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2012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무척 바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 하시고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토록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위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때는 법적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과․소장님 모두 일괄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전영탁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환경관리과장 전영탁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영탁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과․소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최영기입니다, 대기관리담당 권창오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전찬우입니다, 미화행정담당 박문회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금종철입니다, 시설운영담당 박영철담당입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 ,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오늘 행정감사 하는 이유가 군민들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행정에 기여하고 의원들도 알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함께 더 잘해보자고 하는거니까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 모르는것도 가르쳐 주시는 마음으로 그러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환경보호과는 미군부대 고엽제 때문에 2년 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 만큼 주민들 의혹을 다 풀어주시고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제지 공업(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약목 교리 준공업 지역에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금 지원 되었는 현황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30동은 완료되었고, 15동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당초에 물량보다 주민들이 새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꺼려하고 그래서 기간을 연기시켜서...
경호
곽경호위원
1억2,300만원이 지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50만원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200만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30동이면 얼마인데 이렇게 1억2,300만원은 예상입니까? 실적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당초에 계획을 100동을 예상했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계획이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실적은 30동은 완료되었고 15동이 현재 작업 중이고 계속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드니까 주민들이 꺼려서 우리가 건의해서 5월달에 환경부에서 우리하고 성주, 고령 3군데 지역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좀 상향이 되는걸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상향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주면서 서류는 복잡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잘 안하고 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는 원래 구제역은 담당이 농정과에서 했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사후관리는 수질오염방제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까지 이상 없었지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이상 없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5쪽, 굴뚝 자동측정 시설설치입니다. 이거는 악취가 나서 TMS를 설치하는 거지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악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어떤 이유로 설치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오염도가 실시간대로 환경관리공단에 바로 바로 체크됩니다. 그 시설에 대해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연기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매연하고 관계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악취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지도․점검은 우리가 하고 관리는 업체에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어떤 업체에 보면 토,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안나올때 매연을 많이 내뿜는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지금 TMS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우리 관내는 3군데입니다. 군에 소각장하고, 기업체 2군데 하고 이거는 아무 장난도 못하고 바로 바로 실시간대로 기준치가 전송되니까...
완섭
배완섭위원
환경관리공단에 전송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알겠습니다. 7쪽,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에 취약지 환경순찰 주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몇 명이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5명이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5명이 하면 연인원 160명이 안 넘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과 전체로 한번씩 합동으로도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태료 부과 51건에 2,606만원을 부과하셨는데 전액 다 징수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전액 징수 못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미징수가 몇 %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30%정도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농어촌매립장 이거는 일반쓰레기 매립장 옆에 해 놨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궁도장 맞은편에 크게 해놨는 거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원래 농어촌매립장으로 했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매립장으로 하면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몇 년도 까지 매립장으로 가능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용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위에 빗물이 못들어 가도록 시설을 올해 해놨습니다. 한층 더 뚝을 쌓으면 또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대가 높아서 침출수가 오염되고 그런거는 없겠습니까? 지대가 높아서 비닐이 안 상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언젠가 또 옮겨야 될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7쪽에,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에 보면 특히 원룸 같은 지역에 북삼, 석적에 종량제 봉투나 전혀 홍보가 안되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너무 많습니다. 합동단속이 7회로 되어 있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원룸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북삼 같은데 보면 외국인이 거주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대상을 해서 홍보나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거기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북삼쪽 원룸에 외국인이 거주하는지 몰랐습니다. 왜관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데처럼 외국어로 입간판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은 북삼에 협력업체가 많아서 대부분 보면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사느냐 하면 대부분 회사에서 방을 얻어주면 원룸촌에 필리핀, 태국 등 다국적입니다. 이사람들은 쓰레기를 그냥 아무데나 투기합니다. 정말 심각한데 한번 단속을 하든지 홍보도하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5시에 나와서 오늘도 석적쪽에 아침에 하고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저희들도 단속하고 하는거 보는데 저녁에도 어떨때는 비상해서 읍사무소 직원들하고 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근무를 나가시면 물론 단속을 나가시는데 우리도 같이 나가보고 했는데 대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하우스에 보온덮게 안 있습니까? 사용 후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도 환경관리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회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버릴때도 없고 태우지도 못하고 잡초가 안나게 길에 깔아놓으면 2, 3년 지나면 삭아서 펄펄날라 다니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사과밭 과수원에 은박지 이부분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농림정책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영농 폐기물은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게 2차적인 피해가 뭐 있는가 하면 그게 내려 앉아 도랑에 비가 오면 배수가 안되서 범람도 하고 심각합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목차에 있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4번입니다. 관내 슬레이트지붕이 지금 몇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1,607동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011년도 예산이 다 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았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남았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대기 15동은 이거는 뭡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국비를 지원해줘도 슬레이트 지붕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걸 철거하고 새로 사업하는 쪽에서 돈이 많이 듭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처리 비용만 보조해주고 뒤에 추가로 지붕 얹는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좀 저조하다 이말이죠? 이걸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주택사업쪽에서 해줘야지 저희쪽에서는 환경오염 대책으로 철거해서 처리하는 거만 해주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안되겠지만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안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주택지원사업으로 가능하지 싶은데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슬레이트 지붕은 새마을운동 시작하면서 초가집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에 와서 환경오염이 되니까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재 관내에 1,600동 같으면 1년에 30동 해가지고 몇년 가야 마무리 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올해 당초에 계획은 100동으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기피를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칠곡군도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활발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배완섭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정부차원에서도 슬레이트 석면쪽하고 관련해서 빨리 폐기물 처리하고 싶은데 1,607동 이나 되는 중에서 올해 목표를 100동으로 했지만 현재 가능한거는 45동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현재 지원해주는 대상이 건축대장에 등록되어 있는것만 해주지요? 무허가로 건축되어 있는것도 해줍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주택으로 등록된것만 해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실제로 1607동이라고 파악된것도 건축대장상으로 등록되어 있는것만 그렇겠네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무허가로 증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무허가로 지어져 있는거는 아직 파악이 안되겠습니다.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게 무허가로 되어있는것도 절반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세워줘야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진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정부에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하면 건축대장에 등록 되어 있는거는 10평인데 무허가로 되어 있는거는 50평이다 그러면 그 사람 신청할리는 없습니다. 10평을 해당하는것만 일부 받아서 60평을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받고 스스로 철거하는 그런 선택을 안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요구 순서에 의해서 이상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요구한 일련번호 1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부과 현황인데 현황을 보면 2010년도 비해서 2011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단속 건수가 많은데 이게 혹시 파파라치 보상금 제도가 시행중이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올랐는거는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래서 건수도 늘었고 금액도 많이 늘었는것 같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그렇습니까? 석적 중리하고 북삼쪽 원룸 밀집지역에 쓰레기 불법 투기 내역 때문에 주민들간에도 서로 불신이 팽배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CCTV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일련번호 2번에 악취 관련해서 민원접수 및 조치 현황인데 내용은 집계된 숫자만 나왔습니다만 민원 발생했는 개별 현황별로 나중에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석적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신거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그분들 민원 중에서 1순위가 환경과 살기는 좋은데 악취가 너무 심해서 정말 괴롭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조정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만약에 조정관제도가 없다면은 만약에 악취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부서로 일단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다시 환경관리과로 넘어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바로 저희들한테 접수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지금 악취 민원이 오면 당장 저희들이 왔을때 관련되는 과가 접수는 민원봉사과로 들어오더라도 환경관리과하고 농림정책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돈사 내지 우사에서 나는 냄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조정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조정하는거는 없고 저희들이 현장가서 냄새가 많이 나면 시정하라고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결국 환경관리과에서 하는거는 기준에 의한 단속이 될겁니다. 그런데 농림정책과에서 하면 예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악취가 적게 나는 사료를 보급한다든지 약품을 보급한다든지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전담하게 된다면 사후처리 밖에 안됩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농림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1년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천 우방이나 그쪽아파트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거 보면 고속도로 바로 위에 남율리 돈사, 그다음 약목쪽에 덕산리에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오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고민을 저도 알기 때문에 조정관 제도가 있는가를 물어봤는거고요. 농림정책과할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민원에 대해서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혹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안생길 수 있는 예방쪽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일련번호 3번, 환경미화원 정년 규정인데 저희들 IMF 오고난 직후에 공무원 정년 규정을 사무관과 사무관 이하로 나누었다가 지금은 사무관이하도 같아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1년 차이가 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5급이상 6급이하 정년 차이를 뒀다가 지금은 연차적으로 같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당시 6급이하는 정년을 57세로 할때 환경미화원도 정년도 57세 바꾼거 같은데 정식 공무원은 옛날 다시 과거로 원상복구로 해서 돌아갔는데 이부분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검토해보신적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가 되야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물론 이부분은 총무과에서 협의가 되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무부서가 환경관리과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합당한 부분 비대칭적으로 가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야지만이 총무과도 필요성을 느끼고 개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균형있게 총무과와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타지자체에 어떤 상황인지 정년, 나이를 조사해 본적이 없습니까?
