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강영자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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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교육청의 사업규모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자재원은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전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로 연계된 사안이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을 듣고 11월 23일 본예산 의결 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및 우리 교육청 소유 공유재산에 대하여 상호 교환하여 취득·처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현재 미활용하고 있는 폐교재산 중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폐교를 매각하고자 하며, 유아교육의 선진화 정책에 부응하고 3∼5세 누리과정 확대 지원 및 지역 유아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건축물 취득과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직업자율학교 설립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며, 또한, 과학영재 육성체제 구축 및 다중재능의 우수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하여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교환 및 매각입니다. 대전목상초등학교 학교용지 1만 3,878.4㎡ 중 대전광역시 소유 토지 1필지 7,239.9㎡와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일반재산 2필지 2,726.2㎡를 상호 교환하여 차액 331만 7,000원을 대전시에 지급하여 정산하고자 하며, 구 동명초 효평분교 토지 2필지 7,446㎡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축 및 증축입니다. 가칭 산내유치원 설립 2,081.25㎡ 증축에 29억 2,900만 원 및 가칭 대전산업정보학교 설립 1만 3,505.3㎡에 197억 4,361만 4,000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가칭 대전과학영재학교 설립 1만 1,191㎡에 157억 8,268만 5,000원을 투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처분입니다. 구 동명초 효평분교 건물 1,025.55㎡ 1억 6,890만 2,000원을 매각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이연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연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산내유치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단설로 설립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병설로 되어 있는 것을 단설로 전환하는 겁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치원 수요자들이 많은가요? 다 파악을 하셔서 증설이 되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거기에 사립유치원은 몇 군데나 존재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3개 있고요, 공립이 2개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공립이 2개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거기 원아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합쳐서 원아 수용률이 100% 넘습니까? 풀로 다 찼습니까, 교육수요자들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유치원의 취원율만 따지면 그 지역에 한 2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한 80%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신설요인이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오투그란데도 들어섰고 e편한세상, 석천들, 이런 대형 아파트단지가 분양되어서 인구유입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립이 2개이고 공립이 3개인데요, 공립유치원 세 군데의 2012년도 정원 대비 지원 원아 수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137%가 지원했어요, 그래서 약 37% 정도의 학생인데 50명 정도 학생이 탈락했습니다, 공립유치원에. 그리고 올해 단설로 되면 약 70명 정도 원아들을 더 모집하게 되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20명 정도의 원아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산내라고 했는데 그 동이 산내동도 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산내동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행정구역상으로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산내유치원을 수용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사립유치원이 두 군데밖에 안 돼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내내 가오동 일부 지역까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산내초등학교의 학군으로 봤을 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산내지역에 현재 산내초 병설유치원이 있고 은어송초 병설유치원 그 다음에 산흥초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합쳐서 학급수가 6학급이고요. 사립은 상아유치원이 있고 아이들세상유치원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합쳐서 8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몇 군데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어린이집은 현재 11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대략 원아 수를 말씀드리면 공립유치원 쪽이 약 12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이 120명 그리고 어린이집 인원이 약 59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이 들어서게 되면 70명 정도가, 그러니까 현재 총 833명 정도의 원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약 70명 정도의 원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9% 정도.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모집된 경우가 있고 또 취원율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어때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유치원 취원율은 25%이고 어린이집 취원율은 6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약 85% 정도 되지요. 그래서 산내지역 취원 대상아 수 대비 전체 취원율이 85.6%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이제 병설에서 단설로 하는 목적이 원아 수 대비 유치원 수가 모자라다, 그래서 단설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충분한 그런 수용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목상초등학교 학교용지하고 유성생명과학고 토지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인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격은 산정되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시세로 반영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시세로 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개의 감정평가회사에서 감정을 받아서 그 금액을 평균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시세가 적용되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감정평가회사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정하는 겁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서류상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감정평가는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다 이 말씀이시네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효평분교는 현재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계획된 금액 가지고서는 도저히 매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조정방안은 없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격이 30% 이상 상승이 됐기 때문에 매각계획을 다시 이번 교육위원회에 올린 겁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전 기 위원들의 매각동의가 이루어졌고 그 매각동의에 의해서 장부가격 또는 제시된 가격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 때문에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못했다, 그런데 다시 또 30%를 업 시켜서 각종 제한되는 사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자가 나타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저희도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일단 재산이 30% 이상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저희가 다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매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순위가 뒤에 쳐져 있어서 아직…….

