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1년 및 2012년도 예산안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11월21일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여성국 전 공무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남수 복지정책관입니다. 배금자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김경선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한상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성현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입니다.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현황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은 금년 1월1일자로 보건정책과가 첨단의료산업국으로 이관되어 1관 3과 4사업소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인력은 현원 214명입니다. 다음 4쪽과 5쪽의 업무분장과 복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시 전체 예산 5조 9,020억원의 20.4%인 1조 2,042억원이며, 일반회계 4조 2,130억원의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과 연도별 사회복지여성국 예산 증가 추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역량 및 복지서비스 강화, 소외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관리로 선진도시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복지역량 및 복지서비스 강화와 소외계층 보호 및 사회안정망 강화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군에 사회복지 인력 132명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사례관리 대상가정 555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시설 191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업무매뉴얼 1,000부를 제작하여 각 시설에 배부함으로써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별 생계보장 및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노숙인·쪽방생활인 보호, 위기가정 지원 등 소외계층 보호와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공헌재단 등 민간자원을 통한 복지서비스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저소득층의 탈 빈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홀로 거동이 불편한 2,600여 명에 대한 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센터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다수고용사업장 등 28개소와 행정도우미 등 공공형 일자리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단체 육성을 통해 장애인이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과 영·유아 및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아동건전 육성과 취약아동 보호를 위해 187개소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드림스타트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을 통해 요보호 아동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도모하였습니다.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여가보장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18만 7,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2,880명에 대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노인돌봄,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경로 무료급식 등을 지원하고 특히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노인들에 대해 광역시 최초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을 통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1만 8,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 경로당 활성화,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여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금년 6월 지역여성계의 숙원사업인 대구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고 여성가족사업, 양성평등사회 실현,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대구지역을 이끌어갈 차세대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제2기 미래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 31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위기가정 보호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소년들이 활기차고 건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금년 7월에는 34개국 1,400여 명의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참석한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기반 확대를 위해 청소년 문화활동과 학습지원, 해외독립유적지 답사 등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활기차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쟁력있는 숙박문화 및 식품산업 육성과 식품안전 관리로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을 위해 149개소의 그린스텔을 지정하고 우수 숙박업소 14개소를 일반호텔로 지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93회 전국체전 숙소의 원활한 제공으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먹거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만 4,900여 개소의 업소점검과 식품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을 개선하고자 급식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지정, 기호식품 우수판매소 지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를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아이 낳아 행복한 대구, 건강한 노후보장,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구현, 식품·위생서비스 선진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복지정책관실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복지서비스 향상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2013년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62명을 추가 배치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3개 구에 민간상근간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확대하고 금년에 구성된 희망복지지원단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사례관리가정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협력사업인 좋은 이웃들 사업을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 추천이사제 및 전문감사제의 운영, 시설 지도·점검, 종사자 교육,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단체지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7월부터 우리 시의 기초수급자 수가 10만 명 이하로 내려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내년에도 기초생활 보장 및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복지대상자의 엄정한 관리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위해 긴급복지와 긴급생계를 지원하고 푸드뱅크, 희망배달마차사업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노숙인 법 시행에 따른 노숙인과 쪽방생활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등 취업을 통한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고, 희망키움통장과 2030자립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원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교육, 창업지원과 취업을 알선하고 사회복지기금 3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평균 2만원 인상하고 장애수당 지급 및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 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급여수준을 향상하고, 내년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1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우수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주거편의를 위해 장애인 25가구에 대한 맞춤형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시설퇴소 장애인 12명에게 각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급에서 1~2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비활동지원 추가지원 인원수를 362명에서 380명으로 늘리고, 2,800여 명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발달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립생활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자립생활체험관 운영, 보조기구센터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장사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입니다. 노후된 명복공원 화장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15억원을 들여 화장로 개·보수, 47년 경과된 화장동 건축물 구조체 보강, 외부노출 화장시설 가림막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칠곡 공설봉안당 7만기 신·증축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묘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명절 성묘객과 낙산 1,2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소관 아이 낳아 행복한 대구, 건강한 노후보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이 낳아 행복한 대구 만들기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임신·출산가정에 대해 출산축하금 및 둘째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겠으며, 태아기형아 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난임가정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과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교육 및 홍보교육관 운영, 아이낳기좋은세상대구운동본부 운영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대폭 확대하여 가정양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취약계층 보육 확대 추진 등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평가인증제 확대 등을 통해 보육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수준 높은 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시설아동 보호 및 건전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과 퇴소아동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아동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보호기관 추가 설치 등 지역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0만 3,000명의 노인에게 월 2만원~9만 8,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충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시설기능 보강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등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요양등급 외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및 여가보장입니다. 활기찬 노후 및 소득보장을 위해 2만 명의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활력 넘치는 노인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 지원을 통한 노인종합서비스 제공과 경로당, 노인교실을 지원하고 노인단체 활성화 및 경로문화 행사를 통한 경로효친사상 고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성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정책 추진입니다. 여성이 공감하는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각종 프로그램 보급, 여성정책 토론회 개최 등 연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여성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여성발전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13개 여성단체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참여 공익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대상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안전망 강화입니다. 다양한 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조손가족 희망사다리사업, 가족보듬사업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아동·여성 폭력피해자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해 아동성폭력전담센터와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위기상황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열린사회 구현입니다.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가이드북 제작 보급, 컬러풀 다문화축제 개최, 다문화가족신문을 발행하여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거점센터 및 지원센터 운영과 리더스쿨 운영, 방송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2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청소년 잠재력 향상 및 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생활 조성을 위해 2.28기념 중앙공원 문화존을 지역대표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서구 청소년회관 축구장 보수, 청소년문화의집 창틀 교체, 북구 청소년회관 냉·온수기 교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주차장 설치 등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저소득 위기청소년 지원과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두드림존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및 정화활동 추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학교폭력예방 근절지원 사업에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건전성장 환경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식품·위생서비스 선진화로 도시경쟁력 강화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건전한 숙박문화 및 뷰티산업 활성화입니다. 각종 행사와 컨벤션산업,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숙소를 우선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한 일반호텔 14개소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용료의 20%를 지원하여 건전한 숙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대구를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 숙박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중구 근대골목길 투어와 국제행사, 마이스 산업등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외부손님들에게 동성로와 관광호텔 주변 업소를 도시관광 연계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맛의 고장 대구 음식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음식산업의 브랜드화를 위해 우수외식업 특화거리를 확대 조성하고, 중소식품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며, 연요리 전문음식점 지정과 조리법 보급으로 대구음식을 관광 상품화하겠습니다. 음식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과 현장친절교육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대구음식박람회와 식품산업전의 통합 개최로 대구음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어린이 식생활 개선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체험과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식품업소 지도 점검과 유통식품 수도검사,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월 2회 점검과 계몽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 소관입니다. 어린이회관에 대한 체험학습 및 두뇌활동 기능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학습 두뇌활동 기능강화를 위하여 어린이들의 창의력 함양을 위한 열린 체험학습 공간 확대와 오래된 전시물을 개체하고 어린이 영호남교류캠프 운영, 아동 연극, 글쓰기 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마당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물균열보수와 방수공사 등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 대구 유치와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어린이회관 개·보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청소년수련원 대구유치입니다. 국립시설이 전무한 영남내륙권에 청소년들의 균형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구 괴전동 일원에 국립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꼭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은 치매에 대한 상담, 인지재활치료, 주간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시설로 구·군별 1개소 총 8개를 시범 설치할 계획으로 2013년도에 먼저 4개를 우선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방치되기 쉬운 경증치매노인들에 대한 예방적 복지실현과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2013년도 예산 10억 4,000만원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가족공동체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도전문기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서구 관내에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부지와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 내당동 소재 대한예수회장로회 경북노회회관 건물을 적정후보지로 선정하였고,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등 구체적인 계약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2012년11월16일 내시된 특별교부세 7억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2013년도 예산 9억원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어린이회관에 개·보수입니다. 어린이회관은 1983년 11월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29년이 경과된 시설물입니다. 매년 시설유지 관리비를 들여 부분 보수공사와 소규모 공사 및 수리를 실시하여 건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에는 건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체 균열, 방수층 파손으로 인하여 누수현상이 다소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회관은 많은 어린이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인 점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건물균열 보수 및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2013년도 예산 2억 1,400만원을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35쪽에 아까 대구미래여성아카데미 아까 1회와 2회를 운영하셨다고 하셨지요? 여기 참가하신 분들 연령대별 파악할 수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수강료도 받으시지요?

예.