상천
이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미는 이미 공무원들하고 같이 올라갔고요. 기타 지역들도 대부분 공무원하고 같이 덩달아 올라 갔는걸로 압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거 같은데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거 같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총무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사람들 60세로 해주면 무기계약직 딴분들도 있거든요.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에 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실무부서에서 건의를 해주셔야만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데 되었다고 하면 이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근무하는데 의욕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불균형적인데 아무 응답이 없이 그분들도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본 위원이 그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환경미화원들 봉급 인상분 있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3.5% 결정 되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당초에 본 예산에 올려야 됐는데 3.5% 행자부 지침도 없고 그 뒤에 결재받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환경미화원들 지금쯤 정리가 되야 된다 환경미화원들이 환경미화원일을 안하고 딴데서 일하는 것도 있고 그걸 먼저 정리하고 봉급인상을 해야된다. 총무과에서 작업을 해보니까 쉽지 않아서 마지막 추경때 3.5% 올려가지고 올해 연초부터 12월까지 한몫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소급적용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1월부터,
경호
곽경호위원
정리 추경때해서 한몫, 소급해서 나가겠네요. 3.5%면 10만원 정도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10만원은 안됩니다. 8만원 그사이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명은 했습니다. 올렸는만큼 소급을 해서 준다고,
경호
곽경호위원
돈보다 그분들 사기문제이까 잘 하셨는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요구자료에 의해서 일련번호 1번, 악취신고내역을 부탁을 드렸는데 저한테 자료주신거는 일반폐수는 제외하고죠? 특별한 경우만 유독 악취, 이 신고 내역만 들었는거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신고대장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원본을 제가 봐도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1년에 신고가 6건 밖에 안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공단안에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군에 공단이 많은데 낙산에 1군데만 해도 일년에 열 번정도 신고한걸로 알고 있는데, 낙산 2공단 쪽에서만 저도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많이 나가셨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나갔었습니다. 위반업체가 있는것만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당장 농작물에 피해가 되고 악취가 나고 농촌에서 농민들이 그만큼 신고를 해도 잘 안나가시고 가도 그냥 그게 끝이고 하시는데 대충 어느 기업체라고 힌트를 줘도 들어가서 조사를 못하시는데 제가 한쪽말만 듣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신고를 받고 안나가는 그런 일도 없고요. 대충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느 업체에서 나오는 거라고 지정을 해줘도 그게 형식적으로 아니다 주민들에 의심사는 일은 없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저도 거품하고 나오는걸 현장에 가서 낙산 3리 마을회관 바로 옆에 소하천에서 봤는데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무슨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장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왜 못잡아 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 당시 아니면 흘러내려 가서 흔적이 없으면 못잡아 냅니다. 흔적이 있으면 잡아 낼 수 있는데 일일이 맨홀을 다 뒤져 보고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악취 나는걸 가서 분석을 하면 어떤 회사서 이런 악취가 날수 있는 원료를 쓴다는걸 우리 장비로는 대충 감을 못잡습니까? 이 화공약품을 쓰는데 대충 어떤 업체라는걸 파악이 안됩니까? 신경을 쓰면 잡아내지 싶은데, 하루, 이틀 아니거든요. 여기서 못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는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 당시 바로 하면 되는데 흘러가면...
경호
곽경호위원
흘러나오는 물을 주민이나 누가 바로 수거해 놓으면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수거해 놓으면 가능하지요. 검사를 해보면 성분이 거의 비슷한 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의원들이 자주 불려가는데 기산에서도 금종쌀 옆으로 흐르는 하천에 악취가 나서 몇 번이나 신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도 그냥 “예” 하고 끝이다 라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얼마전에도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땐 이미 상황이 끝났습니다. 밑에는 일부 남았는데 상부에는 상황이 끝이 나니까 이미 흔적이 없으니까 좀 찾기가 힘듭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최소한 주민들에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에는 백날 전화해도 헛일이고 왔다 가면 그다음은 어떻다는 결과도 없고 원성이 많은데 조금 더 의욕을 가지시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신고를 받고 현장을 나갔다가 다 주민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소각 및 매립 현황인데 매립은 그렇고 소각은 제일에너지 1곳에만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우리군 소각장하고 2군데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일환경에는 체결이 하루 몇톤으로 되어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50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50톤 되어있지요. 연간에는 50톤 조금 넘어가겠네요? 나머지 금산에는 얼마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22톤 정도...
경호
곽경호위원
그만큼 됩니까?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불연성은 주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활용품도 안되고 타지도 않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몇년 전부터 연료로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연탄재가 많이 나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연탄재는 매립하는 방법밖에 소각할 필요 없네요. 소각이 하루 80톤 가까이 나오는데 50톤 주고 우리하고해서 다 해결이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퇴비화하라고 하는거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음식물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미생물을 해서 퇴비를 만드는걸 말하는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자체에서 탈수하고 해서 마지막에 톱밥을 섞어서 만듭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원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주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음식은 염분이 많이 있어서 바로 퇴비를 못하고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섞어 놨다가 퇴비를 합니다. 올해만 음식물 처리시설 가동하고 내년도 부터는 탈수만 해가지고 바로 소각장에서 태우는 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재활용 고물이 월 300톤이면 하루에 10t이상 나오는데,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나옵니다. 당초 1월달에 입찰을 봐놨다가 어느 정도 량되면 가지고 나가고...
경호
곽경호위원
월 300t이면 대략 고물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1,700만원 정도...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는 어디로 수입이 잡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3번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선정기준하고 선정방법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선정 기준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하고 선정방법도 조달 의뢰하여 입찰참가 적격심사를 거친 후에 선정을 하는데 농공관리공단 관리법에도 우선순위가 또 있습니다. 농공관리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우리관내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우성산업에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1995년도부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때까지 다른 회사도 했는데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대구에 있는 업체도 했고 연 20%는 장애인 단체에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전체물량의 매년 20%, 올해부터는 안하는걸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이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게 농공관리공단 관리법에 보면 농공관리공단 업체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어디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조례에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상위법에 농공관리공단 법에 되어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자료 발췌해 주시고요. 계속 한군데만 하니까 지역에 주는 걸 저의 의원들도 원하는데 주민들의 의혹을 없애려면 경쟁사도 비율을 약간을 주더라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한군데만 주는 것 보다 그래서 교통장애인협회에서 문을 닫았는데 다음에 다른 생각하는데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내년도 딴데에 선정을 해야됩니다. 아직까지 선정했는데는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구미도 우리지역은 아니잖아요. 한번 선정하면 계약 기간은?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1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년마다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입찰공고는 어디서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가연성봉투, 음식물봉투, 재사용봉투 그 차이가 가격이 조금씩 틀리는데 두께차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용량차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용량은 물론 차이가 나는데, 재사용봉투 이렇게 분리 되어 있는데 79원X6쪽 해놨거든요. 이게 3가지 크기별 해서 100ℓ, 50ℓ 이렇게 해서 45만개 같으면 총 260만개 사용한다는데 올해 예산이 1억9,000만원 되는데 실지 집행액은 2억2,000만원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것도 지역에 해주는 것은 좋지만 계속 한곳만 거래하면 주민들에게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쟁업체가 혹시 딴데 있으면...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우리 지역은 1곳 밖에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지역에는 그렇더라도 전에 처럼 장애인하는데 있는지 조금 1/5이라도 같이 함께 해줄 수 있으면 의혹이 안 줄어들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 발췌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지역 업체라서 묻기도 그런데 민간위탁업체 정기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사실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일한만큼 대가를 가지고 합니다. 1세대당 월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정해져도 그걸 합산해서 연간으로 계산해서 위탁을 주겠죠? 근데 이 사업 안정된 사업 같은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제대로 하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도록 세창환경에서 왜관리만 하고 한빛에서는 왜관읍을 하는데 왜관리가 20개동이 넘는데 왜관리를 따로 주고 읍속에 왜관리만 세창에서 하고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당초에 계약을 할때 세대수를 양쪽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더라도 석적이나 약목을 같이 붙여해도 얼마든지 세대가 맞아 들어가지 싶은데 세대는 석적이 왜관보다 더 많은거 아닙니까? 차라리 석적을 그리 붙이고 왜관읍은 왜관읍대로 하지 왜관읍을 왜관리만 빼고 따로하고 이것도 효율성이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환경관리과는 너무 광범위한 일을 하시다보니까 제가 드릴말씀이 없어서 안하는게 아니고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걸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런데 그렇게 아시고 열정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1번입니다. 공단에 폐수하고 악취입니다. 악취는 공단뿐만 아니라 축사에도 악취가 납니다. 악취같은 경우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단속장비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냄새를 포집해서 포집한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 갔다 줘가지고...
