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윤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양기훈, 책임교육과장 신병찬,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 체육건강과장 김수득)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은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등 총 29개의 사업이며, 2013년도 세부사업명 조정으로 인해 타 부서 소관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방과후학교운영 등 2개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으로는 총 4,074억 2,799만 원이 편성되어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40억 7,6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도입된 성인지예산 대상 우리 국 소관 사업은 도서관운영지원 등 총 13개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홍이 위원장님께서 부재하셔서 본 위원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물같이 흐르는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입니다. 천천히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양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설명자료 183쪽 64번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사업입니다. 185쪽 상단을 보면 법률자문 및 회계검토자문료 3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네, 평생교육과장 양기훈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이미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법무팀과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요.

지금 지역교육청 11개 교육청의 높다고 판단되는 고액 교습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서 우리 고문변호사 한두 명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 변호사를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 항에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7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줄곧 지적해 왔던 문제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예산이 64억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가 하나 줄었어요. 하나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준 이유는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많이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죠?

일단은 거기가 중학교 과정이거든요. 중학교 수요 학생들이 그만큼 줄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재정분석을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재정지원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내용을 보면 교직원 인건비, 그리고 초ㆍ중 교육과정 수업료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5개교 79만 원씩 234명의 교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제출하신 자료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2013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15개교 교직원이 534명으로 집계를 했는데 234명이면 300명은 어디로 갔나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추산치입니다. 그래서 40% 가까이 되는데요…….

추산치를 이렇게 정확한 명수를 기재를 해도 됩니까? 그냥 200명, 300명 해야지 234명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 교직원 인건비 지원범위가 금년에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초에 개별학교에 재정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원여부가 갈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까지는 534명 전원을 다 지원을 해 줬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감사도 하고 실태파악을 하다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나왔죠?

네.

지적사항을 이행하라 했는데 미이행 한 학교들의 교직원수가 제외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맞죠?

네.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학습비 지원이 9개교입니다. 수업료가 41억 원이고요, 입학금이 2,700만 원인데 나머지 학교는요? 15개교 중에 9개면…….

나머지 학교는 고등학교 과정만 운영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비 전액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형태의 법인시설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육에 뜻을 두고 열다섯 분의 학교장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상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러니 법인으로 전환을 하라, 하시면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법인화는 2개가 법인화 되어 있고 2013년도에 또 1개교가 법인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특성화고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우 좋은 방향입니다. 지금 특성화고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특성화고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긴데 그 밑에 보면 학력미인정 학교도 있어요. 2개교인데 어디어디예요?

신명실업학교와 상일봉사학교입니다.

미인정 학교인데 이것도 다 개인사업자죠?

네, 개인사업자입니다.

이것도 검토하세요. 법인화로 유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법인 전환하는데, 저희가 크게 학교법인이나 공익재단법인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실제적인 여건으로 봐서 그러한 두 개 법인 형태로 바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전환 요건을 완화해 주는, 그 특성에 맞게끔 완화하는 그런 선결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쪽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도 법인 전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네.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15개교의 학교장님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네.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2012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한 후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고요. 이 부분은 교과부도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15개 평생학력인정학교의 과정을 보면 초·중·고인데 초·중학교 교육과정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4개 평생학습관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확대해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15개교 중에 3개교를 뺀 12개교 법인화를 서두르게 하셔서 가급적이면 초·중은 교육청이 떠안는 것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한빛맹학교가 있죠? 이것 누구 담당이십니까?

책임교육과 특수교육팀에서 합니다.

책임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한빛맹학교에 예술단 있죠?

네.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공연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나 봐요. 그리고 공연할 때 마이크 위치를 잘 못 잡아서 헤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스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연비는 단원들의 수당으로 활용될 텐데, 이 수당을 받아서 자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2013년도 예산이 4억 4,000만 원을 예정하고 있고 2012년도 보다 한 100만 원정도 삭감됐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주는 상징성입니다. 깎지 마세요. 100만 원을 왜 깎아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이런 것 있으면 다시 배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분들은 더 올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187쪽에 65번 평생학습운영지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190쪽 예산내역을 보세요. 예산내역에 보면 초등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1,000만 원씩 15개 관 그랬는데 이게 어딥니까? 어느 분 담당이세요? 평생교육과장님. 190쪽의 15개 관 초등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이것이 어디에요?

외부기관이 많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푸른시민연대, 양원주부교실, 마포평생학습관, 서대문노인사회복지관, 독산2동 주민센터 등 이러한 민간부분 평생교육시설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개 평생학력인정학교도 몇 개 들어갔네요?

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문예교육은 아시는 대로 거의 60대, 70대 수요가 지금도 2만 명 정도 있습니다. 시급하게 이분들의…….

이것도 외부기관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의 직속기관에다 맡기셔야죠. 1억 5,000.

그러나 위원님,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적게는 36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 그 정도인데 여기에 비하면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병찬 책임교육과장님, 199쪽에 68번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사업 중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쪽 마. 항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해서 34억 예산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가 9억 1,000 정도 되고요. 대상은 본청 및 11개 지역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등등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일용직 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네.

본청 1명, 지역청 39명입니다. 왜 일용직을 쓰죠? 지금 비정규직이 자꾸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비정규직 배치방식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11개 센터가 있는데 센터마다 3명 정도 있습니다.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아, 확보하지 못하니까 일단 이렇게 썼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센터에 33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순회를 하는데 행정지원인력 정식 공무원을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일용직을 수요가 있을 때 쓰도록 그런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계속 일용직을 쓸 건 아니죠?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수요가 있을 때 그런 때…….

아,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네, 그럴 때 쓰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렇게 되면 특수교육센터의 운영이 거의 마비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순회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는 정책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책임교육과장님 계속해서, 216쪽에 75번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입니다. 이것도 서두에 질의를 했지만 법무팀과 중복되는 감이 좀 있어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법률지원단은 2012년 올해부터 운영을 해왔고요. 주로 업무는 학교폭력 관련 자문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그 업무하고, 교원정책과 업무도 같이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8쪽 다. 항에 보면 학교안전망 구축입니다. 배움터지킴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사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0교, 이게 사립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학교 381교, 고등학교 321교 중에 국제중이라든가 자사고 다 포함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데를 왜 지원을 합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놔두세요. 공립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사립학교에 배정된 예산 총액을 뽑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사고, 자공고, 외고, 사립 이런 데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사이사이에 다 끼워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예산은 만날 없다고 그러면서. 다음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입니다.

223쪽에 78번,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사업입니다. 그 중에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71억 원입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297학과 63억 원 그냥 뭉뚱그려서 해 놨는데 산출근거 갖고 계시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225쪽에 라. 항을 보면 특성화고 인정도서 개발 2억 4,000입니다. 검정도서라는 것은 국가인정도서죠?

국가인정도서를 제외한 도서입니다.

국가인정도서가 검정도서죠? 검정도서라는 게 국가인정도서죠?