희재

이희재위원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서류상 30%가 업 됐으니 그 규정에 의해서 30% 업 시켜서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 뒤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산업정보학교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위치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 학교에 정보학교를 설립하겠다, 그러면 지난번 위원들이 제시했던 그 위치에 다른 기관을 유치하고 그것은 다른 장소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판단을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른 대안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야지, 용문동에 산업정보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정보학교를 용문동에 설립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제시했던 의견이 그 위치에는 다른 기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위치도 좋고 여건도 좋은 데. 그 내용은 완전히 무시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전후사정이 좀 다른데요, 지난번에 용문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있고 그 부분에서 그쪽에 대안과정이 아닌 산업정보학교를 설립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서울 교과부에서 있었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산업정보학교를 설립하기로 그쪽에서 심사해서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입장에서 되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교통여건으로 봤을 때 유성중학교 쪽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 군데에 부지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고려가 되지 못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채택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이 내용을 하지, 의견 제시한 내용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전망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대로 한번 얘기한 대로 계속 밀어붙이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교육연수원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거리상으로 약간 멀기는 하지만 다른 광역시나 도 지역의 연수원에 비해 봤을 때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고 또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복잡한 도심에 있는 것보다 자연바람도 쐬면서 통근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희재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발언하셨던 위원한테 전후사정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은 이해받으시고 양해받을 수 있는 것은 양해받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만약에 신탄중앙중학교로 대전과학고등학교가 이전한다, 그러면 신탄중앙중학교가 폐교가 안 됐을 때는 대전과학고등학교가 현 위치에서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대전과학고의 설립시기를, 현재 시점으로서는 영재학교의 설립을 2015년으로 하고요,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도 신탄중앙중학교가 금년 안에 해결이 안 된다면 불가피하게 2015년으로 1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탄중앙중학교 부지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저희로서는 다른 방도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전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면 신탄중앙중학교가 폐교가 안 되어서 과학고등학교가 이전을 못하면 영재학교는 어떻게 유치가 되고, 그러니까 어디 이전할 곳이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 현 과학고등학교에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재학교를 하겠다고 예산을 투입하면 과학고등학교가 갈 자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1월 정도면 확실하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뭔가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됐을 때 그때 안건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앞서 언급했듯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3일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가경제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가 예상되나 경기변동에 따른 증감폭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인상 등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정부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3∼5세 누리과정, 학교폭력대책,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확대, 창의·인성교육, 사교육비 절감, 직업교육의 내실화 등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013년도 예산의 기본편성방향은 대전교육의 주요정책 방향과 연계한 교육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공교육 강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소 수준으로 억제하고 학교로 교부되는 각종 사업비를 학교운영비에 통합·배분하여 단위학교 중심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신·증설 및 학생수업과 학교생활에 직결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5,275억 529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6.8%인 967억 1,11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75%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2년도보다 1.2%인 135억 4,759만 원이 증액된 1조 1,462억 7,335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15.5%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2년보다 11.3%인 241억 1,087만 원이 증액된 2,372억 3,4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전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적립금 등 2012년보다 8%가 증액된 4억 3,2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의 2.8%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12년보다 8억 331만 원이 감액된 427억 4,0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25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4.9%를 차지하는 이월금은 7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맞춤형 복지비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8,407억 3,642만 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활성화, 외국어교육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988억 1,597만 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으로 1,377억 원, 급식 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69억 5,868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로 3,151억 2,933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821억 2,853만 원 등 총 1조 4,814억 6,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으로 27억 3,678만 원, 현장실습비 및 취업지도 지원 등 직업교육으로 3억 1,337만 원 등 총 30억 5,0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 관리로 174억 4,828만 원,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으로 235억 6,272만 원, 예비비로 19억 7,520만 원 등 총 429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한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 등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이연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연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큰 틀에서 질의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그것은 생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에서 123쪽을 보면 이월금이 75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82.9%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이월금이 750억 원으로 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50억 원을 추산하게 된 것은 현재 저희가 가결산해서 예상 불용액을 한 66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자

강영자위원

600 얼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660억 원요.

영자

강영자위원

예.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2011년도 말처럼 시·도교육청평가 지원금이 연말에 내려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것이 약 90억 원이나 1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90억 원으로 추정을 해서 75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별도로 이월금에 대한 그대로 한 사업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전부 일반적인 세입재원으로 잡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에 이월금은 통상 실제 이월금보다 낮게 잡잖아요? 그리고 익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높게 잡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해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이 매년 700억 원쯤 됩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 원 정도 잡았었는데 이번에 많이 잡게 된 것은 그동안에 사업시기 확보 차원에서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는다, 본예산에서 잡으면.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재원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본예산에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게 잡았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내년도 추경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어차피 해마다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금이 2월에 다시 오는데요. 그 증액 교부금하고 금년도 정산분이 교과부에서 내시가 되면 그런 것이 주요재원으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너무 많이 잡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서 92쪽에서 93쪽.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54.9% 늘어난 3억 4,300여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은 없고요. 인정도서수수료가 1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1억 5,000만 원 늘어난 것은 교과부에서 인정도서가 크게 대전교육과정 확대와 더불어서 확대되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인정도서의 심의를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약 30책 정도의 인정도서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개발한 업체에서 우리한테 내는 돈이 있고 그래서 교과부에서 심의비로 준 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히 30책을 만드는데 업체에서 우리한테 인정도서를 만들어서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 심의요청비가 권당 500만 원 되어서 1억 5,000만 원 수수료 수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500만 원씩 30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수수료를 계상하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심의 내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업내용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가 인정도서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성화고에서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서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 개발해서 그 심의를 우리한테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다 포함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들어갔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 교육청으로 심의를 전체적으로 한 1,000권 정도가 됩니다, 인정도서가.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인정도서를 심의를 받겠다고 의뢰한 권수가 약 30점 정도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38쪽, 찾으셨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638쪽을 보면 학교급식 환경개선비로 전년에는 21억 500만 원인데 이번에는 13억 6,0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결국 이것은 노후급식기구 교체비를 줄인 것인데 일선학교 노후급식기구 교체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현재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대략 11월 현재 약 78% 정도 그렇게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구의 교체 주기가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기구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 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8년?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굉장히 기네요. 그 다음에 예산서 639쪽, 바로 그 다음 쪽에. 급식기구 지원 현황을 보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애벌레세척기라는 말이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애벌세척기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애벌이지요, 애벌빨래할 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다, 애벌레로 나온 것 같아서, 애벌세척기가 700만 원으로, 한 대당 가격이 7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이것을 교체해 주는 것 같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교체를?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체 평균 가격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학급 수가 적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급 수가 적어요?

