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태옥
김태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수산식품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우리시 주관으로 전국단위 구제역 AI 방역가상훈련실시 관계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유치단, 경마공원추진단,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요 의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조녹현 입니다. 평소 기업유치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시는 김태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유치단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기업유치단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는 없습니다 마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예. 의장님 제가 질문 하까요?
태옥
김태옥의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질의서 보면 50쪽부터 했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화랑설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지금 예산확보가 213억 이거 맞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2013년까지 230억 됩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230억이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완료되어야 업체가...
종운
박종운의원
제가 알기로는 벌써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닙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시공테크는 뭐하는 곳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전시업체.
종운
박종운의원
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전시설계하는 업체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런데 그 업체는 여기하고 상관없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상관있습니다. 설계업체...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공사업체인줄 제가 알았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아... 그럼...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설계업체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시공테크하고 옥토끼가 전시를 하고 있고...
종운
박종운의원
예.. 그...한의마을 제가 같이 또 묻겠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한의마을 51쪽에 여기에 지금 제일... 설계... 시공 이런 거는 없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시공에는 아직....
종운
박종운의원
설계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설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설계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그럼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여기도 여기는 전시부분은 GL이고 건축부분은 문막...
종운
박종운의원
그럼 영천메모리얼 파크 여기도......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영천전투메모리얼 파크도 전시부분은 옥토끼고 건축부분은 토담.
종운
박종운의원
이거 보면은 한군데 전시업체는 거의 같은데서 하네요 그지요? 옥토끼가 어디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서울업체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최무선과학관 이거 보시면 실제로 영천시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최무선 우리 고향의 어떤 조상의 역사적인 그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돈 들인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또 어떤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시업체라든지 이런 어떤 업체들이 영천시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투자한 만큼의 그런 홍보가 안 되니까 단장님께서 그런 걸 잘 이렇게... 왜냐하면 화랑설화마을하고 한의마을 이게 어차피 외지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렇잖아요, 그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외지인들이...
종운
박종운의원
그런데 외지인이 올려면... 저는 두 개다 사실은 마음에 안듭니다. 왜냐하면은 한의마을 같은 경우는 단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완산 남부동이 한약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그런데 한의마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부동입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이게 안 맞잖습니까? 방금 여기에 보면은 45쪽입니다.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서로서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든다고 해 놨는데, 당장 돌아보시면 한의마을은 서부동에 한방특구지역이 아닌데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구상을 할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단장님제가 단장님께 답변을 듣기 전에 임베디드 연구소가 처음에는 임고쪽에 되어 있었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거는...
종운
박종운의원
임고쪽에... 임고에 매입해 놓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5대때입니다. 전재봉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어요. 시정질의를.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절대 그 자리에서 옮기지 못한답니다. 땅 보상하고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하이테크 파크 지구에.
종운
박종운의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융복합 클러스터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한의마을 보면 남부동 완산동에 한약특구지정으로 딱 해놓고 난 뒤에는 한의마을은 서부동에 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떨어진데에... 단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전번회기때도 제가 한번 간략하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한약특구지역은 한약을 유통하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그런 개념이고 한의마을은 치료하고 휴양 그런 단지인데 실지 완산동이나 남부동쪽에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부동 이쪽으로는 토지매입비가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없고, 또 거기에 영천의 관문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체육시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또 메모리얼파크와 같이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쪽이 지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예. 단장님 그건 제가 몇 번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궁금한 게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운영할 때 과연 한의사가 몇 분 오실거며 어차피 한의마을 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그럼 한의사 월급은 어떻게 줄 것이며, 거참... 여기서 과연 물론 요즘에는 한의사들도 많이 남아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실 운영체제도 사실 보면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걸릴게 많습니다. 한의마을 말고 화랑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3개다 지구가 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종운
박종운의원
그렇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예. 그러면 54쪽에 메디칼몰드 R&BD 기반구축 있지 않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여기에 이거는 국비가 이렇게 오고 지방비가 90억 민간이 85억 정도 되는데, 지방비 예산 확보를 우리 시에서 다해야 되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도하고...
