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1.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먼저, 일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올라온 것은 1건이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이렇게 적습니까? 도시주택국이 2건인데, 제일 적네요. 성인지 예산 보니까 내용이 공중화장실 여성 변기 수 확충 부분인데 이 내용은 환경녹지국에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 환경녹지국 사업들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큰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내부 논의과정을 거치셨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적게 잡으셨고 그리고 너무 일반적인 내용을 잡으셔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은 개수를 잡긴 어렵지만 그래도 환경녹지국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잡으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사업이 첫해이다 보니까 사실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초기 단계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고민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고민의 흔적이 별로 반영이 안 돼서 유감스럽긴 하네요.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그렇고 올해 새로 채택된 환경질환 관련해서도 그렇고 석면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석면문제는 대전에 계신 분이 최초로 돌아가셨잖아요, 여성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접근이 오히려 더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미 올라온 것을 다시 계상할 수 없지만 내년에 성인지 예산을 할 때는 정말 생활에 보다 밀접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개수나 이런 것들을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하여튼 내년에는 2차년도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성인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지금 환경녹지국 사업들을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70대,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20대, 탄소포인트제 그리고 대전하수처리장 태양광 소수력발전 설비 설치 이런 정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온실가스 대전시 감축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감축목표가 있지요, 우리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30만 4,225톤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감축량이 8,109톤입니다, 2012년 올해 그렇고요. 내년에는 아직 이행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고 제출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목표가 정확하게…….
박정현위원
이행계획서를 원래 이렇게 작성하나요? 왜냐하면 내년 사업에 반영돼야 되는데 이미 사업이 나오고 나서 이행계획서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행계획서가 미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환경부에 올려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마 내년 3월 정도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우리가 그러면 2012년도 감축량이 8,109톤이라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올해 감축량이 늘어나나요? 올해 이행계획서 올린 감축량은 얼마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내년도의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박정현위원
이행계획서 올리셨다면서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자료를 저희들이 못 갖고 와서 지금 아마 올해 감축량보다는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감축량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만 갖고 감축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전체 사업인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전체 컨트롤하는 건가요, 감축목표 관련해서? 이를 테면 환경녹지국은 얼마 감축하고 도시주택국은 얼마하고 교통건설국은 얼마하고 이런 것이 있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중앙에서 하고 우리 시로는…….
박정현위원
공공기관 중심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폐기물 분야에 대한 감축목표만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다른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폐기물 분야만 감축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앞으로 폐기물 분야만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책기조가 전체로 내려갈 텐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분야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지금 우리 국에서는 환경부에 관련된 폐기물 관련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박정현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이행계획서 낸 것도 폐기물 분야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폐기물 분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대전시 전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전체를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행계획서상 내년에 어떻게 할지 정한 목표를 알려 주십시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한번 취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폐기물 분야의 내용으로는 여기에 특별히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폐기물 분야요?
박정현위원
예산 내용으로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폐기물 분야가 결국은 하수처리장의 소수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박정현위원
그걸로 갈음한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70대, 설명자료 457쪽에. 이것은 천연가스버스 보급이라는 것이 대전시 일반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저희들이 시내버스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가 거의 완료가 되고 대차하는 경우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박정현위원
완료가 아직 안 됐을 텐데요. 교통건설국하고 오버랩되기도 할 텐데요, 교통건설국 쪽에서도 CNG버스 전환예산이 있을 텐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쪽에서는 저희들은 대당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1,8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줘서 보급을 촉진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시내버스가 전부 완료되고 또 그 다음에 청소차량하고 그 다음에…….
박정현위원
그러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시내버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전세버스도 포함이 됩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그 다음에 청소차량 그렇게 해서…….
박정현위원
청소차량이 따로 있고요. 청소차량 보급은 20대가 따로 있네요. 전세차량이라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전세차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전환해 줄 때 이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하고 대전시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도 있지요, 이것이 다 CNG 버스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우리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은 지원해 줍니까? 공공기관 보유차량의 전환목표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나 청소차량은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목표가 정해지는데 지금 관공서에서 쓰는 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목표가 설정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서야 되지요. 우리가 쓰는 차량들은 안 하면서 다른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대수 중에 그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일단 우리 것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환경녹지국에서 보조금을 주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박정현위원
그건 그렇겠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차량운영 관리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대전시하고 대전시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하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차량현황, 보유현황,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주입현황이나 이런 것들 같이. 이것은 사실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환경녹지국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탄소감축량 관련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그런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포인트제를 개별 가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상업시설을 어떻게 할지가 고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네요. 예산을 사용할 때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형태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예산이 사실은 민간영역까지 확대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일반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일반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중앙에서 하는 것은 대기업 중심이 많고 우리는 일반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특색에 맞는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좀 더 챙겨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겠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하나만 더, 금강수계관리기금 관련해서 사업이 481쪽부터 484쪽에 걸쳐서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전시로 받는 수계관리기금이 얼마입니까? 우리한테 오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얼마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연간 대략 한 70억 원 남짓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하고 이행평가수립 모니터링 그리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해서 2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나머지는 뭐에 대해서 있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쪽도 있습니다. 대청호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하수관 특별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그것이 50억 원 정도 된다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은 구청으로 바로 교부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청호 인근지역 주민들 지원사업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은 우리한테 와서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주민지원사업이? 그냥 바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박정현위원
바로 집행되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한 40억∼50억 원 정도 된다는 건가요? 그것도 안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도 대전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자치구로…….