영자

강영자위원

예, 적어서 운영비가 없을 때 그때는 다 지원해 주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급 수가 적은 데는 급식 운영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현재는 2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급식기구나 시설들은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2, 3백만 원 이상 되는 것만 교육청에서 교체해 주신다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200만 원 이상 급식기구요.

영자

강영자위원

200만 원 이상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76쪽에서 683쪽, 찾으셨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거기보면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이 나왔습니다. 219억 원으로 전년도 37억 원에 비해서 무려 481%가 증가했는데 주된 증가 사유가 무엇인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교실 증·개축 주된 사유는 교실 증축 뭐 특별교실 증축, 교과교실 증축 이런 내용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물론 노후도에 따라서 증·개축 결정을 하시겠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많이 예산 계상이 된 것은 그런 학교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증·개축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한 학교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대상학교를 결정하는 무슨 기본원칙이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제일 먼저 학급 수가 늘어나면 일단 교실이, 보통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실증축을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45년 이상이 되면 개축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개축사업 순으로 하고요.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941쪽에 예비비 예산을 보면 19억 원으로 전년도 86억 원에 비해서 77.3%가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비비 규모를 2013년도에는 예산액의 0.3% 이상 세우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예비비가 최근 몇 년간 지출되는 집행실적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교과부로부터 0.1% 이상만 확보하도록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0.1%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비율이?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총 예산액의 0.1%.