수강료 수입과 지출현황도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 이 부분에서 시 자체에 청소년 흡연에 관련된 조사 자료 있으면 그것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사회복지활성화 사업에 보니까 내용이 연구과제 발표와 전달체계 개선을 연구하셨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들이 많은데 결산서식과, 결산했던 자료 중에서 샘플이 될 만한 것 2~3개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참여인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옛날에 어린이대공원 용역해 놓은 것 있지요? 어린이대공원 향후 개편방안이라든가 이전계획이라든가 등등 결과보고서, 아니면 검토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연구용역한 것 있지요? 용역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배지숙 위원님.

29쪽에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자료 요청 드립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하신 현황도 같이 덧붙여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권을 얻은 다음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할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올해 대구시에 아동학대 여러 가지 관련 사건들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아동학대는 숫자적으로는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게 되는데 현재 가정해체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아동학대는 대구시 같은 경우 학대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라든지 학대가 이루어지는 가해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장소를 보면 대부분 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하는 대상이 주로 아버지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사실조사한 내용에 보니까 아버지가 괜찮을 때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심신이 피로하다거나 아니면 음주했을 경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비율이 친부모가 높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도 언론에서 그런 사실을 보고 아주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러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 쪽으로 중점을 두십니까? 어떤 쪽의 아동학대 예방에 가장 중점을 두세요?

주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교육할 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로 부모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이고, 또 아동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매년 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학교는 다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민들 정서상 남의 가정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옆집의 아동이 학대를 당하거나 친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더라도 실제로 신고하는 것이 아직은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학대를 알고도 만약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나 이런 분들이 받는 처벌이 있습니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처벌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격리 이런 정도지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현장에서 있어 보시면 신고의무자가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아이들을 상시로 늘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벌칙이나 규칙을 마련할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현장에서 건의하셔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아동학대상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합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우리 시 예산으로는 한 3억원 정도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합니다만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이 준다고 해서 꼭 같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줄었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준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2012년도 예산은 3억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하고 동일하네요?

예.

국장님이 조금 전에 분명히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아동학대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요지부동이고, 이것은 아까 보니까 대구시에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이런 것을 분명히 정책으로 하셨는데 이미 출생되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면서 아이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다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 더 늘려서, 예산도 좀 더 많이 늘려서, 일단은 예산을 의회에 해놓았습니다만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야 다 아이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키우는데 동의하시니까. 국장님, 복지에 보면 장애인, 노인 여러 가지 돌보아드려야 될 계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가장 힘없고 발언권이 약한 아동들 문제에 있어서는 순위가 자꾸 밀리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 문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올해는 여러 가지로 다 지도를 잘하셔서 그런 것을 못 봤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에서 불량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주었거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행태, 올해 들어서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고 가는 통학차량 문제가 지금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대구시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1,560개입니다.

신고 되어서 허가를 받은 데가?

예.

그러면 1,560여 개 업소가 통학차량을 다 이용한다고 볼 수 있지요? 90% 정도가?

예. 80~90% 정도입니다.

통학차량이,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아침에 보면 꼬마들 타는 차가 획일화된 모양이라든지, 아이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획일화된 규정이 없고 차들이 보면 크기도 조금 씩 다 다르고 차에 붙어있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또 다음 시간에 운행하실 그런 업소에 간판도 달고 계시고 이것이 여러 가지에요.

예. 맞습니다.

그 차량을 타고 우리 아이들이 이동 할 때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린이집에서 최종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으로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차량하고 어린이집 관계하고는 어떠한가요?

차량이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부 위탁이라면 일정한 금액을 어린이집하고 차량기사분하고 계약을 하셔서?

예.

위탁해서 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차 운행을 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지난번에 사고가 났을 때 보면 차주하고 어린이집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까?

차량 사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3시간씩 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차량은 안전공제에 다 가입하도록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전공제는 차주가 가입하는 것이지요?

어린이집에서 가입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입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발생했던 어린이집 관련 안전사고에 있어서, 물론 사고가 발생 안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 규정은 어린이집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예. 사고가 났을 때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어린이집에서 최종적으로는 책임지는 것으로…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0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80% 이상이 지금 차량을 운행하시는데요. 차량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계약 관계잖아요. 그렇지요?

예.

서로 간 돈 문제만 맞으면 계약을 하는 관계기 때문에 차량의 노후상태라든지 차량 내부의 위생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하시는 기사님의 아동보호에 관련된 성품이라든지 이런 검증절차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검증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어린이집에 대한 하나의 규제도 될 수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침을 만들든지 그것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 시·도에는 버스에 대한 규정이 있는 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안전장치 있는 곳이 어디 한두 군데 있다는 것을 보도에서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로서는 엄마들 교육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가 안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점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엄마들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좀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타 시·도 어린이집 차에 대한 안전규칙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전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어린이집 차량 문제가 이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주 걱정이 많으시니까 대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정책 중에 아이 낳아 잘 키우는 도시라는 홍보가 있으니까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선도적인 행정을 국장님이 한번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전에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10만 명 이하로 줄었다고 국장님이 오늘 보고하셨거든요?

예.

제가 지난해 2011년10월17일자에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10만 5,000명이 좀 더 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 이 사업이 정착됨으로써 복지가 중복되던 사람이 다 탈락되고 정비가 된 것입니까?

예.

감소한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보통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간이 한 달 있습니다.

매년?

예. 지금은 복지부에서 행복이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세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망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이 많은 경우 저희들한테 통지가 다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숫자가 줄었습니다만 또 조금씩 느는 것이 “나는 가족들하고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부양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경우 구·군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를 했을 때 탈락자에 대해서도 다시 보호가 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숫자는 작년에 10만 명 이하로 줄었는데 다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숫자상으로 줄었고, 아까 보니까 복지관련 공무원을 더 늘리셨더라고요?

예. 전달체계 때문에 132명을 올해 신규 채용했고, 내년에도 62명을 신규 채용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구·군에 배치되어서 직접 현장에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발굴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 조사하셔서 대상자 아닌 분들을 가려도 내고 그런 것이지요?

예.

물론 규정이나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하셔서, 사실 대상자 아닌 엉뚱한 분이 수혜를 받고 정말 받아야 될 분은 또 몰라서 못 받고 계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기초수급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이나 한편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것이 너무 촘촘한 규정에 의하다 보면, 복지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우리 주민들, 사람중심의 복지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행정 중심의 복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들거든요.

소득기준을 해마다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135%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85%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소득 기준을 늘리기 때문에 해마다 주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소득이 많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줄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상태에서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서 탈락되시고 이런 분들이 해당 구·군에 다시 신청하시면 다시 조사하셔서 복원해 주실 수도 있고 수급자 박탈이 되실 수도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보니까 자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수급자를 탈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인데 그래도 이런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행정에 의한 행정을 위한 행정 때문에 희생되는 일은 없도록 따뜻하게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지금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이 몇 월에 됩니까?

11월에 됩니다.

11월에 됩니까?

예.

그러면 1년 동안 그것을 받아서 11월에 지급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계산상에는 하나도 지급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예.

올해도 많이 신청하고 신청 받았겠지요?

예. 신청 받았습니다.

많습니까? 예산 모자랍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300명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사람이 올해는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성들이 어느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아기를 낳고 하면 못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경력단절을 해서 나중에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2011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여성이 인구의 반 이상이 됩니다. 50.1%를 차지하고 있고, 60세 이상 노령층 여성인구는 남성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분야에서도 30대 여성 연령층의 경제활동 증가율이 20대, 40대에 비하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도 보면 대한민국 워킹맘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23.6% 낮게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저로 나타나고 임신, 출산, 육아기가 경력단절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에서 경제활동여성에 대한 경력단절예방과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정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CEO포럼을 구성했습니다.

CEO포럼?

예. CEO포럼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일, 가정 양립한다는 것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중소기업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 가정 양립을 하려고 하면 일단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해줄 만한 여건이 못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에 대체인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그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이 일, 가정 양립을 하는 이것은 복지부 사업이고, 또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해주는 것은 노동부 사업이라서 그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말로만 중소기업에 가서 요청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 가정 양립 CEO포럼을 운영하면서 일단 기업에서 그래도 우리 여성들이 편안하게 직장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2011년부터 대구시에 있는 CEO들은 포럼에서 그런 정책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체 대표자들이 그렇게 따라 주나요?

현재 CEO포럼에 나오시는 분들은 따라줍니다.

따라줍니까?

예.

CEO포럼에 몇 분 정도 됩니까?

100분 정도 됩니다.

여성이 일하고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별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를 않아요. 지금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예산도 2011년도에 5억원, 2012년도에 5억 2,300만원 있는데 여성들이 정말로 이렇게 예산 투입한 데 비해서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못 해보고 참 미미하거든요.

저희들이 경력단절여성들을 취업교육을 시키는 센터가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에서 합니다만 여성회관에서는 창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창업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2개에서 하는 데는 현재 경력단절여성이라 하더라도 좀 더 자기 역량을 높이는 그런 교육도 좀 많이 있고, 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이 여성들이 가사도우미, 아이도우미 이런 사업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과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일반사회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는 새일센터 세 곳에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것을 여가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위주 정도밖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막상 교육시키는 센터에 여성들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별로 없어요. 분명히 많을 텐데 그것을 몰라서 그런지 조금 적게 오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하시고.