박정현위원
전출해 주는 거군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한 40억 원 정도 되나요, 50억 원 정도 되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정현위원
수계관리기금을 사실은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대전시민이 낸 것이고. 그런데 시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시설설치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대청호 수질오염의 원인제공의 한 축으로 지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는데 상류 쪽에 가서 실제로 수질오염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역시민들 대상의 홍보캠페인이나 대청호 수질보전과 관련된 프로그램 계획이나 이런 것에 기금을 쓸 수 있지 않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단체들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사업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대전시가 받는 예산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전시 입장에서는 지금 우선 시설설비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일반 시민들 대상의 실제 생활실천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관련한 예산도 일정 부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지자체 대상사업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쪽에서 그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돼야 될 것 같고 여기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이 비룡마을하고 삼정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구가 비룡마을이고 삼정동은 대덕구인 것 같은데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대덕구입니다.
박정현위원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앞으로 계속 설치할 예정인가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지요? 2개만 지금 지점을 잡고 설치하는 것인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비점오염이 심각하다고 보는 지역이 2개 지역이기 때문에 2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삼정동과 비룡마을을 선택한 것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선택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구청에서도 오염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구청에서 제안을 해서?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용과 앞으로 향후 대전시가 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대책을 갖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수계관리기금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것보다는 한 세 배 정도를 내는데…….
박정현위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당연히 또 부담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 예산을 배정하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가능한 많은 예산을 따와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니 만큼 세출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설명자료 454쪽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 지원에 대해서 역할이 증가되고 증액됐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3,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이 3,000만 원 증가된 것은 다른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한 가지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사업이 환경동아리 활동이 우리 관내에 26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들의 활동을 좀 권장하고 또 추가적인 환경동아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동아리들을 약간 지원하는 예산을 3,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시고. 456쪽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있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대기오염측정망 교체에 대해서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노후된 측정장비를 교체해서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옆에 방금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연가스 보급차, 도시공사 476쪽 청소차, 거기 보니까 지연 됐어요. 청소사업위탁대행계약 지원으로, 그렇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천연가스가 일반차량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 보전해 주는데 도시공사에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구입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연이 된 부분이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이 부분은 천연가스 자동차로 보급이 전환되는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올해 집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대기 중인 전세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20대를 전세버스로 전환한다 그 얘기입니까? 애매한데 표현이.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국·시비가 50%씩인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이번 정리추경에 다시 올라올 텐데 거기서 변경해서 집행할까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 좀 해주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간이 바쁘니까 빨리 갑시다. 461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거기에 있지요? 거기를 보세요. 전년도 것을 보니까 61대에서 금년도에 44대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17대가 감소된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2012년도에 44대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지, 잘 보세요.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금액은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록이 잘못되셨나?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 지원 기준 자체가 본래의 용량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교체 신청한 보일러가 적은 톤수들이 많으면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대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 톤수가 용량이 큰 보일러를 교체하게 되면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대수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진근
남진근위원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맞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수는 줄었지만 용량 크기가 늘어난 거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465쪽, 466쪽, 468쪽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게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2년 이내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할 공공건물 63개 동에 대해서 석면 일제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지도를 작성하면 활용을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활용은 그 부분이 만약에 유해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지도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한테 임차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고지도 해야 되고 또 안전관리인도 지정을 하게 되고 또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그런 손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방법하고 기준은 어떻게 돼요, 범위 기준? 석면조사방법, 범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석면 건축자재가 50㎡ 이상 썼다거나 그 다음에 석면함유가 1% 초과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면 기준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범위는 어떻게 하냐고요, 조사 범위?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조사 범위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본 결과 63개 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63개 동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과가 나왔으면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처리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이해관계자들한테 대한 고지라든가 또 안전관리인 지정이라든가 또 주기적으로 손상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만약 손상이 심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나타났다면 처리를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2014년 4월까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고, 민간건물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무기간이 공공건물보다는 1년이 늦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연구를 하셔야 되겠네. 그 뒷장 466쪽,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석면 노출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급여 자체는 시·군 구청에 신청을 해서 환경공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급 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90%를 지급하고 나면 그 결과가 통보 오면 저희들이 지방비로 10%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실적에 보니까 줄어요, 사람이 21명에서 8명으로? 더 이상 피해가 없나요, 이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이게 2011년부터 급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 2년 정도 이게 되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 이것 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넘어가고, 뒷장 보세요. 468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전수조사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조사방법하고 개요 말씀해 주시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노후 슬레이트 지원은 주로 지붕인데 지붕을 철거하고 개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데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은 내년에는 지붕면적 120㎡ 기준으로 해서 420만 원을 국·시·구비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한 가구당?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보니까 동구가 제일 많아요, 여기 전수조사하는 실태로 보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완전히 전수조사가 된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전수조사는 저희들 관내에 1만 5,730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 슬레이트가 거기다가 옛날에 고기 구워 먹던 것 아닌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일부 그렇게도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이것이 발암물질이 심하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석면이 거기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알았습니다. 