일 당일 날……. 실장님, 그 숫자 봐야 이제 들어오지도 않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10월 10일 공교롭게 국감장 때문에 본인은 하루만 갔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월급명세서를 보니까 어떨 때는 상황실에서 받고 어떨 때는 시설팀에서 받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의 일정표를 저는 급여명세표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꼴리는 대로 해 놨어. 어떨 때는 1급이 있다가 없어지고 또 어떨 때는 2급을 넣고, 어떨 때는 1명 넣고 어떨 때는 2명 넣고. 어떨 때는 3급 몇 명 넣고 뭐 하고, 사십 몇 명.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총량도 안 맞지만 직원들을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고도 총액이 훨씬 적어요. 2012년은 10월 달까지만 와서 아직 합계가 아니고요. 2011년도를 봐도 21억 4,500이야. 이게 상여금까지 다 포함된 거야. 나는 울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이걸 떡 들이밀면서 우리 열심히 해 온 거고, 이렇다고 근거자료를 냈어. 그런데 성과급 이것을 별도로 냈어요. 낸 것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불능이고, 15% 복리후생비가 20몇%. 여러분들도 이렇게 책정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마 그것은 거기의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거기서 맞게 했을 텐데요.

김연선위원

기준에 맞게끔 최종적으로 지급된 것을 저는 봤다 이거죠. 우리한테 탈 때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근거자료를 냈는데 실제로 지급한 것을 저는 총액으로 제수당하고, 월급하고 수당하고 그다음에 상여금을 나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 본봉은 줄이고 뭐를 늘리고 아니, 본봉이 연차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청계천은 제가 지금 4년 것을 전부 뽑아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시간 있었고 이런 급여명세표를 보시고 얘기하십시다라고 했는데 보셨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명세서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내가 보라고 여기다 언급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아닌데 행동으로 뭘 옮겼어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저희가 보니까, 제가 답변을 조금만…….

김연선위원

해 보세요. 아니, 이런 식으로 뭉개면 우리가 행정감사 하나마나지.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총체적으로 청계천의 인원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직이 51명, 그다음에 기능직이 20명…….

김연선위원

가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실장님, 이 정도야. 총체적으로 얼마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가 그때 구체적으로 예시를 했어. 자, 그들이 잡아올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준에 맞게, 서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신 예산을 시의회에서 마땅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결정 내렸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예산의 실제 지급급여명세표를 가지고 와서 은행에다 입금시킨 확인증까지 다 가져와라 해서 제가 전부 4개년을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인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계천 관리부서로 지정이 돼서 입금시킨 것 확인을 해 보라고 했어. 귀가 막히셨나요? 저한테 이미 자료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갖고 있잖아요. 저한테 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이 지금 인건비 여러분들이 내신 것만 29억 4,900, 복리후생비 6억 8,600은 별도로 치자고요. 성과급 4억 4,600이면 얼마냐면 34억입니다. 그러면 34억이면 제가 어바우트 2012년은 아직 10월이기 때문에 201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1억 4,000 얼마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니 실제 지급한 금액을 가져오면 말이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타갈 때 기준이 어찌됐든 기준으로 탔다면 직원들한테 그렇게 돈을 줘야지. 그런데 저는 이것 총액으로 줬거든요. 제수당 이렇게 제하는 금액을 쓴 것이 아니라 총 급여가 얼마냐, 상여금 포함해서. 전부 낸 합계가 21억 얼마다 이거죠.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30몇억만큼, 이 내용의 발단은 뭐냐 하면 청계천 업무에 이렇게 변화가 있을 만큼 인건비가 40억에 육박하니까 전체 총액에 너무 많은 포션인데 가파른 승진을 했어. 2010년, ’11년에 청계천에 특별한 이유가 없고도 5억. 한 해에 그렇게 갑자기 늘었다 이거죠, 2011년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왜 그런 것 안 하셨나요, 실장님? 제가 아는 모 교육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누가 소스를 줬는지 어차피 깨지는 거 뭉개자. 뭘 믿고 그렇게 뭉개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거저 돈 주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에 있어서. 난 그것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돈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실장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이 15일 이내에, 8일에서 십며칠 근무하고 한 달 월급을 이렇게 받는다, 성과급도 이렇게 된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것만큼은 저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의가 없습니까? 이것을 달랑 들고 오세요. 제가 아까 점심을 먹으러 가려다 너무 화가 나서, 이것을 어제 주려다 말았다, 제가 이 자료를 원합니까? 그래서 실장님 이럽시다. 시간이 오늘 또 마지막 끝난다는데 여러분들은 시간만 있다 마지막 되면 예산 화라락 해서 후다닥 처리하려고 그러시죠? 여러분들 계획이 그거시죠? 시간만 뭉개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자료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낸 자료를 일일이 다 체크했어. 그리고 도표를 만들었어요. 가서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얘기하세요, 실제 지급액이니까.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내용이잖아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제가 조금만…….

김연선위원

또 무슨 말을 해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으십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봉급이라든지 상여금 기준에 의해서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진짜 며칠 근무를 했느냐 또 1급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김연선위원

이것 보세요. 내가 말을 또 잘라. 왜냐하면 실장님,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추산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전제로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준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행정감사를 해서 까보니까 실제 지급하고 너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번 예산부터는, 행정감사의 의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면 수정하고 다시 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뭐 때문에 거기다가 중언부언을 하냐고?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 맞으시고요. 2012년에 얼마가 지급이 됐느냐, 저희들이 2011년 말에 2012년 예산을 그런 식으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코끼리 다리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의 말인 것 같아서 한 마디로 자르겠습니다. 저 위에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가서 그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또?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봉급명세서를 받고 누가 얼마 받았느냐 하는 부분은 금년도 지출이 마무리되면 결산을 통해서 회계법인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김연선위원

이것보세요. 회계법인에 의해서 우리는 대행사업비를 주는 거야. 청계천사업으로 우리가 82억을 준다니까. 결산은 전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온 줄 아세요, 실장님? 우리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통장이 무려 39 플러스 7 46개가 있어 시설관리공단에.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미정산 돼서 계속 누적돼서 넘겨서 내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 재무제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46개 통장이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비단 여기뿐인지 다른 데도 있는지, 너무 확대하지 않겠어요.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를 얘기할게요. 지금 급여 대비 20몇%를 여러분들이 작정을 해서 예산에 잡아줬어. 제가 적정한가 아닌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복리후생비 내가 얘기하겠어요. 그분들이 복리후생비 지금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상조회라고 있어서 지하에 식당 운영하고 임대료는커녕 전기, 수도사용료 안 내고 있고요. 상조회는 2000년에 행안부에서 나왔습니다, 상조회 정리하라고. 여러분들 10만 원씩 여기 주더라고요, 중식비. 그런데 내가 밥을 먹고 쓰는 비용을 제하면 3~4만 원을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실장님, 보세요. 그것도 내가 몇만 원 더 가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상조회가 어디냐면 카페에서 커피 팔고 뭐 팔아서 연간 몇천만 원씩 수익을 내고 있는데 서울시에다 안하고 걔네들이 또 돈을 모으고 있어요. 총체적 이것은 부실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 예산이 오지도 않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결산보고, 결산이라는 소리를 알고나 하는 소립니까? 여기 예산사업에서는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판가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20몇%가 잡힙니까, 다른 데도 그럽니까? 이것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은 돈입니다. 복리후생비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복리후생비를 월급의 20몇%를 준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실장님? 저는 금시초문이라서 그래요. 가르쳐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보니까요 복리후생비가 보험료라든지 효도휴가비, 영유아보육비, 학자금…….

김연선위원

뭐가 됐든 그게 다 복리후생비예요. 그 복리후생비가 서울시 직원들도 월급의 25% 쯤 책정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요…….

김연선위원

글쎄요 그러지 말고 확인하시라 이거죠. 내가 예산심의할 때 보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눈뜬장님으로 오시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왔소갔소 해서, 행정감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뭐 삶아 잡수셨냐고. 나머지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업무분석을 해서 청계천사업비가 얼마가 적정인가, 왜냐하면 절대로 청계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자꾸 갖다 얹잖아. 똑같은 말을 계속 제가 반복하잖아요. 여기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하셔야죠. 올라가서, 하천과장은 여기 계시지 말고 올라가서 제 내용 확인하세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서울시에서 이런 품목으로 이렇게 15%가 넘어요. 이 비용으로 책정하는 비율이 있다면 대개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열 낼 필요가 없지. 그 기준이 뭔지 확인해서 보고를 하셔야죠. 그리고 성과금은 월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들어간 것은 1급을 얹었어요, 본부장. 청계천에다 갖다 놨어. 본부장급이 본부에 있지 청계천에다 본부장 1급을 갖다 놓습니까, 청계천관리처장을? 어떨 때는 3급 놨다 어떨 때는 2급 놨다 어떨 때는 1급 놓습니까? 1급, 2급이 집중적으로 본부에 있어야 될 분들의 예산책정이 청계천 여기 와서 얹었습니다, 2011년도, ’10년도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는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건 과다계상 됐어요. 많이 됐어요.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청계천은,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이번에 정확하게 보고 지나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보세요.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검토보고 자료 좀 보고 한두 가지만 실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분구하고 하수관거 종합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배수분구는 어떤 유역에 예를 들어서 빗물이 떨어지면 한 곳으로 모이는 빗물이 집합되는 전체 구역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하수관거 그다음에 펌프장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배수분구하고 하수관거 종합정비와 하수관거, 함수암거 또 신규개량사업과 연관성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배수분구 종합정비라는 계획 속에 관거 개량도 있고 신규 매설하는 것도 있고 확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배수분구 속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김희전위원

큰 틀에서 보면 연관성이 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희전위원

물관리정책관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희전위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강남역 하수암거 확충공사처럼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겠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워낙 사업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김희전위원

특히 하수관거 및 하수암거 신규ㆍ개량 보수보강 사업들, 또한 빗물펌프장 사업들, 배수분구 또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들이 다수로 수행되고 있어서 이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이런 하수사업이 대부분 구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구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력이라든가 관리감독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설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설계검토제라든가 하수도사업관리 용역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희전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간혹 매스컴에서 문제제기할 때 잠깐 땜질관리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암거는 지하에 있어서 설계에 따라 공사 때 철저히 감독을 하지 않으면 강남역의 하수암거 확충공사처럼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도 보지 못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시키자면, 하수관거 또 하수암거 관련 사업들의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올린 하수관거 또 하수암거 관련 사업들과 서울시에서 선정한 하수관거 사업, 하수암거 관련 사업들이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희전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관거, 하수암거 관련 사업들을 자치구별로 지도로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시안전실장님께 방법의 제안을 하나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물관리정책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감사나 이러한 등에 전혀 권한이 없지요? 제가 알아들을 줄 알고 짧게 얘기하는데 우리 물관리에서는 예산을 편성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가 떨어져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는 결국은 예산 편성할 때, 행정감사나 이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하되 이것을 감시감독하거나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권한을 가진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집행은, 우리가 설계도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대부분 구청에서 많이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물관리뿐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가 떨어진 데, 예산은 여기서 잡고 자치구에서 설계하고 집행한다, 또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 공단에서 하는 것 이런 데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개선하겠다든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해서 내려주면 사업을 사업소나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다른 중간체크 과정을 통해서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은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인력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청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시청 직원들보다는 좀 떨어지고 또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수도뿐만 아니라 제 얘기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다른 것도…….

문종철위원

여러 가지로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것이 잘 진행이 되는지 중간에 또 잘 됐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개선점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일반회계 세출에 보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14.6% 감소했는데 주원인이 어떤 거죠?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를 보면 3,168억 2,700만 원에서 2,705억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462억 정도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물재생계획과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한 380억 감소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이 뭐죠? 이자수입이 어떤 내용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공공예금이자수입인데요, 재투기금의 우리 예탁금하고 하면 그런…….

