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2일간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간사를 맡은 진화자위원입니다. 조금 대화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거 제 생각에는··· ···. 글쎄요, 어떤 규정을 안 찾아 봤는데요. 의장님은 여기 안 들어오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에 아직은··· ···.

어제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백의종군한다는 말은 의장이 아니고 지금 의장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의장 선출이··· ···.

그 기간은 안 정했지만··· ···.

의장 선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

예. 대행하는 건 순간순간 대행하는 것 뿐이에요?

예. 아직은 공식적인 의장이 새로 선출되기까지는 유효하다고 봐야죠.

예.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가 행사 관계로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에 이어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 201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세무과장 문정수입니다. 세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도세팀장입니다. 이상표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변훈오 징수팀장입니다. 김종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명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안 제2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532억 4,644만 6,000원에서 254억 9,862만 5,000원이 증가한 2,787억 4,5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별 증가액을 보면 지방세에서 3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45억 1,741만 3,000원, 지방교부세에서 144억 9,04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6억 5,050만원, 보조금에서 25억 3,0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4억 1,000만원이 증가한 7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세가 9,000만원, 재산세 2억, 자동차세 2억, 지방소득세가 34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4억 2,0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5억 1,741만 3,000원이 증가한 561억 3,3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8,87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인창도서관 대강당 대관료에서 300만원이 감소하였고 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증지수입에서 3억원이 감소를 하였으며 평생교육원 수강료가 1,428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48억 1,013만 3,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2,736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잉여금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폐기 잉여금으로 7억 860만 8,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월금에서는 2011년도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7억 7,771만 6,000원, 2011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억 8,272만 3,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기타수입에 있어서는 26억 9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주요 증가 요인은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 환급금 2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4억 9,048만 1,000원이 증가한 555억 7,8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요 증가 요인은 보통교부세가 122억 3,779만 9,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억 5,050만원이 증가한 274억 2,795만 2,000원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을 보면 농어업 관련 재해보상금 지원비가 1,050만원과 구리한강시민공원 야구장 정비비로 6억 4,0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5억 3,023만 1,000원이 증가한 676억 3,5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20억 8,903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9쪽에 기금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4억 4,119만 3,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8억 426만 8,000원에서 110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537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출연금 8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수 증대 지원 도비보조금 중 사무관리비 289만 2,000원을 감액해서 국내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교부된 도비보조금 473만 9,000원에 대해서는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305만 9,000원을 여비에 108만원, 업무추진비에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세정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전자납부 처리 수수료를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 가상계좌 시스템 암호화 기능 사업 완료로 잔액 946만 8,000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도비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9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 봅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동규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창순 기획팀장입니다. 소완기 예산팀장입니다. 김용직 홍보팀장입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권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행정예고비로 총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행정예고의 언론 분야에 1,500만원, 인터넷 분야에 500만원, 공중파 분야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디지털 선로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 사업비는 내년도에 각종 tv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 전환에 따른 청내 선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사업별 예산서 및 예산서 등 제작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별도로 제작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언론 그거는 행정예고, 인터넷, 공중파 이거 세부적인 어떤 사업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언론사별로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따로 뽑아 놓은 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만 갖다 주세요.

예.

디지털 tv 선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 현재 그러면 그 기계 뭐지? tv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tv가 아니고요.

선로만 설치해 놓으면.

예, 선로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내년도에 디지털 전환이 되면 tv 시청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선로를 아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항··· ···.