완섭
배완섭위원
악취 포집기 맞지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그걸 농도를 재가지고 단속한다 이거지요? 우리 군에 무인악취 포집기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항상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휴대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인 악취포집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항상 휴대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게 더 편리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무인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무인이기 때문에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기 때문 악취나는 장소에 달아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체에서 조심할거 아닙니까? 조심하는 그자체도 큰 성과입니다. 무인 악취포집기가 우리 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구입하십시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셔가지고 악취나는 장소에는 이거 달아놓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일련번호 4번, 군내 골프장별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를 보면 2010년도 하반기에 파미힐스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는데 검출된 농약은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농약으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함이고 맹․고독성농약에 적용받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서류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처리는 농림정책과에서 농약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때 환경부에서 늦게 통보 받아서 조치를 못했고 현장에 갔을때는 농약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근거가 남지 않고 그래서 행정처분을 못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농림정책과 할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2번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기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오폐수 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장에서 배관 열선설치, 약품실 보완, 슬러지 처리, 컨베이어 설치해서 설계 변경액이 당초 예산보다 20%가 넘습니다. 넘게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당초에 배관이 열선으로 안되어 있는걸 열선으로 바꿨고, 약품실도 일부 부실해서 변경을 했고, 슬러지 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선이 온도 조절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었고, 동절기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슬러지 배관시설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한두가지도 아니고 네가지나 20%넘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다는것은 공무원들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설계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지만 20%나 넘는 금액이 추가됐다는 사실은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감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엄연히 실수라기 보다는 과실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사실은 환경직이 업무를 보니까 전기쪽에는 상식이 전기 전문가 보다는 약해서 당초에 검토를 못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9번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예산요구사항 중에서 우리 동명지 수변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36억을 신청했는데 10%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동명지 생태공원 관계는 국비는 전액 다옵니다. 지금 사업진도가 안나가기 때문에 줄어든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당초 말고 6, 7월달 되도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사업만 진행되면 올 수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10번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천면 낙산리에 물고기 폐사가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낙산리에 것은 상황이 종료된 상태에서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원인을 못 밝혔습니다. 또 왜관하고 달서리 쪽에도 이미 상황이 종료된 실정이라서 원인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왜관읍 낙산리 같은 경우에도 미상으로 나왔는데 원인을 못찾았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사고가 났을 그 당시 같으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버리면 지금 낙동강에도 얼마전에 물고기 폐사가 있었지만 원인을 밝혀 내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유독물이 들어갔다고 해도 물에 들어가면 물은 많은데 량이 적기 때문에 거의 검사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가 아니면 찾기가 힘듭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여튼 물고기가 폐사가 할 정도 되면 심각한 환경오염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다음에 사고 날시는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셔야지 또 다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1번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체 현황 및 불법영업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이 두 회사는 설립된지 얼마 되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오래되었습니다. 1986년도,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군하고 요금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단가 책정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어거는 어디에 의해 가지고 단가를 책정하십니까? 남상섭씨하고 남동렬씨하고는 한 가족이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한가족이 대표 이름만 바꾸어 놓고 북치고 장구치는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옛날에 경북위생을 인수한 업체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경북위생이 있을때도 위생사에 전화해 보면 제일에도 받고 경북에도 받고 한사무실에 사용하고 있지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전에는 제일하고 경북위생하고 두개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표자가 달랐습니다. 경북위생사에서 왜관위생사를 샀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업체가 현재 타지역 업체하고 인근에 구미시라든지 성주군이라든지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어떻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수관거사업 마치면 이 업체들은 없어지지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 거의 없어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단가를 타지역하고 별 차이가 없도록 하셔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2번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시설의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은 일년에 몇 번 나갑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년 1회 되어 있는데 민원이 있고 하면 수시로 나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저는 동명있다 보니까 왜관쪽으로 출근하면서 듣는게 있습니다. 성일산업 같은 경우는 건축물 폐기인데 참 안타까운게 넘어오다보면 폐기물이 산더미 같은데 계속 뚝 같이 쌓아놔도 괜찮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폐기물이 아니고 폐기물을 가져와 가지고 규격에 맞게 잘라 놨기 때문에 재생 골재로 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재생골재를 판매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판매는 안되고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성토용으로도 안나가지 않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관리는 농정과 책임이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관내에 이걸 필요로하는데가 없어서 반출이 안되고 많이 밀려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계속 쌓아 올라갈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허용 보관량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얼마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재생골재는 허용보관량이 없고요 폐기물 가지고 왔는거는 보관 허용량이 있습니다. 선별하게 되면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농지도 어느정도 몇m 높이 성토 할때는 법적으로 제한 받습니다. 제한 받는데 이런 경우는 제한 안받는다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제한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계속 쌓아 올라가도 괜찮겠네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거는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보관할 수 있는 량만 관리할 수 있지 그걸 선별해 가지고 해놨는거는 사실은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완섭
배완섭위원
폐기물 아니더라도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또 이게 비가 오면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가지고 밑에 토양도 오염시킵니다.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위에 작업이 안된게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건축물 폐기물 아닙니까? 건축물 폐기물이니까 부셔가지고 재어 놓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비오면 다 씻겨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폐기물하고 쌓은 책임은 농정과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서 원상복구를 어떻게 했는가 물으니까 그 폐기물 쌓아놨는 자리에 다가 일반 흙을 1m～1.5m로 덮어가지고 그기 풀씨를 갔다 뿌렸는걸 원상복구라 속에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그거까지는 인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고 넘어 왔는데 또 그 옆에 다가 또 갔다 재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폐기물을 돈을 받고 와서 부서가지고 재활용으로 파는게 원칙인데 어디 주든지, 도로 포장하는데 주든지 해야되는데 그렇게 처리 안합니다. 안하고 그기 그냥 쌓아놓고 말아요. 그렇다보면 건축물 폐기물만 와야되는데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섞여 집을 뜯으면 건축물 시멘트만 나오는거 아니잖아요. 호수, 보일러, 석면 같이 섞여서 오면 그거 대로 갔다 재놓고 소각하다가 주민들이,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소각로가 있어서 소각 했었는데 그 이후에 소각장이 고장이 나서 폐쇄되고 위탁처리를 하다가 지금은 부도나서 전연 물건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발 부도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또 다른 사람이 인수 안 받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그 인수 받으면 재 허가를 안 해주면 안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허가가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제라 하는게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기 폐기물 갖다 잴 자리도 없는데 동명면도 지금 동명 어디입니다. 비가 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재어 놓고 있고 그 안 맞으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지 허가가 몇 년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허가는 몇 년이 없습니다. 영구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건축물 폐기물로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하천이나 토양은 다 오염이 되었습니다. 오염되어 있고 도로변쪽에도 먼지가 퍼석납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가지고 방법을 찾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몇 년 동안 1건 때문에 계속 하고 있어도 산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위원들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 볼께요? 허가를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고 이렇게 손실이 오는데도 한번 허가를 내어 놓으면 저거 마음대로 계속 해줄 수밖에 없습니까? 허가 기간이 있잖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허가 기간은 없습니다. 허가 요건에 안맞으면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허가 요건에 포함이 되든지 이래야지 행정처분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그런걸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안맞는걸로 만들 수가 있잖습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으면 안맞는거잖아요. 우리 유학산 자락이 국가적으로 알려진 유학산 전투 때문에 우리 희생이 되고 6.25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간 산자락을 다 뭉게고 한쪽에선 돌산에서 깍아 없애고 이쪽에선 없는 산을 폐기물로 산을 만들고 지형을 완전 변화시킵니다. 과장님한테 문책이 아니고 우리 군의 전체 힘을 모아서 저렇게 득이 안되는 거는 취소를 시켜서 중단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는데도 그냥 안일하게 법이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있을게 아니고 검토 같이 해봅시다. 지금 내가 볼때는 기존하는 사람이 부도가 났으면 이때가 절효의 기회지 싶은데 재허가를 안하고 끝나는 걸로...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재 허가는 저희들이 못하는게 법원에서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받은 사람한테 또 승계가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법적인 조치를 안취하고 있습니다. 처음 허가 조건에는 저렇게 폐기물을 저렇게 쌓도록 안했거든요. 그 앞에도 미니골프장 낸다고 허가를 내가지고 폐기물 쓰레기를 쌓았거든요. 그래서 또 넘어갔는데 한번 같이 걱정해 봅시다. 큰 문제 거리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환경업체 산업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허가를 내주는거는 환경관리과에서는 의견만 제시하는거고 허가를 내주는 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내주었는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허가 자체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우리 과에서는 처리업체만 내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처리되고 난뒤에는 그 회사 입장에서 봤을때는 제품이기 때문에 팔고 안팔고 재는 것은 못하신다고 하였는데 그 말 때문에 앞뒤가 안맞는거 같은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내에서만 해야되지 더 이상을 요구하면 못하실테고 지금 거기서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바람이 불면 결국 행정구역상 가산에 해당되지만 실지로 뿌려져 가지고 있다가 비오면 내려가는 쪽은 석적쪽입니다. 피해를 입는 쪽은 석적쪽인데 그부분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어떤 기준이 있을것이고 냄새도 있을테고 아니면 비산 먼지를 보호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한데 그거를 덮게를 씌워야 되는데 그런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자꾸 건축물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 답이 안나오는거죠 환경관리과에서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도가 났으면 부도가 났거나 말거나 빨리 문서로 알려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먼지가 안날리게 또는 비올때 대책을 세우라고 그런 공문을 계속 몇차례 보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안세우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발생하잖습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방법을 찾자는 얘기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13번입니다. 대덕환경, 이것도 앞서 성일산업하고 똑 같습니다. 이게 몇 년동안 사업을 안하다가 요 근래와서 새로운 사업주가 나타나서 또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마을 뒷쪽입니다. 마을뒤쪽이다 보니까 먼지가 엄청납니다. 빨래는 밖에 못넘니다. 장마철만되면 넘어질까싶어 밤에 잠을 못잔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 점검 실시해서 민원재발 방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상반기 까지는 가동을 안하다가 하반기에 경매를 그전에 받은 사람이 또 제3자한테 넘겨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업체 때문에 사실은 수시로 현장에 나가고 합니다. 어제도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나갔는데 그때는 사실 먼지는 크게 안나고 소음은 좀 있더라 그래서 소음, 먼지하고 개선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들어와라 어제 그렇게 하고 들어 왔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 그 사업을 정지시키면 안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100% 조항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오늘도 제가 출근하면서 봤습니다만은 먼지가 많이 나고 있고 중앙분리대쪽 보면 자갈하고 먼지하고 뿌였습니다. 물청소라도 하셔야 됩니다. 물이라도 좀 뿌려가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주유소 앞에 까지는 사람을 붙여서...