472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방법하고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시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세대별로 포인트제에 가입을 해서 하면 전력사용량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10% 감축을 하면 연포인트가 1만 포인트를 줘서 인센티브가 2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10% 이상 감축을 하면 연 4만 원 인센티브 지급을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그린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리더들이 방문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시비가 50%씩인데 홍보가 돼서 이것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488쪽, 액체염소투입기 교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시비가 100%입니다, 이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작년부터 소규모 상수도 시설이 자치구에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이관이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홍성에서 마을상수도의 독극물 투입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서 작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강화를 했고, 또 액체염소투입기는 지금 고체로 해서 투입을 하면 균일한 염소 농도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액체염소투입기로 액체로 투입을 하면 균일한 염소 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마을급수시설에 대해서 10군데에 액체염소투입기 시설을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고체염소투입기를 액체염소투입기로 교체하는 데 들어간다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딱딱한 것을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옛날에 보면 고체로 해서 알약같이 생긴 것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그게 풀어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염소농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액체로 넣을 경우에는 일정한 물 양에 따라서 액체를 넣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때요? 고체염소투입기하고 액체염소투입기하고 비용?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운영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교체하는데 들어가니까? 고체가 저렴하다는 것 아니에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섞어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영구적이잖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예전에는 수동으로 사람이 손으로 집어넣던 것을 지금은 기계로 해서 자동으로 액체로 해서 투입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491쪽, 농민과의 계약생산 조경수 있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총체적으로 농민들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전량 매수를 하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만약 거기에 상품 가치가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크다거나 작다거나?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규격을 미리 사전에 정해 놓기 때문에 그 규격에 미달된 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않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보상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농민이.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농민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매수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1쪽, 무궁화동산 조성. 신규 사업인데 무궁화나무 키가, 수고라고 하나요, 나무 크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크기를 얼마 정도로, 기준이 있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는 가로수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가 1.5m 이상 되는 것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나라 꽃이지만 무궁화나무는 꽃이 폈을 때는 예쁜데 진딧물 같은 것이 많잖아요, 이게? 지저분하니, 떨어지고 나면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것을?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요즘은 수종계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돼서 그런 병충해에 내성이 강한 수종도 개발이 되고 꽃도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옛날보다 많이 개량됐다고 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심어놓기만 하면 끝난다, 그렇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다른 꽃에 비해서 진딧물이 많고 그래서 농약을 많이 살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농가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는 피해가 없느냐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 말씀이 궁색한 것 같고. 518쪽,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중촌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초점은 국비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중촌근린공원은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전체 79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사실은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그게 도심 내에 있고 하다 보니까 사유지들을 매입하는 데 매입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입보상비를 빼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상비까지 다 포함시키면 국비지원율은 상당히 낮게 되는데 국비지원이 토지보상비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율이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도 국비지원에 대해서 그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중간에 국비지원이 자꾸 줄어들지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국비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작년도에 보고한 내용하고 올해 보고한 내용하고 2013년부터는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광특보조비?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전체 사업비에서 조성사업비의 50%는 이미 국비를 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지금 이 35억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130억을 다 받은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30억을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다 받은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을 것이 없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사업비 중에 50%인 130억을 지금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국비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지금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처음보다 국비지원이라든가 이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규모를? 줄어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규모는 당초에 계획된 공원조성 면적은 줄지 않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늘어났어요, 보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면적이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늘었잖아요?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1만 제곱미터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이게? 모르고 계십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한번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추가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이 지원이 줄어들고 자꾸 미뤄지고 그러면 금액이 줄면 사업 규모는 축소를 해야 되는데 늘어났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지금 1단계가 완료 됐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완료가 안 된 이유는 1단계가 내년 5월까지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그쪽에 폐기물수집 업체들이 있습니다. 세 군데인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보상금액에 불만을 갖고 지금 이전을 않고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광산기업하고 우일산업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대집행 계획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소송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획보다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기간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것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내년 5월까지 1단계는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자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과 사방사업, 임도, 조림사업 지원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223쪽을 참고해 주세요, 223, 224, 225. 됐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상태
이상태위원
안 보셔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시행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사업은 지금 이것이 자치구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부담분을 부담해서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이게 자치구에서 하는데도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이 전부 다 가능해서 하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사전에 협의가 다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입찰방식은 어떤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사업집행 과정에서?
상태
이상태위원
아니, 입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사업집행.
상태
이상태위원
우리 시에서도 한 22억 정도가 2013년도에 이것저것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대개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 본청보다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아니, 그것은 모든 부분이 다 자치구에서 한다고 하다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장태산이나 큰 부분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러니까 입찰방식을 어느 조건에서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입찰방식은.
