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박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임진년이 어느새 풍성한 결실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충북교육은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면서 5대 교육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의 성과를 거두는 한편, 3회 연속 전국소년체전 3위와 제93회 전국체전 고등부 4위 달성 및 제58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18개 팀 전원 수상 등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충북교육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8개의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개의 지역교육청까지 모두 1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보다 나은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부교육감 김대성 교육국장 이명숙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감사관 김석환 기획관 박종칠 학교정책과장 이규필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 교원지원과장 조용덕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충호 방과후학교지원단장 엄종목 총무과장 손양희 행정과장 이문재 재무과장 유성복 시설과장 박민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
박상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정종연 협의회장님, 오양진 부회장님, 오영균 사무처장님, 학부모연합회 홍연숙 회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대성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교육국장입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석환 감사관입니다.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이규필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박정희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조용덕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이용순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정영구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이충호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입니다. 엄종목 방과후학교지원단장입니다. 손양희 총무과장입니다. 이문재 행정과장입니다. 유성복 재무과장입니다. 박민수 시설과장입니다. 이종석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감사 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는 한편, 따뜻한 충고와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충북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조화로운 학력신장 등 5대 교육시책에 대한 각종 교육정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교실수업 개선과 기초기본학력신장,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과 융합인재 육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안전망 구축,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 지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시는 훌륭한 정책대안들에 대하여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북교육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도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한결같은 교육애와 열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관, 기획관 및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은 교육국을 실시하고 내일은 감사관, 기획관, 행정관리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업무 중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김대성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에게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질의보다는 위원장님, 보충발언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부교육감 먼저 저기 하고서 자료요청은 그다음에 있는데.
이광희위원
자료요청 …
박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부교육감님 저기 하기 전에, 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도 9월 2일에 학업중단 위기학생 단계별 밀착지원 방안이 계획돼서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분석 자료를 주십시오. 가급적 있는 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월 2일에 학업중단 위기학생 단계별 밀착지원 방안 계획 수립했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고 또 보고를 받았는데 1년이 됐으니까 그에 대한 결과분석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0교시 운영현황, 2012년도 0교시 운영현황을 주시고, 세 번째는 2011년, 2012년 학생 생활기록부 정정 현황을 주십시오. 네 번째는 지난 3년간 충북에서 일어난 교권침해,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사례, 그리고 지난 3년간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 지급사례, 그리고 지난 3년간 있었던 교권침해에 대한 침해 당한 교사들의 남녀비율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또 다른… 예,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위원
자료를,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급 학교에 수목관리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목관리매뉴얼에는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포괄적 지침만 있는데, 농약의 사용이 대단히 어렵고 또 농약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각급 학교의 수목관리나 또는 학교에서 사용해야지 될 농약을 포함해서 독극물의 안전사용에 대한 지침서를 보내신 공문이 있으면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가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거나 또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간혹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거나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주신 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11년도와 2012년도 중에 중요 교육정책에 대하여 설문조사 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면 그 보고 결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즘 학교폭력사태라든지 또 기타 학교에서의 징계성 강제전학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성 강제전학 학생 수를 교육청별로 좀 숫자를 파악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의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필위원장
또 다른…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도교육청 독서교육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용역회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제출, 이게 민간참여 컴퓨터교육 같은 건 필요 없고 단위학교에서 몇 개 이렇게 해서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 분교만을 발췌한 현황표 분교명, 학급 수, 학생 수, 교사 수, 주소 이런 현황표, 그다음에 끝으로 배움터지킴이 운영현황 및 문제점 및 바람직한 운영방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수감자료 페이지 533쪽 관련해서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 좀 자세히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2년 최근 2개년 동안. 두 번째로 건의·촉구사항 87쪽과 관련해서 자격취득자 우대방안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직 교사 및 교육전문직 장학사 이상 박사학위 등 자격증 소지자 현황 및 취득연도 관련해서 현황 제출해 주시고, 도내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현황과 예산집행 그리고 금년도 성과, 또 Wee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예산현황하고 사업별 성과 그 자료를 지금 수감자료에는 있는데 보니까 예산 50% 이상 잔액 불용처분 대상 사유를 기재해 주는데 거기에 3건만 좀 해 주세요. 교육정보원 신축이 6억 9,700만 원 요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됐거든요. 요 사항하고, 오성중학교 신축이 6억 2,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요 사항. 또 오성중학교 기계공사 하는데 1억 2,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요 3건만 설계변경 내용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현재 최근 2년간 지역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재직기간, 만약에 1년 이내에 보직 이동자가 계시면 퇴임 등 그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북교육사랑카드 국외연수가 해마다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 요게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3개년간 충북교육사랑카드 국외연수 내용하고 성과분석하고 효과 요것 좀 간략하게 기재해서 해 주시고, 국외연수하고 관련해서 동계 영어권 국가 어학연수 73명이 있는데 요게 페이지 316쪽입니다. 3억 2,300만 원 그 소요된 예산이 있는데 요거 내용하고 효과하고, 마지막으로 요건 행정관리국 내일 해야 되는데 참고하시죠. 소송사건 중에서 2010년에서 2012년, 3개년 간 소송사건 중 패소사건 소송비용을 기재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것 간단하게 약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체육육성종목 현황과 성과분석, 성과분석은 간단하게, 예산지원액은 얼마인가 현황을 좀 하시고요. 두 번째는 도내 교사 임용고시 합격자 중 초등·중등 9월 1일 현재로 미발령 현황 이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박상필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공통 수감자료 102쪽의 5-1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되어 학칙에 의해 처벌된 건수 및 처리결과 2010년, ’11년, ’12년 연도별 작성을 했고, 5-2 문제가 확대되어 검찰과 경찰에 입건되어 고발된 건수 및 처리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2쪽 그 자료를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어느 교육청은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 예를 들면 청주교육청은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지 않고 진천교육청에도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데 그 자료를 연도별로 그러니까 2011년도 감사 수감자료, 지난해의 수감자료 522쪽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 양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 양식으로, 2010년도, ’11년도 그 양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양식에다가 이렇게 통계 처리만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거를 지금 다시 학교에 보내 가지고 이걸 다시 조사하려면 안 해도 되고 지금 다시 보내 가지고 학교별로 공문 보내지 말고 기존 조사되어 있는 게 있죠. 조사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통계처리를 2011년도 수감자료를 보시고 작년 10월 1일 이후로가 거기 안 되어 있겠죠. 그리고 금년 지난번에 조사한 9월 말이면 9월 말 10월 말이면 10월 말 조사된 것까지만 통계 처리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박상필위원장
더 추가 자료 요구…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자료 요청을 한 이후에 부족해 가지고 다시 요청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까지도 안 왔어요.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먼저 부교육감님께 꼭 이건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먼저 질의하시고 부교육감님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부교육감님을 이렇게 퇴실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질의 순서는…
「네」하는 위원 있음
장병학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박상필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299회 도의회 본회의 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도교육청에서 교육국과 관리국의 행정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수평조직이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중복성, 일관성이 부족해서 이래서 부교육감 직속 기획관까지 신설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직제개편 후 9월 달에 업무보고 시 박종칠 기획관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중등 장학사만 발령이 났길래 이거는 본 취지하고 전혀 다르다, 반드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초등에도 있고, 앞으로 발전적인 거는 특수·유아까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선 초등이라도 넣어야 된다, 정원이 어려워서 어렵겠다 쭉 얘기를 하시길래 하여튼 행정감사 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9월 1일자 초등 장학관인가 아니 교육연구관이죠. 교육연구관까지 하고 인턴장학사까지 하셨죠. 이 기회에 교육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제 현재 각 시·군에서도 읍면 단위까지 초현대식 공공도서관을 지정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시설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중앙도서관이나 이를 데 없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또 모 교육장님들, 선생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고 해서 이게 이제는 충청북도중앙도서관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역교육청 도서관은 이제는 우리 순수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학생’자를 붙여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도 있지만 각 지역교육청에서의 명칭하고 또 아주 흡사하고 어떤 덴 같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소감이 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충청북도공공도서관, 우리 교육청에서 인용하는 이러한 명칭 검토안을 해 달라 해서 2012년 3월 27일 이러한 충청북도교육청의 공공도서관 명칭 검토안이 교육감님께 보고가 되고 저한테 빨리 갖다 주라고 해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단지 충청북도에서 대표 도서관을 만드는 데까지 여유를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아, 그건 당연하죠. 충청북도에서” 그래서 다시 연기가 끝나고서 충청북도 대표 도서관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충청북도에 2011년 11월 23일 충청북도 대표 도서관 지정운영 계획, 이시종 지사의 결재까지 난 것을 제가 도교육청에다 관계관한테 이걸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도 담당 사무관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후에 장관이 바뀌고 그래서 시기가 좀 늦춰지는데 제가 도서관, 도청의 담당 사무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에다 올렸느냐니까 아직은 올리지 않았다, 이게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는 도청에 4층에 있는 도서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뜻, 시립도서관이나 어떤 하려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하여튼 담당 사무관이 우리 담당 장학관한테도 전화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이 저거를 하라, 저한테도 전화하고.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취지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하는데, 충청북도의 학습 중앙… 이제 학생수련원, 또 학생문화원 이제 다 ‘학생’자가 붙었고 또 시기적으로 도서관이 여러 가지가 해서 되고 지금 이런 판에 부교육감님께서는 ‘학생’자를 붙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도서관에 학생 표시 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대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대표 도서관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대표 도서관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을 학생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입장이 조금 약화돼서 지정받기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대표 도서관이 지정될 경우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거쳐 가지고 조례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장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교육청에도 보면 상당히 왜소가 돼서, 진천교육청 진천도서관만 봐도 10m 위에 진천군에서 거대한 것을 만들어 놔서 아주 한걱정을 하는데 평생교육도 그쪽으로 보내고 했는데 우리가 학생도서관을 해도 평생교육, 일단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 검토해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또 하나 수감자료 385에서 387쪽에 초빙교장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우리 도내 초등학교 초빙교장이 몇 학교 지금 실시됐습니까? (…) 41개 교로 됐는데 그 41개 중에 1명 지원한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1명이 지원한 학교는 초등이 18개 교…
장병학위원
그렇죠. 2명은?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2명이 15개 교입니다.
장병학위원
3명 이상은 겨우 7개 교, 중등학교 초빙교장 학교 수는 총 22개 중에서 1명 지원한 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1명 중등은 15개 교…
장병학위원
15개죠. 2명 지원한 학교 수가 6개 교, 3명 이상이 1개 교. 지금 교과부에서 몇 프로 하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기준은 50%…
장병학위원
그전에는 더 많았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자꾸 시도에서 이것을 줄여 달라, 줄여 달라…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런 요구가 있죠, 계속.
장병학위원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초빙교장을 자꾸 시도에서 이게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부교육감님께서 이 초빙교장의 장점도 있겠지만 부작용이랄까 좀 개선, 더 프로테이지를 내렸으면 하는 그런 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말씀주신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제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50%를 실시 지정하되, 교육청 실정에 따라 그 실시 비율을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장 결원 학교의 40%를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공모 학교의 지정비율을 낮춰 달라는 요구를 교과부에 건의하였고요 현재 교과부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1명만 이렇게 응모를 했단 말이에요, 많은 학교가. 초등은 18명에 16이면 34, 41개 중에서 34, 초빙교장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지원자가 나서 거기서 뽑아 가지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통계를 제가 딱 뽑아 보면 그렇지 못하고 응모자도 없고 또 교감이 교장 몇 년 안 남아서 교장 승진하는 길로 전락이 돼서 교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오래 학교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교장경력을 쌓아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통계상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을 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또 교과부하고 많은 교감이 계시고 해서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좀 앞으로 다운되고, 아니면 시도 교육감한테 일임을 하든지 그런 것까지 50% 딱 해서, 40% 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위원장
또 있습니까?
장병학위원
예, 한 가지. 초등학교·유치원 놀이기구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시·도 교육청, 작년부터 올해도 계속 시·군 교육청을 감사를 하니까 전부 이게 통계가 전혀 안 맞아요. 시·군 교육청이 다 다르고 예산도 총 수요량이 얼마고 또 그 지역청 내 지금 금년도 얼마, 내년도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안 맞아,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행안전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이 2008년 1월 27일 날 개정돼서 2015년 1월 26일 날 완성하라, 이게 지침이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인데 이것은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의 예산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수합을 해서 목적사업비로 교과부에서 내려 보내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 목적사업비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2년간에 이걸 완성을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저희는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2012년 10월 말 현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 규격미달의 놀이시설은 약 23.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로 따지면 585개 교 중에 139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0년 이후에 현재까지 한 3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규격미달 놀이시설 대폭 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2015년 1월 26일까지는 약 29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규격미달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반드시 2년 동안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만 해서 5분 정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10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따 질의할 때는 10분 정도를 드리고 이번에는 5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위원
부교육감님께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사항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군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 시에 여러 군데에서 감사 지적을 해서 감사결과 보고를 부교육감님께서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업무 소관은 체육보건급식과가 되어질 가능성,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부서도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학교에서 금년도에 사용한 농약을 제가 조사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약이 학교에 사용되어져서는 아니 될 농약들이 사용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 감사 시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용되어져서는 아니 될 농약을 여러 가지를 열거해서 시·군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시·군 교육장님들께서도 모두 다 잘못되어졌다, 학교환경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농약이 살포되어진 것은, 학교에 살포되어진 것은 잘못되어진 일이라고 모두 시인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편의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제초제 중에서 비선택성 제초제, 그럼 이 비선택성 제초제라고 하는 것은 부교육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수목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중에 그라목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그라목손의 성분에는 패러콱티플로라이드라는 성분하고 다이콱티블로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이게 피부에 대단히 큰 자극을 주는 성분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자동차에 페인트칠을 한 도장, 자동차에 이 농약이 묻으면 그 자동차 도장 색깔이 변합니다. 건물의 벽면 색깔도, 페인트 색을 변하게 하는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잔류성으로 상당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그라목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근사미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근사미는 농약 잔류 기간이 오래갑니다. 예를 들면 근사미를 만약에 사람이 인체에, 사람이 흡수했을 경우에 시름시름 차츰차츰 아파지기 시작을 해서 기운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서 15일 내지 20일이 가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마는 농약성분이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성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근사미는 뿌리로 침투해서 모든 수목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해 가지고 모든 수목을 뿌리부터 죽이고 마는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약을 전혀, 전혀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지침이 없으니까 학교마다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게다가 판매가 금지되어진 농약도 있습니다. 메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성 농약입니다. 그런데 이 메치온은 농업 부문에서 농업인들도 쓰지 않는 농약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학부모들이 집에서 농약 안 쓰고 친환경농산물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밥 먹여 보내면 뭐합니까? 학교의 토양, 수목 이런 게 농약에 오염되어져 있는 데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흙바닥에서 뒹굴고 또 수목과 접촉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반드시 이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주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농약과 관련되어져서 학교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학교 내 제초는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실. 근데 제초인력 부족으로 부득이 제초제, 살충제 사용 시에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고려해서 방제, 방역의 시기 조절과 친환경적인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농약사용은 총 227개 교에서 사용하였으며 농약 사용하고 남는 잔량은 학생출입이 없는 창고 등에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관리자 및 교직원들로 하여금 수목관리 및 잡초의 방제를 하는 데 있어 친환경적인 관리를 강화해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준비하신 답변자료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읽으셔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감사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혹시 반벨이라는 농약 말씀 들어보셨나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환위원
반벨이라고 하는 제초제는 이거는 선택성 제초제입니다. 그러니까 잔디만을 안 죽이고 다른 수목은 모두 죽이는 농약인데, 이 반벨은 어디서도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반벨은 토양으로 침투해서 뿌리에 가 닿으면 5년 후에라도 반드시 소나무를 죽이고 마는 그런 농약입니다. 그런데 이 반벨을 2012년도에 사용한 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친환경, 저농약, 저독성 농약으로 지도했다고 부교육감님 말씀을 하십니까? 고독성 농약인 메치온, 스미치온을 사용한 학교가 수도 없이 많은데 메치온은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메치온을 사용한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 도내에 메치온을 사용한 메치온이라는 고독성 살충제를 살포한 학교가 수십 군데가 넘습니다. 이걸 학부모들께서 아시면 학부모들이 대단히 분노할 그런 교육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수목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거기 다 농약이 묻어서 아이들에게 피부에 자극을 주고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이런 고독성 농약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접촉이 되어졌다면, 지금 당장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에 그 애들이 성인이 되어졌을 때 난치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는 농약이 사용되어져 있다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지금 2012년도에 저독성 친환경, 농약은 친환경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을 할 경우에 그나마 피해가 적은 것을 만부득이 해서 사용을 해야지 되는 거에 이게 농약이고, 이 농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농업용으로 쓰자고 하는 건데 학교에서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죠.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데 부득이 해서 쓰게 되어질 경우에 어떤 어떤 농약은 쓰면 안 된다, 어떤 어떤 농약은 그것도 농약이 성분명으로 나와 있고 또 상품명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합니다. 일반 직원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지침을 주셔야 될 건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반드시 지금은 농약 비사용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급히 바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농약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해서 각급 학교, 지원청 등에 충분한 지침시달이 되어지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의 감사 지적사항에도 개선·시정사항으로 감사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도내의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과 관련되어진 문제를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가 지적을 또는 질의를 하면서도 저도 이런 질의를 하게 되어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이라고 하면 대학은 다 어느 대학이든 대학마다의 장점이 있고 대학마다의 특성이 있고 좋은 대학, 나쁜 대학 또는 일류대학, 이류대학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입학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유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 사회의 엘리트로 성장을 하고 또 엘리트가 되어져서 사회에 많은 기여도 할 뿐더러 사회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서울대, 연·고대에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기를 학부모들이 바라고 있고 또 그런 서울대, 연·고대에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내 고등학교의 교직원들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수감 자료에 360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자료를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360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포항공대, 서강대, 경찰대, 이화여대에 입학한 학생을 고등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모르시면 다른 분이 누가 답변을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2008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9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1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려대학교 2007년도 몇 명이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고려대 5년간 489명입니다.
김동환위원
아니, 학교별로 연도별로. 그 자료 보셨나요? 왜 제가 이 자료를 부교육감님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보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집계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연도별로 학교별로다 합계를 내느라고 자그마치 6시간을 이걸 혼자서 집계를 했습니다. 최소한 감사자료를 위의 관리자들께서 보셨다면 집계를 내보고 그 집계의 결과 연도별로 줄었다 늘었다 또는 서울대학교 쪽에서 연·고대 쪽으로 학생이 이동을 해 갔다 이런 정도는 분석을 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떠십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도 지금 사전적으로는 진학현황에 대해서 제가 총계를 머릿속에 못 넣고 왔고요, 자료를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계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 그걸 찾질 못했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자, 그러면 자료제출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지 못했다는 게 입증이 되어집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감사위원은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그 감사자료를 뽑아야 되는 수고가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가 요청이 되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내용의 지적이 되어질지 어떤 흐름으로 이 정책이 반영이 되어질지에 대해서 관리자들께서 한번쯤 그거를 보시고 제출하는 게 최소한의 수감자로서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360페이지서부터 371페이지까지 11페이지에 대한 게 집계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자료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집계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흐름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포항공대 이런 데 가고 있는 학생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그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이나 또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진학지도의 기본 방향은 상위권 대학 입학이 목표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미래직업관, 전공학과의 적합성에 관심을 두고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대입제도에 맞추어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내신제도 개선에 따른 성취평가제 정착, NEAT(National English Ability Teat) 시험에 능동적 대처, 진로진학상담교사 전 학교 배치 등을 통한 진학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상위권 대학교의 진학 위주의 그런 정책이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부교육감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학생의 대학진학진로에 관해서 과연 어떤 교육정책을 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제가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 일반시민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반드시 나오셔 가지고 어떤 게 과연 옳은 교육정책인가, 현실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이상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박상필위원장
조금 이따가 하시면 어떻겠어요?
김동환위원
제가 마저 끝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세 번째는 시·군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에서 교육정책과 관련되어진 설문조사를 여러 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는데 이건 저는 기숙형 중학교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해당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어느 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지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보고 받으시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네.
