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경식
황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의안 2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2.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처리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심의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8일 전 대전고등검찰청 김진태 검사장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10월 29일 경찰청 인사발령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이상원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영전함에 따라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 대상자에 추가하여 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은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시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금회 동의 대상자는 모두 2명으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이임한 김진태 검사장,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이임한 이상원 대전지방경찰청장입니다. 주요 공적내용은 김진태 검사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검찰 본연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척결, 민생침해사범 엄단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검찰행정을 추진하였고, 이상원 경찰청장은 2011년 11월 부임하여 강도 높은 교통사고 예방활동 전개 등으로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기여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폭력범 등 집중단속으로 민생범죄 척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예우하여 계속적인 인연을 맺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관련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의안은 10월 19일에 제출되어 10월 21일에, 수정 동의안은 11월 2일에 제출되어 11월 5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식
황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사 끝나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신 명예시민들한테, 지금 현재 59명 이번에 2명 하게 되면 61명 되네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71명입니다,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이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한번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시에서 각종 홍보자료라든가 정보자료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바로 보내드리고요. 지난번에 임재인 위원님께서 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시향이 서울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때 꼭 참석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다는 참석 못 하지만 많은 분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되도록 우리 시정에 큰 행사를 할 때는 몇 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번 와인축제 할 때 이분들 특별히 초청 어떻게 했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때는 못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못했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큰 행사를 할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관련부서에…….
재인
임재인위원
명예시민으로 하고 시민증까지 주고 그분들을 예우하고 각 행사도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와인축제 때 별도로 그분들을 초청 안 한 것 같아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못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분들이 대전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라도 대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시민증만 주지 말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3.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교육 중 해외연수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4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1인당 700만 원씩 해서 14명이 다녀오기로 되어 있어요.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16명이 다녀왔네요. 장기과정이 15명에 8,042만 원, 평균 534만 원이고 단기과정 1명에 396만 원, 금년에는 16명의 해외평균연수비가 525만 원인데 2013년도는 14명에 9,8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700만 원으로 계상됐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비해서 1인당 175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사유에 보니까 인원이 2명 증가에 따른 증액계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4명이고 2012년 16명으로 했는데 2명이 줄었는데 증액이라고 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1인당 700만 원으로 계상된 것은 더 좋은 데로 가는지, 아니면 여행기간이 더 길어서 그러는지?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오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14명이 그 앞장에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명이 빠져서 이쪽에 추가되고 그 다음에 단가는 최근 중앙교육기관에서 금년까지는 한 차례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두 차례 정도로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가도 조금씩 올라가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면 700만 원의 비용으로 연수기간 중 2번의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는 뜻입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 번 갔는데 횟수를 자꾸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중앙교육기관에서.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은 해외를 갔다 오면 300여만 원의 비용으로 갔다 오고 그러는데, 교육중인 우리 공무원들은 2번씩 가면서 700만 원씩의 비용으로 가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중앙교육을 가는 교육생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교육을 갔다 와야 되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14명은 주로 어느 부서의 누가 다녀오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내역은 나중에 따로 드리고요, 주로 각 실·국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골고루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주로 5급 이상이 갑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5급, 4급, 3급까지 포함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충전을 시키고 해외에 경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1년에 2번씩 간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관계관 워크숍 및 군문화 병영체험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에 없던 예산인데 계상됐네요. 보니까 안보관계관 워크숍 2회 840만 원, 군문화 병영체험 2회 300만 원, 군문화 병영체험과 관련해서는 2번 다녀온다고 했는데 시산하 공무원, 군복무 자녀 어머니, 여성예비군 등, 체험장은 제32보병사단, 이것이 1일 체험하는 것입니까, 1박 2일 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계획은 1박 2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을 계상하게 된 주요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원인은 최근 연평도사건이라든지 천안함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 안 갔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그 업무를 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근 병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실태가 어떤지 체험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안보관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계획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통상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1박 2일 코스로 다녀온다고 하셨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자체 계획은 안보관계관 워크숍은 40명 정도 2회, 군문화 병영체험도 40명을 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안보관계관 워크숍하는 팀과 군문화 병영체험하는 팀이 다릅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다를 수 있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자원이 다르냐 이거지요. 예를 든다면 안보관계 워크숍은 시청 공무원들 위주로 한다고 하면 40명씩 2번 80명이 하는 거네요. 군문화 병영체험도 80명 정도 하는데 체험하는 팀은 주로 아까 얘기한 여성예비군이라든지 시청 근무하는 관계자의 어머니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워크숍은 시청 공무원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사업개요에 보시면 워크숍은 업무담당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여성예비군, 민방위대장 등으로 검토하고 있고, 군문화 병영체험은 공무원과 군복무 자녀 어머니, 여성예비군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시산하 5개 구청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시와 관련되는 분들과 하는 거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현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들 중에서 군대에 가 있는 친구들이 몇 사람이나 되나 파악된 게 있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 파악 안 하고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업무담당자들이고요, 사업개요에 보면 구체적으로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안보관계관 워크숍은 통합방위기관 업무담당자, 담당직원들은 두세 명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예비군이 따로 되어있고요. 민방위대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 중에 선발해서 40명 정도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군문화 병영체험도 시산하 공무원, 공무원은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되니까요, 그것과 군복무자녀 어머니, 여성예비군도 숫자는 많지요. 그 중에서 원하는 분들이라든지 40명 정도 선발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보니까 안보관계관 워크숍과 군문화 병영체험에 여성예비군은 같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여성예비군은 현재 60명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시청 산하에 여성예비군이 시청 공무원들 중에 60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아니, 시청 공무원이 아니고요, 여성예비군이라고 따로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우리 대전시민 중에서?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여성예비군의 역할은 주로 뭘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여성예비군은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각종 군 관련된 행사를 하잖아요. 참여도 하고 을지훈련할 때 같이 지원하고 각종 체험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고 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지요, 대부분.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여성예비군과 관련해서 예비군 군복이 남성과 같은 군복으로 착용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의복은 군에서 해줍니다, 505여단.