상태
이상태위원
어디에 주고 있어요, 이거? 산림조합에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림사업법인이 지금 산림조합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지금 산림조합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세종시까지 포함됐지만, 그간 16개 시·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여러 개 산림사업법인이 있는 곳은 경쟁입찰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개 이상 업체가 있어야지 경쟁입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한 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경쟁입찰이 안 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태
이상태위원
지금 경쟁입찰이 안 돼서 산림조합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하고 있는데, 타 16개 시·도 중에서 15개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광역시 중에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하고 같은 유형이고 광주나 울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법인이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런데 광주나 울산 같은 곳은 우리보다 인구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이 경쟁입찰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림조합 자체에서 단독으로 함으로 인해서 독점하다시피 한 것 아니겠어요? 무슨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사업이 정말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 것인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도 검점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상태
이상태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을 우리 시에서 1년에 20억 이상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역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전만 유독 한 군데 산림조합에 일정량의 모든 부분을 다 위탁해서 주고 있는데도 확인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계약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계약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계약부서에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기로는 한 특정 산림조합에 모든 부분을 다 주다보면, 그러니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한 예산을 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 내지는 아니면 확인도 제대로 못 하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산회계법」에 따른 계약상의 문제는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상태
이상태위원
산림조합의 조합장인가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구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알고 계신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조합장이 있고 거기에 사업부서들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러면 이 20여 억 정도 예산을 집행해 주면 산림조합에서 모든 것을 다 집행하고 거기에서 다 관장해서 하고 있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알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확인 한번 제대로 해서 말씀 주시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구에서 비율에 의해서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사방사업은 또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 구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다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며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구비가 확보 안 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본 위원 아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예산 심의로 인해서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국장께서 답변이 확실하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알겠어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 쾌적한 마음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환경녹지국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해내는 김일토 국장, 과장, 소장, 원장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자료 464쪽, 사업명세서 198쪽입니다. 민간·취약계층 실내환경 실태조사 수수료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 개요를 잠깐만 설명해 줘 보십시오, 간단하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요즘 환경문제가 실내 공기질 문제라든지 실내환경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계층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취약계층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계층은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지 고아원, 양로원 이런 곳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은 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들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00시설하고 그 다음에 200가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실내 공기질, 실내환경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 위탁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만약에 공기가 오염이 돼서 좋지 않은 것이 나오면 그 후속대책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후속대책은 주로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이것을 해서 내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요즘은 공기는 그렇게 안 나쁘지 않습니까? 혹시 소음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공기 같은 것이 공장지대 아니고는 그렇게 나쁜 데가 나올까요? 요새는 다 쾌적한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고 지금 실내 공기질 자체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어두운 그늘 진 곳도 그렇게 챙겨주시고 후속대책도 만약에 나쁘게 나온다면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두 번째는 사업별 설명자료 499쪽이고 사업명세서는 219쪽입니다. 녹색복지공간 조성이 기금의 100%로 하시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 기금이 우리 시에서 하는 기금이 있고 국가기금이 있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여기서 기금은 우리 시 것이 아니고 녹색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중앙의 녹색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100%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대폭 줄었는데 국비가 그렇게 줄었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국비 총액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개소 했는데 내년에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억 3,700만 원인가 많이 감소가 됐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기금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네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기금을 따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자체에다 일괄 배정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 문제는 서류로 광역단체 작년도 예산 받은 것하고 올해 받은 것하고 비교분석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환경녹지국장님이 너무 노력 안 한 것 아닙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아마 중앙에서도 기금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기금확보가 덜 되고 기금이자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다른 광역단체하고 우리하고 비교분석해서 꼭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세 번째는 사업별 설명자료 520쪽 그리고 사업명세서 228쪽입니다. 진잠 도시숲 조성이 있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이 한 8억 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개요를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로공사 땅인데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일부 매입비를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토지보상비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이 토지매입비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도시숲 조성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것도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특별히 준 이유는 사업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이것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사업기간이 지나고 곧 조성이 거의 다 되고 보상비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숲 조성이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대폭 줄었다, 줄은 이유가 뭐냐?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군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잠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에 보상비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는 줄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네 번째는 사업별 설명자료 525쪽, 사업명세서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 있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공원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문화공원,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문화공원, 어린이공원, 여러 가지 공원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이번 대상은 어린이공원만 하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어린이공원이 대개 주거지역 내에 있습니다. 다른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거지역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지역주민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주민들의 자치개념을 도입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을공원으로 사업명칭만 그렇게 바꾸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대전의 공원이 분류별로 해서 자료가 있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뒤에서 자료를 주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생활권별로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 이렇게 나눕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근린공원은 어린이공원하고 다른 것이 뭐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근린공원은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규모가 큰 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근린공원 내에는 체육시설이 가능합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시설률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린이공원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어린이공원은 일단은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하고 그 외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린이공원 내에도 체육시설이 가능합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공식적인 그러니까 규격화된 그런 체육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비정형적이거나 놀이, 체육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이용률도 높아지잖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공원의 화장실 문화라든지 이런 데에 철두철미하셔서, 우리나라가 화장실 문화는 세계에서 손 뽑힐 정도로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대전도 역시 잘 되어 있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도 화장실을 개선하고 또 그 다음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환경녹지국 직원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해도 놀라지도 않네요.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들 조심하세요. 우리 대전시민의 환경의 질을 높이는 분들이 건강해야 건강합니다. 이전에 교통사고도 난 소장님도 계시다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내웃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사업명세서 198쪽에 아까 실내환경 컨설팅에 대해서요. 컨설팅 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고 또 단순히 컨설팅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시설 200개소 및 취약가구 200개소 선정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이런 것을 측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시설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 답변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가장 취약한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기준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도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공원도 보충질의 하겠는데 어린이공원이 한 500평 정도 된다고 저번 행감 때 말씀하셨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500평 정도 되는 데다가 시설비를 보니까 7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공원에다 그렇게 많은 시설을 해야 되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개소당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이 되는데 개소당 5억 원 중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도 어린이놀이시설을 바꾸어야 될 것들이 거의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안전한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셉테드 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공원이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애착을 갖고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기 지역의 자부심으로 가꿀만한 사업들도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5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뭐 세트로 무대로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꼭 무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공원의 취지는 편안하고 휴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뒤죽박죽되는 공원으로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그 공원을 우리는 특색을 하나의 장미공원으로 만들어 보겠다면 장미로 전부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우리는 어떤 나무를 해서 특색화하겠다면 그런 쪽으로 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 아이디어 또 활용방안을 의견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문위원 10명이 20회 분으로 해서 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혔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제가 지금 자료 못 찾아서…….