김동환위원
그때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보고 받을 때 신뢰도 분석이 되었는지 안 되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신뢰도 분석은 사실상 전문업체에서 할 때 그런 거를 도입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그렇게까지 전체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는 최소한, 최소한 설문조사 결과가 일반화되어지려면 언론을 통해서나 또는 도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대외적으로 일반화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설문의 방법, 기법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해야지 되고 신뢰도 분석을 해서 크롬바 알파 계수가 0.6에서 0.8 사이에 들어가야지 되고 그래야 그 설문이 통계학적으로 일반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자료로 그냥 받아 보고 교육감이 혼자 소화하는 것은 모르는데 그 설문자료를 가지고 방패를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일반화하려면 제대로 되어진 설문을 해야지 맞다,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많은 것을 다 그렇게 전체 하게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부교육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을 조사해서 일반화하려면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해야지 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의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설문조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설문조사는 소위 얘기해서 통계학적으로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교육행정이 도민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통계학적 근거를 가지고 신뢰도분석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롬바 알파 계수가 0.6 이상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한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하는 그 부분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김동환위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게 지금 일반화되어지고 그것을 무기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고 개선할 겁니다. 교육행정에서 도교육청이든 시·군 교육지원청이든 교육청에서 통계자료를 또는 설문조사를, 설문조사의 결과를 일반화해서 대외적으로 공포하려면 신뢰도 분석이 되어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일반화해서 발표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저희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해진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어떤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 문제로 토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 지적을 하겠는데, 부교육감님 지금 그 설문조사결과 받으시는 그 설문조사는 왜곡되어진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행정은, 행정은 반드시 객관성과, 객관성과 편향적이어서는 아니됩니다. 주관적이어서도 안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균형적인 감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책수립을 하는데 균형적 감각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이런 일반화할 수 있는 통계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시는 게 옳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급적 저희도 전문용역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 거기에 가깝도록 어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꼭 전문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뢰도 분석을 하고 크롬바 알파 계수로 도교육청에 할 수 있는 분들 많습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개선사항으로 감사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질의가 겹쳤네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정집행을 내부에서 결정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추진되는 문제들은 주민의 의견수렴과정 자체가 요식행위로 그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경우, 특히 저희 의회에 올라오는, 정책결정을 해 달라고 올라오는 내용 중에 주민의견이 80%니까 혹은 90%니까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위원들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예컨대 제천교육지원청에서 기숙형 중학교 추진 의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찬성하십니까? 예, 아니오. 이게 1번 문항입니다. 그리고 이어 위치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까? 예, 아니오. 학교가 설립될 경우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겠냐고 묻고, 혹은 기숙사에 입사시키겠냐고 묻고 모두 예, 아니오입니다. 이게 문항이 다예요. 이렇게 해서 된 것을 가지고 충주지역의 언론에 실어서 주민 90%가, 86% 찬성한다는, 언론 전체에 한번 다 실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객관 타당하지 않은데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답이…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광희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찬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충주에서는 어제도 단설유치원 찬성집회가 열렸고, 또 도의회 행정감사, 저희들이 지역별로 다니는 곳에서도 피켓시위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찬반이 분명하게 있는 사안들이 현재 행정집행 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또 학교 폐교 확정 과정에서도 찬반이 나누어져서 지역민들끼리 저희 위원들에게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의견을 많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끼리 갈등하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정규직은 지난번에 파업했고, 두 번째 파업이 또 계획되고 있고, 이렇게 교육청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교육청 행정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 소통이나 개방적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첫 번째로 여론조사의 객관 타당성을 지켜주셔야 이 여론을 제대로 수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 부분은 김동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이광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답변드린 대로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그래서 의견수렴이 보면 일방통행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예컨대 토론회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 충주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현역 충주시의원이 토론회 참석을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면 토론회가 닫힌 토론회죠, 그냥 찬성하는 분들만 주로 대상으로 하니까. 토론회를 왜 하죠, 이거?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때 이루어진 토론회를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광희위원
충주에서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 그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은 아시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토론회를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토론회도 일단은 의견수렴과정의 하나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토론회가 필수적인 사항이고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의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괄적으로 똑같으시네요. 교육청이 결정을 했고 나머지는 다 요식행위다, 이 말씀이시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이광희위원
참고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갈등요소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의견수렴을 좀 해 보겠다고 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건 여론조사도 그렇고 토론회도 그렇고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일에 대한 이런 수순 밟기처럼 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토론회를 하더라도 객관 타당한 그런 토론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또 객관화되고 그래도 교육수요자 내지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립이 되는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방식은 찬반이 분명한 토론회에 교육청에서 행정집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토론회 자체를 찬성하는 분들만 모여서 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가고 계신 지가 꽤 됐다는 겁니다. 그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정에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어 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광희위원
지난번에, 지난 8월 달에 학교회계직 교육감 직고용 관련된 토론회 개최된 거 알고 계시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그때 학교회계직 노조의 쟁의 찬반 투표결과 90%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어쨌든 중재기능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시점이었고 그때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토론회 하는 날을 보름정도 남겨 놓고서 한 열흘간을 토론자를 내보내니 마니 이렇게 하다가 일방적으로 안 내보내는 바람에 사실상 교육청이 빠진 그런 토론회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 대응방식이 좀 불통 아니냐, 그러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그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단독으로 어떻게 표현이 된다든지 표출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광희위원
그래서 의견개진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혹은 인사말 하는 것조차도 거부하신 건가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광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교육청 단독으로 답변할 게 없어서…
이광희위원
지난 지역 방송국에 1년 동안 이런 찬반이 분명한 토론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세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저요?
이광희위원
아니 교육청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교육청요?
이광희위원
예. 그럼 입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못 나가는 겁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지난번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방송국 KBS 토론회도 안 나오고, MBC에서 하는 토론회도 안 나오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이런 찬반이 분명한 곳에 교육청이 거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장 개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따르라는 일방통보잖아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안이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또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요, 또 지역적인 아주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 큰 틀을 관장하고 이끌어가는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찬반을 놓고 토론을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의사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교육청의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우리는 결정했으니까 이 말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세 번째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대해서 또 일방적인 거로 볼 수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단설유치원 그 지역에서 가는 게 무산이 되면 국고환수가 되나요? 그래서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다른 목적으로는 전용이 안 됩니다.
이광희위원
그다음 다시 결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조금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광희위원
근데 충주시내 학교담장에 충주공립유치원 학부모연합회 명의로 단설유치원 무산되면 76억 예산 국고로 환수된다 등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현수막이 쭉 걸려있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런 사항은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부분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이거는 맞는 말은 아닌 거죠, 국고 환수돼서 아주 못 받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결정하면 되니까. 근데 약간 지역민들의 의견을 어쨌든 한쪽으로 모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현수막이 충주공립유치원 학부모연합회 명인데 제가 확보한 영수증에 따르면 현수막 비용을, 공무원인 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 부분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학부모 시위가 단설유치원 찬성한다는 집회가 있는데요, 이것도 학부모연합회와 뭐 이렇게 단체가 했었는데 그러면 현수막 값까지 내줬으면 이게 그분들의 자발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저는 자발적 의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관여한 사실은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광희위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네.
이광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충주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관여가 없었다는 말씀, 자발적으로 그냥 한 거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이 현수막 값 낸 거는 뭡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현수막 값을 냈다고요?
이광희위원
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광희위원
예, 확인이 안 되시죠. 제가 다음에 내일까지 어쨌든 진행이 되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자,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공무원들이 위원들에게 집단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는 집단행동입니까, 아닙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공무원이 위원님들한테…
이광희위원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보내는 문자는 집단행동입니까, 아닙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광희위원
지금 지역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의 민주적 과정보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역여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육 관련 민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찬반이 분명하고 형태도 강력하고 그런데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거에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나머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의례적인 걸로 이렇게 취급해서는, 이게 뭡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 물론 다 찬성 위주로 되는 정책이면 바람직하겠지만 모든 정책이 찬반이 있고 다 개인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광희위원
지금 이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되어서 크게 보면 3개 정도인데 그중에 하나가 공무집행기관이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아침에는 모 교육지원청은 주민갈등지원청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서비스가 지금 시대는 명품행정서비스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는 주민갈등을 유발시키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리고 여론조사나 이런 게 전부 그냥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일정부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이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을 하겠습니까?
박상필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그렇지만 않은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도되는 사업일지라도 지역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도의회가 그걸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리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또 반대 입장에서는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면서…
이광희위원
지금 부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위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분도 지역민과 관련된 유권자고 찬성하는 분들도 유권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집행에 있어서 민주성과, 뭐라고 그러죠? 확장성,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성 이런 걸 지킬 것을 요구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사례들이 전부 그거와 부합되지 않아요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이와 거의 유사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청의 집행방식을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바꾸라, 이게 저희들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좀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저 없어요.
박상필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관실이든지 단재연수원이든지 총무과장님 선이든지 교원지원과장님 선이든지 어느 선에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한테 충언의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런 말씀이, 본인이 소관을 딱 잡아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직속기관장의 업무소관도 아니고 지역교육장의 업무소관도 딱 부러지게 아닌 거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선에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젓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든지 요 내용을 보면 모 학원의 교감 자리가 비어 가지고 교감이 공석 중인데 해 가지고 그것도 견책사유만 해서 견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숙지가 미달이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인데 남자 기준으로 해서 돈 관계가 복잡하다든지 또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든지 해서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고, 여하튼 비위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일반 학교폭력과 상관해서도 피해학생, 피의학생에 대한 일반 지도교육을 시키거든요, 학생들한테는.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이 됐건 교원이 됐건 어쨌건 비위 공무원으로 인정이 됐다든지 징계처분을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뭐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특별 실무교육 강화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교육이나 또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단재연수원장님하고 감사관님한테 홍준기 감사관님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체 답변이 없어요. 행동 나오는 것도 없고,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선 여쭤볼게요. 제 생각은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섭위원
그러한 실무 강화능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 정신교육이라든지 뭐 옛날 얘기지만 군사정권시절 얘기해서 뭣한데 제가 처음 신규교육 들어왔을 때는 공무원의 신조 지금 생각나는 것도 6개항 중에 몇 개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 업무추진을 할 때에는 “책임은 내가, 공은 상사와 부하에게” 하는 게 1조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의 신조라는 게 신규 공무원 발령 받으면서 그런 제도가 없지만 옛날에는 신규 공무원교육 딱 들어가면 달달달 외웠어야지 돼요. 그런 식으로 제1조에 나와 있는 게 “책임은 내가, 공은 상사와 부하에게” 참 좋은 구호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다보면 누구라고 찍어서는 얘기 안 하지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공은 모두 내가,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상사와 부하에게, 이러한 유형이 많이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생각에 그런 생각이 계시다면 지금 이런 재발 방지대책을 위해서도 일단 비위 공무원으로 찍힌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가 몰라서 못할 경우는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안 되지만 사실은 실무능력이 없어서 징계대상이 되어서 징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 본인 개개인에 대한 공무원 한 사람으로 봐서는 조금은 창피하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집합교육을 시킨다든지 개별 정신교육이나 특별 실무강화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교육기관은 단재연수원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교육감님 지금 생각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최진섭위원
계획 수립을 이렇게 해서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한테 충언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석환
김석환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에서는 금품이나 향응 이런 공금횡령 같은 부패행위는 처분을 받은 후에 반드시 1년 이내에 청렴교육을 이수하는, 연수기관에서 5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공문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최진섭위원
저는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환
김석환감사관
그리고 단재연수원에서는 사이버 청렴교육과정이라든지 청렴도향상과정이라든지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말씀 들으니까 그런 거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그것 좀 권고드리고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하재성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의회 청소년교실이 있어서 그 관계를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별, 국·과장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박상필 위원장입니다. 부교육감님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질의시간. 저는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따 국장들에게 듣기로 하고, 우선 부감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대 의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임기가. 2010년 7월 1일 이후로 우리 도교육청이 조직개편된 것이 혹시 몇 번이 됐나 대충 우리 부감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조직개편 횟수를 잘 모르시겠죠. 그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한 여섯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맞습니다. 여섯 차례, 본청이 여섯 차례, 직속기관이 세 차례 해서 아홉 번이 조직개편이 됐거든요. 특히 또 금년도 2012년도가 네 번이 조직개편이 됐는데 이렇게 조직개편이 잦은 이유를, 이따가 저기 그때그때는 국장님께 말씀 듣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이 생각하기에 금년에 네 차례가 됐고 2012년도 이렇게 조직개편이 잦았던 이유가 뭔가를 부교육감님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지방조직의 변화가 좀 있었고요,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따라가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좀 빈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지금 보면 전부 다 그때그때 제가 보니까 거의 내부적으로 이게 도교육청 자체에서 ‘아, 문제가 있다’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조직개편이 된 것이 아니라 대충… 여기 변경사유 및 근거를 보면 전부 교과부의 지침,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거의 됐습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이런 거에 대해서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조직개편은… 지금 도청 같으면 지금 최근 2010년 7월 1일 이후로 제가 알기로 두 차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차례 모두 행자부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지사가 ‘아, 해 보니까 조직개편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이고 도교육청의 직제는 그것이 아니고 위에서, 교과부에서 하라니까 했다, 그 차이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부교육감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지방자치는 이제 시행된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미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자치는 시작한 지 기간이 일천해서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지방조직의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정 기간 내에 가속화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빈번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상필위원장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한 거는 부교육감님은 우리 교육계의 고위직 공무원이시고 또 뭐 교과부에 다시 들어가실 직위에 계신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또 방법도 제가 보기에 직제를 개편해서 이렇게 교과부에서 이렇게 하라 하라, 그러면 가점을 주고 시도 평가에 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이런 방법, 이런 졸렬한 방법, 이런 것을 쓰는 거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부교육감님이 나중에 교과부에 가서라도 이러한 저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개편됐지만 지금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가 됐던 것이 지금 교수학습지원과와 교원지원과 이렇게 된 거는 지금 한 7, 8년 전에 다시 됐다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환원했던 거를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퇴보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국장님들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김대성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양해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기획관, 행정관리국 직원 중에서도 교육국 감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세요. (회의장 정리) 다음 교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교육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국 소관 시정·개선사항이 모두 12건입니다. 건의·촉구사항은 36건입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 12건 중 12건은 완료되었습니다. 건의·촉구사항 24건 중 21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3건의 내용 중 첫 번째 내용을 보고드리면 학교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교원업무경감 관련 현장 교원들에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타 시도의 교무행정사 등의 도입을 포함한 교원업무경감에 노력할 것의 내용으로 교원업무경감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타 시도의 교무행정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는 현재 각급 학교에 교무실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 인건비 예산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하여 교원들이 교수학습활동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충북 중앙도서관 및 11개 지역교육청 도서관을 학생 전용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충청북도 내 대표 도서관 지정이 확정될 경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소관 사항으로 학교별 놀이기구 시설 규격에 미달되는 학교가 많은바 2015년 1월 26일까지 각 유치원, 초등학교별 놀이기구 설치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및 설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으로는 유치원은 2010년 18억, 2011년 11억 6,000만 원, 2012년 5억 7,850만 원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실외놀이시설 교체비용으로 지원하였고 초등학교의 경우도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함으로써 규격미달 놀이시설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 2014년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박상필위원장
이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하재성 위원님부터 최진섭 위원, 전응천 위원님, 이광희 위원, 김동환 위원, 장병학 위원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나와 계시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하재성위원
요즘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이 상담교사가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모든 분들이 알기 위해서 상담교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전문상담교사, 일반적 학생들의 인성이나 생활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소관입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진로전문상담교사가 있고 두 종류의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 전문상담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만약에 그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하시든지 두 분 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격은 뭐여, 자격. 어떤 자격이 있느냐.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진로전문상담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전문상담교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상필위원장
잠깐만. 집행청에서 답변하실 때는 회의록, 속기를 위해서 답변자의 소속, 직·성명을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충호입니다. 전문상담 자격자를 따로 선발합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그런데 선발하는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느냐 그 얘기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일반 학교에 일반 교과과목 선생님 중에서 전문상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교육청에서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데…
하재성위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문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선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하겠죠.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진짜 역할은 뭐예요? 전문상담교사가.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전문상담교사는 전부 학생들의 상담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활지도에 관한 거예요, 그지? 주 목적이.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지역 Wee센터나 이런 데, 그지? Wee클래스나 이런 데를 주로 맡는 분들이 전문상담교사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 배치.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상담교사는 지금 5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55명, Wee클래스나 Wee센터에.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제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 내의 학생에 대한 개인, 집단 상담활동 및 Wee클래스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상담일지 기록 및 보관, 학생상담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안내, 학생상담 관련 교사, 학부모 자문 및 연수 지원…
하재성위원
과장님 됐어요. 오늘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그 상담교사하고 이쪽 상담교사를 잘 구분을 못해. 그래서 먼저 거기를 물었던 거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진로…
하재성위원
됐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쪽, 교수학습지원과 쪽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자격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요? 자격이.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우선 선발과정은 기존의 일반교과 선생님들 중에서 진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시험을 치고 면접을 통해 선발을 합니다. 선발이 되면 약 570시간 정도의 부전공 연수를 이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합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시도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시도별로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전문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여, 한마디로 그게. 우선 거기까지 그렇게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선발방법까지, 지금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81명, 중학교에 27명 해서 10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108명이 배치되어 있죠. 근데 이분들은 주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이분들의 공식 교사명칭이 진로·진학 상담교사입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그래서 1주일에 10시간 이내의 진로 관련 교과를 지도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관련 교과를 지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 이상의 학생들의 진로나 미래 계획에 대해서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말이죠 이 진로상담교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고교의 선택과목 교육과정 거기에 말하자면 하위의 담임교사라고 보면 됩니다, 하위의 담임교사 이게. 그중에서 진로지도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또 하나 뭐냐 하면 현재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진로지도 없는 진학지도 중심이란 말이여, 지금은. 거의 진로지도라는 게 빠져 있다고 봐도 돼, 거의.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의 고교의 폐단을 좀 보완시켜 보자 이분들로 하여금 이런 취지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진로와 직업 주로 이쪽 여기에 8시간 내지 10시간 맡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자면 진로·진학 상담, 입학사정관제 전용 지원 업무 이런 것들 지원한다고 보면 되는 건데, 현실이 어떠냐 하면 우리 교육의 진로지도의 패러다임이 지금 막 바뀝니다, 정신없이. 막 바뀌어 나가는데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 현실이 봐 다인수야, 거기에다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교육 강화가 매우 고무적인데 우리의 현실상 실효성이 의문이여, 사실은 이게. 또 다양한 전공의 전문계고에서 특정인이 시도하기가 상당히 곤란해 이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진로지도를 우리나라는 곧 대학입시란 말이여 이게. 그러니까 담임이나 3학년 부장 중심의 진로지도체제가 되어 있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분들이 몇 년 전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어 선택을 잘 안 하니까 독일어 선생님들을 1년씩 연수를 시켜서 일본어로 전과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좋다 이거여, 이거는 차라리. 그런대로 같은 어학이니까 금방 받아들이니까 그게 금방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개 과목에서 왔어, 여러 개 과목에서. 그럼 여러 개 과목에서 왔는데 그 진로·진학지도 상담선생님들이 과연 일선학교에서 전문가였느냐,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나으냐, 고3 담임이나 학년부장이 더 나아, 말하자면. 이분들이 가봤댔자 그분들한테 실력이 딸려, 진학·진로지도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무슨 전문성 있는 거여, 그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재성위원
잠깐 있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500시간 이상 단기연수 한다는 거 나도 다 조사해서 알고 왔어요. 500시간 단기연수 한다고 그게 전문가가 됩니까? 그렇게 연수를 하고 나서 수년간 실습을 거쳐야지 전문가가 되는 거지, 500시간 단기연수 했다고 금방 전문가 된다 그거는 조금 난센스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조금 이따가 내가 그 얘길 종합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보세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로·진학 상담교사 제도가 도입된 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3 담임이나 중3 담임들도 물론 상급학교 진학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견으로는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준다든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든지 3학년 부장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 예를 들면 진로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각계 전문가 32명을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부장들하고 하는 역할은 일정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들의 전문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금요일마다 상담교사들 직무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을 직무연수를 금년 중으로 이수할 겁니다.
하재성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일을 전혀 안 하고 소용없다 그런 얘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왕 배치됐어요. 배치됐는데 일선에서 저한테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짚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뭐가 개선이 되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이분들의 필요자격이 이런 거야 되는 거여. 풍부한 입시지도 경험하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겸비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풍부한 진학지도 및 진로지도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상담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거여, 자격요건이 우선. 그런 거 검증 안 하고 그냥 거기 희망한다고 그냥 뽑아서 연수시키고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다 이거여.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느냐. 이 핵심교사들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시도 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해당 교사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그러니까 개정 교육과정으로 과목집중이수제 실시 등으로 입지가 애매해진 과원 교사로 충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수업시수 등 업무부담, 이거 내가 얘기 안 하면 안 되지만 업무부담이 많으니까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그보다 더 심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지도 및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조금 부재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과교사 시수 증가 요인도 된다, 일부 된다 그런 지적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지도의 경우 약 10시간만 담당하니까 일부에서는 그 10시간 말고 더 이상 일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정말.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상담기술도 있고 그래서 잘하는 분들도 많아.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10시간만 하고 하는 게 있어야죠,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여.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내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생활지도를 위한 위기상담 업무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해 줘야 되는데 그건 전혀 회피한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 딱 끊는다, 선을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겠어 화나지 10시간밖에 안 하면서 이렇게,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장의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교사 하나가 더 와야 돼, 그렇게 되려면. 그죠? 또 성격이 애매해, 이게. 성격이 애매하니까, 보직은 부장교사여. 그러면 거기 계원 누구 줄 거여, 줘 봐야 한 사람밖에 안 줘. 그것도 못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부장 하나만 있는데 무슨 부장은 어떻게 해서 해, 또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인 부장 대우를 받기 때문에 현장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특히 진학과 진로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학년 담임선생님이나 3학년 부장선생님하고 상담하려고 그러지 이분들하고는 아직은 그렇게 안 해. 안 한다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못 받아, 말하자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선발할 때도 그 자격기준을 뽑을 때 정말로 이게 전문가 정도는 되겠다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신청만 한다고 그래서 500시간 가서 연수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뽑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하는 것, 첫째 그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장에 지금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서 이분들이 가서 업무를,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좀 살펴보시고 지도도 좀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학교에 정착해 가지고서 신뢰받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 자료 다 받았는데 검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거 달라면 한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나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진로상담교사를 뽑을 때 그런 자격요건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전부 면접 보고 시험 보고 해서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3이나 중3이나 그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조역할 도와주는 의미로 지금 이걸 진로상담교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보셨는데 사실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진로상담을 하려면.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 그런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전문성에 관한 그런 연수나 워크숍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진로상담교사의 그 역할이라든가 가서 하는 것 요런 것을 바로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이런 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박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저까지 하자고? 점심 먹고 하죠?
박상필위원장
그럼 12시 반까지, 12시 반에 점심식사를…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부터 그럼 먼저 하실래요?
전응천위원
그렇게 하죠, 뭐. 저…
박상필위원장
아니 한대요.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의 376쪽을 보시면 학교운영위원회 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총 충청북도내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 수가 470개 학교에 학부모가 2,063명, 지역이 951분 그래서 전체 교원까지 포함을 해서 4,651명이거든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들 각 지역교육청별로…
장병학위원
관리파트여.
최진섭위원
이거 관리국 소관이에요, 운영위원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관리국 소관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죠. 그 학교폭력 요거는 교육국 소관이죠?
박상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최진섭위원
학교폭력 소관 해서 214쪽을 보시면, 근데 모든 예산이 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없어요. 거의가 책임교사 심화교육, 예방담당자 교육, 행복한 동행 214쪽에 그렇게 되어 있고, 215쪽에는 연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치위원, 책임교사, 교장·교감, 책임교사, 일반교사까지 이렇게 전부 담당자나 담당교사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서 보니까 214쪽, 업무추진비는 쓰긴 썼네요. 피해학생치유 및 교육지원 이것은 학생대상이고, 감동생활지도 컨설팅 이것도 학생대상인데 지금이 11월 중순이거든요?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학생대상으로 한 거는 한 번도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예산 사용한 실적이. 우리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이충호입니다. 학생들이 지난번에 독도탐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2명을 데리고 독도탐방을 해서 학생간부들하고 이렇게 한 번 간 적이 있고요, 예산집행한 거는. 그다음에 시우보우캠프는…
최진섭위원
제가 지금 답변해 달라고 한 거는 214쪽에 밑에서 두 번째 피해학생치료 및 교육지원하고 감동생활지도 컨설팅을 연말까지 할 거냐 말거냐.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전부 집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할 계획입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최진섭위원
집행액이 지금 11월 중순인데도 집행을 한 푼도 안 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는 이거 딱 2건이거든요, 예산 서 있는 게. 그래서 연말까지 시행을 할 겁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시행할 겁니다.