태진
오태진위원
아, 군에서 지급해주고? 그리고 시에서 해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쪽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군 관련되는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이 참여하고 시장님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각종 군 관련 행사할 때 그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선발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여성예비군에 60명의 자원이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관내 거주하는 여성분이면 가능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자꾸 드리느냐 하면 요즘 남성과 여성들의 군입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입사를 한다든지 공무원 시험을 응시한다든지에 관련해서 가점이 있어야 되느냐, 가점이 없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군들이 여성예비군이라는, 어찌 보면 단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체험한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성예비군 육성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고맙고요, 그 다음쪽 예비군 육성지원에 8,300만 원 예산이 지난해와 같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도 이것 말고도 지원했고요. 주로 예비군 훈련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그늘막 같은 것, 주변에 벤치라든지 이런 시설, 노후장비 일부 교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원해줍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면 505여단에서 예비군대대들이 필요한 사항 화장실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잘 알았고요, 설명자료 19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등 공모사업 심사평가수당 2,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지난해에도 좋은 아파트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5,000만 원 지원해준 적이 있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은 어떤 종류의 공모사업을 하는데 평가수당 2,000만 원씩이나 많이 들여서 주는 건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사회적자본 확충하는 예산이 앞장부터 죽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15번에도 보면 교육 및 워크숍이라든지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사회적자본 확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간접자본은 하드웨어적인 성격이라고 하면 사회적자본은 그것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인데 주민들 상호간 소통, 신뢰, 배려심을 향상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자본인데 그것에 따른 실행계획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라든지 마을미디어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우선 좋은 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모사업인데 주민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면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이 심사하도록 해서 심사수당을 따로 내년도에 세워서 질 좋은 공모사업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은 자꾸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좋은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대강 뭐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전에는 반상회가 있었지요. 지금은 반상회도 없어졌지요. 그러면 좋은마을 만들기라는 아이템이 제한된 겁니까, 무궁무진한 겁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무궁무진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딱 집어서는 없고 말 그대로 공모사업이니까 주민들 자체적으로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심사해서 발탁되면, 현재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심사수당이 되는 거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지난번부터 대전시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익사이팅대전과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다 연관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각 주민센터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파트별로 하는 것입니까? 사업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저희 생각은 동만 해도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소규모 아파트단지, 작은 단지면 두세 개 엮을 수도 있고요, 큰 단지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 전문가들이 계속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토론해서 그러면 1만 명 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아니면 1,000명 단위라든지 이런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어떻게 제안해라 하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게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가 한 10개 내지 15개씩 그 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그런 자생단체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과도 연관돼서.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다 연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그런 거예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온다고 예상하셨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 증가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실 현재 그런 구체적인 사업보다 작은 예산으로 실효성을 갖기 위한 것인데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규모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좋은마을 만들기의 취지가 뭡니까, 취지가?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취지 자체는 삶의 질을 높이는 거지요.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동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예산 1,000만 원 이내 지원해서 그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의도가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교체가 있습니다, 224쪽. 여기에 보니까 주차관제시스템은 현재 대전시청 같은 경우 보면 3개의 출입구가 있지요. 거기에 지금 하는 식으로 안 하고 다르게 하는 건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는 주차권을 빼서 다시 나갈 때는 정산하는데 그런 인력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차가 들어오면 넘버가 바로 찍히게 되고 시간도 다 체크되고, 그리고 나갈 때는 주차요원이 있어야지요. 정산이 바로 자동적으로 뜰 수 있게 시간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지금 있거든요.
태진
오태진위원
모 병원에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던데, 세 군데를 하는데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적자본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적자본 확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는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서울을 모델로 하는 사회적자본 관련된 사업을 만들어보고, 주민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는 주민공동체를 형성해보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업집행을 어떻게 하실지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대전의 사회적자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아직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홍보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정리를 또 하셔야 하고 세미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상반기 후딱 지나가면 추경에 사업을 못 내놓습니다.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마을 만들기도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공모도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마을 공모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자본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아니라 구체적 사업을 내놓아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어느 시점에 내놓을지가 참 막연해 보여요. 1회 추경에 못하고 2회 추경에 하면 2회 추경 내년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못 하고 정리추경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내올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적자본, ‘이런 정책을 갖고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아니라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 대전시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내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 막연하다 그리고 상반기 내에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구체적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우선 사회적자본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안을 만들어서 구체화하고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담당과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4회 정도까지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구체화하고 있고 또 동장들 워크숍 때도 사회적자본 관련해서 다른 시·도 사례라든지 해서 상당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우선 이번 예산에서 가능하면 사업예산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사업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회 추경에는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는 어느 정도 충분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준비 하셨다니 다행스럽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힘드시더라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내년 상반기 1회 추경에 사업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반기 이후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드셔서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마을 만들기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안보교육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관련되신 분들 연평도로 놀러갔다 오시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국정원에 이런 안보교육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국정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굳이, 대전시 예산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정원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 확인하셔서 대전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정원의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계수조정 전에 확인해보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해도 좋겠습니까?’라는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있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버스 대여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나쁜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큰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국가에서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김명경 위원님 맞는 것 같고요, 사업내용이 같다고 하면 국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요. 사실 저희는 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지에 나가서 그런 것보다 가까운 데 505여단이나 그런 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명경
김명경위원
체험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연평도 가시는 문제를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어쨌든지 거기에 중복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135쪽 봐주시고요, 참고로 153쪽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인쇄 부분이 있네요 2,500매, 8,600원. 표창장 한 장이 8,600원이나 되나보지요? 꽤 비싸네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왜 2,400매에서 2,500매로 늘리십니까? 상 달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기 위해서…….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매년 표창 숫자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중앙하고 연계도 되지만 대체로 조금씩 늘기 때문에 그것을 여유 있게 계상한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2011년도는 몇 매 했어요? 안 늘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질의와 더불어 153쪽 성년축하카드가 신규사업으로 생겼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겠지요, 그렇지요? 선거 앞두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설명자료도 있습니다만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선거에 영향이 있겠지요? 표창 받고 축하카드 받으면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을 떠나서. 본 위원은 100% 있다고 판단합니다. 선거에 영향이 있는 사업을 확장하고 신규사업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년 축하카드 하다못해 염 시장님께서 취임 초기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왔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다만 선거 1년 앞두고 축하카드를 신규사업으로 내놓고 상장도 갑자기 100매 늘리고 하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본 위원만의 오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의 날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성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성년의 책임의식이라든지 선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기 때문에 책임의식도 갖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최소한 우리 시에서도 20세가 되는 성인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축하도 해주고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우려해서 확인까지 다 하고 해서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지금 「공직선거법」에 우려되니까 확인해보신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셨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고요. 성년이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권을 갖는 자들입니다. 성인이라는 것 하나, 선거권을 갖는 사람 하나, 지금 시점은 성인이 아니라 선거권입니다.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투표하는 성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아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을까 염려돼가지고 확인하시고 그런 사업을 내놓는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얘기는 길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 선에서 그냥 멈추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172쪽 보겠습니다.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공간이 작아서 확장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인원이 7명 늡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민원 하지만 내년부터는 민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인원도 확충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민원이 늘었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내년 계획입니다. 늘릴 계획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민원이 늘었냐고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아니, 민원도 늘고 분야를 더 넓히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지만 사업소에 문의사항 같은 것까지 더 확대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서 인원도 늘고 업무도 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느는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민원사항을 보면 2011년도 10월 30일 현재 민원 건수 44만 1,945건, 2012년도 추진실적 10월 31일 현재 같은 날짜입니다 39만 2,768건. 5만 건 정도가 민원실적이 적습니다. 민원이 건수에 따라서 업무량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건수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1건이라도 골치 아픈 건은 10건 이상의 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한 건수 가지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민원 건수는 10%가 줄었어요. 10%가 줄었는데 인원 증원을 7명 더 하겠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글쎄, 내년도에는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요. 지금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라든가 비교해보면 저희가 응답률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부족한 거지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단순비교하면 건수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상황이 바뀐다는 얘기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무슨 상황이 바뀌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업무 범위가 넓어진다니까요.
