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옥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배 동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운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병길
송병길위원장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반갑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옥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큰 울산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옥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배입니다. 금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강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서너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울산에서 생산되는 한우 중에 관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에 출하되는 한우 중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2.3%정도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울산에서 생산되는 소 중에 도축하는 율이 22.3%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타지에 다 나갑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울산시민들이 알면 과연 이게 언양불고기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봉계한우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것을 알았을때 과연 이것을 언양불고기라고 할 수 있고 봉계한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료를 보니까 경북에서 오는 소가 56.3%, 경남·부산에서 오는 소가 16.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관내에서 도축되는 소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도는 할 수 있어도 물량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 울산에서 생산되는 지금 사육 두수는 총 몇 두 정도 됩니까? 소장님 안 되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제가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만 5000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울산에서 생산되는 한우와 울산에서 도축되는 비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2.3%인데 울산에서 생산 돼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 외지로 가는 소가 1800두 정도 됩니다. 이 둘 다 합쳐서 만약에 울산에서 도축이 된다면 34.4%정도 울산에서 도축이 가능한데 이것은 농가소득적인 차원에서 부산에 갔을 때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소가 있고, 서울에 가서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소가 있고, 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외지에서 소가 들어오는 것도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래서 울산에서 소비되는 것보다도 생산되는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울산에서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는 정책들을,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획기적인 지원이라든가 다른 데서 더 많이 지원했을 때 많이 생산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울산전체에 지금 3만 5000두 정도면 울산의 지가나 울산의 농업환경적인 문제로 봐서 더 이상 키우기는 조금 더, 마리 수를 늘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키우는 경주가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경주에서 바로 반입이 되고, 저희들도 경주도 출장을 나가 가지고 특강도 해 주고 고급육이 생산되고 안전성 있는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울산에서 외지로 나가가지고 도축되는, 서울이나 부산 가서 도축되는 것이 울산에서 좀 더 많이 도축될 수 있도록, 울산에 소고기 손님이 좀 더 고급화 된 손님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얼마 전에 중앙방송에 횡성한우가 횡성에서 자라는 소가 아니다 라는 그런 보도 때문에 횡성한우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6개월만 횡성에서 키우면 횡성한우로 인정을 해 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은 6개월도 안 키우고 바로 잡아가지고 왔는데도 언양불고기라고 그러고 봉계불고기라고 그런 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본 위원도 우려스럽다. 지금 잘 되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알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다른 외지보다 울산시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하면 수익률이 높으면 울산에서 도축할 것이고 사육두수가 더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많이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본 위원이 귀농인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울산지역에는 전무한 것 같아요. 없죠?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01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전국적인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전국에는 들어온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 상반기만 해도 8700가구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게 귀농·귀촌 하는 곳이 강원도, 전남·북, 경남·북 시골 쪽이고 경기도에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2% 정도이고, 인천은 강화, 옹진이 있어가지고 1% 정도인데 특·광역시는 그외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들어온 통계가 현재 잡혀있지 않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도 교육은 시키는 것이 있고 다음카페에 들어가니까 울산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있죠?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예, 교육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신규농업인기술교육 그래가지고 귀농교육을 하도록 지금 국비지원을 지난해부터 받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귀농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귀농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귀농자도 아닌 사람한테 귀농교육을 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농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귀농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귀농자는 없는데 다른 데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뭐가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무슨 다른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타당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귀농교육을 시키라고 한다고 해서 돈은 받아가지고 쓰는데 귀농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농프로그램을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맞지 않다 싶은데요.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지금 지난해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울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예정자가 귀농예정자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교육받은 사람은 귀농예정자들.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예, 귀농예정자들이, 귀촌이든 귀농이든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 우리가 2회에 9일간 114명을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예, 관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어디 사시는 사람들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각 기업체 퇴직예정자들 퇴직하신 분들, 전부 울산 관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부분을 주로 구·군으로 분류를 하면 어디 어디…….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구·군으로 분류하면 오히려 남구나 이런 공업지대 쪽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본 위원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베이비부머 세대라든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그분들이 보통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수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타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려,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또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거의 다 조례가 다 있어요. 