예.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연결되는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보면 여성들이 주로 뭘 많이 하느냐면 요양보호사 많이 하잖아요?

예.

요양보호사에 재가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월 평균 한 60만원 정도 받지만 그것도 또 일자리가 없어서 항상 불안해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 요양보호사들도 몇 년 있으니까 보수교육인가 교육도 받고 이러더라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만들 수는 없겠습니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요양공단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예산 지원을 하고요. 또 개인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거의 여성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대구시에서 그런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증장애인 용역 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용역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가지고 오시네요.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제가 발의해서 하고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해서 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용역 보고서가 나온 것이 몇 달이 된 것 같은데 주시지도 않고, 용역 보고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으면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용역 보고서를 지금 보는데 중증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물론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허락하는 한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 개정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또 중증장애인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간담회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를 다 보지도 못했는데, 그 주요내용이 뭡니까? 주요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증장애인들을 탈시설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제 내용은 어떻게 하든지 탈시설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기본 계획을 만들든지 법적·제도적 지원, 또 지역사회 내에서 이분들이 어떤 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전환지원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거주지원 기본 인프라는 구축해 줘야 된다. 또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주거시설 보완, 기능보강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또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끼리 서로… 퇴소 후에는 중증장애인들이 말로는 탈시설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탈시설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정보 제공도 할 수 있고, 또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퇴소 후에 지원 장애인들끼리의 네트워크, 그래서 자기들이 지원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섯 가지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내용 나온 것 실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대구시에서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일단 2013년도에 용역결과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는데 해줄 수 있는 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보람도 느끼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잘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원래 원하는 대로 다는 못해 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복지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문화가족도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아기를 안 낳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에 의해서 애들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아직도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혼 이민자들이 아기를 낳아서 애들하고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도 많고, 또 첫째 굉장히 빈곤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나이가 많고 어린 외국인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남성분들이 안정된 직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한 반면 여성들은 어떠냐 하면 취직을 한 여성들이 좀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그중 학교에 다중언어교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 중에 8개월 정도만 일을 한데요. 그것도 하루에 4시간해서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 그중에 차비 빼고 세금 빼고 하면 한 50만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은 어떠냐 하면 다중언어교사들이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 문제는 물론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할 문제지만 복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책도 안 만들어주고 교재도 없이 다문화교육을 한답니다. 그래도 책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만든데요. 그러면 4시간은 수업을 다 하고 책을 만들고 하는 시간도 자기들이 근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그것도 없고, 또 방학 때는 안 하고 8개월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실업급여 그런 것도 못 받고 혜택이 전혀 없는데 아기를 낳고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센터가 각 지역마다 다 있고, 거점센터가 있는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주는 그런 것만 하고 뒤에 관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취직을 해서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문화 사람들한테 나가서 한번 물어보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청에다 그런 것 얘기를 한다든지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사실조사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생활실태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실조사를 하면 “언어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계적인 물음을 주로 하게 됩니다만, 다문화가족이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다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조사를 할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언어교사는 학교에 근무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육청과 연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조사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실태조사할 때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주여성이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쨌든 언어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교육 쪽에 좀 치중을 하고, 또 어쨌든 이주여성들이 센터를 통해서 여기에 적응하려면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일할 수 있는, 요리사를 하던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취업할 수 있는 기능교육을 시키는 것,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렇게 저희들이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하고 연계도 하고 또 교육대학하고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주여성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언어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아이에 대한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치중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보니까 남구로 이전 개소를 2008년도에 했지요?

예.

이전 개소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이것이 원래 동구 신천동에 있다가 무역센터 건립하면서 남구에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당시에 건물 매입한 금액은 자료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나요? 이전할 때 공사를 전혀 안 하고 갔습니까?

우선 당장 필요한 층수만 기능보강을 했기 때문에 층층이 따로 따로 기능보강을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왜 그렇게 했지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예산 확보가 아니고 건물 매각하고 난 뒤에 자금이 있었습니다. 건물 매각한 자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집행하면 되었는데 왜 다시 매각한 돈을 반납하고 기능보강을 계속 이렇게 질질 끌면서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매각한 금액은 예산세입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압니다만 그 당시에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있었을 텐데.

직접 매각을 해서 예산을 이 시설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아니요. 제가 당시에 매각한 자금을 이전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아주 급하게 이전대상지를 찾았었어요. 그래서 불과 1년 정도도 안 걸려서 이전대상지를 찾아서 옮겼는데 왜 처음부터 채비를 안 하고 기능보강사업을 계속해서 쓰고 계시는지 그것이 의아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끝입니까?

건물이 7층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못해서,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층수별로, 연차별로 이렇게 연차계획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매각한 내용을 오후에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190페이지를 보세요. 어린이집들에 보면 개·보수비, 기능보강사업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예전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다 3,000만원씩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개선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사업내용 자체가 다들 달라요. 그런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일괄로 해서 3,000만원씩 다 쪼개서 나누어서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기능보강 대상 어린이집들을 선정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겠어요?

어린이집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복지부에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예산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배정됐거든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로,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한꺼번에 시설마다 많이 못해 주니까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만약 5,000만원 들면 3,000만원 주고 2,000만원은 자부담하고, 또 4,000만원 들면 3,000만원 주면 1,000만원은 자부담하도록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사할 때 집행하면 어린이집들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발주하지요?

예.

그냥 공사를 발주하지요?

예.

그러니까 자부담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주고 마는 것입니까?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할 때 보면 어린이집에서 직접 다 발주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발주하면 자부담,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든 재래시장을 지원하든 어느 정도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전체 소요예산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심의해서 선정하고 심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지를 확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본 위원이 2007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벌써 4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봐도 결국 똑같이 나누어주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다들 바쁘시니까, 담당자가 바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린이집들에서 기능보강을 하겠다면 자기들이 전체 소요예산을 신청해서 합당한, 순번을 어떻게 정하자든지 그런 절차들이 있을 것이고 예산집행은 비율대로 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꼭 필요한 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일괄 3,000만원 줘서, 이것이 정말 나누어먹기식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심의해서 복지부에 보내면 복지부에서 내시결정을 해줍니다. 내시결정을 해줄 때 어린이집마다 몇 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3,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씩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복지부에서 지원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부분에 왜 다 똑같이 3,000만원 되는 것인지는 확인해 보고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셨다고 해놓았어요. 이것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내용을 보면서 홈페이지 재·개편하고 기능 업데이트하는데 1,500만원 들였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주소는 dgsilver.or.kr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만드는 프로그램 가지고 하루만 만들면 되는 정도 수준으로 관리 업데이트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공지사항 8건 이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등록 회원 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담당자 있습니까? 담당자는 아시나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하고 복지시설, 복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1년 동안 공지사항 8개 달랑 얹어놓았는데 1,500만원을 홈페이지 개편비용으로 썼다고 써놓았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 있으면 들어가 보세요. 그것이 거의 홈페이지 견습생이 만들어도 그 정도는 만들어서 합니다. 그것 100만원도 안 듭니다.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보화시대니까 홈페이지 당연히 만들어서 하는데 시에서 예산만 다 줘서 비용에 비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고 치웁니다.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다들 관심이 없으니까 돈만 주고 마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보이거든요. 노인종합정보시스템 말고도 여러 홈페이지들 관리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담당자들이 면밀하게 챙겨보십시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하나 지적한 것뿐이고요. 다른 것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이제는 안 할 때도 되었는데,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 중에서는 어린이를 가장 근자에 키웠던, 아직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회관이 제가 시정질의도 했고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상임위원회할 때도 수차례 말해도 당시 담당국장님께서는 말씀을 분명히 개선조치를 하시겠다.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시겠다. 확답은 시장님이 계시는 데서도 수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 되지요? 국장님, 의회에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회관이 1983년도에 처음 만들어질 때 사실 시민모금운동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983년도에 어린이회관을 만들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꾀꼬리극장도 그렇고 시설물도 제가 가보니까 1983년도 그때 한 시설물이 아직 있는 것도 있습디다. 그래서 시설물 교체를 한다든지 꾀꼬리극장을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합니다만 아마 어린이회관이라는 그 자체가 사업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당시에 시정질의 할 때는 부산의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설은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아주 면밀하게 운영합니다. 또 일부 과학관 형태, 기초과학 형태의 어린이들한테 체험의 장을 제공도 하고요. 지금은 보면 방문객 수는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200만 명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구의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천몇백 개 어린이집 어린이들, 또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들이 체험하러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는 진짜 어린이회관 앞에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주변에 보면 버스 엄청나게 세워놓고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올해 5월3일에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내었어요. 오랜 만에 어린이회관에 들어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잘 운영된다고 늘 자랑하시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가보면 어린이들이 거기서 도시락을 땡볕에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 찍어서 흑백으로 뽑아왔습니다만. (사진설명) 이것이 나무 그늘 밑 흙바닥에 앉아서 먹는 장면입니다. 잔디도 아니고요. 흙바닥에 앉아서, 나무그늘이 있으니까 흙바닥이고요. 그나마 어린이회관에서 공사해서 조성해 놓은 데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5월 초인데 나뭇가지 다 쳐서 밑에 세면바닥 깔아서 땡볕에 아무도 안 앉습니다. 같은 날 찍었는데 이것이 바로 옆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시멘트 다 부러져서 이렇게, 이런 것을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당시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잠시 이야기했더니 그 이후에 어린이회관에서도 그렇고 담당국에서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 사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도 없어요.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지요? 조치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그냥 제가 잘났다고 언론에 홍보 한번 한 것밖에 안 되지요? 5월에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어린이들이 오는데 대구시에서도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라고 늘 실적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어린이회관 안에,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뒤에 실적 안에 보시면 1년에 기껏해야 1억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수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보수하는 것도 타깃을 명확하게 설정을 안 하고 계세요. 몇 학년짜리 정도까지 보게 할 것인지, 아예 대구과학관이 곧 운영에 들어가니까 유치원생들 정도 수준에 맞는 기초과학들을 보여줄 것인지, 여전히 아직까지도 보면 쌍팔년도 시대 것 갖다 놓고, 개관할 당시 조개 같은 것은 진동이 생겨서 조개 같은 것이 빠져나와서 흐트러져도 바로 놓지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당시에 잘하신다고 그것을 진공으로 붙여서 뜯지도 못하게 해놓았어요. 도서관에 보면 책도 엉망이에요. 옛날 세로로 써놓은 책들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으면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들고 오셔서 도저히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안 되니까 의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어린이회관 안에 가시면 벌써 10년 전의 이전계획 혹은 어린이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들 용역을 다 해놓았습니다. 제가 떠드니까 그것 들고 부산도 가고 대전도 가서 나름대로 운영계획안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쓰레기, 휴지조각 되었어요. 그 당시에만 좀 말씀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사실 대구지역에 어린이회관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보강사업을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지난번에 뮤지컬전용극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이 주저앉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어린이회관에 대한 전체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맞는 그런 시설을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뮤지컬전용극장으로 내줄 것인지…