선로만 바꾸면 디지털 방송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구형 tv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성덕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명선 교육지원팀장은 현재 회의 중으로서 서선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경순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번 인사로 홍성권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상단에 구리시 청소년 쉼터 운영비가 84만원이 변경 내시가 돼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가 있는데 두레마을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것이 당초에는 단기에서 중장기로 변경이 돼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9쪽 하단 부분 인창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3억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상단 부분에 청소년 쉼터 운영비 25만 2,000원 감액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기념탑 수선유지비 300만원 그리고 학습파트너 산업형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그 기념탑 수선비를 3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감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산업형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세운 것도 이게 그리스도 대학교에서 저희 교육원에서 심리상담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당초 모집 당시에 하루만에 120명이 신청 마감을 했습니다. 수용 인원이 5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2차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기가 늦어가지고 현재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해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 평생교육원 운영비 중에서 강사 수당 1,440만원을 올린 것은 당초에는 23개 강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현재 32개 강좌를 진행하다 보니까 수당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2분의 1 정도는 강사료 수입이 되고 현재 강사료 부족분 한 1,400만원 정도가 돼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평생교육원 전산장비 구입비 노트북 2대 260만원 이 부분은 현재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USB만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노트북이 사무실에 최대한 1대씩은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60만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98쪽 상단 부분 주 5일 수업제 연계 프로그램 우수부서 시상 부분은 현재 저희가 주 5일제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상금 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셋째 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유치원 학부모 등 연수비용 400만원을 반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하단 부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이 부분은 현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행정관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95만 2,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구리시 청소년 쉼터 운영비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쪽 상단 부분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가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공공요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헬스기구 구입비 1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재원이 특별교부세입니다. 물품 관련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받아서 1,000만원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가지고 헬스기구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내 게이트볼장 개선 사업 3,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게이트볼연합회 숙원사업입니다. 게이트볼 관련해서 각종 대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잔디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현재 설치할 수 있는데가 장애인복지센터 내에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 차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구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밑에 부분 인창체육공원 공사비 20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기금 3억하고 시비가 17억원 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75억 전액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부분 다목적 체육관에 이번 추경에 4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0억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70억만 확보를 하면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2,482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리시 체육관과 배드민턴장 내에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또 난방 유류 구입비가 지금 부족한 실정으로 해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왕숙체육공원 시설 관리에서 시설관리 물품 4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이것도 부족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도비 반환을 위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선 제가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강사 수당이 지금 1,440만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강좌 개설을 할 때 예산 총액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아! 이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강좌다 그러면 예산 상관 없이 그냥 강좌 개설을 하는지 그 강좌개설에 대한 기준이 뭐 있습니까?

저희가 강좌를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강좌 계획을 23개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강좌들이 늘고 그래 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간에 한 32개 강좌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강좌 수가 증가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건 강사 수당이 앞으로 나갈 돈이에요? 지불된 걸 지금 예산 확보를 하는 거예요?

지불될 강사료고요.

앞으로 남는 돈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일부는 수강생들한테 받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한 2분의 1 정도는 세입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한 2배 정도는 강사료로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포상금에서 주 5일 수업제 연계 프로그램 추진 우수부서 시상 이게 내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이걸 누구를 준다는 거죠?

저희가 주 5일 수업제와 관련해 가지고 유관기관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전 실과소에서 1개 이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분석을 해 갖고 잘된 부서 그러니까 청내의 잘된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

아!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건 아닌데 우리 체육관에 리모델링을 했나요?

체육관 리모델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행사장도 못 빌려 준다, 다른 뭐지 행사를 못하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지난번에 저희가 체육관 바닥에 그 프리드로우 라인하고 엔드라인 사이가 떠가지고 상당히 지금 심하게 훼손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관을 준공한 지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보통 마루바닥은 수명을 한 7~8년 정도로 보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바닥을 좀 고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삭감이 돼서 그 공사를 못했는데 왜 바닥 버려진다고 대관을 안 해 준다고 이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우면 그것이 최소한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피해서 대관을 요청하면 되는데 그 사이는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대부가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 그렇게 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방금 진화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관 관련해서 행사 때 가 보면 비 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단 쪽에 뭐 한 50석 이상 비닐 쳐놓고 아예 못 앉게 하는데 그 보수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방수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배수관로가 관중석 위쪽 내부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붕쪽으로 제가 직접 올라가 보니까 트러스 공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붕이. 그래서 일부가 가라앉아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상당히 고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 조치로 그걸 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일단 조치를 해 놨는데 나머지 부분은 특히 관중석 입구 쪽에 그 좌측 부분이죠. 그쪽 부분이 비가 많이 새는데 그것은 일단 천정을 다 분해를 해서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확보되는 대로 바로 수선할 계획입니다.

직접 올라가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조체에 혹시 결함이 있는거라면 하자보수 대상이 아닌지도 한 번 점검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러스 공법이 중심 기둥이 하중이 제로로 해 가지고 트러스를 잡아주는 건데 실리콘을 쏘다 보니까 그것이 오래되면 햇빛을 많이 받고 그러면 터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사도면에 의해서 많이 빠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 배수관로가 안쪽으로 이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트자니 큰 공사가 되겠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미뤄왔는데 지금은 신동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7군데에서 대야로 물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조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등 연수 지원 어느 유치원 공립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국립유치원을 포함해서.

공·사립 유치원하고 원장을 포함한 교원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부모 모두?

아니, 주로 교원 대상이고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 일부 해 가지고.

유치원 학부모 연수 지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전액 보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 하겠다고 그러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분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려면 200만원 이상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드릴 수는 없고 저희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 금액만 들여가지고 섭외를··· ···.

연수를 직접 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창체육공원과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현황에 대해서 일체 서류를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업 내용하고 공정사항하고 공정률하고 해서.