전국적인 조례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다 있는데 울산만 귀농자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본 위원이 만들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전에 실질적으로 시 센터에서 이런 부분은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과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 보면 타 지역에 찾아보니까 굼벵이라든가 애완곤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신성장 동력으로 굉장히 많이 커지겠다. 수 조 원의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교육도 조금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산업곤충관계도 저희들이 올해 동애등에라고 하는 파리종류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쪽에 올해 시범사업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산업곤충에 대한 것도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 교육반도 개설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 귀농에 관한 부분들은 구·군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공문도 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좀 참여를 유도해 달라 그런 것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장소는 구·군이 아니라 시 근교에도 교육장소를 만들면 되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울산에 조금 자금도 외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 배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만들 수는 없습니까? 울산 배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옛날에 문헌을 보면 전국어디보다 울산 배가 가장 뛰어났고 궁에 진상까지 했던 그런 배 아닙니까? 그런데 나주에 밀리고 다른 데 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주 같은 경우에는 국립배연구소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지원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울산이 먼저 울산국립배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10년 전에 그때 저희들 배 면적이 1600㏊ 정도 되었을 때 울산에도 연구소를 만들자 이런 붐이 일어가지고 3년간에 걸쳐 가지고 했다가 문제가 능력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대한 면적이 있어야 되고 또 특히나 연구관들이 우리 자체에서 뽑아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중앙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적인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배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면 수십 억 원, 수백 억 원의 예산이 드니까 힘들고 또 연간마다 들어가야 될 돈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원에서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건의서를 한번 보내세요.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다른 구·군에는 시나 이렇게 과에 들어가 보면 그 프로그램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만은 유독 담당자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담당자 표시 돼 있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것을 문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자꾸 넘어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홈페이지 담당자 누구 전화번호 딱 넣으시면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을 다 하게 되거든요. 궁금한 것 있으면 본인들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해도 조금 번거롭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다 돼 있는데 유독 여기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 관리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용시간을 보면 0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정산소는 19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19시 이후에 나가는 사람은 무료로 그냥 나가게 되잖아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래 되면 여기 종사자들의 차는 전부다 20시 이후에 나갈거란 말이에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들어올 때는 마크를 찍지만 나갈 때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나가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차량은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제한이 되겠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 출입하는 종사자 차량을 30%만 할애를 하도록 들어오는 차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지정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 차를 가 가지고 아침에 대 놓고 저녁 7시 이후에 퇴근하면 차를 가지러 가면 정산 하나도 안 되잖아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론 조금 법을 어기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할 때 법인차량들은 주차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늘려버리면 인건비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잠깐만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 근교에 살았을 때 아침에 거기 차 대놓고 저녁에 10시에 마쳐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 말이에요. 내나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할 것 같은데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좀 많았습니다. 거기 종사자만이 아니더라도 인근 상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외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이 대 놓고 갔는데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고예. 일부 조금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해소가 되었고, 그런 장기주차 차량들은 직원들이나 청경들이 수시로 차량번호들을, 대 놓은 차량들은 표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잔머리를 좀 굴리면 ‘무슨 소리냐? 내가 나갈 때 돈 주는데 왜 말이 많으냐?’ 이렇게 했을 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종사자에 관한 부분들도 이것을 검토를 좀 하세요. 무료로 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대해서 안 맞거든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이중경매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중경매라고 들어보셨죠? 만약에 부산이나 대구에서 경매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서 경매를 해 가지고 나가는, 소비자에게 주는 예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농산물 출하라는 것이 실시간 경매를 통해서 도매시장가격들이 전국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그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낮으면 타 도매시장, 좀 가격 높은 데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면 위법을 하는 행위는 아닌데.
재현
이재현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울산 시민들에 대한 손해거든요. 만약에 대구에서 1000원에 경매를 봐가지고 여기에 왔을 때 1200원, 1300원 경매로 나갈거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울산시민들이 그만큼 손해 본다는 거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중경매에 대한 법의 위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도매시장의 기능을 보면 소비자도 보호를 해야 되고 생산하는 농민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출하하는 농민들의 가격을 보장해 주는 출하자들은 가격 높은 데로 이동을 해 가는 것이 시장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산지의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
물량 확보는 경매를 안 하는 산지 직속으로 가져올 때의 물량확보지 경매를 해 가지고 가져오는데 무슨 물량확보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부산에서 경매한 거 운임비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재경매하면 그만큼 이득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중경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울산 시민들한테 혜택이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지에서 우리 도매시장에 반입물량을 늘리면 단가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그런 것은 근절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올해, 지난 3년간 이중경매현황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굉장히 차량등록사업소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해마다 지적했던 부분들도 개선이 잘 돼 있고 또, 민원인들에게 몇 번 물어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좋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6쪽을 보시면 ‘자동차 검사안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차, 2차 해 가지고 만료일까지 검사를 안 했을 때의 불이익이 많죠?