완섭
배완섭위원
중앙분리대 한번 보십시오. 중앙분리대 보시면 표시가 납니다. 임시로 한사람 사가지고 돌이나 쓸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결과 및 조치내용을 보면 개선명령이라고 되어있는데 개선명령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이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개선명령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완료되었으면 재발이 안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발되고 있잖습니까? 그다음 조치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어제 나가서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다시 할 것인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개선명령 그 다음 조치는 어떤 조치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개선명령이 세 번 나가고 난뒤에는 조업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한번 나갔습니까? 또 한번 내십시오. 왜 못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어제 나갔던 상황을 들어와 보면 계획서를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첫 번째 개선명령을 낸지가 언제입니까? 몇월 몇일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올해 하반기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빠른 시일내에 개선명령을 내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5번입니다.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유해한 은을 함유해서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 되어야 됩니다. 맞지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폐형광등은 반드시 재활용품으로 매립, 소각이 금지 되어 있는데 이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박스가 있습니다. 형광등 길이 정도 되는 박스가 있는데 그기에 보관을 했다가 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박스는 어디다 설치 해놓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선별장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각읍면에는 어떻게 내놓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아파트 단지내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읍면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용역차가 싣고 와서 선별장에 보관했다가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16번입니다. 폐농약병은 1/4분기는 수거했는데 2/4분기, 3/4분기는 수거 실적이 없네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보상금액도 농약 유리병은 kg당 150원인데 보상금액도 전혀 없고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폐농약병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얼마인지 저희들은 확인이 안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여튼 어느 통계를 보니까 자살의 1위가 농약으로 인한 사고가 제일 많답니다. 제일 많고 또 폐농약병 때문에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철저한 회수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7번입니다. 공해배출 위반업소 단속현황인데 단속되었을 때는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 나갑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항목별로, 위반내용별로 개선명령, 경고, 조업정지로 되어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경고 다음에 과태료인데 과태료 다음에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경고하고 과태료하고 같이 한 사항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다음 조치는 어떤 것이 취해집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만약에 배출신고 계속 미이행 했을때는 사용중지하고 고발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주)도현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는데 원상복구 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뒤쪽에 동산공업(주)입니다. 폐수방지 시설부착후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해 가지고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개선명령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과징금이 매겨 집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조업정지 10일을 시켰으면 조업정지 10일 대신에 하루에 얼마씩 쳐가지고 조업은 할 수 있도록,
완섭
배완섭위원
하루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마다 틀립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업체마다 틀립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종하고 하루에 배출되는 량하고 계산해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만약에 끝까지 안 지켰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최종적으로 고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고발하면 그다음은?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고발하는거 하고는,
상천
이상천위원
형사벌이 아닌 행정벌쪽으로 폐업이 가능하냐 그걸 물으시는겁니다. 벌이라는거는 형사벌과 행정벌하고 두 개로 나누잖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용중지까지 밖에 못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덕우화성 같은 경우에 고발, 사용중지 명령을 했는데 사용중지 명령 같으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위반 시설에 대해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일련번호 18번입니다.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와 불산취급업체 현황입니다. 제가 이걸 행정감사자료에 냈는 이유는 불산 때문에 냈습니다만 불산사고를 보면 구미시와 방제기관의 미숙한 대처와 화학물질에 대한 무지 등으로 빚어진 전형적인 산업재해이자 환경재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사용업체와 근로자들의 잠깐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 생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화학물질은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우리 군의 소방서에 생화학 차량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도 이번에 구미시 사건을 보면서 2008년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에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도 유해물질 사고에 대비해서 메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만들어져 있어도 옳게 대처를 못하니까 불행한 사고가 납니다. 그런 대처를 잘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체는 정기점검 실시를 년 1회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 중간에 수시 점검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수시 점검은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있을때 하는데 우리 군에는 여태까지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고, 바로 사무실만 내어놓고 전화받고 주문해서 갔다주고 이런 판매업 형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유독물 취급업체 정기 점검 실시했는데 따른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올해 했는데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일련번호 26번입니다. 동정천 2차 정비계획이 2014년도 쯤 되어야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전번에 1차 사업때는 도비로 했었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국, 도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차 우선 연장기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대동아파트 맞은편부터 낙동강 마지막 연결되는 끝까지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절차가 자료를 보면 아직 시작이내요?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것 보니까 위에 1차를 해놓은 여름, 겨울 할것없이 많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볼때 필요한거 같아 가지고 언제 하느냐고 물어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올봄에 주변에 주민들 찬성, 반대,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 했는것만 관리해야 되는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하니까 끝까지 해야 좋겠다고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5번에 한빛환경, 세창환경 제가 물었는데 감사가 2011년도는 12월달에 되었는데 2012년도는 감사가 12월 중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다 계약기간이 12말까지 끝납니다. 올해 끝나면 우리 의회 동의를 얻어서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감사가 12월중에 이루어지면은 언제 감사하고 언제 재계약하고 이래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시발점이 매년 12월달에 해놓으니까 작년에 12월, 그전에 12월, 일년에 한번씩 되어 있어서입니다. 내년도 하게 된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봉투 제작 업소처럼 이것도 조건을 갖추어 주는데가 하겠다고 일부러 안 갖추어 주면 딴데가 없지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사전에 시설하고 장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도 영구적으로 줄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긴장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영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찰을 해가지고 딴 업체가 되었을때 인력이 문제가 되는데 그사람들 인력을 안받아 가거든요. 인력 단가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규된 사업체는 처음에 뽑으면 만약 1만원 주는거 같으면 이 사람들은 2만원 정도 임금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인력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 업체당 인력이 20명이 되어있는데 연간 예산을 평가하면서 20명 명단도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감사를 나가게 되면 보험하고 이관계하고 다 확인하게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누가 이사업을 하라고 하면 한 20억투자해서 할사람 서로 할려고 합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서로 할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첫째 우리 군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인력승계, 장비하고 승계를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경호
곽경호위원
기존업체를 책임을 져야된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기존에 있던 인력하고 장비를 책임지고 해야되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허가 조건에 그렇게 해야만 서로 협의해서,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임금 때문에 자기네들은 회사를 차렸을때 단가 문제가 있거든요. 새로 생긴 회사는 처음에 인부를 들였을때 1만원이면 지금 이 사람들은 2～3만원 단가가 올라가가 있습니다. 그게 최고 문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할때 최소한 지금만큼은 위탁비를 책정할거 아닙니까? 그만큼 못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도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 대번 나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전에는 세사람이 나누어 먹든걸 지금은 두사람이 하니까 조금 낳다고 하는데 그래도 크게 남는다 소리는 안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비교가 될지 몰라도 밀알공동체에서 원장이 돈을 쓰고 다니니까 도대체 국비를 받아서 저양반이 무엇을 하길래 국비 받아가 중증장애인 관리하면서 돈나오는데는 거기밖에 없는데 저래 쓰고 다니느냐 어디서 나온거냐 주민들의 말이 많듯이 지금 이사업하는 사람도 여기저기 너무 많이 감투를 쓰고 돈을 쓰니까 주민들이 의아한 마음으로 자꾸 우리한테 묻는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가 사업을 하면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흥청망청 단체장은 다하고, 기부를 잘하고 쓸 수 있느냐, 주민들 눈에 뭐가 보이는거 같은 이야기가 들리니까 긴장을 줄 필요가 있지 않으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감사를 좀 하도록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방금 곽경호 위원님 말씀하신거하고 유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배완섭 위원님 요구하신 일련번호 11번에 분뇨수집운반 업체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하수관거 사업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 역시도 같은 문제가 있을거 아닙니까? 차량을 3대씩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법령이 바뀌면서 종전에는 기초단체내에 소속되어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기초단체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법령이 바뀌면서 광역단위로 바뀐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약목에 되어있는 제일위생산업, 왜관읍에 되어있는 왜관위생사가 일이 없으면 성주나 고령으로 갈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성주, 고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기도 BTL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거든요.
