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해 얻은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방안전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내용 등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 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11월2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소방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대형화재 등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활동에 중점을 두고 소방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민생명보호정책 추진에 의해 화재로 인한 사망률 50% 낮추기 등 3개 분야 46개 세부시책을 선정하여 소방력을 운영한 결과 9월말 현재 전년도 동기대비 화재는 15%, 재산피해는 12.6% 감소하였고 특히 화재로 인한 사상자를 32.4%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화재감지기 보급과 대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주말 119안전아카데미운영 등 시민공감 동고동락 시책을 펼쳐 왔으며 1339와 119로 이원화 되어있던 병원 전 단계 응급처지체계를 119로 통합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 열렸던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 축제와 10월에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안전한 개최를 뒷받침하였고, 이보다 앞서 개최된 제9회 대구국제소방안전박람회도 우리 소방 주도로 성공리에 개최하여 글로벌 안전도시 대구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성서소방서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 동부소방서청사 환경개선, 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최근 수년간 대형화재를 완벽히 예방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인정받아 화재절감정책 전국1위를 하는 등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안전도시 대구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활동과 신속한 현장대응,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 운영의 역동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소방력을 보강하고 대형화재 예방, 친서민 소방안전정책 발굴시행, 대규모 재난대비를 위한 초광역긴급구조 훈련 및 실전적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재난환경 변화에 맞춰 119종합사안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0주년을 맞는 대구국제소방안전박람회의 개최 준비를 철저히 기하고 에너지 분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등 주요 행사의 안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별도의 업무보고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고언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강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황정성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재철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우명진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임정수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용재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황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박희욱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정병웅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최상복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업무추진 전략,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조직 및 정·현원은 본부, 3과, 1실, 소방서는 7개 소방서, 45개 안전센터, 7개 구조대 외에 7개의 지역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정원 1,960명에 현원은 1,873명으로 결원은 87명입니다. 결원 87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후 임용을 위해 현재 소방학교에서 임용 전 교육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소방예산은 세입예산이 23억 2,4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2억 8,700만원 국고보조금이 20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 예산기준으로 1,269억원으로 인건비 998억원, 사업비 220억원, 기본경비 50억원 정도입니다. 9쪽입니다.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방차량 278대, 헬기 2대 및 기타 화재진압 및 통신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용에 소방용수시설 소화전은 5,608개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방관련법령에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총 4만 9,000여개소로 이중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295개로 별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은 4,020개동, 다중이용업소 8,826개소, 위험물제조소는 3,20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소방활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화재는 금년 9월말 현재 1,331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48명, 재산피해 46억 2,000여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화재 15%, 인명재산피해 32.4%, 재산피해는 12.6% 감소하였습니다.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은, 구조는 1만 3,176건 출동해 2,010명을, 구급은 6만 4,112건 출동에 4만 6,287명을 이송하여 전년도 동기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방력보강 및 청사환경개선 일환으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90명, 소방교육대 신설, 1339와 통합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현장지휘권 강화를 위해 119안전센터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고, 소방차량 38대, 소화전 13개소 등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소방서 등 노후소방청사를 정비하고 송현119안전센터는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민생명보호정책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화재피해 절감정책 추진 전국 1위에 이어 올해도 국민생명보호정책 추진 제1위 달성을 목표로 화재피해저감 등 3개 분야, 46개 평가지표를 정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단위의 주요 경연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등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당초목표인 전국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민공감 및 동고동락 추진시책을 말씀드리면 시민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2만 5,000명에 대해 응급환자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7,500만원의 사업비로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4,298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생산활동 및 영업주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소방완공검사서 발급, 민원업무를 현장처리제로 바꾸어 시행하고 강정, 달성보의 완공 개방에 따른 탐방객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을 위해 119시민수상 구조대 운영 등 수상안전대책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화재예방활동과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조사실시, 위험물제조사 등 점검, 유사석유 판매행위 단속,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주택 내에 소방시설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의 제정 시행 등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주말119안전아카데미 운영으로 6,441명의 어린이에 대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였고 