명경
김명경위원
범위가 어떻게 넓어져요? 업무 범위가 넓어진다고 설명자료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본청하고 상수도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산하 사업소 나머지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소가 19개거든요, 그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넓어집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9개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19개. 19개 사업소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19명 늘려야지 왜 7명 늘려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사업소가 지금 현재 차량등록이라든가 이런 데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소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상수도도 있고 대중교통 다 있는데 19개 한다고 해서 지금 19개 인원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한 7명 정도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7명 그쪽 전문 분야로 늘리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아니 전문 분야는 아니고 포괄적으로 늘리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잖아요. 이래저래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분야가 넓어지면 업무량이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민원건수가 10%가 줄어든 마당에, 그리고 2011년도에 했던 그 인원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인원이. 그러면 이래저래 업무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시지요, 해보시고 추경 때 업무량이 도대체 과다해서 업무보기 힘들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분야가 늘었으니까, 이래저래 전화 받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 전화 받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입니다. 일단 인원부터 늘려놓고 보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김명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은 줄고 있지만 서비스레벨 수준은 작년에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조금 올라간 것뿐이거든요. 100%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82%고 금년에 90%, 그러니까 건수가 줄었으니까 서비스레벨은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100% 아니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모르겠어요. 서비스는 올라갔다고 어디에 있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서비스는 응답률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전화를 했을 때…….
명경
김명경위원
응답률도 95.9%에서 95.5%로 0.4% 줄었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서비스레벨률은 하여간 조금 올라갔습니다, 80%에서 90%로 올라갔는데 100%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달하고 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지향은 100%인데 우리는 사업비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비교할 때는 인원충원에 있어서는 업무량에 비교해서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4분기 하시면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전년도 1/4분기 대비해서 업무량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 정도 늘어서 도저히 이 인원 가지고 안 되겠다 할 때 추경에서 늘어난 만큼의 정원 추가는 하면 되겠고요. 직원들이 잘하고 못하고 한 부분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KT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KT에서 교육을 더 잘 시키고 우리는 줄 돈 다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증액내용 중에 기본급 조정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줄 돈 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 질 안 좋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KT한테 뭐라고 해야지요. 도대체 돈 받을 것 다 받고 서비스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분야 늘었으니까 인원 더 충원해달라고 하면 충원해주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다루어지지 않아도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원이 7명일지 2명일지 10명일지는 더 두고 봐야 될 사안이지 않느냐, 어쨌든 업무량이 전년도 대비 10% 줄었기 때문에 증원요구는 어렵다고 정리돼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54쪽 현안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결과 다 나왔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무슨 평가 말씀이십니까?
명경
김명경위원
현안사업 추진 행정평가 인센티브 관련 질의입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1월에 결과 나온다고 들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20일…….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행정사무감사 보느라 뭐 이거 하느라. 그런데 평가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었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신문보도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우려할 사안 아니겠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5개구의 입장에서 서열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를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구청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반영을 했고, 또 저도 시의 평가하는 분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객관성, 공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5개구에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수준으로 공정성 있게 하라고 교육도 했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또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그 형평성은 지역적 형평성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구별 나눠주기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취지에는 맞지가 않잖아요? 사업 취지는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너희들 많이 받으려면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것이 서열 아니냐 그것도 피하려니까 골고루 줘야 되고 결론은 나눠주기식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평가결과를 보고 평가결과에 따른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작년도 했으니까 올해도 또 하고가 아니라 올해연도 처음 한 거지만 여기에 대한 결과, 여기에 대한 여론, 여기에 대한 구청들의 반응 이런 것을 보고 또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되 증액하는 게 좋겠다, 감액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첫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내년도 사업을 또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그런 성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하고 구청하고 어느 정도 같이 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강조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구에 가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업비라든지 또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 평가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돼서 하고 있고요.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눠먹기식 이런 말씀하셨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이 아예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치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한 20억이라고 하면 5개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구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이런 사업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잘하면 그만한 사업비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장점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여간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로 인해 일단 질의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있는 업무추진비 내용을 본 위원이 죽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총무과 기준으로 3개의 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정총괄지원, 두 번째로는 공정투명한 인적자원관리, 세 번째로는 행정운영경비관리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시정총괄지원에 사업명세서 137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억 5,300만 원이 있고, 의전업무추진비 1억 3,905만 원 그 다음에 준법질서확립 및 민관협치추진비 1,44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면 이번에는 공정투명한 인적자원관리 그 장에 138쪽 하단 쪽에 보면 203번 업무추진비 1,08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보셨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148쪽에 보면 행정사무경비 해가지고 시장 1억 5,048만 원, 부시장 2억 988만 원 그 다음에 국장 594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629만 원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본 위원이 계속 쳐다보니까 일단 장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138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기교육생 등 격려 이 금액은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다 공통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주로 말 그대로 업무추진하고 기관 운영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직급별로 3급이라든지 4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저희 임의로 올리고 내리고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세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책업무는 총무과는 다른 과하고 다릅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저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총괄해서 세우게 되고, 다른 국의 주무과는 시장, 부시장님 빠지고 국장만 세우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각 과도 따로 자기 독자적인 과 업무만 하기 때문에 총무과만 다른 과에 비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아니, 말씀하시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권중순위원
일단 지금 국장님 답변은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첫 번째 답변은?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답변을 아직 안 해주셨는데 138쪽에 있는 장기교육생 등 격려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통상 누가 사용하는지 한번 답변을 주세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말 그대로 장기교육 가는 교육생들한테 시에서 직접 주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장기간 가기 때문에.