상천
이상천위원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사업장을 왜관에 두고 구미에 갈 수가 있느냐 이말이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역을 정해놔서 안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허가 조건에서 안되는 겁니까? 법령은 개정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 조건에서 그렇게 해놨다 이말이지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이게 앞으로 낙동강 골재 채취선 8척 보상관계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이때까지 모래도 잘 팔아먹고 했는데도 배관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얼마전 우리가 수도사업소앞에 배가 반 침몰되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했는데 강에 던져 놓으니까 저희들이 신경써게 우리하고는 아무관계도 없든 것이 치워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경호
곽경호위원
일반가게 허가를 내어 장사 안되면 군에서 책임져 줍니까? 참 그것보면 불공평합니다. 같은 세금을 그래 한다는 것은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서가지고 협의를 하니까 더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협의가 잘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 일련번호 5번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매몰할 때 몇두 이상, 가령 소 같으면 몇두 이상이 될 때 매립장 지정해서 해야되는 그런게 있습니까? 장소를 아무데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급해서 사업주가 가진 땅에 협의를 해가지고 기초시설을 좀해서 그렇게 매립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사후관리는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침출수가 안나올때까지 3년간 관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법적으로 3년관리하고 그이후에는 토지이용을 아무렇게 이용해도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 앞전에 했던 구제역인가 싶은데 그때 묻었는거는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제가 오고는 대량으로 매몰은 처음입니다. 우리 군에는 없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자료요구 2번에, 이거는 업무추진 보고할 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에 감사자료 도비, 군비하고 실적에 업무보고하고는 어느게 맞습니까? 실적에는 군비에 47.5고 도비에 2.5인데 자료 요구에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업무보고했는 자료가 맞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감사자료가 틀립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좀 신경써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8분 감사 중지
16시 25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농림정책과장 문성배입니다. 먼저 농림정책과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재일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성호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다음 장호학 유통특작담당은 경상북도 직무교육 중입니다. 차석 이현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축산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산림정책담당 최진영 담당도 경상북도 직무교육중이라 전경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대희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천 부위장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일차 산업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저희농림정책과에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의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인 복지 및 인력지원사업, 농외 소득원 개발 및 농지 사후관리, 식량생산 육성지원사업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정책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농림정책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3백몇십억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일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고 축산쪽에만 보니까 6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것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일이 많습니다. 5페이지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이거 종전에 우리가 주던 쌀농사 짓는분한테 주는 직불제하고 틀리죠?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전에 가급적이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내용은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래도 좋겠습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5페지에 있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지불제 이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1998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논농사를 짓는 농가는 전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목표 가격을 80kg 쌀한가마니에 17만원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시중 시가가 그 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잡아논 목표가격이 17만원인데 현재 시중싯가가 16만원 같으면 1만원 차이가 생기는데 차액의 85%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차액의 85%을...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올해는 지원 할 일 별로 없겠네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올해는 쌀값이 좋기 때문에 지원할일이 없는데 요게 문제는 뭔고하니 고정직불금은 차액과 관계없이 쌀한가마니에 기본이 1만1,475원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도 내려오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이거 포장할 수 있는 칠곡에서 나는 농산물이 많은데 예를 들어 참외, 오이도 다 가능한겁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이사업은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아침해 칠곡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동브랜드 아침해 칠곡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우수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농가, 또 우리 군에서 인증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이 상표를 붙이고 그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각 품목별로 인증받은 사람이 합해서 67개소 입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목반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경종농가 순환농업 지원사업은 이거는 협회로 나가는 겁니까? 개인으로 나가는 겁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순환농업 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톱밥을 공급합니다. 전부 양돈농가인데 톱밥을 공급을 하면 양돈농가에서 퇴비화해가지고 경종농가에 주는 겁니다. 이게 톱밥을 줘가지고 다시 거름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경종농가에 줘가 거름할 수 있도록 순환될 수 있는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3쪽에, 계란난좌 지원사업이 뭡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계란한판 사면 계란담는 그릇 안있습니까? 종이로 된거 그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옻골포크 명품화 지원사업 이래 지원하면 명품화 사업을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효율면에서 투자를 이만큼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옻골포크라고 하면 사실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브랜든데 칠곡양돈 영농조합법인에서 옻골포크 브랜드가 옻나무하고 미광하고 청국장하고 발효를 시켜서 돼지를 먹이면 육질이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고 그런 고기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옻골포크다 이래서 브랜드를 만들었는거고 브랜드에 의해서 육가공 공장 우리가 옻골포크의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서 돼지에 먹이는 사료도 만들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은 돼지를 잡았을때 육가공 공장하고, 저장하고, 냉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계속 축산농가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 우리끼리 걱정은 지금 소값, 송아지값이 많이 내렸죠?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돼지값도 많이 내렸고 실제 우리 소비자 가격은 안내렸는데 원가는 엄청내려가지고 송아지가 죽어가도 요즘은 수의사를 부르지를 않아요. 출장비도 안나온다고, 두 번 부르면 출장비나 차라리 죽는게 낳지 키워봤자 계산 안나온다고 수의사도 안부를 정도인데 이런식으로 185만원 보다 가격이 떨어질때는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40만원까지,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 결국은 고기를 잡는법을 안가르쳐주고 잡아주면 자식이 나중에 반거치 되어서 망하듯이 농민들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 적자를 가도 많이 덤벼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업이 없어도 안정되니까 우리 근처만 해도 후배들이 목욕탕하다 치우고 소먹이고, 주유소 하다 치우고 소먹이로 들어가고 하는데 가격이 내리는게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결국 조정이 안되니까 정부에서 이래 지원해주면 우선은 곶감이 달다고 받아가 쓰는데 결국은 축산업들을 망하게 하는겁니다. 이게 다른지역에도 형편이 똑 같습니까? 이정도 예산이 나갑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똑 같습니다. 국비지원사업하고 거의 같고 방금 위원님께서 사육두수 말씀하셨는데 올해 내년가면 결국은 축산허가제로 전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사육두수라든지 법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고 어찌 되었든 간에 금년에 한미 FTA로 해서 가장타격이 받는게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오는게 전부 지원한다는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앞으로도 국비로, 도비로 축산업에 많은 지원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방금 옻골포크 명품화 사업처럼 경쟁력 FTA로 해서 피해를 본 농가에 이렇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거는 참 좋은데 그냥 얼마 가격이 안 될시는 지원해준다 이거는 임시 방편이지 미래로 봐서는 정말 좋은거 아니거든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축산계장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력제만 할게 아니고 우리 시군별로 적정한 두수를 정해가지고 장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이상기 축산담당 이상기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도입된지가 2003년도 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송아지 생산 기준 가격이 150만원이다가 165만원으로 오르고 170만원으로 자꾸 올라갔는데 그게 과거에는 농가들이 생산 두수를 많이 늘여서라도 적정가격이하로 떨어지면 정부에서 보전해줬는데 올해 송아지 생산 안정제 운영규정을 바꿨습니다. 농가들이 무분별하게 사육두수를 확대해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나라 적정 두수를 300만두로 보고 있는데 310만까지 해가지고 두수 300만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에 보전가격을 30만원까지 해주던걸 가지고 반액으로 주고 320만두가 넘어가면 송아지 가격이 더 내려가더라도 기준가격에 보전을 안해주는걸로 올해 운영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육두수 과잉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농가 책임으로 돌린다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늘어나도 보전금을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였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대책이 잘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적정 두수가 되었을 때 가격이 내려오면 수입 물량이 늘어 갑자지 정부 정책이 잘못해서 가격이 떨어질때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거는 이해가 가는데 두수가 너무 많은데 그거야 당연한거 아닙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그래 지원해준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쪽에, 바이오 순환림이라는거는 무엇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상기 경제수입니다. 나무를 생산해 가지고 경제수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수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 나무를 수목을 통틀어서 바이오 순환림이라고 합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밀원식물하고는 틀리네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밀원식물은 꿀을 채취하기 위한 헛개나무, 아카시아나무 이런 나무가 밀원식물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송정자연휴양림 24페이지에, 두 번째 송정자연휴양림 전기선로 증설공사가 있고, 밑에 시설보완공사 있고, 또 그 밑에 시설보완공사 전기공사, 전부 비슷 한데 앞뒤만 바꾸어 놓고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좀 많이 햇갈립니다. 똑 같이 전기공사인데 따로 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야영장이 당초에 1야영장 2야영장이 있었고 추가로 매표소 올라가다가 좌측편에 제3야영장을 신설했습니다. 전기가 이사업을 계속 하면서 한몫에 다 했는게 아니고 손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차이를 두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야영장을 신설할때도 전기사업이 소요가 되었고 1,2야영장 보완공사를 할때도 전기사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위에 전기시설은 1월 16일이고, 보완공사는 2월 13일 이거든요 같은 년도에 달아서 하면서,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사업 명목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11쪽입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생균지원사업을 하면 분뇨에 대한 냄새가 안 많이 납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효소입니다. 몸에 들어가면 사료가 분해라든지 모든게 좀 더 좋게 하는 효소기 때문에 냄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12쪽에,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지원이 올해 6,000만원 예산으로 3,000kg 정도 지원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 반영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8,000만원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겁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이거는 사료에 섞여서 먹이는 겁니다. 사료에 섞여 먹이면 냄새가 적게 나는 겁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매년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좀 늘었습니까? 