뮤지컬전용극장은 이미 끝난 이야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진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국비사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과에는 문화관광부에 있는 광특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수는 없는 상태고요. 사업 자체가 일반 국비 확보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광부에 있는 광특사업으로 일단 가능한지를 하면 문광부에 가서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정책 하면 어린이 자체로는 표가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표가 없으니까 어린이회관은 엉망이고 표가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쪽에는 그만큼 예산지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발 어린이회관도 힘없는 시설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들을 국비사업으로라도, 국비 신청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괜히 옛날 것 보면 어디로 옮겨서 가고 그 자리는 시청을 가지고 온다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거기 정말 좋은 공원장소니까 그런 것을 흩트리고 다시 건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녹지공간 문제 때문에 뮤지컬전용극장도 여러 곳에서 반대해서 그만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을 돈이 얼마를 들더라도 획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고민해 주시기를 제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가출이나 학업중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청소년들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예.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자료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난해 청소년쉼터가 세 군데였는데 올해 한 군데 더 늘었네요? 4개소 되어 있네요?

올해 한 군데 더 늘은 데가 어디 있지요?

업무보고자료 38쪽에 보면 지난해 청소년쉼터가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일시보호시설 1개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청소년보호시설이, 일시보호쉼터가 원래 중기, 단기, 일시 2개인데 일시를…

국장님, 그런데 예산도 작년에는 3개소 4억 6,100만원인데 이번 보고자료에는 4개소 5억 2,400만원으로 예산도 증액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것 세 개도 맞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여가부에서 아직까지 어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모를 해야 된답니다. 일시보호시설을 1개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소가 운영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3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1개는 추가로 예정이다. 그렇지요?

예. 이 업무보고서가 내년도 업무보고서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청소년에 지금 관심이 없네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하고 다들 대답 헷갈리시고, 청소년에 좀 신경을 쓰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위기청소년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보면 청소년 이야기하면 꼭 교육청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아,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청소년 업무를 보면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업무영역 가지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열심히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현재 위기청소년들이 잠시 와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그 아이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청소년들 캐어해 줄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구축망으로는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또다시 가출해서 나올 수 있고 또다시 거리를 방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쉼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구히 있을 수는 없는 문제고, 보통 우리가 중기쉼터에 보면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6개월 정도 있으면…

쉼터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예. 쉼터에 보면 아이들이 음악치료도 하고 음악 악기를 하는 발표회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악기발표도 하고 그림 그리는 아이들도 있고, 현재 쉼터에 중기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이 정말 재활해서 나갈 수 있는 시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그러면 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여가부에 계속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에 직업재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기청소년들이 직업재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년 단기쉼터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한데 쉼터에 와서 혹시나 염려되는 것이 오히려 거기 와서 비슷한 어려운 처지의 또래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또 다른 제2, 제3의 청소년의 탈선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청소년쉼터에 와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청소년센터라든지 쉼터 운영을 청소년 지도사들이 현재 다 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조금이라도 성숙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주시고요.

예.

여기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시·달서구 상담 및 부모교육 예산이 지난해 자료에는 보면 4억 1,200만원이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3억 8,600만원으로 예산이 감소했거든요? 부모교육 중요성이 요즘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3억 8,600만원 맞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감소했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체크해 놨다가 서면으로 답변서 주십시오.

예.

청소년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청소년관련 예산도 그렇고 아동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업목표를 세워서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줄어지는 게 있고 이래서 저희들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줄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청소년 관련은 만약 줄어졌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것을 꼭 좀 해주시고요.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 87쪽에 걸쳐서 아이낳기좋은세상이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운영비도 주고 출산장려홍보관을 하고 있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공공기관입니까?

예. 공공기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시비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로?

국비로 운영하는데 우리 사업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86~87쪽 여기에 있는 예산액은 전액 시비지요?

다 시비는 아닙니다. 국비지원도 있고 매칭도 있고.

매칭 금액을 그냥 합계로 적어놓으신 거예요?

예. 다 합쳐서.

여기 출산장려홍보관은 역할이 뭡니까?

출산장려홍보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임산부들이 운동도 하고 거기서 교육도 받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산부 운동과 교육받는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일정 부분은 다 하고 있지요?

예. 일정 부분은 하고 있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 사업이 과거에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페이지에 있는 것만 대충 합계를 내보면 여기 예산 소요가 4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출생되어 있는 청소년도 우리가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 못해 주고 있어요. 예산 삭감되고, 아동·청소년은 예산실에서 예산 계속 밀린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출생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도 우리가 행복하게 못 키우는데 뭐 엉뚱한 출산장려홍보관, 출산장려인구교육,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비 이런 데 4억 3,000만원씩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거기다가 전부다 예산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이를 가진 임산부에 대한 기형아검사를 한다든지.

예. 그것은 1억 3,700만원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면 모유수유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업을 한다 든지 이것이 전부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이런 운영비를 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이것이.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예. 단체로 전국적으로 이것이 복지부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몇 대 몇인데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런 단체들이 많고 아이낳기좋은세상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출산되어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이 좋은 세상이지 이런 단체가 들어가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청소년쉼터나 청소년 부모교육 이런 예산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흡연이 사실은 청소년들 문제의 많은 원인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는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통계나 이런 데 관심을 쓰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용역 사업을 말씀하셔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11월 말까지 흡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청소년,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모성애 이런 것으로 청소년 흡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그것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 흡연이나 음주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방차원의 사업을 펼쳐 주시고요.

예.

38쪽에 보니까 2.28기념중앙공원에 청소년 문화공간 육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

예.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2.28기념중앙공원이 시내 도심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말에 여기 가보면 학생들도 와 있고 어른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는데 거기 주변에 아무나 담배 피우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육성되고 있는 공간에서, 청소년을 애써 불러 모아놨는데 어른들이 옆에서 무책임하게 담배 피우고 함부로 흡연하고 이런 것이 조성되면 오히려 온 청소년들에게 더 좋지 않은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염려가 돼요. 청소년들 토요일마다 이것을 하시죠?

예.

그때는 하시는 집행부서에서 주변에 흡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단될 수 있는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이제 실외흡연금지구역 조례가 발의되어 있어서 보건과 얘기로는 내년 3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단속하기 전이라도 우리가 청소년문화존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 공원에서는 흡연이나 이런 것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예. 아이들이 와서 활동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대구미래여성아카데미 이것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래여성아카데미가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시지요?