종운
박종운의원
도하고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지금 현재 이거는 아직까지 예산은 아직 확보 안됐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예산 확보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럼 이거는 만약에 영천시의 메디칼 몰드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용이라든지 그거는 어디서 줍니까? 지식경제부입니까? 아니면 경북도입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운영비는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우리 영천시에서 하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방비로 하고 지금 영천은 연구소가 하이브리드 연구원, 임베디드 연구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연구원은 올해... 내년쯤 되면 자립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베디드 연구원도 한 3~4년 후에는 자립화 될 것으로...되기 때문에 메디칼몰드 이 역시 처음에 한 5~6년은 우리 지방비로써 운영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립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런데 제가 초선할 때 그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자립화 안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임베디드도 그렇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하이브리드는 거의 지금 80%이상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국책사업이라고 무조건 유치하다 보면은 영천시비로 엄청나게 나갑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단장님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고심을 좀 하셔야 합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앞으로 국책사업이라고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왜냐하면은 영천시에서 운영비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은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여기 보면은 사업비가 330억이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이거는 영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잉사 센터 구축하는 데 주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니 이거는 바이오메디칼센터와 같이 국채사업으로... 국책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여기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집행부 공무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 하이브리드 연구원과 같은 연구원은 모집을 해서, 저희들 특별히 헌재 임베디드 연구원 안에 ASTIC라고 하는 조직이 와 있습니다. 그 조직이 더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단장님, 제가요 임베디드 지금 곽병운 원장님 있고 그 앞에 또 원장님계시고 할 때 임베디드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자가 없습디다. 석박사가 그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어떤 연구원으로써 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근무도 안합니다. 삼성, 현대, LG 이런 어떤 큰 어떤 기업에서도 있는 분들이 영천여기까지 안 와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 하면은 실제로 자립화에 3~4년 하지만 10년 넘게 갑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하시면 과연 영천시에서 부담을 다 어떻게 질 겁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잉사가 오는 이 시험평가센터 구축하는 거는 어차피 보잉사에서 나름대로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는 영천시에서 어떤 연구를 만들어 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안 맞는 거 같아요. 경마단 이런 많은 데도 또 이게 또 오면은 어떻게 다 처리 할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은 보잉사는 보잉기에 필요한 MOU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오기 때문에 영천에 항공전자 관련 되는 기업체가 옵니다. 그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시험평가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 장비를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에 구축해 놓고 영천인근에 와서 생산한 제품을 시험 평가를 하고 성능 시험도 할 그런 조직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단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상임위에서 다시 또 세밀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48쪽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성화, 51쪽 미래전략담당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단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기업유치단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이 지금 현원 담당을 보면 기업유치하고 미래전략, 원스톱 허가, 기업지원 이렇게 네 개가 나누어져 있고 지금 기업유치를 지금 영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LH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분양을 하고 또 개발 시행을 하는 시행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다 영천으로 유도를 하고 시행해서 아마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유치를 주 업무로 하는 영천시 기업유치단에서 나름대로 행정적 지원은 많이 했겠지만 나머지 이 외에 우리 영천시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따로 또 여기 외에 별도로 기업이 도남공단에 영천산업단지 부분에 유치하는데 어떤 기업을 유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실제 우리 영천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경제자유구역과 LH공사와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있어서 하면서 왔습니다마는 개별공간에 개별로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원스톱허가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구역에...그건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영천에 상당한 신규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영천시에 지금 공장인허가에 처리하면서 공장 터만 전시해 놓고 실지 개발안하는 사후 관리 같은 그런 것 해서 알선하면서 영천에 개별 공장이 들어오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의중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단에서 회사 유치에 노력을 해서 지금 그런 기업들이 한 몇 개정도 됩니까? 기억을...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리 말씀을...