과거에 3,000만원 정도 되었는 것 같습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과거에도 좀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었는 편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석적쪽에 분뇨 냄새 때문에 지금 민원이 수십건이 들어옵니다. 매년, 이 냄새 때문에 민원을 넣다가 해결이 안되니까 이사를 간 사람도 많습니다. 글을 남기고 이사를 간 사람도 많은데 이 예산을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쁘긴 한데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도 해주시고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민원을, 제가 알기로는 이 사료에 섞여 먹이면 질병이라든지 예방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같이 농가에 사용 확대에 도움도 줄겸 민원도 해결할겸 이런 부분은 예산을 두배, 세배 확대해도 전혀 아까운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22쪽에, 펠릿보일러 보급을 해서 고유가 시대에 대비를한다 했는데 물론, 4대정도 시범사업식으로 하는건데 이게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지고 후진국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화 되면서 자원 고갈이 우려되면서 고유가 시대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트랜드인 것 같습니다. 고유가가 점점 강화될텐데 그렇게 되면 이걸 우리 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게 되면 화목보일러가 급격하게 늘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키우는데는 수십년이 걸리는데 훼손하는데는 1,2년이면 훼손이 심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사실 지원대상 농가들이 과거에는 산촌에 사는 사람들로 했는데 지금은 좀 내려옵니다만은 사실 올해 저희들이 숲가꾸기 하면서 거기 나오는 나무 부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정도는 해도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4대가 무슨 영향이 되겠습니까 지금 자연부락에 가면 고유가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개인별로 화목보일러 넣는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한가지 겹쳐서 말씀드리면 산에 수목관리 하면서 베었는데 벤 상태에서 안 끌어내리고 정리를 안하고 자르지도 안하고 그냥 둔게 많다고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할겸 잘라서 하면 그분들이 새로운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눕혀져 있는 나무를 내려만 놓으면 가져간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축산농장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광역시 경계지역이다 보니, 기성동입니다. 대구은행연수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관 밀집지역입니다. 축산 악취로 해서 많은 민원도 생기고 있고 칠곡군으로 들어오면서 이미지에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도해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축산농장 경관조성사업은 현재 군비로 올해 두농가에 추진했습니다. 사실 한우나 양돈농가 가면 첫째 거름이고 지저분하고 이래서 거기에 나무라든지 차폐시설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모양 좋은 돌로 가리막이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쪽은 국도변이고 대구경계지역입니다. 내년에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참외하우스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관리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참외농가에 폐기되는 보온덮게를 어떻게 소각 처리를 못해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환경개선하는 이쪽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쪽으로 어떻게 부탁을 많이 하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보온덮게가 부직포 이런게 상당히 우리군 뿐 아니고 성주라든지 인근군에서도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림정책과에서 이 보온덮게 처리라든지 폐기물인데 추진할 그런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이런 내용을 조치를 요거를 하고 이런 실정인데 저희과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생각할때는 없다고 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구입하는 비용은 책정해서 하는데 이게 심각할 정도로 여름이나 비 많이 올때 장마가 오면 2차 피해를 입는게 뭐냐하면 도랑에 재어 놓고 있는데 빠지고 해서 물흐름을 막아 홍수가 날 때, 농지로 범람도 하고 오평쪽에는 저번 이것 때문에 뚝도 터지고 했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 들여가지고 환경관리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일부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폐기물 업체한테 돈을 주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경관리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처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일부 무상으로 가져가는 폐비닐은 농가에서 돈을 주고 가져갔습니다. 재활용자원 재생공사에서 한때는 무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서 거기서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정도 차니까 안가져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때는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환경부서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조치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부분하고 과수농가 사과나무 밑에까는 은박지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회수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데 개인이 소각도 마음대로 못하잖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맞습니다. 은박지는 크게 부피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12쪽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약목면 덕산리 쪽에도 장기적으로 볼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특히 장마철때는 사람이 못지나갈 정도로 되는데 장기적으로 대책이 없겠습니까? 낙동강변에 수변공원 조성하고 앞으로 바로 인접해서 오평산업공단을 조성하는데?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이상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군홈페이지라든지 전화상으로 저희들한테나 환경보호과로 자주 민원이 제기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축산농가에 최대한 냄새가 안나는 쪽으로 사육을 하도록 자제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물론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도 저희들이 악취제거제 배분을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요즘도 시설허가가 신규로 납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농지에 축사 짓는거는 과거와 같이 허가를 받아가 짓는게 그런게 아니고 지금 바로 지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짓는거 하고 똑 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덕산같은 경우도 구분되어 있는거 같은데 허가나는 쪽있고 안나는 쪽이 있고,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건축법상에 진흥구역은 건축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게 아니고 같은 지역인데 집단화된 지역에는 해주고 떨어져 있는 농지가 많이 있는 쪽에는 안해주고 군에서 임의로 정한 것 같은데...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런식으로 구역을 정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돈분 등이 여름에 물하고 섞이니까 외부에 보관을 비를 안맞도록 한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비오고하니까 물하고 진흙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앞으로 축산허가제가 시행이 되면 그런것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것으로 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악취제거제는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최대한 원하는 만큼 해주고 안쓸수도 있으니까 쓸수 있도록, 악취제거제 하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많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줄어드는게 아니고 과거 신동재에 아카시아 축제할 때 나환자 촌에 계분냄새 그런거는 악취제거제 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일련번호 4번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보상규정에 대하여 예산은 4,000만원 되어 있는거 같은데 올해 접수된게 41건접수되어서 보상이 지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4,000만원 중에 41건, 신고된 피해금액이 1,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상 밖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올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정작 신고된 건수는 몇 건 안되는거 같습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실제로 나가서 피해 조사를 해보면 나락이 가장 많습니다. 멧돼지가 나락사이로 지나갔는데 그런거는 많지만 피해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무의미해서 다 뺐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되는건 아니지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확인하고 금액을 파악해서 지급을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유해동물에 대한 포획은 상시로 합니까? 아니면 수렵기간을 따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상시로 하는게 아니고 총도 경찰서에 항상 영치해 놓고 경찰서에 유해조수를 언제까지 포획을 하겠다 협의를 합니다. 그 기간안에 포획하도록 그래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 농림정책과에서 23분이 다녀오셨는데 혹시 이런 해외연수를 할때 심의를 하거나 할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게 있는지 중복되는 사람내지 단체 이런게 있는지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공무원뿐 아니고 농업인들도 해외연수를 가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도 3년 안에는 못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정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가도록 하고 농업인들은 최대한 3년안에 간 경우가 없으면 보냅니다. 센터하고 저희들은 같은 농업분야에 서로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혹시나 체크가 안되면 간 사람이 또 올해는 이쪽에 가고 내년에는 저쪽에 가고 이러지 않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2번입니다. 2012년도 8월까지 실시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송정자연휴양림 제2주차장, 제3영장, 시설보완공사에 유일하게 송정휴양림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좀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송정자연휴양림 제3야영장이 입구에 매표소에서 200m 올라가면 좌측에 새로 제3야영장이 신설되어 있고 주차장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평탄한 부지가 아니고 완전 계곡입니다. 계곡인데 전부 돌을 넣어가지고 확보했는 그런 주차장이고, 제3야영장도 비탈면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설계하고 막상 해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장은 몰라도 송정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현장보다도 그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는거 아닙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그런거는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하는데 완전 비탈면에 흙이 없기 때문에 전부 돌을 다 채웠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 계산은 차로 60차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넣어도 면적이 더 안나오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7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2012년도 추기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처 서식처 제거사업이 10월이 다되어가는데 진도 10%밖에 안 되네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이거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솔수염 하늘소입니다. 솔수염 하늘소가 10월경 되면 소나무에 알을 놓습니다. 그때 재선충균이 소나무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월경 되면 소나무가 병걸린거는 표가 납니다. 빨갛게 말라죽는다든지 잎이 그래서 서식처 제거하는 작업자체가 지금이기 때문에 시기가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련번호 23번, 우수농산물 특화 및 홍보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수농산물 생산단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우수농산물하면 면적도 가장 많고 참외를 이야기 합니다만, 이 사업은 앞에서도 보고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참외하우스에 전 자동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개, 폐기라든지 보온덮게라든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2015년까지는 완전 자동화로 해서 성주 못지않는 참외가 재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 우수농산물이 참외밖에 없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우수농산물은 포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은 참외고 나머지 포도라든지 사과, 오이 여러가지 그것도 지원이 있습니다만 참외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참외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참외는 시설은 자동개, 폐기라든지 보온덮게라든지 또는 하우스가 규격이 파이프가 8m짜리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면적을 좀더 크게 하기 위해서 9m 짜리 파이프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수농산물 자체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중요하거든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당연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유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지 전자상거래, 택배비, 농산물직거래 이런것도 활성화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그래서 얼마전에 군수님 모시고 읍면 농협장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참외 선별장이라든지 포장재를 좀 더 새롭게 참외 같으면 각 작목반마다 포장 박스가 다 틀립니다. 