이들 중 결식우려 어린이 2,327명에 대해서는 급식 지원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및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개관 이래 국내외에서 50만명이 넘는 인원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관람하였고 외국인의 체험이 꾸준히 늘어나 9월말 현재 3,700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58% 증가하였고, 체험대상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험인원 증가와 야외체험시설 부족에 따른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구조구급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선진지 실무연수, 응급구조사 및 군 특수부대 출신자 등을 대상으로 구조구급대원을 특별채용하고, 소방항공대 운영 및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훈련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39업무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처치 및 의료상담 안내·지도 등 업무가 119와 1339로 이원화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119로 통합됨으로써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국제소방박람회 등 주요행사 및 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9회 대구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7월에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10월에 개최된 제93회 전국체육대회의 소방안전대책에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업무추진과 관련한 중앙정부 평가에서 시·도 화재 절감대책추진 최우수,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 2위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향후 소방업무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선제적 예방활동, 신속한 현장대응, 양질의 소방서비스, 역동적 조직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개별과제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소방관서 미설치 지역이면서 대규모 공단조성 등으로 소방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적정수준의 소방력 보강을 위해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택지개발지구에 사업비 179억원을 들여 연면적 5,487㎡의 성서소방서를 신설하고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 산업단지 내에 28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994㎡의 구지119 안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부족 소방력 보강 및 노후청사 정비를 위해 소방공무원 69명의 정원과 사용연한이 경과한 소방차량 48대를 교체하고 소화전 1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노후 협소한 소방청사 정비 일환으로 송현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정·투명한 인사 연고지 배치 등 인사교류 활성화를 하여 조직 운영의 역동성을 도모하였고 정권교체기 기강 확립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포상 등 사기진작 체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제30쪽, 대형화재 예방 피해경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 1만여개소에 대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화재보험 의무가입,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같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자율의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화재발생과 피해가 많은 공장 및 주택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대형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친서민, 소외계층 소방안전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화재에 취약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 가구에 대해 소화기 및 경보형 화재경보기 보급사업인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해 원어민 교관요원 양성, 의용소방대원 임용, 재난체험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국내 안전관리 문화를 적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의사표시가 부자유스러운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RFID 기반 응급환자 자동인식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결식우려 어린이 등 4,300명을 대상으로 주말119안전아카데미 운영, 소방차 출동지연지역을 화재안전마을로 지정하여 소화기 및 화재경보 감지기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 긴급구조체계 확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 대응 계획 수립, 현장통제단 운영, 표준작전절차 정비 및 응원에 관한 협정 기관 간 지원 체제를 확고히 해 나가고 특히 지난 9월27일 구미 소재 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특수재난사고에 대비하여 화학구조대를 재정비 운영하고 우리 시 지역 내에 독극물 취급 업소 376개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9구조활동 중 긴급하지 않는 생활안전사고 등 미응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119생활안전구조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에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복합재난을 가상하여 경북, 강원도와 함께 초강력 긴급구조 훈련을 우리 시 주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 체계의 조기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9에 업무에 119통합으로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이 높습니다. 구급지도의사의 운영, 구급활동 평가, 국제기준의 표준지침에 의한 응급처치 시행, 구급대원 선진지 연수와 함께 1급 응급구조사 등 유자격자 배치비율을 현재 77% 수준에서 2014년까지 100%로 높이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응급환자의 진료거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대지급제도를 홍보하고 응급처치업무 협약기관인 경북대병원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과 공사상자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전담부서 부족으로 위탁교육 위주의 교육훈련 체계를 소방교육대를 운영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기본적인 교육훈련을 자체 교육 훈련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로 기술을 연마하고 체력검정 강화, 신규임용자 선교육 후임용, 화재진화사 등 현장활동 전문자격 취득 등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화재수사 환경 반영에 따른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와 역량을 향상하고 연평균 24명 정도 발생하는 공사상자의 절감을 위해 교대점검 이행 확행, 개인안전장구 착용, 위험예지훈련,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에 관한 교범을 만들어 숙지토록 하고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119종합상황관리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9, 구급상황관리사의 적응, 상황처리 역량 향상 등 1339와 119통합에 따른 운영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재난현장 실시간 지휘통제를 위한 영상전송체계 구축, 고층밀집지역 등 도시환경 변화 및 통화음질 개선을 위해 소방무선통신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난·사건사고의 정보의 신속한 전파 제공을 위해 119모바일 포털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방안전박람회 개최 등 주요행사 소방안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유치 제10주년을 맞아 정부요인 참석 추진,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국내업체 및 바이어 참가 홍보 등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행사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추후 질의와 심의 중에도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