종천
전종천의원
그런데 여기에 다이셀이라든지 기업지원 현재에 외국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다이셀이라든지 프랑스기업 포르시아 라든지 평화... 이런 부분들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영천으로 안내했던 그런 부분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꼭 그렇지는 않지요. 다이셀이 처음 접촉한건 코트라와 영천시가 접촉을 해서 저희가 개별공단에 입주를 시킬려고 하다가 외국계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서...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처음 다이셀에 영천시와 코트라가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영천시가 먼저 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하여튼 그 기업의 투자유치를 봤을 때 기업유치에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신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정원이 18명인데 이렇게 많은 직원들도 가있고 현원이 더 많고 두명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보는 그런 시각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래전략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기업유치단에 들어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유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거는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아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거기에...
종천
전종천의원
단장님이 봤을 때에 이게 맞다 라고 보십니까? 조직상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성격상으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건데,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인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본래 기업유치단에 설립되기 전에 정책개발담당관실이라고 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을 하다가 돌아 돌아 오다가 기업유치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영천에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력을 투구한다고 기업유치단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마는, 사실 투자유치단으로 하는 게 맞는 지 기업유치단으로 하는 게 맞는 지 지금 우리 기업유치단 명명을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일단 이런 기업의 유치문제라든지 기업지원 한다든지 이런 부부들 인허가 문제는 아마 거의 맞는 거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들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섞여서 지금 이 사업을 미래전략담당에서 하는 사업들이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한의마을이라든지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가 이 부분인데 이 사업이 선정하는 경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대부분사업들이 570억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370억, 270억 해서 한 1천2백억 가까이 됩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이 사업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수의계약화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당히 좀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박종운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서울에 있는 한 기업이 계속 공모가 됩니다. 두 번이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관련 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2천만원이상이면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모라는 어떤 방법을 해서 선정을 하고 그 과정에 아마 이게 그런 의혹들이 많고 영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의혹이 많은 방식인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전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런 전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정상적인 공모방법을 거쳐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그런데...
종천
전종천의원
결국은 선정위원들이 몇 명해서 심사해서 점수 매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게 공모인데, 그게 정상적인 입찰방식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게 관련 되어 있는 업체들 연관되어 있는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얘기 듣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지정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아무 행정절차 없이 몇 몇사람이 전문가라고 이렇게 선정한 사람이 지정을 해 버리잖아요. 그게 수의계약이나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들 사업을 그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과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또는 의혹이 없도록 단장님 잘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장설립 인허가 일사천리 추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공장등록이 55건입니다. 신청건수는 몇 건인데 등록건수가 승인이 55건 되었는지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한번 해...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신청건수에 부결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한건도 없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반려하거나 이렇게 신청....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없었습니다. 반려가...
종천
전종천의원
신청한 대로....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신청이 되어가지고 우리 서류가 미비하거나 한 것 같으면 스스로 취하해 가는 그런... 반려하고 한건 있었습니다. 금로에 특수... 한건 있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신청 안 된다라고 해서 신청을 못한 기업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단장님은 또 전체다 되었다라고 하니까 전체신청건수 대비 등록 승인의 이런 비율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실제 공장 승인이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업주가 직접행하기는 어렵고 컨설팅회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들어옵니다. 보통 저희들과 상담을 하기 전에 컨설팅과 상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자연녹지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공장이 만알 상담을 한다면 컨설팅에서 한번 1차례 걸러지고 저희들하고 상담 할때는 거기에 걸러지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서류를 작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25개는 사전공장입주... 사전상담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라든지 용역회사에서 공장설립하기 전에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된다 안된다 이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일반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기업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부정적 시각은 여기에 나타나는 것 보다 업무보고하는 이 민원보다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래서 영천에 뭔 공장을 할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참 많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설계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 버리니까 거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좀 말 그대로 허가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설립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잉사하고 MOU체결 했지 않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 부분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보잉사와 MOU를 체결하고 2차 심리회의를 28일 보잉사 서울사무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잉사에서는 내년도 4월중에 건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부지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28일날 회의를 하면 회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보잉사에서 우리 영천시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빨리 사업을 진척하기 때문에 영천시에서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시험센터 말고 자기들이 공장설립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러면 거기에 상주간 고속도로가 하이테크지구에 중앙을 치고 나가는데 제가 바깥에 듣기에 거기에 부지가 100만평, 120만평 필요하다 그 이상도 필요하다 이런 애기가 오고가고 이렇게 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있는데, 거기에 몇 만평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중간에 상주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거기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평수가 가능하진 상주간 고속도로가 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한 바도 없고 이야기한 바도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녹취불능)없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근데 그런 얘기가 항간에 시내에 돌고 있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하더라 방송도 있죠..