인정도서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 있고요, 이 도서는 국가에서 개발되지 않은 도서.

그러니까 인정도서라고 함은 국가에서 개발하지 않은 도서.

국가에서도 현재는 인정도서를 개발합니다.

뭐 이렇게 헷갈려. 어쨌든 개발비로 2,000만 원 12권 2억 4,000입니다. 교육청이 아닌 다른 곳에 발주를 한 거죠?

교육청에서 충남대학교에 의뢰했습니다.

어디요?

충남대학교하고 서울여대에 의뢰했습니다.

충남대하고 서울여대, 특히 이 대학을 선택한 이유 있어요?

아닙니다. 국가에서 개발하기로 한 35책에 대해서는 충남대학교하고 서울여대에 의뢰를 했고요. 교육청에서 직접 개발하는 도서는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몇 권이나 돼요?

12책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인정도서 개발비 지원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35책입니까, 12책입니까?

35책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의뢰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개발한 12책은 성수공고나 이런 학교에서 산업수요별 특성화고등학교가 되면서 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개발되지 않은 책. 이러한 책은 학교에서 집필진을 구성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집필을 의뢰를 했군요, 12책에 관한 것은?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빙빙 돌아왔네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진로직업교육과장님, 234쪽에 83번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보면 일반고교생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 해서 17억인데요. 위탁교육비 예산내역을 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미용과정 교육비에 얼마, 조리, 제과제빵 교육비에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매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산하 산업학교라고 그러나요?

산업정보학교.

그것이 세 개죠?

네.

이분들을 이 세 개 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다 위탁하는 거죠?

네.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 법인도 있긴 하지만 개인사업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원에 계속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직업훈련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산하 산업정보학교의 수를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줘야지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고 학원에다 맡기고……. 물론 교육과정의 질 이런 문제는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수업을 받은 후에 이 아이들이 뭘 하는지를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청 산하 산업정보학교의 수를 점차 늘려서 예산은 이런 데다 써야죠. 이분들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협의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수득입니다.

237쪽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 중에서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240쪽 마. 항에 있군요. 이것이 172억입니다. 대상이 총 623교인데 초등학교 594, 특수학교 29교. 여기도 사립초등학교 포함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사립초등학교 포함된 학교와 거기에 배정된 예산 뽑아서 저를 주세요.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김수득 과장님, 249쪽의 88번 학교보건관리 사업 중에서 학생건강검진사업입니다. 6억 4,000입니다. 대상이 통합교부사업비 제외학교인 사립초, 사립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기타학교 95개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사립초, 사립고, 사립고 안에 또 자사고, 외고 다 들어가 있죠?

네.

이것도 다 뽑아주세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기타학교는 어느 학교예요? 95개교인데 그냥 기타라고 했어요. 그것 자료 주세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하세요.

국ㆍ공립학교에는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사립고에는 지원을 못하는 학교 중에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건강검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 건강검진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검진비 일인당 얼마죠?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고등학교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하나고등학교, 돈 많은 학교. 사립 각종학교 보면 예원학교, 서울예술학교, 선화예술학교 여기는 다 그래도 이 정도는 낼 수 있는 학교들 아닙니까?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길어져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김수득 과장님, 262쪽에 91번 학교급식운영 사업 중에서 친환경무상급식입니다. 264쪽이죠. 친환경무상급식 이것은 해야 되죠. 2,278억 원입니다. 공립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이 1,564억 원이고 중학교 1ㆍ2학년이 714억 원, 맞죠?

네.

초등이 2,580원이었는데 이것은 내년 2월 말까지 추진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물가인상분 270원하고 인건비 710원 더해서 내년도부터는 일인당 급식비가 3,560원으로 증액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80일을 곱했고 0.5를 곱했습니다. 교육청이 50% 담당하고 서울시가 0.3, 지자체가 0.2 담당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중에 본 위원은 우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유 값. 우유가 친환경무상급식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앞으로는 빠져야 됩니까?

지금까지 지원을 하던 부분들이라, 학생들에게 400원 정도 단가가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오케이. 이제는 우유 값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를 다 아실 것입니다. 10%의 학생이 신청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걸리고요. 두 번째는 버려지는 우유입니다. 이것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가 친환경무상급식 단가 속에 인건비, 그리고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비가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지자체가 우유 값을 무상급식에서 제외한다면 대환영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유예산을 3,560원에서 제외를 한 뒤에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이라든가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유 값 예산이 얼마죠?

400원 단가입니다. 그래서 총 335억입니다.

그렇습니다. 335억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것 이규성 예산정보담당관과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예산에 본 위원은 우유 값을 빼려고 합니다.

위원님,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우유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빨리 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선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예산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엄청 많이 줄어서 교육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돈이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선 예산편성을 잘 해준 평생진로교육국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정규학교 초ㆍ중ㆍ고의 교육을 잘하는 것에 목적이, 주안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같은 것은 사실은 국가나 서울시, 지자체 이런 데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일을 많이 벌여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정규학교 이외의 청소년교육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알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 또 금년에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사실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학교인 초ㆍ중ㆍ고에 배분되어야 될 예산이, 우리가 안 해도 될 일을, 사실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주목적적으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이 일까지 떠맡은 경향이 많아요. 국장, 작년에 비해서 급식비를 빼고 얼마나 예산이 줄었죠?

지금 전체 과별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요…….

국장은 과별로도 알고 전체적으로도 알아야지. ’12년도에 비해서 이번 예산안이 얼마큼 줄었는가를 알아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저희가 340억을 증액했는데 급식비를 뺀다면 200억 정도 우리 국에서는 감액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200억 정도가 줄어서 그동안 했던 일 중에 못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국장께서 이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원래는 정규교육시설 교육활동에 예산이 많이 배분되어야 되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맡은 이런 일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확보하려고 특별히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국장께서는 철저히 감독을 잘해서 배분된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012년도와 2011년도가 대안교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위탁형 대안학교가 34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부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죠?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민간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실무책임자니까 알 것 같은데 서울시에 위탁형 대안학교 34개 중에 거의 다 법인에서 운영해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어디가 있습니까? 서울의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에서 그 중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어디냔 말이에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노원구에 있잖아요.

노원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금년에 발족한 것, 금년 가을에…….

금년에 최초로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나우학교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 했습니다.

과장, 과장은 실무책임자 아니에요? 그것을 왜 몰라?

나우학교 개설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까지 내년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애로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위탁형 대안학교의 인건비를 부담을 해 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많이는 못 도와줍니다.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평균 7,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참 좋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잘 알겠지만 지금 국가정책사업으로 먹는 데 우리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학교를 잘 운영하려면 인건비를 지원해야 돼요. 이런 데는 시범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왜냐,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을 덜어주는 거예요. 평생교육은 그렇게 몰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는 교사 2명 필요하다는데 그 인건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25개 자치구가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것을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이 아닌 일을, 우리 일도 30%는 되지만 70%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인건비 지원은 예산 내에서 지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 이것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가치형성이 25개 구청에 같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일이 중요한 일도 많고,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안 해도 될 일을 기초단체에서 자꾸 떠넘겨요,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면을 숙고하셔서 일을 잘 추진하기를 부탁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책임교육과장이 책임지고 거기에 확실하게 가진 예산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해서 25개 지자체에서 아, 평생교육은 우리 책임이구나 하는 이런 문화풍토를 조성해야 됩니다. 국장,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네.