감사자료 118쪽에 보시면 소방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내역이 죽 나오지요?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들이 꽤 많네요? 그래서 지금 내구연수가 경과한 차량이 278대 중에 59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된 차가 9대, 1년에서 3년된 차가 10대 정도, 펌프차가 집중적으로 많고 탱크차도 내구연수 경과된 것이 총 38대 중에서 37대나 되네요?

예.

이것에 대한 조치나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율이 단지 대구소방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이 사실 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로 예산이 많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래도 3년 이상 된 것은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3년 이상 된 것도 꽤 많습니다. 특히 펌프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래 써도 관계 없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노후율이 22% 정도 됩니다. 특히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노후율이 특별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시동불량 등 여러 가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펌프차를 포함해서 48대를 신청했었는데 24대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펌프차 중 일부 3년 이상 된 차량 중에서는 대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8대 중에 왜 24대밖에 반영이 안 됩니까?

1대당 단가도 높고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물론 우리는 48대를 다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24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소방대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차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소방공무원 순직하신 한 분이 장비 노후화로 순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장비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총 7,586점 중에 34% 정도 노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578점.

예.

물론 다른 것 다 중요겠지만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들을 보시면 화생방마스크, 방화복, 화생방마스크 8개 중에 8개가 다 3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바꾸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장비가 주로 개인안전장구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을 올해 12월 말에 집행을 하게 되면 3년 이상 된 장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기호흡기 기면체 같은 것도 다, 방화복도 마찬가지네요?

3년 이상 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예상되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내구연수 경과가 지금 34%인데 이것을 올 연말에는 24%…

어쨌든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소방대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들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배정이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개인장구, 꼭 필요한 장구부터, 또 노후율이 높은 장구부터 우선 개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에 보시면 소방헬기하고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이 나오지요?

예.

소방헬기 금액이 3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예. 여기에는 헬기 자체에 대한 보험도 있고 거기에 타고 있는 조종사, 정비사에 대한 보험도 같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헬기 같은 특수장비 보험은 가입하는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됩니까?

매년 말에 보험가입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보험가입 대상이 있으니까 보험회사별로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8군데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보험운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타사하고 가격 비교를 한번 해 보고 가격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까?

가격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의 재정능력, 민원건수가 많은 것, 이런 것은 감점요인이 되겠지요.

헬기는 보험 보상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에 훈련하다가 합천호에서 헬기가 추락을 해서 그때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일괄 동부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보험가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구별로 따로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전체 일괄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특정회사에서 이렇게 합니까?

동부화재는 정책적으로 중앙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기금을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지침, 그런 내용들이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동부화재를 우선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부화재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보험회사…

기존에 다른 보험회사에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까지 동부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타 보험사는 참여를 하라고 해도 기꺼이 하지 않는 이유가 소방차량에 대한 보험을 해 보니까 특별한 영업이익이 사실상 발생을…

보통 승용차 보험가입을 하면 자차, 대인·대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차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내역을 죽 보면 건수도 꽤 많고 금액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는 것은 사고차량에 의한, 사고로 인해서 보상건수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예. 소방차량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 빈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출동을 신속히 5분 내로…

일반차량하고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운전하시는 대원의 부주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보면 중부소방서가 2011년도, 2012년도 통들어 제일 많네요?

예.

이것은 운전하시는 분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소방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중부소방서는 도심에 위치하고 하고 또 차량이 많은 곳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또 중부소방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빨리 하는 것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하고 이것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숙제인데…

출동하는 긴급상황에 소방차가 사고가 나서 출동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전교육을 다시 하셔서라도 이런 사고율은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이 현안문제로 대두되어서 교육도 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사고율을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 중증장애인이 화재가 나서 탈출을 못 해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방본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화재발생 시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없고요. 평소에 구급을 통해서 RFID 전자팔찌를 제공한다든지 안심콜을 연결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플 때 구급활동을…

구급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나올 수가 없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주소지 파악 정도는 하고 계십니까?

중증장애인들은 한 곳에 집단수용시설에 수용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인주택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리는 특별한 대책은 아직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신고하라고 제보를 내든지 아니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나와 있지요?

예.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 부서에는 몇 명이라는 최소한 인원수 파악과 위치 정도는 파악을 해 놓으시고 인근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중의 한 분이 모 카지노에 업무시간 중에 들락날락한 것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요?

