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저는 교육청에서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가벼운 것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담당이 누구십니까?

창의인성교육과 이수룡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죽 설명해 주시면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은 지금 현재 울산에 학생은 약 740명 그중에는 탈북학생이 한 2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의 학생이 740명이고 점차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은 해마다 10%정도 내지 20%정도 증가할 추세로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도 점차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다문화 선진화 계획이라는 우리 청에서는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고, 지금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특히 중도입학을 한 학생에 대해서 원스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전국 최초로 울산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가 채용이 되어 있고 또 그 운영하는 학교인 예비학교를 지금 현재 내황학교에 설치를 해서 중도입국 학생에 대한 학생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교육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의 학생에 대한 학력지원, 기초지원 그다음에 생활지원 등 많은 지원을 우리 청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별로 보면 중국, 일본, 필리핀 죽 있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와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중국이 60～70%가 최고 많고 그 외에 필리핀 그다음에 베트남, 일본이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지역 전체의 다문화 숫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만1000명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그 수는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전체의 다문화…….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정의 자문역할을 하면서 같이 다문화가족을 접하는 달이 매달 두서너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들을 보고 이억만리 이국땅에 와서 아들, 딸 잘 낳아주고 아주 행복하게 잘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이 130만 명 인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 오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품으로 안겨서 열심히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잘 보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욕심이 나는데 그 분들에게 궁금한 사항이 없느냐고 물으면 학교에서 공문을 보낼 때 그냥 우리 글로 보내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글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 기간을 놓쳐 버린답니다. 기간을 놓치고 무엇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지나갔다하고 안 해주고 하니까 그런 답답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일본 같으면 일본사람한테 보낼 때는 괄호해서 일본어를 조금 넣어가지고 알아듣기 쉽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교육위원이니까 교육청에 상의를 해서 그렇게 편리를 도모하겠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다 커서는 힘듭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 우리나라에 범죄도 아주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게 된 범죄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단일민족에서 다민족으로 바뀌는 그런 세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서 잘 다듬어야 된다. 더군다나 교육계에서 신경을 깊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하나만 시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공문을 보낼 때 참고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끔 거기에 몰라서 어떤 차질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학교에 보면 전담상담교사하고 및 상담사 배치현황을 내가 보니까 같은 학교에 전담하고 상담하고 두 분이 있는 거는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 사람도 배치하기 힘든데…….

전문상담교사는 저희 인사과 소관이고 전문상담사는 생활교육과 담당인데 먼저 전문상담교사는 금년 9월 1일 이전에 기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특성화고등학교 12개 학교하고 그다음 중학교 2개 학교 그다음 Wee센터에 4명씩 해가지고 18명이 기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 9월 들어가지고 전국 전체의 500명 충원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18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신규교사 9명하고 그다음 교과교사 9명을 전직을 시켜서 18명을 전체 36명을 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에서 생활교육과에서 9월 1일 이전에 전문상담사를 Wee프로젝트 사업에 의거해서 약 123명을 중학교 중심, 초․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마는 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학교폭력예방 해서 상담활동을 중하게 여겨서 9월 1일자로 중학교에 한시적으로 중학교 중심으로 9월 1일 배치를 시켰거든요. 하다보니까 이미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학교와 그다음 이번에 뽑은 18명을 고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17군데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학교가 15개 학교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과부의 지시사항이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 3월 1일자로 다시 배치되어 있지 않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재배치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Wee센터는 지역청에 있는 게 Wee센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Wee클래스는 각 학교에 있는 상담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Wee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나는 교사로서 시험을 쳐서 왔는데 Wee센터에서 근무하다보니까 교류가 안 되고 계속 자기가 한곳에 오래 머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기도 학교에 배치가 되었으면 방학도 하고 혜택을 받고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건 좀 불공정스럽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아 이런 것을 어떻게 되는가?’하고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조치가 잘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교사의 기본 순환원칙이 한 곳에 4년 만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Wee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아직까지 4년이 안 됩니다. 2년 6개월에서 3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또 18명을 신규채용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학교에 배치가 되고 Wee센터의 어떤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편한데 학교로 가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3월 1일자 전체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앞에 센터에 맡고 있는 선생님이 기존업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100% 다 순환전보를 시킬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경력에 따라서 순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선생님이 담당 과에서 검토하고 심도 있게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공무를 집행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불편스러운 것을 해소해 주는 것도 우리 상급부서에서 할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소해주면 안 되고, 그래서 그 기간이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잘 적은 거라고 그냥 소홀히 넘기지 말고 관심 있게 해서 우리 근무하는 분들이 불평불만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첫 질의는 학교밖 학생보호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실질적으로 학교밖 학생의 보호에 관한 일은 단순히 행정적 처리만으로만 이루어진 듯합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복무하고 도모하는 쪽으로 행정이 집행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밖 학생보호에는 ‘해밀’하고 ‘두드림’ 이 외의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학교 밖 학생 보호에 ‘해밀’ ‘두드림’ 2개의 사업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 2개의 사업 이외의 사업도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지금 금년 한 해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우리가 안전망 구축에 주력을 해온 실정이고 위원님 질의하신 그 차원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어떤 체험활동이나 마음껏 쉴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적극적 개입이나 또는 행․재정적 지원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보호 단체가 NGO단체가 17개 단체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상태로 되어 있고 말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어떤 각종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아마 지금 실질적으로 이 운영주체가 학교밖 학생보호의 것은 우리 교육청이 다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학교 공교육의 시스템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음에 우리 교육도 함께 고민해야 할 점이 있다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실질적으로 주문사항은 모니터링하시고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것만이라도 좀 더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예측 가능한 업무들을 해 내자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한 것에서는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이 자료를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2012년에도 47명이나 복귀를 했는데 이 복귀학생들에 대한 바깥과 안에서의 생활을 연계해 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느 한 사업을 끝내고 나면,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과 연계를 잘 안 지어준다 말이에요. 그 연계도 관이 주도하여 연계를 지어주셔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밖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다음에 협조하시고 일단 지원해 주셔야지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로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원에 대한 것 함께 평가를 할 적에는 우리 과에서 직접 가서 평가에 참가하셔서 그것을 교육적으로 안을 수 있는 일들은 보완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선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금년 1월이나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한테 우리 교육청이 필요한 가․피해학생 쉼터라든가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NGO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떤건가를 설명회를 조기에 개최해서 그분들과 우리 교육청 간의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울려서 할 일이 이것이 지금 공립 대안학교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의 체제로 갈 수 있는 연계를 지어줘야 되고 그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구호로만 나와 있지 단위학교와 상담복지센터 간의 연계라고 이야기만 하지 실질적인 연계가 되느냐는 거예요. 맨 먼저 여기에 하는 사업들을 보면 아주 흐름도, 프로차트가 잘 되어 있다 말이에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동기화 단계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이것을 특성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학업에 복귀시키고, 학업에 복귀하고 난 뒤에도 거기서는 사후관리를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사후관리가 대단히 미흡한 듯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공교육이 훨씬 더 잘 알아서 이행해 내십시오 라는 주문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평체과에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미 한 물, 그 이슈는 좀 떨어지긴 해도 왜 떨어졌느냐 하는 것은 사회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겁니다. 첫째 질의는 이렇습니다. 동구와 북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무상급식에다 친환경무상급식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구와 북구에 관한한 왜 더 대응투자를 위해서 본래 약속했던 바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의 개념을 넓히는 일에 도모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급식비지원 관련 공약사항은 지자체 등과 예산지원협조로 초등학교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했으나 자체 예산만으로 시행하기 불가하여 공약이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허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이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서 그래서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동구만 먼저 예를 들까요? 화정초등학교에 지난해 1890만 원의 교육경비보조를 해줬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육청이 6093만 원 정도의 대응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잘 조절만 한다면 무상급식에 버금갈 정도로, 만약에 재정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떤 학교에는 대응투자를 하면서 무상급식에 가까운 것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떤 학교는 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교육감의 의지이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부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아마 이건 실질적으로 재정과에서 지금 자료를 취합했을 뿐이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에 관한 부분은 평체과에서 지금 실무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죠?

예.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는 좀 어렵고 지자체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생활과학고에 관한 것, 동구에 가면 생활과학고에 관한 것만 해도 2173만 원이라는 정도의 교육보조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대응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대응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아마 의지뿐만 아니라 재정의 부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재정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의 제대로 된 분배를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방침이 저소득층과 농어촌을 우선으로 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하라고 이렇게.

아니, 국가방침은 무슨 또 국가방침까지 들고 나와요. 국가방침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방침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이지 그 국가의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고, 그러면 국고에 관한 부분만 한번 또 보십시오. 천곡초등학교에 1억 796만 원 정도의 교육보조를 받아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여기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대응투자가 3억 5247만 원 정도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도 확대를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확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옳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동구와 북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적절한 대응들을 더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울주군 범서초등학교의 예에요. 울주군 범서초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교는 울주군에 거의 대부분 다 무상급식 되고 있어요.

1000명 이하.

