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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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제9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증인자 재무과장 김 윤 철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 강화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2년도 무단점유현황을 보면 26필지에 10,000㎡조사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유지는 11필지, 공유지는 16필지가 무단점유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거의 끝냈고요, 11월말이나 12월중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조치를 하고 적법대부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증인께서 2012년 정기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900여 만원에 일용인부 인건비를 예산을 세워서 예년에 하지 못했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의 당초 의도에는 사실 자평하긴 부진하다 뭐냐면 평상시 작년까지는 보통 국·공유재산에 무단점유 실태가 10건이내 이 정도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를 세워서 실태조사를 의욕적으로 해봤습니다만 금년에는 총 37필지 무단점유자를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대했던거 보다 조금 적지 않았나 그런 자성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무단점유자들을 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나와있는 무단점유현황 외에 더 이상의 무단점유는 없습니까? 지금.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실태조사한 것은요, 저희가 국공유재산 총 필지가 1만7천 몇필지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것은 1,100여 필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 무단점유자를 좀더 많이 적발할수 있지 않을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실태조사한 것은 국·공유재산을 지금 우리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사를 한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발 된 것이 적었는데, 내년도에는 각과에서 관리하는 필지까지 조사를 한다면 많은 부분이 사실조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지난번 태풍 루사, 태풍 매미 후에 각종 하천확장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마무리 된후 자투리 땅 무단점유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 시에도 보면 공유재산관리가 소홀했다, 이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유재산 토지대장 재산관리 대장이 정말로 잘 정리되어야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아주 옳으신 지적이시구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 이런 실태조사와 더불어 국공유재산관리가 좀 더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또 다른 견해는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보존가치가 크지 않는 짜투리 땅이나 작은 면적의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께서는 인접토지 등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우리 군적으로 군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우리과에서 볼 때도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주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것을 매각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을 과정에 있어서 실수요자가 바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제안 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마을에서 공유로 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할 때 하는 그런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집터가 물려있다든가 이런 경우 말고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제안적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방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매각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재정난을 덜고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 보전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은 국유재산은 과감히 매각 우리 군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전수 실태조사에 의해서 사용료 부과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청사에 흡연자 배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흡연구역이 마련되지 않아 흡연자 및 비흡연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000만원의 예산으로 2013년도에 본청 옥상 쉼터에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흡연 대체 문제는 어제오늘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된 이야기인데, 작년도에도 본청에 2층 3층 복도에 환풍기설치를 했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흡연하시는 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흡연공간을 만들어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1층 후정 뒤편에서 많이들 흡연들을 하시는데, 이런 불편함을 조금이라고 덜아볼까 싶어서 옥상에다가 터글로나 의사 벤치 시설을 좀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옥상 완벽한 조경은 아니지만, 옥상 그늘막 정도 이렇게 해서 휴게시설 겸 흡연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흡연 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도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만약에 옥상에만 설치한다면 흡연자들이 너무 불편점도 있을 것 같은데, 1층 2층에는 시설을 할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1층 건물 내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건물외쪽에서도 적당치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1층 군청 후정에서 담배를 많이 피시는데, 그게 2층 3층으로 여름에는 올라와요 담배냄새가 그런 것도 불편하고 해서 가능하면 불편하시더라도 흡연하시는 분들은 옥상에 가서 하는게 흡연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석

이데석위원

계획대로 추진하셔가지고 흡연장소를 마련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 처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 누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서 납부해야 되는 법인세액이 있죠? 그렇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과세 표준으로 부과를 하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사업체 본점이 우리 무주군에 있지 않고 서울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 그런 기업체에서 우리 무주군에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특히 공사의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업체에서는 우리 사업장이 있는 예를 들면 우리 무주군에 사업장이 있는 본점이 서울에 있는 회사라면 우리 무주군에도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과를 안했다, 그래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방소득세 부과를 안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우리사업체가 있는 만큼 안배를 해서 본점 부분하고 무주군에 있는 부분하고 비율을 한 분 해서 그만큼의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하는데, 본점에다만 부과를 해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종료일로부터 4개월 안에 납부를 해야 돼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4개월 안에 징수를 안 한것이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징수를 안 해서 감사에 적발이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잘못 됐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에, 잘못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납부 불성실가액을 합한 금액을 징수를 했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이건 모두 감사 이후에 바로 징수 완료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도감사에도 지적 된 사항이 많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3건 정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실 지역 업체 계약 소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검토 해 보니까, 업체가 무주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세 부과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 추징 자격농민들 농지를 소유한지 2년 동안에 다시 되팔면 그동안에 감면 받은 부분을 다시 원 위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원위치 시켰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 부분도 도감사 때 지적을 당했는데, 자격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2년 이내에 되파는 경우 감면 했던 부분을 환수를 해야 되고, 또 종교단체에서 취득한 그런 토지를 교회목적대로 안하고 다른 것으로 할 경우 이것도 감면 추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 거 역시 지적된 즉시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종교 단체에서도 한 부분이 있어요? 종교단체에서도 땅을 매입을 하고나면 세액을 감면을 시켜주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감면세율을 어떤 것을 감면시켜주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다 감면시켜 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 년 동안 부지를 사 놓고 몇 년 안에 사업을 시행을 하면 사업을 시행을 안 해서 그런 것이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종교단체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타용도로 사용을 해서 3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찬주

박찬주위원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다른 체육용도로 이렇게 쓴 그런 게 적발이 돼서 환수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적 받은 사항도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우리과 뿐만 아니고 재산관리 하는 많은 부서에서 관리소홀로 지적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담당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 측면에서.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때 도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은 주된 내용이 수익성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건물에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수익을 내는 건물에서 일부 건물에서 임대료를 안 받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재 전북은행 건물 거기에 단체들이 8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 구 보건소 건물에 21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은 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유일하게 흑자가 되는 부분이 전북은행 건물인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흑자 적자로 따지면,

찬주

박찬주위원

세를 받았는데, 거의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거의 적자거든요, 유일하게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를 받으니까 플러스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그 무주군 금고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하는 금고가 2군데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2년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남는 부분을 예치를 시키는 것 같은데, 농협에는 일반회계만 예치시키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가 상반기 까지는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체를 농협에 예치를 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일부하고 기금은 전북은행으로 정기예금으로 해 왔었는데, 하반기에 일반회계 일정 일부분은 100억 원을 전북은행으로 다시한번 예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율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어서,

찬주

박찬주위원

전북은해에 예치시킨 이유가 어떤 것이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정기 예금을 하는 이유는 이자소득을 높이자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율비교를 해서 그 당시에 조금 전북은행이 높아서 100억원을 전북은행에 예치 시켰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이율 때문에 전북은행에 예치를 시켰다고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찬주

박찬주위원

맞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조력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전북은행 운영 때문에 예치 시킨 거 아니고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저희들이 금고 계약을 할 당시에 농협에다 할 수도 있고, 전북은행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거의 관례적으로 주 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했었는데, 100억 원을 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 운영을 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찬주

박찬주위원

100억원 예치를 시켰는데, 몇 달 동안 예치를 시켰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6개월간 예치를 해서 금년 12월 하순에 만기가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2월 하순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율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예치를 시키면?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 지금 현재는 2.5%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6개월짜리가 지금 농협이 2.95%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6개월 예치시켰는데 2.5% 라면 농협에다 시키는 게 안 좋아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게요, 6개월짜리가 농협이 2.95%고 전북은행이 3.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 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0.1% 때문에 전북은행에 시켰다고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한번 이렇게 이율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호간에 양 금융기관이 이율경쟁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올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율경쟁도 유도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자수입을 증대 하는게 목적이니까, 한번씩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앞으로 경쟁을 시켜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치를 시키는 게 맞겠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렇게 하는데, 그 운용자금의 규모는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2011년도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됐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금년도 10월말 현재,

찬주

박찬주위원

2011년도?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2011년도는 17억6,900만원

찬주

박찬주위원

얼마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17억 6,900만원.

찬주

박찬주위원

2012년도 이자수익예상액은 얼마나 보고 있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18억5,8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원이 넘어서 있고, 12월까지는 저희가 예치해 놓은 것을 추정해 봤더니 12월까지는 23억9,600만원 작년보다는 6억원 이상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자수익 증가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자수익이 증가가 되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금년도에 이자수입에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조기집행입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했고, 그것은 물론 행안부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느슨하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좀 적절하게 했습니다. 시·군별로 조기집행 목표율이 오는데 저희는 목표율에 93.56% 이렇게 약간 낮게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유자금의 운용 규모가 작년도 보다 200억 정도 월평균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산을 증식 시키는 데는 재무과가 한 몫을 하기는 해요, 운영을 잘하면 아마 증인연봉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여유자금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농협 측이나 아니면 전북은행 측에서 저희 군에다 주는 대의협력기금이나 이런 게 좀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거 얼마나 주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전북은행이 7천만원이고, 1년에 농협이 1억3,500 해가지고 총 2억500만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억500만 주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금고 약정 시에 약정했던 공식적인 협력 사업비는 2억500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각 금융기관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얼마나 되는지?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이기 때문에 우리 군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비자금이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이것은 비자금은 아니고, 공식적인......

찬주

박찬주위원

공식적인 자금인데, 공식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쪽으로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협력 사업비 2억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자기들이 쓰고 싶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런 필요한데로 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따로 예산을 세워 놓겠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은행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 대외협력기금도 어떻게 보면 투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투명하지만 또 금고 측에서는, 일단 뭐 오해의 소지가 없게 지혜를 발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는 2억500에 대해서 세입도 2억500을 잡고 세출도2억500을 잡고 예산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은 공유재산무단점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는 367필지가 늘어난 1,773필지이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국유재산 말씀이십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국·공유재산. 그 필지가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많이 매입을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48쪽.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공유재산이 필지가 늘어난 것은요. 그 사업을 지금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무주, 설천, 안성, 무풍 이런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랄지 각종 건설사업 이런데에 따른 저희가 매입한 주차장이라던가, 매입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매각한 처분한 것보다 매입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필지가 늘어 난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재산 증식이 됐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무단 점유사항을 보면 그 뒤쪽에 2011년도는 무단점유한 건수가 6건 밖에 안 되는데, 2012년도는 무려 26건이 무단점유가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실태조사인부임을 1,900만원을 해 주셔서 예년에는 사실 실태조사를 거의 현장을 조사를 못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적어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1,100여필지에 대해서는 실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년에 비해서 많은 무단점유 필지 조사가 됐는데, 이것 역시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굉장히 못 미칩니다, 사실 보면 무단점유하는 국유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더 무단점유에 대한 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우리주민들께서도 무단점유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이것을 경작하거나 쓰려면 적법한 대부를 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반드시 시켜 드려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을 더 올려주면 무단점유 재산이 더 많이 적발해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런 기대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900여 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2013년 예산에는 2배 이상 올려서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실태조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봤거든요, 수의 계약은 어떻게 하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공사나 용역물품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2,000만원 부과세 포함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관내업체한테는 수의계약 혜택이 많이 갈수록 일반입찰을 하게 되면 따른 우리 관외나 도 업체들이 수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를 수의계약을 주는 게 맞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현재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무주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공사의 경우를 보면 62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62개정도 밖에 안돼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62개면 많은 것이죠.

찬주

박찬주위원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62개정도 밖에 안돼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계약은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우리부서에서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하고 친분관계가 있다든가 뭐 그러면 계약 시 용이 하긴 하겠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의 수의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기준은 그렇습니다,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기 때문에 어느 업체 어느 업체는 공사의 품질이 어느정도다, 민원을 잘 야기 시키지 않는다, 그런 평가들을 받는 업체들은 좀 아무래도 수주양이 좀 많고 거기에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에 전반적인 인력이라든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그런 업체는 상대적으로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수의계약 시 우리 증인의 힘이 작용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의 힘 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제가 재무과장이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분임경리관에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수의계약 배분을 하니까요.