예. 뉴스에도 났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저도 잠시 들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신뢰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업무시간 중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부정한 내용들은 더 이상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직기강을 다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본부장님, 이번에 구미국가산업단지에 불산가스 누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구지역에도 화학물질 제품을 다루는 업체가 꽤 많지요?

많습니다. 크고 작은 업체가 총 376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행히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미의 사고같이 제조하고 대량으로 저장을 하고 원액을 보관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가장 큰 업체가 신우화학이라고 있는데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면적을 해봐야 한 50평 정도 규모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원료를 가져와서 거기서 소분하고, 희석하고, 가공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학공장이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나면 다른 사고와 달리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화학소방차가 별도로 서부에 있습니다. 그 소방차에 대한 역할 기능을 강화하고 또 개인장비 화학보호구 구비라든가 중화제 살포기, 휴대용 제독기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초동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불산사고가 난 다음에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소방방재청하고 국무총리실하고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했고 그 대책회의에 따라서 화학물질 사고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물질별로 대응을 하도록 대응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대응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동훈련도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원칙적인 대응매뉴얼이 내려오면 그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도록 훈련도 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아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공무원들, 불산가스 사고 나고 보면 지금 경북의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방지 대책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화재가 나면 일단은 개인장구를 완벽히 착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보호복이라든가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서 그 가스하고 일단은 단절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누출방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중화제를 살포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화학보호복은 기준이 133벌인데 지금 100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조대에 지급되는 특수복인데 어차피 119구조대가 출동하면 그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에 15벌을 확보하도록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유의하고 그 다음에 2차 사고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매뉴얼별로 갖추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 중에도 공상자가 17%나 발생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17%나 나옵니까?

교육대라고 별도로 서부소방서 내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현장교육을 직접 합니다. 로프로 뛰어내리고, 아니면 암흑에서 인명구조 활동하고, 방수 훈련을 하는데 아무래도 훈련이 잦다보면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또 17% 정도는 교육훈련 중에 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각 소방서에 안전책임담당관이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직제로 신설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책을 수행하면서 그 업무도 같이 하라고 해서 직제를 신설해서 최소한 어떤 현장에서라든가 교육훈련 중에 공·사상자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업무 중에 받는 스트레스 같은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대원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파악하고 이런 부분은 본부에서 다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특히 구조대원들이 참혹한 현장을 보고 후유증이 전문용어로 하면 PTST라고 외상후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후유증이 있는 환자가 한 40% 되는데 이런 직원들의 정신보건을 위한 대책도 국비로 내려오고 자체적으로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40%에 이른다니까 빨리 치료가 되어서 투입할 때 어떤 장애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 문제입니다. 149페이지인가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장학금 관련해서 감사지적사항을 받은 것 같은데 소방본부나 소방서나 관장하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일선 소방조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선 소방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임무라든가 역할이 명확하게 뭡니까?

의용소방대의 임무 역할은 소방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역할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장학금 지급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발기준 미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선발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의용소방대원 전체 5% 범위 내에서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를 대학이면 총장, 일반학교면 학교장에 의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대별로 평균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꼭 받아야 될 대원들도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우선순위에서 탈락이 되고 신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우선순위가 A라는 사람이 더 높은데 B라는 사람이 받았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좀 더 업무적으로 챙겨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하고 목욕탕에 소방안전본부에서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안 합니까?

옛날에는 소방검사제도라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대상이다 보니까, 대구만 해도 5만개 됩니다. 5만개 대상을 다 못하다 보니까 소방특별조사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이라든가 목욕탕은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되는데 전체대상의 5%를 하다 보니까 사실 대상이 매년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10년에 한 번 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화재발생이 없는 것은 아니고, 결국 시설물 소유자나 업주들이 화재예방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말하자면 과도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예. 소방검사 하다가 갑자기 소방특별조사로 넘어오니까 대상 선정하는 것이나 소방특별조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사실은 정착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이 부분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기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725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불량이 109개 나와서 과태료, 그다음 시정명령, 이런 인명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본부장님, 지금 소방설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방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부서에서 합니까?