예,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범서초등도 이렇습니다. 친환경 쌀 구입에 3244만 원이나 주고 있거든요. 여기도 만약 적절한 대응이 된다면 일단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의 무상급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옆 학교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태까지 왜 수용을 안 하고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울주군 1000명이상 학교는 지금 우리가 울주군하고 협의 중이고 앞으로 노력해가지고 최선을 다 해 가지고…….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반곡초등학교, 반천초등학교는 여기에 지금 친환경 쌀 구입에다가 식품비 지급 보조금까지도 다 준다는 말이에요. 친환경급식, 다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이건 지금 반곡초등학교는 186만 8000원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다면 이건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뭡니까? 실행으로 단계만 옮기면 된다는 뜻이에요. 또 다시 촉구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친환경에 관한 부분은 또다시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대응을 하면 반드시 대응투자를 해서 무상급식으로 가십시오라는 주문이에요. 아니, 교육감이 주민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들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공공기관의 거짓말이요. 크게는 신문의 발표에 의하면 대단히 급박한, 사기라고 이야기해 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이 공공기관에 사기라는 말을 하는 것은 특히 교육에서 들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예, 촉구하고요.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많이 문제되는 인터넷이용습관 전수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요구자료 407페이지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용습관 진단결과보고를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울산 학생들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인터넷 중독실태가 나와 있는데 범정부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예방교육과 치료에 매진한 결과에 위험사용군과 주의사용군의 비율이 2011년도는 5.6%, 전체적으로 비율을 내봤습니다. 2012년도 4.5% 그래서 1.1%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하지만 이런 인터넷이용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의 중독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2011년도 인터넷 중독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11.4% 그다음 인터넷 중독이 10.4% 넘어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인터넷 중독보다는 사실 스마트폰에 대해서 더 과도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될 뿐만 아니라 계속 같이 함께 하니까 또 인터넷보다는 더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심지어는 마약이나 도박처럼 금단현상까지 보인다고 언론 지상에도 보고된 바도 있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이러한 갈등이 심각해도 학교에서나 교사나 부모의 이런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통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방법이 제시된 게 없고 또 이러한 것이 이러한 시점에서는 뭔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청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 적 없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지난 4월에 학교급별 인터넷 중독학생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독 위험 사용군이 전체 학생의 1내지 2%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독위험사용군은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상담도 같이 하여 치료를 하고 있고, 이보다는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서 학생예방교육 또 교원의 상담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 그리고 학부모도 같이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애니팡 이런 것들이 생활패턴에 모든 게 베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한 많은 요소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푹 빠져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러한 것은 스마트폰의 위험에 거의 다 빠지는, 생활 속에 학교 수업보다는 더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빠져드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올바른 활용법이랄까 또 나름대로 충분한 이걸 해야 된다는 교육적으로 효율적이게 사용방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는 혹시 스마트폰을 수업하기 전에 다 거두지는 않죠?

대부분의 학교는 아침 등교 때 다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금단현상이라든가 어떤 경각심을 교육을 해서 우리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악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Wee센터에 이용도가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Wee센터의 상담사의 실력에 이런 자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Wee센터란 단위학교에 상담사를 지도하기 어렵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또 그러한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Wee센터인데 Wee센터에 가도 각 지역에 있는 Wee센터가 그 상담사의 능력에 따라서 수준에 자질에 따라서 거긴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서비스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 3년 가량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 업무, 운영하는 상담교사의 자질이나 그다음에 업무성과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교원의 인터넷 중독 상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말씀이죠?

그러한 진행에 문제점도 해결해야 될 상담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Wee센터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각 센터마다 전문상담사의 자질이랄까 그러한 내역이라든가 진행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보고도 한 번씩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진단해볼 필요성, 또 그렇게 하고 그다음 감사요구자료 770페이지에 있는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3년간에 예체능관련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 요구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예산지원은 없고 그냥 전체로 ’10년, ’11년, ’12년 해서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 예능 예산이 9억 3325만 7000원 21.3%, 2011년도 예능 예산은 11억 3340만 5000원 30.8%, 그다음 2012년도 예능은 9억 1148만 원으로 26.9% 그래서 예능 부분에 보면 체육적인 부분보다는 엄청나게 비율적으로 차이나는 것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이래서 예능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의원 생활할 때 보고받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향상된 분야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다 예술 강사 인건비지원에 제외하고는 예술발표회라든가 행사지원비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미비한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011년도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이 2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로 늘린 것은 정말 좋은 예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술활동이나 그다음 학생발표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도 있는 반면에 또 좀 세심하게 관심을 보여야 될 거는 전반적인 학생들한테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도력 있고 특혜성 있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지원되고 이런 게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아리가 어느 동아리 직접 하나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조금이라도 개발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많이 신경써주시고, 이렇게 교육청에 이러한 예체능관련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수업도 마찬가지라 생각돼요. 지금 과학고나 청운고, 성신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거의 3학년 때 되면 예체능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제가 예체능 교육을 많이 받고 효율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보다 더 창의적이고 세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점검해서 모든 종합적으로 해결해 내는 능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국․영․수에 대한 집중적인 수업이 중요하지만서도 그 반면에 포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예체능 수업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포괄적으로 창의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어떤 짧은 순간에 모든 똑같은 사람 비교했을 때 짧은 순간에 뭔가 대처능력이라든가 진단력이라든가 분별심을 끄집어내는 것은 예체능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장님으로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지원에 대한 것을 조금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에 대해서 진행되는 그런 것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향후 방향은?

체육 분야는 지금 교육관계 대여라든지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예능분야보다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2012년, 2013년 이렇게 가면 예능분야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체육이라든지 음악, 미술을 통해서 학교에서 보고를 접해보면 연구보고회를 참가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연구시범학교를 통해서 학력이 엄청나게 24등 하던 게 3등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학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능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야 아이들 다방면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제대로 인정하고 계시는데, 아마 체육 전공하셨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부분은 우리 울산에 체전이라든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업적으로, 표를 나올 수 있다보니까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 나오는 결과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예체능에 관계된 부분에 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평생교육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평생교육체육과라는 개념하고 문화예술과라는 개념하고 창의인성과라든가 업무에 있어서의 파트별로 보면 예체능 교육이 창의인성 쪽에도 가 있고 평생교육체육과에도 가있고 또 교육과정에도 나름대로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업무분장에 있어서의 문제가 일괄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예체능 수업은 예체능 수업인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통일적으로 일괄적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체능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차 강조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창의인성과나 교육과정운영과에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운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관련되는 일들은 하고 있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다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조 하에 그런 일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업무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는 중에 이 부분은 교육과정이다, 이 부분은 창의인성과정이다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뭐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래서 그런 하는 입장에는 어떻게 집행하시는, 창의인성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학생과 관련된 교육은 교육과정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 또 그리고 정규교육과정 외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각 분야 전문단위로도 부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 예술 중에서 체능은 체육전문인 평체과에서 하고 있고 문화예술 쪽의 전문적인 부분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지금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외부의 모든 문화예술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연결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접목이 되도록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 예년으로 치면 ’10년도에는 약 예산이 9억 원, 작년에 11억 원, 올해 19억 원 정도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인지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평체과 과장님하고 창의인성과 과장님하고 각 맡아 계시는 그 부분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주시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 아마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서 확실히 이게 나누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체능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위원장님이나 저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교육관계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학교폭력과 더불어서 체육이나 또는 예술교육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들 3개 과 또는 더 과가 있으면 교육국의 협의 하에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련 교육과정이 3학년이 편성 안 되어 있다 이러는데 이제까지는 체육이나 음악, 미술이 8개 과목에서 포함해서 교육과정을 짜다가 지금 현재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원만하게 교육과정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도 예체능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 교육국에 의논해 주면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람은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체능, 문화예술 쪽에 어떤 사업을 만들어낸다든가 할 때 보면 그 하는 부분에 섹션, 부분 부분으로 나눌 때 부서별로 이렇게 파트가 정확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혼란이 올 따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몇 년 전보다는 훨씬 더 집중적으로 지원과 더불어서 관심 많은 것은 실제 정말 고무적이고 참 많이 발달된 사항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수석교사제 있죠? 과장님.

예, 교원인사과장 박명호입니다.

수석교사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향후계획을 보면 학교 1인당 배치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보고 나면 이렇게 결과치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이나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수석교사는 교원경력의 15년 이상이 정말 수업에 잘 가르치는 본연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선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유치원, 특수, 초․중등 36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제로 법제화된 것은 올해가 3년째 접어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연년이 그분들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를 하고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년 동안 그 업무수행을 연구나 연수 그다음 동료교사 장학지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매년 평가를 해서 4년 동안 총 평가를 해서 다시 임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1기로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적평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균 수석교사들의 수업시수는 어떻습니까, 평교사의 다른 교사들에 비해서?

학교에서는 10시간 정도하고 학교의 동료장학 또는 기타 어떤 연수기관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주로 과목은 어떤 걸…….

