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통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재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22일에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재활용품선별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 12월 13일에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기익입니다.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올해 2월 13일 1차 보고와 4월 19일 2차 보고, 6월 21일 상임위원회 3차 보고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위원회에 보고 했는 안건 중에서 거리제한 1.2배수, 또 주민 인근 동의삭제 문제, 2차 보고 때는 닭의 경우에 재래식 시설에서 새로운 시설을 했을 경우에 거리제한을 500m로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보고 때 단서조항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기존 닭의 경우에는 800m로 거리 제한하여 가축 사육 제한조례를 재정토록 내용을 전부 수정해서 보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제한지역 4호에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지역 거리 기준은 말, 사슴, 양은 100m, 소는 300m, 젖소는 500미터, 돼지, 닭, 오리, 개는 800m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기타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가축을 제한하는 경우는 그렇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및 수질환경 보존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가축 축종별 거리제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환경보호에 필요한 가축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 및 사육제한 지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가축규모 등을 정하며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가축 사육 시설에 대한 구청장의 업무환경을 명확히 하여 가축 사육으로 인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이 조례를 가축분뇨의 확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존과 수질환경 보존에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예,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용호동 65번지 일원에 위치한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현 포항시 재활용품선별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재활용선별장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토록 함으로써 대행경비 예산절감 및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재활용율 향상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사업),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위탁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입니다. 용량은 재활용은 선별처리시설 1일 60톤입니다. 시설면적은 부지가 29,900㎡이며 건축은 관리 선별동 외 2개동으로 2,465.34㎡가 되겠습니다. 처리공정은 반입을 하고 이송·선별을 거쳐 재활용품 압축이 되면 저장해 두었다가 출하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는 선별처리시설은 투입호퍼, 공급·선별·저장호퍼, 자력선별기, 감용기, 재활용압축기 등이며 수집 운반장비는 2.5톤이 4대, 4.5톤 2대해서 총 6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관내 일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은 청소대행 업체 차량과 시 청소차량으로 재활용 선별장까지 무상반입합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은 계약기간이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위탁운영 대상은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 시설전반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위탁운영의 동의안 및 예산확보는 2012년 11월 중에 진행할 계획이며 위탁운영 협약체결은 2012년 12월 중에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용호동 65번지에 위치한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을 포항시 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 포항시 재활용품선별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재활용선별장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토록 함으로써 대행경비 예산절감 및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재활용율 향상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로는 포항시 재활용품 선별장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활용율을 상승하는 등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토록 동의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대체적으로 다 잘 되었는데 그 2쪽에 보면 중간에 기타 있잖아요, 기타. 관내 일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은 청소대행업체 차량과 시 청소차량으로 재활용선별장에 무상반입, 이렇게 한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재활용 배출 날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방 대형 공동주택이 개별 민간업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200세대 이하 그런 공동 주택에서는 매주 수요일, 토욜일에 아침마다 이렇게 내놓으면 그것은 대행업체 7개 업체가 차량에 실어갖고 지금 우리 현재 상 월요일까지 갖다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단독주택이나 읍면에서는 우리 시 차량으로 이것도 수요일, 토요일은 이렇게 해서 실어갖고 이제 삼우그린까지 다 갖다 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하고 삼우그린이 현재하고 있는 것과는?

그거는 시설공단이 하나 지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시 차량하고 대형차량이 규모 이하 외에는 수요일, 토요일에는 무상으로 반입시킵니다. 그 상태가 사실상은 조금 아직까지 우리가 그만큼 홍보를 해도 내놓는 재활용품이 보면 완벽하게는 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 선별 처리시설이면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 지금 70%, 어제 그래도 그냥 갔다 왔는데요. 지금 곧 바로 들어가고 아마 12월 1일 날 바로 쓰레기, 이어서 시운전하는데 공단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로 집어넣어서 공단에 운영팀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지금 삼우그린하고 12월 말까지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라든가 모든 사항이 제대로, 뭐 어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는 일단 또 청소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어있고 아니면 12월 중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내어가지고 있고 아니면, 일단 거기서 인수인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차량이 거기에 있습니다. 운반차량으로 시 차량이 그런 부분들 문제 다른 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핵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진 위원님.

예, 조진 위원입니다. 이제 시설 관리공단에서 수탁운영하도록 하는데 저번 간담회에서도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규채용 인력은 제철동 주민, 우선 채용하는 부분은 어디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거는 어차피 이렇게 오늘 동의안 처리가 되면은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약을 또 체결해야 합니다.

의회하고?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하고 시설공단하고.

아, 포항시와 시설공단이?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금은 예를 들어서 발생된 수입은 어떻게 처리한다 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대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나를 하면서 인력 부분은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협약안에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포항시와 시설관리 공단 안에, 협약서 내용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예, 그것 빠뜨리지 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