소방설비 업체에 대해서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면허를 낼 때 테스트 장비구입해서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장비를 얼마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규정상 점검을 하려면 점검기구에 대한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소방서에서 하는데 그것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몇 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자체에 대한 단속은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적정여부를 단속을 해서 작년에는 325개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테스트장비를 점검을 하는데 서울의 특정업체 한 군데에서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 그것이 좀 안 이상합니까? 대구만 해도 제가 알기로 소방설비 업체가 160여 곳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점검할 때 비용이 보통 200만원 이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것은 본부장님 생각해 보시거나 파악해 보신 적이 전혀 없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밀기계를 점검하려면 그 이상의 정밀한 기계를 가져와서 이 점검기계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점검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고가장비로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곳에서 점검정비를 한다는 것은 저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춘 업체는 언제든지 점검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 업체에서 전국의 모든 테스트장비를 점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테스트 장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방설비 업체들은 시공업체입니다. 감리업체가 아닙니다. 시공업체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구미 불산사고 문제인데 지금 그것이 결과적으로 초기대응이 미흡해서 사실은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대구의 서부소방서만이 화학구조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현공단이나 3공단 등 주변밖에 제조업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북에 제조업체가 널려 있고, 지금 그런 공단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화학구조대가 지금 서부소방서 한 군데서만, 만일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것이 초기 진압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더라도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소방서에 그렇지 않더라도 서부하고 달서하고 큰 소방서에는 한 대씩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추려면 화학차가 한 대당 8~9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에서는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국가에서 2대 값을 20억원인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정이 허락된다면 국비라든가 지방비를 통해서 화학업체가 많은 2~3개에 대한 소방서에 그런 차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고가 나서 재정 지원한다, 물론 그것도 사후대책인 경우인데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 부분들도 구미에 불산사고가 났으니까 그것을 경우로 삼아서 중앙부서에 대상관계를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 건의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부분에서 소화기가 각 세대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과연 일반주민들이 소화기를 제대로 다룰 줄 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서도 저만 사용하지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사용한다고 보장 못 합니다. 소화기 사용에 대해서 범국민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심지어 여러 가지 소방장비들이 공동주택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 한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제연설비에 있어서 방화문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방화문도 여름철에는 덥다고 심지어 소화기를 받쳐놓고 있습니다, 문 열어놓고 좀 시원하라고.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일반주민들이 소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것도 중앙부서와 의논 차원인데 그래도 일반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것은 TV입니다, 공중파방송. 일반 공영매체는 KBS지요? 그런 곳과 우리 소방재청이 협의를 해서 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수시로 반복적으로 방영이 되어서 소방시설물들이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이것은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공동주택의 제연설비에 대해서많이 알고 계십니까?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화재 시에 공기를 공급하고 전 층으로 공기를 유입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공기가 만일에 피난계단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렵게 설치를 해 놓고. 본부장님도 일선 서장을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것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제연설비는 해놓고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작동에 엄청난, 앞으로 큰 후유증이나 화재의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보십니까? 방화문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30층, 20층 건물에도 방화문 한 군데만 열려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제연설비는 그야말로 연기를 통제하는 설비인데 아파트 바로 나오면 전실이라고 있는데 전실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서 거기에 압력이 다른 지역의 압력보다 높으면 공기가 들어오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압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거기에 방화문이라든가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붙박이장은 공기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딱 붙여놓은 붙박이 유리입니다. 창문인데 사실 그것을 뜯어서 여닫이 창문으로, 아니면 밀착문으로 개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여닫이, 밀착문이 밀폐되었다 하더라도 공기를 제어하기는, 새어나가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화문과 붙박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기차압을 유지 못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70~80%가 차압이 형성이 안 되어서 공기가 스며들어 오더라는 언론보도도 몇 번 있었습니다. 대구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고 그렇게 개조를 한 경우에는 다시 원상회복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연설비 그 자체에 대한 설비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께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붙박이장 문이 밀폐형이나, 개방형이냐인데 소방법에는 분명히 밀폐형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아파트 주민들이 사실은 일반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꼭 소방서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입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개방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어떤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는 정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직 그런 큰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분명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아파트가 준공될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아파트들부터라도 이번 준공부터는 확실하게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든 설득을 시켜서 준공처리 시에 밀폐형 창문을 개방형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된 아파트는 준공을 처리해 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소방시설 점검대상에서 많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이 제외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의 사각지대는 부산 노래방 화재에서도 보셨지만 소규모 시설에서 오히려 더 큰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 동절기를 맞이해서 좀 더 확실하게,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좀 더 보강소방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서 안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대구소방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는 최일선의 선봉장에 계십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타 직종에 있는 공직자에 비해 청렴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청렴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국가권익위에서 나왔는데 전체 평균이 85~86점 되고 대구가 87점 됐는데 소방공무원은 90점 정도 대구소방공무원이 그 정도.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높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예.