과목은 중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각 과목이 있겠습니다만 초등은 통합적으로 그중에서도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또는 물감들이라든지 천연, 여러 가지의 어떤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평가는 안 나왔다 치더라도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부 전체적으로 36명에 대해서는 선발할 때부터 일정기준의 진행절차와 그다음 동료교원들의 심층적인 어떤 조사와 그다음 또 교육청에서는 수업시연이라든지 또 경연계획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전문가들에 의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뽑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일반교사선생님보다 훨씬 낫다 소리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말 그대로 수석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학부모나 교사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올해 말이나 현재 2년차지 않습니까? 올해 말 정도에는 그런 종합적인 평가는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업적관리평가위원회를 두고 지원청에서는 초․중학교의 업적평가가 되고 저희들 본청의 주관으로는 고등학교 수석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에는 아마 이런 것도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또 보고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수석교사제가 이렇게 나가면 다른 일반교사들의 정원은 좀 늘어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실제로는 수석교사에 대한 추가증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에게는 수업시간을 절반 정도로 경감시켜주고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추가 배치를 했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원이 좀 더 모자라는 관계로 별도의 정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학교당 1명씩의 수석교사를 배치하려면 그 수업시수에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잖아요.

예, 다른 선생님들 약간…….

다른 교원들이 그 시간을 충당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재정적인 부담도…….

그래서 계속해서 교원정원에 대한 증원을 요청합니다마는 정부에서 내년정도까지는 정원의 동결정책에 따라서 아직까지 못 와서 다소 기간제 정원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올해 잘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그런 대책까지도 마련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울산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그런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죠?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중등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율형 사립고라도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하는 학교에 입학정원의 약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도록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도 법적인 배려대상자 비법정 배려대상자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이 예를 들어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현대청운고 같은데 들어오면 그 사회적 배려 때문에만 입학을 시켜놓고 난 이후에 학업성취도나 그런 그 학교에 그 학생들하고 수준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경제적 혜택까지 받는 법정 배려 대상자가 있고 입학할 때 그냥 기회만 주어지는 비법정 배려대상자가 있는데 경제적 혜택을 주는 그들을 포함하여 전부다 기숙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그들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그 학생들에게 특별히 보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입학을 시켜놓으면 그 외에 부수적인 학업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운고 같은 경우에는 실력들이 굉장히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단순하게 경제적인 배려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으면 일반수준하고 떨어진 학생들은 또 잘못하면 거기에서 낙오하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잘 고려를 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과거에 그러니까 자립형 사립고로 생겼던 현대청운고등학교나 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포철공고나 이런 학교는 사실 20%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전 법에 소급적용이 안 된다 이래서 민족사관 같은 고등학교는 0% 1명도 뽑지 않고 그래도 현대청운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계속 5%를 배려해서 그들에게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학력이나 이런데 다소 취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과정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대청운고에도 특별학력향상프로그램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조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께 학력미달학생이나 학력신장이나 학습지도에 관해서 사실 언급을 했습니다. 각 고교평가에 모범사례를 이야기하다가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 오고부터는 TV채널도 EBS쪽으로도 많이 돌려지고 신문을 읽을 때도 가능하면 교육관련 기사나 교육계에서 쓰는 칼럼이나 기고문 이쪽을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제가 흥미 있게 보는 게 모일간지에서 스마트교실이라고 일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은 글들을 아주 좋은 글들을 기고를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사실 교육은 교육청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기획을 하는 분들보다는 일선학교에서 담당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모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성은 또 저하고 같은 권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디 여행을 하면서 네비게이션에 착안을 해서 그렇게 기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부에서 교육청을 올 때는 제일 지름길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네비게이션을 찍으면 그리고 오다보면 또 놓쳐서 다른 길로 빠지고 하면 그 네비게이션의 안내자는 한 번도 포기를 하지 않고 짜증도 안내고 진로를 다르게 왔으니까 새롭게 설정을 한다 그러고 하는 그런 안내하는 네비게이션의 그런 거기에 착안을 해서 글을 적었는데 그래서 ‘아 참 이 선생님이 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교육위원회 있지만 교육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뜰 때 옆에서 보는 사람의 두 사람이 뜨는 것보다 더 넓게 시각을 볼 수가 있고 또 혼수 뜨는 사람이 급수가 뜨는 사람도 높아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 우리 울산교육을 담당하는 다 모여계시니까 이러한 선생님들의 자세, 그 학생들이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좀 늦더라도 그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것은 우리 교사들의 임무다. 그래서 짜증내지 않고 언제까지나 기다려주는 그런 선생님의 글을 보니까 참 감명 깊었는데 우리 지금 학교폭력문제나 그리고 부적응학생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병들을 많이 앓고 있는데 이것도 한 진로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냥 아주 문외한으로서 혹시 교육정책에 참조가 될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로서 특별히 부적응이 되어서 특별히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전학이 됩니다. 일반학교로도 전학이 됩니다.

저는 중도탈락자 학생들을 살펴보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두 가지 대안으로서 단기적인 대안과 장기적인 대안을 좀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장기적인 대안으로 대안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일단 먼저 저 자료를 좀 봐주시면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9월말 자료입니다. 그래서 중도탈락학생들이 2011년도에는 1197명이고 2012년도에는 74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말까지 자료기 때문에 이 자료가 1000명 아니긴 하지만 상황을 보면 800여명입니다. 그래서 11월 자료를 보면 8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교육청 자료가요. 이 보여드리는 게 학생 수 총수도 다르고 계산도 다 달라요. 보시면 왜 이렇게 계산이 다를까? 왜 이렇게 총 수가 계속 달라질까? 2011년도가 통계연보 자료인데 통계연보가 정말 엉터리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난번에 폭력숫자와 이 숫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결정을 어떻게 할 건가에 숫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보시면 139, 1, 12, 6, 47이죠. 139, 1, 12, 6, 47입니다. 계산이 틀린 거예요. 여기도 79, 0, 5, 3, 87 지금 스마트폰 꺼내서 계산 한번 해보셔요. 79, 0, 5, 3, 7 계산이 틀려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 위에 똑같습니다. 11월말 자료나 9월말 자료나 똑같은데도 계가 틀려서 전체총 수가 다름으로 인해서 ‘아,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100명의 숫자 아이들이 중도탈락을 했구나.’라고 인식을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까지 행감에서 해야 될까 싶은데요. 어쨌든 11월 자료와 9월말 자료가 굉장히 다르고, 작년에 저한테 제출한 2011년도를 자료를 또 비교해보면 또 다르고 2009년도 자료를 1000명입니까? 2009년도 1154명 중도탈락, 2010년도 1088명, 2011년도 1222명, 2012년도 11월 자료에 의해서 862명이라 했는데 앞에 이 자료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통계연보 자료입니다. 통계연보 자료가 이렇게 수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번 2012년도에 제출한 2009년도 2010년도 통계연보 자료가 또 다릅니다. 왜일까? 다시 복귀를 했을까 라고 할 정도로 통계연보 자료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고민스럽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 형태로 지금 제안을, 단기대책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숙려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만 실시를 했는데 숙려제도 신청을 71명이 했고 자퇴학생이 174명이 했습니다. 숙려제도 후에 50명이 자퇴를 했고 숙려제도 이후에 복귀 학생이 12명입니다. 총 224명이 자퇴를 했는데 문제는 시작은 7월부터일 겁니다. 7, 8, 9, 9월말 자료이니까요.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12명이 복귀를 했다면 이 제도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돌아가서요. 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중학생이 2009년도에 311명, 2010년도에 311명, 2011년도에 315명, 2012년도에 현재 11월까지 181명이라면 중학생이 고등학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보다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중도탈락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에 이 학생들이 중학생들에게도 숙려제도를 적용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대안고등학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안고등학교를 만들어야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서 탈락하는 율이 상당히 많은데 특성고든 일반고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탈락률을 보려고 했더니 이 2010년도 숫자도 사실은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모를 정도로 숫자가 다 틀려서 숫자는 좀 놔두더라도 전체 학생에 대한 탈락률, 전체 학생들도 지금 자료마다 다 틀려서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우리한테 제출되어 있는 이 자료에는 4만 8000 정도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른데 어쨌든 1.5%정도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탈락률이 됩니다. 2010년도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안고등학교에 대한 보고를 위원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 6월에 받았죠? 6월에 했던 그 이후로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현재까지 어떻게 그 자료를 보시면 현재 위치로 보면 2012년 8월이면 이때만 벌써 설계용역이 들어간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물론 여기서는 시간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어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등까지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은 끄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치관련해서는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제가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결재를 해놓고 그렇다 생각되는데,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린 걸 양해해 주시는 것은 담당장학사님이 워낙 그 사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덮어쓰기 하는 과정에서 써놓고 자기 것을 다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이 없는 상태에서 저장된 줄 알고 아마 제출한 걸로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고 그 점은 향후 이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숫자는 계산기 놓고 챙기더라도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중학교까지 중도탈락학생 예방을 위한 숙려제도를 확대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면 지금 내년도 우리 2013학년도 예산자체가 그 부적응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Wee클래스나 Wee센터 그 외에 별도로 솔리언상담이라 해서 또래상담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약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총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아직까지 의회에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자료 준비한 걸로 보면 우리 과 예산을 102% 약 103% 증액 요청을 한 그런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또래상담활동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결국 해결사는 학생들끼리는 학생들끼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하고 그 외 자치법정부터 해서 또 상담자원봉사자도 수적으로 증대시켜서 1대1 멘토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단기시스템입니다. 나머지도 MOU 체결해서 아까 이선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상담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많은 그런 치료기관이 있고.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 프로그램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우리 시민학교가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우리가 국립중앙…….