권중순위원
153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260만 원이 있거든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세부적인, 장별로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분이 사용하느냐고.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씁니다. 과장을 포함해서 과장, 계장, 직원들 같이.
권중순위원
어떤 형태로 지출되는 거지요? 이 경우에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주로 시정하고 구정하고 관련되는 회의라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분들하고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구하고 업무협의하면서 쓰는 비용도 되고.
권중순위원
장별로 어떤 데는 업무추진비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넣어야 될 데가 있고 넣지 말아야 될 데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노조 관련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과별로 있지요, 과로 총괄적으로 있지요. 노조는 계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따로 없고 과 총체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권중순위원
과별로 있는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는 2개의 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업무추진비가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업무추진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사업별로 확실하게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세우는데 명확하지 않고 좀 작은 것들은 통합해서 한꺼번에 과 단위에 세워서 계라든가 업무세분화 하기 어려운 것들은 총괄적으로 과에다가 세웁니다.
권중순위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아까 시정총괄업무추진비가 137쪽에 1억 5,300만 원, 그 다음에 1억 3,900만 원, 약 3억이 있습니다. 137쪽에 있는 이것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시장님하고 양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쓰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면 148쪽 보세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중순위원
그것을 왜 구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놨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책업무추진하고 기관운영하고 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고.
권중순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각 과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신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184쪽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는 했고요. 184쪽에 회계과에 투명한 회계 운영이라는 장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5만원 곱하기 930인, 12달 해가지고 5억 5,8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그것 말씀이신가요?
권중순위원
예.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급 이하 대상이 930명입니다. 그리고 주로 내용은 감사, 세무, 예산, 여론동향, 공무원단체담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월 한 5만 원씩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30명이 월 5만 원씩 받는 예산입니다.
권중순위원
대민부서에 근무하고 어떻게 보면 감사 안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세무 세금 징수해야 하니까 일반인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그런 차원의 격려하는 수당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뺀 나머지. 대상이 930명 돼요, 거의 다 해당됩니다.
권중순위원
누구를 빼고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아까 얘기한대로 감사, 세무, 예산 이런 데는 빠져요, 제외하고.
권중순위원
거기는 왜 배제하지요? 거기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따로 별도 수당이 있기 때문에.
권중순위원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많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더 많고, 나머지 일반.
권중순위원
그리고 특사경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구청에서도 위생과가 있는데 시에서 특사경을 따로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특사경 업무를 구에서도 하지만 구 업무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4명이 있고 5개 구에서 1명씩 차출해서 9명이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이 하는 것도 지금 일이 벅찹니다. 기획으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당부서에서는 인원을 더 증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구 위생과에서 충분히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단속을 또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반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통합적으로 해서 기획 단속 꼭 필요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한 6개 분야가 됩니다.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청소년보호, 의약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구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단속실적 나온 것 있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취지가 중요한 것이고 왜 하는지가 궁금했던 부분, 그 다음에 실적이야 당연히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이고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옥상녹화 및 녹지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국비 1억, 시비 1억씩 해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녹지를 좀 더 넓히는 겁니다, 시청사 내에. 예를 들어서 남쪽광장에 공사한 것도 있는데 콘크리트 바닥이라든지 맨바닥을 녹화하는 거지요, 잔디를 깐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2013년도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내년도요?
명경
김명경위원
예.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사업은 청사옥상 일부와 의회 남쪽 포장공간, 그쪽이 겨울에 보면 경사가 져서 눈이 녹으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일부 녹화하고 빗물저류조사업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개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청 내…….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시청 내 시설녹화를 1,000㎡ 하고 빗물저류조 하나 하고 그래서.
명경
김명경위원
예, 설명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녹지조성할 곳이 많지 않아요. 2012년도에 의회 앞 남쪽 주차장 다 바꾸셨잖아요. 그것을 녹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왜 저것 뜯어내고 한대?’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잔디 심으면 녹지가 된다고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녹지로 보지 않거든요. 또 내년 2013년도도 저런 식으로 콘크리트 바닥 긁어내고 다시 돌 깔고 잔디 심어놓고 이게 녹지조성이다, 이런 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옥상은 녹지할 데가 없잖아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5층 실외기…….
명경
김명경위원
실외기 쪽 그쪽에 나무 심을 데 있어요? 몇 평 정도 되나요? 국비지원사업이라 국비 1억 내려오니까 우리 1억 해서 억지로 여기저기 어디 할 데 없나 찾고 다니는 실정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형편 아닌가요? 더 필요한 데, 할 곳이 많은 데,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청사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한 지 10년 넘잖아요. 그래서 기존 보도블록 부분도 교체시기가 됐기 때문에 철거하고.
명경
김명경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녹지는 10년, 20년 되면 더 손 댈 데가 없어야 되는 게 맞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노후화되니까 10년이 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거하고 아예 잔디를 해서 하는 것과, 부설주차장에 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면 포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으면 여름에 집중호우 왔을 때 그 물이 한꺼번에 하수도로 들어간다든지 할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바로 하수도로 안 들어가고.