강배
이강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배
이강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30일 이내에 지나고 나면 2만 원, 과태료 2만 원 부과를 시키고예. 그리고 30일 경과 후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해 가지고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갑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면허취소가 되고 이런 것이 있죠?
강배
이강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면허취소 되는 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강배
이강배차량등록사업소장
면허취소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취소관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연간 이 과태료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강배
이강배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과태료는 나옵니다만.
재현
이재현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이것을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과태료를 낸 적이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그런데 이런 부분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우리가 1차는 검사소에서 안내문으로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반송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전화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안내도 잘 하고 이래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못 연락되면 우리 시민들도 피해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시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성실한 감사준비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윤시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울산배 특성화사업을 2011년도, 2012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올해 완료를 했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시철위원
완료를 하셨고 지금 그동안 에 보면 7억 원 정도 국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울산배 특성화사업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기술지도과장
울산배 지역특성화사업단은 그 지역에 어떤 특화품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이 특성화사업단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업을 이끌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사업단의 임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기수
이기수기술지도과장
임원은 현재 9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지난번 11월 2일자에 모 언론에 보면 울산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보은성 외유 의혹 해 가지고 보도 보신 적 있죠?
기수
이기수기술지도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선진지 농업기술현장견학 및 친목도모 이래 가지고 가셨는데 물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물론 경비에 대해서,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참석한 인원이 13명인데 우리 센터직원 다섯 분, 원예농협인솔자 한 분, 특성화사업단 임원 7명으로 해서 13명 구성으로 갔다왔죠, 그죠?
기수
이기수기술지도과장
예.
윤시철위원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약 80여 만 원 들어가는 여행경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다섯 분은 각자 개인부담을 했고 그다음에 개인별, 그러니까 금, 토, 일 일정으로 여행일정을 잡다보니까 금요일만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고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내고 한 것입니까?
기수
이기수기술지도과장
개인사무로 해외연수를 할 때는 공무 그것을 안 받아도 됩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갔다 이 말씀입니까?
기수
이기수기술지도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지금 현재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을, 물론 2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 직원이 보면 소장님과 기술지도과장님하고 몇 분이 계신데, 다섯 분이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행경비 자체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태가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래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수
이기수기술지도과장
저희들이 생각이 조금 짧아서 본인 자부담으로 해외연수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순수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낳을 수 있었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농업인들 해외연수 선정부분에도 굉장히 투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질의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우리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이런 일이 생김으로 해서 약 44명이 근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시민들한테 그 동안에 많은 연구를 하고 결과도 만들어 내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을 갖는, 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기수
이기수기술지도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태화강에 보면 태화강대공원이 있고 태화강 꽃단지 조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저희들 청보리 조사료 있지 않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시철위원
그 자체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청보리 자체도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신선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꽃 종류를 심어야 된다. 이것보다도 청보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에 어떤 지원사업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 청보리사업은 겨울에 하지 않습니까? 지금쯤, 10월쯤 파종을 해 가지고 농사짓기 전에 다 거두어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화강 대공원 자체는 저희들 센터 차원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전체 관리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3년 전까지는 청보리도 갈고 밀도 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꽃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에는 2㏊에 대해 가지고 밀을 재배하고 또 3㏊정도는 보리 재배하고 나머지는 꽃을 재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이 청보리사업을 내년까지는 거의 100%를 만들겠다는 것이 울주군수님의 의지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범적으로 태화강 전체에서 일부 구간이라도 건의를 하시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 검토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경쟁력강화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인 이재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특히 FTA나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농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지역에 보면 특수작목을 심어가지고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굉장히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집단마을이 저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추 외에는 겨울에는 특별하게 없지 않습니까? 토마토 좀 하고, 이런 것을 확대해서 다른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학습조직체 운영해 가지고 9페이지에, 여기 보면 주로 추진실적에 농촌지도자 태화강가꾸기, 농촌지도자 전진대회, 농촌지도자 녹색 기술포럼 등등 7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과 또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이 부분에 대한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내지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는 농촌에 종사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지 그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충 봐서 옛날에는 전체 단체활동한다는 것 같으면 전부다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4-H회원은 학교 4-H회원입니다. 이제는 마을단위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 농촌지도자 이 분들도 농사에 관여하는 그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도 매한가지입니다.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제가 본예산 때도 한 번 얘기하겠지만 우리 예산이 나가서 그 돈이 실질적으로 농촌계몽운동을 하고 농촌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이 돈이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전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저도 농협에 상당히 오래 몸을 담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외국 갔다 온 사례와도 유사하게 맞물릴 수 있거든요. 우리 잡힌 예산이 순수하게 농촌계몽을 하고 농촌에 관여된 사람한테 쓰여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들 농촌지도자나 4-H는 빼버리고 그다음 생활개선회나 전부다 농촌에 관여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 하는 사업비 집행과정은 교육이고 그다음에 태화강 정화활동 같은 것은 활동관계이고 다른 데는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현