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입니다. 45쪽 중간 아니, 하단 부분이네요.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에 공공청사 조경관리비 3,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동절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시기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할 수 있었는데 시기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

올 연말안에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예.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이었나요?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지적이 돼서 환급받지 못했던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회계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보고를 보니까 세무과에서 기타 수입으로 22억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그게 돌려받은 환급금이죠?

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3건을 지적을 했고 향후에도 그런 부가세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에 새로 발굴된 세원은 아직 없습니까?

그 후에 3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 추가로 5,300만원을 받았는데 그건 이번에 세입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어디죠?

그게 3년 지난 거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민원으로··· ···.

5,300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추가로 5,300을 받았습니다.

만드셔서 이렇게 뒤늦게 돌려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한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권명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강은옥 보육팀장입니다. 박정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병선 위스타트팀장입니다. 김병옥 노인여성운영팀 주무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580억 1,500만원이고 금번 추경에 4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예산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된 예산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저소득 독거노인 명함돋보기 제작이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력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명함돋보기를 제작해서 배부하여 노인들에게 시력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00매고 예산은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택1동 체육공원 화장실 유지에서 42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택1동 체육공원에 화장실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쓰고 남은 유지관리비 중에서 잔액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그리고 72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사업량 증가와 또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그 다음에 경로당 및 경로식당 환경 개선사업비도 도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와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로 변경 내시로 인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73쪽에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은 변경 내시가 된 사항으로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2개소에 대한 특수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몸 노인 돌봄사업도 변경 내시해서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 주·부식비와 피복, 신발비 및 위로금 등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국도비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4쪽은 노인전문요양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도 보조사업으로서 변경 내시로 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4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급여비용 등 예탁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으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입소 급여비용을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금액으로서 납부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추모공원 토지 매입비를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추모공원 조성 계획에 따른 1단계 사업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에 따른 보전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실 임차료입니다. 지금 인창문화센터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건물로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대료로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차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실 기능 보강은 이전에 따른 교육실 인테리어 등 기능보강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비 이사비용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도 마찬가지로 건강지원센터 교육실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 공사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6쪽에 저소득 부모가정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변경돼서 그 부분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77쪽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새로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구리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5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 인가가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후생복지비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인가 확대돼서 지원 대상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육시설 친환경마감재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사업으로서 짓는데다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미실시함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아이러브맘 카페 사업 인건비를 1,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러브맘 카페 수행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8, 79쪽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 79쪽에 장기요양보험, 퇴직적립금, 시간외 수당, 급양비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요되는 수용비를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9쪽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또 시설유지관리비, 카페보육 프로그램 행사 지원 등 전부 다 이렇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아이러브맘 카페 수행인력 출장여비와 교육여비 또 직급보조비 그리고 80쪽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또 심리치료비 그 다음에 행사 추진 실비보상 등 전부 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으로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로 시설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또 시책추진비가 2억이 내려와 있는데 시설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5,000만원은 우리 시비로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브맘 카페 장난감 구입 또 책상 등 사무용 집기 등 전부 다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1쪽까지는 전부 다 필요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도 마찬가지로 아이러브맘 카페에 대한 오디오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82쪽까지는 전부 다 아이러브맘 카페에 관한 도비보조사업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취사부 인건비로 도비 30% 또 자부담 70%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관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구어린이집 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서 또 많이 춥고 이래서 시설유지비를 계상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3쪽에 여성노인회관 강사 수당을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실제 강좌 수가 103개 강좌인데 당초 예산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추가로 증액했고요. 구내식당 부식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식 자재비가 인상이 되고 또 이용자 수가 증가가 되어서 부득이 2,7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도시가스 요금, 건물 청소 용역비도 부족분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83쪽에 화재보험 가입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또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2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 중 일부가 많이 낡아서 도배지라든가 이런 미관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83쪽에 옥상 바둑장기교실 출입구 비가림막 설치인데 이것도 8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노인회관에 옥상 쪽에 지금 비가림 시설이 안 돼서 노인분들이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을 위험이 많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비가림막을 설치해서 겨울에는 또 얼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덥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83쪽에 대강당 이동용 의자 구입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여성노인회관에 의자들이 많이 파손이 되고 노후화 돼서 또 이용객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무지개다리교실 운영인데요. 이건 111만 5,000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0월부터 이렇게 사업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외국인 주민이 다문화 가족 또는 일반 시민에게 결혼 이민자에 대한 모국어와 모국문화 등을 직접 소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글로벌 교실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14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3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 비율에 따른 내시액이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소요액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85쪽에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능 보강과 또 그 부분도 근로사업장의 장비 구입 및 환경개선을 해서 근로 장애인에 대한 임금 향상을 도모코자 경기도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에 7,1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내시 비율에 따른 내시액이 사업 수행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입양아동의 증가에 따라서 양육수당이 증액 필요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처우개선비로서 도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8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대한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위스타트 마을 공부방 운영비로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시비로 구성된 사업비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드림스타트 마을에 실무자 교육비로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 평가 항목으로 담당 공무원 및 수행 민간인력 신규 전문화 워크샵 참석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88쪽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비로 국내 여비로서 스타트 사업 실무자 교육여비를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88쪽, 89쪽은 반환금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지금 민경자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육지원센터가 조례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다. 이걸 설치해서 우리 지역 보육을 위한 기여하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습니까?