하여튼 작은 예산, 그러니까 급식비 같은 것 빼면, 국가정책사업이란 것은 정치권의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대로 갑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이 준 예산을 가지고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쓰도록 우리 과장들과 국장이 책임지고 이 일에 협력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본 위원의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들어보죠.

공감합니다만 평생교육도 교육이고 앞으로 평생학습사회에서의 평생교육은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도 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해서 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는 책임자로 있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입니다.

교육감 출마한 사람들 중 한 분은 중학교 1학년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고 나왔어요. 참 뜻있는 일이고, 우리 삶의 모습이 어차피 학생시절에 자기 진로와 자기 소질을 잘 파악해서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특히나 진학을 위주로 하지 않고 직업을 갖겠다는 학생들이 참 많죠? 그런데 마이스터고를 비롯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인기가 많이 수직상승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은 특성화고등학교,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이스터고로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에 결정적인 힘을 넣어줘야 돼요.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특성화고 교장님들을 만나보면 마이스터고로 가고 싶어서 애를 많이 쓰더라고. 그렇죠? 그게 취업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교육풍토는 처음부터 어렸을 때, 학교생활 할 때부터 장인을 만드는, 정말로 엔지니어를 만드는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 노력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득입니다.

먹는 일부터 시작해서 운동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실무 책임자인데 평소에 그 동안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사려 깊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들이 행복한 것은 가끔은 모여서 운동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 가치도 공유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적정한 예산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4개의 체육활동에 배분하고 있는데 과장이 그 동안 열심히 잘 해서 좋은 풍토가 일어난 거 같으니까 계속 잘 추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김덕영 위원님의 질문에 약간 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위탁형 대안학교의 프로그램 비용만 되고 인건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나요?

인건비를 지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지원을 일부 학교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만 지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위탁형 대안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서, 서울시는 프로그램을 안 하고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은 프로그램은 주고 인건비는 안 주고. 그래서 사실은 위탁형 대안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학교 진로체험 예산이 이번에 깎였지 않습니까? MOU 체결을 25개 구로 늘리려고 했던 것이 중단되었죠?

그것은 25개 구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11개 지자체가, 우선 11개를 1단계 목표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자치구가 전체 하면 현재 11개쯤 됩니다. 1단계는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일단 평생진로교육과 관련해서 민간보조금,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도 있나요? 그런 것이 있나요?

직업교육에 대한 위탁사업이 있고요.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죠?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문예교육기관 같은 것을 지정하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어떤 기관을 지정 위탁해서 평생교육을…….

그런 것은 없죠?

네.

민간보조금 내지는 민간위탁금, 민간이 대행해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이 있으면 평생진로교육국은 오늘 제출해 주시고요. 뒤에 예산과 직원 계시죠? 우리 교육청의 민간이전사업, 예산 목에 320번인가요 그 사업 다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평생교육과와 관련해서 서울교육삼락회에 지원한 연도별 예산지원내역과 올해 것은 결산이 안됐을 것이니까 최근 3년간 지원내역에 대한 결산내역 있죠? 그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산업정보학교,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입니다.

산업정보학교의 교원현황 좀 먼저 여쭙겠어요. 정원 대비 미발령 교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정보학교가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세 곳입니다.

미충원 정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의 특성상 충원이 안될 경우에는 기간제로 쓰고 합니다만…….

충원이 안되는 데도 많아요.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산업학교들이 다 그래요, 학교 특성상. 그런데 정원으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미용이라든가 특별한 분야에 대한…….

그런데 정원으로 주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정원 대비 현원 숫자가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간제나 계약자 강사를 많이 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든지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사 전체 수에서 잡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 왜 그래요?

산업정보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교육청에서 정하고 현재 정원 대비 교원은 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쪽 분야의 교원자격이 없는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산업체 우수강사를 기간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좀 다른 부분인데 검토해서, 기간제ㆍ계약제 선생님들이 그 학교의 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40%예요, 정원 대비해서. 현원 대비해서 40%예요.

네, 거기에 기간제가 많습니다.

기간제ㆍ계약제 선생님들이 많아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는 특히 미용 같은 분야는…….

그러니까 그것을 기간제로 사용하지 말고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RFID 기기, 도서관 관련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양기훈입니다.

1억 8,000인데 견적서를 보내주시고요. 타 도서관들은 RFID가 다 설치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22개 도서관, 평생학습관 중에 11개만 완료가 되었고요. 순차적으로 1년에 2개씩 하는데 금년에 예산사정상 하나는 잘렸습니다.

RFID 지금 설치된 11개 기관에 스펙, 견적서가 있을 것입니다. 견적서 사본과 실제 계약금액 이것을 확인해서 원본대조필을 갖다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예산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조사 하려면 견적서 받았을 거예요. 견적서 확인하고 그 스펙을 별도 제출해 주세요.

일단 산출근거는 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산한 것 말고 견적서 넣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보고, 제가 확인을…….

시장조사 하기 위해서 견적서 받아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이것도 오늘 중으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85페이지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하는 곳이 두 군데라고 그랬죠?

네.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초·중등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8개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왜 두 군데만 하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추천도 받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두 군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사업인가요?

평생교육은 크게 보면 국가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007년 그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교재교구구입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7년부터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내역 제출해 주세요. 사업내역하고 현재 평생교육시설 리스트하고 지원받았던 내용들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그 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서 인건비하고 학습비 지원을 해주네요?

네.

인건비는 뭐죠?

인건비는 선생님들 현원 당 79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다가 이들 학교가 16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1만 3,600여 명의 성인ㆍ청소년 대상, 소위 교육소외계층의 불우한 계층의 학생, 성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평생학습기능하고 대안기능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죽 보면 상당히 역사가 깁니다. 그것도 참고자료로 묶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79만 원씩 줬다가 작년, 재작년에 일부 학교에서 부조리 현상이 있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재정형편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도, 즉 수업료만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도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분석한 결과 적자인 학교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특히 보조금은 적자 예상되는 학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학습비 지원은요?

학습비 지원은 초·중학교 의무교육과정이면 무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무교육을 한다 그래서 그것은 똑같이 전체 지원을 합니다.

초등학교 과정만 전부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 중학교까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지원하는 것이다?

네.

그럼 다른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거기는 미인정이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됩니다.

거기도 교육비 낼 것 아닙니까?

교육비 내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3,000만 원인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이 중에 하나…….

