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주범 의원 발언
윤동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과 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실적분은 지난 9월 7일 업무보고 한 본내용과 본 위원장이 검토해 본 결과 별반 달라진 게 없으므로 생략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32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변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영철입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후원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문래청소년수련관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으므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의 추진계획을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관심 있게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노상․노외주차장이 지금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빨리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로 컴컴한 부분이 있어요.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우리가 노상․노외주차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주차관리요원들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실제로 겁이 난답니다. 본 위원도 가서보니까 외진데다가 요즘 같이 여러 가지 폭력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차요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스러워 보이는데 우리 공단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윤동규위원장
팀장이 답변해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관련해서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노상․노외 현장직원에 대해서 각별하게 애정을 갖고 계신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희 노외주차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일부 한쪽 오지, 조명이나 기타 여건들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조명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3개소에 전기조명을 설치한바 있고, 지금 저희가 남자직원은 별로 없는데 특히 여직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범죄 우려가 있는 곳이나 이런 곳은 남자직원들을 우선배치하고 각종 조명이나 조명기구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 반장들이나 기타 관리자들이 계속 현장순찰을 강화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언제까지 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실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라기보다는 현장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은 물론 저희가 조명 관련해서 수립이 되어 있지만 특히 범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해서 현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눈에 띄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BC 그 뒤편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노상주차장이에요. 평상시에 야간에는 일반 성인남자도 거기에 지나갈 때는 약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물론 거기도 안쪽이기 때문에 안전하기야 안전하겠지만 여성이 장시간 거주하면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또 차원이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명등을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가, 도로 자체를 전체를 조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도로과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 가로등을 설치케 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게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그 보관소 자체적으로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조명 설치가 돼야 근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가 있지 않겠냐 라고 보이고, 그리고 여의동청사 뒤편에 보면 거기도 가로등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구청에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없는 지역, 그리고 상가라든지 불빛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노상주차장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곳이 몇 곳이 되는지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꼭 그것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노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단이 많이 개선을 해왔고,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노외주차장에 적자 나는 노외주차장이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현재까지도 적자 나는 주차장은 있는데 올해 적자 노외주차장의 일부를 야간 무인화로 돌린바 있습니다. 다만 현장상황 상 도저히 무인화로 돌릴 수 없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저희가 공익성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적자는 감수하고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적자 전체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내년 1월부터 북카페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평수는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한 7평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김종태위원
7평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카페네요? 도서관 기능을 하는 북카페가 아니고 그냥 쉼터 정도로 책을 두는 북카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정확하십니다.
김종태위원
현재는 이런 카페라든지 카페가 아닌 공단 체육관 안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지금 로비 쪽에 커피나 음료를 사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은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커피를 파는 것은 위탁을 준 상태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이것은 지금 직영을 하겠다는 거네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북카페는 음료나 그런 것은 팔지 않고 오로지 그 안에서 책만 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본인이 원한다면 밖에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책 읽는 동안…….
김종태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다?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청소년 국제적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7,1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몽골하고 필리핀 국제교류 부분인데, 물론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공단은 공단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구청은 구청의 역할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공단에서 이와 같은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단의 근본적인 취지를 본다면 공단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청소년 국제 능력 배양 프로그램 운영이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의 역할과 구청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변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문래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단 중에서도 문래청소년수련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영철
변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이 밑에다가 문래청소년수련관이라고 표기를 하나 해주시는 게 위원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영철
변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정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도서관이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행정적으로 보면 3개 공히 다 일평균 이용인원이 약 1,000명 정도가 일평균 이용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1,000명 같으면 전체 우리 수용 가능한 인원에 비해서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지금 대림하고 선유는 시설에 비해서 이용률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문래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밑에 보면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현황이라는 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을 예를 들면 종목이 29개고 강좌수가 40개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등록인원이 월평균 43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전체 종목과 강좌수에 따른 일평균 여기에 참여하는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여기에는 소규모로 한 5, 6명으로 이루어지는 강좌도 있고요, 많게는 한 30명 정도로 이루어지는 강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4분기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일부 중간에 쉬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수치상으로는 평균 참여인원이 좀 적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현재 도서관 이용인원 현황과 문화강좌 운영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보도서관의 문화강좌를 이용하러 찾아오시는 이용객들,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 분들을 제외하고 실제 순수하게 도서라든지 지금 우리 정보도서관의 규모의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일반열람실하고 종합자료실, 서고 이런 부분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지 그게 지금 관심사항이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열람실, 그러니까 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가득 차는데, 주간에는 조금 적게 차고요 휴일이나 그런 경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어머니들이 같이 하는 그런 공간은, 어린이 