예,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카페를 활용하시면 지원센터 기능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아이랑 카페하고 아이러브맘 카페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죠? 하나로 좀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나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랑 카페였는데 나중에 아이러브맘 카페로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보육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조례에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사정이 있어서 못했던 거고 이번에 아이러브맘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기능을 같이 해서 쓰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기왕이면 이게 단일한 센터를 해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쓸 게 아니고 지금 아이랑 카페가 생기면 늘 자연스럽게 보육 지원을 하는 센터와 병행 연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게 연계 설명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는 조금 이렇게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도면에다가 그 동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표시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추모공원으로 매입해야 될 부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 중에서 이번에 5억으로 사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위원님들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서류는 잘 챙겨주시고요. 박한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철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팀장 이근재입니다. 예술팀장 윤성진입니다. 관광팀장 김종찬입니다. 아트홀팀장 윤갑성입니다. 앉아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4회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금번에 24억 9,000만원이 증가된 166억 2,6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곽 보수에 성립전 예산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동 사항은 국비 2억원인데요, 동 사항은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문화재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고구려 대장간 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목에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한 것은 뭐냐 하면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유물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장 구입과 유물전시용 진열장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차산 고구려 전통문화 탐방 사업으로서 국비가 4억 2,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비 1억 8,000만원 부담해서 6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차산에 탐방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탐방로는 현재 대장간 마을 거기에서 아차산 위쪽으로 탐방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아트홀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목에 299만 5,000원 이 사항은 저희 무대설치 및 철거 등 진행 인력에 대한 보수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2억 8,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동 사항은 구리아트홀의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107페이지에 다만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저희가 2억을 지금까지 2억 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연극, 클래식, 콘서트, 뮤지컬, 국악 2편 등 해서 이번에 2억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동 사항은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목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기획 공연을 전액 감을 시켜서 그 금액으로 행사 운영비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구리아트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요. 1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무대 기계장비라든지 무대 조명장비, 무대 운영장비 등을 총 계상해서 했는데요. 피아노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 우선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대 기계 장비에서 덧마루라 하면 연극, 오페라, 오케스트라 공연 시에 관객의 시각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무대 높낮이 조절을 통해서 무대효과와 세트 구성을 하기 위한 마루재 재질은 나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한 20종을 마루재를 총 20재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상 예산서에는 9,000만원 곱하기 1식을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총 20종을 구입하게 됩니다. 나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8,000만원 곱하기 1식 했는데 이 무용 매트 및 거치대가 되겠습니다. 거치대가 되겠는데요. 발래 등 무용 공연 시에 배우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대 바닥에 설치되는 매트하고 거치대를 포함해서 8,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라이져는 합창단원들의 구성 배치를 위한 어떤 기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에 2,000만원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용 무대장비 보관함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 이동무대 등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중에서 악기 및 연주 장비 중에서 5,500만원을 감액해서 다른 것을감액하는 것이··· ···. 아! 지난번 기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것은 감액 조치가 됐기 때문에 5,500만원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오디오 시스템이라든지 필요 집기, 부품은 위원님들이 별도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마치기로 하고요. 10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무선마이크 보상 구입과 무선마이크 신규 구입이 있는데 무선마이크 무상구입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중고품으로 저희가 해서 중고품은 주고 신규 제품을 구입한다는 차원에서 보상구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상이 되는 만큼 저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상단에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식 합창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목에 저희가 126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기능직 2명과 계약직 5명 증원된데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업무추진 그 밑에 업무추진 기본여비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반납에 있어서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아차산 3층 석탑이라든지 나만갑 선생 신도비 거기다 보수하고 나서 잔액이 되겠고요. 그 밑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반납은 갈매동 도당굿 행사라든지 자수장에 대한 지원 금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입니다. 105쪽에요.