최진섭위원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학교폭력이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이슈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주기 적으로 1주일에 1시간이면 1시간, 한 달에 1시간이면 1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그렇게 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분야, 그러한 정서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이든지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런 제도 있어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분기당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최진섭위원
다음 장 216쪽부터 한번 보실까요? 23-4에 교권침해 사례 해서 최근 3년간 거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권침해라고 간단히 얘기할 수도 있고, 교권 도전 행위, 또 교사에 대한 폭언, 또 폭력 그렇게 구분 지을 수도 있는데, 물론 여기하고 관련돼서 학생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학생선도위원회인가요? 학생들을 출석정지를 시킨다든지,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출석정지 며칠, 그렇게 하고 등교정지. 여기 보니까 출석정지 10일, 또 등교정지… 등교정지는 하루인가요? 등교정지 용어는 뭐고 출석정지는 뭐죠? 제가 몰라서.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등교정지는 학교를 안 나오는 거고 출석정지는 학교…
최진섭위원
출석 못하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최진섭위원
등교정지도 며칠간입니까, 그냥 잠시뿐입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규정에 따라서 등교정지가 있죠.
최진섭위원
출석정지하고 등교정지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니 제가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가 출석정지 10일, 뭐 5일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런데 등교정지란 용어도 있고 출석정지란 용어도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등교정지라는 말은 지금 쓰지 않고요 출석정지라는 용어만 쓰고 있습니다. 등교정지는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석정지만 사용합니다.
최진섭위원
그럼 자세하게 등교정지는 며칠까지 할 수 있어요, 몇 시간입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1회 10일 연간 30…
최진섭위원
출석정지도 4일간, 5일간, 10일간 그런 거 있잖아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최진섭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등교정지란 말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지금 등교정지란 말은 사용 안 합니다.
최진섭위원
여기 있잖어, 등교정지.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사용 안 합니다.
최진섭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박상필위원장
등교정지란 말이 나와 있습니까?
최진섭위원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등교정지는 지금 쓰지 않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심의해서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가 명칭이, 어디죠? 학생 지도위원회인가요, 자치위원회인가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그 말은 등교정지는 잘못된 말입니다, 출석정지입니다.
최진섭위원
결정은 거기서 출석정지 며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거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은 하고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면…
최진섭위원
이게 구성요소가 선생님도 들어가 계실 테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선생님도 들어가 있고…
최진섭위원
학부모도 들어가 있을 테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 위원회 구성되는 그 기준, 그것 자료 좀 주실까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런데 여기 아주 가지각색인데 우선 학교별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출석정지를 3일 줄 수도 있고 10일 줄 수도 있고 학교별로 다를 수도 있거든요. 또 같은 학교 내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에, 이제 물론 전 사항을 참고를 해서 처리를 할 테죠. 처리를 할 텐데 그러한 일괄적인 무슨 이런 사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계는 출석정지 1일, 뭐 3일, 어느 한계는 교권도전이다 해서 이것은 아예 퇴학처분 하는 그 기준을 지침을 떨쿤 게 있나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교과부에서 양정기준을 마련해서 각 학교에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거 기준도 함께 주실까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마련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오전에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오전 마지막으로 전응천 위원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수감 요구자료 74번 학교급식기구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72개 품목별 모두 사용 내용연수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관련 법규를 보면 10년 이상 사용할 시는 교체를 한다라고 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다 볼 수 없고 야채절단기 한 품목만을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야채절단기 한 품목을 볼 때 8년의 내용연수인데 예를 들면 500명인 급식학교와 250명의 급식학교, 그런 학교를 사용빈도를 볼 때 수치상으로 배가 되지 않습니까? 정영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수치상으로 배가 되죠?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사용빈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교체할 수 있는 거는…
전응천위원
아니 교체가 아니라 500명인 학생 급식학교, 250명인 학교의 급식학교, 사용빈도만을 볼 때 배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여. 배가 되잖아요, 그지?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전응천위원
사용빈도가 많을수록 기계의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것도 사실이죠. 과장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전응천위원
많이 쓰니까 고장 빨리 나겠죠. 차도 많이 사용을 하면 빨리 그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기계를 교체해 주십시오” 그래 요구를 하면 사용연도가 되지 않았다, 수리해서 써라, 이런 지시만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가서 보면. 수감자료 457쪽 맨 밑에 비고란에다 이래 쓰셨네, 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품목은 계속 사용하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 과다발생 등 교체함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내가 이거 자료를 요구하고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이거 물어 봤어요. 내가 이래 잘 물었나 안 물었나. 물어 보니까 이 밑에 비고란에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더라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과장님이 이거… 이거 이래 보면 사용연도, 빈도수 이런 거, 연도 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학생 수와 사용빈도에 따른 물품관리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비고란하고 이게 맞아요? 사실 학교현장이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저런 말을 넣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일선 학교에 헷갈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급식기구의 교체도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전응천위원
글쎄, 여기 밑에 비고란에 이래 쓰셔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더라 그거예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시를 하는데 연도가 다 되어도 이 사용빈도에 따라 물품관리, 연도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도 많이 하지 않는 이런 멀쩡한 물건들은 폐기를 하라 그런다 그거예요. 50명인 학생이 이런 야채절단기 쓰는데 8년 더 쓰고, 한 10년 더 써도 고장 안 날 것 같은데 8년 됐으니까 바꾸라 그래요, 도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 있는 급식종사자들이 이거 웃긴다 그거예요. 이 멀쩡한 깨끗한 기계를 왜 바꾸느냐. 진짜 고장이 나서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러는 거는 아직까지 연도가 안 돼서 고쳐줄 수가 없다, 바꿔줄 수가 없다 이런 식이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도가 다 되었다고 사용도 하지 않는 멀쩡한 물건들을 처분하지 말고, 이런 게 현장에 있습니다. 제때 사 주지 못할 바에야 합당한 물품관리조례 개정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고민하고 서둘러서 이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도교육청 차원에서 얼마든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데 왜 학교 현장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물품관리조례 개정은 재무과 소관인데 협의를 더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급식개시 5년 이하 교라든지…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있는 거 알지, 저도 잘 압니다. 현장에 있어서 잘 아는데 이것하고 현장하고 다르다 그거여.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좀 어정쩡한 말 밑에다 넣으면 되잖어. 이런 조례개정을 하시라 그거예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지 이거 제가 할까요,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지?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한 학교 가서 욱 하면 안 되잖어. 몇 학교를 가 보니까 다 똑같아, 말이. ‘야,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조례개정 이런 거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69번, 요구자료 69번, 학교 현장 주무 교원 윤리·안보교육,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3년간 윤리교육을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보면.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교육을 안 했단 말여,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한 번도 없고 안보교육은 3년간 이렇게 많이 하셨네. 그런데 이거 제가 들어가기 전에 2012년도 것만 이래 하나 보겠습니다. 2012년도 맨 밑에 보면 초·중·고 담당교원 인원 85, 교육시간 안보 30시간 이런데 30시간이 인원입니까, 한 시간입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인원을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이거 담당하신 분.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제가 아직 요 자료 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응천위원
443쪽이여, 443쪽. 443쪽 2012년도 맨 밑의 것만 보겠다 그거여, 위의 건 안 보고.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시간입니다.
전응천위원
30명이 시간이여?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30시간, 시간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렇구만, 시간으로 물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럼 요거 가지고 딱 다시 물어볼게요. 2011년도에 269명인데 이거 4시간 했다는 거 이것도 그럼 시간이네, 4시간 한 거. 그렇죠? 269명을 4시간 했다. 예, 알았습니다. 우선 안보교육 그런 거를 볼 때 2011년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조사를 보면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도에서 관심이 없다가 39.3%입니다, 조사한 걸 보면. 그다음에 6·25전쟁 일어난 연도를 모른다가 28.4%여. 그다음에 통일문제에 대해서 이해 못한다가 25.2%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낮은 의식구조를 옳은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선생님들의 교육시간이 매우 적다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성세대 우리들이 꼭 해야만 할 일이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꼭 해야죠. 애들 모르는 거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자료를 받아보고. ‘야, 이렇구나’ 현장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꼭 담당 과장님이,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전응천위원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우리 교사들 신규교사 임용 때도 교육과정 속에 자질함양 교육 관련해서 3시간 정도 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것도 모르니 이거 참 요새 말로 환장할 지경 아녀, 이거 우리가 이래 볼 때.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윤리·통일·안보교육관을 심어주는 것이 현 우리의 처한 일 중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두 자 더 아는 것이 그렇게 인생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더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안다고 이게 큰 인생 삶에 그걸 주지 않아요. 학교 현장에는 지덕체를 고루 갖춘 우수교사 확보가 시급한데 지금 우리나라 교사채용 현상을 보면 다 아시는 일이지만 교사채용 임용고시에 합격만 하면 학교 현장에 즉시 투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추가 자료를 받았지만 얼마나 남았느냐 보지만 합격만 하면 무조건 현장에 발령을 낸단 말이여. 합격자 중에는 인격을 갖춘 선생님도 있지만 임용고시 합격생 전원을 우수교사라고는 볼 수 없다, 제 이런 생각입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생님들께 윤리적 태도 와 소양을 갖춘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거여. 그런데 학교 현장에 윤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조차도 3년간에 단 한 번 윤리 이거 보면 한 번도 없어, 여기 봐요 한번. 보내 주신 자료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3년 동안 단 한 번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하여튼 없어요, 보면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래 한 번도 없느냐 그거여, 물었는데도.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 지적해 주셨는데 한 번도 없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전응천위원
그러면 여기 몇 번 했다고 좀 써줘야지 내가 얘기를 안 하지, 그렇지 않아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윤리교육이, 안보교육 따로 하지만, 윤리교육은 다른 교양에 겹쳐서 지금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하는 거 알죠, 저도 알아요. 이걸 시간을 기록해 줘야지 이걸 딱 보니까 한 번도 안 했다고 보잖아.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양이 만일에 3시간이라면 그중에서 따로 빼지는 못했지만 교수요목으로 빼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윤리교육 학생들한테 예절교육이나 윤리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응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요즘 아이들 윤리적 태도 이런 거를 이래 보면 태도가 큰 문제라고 일선에서 이래 많이 탓하고 아울러 또 윤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정교육도 또 이래 많이 탓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라도 잘 알고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여기 이수시간을 물었는데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발 좀 말로만 잘한다고 이러지 마시고 좀 실행한 실적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것 정말 우리 도 인성교육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어찌 이러냐 그거여. 곧고 바른 품성을 갖춘 인간육성이 더 앞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도 교육구호로 내걸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도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품성을 갖춘 인격인 육성” 이렇게 제목을 썼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 교육의 제일 첫 장 겉표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큰 글씨로 쓰여 있어요. “품격을 갖춘 인격인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만 볼 때 말짱 도루묵이고 허당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것 아름다운 형용사적 언어를 사용하는 거는 고려해야 되겠다 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참에 충청북도 교육의 기본방향을 꼭 좀 재검토해야 되겠다, “품성을 갖춘 인격인 육성”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뭐냐 그거여 하지도 않으면서 숫자상으로 이래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국장님 어때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윤리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학교장 연찬회나 이럴 때 윤리교육 1시간 이상씩 하고 그러면 학교장이 학교 가서 전달연수 하고…
전응천위원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여기 나타나지 않는데.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그런데 직무연수 쪽으로 뽑다보니까 교수요목이 윤리교육이란 그게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인성교육이나 윤리교육은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응천위원
글쎄, 강화를 하는데 우리 도의 그게 뭐여 교육지표, 목표가 그런데 이걸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 교사의 윤리교육, 교사의 안보교육, 학생의 안보교육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학생의 인성교육, 근데…
전응천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거는 교원인데 교원.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윤리교육을 우리 교원담당 주무 과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안보교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안보교육 잘하신다 그랬으니까 됐고 시간이 없으니까, 윤리교육 글쎄 여기 숫자상으로 한 번도,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충청북도 교육지표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 이걸 봐도 그거 뭐 하러 해놨나 그랬어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위원님께서 크게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위원이 뭐를 물으려고 이걸 했느냐 이거여. 이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 줘야지, 그냥 이래 내면 됩니까? 과장님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 때 결재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결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에 헷갈리는 게 많이 있어요, 보면. 요구한 게 이게 아닌데 말이야 이런 걸 보내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요대로 끝나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저기 수감자료, 하나만 더 할게요. 수감자료 75번 교원승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감승진 시 일반교사들에서 선발할 때, 그다음 전문직 교사들에서 선발할 때 두 부류 선발점수 적용항목들이 제가 물은 데는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똑같아요, 공히. 그래서 선발을 한대, 순서대로. 그렇다면 선발 시 점수들을 산정해서 한 줄로 세워서 도에 배정받은 인원수대로 선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전문직끼리 점수순위를 이래 줄을 세우고 일반 현장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줄을 세운 것,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로 줄을 세우고 있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전응천위원
그래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전문직끼리와 일반 교사들끼리와의 배정비율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전응천위원
전문직은 몇 프로를 배정하는 거여?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자료를 찾아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이거 수년을 내려왔는데 전문직들은 승진하는데 몇 프로, 교과부 지시인지 도교육청 차원에 다른지 이게 내 헷갈려 가지고 묻는 거여, 지금.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여.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전문직이 교장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응천위원
아니, 교감. 교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교감은 전문직은 이렇습니다. 교사를 전문직 저희들이 시험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보통 5년에서 한 7년 정도, 아니 한 3, 4년 정도 있어서 그 수급관계도 보고…
전응천위원
아니 대상자는 제가 알아요. 대상자는 아는데 전문직을 교감으로 하는 데는 몇 프로를 적용하느냐 그거여.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아, 전문직요?
전응천위원
예, 전문직은 몇 프로?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를 보고요 교사에서 교감 승진하는…
전응천위원
그러니까 도마다 이건 다르겠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네, 그렇죠. 저희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에서 교감 되는 명수, 또 전문직 교사, 장학사에서 교감 되는, 승진 되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연수나 여러 가지 수급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프로테이지는 실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개 5년을 기준으로 해서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면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전문직에서 일선으로 나갈 때 교감으로 승진 발령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박상필위원장
좀 미흡한 부분은 오후에 이따가 다시 질의하고서…
전응천위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다른 건 안 묻고, 그다음에 그러면 강습 후에 점수순위로 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이 받았는데 같은 강습생의 순번이 죽 정해져 있어 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발령을 내고 있잖아요, 그지?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런데 구분하여 발령을 낸다면 선발책정의 특혜를 주었다는데 배정비율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있길래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발령 나고 이러지?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응천위원
시험을 잘 봐 가지고 줄을 앞에 섰는가, 그러면?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아닙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승진하는 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근무성적과 경력, 연수성적, 가산점 이런 거에 의해서 다득점자순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은 저기 교원대 가서 연수하고 그다음 일반에서 온 거는 어디 단재연수원에서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지?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지. 한꺼번에 하면 한꺼번에 줄을 서게 되어 있잖아, 그지? 줄이 서야지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위원님, 저기 연수를 받으면 연수성적도 들어가고 또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사무직 경력에 따라서 하고, 일반 교사 하고…
전응천위원
그래 여기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여. 그러니까 좀 다르게 썼으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좌동 똑같다니 이게 참 그렇잖아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위원님, 하여튼 그 자료제출에 대한 미비한 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잘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도내마다 이게 프로에 이제 그게 없고 이래 하는데 이런 항간에, 일선 학교에 그런 말이 많습니다. 전문직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특혜를 준다, 이런 게 일선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며 이래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전문직들은 일을 곱빼기 하는데 뭐, 더 많이 줘야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일반에서 교감이 될 때도 그렇고 교장 승진 시에도 일반 교 재직 교감에서 교감자격, 전문직에서 선발과 강습 후에 발령할 때도 교감과 같은 방법이 우리 도내는 많이 적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가 지적한 본 의미를 좀 잘 아시고 국장님이 한번 잘못된 거는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밥 때가 돼서 오전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고 있거나 양이 많아 가지고요 일단은 자료에서 더 확인되는 사항은 그때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학교폭력예방대책과가 새로 생긴 지 얼마나 된 거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충호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광희위원
기능과 주요 핵심 업무는 뭡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생활지도하고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작년에 시행하려고 했었던, 그때가 중등교육과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학업중단과 관련된 것까지 다 물려받으신 거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래서 업무가 연속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작년부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업중단숙려제는 고 위기 학생들의 학업중단 우려가 있을 때 학교에서 2주간 숙려제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그 계획서는 제가 봤고 내용도 아는데 결과를 혹시 낸 적이 있으십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숙려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집계되지 않으면 사실상 숙려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숙려제의 핵심은 전문가상담을 얼마나 했는지 혹은 지자체 상담을 얼마나 했는지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저희들이 사실상은 두 달, 지금 5월에서 8월까지 나름대로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희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서 8월까지 저희들이 두 달, 5월·6월, 7월·8월 이렇게 해서 두 번 통계를 만들어놨는데 Wee센터에서는 265명, CYS-NET에서는 2명, 그다음에 기타 교육기관에서는 212명이 상담하고 숙려제를 했던 것으로 통계를 받았습니다.
이광희위원
5·6월 달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5·6, 7·8.
이광희위원
두 번 다 합쳐 가지고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합쳐서요.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2학년도 5, 6, 7, 8에 대해서는 학업중단을 결정하거나 이랬을 때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시킨, 위탁한 아이들이 212명이란 얘기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이거였었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2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동법 시행령 31조6에 의하면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학습을 할 수 있고, 이어 7에는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의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작년에 제가 통계 냈을 때는 고등학생들입니다. 1,085명에서 올해는 1,180명으로 늘었어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1,188명입니다. 103명이 늘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 몇 명이 숙려제 과정을 거쳤는지, 진로상담 및 지역사회 협력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했는지 결과를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말씀을 해 주시네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학생 밀착지원 단계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 6단계가 지자체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직업훈련기관 알선하는 것인데 도청에서 그 업무를 하는 관계로 우리 관련 업무가 사실상은 도청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도청 CYS-NET기관에 확인해서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파악 방법, 혹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도 처리 결과를 제가 받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대충 몇 명이 CYS-NET이라든지 위탁을 했는지는 일단 파악이 이 네 달에 대해서는 되고 있는 거네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네.
이광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쨌든 통합된 절차와 약식이 필요해서 이런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Wee센터 운영실적을 보면요 일단 청주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일률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하고 전부 보고서가 틀려요. 다만 운영실적과 관련돼서 딱 한 줄이 있는데요 개인상담 2,352건, 집단상담 1,771건, 심리검사 936건 등등 이렇게 건수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위기 학생들을 개인상담을 한 건지 일반 학생들을 그냥 한 건지 또 학업중단 숙려과정 학생들을 한 건지 이런 내용이 정작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Wee센터에서 청소년종합센터 연계했는지 통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Wee센터 256명을 넘겼단 말이죠, 상담을? 1년 동안. 256명이 어떤 상담을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분류별로 상담내용을 분석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이광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상담은 누구랑 상담을 했는지 또 상담결과 2,000여 명 중에 문제유형별이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치료가 몇 명이 필요한지 이래야… 그냥 일만 열심히 한 거죠. 청주 같은 경우는 10명이 1,000건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상담업무만 하고 이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정작 중심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Wee센터 상담결과 유형에 대한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 Wee 특임센터에서 유형별로 현재 통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그 통계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분류를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총 몇 건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을까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그래서 거기 특임센터의 자료가요 분류되는 상담분야 관리 내용을 보면 14개가 있습니다.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그다음에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4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류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것을 통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어야 그다음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몇 건을 상담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조금 약간 옆으로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학업중단 위기 학생 단계별 밀착지원 방안 계획 수립한다고 그래서 방금 6단계까지 있다면 그것을 굉장히 야심차게 모든 언론마다 다 나고 그래서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추진결과를 달라고 그랬어요. 1년 동안 시행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효과를 검증을 해 봐야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1년 동안 우리가 노력뿐만이 아니라 담당 과까지 생겼잖아요. 그랬는데 학교 포기 학생들은 늘었습니다. 그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네.