포장박스도 칠곡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해가지고 통일화 하는거로 내년 예산에도 포장재 디자인 용역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만 통일된 박스로 할려고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요즘은 우리나라 날씨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다보니까 참외 농사도 자꾸 윗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참외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우리 군만의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농산물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 사과하면 대구사과가 가장 유명했는데 지금 강원도까지 올라가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수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외가 기온이 안맞을 경우에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품목을 딸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거로 농촌진흥청이나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칠곡군 농산물이 보면 과장님께서도 참외 말씀하셨지만 어느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면 칠곡군 참외사가지고 성주참외 박스로 바꾸어서 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칠곡군이 대표로 하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단체와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에 일련번호 24번입니다. 방역조치 사항에 보면 축사 및 축사관련시설 소독시 등 방역 조치되어 있지만은 구제역 옮기는걸 파악해보면 가축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실태와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교육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 현재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을 농림정책과에서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주의 사항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구제역 의심사례가 발견시에 신속한 신고정신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우리 군이 구제역 청정지대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은 일련번호 25번입니다. 조사료 사업이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2012년도 보면 갈수록 예산이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조사료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면적이 4대강 사업부지로 들어가는 바람에 조사료 면적도 상당히 줄어드는 편이고 축산농가에 가장 큰 문제가 조사료 생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경종농가에 예산을 편성해서 경종농가에 땅을 빌리더라도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내년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는 조사료가 참 문제입니다. 최대한 조사료 생산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국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국비예산은 사일리지 제조비라든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라든지 이런거는 국비사업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일련번호 26번입니다. 가축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인데 한우하고 젖소하고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문제네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돼지는 해양투기를 사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금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해서 얼마전에 제가 의원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을 40억 짜리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자 축협하고 양돈조합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전번에 가급적이면 축협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2014년도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 사업이 성공할때는 100% 처리할 수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지금 현재 두수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27번입니다. 우리 칠곡군에서 생산하는 쌀의 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쌀이 품종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고 재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재 읍면마다 쌀브랜드 단지가 다 있는데 지금 기산면에 금종쌀 브랜드 단지가 가장 대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 거기에는 직거래, 인터넷거래로 해서 많은 우리 칠곡군 이미지를 살리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브랜드는 그기 비하면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지역에 쌀미립 판별기가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거는 없고 지금 기술적으로 쌀의 상태나 품종이나 요런거는 판별하는 기계는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군에 보니까 쌀의 백도 측정은 물론 정상립하고 미순립, 싸레기 등의 쌀을 외관을 분석하는데 우리지역 농민이 생산하는 벼의 300g 같으면 종이컵의 두컵입니다. 두컵만 가져오면 측정기를 이용해 가지고 쌀의 미질을 평가할 수 있답니다. 결과서를 7일내에 농가에 보내면 농가에서는 자기쌀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쌀의 미질을 분석하는 기계가 있는데 실제 쌀은 수확을 할때 나락이 고개를 숙이고 바로 바로 수확해줘야 밥맛도 나고 쌀 저장도 오래갑니다. 근데 지금 농가들이 나락이 전부 마를때까지 그대로 놔뒀다가 수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질 자체가 나쁘고 싸래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일찍 베면 말리는게 어려우니까 논에서 다 말려서 베서 나오는데 그런 쌀은 싸래기가 많이 나오고 미질이 안좋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쌀 성분 분석기는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쌀 성분 분석기는 지금 청구정미소도 있는 걸로 알고 농업기술센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금 각 군에서도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쌀 분석해 가지고 농가에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본인이 생산한 쌀의 품질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 자기가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하다보면 과학적으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사실 그런거는 농가에서 더 잘 아는데 내가 언제쯤 나락을 베면 쌀이 좋다 조금 늦게 베면 나쁘다 농가에서 먼저 압니다. 기계를 측정하는 것이 있으니까 좀더 효과적인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28번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속은 나가시는데 위반업소는 한군데도 없네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단속권은 없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도 단속 실적으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가면 계도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공무원은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원산지를 외국산이다 국산이다 이게 판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간혹 합동으로 점검을 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적발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사실 농산물품질 관리원에서도 적은 인원에 구미하고 칠곡군을 담당하는데 합동으로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렇지만 외국산 농산물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므로해서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 생산 기반이 조성되고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으니까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계획이 아니고 일년에 1번씩이 아니고 두달에 한번씩은 나가야 됩니다.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나가야 됩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지도는 수시로 합니다만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 쪽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30번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내역인데, 학교 급식에 지금 우리군에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쌀은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서 쌀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지금 학생들에게 먹이는 쌀도 친환경 인증받은 쌀을 많이 원합니다. 원해가지고 우리 각 읍면에 있는 쌀브랜드 단지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인증 받은 쌀을 학교에서 많이 사가지고 가고 거래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인증 받은 쌀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쌀을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쌀을 수매하는데 보니까 너무 일찍 해가지고 쌀을 수매해서 재어 놓을라고 하면 안마르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가져오니까 수분이 15% 가까이 되니까 안 받더라고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15% 넘으면 검사를 잘 안 해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부 돌려보내가 다 싣고 가더라고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문제는 나락을 일찍베면 사실 밥맛이 가장 좋고 한데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매할려고 하니까 재어 놓을라고 하면 수분이 많으면 썩잖아요. 그리고 배완섭 위원님께서 검사를 좀 많이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산물검사소에 우리 과장님이 협조 의뢰를 하면 전문가들이 출장해 주지 싶은데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해도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분들이라야 파악을 하지 예를 들어서 어느것이 수입인지 갔다놔도 모르잖아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기산면에 오늘 공공비축미 수매라서 저도 아침에 갔다왔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도 나와가지고 원산지 표시 이런문제 때문에 논의는 있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빨리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거 전부 대장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일부는 대장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은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대장 대신에 컴퓨터로는 되어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다, 효과가 어떻게 있었다. 앞으로는 장려가 필요하다 해보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이런게 있으면 컴퓨터상으로 그런게 되어야지 그다음에 예산이 낭비가 안되잖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저희들도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그 문제를 중점으로 서로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실적없는거는 안해 주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자료제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3년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한사람이 4년동안 똑같은 시범 지원사업을 받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자료 찾아내가지고 자료보니까 없어서 그때 전산처리겸 해가지고 대장을 다 만들었는데 500만원 이상 정도 지원되는 사업은 일단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다음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고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이중으로 과장님 바뀌면 또 모르고 담당자가 바뀌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야 보고 언제 해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싶으면 안해야 되거든요 명백히 결과를 정리해 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일련번호 6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현황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보전금이 이렇게 미납이 되어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금액이 미납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어쨌든 체납금액을 전부 납부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납부가 안됐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드릴말씀도 그다음 진행이 안되도록 해야되지 사업을 하면서 보전금을 안내고 사업을 한다는거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그 밑에 미착공도 안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런 분들은 사업을 보면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데 기본이 안된 사람들이내요. 큰 돈도 아닌데 나중에 구획정리 이런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데도 많은데 부도나면 보전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 보전금은 우리 받아가지고 사실 원래 취지대로 사용됩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농지보전금은 군에 들어오는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로 들어가고 전체금액의 8%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농촌공사에서 농지가 그만큼 잠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은 받아가 어디다 농지를 확보하는 개간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원래 취지대로는 잘 안되고 있지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일부러 받을려고 직원들이 나가시는것도 아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다음 시행을 허가를 안해주면 안내고는 안되잖아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건축부서에서도 1년 안에 착공을 안하면 허가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납부하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음은 7번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농산물재해 보험을 넣어주는데 1억7,5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관내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은 누구나 넣고 싶지 싶은데 어떤사람이 대상입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사실 이 사업은 재해보험사는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군비를 일부 사업비 전체의 25%를 지원합니다만 최근 우리군 지역은 재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해서 상당히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도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돈 지급하는 문제라든지 상당히 농업인들이 바라는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업인들이 많이 가입을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국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는 농가가 10% 미만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농협에서 보험을 취급합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농협에서 국비도 지원받고 도비도 지원받고 우리군의 군비도 지원받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를 넣었는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비고란에 그냥 도비해놓고 밑에는 없는데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아까 보니까 10%정도인데 말만 국비지원이지,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국비가 농작물 재해보험 전체사업비의 50%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50%로 지원됩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중소형 농기계사업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작은 기계들을 집에서 꼭 하나씩 두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기계입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거의 중소형 농기계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관리기입니다. 