영옥
이영옥위원
10만 원씩 20회 분이라고 했는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사실 마을공원조성위원회의 구성을 그 지역 주민대표들하고 또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구성하려고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20회 분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1년에 20회면.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 합의과정을 거치려면 굉장히 여러 번 회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의견이 조정이 되고 서로 합의점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번 만나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한 가지만! 남진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미흡해서 그러는데 중촌근린공원 조성 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면적도 차이가 나고 전체 예산도 규모가 완전히 다르고 식사 후에 이것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어떤 것이 맞는지. 그리고 올해 35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비교를 하셔서, 지금 설명자료도 작년 것, 금년도 것이 완전히 다르고 중기지방계획도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민간·취약계층 실내환경 실태조사가 신규사업이고 대전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측정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얘기했는데 대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한밭대학교에 연구소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측정장비라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될 텐데 여기 보면 실내 환경 컨설팅 해서 그냥 “실내 공기질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항목을 어떻게 선택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한 9가지 항목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총보유세균 또 포름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진드기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이 기계가 거의 한밭대학교에 있는 연구소가 관련된 기계들을 다 구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계가 필요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 우려는 뭐냐면 측정하는 것과 컨설팅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측정 이퀄 컨설팅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인정되는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잘 해야지 더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반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일단 측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을 찾아서 사업이 그쪽으로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냥 위탁을 해버리실 것은 아니지요? 이를 테면…….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계약을 해야지요.
박정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대개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거기서 죽 해서 연말에 로우데이터 내면 그것을 갖고 처리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제대로 사업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은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그냥 위탁기관에 위탁비 주고 위탁하고 연말에 가서 그냥 대충 용역보고서 비슷하게 자료 받고 끝낼 가능성 있거든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런 효율적인 추진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에서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세부 예산내역에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려는 이것은 이것대로 가더라도 본 위원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전체 대전시 환경질환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 대상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성 질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혀 있지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사실은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박정현위원
사실은 그게 우선되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반영이 못 돼서 아쉬운데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딱 하나만, 금방.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공원 분류,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그것 좀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바로 안 좋은 말을 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아까 본 위원이 중촌근린공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처음 실시설계부터 말씀을 조금 더 해 주시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당초에 2009년 4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690억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는 국비가 약 260억 남짓 계획을 잡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790억이 원래이고 국비가 270억 아닙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에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2012년, 올해 5월에 다시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사업량이 조금 완충녹지가 1만여 제곱미터가 추가로 포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또 토지보상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서 그래서 790억으로 총사업비는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지금 130억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은 토지보상비까지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서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토지보상비가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고 빠진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늘고 국비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 사업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아까 130억이 다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착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잘못 알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착오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얘기는 국비가 줄어서, 이게 원래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국비를 일부 받아서, 받으려고 계획했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일부가 아니라, 당초 270억 받으려고 했는데 반이 줄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국비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 넓이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같이? 그래야만 시비 투입이 덜 되고. 그런데 반대로 국비는 줄고 넓이는 넓어지고 시비 투자는 더 많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어떻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철도변에, 바로 철도변에 있습니다, 중촌근린공원이. 철도변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철도변의 가장자리에 있는데 그 부분이 당초계획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부분도 어차피 중촌근린공원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더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부 사업비가 더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만약에 그 완충녹지 부분을 빼놓고 사업을 할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 당시에는 완충녹지를 포함을 안 시켰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왜 안 시켰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때 당시에는 철도변 완충녹지 자체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원 부분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포함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앞으로 거기 몇 개 기업이 나갈 데가 없어서 안 넣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국비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이대로 키워서 진행할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방침을 다 받아서 이미 사업계획 변경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국비를 받아서 공원을 하기 위해서 실시가 됐으면 물론 국비가 반액으로 줄어든 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기관에, 반액으로 줄었으면 본 위원이 봐서는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그만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2쪽, 도시공원 내 바비큐장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도시공원 내에 바비큐장을 했을 적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무분별한 취사행위를 제한한다든지 또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부응하기 때문에 좋은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비큐장을 설치함으로써 또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방법과 시간은 어떻게, 이용시간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하고 환경에 대한 문제하고, 냄새라든가 이것과 토털로 말씀해 보시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일단 거기에 전담 관리인력을 배치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인력의 배치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떤 인력을?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공원 내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낮에만 취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기로 해서 일정 시간 타이머에 의해서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꺼질 수 있도록 장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은데. 산불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산불 발생 같은 대책을?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산불하고는 우려가 없도록 별도의 펜스라든가 이런 설치를 다 하고 안전장치를 최대한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 바비큐장 포커스를 어디에 맞춘 거예요, 세대별로 볼 적에? 