명경
김명경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없습니다. 남쪽에 보도 구간을 도대체 왜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녹지조성 관련된 사업비로 한 거네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2012년도에 했던 녹지조성사업을 보면 보도블록 괜히 깨서 이상한 것 하는데 표도 안 나고, 주차장 바닥 까고 잔디 조금 심어놓고 돌 심어놓은 게 어떤 녹지조성의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옥상녹화라든지 초기단계에서는 효율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특별하게 2억 원을 투자해서 녹지조성할 공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1억을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매칭이니까 국비 5,000만 원 들면 우리 5,000만 원 쓰면 될 것이고, 국비 1,000만 원 들면 우리 1,000만 원 쓰면 될 것이고, 억지로 2억 원을 맞춰서 공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봤을 때 투자했는데 ‘이거 바꿔놨더니 괜찮네’ 소리 들을 것 아니면 손대지 말자, 녹지라는 게 뭐예요? 자꾸 심었다가, 심은 것 뽑았다가 다시 심고, 파헤쳤다가 다시 묶고 이게 녹지조성은 아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4년 했으면 웬만큼 손 댈 데는 댔을 것 같아요. 우선 당장 ‘우리 필요 없으니까 안 받겠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2억에 맞춰서 사업하는 형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2013년도도 2012년도처럼 녹지조성하면 거기에 대한 추궁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녹지조성 안 했으면 좋겠다, 예산삭감 여부와 관계없이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억 원이라는 예산에 맞춰서 공사하지 말고 꼭 필요한 지역에 하도록 현장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아, 이것은 녹지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것 아니면 억지로 2억 원 나왔으니까 용역발주하고 뭐하고 하지 마시고, 지나다가 바꿔야겠다 변화를 줘야겠다 이런 것 있는 사업, 하다못해 2억 원을 다 안 쓰더라도, 그런 게 없으면 안 써도 되지요, 잘됐는데 왜 돈을 써요? 그래서 예산삭감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곳에 쓰고 안 되는 것은 반납하는 형태가 좋겠다, 욕먹습니다, 시민들 와서 돌로 바꾸는데 ‘이거 왜 이런대?’ 이거였거든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 꼭 해주시고요. 사업집행 꼭 염두에 두셔서 사업비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89쪽 보니까 전자플래카드 있네요. 원래 중회의실인가요, 2012년도에?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중회의실에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좋아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안 하면 매번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데 새로운 플래카드를 안 하고 거기에 바로 내용만 바꿔서 하니까 깔끔하고 훨씬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중회의실을 잘 안 가봐서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매번 따로 만들어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크기를 보니까 플래카드가 단지 플래카드가 아니네요. 좀 커요?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대강당은 면적이 16m에 높이가 12.8m, 0.2m 그러니까 중회의실보다 훨씬 크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12.8m가 높이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높이면 폭인데 뒤 배경을 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아, 높이는 2.8m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여기는 12.8m이잖아요, 오타예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길이는 16m.
명경
김명경위원
뒤 무대배경 전체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플래카드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타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지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유지비용은 크게 안 들어가고요, 전기요금 조금 들어가고 그 정도…….
명경
김명경위원
전자플래카드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겠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영구는 아니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10년 정도.
명경
김명경위원
10년이면 투자 대비 가격이 맞나요? 예산절감효과 있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절감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산절감액을 보니까 3년 정도, 4년 정도 되면 원가 대비 맞는 것이고, 10년 정도 보면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고장이나 이런 것 해서 보수유지…….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보수유지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있으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최소화되도록 잘 관리해주시고요, 고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꿔야 되네 뭐네 하면 예산절감한다고 플래카드 설치했는데 괜히 이중삼중으로 돈 들여가면서 해서.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실내이기 때문에 훼손은 많이 안 되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지요, 원래 사람 손 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기계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어서 예산절감효과를 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 봐주십시오. 동장 등 워크숍 3,000만 원 다셨습니다. 그동안 동장 교육은 1년에 두어 번 정도 하셨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이제는 1박 정도 나가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1박까지 가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워크숍을 했는데 당일 왔다갔다 하니까 실질적인 교육시간도 짧고 그래서 앞으로는 1박 정도 해서 단합대회도 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계속 동장님들 의견이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동장님들의 의견이에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고 동장님들 의견도 있었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동장님들은 워크숍 하루 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워하세요. 그리고 1박 하면 이틀 동을 비워야 하는데 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동장님들의 건의가 아니라 대전시의 편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긴 있겠지요. 그런데 동장들이 동을 이틀 비운다는 것에 대한 부담, 편할 수도 있지요, 홀가분하게 벗어나서 할 수는 있는데 당일 워크숍 하는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는데 1박까지 하는 부분이 업무연찬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필요한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꼭 필요한데 그동안 왜 못했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예산 때문에 못했고요, 교육하면서 의견을 들었어요. 100%는 아니지만, 일부는 시간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견이 1박 2일 정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또 교육시간의 확대라든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혹시나, 본 위원이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게 말씀드리는데 선거를 앞두고 동장님들 2번 정도 데리고 나가서 연찬도 하고 여가도 같이 보내고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시간 갖는 게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도움받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이 사안이, 왜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저같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만 생각하는 사안인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 판단은 필요한 사람이 76개 동의 동장님이 아니라 이런 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몇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동장님들의 워크숍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당일도 했지만 1박 2일 한 적도 있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해서 기왕 동장님들 의견이 다수가 모아졌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외지로 나가고 1박 2일 하면 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에 동장님들 타동 비교도 하고 하루 업무를 떠나서 집중적으로 다른 업무연찬을 하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번만 1박 2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1박 2일 한 적 있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과거 언제 했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상반기에?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목은 다른 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상반기라는 것은?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금년 상반기 4월에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았습니다. 170쪽 잠깐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원창구 및 안내판 등 정비 500만 원 있습니다. 민원창구 및 안내판 정비가 해마다 500만 원씩 다뤄지네요. 해마다 꼭 필수적으로 비용이 들어야 하는, 정비할 것이 있나요 해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정비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야 하는데 같은 규모로 항상 하네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민원실에 수족관도 있고 화분, 탁자, 소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년 전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것 위주로 개선하니까 매년 조금씩 필요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요? 일단 2012년도 현재 집행금액 알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안내판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식 교체라든지 안내판도 수선하고 또 기자재도 일부 사고 그런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세목 제목을 연중 똑같이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똑같은 세목으로 민원창구 및 안내판 등 정비 해서 똑같이 500만 원씩 달아놓으면 해마다 창구를 손보겠다는 건지, 안내판을 해마다 바꾸겠다는 건지 헛갈립니다. 그러니까 세목도 적절하게 그때그때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변경해서 필요한,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500만 원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뭘 바꿔야 돼’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퉁쳐서 500만 원 계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계상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행정동우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회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250명 정도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참여하는 회원 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도 계시고 큰 행사 때 보면 버스 4대 정도 되니까 150분 정도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큰 행사할 때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행정동우회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말 그대로 퇴직자들이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화하고 여가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런 성격입니다, 친목도 도모하고.