관리기인데 보통 200만원 이하에서 보조를 50% 해주고, 자부담을 50%하는 중소형 농기계 200만원 이하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계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원사업을 할때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농사 안 짓고 맨날 조르면 해주는 겁니까?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축산같은 경우에는 축종별 대표를 모아놓고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읍면에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대부분 그런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별로 참외라든지 사과같으면 참외대표, 회장, 사과같으면 사과 작목반, 회장을 읍면에도 공문을 내고 단지대표한테도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를 들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하면 홍보를 전체 다 합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수십년 된 사업입니다. 석회하고 규산질하고 되었는데 과거에 규산질, 석회질하고 거의다가 국비사업으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받아가지고 쳐도 안하고 마을 어귀에 쌓아 놓고 폐단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석회, 규산질이 상당히 좋은줄 알고 전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농업인들은 서로 할려고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거의 다 압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보니까 한 3억9,000만원, 4억정도 되는데 많이 연세가 드셔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서 잘못하는 분은 혜택을 못보고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이 이런걸 지원을 많이 안받느냐, 통상 그런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선별을 하는지 그게 공평성을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물론 그 중에는 군에 뻔질나게 와가지고 조르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사람들을 지원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기에 소외된 농가들은 대부분 민원이 제기되고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이름만 바꿔서 같은 농가에 지원해 줄것이 아니고 아까 전산처리를 하라고 하는 이유도 어떤 지원을 받은 사람은 순서에서 뒤로 밀어 내고 그다음 사업이 있으면 안했던 사람 지원해주고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한사람이 4년을 계속해서 지원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공평하게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그 부서에 맡으신지 얼마 안되는데 많은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업무에 열중하신 모습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이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친환경 우수농가 해외에 갔는거 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왜관 아곡에 백학이씨하고 우리 직원하고 두사람 유럽갔다 왔습니다. 그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배정받은게 공무원하고 농민 1명, 친환경 농업하는 사람중에 왜관 아곡에 백학이씨가 가장 모범적이고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갔다 왔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인당 250만원입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그 정도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든 지원사업 하면 항상 본인부담금도 얼마해 가지고 지원되지요?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예, 당연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본인 부담금이 얼마됩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최소 30%, 40% 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러 가지로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상천 위원님이 하신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일련번호 7번,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농작물 피해 보상에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까치하고 많이 포획을 했는데 포획 인원은 어디서 모집합니까? 그때 그때 모집합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포획 기간안에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포획 엽사를 18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7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운영해가지고 포획수량이 멧돼지 181마리, 고라니 183마리 잡았습니다. 이거를 군비사업으로 저희들이 4개월 동안 운영하고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1인당 50만원씩 18명을...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4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한달에 12만원 정도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포획한 동물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멧돼지는 181두 정도 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이거는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고 포수가 거의 처분하는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법상으로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운영비에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정액제로 하기가 뭐해서 자부담을 넣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련번호 8번에,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현황 및 추진실적에 전년도에 보니까 신고를 접수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때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작년에 1년간 조치법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게시판이나 사실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작년에 한시적으로 1년을 받아 처리했는데 밖에서 그런게 있었나?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임야 과수원이나 밭이나 농작물을 이용하는데 많은데 이런 기회에 많은 주민들이 일부러 할려고 해도 할 수 없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앞으로는 계획이 이제 없을거 아닙니까?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이거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범국민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좀 더 홍보를 하는게 맞는데 지자체별로 맡겨 놓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조치법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창길입니다. 등록담당 김성연입니다. 교통사범관리담당 송준호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차량관리 민원행정 내실화, 감동주는 차량등록 민원,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소파 차량이 어떤것입니까?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미군부대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외국인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등 차량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밑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이라는거는 우리 세수하고 직접연관되는 거지요? 예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2010년도 2011년도 보다 2012년도 와서 등록대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지역 등록대수는 늘고 있지요?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대수는 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차량대수는 늘고 전체적인 출고대수는 줄었네요. 현대, 대우 모두 합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섭
배완섭위원
자동차 정기검사 하지 않은 건이 4,100건입니까?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검사 경과 안내 이거는 도래해도 보내주고 지나도 보내주고 해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태료 처분액은 얼마됩니까?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부과액이 2012년도 5억4,200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누적해가지고 51억8,200만원입니다. 총 부과액은 57억2,300만원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뭣이 이렇게 많습니까?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 대포차라든가, 걸리는 차가 계속 걸리고 누적이 자꾸되고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통보하고 체납차를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즉결 민원처리해 받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것도 잘 안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자가 4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주소는 여기 되어 있어도 차를 타고 나가고 없고 또 대포차가 많고 400건, 여기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군에서 징수대책반을 만들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통보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것도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됩니까?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40억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자동차 정기검사 안하신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하고 합치면?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이 40억쯤 되고 정기검사 지연과태료가 15억,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미 징수액이 100억이 넘네요?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57억중에 지금 올해 결손처분하고 수납하고 나면, 전부해서 53억 정도입니다. 금년에 수납 22억8,000만원하면 불납 결손처분이 1억3,000만원하고 53억 정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시군하고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읍면별 차량등록 현황이 있는데 숫자를 보니까 칠곡군에 현재 등록된게 56,153대인데 얼추 맞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220억이라서 최고 많고 재산세고, 그다음은 3번째가 담배소비세던데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가 220억이나 되면 등록대수로 치면 평균 4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소관은 세무과 소관이겠지만 그 정도 됩니까?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LV차가 전에는 CC로 안나가고 지금은 CC로 같이 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에는 자동차세가 싸서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CC로 일반승용하고 같이 세금이 나갑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압도적으로 많다는데 놀랐습니다. 예산을 많이 안쓰시면서 돈은 많이 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군이 김천시보다 자동차 대수가 더 많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과태료 미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 영치 실적이 있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영치를 하면 거기다가 안내를 하고 넘버를 떼고나면 증명서를 해줍니다. 기록상을 보면 24시간은 달릴 수가 있는데 24시간 이후에는 운행하면 불법운행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미납금을 내고 찾아가는 경우가 몇%나 됩니까?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요구대로 해보니까 400건 되는데 거의 대포차고 주소가 없는 골치아픈 그런겁니다. PDA가 있는데 이거는 많이 후지거든요 요즘 세무과에서는 차에 대해서 쭉 가면 찍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 하나 보고 하는 그런 처리입니다. 그리고 전체 차에 비해서 400건이라면 1% 안되는 이런 숫자인데 100대중에 1대가 있을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주소지가 되어 있지만 안 살고 등록만 해놓고 대포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도 걸리는게 잘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번호판을 영치해도 다시 미납금내고 찾아가는 실적은 얼마 안된다 이거지요?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여기 뿐만 아니고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전산이 되어 가지고 체납이 걸려서 오거든요. 우리 과태료 관계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방치차량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군에 어디 방치 차량 갔다 모아 놓는데가 있습니까?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방치차량은 일반 신고자가 신고하게 되면 어느정도 공고를 해서 기간이 지나면 폐차장에 연락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의무보험 미가입자 중에서 보험 가입을 하루 이틀을 깜빡하고 못해도 그부분도 처분이 똑 같습니까?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최초 10일 이내로 해야 되는데... 하루 초과되면 1만원씩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4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