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2년 11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 위탁 · 운영 동의안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노동과장 이점식입니다.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 위탁 ·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생활습관과 문화가 다르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국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공익성을 모두 갖추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언어별 한국어교육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현장 및 생활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 노동, 의료, 생활, 심리상담 등의 어려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경험과 책임성, 재정부담능력이 있는 민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제안근거입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와 그다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13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등입니다. 현행 위탁현황은 위탁기관은 포항시 북구 우현동(늘사랑교회, 대표: 최득섭 목사)이며, 위탁기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고 사업비는 연간 3,6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위탁운영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대상은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이며, 운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고 협약 체결은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 개시는 1월 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사유, 현행 위탁현황 3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끝나게 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 9월 30일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927명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각종 상담 · 교육 등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센터 운영의 특성상 외국인 지원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년간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법률, 회계, 노무, 의료 등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나 노하우 등도 민간위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외국인근로자의 특성과 서비스 수요변화, 내국인과의 사회통합문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등의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난 시간에 다 질의했고, 다른 사항 없습니다.) 예, 그러면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정관리과장 최현찬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우리 재정관리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시 현재의 요금계기 즉 인증기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간단한 전자서명만으로 민원신청을 가능케하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정보소외계층의 민원신청서작성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위·변조 등의 비리를 방지하고자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시스템인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번에 포항시 수입증지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2011년도 인증기를 사용하여 발급한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현황을 보면 총 73,200건으로 납세증명 32,043건, 세목별 과세증명서 40,620건, 주택가격 확인서 537건 입니다. 합계 73,200건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 시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 및 대시민 편익증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기회에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조례안 신설에 따른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페이지의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의 관련법령 및 현행 포항 수입증지 조례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해서 말씀드린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요금계기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변조 등의 비리를 방지하고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