어디에 맞추고 이것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물론 바비큐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은 아무래도 야외에서 환경적으로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해서, 취사를 해서 뭔가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아마 시민에 비해서 몇 군데나 할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 시행할 적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타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일부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데 다 가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이쪽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딱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좀더 확대를 하든지 정 이게 문제가 있으면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 타지역에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 목적을 시민들 화합에다 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524쪽, 장동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개요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공원계획상 장동 문화공원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본계획, 이번에는 장동 문화공원 내에 구체적인 시설이라든가 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라는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동은 계족산 황톳길 진입하는 지역인데 그쪽에 1차적으로 가장 급한 것이 주말에 주차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차시설이 구비가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계획 수립해서 연차별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주차장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공원조성보다는 주차장 확보가 더 먼저 아닌가요, 거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이 공원계획 속에 주차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야지 주차시설이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되어야만 주차시설이 된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주차시설부터 하고 나서 공원을 한다? 어떤 게 먼저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닙니다. 이 공원 내의 시설로서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522쪽, 이것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527쪽, 공원가꿈이 사업에 있어서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실버 청결도우미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명세서 236쪽에 실버청결도우미가 있어요.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실버청결도우미는 일반 생활주변의 생활쓰레기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청결도우미이고 그 다음에 공원가꿈이 사업은 같은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대상이 노인인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공원에 대해서 공원 환경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사업지역이 다른 거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지역이 다르다니요? 아니, 그러면 유성구만 하라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공원가꿈이는 저희들 도시공원 내에서 도시공원이나 녹지공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버청결도우미는 각 세대를 방문해서 또 내지는 주거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분리배출 홍보라든가 내지는 계도 같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상이 비슷해요, 대상이 보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물론 대상은 비슷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537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 운영. 이 참여도가 구별로 차이가 나요. 왜 그렇지요, 이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구별로 이게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개소수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또 아파트별로 참여의지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이게 전체가 시상금 성격이고 구별로 2,000만 원씩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동구, 중구 이쪽은 한 90% 정도 되고, 서구가 75%, 유성구가 55%, 대덕구가 68%, 유성구가 제일 낮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큰 아파트에서는 별로 매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동참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하여튼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참여율이 약하다는 것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특히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참여율이 낮은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만 너무 오래 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2쪽에 도시공원 내 바비큐장 조성, 이 1억 원이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하나 만드는 데 1억이 들어간다면 이 사업이 시행되면 최소 100개 이상은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사업에 그러면 100억 이상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하나 만드는데, 고기 구워먹는 것 하나 만드는 데 1억씩 들어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바비큐 시설 하나가 아니고 한 지역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전기 거리는 5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 한 군데에?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한 군데에 전기 거리를 5개소를 해서 5개소에서 다섯 가족이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603쪽, 한밭수목원 사계장미 유지 관련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미 유지관리에 좀 과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전체 면적이 동원은 2,400㎡이고 그 다음에 서원은 약 700m 정도의 가로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미를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련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때까지는 별도로 안 세웠었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이게 금년에 심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관리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계속 필요한 예산이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다른 일반관리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로 이런 장미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별도로 세우는 것이 저희들한테 유리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글쎄요, 전체 꽃이나 전지, 자르는 것이나 아니면 병충해 같은 것도 전체 수목원 관리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만 빼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그게 이상해서.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게 하나의,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는 부분을 상당히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시설을 한 부분은 별도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우기가 쉬운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장미꽃 심은 데를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장미꽃단지를 보기 위해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에 소요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606쪽, 한밭수목원 내에 수변시설과 기반시설을 정비 보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보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수목원에 수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퇴적물 제거라든가 준설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서원 잔디광장하고 동원 어린이놀이터가 비가 조금 오면 평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를 배수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 배수시설을 하는데 암거라든가 집수정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연못 있는 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연못은 습지 쪽에 퇴적물 제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준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매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이때까지는 안 했었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 이게 약간 방치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관리 부실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적도 받은 바가 있고, 수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하천 관련 사업이 사업설명서 544쪽에서 555쪽까지, 589쪽에서 600쪽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하천시설물 관리비용을 쭉 한번 뽑아봤어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하천 부속물 정비, 기타 등등 해서 노후 재래식 화장실 교체, 하천 환경정비 등 12건 정도에 51억 8,000만 원 정도가 드네요? 올해 하천유지 관리에 총 소요되는 경비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올해 하천 정비사업에 총 172억 정도가 들어요, 여기 있는 자료만으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하천 유지관리 비용하고 하천 정비사업을 합하면 올해 하천 관련한 예산이 총 224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 하천 유지관리 비용이 51억 8,000이면 하천정비사업 전체 예산의 23% 정도 됩니다. 물론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24억이라는 큰돈이 내년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내년에 전액 국가지원이지만 2014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51억 중에 24억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시비이고 약간의 구비가 부분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걱정은 그런 것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유지관리 비용이 23% 정도 드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유지관리 비용이 더 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보면 관리비용이 느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도심하천을 그냥 생태하천으로 해서 적당히 물길 열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그리고 사실은 건설·교통 쪽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지면 이것은 별비용도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과다한 비용을 우리가 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이나 계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국비가 올해가 26억인가 얼마하고 내년에 24억 정도 내려오는데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4대강 사업으로 저희가 국가하천을 일제 정비를 하고 그 부분에서 약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일부 유지보수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비슷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나가다보면 몇 년 지나면 그렇게 유지관리 비용은 지금보다는 적게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박정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른데요. 시설비는 노후 되면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물론 시설을 하천에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편익시설을 저희들이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도심하천의 특성상 부득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하여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통상 건축물을 할 때 유지관리 비용을 얼마 정도 계상합니까? 이런 정도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퍼센트로 따지면?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사실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뒤 쪽에 물어보니까 대략 건축물 같은 경우는 5%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전체로 따지면.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갑천하고 유등천만 해도 1,600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거기에 5% 따지면 엄청난 금액인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거든요, 지금 저희들 예산은.