김일현위원
4-H는 어떻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아까학교 4-H회원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공부하고 활동하는데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4-H회원 체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수련대회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학교 말고 그냥 4-H모임은없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이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4-H 회원들이고 지역단위는 서너 사람 있고 별로 없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4-H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던데?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임 자체는 학교는 매월 특활 학교시간에 자기들이 하고 그다음 저희들도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화훼 심는 것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일반인들 모임은 없다 그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제가 소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은 지난해 3월에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연세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나 조금 부적합하신 분들은 200명 정도 감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70명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술적인 지도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2명이 늘어났고 이분들은 전원 다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다,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하고 계신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4-H회원은 지금 학교4-H 중심으로 되다보니까 전체 57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미래농업이나 농심이나 학생들에게 이런 쪽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일반 영농회원 7명이 또 따로 4-H로 구성되어서 영농회원은 따로 1개 반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학교 부분에는 참 좋은 거네요.
주용
윤주용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친환경 녹색성장 신기술 보급 여기에 보면 강소농 모델화 지원사업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강소농이라면 강하고 작고 이런 내용입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고 강하고.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모델화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농가당 농업소득 10% 향상을 위해서 자기 역량개발을 하고 비용절감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지난 ’11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이게 5개 분야에 8개소라는 것은.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강소농 모델화 육성사업비라 해서 생활자원 분야, 식량작물 분야, 교육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분야에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올해 사업을 마쳤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마친 사업입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지난번 추경에 전기 부분 예산은 완료되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끔 한 번씩 가보면 느낀 점이 전기나 뭐나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거든요. 노후되어 있는데 이 노후된 부분을 겉 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부분 부분적으로 정말 끊어서 여기에는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상인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미리 예방·점검이 제일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도매시장이 개설된 지 20년이 넘었고 아시다시피 시설물은 지금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보니까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부분이 화재예방이나 재난예방이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도 전체를 보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력케이블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전체가 8700m 정도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절반 정도는 금년까지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정비를 마쳤고 남은 부분이 절반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도매동이나 옆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것보다는 안들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 놨고요. 화재예방활동을 위해서 소방점검을 정기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1회 소방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종합 정밀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 자체점검을 매월 우리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시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무엇보다도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상인들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놓는다 해도 관리를 잘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소방협회를 초청해서 소방교육을 전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 11월 27일에는 종합훈련도 한 번 실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의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술직 몇 명 있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전기직이 한 명 있고 기계직이 한 명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분들이 크게 보지 말고 작게, 어느 어느 구석 구석을 다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 주차, 이번 명절 때 제가 한 번 보니까 동문이 2문도 명절 때는 오픈하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인력문제가 되어서 안 하고 추석 명절이나 성수기 때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해서 10일 전부터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서문은 들어오는 것만 하고 나가는 것은 안 되더라 그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서문에 보니까 그때신협을 짓고 있던데 지금 신협이 오픈되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인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CD기를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제가 그 이후로는 안 가 봤는데 그때 느낀 점이 안에서 차가 명절 때되면 복잡해서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차량이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서문 쪽에서는 들어오는 차는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못 하니까 안에 전부 정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서문에서 차가 들어오면 주차장에 올라가는 차와 서문에서 들어오는 차와 부딪히 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 거기가 복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다 개설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나가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이게 명절 때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나가는 것이 맞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틀간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 무인발급기인가 뭔가 지어샀더라고요. 지을 때 내가 확인했는데 들어오는 것만 자꾸 들어오고 안에서 나가주지를 않으니까 안에 혼잡이 생겨서 차가 엉켜버리니까 더 안 되는 거라.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나가는 것을 만들어 버리면 명절 때는 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평소 때는 문제거든요.
일현
김일현위원
명절 때 얘기입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명절 때는 우리 직원을 거기 배치해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때 배치를 해서 교통정리를 함으로써 조금 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벼 직파 있죠? 직파사업이 현재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파 현재 재배현황은 어떻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 2㏊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45㏊,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들어갔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고 올해는 43㏊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43㏊는 자율로 하는 겁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율이죠.