찬주

박찬주위원

호감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인간관계에 또 이제 적극적으로 군 일이나 행정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이런 업체들은 수의계약하면 하나라도 더 줄 수 있겠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위원님께서 기준으로 저기 하면 안 되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가요? 2011년도 수의계약현황을 보니까, 총 307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 중에서 3건 이상이 37개 업체 5건 이상이 22개 업체 10건이 4개 업체 24건이 1개 업체 무려 41건이 1개 업체한테 준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41건을 한 개 업체에게 준 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업체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한다든지 이런 업체한테는 어쩔수 없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업체에서 10개 이상 하고 많은 양을 한 업체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면허를 5,6개 씩 가진 업체 철근콘크리트, 토공, 석공,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면허를 많이 가진 업체는 수주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게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상당부분이 면허가 대부분 무주에 있는데, 사실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가 무주 사람이 아니고 다른데서 무주에만 갔다 놓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량이 적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표자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대표자는 한사람이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한사람이 많은 면허를 가진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면허도 있고 그렀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 적절했다 우리 증인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수의계약은 적절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수의계약 업체별로 현황을 보고 이것이 적절하다 공정하다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무주군뿐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 딱 재단을 해서 이만큼이 이정도가 적절하고 이만큼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한다, 그런 기준으로는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부분가지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2012년도 현재 상황을 보면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3건 이상이 32명 5건 이상이 17개 업체 10건 이상이 4개 업체 23건 이상이 1개 업체 이런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한 업체당 10건 이상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증인께서 면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간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도 많이 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겠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특정한 사람한테 많이 줬다, 특정한사람한테 조금 줬다 이것은요,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이 가져간 사람도 적게 가져갔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뽑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아주 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루 배분한다, 이것은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만 갔다 놓으면 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다 일을 주는구나, 그런 의식이 팽배가 되어가지고 공사의 질도 저하될 것이고, 업체가 더욱더 난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루 이렇게 똑 같이 준다 이런 것은 더 위험하고요, 저희가 생각 할 때는 저희가 운영을 해 온 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보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수한 공사는 특수한 공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특수한 공법 말고도 특수한 공법하는 곳에서 철콘 일은 해요, 그런 부분은 40몇 개씩 가져가는 철콘 일은 따로 이렇게 선별해서 다른 업체에 줘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인정을 하시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쪽에서 조금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전부다 무주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인데,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모든 업체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업을 주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업체가 말썽이 있는 업체 같으면 안 줘도 되겠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한테는 공평하게 주는 것이 마땅하고, 혈연이나 지연 또 내식구 챙기기, 내 사람 챙기기, 이런 쪽으로 주면 안 되겠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증인께서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평하게 그렇게 해 주실 줄 모르겠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자 박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감사 질의 한 사항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대부분 농민이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군유지 자체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쓸모가 없어서 라기 보다는 군에 어떤 여유 토지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면 자기에 경작지 인근에 있는 군유지를 경작들을 하고 있죠?

송열

유송열위원

앞서 증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효용가치가 없는 군유지는 적극 매각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께서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특히 알다시피 임야가 우리 무주군으로서는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매각내지 경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께서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군 재산을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특히 무주 양수발전소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양수발전소 건립당시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 유속부터 해가지고 도로 주변에 한전 땅이 있어요, 이것도 농민들이 많이 원하거든요, 한전에서 그것을 매각을 해도 괜찮지 않냐? 개인하고 기관하고 상대하기가 무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양수발전처 한전 쪽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에 수의계약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2011년도 2012년도 제출해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상위업체와 하위 업체간에 계약편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인도 앞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수의계약 당시에 하자가 발생이 된다, 또한 뭐 임부들의 인건비를 체불 한다 이런 것은 계약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에, 그건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업체들을 배재시키는 것으로,

송열

유송열위원

타 과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무실만 차려놓고 계약만 해 놓고 밖에 나가서 외지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이런 실태로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자격요건이 안 되는 그 사업자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반드시 재제를 시켜야 맞고요.

송열

유송열위원

증인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계약에 임한다고 했는데, 한간에 시중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을 적게 받는 업체는 당연히 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업체들은 선거 때 개입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설사 업체들도 개인들의 소신여부에 따라서 선거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상 그런 일이 있다 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수의계약 할 때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잘 못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일을 하면서 평상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일을 해보니까 일도 잘하고 빨리해오고, 입맛에 맞게 하니까, 그런 업체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업종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우리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편하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업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해서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선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데로 일하기가 편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일지라도 특정업체 편중되는 그런 일은 지향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많이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우리 증인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지만, 밖에서 불만을 토론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점에 좀 더 염두를 두시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청사에 LED조명 교체 공사를 하셨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거의 완료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거의 완료 하다 시피 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이한승위원

교체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LED조명 교체 사업은 정부에서부터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정책으로 해서 각 시군에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작년 말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것이 선정을 돼서 50%의 국비를 받아서 국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총 1억6,000만원을 가지고 본청에 청사 민원봉사과 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내용은 본회의장도 LED조명으로 바꿨는데 LED조명으로 바뀌게 되면 조도는 현재 전 조명보다 최소 30%에서 200% 까지 높아지고 반대로 전기요금은 그 정도까지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 선정돼서 이렇게 교체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때 밝기는 밝아지고 전기료는 절감되고 그렇다면 사업내용을 보면 읍면에도 다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읍면하고 각 사업소 까지.

이한승위원

향후에 읍면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읍면하고 사업소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비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초 까지 라도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건설교통과하고 맞 물리는 그런 관계가 좀 있는데요? 가로등 있죠? 가로등.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이한승위원

가로등 자체도 그렇게 해서 좀 밝고 절약이 된다면 전기료가 등만이라도 교체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는 게 좋겠다. 향후 3년이면 5년이면 수익계산을 좀 해가지고 만약에 교체 해가지고 우리 무주군에 3년이 지났을때 전기료와 현재등과 LED를 교체 했을때 그 계산을 손익계산을 따져가지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금 가로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아주 맞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군청 청사에 LED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 11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와서 아주 효과적이다,

이한승위원

11년?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런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청사 이런 것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그것을 전부다 군비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과하고 에너지 관리하는 민생경제과에서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가로등까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한번 타 자치단체에 알아 볼 수 있으면 알아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국가 금융계통에서 교체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격 다 지급을 해주고,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손익계산 해서 한번 우리 무주군도 교체할 필요는 있다. 상당히 등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흉물스럽고 하는 등이 많거든요, 앞으로 건설교통과에 질의할 내용이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한번 모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 들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주민 숙원사업 등 소규모공사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발주하고 있는데, 계약의 규모가 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발주 하는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1천만원 이상만 보면 1년에 300～400건이 되고 1천만원 이하까지 한다면 500건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만 1천만이상은 50억원 규모 매년, 1천만원이하까지 하면 60억원 정도 되겠는데,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관내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62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종합면허까지 포함하면 몇 개정도 되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종합면허가 우리관내에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8개 정도, 그럼 한 70개 업체가 있는데요, 전문종합 면허까지 합하면,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이한승위원