종천
전종천의원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상주간 고속도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이테크 지구에 정 중앙을 차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지 않으면 고속도로의 어떤 진로 문제도 그렇고 또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하는 문제, 공장하는 문제 이부지가 서루 맞아야 하거든요. 별개로 보면 각각으로 볼 수있는데 저희들 묶어 보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또 학교라든지 이런 시험소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단장님이 그냥 보안상이라서 그런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보안상이 아니고...
종천
전종천의원
아닙니까? 지금 필지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이렇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야기하는....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대충 예상하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보잉사에서 필지를...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금 보잉사에서 1단계부터 6단계사업을 자기네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을 내년도에 착수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보잉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하고 1차회를 하고 모레 2차회를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회의에 파견 온 사람들이 보잉사에서 위임받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기 때문에 전혀 감을 잡을수 없습니다. 또는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굳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일 본회의장에서 말씀하면 또 하더라 방송이 일파만파를 하기 때문에 실제 보잉사하고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근예. 뜻을 제가 단장님 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8쪽에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에 한 900개 정도의 기업이 있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기업이 있는데 큰 기업을 제외하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상당히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인들하고 만나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너무 미약하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계획이 43만원 들여서 운동구 수수료지원하는 거 맞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 다음에 우수중소기업 홍보를 해서 홍보해 주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다 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상 빠진 게 많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 실적에 보고 드린 운전자금 이자 보전해 주는 거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거는 영천뿐만 아니도 다른 지역도 다 해주는 거잖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각 지역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사실...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뭐 운전자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운전자금...
종천
전종천의원
예. 운전자금...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기업체당 한 3억원 정도로 해서 이자 3%...
종천
전종천의원
3%에...나머지 차액지원 하는 거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이차차액...
종천
전종천의원
그게 모으면 얼마 정도 되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한 6백억정도...
종천
전종천의원
우리 영천시만 6백억 지원합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이자... 그러면 얼마정도 지원하는 거에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이자가 한 20억... 15억...
종천
전종천의원
15억...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에 아까 제가 서동용 계장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라는 게 기업들의 어떤 단체인데 그 단체를 통해서 기업들이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들,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좀 해서 기업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또 어떤 환경을 원하는 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아마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 새로운 기업이 오는 건 오는 거고 있는 기업을 잘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도와줘서 영천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공회의소하고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부분들 지원해서 우리 영천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금융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담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게 없으면 어려울 때는 또는 있는 데는 뭐 이렇게...자금 필요없는 데는 더 많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지만 어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열악한 부분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을 그런 중소기업을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화하든지 아니면 어떤 용역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방향을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그 부분이 너무나 미약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든 미래전략담당 업무에 대해서 저는 기업유치단의 성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이 부분도 아마 단장님 윗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기업유치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 이상근 의원님.
상근
이상근의원
단장님 지루하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내가 과연 못 들었는지 의문인데요. 확실하게 한번 물어 봅시다. 하이테크파크가 유효기간이 2년인데... 기간이 금년말로 끝이 난다고 했는데 확정이 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확정이 2014년 8월쯤에 유효기간이 사업시행자를 그때까지 지정을 받지 못하면 해지된다고...
상근
이상근의원
해지된다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근데, 실지 지역개발국과 기업유치단이 사업지정을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라든지 이런 큼직 큼직한게 있기 때문에 차차 지정을 위해서 상당히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가시화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때 2년이라는 금년말 이라면 14년 하면 앞으로 또 2년 더 있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그때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상근
이상근의원
사업시행자를...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지정만 받으면...