영자

강영자위원

지난해는 0.3%였다가 0.1%로, 그러니까 비율이 낮아진 거지요, 그래서 감소된 거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을 해주셔야겠네요? 스팀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스팀교육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4,935만 원, 올해도 역시 똑같이 4,93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 이 스팀교육은 확산이 되어야 되고 또 일반화 되어야 될 이런 처지가 있는데 어떻게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 지난해와 같은데요. 실제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융합인재교육에는 주로 교원·교사교육 쪽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문과정이나 기초과정 또 심화연수, 파이오니아연수 등을 계속 실시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교육연수원의 연수과정하고 교육정보원 또 교육과학연구원에 과학교사나 일반교사의 연수 프로그램에 이런 스팀교육과 관련된 강좌들을 좀 더 넣어서 운영을 하면 교사교육은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다음은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내년도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으로 총 21개 사업에 40억 5,67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적으로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예산서 526쪽 수학체험축제에 500만 원씩 9개 팀으로 총 4,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팀에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수학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올해 교과부에서 수학교육선진화 종합대책을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학교육의 해 선포식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저희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수학이 다른 과목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학교육을 더 재미있고 딱딱하지 않고 흥미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학교육연구동아리를, 선생님들이 연구회를 하면 공모를 해서 수학교육의 어떤 방법의 혁신 부분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동아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필요성하고 효과는 말씀하신 대로 알겠는데요. 명칭이 수학체험축제라는 말이 붙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서 634쪽, 찾으셨어요? 간이세균측정기 구입에 150만 원씩 44개교로 총 6,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현재는 그러면 간이세균측정기 보급률이 얼마가 되는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는 없고요,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자율장학협의회가 있는데 작게는 5개 학교부터 크게는 10개 정도 있는데 그 지역 자율장학협의회 학교를 우선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측정은 누가 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측정은 학교에서 보건실이나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두고 그때그때 식당에 식판이라든가 아니면 급식하는 조리원들의 손이라든가, 지난번에 안필응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세균오염측정 부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좋은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세균이 검출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일부 식판이나 이런 데에서 측정된다는 것은 잘 세척을 하면 되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생겼을 때에는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검사만 해서 간단하게 끝내려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세균의 종류가 어떠한 세균인지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균의 분포 정도와 밀도를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청결하게 세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비닐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든가 그런 사후조치가 필요할 텐데 그것은 급식 쪽에서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측정기는 조리실에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조리실에 보급하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됐습니다, 그럼. 다음은 해외연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쪽, 수업시수운영 및 국외위탁연수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셔야 되나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웅재입니다. 지금 여기 해외연수 경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부터 교과부로부터 영어교사 심화연수과정이 우리 연수원에서 개설이 되었거든요. 교원대에서만 해오던 그 연수과정을 우리 연수원에서도 소규모로 초·중등 영어선생님들, 3년 이상된 영어선생님들을 5개월은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1개월은 해외에 가서, 금년도도 상반기에는 캐나다 토론토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학에서 1주일에 3일을 교육받고 이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가서 외국어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 해외연수와 달리 선생님들이 교육실습을 하는데 1인당 경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추가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해외연수보다 연수경비가 많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억 5,200만 원을 가지고 몇 사람이 가는 거예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그것이 심화연수과정이기 때문에 초등 10명, 중등 10명. 한 기수에 20명씩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그래서 1년에 4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연수기간은 언제 하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해외로 가는데 기간은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기간은 상반기 1학기에 6개월 한 파트가 끝나고요. 또 하반기 9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또 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빈자리를 기간제교사로 메꿔야 되겠네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의 예산도 다 계상이 되었어요, 이 안에?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1억 5,200만 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그 속에 되지 않고 별도로 이 인원은 그전에는 교원대에서 전부 흡수해서 했던 것이 금년도부터 각 시·도별로 저희처럼 5개월 국내에서 하고 1개월은 외국에 나가는 과정이 있고 또 3개월을 국내에서 하고 3개월은 국외로 나가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던 문제인데요, 아무튼 오랜기간 연수를 하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녀온 사람들 활용을 잘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퇴임 임박한 사람 보내는 데도 있었어요. 그것은 갔다 와서 활용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3년 이상이라고 하셨지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젊은 층으로 연수를 하셔야 우리 대전시에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홍보성 예산하고 각종 연찬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 내외 증가를 했습니다. 이병기 국장님 맞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늘었고요, 사실 추경까지 합쳐서는 크게 늘은 것은 아닙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크게 늘은 것은 아니에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본 위원이 뽑은 것은 9% 내외로 증가가 되었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늘기는 늘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반복적이고 어떤 관행적인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조례안 심사 등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교육행정을 추진함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후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제출하신 세입·세출 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인 세입 총괄현황에 재정상황에 대한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재정의 안정성은 더 열악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되었다고 봐지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구성비 증가 또 자체수입의 감소, 차입금의 감소, 이월금의 대폭적인 증가 이런 것 등을 살펴봤을 때는 안정적인 세입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예산 심의할 때 매번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겠습니다만 자체수입에 대한 세입원의 발굴에 대한 노력을 교육청에서는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자체수입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감소가 됐는데 자체수입 증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자체수입에 대한 구상은 결산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수업료 수입에 대해서 수업료 미납률이 적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사용료나 수수료에 있어서도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이자 수입 증대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알겠고요. 예산개요, 같은 2번이에요, 세출 총괄인데요.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8%인 967억 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13%, 또 기관운영관리에서 13.5%가 감소했어요,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급식기구가 학교 실수요조사를 했는데 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활동 분야에서는 체육팀 창단이라든가 선수 수가 줄어드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이 좀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증액항목을 보니까 교육복지지원사업에서 23.9%가 증액됐는데 대표적인 사유는 그것이지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및 종일반비 지원에서 증액된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쪽에서.

김인식위원

특수교육 쪽에도, 부족한 재원으로 많은 수의 사업비를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편성하신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위원들에게 전에 제출해주신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갖고 계신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자료를 보면, 15쪽을 봐주세요.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이 있는데 총괄내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 편성에 교과부 기준이 총 예산 교부의 0.12% 이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기준율보다 50%나 적은 0.06%를 편성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8,171만 원을 절감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총괄내역 밑에 기관별 편성액 합계를 보면 2012년 당초예산에서는 절감 편성한 것처럼 편성액을 적게 잡았어요. 그랬다가 추경에 또 추가로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대비 12.9%, 한 1억 2,631만 원이지요, 이렇게 증액해서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에 또 다시 증액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금년도에 0.06%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예산 대비한 것이고, 추경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가급적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철저히 체크를 해서 지금 계상된 것입니다.