명경
김명경위원
퇴직공무원인데 고위직 퇴직공무원이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제한은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제한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고위직 분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일반 직원들도 조금 나오기는 나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조금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위직 공무원 동우회입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경험, 경륜 이것이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조언받고 자문받고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고위직 공무원 출신 몇 분의 주된 활동이 되지는 않나, 그러면 차라리 다양하게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계신데 전반적인 퇴직공무원을 위한 사업이 병행되어야지 고위직 일부 공무원에 한한 동우회 운영이 과연 바람직한가, 차라리 1년에 한 번이라도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인, 직급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이 병행돼야지, 6급 퇴직자가 어떻게 2급 퇴직자와 같이 놀아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고위직 출신 공무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이고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도 조금 달리 하시고 그리고 조금 직위와 관계없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해서 병행하지 않는 한 이 자체만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 행정동우회 지금 자체만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예산 3,8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크다면 큰 돈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분들이 기회는 다 주어지는데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안 나오는 사람이 문제는 있지만 안 나오는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왜, 갈 수 없는 곳이면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가봤자 재미없는 자리 뭐 하러 가요. 가봤자 별 것 없고 가봤자 대우도 못 받고 가봤자 인정 못 받으면, 내가 옛날에 굽실거렸던 분들한테 또 가서 굽실거릴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맞먹자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동우회라는 게 대접받는 자리는 아니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예우를 해주는 자리인데.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사업내용을 보면 회지발간도 하고, 환경 가꾸기 사업도 하고,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역사탐방, 포럼도 또 합니다. 그래서 퇴직공직자 권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명경
김명경위원
전혀 불필요하다거나 활동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사무처에 얘기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정동우회 성격으로 전환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럴 때만이 진정한 행정동우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연도별로 행사참여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해보신 적 있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원은 정확하게, 저도 참석해봤지만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적을 때는 5,000명에서 많을 때는 1만 명 정도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1억 2,300만 원, 2009년도에는 1억 원, 2010년도에는 8,700만 원, 2011년도에는 5,500만 원, 계속 조금씩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상한 것이 1억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해마다 예산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1억 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을 주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발주하는데, 작년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회사로 했는데 내년에는 규모를 어느 정도 키워서 그리고 회사도 괜찮은 회사로 해서 내년 사업을 1억 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벤트사를 내실 있고 잘하는 데로 선정하겠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참고적으로 사업계획서 한 부 보내주세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47쪽 성과상여금이 6억 400만 원 증액됐어요. 금년 예산보다 13% 증액됐는데 전체 금액이 51억 3,800만 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13%가 증액될 충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직급별 인원과 지급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이유가 오직 그것뿐이에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직급별로 매년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커지고 기준율도 일부 올라가기 때문에 산식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대전주소 갖기 사업추진이 3,08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것 같아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처음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대전에 살면서 주소가 다른 데 있는 분들을 이쪽으로 옮기게 하는 사업입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주로 홍보비입니다. 주민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동별로 40만 원 정도, 우리가 77개 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 원 나온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동별로 지원해서 동에서 그런 분들을 대전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홍보하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순수하게 동보다도 동과 구가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겁니다, 77개 동을.
경시
김경시위원
사업명세서 154쪽에 김명경 위원님이 잠깐 질의해 주셨는데 자치단체 행정평가 인센티브 20억 원, 한 11개 부문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명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평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구의 행정력 낭비만 되는 거니까 5개 구를 똑같이 지원해주면 안 돼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글쎄,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이 갈등했고 또 5개 구청에서도 그러면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 한두 군데라도 참여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5개 구와도 여러 차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국장 회의를 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앙에 연말에 평가를 받습니다. 종합평가를 받는데 그 항목을 주로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에서 해줘야 또 시가 성적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연속성에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쪽에서 1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구하고 저희하고 의견일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중앙평가라든가 그것을 양호하게 받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구 나름대로는 이 기회에 예산도 어려우니까 잘해서 또 받으려고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취지에 맞도록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사업명세서 155쪽에 해피마일리지 실비보상 1,000만 원, 그게 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해피마일리지가 주부모니터단들이 활동하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정책 제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비로 그동안 계속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내시가 안 돼서 이번에 시비로 하고 내시가 되면 바로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개월간 실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52쪽에 보면 호락호락 페스티벌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호락호락한지 한번 이게 뭐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몇 쪽입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설명자료 252쪽.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저희 것 아닙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68쪽, JCI 전국회원대회 지원으로 2억 8,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보시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JCI 전국회원대회를 내년에 대전에서 합니다.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몇십만 명이 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JCI대회를 유치하면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다른 시·도보다 금액은 적은데 대전시에서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번에 예산 처음 세웠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에 유치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대회를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대회를 안 하면 저희가 지원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글쎄, 전국에 있는 많은 JCI 회원들이 오게 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본 게 있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체 분석은 3일간 한 2만 명이 옵니다. 전국에서 오는데 우리 지역경제에는 한 10억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3일간.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홍보도 하고.
경시
김경시위원
이 사업명세서가 별도로 있지요?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69쪽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비가 5억 9,4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지원센터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코디네이터하고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하고 1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매년?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대전주소 갖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경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건지, 40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별도의 홍보물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홍보물을 동별로 40만 원 가지고 제작할 수도 없거니와 제작한다면 내용도 부실할 것이고, 홍보물은…….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하기는 4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을 동별로 40만 원 기준이고요. 구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5개 구로 나눠줘서 구가 주체가 돼서 홍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홍보계획 자체가 주민센터에 홍보물 비치하는 것, 예산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40만 원 규모에. 사람이, 이래저래 이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사람이 찾아다니고 사람이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 거지 홍보물 갖다놓는다고 해서 자진신고해서 주소이전할 리는 없고 다 이게 통장, 적십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이 취지에 걸맞은 사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해요, 이 예산 가지고?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단 동을 최대 활용을 하고요. 가장 저희가 타깃으로 세우고 있는 것은 대학가 주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이 대전의 학교를 다니면서 주소를 안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가 인근지역, 동이라든가 이쪽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원룸촌이라든지 그런 쪽에 어느 정도 동의 협조를 받아서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순수한 홍보만 아니고 활동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능성 있는 지역이 하다못해 연립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동네하고 말씀하시는 대학가 주변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출내역이나 사업으로 보면 주민센터 위주로 했거든요. 의미 없다 이거지요.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글쎄 동에 따라서 비근한 예로 둔산1, 2동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사람 확인해봐라, 거의 100% 가능하고요 그럴 사람도 없어요. 아주 특별한 사정 아니면요. 