박정현위원
아니지요,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것은 전체 예산을 따지신 것이고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지요.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따져야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원래 유지관리비는 총 들어간 투자비를 가지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청건물을 지었다, 이것이 1,000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5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박정현위원
지금 그렇게 따져도 과도한 거잖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굉장히 적은 거지요.
박정현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요.
박정현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4대강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투자…….
박정현위원
전체 예산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통상 그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따지면 물론 이미 투자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미 기이 투자되어 있는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투자될 비용이 더 많은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질의의 요점은 어쨌든 하상에 너무 많은 건조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관리비용을 극대화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적절한 시설을 어느 정도할 것인지, 관리비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아마 지금 저희들이 4대강 사업으로 갑천, 그 다음에 유등천에 대해서 정비를 다 했고 그 다음에 대전천만 일부 남아있는 부분을 보완하면 거의 개발사업은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시설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크게 저희들은 없다고…….
박정현위원
더 늘어나면 안 되겠지요, 지금도 본 위원이 보기에 포화인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또 그 다음에 그 시설 중에서 시민이용도가 낮다든지 불필요한 시설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은 폐쇄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용도변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하상에 불필요한 시설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불필요한 시설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불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과감하게 걷어낸다든지 해서 관리비용 자체를 낮추면서 실제로 하천의 생태성을 조금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높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갑천하상여과시설 보니까 올해 2013년도에 하천 관련해서 차입금하고 상환액을 보니까 한 50억 8,600만 원, 갑천하상여과시설을 제외해 놓고 그러니까 한 50억 8,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것이 지금 대전천 홍명상가하고 이런 데를 철거한 비용이 계속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철거 자체는 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긴 한데 본 위원은 갑천하상여과시설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 내년부터 원금하고 차입금을 갚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는 이자만 납부를 했고 내년부터 원금을…….
박정현위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서 원금이자 상환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갑천하상여과시설…….
박정현위원
560쪽에 있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갑천하상여과시설 공공운영비만 1억 1,200만 원 정도 돼요? 그것은 594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하상여과시설 하나 운영하는 데 어쨌든 3억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것처럼 시설의 효과성이 있다면 이것보다 돈을 더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어쨌든 갑천하상여과시설은 주 용도가 사실은 유성천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료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0억 원을 투자해서 매년 운영비로 1억 원을 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질을 개선하고 수질을 잡을 수 있는 효과가 딱 나온 거라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수질부분은 내년에 충분히 검증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0억 원 들였는데 매년 1억 원 운영비가 들어간다 이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녹지조성 부분인데 498쪽에 도시숲 조성이 있고 500쪽에 아름다운 생활공간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두 가지 사업 다 도심 안에다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도시숲 조성하고 또 하나는?
박정현위원
아름다운 생활공간 조성, 500쪽입니다. 다 생활공간 안에서 녹지도 조성하고 식재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물론 도심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요.
박정현위원
아니, 예산은 별도로 세우실 수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사업 다 도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열섬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식재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합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녹지 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열섬 완화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생활공간 조성에 보면 물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꽃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열섬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 것도 대전시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은 도심 속에 도시림을 조성한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의 최대목표는 기온 완화에 대비하는 도시 열섬효과를 완화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저희들은 또 어쨌든 시민들의 생활공간 속에서 녹지율을 높여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사업 자체가 도시 내에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도시공원·녹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528쪽에 보면 공원 관리비용, 도시공원하고 녹지관리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면 어쨌든 공원시설하고 녹지들이 늘어나면서 관리비용들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녹지공간의 기본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물 정비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관리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시간이 가면 시설물이 노후화되는 부분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도한 시설물 설치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과도한 시설은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시공해서 오래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524쪽 장동 문화공원 조성인데 맨발 걷기 하는 계족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 입구입니다.
박정현위원
총 192억 원이 드는 사업이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현재 물론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개략적으로 192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여기를 새롭게 뭘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맨날 마라톤이나 장동 계족산 거기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자연생태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즐긴다는 것에 사실은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입구 쪽에 문화시설도 하고 편익시설도 하겠다고 되어 있긴 한데 편익시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물론 그래서 내년에 조성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인 거지요, 이것은 일종에?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세우는 용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한 염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토지들이 대개 보면 농경지가 주입니다. 그런 농경지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물론 전체공원 면적에서 일부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 시설률은 40%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다 녹지라든지 공간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박정현위원
40%라는 것이 풀로 찼을 때 40%라는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풀로 찼을 때 40%지만…….
박정현위원
40%를 채우라는 것은 아니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률 자체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현위원
진입로가 협소하고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알겠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계족산의 생태성을 살리고 찾는 사람들에게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세밀한 검토를 이 과정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녹지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녹지기금은 내년에 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기금출연이 2억 원…….
박정현위원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500억 원 목표 아닙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가 110억 원인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금년도까지 조성액은 전체 305억 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2012년까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305억 원.