이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이 작년에 비해서 103명이 늘었는데 그 학교폭력이 늘었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이광희위원
학업포기 고등학생들도 103명이 늘은 것도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103명이 늘었어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전년도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거라든지 학업포기에 대한 것을 관심 있게 우리가 조사하지도 않았고 그런 결과로 이제,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본격적으로 하니까 조사과정에서 많아졌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주 Wee센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가 다 나와 있어요, 계획서까지. 그러니까 주로 자료를 달라 이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만큼은 운영계획서예요. 이것은 Wee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늘 붙여주시고요, 이건 매년 똑같습니다. 앞에 운영실적과 관련돼서 2장을 주는데 뒤에는 프로그램이고 늘 한 줄 이렇게 딱 나와요, 보고가. 이게 지금 제가 3년째 요청한 자료인데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그래서 작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학업중단이나 위기 학생 밀착지원 추진사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내용이 Wee센터 운영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아예 빠져 있어요. 작년 9월 11일 날 시작을 해 가지고 벌써 1년이 돼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Wee센터 올해, 내년 3월 13일자로 된, 2012년도 올해 Wee센터 운영계획서에 보면 아예 그 내용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Wee센터에서 위기 학생 밀착지원 추진사업과 관련된 학업중단이나 위기 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Wee센터에서 안 하면 이거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한데요 명목은 사실 대안교육으로 다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 실제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위원님, 위기학생 단계별 밀착지원 6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위원님이 Wee센터에서 학교 복교하는 것과 CYS-NET에서 복교 전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복교하는 이런 명수가 나와야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도를 했어도 몇 명이 이걸 밀착지원 단계로 해서 효과가 있는가 요런 거 통계가 안 나왔다 소리죠?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1명이 예컨대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위기청소년이라고 판단되는 학생이 있으면 Wee클래스로 가죠. Wee클래스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잘 안 되면 Wee센터로 갑니다. 그러면 Wee센터에서 상담을 하거나 뭐 하여튼 프로그램을 해요. 예컨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안위탁교육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올해는 107회를 했는데 298명을 했어요. 그럼 성과가 뭐냐고. 그 학생에 대해서 예컨대 개인상담이 필요해서 개인상담을 했더니 이 친구에게는 심리치료가 필요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성과결과를 통계적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광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이런 프로그램은 그만두는 학생들의 숙려관계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연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얜 내고 치료도 안 됐고 그냥 상담은 했죠. 근데 그게 상담이 어떻게 그 학생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학생은 학교 그만두겠다고 내고 숙려제를 해야 되니까 2주 동안 집에서만 있다가 어떤 연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는 숙려제 상태에서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나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위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제가 사실은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나 다른 종합지원센터에 몇 명이 얘기가 됐는지 제가 사실은 알고 있는데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연계가 안 된 상태예요. 그냥 알아서 Wee클래스 담당선생님이 알아서 소개를 해 주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고 교육청에서는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그만두는 거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이광희위원
중학생 같은 경우는 되는 것 같아요. 중학생까지는 줄은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로 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행정감사 자료 받아보면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부실한 상태의 자료를 제가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은 뭔가 여기 저기 봐도 뭔가 하세요, 그냥. 근데 실제로 그 아이를 학교를 다시 복교를 하게 하거나 이런 성과가 없으면 한 게 아닌 거지.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고등학교 학생들 경우는 사실상 4급 숙려제를 학교에서 권장은 하지만 안 하면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야지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을 하고 하는 건데 최대한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거 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요 말씀을 또 똑같이 드릴게요. 고등학교건 뭐건 학업중단자가 어떤 비율로 그만뒀냐는 게 늘 나왔어요. 거기서 보면 작년의 경우 질병이 70명, 부적응이 549명, 품행이 14명, 가사가 171명, 기타가 281명 이렇게 나오는데 질병이나 품행이나 가사는 그렇다 이거예요. 뭔지 대충 아니까, 그리고 인원수도 낮고. 그런데 부적응이나 기타는 부적응이 549명이에요.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인데 어떤 부적응인지에 대한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부적응으로 계속 가는 거죠? 또 여기에도 얘기 안 되면 기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 그룹은 어떻게 치료를 해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언을 줄 것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통계를 부적응으로 잡아놨지만 단위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럼 정리되어 있으면 그 정리되어 있는 통계, 그다음 Wee센터에서 일을 하면 개인상담을 했으면 혹은 집단상담을 했으면 그로부터 어떤 통계가 나와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를 몇 번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거든요. 연계시스템도 조금 미비한 것 같고, 또 전체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그게 나왔으면 심리치료를, 심리치료 대상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심리치료 할 학생들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거죠, 여기. 그래서 저는 이게 학교폭력이나 학교 그만두는 학생, 위기청소년이나 이게 전부 연동이 되어 있다고, 그건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시니까, 연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학생이 어디 학교에서 생겼다고 그러면 이게 계속 연동이 되어서 어떻게 치유가 됐다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다음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상필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부적응이나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쪽에 포커스를 둬서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분석을 하고 분석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고 또 단계별로 할 때 학생들이 학교에 복교한 학생 수 또 연동되는 학생 수 이런 걸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음에는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이랑 작년까지 했었던 것처럼 계속 함께 상의해 가지고 요 문제를 집중 파면 전 성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김동환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참고로 심리치료에 대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3,660만 원 본예산에 편성을…
이광희위원
올해 편성을 하셨습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
교육국장님, 우리 교육시책 중에 학력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신장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거에 대한 평가도 있죠. 그 평가가 예를 들면 전국단위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도 있고 또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도 있고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도 있고 이런 학력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우리 충북교육청의 경우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에 이런 학력평가의 수준이 대략 어떤 정도인지 얼마나 신장이 되었는지 또는 얼마나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학력신장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학력신장이라 하면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력신장에서 저희들이 기초학력 쪽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적으로 비교가 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제로화해서 이게 다 홈페이지에 뜨고 시도별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최우수로 제로화에 제일 낫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한 4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외에도 연합평가라든가 수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중점 지도하는 파트는 뭐냐 하면 기초학력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왜냐하면 이게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학습목표가 안 되면 중학교에서 힘들더라고요. 또 중학교에서 학습목표 이수를 안 해 주면 고등학교 가서 아무리 철이 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안 되고 해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기초학력 하여튼 그 파트에서는 저희들이 선생님들하고 많은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또 예산도 세우고 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좀 상위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십니까? 학력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은 학습부진, 학력부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것 중요하죠.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은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상위그룹 아이들은 지금 영재교육 차원에서도 영재교육원을 지금 과학고 또 지역교육청 또 교대 이런 데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상위클래스 아이들은 그런 쪽에서 하고, 또 일선학교에서는 지금 수준별 수업이나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해서 수준별 상위클래스 아이들은 그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감사 수감자료 제출한 수감자료의 371페이지, 360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자료에 대한 앞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집계하셨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집계?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하나하나 챙겨봤어야 되는데 표를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집계되셨어요? (…) 안 되셨습니까? 저는 연도별로 학교별로 다 집계를 한 걸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질의응답, 질의 답변이 되려면 교육국장님께서도 집계표를 가지고 계셔야 질의응답이 되어지실 텐데. 대략 그 집계표를 보시면 소위 얘기하는 저는 상위권 대학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상위대학이고 충주대학교는 하위대학이고 이런 개념이 아닌데 앞서서 부교육감님께서 상위권 대학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편의상 상위권 대학으로 의견 통일을 하도록 하십시다. 상위권 대학에 우리 충북교육청 관내의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대학 지금 얘기하는 서울대학교,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서강대, 경찰대, 이화여대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 흐름이 대략 어떻습니까?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이 통계를 보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는 좀 줄었고요, 고려대는 좀 늘었다 줄었고, 지금 전부 이렇게 상위대학이 향상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들이 누구나 서울대나 이런 상위권 대학을 원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내려갈수록 양상이 포항공대라든가 또는 무슨 식품대학이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아이들의 경향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더라고요.
김동환위원
예,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흐름이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꼭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런 쪽의 선호를 하지 아니하고 지역대학이라든지 지방대학이라든지 또는 특성에 맞는 대학을 우수한 학생들이 가면은 그런 사회적 기류가 있고 그런 흐름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그것은 교육국장님이나 앞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통상 개념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 통계자료를 놓고 상위권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쪽에 입학 학생 수가 많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충북 교육청에서는 학력이 신장되어졌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지난 5년간 또는 그 이전에서부터 비교해서 그런 상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가 비교적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회피성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저뿐이 아니라 이 감사의 질의응답을 듣는 많은 학부모들이나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통 통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 교육청이 교육정책이 잘못하면 외화내빈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지금쯤 우리가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도록 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장차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30년 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충북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이게 과연 어떤,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엘리트 교육도 중요합니다. 이를 테면 체육으로만 따진다면 생활체육도 중요하고 국민건강체육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체육이 중요하듯이 일반 학력도 전체적인, 전체적인 학력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 또는 상위권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엘리트 교육,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엘리트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영재가 운영하듯이 그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초부진학습에 최선을 다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수준, 상위클래스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 해서 지금 수준별 수업을 해서 중·고등학교에서 교수학습방법도 개선하고 수준별 수업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엘리트 교육, 상위대학에 가는 거가 지금 여러 가지 취향은 다르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일반적인 희망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라든가 교실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상위권 대학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
다시 한 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도내의 일반 도민들과 일부 사회지도층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이 근래에 들어서, 이 근래에, 2, 3년 내에 들어서 우리 충북 교육청이, 물론 열심히 다하고 계시는데, 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게 시설 환경이죠. 예를 들면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학교에 좋은 페인트칠을 하고 좋은 시설을 했다고 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들도 듣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채널을 직접 교육감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요 그런 저 밑바닥에 교육의 우려되어지는 목소리를 듣는 채널에 관해서는 내일 행정관리국 파트 감사 때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교육국장님, 지금 이 집계표를 보시고 다시 한 번 상위권 대학에 왜 이렇게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2013년도, 2013학년도 초에, 상반기에 한번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을 해 보실 계획,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글쎄, 이제 저희들이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앞으로…
김동환위원
국장님께서 계획을 한번 해 보시지요. 계획을 한번 하셔서 도민 전체의 힘을 모으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저력을 한번 키우고 도민들의 협조도 받고 또 우리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부분을 숨기려 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부분도 드러내놓고 공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도약을 위한 큰 밑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에 2013년도 상반기 중 이런 엘리트 교육에 관한, 또는 상위권 대학의 입학률 저조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토론회,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 이런 걸 한번 개최를 해 보시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저희들이 정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들이 학력에 굉장히 강화를 하고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엘리트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학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 또 수준별 수업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시책으로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 교육을 위해서는 모두가 여러 사람들이 또 의견을 주시면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런 엘리트 교육 활성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반드시 그런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교육청만의 힘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큰 힘이 결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바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도개선 방안, 또는 시책 개선사항으로 감사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독서교육에 대해서 질타를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에 21쪽서부터 한번 보세요. 독서교육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라도 있나, 독서교육. 그런데 22쪽에 주무관 문수경 쪽에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학교도서관 진흥교육 계획 수립, 학교도서관대회 추진, 이쪽에 와서 29쪽에 평생교육에 안승현 주사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에 관한 것은 아주 뭐 이렇게 사람이 몇씩 달라붙고, 독서교육 속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독서교육 쪽에 모든 게 들어가서 하나의 방법적인 장소 제공하고 도서 제공하고 하는 아주 지역적인 것이 독서교육 쪽에, 독서교육이란 큰 틀은 없고 이러한 도서관 운영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2년간 계속 독서교육 강화시켰습니다. 여기 건의·촉구사항에 교육국장님께서 완료라고 했습니다. 독서교육의 새 틀을 짜기 위하여 교육과정 속에서 알찬 독서교육을 위한 학교별 학습도서목록을 도내 대부분이 초·중·고교가 작성 활용하고 있는바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도서 구입 및 활용을 촉구함, 처리결과 완료. 이렇게 오늘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보고하셨죠?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장병학위원
지난번에 지역교육청 11개 교육장님들한테도 굉장히 질타를 제가 했어요. 각급 학교의 독서교육을 뽑아 보니까 지금 도교육청 이런 수준이더라고. 지금 독서교육 하면 이것을 책자를 넣어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데 도서관 교육 쪽으로 해서 독서교육 쪽으로 해 가지고, 제가 2010년에 중등교육과 김병규 장학관님 때 해서 권 장학사 해서 학습독서목록 해서 문화원에서 초·중·고 교장연수회 때도 이거를 분명히 넣어서 각급 학교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잘못 얘기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전부 학습독서목록 대부분 학교가 중앙출판사에서 나오는 필독도서, 무슨 도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더라고. 작년에 이것을 분석을 몇 프로냐니까 96%가 초·중·고가 됐다고 그래서 올해 감사는 제가 이것을 제일 잘된 학교 학습도서목록을 좀 내라 했더니 몇 학교 빼고는 이런 저기를 해서 교육장님들한테 양식, 잘된 학교 이것을 해 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좀 수정해서 빨리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교육청 도서 독서교육을 좀 제출하라 그랬더니 현재 학교 독서교육 및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죽 분석해 보니까 도서관 교육시키는 도서관 교육 속에 이런 학교독서가 그냥 조금씩 물들어가서 결국은 이 사무분장을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개선을 반드시 할 테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독서교육 계획이 체계 있게 돼서 도서관 교육도 그 속에 들어가고 해 가지고서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연습 때 저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 말씀 틀립니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세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학습의 기초가 독서가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완료됐다는 건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서 지금 작년보다도 올해 독서교육이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사제동행 책읽기라든가 책날개운동, 또…
장병학위원
아니 그런 거는 잘됐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정말로 독서교육은 2030 아침에 하고 방과후에 할 정도지 교육과정 속에 전 교원이 한번 좀 알차게 해 보자, 독서의 틀을 바꾸자 해서 이쪽에 누누이 강조하고 2010년 교장회의 서류에는 분명히 들어가서, 음성교육청에는 독서교육이 이게 그대로 들어가서 잘되고 있고, 안 된 학교도 있겠지만 샘플로 들어온 건 잘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육장님들한테 읽어주고 했는데 기본이 지금 안 섰어요. 시인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쪽에. 글자 하나가 없어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사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과장님들이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고치고 여기서는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뒤에 가서는 독서교육이란 글자 한 군데 없어요, 내가 눈 씻고 보려고 해도.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독서교육을 바로 잡고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으로 독서교육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학생들이 교과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시정촉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394쪽, 399쪽, 400쪽, 403쪽에 관련된 겁니다. 도내 특성화고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성화고가 전체 우리 충청북도 내에 몇 개교입니까?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저희 부강공고가 세종시로 나갔고요, 그다음 광혜원고등학교가…
장병학위원
전체가 몇 개예요?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28개입니다.
장병학위원
아, 29개가 아니라…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28개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2013년도 특성화고교 예정은 몇 개입니까?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2013년도는 충주농고가 이제…
장병학위원
아니 몇 개 교요?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2013년도에도 종합고라도 그게 완전히 인문계로 전환이 되지 않았고요, 저기 영동 학산만 인문계로 그것도 전환이 되지만 완전 인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28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2013년에 28개 지정한다고요?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특성화고등학교요?
장병학위원
예,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일반특성화고교.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요?
장병학위원
2013년도.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전체적인 거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체제개편이라든가 교명변경이…
장병학위원
아니 몇 개 교냐니까, 5개 교가 아닌가?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2013년에는 지금 4개 정도,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지정은 하나.
장병학위원
4개. 단양농고, 제천상고, 대성여상, 영동인터넷고등학교.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리고 마이스터고 미원공고가 한국…
장병학위원
2012년도에는 3개가 되고 하여튼 아직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아직 되지 않은 학교 대개 몇 개입니까?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5개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5개죠. 보은정보고, 옥천상고, 증평정보고, 충주상고, 청주여상 이것도 차차로 특성화고 할 거여?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장병학위원
이래서 우리 28개 교, 마이스터고 3개, 정부부처 협약 고등학교가 7개, 그죠?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도 지정…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도교육청 지정 특성화고등학교도 7개입니다.
장병학위원
7개. 일반 특성화고가 일반 고교 전환하는 게 셋 해서 28, 그렇죠?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정말로 여기는 특성고등학교로 지정하는 걸 가장 큰 목적은, 한마디로 왜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하나?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를 개편하는 이유는 첨단실험실습기자재 등 현대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쟁력 있는 학과로 탈바꿈시켜서 학생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병학위원
특히 기술인을 양성하고 선 취업하고 후 진학시켜서 직업인 양성 쪽에. 그러면 400쪽을 한번 보시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운영에 대해서 이건 언제부터 시작됐죠? 400쪽에.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장병학위원
예?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2010년도에.
장병학위원
아니 2007년이지. 청원고등학교가…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2007년이죠, 2010년은 아니지. 2011년에는 2개 교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장병학위원
청주고등학교하고 충주예성여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청원고등학교가 개교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자공고가 된 건 아닙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2년까지 총 몇 개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6개입니다.
장병학위원
6개죠, 오성고, 충주고, 단양고죠. 그러면 자율형 고교 지정을 그렇게 시·군에서도 원하고 그러는데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우선 학교 경영에 학교장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 편성을 기본 70단위에 나머지 선택과목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교장이 편성할 수 있고요.
장병학위원
탄력적으로.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탄력적으로. 그리고 교사를 100% 초빙할 수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초빙할 수 있고, 그리고 승점, 승진점수는 아직 없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산지원이 교과부와 우리 교육청에서 1억씩 또 학교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1억 더 주잖아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기본적으로 1억입니다. 교과부에서 1억, 교육청에서 1억 그리고 지자체에서 또 주는 자공고도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한 3억 원 받지 않을까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모든 학교가 3억은 아닙니다.
장병학위원
2억이에요, 그럼?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기본은 2억입니다.
장병학위원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특별교부금, 특교죠. 운영비 지원이 2013년부터 중단되나요, 중단 안 되나?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중단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장병학위원
중단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오는데, 그래서 자료 한번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지원할 것인가 자료를 제가 보고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도 연구를 하시고, 지금 지자체 단체장들은 자기네 군에 아주 혈안이에요, 이게. 음성이면 음성고등학교, 뭐 진천이면 진천고등학교 뭐 이런 하나의… 앞으로 이런 쪽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교과부에서 이걸 칼자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더 계속 좀 하실 의향이 있나 그대로 하려나.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군 단위에 있는 중심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기숙형교라고 해서 또 나름대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장병학위원
아니 자율형 고등학교.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자공고는 아니지만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또 학교경영에 필요한 지자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교과부에서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선생님들은 업무가 굉장히 폭주가 될 거예요, 여기에 지정된 학교는. 그렇죠? 밤늦도록 아이를 서로 저기하고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지정학교 연구학교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고등학교의 자율형이라든가 이런 쪽은 정말 생각을 해 보시도록 연구를 하세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489쪽 보세요. 지킴이 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지킴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의 초·중·고·특수가 전체 학교가 몇 학교죠? 494학교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470학교입니다.
장병학위원
479, 맞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배움터지킴이가 교육청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657명입니다.
장병학위원
657명, 맞습니다. 그런데 순찰대 59는 청주교육지원청에다가 한 거죠? 순찰대로 해서.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학교 이상 이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도내?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도내에 지금 456개 교에…
장병학위원
아니, 몇 명.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30명 이상입니다.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아, 30명 이상이에요.
장병학위원
30명 이상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2012년도에 8월 말일자로 50명 이하 학교에 100일간 배치하고 올 9월 1일부터 예산을 삭제했죠? 그런 학교 몰라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100일까지만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 학교 몇 학교입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13개 학교입니다.
장병학위원
13학교예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13학교가 지금 30개 미만 학교고, 50명 이하 학교.
장병학위원
아니 예산 잘라낸 거, 예산 자른 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50명 이하 학교입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예산 자른 학교, 9월 1일자로. 50학교가 된다고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아니죠. 지금 그게…
장병학위원
다른 데는 교육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없고 청원군에는 두 학교로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여기 담당자는, 내가 전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청원군만 해도 옥포초등학교가 9월 1일자로 잘렸고 가덕중학교가 잘렸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42개 학교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렇게 많이… 근데 다른 시·군 교육장님들은 전혀 없다고 그러대.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지금 초등학교가 33교고 중학교 9교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러면 학교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학교라고 8월 말까지 하고 목을 자르고서 또 그냥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 교육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내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제도가 어디 있느냐, 1년은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필히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지금 2013년도에 모두 190일씩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서 2013년도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증액 신청해 놨습니다.
장병학위원
네?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2013년도에는 190일씩 전부 주기로 해 놨습니다.
장병학위원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거는 1년 치를 해서 다른 예산을 해서 이거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작은 학교라고 그래 6개월 주고서 너희 작은 학교니까 그냥 있던 사람… 그러면 배움터지킴이 그분이 얼마나 원성이 되는지 학교운영협의회에 항의를 하고 이게 해결해 달라 원성이 되고 막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도 얘기하고 시정하겠다고 하고 이걸 내년도 계획 세울 때 잘 세워서…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답변 정확하게 드려보면 2012학년도에는 학생 수 50명 이하 학교에 100일을 배치했지만 2013년도에는 모두 190일을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 1억 2,000만 원을 증액 신청해 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가 총 13학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배치를 못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내년도부터가 학교가 지금 안전교육 해서 교과부에서 패용하고 뭐 강력하게 지금 하고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기인데 잘 처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07쪽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 위원회에 교육국장님 임기가 몇 년이죠?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네?
장병학위원
407쪽의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지금 몇 명이죠? 9명으로 아는데.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에서 9명까지로 이렇게…
장병학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9명이여.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부감님이 위원장이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네.
장병학위원
9명 중에 위원장 부교육감, 부위원장 교육국장, 교수학습과장, 교원지원과장, 정책과장 5명 나머지 위촉이 4명이여, 그렇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네.
장병학위원
이건 누가 봐도 아니 본청의 직원을 5명으로 해놓고 나머지 위촉한 사람 4명이면 이거 타당하다고 볼까요? 비등비등 똑같아도 저기인데 요런 것도 잘 개선해서 남이 봐도 이런 것은 내 식구 전부해 놓고 나머지 몇 명 해 놓으면 이런 것도 잘 개선할 수 있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장병학위원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의 제12조에 이런 게 있어요. 초·중등 다요. 교장, 교감 청주·청원군 지역의 근무지 연한제한 6년이죠. 그렇죠? 그런데 청주서 거리가 가까운 청원군 근무 교장들이 이것도 해당이 돼요. 그렇죠? 맞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근데 한 학교에 몇 년 있어야 시내 들어올 수 있어요, 대개 교장들이. 4년이라고 그래요, 4년은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그 정도 됩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데 청원군의 교장선생님들 저 외곽의 조그만, 교장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저 북일초등학교 있었다, 아니 저쪽의 어디 옥포에 있었다, 아니면 그러다가 조금 큰 데 B학교로 왔어, 해당이 안 돼서 그냥 학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합산하면 되는데 청원군이, 청주시로 2년은 들어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불평을 하고. 또 이러한 4년 청원군에 조그마한 데 4년 있다가 청주시내 맛도 못 보고 또 외부로 나가고, 왜 청원군까지 묶어 가지고…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 또 그때 가서 저기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괜히 청원군 들어왔다고 청원군 기피현상이 나는 거예요, 청원군 교장들. 이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조금 정정을 하면 요 충주·제천·청주·청원 이쪽은 교장선생님, 원장선생님 또 교감선생님이 각 제한연한이 6년입니다. 기타 지역은 이제 8년이 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맞아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박상필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조금 이따 하세요.
장병학위원
30초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청원군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청원군의 오지에 속하는 그런 데서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인사를 하는 데에 제반 주변환경 내지는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다는 청주로 못 들어와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쪽에 하여튼 잘 생각해서 좀 공평하게 인사를 잘 좀 해 달라는 뜻이지 전부 다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인사에 아주 최소화할 수 있는 불평이,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텀이 돌아갔는데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개편의 당위성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제가 국장님들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는 관리국 소관이 더 많은 것 같으네요. 관리국 소관이 많은 것 같고, 교육국 소관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아까 오전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했는데 지금 6번의 직제개편, 도교육청이 6번, 지역교육청이 3번 해서 총 9번의 직제개편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국 소관에도 지금 한시조직, 한시기구인 학교폭력예방대책과, 방과후학교지원단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과가 진작 생겼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늦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를 지금 대통령령으로 했지만 우리 도교육청 자체로 한 것은 아니지마는 진작 이렇게, 왜 옛날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했었나. 지금과 같이 학교지원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겨. 우리 그냥 참고로 국장님 한번 소관 저기는 아니지만 한 1년 국장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거는요 관리국 소관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지금 됐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지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수학습지원과, 교원지원과, 아까 우리 부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저희 교육청 자체로 한 것은 아닙니다.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전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할 때…
박상필위원장
업무의 효율성을 제가 얘기하는 겨.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업무의 효율성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때가 더 효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도 청주교육청을 청주교육지원청,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뀌고 나서 뭐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는지요. 명칭이.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명칭이 원래 달라진 것은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행정을 맡으면서 일선 학교를 많은 지원을 지금보다도 더 하라는 의미로 지원교육청으로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명칭에 의거해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그런 정신무장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마음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좋은 취지는 저도 명칭이 바뀔 때 아주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일반자치의 동사무소입니다. 이게 2011년, 5년 됐습니다, 5년. 명칭이… 예를 들면 산남동사무소가 산남주민센터, 가경동주민센터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을 뽑고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한 열댓 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돼 있어 가지고 주인이 일반 주민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보건대 이것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꾼 것은 대성공입니다, 제가 봐도. 완전, 여러분들도 아마 가 보시겠지만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완전 일반 주민이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청도, 물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다릅니다.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명칭만 바꾸면 될 거다라고 생각한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모순이 있었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명칭을 바꾸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일반 교사, 일반 주민, 일반 학부형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은 그런 교육지원청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국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문제 대두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학교폭력은 자꾸 해를 거듭할수록 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경찰까지 학교에 투입되고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국장님보다도 우리 과장님 얘기해 보시죠.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이충호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통계학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 학교폭력 자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신고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학교폭력신고의 증가는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음성화되어 있던…
박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아녀. 전에는 이것이 음성화되었는데 지금은 학교폭력신고를 하다 보니까 양성화되어서 그렇지 사실상 일어나는 그 건수는 비슷한데 표면상에 수치화됐다, 이런 말씀이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요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를 하면 해결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고…
박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한시조직으로 그렇게 조직까지 기구까지 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그것이 충북은 뭐 별 문제가 없죠, 기재에 대해서? 문제가 없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런데 그 반대 목소리도 사실은 귀를 기울여 보면 그럴듯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대 목소리, 들어보셨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박상필위원장
사실은 한번 실수가 평생 주홍글씨로 남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 대학에 진학하려니까 이게 이제 장애물이 되니까 반대를 하는 건데 사실은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쓴 건데 제가 이렇게 봐도 좋은 정책은 아니다, 오죽하면 이런 정책을 썼을까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이거 만병통치약입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박상필위원장
아니 그것만 얘기해, 정말 만병통치약이냐, 아니면 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만병통치약만은 아니죠.