상근
이상근의원
근데, 거기 사업 시작이.. 사업도 안하고 지금 임베디드 공장인가 들어가 있고 또 보잉사도 들어가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보잉사는 인근 지역에... 그 안에 못 들어 갑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거기 가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못 들어갑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이게 면적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사업규모가...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하이테크 파크 지구가요?
상근
이상근의원
규모가 3만5천평방미터 같으면 만평이 조금 넘는데...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그거는 하이테크파크 지구에 인접해서 들어갑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인접해서 있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하이테크 파크 지구가 임베디드가 들어갈 적에는 부분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경제자유구역안에는 부분개발이...
상근
이상근의원
우리 보잉사는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시험인가 하고, 시험 할려고 하면은 비행기 활주로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아닙니다. 비행기 조립해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부품을 보잉사가 하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의원
아... 부품만 만들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활주로라고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상근
이상근의원
활주로 관계없이... 보잉사는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전혀...
상근
이상근의원
시험만 할 수 있는 그런 만들어야 된다 이말...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전혀 활주로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근
이상근의원
근데 다른 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하이테크 파크 지정 문제가 제가 볼때는 제일...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제일 시급한...
상근
이상근의원
제일 시급한 문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 바깥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막 나고 있거든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확실하게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홍보가 되도록 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현
조녹현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마공원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영천경마공원추진단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평소 영천경마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마공원추진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경마공원추진단장,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의원님 69쪽 경마공원 사업 허가, 76쪽 이주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 경마공원 사업 허가에 대해서 어떤 기대효과 부분에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 해 놨는데, 단장님 경마공원추진단 오신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한달...
종운
박종운의원
한달 됐습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좀...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현재 상으로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좀 그렇지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 시 전광판 있지요? 영동교에...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거기에 보면 경마공원 허가 났다고 축 해서 아주 광고 많이 나오는데, 세수가 1800억 이거든요. 지역경제효과.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단장님 그런데 1800억 됩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첫해에 1800억까지는 안되겠죠? 왜냐하면 첫해는... 한창 좀 갔을 때 활성화 되었을 때 그때 됩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첫해에 안되는 걸 1800억 이라고 하면 됩니까? 일자리 창출 1150개입니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제가 부산 김해 경마장에 우리 경마장유치 때문에 서너 번 갔습니다. 눈을 씻고 닦아 봐도 1150명이 없습니다. 한 50명 보면 많이 봅니다. 경비하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각 경마에 관한 판매하는 분들, 1150명 해 놨습니다. 전광판에다 가요?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1150명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자기도 좀 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사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지적을 하시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일용인부 거기에다가 학생들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종운
박종운의원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사실은 그건 말이 안되죠. 보면 뻔히 아는데 우리 앞으로 1150명 정도 된다면 영천에 일자리에 보면은 영천은 사실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전광판에 그게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볼때는 거기에 1800억 세수효과 증대하고이런 거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옳게 고쳐 줘야 됩니다. 아예 그 문구를 안 넣든지 넣으면 정확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레져세 50% 감면 되면은 실제로 30년 동안 단장님 이야기하시는 그 완전히 차이 납니다. 경상북도에 1800억 온다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는지... 영천시에 1800억 세수효과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경마공원 부지 협의 보상에 74쪽입니다. 예산을 다 확보 되었지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지금 현재 부지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부지는 아직 보상이 협의...
종운
박종운의원
협의 중입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협의 중은 아니고 현재 미세 근대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중입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그러면 여기에 농사 짓는 분들 폐농하는 분들도 보상이 됩니까? 2년, 3년 정도 끊었거든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그래서 그때 보상이 되는 줄 알고 농사를 안 짓다가 보상이 된다면 그 분들 폐농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이 됩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100%가 100%는 아니겠지만은 끌기는 허가 낸다고 3년 끌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농사는 이미 짓긴 짓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예.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거의 다.