순수하게 무주 군민들로 되어있는 업체가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몇 개 업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서 30여개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순수한 우리 무주군민이 창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타지에 있는 면허를 사와서 실질적인 소유주가 우리무주 군민인 경우가 30개 이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는 어떤 운영 기준이 있죠? 없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명확하게 명문화시키기는 뭐 하지만.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공사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업체, 또 평가지는 그렇다면 누가 우리 주민감독관이나 지역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자체 내 감독관이 하는 겁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계약부서에서 그런 정보를 얻기를 공사감독 공무원, 또 사업을 시행한 그 지역주민, 저희가 또 준공검사를 할 때는 계약관리 담당이 가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나가보면 그쪽에 이 업체의 공사 품질이 어떻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보통 주민감독관제가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장이나 개발위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주민감독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평가를 하겠죠? 잘해줬다, 열심히 했다. 그런 평가를 이쪽 감독관들이 와서 재무과에 와서 해 줍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해주고, 또 어떤 때는 주민분들이 직접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됐다든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저희들한데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가지고 잘하는 업체는 더 주고, 그렇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덜 주고 그런 부분을 말씀 하신거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런 기준으로.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뭔 부분이냐면, 1천만원 이하 되는 계약을 하다보면 어려운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2007년도 인가 2008년도인가 2008년도에 정부 품셈 단가가 하양 지원됐어요? 잘 못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이 뭐냐면 농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레미콘이 들어가서 딱 한 번에 끝내주면 되는데, 레미콘이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세렉스를 가지고 계속 운반해야 되거든요? 이 시일이 몇 시간만에 끝 날것이 3일 4일씩 걸리다보면 인건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을 가만해서 좀 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쩔수 없이 아쉬워서 받는 것 같은 업체들이 있어요. 참 하나라도 더 하고 또 이것이 어느 일정 금액을 안 하면 패널티 먹죠? 그렇다보니까 업체들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호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2,000만원이하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업체가 공사를 해 버리면 그 나마 좀 낳은데, 이것을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공사가 당초에 예산에 잡혔는데, 이것이 뭐 설계하고 뭐 하다보면 공정율 85%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또 이것을 다시 하도급을 주게 되면 거기에 또 공식적으로 하도급하면 2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15% 20% 많게는 30% 이야기도 나왔어요. 20% 정도 받으면 60% 정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가 제대로 되냐? 공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재무부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원도급자가 특히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짜리 갔다가 하도급을 주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은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 마지막에 뒷부분에 말씀하신 하도급 문제는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도급은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수의계약 공사를 하도급 줬다는 적발이 된다면 그 업체는 말하자면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을 배제 한다거나 우리 관내 수의강제입찰 한다는 것은 완전히 배제가 돼야 맞는 것이고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1천만이하 공사 말씀하셨는데,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1천만원이하짜리 500만원 짜리, 300만원 짜리, 700만원 짜리 공사도 100여건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하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 작은 물량이 나왔을때 이런 것을 보완해 줄 수 있게끔 조금 말을 하자면 괜찮은 공사하고 이렇게 역어 주려고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천만원 짜리 공사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꼭 감사에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이거보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뭔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줘야지 그것을 안 펼치면 감사에서 지적을 한들 그런 것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 업체들이 좀 피해를 안 보고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수익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묶어서 좀 크게 예를 들어서 하나 발주할 때 큰 건에다가 작은 것을 보태서 이렇게 해 주시던지, 아니면 작은 것을 여러개 묶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어차피 작은 것은 묶으면 결국은 더 짐을 짊어질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보면, 예를 들어서 1천500짜리 줄때 300짜리 준다든지 500자리 준다든지 이렇게 묶어서 줘 버리면 공사할 때 이렇게 해 버리면 낳은데, 따로 별개로 해 가지고 300짜리 700짜리 묶어서 500짜리 3개 묶어서 주면 이 공사가 따로따로 되요,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잘 한번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업체들이 좀 들으면 서운할 업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사 준공기일이 10일 이상 지체하면 지체보상금 물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체보상금도 물고 그 다음 수의 계약 때 줄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하자보수가 5회 이상 되면 그것도 줄 수 없고, 정당한 이행 명령을 거부 했을 때도 또 배재를 하고 불법 하도급 업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공사 준공 후에 인건비대금, 그 다음에 자재대금 장비대금지급안하고 계속 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지급이 안 되면 인건비는 빨리 되는 편이예요, 이거는 노동부에 바로 고발 되니까, 이거 또한 지역경제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찾아내서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는 수의계약 줘서는 안 됩니다. 배재해야 됩니다. 본 위원 이야기 이해가 갑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수의계약을 하는 전문업체도 마찬가지고, 대형부분 하도급 하는 관내업체도 마찬가지고 이 대금정산이 안 되는 업체들은 불이익을 주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이 수의 계약에 있어서 앞서 수의계약을 뭐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은 좀 개선을 좀 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한승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21일 증인자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공동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무주군, 금산군, 유성, 공주, 부여 5개 자치단체이지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연도별 사업현황 및 실적에 보면 출현금으로 2003부터 2007년까지 연 3,000만원 1억5,000만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5,000만원에서 지금까지 2억5,000만원 총 출연금이 4억원이 출연 되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사업현황과 실적확인 및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백제문화권 5개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 너무나 미비합니다, 별 하는 일 없이 소모성 행사이며, 주 공동사업이 매년 실시되는 해외여행 친목사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출연하면서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백제문화권은 5개 시군이 이렇게 협력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현재 글로벌화 세계화 이렇게 되면 무주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원 준공을 앞두고 해외 벤치마킹도 할 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효과가 미흡하다 이건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태권도원이 완공이 되고 이러면 현재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무주나 금산, 유성, 공주, 부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백제문화는 부여 쪽에 명승지라든가 많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다녀가셨습니다. ICN이라는 스포츠와 의료분야 교류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LA에서 설립된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무주를 방문해서 업무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의료관광 저희들은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의료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자연친화적인 그 무주에서 숙박을 하면서 인근시군과 1박2일 코스 아니면 당일코스 2박 3일 코스 이런 것을 좀 개발해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도 증인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백제문화 공통분모를 찾아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시던지 자치단체가 서로 상호간에 알기 위한 생산적인 프로젝트 및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무주군에서 먼저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면 주목적이 해외연수를 친목 도모라면 과감히 백제문화관 벨트화 공동 추진사업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가 미흡하다면 무주군에서 먼저 당당하게 정리를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리를 제안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무주군이 주도적으로 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재정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특히 무주군수께서는 백재문화권 해외연수를 2010년도 4회 2011년도 3회 2012년 현재 4회로 해외연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식적이고 소모성사업은 당연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증인께서도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어서 읍면축제 자매결연 초청 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축제 예산이 전년도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되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액사유는 1읍 1소득축제로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소득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지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지금까지 자매결연 소비자 초청이 당초 목적 목표대로 미흡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작년도 까지는 도시소비자초청 행사가 6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시발점으로 해서 사과축제라든지, 또 강변축제라든지 천마축제라든지, 머루축제라든지, 포도축제라든지 이렇게 읍면축제가 통폐합되면서 금년부터 도시소비자 초청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사는 더욱 확대해서 도시소비자들이 와서 현지에서 농·특산물을 구입해가고 저희들이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이 또한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2년 읍면 축제 소비자초청 집행액을 보면 무풍사과축제, 차량임차료 5대 350만원, 적상머루축제 차량임차료 10대 700만원, 안성천마축제 차량임차료 7대 460만원, 설천 포도축제에도 자료에는 없지만 차량임차료 3대 21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차량 한 대에 70만원 집행이 되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자매결연 초청보다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료 70만원 중에서 50% 35만원은 임차료를 현금지급하고 35만원은 50%로는 농산물 상품권으로 집행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한 사례를 들면 지난번 무풍면 사과축제 자매결연 시 5대 50% 임차료를 지급하고 50%는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상품권으로 이렇게 나눠주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농산물 판매액이 3배 이상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산물 홍보와 판매로 소득을 통해서 축제를 즐길 수 있고, 자매결연 소비자들은 다양한 농산물 구입으로 1석2조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자매결연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매결연에서 오는 대다수의 초청인사 들이 무슨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의용소방대 각가지 본인들이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회비로 부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이 가장 소득축제로 가장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5,000원 짜리 1매를 줬다하면 그 도시소비자나 관광객들 지갑을 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때문에 6개 읍면 축제 시에 꼭 이런 것은 시행을 하도록 적극 권장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 축제부터는 각 읍·면에 시달 시에 자매결연 행사계획을 50%는 교통비 차량임차료 50%는 농·특산물 상품권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구천동 현판정비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천동 간판 상점 명칭이 비슷해 혼란스럽고 무분별한 도출형 간판으로 미관상 문제가 많았지만, 가로형 간판으로 정비에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주 진미식당, 전주 한식당, 2개소 간판 정비가 안 되어 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2년 1회 추경 1천만원 사업으로 11월 보조결정을 해서 12월 사업 마무리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상가 2집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몇 일전에 구천동 현지 확인 결과 조석한 시일 내에 간판정비가 안 될 경우 2개소 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하면 기존 상점들이 불만이 고조되어서 다시 전 상호를 사용 하겠다 이런 혼란이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동향은 접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사업이 목적대로 사업기한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어서 구천동 옛길 복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지난 업무보고 시 전 구간 탐방로 조성보다는 거점형 탐방로조성 명소개발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업인데요, 제1경 라제통문 에서부터 제14경 까지 18㎞에 대한 사업구간 이였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공원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1경에서부터 4경까지 일부분이 있고요, 11경에서 14경까지 공원구역이 접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면 7.8㎞정도 되는데 이 구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도 증인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전 구간 탐방로 보다는 거점형 탐방로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탐방로 조성에 있어 무분별한 훼손 보다는 자연경관을 살리고 보호하는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농로길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그 숲길이라든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친화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옛길 복원 둘렛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이어 옛길복원 둘레길에 지난번 갑작스런 폭우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다시 하는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구천동 옛길 복원은 구천동 계곡을 중심으로 험준하기 때문에 훼손을 최소화 하고 폭우 시 피해를 사전 예방 사업계획으로 명 탐방로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반딧불축제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축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번 제16회 반딧불축제 평가보고 및 열린토론회 대안 제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축제의 목적은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있다고 보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제16회 반딧불축제 긍정적 평가 및 잘된 점은 축제를 통한 청정무주 브랜드 상승과 이로인한 지역농산물 특산품 홍보효과 및 판매소득증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도 같은 생각이시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축제 부정적 및 개선할 점은 반딧불축제의 백미는 반딧불이 신비탐사 프로그램 임에도 제한된 탐사코스와 반딧불개체수가 적어 더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지 못하고 감동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반딧불보존 미흡으로 인한 반딧불이 체험보다는 보여주기식 과시용 축제로 타지역축제와 테마가 유사한 행사로 차별화되지 못했으며, 반딧불이 탐사와 같은 특화된 체험프로그램이 미흡하여 무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축제의 소재를 살리지 못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도 축제를 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3가지만 제안 하겠습니다. 첫째 반딧불축제가 1,2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종 공연, 가수초청, 불꽃놀이 등 어느 축제 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축소하고 반딧불 체험 등 특화축제의 프로그램 개발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반딧불 없는 반딧불체험 없는 반딧불축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반딧불 체험이 축제의 목적 축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반딧불축제 평가자료 방문객 면접조사 개선할 사항에도 보면 반딧불이 신비탐사가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면접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그게 메인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하고 송어잡기 이런 것은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 숫자로 하면 80개 내지 90개 되는데, 2013년도 제17회 축제부터는 프로그램수를 대폭 축소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반딧불축제를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이어지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반딧불보존을 위한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일본 기타큐슈시는 생태계보존과 반딧불보전을 위해 기존 하천제방 시멘트를 걷어내고 흙과 돌을 적정하게 소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무주군의 현실은 하천은 물론이고 새천, 실개천 골짜기 까지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생식물이 살수 없어 반딧불이 서식지가 줄고 있습니다, 또 일본 다스로 읍은 반딧불이 서식이 용이한 수경지 골짜기를 수천평을 매입해서 1년 내내 수십 만 명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계속적인 반딧불축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딧불서식이 용이한 골짜기 새천, 실개천은 콘크리트화 시멘트화 하기 보다는 흙과 돌로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난해 매입한 갈골지역과 기존 잠두지역을 반딧불 축제 기간 외에 일본 다스로 읍처럼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동안 반딧불체험 관광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 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친환경적인 그 공사를 위해서는 사업비는 다소 더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반딧불이 보존 구역이나 반딧불이가 다수 출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도를 좀 구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갈골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를 일부 매입이 됐고, 또 내년도에 본예산에 좀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머지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 곳에는 방금말씀하신대로 5월에서 9월까지 거기는 애반딧불이에서 늦 반딧불이 까지 출현을 하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한 반딧불이 신비탐사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또 현재 농작물이 재배하지 않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채꽃 이라든지 이런 경관조성을 위해서 그런 식물로 파종을 해서 볼거리 제공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열정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축제는 어떻게 됐든 지역사람 중심 지역주민 참여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 기타큐슈 시 반딧불축제 사례를 보면 기타큐슈시청에서는 축제안내와 보조금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 모든 행사는 주민자율로 반딧불 육성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딧불축제는 증인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중심으로 2,3개월의 기획단 운영에 따른 행정력 손실이 크고 또 입장식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은 뒷전으로 주민관심이 저조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반딧불축제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주체가 되어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자율로 내용개발하고 관리운영 기획능력 등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생력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또 전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관심들을 이끌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끝으로 무주 어디를 가든지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면 전군 2,480개 축제 중에서 우리나라 최우수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인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최우수 축제를 위해서 최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테마거리 조성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송열

유송열위원

12억이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테마거리는 그 정도 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쪽에 지금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우수관도 새로 했죠?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그 우수관보다 지금 시설해 놓은 우수관이 적은 관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굉장히 민원이 야기 되고 있던데요? 그거 확인해 봤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우수관을 현재 있던 그대로 스틸로 되어있는 우수관이였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관으로 묻고 시멘트 포장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지역주민 대다수는 우기 시 관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 범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의 다목적 광장 있죠? 다목적광장에서 옛날버스터미널 그 구간이거든요, 그 다목적광장에서 바로 밑에 할매 보쌈집 들어가는 입구에는 큰 우수관이 하천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다목적광장 입구에서부터 상가단지 우수 관까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송열

유송열위원

아무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구천동관광특구 간판정비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적 내용이 뭡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간판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보조사업은 작년도 9월부터인가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군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리부서에서 입찰경쟁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좋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만 이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예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자부담이 70%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천동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줘서 추진위원회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 것은 지침에 어긋난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바란다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사업종료 후에 현지 확인 한번 해 봤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감사 질의를 했는데, 2군데 반대로 인해가지고 나머지 상가들도 예전처럼 상호를 쓰겠다, 벌써 한 두군데는 지금 다시 전주자라는 상호를 쓴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두집 때문에 막대한 군비 2억1,000만원을 소요 되는 이런 사업인데, 막대한 군비가 또 사업차질로 인해가지고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철저하게 두집을 어떠한 경우라도 설득을 해가지고 100% 사업이 종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혹시 설치하는 간판 때문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설치한 간판요?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간판?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설치해놓은 간판 때문에 민원은 없었냐고요?

송열

유송열위원

없었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에 지금도 두 집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시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정비한 업소에서 그 여름장사를 해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여름 성수기에 3집 정도가 본인부담으로 해서 원래 돌출간판을 평면간판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업인데 이왕이면 이렇게 정비를 할 때 너도나도 전주, 새전주, 원조 이런 말을 뺐으면 좋겠다,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돼서 시행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송열

유송열위원

그거 말고 간판에 대한 민원은 없었다 이거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간판에 대해서 정식으로 민원은 없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민원을 받고 현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설치가 언제 완료됐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두 집 빼고는 11월24일 날.

송열

유송열위원

금년 11월14일 날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전에 완공되었습니다. 잠깐 자료를 제가......

송열

유송열위원

2012년도에 완공됐지요? 2012년도에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여름철 이전에 완공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1년도 안된 간판들이 벌써 앞부분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흉물로 변해 가고 있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간판자체가요?

송열

유송열위원

간판자체가, 기가 막힐 노릇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공업체가 당초에 시안을 낸 자기들 재질하고 틀린 값싼 재질로 간판을 제작을 한 것이 아니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송열

유송열위원

혹시 간판재질을 무슨 재질로 했는지 알고 계세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조력을 받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서면이 아니고 지금 제출해 주세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발주는 추진위원회에서 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질이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앞 부분이 일어나서 그런다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추진위원회하고 계약당시에 아마 하자보수가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설치 업자를 불러서 확인해가지고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재질은 합성목재 재질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합성목재 재질 이였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합성목재 재질은 딱 압축을 했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결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보배도 아니고 껍데기를 붙여 놓은 것 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업체한테 주민들이 연락을 했답니다. 덜렁 한집 수리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볼 때는 우리 행정의 무책임한 관리를 한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천동 상가에서도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민원인 접수 된 것이 없거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봐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계약서하고 대조를 해서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증인께서는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혹시 잘못된 간판이 있다면 바로 하자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펴주세요, 지금 덕유산국립공원 변경 및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실시 용역 이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발주가 되어가지고 금년 말이면 완공이 되고요, 덕유산 국립공원 변경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에서 어제 저희들 와인동굴 주차장 조성지 하고 산성 안렴대 쪽에 둘레길 조성 사업 현지 확인을 어제 다녀갔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각 부처에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무주군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소관부처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23일까지 각 부처에서 산림청이라든지 이런데서 환경부로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일 이후에 저희들한테 승인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환경부에서 각 부처별로 전달을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협조를 받아야 하거든요.

준환

김준환위원

현지 방문을 환경부에서 나왔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에서요.

준환

김준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언제부터 추진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5월부터.

준환

김준환위원

그 전부터 되어있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5월.

준환

김준환위원

모든 무주군관광특구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테마거리, 구천동특구상징게이트, 테마거리조성사업, 간판정비사업 모든 사업들을 아울러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추진하는 상징이 뭡니까? 하고자 하는 취지가?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은 관광특구 구천동 내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덕유산국립공원 변경 용역을 발주한 것은 옛길복원사업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옛길복원사업하고 간판사업, 게이트상징사업 모든 사업들을 묶으셔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이거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관광특구 활성활 위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이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무주에 상징일수 있어요? 관광을 상징해서 관광을 유치 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게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방금 유송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간판정비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부실한 것이 나오고 있다 이거 외에는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테마거리조성사업과 간판사업으로 연결되는 주변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테마거리는 기존에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포장도로를 돌 포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감사에서 그렇게 하면 예산도 낭비되고 겨울철에 어떻게 관리를 할래, 그래서 돌 포장으로 아스콘 포장으로 간 것이고요, 또 앞에 공원 쪽에 있는 공원화를 정비하는 사업은......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하기가 뭐 하지만, 지금 현재 간판사업과 테마거리 사업으로 준해서 상인들이 침상 도로를 점용하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테마거리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는 없는데요?

준환

김준환위원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성수기 때, 여름철에......