말씀대로 하자면 초·중등 과정이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하자면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초·중등 과정이라도 성인들이 많이 있어요.

초ㆍ중학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에 다니는 성인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학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가면서 초·중등 과정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초·중등 과정을 의무교육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면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도서관 홈페이지나 개인정보시스템이나 각종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유지보수 비용이 적정한지 이것 제대로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 전산파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되는 노후 부분……. 감사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좋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개 관당 1억 5,000만 원 정도씩 잡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시는 대로 도서관에서 장서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4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도 45억 이상 했다가 잘렸는데 부족합니다. 아시는 대로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국민 일인당 0.87권이거든요. 지금 OECD 독일 같은 경우가 비교적 낮은 편인데 1.6권입니다.

책 좀 많이 사자고요.

네, 맞습니다.

예산과 팀장님, 책 좀 많이 사자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책은, 학교도 그렇고 도서관에도 그렇고 책 좀 많이 구비하세요. 그래야지 많이들 오실 것 아닙니까? 전산장비는 좀 아끼고,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있으면 운영을 해야 되겠죠.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 책임교육과장님.

책임교육과장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16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1억 원 배정했는데 올해 21억 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늘은 게 뭐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20억 부분이 있습니다.

20억이 학교폭력 예방ㆍ생명존중 교육지원이라고 500만 원씩 400개 학교에 20억을 잡았어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교육을 하는데 1개교에 500만 원 들어가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사업인데요. 학교폭력 예방교육하고 학교폭력 민감성 제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 2012년도에 정서행동ㆍ특성검사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후속조치로 학생자살 예방교육 이것 세 가지입니다.

교육을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를테면 자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강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지금 예산설명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폭력 피해 인식비율이 높은 학교하고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의 상담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학교별로 고위험군의 학생들이 많나요? 모아서 따로 하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병원치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전체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피해학생 또는 일진 인식비율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서 포함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필요하고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왕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해야 될 교육이 있을 터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위험군이나 특별히 관리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구성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쓸데없이 애들 보지도 않는 자료비만 몽땅 때려 넣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20억이라는 돈이 산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 책상에다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죠? 230페이지에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3개교를 지원하는데 15억 7,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게 국비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18억이 내려왔었습니다, 1교당 6억씩. 그런데 올해는 특별교부금은 내려오지 않고 29억을 확보하라는 그렇게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사업은 정부의 대통령과 장관님의 아주 역점사업인데 돈도 안 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좋습니다. 마이스터고 활성화 하면 좋고 산업계 수요 대응성 제고, 그리고 성장가능성 확보해서 젊은 마이스터들을 육성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학교 기숙사 운영을 3개 학교 다 지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교생이 다 입소하지는 못하고 한 30% 정도 학생들이 입소할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 기숙사 수요가 어때요?

수요는 전국 단위로 뽑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뽑으면 그야말로 교육부에서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마이스터고가 전국 단위로 뽑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 중점사업이면 교육부가 재량예산으로 특별교부금 4%나 쓰는데 거기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써야 됩니다만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내시해서 보냈습니다.

참 나, 이게 꼼수예요. 교육부는 자기 자신들이 할 일은, 이런 교육수요가 늘어나면 내국세 비율을 높여가지고 이런 데다 사업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교육청에다 다 떠넘기고 말이에요. 자기 할 일들은 안 하고 자기 생색만 내는 이런 정책들이……. 항의 좀 하세요.

네, 강력히…….

미림여고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이스터고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학교가 여러 모로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이스터고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예산 더 확보해 주든지 그래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학교들과……. 중요하지 않은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마이스터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만 특별하게 예산이 3개 학교에 15억씩 들어가는데. 이것만 들어가요, 거기에다 시설예산 따로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러면, 이 학교들만 얼마씩 들어가는지 한 번 뽑아볼까요? 1인당 예산지원액이 얼마인지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236페이지요. 특성화고등학교 전교생을 전부 다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네, 1ㆍ2ㆍ3학년 모두 수업료와 입학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먼저 지원한다는 취지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와 비교해서 지금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죠? 대학진학을 위한 우회도로로 활용하고 있고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도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해 봐야 돼요. 지금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도 교육부에서 세웠나요?

네.

특성화고등학교 전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교육부에서 세웠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부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비율이 몇 %죠?

현재 4 대 6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4 대 6이었나요?

처음에는 5 대 5로…….

앞으로는 3 대 7, 100% 다해라 이렇게 가겠죠? 아니, 다른 교육부장관이 오면 모르겠어요.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모르겠어요. 아마 이 정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장관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것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 놓고서 다른 타령들…….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입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핵심적인 것 위주로 짧게 짧게 짚겠습니다. 그 전에 김양옥 국장님, 어제 EBS가 온도감지시스템 집중 취재해서 방송했는데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것 실태조사든 감사관실과 연관해서 감사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EBS 기자 등 몇몇 기자들이 이 문제를 취재에 들어가니까 사용 안 하는 학교 막 사용하라고 본청에서 공문까지 보냈던데, 보내셨어요?

체육건강과장 김수득입니다.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98년도부터 지원했는데요. 보유수에는 잡히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은 폐기처분하거나 사용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 공문을 정식으로 못 봐서 그런데 사용을 많이 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사용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을 지금 안 하는 것 중에 연수가 오래되면 폐기처분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사용연한이 지난 것들은 폐기처분하고…….

공문을 그렇게 했어요?

네.

공문 보낸 것 한번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고, 그 중에는 지금 보니까 허위보고도 있어요. 어제 EBS에서 방송 나간 것처럼 전혀 사용을 안 하는데 사용한 것처럼 보고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그래서 허위보고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것이, 요새 비밀이 없는데 왜 허위보고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위학교에서 보유수를 갖고 사용수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허위보고야 다른 문제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행감 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짚었던 문제 제대로 이행되도록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지도감독 해 주시고요.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것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배분 비율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에 부감께도 말씀드렸고, 엊그제 2층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토론자로 가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서울시와 협상이 진전이 있나요? 전혀 진전이 없나요?

저희 국에서는 교육협력국과 얘기는 별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 없나요?

네.