예.

긴급보수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2억원으로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요.

예.

사업이 어떻게 완료되었나요?

이것이 저희가 그 뭐냐 하면 시루봉··· ···.

위치를 아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차산 시루봉이에요?

예, 시루봉입니다.

시루봉도 몇 시루봉 그렇게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시루봉 하는데요. 그것이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어떤 사면이 급경사의 법면이 유실돼 가지고 그 사항을 보수하고자 저희가 보고를 했더니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나 여기다가 시루봉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좋았을 것 같고요.

아~ 예.

106쪽에요.

예.

보면 아차산 고구려 전통문화 탐방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대장간 마을이 탐방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금년 내로 사업이 가능한 걸로 지금 보십니까?

금년에는 저기가 사업 완료가 안 되고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안 됩니다. 또 겨울철이 이렇게 됐고.

. 지금 예산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금년은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동절기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아직요. 그러기 때문에 1차적인 용역만 발주가 됐었고요, 내년에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

내년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겠기에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또 4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데크라든지 돌계단 역사탐방로하고 그 다음에 전망대라든지 조형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별도로 그 사업 내용을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기 계획이 있으시면 내년도에라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음향장비 등 장비는 이미 지난번 저희 추경에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결과를 토대로 다시 올려라 했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김희섭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결과를 다 반영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프롤로그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첫 공연을 성황리에 했다고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은 성황리에 공연이 치러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프롤로그 시리즈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시범 기획공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공연상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거 말고 예산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드려서 공연하고 있잖아요?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시중에 5,000만원 지원을 해서 그걸 하느냐, 지금 정말 독거어르신들 이런 분들 지원할 돈도 지금 모자라는 판에 5,000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냐 하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그래요. 5,000만원 예산 들인 게 아깝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프롤로그 시리즈를 통해서 정상 운영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예산 지원을 한 공연인 만큼 거기 공연 참가하신 분들한테 설문지를 나눠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신 일반 관객들이 드리는 좋은 점이나 부족한 점이나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 관객들 중에서는 일부러라도 음향 전문가라든가 공연 전문가라든가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어차피 예산 지원하는 거니까 무료로라도 초대권을 발송을 해서 그 분들께 꼭 공연 후에 기술적인 자문을 구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일반 관객들 의견도 좀 반영을 하시고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범 공연이라고 싸게 와서 싸게 본다는 그런 의미 뿐만 아니고 그만큼 우리도 더 얻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 공연 동안에 오신 일반 청중에게도 의견 수렴을 하시고 또 각종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꼭 초대권을 발송해서 그 분들에게 정중히 전화로 꼭 오시도록 해서 프롤로그 시리즈 동안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 행사 106페이지에 그게 16억 8,100만원이죠?

예. 그게 아트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설명한 거죠?

예. 그 사항은요, 16억 5,500만원이죠. 그 위에는 또 16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아트홀 운영에서 16억 5,5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 페이지에 또 문화예술단체 2,500만원, 2,580만원 이런 것이 다 합해서 저기 뭐야 관이죠. 목으로 말하면 장관항목 얘기할 때 관으로 16억 8,1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지금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트홀 관련해서는 아직 시작 단계니까 그런데 오신 분들이 좀 사전에 미리와서 함께 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혹시 그런데 대한 계획이 없으십니까?

계획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시범 기획 공연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카페테리아가 2층에도 있고요, 층별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예. 층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페테리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연 보러 오셔가지고 생수는 비치되어 있지만 정수기가 층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카페테리아가 있어야만 시민들이 기타 음료수라든지 어떤 때는 주로 저녁 시간에 공연되니까 간단하게 대용식으로라도 뭘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시범 공연 기획이 끝나자마자 바로 카페테리아 운영 계획을 해서 별도로 그 역시도 위원님들한테 저희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지금 그냥.

예.

현재 그러면 이 아트홀은 모든 건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을 저거 보면 아나요? 아트홀을 담당하는 부서는 지금 팀장은 누구에요?