준환

김준환위원

여름철이 됐든 어찌됐든 이런 사업들이 관광객들한테 편한 시설을 제공하는 눈요기를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맞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정돼서 관광객들한테 편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눈요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 이예요, 전체가, 지금 옛길 복원이나 테마거리나 상징 게이트나 모든 사업들이 연결이 돼서 무주군에 상징하는 관광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처음부터 사업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서 사업들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블루베리 무주관광호텔 추진상황에 대해서 확인 좀 한번 해 보께요? 확인. 이건 감사 지적이 아니고 확인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게 착공이 98년도에 되었지요? 1998년도.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추진과정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자료에서 보시면 추진상황은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2004년도 2002년도 이때 사업자가 명의 변경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2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주소 거주지 사실 확인을 통해서 사업을 촉구하려고 주소를 추적을 해 봤는데요, 한분은 나오는데 한분은 아직도 불투명해가지고 이분들이 빨리 사업을 제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도 하고 권장도 하려고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몇 일전에 몇 분들이 다녀가시더라고요, 다른 사업체가 바뀌어서 사업이 진행되는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추진계획들은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와서 양도양수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매입을 한다든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둘러보기 위해서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관광호텔 추진상황들이 지금까지 12,3년 동안 흉물로 남아있는 건물로 흉악한 무주군으로 봐서는 관광객 유치하는데 방치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기존사업자나 새로운 발굴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46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차여행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2012년도에는.

준환

김준환위원

1,680만원 12년도 예산 투입이 됐죠? 자료에 보면.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자료에는 지금 집행액 이고요. 예산규모가 얼마냐고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준환

김준환위원

집행액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집행액은 2012년도 1,680만원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총 예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2,620만원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기차여행을 추진하는 사유는요? 당일코스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저희가 역이 없다보니까, 코레일 투어라든지 이런 열차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여행사에서 영동역까지 기차여행을 합니다. 그러면 영동역에서 저희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무주투어를 하거든요. 무주투어를 하면서 중식은 구천동 단지 내에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와인동굴 대부분 코스가 리조트 구천동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스 운행비가 40만원이예요. 거기에 1/2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께서는 기차여행 투어를 하면서 계획가지고만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오셔서 무주에 얼마만큼 관광을 오셔서 기차여행을 하면서 무주에 관광 효과성이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20만원 제공을 해 드렸거든요.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버스 한 대면 45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면 기준으로 해서 와서 식사하고 뭐하고 1만원씩만 잡아도 40만원이거든요, 무주에 떨어지는 돈이 20만원 효과는 보고 있어요.

준환

김준환위원

효과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분들을 놓고 보면 그분들이 무주에 기차여행을 와가지고 지역음식점에서 먹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다 먹죠.

준환

김준환위원

전체가 다 먹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준환

김준환위원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도시락을 싸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조건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개별관광을 오신 분들이고 기차여행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식사를 여기서 하고 와인동굴에 갈 때는 입장료를 1,800원 갔으면, 단체관광객은 1,500원 아닙니까?

준환

김준환위원

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거 다 납부하고 다 가는 거예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 분들이 요셔서 우리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사 갑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효과가 많네요 그럼?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더 확장을 해야 되겠 고만요. 제가 봤을 때는 효과성이 없어요. 이게. 관광해설사들 다니시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해설사들 투입이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해설사들 한테 설명을 듣습니까? 품평회를 한번 하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기차여행을 와서 다녀간 다음에 해설사들 하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냐? 하죠.

준환

김준환위원

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하죠. 이 분들을 상대로 해서 무주방문을 또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설문조사 까지 다 받습니다.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차여행이나 모든 관광객들을 읍면축제나 반딧불축제 때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만큼 효과성이 있어야한다 앞으로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준환

김준환위원

효과 내용물 이것 좀 제출 해 주세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반딧불이 연구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성과에 대해서 활용 실적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반딧불이 연구 성과.

준환

김준환위원

48페이지.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반딧불이를 사육하게 된 것은 오래 됐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은 두 번째로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곤충학을 연구하시는 분으로써 상당히 성충이나 유충 축제 때 또 이렇게 반딧불이 신비탐사 하는데도 기여를 하고요, 주제관에 낮에도 반딧불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현재는 개체수 연구 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반딧불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어디에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반딧불이 연구소에.

준환

김준환위원

연구소에? 몇 마리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자료에 보시면 12년도에는 유충 사육이 3만마리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게 실제 내용들이 타당성이 없어요. 자료를 놓고 보면 반딧불이 대량 사육기술, 특허도 냈네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군소유로 했습니까? 개인소유로 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무주군수로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관찰장치 실용실안 등록도 무주군으로 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군 소유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군 소유로, 성과 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개체수를 활용해서 현재 개체수를 많은 개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유충사육이나 이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사육하는데 예산이요?

준환

김준환위원

예.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우리 연구하시는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기타 기간제 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는 7,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기술특허나 이런 취득 문제들이 개인소유로 안되고 군 소유로 되었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우리 무주군에 옥수수 판매 특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해 놓고 개인들이 전환해가서 지금까지 무주군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옥수수 하나를 보더라도 혹시나 반딧불이도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반딧불이는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물로는 가지고 갈수가 없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는 옥수수에 대해서는 업무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반딧불이에 대한,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임용됐던 분이 연구 성과물을 무주군에 모든 것을 두고 가야되는데, 자기 연구물이다 하면서 퇴직을 하고 가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가면서 성과물을 가져갔었다, 그 이야기 였었지요.

준환

김준환위원

앞으로 이런 특허나 기술특허나 이런 문제들은 군 소유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무주군에서 월급 받고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이 유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산인데, 무주군 자산 아닙니까? 이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김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증인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는 단체가 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5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4개 단체입니다. 착각했네요. 한국작가회 무주지부, 문인협회 무주지부, 사진가협회 금년도에는 3개 대표입니다. 작년도에는 관광협의회가 있어가지고 4개 단체이고.

찬주

박찬주위원

사진가협회하고 무주사진가협회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똑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나눠 놨네요? 15쪽 보면.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사업목적이 보조사업명이 2개로 되어있어 가지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정산은 따로따로 받을 거 아니예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당연하죠, 따로따로 보죠.

찬주

박찬주위원

따로따로 받으면 각자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무주사진가협회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무주사진가협회인데 한 개 사업은 반딧불축제기념사진전시회를 한 사업이고, 하나사업은 무주군 관광홍보사진 본인들이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사업 그렇게 2가지 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2년도 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제 2013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못 나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되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종합감사 시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13년부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간 만큼 문화관광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총액대비 실링이 있기 때문에 기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수행하던 사업은 100% 다 경상보조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약간 어려움에 부딪히겠네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떻게 설득하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어떤 그 단체,

찬주

박찬주위원

단체에서 작년 지원한 만큼 달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단체 회원님들한테 좀 협의를 하고 좀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100% 다해 줄 수 있으면 다 해드리면 좋은데, 총액 예산 때문에 그게 좀 불가 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툼이 없게 잘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반딧불이 및 반딧불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가 대표적인 환경 곤충이지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이유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렴에 저항력이 다른 곤충보다 약해서 그런 것이 맞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바꿔 말하면 환경오염에 지극한 예민한 반딧불이가 사는 환경이, 다른 다양한 생물이 살아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반딧불이가 자라기 때문에 다른 곤충들은 자라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환경이 다른 생물체에 비해서 엄청 까다롭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1982년도에 반딧불이와 그 서식지를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02년도에 무주일원에 반딧불이와 그 서식지로 3곳을 지정을 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당초 82년도에 처음지정이 되었다가 남대천 주변 이였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애반딧불이 운문산 반딧불이 늦반딧불이가 이렇게 3종이 발견되면서, 구역을 지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읍 가옥리 가림마을은 어떤 반딧불이가 나오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운문산 반딧불이가 나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애반딧불이는 어디서 나오고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애반딧불이는 갈골 지역이라든지, 또 저희들 탐사지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잠두지역 이런데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잠두에서 애반딧불이가 나와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잠두 지역에도 애반딧불이는 출현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출현합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늦 반딧불이가 나오는 곳이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늦 반딧불이도 출현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같이 출현을 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 중에서 설천면 장덕리 수안마을에서 애반딧불이가 나오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늦 반딧불이는 금평리 올림픽 숲에서 나오고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곳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당초에 2002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2002년도부터 가림마을이라든가, 올림픽 숲이라든가, 수안마을지역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 까지 매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입을 해서 이것을 그냥 토지를 갔다가 방치를 하고 하니까,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일부지역을 무농약을 사용해서 하는 콩이라든지, 들깨라든지, 이런 농사를 짖고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서약서를 받고 농약을 안치고 해서 일부지역을 임대를 해서 무상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랭이 논이 라든지, 이런 부분은 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모내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관리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개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감사 지적 받은 게 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왜 지적당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감사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3개 지구로 받으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2008년도까지 토지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2009년부터 무상임대를 한 거예요, 무상임대를 하다보니까, 이게 행정재산인데 무상임대 라하면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님의 결재를 득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에는 소장전결, 센터에서 관리 했었거든요, 문화관광과로 넘어와 가지고는 과장전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관리를 잘했으면 지적을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아니! 지역을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포함해서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적 받은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계속 방치를 하면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숲이 우거지거나 아니면 풀이 우거지면 반딧불이가 살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3필지 21,418㎞를 경작자 10명에게 돈을 받지 않고 친환경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해서 임대 한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벼도 있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들깨, 콩, 팥, 벼, 고구마까지 있는데, 벼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벼는 저희들이 직접 그 관리해 가지고 수익은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 않아요, 설천면 장덕리 수안마을은 벼 까지 하는데 임대를 줬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서식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환경 쪽이나 아니면 보호감시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천연기념물 보호 지역 이 부분도 앞으로는 더 관리를 하셔서 반딧불이가 더 많이 출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반딧불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딧불 먹이가 거의 다슬기 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문산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이렇게 3개 반딧불이가 있는데, 이 3종이 무주에서 다 출현하지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국내에 6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종이 우리 무주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중에서 운문산반딧불이는 육상생활을 하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먹이로 육상 달팽이를 먹고, 늦반딧불이도 마찬가지지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운문산하고 늦반딧불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저희들이 무주군에서 사육하는 반딧불이가 애반딧불이만 사육을 하고 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애반딧불이만 성충까지 사육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출현시기가 운문산반딧불이가 5월 달부터 나오고 애반딧불이가 6월, 늦 반딧불이가 8월 이렇게 출현하는 것이 맞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5월부터 9월 하순까지 무주군에 반딧불이가 다 출현한다는 그런 이야기 인 것 같은데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연구하는 이런 반딧불은 애 반딧불인데, 다른 늦 반딧불이나 운문산 반딧불이는 키우지 못합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현재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가 보는 반딧불이 중에서 최고 멋진 반딧불이가 늦 반딧불이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불빛이 가장 크고 강하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집중사육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도 성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반딧불이 성장과정을 보면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지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애반딧불이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알에서 애벌레까지 가는 시기가 20일 애벌레를 다른 말로 유충이라고도 하는데, 유충에서 있는 기간이 8개월 정도라고 해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8개월 정도 물속에서 수중생활을 하면서 먹이로 다슬기를 잡아먹고 산다고 하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애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어느 곳 입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제일 많이 출현하는 지역이 우리 갈골 지구하고 잠두지구 수안마을 지구 이쪽이 젤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쪽에 먹이사슬인 다슬기가 충분합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다슬기를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에서 구입해가지고 그쪽 하천에 뿌려 주기도 하고 또 연구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반딧불이 먹이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슬기를 유충이 먹을 수 있게 방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8개월이 지나고 나서 번데기가 되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번데기가 돼서 성충까지 가는데, 지금 연구를 하시는 분이 성충이 돼서 알을 200마리 정도 난다고 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1마리당 개체수가 그렇게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0마리가 나면 알에서 성충까지 다시 가는 과정을 연구를 하시고 결과물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알에서부터 성충까지 가는 데가 1년이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보니까 성충을 2011년도는 1만 마리를 사육을 했어요? 2012년도 1만5천마리를 사육을 했고 2011년도에 3만마리 유충을 만들어서 그것도 어렵게 만들었죠? 2012년에 1만5천 마리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1만5천 마리는 유충상태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실패를 했다는....