박정현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올해 조성액만 표시되어 있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올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연도 말 남아 있는 잔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박정현위원
아닌데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 사업을 한 부분도 있고 융자를 해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어쨌든 305억 원 정도를 2012년까지 조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이 어쨌든 200억 원 가까이 조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8년 동안 2억 원씩 해서 200억 원을 어떻게 조성합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물론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의 5% 정도를 적립하도록…….
박정현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해서 조금 더 올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작년에는 1억 원인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1억 원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어쨌든 2억 원으로, 그것도 그나마 처음에는 1억 원으로 안이 됐다가 나중에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리추경에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목표를 잡아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특히 환경 쪽 기금들이 안 많지 않습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20억 원씩 해서 8년을 해도 불과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계획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계획 잡을 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방안을 만들어야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박정현위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산 사정상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감채기금을 몇 년 동안 갑천 천변고속화도로 때문에 많이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자꾸 밀릴 가능성이 많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녹지기금 조성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고용창출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 고용창출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수목원 관리 조경수 생산관리직 꽃묘 생산인부임 이 부분은 늘 해왔던 사업인 거지요? 계약직을 쓰는 거지요, 그냥?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계속 고용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계속 고용을 하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임금만 따로 협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정규직화 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거의 정규직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박정현위원
국가전략에 의한 고용창출 부분으로 들어온 것이 여기 보니까 502쪽에 산림서비스 증진 그리고 572쪽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그리고 산림서비스 증진 기간제 보수 등 601쪽에. 이것도 수목원에 아마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가와 지방이 매칭펀드로 운영하는 것 같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 인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02쪽 산림서비스 증진 부분에 우선 보면 전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단 말이지요. 전년 2012년도에는 12명이었는데 지금 2013년 계획에는 10명으로 2명이 줄었어요. 이것은 효과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관리를 대전시가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냥 매칭만 해서 주는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들면서…….
박정현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고용되는 분들은 매년 계약하는 건가요, 뽑나요? 지난해 2012년도에 일했던 사람이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분들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매년 새로 선발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고용효과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예산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가정책에서 하는 거니까 지방에서 매칭으로 그냥 하시는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국가예산이 스톱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국가에서 예산이 중단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환경 쪽에도 상당히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치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 대전시가 하고 있는 것이,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원가꿈이 사업하고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은 대전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27쪽하고 531쪽입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대전시 자체사업인 거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공원가꿈이 사업은 몇 명이나 하시는 것입니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공원가꿈이 사업은…….
박정현위원
명수가 안 나와 있네요, 여기에? 자치구별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알아서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받으실 것 아니에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인원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환경녹지국이 지역의 고용창출과 관련돼서 주요부서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 쪽에 노인이나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필요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여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냥 예산이 왔으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검토해서 혹시 조금 나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자사업비로 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사업이 투자가 되니까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특별한 사업을 구상해서 환경이나 녹지 부분의 산림 쪽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이나 녹지 쪽은 사실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것도 미미하고 훨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나 시설관리 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의회가 이쪽 부분의 예산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있는 예산에서 이것이 시설관리 비용 쪽의 예산을 집행하는 비율은 조금씩 장기적으로 낮추고 실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예산집행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2쪽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설명자료하고 지금하고 보면 사업기간이 늘어났고 그리고 14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연장된 이유하고 감소된 이유?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감소라기보다는 계속사업비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늘어난 거예요, 보고한 것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계속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는 12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3년도에 12억 6,000만 원 정도가 서면서 올해 26억 원이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와 비교해서 감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전체 사업비는 어쨌든 2015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해서 음폐수시설 200톤짜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원래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2013년도부터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사업기간이 원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지요, 원래?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 아니, 전년도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되어 있지요. 올해에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이 늘어난 거라니까, 왜 그렇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사업기간이 늘어난 부분이 거기가 대덕특구지역에 속해있습니다. 그래서 대덕특구지역 내에서는 사실은 건축물이라든지 건립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본격적으로 착수를 못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국비로 포함해서 하게 된 동기가 해양배출이 1996년도 협약에 의해서 금지됐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여기서 처리할 수 있게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음폐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대란이 온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금년도 지금까지의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이 어때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올해 제일 중요한 관건이 대덕특구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해제가 됐잖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올해 특구지역에서 해제가 됐고 그 다음에 물론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총사업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을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말까지 정리가 되면 내년에 바로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지금까지 실적은 해제하는 것하고 국비 기재부에 신청해 놓은 것밖에 없네요.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 말씀대로라면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 물론 해제 노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추진할 것들은 죽 추진해 왔는데 걸림돌 때문에 사업기간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얘기는 이것이 국가사업이고 앞으로 음폐수 문제가 생기는데 기재부에 물론 잘 되길 바라지만 이것이 잘못될 시에는 또 늦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만간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이것 실무진에서 대책을 잘 해야지, 이 대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음식물 음폐수 대란이 나니, 어떻게 처리하느냐, 각 구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유관 단체에서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대란을 막도록 해 주세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564쪽, 가양비래근린공원 시설 정비.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시설비 부담하고 정비는 어디에서 했어요, 이것?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정비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바비큐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잔디광장이 요철이 있기 때문에 평탄작업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늘목 식재라든가 또 산책로 보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알았습니다. 593쪽, 가압펌프장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시비가 100%네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이게?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유등천에 대전천 가압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 많이 들어가네요, 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대전천이 도심 내 하천으로서 갈수기 때 정말 유지용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유지용수라는 것은 건천방지용으로 쓴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