김인식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신규사업의 증가나 기이 편성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부족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시에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추경에 증액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쉽게 받기 위해서 본예산에 적게 편성했다가 추경에 증액하는 사항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어떤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필요한, 정말 소요되는 그런 예산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예측을 통해서 본예산에 일괄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세우고요, 혹시 특별히 특별교부금으로 추경 때 내려오면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세우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이해합니다. 자료 16쪽을 봐주시면, 같은 프린트물이요, 해외연수비 예산편성 현황이 있어요. 현황을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는 교육공무원의 해외연수비가 1억 5,547만 원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업에 대한, 일부는 아까 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뒤에 반복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증액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해외연수비가 증액된 것은 2012년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1회 추경까지 반영했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1회 추경에 들어간 것까지 전체를 검토해서 본예산에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니까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매년 일정 금액씩 계속해서 증액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어김없이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1억 5,547만 원이나.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 교육재정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세입예산 또한 의존재원이 지방교육채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입액의 90.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렇듯 재정의 안정성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해외연수를 위한 이런 국외여비를 증액 계상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시·도 평가 유공공무원, 고급관리자과정 공무원 해외연수가 각각 1명씩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렇게 한두 명씩 가는 연수는 교과부라든가 또는 교과부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이기 때문에 할당되어서 내려오는 인원이 그렇게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인식위원

교과부의 할당 인원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들이 정보교류 차원도 그렇고 전문성 함양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교육복지담당공무원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사업이라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말씀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김인식위원

학교보건담당자 국외연수, 이런 것은 신규로 실시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어떤 연수를 말씀하셨지요?

김인식위원

교육복지담당공무원, 학교보건담당자 말하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의 선진화라든가 글로벌 교육을 지향하다 보니까 외국의 사례들을 접하고 돌아오면 분명히 어떤 교육적인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부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모든 시·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아까 강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어 교원연수 20명 인원에 1억 5,260만 원의 경비로, 신규사업이에요. 추진목적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외국어 교원연수를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있지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웅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상반기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략적인 것은 말씀드렸고요, 상반기에 캐나다 토론토 가톨릭교육청 소속 7개교에 가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10주를 하고…….

김인식위원

그런 사항은 알고 있어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그리고 거기 가서 4주를 교육실습 겸 해서 병행해서 교육을 받고 왔고요, 돌아와서 사후·사전 평가를 실시하면서 우리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는 상대초등학교, 중학교는 성덕중학교에서 교육실습을 또 실시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과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2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인식위원

20명, 이것이 올해 1회 추경에 예산 계상한 후에 상반기에 다녀오신 거지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금년도까지는 교과부에서 50 대 50으로 대응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김인식위원

올해는 7 대 3이더라고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내년부터는 3 대 7로 된다고 해요, 아주 확정은 아닌데 3 대 7로 될지 5 대 5로 될지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TEE 인증평가를 실시했는데 전원…….

김인식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20명은 어떤 교원이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겁니까?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김인식위원

20명이 가는데 어떤 교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냐고요, 해외연수 대상교원.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대상교원은 초·중등 교원 중에서 3년 이상, 학교에서 신청을 일단 하면 선발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상반기에 실시했고…….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교육경력 3년 이상 초·중등 영어교사로 영어교사 능력 함양과 국내·외 수업실습이 주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38쪽, 영어교사 국외연수 내용을 보니까 교수학습지원과 주관으로 초·중등 영어교사 30명이 내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실시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보니까 캐나다 요크대학에서 실시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영국의 요크대학입니다.

김인식위원

영국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본 위원에게 주신 프린트 자료 16쪽 대전교육연수원의 외국어 교원연수 20명,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국외 교사연수는 교원대학교에서 맡아서 추진하던 연수를 교원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해서 연수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전환이 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초·중등 영어교사 외국연수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2005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애틀 워싱턴대학에 가서도 했었고 또 호주에 가서도 했었고 그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연수대상 국가와 대학교는 올해와 같은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한 기관에서 오랫동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 획득도 어렵기 때문에 대략 3년 주기로 지금 현재 대학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38쪽의 영어교사 국외연수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있는 공립 종합대학이지요? 요크대학교, 여기에서 2개월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다른 정보이신데 요크대학은 영국에 있는 대학인데요.

김인식위원

영국에 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캐나다로 받아서, 그래요, 아까 영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2쪽 영어교사 국외연수도 똑같지요? 이것도 영국…….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영어교사 심화연수 출·퇴근형 말씀이신가요?

김인식위원

설명자료 42쪽 보세요, 영어교사 국외연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42쪽 보시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설명자료는 영어교사 심화연수 출·퇴근형,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국외연수 운영이요?

김인식위원

예, 국외연수 안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아까 대전교육연수원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2쪽 영어교사 심화연수 출·퇴근형에 들어있는 산출내역 속에 있는 국외연수 운영 1억 5,260만 원은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김인식위원