뭔가 강하게 나가셔야지, 그러면 또 인건비 포함 안 된 상태에서 5 대 3 대 2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인건비 포함을 해서, 그리고 그 문제는 학교급식법에 보면 인건비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앙정부가 물론 50% 해 주면 좋지만 아닌 상태에서 50 대 30 대 20이면, 본 위원이 박원순 시장 불러놓고 시정질문에서도 했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40 대 40으로 해 주면 고맙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면 최소한 인건비가 포함된 상태에서 5 대 3 대 2로 나누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실무선에서 공무원끼리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저희 입장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감님도 시장님께 한번 노력을 하시라고 하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시고, 또 예결위원들을 설득하셔서라도 꼭 이뤄내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학교폭력 관계에서 좀 묻고 들어갈게요. 학교폭력이 심각한 것,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시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학교는 엄연히 교육기관이잖아요. 경찰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과부의 강경일변도정책 때문에 그런지 학교에서도 아주 처벌과 징계를, 남발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처벌과 징계 위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발적인 사건임에도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아이들끼리의 쌍방과실임에도, 쌍방피해를 입었는데도 누가 더 많이 다쳤느냐에 따라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특히 그런 일로 생긴 일명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아주 심각해요. 어제 본 위원한테 들어온 민원내용도 여기서 깊숙이 다룰 수는 없지만 가해학생으로 한번 분류가 되어서 그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일명 폭대위가 열리고 나면 학교를 못 나오잖아요. 4주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재심의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한 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 차원에서 재심의 이루어진 사안, 작년에는 없었으니까 올해부터죠. 올해 것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본 위원이 보려고 하는 것은 학교 폭대위 결과가 본청에 와서 얼마나 완화됐나, 또는 그대로 됐다 이 %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재심의 위원들 명단도 함께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재심의 명단에 들어있는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아침에 짚었는데 한빛맹학교 예술단요. 어제 관련된 해당 교장선생님이 저희 위원실에 다녀가셨어요.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이 정도로 많이 주고 가셨어요. 그 동안 활동했던 내용 보니까, 눈물을 흘리다시피 하고 가셨는데, 아까 해당 과장님 100만 원 깎았다고 했는데 100만 원이 아니에요. 책임교육과장님, 정확히 보셨어요? 100만 원이 아니고 2,100만 원이에요.

책임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100만 원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총액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2,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깎을 데를 깎으셔야죠.

위원님, 장애 이해 교육 예산은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빛예술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옛날에 강원래 씨가 하던 그런 뮤지컬공연단, 장애학생들에 대한 예술단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광역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당연히 장애 예산은 증액을 해야죠.

그래서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는 단체가 운영되는 데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한 번 보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깎으면 욕먹는 데예요. 아시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단체도 지원이……. 참 눈물 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쪽 부분은 증액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얼마 안 되는 것 깎아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것 2,100만 원 깎고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교육청이 인색한 것처럼 보이니까.

하여튼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액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작년 수준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됐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관련돼서, 평생과장님 소속이죠?

재정과입니다. 내일입니다.

그러면 내일 짚을게요. 이것도 심각하더라고요. 다음에 특성화고 관련돼서 짚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지원형 특성화고 지정하고 있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입니다. 네.

특성화고 지정 지원금으로 1년에 2억 정도, 3년 걸쳐 6억 지원 약속한 모양이죠?

애초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의 경우 어떤 얘기냐면 2010년에는 1억 8,000 줬고, 2011년에는 1억 5,000 주고, 그런데 내년에는 어때요?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줄 계획입니다.

2,000만 원 주나요?

네,

그러면 처음 약속하고, 특성화고 지정 지원금 해서 3년에 걸쳐 6억 주겠다고 해놓고 이게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니냐? 교육청이 공식적인 기관인데 이렇게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서, 그래서 지금 해당 학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당연히 6억 들어오는 줄 알고 사업을 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에 2,000만 원이면 사실상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산업수요에 맞게 학과개편을 하고 했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특성화고 예산은 사실 작년, 재작년 거의 안 깎았어요. 그렇죠?

네.

깎지 않고 지원해 줬는데 좀 신경을 쓰시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새 특성화학교가 선취업 후진학 정책 잘 정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취업률도 학교에 따라서 60%에서 70%로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 신경을 직진과 차원에서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겸해서 특성화고에 학교기업이 있어요. 고생하고 애쓰는 줄은 아는데 지난번에 한 번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지적사항도 있었어요. 깊숙이는 안 다룰 테니까 조금 더 투명하게 잘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서요. 책자 185쪽 보니까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인데 학술교류 관련 장학금 지원 2,000만 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 사업이 왜 설정됐는지 목적이나 필요성이 충분한가요?

아실 것입니다만 금고계약을 이번에 다시 농협하고 체결이 됐습니다만 지난 4년간 금고계약하면서 농협하고 옵션으로 지원사업으로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000만 원씩 장학금으로 주는 금액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금년도 2012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마지막 연도다 보니까 사무 착오상 누락이 된 것을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시정한다는 차원입니다.

그 필요성이 있는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193쪽에 보면 도서관운영지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예산이 34억인데 작년도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우리가 늘 도서관 강조했던 것인데 좀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73번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녀교육지원인데요. 이 사업의 효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학교에 이중언어 사용 학생에 대해 특정 이중언어 강사가 배치될 뿐이다. 그래서 이중언어 강사활용도가 좀 낮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해당 과에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4번 항목이요. 학생생활지도 지원 부분요. 그중에서 민주시민교육 체험활동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 자율적인 교육과정에 맡기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통일교육 현장체험 지원도 그 중에서도 안보체험 프로그램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것도 가급적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교원 안보현장 연수 이것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시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자치활동 활성화 문제요. 당연히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 돼야 하지만 이것도 바람직한 것은 창체활동 있잖아요? 그 영역으로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이렇게 그쪽 운영에 맡기면 훨씬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미 학교별로 학생회 또는 대의원 수련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꼭 해야 될 일이거나 하면 한번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곽 교육감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자체활동 같은 것이 실질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훈련캠프 같은 그런 것을 해보자, 그런 쪽에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5번 학교폭력예방지원에서 초등학교 안심서비스요. 이 알림서비스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실효성을 한 번만 재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차라리 학교기본운영비 이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데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6번 학생봉사활동지원도 봉사활동 교원연수가 있는데 과연 담당선생님들을 소집해서 연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상호 정보교류 차원에서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안내책자 정도 배부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요. 이 부분도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하면 필요한 사업인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전시성 행사로 보인다, 그래서 폐기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청소년단체 사업보조금 지원요. 그래서 이런 연수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면 아무래도 자발적인 운영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니까 단체별로 또는 학교별 자율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78번 특성화고교 내실화지원 거기서 라. 부분에 특성화고 인정도서 개발인데요. 지속사업으로 개발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직로직업교육과장 조용입니다. 네.

이것이 타 시·도의 교육청 개발성과 공유하고 있나요?

타 시·도에서 개발한 것은 개발하지 않고, 교과부가 개발하지 않고 녹색성장에너지 분야라든지 이런 첨단으로 개편한 학과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개발성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것이 그런 거 안 하면서 왜 하냐, 삭감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서요. 그다음에 79번 특성화고 운영지원, 그 중에서 전국 기능대회 입상자 선진국 연수요. 이제는 기능대회에 대한 과열현상 완화 차원에서라도 축소하거나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담당교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혜택이 아무 것도 없고 학생들도 안 하려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굳이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시 비슷한 문제인데 특성화고 기능선수반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기능선수반 학생들이 한 4% 정도 돼요. 이 학생들이 거의 수업 전폐하고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을 대부분 다 하고 실습시간을 주로 이용하고 야간을 이용하고 휴일을 이용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 전체 실험실습비의 52%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일반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몇 년 전 데이터고 현재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재료비가 내려가고 있고, 그 재료비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주고 있지 않나요?