예.

차세대 여성지도자인데 연령이 40대 미만이 한 명도 없어요.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 있어요. 국장님, 50대, 60대가 어떻게 차세대 여성지도자가 됩니까?

아닌데요.

생년월일이에요?

예. 생년월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0대가 몇 명 있습니까?

1기는 2명, 2기에는 5명.

40대는?

1기는 18명, 2기는 11명.

18명, 11명?

예.

그다음에 50대는요?

1기에 14명, 2기에 15명.

그다음 60대는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50대까지가 최장자입니까? 60대 이상은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것 뽑으실 때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거든요?

연령제한은 아마 무슨 그것이 있어서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회의 일반 정치적인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차세대를 붙일 때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5세 미만이라든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여성아카데미에 보면 50대가 주축이에요. 30대가 제일 적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뽑을 때 보면 어느 정도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요? 국장님, 원래 이 사업 한번 하고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때 분명히 처음 사업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견이 많아서 일단 한번 해보고 안 한다고 해놓고 이것 계속 하네요? 지금 하시는데 원래 원칙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차세대여성지도자 양성이 아니고 이미 다 양성되어 있는 여성 지도자를 뽑아서 시의 예산까지 지원받고 또 개인 회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종합복지회관의 동방여성대학이라든지 여성회관 유사한 단체에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한두 개씩 다 있더라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여성들이지만 이런 네트워크를 해주지 않으면 사회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런 데 꼭 시에서까지 나서서 여성들, 그러면 남성아카데미는 언제 만들 것인데요? 시민 중에 여성만 아카데미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차세대지도자가 남성도 필요하잖아요? 왜 꼭 여성만 구분해서 차세대, 말이 차세대지 해놓은 것을 보면 전부 50대, 이미 다 성숙되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만 하이소. 국장님. 이런 것은 다른 하는 데 국장님이 가셔서 잘 하도록 격려만 해주세요. 이런 데까지 예산 투입해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2011년도 보니까 상해역사문화체험이 있었고, 2012년도에 베트남 다문화봉사 체험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 1인당 100만원씩 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100만원씩 받은 것에 대해서 정산 내역서 있습니까?

여성아카데미에 대한 정산은 여성재단에서 하고 아직 2기는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기 정산된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상해 체험, 베트남 체험에 같이 동행한 직원들도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직원들은 회비 내고 가셨습니까? 직원들은 경비 어디서 지출되셨습니까?

직원들은 여비 받아서 갔습니다.

어디서 여비 받으셨어요?

시에서.

시에서요?

예.

시의 여비 제목이 뭡니까?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 몇 명인데요?

상해 갈 때는 두 사람이 갔습니다.

2명. 베트남은?

봉사활동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엔 직원들은 안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회원들만 가셨었어요? 누구 지도자 인솔 없이?

예.

베트남 가실 때 100만원으로 하신 거예요? 또 따로 회비 내신 거예요?

아닙니다.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100만원 내에서?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 상해 가신 것 지출현황 있지요? 이것도 자료 같이 좀 요청 드릴게요.

예.

여기 미래여성아카데미 강사 특강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강사분들 강의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강의료는 회비에서 나갔습니다.

얼마인데요?

그 내용은 정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 담당하신 과장님 모르세요? 보통 시간당 얼마라든지 1회 얼마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은 강사마다.

다 달라요?

예.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강사마다 다른 원칙이 뭔데요?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강사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 서류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따로 제출해 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여성아카데미가 원래 취지인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하고도 지금 조금 뭐가 안 맞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미래 여성들만 지도자를 육성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시민 중에 미래남성아카데미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 미래여성아카데미만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이미 시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동부문화예술회관 이런 데서도 다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이니까 이 사업은 신중하게 하셔서 더 이상 자꾸 예산 지원하시지 마시고 지금쯤 사업을 좀 그만 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잘못 답변드린 데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하세요.

아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말씀하셨는데 올해 10월22일에 아동복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안 했을 경우 3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10월22일부터.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300만원 부과?

예.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따로 만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예. 10월22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제가 아까 잘못 답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질문에 마무리, 한 번 더 당부드리는데 우리 아동보호와 청소년의 건강한 풍토 조성을 위해서 예산 확보나 정책에 계속해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국장님, 모두들 수고 많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 대구 유치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국립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은 없고, 또 청소년 문제도 조금 해결하고자 해서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해 보려고 여가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사업 심사대상 사업으로 저희들 것이 기재부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예타사업으로 선정해 주는 기간이 12월에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3월로 넘어갈 것인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장관님께도 국회의원님께도 계속 여러 번 저희들 대구지역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예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얼마 전에도 기재부 장관님이 대구에 오셨을 때 건의도 드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제출된 문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문서가 있고요?

예.

그러면 일단 대구에서는 정식 서식에 의한 문서에 의해서 제출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부서가 서울 청소년 무슨 부서지요?

담당부서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입니까?

예. 그리고 예타사업 심사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물론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겠지요. 여성가족부에 정식으로 신청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때 할 때 명칭이 뒤에 사업내용에 보니까 대구국립직업체험청소년수련원 건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이 우리 대구시가 제출한 공식적인 명칭입니까?

예.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떤 명칭을 제시해 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요구했다는 이야기지요?

대구지역에 그냥 일반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밋밋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 국립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장흥하고 김제하고 평창입니다.

장흥, 김제, 평창이면 경기도, 강원도 입니까?

예. 김제는 전북입니다.

공식명칭이 어떻습니까? 세 군데가 되어 있으면 세 군데 공식 기관명칭이 뭡니까? 그냥 김제수련원입니까?

그 지역에 맞는, 고흥에는 우주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주청소년수련원으로.

고흥이 아니고 전라남도에는?

고흥에 있습니다.

고흥에 있지만 그것이 전라남도에 준 것이지 고흥에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에 주지 수성구에 주는 것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존 세 군데가 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전라남도, 강원도, 경기도 그렇습니까?

전북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이렇게 세 군데입니까?

전북 김제.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또?

전라남도 고흥하고 강원도 평창하고 충남 천안입니다.

그러면 충남 천안하고 세 군데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세 군데 되어 있는 그 기관의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붙은 것이 무슨 수련원입니까?

충남 천안하고.

잠깐만요. 전라남도는 뭐라고요?

우주청소년수련원.

우주청소년수련원, 또?

충남 천안은 중앙청소년수련원.

중앙청소년수련원, 예. 또?

강원도 평창은 그냥 평창청소년수련원.

평창청소년수련원.

예.

이것 명칭이 확실합니까? 대충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이름 걸쳐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체적인 명칭이 맞느냐 그것을 지금 묻습니다.

예. 그렇게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전라남도는 우주청소년수련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중앙청소년수련원은?

충남 천안.

충남 천안에 있는 중앙청소년수련원. 공식명칭입니다. 앞에 국립이 붙겠지요?

예.

국립우주청소년수련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수련원. 우리 대구가 신청한 것은 국립대구직업체험청소년수련원입니까?

예.

우리 대구에서 신청한 이름은 이렇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국장님, 그러면 이 수련원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수련원이라는 개념을 교화쉼터의 어떤 교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화랑도에 의한 장래에 진취적인 정상아들이 좀 더 나은 인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인지, 이것 수련원 하는 개념을 현재 신청하는 것을 어디다 두고 업무를 작업하십니까?

저희들이 대구에 청소년수련원을 만들 때는 직업체험마당 운영을,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그래서 지금 단답으로 물어볼게요. 수련원이라는 개념을 수련원이라고 하면 우선 시설이나 쉼터, 교화시설, 그렇지요? 그런 개념도 수련원에 들어간다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수련원의 개념은 화랑도의 어떤 수련관의 개념, 이해하시겠지요?

예.

그 둘 중에서 두 개를 같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가 신청한 것은 이것 할 때부터 주안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대구가 허황하게 그냥 청소년수련원 건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 이 시설을 유치하자면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개념이 본 위원이 전자에서 이야기한 교화시설을 위한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화랑도의 화랑정신에 의한 개념의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는 것인지 어떤 쪽입니까?

두 번째 쪽입니다. 교화시설보다는.

교화시설 쪽입니까?

아닙니다. 화랑도.

화랑도 정신 그런 것이지요?

예. 공동체마을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사업명은 국립대구직업체험청소년수련원이거든요. 직업체험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교화시설 쪽에 비중을 둔 그런 타이틀로 보지 이것을 화랑도의 그런 개념으로 보는 청소년수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명칭이 제가 약간 헷갈려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타이틀부터, 제목부터 한번 제고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가부의 기본계획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직업체험 관련 청소년수련원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가부에 더 많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여가부에서 제시한 그런 직업체험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직업체험이라는 명칭은 그것 보고 저희들이 여가부에서 우리 대구를 좀 더 많이 생각해 달라는 뜻으로 넣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공식명칭이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네요?