그 사항은 현재 우리 배석한 윤갑성 팀장이 그 아트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구리시에서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12월 말로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직영 체제로 가는데 5급 사무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관장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서운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요. 우리가 이 아트홀은 물론 20만 시민 모두의 바람으로 이렇게 다 몇 십년 기다려 왔지만 저희들도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는데 모든 행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행사 때에는 초대를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소개를 하고 우리가 또 가봐야 내용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뭔지 아니, 내 돈 들여서 갔는데 그 끝나고 나니까 핸드프린팅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날 이제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의장, 시장이 다가 아니잖아요. 시의원 똑같은 입장인데 내가 보니까 그날 김희섭의원 오셨다고 그랬는데 나는 못 봤어요. 민경자의원 저 건너에 있다라고 그 세 분만 소개를 하고는 뭐 시의원은 사람이냐 마냐 그냥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돈 400억 들여서 고생고생해서 아트홀 지어 놓으니까 시장이나 최소한 의장이나 해야지 이거 뭐 사람 대접 받고 내 이러고 왔는데 이게 기본이 아닌 것 같에요. 그렇잖아요. 공사를 했으면 사실 문을 열기 전에 우리가 요청을 꼭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공무원들 불편할까봐 이런 어떤 정례회가 시작되면 현장을 한 번 가보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라도 아니면 한 30분 전에라도 시설이라도 이렇게 했습니다라든지 그 전 날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오실 수 있느냐라든지 와서 한 번 좀 봐 주시라든지 이거 기본 예의 아니에요? 그 날 저는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물론 속이 좁은지 속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우리 의회가 하는 일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 번은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했으면 그 마음을 알면 그렇잖아요. 어떤 기본적인 시의원에 대한 예의라기보다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날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시장을 축으로 해야 되나 의장을 축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장 자리를 탐을 내나. 시장이나 의장이나 시의원이나 시민의 대표는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도대체 뭐하는 거야? 우리가 10명이나 되나 20명이 되나". 딸랑 그날 내가 눈에 보인 사람은 민경자의원하고 저 둘 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핸드프린팅을 못할지언정 그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내 시민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나왔어요. 도대체 이 소관이 어떻게 되는건가, 이렇게 아트홀 하나 지으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서운해서 이런 감정을 내가 가져야 되는 내가 잘못된 건지 일의 순서가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정말 기회가 되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이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지적을 한 번 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나 마무리 해야 될 점도 많고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급할 때는 그렇고 어떤 자리가 되면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런 일을 하면 행사가 있고 하면 더 관심을 갖고 가고 그래서 부족한 게 뭔지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 현장에서 우리가 들어서 전달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갑자기 싹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남들 보기가 미안해 가지고 도대체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얼른 자리를 피했는데 오늘 조금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예, 하여간 그런··· ···.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김의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광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해성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박영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로서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평동 소로 1-1호선에 도로개설공사 용역비를 위해서 3,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자전거길 조성 공사로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으로 2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산마루길 확장 공사를 위해서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료를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제설용 염화칼슘과 도로 보수 자재 구입을 위해서 각각 8,000만원과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설용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한 바와 같이 예비비로 사용 구입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동구중학교 앞 저소음 포장 공사를 위해서 5억원을 반영하였고 뉴타운 구역 내 도로보수 공사를 위해서 3억원 도로보수 자재 등 창고 울타리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토평교 외 5개소 보수공사를 위해서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창 지하차도 도색 공사를 위해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원철도건널목 유지보수 대행을 위해서 1,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에 대한 금년도 인상분 13%가 인상이 돼서 1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배상금 1억 8,563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로서 8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하천관리팀이 건설과로 편입됨에 따라서 국내 여비 4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도로 표지판 정비금으로 85만 5,000원을 금회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요. 한다리마을, 토평동 소로 1-1호선, 산마루길 중1-11호선 이 세 건 공사와 관련해서 위치라든가 공사 개요를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항목에서 동구중학교 앞 저소음 포장 공사는 여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동구중학교 앞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거 같고요. 늦었지만 반가운 마음이고 이게 저소음 포장을 하게 되면 소음이 현저히 줄어듭니까? 이거 갖고 되나요? 원래 요구는 방음벽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현실적으로 기존에 방음벽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유상 현실적으로 방음벽 높이를 해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저소음으로 할 때 기존에 5데시벨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다소 소음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일부 구간은 아예 끝단부 쪽에는 아예 방음벽이 없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음벽 높이는 게 어렵더라도 방음벽 없는 구간이라도 좀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동구중학교 저소음 때문에 계속 문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때 제가 저소음 포장 공사도 방음벽이라도 하면 저소음 포장 공사라도 해야 되지 않나 했더니 그건 이미 다 해서 할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소음 포장 공사를 해서 이게 좀 주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한 2 내지 3데시벨이 저기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자재가 개발이 돼 가지고 6데시벨의 소음 효과가 있다는 자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방음 효과도 효과지만 그 지역이 포장도가 너무나도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서 소음도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같은 관련해서 조금만 보태 보겠습니다.

예.

그 저소음 포장할 때 혹시 과속을 방지하는 턱은 못 만들어도 과속을 방지하는 무슨 도로 뭐지? 도색인가 이런 게 있던데?