문종철위원

이게 지금 2013년에 과다하게, 근거가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12년에는 이자수입이 6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갑자기 32억 7,800만 원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퍼센티지로 보면 446.3%가 올라간 것이 되는데 이거 제대로 잡은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문종철위원

네.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2009년 이후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서 평균잔액 규모가 상당히 작아서 그동안 이자수입이 좀 감소추세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38억 발생됐고 또 하수도사용료가 786억 정도 추가로 세입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다시 한 번만이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기본적으로 하수도사용료가 786억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문종철위원

하수도사용료가?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문종철위원

사용료 인상에 의해서?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용료가 많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돈에 대한 예금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6억이었던 부분이 32억 7,800이라면 이것은 세입에 약간 허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그런 측면도 좀 있긴 한데요.

문종철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정확하게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해야지 대략 예를 들어서…….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이거…….

문종철위원

보세요, 과장님.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돈이 얼마 있었나 모르겠지만 이자수입이 6억이었어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그런데…….

문종철위원

자, 보세요.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786억이 늘어난다 쳐도 거기에 몇 % 계산입니까? 연리 계산을 했을 때 대략 26억 7,800 정도가 늘어난다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0억 정도는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금년도 세입 추계를 6억으로 했는데요, 지금 연말에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추계해 보니까 금년도에 약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문종철위원

10억이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금년도가.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잔액을 기준해서 추계를 해 볼 때 약 32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문종철위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세출도 많이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아놓고 안 들어와 버리면, 돈은 조금 들어오고 나가는 건 많은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지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입 들어온 범위 내에서 세출 하기 때문에요. 들어오는 게 적다고 하면 세출 부분도 당연히 같이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문종철위원

물재생계획과. 우리 과장님 금방 나오셨는데, 거기서 한 번만 더 여쭤볼까요? 일반회계에서 보면 물재생계획과만 금액이 95.9%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물재생계획과의 일반회계가 올해 489억이었어요. 내년에는 19억이에요. 이렇게 489억에서 19억으로 거의 96%가 줄었는데 이 원인이 뭐죠?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385억이 잡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효자배수분구, 광화문 침수 해소대책으로 인해서 올해 109억, 내년도에 208억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미반영되어서 그런데, 효자배수분구는 금년도에 109억이 있다가 유보됐고요, 내년도에는 208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유보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그렇고요. 내년도에 19억이 잡힌 것은 행정국에서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이 하수도관 개량하는 것 4건이 잡혀 있는 게 19억입니다.

문종철위원

아, 그게 19억이에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 전입금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과별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것을 보잖아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별로 또 준 게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또 늘어났지요? 작년대비.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늘어난 거요?

문종철위원

아니,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에는 3,517억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는 3,032억이 반영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일반회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게 거의 다인가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혹시 지금 보시는 책자 페이지가…….

문종철위원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찾으려면 힘드실 것 같고요. 사업별설명서 44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이거 언제부터 했었지요, 실장?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작년부터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진행률은 현재 몇%나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게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이게 언제 완성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내년 2월까지.

문종철위원

지금 타 기관에 비해서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이게 빠른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하매설물 한 것들 보면 발 빠르게 움직인 사기업이나 이런 기관들 보면 9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한 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2012년에 이것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늑장행정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IS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98년도에 저희 지리정보과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6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DB 구축 완료를 했습니다. 2001년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DB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남은 것이 정확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지금 현재 단계는 이미 DB가 구축돼 있지만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시ㆍ도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DB를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수도사업관리용역을 제가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전산시스템인데.

문종철위원

착각해도 지금 모르니까 가도 돼요. 그렇죠,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하수도사업관리용역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문종철위원

행여나 틀린 부분을 했다면 차후에라도 항상 개선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바꿔주셔야지. 지금 분명히 이것을 봤을 때 유지보수 개선사업인데 이제 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이정도 전산 유지보수를 하면 정확도가 대략 몇%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지하시설물 종류별로는 상수도가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는 맨홀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그래도 정확하다고 보지만 기타 통신관로 같은 경우는 아직 굉장히 부정확하고요. 전체 정확도를 전체 몇 m 중에서 몇 m가 정확하다고 판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7년 정도까지 정확도개선사업을 계속 해 나가면 상당 부분 정확해 지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상대측량으로 GIS DB를 구축했는데 세계측지계 절대좌표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세계측지계로 측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좌표가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정도까지 하면 일단 정확하게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지금 하는 부분도 올해만 해도 15억이 넘는 돈이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연차별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여기에 대한 성과는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특히 하수도만큼은 이 GIS를 하는 부분이 기존의 도면을 그대로 갖다놔도 별로 틀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공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약간은 전문적인, 약간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이것을 함으로써 더 상당한 좋은 DB를 구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해서 하는 부분인 만큼.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났을 때 최종적으로 이 DB가 확보되면 어디에 쓰려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이용해서 어디에 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DB 안에 내용인 속성에 보면 관경이라든지 관이 언제 매설됐다든지 경사, 그다음에 하수관 내 촬영한 부분도 일부 CCTV로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업무할 때 사무실에서 현장을 안 나가보고 관의 형태라든지 위치, 규격, 매설연도 이런 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특히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도가 많이 개선이 되면 전모가 조금씩 정확하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사유지 침해 말씀은 여기서는 안 맞는 것 같고, 사유지 침해는 소송만 걸리면 다 걸리는 것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소송으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여러모로 쓸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지역적인 면 하나, 넘어가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설명서를 죽 보다 보니까 설명서 56페이지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이것은 그냥 가볍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창신지구, 원남동, 필동, 무교동, 롯데백화점, 신당동.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몰려있는 느낌 안 드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우리 25개 구청이 다 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가고요.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포괄비로 되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이것 하수시설물이 올해도 30억이 잡혔고, 올해 이게 집행률이 얼마였었죠?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집행률은 거의 다 됐습니다, 90%.

문종철위원

어떤 부분에다 많이 썼었죠? 이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물론 긴급복구라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사실은 조금 기상이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구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내역들이 정확하게 지출됐나라는 의문점, 혹시 그 돈에 맞추기 위해서 과잉으로 공급한 부분은 없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9월에 집행된 것은 4개 자치구한테 14억 6,000만 원을 해서 92% 집행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그 후에 질문드린 내용. 한 번에 4개 구에 해서 9월에 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까?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9월에 수요가 발생이 돼서 자치구에 그때 지원해 줬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4개 구만?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서대문구 2개…….

문종철위원

4개 구 자료를…….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3개 구입니다.

문종철위원

다른 데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없었나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이것은 구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긴급복구한 부분은 물론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왔거나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이 긴급복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있습니까?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긴급복구예산 2013년도에도 포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2012년에 지금 자치구에서 3개가 됐든 4개 구가 됐든 요청을 했어요. 그럼 임시적으로 그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주변을 아예 원인을…….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이것은 비용을 그렇게 많이 잡아놓은 사항이 아니라 긴급할 때 발생된 부분에…….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긴급이 발생할 정도 되면 그 시설이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서, 여건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여기서 한 것은 임시복구를 했을 것이니까 그것을 2013년에 다시 그 지역을 개선하는 그런 예산이 잡혔냐 이거예요. 매년 그런 것이 반복될 것 아니에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박스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필요한 구간에는 사업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벌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역에 대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단 응급으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올해 이 부분 사고 났으니까 내년에는 예산편성 이만큼 해야 돼 그렇게까지 분류는 안 되어 있고요.

문종철위원

거기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그것은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것을 한 번에 다 못하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물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사업 끝내는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3개년을 놓고 봤을 때 3개년에 복구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다음 해에 그것을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개선하는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안전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항구복구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러면 그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 또는 보강사업, 교체사업 이런 것을 벌이게 됩니다.

문종철위원

말씀을 약간 이상하게 비켜가시네.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된 지역에 따로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그것은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것을 여쭤보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발생했으면 일단은 임시로 그것을 개선을 하지만 다시 한 번 해서 재발하지 않게,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도 여기서 긴급복구 하고 내년에도 복구하고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아예 없앨 필요가 있지 않냐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30억이면 충분합니까?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그것은 그 정도면 긴급사태에 대비할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61쪽에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해서 2012년 대비 3.5% 정산지급 하는 금액에서 200억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편성근거는 관련조례에 따라서 했겠지만 징수가 상수도요금 고지서와 통합돼서 발급되고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징수는 각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징수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모든 지역구의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발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책임구역을 줘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행하면서 같이 하수도요금도 포함해서…….

정승우위원

한 장에 명시된 거잖아요? 누가 그 발행행위를 하느냐는 얘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장…….

정승우위원

수도사업소장 관할 구역에다 인쇄를 해서 보낸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서울시공무원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소위 위탁을 주는데 200억씩 이렇게 위탁수수료를 준단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정승우위원

근거는 조례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상수도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상수도도?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들이 공무원인데 위탁징수 수수료를 받아서 사용처가 어디냐는 것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도 하수도특별회계로 다시 저걸 하죠.

정승우위원

각 소장들이 이 예산을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느냐는 얘기죠. 고지서 발급하는 인쇄비로 쓰는 거예요, 미납되면 미납징수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되면 그것을 받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미징수율이 몇 %나 되죠, 매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미징수율이……. 담당과장이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네.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징수율이 요금 부과한 것 대비해서 약 98% 이상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미징수율. 그러면 2%가 미징수율인가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2%가 안 되지요, 미징수율은.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지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미징수된 것 징수하는 방법이요?

정승우위원

네.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미징수된 것은 별도로 체납관리를 합니다. 하수도를 체납하면 반드시 상수도하고 같이 체납이 됩니다.

정승우위원

당연하지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그래서 수도에서는 부과돼서 납기까지 안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체납으로 관리하고 계속 체납관리를 해서 별도 관리하면서 독촉도 하고 독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일단 2개월 정도 미납 시에는 단수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바로 단수 들어가지는 않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2개월 정도. 몇 개월 경과 시에 단수조치하나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일단 예고조치를 하는데 그 기간까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수도사업소에서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예산은 없나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수도사업소에서요?

정승우위원

네.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수도 이 부분은…….

정승우위원

지금 물재생계획과에서 예산을 200억을 서울시 산하 각 수도사업소에 분배를 해 주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금액 가지고 수도계량기 검침원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 미징수된 것 징수하는데 채권 추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부용역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해서, 매년 관련 규정에 의해서 4%에서 올해는 3.5%, 내년에는 부시장 방침으로 인해서 3% 이렇게 줄어가지만 상하수도요금이 증가할수록 각 수도사업소에 주는 예산은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비율을 낮춰가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0.5%씩 낮춰가고 있잖아요?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그 사용처를 정확히 알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정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일단은 200억을 주었다…….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정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수료여서. 우리가 수수료 200억을 주면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량으로 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후에 저희가 내용까지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추가로 물관리정책관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네, 정책관님.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이것은 사실 원칙으로 말하자면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하수도요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가지고 우리가 직접 고지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기왕에 상수도에서 수도요금과 통합해서 같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는 그쪽에서 상수도를 징수하면서 같이 하수도도 징수하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고, 다만 그 비용은 우리 하수도회계에서 해야 될 것을 상수도회계에서 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상수도회계 쪽에 준다는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사실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시민들이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내는 경향이 있지요. 소위 말하면 TV수신료도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전기료에 붙인다든가. 그런데 문제는 산출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상수도요금고지서 인쇄 들어갈 때 종잇값이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 란을 좀 확장시켜서 하수도요금 글자를 추가시키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러면 한 번 이거 소위 인쇄 원본을 만들어 놓으면 금액만 변경시키면 다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주소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고지넘버라든가 매년 똑같이 나갈 수가 있는데, 하물며 이 용도를 정산을 받지 않고 200억, 150억 매년 이렇게 준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산출근거를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톤당 얼마를 부과를 할 경우에 징수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계산에 의해서 나온 사항인데요,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정승우위원