타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청렴도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렴도 부분도 문제지만 소방공무원들이 대민을 상대로 하는 계도할 때의 자세 부분에서 고압적이고 또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설이든 간에 완벽한 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방시설은 불량률을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전구 하나를 지적하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대시민들을 상대로 계도하고 시정요구를 할 때는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켜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단속을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이고 위축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말 한마디, 한 마디에 중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 시대상황에 맞게 소방공무원들도 대외시민들을 상대로 할 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들의 편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최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각별히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방검사에서 소방특별조사로 바뀌면서 생긴 문제점 중에 전수단속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현재 5%를 하다 보니까 277개 대상 중에서 양호가 208개고, 불량이 59개 업소라면 20% 이상이 불량률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20% 이상의 소방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주점형태의 영업소에서 20% 이상의 소방점검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20%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표본조사 형태의 화재특별조사로 전환을 했는데 사실은 화재특별조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설이 관리가 잘 안되고 또 그 시설에 화재가 나면 대형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부터 우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대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대상부터 5% 범위 내에 들고요. 5% 범위 내에 들면 거기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소방검사보다는 좀 더 정해야 되는 전문인력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소방검사할 때보다는 불량률이 오히려 더 높아졌고 또 그런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량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20% 이상의 업체라면 이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다중이용시설은 특히 연말연시 음주가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음주상태에 있는 전체시민들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단의 어떤 다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안 그래도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일반시설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검사를 안 하고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전수조사의 5% 내에 다 들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셔서 수시로도 점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셔서 연말연시에 불행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짜 휘발유 단속과 관련해서는 뻔히 눈에 보이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주유를 하는 그 순간을 잡지 못하면 단속을 할 수 없다고 관련법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는데 문제는 판매업자도 단속을 당하지만 주유를 하는 소비자도 불법행위에 들어가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할 때는 주유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가짜 휘발유를 주입한 사람에 대한 단속은 단 한 건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목격해서 하는 단속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 거기에서 주유장치를 설치했거나, 아니면 위험물을 보관했거나, 위험물을 보관만 해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단속의 대상이 된다면 전체 전수단속이 가능한데도 전수단속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버젓이 주택가에서 현재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근거가 실제로 그냥 보관을 하고 있거나 소량으로 비치를 하고 있는 것은 단속대상이 안 된다고 일반 공무원들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방공무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험물이라고 하면 지정수량이 있는데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이 되면 소방법에 대해서 단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정수량 이하, 휘발유 같은 것은 200ℓ 이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단속의 대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찾는다고 찾는데, 찾으면 다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실제로 지금 단속대상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시민들의 고소·고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만 단속을 주로 하시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민들의 생활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좀 더 각별히, 관련법에 분명히 소비자도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으면 단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시고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9신고를 할 때 통화 중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8개의 수보대가 있습니다. 8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면 자동응답 장치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넘어간 경우는 지난번에 지하철사고 그때 이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포화가 되서 통화 중 걸린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100% 통화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예. 거의 통화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통화가 안 되었을 때, 통화 중이 걸렸을 때는 요즘 수신기능이 되어 있어서 번호가 바로 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소방당국에서 다시 전화를 건 사람한테 확인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통화 중이라서 거기에 번호가 찍힌 상태에서 하는 것은 동일 건에 대해서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라도,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중이라서 다음에 전화를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0쪽에 보면 구조하고 구급차 현장도착 시간별 현황을 살펴보니까 특정 소방서에서 20분 이상 시간이 지체된 경우가 상당히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구조를 보면 구조에는 어떤 소방서가 특별히 20분 이상 지연된 것이 많고 어떤 소방서는 구급에만 특별히 지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유는 어떤 것으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에 20분 이상 출동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동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농복합지역입니다. 팔공산을 끼고 있고 해서 사실 동부에서 관할하는 면적이 상당히 넒은 편입니다. 그런 데서 화재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상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수성소방서는 구급에만 특별히 20분 이상 지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수성에도 물론 다른 여건하고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굳이 사유를 들자면 수성에서 가창지역 쪽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구급대. 그런데 가창지역에는 구급차가 없고 소방차만 한 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내에 있는 상동이나 가까운 수성이나 이런 데서 구급차가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구급차와 구조차의 숫자를 조정하더라도 특정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구급을 늦게 받는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급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고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출동이 늦어서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환자의 생사에 큰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급차의 도착시간이 어느 특정지역이 장비의 부족이나 또 구급인력의 부족으로 늦어지는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급시간수, 구급수요에 따라서 구급차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되는 것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된 현황하고 장비의 운영 실적, 또 특정지역이 늦는 사유,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본 위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이 근무시간 중에 카지노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방금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공직근무기강이 대단히 중요히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오면서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떻게 징계 받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징계 받았습니까?