종운
박종운의원
예.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여쭤보고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 사업에 제가 딱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25억인데 25억 맞지요? 25억인데 20호 들어옵니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그러면 한 가구당에 약 한 1억2천정도... 25억이니까 20호 같으면 1억2천 맞습니까? 1억2천정도 되는데... 과연 이것 돈 그 만큼 들여서 20호 밖에 못합니까? 25억... 영천에 아파트 한 가구에 1억하면 좋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데...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20호 정도 하지만 보상을 해보면은...
종운
박종운의원
예.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사실은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미세 조정하고 근대 조정하고 있는데 더 아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보의 못 안에 그 농가들 하고 당초 계획된 부분만 일단은 들어있는데, 한국마사회하고 오늘도 오후 3시에 경북도 하고 조율을 합니다마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정을 해보면 그 나름대로의 약간의 호수가 더 늘어날수도 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종운
박종운의원
늘어나면 예산도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산은 사실 이 예산 자체가 부지조성을 하고 난 뒤에 길부터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이런 것 다 들어가야 하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알았습니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운
박종운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온 의원님 같이 이주단지 조성 사업하고 같은 74쪽 경마공원 부지 협의보상과 76쪽 이주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도비 300억, 시비 3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걸로 충분히 협의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저희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아직 한건 없습니다 마는,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600억원으로 하면 아마 거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지금 성천, 대미리...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죠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많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그 분들이 원하는 만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해서 가능합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근데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시에 아무리 많이 준들 받는 쪽에서는 ‘아.. 이거 너무 많다. 정말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협의 보상 중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상됩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예상되지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낙온
정낙온의원
그러면 그 예산에 되면은 단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 가실지...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지금 어차피 이 보상 자체는 기존 현재 우리가 시에서 갖고고 있는 토지를 얘기하자면 공시지가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국책사업이나 국내에도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예로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마는 우리 시에서도 화북댐 보상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납득이 갈 만한 인정이 할 만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그렇다면 단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협의 되는 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더 자주 접촉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부지 협의 보상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다음은요, 이것 보다도 우리 아까 박종운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20호 라는 건 전체 호수의 몇 %정도 입니까? 지금 인구 성천, 대미, 대평 여기에 보상을 받고 나가야될 가구가 몇 가구 됩니까? 전체적으로 가구가...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전체는 한 30호 내외정도 됩니다. 그리 되는데 그 중에서는 독거노인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두루두루 만나서 물어 봤을 때 만약에 편입이 되면은 서울에 딸집으로 가겠다아니면 부산 아들집에 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딱 20집이라고 이야기를 단언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도로의 경우에 주 진입도로가 당초 계획보다는 가능하면은 사일 못 둑 쪽으로 조금 올라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했을 경우에는 가구 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낙온
정낙온의원
그런데 25억이 25억을 이주단지 해 놨는데, 25억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주하는 분들 답변이 20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부담해야 될 돈이 가구당 얼마씩 있습니까? 이주단지 보상하는데...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그 관계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게 미세 조정이 되어서 근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달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가 되면 보상 자체가 본 괘도에 들어 갈 겁니다. 그럼 되면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그러니까 이게 25억을 시에서 총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20호 중에서 들어 갈려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이걸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그 관계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돈으로 그 이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상 규정에 따라 적용을 하겠지만은 그 농가가 나는 이주단지에 들어가겠다 라고 한다면 그기에 들어가는 분들 지가로 있을 터에 여러 가지로 단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걸 그냥 순수하게 A라는 농가가 100% 무상으로 들어가라고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부 계획을 잡아 봐야 알겠지만은 그 가구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그런 쪽이 있을 겁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그러니까 민원이 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이 집을 보상 받아서 예를 들어 옛날 집을 여기에 이주단지에 들어 갈려면 그 돈으로 보상 받는 돈으로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있지요. 충분히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까 단장님 말씀이 딸래집에 가겠다 아들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겠네요. 그 상황이?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딸래집이나 아들집에 가겠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혼자 그래도 자손대대로 여기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여기 지키겠다 있었는데, 어느 날 경마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의로 이사할 없었는데 타의로 의해서 가야 되겠다 이 기회에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아까 박종운 의원님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지만은 지금 20호에서 25억 되는데 가구당 1억2천5백 들어갑니다. 단장님,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인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예. 의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경마공원 유치하면 30년 50% 세수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경마공원추진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했습니다. 우리 시가 경상북도와 경마공원을 유치하면서 30년간 50%의 세수 감면이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시가 경상북도한테 받아야 할 마사회 수익에 대한 세수가 줄어든 셈이죠?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김영모의원
결국 그러면 마사회는 그 만큼 수익이 남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우리 시가 마사회 수익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감면해 주는 그 수익에 대한 우리 영천시가 어떻게 하면 그걸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냥 조건대로 줘버리고 마는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지금 유치를 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허가를 득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세수에 대해서 어떻게든 영천시가 허가를 빨리 득해야 겠다는 생각에만 사실 매달려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 나가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아직 현재로써 그 손해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천시가 마사회하고 어떻게 해서 받아내겠다 라는 아직까지 연구하고 검토는 사실 없습니다.