짧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료검토를 다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도 숙려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려제도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논의는 우리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사정, 보통 결손가정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학과선택이 사실 학력수준이 낮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대안교육기관 흔히 우리가 교과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이 Wee스쿨입니다. 원래 Wee스쿨은 부적응학생들을 거기에 위임시켜서 졸업까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일명 둥지학교라고 해서 대안기관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예산문제 또 학생수급문제 이런 것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Wee스쿨 속에 대안교육기능도 갖추는 한 학급을 포함하면 부적응과 대안을 모두 해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별로로 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당초는 2014년도 개학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교과부 내려오는 재정적 지원자체가 조금 핀트가 차이가 있어서 2015학년도에 개학이 된다면 향후 중도탈락자들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짧은 답변일 것 같은데 굉장히 길게 하셔서 시간이 오버됐는데 어떻하죠? 단기적인 대안으로서 고등학교에만 실시하고 있는 숙려제도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라도 당장 이 부분을 중학교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행을 하면 좋겠다 라는 건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Wee센터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확대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걸 답변을 정확하게는 안 하셨고요. 그리고 대안고등학교는 원래는 우리 의회보고에는 2014년도 개교로 보고되어 있는데 새로운 대안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를 했더니 2015년도 개교란 말입니다. 변화된 내용이 있어요. 변화된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대안고등학교가 만들어지기까지 2015년도까지 간다 라면 대안고등학교 어떤 형태로 만들건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2015년도 이후란 말입니다.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대응이 대안고등학교를 Wee스쿨 형태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Wee스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는 토론이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설립과 관련 진척정도가 의회에 전혀 보고된 바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를 Wee스쿨로 가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건가에 대한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Wee스쿨 관련하고 대안학교 병행하는 이 문제는 내용은 별도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고 말입니다. 나머지 Wee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됐느냐 할 때는…….

아니,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시는 건 어려운가요, 짧게? 따로 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숙려제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첫 시행이긴 한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입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중간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할 수 있는 그 여력 문제인데요.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Wee센터가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워낙에 업무가 폭주되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제도는 중학생들에게 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확대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설립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대안학교를 별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교과부와 협의과정에서 교과부에서 재원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협의 중인데 저희들은 두남학교를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지금은 그야말로 단기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3개월, 6개월, 1년 과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교과부에 재정지원 신청을 했더니 교과부에서의 이야기는 방송통신프로그램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교육기관으로 좀 확대를 해보자. 그래서 재정지원도 더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기숙형으로 가야되는 게 맞겠다. 대안고등학교로 대안교육을 해서, 그래서 문제가 조금은 교과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진척되는 상황이 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안고등학교의 Wee스쿨로 가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진척이 어느 정도는 조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후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중학생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좀 숙려제도 뿐만 아니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IP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P위원회가 장애학생들에 대한 개별화교육인데요. 개별화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로 구성이 학교별로 또는 개별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금 지원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서류상으로는 거의 100%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아침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것만 받았는데 초․중․고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화 지원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개별화 교육지원팀이 서류상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졌더라면 송정초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한 예긴 한데요. 그런 일이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1학기에도 모르고 2학기 9월 13일이 되어서야 알게 됐던 과정들이 아마 이 내용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학교들이 서류상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많아서 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 따지지는 못할 거고요. 시정요구만 좀 하면 형식적으로 진행, 학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류가 있고 그 서류에 와서 도장을 찍어 달라 해서 도장을 찍었다. 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랍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개별화 교육,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도장을 찍으러 가는 부모들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 경계선상에 있거나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거나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되는 부모들의 경우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학부모와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 라고 보고 학부모만족도조사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서류상은 잘 되어 있는데 반해서 계획이라든지 1학기계획을 짜셨을 거고 평가를 하셨을 거고 2학기 계획을 짰을 겁니다. 협의를, 그 내용이 잘 되고 있는지 표본조사를 하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기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금방 학교를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생은 좀 졸업을 하게 되겠지만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꾸준히 지금 몇 년간 할 텐데 이것이 정착화 되면, 몇 년간 정착화가 되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법에 정해져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실용성을 높일 건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문제도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여러 가지 특수교육과 관련한 장애복지 쪽에 학교에서도 울산에서 제법 많으시고요.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보니까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치료지원진단팀이었어요.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죠.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외부에서 교육적으로 바라보는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폭넓게 자문을 구하셔야 실제로 정책을 정착화 시키고 현실화시켜야 되는,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오신 장학사님이 의미 있게 추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요구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육국 관련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아마 출석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조금 더 마무리를 하시고자 하십니다. 답변으로서도 마무리를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를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바로 위원들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서 의견을 하는 것은.

위원장님, 부교육감 답변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교육국 감사 진행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즈음에 나오시리라고 봅니다.

예, 나오실 겁니다.

교육국 감사가 마무리 되면 나오신 답니다.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교육국의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마무리하고 오시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2시에 교육감 출석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2시가 아니라는 결정을 다시 하려면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시로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이 하셨던 말씀까지를 포함하여 좀 더 함께 이야기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해서 저는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가 출석요구였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동안 위원들이 기다렸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사과발언을 하고난 이후에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과 조금 전 이은영 위원님의 사과말씀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고용의무 저는 평소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교육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선택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느 가정 어느 곳이든 쉽게 장애를 다 곁에 두고 생활하거나 장애를 계속 접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 비장애를 구분치 않고 장애인에게도 오히려 더 이런 취업의 기회를 균등하게 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비장애는 절대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고용 관련된 계획이 바로 장애, 비장애 전부다의 고용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률이 낮다고 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울산의 경우에 전국 평균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하지 못하고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용 가능한 그런 직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애인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상인 이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장애인 고용대책을 저희들이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오히려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더 우대해서 여러 곳에 취업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필요 없었는데 오히려 이 장애인에 대해서 고용대책 세우라 이러니까 장애인을 오히려 차별하는 것 같아서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애, 비장애를 하나로 보고 고용대책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낮은 장애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진다면 더더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도록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또 지금 해오고 하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2013년 예산편성에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6억 2000만 원으로 1억 원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예산편성에, 이것은 97명에서 더 늘어나야 되는, 2013년도는 의무고용률이 더 늘어납니다. 2.5%로, 그렇다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6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 라는 것은 이제 까지 16억 원을 부담금으로 냈던 상황과 저는 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책임성 있게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않으셨어야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정책의 의지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시지만 예산서에는 부담금을 6억 2000만 원이나 벌써 편성해놓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채용해야 될 부분이 적임자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채용을 하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높이 잡아놓은 것이지 예산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취업할 자리가 더 많으면 여기 예산하고 무관하게 우리는 계속 늘여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의 여러 가지 추세에 미뤄봐서 그냥 추산치를 예산으로 잡은 것이지 그 예산이 가장 무의미하길 저희들은 바라면서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담금에 대한 금액이 예산이 늘어났다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것 늘어나죠, 당연히.

즉 고용을 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29명에서 얼마를 더 늘릴 예정이십니까?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미치지 못하니까…….

그러면 29명에서 얼마를 더 늘리고 율을 얼마나 더 올리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은 정확할 수가 없죠.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뭐한다고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이 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과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추세로 미뤄 모든 예산은 과거의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른 추세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 나 예산입니다.

예산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부담금을 내라고 있는 부담금을 정해준 그 이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기 때문에 부담금이라는 융통성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에 의해서 2010년부터 시작을 했다면 성실하게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현장에서 고용이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유형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권고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책임 하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을 더 이상 내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그대로 이야기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원이전, 이전합니다. 이전은 반드시 합니다. 불가가 아니고 이전은 합니다.