찬주

박찬주위원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질병이 이게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학술적으로도 발견은 안 되어 있는데요, 사육현장에 가서 보면 냇물에 물고기 돌리고 하는 이런 거 마냥 많이 발견이 되고 크다가 이놈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발견해서 치료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내면 반딧불이 생산은 걱정이 없는데, 그 과정이 발병을 하는데 원인이 뭔가?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발병원인이 개량기술을 직접해가지고 사육을 하는데, 밀집사육으로 인한 폐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질병발생 위험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우리 증인께서 이야기 한 대로 규명진단이나 치료방법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자금을 투여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는 무주 말고도 반딧불이를 사육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을 진흥청에서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더 한번 늦반딧불이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한번 그런 전문적인게 있다면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용기를 이용해서 사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율이 높고 그래서 온실에다가 사육을 하다보니까 어느한 쪽이 실패가 되면 한쪽에 치우치다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현재는 양방향으로 사육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병에 대한 치료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연구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양 방향이라는 것은........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온실하고 유리용기에서 키우는 것 하고. 두가지 방법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두 가지 방법으로 사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질병의 노출이 되니까 한쪽에 해서 전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연구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다 발생지역이 무주 잠두, 잠두에서 애반디가 나온다고 하셨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운문산하고 애반디도 일부는 출현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애 반디도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도 다슬기를 방사를 해야겠네요, 일부.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일부 합니다. 주로 방사 하는게 주로 수안마을 쪽 이쪽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늦 반딧불이가 출현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20분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늦 반딧불이가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연구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늦 반딧불이가 출현시간은 1시간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쭉 신비탐사를 해보고 문화재청에서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반딧불이 서식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10년에 한번 씩 주기적으로 새로 검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봤는데 반딧불이 출현시간이 늦 반딧불이는 8시에서 9시 사이인데, 요놈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은 20분정도 밖에 안 된다.

찬주

박찬주위원

반딧불 켜는 시간은 20분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출현하는 시간은 1시간정도 되는데, 갈골이 검토를 해보니까, 아주 가치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곳과 차별화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던데, 운문산반디하고 늦 반디가 동시에 나오는 곳인 것 같아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갈골 지역은 애 반딧불이 까지 3종이 다 출현을 다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종 출현을 다 합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전에 매입을 할 때 우리 증인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 줬으면 우리가 미료로 남겨놓지 않고 바로 해 줬을 수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 좀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반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2년도 갈골 보니까, 500마리가 출현을 했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늦 반디요.

찬주

박찬주위원

500마리가 출현 됐다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삼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육안으로 세는데, 그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출현을 많이 했다, 정확하게 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서 비디오로 촬영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 검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아무튼 늦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배로 관광객도 늘어났고, 아무튼 상당히 많이 출현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가시거리 내에서 관측가능 한 개체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쪽이 갈골 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이 앞 시간에 이대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거든요, 그것만 좀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부지매입을 완료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반딧불이 신비탐사 장소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반딧불축제 시 반딧불이가 없는 축제는 있을 수가 없겠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표축제 이기도 하고, 반딧불이 사육, 보존, 또 서식지 관리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주 투자가 미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반딧불축제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 위한 축제 실질적 기록축제 이런 쪽만 했지, 실질적으로 반딧불을 내세우는 그런 지표 축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딧불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쪽에 인원도 좀 투자를 해 줘야 할 것 같고, 또한 반딧불이가 대량 사육이 가능하면 그리고또 성충이 많이 확보가 되면 이것도 무주의 자산입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성충을 많이 확보하면 이것을 팔아서 재원확보 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런 연구나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연구나 이런 쪽으로 할 때 기초학이 무너지니까 연구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요, 우리 증인은 동조를 하십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연구 결과물도 투자 하는 거에 비례해서 나와요, 그것도 맞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그 반딧불이 조사를 5월 달에서 10월 달 거의 매일하죠? 날씨 흐린 날 만 제외하고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연구사들이나 연구동에 있는 분들은 거의 매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매일 나가시죠? 그런데 차량지원이나 유류대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거 연구를 어떻게 합니까? 내 돈, 내기름 내고 연구합니까? 서식지 관리나 환경관찰 이런 것을 하러 다니면 이것은 지원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 반딧불 축제 시에 예산 많지 않습니까? 보면 일회성 행사 또 한번에 그치고 축제가 끝나고 나면 아무 내용물이 없는 행사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또한 어떤 시연 몇 시간은 즐겁겠지만, 그런 행사에 투자하는 비용에 몇 십분에 일만 여기에 투자를 하면 연구 성과물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 5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하면 6개월 아닙니까? 6개월에 차량구입을 못하면 반딧불축제 예산으로라도 예산을 세워 주셔야죠? 렌트를 해서 세워 주시던가?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시스템으로 연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종사 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예요, 180일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2명 기간제 근로자이데, 연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쪽 실정에 잘 맞고,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6개월 동안 있다가 그만 둬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투자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기간제 근로로 하지 말고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시던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쪽에 관리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전이나 기계가 미 가동 되거나 미 작동 되면 1년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1년만 망치는게 아니고 그 다음해 까지 망쳐요. 유충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성충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중요한 연구 파트에 기간제 근로자를 투여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질타를 할 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도 인력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말씀 드릴께요, 정전이 되면 비상 전력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우리 증인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인지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반딧불축제 예산으로 해서라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검토해서는 안 되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수정예산이 됐든,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고 본예산 심의가 곧 들어가는데 이때 수정예산에 발전기 구입이라든가, 인력부서도 당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전을 대비한 발전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 이야기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빛거리 조성사업에서 금년에 2,000만원 계상하셔가지고 보수작업을 하셨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보수작업을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보수작업을 2,000만원 가지고 일부분이 이제 차단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비가 온다든가 이러했는데, 당시에는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집권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분리해서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조형물 자체가 하나하나 습이차고 이렇게 해서 원인이 그렇다 전문가가 그래서 거기에 환풍기 설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9십 몇 개 되는 조형물이 대 여섯개가 부분적으로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서있는 상태에서는 보수가 불가 합니다, 조형물 자체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분류해서 선과 선을 연결하는 핀 쪽에서 빠져있는 것인지 누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승위원

당초 지난번 행정감사 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게 확실하게 2천만원 가지고 잡을 수 있냐? 과장께서 확실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내가 회의자료 갔다 놓고 피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인 하자보수기간에도 못 잡은 내용입니다. 그러죠? 시공한 업체가 하자보수 기간에도 못 잡은 거 아녜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기간에는 고장이......

이한승위원

하자보수기간에는 고장이 없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그 시기를 놓쳤던 거죠.

이한승위원

1년인데, 1년. 시기를 놓치고 업체는 파산해서 없어지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떻게 보면 도둑질한 이상한 예감이 들어요, 이게. 업자하고 군에서 한명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예요. 이게 당초에서 원상태로 돌아가지만 당초 이것은 남대천교 U-대회 기념교 무주대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한곳에 모았단 말예요. 원래 처음에 공모한 업체가 해야 되는데, 공모한 업체가 못했다는 말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전기업체가 공사 끝나자마자 파산됐단 말예요.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이해가 가냐? 이해가 안 간단 말예요. 어째든 기 시설 만들었으니까 한 그때만 해도 솔찮게 누전이 됐는지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천만 가지고 잡아 보겠다 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확실히 할 것 같으면 2천만원 아니라 더 돈을 들여서 잡고 못 잡을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어찌했든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냐?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2천만원 들여서 점검을 했어? 증인께서 대여섯개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 대여섯개가 더 돼? 내기 하려면 내기를 해요, 내 자신있게 할 수 있으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뭐 내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한승위원

내기하자고 어떤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6개 안 들어옵니다. 부분적으로.

이한승위원

또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또 금년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얼마 예산 계상시키려고 예산계에 제출 했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6개가 부분적으로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놓고는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체보수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 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이제 뭐! 5천만원이 됐든 1억원이 됐든 좋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또 저것을 5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서 또다시 내년에 만약에 잡지 못하고 그대로 간다면 저것은 예산 낭비다 기존에 있는 불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투자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 빛거리 조성한지 불과 몇 년도 안돼서 저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계속 보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게 그냥 6개는 빛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너무 거기에 투자하지 마시고, 도 이번에 빛거리 조성한 조형물이 인도에 툭 튀어나와서 받쳤어요. 이번에 또 받쳤어요. 굉장히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약주라도 하시고 가는 분이 무의식중에 잘못 크게 받으면 뇌진탕 유발 할 수 있는 위험한 시설물을 만들었어요, 우리 무주군에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누가 받으셨는지,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머리 받쳤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과장님께서 눈감고 거기를 그냥 지나가 보십시오, 안 받치는지, 받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물을 켜 났을 때는 그나마 조금 덜한데 만약에 꺼졌을 때는 튀어나왔는지 안 튀어나왔는지 구분이 안돼요. 나이드신 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데, 저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빛거리 조성이다. 군민들의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빛거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5천만원 계상 하신 것은 지금 현재 분리해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6개 보턴이 있어가지고 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6개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분리 했다고 하는데, 못 잡을 것 같으면 너무 거기에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결국 언젠가는 누가 철거해도 철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군민들 대다수가 저것은 흉물로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곳에 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96개인가 그렇게 되는데서, 6개가 부분적으로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한번더 수리는 해서 그래도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만, 내년도에 그 예산은 해 주셔가지고 그것 까지만 정비 할 수 있도록......

이한승위원

저기가 12억 5천만원 들여서 만든 거예요? 2천만원 보수에다 5천만원 보수 전기료가 월 얼마인지 50만원씩 7개월 분 올라 왔어요. 군민들이 알면 경악할 이이예요. 350만원 이란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죠? 저 불을 우리가 밝히냐, 금요일 날 저녁에 불 밝히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이한승위원

뭐 무슨 행사 있을 때나 치적내기 위해서 불 밝히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치적 이라기보다는 각종 무슨 행사나 이것도 시간을 제한해서 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등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한승위원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는데 자꾸 보수를 하려고 해요. 하지 말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게 시기가 있죠? 원자로가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그러죠.

이한승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 드릴께요, 그런 논리로 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계속 전기절약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5억 들여서 상징열주 하잖아요, 40개 뭐 하러 만듭니까. 그럼 당초 안 만들어야지 당초부터.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때......

이한승위원

그때가 아니고, 국가에서 전기절약하자고 언제부터 부르짖었는데, 금년에 만들었죠, 상징열주 40개 맞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답이 안 맞는다 말이예요, 증인께서 답하시는 거 하고 본 위원이 질의 하는게 지금 증인께서 답하시는 것이 부합되지 않는 답이다 그럼 국가에서 절약하자고 하면 5억 들여서 그걸 안 만들고 다른 것에 투자를 하셨어야지, 안 맞는다, 이야기예요. 5천만원 계상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거가지고 자꾸 논란을 빚어봤자 매일 하는 이야기만 한다고 그런 공무원들이 있더라고 본 위원한테 저도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해주고 난 후에 집행 후에 우리 정산서 받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받습니다.

이한승위원

정산서 받을 때 제대로 받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제대로 받죠.

이한승위원

확실합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정산서 끝난 후에 평가서 작성하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평가서를 본 위원이 쭉 봤어요, 지금 문화관광에서 한 거. 다 잘됐어요. 그런데 이 평가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서라는 것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가서를 하면 안 된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서를 해줘야지, 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단체와 이 평가서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 그 방식은 그 방식이 모든 것이 다 잘됐어요. 여기 나와 있는거 보면 하나도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평가서는 그래서 정산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산을 제대로 했으면 평가서를 제대로 나와야 되는게 장상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평가서가 이 사업을 집행하고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그래서 문제점 발견이 되면 그 문제점에 대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도 이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살려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해서 해 나가거나 앞으로 더 미래에 지향적인 사업이 되겠다 하고 평가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아주 잘 된 것으로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이것을 지원을 안 할 것이고요. 다시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도 충분치 않고 해서 이런 것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한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일은 아니 거든요.그래서 그런 점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예요.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평가는 제대로 해 줘야된다, 우리가 질책이 없는 것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이 후에라도 정산서도 제대로 받고 정산서를 받으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단체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문화 쪽이 특히 문화는 그 고장의 얼굴입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평가보고서도 제대로 앞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반딧불 축제가 이번에 평가 보고하는데 본 위원이 다른 일정 때문에 가지는 못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았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앞 시간에 이대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프로그램 수를 줄여야한다, 또 쉼터공간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를 해야된다,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이 대체적으로 부족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2013년도 17회 축제부터는 그런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이였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10억4,300만원 소요를 해서 집행을 했죠? 여기에 국비가 1억5천이고, 도비가 9천이고요, 8억300만원이 우리 군비인데, 정말로 이 축제가 환경지표축제로 해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가고 군민들의 공감도 받고 외부에서 반딧불축제에 대한 어떤 야! 정말 무주가면 환경지표 축제다운 환경축제를 꼭 보러 가야겠다는 이런 것이 많이 되면 10억 2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6회째 우리가 해오던 이 축제를 보면 꼭 짜여진 틀에서만 해 왔어요. 이것을 빨리 변형을 안 하면 우리 축제 빼앗깁니다. 반딧불이가 우리 무주만 나오는 것이 아녜요. 전국적으로 우리 무주보다 많이 나오는 자치단체가 수두룩합니다, 이미 반딧불이에 대해서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달려든 자치단체들이 있어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못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보께요? 혹시 일몰제 적용해서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일몰제 적용하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는 적용을 할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축제도요 힘의 논리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이어 나가서 축제를 계속 갈수가 있는데, 결국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지려면 어떤 인위적으로 물론 중앙부처에 높은 사람이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공감입니다, 공감. 이 축제에 공감을 이루지 못하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감을 가지는 힘있는 자한테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 축제를 2006년도부터 계속 시스템을 바꾸자하고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업무보고시간에 계속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집행한 내역을 쭉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하고 말았다. 정말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됐다 뭐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이한승 위원이 말이야 반딧불축제에 봐 가지고 말이야, 저 문화관광부에서 잘못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죠?