어떻게 해서 근거가 산출이 됐느냐…….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 계산 근거는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은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정승우위원

다음 두 번째는요, 한강수질개선사업에서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이게 설명서 15쪽에 보시면 17억 1,500만 원, 이것을 한강사업본부에 의뢰해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여기에서는 다시 제3의 민간업체나 단체에게 입찰을 부쳐서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이 수질 개선하는데, 소위 말하면 준설하고 토사를 제거하는 일을 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거기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대략 사업물량이 3만 5,000㎥로 준설량으로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m 몇㎞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으로만 하는 것하고 또 하나의 길이를 정해 놓은 것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준설은 한강 폭이 예를 들어서 1.5㎞다 했을 경우에 100m 구간 1.5㎞ 계속 파도 이 정도 준설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골고루 오니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m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주는 건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본부에 돈 17억 주고 또 내년에도 줄 거고 지난해도 주었단 말이죠. 물관리정책과에서는 상수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매뉴얼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평균 사업물량은 3만 5,000㎥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준설량이 4만에서 3만 사이가 되는데요. 그 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지금 준설하는 방식이 굴삭기로 바닥을 파서 바지선에 싣는데 이것이 물에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호대교 남단에 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임시 적치를 해서 건조를 시키고 그 이후에 그것을 덤프로 김포 사토장으로 사토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운반거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당 단가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업체끼리 소위 입찰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잠실상수원 및 강북취수장 주변 퇴적물 준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막연하단 얘기지요. 잘 아시다시피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 그 모래성이 온전하게 존재하지 않듯이 비만 한 번 오면 퇴적물 제거했던 자리가 다시 메워지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일순간에 메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매년 우리가 이 주변을 계속 오니제거, 준설을 한다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실상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기타 지역 준설 내지는 쓰레기 투기했던 수중의 쓰레기제거 사업을 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물관리정책 쪽으로 가져와야 될 일이에요,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상수도본부 일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수원의 수질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고, 한강의 수질문제는 물관리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업무 자체가 조금 엑스자로 꼬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건의해서 바꿀 의견은 없으시나요? 업무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업무 자체를요?

정승우위원

전혀 상수도……. 우리는 하수관리, 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 업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이것이 한강수계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금을 다루는 부서는 저희 물관리국이고, 그렇게 해서 그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정승우위원

어쨌든 돈은 어디서 사용을 하건 간에, 그리고 감리가 1억 5,000만 원씩 매년 지출되고 있는데 이 준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수중에 가서 확인을 하는 역할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포함해서 주는데 이 돈을 한강사업본부에 주고 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 받나요? 안 받지요, 여기도? 그걸로 끝나지요, 주고 나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금 연말에 정산하고 이렇게 할 때는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처라든가 감리업체는 어디였고, 어떻게 준설을 했다는 것 이런 것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승우위원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돈만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정말로 물이 깨끗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무과가 있는 거지, 예산 받아서 이렇게 정거장식으로 지나가는 역할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승우위원

아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말이 틀리면 정확히 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서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 같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이 업무 자체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액션만 취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더욱더. 세 번째는 물관리이용부담금으로 해서 2009년 1,718억, 2010년 1,740억, 2011년 1,817억을 지금 수자원공사에 주나요, 경기도에 주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다가, 한강유역환경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면 거기서…….

정승우위원

수자원으로 주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분배…….

정승우위원

경기도에도 주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주고 서울시에도 주고 뭐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줄 때 어떤 조건이 있을 텐데,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무단방류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기금을 줘서 남양주에서 하수처리장을 세우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그만큼 페널티를 주는 것을 환경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승우위원

건의만 하면 상위부서라고 뭐 알았다 하고 끝날 텐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서울시가 직접 어떤…….

정승우위원

여기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는 불가능했나요, 서울시에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고발을 해서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처리를 한 것이고, 서울시가 경기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그런 거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남양주시 예하 하수처리장에서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라도 물이용부담금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시에 주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주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도 매달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톤당 지금 현재 상수도…….

정승우위원

아니, 그것이 부과되는 고지서에는 이것 물이용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에 줄 때는 분기별로 주는지, 일시불로 주는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매월 주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것 근거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될 돈이지만 근거서류, 협약서라든지 기타 이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서남권물재생센터 민간위탁관리방안에서 예산을 일부 요구하고 있는데 서남권물재생센터가 설립 이후에 계속 한 업체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갑자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조례에 의해서 3년 이내로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위탁관리의 성과도 평가하고 향후 3년 동안 위탁관리줄 때 인건비라든지 용역비 산출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한 업체가 하고 있다고 하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상 다른 업체가 설령 들어온다고 해도 센터장만 바뀌는 거지, 센터가 법인설립으로 돼 있다면 법인 이사진만 바뀌는 거지 사실상 거기 근무자들은 바뀌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용역의 형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 용역비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4,000만 원…….

정승우위원

4,000만 원이라도 굳이 이런 요식행위, 뭐라고 그럽니까? 형식적인 이런 요식행위를 맞추기 위해서 4,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것 조례에 명시됐나요 아니면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보면 10만 톤 이상의 대규모시설을 위탁할 때 어떤 외부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적정한 위탁관리비를 재산정하고 민간위탁으로 계속 지속관리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환경부의 위탁지침이라 하더라도 이것 어기면 서울시에 벌금 물고 페널티 뭅니까? 그런 것은 없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승우위원

어차피 요식행위라고 하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환경부 지침도 좋은 지침일 수도 있고 나쁜 지침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낭비 지침이에요. 볍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따를 필요 없이 전년도 대비해서 충분히 이것은 산술적으로 쉽게 위탁비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인건비, 일반관리비, 나머지는 추가공사비,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당연히 올라와서 예산에 반영해서 주고 특별하게 용역을 해서 나타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 거부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가 큰 잘못을 했다 해서 벌금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벌금규정 있나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가급적 지침을 저희들이 어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력이나 조직진단, 적정관리비 산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제3의 기관이 했을 때 객관성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대응력 같은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좋은 것을 적용해서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상당히 잘못된 지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우리가 서울시의 물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강남과 강북이 차별이 없어야 되고 또 지역간 균등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탄천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고 난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탄천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난지하고 비교했을 때 악취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탄천 예산편성 하는 것이 2012년도하고 동일하게 3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지는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2012년도에 설계용역을 기본용역 실시를 했는데 기본설계 용역발주하고 완공하는 단계까지 1년씩이나 걸립니까? 지금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에 기본설계용역을 2013년 3월에 줘서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박차를 가해서 너무 차등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좀 더 빠르게, 난지를 우리가 갔을 때 사실상 주차를 하지 못할 만큼 냄새가 심했거든요, 도로상에 서있을 때. 그런데 탄천에 갔을 때는 견딜만 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무래도 4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3개는 우리 서울시 관내에 있고 난지는 경기도 쪽에 있는 거고 외곽이라서 우선순위가 주변에 여러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된 곳을 우선적으로 한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난지도 그쪽 고양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경기도에서도 저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 용역을 한 것이 앞으로 난지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비슷하게 세우면서 하는 것이고, 하면서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서영갑위원

너무 용역발주를 하고 준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항상 시기를 놓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탁상행정, 탁상행정 항상 지역주민들이 얘기합니다만 앉아서 우리가 할 때는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면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일처리를 잘했다 이렇게 칭찬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난지에 가봤을 때 느낌이 많이 불편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천에 이번에 들어갈 30억이 더 빨리해서 난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검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난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두 해만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영갑위원

그러면 난지에 우선 악취제거시설부터라도 해서 주변에,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겁니다.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이 심하겠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치중을 했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계천 횡단 차집관거 개선사업 한다고 241페이지에 예산 10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또 10억 5,2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지금 여기 일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 자리에 할 거라면 단번에 해야지 이것을 1년, 2년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사업개요에도 있습니다만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존 수중보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제거를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를 해 보고 그다음 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 연속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한양여자대학교 앞에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살곶이공원 앞 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분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계획이 세워지면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하수관거 요즘에 교체를 많이 해요. 몇 년 빈도로 해서 하수관거를 교체하고 있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간선은 30년 이렇게 가는데요. 기존에 10년에서 30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방배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동작구 동작동 경문고등학교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 하수관이 지하철 위로 통과해서 사당천으로 흘러가는데 있어서 하수관거가 동작구는 1,000㎜인데 거기 방배동 쪽에 내려가면 600㎜라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해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하수관거 개량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입니까? 지금 94페이지하고 112페이지 2개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500㎜, 1,200㎜를 바꾸고 이쪽에는 700㎜짜리, 2m짜리 따지고 보면 2,000㎜ 이것으로 바꾸는데, 이것을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스관이나 수도관 같은 경우는 1m 20 정도에서 완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관거들은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트럭이 하중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몇 톤 이상 통과를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짐을 싣고 왔다갔다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지침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지하매설물은 일정의 피복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다른 것은 그것을 구부려서 간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수도는 경사라든지 이런 것, 또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일정한 피복 두께가 안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구조적으로 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왜냐하면 그런 공사를 할 때 지난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관을 묻는데 보니까 철관 수도관을 고일 때 모래주머니로 고여야 되는데 돌을 고이고, 그다음에 완충을 하기 위해서 70㎝인가 80㎝인가 모래를 채운 다음에 일반 흙을 채우는데 그걸 거의 다 무시하고 돌을 고이고 일반 흙으로 그냥 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 전체를 다 오픈해서 다시 공사를 하게끔 했습니다마는 하수관거도 마찬가지로 일반상식 없이 그냥 이렇게 가면 우리가 보고도 장님이 될 수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서 그 지침이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도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돌려줘서 그것 알고 또 관리감독 할 수 있게끔 서로가 협조가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 이것부터 얘기할까요, 정릉천 산책로 정비사업 하나 하는 것 있잖아요? 올해 1억을 편성하고 내년 예산에 24억을 편성했는데요. 여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는 못가 봤습니다.

서영갑위원

여기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 지금 이 예산안이 올라와서,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지난번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향촌이지요? 우면동 뒤에 저수지 있는 데에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을 때 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해 놓아서 그 산책로를 해 놓은 게 오히려 많은 피해를 유발시키는 공사가 돼서 지적을 받은 바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정말 완벽을 기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꼭 관심 가지고 이것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항상 돈 들이고 그냥 떠내려가고 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그다음에 나의 관심사는 사당역인데 사당역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예산이 2012년도에 77억이 편성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50억이 됐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만약에 기본설계를 했을 때 77억을 들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77억이 들었는데 왜 내년에는, 돈이 덜 들어도 되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금년에 77억 편성한 것은 설계하고 공사가 일부 착공되는 것으로 봤었는데요, 내년에는 설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연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우리가 금년 예산을 봤을 때 일반예산과 특별예산들 이렇게 죽 검토했을 때 사실상 40% 감축해야 되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기는 어떻게 된 게 더 줄여 가지고 편성을 해 놓고 결국은 내년에도 설계를 적당히 하고 끝내겠다는, 혹시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 착공까지는 어떤 대안을 우리가 선택을 하건 간에 쉽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서영갑위원

실장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2013년도에 2011년도와 같은 피해가 일어나면 우리 실장님 참,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지난번에 단 5일 만에 2,800명인가 연서를 받아서 서울시장한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 대단히 지금 화 나 있는 상태입니다. 누누이 지적을 했고 하지만 자꾸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연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집행이 돼서 설계가 나와서 2013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2012년도에 세웠던 77억이 그대로 이월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금년에 77억을 세웠을 때는 설계와 공사를 일부 착공하는 것까지 생각했었는데 막상, 신월도 마찬가지이고, 신월은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설계와 공사 착공이 그렇게 단기간에 되리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필요한 예산을 세웠고, 정 그것이 굉장히 많이 빨라져서 공사 착공이 급히 필요하다면 일부 기금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서영갑위원

50억을 편성하지만 별도의 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아무튼 2013년도 5월까지는 우리가 임시저류조를 설치한다고 했고 또 50억을 편성한 것은 설계용역으로 해서 플러스알파에 다른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수방대책을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영갑위원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68페이지 보시면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본 위원이 지난 11월 15일 서남분뇨처리시설과 관련된 탈취기시설이 코오롱아로마트릭스의 실시설계가 반영됐는데 이 코오롱아로마트릭스의 분뇨탈취공법이 국내 납품실적도 없고 또 탈취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성능시험 등 검증절차가 미흡하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이게 잘못 설치되어 이 탈취기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 해서 턴키로 발주를 받았던 대림산업의 상무를 상대로 증인신청을 해서 한 30분 동안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732억 공사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원기위원

시설비가 690억인데 이게 대림이 낙찰받은 금액인가요? 대림에서 630억에, 제 기억으로 거기에 부가세 포함됐다고 그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낙찰된 금액 맞다고 합니다.