이건 이전은 저의 약속이 아니고 전임 교육감께서 계획되고 MOU 체결하고 예산편성해서 하고 다 했던 일을 제가 단순히 승계했을 따름입니다. 승계 당시 저도 물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마는 저는 MOU 체결이라든지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당선이후에 알았습니다. 워낙 그 예산확보라든지 MOU 체결이 선거 직전에 급하게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제가 미처 그것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선되고 난 뒤에 제가 계획했던 연수원이전 계획하고 전임자의 연수원이전 계획이 워낙 괴리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임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걸 따라서 보완할 것은 해서 연수원을 이전하자는 그런 계획 하에 제가 연수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왕암 공원은 우리 울산시민, 아니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정말 찾는 그런 명승지로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수원을 이전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은 그 존재했던 그 지역에서 이전해 주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원리나 또는 지자체에 대한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청에 자리를 8곳이나 물색했다가 지금 동구청에서 일정지역을 개발하는 그 지역에 이미 부지를 확보하기로 동구청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오히려 가슴 조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답변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대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연수원 이전을 안 하시는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답변 중에는 꼭 이전을 해야 된다. 또 말씀 중에 대왕암 공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또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물이어서 개발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이제 대왕암 공원의 가치를 더욱더 재창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그쪽 출신으로서 반갑기도 하고 교육감님의 그런 고귀한 뜻이 꼭 실현되리라고 저는 이제 바라고 또 제가 할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물론 김복만 교육감 이전의 김상만 교육감께서 당시에 요구한 115억 원은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해서 시에 요청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해 요청이 있자마자 바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115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MOU까지도 맺은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한 5개월 동안 시차동안에 내가 계획했던 그러한 이전계획과 좀 괴리가 있어서 이렇게 115억 원을 수령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명시이월 한 번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사고이월이 되어서 올해로 그 금액은 교육청에서 수령을 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MOU,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MOU도 파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임자의 여러 가지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404억 원이 드는 그런 연수원을 113억 원에 그냥 이렇게 이전하겠다고 MOU 체결한 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대로 제가 수용한다는 것은 저의 업무를 기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전과 함께 충분한 우리 필요한 면적의 그리고 규모의 연수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제가 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게 바로 예산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산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닙니까? 115억 원에 대한 불용처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그것은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죠. 있지만, 분명히 그 예산 받아서는 연수원 이전도 못하고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불용처리에 겁이 나서 그것을 수령하고 난 뒤에 연수원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구청과 그리고 또 지역의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115억 원이 시청에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시에서 이제 마련해서 이전된 그런 재원인데 시청하고는 그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박맹우 시장하고는 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미 동구청에 그 예산을, 동구청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동구청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전에 따르는 예산이 확정되고 부지가 확정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추가예산에 대한 것은 교과부라든지 관계기관에 이렇게 의논할 사안이지 이 부지가 동구청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시각이 다르고 더 직원을 시켜서 알아보면 대왕암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왕암공원 조성에 대한 그런 예산들은 전부 시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동구청에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돈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연수원이전 문제는 시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동구청하고 관계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구청하고의 주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시는 차후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협의가 필요할 땐 시하고 여러 가지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대왕암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이 지금 계속 되어서 각종 보상비라든지 일반 사유지 보상비라든지 전부 시에서 편성이 되어서 동구청에서 집행하게끔 그렇게 이관이 된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그 동구청, 시청, 교육청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가 말씀입니다. 상황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그거 동구청에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동구청이 주축이 되어서 그렇게 삼자 협의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동구청이나 시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교육감님께서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수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올 안에 가부간에 이제 결정을 해 주셔야 그 나머지 돈은 시하고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또 한 방법,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수령하기 전에 동구청하고 시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추가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수령해 가라는 그런 대안이 나와 주면 저는 더 없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그렇게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동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에 박맹우 시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면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 부족하다는 그 표현은 제가 사실 이전을 그냥 방관한 게 아니고 정말 이전을 위해서 부지물색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 지역을 다니면서 다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좀 우리가 넓게 좀 생각을 합시다. 멀리 좀 내다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113억 원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13억 원이 불용처리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도 찾을 수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울산시와 동구가 이 113억 원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도 줄 수도 있고 우리도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논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니, 이제 교육감께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긴박한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지에 대한 노력 말고 추가비용 확보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도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좀 노력해달라고 그렇게 동구청에도 이야기했는데 동구청에서는 재정이 안 된다는 말씀밖에 없고요.

그러니까요…….

시하고 교과부에서는 지금 위치가 확정되고 이래 해야 우리가 또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래 된 겁니다.

규모를…….

대응해서 고충을 알다시피 교과부에 120억 원 정도 요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아무리 안 되도 지금 113억 원 왔지만 100억 원 정도는 더 동구에서 부담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70, 80억 원 부담하는 그래서 한 400억여 원을 가지고 연수원을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나 교과부에서 이 연수원 관련해서 이전에 혹시 예산 받은 것은 있습니까?

제가 취임하고는 없습니다.

그전에 혹시 교과부에서 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예산 받은 건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 취임하고는 없습니다.

그전에 혹시 받은 게 있다면 교과부에서 추가로 받을 수…….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400억 원이라고 그래서 굉장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개략적인 자료를 보니까 건축연면적이 4000평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교육감님?

한번 봅시다.

4000평이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평수를 일반인들이 계산을 가늠을 못하니까 우리가 40평 아파트로 계산을 대면 400채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렇게 크게,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그렇게 규모를 크게 잡아놓은 것도 사실 재정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돈이 없으면 돈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짓고 또 아니면 추가로 재정이 확보되었을 때 또 추가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죠. 아예 연수원을 대왕암 공영개발로 내주고 연수원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이 계획을 규모를 축소하고 늘리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그 계획을 그렇게 잡는다는 건 저희들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잡은 거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다는 그 용어의 사용은 좀 제가 보니까 적절치 않은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시하고 협의를 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공무원연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제안을 할 때 우리가 교원연수원을 울산광역시공무원 연수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데 좀 투자를 해 달라 하는 식으로도 제안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규모가 크니까 조금 줄여서라도 지을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부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추가예산을 더 달라하는 이런 문제로 계속 2년 이상을 끌어오니까 지금 동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제 교육감님께서 후보일 때 ‘교육연수원 반드시 이전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선거결과에도 보면 동구에서 상당한 그런 약진을 해가지고 교육감님이 지금 이렇게 교육계에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그런 부적절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아니오.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건 아무리 감사장이라도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오.

아닙니다.

그 어원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상황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 당시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문제를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울산 동구에서 그렇게…….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었다 이거죠. 주민들이…….

현안사업이고 지금 옮기려고 누구보다도 애쓰고 있는데 격려는 못해줄망정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걸가지고개인 프라이버시까지 들추어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감히 감사장입니까? 이게, 개인 신상의 공격장이지.

이게 공격장입니까? 위원장님, 방금 제가…….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 아니 상황을 설명했는데 공격을 한 겁니까?

아니오.

그게 아니고…….

개인의 아주 정말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동구에서 교육연수원이전을 공약을 내건 그 당시의 교육감 후보님에 대해서 굉장한 염원이 있어서 그렇게 지지를 해줬다 이거죠.

예, 물론 고맙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옮기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2년 이상 이렇게 이어져 오니까 동구주민들, 유권자들께서는 ‘왜 약속을 그렇게 빨리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그쪽 출신 시의원이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시민들의, 동구민들의 뜻을 저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 또 직접 접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전들 어디 빨리 옮기고 싶지 않아서 이러겠습니까? 굉장히 애를 쓰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특히 우리 위원님은 동구 지역구이시니까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서 이게 빨리 옮겨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애써주시고 또 혹시나 여러 가지 옮기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좀 앞장서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계속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교육감님을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불용액 처리문제는 빨리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셔야 그다음 일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31일 시간이 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이거죠. 그나마 기본베이스 115억 원이라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더 추가비용을 확보를 해야 되지 이것마저 없어지고 난 뒤에 400억 원이라는 돈을 참 구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위원님의 걱정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정말, 마,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서 그 연수원을 옮기는데 113억 원에 옮기려고 했는지 도대체, 전임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지간하면 저의 갑갑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전 이야기가 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이 대게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으니까 일단은 그만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우리 부감이나 담당자 대답하도록 하세요.

위원장님, 교육감님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추가질의에 대한 발언을 부교육감이 하라는 등 위원이 행감에서 할 얘기이냐 아니냐까지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 발언을 하시는 와중에 지금 불용액 처리와 관련해서 권명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은 기간으로 보면 3개월에서 줄어들어서 2개월 정도 됩니다. 2개월 정도 되는데, 충분조건 즉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 신청해서 내려와야 되는 120억 원 정도, 새롭게 마련되어야 되는 130억 원 정도, 현재 마련되어 있는 110억 원까지 해서 400억 원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 라면 두 달 안에 노력을 충분히 해서 이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다면 MOU 각서를 파기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신 건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MOU는 제가 체결한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기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갑갑할 따름입니다.

김상만과 김복만이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육감 전임, 웃을 일이 아니고요.

웃을 일이죠.

전임자에, 전임자에…….

어떻게 비슷하다고 사람을 같이 보면 됩니까?

들어보십시오. 전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싫다면 교육감이 안 되셨어야죠.

교육감 되고 안 되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전임자의 책임성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죠. 뭐 또?

400억 원이 충분조건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왜 명확하게, 지금 뭘 명확하게 듣자는 겁니까? 이전하는데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질의를 드렸는데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400억 원이라는 이전할 수 있는 충분조건,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던 충분조건을 해결이 되지 않는다 라면 이전에 맺었던 시청과 동구청과 교육청이 맺었던 MOU을 파기할 수도 있다 라는 입장이신 거냐고요. 이 조건이 맞지 않다 라면 2개월 동안 노력해서?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하십시다.