이한승위원

정말로 본 위원이 진실 되게 호소하는데요, 이렇게 진실로 이야기 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축제 집행한 내역을 일부 보겠습니다. 보고자료 42페이지 보면 대형텐트 메인무대에 6,984만8,600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현재 주차장 있죠. 주차장에 설치되었던 특설무대 돔 시설입니다.

이한승위원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16회 할 동안에 우린 그런 메인무대하나 없이 축제를 해왔단 거예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단편적으로 이게 7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한 거예요. 7천만 예산을 다른데 활용했더라면 정말로 환경지표축제에 맞는데 활용 했더라면 더 훨씬 우리는 발전했을 것이다, 그러면 16회만 그러느냐, 아니면 16회 뿐만이 아sP요. 계속 보면 우리는 시설물을 갔다가 만드는데다가, 이 내용을 보면,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 시설물투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우리는 16회 동안 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못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하는 사람에게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축제가, 인정하십니까? 바꾸자, 바꾸자, 우리가 매년 10억 가까이 투자를 했다면 16회 때는 160억입니다, 160억중에 우리가 1/3만 50억만 투자 했다면 메인무대이던지 각종 시설물, 우리가 축제 반딧불축제 들어 왔을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겨우 빌린 것이 남대천 천변에 그것이 안돼서 전통공예테마파크 일부 빌려서 결국은 여기에 찾는 래방객들이 식상해 할 수밖에 없다, 뭔가 제대로......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축제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충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1년에 한가씩 만이라도 해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변형을 시켜서 저희들이 어려운게 딱 2가지 이거든요, 반딧불이라는 축제 자체가 생물체이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언제 출현하느냐 이게 매년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나올 때가 되겠다 해가지고 하지만,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대표 축제다 이렇게 하니까, 축제 하면 환경 제약 받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축제를 추진하면서 느낀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딧불축제를 가장하면서 효과성을 보고 있는 것은 모든 농·특산물에 대해서 반딧불이 상호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홍보가 되어 있다 이거 하나만큼은 전 시간에 이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정말 성공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반딧불이 상표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반딧불이 상표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 뒤로 후퇴 하는 행사로 인해서 후퇴 하는 그런 농산물 판매가 될 수 있다, 반딧불축제 시기에 농산물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공식품 가짖고 나오는데, 가공식품이 판매되는 거 아녜요, 절대 가공식품을 판매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석상에서도 군수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반딧불축제를 짧으면 3일내지 5일정도 본 행사만 하고 정말로 무주의 반딧불이가 아까도 우리 동료 박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주 아무데라도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주말에 주중에는 어렵겠지만, 주말에 무주에 반딧불이 신비탐사 래방객들을 언제든지 전담반들이 모시고 가서 관람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런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본 위원은 농민의 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만 무주군 대 농업부분에 대한 농산물 대축제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각종 축제 대통령 새 후보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축제 줄여야 한다고, 우리 무주군 읍면별로 축제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축제로 가는 예산을 하나로 모아서 무주 대 농산물 축제를 여는 것도 바람직하다, 5일이면 5일 1주일이면 1주일해서 하루는 천마 하루는 머루 하루는 사과 하루는 포도 우리무주서 나오는 대 농산물 축제를 해서 이것을 한해 두해 이렇게 계속 지나가다 보면 정착만 되면 지역우리 읍면축제보다는 바람직할 것이다, 한해는 무풍서하고 한해는 안성서 하고 한해는 부남서하고 한해는 적상서 하고 한해는 설천서하고 무주읍서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역축제에서 몇 천 씩 지원해주고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는 문화관광과가 그런 소관도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조율을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반딧불축제는 9일간은 다수군민이 길다는 여론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도 좀 줄여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고 만에 하나 일몰제를 적용해서 만약에 문화관광부 우수축제에서 반딧불 축제가 우리가 탈락이 되면 우리 앞으로 뭐 할 겁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탈락 안되게 끔......

이한승위원

안 되게끔 해야죠, 안 되게끔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힘을 좀 합쳐 주시고,

이한승위원

힘을 합쳐주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하나 변한 게 없다 내가 어떻게 힘을 합쳐 줍니까, 그걸.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매번 저도 지적을 받고 이런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17회 축제부터는 좀 우리 프로그램 대폭 수정을 좀 하고 기간도 좀 조정을 해서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기간 동안은 장마비가 온다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동안은 무주투어 버스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낮에는 예체문화관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예체문화관 주차장까지는 본인들께서 오셔서 무주에서 제공하는 투어버스를 타셔가지고 어디 각종 체험마을이나 이런데 둘러보시고 와인동굴도 가시고 적상산도 가시고 그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밤에는 식사를 하시고 몇 시까지 오시면 신비탐사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반딧불이로 인해서 주민소득도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17회 부터는 운영 할 계획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있게끔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시고 내년 2월달에 발령받아 다른 부서로 가면......인수인계가 안돼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한 식구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 보십시오.

이한승위원

그거 왜 안되냐면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인수인계가 되어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지난번 문화관광과장 하셨던 김흥수과장께서 빚거리 5억가지고 한다는것이 2㎞했어요. 4㎞한다고 했어요, 5억 가지고, 인수가 안 되어 가지고 기획안도 안 내놨잖아요, 내 놓는다고 하더니, 결국은 1년 지나서 그 후에 그것도 예산 해 줬는데 1년 다 끝날 무렵에 발주 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증인 내용이고, 다음 새로운 과장이 또 말 바꿔 버리는 그렇게 되는거예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조정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여기서 답변하는것이 정말로 진실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인수인계도 철두철미 하게 해 주셔야지, 아 내가 이 자리에서 있다가 모면 하겠다 그런생각으로 답변하시면 안된다 이거예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그런 생각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제가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115장 사진 다 해 놓고, 지금 질타 할 것이 많지만 한번더 믿어 보겠습니다. 정말로 내년에는 우리 반딧불축제가 더 승화되고 발전되고 이걸 우리 후대들한테 영원히 남겨 줄 수 있는 축제가 될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 분 정회

16시 05 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21일 증인자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은 입찰로 계약을 체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조달구매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 지적 받은 거 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검수를 소홀히 했다, 제작과 관련 해가지고 검수를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도 종량제 봉투가 조그만 힘을 가해도 자주 찢어지는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다행히 뭐 음식물이 안 들어 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음식물이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감사에 지적 된 대로 쓰레기봉투 제작 시 현지 출장을 통해서 검수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는 것은 규격이 미달되어 가지고 찢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날카로운 물질이 봉투에 들어가면 찢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이 어떤 규격이 미달된 잘못된 제품이 유통된 사항은 아니고,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샘플링을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한국 플라스틱 시험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해서 적합을 받으면 봉투를 납품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검수를 좀 세밀히 안 했다 이거지, 제품의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실제 느낀 것은 쓰레기를 담고 끈을 묶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때는 그냥 가볍게 떨어지는 이런게 종종 발생이 된다니까요.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현황자료를 보니까 무주군에 간이상수도 12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네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전부 124개가 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에,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13개 항목은 연회 3회를 하고 17개 항목은 1회로 하는데, 이게 왜 이렇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57개 항목 전체를 하는 것은 1년 한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보다 조금 항목을 줄여서 분기에 한번씩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만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우리 증인도 알다시피 괴목리 치목에서 간이상수도에서 나트륨이 검출이 되어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적 있지 않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치목에서 하치목하고 상치목에서 한쪽에서는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갔고, 한쪽은 라돈 넘어갔는데, 우라늄에 대해서는 농도를 낮출 수 있는 저감 할 수 있는 현재 기술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쪽 우라늄 관정은, 라돈 관정은 라돈 제거기라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9월 27일날 라돈 제거기를 설치했습니다, 일단 긴급한 상황은 해결은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내년도에 이쪽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년에 일단 관로공사부터 하고 거기에 저희가 무주에서 정수, 무주물을 끌어 올려야 하는데, 상조에 있는 저수지에 물을 그쪽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인데 이 부분에서 무주정수장에 물이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밀어 올라가야 하는 부분 무주 정수장에 용량이 오버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내년도에는 그쪽의 식수는 해결이 되겠네요, 그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쪽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주민설명회 여러번 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시켰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은 우리 무주군청 입구 LED간판 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청사, 무주군 슬로건 있는데, 슬로건이 뭐라고 되어 있죠? 갑자기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잘사는 무주 , 행복한 군민

송열

유송열위원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19일날 오후 5시 넘어서 민원 때문에 부남을 나갔다 온 적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 드릴께요? 사진인데 사진만 보고는 현장이 어디인지 모르시겠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혹시 부담 당골이라는 마을 아십니까? 교동리에 있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진안 경계에 있는,

송열

유송열위원

예, 맞습니다, 가 보셨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이게 찍어온 사진이 뭐냐면, 이게 급수시설 이예요, 급수시설, 이게, 이 저장탱크에서 가느다란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참담한 실정이더라고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거기가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사실 관정 개발 발주를 했습니다. 관정을 여러번 시추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어 가지고 임시로 아마 해 놓은 것을 사진을 찍어 오신 것이고요, 관정을 저희가 어려군데 계속 시추를 하고 있는데도 안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송열

유송열위원

고민이 아니고, 잠시후에 날씨가 추워지면 이거 사용을 못 하잖아요, 얼어가지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국토부에 항법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거기는 지하수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쪽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사무실에 있는 지하수를 그쪽 주민들한테 공급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요즘 바빴는데 다음주라도 대전에 책임자가 대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지하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항법 사무소라면 S1이야 하시는 거예요. S1말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국토해양부 소속에 항법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안 넘아가다보면 간판이 있는데, 그 마을하고 가깝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겨울이 다가오니까 걱정입니다, 할머니가 제가 갔을때도 제 손을 잡고 안타까움을 호소를 했거든요, 증인도 알다시피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식수로부터 자유롭게 해결되어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동절기인데 안타깝지만 빨리 해결이 되어야 겠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주민한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S1인가 입구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잎구에 마을 들어가기 전에.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거기에도 지하수가 나오는데 전기요금을 내고 먹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그쪽하고 확정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저희 생각은 항법사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의 지하수를 기본적으로 자기들 거니까 공급해주고 남은부분은 공급하는데 저희생각에는 그것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물량은 충분해요. 거기가?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현재 근무자는 물량이 정확히 얼마나 땅이 파져있고 이런 내용을 깊이는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전에 가봐 가지고 세밀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보니까 지금은 몇 가구 안되고, 인원도 적은데, 귀농인이 집을 짖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5가구.

송열

유송열위원

아무튼 동절기 대책은 세워야 될 거 아녜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송열

유송열위원

겨울에 물이 얼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 할때는 중간에 샘에서 얼음을 깨고 길어다 먹는다고 하는데.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관정을 계속 파고 있는데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 주민한분이 물이 나올 것이라고 지목한 그 지점에도 팠는데 마땅히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애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차라리 여기 설치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옛날 주민들이 사용했던 샘이 있더고만요,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쪽이 물이 많이 나온다고 차라리 거기를......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 샘은 용추수 이여가지고 수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올 동절기에 식수로 고통 받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에,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질의 한가지 만 하겠습니다, 지난 8월24일 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한 투용자 심의를 하셨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투요자사업계획서에 보면 광특14억, 지방비6억 20억원으로 투용자심의 시 무주정수장을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주 정수장과 상조저수지로 이렇게 검토를 변경하셨는지? 또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당초에 투용자심사때 무주상수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투용자심사를 하셨는데, 동료위원 답변에 무주상수도와 상조저수지를 다시한번 검토하겠,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무주정수장과 상조 저수지로 이렇게 다각적인 검토로 사업자체가 변경되었는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무주정수장에서 끌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치목 쪽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려면 밑에서 가압식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주는게 맞고, 그 다음에 상조 저수지가 물의 여유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당초에 환경부에서 저희가 예산 올린게 20억을 기재부로 넘어갔는데 기재부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다시 올라가가지고 기재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20억원을 확보를 다시 거기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돈으로 관로공사 도로옆에 관로부터 묻고 일단 계획은 정수장에서 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무주 정수장이 현재 6,000t 인데, 현 부지에서 확장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무주가 계속 아파트도 지어지고 수여는 늘어나는데, 정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당초 투용자심사시 무주정수장으로 하겠다는 것은 다시 상조저수지 하고 다시 검토 하겠다 이러한 답변 이신것 같고, 그 다음에 무주상수도 1일 정수량이 생산량이 6,000t이라고 하셨죠, 그럼 무주상수도 1일 수비량은 몇 톤을 생산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생산량이 6,000t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현재 소비량은 얼마입니까? 대충 6,000t을 다 합니까? 하루에.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계절마다 차이가 있는데, 여름철은 아무래도 많이 쓰고.