박상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폭력대책 해 가지고 제일 이슈로 내 놓은 것이 복수담임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이 나오면서 복수담임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학기 하고서 지금 학교 자율로 돌아갔죠? 복수담임제. 어떻습니까? 복수담임제.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위주로 교과부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하니까 복수담임제를 해서, 상담시간이 없다 해서 복수담임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에는 중학교 2학년은 의무적으로 했고 다른 학년은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학기 때는 전부 자율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한 학기만에 계획이 변경이 된 겨, 그렇죠?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자율로 했는데도 지금 80개 교, 거의 비슷하게 지금 복수담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다섯 학교만 지금 안 하고 1학기 때 한 학교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수담임제를.
박상필위원장
지금 이제 금년 1학기 때도 보면 복수담임제가 타 시도보다 우리 충북이 잘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박상필위원장
그런데 이제 교과부에서 방침이 변경된 거죠. 그렇죠? 의무, 강제로 2학년은 그렇게 했다가…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됐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자율적으로 시행하라.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박상필위원장
왜 그렇게 강하게 나왔다가 자율적으로 변경된 걸까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이게 처음에 의무적으로 교과부에서는 복수담임제만 하면 학교폭력이 줄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시를 했는데 이제 불만이 왜 많으냐 하면 담임을 하니까 정원조정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로 하면서 스스로 학교에서 복수담임제를 해서 상담을 많이 해서 학교폭력을 줄여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교과부에서 교육정책에 사실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게 성공했으면 계속 복수담임제를 밀고 갔을 텐데 복수담임제를 처음에 얘기한다고 할 때 얼마나 현장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이랬는데 교과부에서 밀어붙였거든요. 이거 시행하면 가점 주고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등급 높여주고 이러니까 충북은 또 말 잘 들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복수담임제를 많이 배정을 했어요. 제가 부인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패를 했으니까 변경을 한 거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한 학기만에. 이거 복수담임제는 실패, 물론 좋은 점도, 잘 정착만 되면 물론 장점도 많이 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현재 교사들의 인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걸 여건을 고려해서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거든? 그러니까 결국 자율적으로 슬그머니 꽁무니 뺀 건데 이것이 대표적인 교육정책의 실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북은 지금도 복수담임제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강하게 복수담임제를 권하는 쪽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완전 교장이 자율적으로 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저희들도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실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율로 하고 보니까 중학교에서 의무로 했던 학교가 한 네다섯 개 학교가 지금 안 하고 내년도에도 우리는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면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강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은 하여튼 피해를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케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학교폭력을 사전에 인지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제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 제가 이번에 학교폭력 통계치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전에는 고등학교의 업무는 아, 이건 도교육청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이렇게 딱 됐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인사, 지금 인사, 감사는… 인사, 감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시설은 교육장에게 넘겨졌죠? 시설. 시설은 넘어갔지?
「예」하는 이 있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시설은 넘어갔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자, 어느 학교에서 모 고등학교에서 사건이 생겼어요. 그냥 학교에서 덮어줄 사건이 아니라 큰 사건이 생겼어. 자, 교장으로서 학교에서 현안이 생겼을 때는 상급기관에 보고해야잖아, 어디다 보고해야 됩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동시에 지역교육청도 보고하고 도교육청도 보고하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초·중학교 경우는 지역교육청만 보고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다 수합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고등학교는 양쪽에 다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하고 저기에서 보내는 거. 그러면 고등학생들의 전학업무는 어떻게, 전학을 가야 되는데 학교폭력이 생겨 가지고 전학을 가야 된다, 어디다 상대를 해야 돼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저희들하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박상필위원장
도교육청?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박상필위원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직제개편에서도 이 학부형들이 잘 몰라, 이게 이런 저기를. 그리고 지역교육청 얘기하면 도교육청에 가서 얘기해라,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에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서 이참에 종전에는 그런 착오가 없었는데 지금은 인사권은 어디 가고 시설도 학교는 신설하는 건 도청교육청 소관이고 보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지역교육청 소관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장들도 헷갈린다고 그래요. 어제 얘기하더라고, 교장선생님들도 어디까지가 이게 저기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명확하게 요거는 요러요러한 건은 도교육청에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이 업무한계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장 연찬회 때 다시 한 번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렇게 해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도 헷갈리는데 이게 선생님들이야 더군다나 저기하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하재성 위원님…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박상필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교육적으로는 몇 분 수업하고 몇 분 휴식해야지 가장 효율적인 수업이 됩니까?
박상필위원장
그럼 어차피 지명을 한 거니까 하재성 위원님까지만 하고서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김동환위원
그게 교육학적으로 효율적이면 그렇게 하세요.
박상필위원장
옳은 말씀이에요. 원래 지금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하 위원님까지만 하고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사실은 저도 쉬었다 하는 게 좋은데 또 위원장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명을 받아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니까 이게 학교라고 해서 이게 예외일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또 질병도 생기고 또 출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조용덕 과장님 말씀하셔야 되겠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네.
하재성위원
그런데 청주만 제가 2010년부터 ’12년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자료 나온 걸 통계를 내보니까, 이것도 통계도 안 내놨어. 그래서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제가 통계를 내봤어. 내봤더니 청주에서 퇴임 교에 재임용된 교사 그러니까 율량초등학교에서 퇴임했는데 율량초등학교에 다시 기간제로 채용된 거 이게 37명이에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학교는 3명 있고 이런 사람이. 퇴임지역, 청주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퇴임했는데 청주시내의 어느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초등학교가 212명, 중학교가 6명 이렇게 해서 전체가 258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58명, 이거 적으실 것도 없어 그냥 내가 통계를 내본 거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은 현장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말씀해 보세요, 한번.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오전서부터 사실은 타 과의 어떤 질의내용에 묻어 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감사를 받게 되어서 참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현장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아시느냐 이거죠. 아니, 쉬운 질의인데 그거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학교에서는 채용공고를 학교 홈페이지나 지역 지원청의 홈페이지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를 합니다.
하재성위원
우선 내가 그렇게 일단 받아들일게요. 다음 얘기는 그다음에 하고요. 그런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제일 쉬운 방법, 기간제 교사 채용할 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9월 1일자로 도교육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기간제 교사를 여러 번 채용을 하고 하는데 알음알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속한 학교가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은 도시하고 비교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 모시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네, 위원님 저기…
하재성위원
가만있어요. 국장님 안 나서도 돼, 이거는. 그런데 왜 이런 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학교 홈페이지도 올리고 교육청도 올리고 또 본청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그 사정을 잘 모르셔서 그래. 학교 홈페이지만 있지 교육청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건 아셔야 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우냐, 제일 쉬운 건 아는 사람한테 연락하면 제일 쉽지 뭐. 대답이 간단한 거야 무슨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편해. 왜? 금방 퇴임한 사람한테 연락하면 금방 되니까.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퇴임한 분을 도로 모셔오니까, 지금 기간제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죄송한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제 그 학부형들 생각을 하셔야 돼, 학부형이나 애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저도 경로입니다. 경로인데 저도 나이 많다고 당신 나이 많아서 오지마 그러면 나도 기분 나뻐, 사실. 그렇지만 그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긍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고를 내놓고서 정식으로 하면 그런 기회가 생길 텐데, 그냥 편하게 하려니까 막 금방 퇴임한 분들을 금방 연락하면 금방 오시니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녀. 아시라는 거지 그런 걸 아시라는 얘기고, 어떻게 하면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 있는 분들 책망하려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까 제가 교육청이나 본청에 이거 뜨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인력풀이 본청에는 있어요. 지역청에도 인력풀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력풀이. 근데 이게 충분히 이용되지 못해, 이게. 제가 이런 전화 받는다니까요. “거기 어느 어느 학교에 기간제 모집한다는데 저도 거기 들어가게 해 주세요.” 교육의원이 엄청 끝발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이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디에 기간제 교사가 있는지도 알아봐 주세요.” 이거여.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공고를 단위학교별로 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학교별로 다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여,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거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역교육청이면 지역교육청에다가 모든 그런 공고 내용을 다 링크를 시켜놔. 그러면 교육청 한 군데만 딱 들어가면 어느 학교에 어디서 뭐 한다는 게 다나와, 거기에. 다 나오는데 학교별로 하니까 사람들이 기간제 교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못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애먹는 수가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밖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거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정식으로 공고 내서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청주 같은 데 자원 많잖아 시골이 문제지. 그게 좋겠다 하는 얘기고, 왜? 너무 그냥 편의주의로 이렇게 전화로 해서 하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이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걸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인력풀이건 공고건 다 교육청과 학교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다음 우리 교육에서 학습권 보호하고 더불어서 우수교원 확보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에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 학교를 떠나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겁니다. 일선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학교에 쓸만한 놈만 있으면 파견교사 데리고 가” 이런 말씀을 해. 근데 나도 중등과장을 해 본 사람이지만 내가 일이 필요하면 일 잘하는 사람 어디 없나 하고 골라봐서 “파견교사 데려올 수 없어?” 이 소리 나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해본 사람인데 이제 내가 거꾸로 교육의원이라고 다니면서 일선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다 이거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 받아보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어떤 장학관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본청에는 하나도 없고 다 나갔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는 한 세 사람 정도 아직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직속기관에 나가 있네요, 파견교사가. 물론 이쪽 인턴장학사가 전체가 21명이고 파견교사가 37명 해서 58명입니다, 통계 나온 것은. 근데 인턴장학사는 그런 대로 이해는 가, 그런데 인턴장학사도 학교 현장에 그냥 두고서 그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거기 학교에서 이렇게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몽땅 인턴장학사 너무 많이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 더군다나 이런 파견교사를 아주 필요해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너도나도 그냥 막 데려오려고 경쟁하다시피 해서 데려오고 그런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다행히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점점 정리해 나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으로 여겼는데 이것도 교원지원과장님이 하실 일이지, 결국은?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대답하시지 않아도 좋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뭐라고 물어봐서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따지는 것보다도 이게 앞으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장 학교의 어떤 그런 업무공백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지 누가 배려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유념 좀 해 주십사 하는 요거는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위원님들과 집행청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7분간 휴식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방과후지원단 단장으로 취임을 하신 우리 엄종목 단장님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3년 연속 일제고사 1등을 자축하는 분위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은 알고 계시죠?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최진섭위원
왜냐하면 학업성취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야간학습을 한다든지 일제고사 전국에서 3년 연속 1등 할 수 있도록, 물론 1등도 하고 자기, 학생별로 자기가 자기 개성에 인성에 맞게 자기 인성 계발을 하고 그러면서 학업성적도 같이 올려주는 것은 좋겠죠. 다만 점심시간에 문제풀이를 한다든지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영어든지 수학이든지 전문 분야 보충수업을 하는 그러한 일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장병학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방과후 위탁현황을 보면 위탁업체도 전국 방과후 진행해야 하는 명품 수학이라든지 스마트스쿨,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영어교실이라든지 또 방과후 진행 해서 하고 있는, 대개 방과후 진행에 하고 방과후 스마트스쿨 해서 충대에서 주관하는, 위탁업체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그러한 거에 중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로 취임하신 엄종목 단장님께서는 방과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건지 단장님의 취지든지 단장님의 각오를,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방과후학교지원단장 엄종목입니다. 원래 방과후학교 운영이 도시나 농촌이나 간에 교육격차 해소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기적성교육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교과 관련보다는 여유시간에 특기적성, 소질계발 쪽에 비중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적으로 격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진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성 계발이든지 자기 취미 분야, 예술 방향이면 예술, 문학 쪽이면 문학 쪽 여러 가지 학생 본인에 맞게 그러한 방과후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만 기초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보충수업이야 괜찮겠죠. 그런데 아주 보충수업이란 그 의미를 둬 가지고 중점적으로 일제고사 등을 대비해 가지고 정말 수학이나 영어든지 아주 학교별로 정책적으로 그냥 그러한 방향으로 수업방향이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교육국장님께서는 일제고사 지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도교육청 자체에서 학교별로 무슨 인터넷을 뭐 한다든지 해서 독촉을 하고 그러는 사례가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어떤 건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최진섭위원
하여튼 도교육청 자체에서 각 지역교육청, 지역청별로 또 각 지역청에서 학교에 일제고사 대비해 가지고 학업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지.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진섭위원
글쎄, 그러한 방향은 없었으면 해서 우리 취임하신 방과후지원단 단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제가 보충자료 요구했던 사항인데 Wee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이 사안이 우리 빈곤이나 부모의 이혼, 다문화가정, 또 교육적 위기에서 학습부진 학생, 학업중단 학생, 이 위기, 개인적 위기에서 폭력이나 인터넷 중독, 성경험 뭐 흡연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과를, 어떠한 식으로 성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몽땅 붙들어 가지고 네 줄로 간략하게 프로젝트는 가족적 위기, 개인적 위기에 노출된 학생에 대해서 교육적·감성적으로 접근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 치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는 이러한 빈곤가정은 몇 명, 부모이혼가정은 몇 명, 다문화가정은 몇 명, 그리고 학습부진아 학생이 몇 명, 학업중단 학생이 몇 명인데 어떠한 쪽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청명교육원이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가시적으로 몇 명을 어떠한 식으로 해서 검정고시를 합격을 시켰다든지, 또는 가정으로 돌아가게끔 했다든지 그러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온 숫자는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이충호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최진섭위원
개인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그 문제는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지금 뭐 완전히… 이제 금년 5월부터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청명하고 그쪽에서 이제 한 실적을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제출서류를 보다 보니까, 제출서류 된 것을 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는 외국에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정신 정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에도 인솔 선생님이 가서, 직접 원장님이 갔다 온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한 것도 몇 명이고, 그러한 무슨 뭐 어떻게 어떻게 진행한 방식이 나온다든지 그러한 게, 사실 그것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네 줄로 간단하게 성과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딱 답변이 오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과장님,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답변하는 자료가.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보충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는 있는데 보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게 Wee클래스 163개 교, Wee센터 12개소, Wee스쿨, 청명학생교육원 1개 교. 다만 이렇게라도 여기에 대한 몇 명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했고 가족으로 복귀를 했고 6개월, 청명학생교육원에서는 3개월을 교육시켰고, 6개월을 교육시켰고, 1년짜리까지도 있어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뭔가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성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그렇게 표기가 돼야 그 행정감사에 성의가 있지 않나, 내 생각에.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보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요구하시는지 몰라 가지고…
최진섭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자료요구를 하고서 네 줄로 간단하게 치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하고 있는 거야 어느 부서든지 최선을 다 안 하는 부서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죄송합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이게 그 행정감사 저희들 끝난 이후라도 무슨 실적을 나타낼 수 있으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추후라도 성과되고 성과분석, 효과까지도 나올 수 있으면 효과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섭위원
우리 학교 학생생활 하는데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소위 흔하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학적부, 학교생활기록부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준영구적으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죠. 이것은 개인한테는 계속 호적부마냥 따라다니는 게 학생 생활기록부거든요. 이 학생 생활기록부는 어느 소관 담당입니까? 교수학습지원과입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최진섭위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교 진학을 할 때 이게 엄청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학생 생활기록부가.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대학진학에 학교생활기록부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최진섭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 개개인별로 학생 생활기록부를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지역교육청이든지 그런 데 지침이나 무슨 지시 보내 가지고 학생 생활기록부 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는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최진섭위원
정기적으로.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관리, 기록관리 요령이라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한 학기에 1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학기별로?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최진섭위원
저희가 지역교육청별로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거든요. 어느 저 북부권 같은 데는 솔직히 실제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전혀 제출이 안 되고 또 남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월 달인가 8월 달에 한 번 했고, 이게 이제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지침을 똑같이…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분기별로가 아니라 반기별로, 1학기에 1번, 2학기에 1번.
최진섭위원
상반기, 하반기식.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최진섭위원
그래서 죄송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교 입학할 때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개 지금 대학입학전형이 수시, 정시, 또 입학사정관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학입시제도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수시나 정시에서는 주로 내신성적 내지는 수능시험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요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여러 가지 특성 같은 것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하여튼 한 학생을 기준으로 봐서 실제 한 학생이 무슨 사건이 이루어졌다든지 뭐 자살이라든지 무슨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는 보면 그 학생에 대한 학생 생활기록부를 먼저 수사기관이든지 먼저 그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 생활기록부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생활기록부는 이번에 남부권 이제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 빨간 줄로 긋고 수정을 하고 한 거를 그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교장한테 결심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러한 절차도 밟더라고요. 밟는데 그러한 수정을 하고 그럴 때는 심각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일반 학생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막 바꾼다든지 수정액으로 지운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마냥…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은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최진섭위원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장선생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반기별로 하도록 돼 있으면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서, 진짜 학생 생활기록부는 이것은 개인적인 호적부마냥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공통 수감자료 41번, 수석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를 왜 하는지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하는지.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이 수석교사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수업전문성이 높은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2011년 10월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승진의 적체를 해소하는 이유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응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교사들에게 그런 두 가지 큰 뜻으로 정부에서 이래 추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교장선생님들의 업무추진비가 40만 원이죠? 교장선생님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40만 원이고, 그다음에 교감선생님이 25만 원.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수석교사가 40만 원, 교장하고 같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같은 액수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업의 여러 가지 기법, 그다음에 승진의 이원화, 사기진작 취지 이게 가장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장하고 같은 4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도내 수석교사들을 보면 열정들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수석교사님들이 있는 학교를 가서 몇 학교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면담을 해 봤습니다. 사실 승진을 하지 않고 소위 우리 교육계에서 말하는 교포지요, 교포. 교감을 포기한 사람, 교포라고 그래요. 오직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연구하고 선생님들께는 컨설팅장학 지도를 해 주고 이래 있는 걸 봤습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웃학교까지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래 있는 것도 또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석교사들에게 주 근무 교에는 작은 공간이라도 좀 마련해 줘서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학교마다 가서 보니까 교무실에 한꺼번에 같이 있더라고, 구석에. 같은 자리에 이래 있더라 그거여.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수당명목으로 이렇게 40만 원을 주는데 수당을 주면 되었지 왜 수석교사들에게는 영수증이나 내역서를 왜 제출해야 되느냐, 이게 또 불만이 많더라고. 아니 교장도 40만 원 받고 나도 40만 원 받고 이런데 말이야 교장한테는 내역서 내라고 안 그러고 나한테 내라 그러더라 이거여.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당 받으시는 모든 분들 교장선생님 40만 원, 교감 25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도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수석교사에게는 어디에다 썼느냐는 그런 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들어볼 때 이해가 가지 않더라, 같은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줘놓고 왜 그랬느냐. 또 작은 공간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데도 안 해 주더라. 이런저런 이래 해 가지고 수석교사를 한다고 해 놓고선 이런 거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학교승진 이원화 취지에도 어긋나는 처사들이 아니냐. 그다음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푸시고 수석교사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이런 도교육청 차원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이 두 가지는 제가 요구드린 거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장님 행정력으로도 얼마든지 시정이 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꼭 좀 해 주십시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또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말씀하신 자리 요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요 40만 원에 대한 건이, 교장·교감선생님은 수당입니다. 수석교사는 연구활동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응천위원
봉급에는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요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현재 보수규정 개정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요것을 바꾸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교과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게 우리 행정감사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서로 공존해야죠, 그지? 과장님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 수감자료 77번 학교회계예산 중 운동부에 대한 지원, 아까 추가 질의도 한 자료인데요. 올림픽 대표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운동을 시작해야만 대표선수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그렇습니다. 유망주가 된다고 볼 때 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운영을 해 보면서 느껴 보지 않으셨는지, 느껴봤죠 한번?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전응천위원
유망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족하죠, 많이? 넉넉해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전응천위원
부족하잖아, 그지?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운동부에 관련된 예산지원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 몇 번이나 이렇게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국소년체전 출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타 시도하고도 비교도 해 보셨어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전응천위원
그래 우리 도가 어때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비율은 같이 받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도 많이 적지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전응천위원
많이 적더라고, 나도 보니까. 그래서 이거 좀 더 달라고 자꾸 보채지. 그럼 조금 더 줄지도 모르는데 안 그랬나 하는 게 이렇게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정종목이 많은 학교에는 운동부에 많은 예산이 투자됨으로 일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보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문화관광부 지원은 저희가 요번에 타 시도보다 장학금을 굉장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어촌 장학생이 충청북도교육청은 100명 이상 수혜자가 돌아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이…
전응천위원
아니 운동부, 운동부.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운동에다가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한테 예산이 적게 편성된다는 말씀이죠?
전응천위원
아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전에 말씀하신 거는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에 지금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에 장학생을 타 시도보다 원래 많이 배정을 해 줘서…
전응천위원
저기 체육에 대한 장학생을?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지정…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운동부 때문에 일반 학생들에게 편성이 덜 된다는 말씀이죠?