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역시 취업역량강화육성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특성화고가 추진해야 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굳이 특성화고에 또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게 적절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교과부에서 30개 학교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대응투자로 30개교를 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산학관지원체제 구축학교로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 그랬는데 사실 모든 특성화고가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굳이 거기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83번요. 이것은 좀 신규로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인데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서 직업윤리 및 노동인권연수 이것이 필요하겠다. 잘 아시겠지만 2010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부에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을 권고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노동인권교육을 올해 여러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교사 및 학생 전체에게 이런 연수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취업에 곧 나갈 아이들인데, 그렇죠?

네. 법학대학원 학생들하고도 MOU를 맺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85번 학교체육활성화지원 문제인데 그 중에서 수중환경교육 있잖아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소수인원에게 막대한 사업비가 지출되는 사업이 아니냐, 차라리 이 예산으로 수영교육을 지원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체육건강과장 김수득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수영장을 무상임대 받고 있는데 그 안에 수중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수중교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기능 있는 사람들은 전체 어디에도 없을 것 같고요. 일반학생들이 1명당 연수를 받으려면 50만 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서는 장비대여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일인당 14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쪽 학교 애들, 그런 학생 위주로 저희가 데려다 체험활동을 시키고 자격증도 주고 이러면서 14만 원을 주는데 장소나 이런 것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하기 위해서 끝난 다음에 한강수중체험 하면서 청소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와 저희가 십몇 년 전에 수영장을 임대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협의해서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소수한테 너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그 돈이면 좀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텐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어서요. 전체적인 그런 차원 이야기예요. 라. 부분 체육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초등체육수업연구대회 있잖아요. 그것도 일부에서는 너무 전시성ㆍ행사성 사업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고요. 승진점수 따기 경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수영교육지원요. 1회에 4,000원인가요?

네, 2시간 분량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네, 바로 마무리할게요. 지원이 부족해서 학교에 수영장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가 멀리까지 스스로 교통비 부담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추가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전에 추경을 해 주시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멀리 가기가 힘드니까 버스도 저희가 3대를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전 학교는 해 주지 못합니다. 인근 가까운 쪽에 갈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수영장들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잠실수영장 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올 때는 차량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12시간 정도 하는 2,000원씩 그 금액만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에 수영장이 없고 또 인근에 없어서 멀리까지 교통비 부담해서 가라고 하는 게…….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이 돈을 지원을 못해 주고 없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증액을 해서라도 최소한 교통비를 부담해 주는 게 옳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86번 체육대회지원요. 지금 교육장배 대회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교육장배 대회가 필요한가요?

교육감배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대회가 교육감배고요, 지역청에서 예선을 거쳐서 올라와야 됩니다. 동시에 다 한꺼번에 희망자를 못해 주니까 한 번 지역청별로 거르는 장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감배 대회로 확대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다고 그러면 몇 만 명을 수용해 주지 못하니까 지역청별로 일반학생들 시합을 해서 선발된 아이들이 또 서울시대회 교육감배 대회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예선대회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배 대회로 확대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레인이 한 경기장에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많이 졸리실 텐데 계속 행감도 하시고 예산심의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모든 프로그램을 집중분석을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실효성을 따진 다음에 집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 교육감이 오시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폭력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은 누가 담당하죠?

책임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책임교육과장님, 가출청소년에 대한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학교 다니다가 안 다니고 가출한 아이들.

중도학생탈락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나요?