사실 굳이 변명하자면 제가 오기 전에 사건이 났고 사건 종결이 제가 오기 전에 되었습니다. 징계도 받고 해서.

어떻게 징계 받았습니까?

보고에 의하면 훈계로…

훈계가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징계는 아니고요.

징계 아닙니다.

예. 징계는 아니고 징계 바로 밑의 급에 해당하는…

본부장님, 근무시간 중에 정선에 노름하러 간 사람을 불러서 그러지 마라고 훈계하는 것이 징계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원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횟수, 정도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요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징계요청을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훈계가 적합합니까?

이 직원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감봉이든지 정직이든,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하겠습니까? 근무시간 중에 카지노 가는 정도는 불러서 그러지 마라고 할 정도면 징계 겁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료를 살펴보니까 근무시간은 아니고 자기가 연가를 냈거나 또 비번날 이 때에 자기가 정선까지 가서 그런 도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닌데 간 것이 징계사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중징계 요구를 했고요. 무단결근,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자, 직장이탈 5회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경징계 요구를 했고 기타자에 대해서는 훈계요구를…

훈계한 소방공무원이 기타자에 해당된, 근무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본부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네요. 파악을 해서 정말로 그런 것인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59쪽을 보면 소방차가 2011년도에는 5분 내 도착하는 것이 77%였는데, 보고 계십니까?

예.

앞에 있는 2010년도도 75%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와서 갑자기 66%대로 떨어졌습니다. 소방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도 계속 사고 인력도 늘어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사실은 위원님한테 그런 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제가 정확히 제시할 수는 없지만 소방차 출동 중에 안전사고,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도 있고 해서 사실은 출동시간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출동을 해야 된다는 우선원칙에 따라서…

소방에서 출동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고 접촉사고가 겁나서 출동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은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답변이 아니고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건상 나빠질 여건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방차 출동시간이 외부적인 여건으로, 교통이 더 혼잡했다거나 소방차가 모자라다거나 인력이 모자란다거나 이런 여건상 불가피한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5분 내 출동이 떨어지면 저희 위원회에서 보면 소방서의 긴장이 풀렸다는, 근무기강이 풀렸다고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3호선 공사 구간이 확대되고 차량이 증가했고.

작년에도 3호선 교각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차량증가도 도심교통 평균속도도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돌아가셔서 서장님들하고 이 문제를 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긴장이 풀려 있으면, 소방차는 빠른 출동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자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동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5쪽 제일 밑에 보면 119모바일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119모바일 포털 구축은 지금 휴대폰으로도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고.

무엇 때문에 들어갑니까?

소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바일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휴대폰에서도 바로…

어떤 정보를 하려고, 얼마나 급하길래 휴대폰으로, 어떤 정보를 휴대폰 소지자들이 필요로 할까요?

시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방에 대한 정보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아무리 시대가 IT시대라고 하지만 소방에 관한 정보가 급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볼만한 것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소방홈페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수요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위치추적을 하게 됩니다. 위치추적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휴대폰하고 가장 가까운 기지국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런 모바일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휴대폰 그 자체에서 반경 10m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위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옛날에는 기지국 반경 200~300m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이것을 신고용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말로 하지 거기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두들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요를 검토하셔서 담을 정보가 무엇인지, 돈이 1억 9,000만원이예요?

예.

이것도 전례같이 엉뚱하게 예산 쓰지도 않고 날릴 가능성이 몹시 높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위치에 대한 정보는 아무래도 시스템이…

말로 하면 정확한 위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위에 있는 고층밀집화 통신난청지역 때문에 무선통신망 디지털화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2억원이네요?