전응천위원
예,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거여.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요즘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에서 학교 일반 학생으로 편성을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운동부 지원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육성지원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그건 맞아. 그건 저도 해 봤기 때문에 맞는데 하다 보면 돈이 모자란단 말이야, 나가는 데. 그러면 학교는 일반 돈으로 써야지 어떡해. 그게 사실이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잘해 가지고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돈이 그쪽으로 운동부로 안 쓰이고 이거를 잘할 수 있느냐 이거를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경기규정이나 경기방식이 바뀌어도 감독이나 코치들에게 연수기회가 부족하여 사전에 대비할 기회가 없어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저희가 그런 거는 타 시도보다 앞장서서 연수를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런데 잘 모르더라고, 코치한테 물어보니까. 바뀐 규정을 잘 몰라, 연수를 안 가서 모른다는 거여.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그런데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보내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교육청은 타 시도보다 그런 연수 관련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코치들 연수 좀 철저하게 많이 시켜야 되겠다. 바뀌는 걸 모르는데 뭐. 옆구리를 차야 점수가 많은데 어디를 차는데 뭐. 이게 안 되잖아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 또 학교운영지원비로 운동부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학교 측과 마찰이 또 있습니다. 나도 현장에 있을 때 그랬으니까 마찰이 있는데 이런 것도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또 심사숙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있습니다.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추가 질의드렸던 내용 맨 운동부 얘기인데 많은 예산을 이래 보면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들여 가지고 사립학교를 물었는데 많은 예산을 공립학교와 같이 이래 지원을 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립학교는 좀 성적이 좋아, 실적들이 좋아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사립학교들은 성적, 실적이 나쁘다 그거여.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돈은 똑같이 다 주고 그러는데 왜 나쁘냐 그거지.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저희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육성종목 선수를 열심히 육성하는 학교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우리 도 대표선수들이 출전하여 여러 가지 성적을 잘 올리고 해서 전국소년체전에서…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예예 알았습니다. 여기 보내 주신 자료 보면 성적 돈 준 거, 공립학교 돈 준 거 성적, 사립학교 돈 준 거 성적 다 왔는데 공립하고 사립을 비교해 보니까 돈은 다 똑같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공립은 성적이 더 좋고 사립은 나쁘더라 그거여.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그거여, 도대체?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사립에서 지금 선수등록 제대로 안 된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7, 8개 교가 있고 대신 잘하는 영동의 영신중학교라든지 충주의 미덕중학교라든지 청주의 대성고등학교 같은 데는 아주 성적을 많이 잘 내줬습니다.
전응천위원
잘 못하는 데는 아예 주지 말든지 하지 왜 줬는데도 또 그렇단 말이여?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나이스에 등록이 안 된 학교는 좀 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왜 사립학교는 성적이 나쁘냐 그거여.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사립학교가 전반적으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전응천위원
그렇지, 전반적으로 안 나쁜 데 나쁘더라 그거여.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등록이 덜…
전응천위원
등록도 덜 되면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지 뭐. 근데 돈 다 준 걸 돈을 잘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또 해 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 생각이 이거 맞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부 육성을 사립학교는 기피한다, 뭐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기피하고 이 예산을 학교운영에 좀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거여. 그래서 학교예산 뭐에 쓰느냐, 학력제고에 써야지 다른 데 쓸 게 없잖아요. 학력제고에 써서 학력제고 향상을 위해서 좀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사립학교가 이른바 스카이대에 많이 진학을 시켜 이른바 명문학교로 부상을 하는 한 계기의 원인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이스상이라든지 육성종목의 선수등록이 덜 된 학교는 앞으로도 지원을 덜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제 생각이 그른 건 아니죠?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 이게 명문으로 부상을 하더라고.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내가 이거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 이런 생각도 들더라 그 말이여. 요새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라고 막 이러지, 스카이대. 그렇다면 과장님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조치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믿고 한번 잘 이렇게, 내년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성적이 나오고 이러나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봐야죠. 질병으로 휴직한 교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병으로 휴직한 겁니다. 작년에 초·중등 94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52명으로 선생님들 스스로 건강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이래 느꼈습니다. 그런데 52명에 대한 질병으로 휴직한 선생님들 충원이 모두가 전부 다 기간제로 이루어졌더라, 100% 기간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9월 1일 현재로 미발령 교사가 초등이 8명, 중등은 한문 4, 수학 24 이래 가지고 35명이고 기간제로 충원하였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아까 지역교육청에서도 다른 건으로 제가 이걸 얘기를 했지만 또 아까 하재성 위원님도 얘기를 한 이런 건데, 아직도 정말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 학교마다 이래 보면은. 그런데 했대. 했는데 찾아보니 없는데 뭘 그렇게 그래요, 했다는데.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1년제 기간제 하는 거하고 학기가 끝나는 기간제, 6개월 딱 끝나는 거 이런 기간제는 미발령 교사, 특히 초등에 아직까지 8명 있는데 이런 사람들 써야지. 발령을 낼 수도 있잖아요. 올해도 명퇴 신청한 사람 많더구먼.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왜 발령을 안 내느냐. 1년제 기간제, 6개월 학기로 끝나는 기간제, 중간에 끝나는 거는 뭐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역교육청의 자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애기 언제 낳고 언제 뭐 어떻게 가고 다 알잖아요, 군인 언제 가고 다 아는데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담당 과장님 한번 연구 좀 하시겠습니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이 질병휴직 건은 2010년까지는 결원보충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6개월 이상은 결원보충을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수급상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아, 그렇지! 신중하게 해야 할 그것이 있는데 올해같이 명퇴 신청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1년하고 6개월짜리 학기 이래 끝나기 때문에 낼 수도 있다 이거여. 그래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지.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의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시행이 되기까지는 어떤 인사기준,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연구 좀 해 주세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전응천위원
또 하나 수감자료 76번, 지역별 신규직원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 쪽에서도 얘기를 할 문제인데 우선 교육국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3년간 신규교원과 일반 행정직 배치 현황을 보면 그래도 과거와는 다르게 각 지원청별로 고르게 배치하고자 하는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옛날하고는 다르구나!’ 북부나 영동·단양·제천 이런 데로 많이 안 보내고 고루 그래도 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보여서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 이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직은 영동이나 충주나 제천, 단양 이런 데 신규교사 배치율이 아직까지도 높아요, 다른 데보다는. 높은데 이 신규교사는 아는 것은 그전 있는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지식을. 아주 많이 압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요. 그런데 현장 경험이 없어 애들 심리적 그런 거는 잘 몰라, 현장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래 보면 애들 학력이 이런 데는 저하되더라고. 학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바로 이런 신규교사, 이런저런 내용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농현상도 또 일어나더라.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래서 이사 간다는데 뭐, 왜 이사 가느냐 이러면. 그런 부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규교사를 배치할 때도 정말 농촌지역, 이런 데 심사숙고해서 배치를 해 줘야겠다. 이농현상도 사실 문제 아니에요, 전부 다? 담당 과장님, 이것도 한번 연구를 꼭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전응천위원
내년에도 또 한 번 이거 묻겠습니다. 얼마 정도 됐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물을 거 다 물었습니다.
웃음소리
박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입니다. 교권침해 시 교사보호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관련돼서 질의 겸 하겠습니다. 본청 수감자료 216쪽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충북 교권침해 사례가 179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로 학생들에 의해 일어난 언어폭력, 위해 등을 교권침해 사례로 들었습니다. 추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교권침해에 있어서 남녀교사 비율이 69 대 31 정도로 여교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79건이 있는데 여기 주신 거에는 147건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한 2년 동안에는… 3년간 교권침해 사례 건수가 약 179건이 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저기 이 건과 관련돼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질의요지도 먼저 알려드렸고 또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질의를 한 거라서 쉬울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박상필위원장
잠깐, 2012년도에 백칠십몇 건이라고 지금 보고했죠? 179건?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앞에 것은…
박상필위원장
자료에는 147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 그렇게 차가…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제출해 드린 자료는 3년간 자료입니다.
이광희위원
3년간 179건이고 지금 주신 거는 147건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니까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2년간 자료이고 제출해 드린 서류에는 3년간 자료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교권침해사례가 32건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럼 최근 2년간 다 일어났네. 그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그래서 이 사례들이 학교에서 들어오지 않은 사례도 많아 가지고…
이광희위원
예, 맞습니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내용이 경미한 사례들은…
이광희위원
내용이 경미하다기보다도 학교 측에서 일단 보고가 안 된 것도 옛날에는 많았죠. 그죠? 그리고 올해 8월 26일 날 청주에서 여교사 폭행, 학부모가 폭행해서 아주 뭐 중앙 일간지에도 다 나고 크게 있었는데 당시 피해 교사 가족하고 교육계가 교권침해 재발방지책 요구하고 뭐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뭐 이래서 파문이 일어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잠깐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학생의 잘못을 지도한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은 학생의 아버지가 선생님을 폭행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은 정부의 대책과 연계해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그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선생님은…
이광희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는요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사례 발생 시 교사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연가 1회, 일반 병가 1회, 공무상 병가 1회, 기타 2회 등 총 5회에 걸친, 뭐 적극적이지는 못 했지만 그런 보호조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동시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하고 발로 차서 피해자가 나뒹굴고, 피해자는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신변위협과 공포에 질려서 학년 자료실을 탈출해서 인근 교실에 숨고 문을 잠근 이런 사례인 거죠. 그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리고 피해 교사는 정신과 진료 후에 입원치료를 했고요 진단명은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좌측 수근관절염좌 전치 3주 이렇게 해서 되셨어요. 그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열렸습니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은 대단히 유감스러웠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교사의 요청에 의해서 1차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광희위원
어, 잠깐만요. 이것이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피해 교사의 일방적인 요구하고 가해 학부모의 불출석, 그리고 쌍방의 고소 고발로 인해 가지고 분쟁조정 성립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장과 하면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다시 한 번 봐 주실래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왜 가해자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죠? 이것은요 이 조례안은 학교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예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가해자가 없다고 이게 안 열려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광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돼서 교원과 학부모 간에 발생한 분쟁 제2조3항에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리는 조례예요. 그런데 이게 가해자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안 열리게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3년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나 개최가 됐는가를 보니까 2010년도에 2건인데 교권침해와 무관한 거를 빼고 각 1년에 1건씩 있었습니다. 예성여중에 2010년도에 있었고 신백초에 1건 있었고, 2012년도 1건 있었는데요, 그 3건의 공통점은 교장선생님이…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요 그리고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이래서 학교장의 의지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3건의 공통점은 교사가 요구를 했다는 점입니다. 아시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학교장이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교사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현재 학교평가, 초등이나 특수학교에 대한 학교평가에 안전공제회 지급비율이 감점항목으로 들어가서 열리지 않은 건가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평가에 교장선생님이 학교평가를 잘 받으려면 그냥 없는 것처럼 둘이 합의만 이렇게 하고서 마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그런데 저도 이 교육과학연구원 담당자하고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 통화했는데, 안전공제회에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건수 내지는 피해보상 이런 금액들은 학교평가의 척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에 대한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저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안전공제회 관련 학교평가 항목에 안전공제회금을 지급한 학생 수 비율이 0.2% 미만이면 5점, 0.8% 이상이면 1점 이렇게 점수가 깎이게 되어 있어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 당연히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안 깎이려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학교평가에 대한 항목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일단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당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담당기관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학교평가의 항목으로 들어가는 건 옳지 않은 거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요것을 하여튼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아쉬웠던 게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해 가지고 한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일어난 한 선생님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 두부좌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그리고 재해상 병명은 우울증, 전신불안장애 이런 것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학교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받는 스트레스와 이 정도는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 왔는데 교권을 지키는 게 학교평가에 이런 식으로 저평가되고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제는 재무과에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안전공제회가 재무과 소관인가요? 지금 그게 겹쳐있는 거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다쳤을 때 안전공제회 보상이 언제 보상이 되는지 이런 거 모르시죠? 학생들이 어쨌든 학생 수 대비 안전공제회금을 지급한 학생 수 비율로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학생이 다치고서 다 치유를 자기 돈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다치면 바로 여기서 되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선학교에 있을 때 그런 쪽에 해 보면 치료가 끝난 다음에 청구를 하면,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를 하면 그쪽에서 지불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재무과의 얘기까지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좀 어려워서 내일 이걸 1건으로 질의를 하기가 애매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학교평가와 관련되어서부터 안전공제회와 관련된 평가를 다시 좀 점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좋은 일이 아니라서.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교원침해에 대한 교권보호 조치나 시스템 매뉴얼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이 조례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 조례는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교권침해 시 이걸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거를 다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교원침해 사례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사건발생 이후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치료와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대안을 꼭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해도 될까요?
박상필위원장
다음에 또 기회 있으니까, 한 바퀴 돌아가면 또 기회 있으니까.
이광희위원
저는 얘기할 게 더 있어서요.
박상필위원장
글쎄 다음에 또 기회 있으니까.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한 가지 숫자만 하나 좀, 속기록을 위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게 있는데 2012년도 교권침해 건이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죠? 170건?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147건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아까 176건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아니 지금, 정확히 얘기해요. 139쪽, 우리들에게 준 수감자료 139쪽에 보면 147건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는 170건이라고, 내가 이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여. 그리고 그럼 2011년도는 몇 건이여? 그러면 지금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달라요. 139쪽하고 222쪽하고 자료가 틀리잖아. 여기는 지금 139쪽에는 147건으로 거기 되어 있잖아 딱 도표로다가. 근데 여기 179건으로 되고 어떻게 서로 이쪽저쪽이 다르잖아, 지금. 여기는 179건으로 되어 있고, 139쪽, 여기 본청 수감자료 139쪽에는 딱 시·군 147건으로 나왔고. 왜 내가 묻느냐 하면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났더라고. “교원침해 충북 3년 만에 32배 껑충” 해 가지고 2009년에는 7건이었는데 2011년에 225건이니까 이 자료가 나간 거여. 225건에 32배가 뛰었다 그래서 교사폭언이 105건, 수업진행방해 이것이 139쪽을 보고서 언론 보도된 건데 저기에는 179건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 숫자를, 왜 잘못하면 이게 위증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님 업무가 많이 힘드시죠. 하필 요즘같이 이렇게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 뭐 또 언론에서 많이 대두가 되어지고 있는 때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셔 가지고서 참 머리 싸매고 아프시겠습니다. 학교폭력문제인데 주로 다른 사유도 있기는 합니다만 징계성 강제전학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제도 개선사항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충호입니다. 징계성 강제전학 학생 수가 2011년에는 19명-중학교 11명 고등학교 8명-이며, 2012년도 현재 14명-중학교 10명 고등학교 4명-입니다.
김동환위원
확실한가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네.
김동환위원
확실해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네.
김동환위원
과장님 정말로 확실합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지금 요것은 나이스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렇고 2012년도 자료를 지금 현재 집계 중에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2012년도 중학교 학생 10명, 고등학교 학생 4명 그래서 14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주교육청 관내 우리 충청북도 내가 아니고 청주교육청 관내의 징계성 강제전학 학생 수 2012학년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전학조치 의뢰에 따른 강제전학 처리 학생 수가 가해학생 25명, 피해학생 3명입니다. 가해학생 25명입니다. 남학생 17명, 여학생 8명.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주교육청을 포함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충청북도교육청 통계는 14명인데 청주교육지원청은 25명이에요? 숫자 차이가…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지금 현재 나이스상에 등록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스에 등록하지 않아서 그런 차질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 제출 잘못하셨죠. 여기는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은 요게 25명이 중학생만을 통계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릴 때에도 감사자료의 제출 때문에 집계도 하지 않고 감사자료를 그냥 학교별로 취합만 해 가지고 제출해서 관리자들이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흐름도 보지 않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감사자료를 요구했을까? 그 감사자료에 따른 어떤 고민도 없이 제출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예방 때문에 참 머리 아프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골치 아프실 테지만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2011년 19명은 이거 맞습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이스자료에 등록된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박상필위원장
부의장님, 제가 잠깐만… 통계숫자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청주교육청에서는 아까 25명이라고 그랬고 지금 방금 여기 저에게 주신 이 자료,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거 아녀? 여기 지금 2012년도 가해학생 및 제재조치 해 가지고 쭉 시·군별로 나오는데 거기에 전학 이것이 그거네. 가해학생 제재조치로 전학 간 학생이 여기 통계 방금 준 그 통계에는 33명으로 되어 있어, 여기 이 숫자에는 33명. 근데 과장님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나이스 통계 자료…
박상필위원장
나이스 통계고 뭐고 이거 방금 준 거여, 이 자료가. 그런데 이렇게 차가 난단 말이여.
김동환위원
나이스통계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박상필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는 33명으로 여기 지금 제재조치에 전학관계 이게 33명이 맞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청주교육청은 15명이니까.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계속 가겠습니다. 2011년도 19명은 맞습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지금 제가 나이스통계 자료에서 뽑은 내용은…
김동환위원
나이스통계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안 맞는 통계를 가지고 자꾸 그러시면 뭐합니까? 19명 맞아요? 맞나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못 뽑았는데 나이스에만 …
김동환위원
징계성 강제전학제도가 도입된 게 언젠가요? 징계성 강제전학제도가 도입이 된 게 언제 도입이 됐어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새로 도입됐잖아요.
박상필위원장
2011년도에는 19명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어요. 그건 정확한 숫자예요.
김동환위원
2011년도는 소위 얘기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학교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한 거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전학조치 의뢰에 따른 강제전학 처리로 제도가 도입된 건 2012년도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네.
김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요구 위원, 김동환 위원에 의해서 요구 내용을 이렇게 해서 제출한 거는 과장님…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잘못됐습니다. 시인합니다.
김동환위원
이거를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감사하는 사람을 허수아비로 생각하시고서 혹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는 건지,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신 분한테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자꾸 누누이 더 힐책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이라는 거는 이런 문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과장님 자신 있게 14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그 14명이 25명이 됐다 33명이 됐다 막 고무줄마냥 들쭉날쭉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징계성 강제전학제도가 금년에 도입이 되어서 시행을 일부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어쩔 수 없이 학생을 그런 학교폭력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 자체 내에서의 징계라든지 또는 사법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고민 고민해 보다가 그래도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 구제하고 또 치유시켜 보려고 아주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제도가 다른 학교로의 전학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지금은 떠넘기기식 행정이 되고 마는 제도로 변했습니다, 징계성 강제전학 조치가. 왜 그러냐 하면 보내는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 부모는 그 학생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한 학교에 더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피해 학생 부모 측, 피해 학생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가해 학생은 다른 학교로 보내면 그 받는 학교에서의 또 문제, 뒷 관리 안 되겠죠. 후속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정을 하니까 중학교는 교육장이, 시·군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그냥 이렇게 행정적인 것만, 행정편의적인 것만 생각하고 학교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또 학교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지정하니까 받아 가지고 그 학생 거기 가서 제대로 치유가 되어지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는지 그냥 후속처리도 안 되어지고 이런 행정이 지금 학사행정 중에 상당 부분 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여론화되어진다면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님께서 중요 학교인, 고등학교 일부, 중학교 일부에 학교 전입학 담당 교사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시고 정확한 통계도 좀 내보시고 그리고 후속조치도 한번 어떻게 되어졌는지 따져 보시고, 암만 어려우시고 이 학교폭력예방대책 문제 때문에 행정처리를 위해서 그 과 직원들이 야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언론으로부터 질타 많이 받으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그러나 일이 제대로 되어지게 하려면 학생 하나가, 학생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런 심정으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돼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치의…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상식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선 학교 전입학 담당 교사와의 솔직한 간담회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할 것, 그 실태가 파악되어져서 후속조치로 전학을 간 학교에서의 그 학생의 추적관리라든지 치유가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뒷관리를 해야지 될 것, 이 제도를 계속 존속시켜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을 지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연구할 것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봐서는 통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봐서는 과연 내가 얘기하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가 제대로 되어질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충호입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솔직히 아시다시피 많은 로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가 조금 미진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강제성 전학 학생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주시내 모 학교에도 4명이 있었는데 각 학교에, 전학 가는 학교에다가 담당자들하고 전화하고 만나서도 이 학생 특별히 관리해 달라, 좀 문제가 없도록 잘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도 드렸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 학생들 수가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학부형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제전학문제가 서로 안 받으려고 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학습환경을,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학습환경을 바꾸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 바꾸어 주는데 가·피해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것을 접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위원님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제가 많은 연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
제도 개선사항으로 감사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징계성 강제전학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도록 하는 사항을 감사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번에 한 번 더 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주 하고 넘어갈까요?
박상필위원장
기회 있을 때 더 하세요.
김동환위원
예.
박상필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자료 339, 또 353 학교폭력 339쪽을 봐 주세요. 411쪽인가? 중·고교생 중도탈락자 현황, 이쪽 보셨어요? 411쪽여 어디여? 페이지가. 중·고교생 중도탈락자 현황이 나오죠? 거기 보면 2011년도에, 중학생 학업중단자가 2011년도 몇 명이죠? (…) 493명이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0.8%. 그런데 2011년도 고등학생은 몇 명이에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1,085명입니다.
장병학위원
1085명, 1.79%.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10월 말 통계예요, 9월 말 통계예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9월 말 통계입니다.
장병학위원
9월 말 통계인데, 2012년도 중학생은 417명이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고등학생은?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1,188명
장병학위원
9월 말인데도 1,188명이면…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103명이 늘었습니다.
장병학위원
103명이 9월 말인데 뛰었는데 지금 1.98로 올라갔어요. 한마디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줄면 줄어야지 이렇게 늘어나면, 지금 9월 말인데도 그렇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중도탈락자 또는 학교위기 학생들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2012년 고등학교 전국 평균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1.8%…
장병학위원
1.95%예요.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9월 말에, 이것은 12월 말인데… 1.98%예요.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중도탈락자들이 해마다 중학생이 500여 명, 고교생이 1,100여 명, 1,100명 지금 1,200명이 다 되고, 이런 정말로 이 1,600명, 아니면 1,700명. 이런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 학생들이 어디서 갔나, 우리 도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자기 학교, 어느 정도 추수지도랄까 추수 연계 이런 자료는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없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추수지도는 지금…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충호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이 중도 탈락하는 학교, 고등학교 세 곳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주고 계획을…
장병학위원
아니 그런 것은 제가 묻지도 않고, 지금 이러한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대책과가 생겼는데 다른 해는 못했어도 금년에는 이러한 학생들의 자료를 받아서 어디로 가고 어느 데로 가고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은 어떻고 예산을 어떻게 들여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치유가 예방 아녀.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방안으로서는 학력인정 대안학교 두 곳, 미인가 대안학교 여섯 곳, 대안학교 위탁기관…
장병학위원
아니 그런 데로 우리가 보내는데 이 1,600명이라는 학생들이 아직 어디로 가고 어디로 소속하고 이거 파악한 자료가 있느냐 아니면 파악하고 있느냐 아직 계획 없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의 여성계에서 이 CYS-NET시스템해서 이 업무를 이제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자료를 하면 아마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이러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고 이게 현황을 알고, 예방대책과가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요구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과에서 그런 대책까지 세워서 어떠한 걸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돼야 된다 이겁니다.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장병학위원
아직 안 됐죠? 앞으로…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시에서 연말 가면 어느 정도 통계가 다 잡히니까 계획적으로 해서 해마다 통계도 잡고 또 이러한 것을 어떤 지역교육청별로 나눠서 도교육청 과별로 나눠서 거기 가서 좀 학생들 연수도 하고 아니면 많은 데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런 무슨 근본적인 치유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으셨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쪽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교육부 훈령 몇 호에 의해서 기재가 되는 거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초·중등교육법」 25조제1항, 「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교과부 훈령 239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행정규칙인데 꼭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기재기준은 2012년 8월 15일 날 학력폭력 기재가 우리 도에 몇 명이나 미기재가 됐습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48명이…
장병학위원
48명이에요. 기재된 학생은 405명.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서 지금 48명을 기재했어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전부 다 기재하도록 해서 다 기재 완료되었습니다.