그런 데하고 저기 유성 궁동 언저리하고 월평1동하고 자양동 지역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데하고.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는 가능성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확인 조사해서 그분들에게 대전에 주소를 두게 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동별로 40만 원씩 77개 동 이렇게 해버리니까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사업내용도 아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준은 동별로 그렇게 세우되 구를 기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해가지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달랑 이 돈 주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써가지고 죄송한데, 달랑 겨우 주면서 니네가 최대한 대전 주소로 두게끔 노력해달라 그리고 직원들 볶아서라도 실적 내놔라 이렇게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실질적으로 9급, 8급 공무원들이 뛰어다니고 확인하고 하는 건데 주민센터에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고유의 자기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업무가 있는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 또 다른 업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업무인 것 같지만 상당히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업무입니다. 위에서는 오더만 내리면 되지만 뛰어다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일도 바빠 죽겠고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 이 일까지 또 내려와 가지고 귀찮게 힘들게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되냐면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대전주소갖기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력했네, 하네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하면 실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차원의 고민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단 공무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하다못해 인센티브를 이런 데에다 걸으셔야지, 실적 많이 내면 뭐 해줄게. 왜냐하면 대전시 예산하고도 관계된 것 아닙니까, 인구 늘어났을 때.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우리가 세무공무원들 세금 많이 거둬들였다고 성과급 팍팍 주고 그러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소갖기운동에 실적 내는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일만 주어지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적 내놓으라고 닦달하지 그러면 짜증내고 싫증내고 위에 동장부터 그 위에 시장까지 욕먹는 사업입니다 잘못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면 되는 거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방법에 대한 부분은 바꿀 수도 있고 새로 짜낼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일방적 위에서 내려찍기 식으로 실적 내놔라 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업과 방법을 찾으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더 달더라도 이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돼야 되고요. 지금 같은 구상의 사업이면 안 하는 게 낫겠다, 하지 마라, 괜히 남들 힘들게 하지 말고, 홍보물만 만들어서 주민센터나 각 기관에 비치하는 것으로 끝내라 이러고 싶습니다.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니까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설명자료 155쪽 제야의 종 타종행사비거든요. 여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대상자는 누구에요 참석하시는 분들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대전시민들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도별 예산이 계속 줄다가 1억으로 예산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또 경제가 어려운 때 행사성 예산은 조금 절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1억 세웠습니다만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자료 170쪽,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억 3,850만 6,000원으로 월평균 176명으로 현황에 나와 있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2,52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아동 증가에 따른 보육료 증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거기도 그냥 176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176명 금년에도 176명이면 인원은 같은 인원 아니에요. 그런데 2,520만 원을 왜 증액 편성했어요, 같은 인원인데?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
재인
임재인위원
2012년도 176명 인원은 같단 말이에요. 그 증액사유가 아동 증가에 따른 보육료 증액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금액 환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 인원을 잘못한 거예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인원은 똑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녀 숫자는 똑같고 보육료 수가라든지…….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보육료 수가가 아니잖아요. 여기 예산증액사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증가에 따른 보육료 증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2,520만 원을 왜 증액 편성했냐고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은요 국장님, 나중에 인원하고 계산을 다시 한 번 해서 이렇게 합시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2013년도 사회적 자본 확충예산인데 지금 이것이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다고요. 188, 189, 190, 191, 192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느 예산이고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 이 사업이 전체가 다 무산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무산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성격이 다 다르고 사회적자본 사업이라는 것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격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성과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지요. 190쪽에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등 공모사업 심사평가수당 이게 되어 있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이번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은 다 무산되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무산이 되지요, 대전형 좋은마을…….
재인
임재인위원
만약에 그 예산이 안 서게 되면 188쪽 사회적자본 홍보물 제작도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는 사회적자본 중에 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그동안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진단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예산도 문제가 좀 있고 조례를 바로 제정해서 사회적자본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해야 됩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빨리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이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신중히 해서 이 사업이 잘되도록 추진을 하세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자료 201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6,454만 원이 감액편성 됐거든요. 감액사유를 봤을 때 1인당 보험단가가 2,900원에서 1,600원으로 조정이 됐네요? 이렇게 조정됐을 때 자원봉사자 사고발생 시 보험범위가 얼마나 많이 좁혀지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보험은 다 커버가 되고요.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동안 낙찰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게 2,900원에서 1,600원으로 해도 다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커버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보장 범위는 이렇게 되면 줄어들겠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줄어들어도 다 커버는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줄어도 커버는 된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자료 202쪽 구 자원봉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1억이 감액됐거든요. 감액 사유를 봤을 때 유성구, 대덕구, 중구는 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동구, 서구는 직영운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직접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동안도 그렇게 했었어요? 이번에 금년에 이렇게 된 겁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구하고 서구가?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5개 구 다 똑같이 지원해줬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동구하고 서구도 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해라 이렇게 공문을 제시했는데 나머지는 다 하는데 2개 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자료 224쪽 시청자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인데요. 1억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계상사유가 예산절감 연 2,100만 원. 맞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하면 연간 2,100만 원이 절감된다는 얘기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이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민원도 줄어들 수도 있고 자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인
임재인위원
2,100만 원이면, 8년이면…….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회수가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8년이면 다 끝나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절감이 이게 되는 건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8년 후에 회수가 되면…….
재인
임재인위원
8년 후에는 다시 시스템 교체 또 그냥 안 해도 관계없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이런 것들은 거의 10년 이상 쓰니까요. 저희가 잘만 쓰면 그 이상의 효과는 있지요.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아까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 우선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내 옥상녹화 및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규모에 보니까 빗물 저류조 1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하 구조물로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빗물 저류조가 설치돼 있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지하에 구조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2억 원 중에 지하에다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면 지하에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그럴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주차장이나 그런 데 말고 조경 부분, 위치는 아직은 정확하게 지금 잡지는 않고 있는데 대상지를 최적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또 요즘에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우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빗물 저류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관로공사도 해야 되고…….
태진
오태진위원
현재 지하에다 설치를 하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조경면적이 그런 부분에 지하에다 굴토를 해서.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그 위에다 조경 다시 하고.
태진
오태진위원
다시 축조를 하는 그런 사항이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용량은 몇 톤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100톤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100톤 정도,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만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사용하는 물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했었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금년에 4,000만 원인가 얼마의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이 빗물 100톤을 저수조에 저장한다면 저수조까지 빗물을 유도하는 우수 관거를 또 별도로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빗물 저류조에 저장돼 있는 물은 주로 어떤 용도에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주로 조경용수로 많이 쓰게 되지요. 갈수기에.