동영
한동영위원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직파를해서…….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현재 현행 이앙농법하고 직파하고 장·단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직파 장점은 싹튼 종자를 바로 논에 뿌려서 재배하는 농법이고, 그러니까 모상자 준비나 파종이나 육묘 등 이런 작업 자체가 생략되어서 기계이앙 대비해서 23% 생산비가 절감되었고 노동력은 35% 정도 절감되는 농법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그런 절감효과가 있는데 이런 기술을 더 확대해서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선택해서 잡초를 처리했을 때 물관리가 시원찮았을 때는 잡초가 많이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계이앙 기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 이게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기계가 없어서 그렇고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직파 기계가 지금 현재 울산 전체에 몇 대 있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울산에서는 두서에 한 대가 있고 온양 상서 그 마을에한 대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두 대 뿐입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런 기계를 많이 보급을 해야 직파농법을 확대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기반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직파재배팀에다가 승용이앙기 거기에다 부착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개량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연락이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승용이앙기하고 직파기하고는 틀리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리지만 승용기 그 자체는 활용하면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조작하는 것이 그것만 탈부착을 달리해서…….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거기에는 농기계가 개발되고 농기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들어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죠. 이런 기계가 한 대에 2000만 원이고 또 이 기계만 되겠습니까? 한 농가에 작업 할 때 트랙터도 있어야 되지 수확 할 때 콤바인도 있어야 되지 그러면 한 농가에 보통 농업을 하려면 1억 원 정도의 농기계를 보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신청해도 어려운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기계보급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위로 해서 보급이 되어서 기계는 농업의 경우에는 한 번 쓰고 나면 몇 달 동안 안 쓰고 1년에 한 번씩 밖에 안 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지역에는 어떤 기계를 공용으로 할 수 있도록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 농업웰빙체험 있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도농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연계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센터에서는 2003년도부터 해서 체험 가는 농장을 선정해서 도농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먼저 위원님이 방문하신 서생면 하늘농원 그런 경우에는 1년에 1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그다음에 두서 유가공체험농장 신우목장에는 1만 5000명, 그다음 삼동 작동에 있는 환희목장에서는 3000명, 서생에 먼저 본 농장 안에 있습니다. 21세기농원은 2만 명 등 이렇게 해서 1년에 4만 8000명 정도가 체험행사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경험하고 광역시가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살려서 도시민과 농업인이 하나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농업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 외에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배꽃체험단지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있던데 그런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대상지를 더 개발을 많이 해서 현재 보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 많이 오더라고요. 그 농가소득도 만만찮은 소득을 올릴 수 있던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더욱 더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울산 올해 배 생산량이 조금 감소되었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생산량이대충 기억은 예년 대비 40%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원인은 배 흑성병 방재가 미흡해서 생산량이 격감한 이런 현실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 경우 어떤 농가에서는 흑성병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게 온 농가도 있고 많이 온 농가도 있거든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농장 위치 자체가 경사가 졌다거나 이런 데는 습도가 머금고 있는 시간이 적어지면 그러면 평지 과수원이 되었을 때는 잘못하면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기술을 농장이라는 것이 다양하잖아요. 평탄한 농장도 있고 북쪽으로 보는 농장도 있고 서쪽으로 보는 농장도 있고 남쪽으로 보는 농장도 있고 농장마다 틀린데 그러면 이 방향이 틀릴 수록 기후도 틀리거든요. 온도 차이가, 그러면서 배꽃이라든지 착화시기도 다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 틀리는데 따라서 방재, 어떤 병충해가 오기 전에 방재작업을 하는 시기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기술도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초장에 흑성병이 다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세 번에 걸쳐서 농가를대상으로 해서 방재방법 그다음에 11월 25일부터 해서 주산단지별로 집합교육이 또 있습니다. 내년도 순회교육도 있고, 그래서 올해 그런 쪽에 하고 그다음에 울산원협에서는 석회보르도액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원하고 해서 박멸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교육을 농가마다 체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에보면 현재 우리 도매시장하고 유통센터 있죠? 그 부분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하고 유통센터는 그렇습니다. 우선 관리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매시장은 보통 공영으로 해서 시에서 관여를 하고 유통센터는 민간위탁을 시켜서 주로 농협이나 민간업체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유통단계를 보시면 유통센터는 생산자 직거래로 유통센터에서 직접 농수산물을 구매해서 가지고 와서 도·소매를 하기 때문에 3단계, 유통단계가 한 단계 정도 적다, 도매시장은 생산자에서 도매시장을 거쳐서 중도매인으로 가서 소매까지 가기 때문에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결정면에서 보면 유통센터는 하나의 민간이기 때문에 자기들 수의계약을 해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은 경매를 실시하고 그래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주로 판매처를 보시면 유통센터는 대량수요처에도 팔고 일반소매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도매시장은 중도매인을 통한 도매거래가 주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매시장은 공공적인 측면이 많고 크게 보면 농수산물을 수집해서 분산, 가격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일반시민들은 유통센터는 거기에 가서 바로 구매도 하고 농수산물시장에도 바로 구매하잖아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래 도매시장이라는 기능은 도매를 하고 남는 잔품만 소매를 하도록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매가 많은 편인데 실제 도매시장은 소매되는 것은 잔품, 중도매인한테 거래되고 남는 것을 판매하도록 기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이 가격형성 과정이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을 잘 매치가 되도록 시민들한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도매시장의 입주업체들이 현재 대단위 입주업체 밑에 도매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도매인들은 총 몇 분이 됩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 현황 말씀입니까?