중도탈락하면 단위학교에서 먼저 상담을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남산에 Wee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로 상담을 해서 가능하면 중도탈락하지 않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매뉴얼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출청소년에 대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뉴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출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학교안전망 구축에 CCTV 관련 건 해서 127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학교폭력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자식을 키우고 여러분도 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교육의 현주소가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씨 아시죠? 그다음에 초등생을 납치 성폭행한 고정석,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야전삽을 휘두른 김모 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최근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반사회적 괴물로 성장하게 한 사람들의 주범은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심한 폭력환경에서 자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도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출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교사가 믿어주면 돌아오겠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가출한 청소년들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았다고 답변한 학생은 43.3%밖에 안됐어요. 나만 미워했다, 무관심했다, 선생님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실망했다 이것이 33.8%인데 선생님이 자기를 믿어주고 지지해 준다면 학교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반드시 돌아가겠다가 21.1%입니다. 돌아갈 마음이 많이 있다가 19.1%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교현장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공부를 못하고 가정형편이 좀 어렵고 이런 학생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존중이 존중을 부른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학생들의 일탈을 막는 최우선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 덧붙여서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이 가출을 해서 이 학생을 선도하기 위해서 학생이 잘 가는 댄스학원을 새벽에 가서, 1시부터 3시까지 하는 댄스학원이 있어요. 춤을 좋아하니까. 가출한 이 학생을 설득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댄스학원 앞에서 새벽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애를 선도해 보려고. 그런데 보니까 이 선생님이 가출한 제자 60명을 선도했더라고요.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했는데 왜 인천에는 이런 감동을 주는 교사가 있는데 서울에는 없습니까? 제가 학교현장을 가보니까,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왕따에 관련돼서 학교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봤어요, 제가 신문사에 근무할 때. 가보니까 그 학생이 옷을 잘 입고 온다거나 준비물을 많이 해 온다고 하면 괜히 시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애가 착실한 애예요. 착실한 애인데 40명의 학생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명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중에 그룹으로 한 4~5명이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것을 반 학생이 알아요. 아는데 피해를 보는 학생은 한 사람이고 가해자는 5명이에요. 그러면 5명의 학부형의 비중을 선생은 더 보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학생을 더 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를 본 학생을 선생님이 보듬어주고 가해자 학생들에게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이렇게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교사들의 진정한 제자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현장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엄청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고 학교보안관 99억인가 들여서 데려다 학교 정문에 세우고……. 이것이 교사와 학부모가 지켜야 할 울타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관계자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매뉴얼도 정확하게 해 놓으시고, 이런 60명의 학생들을 새벽에 잠 안 자고 가서 이 학생들을 선도하려고 같이 부둥켜안고 울고, 감동을 주고 이런 교사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서울교육 현장에서도. 저는 이것이 계속 예산편성 해서 이렇게 해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계속 학교현장이 갈등이 증폭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참 한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하기 그지없는데요. 학교현장에서 여러분들이나 교사들이나 열심히 하시면 이런 수백억의 혈세들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 내가 김길태와 고정석 얘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시달리는 이런 애들도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보면 찾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40명 딱 모여 있으면 아침에 조회할 때 딱 보면 어느 학생의 얼굴이 어두운지 한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선생이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갖고, 종례할 때도 마찬가지고 방과후수업 그런 돈 나오는 것에만 신경 쓰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정말 애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헌신하는 교사들도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중에서도 정말 박봉에도 한국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여러분도 계세요. 존경할 만합니다. 존경할 만한데 사회나 모든 국민들은 결론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결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과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위원들도 보고 우리가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 교육청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제대로 정책을 세우고, 이것이 어디 세계무대에 소개해도 될 만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아이템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어제 내일신문에, 제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여러 현장에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19일 내일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예를 든 것이 신문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학교현장의 시설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학교현장을 가보니까 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잠깐 차 한 잔 하는 시간에 저에게 학교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의 자랑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걸 얘기하세요. 들어보니까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게 뭐냐면 ‘콩깍지’라는 가족활동인데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명의 학생과 교사가 하나의 콩깍지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사가 없는 데는 학부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오빠, 누나, 엄마 이런 사이로 1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초등학교 6학년이 냈어요. ‘콩깍지 가족’이라는 것을. 학교신문의 제호를 무엇으로 하면 좋겠느냐 설문을 하니까 6학년 학생이 콩깍지라고 했으면 좋겠다. 왜 콩깍지냐? 콩을 벌려보면 거기에 여섯 알이나 다섯 알이 아주 사이좋게 자라서 나중에 세상으로 나가서 인간에게 이로운 곡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현장을 뛰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6학년 학생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결과가 있었나 보세요. 등교거부증이 있는 1학년 아이가 학교 오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콩깍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는 오빠, 언니들이 있다는 걸 알고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게 된 사례도 있고요. 이 콩깍지를 통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학교에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고 대단히 분위기가 좋아진 이런 사례 때문에 학교폭력예방 공모전에서 우수상 받았어요, 이 학교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낸 이런 아이디어처럼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학교폭력을 전반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내가 분명히 책임교육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죠. 올 연말에도 똑같이 학교폭력이 예년처럼 진행이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보세요. 교원연수 같은 것 하실 때,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학교현장에 가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학생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가출청소년이나 폭력학생들을 가려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하는 직업이 교사잖아요. 애들 눈동자만 보면 애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학교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못하는 애들도 가서 안아도 주고 손도 잡아주고, 소외되는 것 같으면 따로 불러서 선생님이 집안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물어도 보고, 스킨십도 하고 말이죠. 학교현장이 이런 곳이 돼야지 이런 것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학교현장을 가보면. 보충수업이나 방과후수업 하면 한 쪽에서 사탕 먹고 있고 잠자고 있고 말이죠. 선생님은 설명해라 나는 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학교 졸업식장에 가보면 도떼기시장이고요. 학교현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인이지만 우리 옛날에 졸업식에 가면 다 울었잖아요, 숙연하고. 교장선생님이 말씀 전달하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귀담아 듣고. 요즘 학교현장을 가면 도떼기시장도 그런 도떼기시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인간을 가르치는,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현장이 이렇게 돼 가냐는 거죠, 개판이고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애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학부형들이 정확하게 알게 하고, 또 학교폭력에서 내 자식이 피해를 가하면 상대의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학부형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교사들은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를 가르쳐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책과 대안을 만드세요. 교원연수 할 때도 확실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년 2013년도에는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이 만든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통해서 뭔가 위원들도 하나 더 배우고 공감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산이나 자꾸 들여다보고 자르니 어쩌니 하면 짜증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저도 새로운 교육감님 오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3초 오버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장애성인 평생교육 좀 여쭤볼게요.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역별 네트워크기관 지원인데 어떤 기관을 지원하나요?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이 네트워킹을 해서 학습동아리라든지 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복지관이나 뭐 이런 데? 구로에는 뭐가 있어요?

그것은 표를 한 번 보겠습니다.

60개 기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정한 기관이 60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70개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60개고, 내년에는 70개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로에 뭐가 있어요?

남부교육청 관내 금천장애인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함께가는 영등포장애인학부모회, 그 밖에 성프란체스코장애인복지관,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현금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현금지원보다는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려면 강사가 필요합니다. 강사비 지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동아리 팀별로, 금년에는 10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단위로 지원해서…….

우리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공모를 하나요?

공모도 하고, 일단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거든요. 지역교육청에 평생교육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든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원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업무가? 그런데 이런 평생학습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뭐죠?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는 서울시도 할 수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교육청이 안 하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주로 교육청에서 거기까지 손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못 쓰고 있는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예산도 있고 그런 네트워킹 같은 것이 제대로 못 돼 있고 해서 서울시가 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평생학습관이거든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주간보호센터에 가는데 거기는 거의 수용이죠, 수용. 그런데 사실 장애는 보호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교육과 재활과 직업교육과 여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장애인평생학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와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저희도 그 점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까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네트워킹 하는데 한계가 자치구의 협력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아직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해야 될 문제인지 교육청이 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것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원하는 기관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저희 지역에만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로구 장애학부모협의회나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대체로 구나 시하고 연결돼서 하는데 제가 이것은 기존에 못 봤었네요.

저희가 작년부터 했습니다.

서울에서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를 수밖에 없었네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과 정책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학생상담활동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전문상담사운영에서 2013년도 311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 중에 정규직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전문상담 비정규직 인건비를 여기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교과부에서 전문상담교사 정규직 TO를 내년에 260명을 정원으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정규직 뺀 나머지 비정규직인가요?

네, 이것은 비정규직.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치면 전부 몇 명이나 되죠? 아까 260명이라고 그랬나요?

그것은 전문상담 정규 국가공무원으로 인건비는 별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배치된 전문상담사가…….

금년에 890명 정도 배치돼 있는데요. 진학상담교사도 660여 명 별도로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 학교에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1,500명 선까지 계산해 보니까 대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상담사의 역할이 직접 학생들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 행감 때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교사들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정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출청소년 매뉴얼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저는 그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매뉴얼이 뭐냐면 학교를 그만둘 징후가 보이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 그다음에 가출한 아이들, 학교폭력을 행사한 아이들, 그리고 부모의 상태에 따라서, 주변의 상태에 따라서, 가정형편에 따라서, 이런 모든 유형에 따라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예요.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나요, 저희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과 토론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졌어요. 결론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자기 입장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그랬더니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선생님 저랑 1주일만 바꿔봅시다 그랬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서 밤 10시까지 소위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 20명과 치고 받고 싸우면서 견디는데, 그 문제 발단이 뭐였냐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정보를 학교에서 나한테 좀 달라. 그런데 학교에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 것인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문상담사 내지는 학교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아니면 일탈학생에 대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협의회 같은 것. 그래서 구로지역에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를 5개 만들었잖아요. 구로지역에 제가 유치를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학교와 학교 바깥의 기관과의 연계가 잘 안되고요. 제가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하나다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경찰서, 구청, 복지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의 통합운영체계가 없어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세요.