이원기위원

여기 시설비는 뭡니까? 감리비 별도이고 시설부대비 별도인데 총 732억이란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낙찰금액이 얼마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정확히 낙찰금액은 634억 7,000만 원입니다.

이원기위원

690억은 뭐예요, 그러면?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은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공사비를 에스컬레이션까지 감안한 금액입니다.

이원기위원

내년 예산이 146억 8,600만 원이지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네.

이원기위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로는 코오롱아로마트릭스가 호주 및 싱가포르 등 해외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성능검증을 위해서 해외현장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듣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원기위원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그 이유로는 성능검증을 위해서 호주 및 싱가포르를 현장방문을 하고 정말 이 업체의 탈취공법이 성능기준에 적합한지를 보고 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함이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년 예산 반영이라는 게 ’13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이원기위원

아니요, 내후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4년에?

이원기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우리가…….

이원기위원

대신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게 나왔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167페이지 서남물재생센터 있지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220억이란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이원기위원

요구한 금액은 410억이었지요? 180억이 깎였는데, 180억을 추가 요구한 사실 있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에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이것을 전액 반영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시설현대화사업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도 현대화사업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남분뇨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약속도 하면서 이것을 현대화하는 것으로 해서 다 계약을 한 건데요.

이원기위원

주민들과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능이 보증되지 않은 업체의 탈취공법을 도입해서 설치해 가지고 되레 주민들한테 악영향이 가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호주라든가 싱가포르에 약 6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문가를 대동하든지 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예산은 살려놓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정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완전히 죽여 버리면 그것은 내년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원기위원

내년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더라도 대신에 현대화사업에 전액 이 금액을 수정편성하자는 얘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 현대화사업은 여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센터에서도 전부 현대화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현대화사업이 몇 조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분뇨처리시설을 죽이고 이것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검토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있지요? 아까 정승우 위원님이 잠깐 여쭤보셨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하고 약간 달라요. 지금 서남물재생센터가 전체적으로 평균 16.1%가 이번에 증액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원기위원

평균 16.1%인데, 슬러지처리비가 22.1% 16억 1,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원기위원

저번에도 제가 슬러지처리비용 계약과 관련돼서 질의한 적이 있었고, 또 특히 서남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톤당 4만 8,000원 정도 되지요? 난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22.1%라는 증액을 해 줘야 되나요?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일반적으로 비정산비의 경우 집행 후 잔액을 서울시가 정산하지 않고 민간위탁사업의 수익 또는 손실로 처리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의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으나~’, 하지만 전혀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계약서도 누락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처리비용 톤당 계약도 다른 데에 비해서 높게 계약해 놓고,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하지만. 여기 22.1%, 평균 16.1% 증액이 되는데 특히 슬러지 처리비용 22.1이란 말이에요. 평균 증액되는 % 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됩니까?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남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특히 하수처리장 운영비에서 올라가는 것이 전력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금년도에 6%가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올라갔고, 슬러지 처리비도 내년도 되면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면 증가되고요. 그에 따라서 약품비도 4.5% 정도 증가됐고 그렇게 돼서 인상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여기 보면 가장 인상폭이 높은 것이 전력비고 두 번째가 수도비 아닙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슬러지 처리비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슬러지잖아요, 22.1. 수도비가 32.9 아닌가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서남센터의 경우는…….

이원기위원

아, 이건 전체구나.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슬러지 처리비, 운반비가 있고 처리비가 있잖아요, 잔재처리 비용이. 그런 자구노력도 안 했는데 수의계약까지 해 가면서. 더군다나 감사자료에도 누락을 시켰는데 22.1% 인상을 해야 되냐고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각재 운반관련해서는 난지하고 조건은 비슷한 조건입니다. 난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좀 더 싸게 계약이 됐고 서남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싼 결과가 됐습니다.

이원기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왜 계약서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어떤 것이……. 계약서는 아까 자료작성하면서 누락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원기위원

이밖에도 누락된 것이 많지 않나요, 고의든 과실이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현재까지 누락된 것은 저희들 그것 하나 확인됐습니다.

이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뇨처리시설은 전액 삭감을 하시고 서남물재생센터에 삭감된 금액 146억을 수정 예산편성해서 이번에 의결 받도록 하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전액 삭감은 이것이 중간에 어떤 결과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이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우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실장님,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가 대량으로 감추경 하고 올해 새 예산으로 편성됐어요. 거기 사유가 뭐냐 하면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월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감액 그래서, 사전절차 지연이 뭐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설계와 업체선정 이런 것이 늦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설계와 업체선정이 왜 늦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설계기간을 주고 여러 가지…….

김연선위원

없는 말 지어내지 말고, 설계할 수 없는 것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산편성을 못 받았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예산편성은 다…….

김연선위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이 전부 다 금년에 예산된 것인데…….

김연선위원

예산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설계할 수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야. 우리가 그냥 그러면 업무태만인가? 예산이 작년에 잡혔는데 왜 우리가 1년 동안 설계를 못했어, 업체선정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업체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기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왜 못 하셨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중간에 종합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김연선위원

방안검토도 1년씩 우리가 잘라서 예산잡고 이러잖아요, 계획을. 우리가 10년계획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쓸 것 올해 와서 예산 확정하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중간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경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적된 것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김연선위원

감사원 지적 받았죠?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원 지적이 뭐였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빗물펌프장 유입량을 키우지 않고 펌프용량만 키운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고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입량은 키우지 않는데 펌프용량 키울 수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같이 키우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 유역에 내리는 비는…….

김연선위원

순서가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요. 순서가 어차피 동시에 하지 못한다면 순서를 정하라면…….

김연선위원

이것 아니에요? 유입량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유입량이라고 그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유역 내에 내리는 비.

김연선위원

내리는 비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 대략 추산하는 거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빗물펌프용량도 마련하고 빗물펌프장 전체 시설을 마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부터 키워야 되나요? 시설을 키워야 되죠. 펌프용량 엔진만 키우면 됩니까? 지금 유입량을 키우지 않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유입량을 키우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 연결된 관로 이런 것을 다 같이 키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래요. 들어올 수 있는 관로가 커지지 않는데 용량만, 순서가 뒤바뀌어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순서상 첫 번째 할 것은 유입량 키우는 거죠, 관로를 키우기 위해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같이 하면 이상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펌프장 용량부터 키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왜 지적했어요, 잘 하신 건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감사원에서는 2개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 둘 중 선택을 하라면…….

김연선위원

생각해 보세요. 펌프 용량이 이것이 10을 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것이 5 들어오고 있어. 이것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0을 만들어 놓고 펌프용량을 같이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런데 펌프만 키우고 이것은 안 늘렸어, 어쩌자고? 그런 내용이 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게 같이 키우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김연선위원

오랜 시간 많은 돈인데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삐뚤빼뚤 못하게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찢어발기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계획을 잡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류수역을 확보하지 않고 빗물펌프장 사업을 추진했어. 빗물펌프장 해서 방류를 시키면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포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보를 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배수구역이 중복되게 되면 계산이 잘못된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또 비용대비 수방효과가 떨어지고 예산을 아니, 그래서 우리가 돈은 들였지만 수방효과가 떨어져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해서 빗물펌프장사업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재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작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금년.

김연선위원

올해 받으셔서 이것 올해 이렇게 다시 재검토했는데 검토하신 검토보고서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 보고서에서 어느 지역을 해서 여기는 뭐에 대해서 지적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했다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되세요? 예를 들면 신월동은 왜 그래요? 뭐에 해당되죠? 감사원 보고서에 저촉 받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스물 몇 군데에서? 분류된 것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빗물펌프장의 유입량을 키우지 않고 펌프용량만 키운 데가 어디 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부분적으로 용산 같으면…?

김연선위원

용산입니까? 해당만 얘기하세요. 용산 또 그다음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했는데…….

김연선위원

이런 종류의 지적을 받았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펌프장이라고 감사원에서 적시해 줬나요? 그냥 총량적으로 이렇다만 하고 어디, 특별히 이곳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습니까, 곳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유입관로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정이 돼 있고요.

김연선위원

지정이 어디어디입니까? 유입관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용산, 신림, 송정, 용두, 자양동 이런 데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용산, 신림…….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송정, 용두, 자양, 중동, 공항 그렇게…….

김연선위원

송정, 자양, 그다음에 어디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공항 이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 다섯 군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일곱 개소입니다.

김연선위원

어디 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이 유입관로 개선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증설하라는 것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잡았던 비용에다 유입관로 내용 확보해서 여기다 예산 넣으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지적받으신 것만큼 유입관로 확충해서 예산 플러스시켰나요, 그 일곱 군데? 어떻게 됐나요? 지적받으신 것을 반영하셨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설계에 반영을 해서 반영을…….

김연선위원

이게 반영해서 들어간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설계에 반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해야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용산이 어디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공항 보죠, 200페이지. 공사비가 75억 7,300인데 이것은 총 사업비 3억 1,300은 뭐에다 가져간 건가요? 설계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24억 2,200 잡았다 이것은 추경 시 감액돼서 얼마만 쓴 건가요, 여기에서? 14억을 빼면 10억 정도 썼나, 10억은 뭐에다 썼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 공사계약하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쓰지는 않고 그것 계약금으로 떼어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발주가 되면…….

김연선위원

그럼 당초 총 사업비 75억 7,300은 펌프용량 키우는 비용과 얼마죠? 기존에 얼마 있었는데 유입량 키운 양은 얼마나 늘어났나요? 얼마인데 이렇게 전체가 된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말미를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얼마인데 분당 320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묻기 이전에 감사원 지적 받아서 여러분이 추경에 넣으실 때 서울시도 돈이 없었겠지만 그보다 여러분들이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 뭔가 타당성이 맞지 않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적시하셔야죠. 실장님은 이 책 보고 예산심의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거의 못할 정도예요, 제가. 실장님 머리에서도 모르고 확인하지도 못하고 여기 써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내용은 전부 쓰셔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예산 심의했던 것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적받았으면 지적받아서 얼마인데 이런 내용을 제가 확인하기 전에 여기에 기술해 주시면 아, 이게 이런가보다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갖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거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확인하고자 하니까요. 그다음에 방류수역을 확보하지 않고 빗물펌프장 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지적받은 데가 어디죠?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배수구역이 중복되게 되면 분명히 중복된 것만큼 어디는 줄어야 되겠지요? 하셨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전부 검토하셨어요? 한 줄 말고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전부 반영해서 쓰셨냐고요? 중복됐다면 그거 어디서 넣고 빼고 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반영한 근거서류를 줘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 주시고요. 이제 또 얘기하겠습니다. 사당, 올해 77억이 들잖아요. 설계비가 얼마예요?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합쳐진 거라면서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77억을 잡을 때 기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까도 실장님이 재차 말씀하셨잖아요, 설계비하고 공사비 합쳐진 금액이라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 턴키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거든요.

김연선위원

턴키니까 대개 몇 %가 설계비라는 게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50억 정도가 설계비이고 나머지가 공사비로…….