동영
한동영위원
예.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보면 종사원이 총 223명이고 5개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임직원이 34명이고 경매사가 20명이고 중도매인이 16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중도매인 선정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도매인이 등록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자기가 등록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도매인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우리가 화훼는 주로어디로 가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화훼는 지금 저희들한테는 경매장이 없기 때문에 주로 부산이나 서울 양재동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울산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도 있었지만 화훼부분이 주로 특종작물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산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화훼작물 중도매인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부분도 있다, 왜? 우리 울산에 거주하는 화훼작물하는 농민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경매를 보고 수송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생산해서 물론 부산까지 가고 서울까지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 울산에서도 좀 될 수 있도록 화훼단지 중도매인을 도매시장에 넣어서 추가를 해 줬으면…….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꽃을 한다는 것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부산이나 서울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꽃시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도매시장 안에다가 넣어서 같은 기능을 하기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부산에는 지금 현재 이런 것이 몇 개 있죠?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송 넘어가는데 반여동입니까? 거기에도 화훼유통단지가 있고 그다음 사상쪽 엄궁동 쪽에도 화훼도매단지가 있어요. 부산에서 생산하는 양과 울산에서 생산량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크게 별 차이점이 많이 안 나는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부산에는 2개나 화훼공판장을 가지고 있고 울산에는 화훼작물 농소라든지 여타 많이 있는데 울산에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 런 부분도 소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적극 추진 할 부분은 이런 부분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화훼가 빠졌더라고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 도매시장이 취급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북구에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꽃 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열 몇 농가.
동영
한동영위원
화훼작물이라는 것이 품종이 다양하거든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직판장을 개설하려고 제가 있을 때 예산신청을 해 놓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울산지역에서 이런 화훼원예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타 도시에 가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시간적인 소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그분들이 오후 5시에 가서 경매시장에 넣어놓고 오고 수송하는 단계가 벌써 타 도시로 가면 한 시간 이상, 왔다갔다하면 2시간, 10시 되어서 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울산에도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여기에서는 바로 30분 안에 근거리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산지공판장 정도를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시 농축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귀촌·귀농 그 부분 질의했는데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55년에서 64년에 태어난 사람이 약 900만, 조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소위 베이비부머세대들인데 향후 10년 동안 매년 25만 명에서 45만 명 정도 퇴직자가 발생한다, 이중에서 65%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파악이 됩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것이니까 65% 정도, 25에서 45만 명 중에서 조사를 해보면 65% 정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귀농학교도 나오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도 농업기술교육을 저희들이 집중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귀촌희망자, 귀농희망자를 구분해서 교육의 차등화를 기하도록 하고 강소농 경영프로그램, 그린농업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와 텃밭을 이용한 농업진흥실습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소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게 지금 실태파악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세대들이 65%가 만약에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울산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으니 발 빠르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귀농학교라고 아까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운영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학교 자체는 저희들 사무실 형편상 봐서는 어렵습니다. 그 교육과정에 귀농·귀촌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4일간, 하반기에 5일간 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합시다. 소장님 올해 교육을 한다는 것은 고정적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농학교가 만들어져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연속적으로 계속 유도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 교육 잡혀 있으면 말 그대로 올해 잡혀 있으면 올해대로 해야 되고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태파악제대로 하시고 혹시 귀농학교 운영이 가능하다라면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프로그램 개발해서 나오는데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될 수 있고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미FTA 이미 발효되어 있고 지금 한중FTA가 곧 성사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이미 FTA는 거의 체결이 되어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히 직격탄을 맞는 농업인데 이 부분에 지금 대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FTA가 체결된 건수가 몇 건 되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부터 해서 미국까지 9개국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9개국입니까?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다 체결된 거죠?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중국은 하고 있고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중국하고는 협상 중이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농업기술력이 굉장히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이것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분야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응하려면 전폭적인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업기술력이 뒷받침 안 되고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량작목분야는 한미FTA에서는 쌀미관련 제품은 협상에서 제외된 상태이고 보리, 감자 등 현재 관세율이 300%가 넘는 그런 작목도 있고 완전 관세철폐시기가 2020년까지 되어서 당분간은 울산에 피해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한우는, 지금 한우도 굉장히 많은데 기술적인 대비책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쌀농사 여러 가지로 볼 때 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된 쌀이나 소 이런 것들이잖아요. 