장병학위원
10월 9일 날 완료했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지금 몇 년간 보존되나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졸업 후 5년간 보존됩니다.
장병학위원
어느 학생은 최대 8년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많이 시도에서 건의를 해서 좀 많이, 조금씩은 완화가 되죠? 학생들 풀어주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이게 사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들 이중적인 가혹한 처분이 안 들어요? 그냥 본연의 선생님, 과장님 입장으로?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중적인…
장병학위원
이중적, 안 들어요? 과장님 똑바로 알아야지 그걸…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제 입장에서는 이중적이라고 할 수는, 엄격히 걸면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상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장병학위원
이중적이죠, 개인이 보면. 훈계만 하면 끝나는데 생활기록부에 또 해서 5년, 8년까지 가고, 얼마나 이게 치명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해서라도 이게 완화가 자꾸 되는데 그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9개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몇 개 항목에 기록이 되는 거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9개 항목입니다.
장병학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17조1항8호에 있어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전체 다 합니다.
장병학위원
학적사항하고 출결사항,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술이 되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 기재되면 번복할 수 있어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없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네.
장병학위원
그러면 대입 시에 소년원 형사사건 학생들은 전과기록을 거기 반영하나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그게 파악이 되면 되는데 파악이 안 되면…
장병학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왜 소년원 형사사건 이런 파악도 되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대학입시에 형사기록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형사기록을 알 수 없어서이지 알면서 제외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일례로 최근 학교 학생 중에서 성폭력 사실이 인지되자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바도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해서 이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인정됩니다.
장병학위원
인정되죠. 결석일수에는 들어가나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안 들어갑니다.
장병학위원
안 들어가죠. 금년부터 교육부훈령에 어디는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 기재는 할 수 있어요? 결석일수 기재는 안 되지만 특기사항에는 기재토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지금 8월 16일부터 수시 1차 대입이 시작이 됐는데 사정관들한테 이게 판단자료로 넘어가지 않아요? 학교폭력 기재 학생들.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죠.
장병학위원
넘어가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그런데 사정관이 그걸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장병학위원
이거는 학교에서 해서 그걸 자료로 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활용은 안 되는 자료로 아는데, 우리 국장님 아세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일반 수시전형이나 정시전형에서 내신성적이나 수능성적이 주로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생각되고요.
장병학위원
반영자료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만 말해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요구할 시에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입학사정관제에서는 당연히 종합 생활기록부를 줍니다.
장병학위원
요청하면?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리고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 방과후학교 위탁 쪽에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용담초 같은 데는 여러 가지를 전국방과후교육진흥회에서 여덟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선택되지 않은 이런 데서 이렇게 막 하면 앞으로 학교가 상당히 이쪽으로 편하고 그쪽에도 위탁만 하면 되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스마트스쿨, 전국방과후교육진흥회 이런 등등의 이런 것을 좀 더 완전히 파악을 하고서 이런 걸 해도 좋다 그러든지 아니면 권장을 하든지, 자꾸 학교에서 나름대로 막 올라가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쪽에.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방과후학교지원단장 엄종목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각종 절차를 충실히 거칠 수 있게끔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사된 거는 저희 470개 학교 중에 전체를 조사한 숫자입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보시는 결과는 많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장병학위원
아니 많은 게 아니라 이런 소수의 학교라도 이렇게 8개 정도 하고 4개 하고 하니까 앞으로 내년, 후년서부터는 급진적으로 그리 갈 수도 있다 이거여,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진실파악을 잘하고 학교에다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지금 예방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그렇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탁을 되도록이면 위탁하는 과정을 준수하게끔 하고 또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운영을 남한테 맡기지 않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도록 학교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제 말씀은 거기다 위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건 질적인 게 아니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쪽의 질의를 드린 거니까, 충분히 그쪽으로 하셔 가지고 이 방과후학교지원단장님께서 이런 쪽으로 충분히, 제가 무슨 그런 내용을 던져드리는 거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샅샅이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리고 329쪽의 순회코치, 보셨어요? 지금 도교육청의 순회코치가 초·중·고 다 합쳐서 본청까지 몇 명이죠?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현재 순회코치 수는 220명입니다.
장병학위원
220명이죠, 특수학교 하나.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장병학위원
이분들한테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 다 어느 학교별로 다 주나요?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나?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다 주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다 해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장병학위원
그러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7호에 의하면 순회코치는 무기계약 전환 외의 직종이라는데 이게 맞는가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네,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순회코치에, 지금 청주 같은 데는 얘기를 수영 순회코치가 부족하다 또 아니면 육상코치 여러 명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순회코치 더 이렇게 늘릴 계획은 있어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2013년도에는 13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장병학위원
아, 증원할 거예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러세요. 금메달을 따면 우리가 전국소년체전 단체종목은 얼마나 받나, 지급을?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600만 원입니다.
장병학위원
600만 원이에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장병학위원
그리고 개인종목은?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개인은 300만 원입니다.
장병학위원
300만 원, 우리 충북만이 주는 거로 아는데 아니에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타 시도도 포상금이 다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타 시도도 많이 있어요. 많이 주는 거는 아니에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저희는 순회코치 등급을 매기지 않고 포상금으로다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많이 땄다, 본인이 열심히 해서. 최대한도는 얼마나, 상한선?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상한선은 약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900만 원까지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순회코치들이 열심히 하면 정말로 우리 그분들이 직접 지도하니까 각급 학교장이나 지역교육장들도 상당히 이런 쪽으로 정신적으로도 보상을 많이 해 주고 때로는 식사도 해 주고 해서 이분들이 사기가 충천해야, 우리가 금년도 고등학교 5위? 4위?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고등부 4위입니다, 종합 4위.
장병학위원
대단한 실적이고 종합 3위에 연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아마도 제가 볼 때 제일 주무적이지 않느냐.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위원님 관심 가지고 사랑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장 위원님! 요 부분으로 마치겠습니까, 더 있습니까? 더 있으면 다음 텀에 하고.
장병학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지금 마지막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한 번만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지금 두 텀씩 돌아갔는데 한 텀씩 해서 마지막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할 테니까…
하재성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님 오늘 장날이신 것 같으네요, 아주. 수고많으셨는데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생활지도문제를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편한 자세로 들으세요. 이렇게 축소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에서 학교폭력과 생활지도대책 현황 이 자료를 보면 CCTV가 5,747대, 또 지킴이가 657명, 스쿨폴리스가 청주·청원·충주·제천·영동에 5명,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Wee 센터에 근무하는 전담 경찰관, 또 복수담임제, 무슨 전문상담교사, 상담사, 진로·진학 상담교사 뭐 이렇게 해서 365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그 외에 복수담임제 하면서 수많은 프로그램, 학부모교육, 담당자교육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엇인가 이렇게 눈에 확 달라진 모습이 안 보여. 갈수록 사건사고만 접하게 될 때, 또 의식행사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애국가 소리를 들어보면 그 애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보다 제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멋쩍게 웃어요. 이럴 때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의 현재 심정을 마음을 움직인 어느 판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한 편하고 그리고 어느 분이 보낸 짧은 글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있던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는 소녀를 향하여 나지막이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정도 입을 열고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의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여성이었는데 작년 초 귀가길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 사건은 금년 4월에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소년 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기욱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 작은 글, 어느 분이 보낸 글입니다. 날씨가 추워진 걸 느낍니다. 벌써 내의를 입고 있으니 화단의 나무는 잎을 먼저 떨어뜨리고 겨울 채비를 하는가 봅니다. 겨울을 위해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는 삶, 자연에서 배웁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겨울을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내려놓는 삶, 자연에서 배웁니다. 생활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주 강한 시사성을 가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지금 5시 21분, 시간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Wee센터 그런 거는 여기 보니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네요, 대상자 발굴 지원 서비스 해서. 이 사항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더, 그 출석정지라든지 등교정지, 전학요청 또는 퇴학 등 그러한 징계학생에 대한 징계규정을 기준을 떨쿤 게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기준을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해 가지고 간단하게 들어왔거든요. 요 기준이 있다면서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주세요, 나중에라도. 기준을 좀 주시고, 학교폭력예방과는 여러 가지 제가 주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한 가지, 우리가 이기용 교육감님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이 주거든요. 그래 이제 학교의 인재양성을 위한 충청북도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님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자는 뜻이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거를 보니까 아주 이거 잘돼 있네. 2011년도에 일산 킨텍스에서 속리산중학교 특별출연을 했고 마찬가지 천안 학생소년원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자랑스럽게 빛내 주었고, 2012년도, 금년도에도 서울 KBS 연주홀에서 방영이 돼서 지역별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만 충북이 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되어 가지고 충북 배당이 물량 7개 학교, 보너스 3개 학교 해서 10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받는 이러한 성과를 거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북을 빛내는 오케스트라 운영을 한 거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학교폭력예방과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거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평소에 현직에 있으면서 석사, 박사과정을 밟는다든지 자격증을 획득하는 일이 참 힘들거든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자격증을 획득하는 게 참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교감이나 교장 승진할 당시에 3배수 이내의 범위에 들고, 다만 1년 6개월 이내인 자 이렇게 3배수 이내에 들면서 이제 특별히 자체에서 승진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 보면 신청을 해서 나중에 추측이 가능하게 그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가능하면 이러한 평소에 정말로 노력과 아집이 있어야만 이러한 석사, 박사 자격증 같은 것을 딸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소 자기 현직에 있으면서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장님 좀 이렇게 챙겨줘 가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평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당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렇게 하고, 다만 한 가지 그 밑에서부터 우리 예산과 관련돼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 방과후학교지원단이 우리 수감자료 내 주신 600쪽을 보면, 방과후학교 600쪽을 보면 거기에 제천사회복지종합관에 500만 원, 또 하소아동복지관에 500만 원, 그리고 보은·옥천 599쪽에도 방과후학교지원단 해서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청주사회복지관,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충주 YWCA 해 가지고 충주 YWCA는 완결을 했네요.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학교폭력예방과, 이제 요즘은 학교폭력에 관한 거가 많으니까 자꾸 질의를 드려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것은 앞으로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잘하자는 뜻이니까, 그 전 페이지에 599쪽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 법주사에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청주시 지역 기독교연합회 학교 및 가정으로 찾아가는 치유 상담, 천주교 청주교구 부모교육 중심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러한 성격의 내용을 보면 사업 명에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치료, 가·피해학생 치료, 종교계 협력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금액이 많아서.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다 지원했습니다.
최진섭위원
연말 안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지금 아직도 정산이 안 된 거 보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 3개 다 종교단체에 1,000만 원씩을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위에는 쭉 학교폭력예방과에 해당되는 사업지원액이 보통 200만 원에서 300, 400 정도 되는데 그 위에 거가, 앞에 거 죽 보시면 아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된 게 598쪽에서 599쪽이 정산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 완전히 완결될 수 있는 거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최진섭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 재단이 무슨 성격인지 이게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지 대충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과는… 지금 몇 달 됐죠?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9월 1일부터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새로 개설되는 부서치고 일거리가 많지 않은 데가, 그렇거든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새로 부설되는 과에 근무를 하면 자꾸 일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생 많으신데,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과학직업교육과 596쪽에서 597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전체가 정산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597쪽 상단 두 번째까지. 금년 안에 전부 사업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12월 말까지 정산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진섭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최진섭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연수가 있는데 이 연수내용은 대충 그냥 이렇게 과장님 아시기에 대개 설립자들 주로 해서 연수시키는 것 같은데 이게 단위가 1,500만 원이거든요. 1년간 한 번 연수를 하나요, 그 설립자를 교대로 연수시키나요?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이 연수는요 전체적인 연수를 하고요 또 지역별로 연수를 안 받은 사람들을 또 하고 있고 해서 몇 회에 걸쳐서 연수를 안 받은 그런 학원장, 학원 담당 장들에게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대개 연수내용은 뭡니까? 학원 설립자들을 주로 하는 연수는.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법규 같은 거…
최진섭위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을…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최진섭위원
정상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운영하라.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한 내용이겠죠.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최진섭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시간을 알려준 건 최 위원 빨리 끝내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간을 알려준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실 내용 있으면 더 하세요. 더 있어요? 더 있느냐고. 없어요?
최진섭위원
다 마쳤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9시 정시 교육 이전에 실시되는 모든 학습을 0교시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꽤 오래 전에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잠 좀 재우자, 아침밥 좀 먹이자 이런 의도하에 0교시가 사라졌는데요. 다시 0교시가 부활되었다는 이런 기쁜(?) 소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충자료에 의하면 0교시가 있습니다. 충북지역 0교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해 주시죠?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방과후학교지원단장 엄종목입니다. 저희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 시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9월 하순경 요구를 해서 9월 달에 제출한 겁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정 이전, 0교시에 이루어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초등학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는 운영 학교 수가 8개 해서 참여학생이 3,128명으로 5%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운영 학교 수가 36개 교, 2만 6,930명이 참여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 일부를 조사하면 저희들이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일부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체를 조사한 게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방과후 프로그램, 일부 방과후 프로그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능 쪽에 꽤 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능?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이광희위원
교과는 아니었다?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음악 쪽에 꽤 보였고요…
이광희위원
음악이 몇 개 정도가 있었습니까?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하고…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음악을 새벽부터, 아침 7시에 등교해 가지고 8시부터 한다 이거죠?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희망자들 몇 명, 한 10여 명, 20명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광희위원
개인부담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이.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된 0교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총 학교 44개 중에서 중학교 8교, 고등학교 36개 교인데 그게 주로 자기 부담으로 하는 거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0교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그 당시 조사할 때 자료 양식에 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이 0교시도 방과후지원단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이 프로그램만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0교시 전반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리하시는 게 아니죠? 이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만 확인을 한 것이죠?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저희 방과후와 방과후 아닌 거를 보통들 구분하시는 방법이 교육과정이 아니면 방과후다, 방과후에 이루어진다고들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전 이루어지는 부분도 방과후교육 아니냐라는 쪽에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정규교과가 아닌 거를 다 방과후라고 한다?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0교시 하는 게 다 방과후인데요. 지금 제가 모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0교시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지역 언론하고 학부모들이 제보를 하고 그 언론에서도 몇 번 나 가지고 문제를 삼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더니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아까 위원님께서 정보를 주셨던 세 군데 학교, 옥천에 한두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광희위원
저는 분명히 지역과 학교를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게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0교시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0교시 하라고 내려보냅니까?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방과후 운영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방과후, 오전 중에 일어나는 그 부분은 돌봄교실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후에 주간에 돌봄도 하고 방과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어떤 수업의 형태를 가지고 유지하는지는 저희가 파악된 거는 없지만 수업시간 이전에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건 자료상에 파악이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학업성취도평가가 있기 전후해 가지고, 전이죠. 학업성취도평가가 있기 전에 초등학교도 0교시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0교시 수업은 말 그대로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정말 못할 일이다 이건 하지 말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이거 중지된 거거든요. 이건 중지를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0교시 하려면 7시에는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희위원
네, 그러시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초등학교의 0교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광희위원
초등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우선 초등학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지금 온종일 돌봄학교라든지 아침 돌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한다든지…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돌봄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침에 운영하는 건 모두 다 0교시인 게…
이광희위원
과장님, 돌봄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삼양초등학교 돌봄학교로 거기 0교시 한 거 아니거든요. 서로 알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돌봄학교 아이들 밥 못 먹는 애들 밥 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밥만 주는 게 아니고 케어를 해 주는 건데요.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게 모든 게 다 0교시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광희위원
0교시 하지 마세요, 이거요. 0교시 하시면 안 됩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도교육청이 애들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우고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과후지원단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이 방과후와 관련되어서 올해는 정말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 방과후의 경우 교과형과 특기형으로 보면 너무 교과형이 높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고 일부지역에서는 거의 5 대 5로 맞춰주신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 바뀌어서 8 대 2 정도입니다. 청주만 해도 8 대 2고 웬만한 데가 8.6 대 1.3 이렇습니다. 근데 86 대 13 혹은 8 대 2면 정확하게 80%가 교과형이고 20%가 특기적성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현장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20%는 대부분 토요일 날 휴무제가 되는 바람에 토요일 날 특기적성을 하고 주중에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결과죠. 그래놓고 여기 개선요구에는 다 완료로 나옵니다. 뭐가 완료가 됐다는 거죠? 100%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방과후와 관련되어서 교과형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심지어는 방과후 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 받는지까지 개별개별 해 가지고 자료 다 받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가면서 이거 줄이려고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당연히 개선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대략 분위기가 그겁니다. 방과후 안 하고 아이들 지도를 다음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오전에 한 거 오후에 하고 오후에 하다 보니까 다음날 수업준비 못하고, 아이들 가정상담이나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라고 해서 자기 담당 거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특기적성을 늘리고 외부 교사를 늘리는 대신 선생님들에게 시간을 좀 주자고 이거 요구했었던 거거든요. 제 말씀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강화되면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 왜 합니까, 이거? 안 그렇겠어요, 이거?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희위원
예.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교과 관련, 특기적성 관련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실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과 관련, 또 특기적성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면 그 결과는 2011년하고 2012년을 비교했을 때 초등 쪽에서는 오히려 특기적성보다 교과 쪽으로 늘은 경향이 있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방과후 과장님, 제가 지금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초등학교는 8 대 2 정도로 특기적성이 많습니다. 중학교 얘기하는 거고요, 고등학교도 공부를 해야지 거기까지 특기적성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중학생들에게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3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근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교과와 특기 중학생이 90% 대 10% 정도 나왔었고요, 금년에는 83%, 17% 정도 약간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토요일 날 특기적성을 하는 바람에 주중에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겁니다. 100%래요, 100%. 그렇지 않겠어요, 그 범위가.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위원님 걱정도 하시지만…
이광희위원
도교육청에서 몇 번 공문을 보낸 거 제가 공문 확인도 했어요, 그것 교과 좀 낮춰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강화되면 이게 위신이 뭐가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 공문 보낸 위신도 그렇고.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그런데 이 부분이요 저희가 이 계획을 학교에서 짜고 할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또 운영위원회에 가서는 심의도 받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 교과 관련으로다가 수요자가 많고 요구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도 이걸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거의 5 대 5에 맞춘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동안의 노력들을 충분히 수용하신 지역들은. 그리고 중학교 대부분 다시 한번 필요하시면 저하고 같이 중학생들 수요예측조사 다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퍼센트를 정해 보시죠, 뭐. 어떻습니까?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저희 자체로 부서에서 한번 이 부분 다시 점검해 보고 개선안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도의회에서 지난 3년간 개선 요구한 게 이게 더 악화되면 이게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요. 교장공모제 관련되어서 수감자료의 193쪽에서 195쪽에 있는데 공모제 교장 관련되어서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면 초빙형은 대상이 일반학교입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교장자격 소지자에 한하고요. 내부형은 자율학교가 대상으로써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은 자율형 공립고와 특성화고가 대상이 되는데 교원 및 관련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형에서는 15%만 교장자격 미소지자도 응모가 가능합니다.
이광희위원
자료에 보면 내부형이 지난 3년 동안 청주, 충주, 제천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보면 초빙형은 현재 교장선생님이거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내부형은 일반교사 중에서도 15년 이상이신 분은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개방형은 외부 전문가들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거의 그냥 초빙형이네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거의 다가 교장자격 소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비교 분석했거나 이런 자료도 없을 테고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교장을 초빙형, 내부형, 전문가형으로 이렇게 초빙교장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교장자격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 내부형에서 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이 자격증이 없는 자격 미소지자도 응모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선택이 안 되어진 어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초빙형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임한 이후에도 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닌가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이광희위원
지금 301쪽에 보면 공모제 임용 교장의 이전 직위를 보면 교장과 교장자격 소지 교감이나 장학사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좀 안 좋게 말씀드리면, 임기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교장자격 소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교감이에요. 그런데 순서대로 주로 되던 분위기에서 순서가 안 됐어도 자격만 있으면 발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네, 교감인데 교장자격증이 있으면 초빙교장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잘 모릅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어떤지 승진과 관련되어서 제가 잘 모른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사람 챙기기나 혹은 직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교직원들 간의 분위기를 해치고 인사제도의 사각지대로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이 공모제의 취지가 원칙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교육여건이 취약한 학교에 능력이 있는 우수한 그런 인력을 초빙해 가지고 이 교육여건을 성숙시켜서 원활하게 학교경영이 되는 데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저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공모제 교장 중에 다들 평교사 출신은 1명도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좋은 제도를 학부형이나 전문가들을 새로운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현재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형이나 개방형 쪽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충분히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 보은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교사가, 평교사가 교장응모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 그 이유라는 것은 전문적인 어떤 경영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선택이 안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어쨌든 이 제도 자체가 오해를 살… 왜 그러냐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그런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로 들어올 수 있는 거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제도가 특정하게 잘못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초등교장 지원율을 63개 교 중에서 그중 33개가 1명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6명이 지원을 해서 6 대 1이 되기도 했습니다.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이 자꾸 들어 가지고요. 정황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제도 자체가 갖는 긍정성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있는 것은 너무 그런 오해를 살만한 현재… 외밭에 가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럴 만한, 자료를 보면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까지 지난 데에는 그런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적은 경우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정착이 돼 가지고 비율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광희위원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형도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내부형에는 교사나 1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으면 응모할 수 있는데 교사들이 응모를 했어요, 교장하고 같이. 그런데 심사를 학교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교장하고 교사하고 같이 응모를 하면 교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형이 많이 있는데 거의 교장 하는 사람들이 됐고요. 그리고 개방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기가 끝나면 그다음에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아마 힘들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정년연장 이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장공모제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홍보해서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몇 개 남았는데 그냥 다 할까요?
박상필위원장
마지막으로 끝낼 테니까 다 하세요.
이광희위원
그냥 다 할까요?
박상필위원장
예.