김연선위원

50억이 설계비이고 나머지가 일부 공사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여러분의 주요사업 내역에 보면 사당은 방재시설 확충방안 미확정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그랬어요. 확정됐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왜 예산 잡으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거…….

김연선위원

또 설계비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그러니까 아까 해당위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도 이렇게 잡아놓고 내년에 또 문질러버리는 것 아니냐 그랬지요. 방재시설 확충방안 미확정이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마무리지만 그런 것에 우리 지금 얼마나 예산을 씁니까? 지금 돈 빌려다 쓰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거라고 다 이렇게 확보해서 안 주면 되겠습니까? 뒤에 앉은 분 누구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저는 여기 들어와서 진짜 어떤 자괴감이 드느냐면 예산심사기간이 아닌, 이게 예산심사 하는 겁니까? 그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어떤 것은 이렇게 설계비로 잡아놓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 쓸 수 있다고요? 무슨 돈으로 어떻게 뭘 가져오겠어요? 립서비스하는 겁니까? 50억 잡아서 77억에 모자라니까 부족하면 어떡할 거냐. 50억 설계비 가지고 되잖아요. 무슨 비용을 어디서 끌어오는 겁니까? 개인 돈 사채로 끌어오실 겁니까? 여기 예산 검토하는 기간에는 정말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나는 실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 먼저 배정하고, 이거 누누이 강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게 입으로 넘어갈 게 있고 안 넘어갈 게 있어요. 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간 데가 탄천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재생센터 복개사업비요. 총사업비 3차 사업비가 얼마지요? 450억이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 450억도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턴키 좋아하시잖아요. 1%라든지 몇%라든지 대강 잡히시는 설계비 금액 얼마입니까, 450억에 대해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3억입니다.

김연선위원

13억이 설계비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올해 30억 예산 잡아놓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13억 설계 하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전에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했지요? 그러면 17억은 남았지요? 내년 예산 30억 다시 들어왔지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갔다시피 지금 거기 복개사업 아닙니까? 주민친화시설 한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탄천은 분뇨시설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원적으로 탄천물재생센터는 분뇨처리시설이 없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냄새가 상대적으로 덜 나지요. 그렇지요? 난지가 고양에 있지만 4개 재생센터에서 유일하게 분뇨시설이 없는 데가 탄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개시설을 두 군데 지금 720억 정도 들여서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거 냄새나고 뭐 한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스크린만 쳐도 냄새를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복개시설까지 이미 지어서 해 줬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450억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안전시설에 우리 돈도 모자라서 돈을 차입해 오는 입장에서 이 사업이 그렇게 우선성이 있나요? 이번에 뻔뻔하게 또 올리셨어요. 아니, 강남시민만 서울시민입니까? 고양시에 있는 분도 예를 들면 우리 시설로 피해를 입으시니까 뭘 좀 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형평성 얘기 나왔잖아요. 중랑천은 해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단가가 월등히 차이 납니다. 그리고 탄천은 웬일인지 다른 곳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 짧은 식견에.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다면 거기 해 주는 거 좋아요. 자, 지금 강남 저지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교대 한다고 예산 들어와 있지요. 얼마 들어와 있지요? 45억이지요? 기금에서 25억이고 우리 예산 20억이지요? 어떻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맞지요? 제가 엊그저께 했잖아요. 강남이 낮습니까, 교대가 낮습니까? 강남이 낮지요, 교대는 올라가지요. 기억나시잖아요, 지형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교대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강남이 낮고 교대가 높고, 강남에서 물이 흘러서 교대 쪽으로 가.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가는데 강남에 현재 262억을 들여서 공사한 그 지점이 역경사로 인해서 물이 교대역으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간섭을 받고 저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항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좋은 표증을 보여주었잖아요. 60㎜가 오니까 물이 넘치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이거 손 안 쓰면 내년에 60㎜ 오면 또 물 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고지대인 교대에 45억을 쓴다고 기금 플러스 일반회계 해서 해 왔어요.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앞뒤와 계획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빗물저류조를 지적했듯이 여러분들이 순서가 기능적으로, 도시안전은 첫째가 기능이잖아요. 미관이 좋으면 더 좋은 거고요. 처음에는 하수도는 하수가 잘 흘러야만 이 모든 게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엊그저께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공사 262억 날렸어. 거기 지금 관을 다시 해서, 저지대에서 교대로 가는 게 물 흐르는 하수도의 방향이야.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게 더 높아. 그런데 여기 낮은 곳에서 펌핑을 일단 제대로라도 뽑아주는 기능을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먼저 아닌가요? 실장님, 제가 입이 쓴 게 여러분들이 잡아오는 게 우리는 전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존중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당연히 계획적으로 뭘 좀 이렇게 분배하고 우선성 있는 거 먼저 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잡아오신 거 보면 중구난방으로 어느 것이 급한지 어느 것이 아닌지, 그리고 고도처리에 대해서 뭔지……. 자, 이 책은 행정감사 받기 이전에 작성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실장님, 행정감사 받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참조해서 이거 급한 것 아닌 것 좀 가릴 용의가 있나요? 어떠세요? 가려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일괄로 그냥 되든지 말든지 밀어붙이겠어요? 저는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촉구를 하느냐면 참 어렵다,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만만한 게 밑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얘기대로 빗물 관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면 우리가 보완하면 됐지요. 보완해서 다시 올라온 것은 잘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번에 또 이게 만약에 밀린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다른 사업 뭐 복지예산이니 뭐니 들입다 막 쓰면서 이거 안 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헌 것은 좀 그대로 오랫동안 더 쓰고 뭐하는 대로 좀 못 쓰고, 실장님이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실장님이 어떻게 막 가서 달라고 하겠어요? 그럴 정도면 이제 실장님이 여기서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 급한 것은 먼저 하고 좀 덜 급한 것은 뒤로 하고 이렇게 좀 재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부분을 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좀 참조하게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어떠시겠어요, 실장님?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조금 뒤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 가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좀 넣어주시면 참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림천이잖아요, 서울대잖아요. 그게 홍수가 났을 때 거기가 얼마나 넘칩니까? 올해 넘쳤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안 넘쳤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이 언제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작년입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언제쯤이지요? 작년에 넘쳤고요, 그다음에 언제 넘쳤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010년도에 넘쳤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0년 ’11년이고 올해가 안 넘쳤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10년 ’11년에 넘쳐서 저류조 하겠다는 겁니다. 당초에 서울대 정문 입구에 계획을 잡으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랬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제안한 게 서울대 교내에 2개 더 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 더 설치하나요? 그 2개 더 추가 설치하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저류조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합해서 3개입니다.

김연선위원

왜 서울대 안에 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을 당초에 서울대 앞 광장에다가 6만 톤 하려고 했는데 서울대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금년 연초에 착공이 됐어야 하는데 거기서 반대를…….

김연선위원

반대 이유가 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장래에 거기에 자기네들이 지하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서울대 측에서 강한 반대 때문에 그거 설득하고 대안을…….

김연선위원

들어가는 서울대입구의 정문에 있는 광장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고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생각했을 때 그 저류조의 용량이 총 얼마였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6만 톤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6만 톤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1차, 2차 하겠다고 계획 잡은 것은 그 정문에서 어느 쪽으로 잡았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정문 기존에 하겠다는 자리에 4만 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위쪽에 관악산 쪽의 상류 쪽에 두 군데 잡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6만 가지고 6만만 하면 되지 왜 위에 교내에다 두 군데를 더 하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원래는 중간에 저희들이 도림천 상류 쪽에다가 2만 톤 이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고 서울대 측에서도 반대를 해서…….

김연선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말이 왔다갔다 하는데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맨 처음에 설립하고자 하는 데가 서울대 정문 앞이었죠? 앞에 6만 톤 정도 용량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유가 서울대가 반대하고 또 도림천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그곳에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로 장소를 이동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서울대하고 관악산 올라가는 옆에 도림천 상류 쪽에 계곡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장소 이동했나요, 용랑은 변하지 않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용랑을 3만인가 그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서울대 안에 하는 것으로…….

김연선위원

애초에 6만 잡으셨잖아요, 그 도림천 상부에 잡았는데 이게 장소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는데 여기 밑에는 못하고 교내에만 한다는 겁니까, 입구에다 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은 앞에도 하고 위에 두 군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입구의 용량이 얼마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4만입니다.

김연선위원

위로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만 5,000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밑에 6만의 캐퍼가 다 내려오는 여기는 하류잖아요, 도림천 내려가는 상부이고. 그런데 이것이 관악산 거기 중턱에 넣는다고 2만이 가면 어바우트 비슷하게 6만 5,000인 것 같지만 위치가 밑에서 받는 용량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늘어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받는 양은 똑같죠.

김연선위원

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6만 5,000톤은 받을 수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6만 5,000톤인데 문제는 이거죠. 각 데에서 다 내려와서 밑에서 받는 용량하고 지류에서 올라가는 것은 거기에서만 받지.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실장님 같이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제 지적은. 총량은 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상부에 올라가면 상부는 밑의 물을 끌어서 저류할 수가 없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밑의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연선위원

할 필요 없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뭍의 물을 왜 거기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 설치한 곳이 2만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 4만이 필요치 않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여기…….

김연선위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코끼리 뭐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도림천 상류와 관악산의 제일 밑이 서울대 정문이거든요. 밑에서 내려오는 물을 빗물이 오면 옆으로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내에다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는 모르나 그곳에 2만을 둔다고 하고 여기 4만을 둔다고 그러면 이것이 맞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총량은 맞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6만 톤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총량 더하기는 맞습니다. 실장님 말이 맞는데 검토한 것이 그 위치에 뽑으면 얼마만큼 물 양이 나온 검토서 있나요, 그냥 설계서만 반영하셨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거기서 내려오는 물 양을…….

김연선위원

검토한 내용이 있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왜 자료들은 안 가지고 오고 다들 있다고 그러고 뭉개시나요? 시간 임박하면 후닥닥 해서 잊어버려서, 알면 하나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이러려고 그러나요? 가져오세요, 진짜 제발 자료를. 가져오세요, 지금. 대답하는 것도 없는데 정책관님 가서 자료 가지고 오세요, 직접. 제가 요구한 것만이라도 가지고 오세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개 더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청계천 디지털, 그것을 별도의 인원으로 돼서 이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건가요, 어디다 주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김연선위원

여기 인원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별도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청계천관리처에 같이 포함돼 있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면 또 그것이 차이가 나네요. 228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돼서 직원 3, 무기계약 1, 급여 및 수당, 성과급 등 2억 5,800이 그 옆에 있는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82억 그 속에 별도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하세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진용입니다. 저희가 청계천 문화디지털에 들어가는 인원은 4명입니다. 4명은 청계천관리처와 같이 일을 하지만 별도로 돼 있고요. 그래서 82억과는 별도로 따로 책정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는 이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와 별도죠?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입니다.

김연선위원

언제부터 했죠?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한 마디로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다 과장님들이 실무진인데 왜 실장님은 세세히 모른다고 치고 어떻게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런 간단한 것조차 모르세요? 빨리 확인하세요. 실장님. 갈 곳도 많고 알 것도 많네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말씀…….

김연선위원

실장님,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했어요.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07년에 청계카페를 시작으로 출범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청계카페 얼마로 시작했어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08년도 예산액이 3억 6,000이 잡혀 있고요. ’09년은 6억 7,000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08년에는 수상패션쇼나 청혼의 벽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김연선위원

실장님, 이제 이것이 검토보고서에 써 있고 저도 그냥 청계천에 대해서 행감 때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청혼의 벽 이런 것은 꽤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청혼의 벽은 인기가 있고, 나머지는? 4월에서 10월은 우리가 수방기간 아닙니까? 물이 넘칠까봐 우리가 대책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상패션쇼를 해요? 하시는 것 보셨어요? 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과거에는 했는데요.

김연선위원

지금은 안 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판잣집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거기 청계문화관 앞에 판잣집 테마촌이 건립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청계문화관이라고…….