대석

이대석위원

최고치는 얼마입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7,000t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7,000t 입니까, 그러면 무주정수장을 괴목지구 상수도공급 예상지역으로 한다면 어디어디 마을 합니까? 초리, 하치목, 상치목, 하조 까지 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올라가는 길 전체에 좌우에 있는 마을 다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만약에 괴목지구 상수도를 무주정수장으로 물을 사용한다면 괴목지구에는 몇 톤이 들어갑니까? 하루에 대충에 사용량이?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한 500t정도.

대석

이대석위원

500t 들어갑니까? 그러면 현재 무주정수장 생산량이 6,000t이고 여름철에 1일 최고치가 7,000t 이고 만약에 무주정수장을 사용한다면 괴목지구에 500t 그러면 한참 여름철 최고치에는 7,500t이 있어여 하니까, 1,500t이 부족상태네요. 최고치를 가상적으로 한다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까 증인께서 동료위원 답변에서 이제 현재 무주읍에 아파트형 빌라가 준공되고 있고 입주되고 있고, 많은 빌라들이 건축 중에 있는데, 물 사용량은 급속히 이제 더 늘어날 것이다, 최고치 7,000t 을 넘어 설수도 있는데 대책은 뭐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계획을 정비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현재 있는 시설에서 가끔 민원이 작년여름에도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 일부 상록아파트에서 아침에 씻을때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런 부분들은 물 총량면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동시에 아침에 씻고 식사 준비하고 이럴때 일시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물이 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수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보강을 해가지고 미리 심야, 밤시간 때에 탱크에 저장을 해 놓고 이렇게 하면 급한 상황을 해결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지금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이제 20억을 가지고 관로를 먼저 묻겠다는 증인의 답변이시잖아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관로를 묻은 다음에 무주 정수장을 할것이냐, 무주 정수장을 사용할것이냐 아니면 상조 저수지를 상수할것이냐 이건 아직 결정을 아직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일단 기본은 저희가 환경부나 기재부에 무주 정수장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상조저수지에 물을 이용해서 정수처리 해서 물을 내려보내는 것이 났겠다 이렇게 하면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관로를 묻고 난 다음에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시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관로를 내년에 묻게 되는데 예산이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묻으면서 검토는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심각한 상황인데요. 무주읍이 반절이상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톤이 누수가 됩니까? 그러면.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6,000t 생산해서 3,000t 이 누수가 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 3,000t 이 누수가 됩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상수도 관로 교체로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고,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대체수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무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수가 심한 곳이 무주읍하고 구천동입니다. 여기가 60% 정도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고 위해 사실은 그간에 지방상수도 통합 건에 대해서 누수율 제고 사업인데, 그 간에 여러번 질의도 하셨고, 보고도 들였던 누수율 제고사업이 총 189억 20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수율을 현재상태에서 70% 정도 올리려면 189억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현재 환경부에서는 30% 지원해 주겠다 저희입장은 50% 이상은 지원해 줘야지 지방이 너무 열악한 재정에 힘들다, 계속 건의하고 만나서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30% 이상은 환경부와 기재부간에 협약된 MOU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입장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다음정부에서 다시 기회가 있지 않냐, 가장 급한 것은 누수율제고사업인데 너무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상수도 관로교체 예산이 200억정도 든다는 것 입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무주읍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가지 구천동 포함해서 한 200억 정도 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읍 하고 설천 상수도 포함하면 관로교체 하는데 200억 가량 예산이 소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예산상 일시에 관로교체사업이 어렵다면 연차사업으로 노후화된 상수도 관로를 교체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읍에 도시가사 굴착 시에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을 계획 했다면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노후화관 상수도 노후관 교체 전략 계획을 세워서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과 대체수원지를 찾는데 만전을 기하시고 괴목지구 농어촌생활용수로 인하여 무주읍에 특히 물 부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에,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노고가 많으신 허태영 증인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보니까 불명예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대요? 도 감사에 지적이 많이 받았는데, 도 감사 68개 중에서 13개 지적사항이 있어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소명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많이 전체적으로 무주군에서 저희과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환경관련법이 5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시장, 군수에 책무 중에 해야한다, 법적으로 써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이나 민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간에는 도에서 감사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에 상당부분을 현지에서 시정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문서로 이렇게 시정이나 권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후에 정부합동감사도 받았습니다. 그 때는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 없고 또 특히 무주 저희과 업무 중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한 사례도 우수사례로 정부합동감사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행안부에서 검토 중이고 연말에 우수사례로 표창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표창은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공통으로 관여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특별하게 많이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아예 없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에,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무주,진안 광역 전처리 설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가 적상면 방이리 맞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있는거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도 5월부터 2012년도 12월까지 인데 시운전 포함해서 그렇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12월에 준공이 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준공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기계는 시운전 중인데, 완전 준공은 내년 4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시설 중에 배전관 전기시설이 있는데, 전기시설이 저희가 조달에 공사전반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달구매를 요청했는데 조달가격에 납품하려는 회사들이 없었습니다. 단가가 조금 싸게 잡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최종적으로 현재 시공사에서 책임 하에 더 이상 공사비는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는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총 사업비가 120억 인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했나요? 아니면 거기서 입찰을 해서 거기서 하게 됐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체사업비를 공기업대행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 입찰이나 모든 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넘긴 액수가 얼마나 돼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전액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20억 전액입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나중에 자료를 봤는데, 8억 이상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물가변동에 대한 요인을 법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8억2천 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국비를 4억5천 확보했고 4억1천을 저희하고 진안군하고 47:53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1억9천500만원정도 부담하고 진안이 2억1천5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물가 변동이 되면 물가상승 요인 때문에 이렇게 돈을 해 줘야 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까, 진안군과 무주군이 52:48로 합작 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정확히는 47.6: 52.4인데 대략 47.5:52.5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50대 50으로 왜 안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발생량 조사당시에 쓰레기 발생량 무주군의 쓰레기, 진안군의 쓰레기 정확한 비율로 해가지고 진안이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진안 쪽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많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조금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주민설명회를 했죠? 2010년도 7월 15일 주민설명회를 단 한번 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몇 번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 해당지역마을에서 한번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해당지역에서 이렇게 한번 만에 하라고 흔쾌히 대답을 하던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주민설명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한 것은 그렇지만, 그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진행을 했던 것이죠.

찬주

박찬주위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이 전천후 RDF라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반 표준화된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환경공단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선다고 판단하고 그쪽에 전문가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 할 것 같고 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 운전이 6개월이라고 했는데, 6개월 시운전을 해서 우리 무주나 진안 합작해서 공무원이나 누가 인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6개월하고 그 다음에......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6개월하고 이쪽 시공사에서 의무 운전을 3년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의무적으로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만약 가동이 3년후에 가동이 중단되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면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은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하자보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떻게 되죠? 몇 년이나 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하자 기간은 3년이고 건축 토목 쪽은 7년이고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다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계는 몇 년이나 되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기계는 3년 아니 기계가 7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계가 7년이고요, 건축은?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건축은 5년

찬주

박찬주위원

건축이 5년입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기계가 5년 건축이 7년이 아니고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규모가 80톤인데 RDF가 80톤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반입량이 80톤이라 이야기 입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반입량 기준으로 해서 80톤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반입량이요. RDF라는 것이 가연성 쓰레기를 고형고체연료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RDF가 생산이 되면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판매, 예. 그 부분은 익사 공업단지 안에 상공에너지라고 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톤당 가격을 어떻게 하고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톤당 가격을 MOU 에 정한 것은 아니고 시가로 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대량 가격은 2만5,000원 선에서 거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시 계약이나 MOU를 다시 하겠네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이제 정상적으로 할 때 MOU가 아니고 계약을 해야죠. 톤당 단가 얼마 해가지고.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 까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대충 잡아서......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대량 2만5,000원 정도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만5,000원이요. 무주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원도 원주시에 있고, 수도권 매립지에 있고, 남해군, 부천시, 그 다음에는 도내에는 부안군이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전처리 시설이 잘 가동되고 있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맨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처음했던 곳이 원주인데 원주에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보완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현재까지 추진을 하면서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이 60% 정도를 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발생량에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만약 전처리 시설이 가동이 된다면 몇 % 정도가 매립에서 제외될 수가 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을 100으로 본다면 전처리 시설에서 연료로 나오는게 한 40% 나옵니다. 100이 들어 갔을때 그리고 잔제물이 40% 나오고 45% 정도 나오고. 수증기로 날아가는 것이 13% 정도 이렇게 수증기로 날아가고, 기타 철 부스러기나 이런 것으로 한 2% 정도 이렇게 되는데.

찬주

박찬주위원

100으로 잡으면 매립이 몇% 매립이 가능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100으로 잡았을때 매립을 하는것은 40이 매립된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40이요. 2028년 이후에 2차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완성되면 2028년 까지 매립이 가능하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확장사업.

찬주

박찬주위원

확장사업을 하고 나면?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확장사업을 하고 나서 2028년 이후에 같은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없었지만 그래도 전처리 시설이 가능하게 운영이 될 거 같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특별히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지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로 거듭나는 것인데, 물론 국가 정책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것 같아요. 그런데 위탁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진안군 무주군 반입량이나 아니면 판매대금 쓰임새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무주하고 진안하고 비율이 아까 쓰레기 반입량 비율로 48:52 이 비율로 쓰레기 반입하고 운영비도 그 비율로 부담하고 그 다음에 RDF를 판매 했을때 수익도 그 비율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진안에서 쓰레기가 왔는데 진안부터 쓰레기 잔재물이 남을것 아닙니까? 잔재물도 그 비율로 나눠서 진안에서 되 가져가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위탁이 끝나고 나면 고용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을 쓰는데, 여기도 진안하고 무주하고 똑같이 반반해서 할 예정이신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운영할 때 인원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진안군에서하고 어떤 인력은 무주에서 하고 이 부분 까지는 논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진안군하고 협의해 가면서......