예.

우주청소년수련원이 아니고 전라남도에 있는 시설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가 공식명칭이네요?

예.

명칭이 아주 구체화되어 있네요. 그래서 현재 우리 경쟁 상대 도시는 어디 어디 입니까?

제주도하고요. 경북 상주하고 봉화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4개입니다.

경북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을 맞춰서 이야기해야지. 경북에서 들어왔다고 해야지 봉화, 상주에서 어떻게 이것을 신청합니까?

위원님, 청소년수련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상주도 있고 봉화도 있기 때문에 상주도 청소년수련원을 짓기도 하고 봉화도 신청을 하고.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서 2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결국 어쨌든 간에 경북에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중앙여성가족부에서 상대할 때 24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6개 광역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31개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가기관인 여성가족부에서 신청을 받을 때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같이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그것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한다든지 이런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할 것이 아니고 수성구나 중구에서 해도 되겠네요?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신청을 받을 때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이것을 신청하라는 그런 지시나 요구를 하는 것이지 기초자치단체에 이것을 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수련원은 봉화, 상주는 경북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했었습니다.

바로 합니까?

예.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광역시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248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부를 상대로 다 신청을 받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대구광역시가 보통시는 아니지요? 그러면 결국 기초자치단체하고 유치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예산도 480억원 같으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 예산을 대구시가 속된 말로 인구 5만 명도 안 되는, 250만 명 광역시가 불과 인구 3만 명, 5만 명도 안 되는 지방 시·군하고 유치경쟁 붙는다는 자체가 상대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이것 뭔가 잘못 알고 있지 싶은데. 여성가족부가 이것을 신청을 받고 할 때는 경상북도를 상대로 해서 받든지 그렇게 하지 어떻게 250만 대구시가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상주, 3만 명은 좀 넘겠구나. 3만 5,000명 되는 상주하고 유치경쟁을 한다는 말입니까? 올림픽대회 같은 것을 유치할 때도 그 비슷한 규모 레벨의 국가나 시·도 간에 하지 이렇게 영 상대성이 없는 이런 것하고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뭔가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신청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가 이것을 하겠다고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일단 신청한 그런 결과라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상주도 하고 문경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액 국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액 국비니까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운영하는 시설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이것 48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일단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시설을 건립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운영비도 국비에서 운영합니다.

전부다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가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질문요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운영비까지도 국비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상주나 점촌 이런 데서 하지, 상주시 1년 예산 다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설운영비도 모자랄 정도의 이런 사업을 과연 상주가 이것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해서 유치를 해놨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은 이것 경쟁상대가 볼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군데 되어 있지만 서울이다, 경기다, 아니면 부산이다, 울산이다, 경남이다, 경북이다 이런 상대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엄청난 테크닉을 몰입해서 꼭 유치해 와야 되겠지만 그런 조그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대구광역시가 해서 우리가 이것 못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해 주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여가부에도 사업비에 전체 실링(ceiling)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억원이라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가부에서는 기재부에서 해주면 하겠다는 뜻이고, 기재부는 여가부에서 너희 실링을 다른 것을 빼고 이것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다 보니까 여가부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링에 의한 사업은, 이것은 실링사업은 아니지요. 이것은 실·국에 숨어있는 예산을 우리가 따오는 사업이지, 실링은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사업인데. 여성가족부에서 똑같이 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16개 시·도에 다 나누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실링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여기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실링이라는 말은 16개 시·도에 골고루 나눠주는 예산이 실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실링에 의해서 한다면 대상이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한다면 이것은 안 맞지요. 이것은 실링사업이 아니지요. 아니고 여성가족부에 있는 사업을 우리가 지금 따오는 사업인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요?

예.

사실은 이 도시 인프라가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침 상대가 지금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가 그렇게 효과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참고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대구시의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여성국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30%쯤 된다, 그렇지요?

예.

이 30% 우리 국의 예산 중에서 굉장히 큰 예산 아닙니까?

예.

행정조직을 보면 1관 3과다, 그렇지요?

예.

여성청소년과가 3과 중의 한 과인데 또 그중에서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 보호나 청소년 육성에 대한 계가 2개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현재 사회복지여성국 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계가 5개 중에서 계가 2개가 있으니까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구 중에서는 비중이 비대하다고. 상당히 크다고. 그런데 예산을 들어가 보면 0.7%밖에 없거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여성국 예산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노인이나 아동 이런 데는 80%에요. 그런데 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행정적인 조직은 계가 있어서 굉장히 큰데 예산은 보니까 0.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화랑도의 정신을 키우고, 우리 청소년을 키우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여기에 청소년에 관한 예산구조를 보면 너무 열악하고 너무 미흡하다. 어떤 면에서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시의 청소년 업무가 지금까지 위기청소년 중심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아까 청소년지원센터의 쉼터라든지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라나는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앞으로는 청소년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학교폭력의 문제를 저희들 청소년계가 2개 있습니다만 한 계가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덜 치우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이런 정도의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국가에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지어달라고,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대구가 못 사니까 이것 좀 지어 주시오.’ 그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런 유치사업을 따올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을 때, 국가가 봤을 때 여기는 투자해도 돈이 되겠다. 국가도 일종의 장사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줄 때는 ‘아, 여기는 투자해 놓으면 상당히 국가를 위해서 뭔가 효과가 있겠다.’ 이럴 때 기관을 유치하고 국가단체를 주는 것이지 봤을 때 영 형편없는 여기에 국가가 이런 기관을 줘서 성공하겠나,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을 대구에 유치하는 데 우선 상대가 인구 5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열악한 작은 지방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기 때문에 여기하고 우리가 유치경쟁을 해서 질리는 없겠지요. 만약 이것 진다면 낸 자체가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상주하고 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경쟁을 해서 대구가 졌다. 이것 위안이 되겠습니까?

제주도도 있고 이것이 BC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예타사업 대상사업으로 심사하기를,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구에 유치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대구에 유치 못 시키면 정말 우리 대구시 행정은 다시 평가해야 될 그런 도마에 올라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경기나 부산이나 이 정도로 붙어서 우리가 밀려서 졌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무리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이라손 치더라도 이것을 유치 못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국장님이 이것은 책임지고, 국장님 직을 걸고 유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은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특히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요.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시의원들이 여러분한테 부탁해서 되는 것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국가기관에 가서 이야기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기관 대 기관으로 가서 이야기를, 어떻게 로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가, 이름이 좀 그렇다. 국립대구직업체험청소년수련원 이 사업이 꼭 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은 모든 역할과 능력을 총 진력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대구에 꼭 유치되어야 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명칭부터 문제를 제기한 것은 뭔가 모르게 조금 덜 적극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전문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명칭 하나부터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아주 친밀하게 조직적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동원시켜야 되지 ‘그냥 이런 것 하나 있으니까 이런 것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했겠지만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업명칭만 보더라도 본 위원의 작은 식견으로 볼 때 이것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각 지역의 명칭을 다 물어본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국장님, 할 말씀을 해보시지요.

작업체험이라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학력의 문제 때문에 직업체험이 여성가족부의 트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업체험을 했고요. 또 유치 신청할 때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 신청한 사업입니다.

용역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국가기관을 유치하면서 지방 이름을 대문짝만 하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기관에서도 거부할 걸요? 이것을 유치해 놓고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해 놓고 추가 예산 편성하듯이 그때 가서 명칭 하나 변경하는 것은 새로 해서 우리 욕심을 차릴 수 있지만 처음부터 국가예산을 가지고 국가기관을 유치하는데 앞에 대구직업체험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가는 것은 제가 여성가족부의 관계관이라도 ‘국가 돈 가지고 대구가 생색내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한 80% 정도 진행되었다, 그렇지요?

예.

80%쯤 되었습니까? 90%, 100% 다 되었습니까? 아직도 80% 정도 추진 상태입니까?

아직 예타사업 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유치에 대한 자료 제출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입으로 하면 되네요?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1분만 제가 보충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청소년수련원 명칭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해 볼게요. 현재 기존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도시의 공식명칭, 아까도 보니까 명칭이 영 어처구니없이 다른 데. 3개가 있다면서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유치 상대도시의 명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명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예.

경북에 2개밖에 없다면서요? 다른 시·도에는 없다면서요? 다른 시·도에 또 있는가요? 제주도에 있어요?

예. 제주도, 봉화, 상주 이렇게.

제주도, 봉화, 상주 세 군데 신청한 명칭하고 지금 바로 조사해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고흥이나 평창이나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로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도에는 고흥을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을 가지고 대구에 기관을 빌려 주는데 여기에 ‘대구’ 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시 예산 가지고 수성구에 뭐 하나 예산기관을 지어준다고 합시다. 의회 시의원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대구 예산 가지고 수성구에 수성구청소년수원련 왜 지어줍니까?”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경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들어가는 것은 모르지만 벌써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검토대상도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세 가지 자료는 지금 바로 가능하지 싶은데. 이 회의 끝나기 전에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오랜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일반현황 자료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비 지원을 못 받는 미지원 시설이 있지요?