예.

무선통신이 현장에 잘 안 됩니까?

예. 사실은 대구시내 전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마는 달성, 가창, 공산, 이런 지역에 산악지역이든지 기지국이 많지 않는 지역에 가면 통신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전화로 해서 안 될, 무선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지국을 통해서 합니까?

중계기는 있는데, 기지국이 아니고 중계기라고…

가지고 다니는 중계기?

아닙니다. 산에 설치되어 있는데 중계기를 설치해 주려고 하면 중계기 설치하는 비용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난청지역이 어디며,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역시 업무보고에 성서소방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곡리에 부지하고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소방수요가 몹시 높고 인근에 산업단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서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재정이 안 될 때는 119구조대를 보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수요가 사건사고에 대한 도움이라면 서가 있어서 더 유리한 점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돈은 훨씬 많이 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조직이 생기면 조직이 유지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요? 기본적으로 119구조대로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성서소방서는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구조대라든지, 원래 구조대는 한 소방서에 한 구조대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구조대를 설치하는 것은 소방력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센터를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센터하고 소방서의 기능이 다른 점은 일단 소방서가 설치되면 구조대가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굴절차, 고가차, 또 일반특수차가 배치가 됩니다.

한 서에 두 구조대는 규정상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소방력 기준상 한 소방서당 한 구조대가 원칙입니다.

센터를 해서 구조대 기능을 갖도록 장비보강을 해도 안 됩니까?

예. 센터도 원칙적으로 펌프차 한 대, 탱크차 한 대가 기준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구급차 한 대, 그리고 굴절차라든지 공작차가 들어갈 만한 공간도 사실은 없습니다.

땅이 충분하니까 공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구조대가 규정상 법적으로 안 된다면 규모가 확장된 센터가, 성서소방서를 짓겠다는 이유가 구조구급에 장비나 인력 때문이라면 굳이 조직이 생길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장비를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논지는 조직이 생기므로 인해서 생기는 막대한 간접비용들을 절감해 보자는 것에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니까 본부장님은 오늘 답변을 다 하실 것이 아니고 구조대에 버금가는 센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을 다음 주에 예산심의할 때까지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쪽에 소방용수시설 중에서 기타가 19군데, 지정수리 저수조 11군데, 하천집수구가 8군데, 비상급수 45군데, 기타 19건인데 기타 19건이 어떤 데가 있습니까?

소방수리라고 하면 물을 사용하는 장소를 이야기 하는데 주로 저수지, 연못 이런 것을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45군데는 어디에 어떤 급수시설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원래는 민방위법상에서 전쟁이라든지 중요한 재난사태가 나면 거기에서 용수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는데 이것을 소방으로도 필요할 때는 사용을 좀 하자는 차원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소방수리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큰 건물에 지하라든지 큰 아파트…

지금 활용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매년 문제가 됩니다. 소방수리로서는 가능한데 음용수로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용수시설에 넣기가, 넣었을 때 실제 사용되는 것은 관리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상수리가 민방위법상에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구시내는 소화전시설, 소방수리시설이 사실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상급수시설을 지정을 안 하더라도 용수를 공급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파기가 되었다거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수리지로 지정을 해 놓았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소방용수시설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응급 시에 물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각종 소방시설에 소방용수 공급과 관련된 소화전, 저수조, 급수탄압, 비상소화장치 등 관련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문제 발생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구매품 구입에 대한 계약방법이 나오는데 독과점인지는 몰라도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중복된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이 파악해 보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고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업무에 반영하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아 위원님께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방차량, 장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소방차량의 사고율이 대체적으로 높으므로 소방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해 해 주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 비리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께서는 구조구급 등 사고와 관련 없는 개인적 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어린이 등 방문객이 많이 찾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대구경북소방항공대 간에 상호 소통 및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께서는 화학물질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취급업체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께서는 시민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하여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동절기 화재예방 등을 위해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께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대민업무 처리 시에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또, 시설주 자체감사에 대한 책임성 확보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유사휘발유 단속에 대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소방관련 차량의 현장도착시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119모바일 포털시스템은 수요 확인을 하고 구축 관련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모두 지역주민들의 뜻이므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조속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에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상황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대에 대한 현지 확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