김영모의원
예. 그래서 그걸 집행부가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경마공원 조성때 부터 이후에 우리가 감면해 줄 세수익에 대한 우리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안되면 어떤 특위를 만들든가 해서 하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근
이상근의원
예.
태옥
김태옥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상근
이상근의원
질의서는 안 냈지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단장님, 가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경주마 사육장을 어디로 합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경주마가 현재 계획에 1100필이 한마디로 1100마리가 들어와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마사, 마방을 짓습니다마는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근
이상근의원
마방이 경마장 주변에 다 들어서는 것이 맞습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경마공원 내에 들어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내에 들어....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견학을 한번 해봤는데 경마공원 안에 마방이 전부다 있습디다. 있고, 밖에서 항간에 그런 소문이... 삼귀에 사육을 해서 싣고 오느니... 그런 얘기가 있어 제가 한번 물어 봤고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다음에는 우리가 경마장을 만드는데 투자하는 돈이 있지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데 마사회에서 하는 돈은 약 한 37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경마장을 조성하는 돈이지 우리 부지매입하고 하는 그런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3657억인데 600억은 중에서 보상금입니다.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해서 그 일대에 300억은 경북지사가 내야 되고 300억은 영천시장이 내야 되는 돈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그래서 마사회돈은 3057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래 마사회돈은 따로 있고 우리 도에 돈은 따로 있고 시에 돈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그지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그러면 우리가 도나 우리 시에서는 투자인데 투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투자비율이라기 보다 전체 이렇게 당초 저희들이 제안서를 낼 때 제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부지 중에서 부지는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러는 광역시도나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그 부지 내에 집을 짓고 건설하고 코모하고 하는 부분은 한국마사회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기초단체 우리 영천시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경마장을 조성하는 돈은 마사회에서 계획을 하고...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이제 기본시설을 갖추는데 땅을 매입을 하고 진입로를 만들고 하는 거는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데 도의 돈이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고 시에서 부담은 비율이 얼마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묻는데...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걸 아셔야 우리가 레져세를 받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7:6인데 우리가 투자하는 비율도 7:6정도의 비율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묻는데... 서로 똑 같이 공부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직원 누가 알고 있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현재 그걸 비율로 내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 왜 좀 뭣하냐면은 주변의 기반조성하는 거는 도로개설하고 이런 거는...도로를 얼마나 크게 내고 작게 내고 따라서 차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마는 영천의 현실인데. 순수한 경마공원조성 부지 내에 들어가는 돈만 이야기 한다면 비율을 낼수가 있지만은 지금 기반조성하는 것까지 인프라 구축하는 것까지 다해서 비율을 내기는 좀....
상근
이상근의원
똑같이... 도로 부지 사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고 경마장부지도 우리가 사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들이는 돈은 딱 들어나야 똑 같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경마장인데 이게 지금 경마공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그러면 공원조성은 틀림없이 마사회에서 안 할 거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다 같이 합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공원조성도 마사회에서 합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공원조성 해 준다 말이지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공원조성 하는 데까지 돈이 3천억 정도 들어간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3천57억원요.