이것도 토론토대학에서 5주간 실시할 계획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까 교육연수원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웅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토론토대학에서 했어요, 그런데 토론토대학에서, 토론토 가톨릭교육청에서 실습할 학교가 어렵다고 해서 상반기에 한 교육청을 바꿨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연수생들이 몬트리올교육청하고 MOU를 맺고 또 대학도 바꿨어요,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대학으로, 지금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에는 영어교사 국외연수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국외연수 금액과 내용이 거의 같은,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외국어 교원연수에 대한 설명이 설명자료 42쪽에 영어교사 국외연수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거의 알아볼 수 없게 영어교사 심화연수 산출내역에 한 줄로 국외연수 운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프린트해서 주신 이 현황에서 외국어 교원 해외여비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영어교사에 대한 국외연수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 계상되어 있는 줄, 잘 살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은 조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사업설명서가 있고 어떤 것은 하나로만 되어 있는 사업설명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설명자료 117쪽을 보시면 예산액이 304만 원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려 1억 5,3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것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또한 해외여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사업비에 대한 전체 금액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특교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사항인데 자체재원으로 지금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비를 먼저 편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우선순위가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러한 사항을 보면 해외연수비가 경상경비 중에도 낭비성이나 불요불급성이 있어 중점 심사대상 항목인 해외여비사업비가 지금 전액 확보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여비를 우선 계상한 사항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런 사업보다 영어능력 향상과 함양 등의 연수를 위한, 이 사업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이 해외연수사업보다, 연수 가는 것보다 영어능력 향상과 함양 등의 연수를 위한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자체재원으로 해외연수비를 신규로 편성해 놓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서 추진하는 국외연수 운영 1억 5,260만 원 사업은 지난해 3억 9,300만 원, 설명자료 42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교원대학교에서 하던 사업을 하면서 특교로 나왔고요.

김인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또 올해도 역시 특교가 지원될 예정으로 담당자 회의에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예정인 것이지 아직 확보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일단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국외연수 운영 예산은 연수원 운영 예산 속에 포함이 됐고요, 그 부분은 교과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회의자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외연수경비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304만 원의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자세하게 하면서도 당초예산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이런 해외여비사업비의 제목을 “영어교사 심화연수”로 했고요, 또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1조 5,275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2년도 대비 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무난한 예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서를 작성하시느라 많은 노력을 하신 양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지요? 예산안 개요 1쪽에 나와 있는 교육재정 여건과 전망에서 많은 것들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시한 것이 어떻게 충족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영 여건은, 세입은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며 세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육 재정여건 및 전망은 세입은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하여 증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세출은 재정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투입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맞게 예산을 짰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여건과 전망에 맞게 예산이 짜였는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우선 국가재정운영 여건이 세입 여건은 다소 호전되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고 세출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청 형편을 보면 세입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6.8% 증가해서 967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35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실 학교신설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이 176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출에 있어서는 3, 4세 누리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193억 원 정도가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직원 인건비 증가분만 해도 한 510억 원 정도 늘어나서 사실은 다른 해보다 올해가 굉장히 어려운 재정여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사업비도 예년 수준에 못 미치는 예산편성을 반영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러한 여건과 전망에 맞게 예산을 짜셨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해도 되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사실 어려웠습니다,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는 6.8% 증가했지만 내용에 들어가서는 경직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여건과 전망에 맞게 예산이 짜여 있는지는 본 위원이 세부사업 내용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 2쪽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주요정책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합리적으로 배분을 했겠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해 예산을 계획적으로 책정한다고 했는데 역시 계획적으로 책정을 했겠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중기재정계획에 연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다음에 단위학교 예산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확대를 역시 했겠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확대해서 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느 정도 확대했나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많이 확대를 했지요, 예년에 비해서?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확대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다음에 자율과 책임기반의 성과중심 재정관리 체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역시 그렇게 운영을 했겠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게 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금 네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겠다, 또 계획적으로 책정을 하겠다, 그리고 학교에 많은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성과중심 재정체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또 만족할 만큼 예산이 배분이 안 된 미진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아마 요구는 많이 있었을 텐데 예산 한계상 다 반영을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세웠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당초 각 과에서 부서에서 요구받은 내용 중에 많은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시설사업비로 많이 책정을 못 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시설에 많은 투입을 못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가장 큰 부분이 그쪽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개별 경상사업비에서도 별도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예산 재원문제로 또 반영 못한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어쨌든 네 가지 기본방향을 정해서 그런 기본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세부 사업내용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 4쪽에 나와 있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특별교부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특별교부금 줄어든 것은 2012년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 금액이 54억 원이었는데 그 특별교부금사업이 국고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도 상당히 줄었고요, 1차 추경까지 합쳐서 얘기하면 한 670억 원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상당히 줄은 거거든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는 또 증가가 되었고요. 한 56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결국은 특성화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특성화고 때문에 줄은 거고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특별교부금이 곧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후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전망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4쪽 하단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이 2012년도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추경에 없었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추경에 넣은 거지요. 추경에 넣은 거고요, 본예산 편성 때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로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 문서로만 보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전수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추경에 넣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서류가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64억 원에 대해서는…….

동건

김동건위원

64억 원은 내년 예산이고요, 금년에 비법정전입금이 하나도 없게 나타나 있단 말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이 계속 연결되어서 비법정전입금이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금액으로…….

동건

김동건위원

2013년도에 64억 6,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에 우리가 이전이 되는지 12개 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큰 사업 한두 개만 말씀을 하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큰 사업은 체육관 증축사업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

동건

김동건위원

거기에 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이 가장 큽니다. 그것이 40억 원이에요.