소가 직격탄을 맞는다고 계속 축산업계에서 난리인데 이런 부분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소 관계는 현재 관세율이 40%인데 향후 15년에걸쳐서 낮추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관세가 철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한우의 경쟁력을높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품질의 차별화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안전성 확보, 청보리 등의 조사료 생산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기술을 지속적으로 투입·지도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FTA는 지금 현재 정부차원이라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인다면 대책이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FTA반대는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미 받아들여진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중장기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되고요. 아까처럼 연차별 모든 계획이 나온다고 하니까 세우시고 그다음 특화된 농산물이나 기술력이 보강되지 않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중장기계획에 세워서 철저하게 대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운
박재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소매동 처음에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나가게 되면 입찰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했던 것하고 입찰하고 금액 차이가 엄청난 것으로 저번에 이야기를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문제가 발생한 것 맞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 많은 곳은 4배에서 10배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10배쯤 차이나면 지금 입찰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현상유지가 되거나 수익이 있다라고 보면 지금 수의계약한 사람은 폭리를 취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약간은 수익은 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왜 앓는 소리를 그만큼 하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래 상인들이야 다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습니까? 청과동 쪽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지금 빈 점포가 청과동 쪽에는 4개나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10배 정도 차이가, 이게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10배를쓰고 들어올 때는 그 돈으로 계산해 봐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사업타당성을 재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밑지고 들어온다는 사람 없을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또한 소매동 자체가 보면 영세나 이런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실제로 그렇다고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어려워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입찰할 때 너무 써내서 지금 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저번에도 다른 데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현실에 적정한 가격선을 마련하고 거기에 입찰방식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도 이의제기가 되어서 관련법령 해석도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입찰방식이다 이것을 제가 연구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제시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점이 이미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련하시고 특히 저번에 지적했던 대로 지금 10배 더 주고 들어온 사람도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금결제기라든가 이런 것들 아직 100% 안 됐잖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제가 와서 조사를 거의 해보고 지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현황을 가지고 와야 계약을 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실제 현금지급기가 설치는 거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안해 주니까 문제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문제가 수수료가 좀 높다보니까 좀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반 도매시장이나 재래시장에도 많이 기피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불만이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일반 재래시장은 사설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사설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 집행을 해야 될 법들은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도 가보지만 카드기 덮어 놓고있습니다. 있지만 고장 났다고 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죠. 결국은 그게 세금을 탈세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경쟁입찰해서 들어온 사람이 몇 %쯤 됩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이야기는 전에 사람들은 지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에요. 맞잖아요. 10배 더 주고 들어온 사람도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부분들 청결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탈세가 우려되는 그런 가게들, 우려된다기 보다는 탈세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기는 필히 100% 완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지금 방어진어판장에서 경매를 하고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경매를 하고 있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물건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방어진어판장인가 거기에서 경매 보는 것하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수산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어진만이 아니고 정자에도 그렇고 거의 어촌에 가보면 산지공판장들은 거의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봐서 갖고와서 여기에서 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도 있고 직접 어민들이 가지고 오는 부분은 공판은 안 넘기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시철위원
각종 수협에서 하는 공판장에서 경매를 보고 그 경매 본 것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와서 경매를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로 보면 수산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지공판장에서 가격결정은 사실상 거의 된다고 보는 것이죠.
윤시철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경매를 보잖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때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경매를 보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 많이 허용이 되어서 그게 좀 불합리하다 해서 정가수의매매로 자꾸 권장해 가고 있는 현실에 왔습니다.