김연선위원

문화관 안에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그 맞은편 보도 상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보도에? 어때요, 볼 만하던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요. 과거 판잣집의 여러 소품들…….

김연선위원

있는데 거기 직원이 어디에 근무하나요, 직원 3명이 어디에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청혼의 벽 해 놓고 돈이 얼마나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문화디지털시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말로는 문화디지털 그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산책로가 아니라 시민들이 피해가야 할 곳이에요. 실장님, 아셨죠? 거기가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밑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오염가스가 뭐든지 공기보다 낮은 것은 전부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거기 잠시 걸어서 인체에 얼마나 위해가 갈까만서도 별로 좋지 않은 장소예요, 청계천이. 옛날에 청계천에 난립해서 그것을 정리하니까 깨끗해 보이고 물이 흐르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좋지 않은 곳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물에 대장균이 280배래요. 똥물 아닙니까? 똥물 흐르고 공기도 나쁜 데서 이런 쇼 하는 것이 격에 어울리지 않죠. 저는 솔직한 말로 녹조도 끼고 이런 내용이 청계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고 나발이고 맨날 해서 하는데,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실제로는 질 나쁜 데를 자꾸 이렇게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도 이것이 일반직 3명이면 우리가 필요 없다고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줄이면 직원을 감할 수 없죠,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환배치든지 다른 강구를 하시겠죠.

김연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뭐든지 늘릴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청계천 또 하나 더 묻겠어요. 저번에 제가 청계천 용역이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3억을 넣었는데 5억으로 늘려서 왔죠? 왜 그렇습니까, 청계천 용역.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가 3억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처에서 2억을 더 증액시켜 주는 이럴 수도 있나요? 뭐가 계산이 잘못 됐어요? 몇 페이지죠? 개선보완을 위한 연구, 청계천 책자에 보면 지금까지 연구가 열댓 가지가 되더라고요, 안내책자에 보면. 실장님, 혹시 청계천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뭐 됐는지 아시는 것 한두 가지만 해 보세요.

「240쪽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김연선위원

뭔지도 모르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목은…….

김연선위원

용역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 예산으로 연구하셔서 보고서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했다라고 다 써 있어요.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툭하면 쓰는 수법이 이거잖아요. 뭐 한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내고. 그런데 이것은 더욱더 지금 우스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3억을 넣었는데 예산부서에서 2억을 더 증액을 해서 5억을 편성해서 들어온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올린 것은 3억 올렸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예요. 용역비가 이런 돈이더라고요. 유감입니다. 그리고 청계천 횡단 차집관거 개선이 제가 저번에는 청계천 한 것이 2005년에 오픈해서 차집관거의 수명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개선사업에 들어갈 연도가 아닌데 왜 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청계천시민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수박스가 하천바닥과 같이 높이를 낮춰 수질을 개선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왜 높이 있나요? 한양여자대학교하고 살곶이공원이 하수박스를 지금 새로 만든다는 것이 높이를 낮춘다는 거죠? 왜 그랬나요, 이유가 뭡니까? 수중보가 뭐죠? 아시는 분이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마이크 대고 설명하세요.
봉현

유봉현청계천관리팀장

청계천관리팀장입니다. 당초 두 군데 박스가 기존 하천 바닥보다 1m 정도 높게 올라와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그 시설이 지내온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높이 설치된 것은 왜 높이 설치됐나요?
봉현

유봉현청계천관리팀장

그것은 설치 당시에 한 10년 전에 설치할 때 그렇게 높이 설치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높이 설치했냐고요, 왜?
봉현

유봉현청계천관리팀장

그때는 약간 물이 없었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봉현

유봉현청계천관리팀장

물이 그때 얼마 없어서…….

김연선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이해 자체가 안 돼.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설치 당시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때 당시는 몰라도 차집관거의 기능이 뭔데…….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차집관거는 청계천 위쪽에 있는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관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보여드린 그 사진처럼 지금 현재 청계천 위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계천의 흐름이 굉장히 저해되고요.

김연선위원

얼마나 저류가 됩니까, 이게?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그 높이가 수위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높이지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1m 높이 올라가 있어요. 박스의 가로세로가 얼마입니까?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3m, 3m 정도…….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3, 3이면 3×3은 9야. 그러면 9㎥네요? 그렇지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그것은 그 차집관거의 단면…….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물의 유량이 지금 보면 이만큼 남아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물이 고여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연선위원

하천에 그게 흐름이 되는데 이만큼 지금 남고 있어. 이걸 내려감으로써 얼마나 많은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나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돌출되어 있는 차집관거를 밑으로 굴하를 하게 되면 수위가 그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흘러감으로써 얼마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에 물이 제대로 못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고여 있어서 썩을 수가 있다는 그런…….

김연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여 있냐고?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것 때문에 고여 있을 수…….

김연선위원

(도면을 들어 보이며) 아니, 나는 그림으로써는 도저히 아니야. 한번 보세요, 여기. 전부들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여 있나. 말도 안 되는 거지. 차집관거는 아까 얘기대로 오수가 나오는 관로잖아요. 그래서 시설물이 어찌됐든 이게 나와 있는데 하천의 일부 시설이야. 여러분 보다시피 요만해.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하천을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연선위원

가로지르기는? (도면을 보며) 자, 요거 아닙니까? 차집관거 요거 얘기하지 않아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그 위 사진을 보시면 가로질러 가고…….

김연선위원

이거야. 3×3m의 저거야. 하천 변의 너비가 얼마입니까?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 차집관거가 청계천을 횡단을 해서 우안에서 좌안으로 건너가니까 그 돌출된 것만큼 물의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토목과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그대로잖아. 하천의 밑에 있는 것은 지금 손댈 수 없는 거죠? 이 돌출된 것만 낮추겠다는 거 아니야?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 자체를 꺾어서 내리겠다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거 단면도를 그리세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김연선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 차집관거가 3m×3m, 높이 1m 그것 때문에, 하천의 너비가 이건데 3m 그 흐름에 고거 돌출물이 있다고 해서 물이 저류가 되냐? 그럼 만약에 그게 저류가 되면 흐르지 않지요. 고여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돌출돼서 눈으로 보기가 좀 미관상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급한 거냐 아니냐 좀 보시고 가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것은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 오셔서, 제가 볼 때 하천의 너비가 이만큼 넓은데 지금 얘기하시는 돌출물 그 하나만 가지고 그게 고이냐고? 둑방 어디를 이만큼 막아야 한 반 정도 이상 막아서 물이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그럴 때는 문제 삼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거 하나 물에 이만큼 돌출돼 있는 거야, 그 하천 변에. 그게 그런가요? 실장님, 저는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필요 없다고 써 오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아는 작은 상식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잡아올 수가 있나. 그러면 여기에 그림을 그리셔서 저희가 적어도 10억이다 몇 십 억이다 할 때 이렇게 한 장 메모 수준으로 할 게 아니라 여기에 그림을 그려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써 주시면 좋잖아요. 여러분은 이거 이렇게 한 장의 메모 수준으로 있는 것 사업 판단합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주면 이거 사업 판단하시나요? 그림도 없고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몇 백 억도 이 한 장 사업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된 거 물어보면 그냥 몇 마디 여기서 추가자료 갖다 줄 겁니다, 줄 겁니다 하는데 미리미리 여기에 자료를 넣으셔서 우리가 보고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봐야지 전부 메모 수준이잖아요. 어쩝니까, 이거? 이거 다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건수는 많은데 짧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3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아까 질의했을 때 786억 하수도사용료가 증된 부분에 기타사용료에서 중랑 및 탄천물재생센터 주차요금 수입이 있거든요. 예산안 10권 93페이지요. 기타사용료에서 주차요금이 왜 줄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러시지요. 중랑하고 탄천물재생센터.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탄천복개시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수입인데 추계상으로 그동안 실적을 감안해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이…….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문종철위원

꽉 차지 않나보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대부분 이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추계를 그동안 실적을 감안해서…….

문종철위원

어디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중랑이에요, 탄천이에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러시지요. 95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국고보조금이 2012년에는 30억에서 ’13년에 64억 2,000으로 34억 2,000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강서 가양펌프장 주변 침수된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이건 틀림없이 들어오는 거죠?
유석

한유석물재생계획과장

네.

문종철위원

1149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 아예 나오셔서 제가 죽 알고 싶은 사항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정책과장님, 1149페이지에 보면 퇴적물 준설, 그런데 우리 김연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감리비의 비율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준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오는데, 준설을 매년 똑같이 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똑같이 해 오면서도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감리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산출근거를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나중에 보고를 주시는데 방법을 찾아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신규사업의 감리비와 계속사업의 감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게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문종철위원

1150페이지,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이게 지금 몇 년간 변동사항 없지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없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변경도 가능하고 추가도 가능한 거죠?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계속 할 수 없도록 저희가 3년 지나면 결산하는 것을 원칙…….

문종철위원

몇 년 됐지요, 지금 하는 데들이?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그러니까 3년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은 계속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종철위원

순환한다고 쳐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순환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만 꼭 3년이라는 단서를 붙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밑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강동과 송파는 있는데 왜 광진이 빠졌지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기초시설인데요, 광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이 없는 실정이고요.

문종철위원

전체가 다 완료됐나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24%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5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예전부터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개량이라든지 학자금, 전기료 이런 것을 지원하고요.

문종철위원

대상은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한 15세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이, 줄어들어도 총량을 가지고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세대수별로 하나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세대수를 가지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금액이 줄었나요, 여기가?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한 세대가 줄어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수상청소 기간제 있지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 밑에, 책자 계속 보시면 돼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문종철위원

수상청소 기간제근로자 인부, 이게 총 몇 명이지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지금 8명을 쓰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는 6명으로 돼 있는데?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기간제는 1년 내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지만 8명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사실 뭐 지자체부터 안 지켜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비정규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여기부터 안 지킨다 이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인건비가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얼마씩이지요? 어떤 일을 하시지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주로 한강공원의 수변 청소라든지 녹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순찰하고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문종철위원

상수원 쪽만?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그다음에 한강공원 쪽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한강공원?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문종철위원

한강공원이면 안 맞잖아요, 잠실상수원 관리인데? 강동에 이번에 친환경 도시텃밭 하나 더 추가로 하지요?

「수중보 상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강동에서 요청이 와서 한 4,000만 원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왜 4,000만 원이에요, 1억 4,000인데?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1억에서 강동에서 좀 더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문종철위원

강동에 전년도에도 계속 해 왔었나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양평 쪽만 전에 서류에서 본 것 같은데?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양평도 계속 하고 있고요.

문종철위원

이게 지금 양평하고 여기에 시민들의 수요가 다 충분합니까?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시민들이 충분히는 안 됩니다.

문종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13개소에 몇 면 이렇게 구역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사용하느냐, 아니면 남느냐…….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다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개경쟁을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하루나 이틀 정도에 다 찹니다.

문종철위원

마감이 돼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마감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한 2만 원 받나요, 한 구역당?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는데요,…….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얼마 받습니까?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한 3만 원 정도…….

문종철위원

3만 원?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3만 원, 4만 원 정도…….

문종철위원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임대료만 나눠도…….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임대료입니다.

문종철위원

임대료에서 다 나눠도 2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1년에? 중랑센터 환경기초시설 운영 있지요, 1153페이지 밑에 보면?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문종철위원

여기가 고도처리 시설로 인해서 약품비가 많이 줄었다고 했지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전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불합리하다, 상수원보호구역 아래에 위치한 기초시설이라 할지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위에서 발생한 하수를 처리하면…….

문종철위원

지금 중랑물재생센터하고 탄천 약품비 설명하시는 거죠?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의를 제기해서 새로 수계기금에서 받게 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디서 받는 거죠?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수계기금에서 받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전에 없던 것이, 이 부분은 저는 봤을 때 여러 가지 고도처리시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품처리가 준다 했는데 갑자기 없었던 것이 이렇게 많은 금액 26억 얼마가 생겼어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수계기금에서 추가로 신규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가 줄어드는 금액이 있나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이것이 지원이 된다 하면 이 금액만큼은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게 되겠죠.