동건

김동건위원

40억 원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예산서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40억 원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책정한 것을 보면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 지원 해서 20억 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과학영재학교 전환할 때 50%를 대전시에서 지원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0억 원을 전출 받도록 공문이 와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사실 시에서는 그 뒤에 전화상으로, 이번 예산 다 편성한 뒤에 전화상으로 이번에 20억 원밖에 시에서는 반영 못했다는 것을 담당자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는 20억 원밖에 편성 못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우리도 수입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계획을 40억 원으로 해준다고 통보를 했고 이번에 20억 원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2013년도 1회 추경 때 꼭 편성을 하겠다는 내용까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정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쨌든 수정을 해야지요, 지금. 그대로 40억 원으로 둬도 괜찮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40억 원으로 그냥 놔두시면 시에서 확실하게 확답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동건

김동건위원

아니 확실하게 확답은 했지만 서류상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는 세출예산에 20억 원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입예산에 40억 원이 책정이 되었다, 그것 문제가 없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금년 예산에 어차피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시에서 공문으로 교육정책협의회에서 40억 원을 주기로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나중에 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받으면 좋겠다만 받든 안 받든 서류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런데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40억 원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것을 시청에서 못 보낸다는 것이 저희가 판단이 되면 1회 추경에 감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는 공문 온 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서류상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시하기에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과학영재고등학교 전환사업비 총액은 얼마 정도를 시에서 보조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82억 원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연차별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 40억 원 전입을 해준다고 그랬고요.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4억 원씩 이렇게 전입을 해준다고 왔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것은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문제인지, 시의 문제인지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지와 관련이 되어서 우리 교육 분야와도 연계된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하고 연계된 그러한 사업들이 많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가지만 들어보신다면?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학비지원사업이 있고요, 누리과정…….

동건

김동건위원

누리과정 확대라든지?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급식지원…….

동건

김동건위원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신설, 복지와 관련해서 신설되는 사업 또는 확대되는 사업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설이 되고 확대가 되는 사업이 어느 것이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전체를 다 말씀하시기는 문제가 있겠고 큰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떠한 사업이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제일 큰 것이 누리과정 확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누리과정이 만3, 4세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그 누리과정 예산이 192억 원이 증감이 되고요. 급식지원에서도 18억 원 또 학비지원에서 20억 원, 대략 이렇게 큰 규모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다 되었겠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누리과정을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보를 해야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교과부에서 현재는 확정교부금을 2월에 보낼 때 그때 보낸다, 시·도 예산과장 회의할 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은, 지금 걱정하는 것이 그때 가서 혹시 그래도 지방에 부담을 줄까 하는 우려는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단 확정교부금 때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서 현재 내시된 만큼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저희도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꼭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상 몇 가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방금 우리 김동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 그 내용은 가까이 있는 데에서 확인을 수시로 하셔야 할 사항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현재 교육청 예산이 대단히 교육재정이 어렵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금년에 특히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꼭 이러한 항목의 사업을 하시려고 편성을 했어야 되느냐는 항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수업실습운영 및 국외위탁연수 1억 5,300만 원, 168쪽에 연수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없는데 새로 편성을 하신 항목이네요? 전국 교육과정담당자 국외연수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100% 인상을 했다, 그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만큼?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2명씩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몽골교원 추수지도 1,500만 원 편성을 했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또 교육복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400만 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우선 몽골교원 추수지도는 현재 교과부에서 아시아권에서 우리보다 후진국가들에 대한 정보화연수라든가 각종 교육지원사업을 시·도교육청별로 분담해서 1개 나라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몽골공화국과 지금 한 6, 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 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연수를 받고, 가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우리 지도교사들이, 가서 다시 멘토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평가업무담당자 선진평가제도 연수, 꼭 외국에 다녀와야 능력이 향상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 예산은 시·도교육청 평가 저희가 계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되면서 당초 처음에 이 예산반영된 것도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고, 해외에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희재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500만 원 이상 홍보비와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과 행정 다 포함을 해서요. 혹시 자료 뽑은 것이 있으십니까? 총괄.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8억 2,200만 원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홍보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사업부서별로 사업의 해당부서에서 직접 홍보를 하기 때문에요,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홍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해서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주로 교육정책국 소관 홍보성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교육의 각 영역별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문성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대상기관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지라든가 또 지방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 대 일로 매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어떠한 한 개 부서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물론 홍보는 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특색 있게 펼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특히 교육청에서는 홍보와 관련해서 잘하면 방송국에서 알아서 와서 취재 좀 합시다, 또는 우리 기자님들이 알아서 취재 좀 합시다. 잘하면 저절로 홍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는 일회성 홍보가 아니라 기획성 홍보라서요.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가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중 시리즈로 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성 홍보를 통해서 교육가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지금 전체 각 부서별로 쪼개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 총계가 약 8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홍보에 관련해서는 검토를 잘 해봤으면 좋겠다, 시나 구청이나 이런 데는 자랑삼아서 얼굴 내세우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교육청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홍보하는데 돈을 집행한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것이 저희들이 잘하는 것을 홍보한다기보다 학부모라든가 지역사회의 참여,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성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요휴업일 홍보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그것은 없습니다만 교과교실제 내실화 이런 부분들도 학부모들이 이런 교육에 대한 이해를 이런 방송이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홍보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홍보를 잘 못하게 되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전체가 다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스승존경운동캠페인, 1,000만 원 가지고 하시는데 홍보를 얼마만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 한번 홍보 내보냈다가 지금 대전지역 전체 학생들이 스승존경을 안 하는 분위기니까 홍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전파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와 관련해서 항목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각 과별로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직속기관까지 합해서 전체 할당된 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11억 5,000만 원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지요, 꼭 해외에 나가서 11억 5,000만 원, 일부는 꼭 필요한 항목이 있겠지요. 항목이 하도 많아서 11억 5,000만 원어치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이 항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분이 별도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사업 그 항목에 들어가서 설명하지 마시고 교육청 전체 국외연수 관련 전체 예산을 가지고 왜 각 부서별로 쪼개서 배치를 했는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8쪽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 그 항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이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희재