윤시철위원
새벽에 가보면 경매 막 보는데.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그게 이중경매일 수도 있고.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중경매라고 보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저희는 자료에 보니까 이 수산물은 전자경매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사실은 전자경매가 청과 쪽이나 채소 쪽보다 안 되는 이유가 실제 도매시장 내에 거래량이 수산 부분 법인이 3개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취급물량이 미미합니다. 저희들 1년 연매출이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80%에서 85%가 청과·채소 쪽이고 수산물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게 들어오는 시기가 생물이다 보니까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경매를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수산물은, 그래서 전자경매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시철위원
전자경매를 타 지역에는 자료를 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타 지역에는 혹시 전자경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물은 소비지의 도매시장 거래형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언양가축시장을 옮기면서 보니까 전자경매로 다 바꿔서 시스템을 하니까 아주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광판에 다 뜨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시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좋지 않을까, 나머지 청과류 이런 부분들은 다 되고 있는데 수산물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은 저희들 수산 부분에 공판장도 좁고 설치해서 하려면 공판장도 좁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많지도 않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설물이 좀 개선되고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확대가 된다 할 때는 그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판단하고 저희들 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하셨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2회 이상 농산물 안전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검사는 어디에다 의뢰하고 계세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농산물검사과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신설해서 검사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검사의뢰가 거의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 2011년도가 81회 정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겁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이 산지에서 오후 6시부터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무작위추출을 해서 9시나 10시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바로 검사해서 통보를 받아서 불합격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출하를 못 하도록, 경매를 못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완벽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바로 나오고요. 그러면 이 실적도 450점 정도 검사를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시설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저는 항상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애로사항이 뭔고 하면 서울의 도매시장 같으면 검사소가 도매시장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쉬운데 저희들은 검사소가 도매시장에 없다는 것이, 수거해서 갖다 주고 결과를 받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시설이 열악해서…….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조직의 문제이죠. 그것을 하려면 검사소장도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확대시행을 못 하고 저희들 안에는 못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안에다 일부 직원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조직이 부족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것이고 조직이 확보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가능한 겁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검사소를 만들어야 되고 인력이 확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의 안전성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노심초사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공무원의 수가 늘고 줄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이 정확하게 늘려져서 안전한 점검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확대해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부분은 무엇보다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부분도 검사를 해야 되지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기능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까지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꼭 저희들 입장에서 도매시장 내에 두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고집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매시장에도 그런 기능을 두고 행정기관에도 수집하는 그런 것을 별도의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저는 앞으로 확실하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부분이 모든 농산물이 도매시장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시민들이많이 이용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기때문에 이런 부분이…….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대는 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직관리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대하겠다, 못 하겠다 그 대답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저는 기술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그곳에서 검사를 해도 확실하게 안전성검사가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도매시장 내에 검사를 하게 되면 내나 그 연구사들이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사들이 해야 됩니다. 연구사들이 배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리고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20년 정도 되었다고, 그래서 많은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현재도 우수기에는 빗물이 새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고민입니다. 고민인 것이 앞에 김일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다들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사실은 아직 저희들이 20년 되었기 때문에 시내에 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장기적으로 이전해야 될지 그 자리에 계속 있을지 이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좀 고민스럽고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게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해야 될 것이고…….
병길
송병길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확대나 이전이나 이런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모든 도매시장 정책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했는데 혹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냐고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 저희들이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렇지만 비가 새고 하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수기나 장마철에는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서 수시수시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시설물유지관리비를 즉시에 즉각 투입을 해서 보수·보강을 즉시 해 주고 있고 저희들도 장마철이나 우수기에는 직원들도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동절기니까 상인들이 난로를 피우시고 하는데 화재예방도 되게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동절기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요. 도시원예과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태화강대공원 경관 및 꽃단지 조성 부분에 지금도 그러면 박하고 수세미 이런 터널이 해마다 시행되고 있습니까?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해 왔는데 추진했고 지금 현재 서리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철거된 상태이고 계속 연중적으로 실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연중적으로 계속, 해마다 2009년부터 여태까지 계속?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터널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250m 정도 되죠.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도시원예과에서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관리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도시원예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 최대 길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박 외에 7종을 준비해서 야간에 조명을 250m 설치해서 야간산책로로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저도 그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외부 친구들이 와서 그 곳을 같이 산책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울산을 공업도시로서의 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민들의 정서안정에 대해서도 도시원예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신다면 그게 한편으로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일개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건대 시민들이 항상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해 준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재봉
양재봉도시원예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