문종철위원

이것이 들어가면 시비는 줄어든다 이거죠?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이만큼은 저희 감액…….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더 따온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잘 하셨네요. 애쓰셨습니다. 물의 날은 물론 하수도도 물이지만 상수도본부에서 기념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계속 해 오셨나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문종철위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1155페이지 한번만 봐주시면, 이것은 보니까 우리 광진 같아요, 구의유수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용역비하고, 아까 모두에서 김연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모든 서류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비, 감리비가 공사비에 비해서 너무 많다. 우리 물관리에 용역비, 감리비만 죽 빼 본다고 쳐도 액수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건 대처방안을 찾아야 될 필요가, 이건 우리 실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용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설계비인데요. 설계비와 또 감리비도 법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저거돼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려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종철위원

나중에 이것을 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많이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빠집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법적으로 요율만큼 잡는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 왔는데 그래도 용역비가, 물론 제가 그 지역을 알거든요. 아는데 대략 그렇게 큰 평수 아닌데 이것 하는데 용역비가 4억 8,800이고 기본설계 하는데 10억이에요. 공사비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구의유수지 같은 경우는 구의유수지 상부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문종철위원

알고 있어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유수지 4만 5,000톤 정도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27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질 특별회계, 책자는 115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에 대해서, 청원경찰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158페이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한강사업본부에 근무를 하고 현재 열세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6억 4,200이에요. 13명을 나눠 보니까 평균이 4,9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미화원도 있고 기타 인부임도 있고 32명 정도 해당이 되고요.

문종철위원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1189페이지 봐주시죠. 여기는 물재생시설과인데요. 올해 여러 가지 불용이나 감추경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난지, 중랑, 서남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시설비가 72억, 360억, 212억 다 잡혀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 내년 1년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도처리 같은 경우 내년 중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문종철위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게 몇 %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지금 고도처리공사 및 현대화 해서 중랑하고 서남은 고도처리하고 현대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공사로 ’15년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난지하고 서남은 지금 총인처리시설 강화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총인설계를 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내년에 설계해서?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시켜서 내년에 착공해서 완료까지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업체선정 돼 있어서 계속공사로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이 건에 대해서 연간단가인가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이미 2009년도에 계약돼서 고도처리가 금년 말로 끝나면서 내년도에 추가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내년 안에 다 마무리 된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만 액수들이 200~300억씩 가니까 이런 큰 액수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설치 안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1193페이지 여기 보면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아무리 물재생센터에서 악취가 난다고 쳐도 주민협의회 3,190만 원이 갑자기 없던 예산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회의수당을 1,740만 원, 주민협의회 운영비 등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제는 물재생센터 견학은 계속 해 왔잖아요? 올해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했었던 것입니까, 2012년에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학이라는 것은 각 시민들이나 학생 이런 분들이 센터를 견학했을 때 저희들이 환경교실 운영하기 위해서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주민협의체는 조례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주민대표로 해서 인근주민들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협의회 위원들, 우리 인근주민들이 자체 내 센터에 대한 시설 확인하는 데 있어서 타 지역도 한 번 가서 서로 비교시찰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이것이 4개 센터가 있기 때문에 4개 센터로 나눠서 각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입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회의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회의 2번 정도 해서 평균 6회를 잡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처음이어서 중랑하고 서남은 3회를 개최했고…….

문종철위원

했어요, 이미?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금년도 실적입니다. 탄천은 9회를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운영비가 2012년 대비해서 40억이 더 많이 책정이 됐어요. 내역이 어떤 부분에서 40억이 더 편성이 된 거죠? 1218페이지입니다.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주요 증가내역은 전기요금이 29억 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기료가 6.6%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고도처리가 금년도에 완공됨에 따라서 내년에 그것이 10% 정도 더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제에 있어서도 적용이 전에는 산업용 갑에서 규정이 바뀌어서 산업용 을로 바뀌면서 인상요인이 있어서 전기료가 많은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전기료가 얼마나 나가죠, 여기가? 연간 얼마가 나가는데…….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올해가 54억 정도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54억 나가던 데가 26억이 늘었다면 얼마예요? 54억에서 26억이면?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내년도에 52%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나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것은 조금…….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규정 변경이 22%, 요금인상이 7.8%, 고도처리 부하 10% 이렇게 전부 다 하면 50% 정도…….

문종철위원

그렇게 계산을 다 하신 거예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것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전기요금 늘어난 부분에서는 하지만 지금 우리 센터별로 쓰는 양에 대해서 개선점,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치면 재생센터에다 태양열을 꼭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 거기 설치하고 소화가스를 발전 거기에다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 에너지사용량 이런 것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현재 전기요금 체제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쓰는 것은 원전 하나 줄이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경제성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한전전력 수주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문종철위원

장기적인 것도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유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하시고 김연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물관리정책관님 답변하세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엄청나게 방치됐던 부분이거든요. 이해하시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하수도관로 DB 구축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15억을 저희가 올려놓고…….

이종필위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2017년까지 하는 정도의 계획으로…….

이종필위원

그런데 너무 미미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엄청난 문제를 서울시가 떠안고 있어요. 난 끝까지 여기 상임위 있으면서 이것을 제시할 겁니다, 문제를. 그런데 이것은 15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저희가 금년에도 15억 그래서 매년 그 정도 수준의 정확도 개선사업을…….

이종필위원

매년 그렇게 했는데 매년 안 좋게 했어요,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10원도 보상 안했습니다, 사유지침해 하수관로. 누가 해도 해야 돼요. 시장이 누가 됐든 국장님이 누가 됐든, 본부장이 누가 됐든 이것은 안하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나 끝까지 부르짖고 이것 해결해 놓고 나갈 거예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내년에?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지금 저희가 직접적인 보상…….

이종필위원

보상보다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얼마 증액할 수 있냐고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지금 저희가 예산 전체 규모 운용상에서 이 부분을 좀 증액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종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이익 되는 것만 가지고 있지 사유지 침해 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은 서울시가 시민한테 굉장히 나쁘게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예산이 조금 더 투자되면…….

이종필위원

예산이 선투자가 있고 후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서울시가 내 건 내 거고 네 건 내 거라고. 그런 상태에서 보상해 주기 싫으니까 그쪽에 예산을 확보를 안 하는 겁니다. 제 말 틀립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아이, 무슨 소리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언론에 곧이곧대로 내면 난리 납니다. 보도자료 낼 수 있어요, 나도. 난리 나요. 사유지 침해는 놔두고 그냥 시유지 것만 받으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얼마까지 예산 증액할 수 있어요, 이거?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요.

이종필위원

어떻게 검토할 수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증액 여력이 다른 데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될 테니까.

이종필위원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정말 제가 피해당사자로서의 경험 때문에 아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도 아마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알고 계시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이게 인정하기 힘드니까 못하는 거지 인정하면 아주 그냥 벌떼같이 덤벼들거든. 구도심에 이게 엄청나요. 제 지역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라도 넉넉히 책정을 해서 좀 의지를 밝혀 주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용역비 증액할 수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가급적이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 이용을 좀 해 주시면, 제가 항상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항상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챙기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항상 이것만 얘기할 겁니다, 저는. 사유지 보상 차원에서 서울시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게 좀 괴롭겠지만 저는 항상 의회에 있을 때마다 그걸 지킬 겁니다. 아시겠지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제가 ‘예산사업 전에 제가 검토해야 될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할 때 4개 물재생센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그렇지요? 여기서 카피까지 해 가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 자료 뭐 갖고 오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실장님. 저희가 안타깝잖아요. 이거 예산 심의할 때 비교하고 뭐가 잘못됐다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배짱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누구를 거론했습니다만 자료 안 내고 뭉개서 그냥 밀고 나가자는 게 여러분들의 저기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실장님? 우리 위원들을 눈뜬장님으로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얼렁뚱땅 그냥 예산 따 가면 그만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 안 할까요? 뒤로 미룰까요, 실장님? 왜 그렇게 자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다 허락 받으셨어요, 예산 오늘 다 해 주기로? 제가 정말 너무 이게 예산 심의하면서 저번 주에 우리가 다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뭣들 하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설명을 드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김연선위원

설명 준 것 갖고 와 보세요. (관계공무원, 김연선 위원에게 자료 전달) 놓으신 것 실장님 하나 놓고 보세요. 자, 저번에 이거 설명한 건데 이게 내용이 다 완성된 겁니까? 중랑은 78만 톤, 서남 115만 톤, 탄천 90만 톤, 난지 86만 톤, 맞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설계금액이 단가가 달라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사업의…….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이거 어느 조사관이 조사했지요? 여기서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규모 분석한 것 누가 하신 거예요? 도표 만드신 것? 중랑이 78만 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124만 톤이야. 그러면 78 플러스 46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서남은 얼마입니까? 115인데, 115 맞고요. 탄천은 90 맞고요. 난지는 86입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설계금액이 탄천이나 난지가 90에서 86인데 탄천이 1,028억이고 난지가 604억이에요. 왜 이렇게 설계 자체가 다르냐 그랬더니 그때 무엇이 차이라고 그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탄천에는 고도처리 사업비에 여과시설이 포함됐다…….

김연선위원

여과시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여과시설이 얼마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53억입니다.

김연선위원

153억을 빼더라도. 1,028억에서 153억 빼면 얼마입니까? 870억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것인데 604억과 870억이면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면 난지가 부실공사 낙찰하고, 공정이 같은데 고도처리 사업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난지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손해를 보고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난립공사 하신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낙찰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김연선위원

아니, 낙찰률은 의미 없고 금액만 비교해 보자면 여과시설 153억을 빼면 설계비를 870억 한 거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 율을 빼더라도 7×8=56, 560억이야. 그리고 난지는 331억이야.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게 공사 낙찰의 메커니즘인데, 저희들은 정해진 설계 단가를 품셈이라든가 정부에서 정해 준…….

김연선위원

설계 누가 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설계는 용역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오기 전에 가설계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만큼 돈 들 거다 해서 올려주시지요? 우리 이렇게 예산 잡을 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럴 때 설계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예산 받기 전에 아,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의심 안 해 보셨어요? 낙찰은 그 이후의 일이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상세설계해서 설계금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입찰하는 회사가 우리는 70% 가지고도 하겠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나 설계만 먼저 얘기한다니까. 설계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대강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고도시설의 용량 가지고 비례한다고 보잖아요? 그리고 특수기능이 하나 더 있다면 그만큼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애초에 낙찰은 둘째 치고 설계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 아까 탄천은 장소가 협소해서 153억의 여과기능을 더 하나 추가해야 되니까 필요해서 153억을 뺐다고 그러면 한 87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탄천 발주규모도 90만 톤이고, 중랑은 78만 톤이야. 그러면 이것보다 크다니까 할 것 없지만 115만 톤도 900억에 설계됐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난지는 설계 자체가 605억밖에 안 됐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난지는 당초 설계할 때는 70만 톤만 고도처리하고 16만 톤 정도는 그냥 표준화 공법으로 놔두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난지 쪽에서 요구를 해서 16만 톤도 같이 고도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는 70만 톤을…….

김연선위원

그러면 70만 톤이 604억이었습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올라간 게 얼마예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그 금액이 사업비 단가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예요, 455억이에요? 그러면 120억 정도가 16만 톤 업그레이드 하면서 설계변경 된 겁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이것은 사업 단가이고, 최종적으로…….