이희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단설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단설유치원이 5개원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네 곳만 지원한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한 곳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5개 전부 합니다.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5개 유치원에 대한 통학버스 다 지원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산서에는 네 곳만 하는 것으로 300만 원씩.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중앙유치원 진입도로가 대형버스가 진입하기에는 어려워서 그곳은 중형버스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거기는 중형버스로 하고 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중형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에 그렇게 해서 중형버스로 반영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여기에는 단설유치원 네 곳만 300만 원씩 하기로 했는데 한 대의 중형버스는 어디에 예산을 배치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병설유치원 쪽에 비교적 원아 수가 많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지역, 그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아니, 중앙유치원 중형버스 운영하는 예산은 어디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중형버스 9대에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병설유치원 아홉 곳 거기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병설유치원은 대전에 몇 개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84개원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중에서 아홉 곳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3학급 이상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곳을 하게 되면 원아들 수요도 가까운 데 있어서 걸어 다니는 원아들도 있는데 비교적 먼 거리에 있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는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산을 활용할 때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단설유치원 네 곳, 병설유치원 아홉 곳 여기만 한정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2013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립유치원 원아의 안전한 등·하원 지원을 위해서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통학버스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산이 그것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전체 89곳을 다 해야 되는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교과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에서 내려온 자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유치원 신·증설비 6억 8,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보고 심사를 하고 승인해야 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때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그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일치가 됐을 때 일치되는 부분만큼 예산심사하고 승인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을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해야 되느냐, 그 자료가 혹시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것을 주셔야 이 부분은 가타부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정회 중에 저희들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자료를 주실 사항 같은 것은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원신흥유치원은 단설로 꼭 전환해야 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안지구에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또 L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들도 있고 해서 학생들의 수요가 충분하고 또 신도심지역이고 그래서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언급되는 내용들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문제입니다. 2013년도 사립학교 전체 예산 중에서 총 지원되는 금액이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기타 교육사업비 빼고 시설지원비 쪽으로 총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94억 원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94억 원 정도 되지요. 각 사립학교에서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의무를 부담하지 못한 학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납부하지 못한 그 상태로 그냥 넘어가자, 그것하고 상관없이 학교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예산인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 예산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법정부담금 관계는 저희가 따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은 이 계획대로 집행을 하시겠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리하시면 안 되고요, 2012년도는 12월 31일까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얼마 납부할지 모르고 2011년도까지는 법정부담금을 얼마 내야 되는데 얼마까지밖에 못 냈으니, 거기에 납부한 비율이 있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2013년도에는 여기에 할당된 시설지원비 중에서 법정부담금 납부한 비율만큼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추후에 법정부담금 내면 그때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의무부터 먼저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세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0.1%, 1%, 2%밖에 납부하지 못한 그런 학교가 수두룩,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서 여기에 10억 원이 할당됐으면 법정부담금 1%밖에 납부 안 했다면 1%만 할당을 해주시라, 나머지 필요하면 법정부담금 납부하고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때 100% 다 받아가시라, 100% 다 납부한 학교는 100% 다 계획대로 주시고. 사립학교와 관련된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1,235억 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총 243억 원 또 기타 교육사업비 121억 원, 상당히 많은데 전체 학생들에 해당되는 예산이니만큼 학교 사정에 의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강조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교권 확립과 관련해서 교권 확립을 저해하는 요소에 지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 정식 법적으로 규정상 또는 지침상 만들 수 있는 그 조직에 관해서 지원되는 것은 좋으나 규정에 없는 항목을 학교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생략을 하셔야겠다. 본청에서 교권 확립과 관련해서 대책 수립한 그 계획서를 보시면 “학부모 간섭으로 인해서 교권 확립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 놓으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계획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 특히 학부모들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있어야 될 조직 이외의 조직에 지원되는 비용은 과감히 생략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현재 학부모교육이, 단체가 학교에 교권을 저해하는 것보다도 몰지각한 학부모들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학부모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가는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과부 차원의 정책도 그렇고 해서 적절한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