그 MOU는 내가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기 여부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죠. 그 MOU의 파기여부는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전임자가 체결한 MOU를 내가 마음대로 파기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전임자의 여러 가지 사업을 내가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파기할 것 같았으면 벌써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 정도 해 주십시오.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을 돌리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구 내 이전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물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황이 상당히 바뀐다든지 또 동구주민들이나 또 동구의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논이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별도로 이렇게 이전할, 물론 울산대교의 개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로망의 확충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또 지금과 같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앞으로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건 지금도 우리 과학원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해서 야간에 많은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꼭 야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내 연구원이나 이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동구에도 앞으로 울산대교 개통과 또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지금 같이 그렇게 체증이나 많이 안 생길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부로 이전문제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지금에서는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 동구청하고 이미 그 지역에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정해진 지역인데 그걸 놓고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동구하고의 여러 가지 약속 또한 파기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답답하네요. 앞 고삐가 좋아야 뒤 고삐가 잘 따라가는데, 사실 이 문제도 앞의 연수원 문제와 똑같은 맥락에서 저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9월 8일 새벽에 일어난 그런 2010년 9월 8일 저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사건이고 저로서도 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할까 고민하다가 많은 분들의 조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빨리 마무리하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추가 비용에 대한 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저로서는 상당히 이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일이 추진된다면 상당히 쉽게 이 문제가 풀려갈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시공업체를 저희들이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고발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면 결국 시공이, 공사가 중단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시공업체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하겠다하니까 조달청에서 시공업체를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울산의 체육관인 동천체육관이 9년간 키웠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가지고요. 그랬을 때 울산외고도 8년, 9년 공사 중단된 상태에 있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많은 언론에서도 일단은 어떤 돈을 들이더라도 공사는 해라는 그런 독촉도 있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학생들 급히 모집해서 과학기술대학에 더부살이 하는 것도 보기 싫고 이래서 일단 그 공법을 압성토 공법으로 바꾸어서 7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재산을 추가취득하고 그리고 또 공사비용 14억 원 정도 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총 37억 원 정도 추가비용을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하고 올 내년 2월 되면 모든 게 준공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위원님 말씀은 ‘그냥 있지 말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했는데 이것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수령하도록 하고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사목적물 손해담보를 위해서 8차, 9차 기성금 한 16억 원 이것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있고, 추가로 또 재판결과에 따라서 더 확보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손해에 대한 보상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주위의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공사 바꿀 수만 있었다고 그러면요. 바꿔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달청에서 ‘못 바꾼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동천체육관의 그런 사태가 발발했다가는 이것 큰일나겠구나싶은 생각이 있고 이래서 일단 우리가 좀 무리하게 추가비용을 투입한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하라는 것 말이죠? 그것 원점부터 조사내용과 재시공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게 사고 나고 난 뒤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나 또는 감사 의뢰도 하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그 절차는 저희들이 밟았죠. 우선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죽 했는데 지금 거의 정리는 다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단에서요.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하도 계속 반복되고 이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외고 옹벽의 하나의 백서라고 할까요? 사고백서에 가까운 이런 것 일단은 모든 걸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두고두고 문제시 되었을 때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원점부터 조사를 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까지 조사 다 된 것을 취합하고 보완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괄적인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또 추가 더 필요한 부분들은 담당과장님이나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업무경감, 이것은 교원뿐만 아니고 교직원 다 업무를 경감시켜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교원에 대한 업무경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마는 사실 지금 학교의 여러 가지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우선 여러 가지 공문서의 생산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본청과 지원청의 공문 생산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자료나 이건 본청과 지원청에서 취합할 수 있는 건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불필요한, 제가 일선학교 방문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행정실이고 행정실에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오늘 문서접수대장입니다. 보면, 바깥쪽 대외, 바깥 교외에서 또는 교육청이나 지원청이 아닌 바깥쪽에서 오는 그런 공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공문들은, 불필요한 공문들은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일단 폐기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관리업무가 행정실장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관리자인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에게 상당히 많은 업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설단을 만들어서 옮김으로 인해가지고 그만큼 업무도 줄어졌고 상당히 생각보다는 업무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업무를 도와드릴 우리 실무원들을 어떻게 좀 교육행정사로 전환해서 좀 업무를 분담한다면 업무가 줄어질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직원들 업무 줄여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다 동원하도록 그렇게 해봐야 되죠. 저희들도 이것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감 좀 이야기 추가로 하세요.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업무경감을 위해서 교육실무원 문제에 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관련된, 학사와 관련된 업무도 있는 반면에 행정도 있고 전산도 또 과학실험 관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2009년부터 통합해서 하려고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개인이 한 명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의도만큼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결국 교원들의 업무경감과 관련지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도 보아가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시스템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학교 운영관련도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행정업무 또는 교원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학교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온 일중에 그것일 겁니다. 물리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해온 건 아니고요. 계속 경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해서 그게 참 말 같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각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시도하고 있고요.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사용자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라서 적절히 신속하게 조치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울산광역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특히 또, 전국은 아니겠죠. 일부는 또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우리 몇 몇 시․도를 뺀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면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를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는 학교 업무경감을 어떻게 또 전환해갈 건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다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 라면 잘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은 학교장이 사용자인가 교육감이 사용자인가에 대한 문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학교장이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지노위나 중앙노위에서도 교육감이 사용자다 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9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은 행정소송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교육감이 사용자가 아니고 학교장이 사용자다 라고 하고 행정소송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소송은 결국 1년 이상, 2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의 임기 안에는 단체교섭을 전혀 하지 않겠다 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라는 건 그 의미라고 보고 있고 그 뜻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정리 좀 하신다면.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행정실무원들을 채용해가지고 운영하는 문제 처음부터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시작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단위의 자치를 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시작됐던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그것이 쟁점이 되어서 2008년에 고등법원에서까지 행정법원에서 그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등법원 판결이, 판례가 사용자가 학교장이라고 되어 있는 마당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노동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에서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돈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판결이, 판례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교과부가 나서서 또는 교육청이 나서서 그렇게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판결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그 판결이 똑같이 기존 판례를 존중해서 나온다고 하면 또 다른 혼선이 또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학교 회계직 직원들에 대한 관련은 지금처럼 유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신에 점차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판결이 확정돼서 나오기 전까지 는 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감께서 교육가족, 교육가족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연설을 하시거나 정견을 발표하시거나 의회에서 발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특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비정규직, 학교회계직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학교비정규직이라고 통칭을 한다면 이분들의 생애 처음으로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차 총파업이 또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가족이죠. 이분들이 없으면 학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직종들입니다.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교육감이 직고용으로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호봉제로 전환하지 않아서 10년째 같은 월급으로 진행되고 있고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서 여성이 95%가 되는데 여성가장의 경우 그 월급으로 아이들 공부시켜 나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즉 김복만 교육감님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 하에서는 교육가족들이 3800명에서 4200명의 교육가족들이 울고 있습니다. 가족이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의 눈물을 닦는 것이 우선입니까,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선입니까? 가족의 눈물을 닦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교육청이 6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정치적 견해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좋습니까?

본인의 정치적 철학을 얘기하십시오.

정치적 철학.

법을 핑계대지 마시고 정치적 철학을 얘기하시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법치국가에서 법을 핑계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죠. 위원님께서…….

행정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하겠다 이거는…….

법치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6개 교육감들은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법을 어긴 겁니까?

지금 방금 우리 부감이 상세히 설명 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은 부족합니다.

만약에 큰 혼란이 오면, 더 큰 혼란이 오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거지. 어디 지금 우리…….

그 결과는 김복만 교육감님…….

아니오.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건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용단을 하십니까?

할 생각이 없다 라는 의지 아니십니까?

그것은 모르죠. 아니오. 빨리 나올 수 있고 이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하자는 거지. 만약에 그 결과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아니었을 때는 더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정말 교육가족들이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들이 다른 각도로 정말 어려운 비정규직을 위해서 회계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면서 우리도 이게 빨리 좀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우리인들 어디 정말 어렵게 생활하시는 회계직분들 고충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빨리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말 관심가지고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위원님 생각에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우리 교육가족들 아까 눈물이라고 했는데 정말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심정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정말 정치력을 발휘한다든지 교육감으로서의 어떤 철학 이런 걸 했다가 혹시나 잘못됐을 때는 더 큰 불행한 일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위원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을 겁니다. 우리 정말 회계직분들 어려움을 빨리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애쓰겠습니다.