태진
오태진위원
지난번에 지하철 용수가 여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으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여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물까지 와있고 이것은 우리 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외곽 쪽에다 설치해서 그 주변에 활용하는 거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주로 조경용수로 쓰겠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공용공간 LED형광등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전체 조명등 수가 1만 9,496개 등 중에서 금년까지 교체하는 게 7,388개가 교체가 되고 교체현황이 38%가 되는데 이게 줄은 이유는 왜 줄었나요? 국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도 같이 줄기 때문에 줄은 겁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5,200만 원이 금년에 줄었는데.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국비가 줄다보니까 시비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면 3억 1,600 작년수준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를 못 받아와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차제에 그러면 LED형광등으로 교체한다고 봤을 때 현재 우리 시의회도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전열등 같은 경우는 20W가 10W로 커버되니까 한 50% 정도 효과가 있고 또 막대로 된 경우에는 한 3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밝기만.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우리는 국비를 받아오고 있고 일반 아파트라든가 민간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또 학교, 기타 공공건물 같은 경우 국비지원을 안 받고 지금 민간단체에서 정부에서 유도하는 에너지절감차원에서 LED를 많이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꼭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 막대는 30%, 백열등은 50%라고 했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민간차원에서도 이런 LED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글쎄, 민간에서 해달라고 요구는 많이 하는데 기왕이면 저희는 그쪽에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국비 받아가지고, 국비 50%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예산 세워서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현재 보급률이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합해서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LED 형광등으로 교체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도 4년 내지 5년 정도 후에나 전체가 다 교체되는 사항이라고 봤을 적에는 전기요금을 낸다는 차원에서 보면 민간자본을 같이 들여서라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추진한 것들은 주로 많이 쓰는 공간은 벌써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은 자주 쓰고 많이 쓰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보면 좀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ESCO사업이라고 와서 설명도 하는데 그런 데 보면 투자 대비 해가지고 회수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한 3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국비 되도록 많이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지금 30년이라고 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한 5년 정도면 100% 회수가 되고 5년 후부터는 전기료도 절감이 된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항은 정부시책에도 호응되면서 LED형광등으로 교체해서 근무환경이 좋도록 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콜센터 운영비로 금년 대비 한 1억 6,900만 원이 인상됐어요. 17.3%, 전체 11억 4,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설명해주시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시 산하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120에서 받아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인력도 확충해서 그리고 금년에는 워낙 비좁아서 면적도 넓혀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설명자료에도 증액사유를 보면 단가인상과 증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증원까지 우리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있지만 현재도 100% 응대가 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 업무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을 증대해야만 서비스 수준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사용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약간 줄은 거지요, 건수가. 지금까지는 본청,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본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120을 경유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알았고요. 명세서 178쪽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2,300만 원, 처음으로 사업계획 세운 거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광주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늦은 거지요. 저희도 이것을 써야 되는데 안 썼고, 뭐냐면 저희가 체납 금융시스템 점검을 하는 데 통상 2, 3개월 걸리기 때문에 2, 3개월 걸리면 체납자가 자금을 도피시킨다든지 그럴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5일 이내에 다 확인되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 징수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거의 하고 있고요. 저희가 늦은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하우라든지 모든 것이 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돈을 주고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냥은 쓸 수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내년 1년간 사용해보고 업무성과 분석 후 계약을 연장추진한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더 연장한다는 얘기지요.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하겠다, 효과가 많으면.
경시
김경시위원
1년 써보고?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나중에 업무에 제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말꼬리 잡겠습니다. 민원이 10% 이상 준 것을 조금 줄었다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신 것 같고요, 달리 표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쪽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하네요, 페스티벌 관련해서? 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집행방식을 달리한 이유는 뭐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명경
김명경위원
155쪽에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줄은 것은 뒤에 주민자치센터.
명경
김명경위원
늘은 것부터 여쭤봤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줄여놓고 1,500만 원을 구에 참가지원비로 300만 원씩 주잖아요. 사업방식을 바꿨단 말이지요, 직접 3,000만 원을 행사하시다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여쭤보는 겁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사유는 액자 제작이라든지 족자 제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전에는 직접 만들어주다가 구에서 만들어서 가져와라 해서 그것만 나눈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1, 2층 전시실 관련된 사업은 각 구별로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3층은 직접 하는 것으로 바꾸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이 2013년도에는 설명자료가 없고요,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직접 3,000만원을 들여서 페스티벌을 집행하셨어요. 하셨는데 1,500만 원을 떼고 이쪽으로 줬기에 사유가 뭔지 지원내역이 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층 행사비를 시에서 주관을 안 하고 구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내려주고 행사는 그대로 집행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144쪽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체력단련실 운영 7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12년도 400만 원이었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체력단련실에 각종 런닝머신이라든지 벨트마사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면서 노후화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충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교체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잡혀질 것이고,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월 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지 자산취득비도 아니고 유지보수비도 아닙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일반 저기보다는 유니폼 같은 것, 의복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지금 얼렁뚱땅 말씀하시고 말을 바꾸셨는데, 유지보수 월 20만 원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기계도 오래돼서 바꾼다고 하셨는데 일반수용비로 자산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다른 것으로 바꾸셨거든요, 준비 좀 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추가되는데 300만 원 정도 더 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다른 별도의 이유는 없고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산과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직원휴양시설 임차료가 5구좌에서 3구좌로 줄었어요. 왜, 휴양시설 충분해서 줄이신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부족하지만 자체 판단해서 이용률이 높은 데 위주로 해서 낮은 데는 3개 정도 줄여서 그것 정도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다양하게 직원복지, 맞춤형복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게 휴양시설 이용인데 5구좌에서 3구좌로 줄이셨는데 직원들이 휴양시설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복지’, ‘복지’ 하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휴양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 자치구 행정평가 인센티브 20억 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 자치구 평가결과가 나왔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진행중에 있고 2013년도 시책추진상황 11개 부문과 29개 시책이 나와 있거든요. 자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하실 수 있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25개 재원분배를 최우수 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11개 부문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시민평가단을 운영해서 하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시민평가단이 아니고요, 각 파트별로 시청 직원들이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현장 위주 시민평가단 운영은 뭘 합니까, 이분들은? 평가방법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민모니터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수정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안 하는 것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도 평가방법에는 평가단 운영을 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체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그것도 하려고 하는데 우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공정한지 이것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는 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장위주 시민평가단 운영은 금년에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은 관망해봐가면서 해야겠네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자치구 행정평가가 줄세우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이 한 부서에서 다 전체 11개 부문을 하게 되면 나눠먹기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각 부문별로 따로 해당 직원들이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다만 재정여건이라든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등수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비점이나 이런 것은 계속 보완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행정평가가 줄세우기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에 혹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지표도 구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점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표에 예산필수경비 미편성, 행정기관의 법률위반으로 주민을 검찰에 송치한 건수 이런 불필요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좀 정리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줄세우기 하는 시각으로 안 보이도록 부탁하고, 11개 부문 29개 시책 자료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