미끄럼 방지요.

아니, 이렇게 틱틱틱 사전에 한참 전에 이렇게 틱틱틱 해 가지고 차가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고속도로?

안내판으로 해서 이 지역 학교 구간이니 감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무슨 표지판 같은 것도 좀 설치하고 그리고 또 과속을 방지해 주는 그 뭐죠? 미끄럼 방지 같은 뭐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뭐 그런 게 없을까요?

그건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이제 표지판이라든지 속도제한을 30km 미만으로 색깔도 달리 하면서 이렇게 하곤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은 북부간선도로가 6차선이고 해서 속도제한을 과속을 안 하도록 경찰서하고 별도에 협의해서 하는 것도 소음을 줄이는데 기여를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로 3-11호선 인창1로로 하는 신설도로에도 그 포장 시에 민원이 많이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속도 감지기 있잖아요? 60km 제한해서 사실상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지역도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주 기능이 기능상 주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한 번 경찰서하고 또··· ···.

카메라를 설치만 해 놔도 속도를 조금 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구중학교 한 1km 전방서부터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경찰하고 협의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 ···.

아~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과에서 제안했었던 건데 거기 학교 담장 밖하고 도로 사이에 제가 나가 보니까 1.5미터 정도 폭이 있더라고요, 화단으로 쓸만한 폭이. 거기에다 환경과에서 메타세콰이어인가요? 속성으로 크는 나무들을 해서 방음림을 좀 조성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 예.

그게 흐지부지 됐거든요. 환경과하고 부서간 협의를 좀 하셔서 그것도 기왕이면 내년도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얘기 했었어요.

예전에 삼성 아파트에도 민원이 됐을 때 메타세콰이어를 심은 사례가 있는데요.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요구도 저희도 말씀을 드릴테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

예, 알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무 심을만한 공간은 있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갈매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용역 관련해서 만약에 혹시 이것을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하게 된다면 그렇더라도 시가 이 용역을 하는 게 맞습니까?

추진 주체가 결정되면 지금 제 생각은 도시공사에서 할지 시에서 할지까지 아직 정해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갈매동 역세권 개발은 그린벨트 해제를 선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먼저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추진 주체가 도시공사로 정해질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때는 주체가 정해지면 그렇지만 일단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개발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사업을 하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추진 주체가 안 정해 져서 저희 시에서 어차피 이거는 GB해제가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제 물량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아파트형 공장 부지도 도시공사에서?

예,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될까요? 구리시가 갈매역세권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또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 방안을 조사해 볼 계획을 갖고 있다 해서··· ···.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추진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해도 무방하다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 변경 계획 용역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을 해서 지정이 돼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구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근래로 교문1지구 같은데는 건축물의 높이가 지금 당초 계획은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필요에 따라서는 위에 3층으로 짓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사업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해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교문1·2지구, 인창1·2지구, 토평지구가 다 해당 됩니다.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교문1지구 특히 이미 불법 건축물로 판정이 된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해 주거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면 지금이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그 용도변경이나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향 조정은요?

그건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용적률이 상향될 거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지구단위 계획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

된다면 구제가 됩니까?

그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 이미 계획 전에 되어 있던 사항이라면 그 양성화 관계는 아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상위법 개정 사항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축법상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시적 특별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5년인가?

예.

2005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 특별조치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전에는 양성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주셔야 그런 걸 물어볼 때 괜히 저희가 잘못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소관은 정확히 아니지만 협의를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갈매역세권 개발 지정 용역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업 계획안에 그 타당성 용역 나온 거 보면 갈매역세권 개발하고 아파트형 공장부지 모든 사업이 지금 가상이기는 한데 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와 도시공사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도시공사가 아니잖아.

예,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 주체나 사업 주체가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 내에 사업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용역비를 들여서 도시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고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용역비는 우리가 들이고 그러면 나중에 와서 공사는 그러면 도시공사가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까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 주체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뭐··· ···.

그건 제가··· ···.

예.

그건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타당성 조사 용역 나온 내용들은 예시입니다. 이러이런 사업들을 할 게 있다 하는 설계도입니다. 그렇게 된 거고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확정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시행하는 내용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 하면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시에서 재산 이관이라든지 사항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의 계획이 확정돼서 시에서 위임이 됐을 때 그때 정상적인 도시공사 사업 계획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사항들은 예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 사업 계획이 도시공사 사업 계획이 된다면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그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결정된 일도 아니고 도시공사가 설립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예시지만 그런 어떤 추정적인 예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갈매역세권 용역에 관한 것도 추후적으로 뭔가 확정적인 뭐가 났을 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인데 지금 여기를 갈매역세권 여기는 그쪽에 개발할 수 있는 물량 받아 놓은 게 있어요. 물량 그거··· ···.