교과부에서도 학교 비정규직에 학교장이 사용자가 아니고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얘기에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대해서, ‘해석이 오고 나서야 교과부가 챙길 수 있었다. 교과부가 놓친 사항이다.’ 라는 멘토가 교과부 멘토에 달려 있는 내용들을 봤었는데 저는 이 교과부의 실수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이 있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정부 아래서 한 사람은, 한쪽은, 한 부서는 교육감이 사용자다 그러고 한 부서에서는 교육감이 사용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든 이 문제를 정리하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요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 정리를 하지 못한 채 2년 이상 왔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소송이 끝나면’ ‘소송이 끝나면’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교과부부터, 16개 시․도 교육청 모두가 다 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행정소송 이 결과를 보자 라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철학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고 있는 교육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감들이 무조건 법을 어기고 있냐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울산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을 내놓고 진행해 가는 것이 맞다 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요구했던 겁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답변 안 듣게 해서 참,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때 교육행정사, 교육공무직을 따로 주십사 그랬더니 교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향들이 충분히 모색되고 있다는 그 증거로 하나는 공문생산을 줄이겠다는데 이미 많이 줄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국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한 바입니다. 두 번째는 통계자료, 단순통계자료는 이미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어서 실정이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도 현장은 전혀 업무가 경감이 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똑같은 동료위원의 질의 속에 학교 비정규직이 그것도 이미 과장들을 통해서 충분한 이야기, 이해는 되었습니다. 총액임금제가 되어 지더라도 지금 현재의 고용된 사람들은 절대로 해고가 안 될 것이다. 해고 위험성도 없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끊임없이 위원들 폰에 ‘저 지금 이러 이러한 실무원이라서 해고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오는데 이래 되는데 해고당합니다.’라고 오니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길은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답은 있다고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와서 뭐, 충분한 위로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또 다른 억하 감정을 가지게 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된다. 그런 행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이 그것이 교육철학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의인 듯하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 가지는 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된다고 그러는데 현장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현장을 안 바꾸고 난 뒤에는 우리 교육 두 가지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인성교육 됩니까? 이미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뭐, 상식의 이야기 아닙니까? 인성교육과 학력향상에 관한 두 개의 고리를 풀어내는 유일한 방식이 지금까지는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교원업무를 경감하는 일인데 그 경감에 관한한은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것 연구학교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이런 사례를 갖고 있으니 그 사례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까지는 지금 출발점을 내 놓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 의지를 보여주십사 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구학교든 선도학교든 그건 또 다른 겁니다. 교실이 그냥 안 되어 있다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뒤에 답변하시는 것과 함께 묶어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꼭 하실 말씀은 하시고요.

아니오. 네 가지 질문 다 끝난 것 같은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바쁘신데…….

아니오. 네 가지 질문 이렇게 줬는데요?

아니오. 저는 오늘…….

나는 4개 밖에 안 적혀 있어서 그런데요.