이광희위원
학생 생활기록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민병주 의원이 학생 생활기록부 부당정정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충북 도내 10개 교에서 352건을 부당 정정해서 교사 6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학생 생활기록부 관련된 겁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통계 현황에는 1만 969건이 정정이 됐습니다. 중학교는 2,728건이고 초등학교는 1,067건, 이렇게 많은 정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정정이 많이 된 걸까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는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정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선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첨부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학교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면 독서누가기록이라든지 또는 진로희망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정 건수가 많아진 것은 예를 들어서…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독서활동이라고 하셨나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이광희위원
독서, 진로가 정정할 수 없다고 하셨나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예를 들은 독서활동을 정정했다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광희위원
하필이면 제가 눈여겨보던 거에 독서활동 제천고등학교, 아니 이름을 얘기했네, 어쨌든 38건, 독서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그래서 ’12년도에 10개 교에서 부당정정 352건 중에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것이.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게 증빙자료가 첨부되거나 성적관리위원이 동의를 하면 바꿀 수는 있는 거다 이거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2개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고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관련된 학생들도 이걸로 정정이 가능한가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특기사항은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정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독서나 진로도 정정을 했는데…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그것은 부당정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민병주 의원이 제기한 352건의 부당정정 교사 60명이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인 징계내용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경고가 많고요 경징계가 아마 몇 명 있을 겁니다. 정확한 통계를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자료까지 제가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이게 지금 반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부당정정행위가 반칙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광희위원
부당정정을 하는 것이 반칙 아니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11년도에 입학사정관제 제도가 부각되면서 선생님들이 자기 학생들에게, 특히 진로의 일관성이라는 그런 평가덕목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 학생들의 진로를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교육자였으면 2학년 때는 바뀌었는데 그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정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부당정정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별로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광희위원
대학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됐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학사정관제에서 바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된다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무려 60명이 징계를 당하는 이러한 게 됐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2012년도에는 부당정정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1개 교에서 51건만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그런 교육이 됐고 그래서 아마 금학년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관련돼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충북 전역을 돌면서 거의 대부분의 교육장님들께도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워 하시는 분위기였고, 물론 특정하게 어느 지역은 좀 많고요 또 어느 지역은 거의 안 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들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공통적인 의견은 어쨌든 이게 8년간을 보관이 된다고 하니까 교육장님들이 어쨌든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서, 그런 와중에 학생 생활기록부를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많이, 지금 말씀대로 증빙자료를 첨부했거나 성적관리위원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수만 건이 정정이 된 것은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박상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정리하는 쪽으로 합시다.
이광희위원
한 번 더 갈 거죠? 제 질의가 몇 개 있는데…
박상필위원장
더 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하세요.
이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정정된 합법적인 내용의 예를 조금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의 오류인데요, 학급단체상 수상은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입력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근거서류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합법적인 정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지만 어떤 조작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정정행위에 해당되는 352건 ’11년도에, 그리고 ’12년도에는 51건만 부당정정이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2012년에는 얼마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자료가 2012년 3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자료라서, 이게 2012년도 자료예요. 주신 게, 1만 3,000건 가량이 된 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부당정정행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지금 하실 내용 더 있으시죠?
이광희위원
예.
박상필위원장
더 있으면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우리 김동환 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김동환위원
교원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제도 개선사항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1만 4,000여 명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1만 4,000명의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우리 장래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를 걸머지고 나아가야 될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북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분들 선생님께 걸려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장, 이광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1만 4,000명의 교원들을 지원하셔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교원지원과장님 진심으로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께서 오늘 흘리시는 땀의 결실은 20년 후에 나타날 것이고, 오늘 그 교원들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교원지원과장님의 땀은 40년 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원지원과장님의 노력을 헛되이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원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만 4,000여 명의 선생님들 중에 어느 계층의 집단들이 역할수행에 가장 애로를 겪고 계시는지 혹시 고민을 하시거나 듣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그게 꼭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제가, 말씀드리기 막연해서 포인트를 찍어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통칭, 통칭 부장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는 소위 법상 보직교사들에게 가장 많은 역할수행과 기대 수준에 따른 역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학술지에 게재되어진 논문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3조, 34조, 35조에 보면 보직교사의 규정이 있습니다. 보직교사는 직위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관리자가 아니거든요. 다만 직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통상 그걸 직위로 혼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관리자가 아니고 다만 직만 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옛날에는 주임교사 이러다가 이제는 부장교사, 법상으로 보직교사죠. 그렇죠, 과장님?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이분들이 기대수준, 또는 그분들이 받는 역할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일선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들으시거나 평소 느끼신 바가 있으신지 답변을 좀…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는 안 되겠지만 어떤 금전적인 쪽에서의 정부로부터의 봉급 쪽에서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승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가산점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의 노고에 큰 보탬이 되거나 큰 위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이 부장교사라는 사람들은 학교 전체를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중심이 되는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운영자가 요구도 많고 또 그분들은 중간역할을 하면서 아래 선생님들로부터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단지 이 교육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사랑이고 봉사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관리자들은 그런 중심이 되는 보직교사들에게 말로라도 또 아니면 그것에 준하는 이런 데서 사기를 조금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찾고, 그리고 저희들 교육청 쪽에서는 이분들의 어떤 금전적인, 또 아니면 그에 준하는 다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과부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점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전체 1만 4,000명 교사 중에 보직교사, 법상 보직교사가 대략 몇 프로쯤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수치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는 지금 한 학교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을 둘 수 있고…
김동환위원
3명 아닙니다. 보직교사가 적게는 9명, 많게는 15명까지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 전체 1만 4,000명 교사 중에서 보직교사가 약 12%에서 15%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보직교사들의 경우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가야지 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또는 초임교사를 평교사를 지나서 보직교사를 거칠 수밖에 없는 연령이 되었기 때문에 보직을 받고 그 보직 중에서도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보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달랠 수 있는 거는 방과후 퇴근 후에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막걸리 잔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많이 지금 성행이 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보직교사제도가 있던 것을 없애고 아예 직책만이 아닌 직위가 있는 주간교사제도를 법적으로 도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이 수석교사제도는 일본의 주간교사제도와는 조금 형태가 다른 거거든요. 어쨌든 이 보직교사들은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원사회의 축이고 허리입니다. 이분들이 잘해 주셔야 우리 교직사회가 건전해지고 이분들이 활성화 활발해져야 우리 교직사회가 활력이 넘쳐집니다. 혹시 2011년도 또는 2012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 보직교사들과 그런 역할스트레스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거나 제도적으로 이 역할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나 또는 이 역할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나 또는 보직교사들의 역할수행과 기대수준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지금 바로 생각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동환위원
됐습니다. 없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감각적으로만 느끼고 있어서는 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은 감각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2013년도에는 보직교사들의 역할수행과 기대수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교사들은 평교사들대로 관리직들은 관리직들대로 또 사회는 사회에서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들대로 이 보직교사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본인들의 역할 때문에 역할갈등이 나오고 역할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그런 보직교사들의 역할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연구를 정식으로 해 주시고, 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고 그걸 관리자들이, 도교육청의 관리직들이 아시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물론 지금도 그런 과학적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고 많은 부분의 위로들은 말로는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전부 드러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런 정책을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연구를 실행한다든지 그들만의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별도의 어떤 대책, 예를 들면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해야지 되는 생활부장교사들만의 워크숍을 한번 개최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들만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정책에 반영되어지도록 한다, 이런 게 바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의 보직교사들의 역할스트레스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직교사 쪽의 어떤 워크숍이나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고 또 학교장 연찬회나 이런 때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 부탁해서 간접적으로도 또 보직교사의 사기를 올리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환위원
교육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012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그리고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소관, 교원지원과 소관으로 각각 1건씩 4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소홀히 되어졌거나 또는 시행이 되어지지 않지만 새롭게 좀 시행을 해 봐야지 될 제도를 네 가지를 제가 개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아주 명철하신 판단으로 잘 판단하시고 감사의 4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감사 지적사항을 제시하겠으니까 우리 잘 좀 이해하시고서 2013년도, 2014년도에 좀 더 나은 우리 충북교육이 되어지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도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학력제고 뭐 이런 것보다 정말로 학생이 행복한 학교 아니면 착한 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정해서 그것도 좀 한 2, 3년간이라도 이렇게 해서 줄곧 바꾸지 말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주된 내용은 쭉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지 하여튼 올해는 다 행복한 학교 또 인성교육 이쪽을 기대를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중요한 다 행복한 학교 업무추진을 교수학습지원과의 인턴장학사로 또 이렇게 해 놨네요. 이런 것은 아직도 도교육청의 산하가 뭔지도 모르고 초년생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해서, 저는 김덕진 장학관님이나 윤병구 수석장학사께서 이걸 짚어서 정말로 충청북도의 특색을 살려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이렇게 인턴장학사한테, 아까 도서 쪽에도 그냥 사서교사 양쪽으로 양 과에서 막 이렇게 하고 독서교육에는 한 글자도 없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담당은 어느 과에서 누가 하나요? 학교특색인데 도교육청 특색.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하고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걸 이제는 도교육청 특색이 12월 달 가면 지역교육청뭐, 도교육청 뭐 이렇게 성과보고회도 하는데 평가회도 해요? 예산도 선 것 같은데 합니까, 도교육청 자체도?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이러한 중요한 것을 글쎄 과장님들이나 담당장학관께서 아주 세밀히 하시고, 그냥 항목이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통계상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그냥 통계로 넘어갈 것 같고 우려스러운데, 더군다나 시도교육청 정성평가에 이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를 해도 학생들이 정말로 행복한 학교, 인성교육 쪽에 심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제가 직접 직속기관장님들한테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 발표를 시켰어요.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가 하는데 직속기관에서 그냥 가만있으면 안 된다 한 가지라도 뭔가 다르게 해서 기관장님들 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발표를 시키기까지도 했어요. 이렇게 제가 관심이 있고 해서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바로 이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과장님. 또 이거 지금 첫 번이니까 잘 챙겨서 평가도 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행정감사자료 372쪽 장애인체육대회 쪽의 예산 관계인데 요거는 그냥 평체과장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에 사무처장이나 몇 분이나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광희 부위원장, 박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애인체육대회 중 지원예산 중 충북장애학생체육대회는 얼마를 지원하나요, 전체?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충북장애인체육대회요?
장병학위원
예.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금년도까지 2,000만 원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증액을…
장병학위원
증액을 하셨어요, 얼마나?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2,8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장병학위원
아, 800만 원 증액하셨어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장병학위원
여북하면 저한테도 그런 말씀들 하셔서, 그다음에… 잘하셨네요. 전국장애학생대회에 공립 초등학교는 몇 개 학교에 얼마씩 훈련비가 지원됐나요? 그 표가 나오던데. (…) 표를 보시면…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450명.
장병학위원
네?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450명…
장병학위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는 고등학교만 나가죠?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전국장애인은 고등학교만 나갑니다.
장병학위원
하여튼 그 액수는 제가…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일반 학생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40만 원씩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 학생은 인원이 많고 장애학생은 인원이 적고 해서 따져보니까 약 44만 원꼴 이렇게…
장병학위원
사실 장애학생들은 신체가 부자유스럽고 참 딱하잖아요. 모든 게 지금 그런 쪽에서 똑같이 하면 안 되죠. 1인당 자료를 보면 419쪽에 보면 지금 청주 같은 데도 수익자 부담해서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가 초등학교는 361인데 중학교 332, 고등학교 610인데 장애·특수는 263만 1,000원이네. 초등학교는 36만 1,000원, 중학교는 33만 2,000원 맞죠? 그렇게 해서 또 청원 같으면 뭐 초등학교는 58만 8,000원인데 367만 5,000원씩 이렇게 경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장애 학생들하고 똑같이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좀 더 해서…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지원을 해 주시도록, 그분들의 딱한 심정을 알겠더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일 말씀드릴 사항인데 이것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부가 지금 교원배치기준 입법예고한 내 용 아세요, 교원지원과장님?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자료는…
장병학위원
자료 없어요. 저도 신문 보고 또 어느 단체에서 성명서도 내고 신문에 나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한 내용인데 교원배치기준을 학급에서 학생 수로 변경한다는 내용 들으셨어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장병학위원
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확보율이 73.7%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도가, 이렇게 되면 우리 충북에는 소규모학교 초등학교가 절반이 넘는데 농산촌 교육현장의 교원의 수는 아주 더 감소가 되고 도시학교는 혜택을 보겠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농촌학교가 오히려 역피해를 보는 건 농어촌 학교가, 이래서 제가 여쭸는데 이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원이 이때 가만히 있으면 또 당하는, 더군다나 충북 같은 데, 강원도 같은 데는 또 당하는 건데 이런 쪽에 과장님 우리 도교육청 입장을 한번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중등학교 쪽에 교원배정 산정기준 전환에 따른 정원배정을 말씀을 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제19조를 개정해서 교원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원배치기준은 상치되는 면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급은 저희들 충청북도가 14학급이 감축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교사정원은 5,060명에서 8명이 늘어난 5,068명이 됩니다.
장병학위원
5,600?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5,060명에서 5,068명으로 8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8명?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 14학급 감축된다는 거는 대단한 거네.
그래서 이게 도 단체에서 막 성명서도 내고, 우리 도교육청 잠자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소규모학교가 감축이 돼서 계속 이거 학생 수로 한다지만 학급과 학생 수를 겸해서 지금 학교 기본운영비가 나가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내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직이나 교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 많이 입법예고 한 부당성을 교과부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학교에 학년별 학습도서, 그러니까 학년별, 과목별, 학기별, 교과별, 관련 단원, 지도내용, 관련 도서 뭐 출판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년별 학습도서목록을 꼭 독서교육에 해서 내년도에는… 제가 11개 교육청 행정감사 때 다 물어봤어요. 학교의 도서구입비를 3% 이상 이렇게 갖춰서 해야 되는데 일선의 모 교장선생님은 우리 학교는 도서실에 책이 꽉 있어서 책을 살 게 없어요, 이런 말을. 또 위원장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은 가만히 있네요. 학교별로 도서구입비를 전부 해 놓은 것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느 학교는 0.1%, 어느 학교는 0.2% 그러니까 학교장이 그냥 도서실에 책만 있으면 되는지 알고 무슨 책을 어떻게 샀는지도 몰라. 지금 행정감사 때 2년 반 동안 계속 지금 교과시간에 해야 되니까 교육과정에 나오는 책을 사 주십사, 사 주십사 하는데 이게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장님들이나 국·과장님들이 이게 계속 행정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아까도 봐요. 학년별 도서 완료가 됐다고 하지만 전혀 이게 안 되고 학교는 막 0.1%, 0.2%… 위원장님께서 각리중학교 5%, 제가 뭐 거기 운영위원장이지만 제가 시킨 거는 아니지만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감사 하시면서 총체적인 학교 독서교육 이것을 해서 도서관은 그 속에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해 주십사 하고,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꼭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서구입비 3% 권장사항을 준수하도록 학교에 지도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이러한 독서교육을 따로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장 연수, 담당자 연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침투가 되는 둥 마는 둥인데 이것은 뭐 도서관 담당자들 모아놓고 도서관 교육이나 하고 앉아 있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과 관련 도서목록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초·중학교 것을 책으로 발간을 해서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우려는 뭐냐면 특정 책을 홍보하는 또는 권장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장병학위원
그런 거는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책 살 때, 책을 살 때 학교장이 어떤 어떤 책을 사라. 도서실에 갖다 놓고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학부형들한테 이 책 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홍보나 해 주고 안내나 해 주는 거지.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독서교육 계획도 다시 재편하고 학교에서도 도서 구입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지금 세 텀씩 돌아갔는데요, 하재성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하재성위원
예, 끝났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자료든지 그런 거 있으면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제출사항은 시간 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수감자료 313쪽에서 321쪽까지인데요 해외연수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 해외연수 저희들이 영어권 국가 연수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같으면 영어 전담교사가 대상이고요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선생님이 대상입니다. 영어권 국가 어학연수는.
이광희위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각 과별로 교과부라든지 또는 업무담당 관련해서 있는 것까지 다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업무와 연관성이 대부분이겠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담당자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교원 노사관계 국외연수가 2010년에는 유럽으로, 2011년에는 캐나다와 미국으로, 2012년에는 영국과 독일로 다녀오셨는데요. 지난 4년간 노사협상을 전혀 이루지 못한 도교육청의 교원노사관계 담당자들이 이게 선진 각국 현황 파악을 하러 간다고 가셨는데, 가셔 가지고 왔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못했는데 이게 그래도 되나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 문제는요 지금 그게 교원단체 연수는 저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16개 시도 교육청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아니 그런데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로를 했다든지, 여기는 무슨 문제제기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 아닌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것은 담당자들이 거기 가는 거고요, 다른 시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그런 데를 가서, 설사 노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거기…
이광희위원
과장님이, 피차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저도 뭐를 지적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면요 2012년 해외 학교폭력근절 학생생활지도 선진사례 점검 및 자료수집을 한다고 선진사례로 갔어요, 28명이.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런데 어디로 가셨는지 여기 보면 중국으로 갔다 오셨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 보면 이게 학교폭력 선진사례가 중국이 맞습니까, 이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타산지석 삼아서…
이광희위원
아, 타산지석으로 중국으로…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여러 나라를 가는 거고요 꼭 중국이 우리보다 못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연수평가서 제출했나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갔다 오는 그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아서 간 그 직원들은 꼭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내든지 개인적으로 내든지.
이광희위원
그래서 해외연수 평가 및 문제점과 조치결과를 내라고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여기 출장, 공무로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계획서를 냅니다, 보고서를.
이광희위원
해외연수는 저희들도 다녀 와 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연수를 따져보면 격려 차원의 해외연수가 많고 또 이렇게 보기에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의아심이 드는 연수도 있어 보이고, 효과가 적어 보이는 연수도 있어 보이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실효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겉으로는 뻔질하지만 가 보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관련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해외연수와 관련된 다녀온 평가와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줄 순 없나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공적심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도의회를 비롯해서 도청 같은 경우도 해외연수에 대한 선발절차와 일정표 및 연수보고서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투명하게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갔다 왔는지 볼 수 있음으로 해서 연수가 실효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출장으로 갔다 오는 공무 국외연수 갔다 오면 공문을 통해서 항상 담당부서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이 연수에 대해서 연수가 연수답지 못하다는 의견들도 많고, 제가 봐도, 지난 2년간 지켜봐도 이 연수는 아니다 싶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연수를 효율적으로 연수만 제대로 해서, 수백억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해도 굉장히 큰 실효성을 내겠다는 생각에는 누구나 다름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잘 알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학교 체육과 관련돼서요. 늦게 온데다가 이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그리고 원했던 자료, 저하고 얘기했던 담당하시는 분이 편찮으셔 가지고 못 나오시는 바람에 제가 원했던 자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게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개괄적인 부분만 질의를 하고 말려고 합니다. 우리 충북의 학생들이 소년체전에는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럴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친구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 내는 것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몇 가지를 해보다 보니까 전체 학교예산의 운동부 지원예산이 10%가 넘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부가 지출하는 예산이 인건비나 관리비나 경직성 경비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절대적으로 많아서 다른 교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일부 도교육청에서 확보해서 육성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얘기는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보잘 것 없어진다는 걸 또한 함축하고 있거든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나머지 학교예산은 학교 자체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운동비 지출예산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운영지원비는 지원비가 없이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어느 학교는 과다하게 지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학교에서 육성선수 훈련비를 세우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과다하게 지원됐다고 하는 학교는 아마 전적이 굉장히 좋은 학교로 이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저희는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전체 학교예산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오는 그 문제, 그것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로 하여금 지출을 과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만 적당한 선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운동선수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좀 많이 서운해 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만 하고요. 나머지 더 문제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조금 더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추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병학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아까에 조금 부연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문화를 통한 대한민국 브랜딩을, 3대 과제 중에 한국어 보급기관으로 통합된다는 세종학당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글날 MBC TV에서 전 주한미국대사가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죠, 여자. 그 한국의 브랜드를 다섯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가 한글이에요. 한글, 한식, 한옥, 한복, 한지. 그래서 한글날 미국대사관에 우리 태극기를 걸어놓고 현수막을 한글날 게시할 정도로 아주 각별하고 아름답고 독창적인 과학적인 한글에 푹 빠졌다면서 이런 거, 내년부터 한글날도 공휴일이 되고 아마 그러고 오늘도 제가 모 일간신문에 사이버시대의 한글사랑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서는 매년 영어교육에 몰두하다 뭐하다 보니 우리 국어교육이 아주 훼손됐어요. 이 국어교육을 잘 시켜야 모든 교과의 종합력, 구성력, 판별력 뭐 이런 모든 고등정신 기능이 되어서 모든 학과에 되는데, 이런 쪽에 아주 소홀히 되어서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아마 국어담당 장학사가 되겠지, 우리 국어를 종합적인 그런 교육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한글사랑큰잔치, 한글바로쓰기 뭐 이렇게 이건 도교육청은 손을 놓고 저 문화원에다 떠다밀어 놓고서, 그래 되니까 각 교육청에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예요,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글을 쓰지 않고 자꾸, 저도 페이스북 이런 걸 쓰지만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안녕하세요”하면 “안녕하세용” 뭐 이렇게 하고 물음표 하고 별별 언어를 확산시키고 뭐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수학습지원과에 과제를 제가 드립니다. 우리 국어에 대한 총체적인 국어교육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계속 해나가면 독서교육도 되고 글짓기교육도 되고 글씨 바르게 쓰기 모든 것이 거기 녹아 내려가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검토해서 좋은 방안 있으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좀…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저기는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공지사항 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저희 의회에 전화가 왔어요. 공문을 지금 그러니까 목요일 날 공문을 받았대요. 목요일 날 감사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해라. 목요일 날 공문을 받았는데 월요일까지 내라고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목요일 날 퇴근할 때 줬다 이거여, 교감선생님이. 그러면 금요일 날 보니까 이게 작성하기가 토요일 날은 노는 거 아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도 이게 났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다음에도 감사자료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제가 해명이라기보다도 우리 교육국에, 해당이 사실 교육국의 업무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현재 매뉴얼을 제가 뽑아보니까 이거 사실 한 12년 만들어 본 거여. 만들어 봤는데 그래 가지고 요걸 14단계를 거쳤더라고, 지금 도교육청이. 14단계를 거쳤어요. 그러면 지금 요것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게 11일 날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18일 날 의결했어요. 그러면 원칙은 본회의 의결하고서 18일 날 오후에 송부해 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담당자가 11일 날 교육위원회 의결하고서 바로 줬어, 11일 날. 메일로다가 감사과로다 줬겠지. 그럼 11일 날 자료가 넘어간 거지 공식적인 공문은 18일 날 넘어갔어도. 그건 미리 준 거여, 일주일간 편의를 봐주고. 그리고서 11월 5일 날 인쇄본을 받았다 이거여. 그런데 어떻게 돼 가지고, 제가 역추적을 해 봤어요. 해봤더니 담당선생님이 빨리빨리, 이게 급하면 빨리 공문시행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가 느지막이 시행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계로다가 절차를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는 요걸 도교육청으로 보내 주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따져보니까 제가 21일, 몇 단계가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계로다 21일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아우성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걸 끝으로 말씀드리고. 또 담당직원들이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면 일선까지 공문이 안 가고 조사할 수 있고, 조금 더 편의를, 시간을 단축하고, 선생님들이 2분씩 하는데 걸렸다 그러면 전 도내 몇 분이 소요된 겁니까? 감사자료 준비하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수고하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편하다는 걸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관리국 소관이지만 제가 우리 교육국 직원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감사관, 기획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학년도 본청의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