상근
이상근의원
3천57억...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아... 그렇게만 해주면 그거는 다행인데... 만약에 경마장만 딱 조성을 하고 공원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건 할 수밖에 없지...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됐고... 일단은 비용은 똑같이 들여가지고 70%를 도에 가고 30%은 우리 시에 온다면 이거는 불합리 한 거 맞지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근
이상근의원
법이야 있지.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법에 것을 총매출액의 10%중에서...
상근
이상근의원
매출액의 10%라는 그건 나도 규정을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투자를 하는 것은 분명히 많이 가져가는 곳은 많이 가져가야 되고 적게 가져가는 되는 적게 내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걸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십시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도에 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거는 반드시.. 내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법은 안 봤는데... 그래서 내가 같이 공부를 한번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태옥
김태옥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태옥
김태옥의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제가 잠시 또 질의를...
태옥
김태옥의장
질의서 내셨습니까?
종천
전종천의원
안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다음부터는 질의서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태옥
김태옥의장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 우리 이상근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경마공원 유치를 하고 이거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부지 매입이 6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주단지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 업무보고상에 적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주단지 25억, 그 다음에 숙원사업 56억, 지역개발국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3군데에 66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부지매입비 6백억을 빼고 주변도로만 660억이 들어가요. 전체 합하면 741억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하면 1341억이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주변지역 개발용역비라든지 랜드마크라 지... 이렇게 따지면 엄청난 우리 영천시로 봐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갑니다. 그래서 아까 단장님 말씀하시기를 부지 매입하고 경마장 하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많은 돈을 3천억이... 예를 들면 마사회에서 이렇게 (녹취불능)들어간다면 전체 보면 4천3백억... 4백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해서 부지를 했기 때문에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든 이상근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져세가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갔다가 저희들 약 한 30%정도 지원을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부지매입비 빼고 따지면 741억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얘기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건 물론 순수 시비로 들어가지만은 도비로 개설하는 도로는 사실 주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따지고 봤을 때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전체 투자액의 몇 %냐 아직 도로개설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시비와 전체 조성 부지는 물론이고 기반조성하는 데까지 다 들어가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런 금액이나 비율이나 이런 거는 따로 보고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단장님, 이게 주진입도로가 70ｍ정도 되는 도로를 뺀 도로입니다. 이 금액이 이게... 여기에 주 진입도로 라는 건 대평하고 청통IC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 금호읍 성천리, 경찰서, 금호 석섬리 이런 도로만 지금 660억이고, 주진입로는 70ｍ아닙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의원님께서..
종천
전종천의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의원님께서 나열해주신 이 금액 중에는 주진입도로 교대사거리에서 사일 풍락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도로 공사비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넣으면...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빠져있고 지금 그 도로 주진입로 도로 폭이 70ｍ가 아니고 줄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얼마로 줄었어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50.5ｍ 줄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50ｍ로요?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돈을 덜 주니까 줄어드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까지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까지.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어디까지요?
종천
전종천의원
그... 사거리에서 거기까지 가면...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경북도가...
종천
전종천의원
대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경북도가 부채를 내서 150억을 내어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 다음 달까지 아마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 공사금액은...
종천
전종천의원
전체...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전체 공사금액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럼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포함해 1천6백억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기반조성 하는데.. 예...
종천
전종천의원
1천6백이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의회에도 갈켜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얼버무려서 여기 지역개발국에 넣고 마사회에 추진단에 넣고 다른 건설과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에 할 건 하고, 이렇게 흩어버리지 말고, 전체 돈이 총사업비가 기반조성 하는데 얼마 드는데, 어디에 얼마 들고 어디에 얼마 들고 도비 어떻게 할건지 시비 어떻게 할건지 (녹취불능)할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플랜을 만들어서 저희들 의회에도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전체 우리 예산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집어넣다 보면 돈이 1천7백억...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1천6백억, 1천7백억이... 여기에 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그래서...
종천
전종천의원
시 살림살이가 됩니까? 그래?
석곤
황석곤경마공원추진단장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은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내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이나 시간관계상 내일로 연기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