대게 어려운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 위원님 질문이죠. 저번에 시의회에서 했던데 그때 대답 그대로 또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네요. 아이고, 참 이것 어쩝니까? 그대로 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얘기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건 우리 이 위원님께서 시의회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이고 제가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생소한 용어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감정으로 위원님께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이래서 위원님 좀 언짢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심정은 그때 그랬다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학교혁신, 학교개선, 개혁 어찌 보면 참 유사한 말 같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학교혁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혁신이라고 했으니까 학교변화, 교실변화 사실 혁신, 학교혁신 이건 방법이나 범위나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한 방법으로 학교 교실변화를 추구한다는 건 조금 힘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뜻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런지 모르지만 학교개선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실수업을 개선한다든지 교육과정을 변화시킨다든지 그리고 학교경영을 쇄신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학교교육활동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걸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좀 다양화하고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자율성을 좀 계속 확대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또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워놓고 있고 조금 전에 한 이런 업무경감을 위해서도 하여튼 다 방면으로,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로 교실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교실변화뿐만 아니고 학교 전체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변화에 따르는 행․재정적인 지원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끝도 없을 테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속 변합니다. 저는 이 변화를 굉장히 무슨 조직, 무슨 집단이든지 변화 없는 집단은 완전히 죽은 집단으로 생각하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개혁이라고, 혁신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지금 울산교육청에서도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향 그대로는 아니지만 많은 학교변화, 개선활동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 교육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멋있게 이야기하면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하고 떠나기 직전에 교육감님이 우리 의회에 나오셨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교육감님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도 하시고 수고도 하시는구나.’ 직감을 하면서 ‘이렇게 수월하게 대화와 소통이 되는 일을 왜 빨리 선택을 안 했을까.’ 조금 아쉬움을 남기면서 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이나 저나 우리가 선거하러 다닐 때 교육감이 뭔지 교육위원이 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들어오셔 가지고 많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교육감이 이런 거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렸습니다. 정말 그 부지런함에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좋은 이야기를 밖에서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분석하면 사실 전임자가 이뤄놓은 업적들이 교육감한테 누가 되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기관 대 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는 그 전임자가 한 일도 수행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께서 정치력도 좋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시장님께 돈을 100, 200억 원 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용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능력 없는 분에게 이렇게 하면 물의가 되지만 그래서 제가 각 학교로 다녀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필요한지 이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교육감님이 아십니까?’ ‘교육감님이 아십니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아시면 곧 해결해 드릴 겁니다. 우리 위원은 거기에 대한 천거라든가 이런 걸 요청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시하고 지휘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기 때문에 기다려보십시오.’ 했고 그리고 또 외고에 갔을 때도 그 당시 김상본 시설단장님께서 배수 주위에 배수로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학생들이 그 발을 디디면서 다리를 다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항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항을 교육감님 지시했다.’ ‘교육감이 지시한 지가 몇 개월 됐느냐?’ 그 당시에 아마 4개월이나 6개월 됐다 그 당시에 내가 김상본 우리 시설단장님 계시지만 바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지시한 사항을 4개월이나 6개월이나 늦춘다 하면 이건 행정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사항은 교육감님이 각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학교현장도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몇 개나 다니시는지 물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떤 지휘관이 지휘를 해놓고 난 뒤에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느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이왕 몸을 던져서 일하시는데 그런 점에 유념해서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교육감님 이 교육감님이 나오시는 이 문제 때문에 행정력이 엄청 소모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급 공무원들이 교육감님을 이 단상에 안 모시려고 무척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나 교육감님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교육감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높이 평가해 드리기 위함이지 우리가 여기 교육감께 무슨 조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좀 더 미래를 보고 폭넓게 대화도 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오늘 잘 오셨고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기분이 엄청스럽게 좋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네, 아니 위원님께서 극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저로서는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족함이 많은데도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니까 이건 저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 교육가족 전체를 좋게 평가해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애쓰는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을 이렇게 곤욕스럽게 한 수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무리 아까 이선철 위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이건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국장과의 대화 속에는 제가 요구한 것은 학교혁신이지 혁신에 대한 개념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해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 지금 했던 것 중에서 학교를 혁신하는 방식 중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교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겠다. 교원 업무를 경감하겠다 라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실이 지금 수업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식을 우선 가지자는 뜻에서 충분히 교육국장하고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지금 현재 교실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싶은데 안 와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앞에서 여덟 가지의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그 장면에 대한 확인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수업이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했더니 부교육감님께서 답을 두 가지로 하셨습니다. 하나는 머물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이미 십 수 년 전에 했습니다. 각 과장이 다 왔는데도 지금 교실이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기를 그것이 현재로서 지금 갖고 있는 대안들 중에서 학교를 혁신하는 방식 중에서 현재 이론화되어 있고 한두 가지 일을 그대로 가져와 있는 것은 혁신학교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혁신학교에 대한 연구와 우리의 적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주 직분입니다. 교실하고 가보면 수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했지 내가 엉뚱하게 용어 따지려고, 교육감님 사전에 많이 찾은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시설 개선 안 됐습니까? 그런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이랬습니다. 참고적으로 짜증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아니다. 8가지 그 장면에 관한 것이 인식이 되어져 있었을 때 학교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학교의 변화가 아니라 교실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안으로 제시하면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혹시 그걸 정책으로 갈 수 없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주 우리 교육,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쪽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걸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그걸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으니까 걱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특히 우리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는 선생님들 상당히 다 지켜지시고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직접 확인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이유에서, 어떤 경우에 그런 이선철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 선생님들 그 변화에 따라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교육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애써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안 한다 잘못한다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현장의 교실 선생님들이 게으름을 부리거나 자기직무를 해태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다. 그것 저도 교사출신인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제가 서울에 갔다 오는 사이에도 이래가지고 ‘이거 더 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우리 교육이 다 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다 와있다 말이에요. 교실이, 그러면 교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학생이 지금 수학은 오늘 아침에 수학교사, 원로교사입니다. 아마 수석교사를 하기로 하는데 수석교사 귀찮아서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교육국하고 충돌이, 대화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그 바꾸는 출발점은 사실은 학교를 혁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개념화되어 있으니까 교육과정이론에 맞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자꾸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여러 차례 주문할 사항들 다 빼놓았습니다. 이런 이런 것을 교육과정에 집어넣어서 연수원에서 교사들을 연수시키고 그 연수된 것이 교실에서 수업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가 혁신학교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혁신학교가 신문에 보면 아니, 그때도 적절히 대응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야기 길어지니까, 어쨌든 몇 몇 교육감들이 해서 성공적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내 독창성이 안 서서 안 한다 라는 뜻을 비치는 듯해요. 교육감님,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어쨌든 지금 학교가 아무 것도 안 된다. 아이들도 보충수업 지금 거의 하는데, 특히 어제도 또 전화 와서 하소연하는데 어두워졌는데 보충수업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교육감한테 좀 알려주세요.’ ‘교육감 직접 보세요.’ 이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몇 차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의지를 갖고 실질적으로 정말 그럴까 의심이 된다 라고 하시면 그것은 확인하시고 그러나 교육감님 아무리 뜻밖에 가시더라도 그런 상황이 연출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른 것으로 훨씬 더 과학적 데이터나 정서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나오지 않을 가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것을 위해서 1, 2, 3번까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식이 되어져서 제4번으로 가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그 경로를 찾는 것은 우리가 모색합시다. 혹시 그 경로를 찾는 것이 실제로 T/F팀만 구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축적이 되어지고 그 축적된 연구를 학교에다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틀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구했는데 엉뚱한 것만 지금 나오고 지금도 교육감님 저는 안타까운 얘기가 그런 점입니다. 이제는 이걸 왜 또 다시 아까 “이선철 위원님 질문하신 거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나오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저는 교육감님이 적어도 그런 상황, 배경 정도는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것이 답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길들이 있으면 정리된 생각을 주십사 해서 내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시정질문 갈 때도 그랬습니다. 대단히 섭섭한 게 많았죠. 의사표현 다 했습니다. 그에 대한 충분히 존중되는 정도에 끝이 났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에서 말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좀 다릅니다. 오늘도 여기 와 있는데 아까 그랬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시민에게 아무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런 정서들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실의 그런 환경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가고 싶은 학교, 학교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용어가 10년 전 케치플레이즈가 아니고 지금도그건 유효한 거고요. 학교혁신도 20년 30년부터 학교혁신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 용어 자체를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는 결국 학교를 변화, 학교를 혁신시키는 거고 교실을 변화시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교사의 힘입니다. 그래서 교실교사의 자율성, 권위를 회복해 주는 것이 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답을 드렸던 게 있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교원의 전문성을 연수도 하고, 아까 많은 논의가 됐던 업무경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또 단위학교의 자치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학교에 많이 벌어지고 있겠지만 독단적인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학교 교실이 그런 학교도 또 그런 학생들도 또 그런 학급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선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더 많은 수렴을 해가지고 교실변화를 정말 학교변화를 이룩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동의는 다 합니다. 동의를 다하는데 아니, 지금 과학적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취도평가에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과 5번의 질의에는 크게 지금 바꾸어야 할 것이 인식이 지나치게 낮다는 겁니다. 그중에 4번을 질문할 때도 부교육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적 결합은 가능하나 화학적 결합이 안 된다.’ 그러는데 화학적 결합은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에 국한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인식을 가지자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 니 좀 더 그렇다 해서 그것을 새로운 답변을 내고 그것을 어떻게 일구어낼 것인가를 연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도 십분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아까 안 그랬습니까? 교실이 대체로 그러는 것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안 그럽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교실에 가서, 아니 지금 현재 교실에 가면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40명 중에 15명 가까이는 계속 누워 있다는 거예요. 교실 선생님이 계속 그럽니다. 교장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업 잘 합니다. 우리’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이제 터보자, 그걸 현실에 알았으면 이제 사회와 교육의 주체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 대안의 제시가 두 가지, 교육행정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 해보자. 학교를 혁신하려고 그러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교육이론에 맞는 것은 혁신학교니까 ‘예, 혁신학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까지를 들어줬던 거예요. 아직도 부교육감님은 혹시 그게 특별한 학교만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듯해서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이미 나와 안 있습니까? 심지어 특성화고등학교는 부진학생만 400명 가까이 죽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래도 접어둡시다. 일반계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다음을 수학해야 할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길러야 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도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달한 거예요. 중학교 안 됩니다. 지금 수업이, 안 보셨습니까? 통계 한번 보세요. 어찌 보면 지금 교육과정운영과와 교육국장님은 그 통계의 자료로 가서 어떻게 의미 있는 해석할 것인가를 교육감과 부교육감님이 아셔야 새로운 정책이 나오겠다는 뜻에서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답은 명확한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한두 가지 답이 있으면 그것에도 적용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정회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을 줄여서 조금 인사말 겸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집행부와 의회는 어떻게 보면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이 양 바퀴는 균형을 이루고 어떤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굴러졌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 위원님들도 상당히 불편하셨겠습니다만 저도 정말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광역자치단체 시장님이나 저나 이런 감사에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일단 출석할 수도 있겠죠. 어떤 해명을 위해서, 설명을 위해서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17개의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이 과연 이렇게 출석하는 곳이 있느냐 하는 것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엿새 동안 이렇게 계획된 감사를 한다면 정말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피감자인 과장이나 국장들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었을 것으로 보고 저 대답이나 우리 국장 대답이나 똑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보고받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거의 다 내 생각했던 대로 대답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우리 부서장들 수고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울산교육청이 이 감사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여러분들 정중히 모셨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이 이렇게 감사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버틴 교육청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을 예우해드렸다면 저로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해 드린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교육감의 출석문제를 놓고 지금 심기가 여러 가지 불편하셨을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심기 불편한 이상으로 저는 괴로웠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사실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대의기관의 위원이시고 저는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저의 자존심이 바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자존심을 상하는 일을 저가 당했을 때 전들 여러 가지 선뜻 선뜻 상대방의 어떤 바람이나 여기에 응해지지 않는 게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직 소양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처음 출석하라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 피감자이신 우리 과장이나 국장, 부감이 대답을 잘하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감사한다고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감사의 인사도 올려야 되고 또 감사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대답은 다 잘했지만 그래도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내가 또 이야기를 해 드리고 부탁도 좀 드리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니 좋겠구나’ 왜? 죽 감사기간에 마지막에 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끝날 때쯤 가서 정말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정말 많은 인사를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언론 쪽에서 교육감 출석문제를 놓고 계속 신문에 나고 이러니까 그걸 우리시민들이 보고 아주 교육감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울산교육을 굉장히 나쁜 교육으로 잘못된 교육으로 시민들에게 그렇게 인식시키는 것하고, 난 인식시켰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마음은 아팠습니다.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또는 라디오를 들을 때 교육감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강도의 법적대응을 모두 취하겠다. 과태료를 500만 원 매긴다. 주민소환을 한다. 연일 이게 보도되는 걸 보고 어느 누가 이 장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누구라도 저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강한 심정을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죽어도 나오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감을 비롯한 여러 국장, 과장들 애쓰시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울산교육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 안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감정을 접었습니다. 접고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또 나와 보니까 우리 부감하고 국장, 여기 담당과장들이 나를 약간 속였습니다. ‘가셔서 인사드리고 그냥 다섯 가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총괄적인 대답만 해 주고 옵니다.’ 했는데 완전히 바가지를 덮어씌워가지고 사람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이런 변을 오늘 연출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지금까지 아주 갑갑한 그런 심경이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정말 이거는 아니다.’ 교육감 여러 가지, 어떻게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나 우리 시민들 또는 지역의 지도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교육감을 완전히 똥태 망태 만드는 거다’ 그렇게 딱 보시거든요. 과연 위원님들이 교육감을 그렇게 만들어서 얻는 득이 뭡니까? 얻는 득이 뭡니까? 나는 그것 정말 묻고 싶습니다.

발언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무슨 마무리 합니까? 할 이야기는 해야죠.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은 여기서도 다 인사조치 시켜야죠. 그 말씀을 여기 오셔서 하면…….

인사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뭘 자꾸 그럽니까?

인사합니다. 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하라 하시면 안 되죠. 그러시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마무리한다 이겁니다. 하고 있는데…….

존중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은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직원분들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습에 저의 감정을 접고 이렇게 일단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출석요구 이걸 따지기 전에 과연 서로가 기분 좋게 출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또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에 여기 서 일어났던 일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토론한다든지 이런 건 도저히 누가 봐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수원 문제를 가지고 전부다 이야기해 버리고 토론장에 나와 이야기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토론할 수도 있죠, 뭘.

그런데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기간이고 감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인사 듣고 그래도 하십시오. 인사를 듣고 하셔야죠.

지금 인사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야기를 다 듣고 하십시오. 마무리를 듣고 다시 또 질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아니,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아뇨, 그러니까 그 토론내용을 나무라자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게…….

의원이 방송사에서 토론하는 내용까지 지금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누구 가르치는 겁니까?

그거는 저로서는 저의 감정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의정활동을 가지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걸로서 인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원의 고유한 의정활동을 가지고…….

아무튼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

여기서 잘 했니 못 했니 하는 이런 말들은…….

잘했니 못 했니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섭섭했다 그 말씀이죠.

그런 섭섭함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기 와서 그러면 솔직하게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고 또 그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이래야지. 조금 섭섭한 감정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정말 오히려 인사하라고 해놓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인사, 앞에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의 감정이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특히 이 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직원, 부교육감, 국장, 과장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말씀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반영할 것은 하고 또 여러분들과 또 의논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