예.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이 정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아이들한테 서비스 질이 좀 낮아지는 것 같은데 혹시 지역아동센터의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있는지?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운영하는 기본방침이 2년 동안은 시설 설치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 안 해주고 나머지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 숫자에 따라서 국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 동안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난방비라든가 여름에 냉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계속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75개지만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149개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011년도 연말에 지역아동센터만 심사를, 심사는 일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에서 합니다. 거기서 2011년도 말만 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하는 것은 다 2년 동안은 똑같이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가 175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149개만 시설해주면 나머지는 아직 2년 미만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2년 미만이라도 지역사회의 봉사단체들과 연계해서 냉방비, 난방비를 보조해 주는.

예. 그 정도밖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하고 매칭해서 운영비를 줍니까?

예. 국비가 50%고.

시비가 50%?

아닙니다. 국비가 50%고 구비도 들어갑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50%씩 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심사합니다.

그러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향은 지금 없겠네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비 특별지원사업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보고 지역아동센터에는 내년에는 안 되지만 2014년도부터는 시비로 특별지원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2014년이 되면 여기도 맨 5년 지나면 20만원씩, 그 밑에는 18만원씩 지원하려고 일단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에서 방과후수업 하는 것 다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즈음 안 그래도 아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학교폭력이 근절이 안 되고 있지요? 피해학생은 자살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이런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다른 특별한 대책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학교폭력 대책을 우리 시에서 따로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하더라도 학부모교육을 하는 전담팀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하고 저희들은 단지 위기청소년 관리를 해주는, 시에서는 지원센터와 달서구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2개 시설에서 아이들 문제가 있을 때 지원해주고, 또 현재는 얼마 전에도 대구지역의 학교폭력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사를 해서 저희들 시에 전부다,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을 경우 저희들 시에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한 달에 몇 건씩 있다 보니까 한 건하면 3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학교 아이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교에서는 폭력학생에 대해서 조금은 감추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행정기관이 넘어오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부모들도 자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주민들이 아이들이, 여학생들도 그래요. 중학교 여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른이 “담배 왜 피우느냐, 너희한테 해롭기 때문에 피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저씨가 사 줬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이상하게 가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그런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지 싶은데 겁이 나서 옆에서 간섭도 못하겠고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 안에서만 하다가 관공서에 들어와서 하니까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국립청소년수련원 대구 유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첨복단지 북편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예타에 들어갔습니까?

예. 유치신청을 여성가족부에 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예타사업 심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아직 안 나옵니까? 그렇게 복잡합니까? 바로 나올 텐데.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국립청소년수련원은 보니까 영남권 수련원을 우리가 짓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영남권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덕에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남권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라서 직업체험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여과부의 청소년 트랜드를 직업체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직업체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업체험 같은 것도 담당자분들이 올해 생긴 성남에 잡월드 같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중학생들 위주로, 키자니아는 아주 어린 아이들, 유아 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용으로 강남에 있으면서 정말 비용도 비싸고 잡월드라는 것이 성남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이들한테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대구시가 4년 전에도 잡월드 비슷한 것을 유치하려고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청소년수련원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평창같이 통나무집이라든가 관광 활성화 차원도 함께 연계가 되는 방향으로 향후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다각적으로 지적하시는 것들이 나중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타사업만 되면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타사업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 국외연수를 격년제로 보내지요? 매년 보냅니까? 격년제지요?

예.

격년제로 보내면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올해 보니까 홍콩을 갔다 왔는데 41명에 1,700만원 같으면 단순 계산해도 40만원씩 아닙니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홍콩 가서 무슨 연수를 하겠습니까? 40만원짜리 같으면 그냥 일반 관광상품 해서 직원들 위로연수는 될지 모르겠지만 기왕 대구시에서 시민세금으로 이분들 격려겸 해서 보낸다고 하면 일본 같은 데나 선진 노인시설 쪽에 프로그램도 포함시켜서 제대로 된 연수도 받으시고 노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홍콩이라는 도시에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했다고 보고서를 써도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추가적으로 어디 갔는지 일정표 안 받아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하시는 것 같으면 고생하시는 분들 위로연수도 보내면서, 또 갔다 와서 실생활에 하나라도 도움이 돼서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숫자를 줄여서 선진시설을 볼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좀 늘리세요. 예산을 좀 늘리면 되지 숫자를 줄일 것 뭐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줄서서 있을 텐데. 제 말은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40만원짜리 가봐야 관광패키지 상품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아까 어린이회관 자료 온 것 보니까 2009년도에 또 용역을 다해놨으니까 그대로 추후에 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의회와…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될지도 한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사업 연구과제 및 전달체계개선 연구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네요? 이것입니까? 전담공무원 연찬자료 이것입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연찬회하고 별도로 따로 1,000만원씩 해서 매년 연구과제 및 전달체계 개선을 계속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여기 있습니까?

구·군별로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현안을…

이것을 연구사업비로 따로 만든 것입니까?

예.

경상보조비로 그냥 해서. 알겠습니다. 시·군, 구·군 단위로 어떻게 해놨는지 다시 보겠습니다만 전달체계방안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것 제가 따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언뜻 이렇게 보니까 사업꼭지만 죽 달아놓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제가 결산서식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 있나요? 없던데요. 자리에는 안 와 있습니다.

이것…

아니 없어요. 제 자리는 안 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누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민간정산 이런 것 하다 보면, 감사자료에도 각종 시설들에 대한 점검해 놓은 것을 보니까 회계처리 문제가 가장 많아요. 대부분 지적을 당한 것들이 경고나 주의조치 받은 것들이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이거든요. 첫째 문제는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 쳤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교육이 안 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해서 엉뚱하게 이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보조금 정산에 대한 교육들을 업무연찬 때 마다 늘 하잖아요? 각 복지단체별로 업무연찬하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받는 이 부분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면 아마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제가 결산서 같은 것 죽 보면 어떤 사람은 1,000만원 썼는데 보고서가 20페이지 있는 단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00만원 썼는데 보고서가 3장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어디까지 보고를 하고 어떻게 보고하고, 이런 담당자교육 자체가 굉장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직원들 업무 연찬 때 교육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업무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0부를 만들어서 각 시설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그 시설에 있으신 분들, 또 학교 계신 분들, 교수들 이렇게 열 분 정도가 집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업무매뉴얼이 나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줄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어쨌든 저희들이 업무메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제가 예산할 때도 계속 이런 부분들 지적하고 결산할 때도 늘 지적했는데 이것이 계속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물론 담당자분들이 담당 하나 가지고는 자기 혼자서 개선을 못하니까 결국은 실·국 단위라든가 아니면 대구시 기획관리실에서 전체를 하시든가 이렇게 좀 맡아서 제대로 된 보조금 정산,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가 보조금 정산할 것이 제일 많아요. 다른 실·국에는 없습니다. 사회여성복지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하시면, 제가 아까 뒤에 감사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다 보면 회계처리 부정,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사실 들여다보면 항목을 잘못 쓴다든가 자기들 지출항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쓸 수 있는 부분과 못 쓰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엉뚱한 범죄자를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업무매뉴얼이 돼서 그것 보고 하게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 좀.

예.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받으셨지요? 가지고 계십니까?

예.

워낙 이것이 왔다 갔다 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앉아 보십시오. 국립청소년수련원 현황 있지요, 그렇지요?

예.

현재 운영 중인 국립청소년수련원 3개 있잖아요? 충남 천안에 한 것은 명칭이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입니다. 맞지요?

예.