김연선위원

그냥 무조건 답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네. 사업비가 391억을 냈고 331억이니까 60억을 더 추가를 한 거네. 그렇지요, 본인이 낸 자료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아이고 진짜, 그러니 얼마나 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고 앉아 있는 제가. 여러분이 써 온 자료도 지금 60억인지 뭔지도 모르는, 담당자가 설명도 못하는데 나는 예산심의를 뭣도 모르고 앉아서 이걸 심의해야 되는 우리 처지가 정말…….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장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설계비용에서 차이가 날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왜냐하면 설계비용은 비슷해야 되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안의 내용이 비슷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럼요. 기능이잖아요. 고도처리 기능이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비슷하지요, 땅값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시설물이니까 비슷하지요. 그러나 낙찰금액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낙찰금액을 어디는 55%에 낙찰 받았고 어디는 72%예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가지 그룹입니다. 하나는 73%이고 하나는 50%예요. 서남, 민간위탁 받은 데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51%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절약을 해 줬어요. 탄천은 어떤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거기도 민간위탁입니다.

김연선위원

거기 72%예요.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보통 설계비 같은 것, 공사비 같은 것 낙찰가 하면 우리가 예정가액의 한 85에서 87%로 거의 낙찰되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상적인 거고요. 지금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회사에 따라서는 50% 가지고도 하겠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50% 갖고 들어올 때 그 사람들도 경쟁 치열해서 이익을 내고자 하는 게 회사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에서는 이익을 아주 안 내고도 와서 일을 따겠다고 하면 한 18%, 10몇%를 탄천에서 한 데나 중랑은 이익을 더 본 것이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는…….

김연선위원

밑지고는 안 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면 부실공사 될 우려도 있고, 무슨 이득 때문에 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50%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나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 안 되도록 저걸 해야지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고도처리 하려고 우리 예산을 잡은 것이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총인처리규정이 2010년부터 강화됐어요. 그러면 설계는 2009년 말에 나갔는데, 공사는 시작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예요. 그것으로 얼마씩 됐습니까? 중랑은 얼마죠? 없습니까? 난지도 없고요? 서남도 없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고도처리공사 중에 총인이 강화돼서…….

김연선위원

그 내용은 그만두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추계로 잡은 것이 615억입니다, 총 4개 센터에.

김연선위원

어떻게 어떻게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중랑이 181억, 서남이 200억, 탄천이 145억, 난지가 89억 그정도 잡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추가비용이라 이거죠, 인처리로? 거기에서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것 있습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현재는 탄천만 집행됐습니다.

김연선위원

탄천이 145억이네요? 145억 지급을 했습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추계로 잡아 놨고 집행내용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김연선위원

’12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줬냐고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줬습니다.

김연선위원

줘서 공사완료 예정이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나머지는 어떤가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나머지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에서 우리 예산에 들어왔나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전부 들어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81억, 200억, 89억 들어왔나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십시오. 발주규모가 하수고도화처리사업 용량에 이것도 비례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또 다르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약간이 아니죠. 이게 약간입니까? 탄천하고 난지는 86, 90 비슷해졌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45억이고 89억이잖아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는 89억으로 추계에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금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설계예산을 더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못 받아서 다음 투자심사를 받아서 증액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적정설계비용에 대한 단가는 비슷하게 추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랑도 78, 그다음에 90, 86인데 중랑이 181억으로 올라왔어. 그것 78톤에다 기 한 것 46억 합해서 128억 그건가요? 어떤가요?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기존에 처리한 것이 46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124라면서요. 그것입니까, 아니면 78만입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124만 톤입니다.

김연선위원

124가 181억이에요? 그러면 115억은 200억 잡으면 되겠어요?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고 뭐 갖다 꿰맞춰도 틀려. 미쳐 버리겠다니까 도대체. 가장 간단한 이거 저기 아닙니까? 중랑이 124만 톤이라면 181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서남은 115만 톤이라면 그것보다 9만 톤이 작잖아요. 그런데 200억, 반대잖아. 적은 것이 더 많고 그렇게 잡았잖아. 난지 89억은 이미 처리된 것이 심사통과된 것만 89억이다. 아니, 왜 심사통과도 일부만 시키냐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추계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김연선위원

추계도 용량에 비례하잖아, 그렇잖아요? 당초에 고도처리는 70만 톤 하다 16만 톤 더 추가로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 고도처리 용량이 86만 톤이라면서요.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고도 인처리 하려고 추가사업비가 또 된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용량에 비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상식선에서는 용량에 비례하는 것이 맞는데요.

김연선위원

상식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이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런데 각 처리장별로 시설의 특성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설계를 각각 달리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이런 거죠. 아까 얘기대로 탄천은 부지가 협소해 그래서 고도처리 하려는데 한 가지 과정이 더 추가돼야 돼. 제가 뭐라고 반박했나요? 그것이 지역의 특성이죠? 그런 것은 그렇게 밝히시면 돼요. 나머지는 지역이 협소해서 어떤 여과과정을 더 넣는다든지 그런 것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이 설계금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본적인 그런 저거는 옳으신 거고요. 그래서 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상세하게 왜 차이가 나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주먹구구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맞춰서 어디가 제대로 되는지 뭐 하는지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너무너무 이 자료 가져오시는 것들이 아이고, 진짜로, 그리고 자료 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유 밝히세요. 하수도 분야 연구운영비 전출금 우리가 꼭 줘야 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쪽 상수도연구원에 기능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배치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우선은 위원장님, 지금 다른 위원들도 다 안 계시고 아까 위원장님 안 계실 때나 계실 때나 제가 예산심의할 때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왜냐하면 자료가 오지 않으니까 제가 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자료가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자료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조속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실 것 그것 빼고 질의하시고요. 어차피 우리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한 시간 정도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때를 활용하시고 질의하실 것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제가 이거 한 지 몇 달 안 되고 전체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제 느낌은 신뢰도가 상당히 실장님 떨어져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대로 계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 설계되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분별하려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사실 말문이 막히고 입이 써. 또 그다음 것 얘기해야 어물쩍 넘어가고 뭘 물어도, 전 사실 이제 더 물어봐야 뭘 또 물어볼까, 그 정도로 정말 예산심의 하고자, 이런 식으로 매년 예산심의 하셨나요, 어땠습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하셨나요? 물관리정책 어디서 하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작년까지는 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하실 때 하루 일정에 이렇게 다 하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작년에는 안 있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랬다고 하네요.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실 때 자료 이렇게 내고 그냥 다 통과되셨나요? 그랬죠? 과장님, 그렇죠? 실장님은 그렇다치고 과장님들 다 전년도 수준으로 자료 이렇게 내셨죠? 제가 사실은 이것이 가장 가까운 자료는 행감 때, 저희가 이 예산하고 묶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1년 동안 뭐가 잘못됐는지 행감 때 지적된 내용을 예산에 피드백 시키는 것이 가장 1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해 오셨어. 지금까지 해 오신 관례가 이렇게 됐고 시간이 임박하면 그때 밀어젖히는 것이 기본으로 패턴화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암만 외쳐도 교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궁금해 하시는 자료는 바로…….

김연선위원

바로가 아니라…….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해 드리고 오해하신 것 있으면 저희들이 설명드려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말은 뻔질나게 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임박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료 있는데 안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저는 사실은 더 다른 내용을 질문할 여유도 없고 지금 이것 한 것만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들어 보니까 자료가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사실 우리 질의답변을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김연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 자료 오는 대로 김연선 위원님 파악해서 그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얼마 정도 필요해요? 말씀하세요.

김연선위원

다 준비되신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정회하시면 바로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아까 감사원,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시지 말고 딱 한 것 다 가지고 와. 청계천까지 다 가지고 오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남이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내용을 주시고 질적으로 노력하세요.

유광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7분 회의중지

19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연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지금 고도처리와 현대화사업에 대한 4개 물재생센터의 그 내용은 조금 정리가 미흡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시간도 급박하고 또 그다음에 제대로 챙길 것을 전제로, 그리고 아까 안 된 데가 난지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난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필요할 것으로 예정되는데 투자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추가로 되면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제 제대로 공사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대로 설계가 들쑥날쑥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 기회에 총인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임박한 관계로 나중에 업무보고 할 시에는 이것을 정리를 좀 제대로 해 오세요. 어떤 것은 고도처리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것도 복잡하네요. 제가 지금 듣고 보니까 숫자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림천 상류에 대해서는 저류조를 언뜻 지금 보고한 바에 의하면 위쪽에 학교 내에서도 작년에 침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저류조가 만들어지면 어떤가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학에서 광장을 쓰겠다는 이유로 이렇게 밑에서 받아서 나쁠 거 없거든요. 저류조를 한 곳에 만들면 우리는 더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하라니까 이해는 안 갑니다만 하여튼 그쯤에서 제가 설명 받는 것으로 끝내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군데, 청계천의 흐름을 하기 위해서 수중보 노릇 하고 있는 그 하수관거를 낮춘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뭐가 고민이냐면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것이 단순히 낮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말로는 턱을 만드는 거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이게 건너가면서 턱을 만들어서 그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문제가 없는지, 청계천은 되는데 중랑천에 되는 게 문제가 없는지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저것 다 검토하고 하신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냥 걱정만 하는 거죠, 제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위원님 걱정까지 포함해서 다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검토하실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연선위원

검토하시고요. 지금 한 가지 안 온 것은 청계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이번에 확실히 하고자 하니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고요. ’11년도에, 왜냐하면 연말에 주었다든지 다단계 주었다든지 하나의 증거만 가져오거나, 그 문제는 제가 직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의하는 도중에라도 확인되는 대로 자료를 빨리 갖고 오십시오. 실장님, 안 가져오면 그냥 예산 삭감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133번 2013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의안번호 1134번 2013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20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3분 회의중지

2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116번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3,233억 원 중 40%에 이르는 900억 원은 사업취소 및 변경 등의 사유로 감추경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을 시가 편성하고 우리 의회가 확정시킨 것으로서 시민에 대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무려 40%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방만한 운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시급한 민생예산에 투입되지 않고 사장시킨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보다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영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갑위원

2013년도 예산 증액은 일반회계에서 구의ㆍ자양동 일대 방재시설 확충에 8억 증액을 하고, 안양천 보행자 안전전용도로 조성 사업에 16억 5,000만 원 증액을 하고, 2013년도 예산 감액으로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7,000만 원,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 감액은 특별회계에서 강서구청 별관~계양초교 삼거리 간 사각형거 신설 25억 원, 강서구청 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44억 4,000만 원, 미아삼거리역 주변 침수방지 5억 원, 탄천물재생 복개 공원화 사업 30억 원,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 146억 8,600만 원, 예비비 1,0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증액 부분은 도림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15억 원, 강남구 신사동 565-14, 563-41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5억 원, 사당역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19억 원, 중곡동 긴고랑길 하수암거 보강공사 3억 원, 군자동 100-5번지 주변 하수암거 보강공사 3억 2,000만 원, 선릉로 153길 15-801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5억 5,300만 원, 송중동 54번지 일대 외 5개소 하수관거 공사 5억 원, 회기역 사거리 하수암거 유로변경 5,000만 원, 문래동 55-16~44번지 간 사각형거 기능개선 7억 9,000만 원, 강북구 번동 468-4~465-1 외 2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5억 6,000만 원, 명일암사 배수분구 사각형거 보수보강 5억 원,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10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120억 3,600만 원, 구의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0억 원, 노량진 1호 수문 외 8개소 관거 보수보강공사 6억 5,000만 원 이렇게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영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2013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영갑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갑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영갑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65조 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도시안전위원장 및 양당 부위원장들과 협의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27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안전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의안번호 제1027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하수도 내 점용목적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전 하나 줄이기에 동참하고 대체에너지 개발 및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물재생센터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점용의 경우는 현행 조례상 기타로 분류되어 100분의 8의 요율로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서울시의 공시지가는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넓은 부지가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져 서울에서 사업 시행이 어려운 현실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에 서울시가 앞장서고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ㆍ감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는 최근 개정된 서울특별시 에너지 사용 조례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대부요율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일치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물재생센터내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시행 활성화로 원전 하나 줄이기에 동참하고 대체에너지 개발 및 저탄소ㆍ녹색성장의 기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1027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