찬주

박찬주위원

왜냐면 같이, 동업은 현제지간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같이 48;52 부분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운영까지 하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운영도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주군민이 가서 운영하고 진안군민이 와서 운영하고 이런 것 단순한 업무는 할 수 있어도,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서 기술력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크게 진안군하고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고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매립지 1단계 사용기간이 도래가 됐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2012년까지 인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시 또 생활폐기물을 매립 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그 기존 매립부지를 이용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도에 승인도 2003년도에 받았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용이하기 때문에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사업을 동번지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과 처음 합의를 어떻게 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확장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아직 합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차 사업 말입니다. 준공부터.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일단 15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5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2018년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2003년에서 2018년까지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러는데,사용기간이 2003년에서 2012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설계 당시에 설계하고 도에 승인받고 하는 과정에서 매립지 사용기간을 정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2012년 금년 말이면 사용이 종료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총 매립지 면적이 150,000㎡예요. 그중에서 총 매립 할 수 있는 것이 180,000해베, 기존에 매립량이 164,000해베, 잔여매립이 16,000해베가 남아 있거든요.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이면 딱 10년 됐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잔여 매립가능량이 16,000해베라고 하는데 올해로써 매립지가 전부 채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착공이나 준공은 언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확장사업 말씀이십니까? 확장사업은 내년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내년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쪽에 개발위원장 마을이장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자료에 의하면 올해 매립이 다 되면 매립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어요. 이 자료로 보면 그럼 벌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늦었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잔여 매립량이 수치상에 양하고 매립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일부러 확장사업이 더디게 가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쓰레기 매립장이라는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문제가 없는 상활에서 원만히 사업을 추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증인이야기로 따지면 이 자료가 틀리다는 이야기네요? 현장에는 매립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이 자료는 틀리게 냈잖아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이 자료를 매립장에 설계할 때 10년을 쓸 수 있는 180,000㎥정도의 쓰레기를 매립하면 되겠다해서 10년 하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더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자료를 못 믿고 현장을 가봐야 알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주면 이 자료하고 현장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매립장의 설계 용량과 설계하면서 안전율 이라는게 감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전율 좀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현재 현실에 맞게 다음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방이리 쪽이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이동, 내동

찬주

박찬주위원

방이리 쪽인데, 2011년도에 20억정도를 지원을 해 줬고, 2012년도 현재 16억9,200만원을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동네 주민들이 동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확장사업에 대한 지원문제 확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식적으로 11월 달에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설명회를 개최를 안했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자료를 준 것으로 보면 매립공간을 못해서 매립을 못해야 되요? 시기적으로도 사업 착공이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것 같고, 자료하고 현장하고 또 주민들하고 억 박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자료 제출 할 때는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총 사업비가 30억원이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국비15억, 군비15억 사업기간은 자료 준 것으로 보면 2011년도 3월에 시작해서 2013년도 12월에 마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안했다는 것을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되거든요? 확장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매립용량으로 100,000루베고 면적으로 해서는 12,200㎡정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26년까지 사용 예정이 가능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설계상의 예상 기간이고요, 실질적으로 더 쓸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더 쓸수 있으면,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설계 라는게 수치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찬주

박찬주위원

저희들도 자료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자료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 바른 자료를 내어 주시면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일단 설계상으로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무주군 같은 경우는 퍽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폐기물처리장이 없어서 대 도시권에서는 지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 져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쓰레기를 버려도 부담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무주 상수도 문제 있어서요 누수량이 반절정도 6,000톤 급이니까,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무주읍을 봤을때,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부영도 지금 아파트를 신청한 상태이고, 원룸이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늘어나는 추세고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고, 그렇다면 6,000톤급 가지고는 상당히 커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상수도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6,000톤급에서 앞으로는 미래를 봤을때는 10,000톤급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상수도관도 노후관도 교체를 해야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추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 종합대책이 수도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상수도도 6천톤급에서 늘리나요? 취수장은?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취수장은 더 늘리지는 안습니다.

이한승위원

취수장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지 무주읍은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단순 취수하는 능력을 늘리는 부분은 펌프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정수장에서....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정수장 까지 전부다 해서.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정수장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정수장의 위치상 주변의 부지나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누수를 잡아야지 정수장을 늘리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누수를 잡으면 막대한 예산이 투여 되어야하고 그것이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거 보다는 일시에 투자해야 누수를 잡는 효과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가는 경우는......

이한승위원

아까 답변해서 알았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06년도에서 2011년까지 추진되어 거의 사업이 완료된 상태죠. 맞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건물 신축시 정화조를 별도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협의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왜 협의를 해주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분류식으로 된 구간에는 정화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분류식으로 되지 않은 구간에는 정화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작년 8월부터는 정화조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작년 이예요? 금년 이예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금년입니다. 금년.

이한승위원

금년 8월부터 우수 토질을 정비하여 무주를 비롯한 관내 하수관거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화조 없이 건축물이 신축이 가능하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주읍을 포함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구역의 경우 기존 정화조에 대해 청소를 실시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은 하수도법상 정화조 청소를 안 해도 됩니다.

이한승위원

안 해도 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한승위원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오수처리시설도 신규로 3층짜리 상가를 진다거나 할 경우에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안하고 원인자 부담금 설치하는 비용을 대신해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자기 건물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안하고 그 대신 비용을 저희들이게 납부하는 이게 원인자 부담금인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이한승위원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 군에다 납부하면 정화시설이 없고 바로 관로를 통해서......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한승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설 3층짜리 건물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기존이 오수처리시설이 정화조가 있는 건물은 청소는 한번 해 줘야되고, 그 다음에 연 1회.

이한승위원

연 1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가정집 같은 경우 단독 정화조는 청소를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2012년 9월 18일자 뉴스에 환경개선부담금 오발송 보도가 되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때 본 위원이 들을 때에 2만 여대 차량에게 차량한테 부과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무주에도 그렇게 부과된 차량이 있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이한승위원

몇 대나 됩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23대가.

이한승위원

23대.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유로5라는 제작사에 배출허용기준 제작사에서 가스를 뿜었을때 어느 정도 농도 이하로 배출 해야된다 이런 기준이 유로5에는 기준이 엄격한데, 현재 그 기준을 맞춘 차들이 사실은 엄격히 이미 차 자체에서 성능이 좋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안 해도 된다 이런 상황 이였는데, 경우 차에 대해서 세밀히 확인을 안 하고 부과가 된 사항이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만 여대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에 23대.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23대가 있었고, 저희가 바로 그 사실을 뉴스 듣고 확인해서 일일이 차량 소유자한테 저희가 이미 고지한 고지서는 폐기처분 하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해 드렸는데, 그중에 2분이 그전에 돈을 납부를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환급해 드렸습니다.

이한승위원

환급해 드렸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 부분이 뉴스에 보도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읍이 하수관거 사업이 지금 안성면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 상수도 개선사업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폐기물이 자연이 발생되죠? 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을 별도로 발주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별도로 발주한다면 폐기물처리를 도로 발주하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역제한이요? 폐기물발생량 금액에 따라서 도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할 수가 있고,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관내업체만 해서......

이한승위원

금액이 어느정도 해야지 관내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5,500만원입니다. 5,500만원이 넘어가면 도에 있는 폐기물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발주를 하고......

이한승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사업을 하게되면 왠만하면 5,500만원 넘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사업량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어제도 민원봉사과에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 폐기물 업체가 3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한승위원

도로 풀게 되면 이건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군산업체나, 고창업체나, 전주업체나 김제업체나 부안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되었을때 여기와서 실제를 실어가가지고 자기들 폐기처리하는 지역으로 갔을때 수송량에 대한 경비문제도 엄청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악법 만들어 놓은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이 좀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해 줘야 한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법 때문에 징계를 먹니 감사에 지적 받았다고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그런데 꼭 그것이 바람직 한 것 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업체들이 살아갈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 우리 지역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이 그것마저도 빼앗긴 다면 꼭 폐기물 업체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획실에다가 정말로 왠만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부모님모시고 세금내면서 살아갈수 있는 어떤 그런것은 적어도 우리가 만들어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가져봅니다. 어떻게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치를 군산이나 전주나 이런데서 하면 수십키로씩 운반을 해야 되는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연료 및 CO2 발생량 이런것을 계산하면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의 울타리에서 해야 되는 한계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조금 법을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이한승위원

상위법이라서 우리 조례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그러나 충분히 나는 감사 나오시는 분들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이런 나라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만들자고 정부에서 부르짖으면서 150㎞까지 운반해 가면서 까지 폐기물 해 가지고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물론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한번 이런 부분도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합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보면 상하수도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거사업을 하고 가정집 설비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설비사업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마찰들이 좀 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좀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 마찰이 어느 내용입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거를 마을에 상수도 관로가 있으면 관로에서 계량기 까지는 군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하고.

준환

김준환위원

m당 얼마예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공사여건에 따라 틀린데 땅이 토사의 경우에는 64만원, 10m 할 경우에.

준환

김준환위원

10m 기준?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m 단가는 6만4,000원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6만4,000원.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콘크리트 경우에는 m 7만1,500원 이런식으로 공사 여건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계량기에서부터 집 안에 수도설비까지 이 부분은 그 지역주민이 알아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계량기 까지 하면서 기왕이 하는 사람이 안에까지 해줘라 이렇게 되다보면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집은 싸게 했는데, 나는 비싸게 했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가격 차 가지고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설비사업을 하다보면 농촌지역으로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렵고 사실은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부담이 되더라고 보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사 할때는 최대한 계량기를 집 쪽으로 많이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싸게.

준환

김준환위원

안쪽으로? 안쪽은 더 많지 않습니까? 됐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것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계량기 까지 그 사업이 설비사업으로 행정에서는 설비업자한테 하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알아서 자기가 하든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개인으로 보면 몇 년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원조례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기준가가 있으면 계량기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까? 계량기 한 대가 얼마 정도 합니까? 한 30만원 정도 하죠. 그렇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30만원정도 합니다. 보호대 까지 합쳐서.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소재지 같은 곳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오지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계량기라도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좀 연구를 한번 해보자.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원이 되면 참 좋겠는데, 저희가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수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데, 그래가지고 요금 현실화에 낮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계량기 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준환

김준환위원

정부사업으로는 어렵겠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계량기 지원사업은 군 예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찾아봐야죠? 다른 지원예산도 많은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좀 독거노인이라든지......

준환

김준환위원

그 분들은 도움이 되잖아요. 안 됩니까? 현재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현재 수급자만 하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도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그 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검토를 해 보십시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기 상하수도 설비사업들이 다 끝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 장기리 쪽을 보면 지금 완공 된지가 2,3년 될 겁니다. 2,3년 되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장기리 쪽을 보면 신촌시장 쪽을 보면 지금 설치가 안 된 가정집들이 많아요, 이게 확인 해 보셨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몇 몇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누락된 이 사업을 2,3년 동안 수없이 이야기 했는데 시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업무보고때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되니까 감사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쪽에 한집은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작물이 심어져가지고 그것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게 어디쯤 입니까? 작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곳이.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 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준환

김준환위원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장기리 시장 회관 뒤를 보면 18가구가 안됩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마을회관 뒤쪽에 작물이 심어진 것으로......

준환

김준환위원

하아! 참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게 증인께서는 변명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업을 3년전부터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해야된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3년 지났어요. 작물 핑계는 안 되지요. 그건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잖아요.그렇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오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또 이기철씨 자택이 있는데 거기도 4가구인데 3가구인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촌쪽으로 가다보면 유마트 뒤쪽이 한 집에 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2집인데, 가구수가 2집인데 한가구는 2명이 살고 있고, 한가구는 5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도 안 되어 있어요. 뭐든 시설이 지대가 낮아서 안된다, 뭐가 안 되서 안 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군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2,3년동안 보충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 현장을......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을걸요? 제가 3년 전부터 이야기 했던 것인데,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올 초에 들었던 곳은 한곳은 작물이 심어져있어서 가을 추수하고 하겠다.

준환

김준환위원

작물 핑계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오수가 회관 바로 뒤 한집이 넘쳐서 악취 때문에 겨울에 작업을 해서 뚫어놨습니다. 그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 하겠다 하는 것이 1년이 지났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가부간에 명확하게 위원님께.....

준환

김준환위원

조사를 지금까지 안 했어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준환

김준환위원

위원들 말을 우습게 들으시나 본데,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 마무리를 했으면 이렇게 질타를 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군데는 보건진료소 신축을 했죠, 안성에 이목리 쪽 농협 창고에 있어요, 그 중간쯤 보면 3집인가 살고 있어요. 상하수도가 전체가 안 들어가요? 그것도 민원이 수없이 들어갔는데, 개인들이 민원을 넣고, 또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업무를 축소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송구스러운 게 아니고, 그게 몇 년 째인데, 그것도 1년이 지났다면 예산이나 모든 것이 여건상 그렇다고 하지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사를 못하는 데는 크게 주민이 반대하는데, 저지대.

준환

김준환위원

반대하는 곳에는 그 분들이 민원을 제가하는 것은 반대해서 민원 제기 하겠습니까? 하고자 하는데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다시 바로 확인하고 정확하게 가부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걸 확인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한군데는 38주유소가 있어요? 38주유소가 하수관거가 도로로 통과가 됩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걸 안해 줘요. 그거 죽장에 하수관거 사업이 그것도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38주유소 같은 경우는 여러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사람들이 활용을 하는데, 하수도 안되지 상수도 안 되지, 상수도 사업은 개인이 하려고 오다가 떨어졌다고 하데요, 떨어졌는데 개인이 하다보니까 200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수구를 같이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도로변인데.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본인이 배수설비설치 신고를 해가지고 현재 있는 관료 도로옆에 관로에 본인이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기준에 맞춰서 하고,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야기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이런 변명은 못하는데 같은 지역주민이고 해서 이런 것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안 된 부분을 설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시켜 줘야지 위원들이 다 다니면 민원 저희들도 증인들한테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먹고 한번 씩 합니다. 이게. 자주하다보면 싫다고 할 거 아닙니까? 파악 하셔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일일이 현장 확인하고 가부관계와 언제까지 하겠다는 명쾌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김준환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언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한가지 만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로공사를 할 때 동결심도를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 지켜서 공사를 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1.2m이상 깊이로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해마다 겨울철에 동파되는 원인이 전에 했던 공사는 전부다 동결심도를 규정에 맞지 않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동파되는 일이 많거든요. 감독을 잘 해가지고 꼭 동결심사를 맞게 공사를 해서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생경제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