여기 어디에 충남이나 천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고흥청소년우주센터체험센터, 평창이나 고흥은 고유 명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만 이 명칭이 통할 수 있지요. 당연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 직업체험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지 우리 대구만 직업체험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디가도 직업체험은 다 쓸 수가 있어요. 벌써 명칭부터가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대구행정이 아직도 이런 식으로 뒷걸음치고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공사 중인 국립청소년수련원 2개소 한번 보십시오. 영덕 국립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전부 전국적인 것 아닙니까?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 김제라는 곳은 바로 우리나라 호남평야의 가장 보고인 김제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상징성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그 밑은 치우고. 그다음에 경합적인 도시 한번 보십시오. 어느 곳이 그 지역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도 국제교류청소년센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글로벌한 세계적인 청소년센터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청소년참살이센터 경북 봉화, 경북 봉화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백두대간하면 충청남·북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북은 빼면 경기도부터 다 들어가 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경북 상주도 국립중앙청소년교육센터입니다. 유독 대구만 국립대구직업체험청소년수련원, 이것 뭔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시를 중앙으로 보지 말고 대구시만 보자고요. 우리 대구시 예산 가지고 수성구에 뭔가 시설을 하나 지어준다고 했을 때 거기다가 수성구, 예를 들어서 대구시 예산으로 수성구수련원 지어주면 ‘수성구’자 넣으면 우리 대구 시의원들 중에서 누가 거기 예산 주도록 하겠습니까? 동부여성문화회관만 해도 시빗거리가 많아요. 동구가 아니라 동부인데도. ‘동’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동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본 위원이 기가 막히네요. 명칭은 사람 이름과도 같습니다. 명칭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수정 요구를 하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이래서는 절대 대구에 안 줍니다. 어느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도의 이런 것을 예산 심의할 때 이것 주겠습니까? 앞뒤만 바뀌어도 엄청난 명칭의 개념 차이가 생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구가 국립대구직업청소년수련원입니다. 이것을 청소년하고 직업체험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국립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이라고 하면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을 하는 수련원이다는 이런 이름으로 축소가 돼요. 그렇지만 국립직업체험청소년수련원은 직업체험을 겸한 것도 하고 또 청소년수련원도 한다는 이런 뜻이 돼요. 이것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글이 이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청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사업명칭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아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들 전부다 공감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본 위원의 말에 공감할 거예요. 이것 아닙니다. 이래서 어떻게 우리 대구에 유치하겠습니까? 유치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국가예산을 들여서 대구에 주는데 왜 청소년직업체험, 청소년직업체험이 어디 대구만 있습니까? 전국 어디에도 다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대구를 빼고 직업체험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이라고 하든지 국립직업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대외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말씀하십시오.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말씀하신대로 명칭은…

사업되면 안 되지요. 사업되기 전에 해야지요. 이래서는 사업을 안 해줍니다.

지금 예타대상사업으로 기재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면 이것 안 됩니다. 안 돼요. 보십시오.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됩니다. 이래서 주겠습니까? 몰라. 위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대구시에 이것 관여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분들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한 두 가지 궁금한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종사원하고 인원문제, 그것이 제가 법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지금 달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만 뚜렷하게 법정기준으로 따지면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실제 법정기준으로 따지면 72명 기준으로 할 때 정상적으로 최하가 35~36명이 있어야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최하가 72명, 75명 기준으로 할 때 37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조합니까, 아니면 자체수입으로 합니까?

자체수입으로 합니다.

자체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입소자들 낸 돈으로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 인원하고 기타수입하는 것이 자체수입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수입에 기타로 적어놨는데? 161~164페이지 보면 운영비 안 수입에 보면 분권, 시비, 기타 적어놨어요. 그러면 기타라고 하는 것은 입소자가 낸 돈과 보험급여 거기서 나온 그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기타사업은 요양시설에는 입소하는 입소자 부담이 있지요?

입소자 부담 있습니다.

입소자 부담하고 또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타로…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돈은요? 국장님이 지금 요양시설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기타가 어떤 수입입니까? 수입란에 기타가 있잖아요. 기타가 수입란에 적혀 있는데 이 기타수입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타로 잡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입소자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돈, 그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계시네요? 분권하고 시비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분권, 시비하고 기타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공단에서 나온 것과 똑같이 되어 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여기 분권하고 시비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또 분권, 시비가 일부 부담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입소자 수보다 종사자 수가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돈으로 충당해서 운영하느냐 말이지요. 운영자가 자기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지금 앞쪽에 예를 들어 볼게요. 164페이지에 보면 한패밀리요양원, 도재준 위원님이 예를 들으셨는데 종사자가 56명에 입소자가 8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봉사자까지 포함하면 입소자보다 많아요. 봉사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권, 시비가 하나도 없고 기타로 해서 수입이 16억 2,300만원 되어 있는데 입소자 1인당 한 2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장에 162페이지에 보면 화성전문요양원 여기는 56명에 106명이 되어 있어요. 103명이 되어 있습니까?

현원이 103명입니다.

여기는 시비가 1억 1,600만원이 되어 있고, 22억 8,100만원이 기타로 되어 있고요. 다음 160페이지 여래원과 무량수전에 보면 여기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정원은 34명, 37명인데 40명, 48명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원은 68명, 72명, 현원은 정원보다 적고 종사원 수는 정원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군데 다 분권, 시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기타 계도 보면 대부분 인원 대비 평당 1인당 200만원 정도가 기타에 들어가 있어요. 국비, 시비 보조되지 않는 요양원도 1인당 한 200만원 정도의 기타란에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89만원, 한 19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양시설에 과연 얼마나 국·시비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지, 보조해 주는 원칙이 뭔지 그것을 지금 알고 싶고요. 지금 국장님은 요양시설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양시설은 요양보험에서 지원해 주고 시비 지원만…

아니, 국·시비가 지금 같이 되어 있잖아요. 분권은 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분권하고 시비가 들어갔고요.

아니, 연간 운영비라고 적혀 있는데요. 시설비가 아닌데요?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에 기능보강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아니요. 기능보강사업은 운영비가 아니지요. 운영비는 인건비와 그 안에 기자재, 사용료, 통신료 그런 것이 운영비입니다.

이것 작성할 때는 다 같이 포함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다시 알아봐 주세요. 따로 알아봐주세요. 이것 분명히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은 금액도 크고, 이것보다 금액이 훨씬 큽니다.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 자체를 국·시비가 보조된 데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국장님은 보조하는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양로시설은 확실히 보장되고 요양시설은 요양보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 시비로 주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판단하셔서 자료 챙겨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배지숙 위원께서 아까 묻다가 저한테 넘기고 갔는데 미래여성아카데미 자료 요청한 것 보면 위에다가 ‘연구원 설립 시 위탁사업 종료되면 대구시로 이관’ 이라고 써놨어요. 2011년도 자료 제출한 것 보면. 그러면 연구원 대신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대구시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게 적어놨네요? ‘연구원 설립 시 위탁사업이 종료되면 대구시로 이관’ 써놨는데, 이 사업이 연구원 대신 재단으로 우리가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가족 센터에서 운영하다가, 2011년도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센터를 연구원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연구원 못 만들고 재단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재단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구원을 센터에 위탁하다가 연구원 만들면 대구시로 이관하면, 센터 대신 재단을 만들었으면 대구시로 넘어와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예. 처음에 사업할 때는 대구시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이 작성은 사실 지금 보니까 재단에서 정산집행내역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센터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대구시로 이관했다는 이 말은 제가 지금 해석하기로는 집행하고 남은 1,6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 반납했다는 말을 저는 이관으로 잘못 표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탁사업이 종료되면?

예. 종료되었습니다.

‘위탁사업이 종료되면 대구시로 이관’이라고 써놨어요.

아니에요.

연구원 설립 시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구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재단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 같은데.

예.

이것은 됐습니다. 지금 미래여성아카데미를 처음부터 만들 때 저도 어느 정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기억은 나시겠지요? 하고 난 다음에 활동이 잘 되면 좋습니다. 잘 되면 좋고, 그때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고, 아까 연령별로 보니까 “차세대는 없더라.” 하는 말씀도 지적을 받으셨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사사례비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연구활동하면서 외부강사 초청을 하면 20만원, 30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시도 그렇게 정해져 있겠지요. 그리고 서울에서 오면 여비, 교통비 추가로 해 줄 수 있고, 일반인은 20만원이고 총장급 이상은 30만원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첫 연도에 보면 110만원~180만원이 강사비로 나갔고, 올해는 보통 200만원, 그러니까 200만원 나간 것도 있고 170만원, 150만원, 130만원, 50만원 뒤죽박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한 연구자료 발표도 아니고 교양강좌수준의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외부강사를 불러와서 집행해야 합니까? 하루저녁 잠시 강의하고 가는데. 이것 강사료 기준 없어요? 재단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까? 대구시가 정할 수 없어요?

이 강사비는 어떻게 해서…

어떤 위대한 강사가 와서 200만원, 200만원 이상 받아가는 강사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강사비 지급 부분에는 과다하게 지급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초청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돈을 지급한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100만원을 줬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누구는 50만원 줬다가, 100만원 줬다가, 130만원 줬다가 150만원 줬다가, 200만원 줬다가, 어느 평가를 보고 강사비 기준을 잡습니까? 시에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차관급 얼마, 장관급 얼마, 총장급 얼마 딱 정해져 있지요?

예.

이런 강사비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 뒤에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이고. 시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차피 시가 위탁사업 아닙니까?

예.

시가 위탁사업을 줄 때 어떤 사안을 정해서 그 기준을 잡아서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잘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 해보면 명복공원 기능보강사업과 공설 봉안당 신·증축사업, 그리고 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와 관련된 명칭사용, 또 취약계층 보호, 어린이회관 개·보수, 청소년보호사업과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