그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책임교육네트워크란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워크숍을 해서 1차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워크숍을 해 보니까, 한 500명 모여서 해 보니까 공감을 했습니다. 네트워킹을 구성했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실제화시킬 수 있는 것,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내년에는 중점 되어서 그 네트워킹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저는 기타사업에 그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크와 관련된 예산이 좀더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상담센터, 교육복지네트워크, Wee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복지관에 보면 또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구를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면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누군가가 명확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전 여기 교육청이니까 교육청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역할들을 생각해 보면 전문상담사가 1,000명의 학생들을 다 상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계속 지역과의 소통 속에서 그런 아이들을 점검해 내고 지역네트워크를 만들어 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한 달에 180만 원 주고 그 일까지 시키기에는 죄송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지역청에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모양은 우선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CYS-Net(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네트워킹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을 더 해 주시고요. 233페이지 중학생 직업체험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서울시 중학교 21개교로 되어 있네요?

네.

예산이 부족해서 21개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중학교가 몇 개죠?

360개 정도 됩니다.

360개 중 21개면 상당히 적은……. 370요? 알겠습니다. 21개교인 이유는 예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업체험장 개발에서 직업체험장이 뭐예요?

직업체험 할 수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회사나 이런 데를 개발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러면 개발비용이 이만큼 들어가요, 아니면 개발하고…….

개발하고 그쪽에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는데 약간의 거기에서 활동하는 강사요원…….

직업체험을 어느 정도 해요? 한 시간 가서 봐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가서 활동을 해요?

보통 3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 합니다.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합니다.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직업체험장 장소를 선정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죠?

기업이나 변호사사무실이나 방송국 이런 데서 직업체험장으로 허락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일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80개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직업체험 운영요원은 뭐예요? 그 밑에 보면 직업체험 개발 말고 직업체험 운영요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데리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선생님과 진로코치나 학부모코치 이런 분들, 보조해 주는…….

그러면 이 예산은 그분들한테 수당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연수비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아세요? 연수비로 나가나요?

우리가 직업체험장을 내실화시키기 위해서 구청별로 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청에 다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11개 청에서 거의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줘서, 직업체험장 개발을 학교에다 뿌려줘야 학교에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할 학교 21개교에 운영해 보고, 그리고 직업체험장을 구청별로 만들어라 해서 구청 과장들 불러다 다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 할 때 운영할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할 줄 모르니까 연수를 시키고, 그분들 거의 봉사활동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가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잘 살 수 있나 못 살 수 있나를 나누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제 강하게 이야기했더니, 영어예산 다 깎겠다고 얘기했더니 바짝 긴장하시던데 제가 영어예산 깎아서 진로교육이나 장애성인교육이나 학생상담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 볼까 생각 중인데, 그런데 문제는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내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몇 번 진로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에 보면 직업이 1만 가지인데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직업은 30개 정도 밖에 안 된대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요즘은 연예인, 운동선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사, 변호사, 의사, 그런데 거기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은 0.1%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직업체험을 할 때 제가 지역에서 모임 할 때 보면 버스회사도 있고요, 자동차정비사도 있고요, 수중펌프를 만들고 막히면 뚫어주는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관장하는 선배도 있고요, 볼트너트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직업체험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런 것 직업체험 하면 우리 애보고 그런 데 가라는 것이냐고 학부모들이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기 자신의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이 저는 노동의 소중함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깊이 고민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러니까 중학생 직업체험 문제, 그다음 진로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진로교육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직업체험센터도 지역 자치구청에 다 설치하려는 노력, 지금 3개가 되어 있는데 금천구와 강동구에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구로구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을 시켜주시든가요.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현재 일터를 2012년도에 2,100개나 협약을 맺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폭넓게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관하고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의 시민단체나 아니면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정당에 있는 정당 구성원들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부탁하면 잘 안 들어주는 것을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시의원한테 부탁하면 그래 애들 한 번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오래된 당원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공장을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사업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열린 네트워크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시민단체가 주로 제일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짚고…….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무상급식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체육건강과장 김수득입니다.

과장님 돌아가시면 제가 무상급식 관련돼서 자료요청 한 게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도 많이 받아서 어떠한 것인지…….

자료 요청한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료가 왜 안 왔는지, 무상급식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요청한 것이 왜 안 왔는지 결과보고를 내일 오전까지 해 주세요.

저희가 다 보내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손에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한데 급식종사원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고, 16개 시ㆍ도교육청 죽 보니까 임금기준일수, 다시 말하면 급식직종에 대한 임금기준일수가 있어요. 잘 아시죠? 국장님, 우리 서울이 며칠이죠?

지금은 255일입니다. 20일 늘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75일로요?

네.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서울시 지원으로 해 주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275일, 경남도 275일, 광주도 그렇고요. 대구도 9월부터 275일이고요. 전북도 그렇고, 충북도 그래요. 그렇죠? 서울도 275일로 해서,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15분 주십시오. 2013년도 세출예산안 보면 대응투자사항이 꽤 많이 눈에 띕니다. 그중에서 교과부 국가시책사업 대응투자내역에 보면 평생진로교육국의 대응투자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특성화고 형태 법인 평생교육시설 장학금, 학교폭력예방대책지원 사업, 또 학교취업기능 강화 지원, 특성화고 무상교육비 지원,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초등돌봄운영비 지원, 그리고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 기초학력향상 지원, 특성화고 기능선수반 운영, 초등스포츠강사 지원, 학교보건인턴교사순회지원, 친환경무상급식 이렇게 해서 교과부 대응투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것은 교육청에서 과다하게, 예를 들면 교과부에서는 거의 예산을 주지 않고, 또 거의 다 대응투자비율이 굉장히 낮은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대응투자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학생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비율적으로 볼 때 우리 교육청의 사업비중이 너무 높다, 자체부담액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업특성에 따라서, 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으로 예산부담이 늘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대응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교과부의 대응투자를 아예 받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한데 계속 대응투자사업을 하다 보니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서 그랬고요. 빠르게 예산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열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보건관리에서 금연도우미(또래상담가) 양성캠프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위생관리 중에서 학교주변위해업소 합동단속 부분도 허위보고 되거나 형식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학교급식관리에서는 비만예방 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도 동원 식으로 사업이 되고 있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교육지원 통합서버 등이 이미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어서 별로 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기록하고 계시죠? 그리고 교육연구운영지원에서도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시성이나 행사성으로 이런 연구발표대회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연구교사제 운영 같은 것도 결국은 일부 교사한테 승진가산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이 되어서 사실은 별로 교육력 제고에 커다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서도 스마트콘텐츠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개발콘텐츠를 적정하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이 나이스(NEIS)에 오히려 투입이 많이 되어서 정보원의 예산이 깎여있는데 사실은 나이스사업도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편성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 부분도 있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체험중심 과학교육환경지원 이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서 과학탐구활동 같은 것은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사업 중에서 교육청예산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전시성이나 행사성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김문수 위원님과 한학수 위원님이 계시는데…….

저는 안 합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장학재단들 관리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양기훈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자료요구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장시간, 식사하시고 바로 하느라고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생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국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11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