예, 그렇습니다.

물량을 지금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은 저희가 용량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저쪽 우리 NCD 계획 개발하는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부지 조성하는 그런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그렇게 추진을 하자 그런 얘기고 해제 계획이 추진되면 채택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조로 보면 돼요. 토평지구나 여기 현안사업부지 갈매역세권이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에요. 그래서 여기서 용역이 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냥 놔두고 가면 끝이 없이 갈 수 있으니까 우선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아예 도시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도시공사가 뭐가 됐다고 도시공사 얘기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 아무리 납득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용역비는 댔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럼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도시공사가 앞으로 설립이 되면 하면 되지 이건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그냥 도시공사가 되면 그리 가져 가나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식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행정 절차를 어차피 행정 절차는··· ···.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용역 보고서가 하나도 정상적인 게 없잖아요. 뭔가 계획적인 일이 없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냥 맛있게 생긴 거 괜찮다 싶은 거 다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게 지금 하나도 지금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도 우리가 정말 할 건지 말 건지 이거 정말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인지 하나도 정확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말고 되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런 용역비도 우리가 만약에 용역비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한다 그러면 모든 사업도 이 사업 만큼은 우리 시가 또 해야 되는 거고 도시공사는 나중에 자기가 개발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용역비는 여기서 대고 중간에 또 사업 넘어가나요?

이건 도시계획 평면 계획이기 때문에요, 실제 개발사업하고 평면계획 행정 계획은 다른 거거든요. 행정계획은 행정계획대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계획 토대 위에서 공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어차피 개발사업은 공사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젓이 그 안에 사업에 대한 모든 예시는 다 넣어 놓고 용역비는 여기다 올리니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발행된 남양주신문 1면을 보니까 구리갈매보금자리 철거 현장 석면 유출 지하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잖아요, 같이 현장 갔으니까?

예.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석면이 이미 발암물질로 판정이 돼서 제조 판매가 다 금지되고 있는 자재란 말이에요. 그만큼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기업인 LH공사가 이 석면 안전관리법을 여러 가지 면에서 지키지 않고 철거를 했고 그 철거한 것을 시인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자진 철거라는 명목으로 개인이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구리시가 이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진상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갈매동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구를 현장 방문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리를 지정해야 되는데 감리도 지정하지 않았고 또 해체 작업자들에게 착용해 주어야 될 방독면이라든가 개인 보호구도 전혀 착용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이 됐고 또 비산되지 않도록 비산방지망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붕보다 아래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세워 놓고 철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망치로 두드리고 포크레인으로 퍼 나르고 그래서 석면이 비산되는 도저히 공기업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해서 그래서 도시과하고 환경과가 진상조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석면에 대한 작업이 잘못된 건 지방노동청에다 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위원님들 참석하셨지만 그 후에 저희가 관계자 합동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환경감시단을 구성하는 걸로 해서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LH하고 그 다음에 시민감시단하고 같이 해서 감시단을 구성해가지고 향후에 그 작업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노출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감시단이 투입이 돼 가지고 그 작업이 중지되고 그 다음에 석면에 대해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같이 감시단을 구성해서 그 어떠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행정은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에요. 철거 현장이 아직도 석면 슬레이트 조각이라든가 이런게 남아있는 게 방치되어 있는 게 있고 비를 맞아 가지고 토양 오염을 시키는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우리 고발할 거 다 했고 감시단 만들었으니까 할 거 했습니다라기 보다는 상시적으로··· ···.

예.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상시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현장관리를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인가요?

예.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고용노동지청에 LH공사와 한라건설이 제출한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서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작업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또 불법적으로 자행을 하는지 정말 정밀하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성희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희입니다. 홍종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엄진숙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인기 수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27억 3,976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7,900만원입니다. 공원 확장 및 조성으로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실시설계 및 토지 매입비로 1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로 구리한강시민공원 매점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리한강시민공원 야구장 정비를 위하여 시책추진보전금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작업을 통하여 생육 관리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수 전지공사 시설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자호수공원 시설 유지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로서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23만 1,000원을 이자일수 증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 사업 잔액에 대하여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입니다. 171쪽과 관련된 아름마을 어린이공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비 마련해서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요?

예, 중에 있고··· ···.

언제 완료가 되시는지요?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 중에는 일단 지장물 보상까지는 저희가 끝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이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추진 계획에 대한 서류제출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 있으시죠?

예.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 심의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