공간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용현황에 대해서 월별로 전부 다 수치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문화강좌 부분도 물론 등록 회원수가 강좌별로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종합현황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보문화도서관의 회원 이용자 수하고 연차별로 지금 돼 있나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저희들이 연차별로 통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독서실 이용현황도 연차별도 다 되어 있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돼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우리 구에 독서실이 총 몇 개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14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몇 군데고 저조한 지역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른 쪽으로 좀 모색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 가정복지과에 필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복지과에서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 용도전환을 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독서실은 활용도가 거의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전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의견을 가정복지과에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체육센터의 총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등록회원이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요 가장 많을 때는 한 7,400여명까지 등록이 되고요, 비수기에는 한 6,000명 정도 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회원의 날 행사는 우리 회원들하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회원들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영이나 생활체육 같은 것은 회원의 날 행사에서는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현숙위원
저기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주로 문화강좌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문화강좌 쪽.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오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드민턴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 되는데 체육관의 여건상 그거를 못 한다 이러는데 보통 체육관을 대여하는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도 새벽부터 대여를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저희들이 토요일은 8시부터, 일요일은 격주로 쉬기 때문에 쉬는 일요일이 있고 운영하는 날은 10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의 피로도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새벽시간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배드민턴 회원들이 그나마 영등포 구민체육센터에서 치고 있는데 그 외에는 학교로 가고 그러죠.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치는 분들은 거기서 치고 싶어 하는데 토요일에 대한 간곡한 부탁이 번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8시까지라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번번이 말씀을 하는데 그건 또 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공단 측에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서 그 체육센터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 좀 해주세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동료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저조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률이 30%대가 많은데요 저조한 곳이 많아서 2011년, 2012년 이용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7쪽에 보면 문래청소년수련관의 문화강좌가 7종목에 78강좌, 그 다음에 월평균 382명, 그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 20강좌 156명, 주말 프로그램 26강좌 125명인데, 강좌대비 이용자수가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저조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계속 유지할 건가요?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등록이고요, 연인원수로 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연인원수는 12개월이고 등록이 연인원×12월 하면 연인원 아닙니까? 월 평균 120이면 26강좌 그러면…….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많게는 20명, 30명, 50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적게는 10명, 15명, 20명 있을 수가 있는데…….
길자
김길자위원
10명도 안 되고 5명 이하네요?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적은 인원이라고 해도 청소년들을 위한 강좌는 폐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존치하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하면 인원수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왕 지속할 것 같으면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인원을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을 회원을 모집을 하시든지요.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급여체계개선에서 추진실적이 쭉 있는데요 정규직 상위 일부 직급 기본급 조정이라든지 제규정 개정, 연봉제 규정, 보수규정 통합안 이 부분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주석봉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다음에 22쪽 이건 구민체육센터인데, 죄송합니다. 구민체육센터 말고 청소년수련관의 셔틀버스가 매연이 많이 나오던데 그것 어떻게 수리하셨나요? 지난번에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검사를 하셨나요?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검사를 의뢰했는데 검사결과는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저감…….
길자
김길자위원
문제가 없는데 뒤에서 따라가는데 매연이 많이 나오던데요?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저감장치를 보강하도록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한 번 다시 봐야 되겠네요? 뒤에 따라가는데 너무 매연이 많이 나와서 전화를 드린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정비를…….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 하면 우리 구민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우리 구가 관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관할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구민들도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관리체계 자체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9쪽 추진계획에 보시면 찾아가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2년 11월 28일날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적장애인 25명 이 지도부분은 강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강사는 저희 직원들하고요 장애인 관련한 전문강사를 섭외를 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 하면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은 사실 보조역할을 하는 거고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셔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상이 청소년인데 초․중․고 어떤 대상입니까?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일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몇 학년?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고 이렇게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고?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몇 명 정도요?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몽골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1회당 20명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캠프는 25에서 3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이 전부 시비인가요?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예산 일부가 들어가고요, 자부담이 몽골 같은 경우는 항공료 100만원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항공료 별도로 하고 숙식, 그 다음에…….
길자
김길자위원
항공료는 자부담?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교육비, 숙식 해서 한 180만원 정도. 지금 몇 개 수련관에서 이런 행사를…….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몇 박 며칠인가요?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3주가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주.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저희 관내에 초․중․고 43개 학교가 있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학교에 공문을 띄우는 건가요?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예,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기간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되는 거고요?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예, 방학기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몇 개월 전에 보내는 거죠?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홍보는 지난달부터 했고요 지금 현재 모집은 신청자가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름엔 그렇고, 필리핀은 겨울에 하고?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예,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서 3주간씩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주간씩 20명, 30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지금 관내 주차장 중에서 적자 나는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적자 나는 주차장이 노상에 1개소가 있고 노외에 7개소가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노외 일곱 군데는 어디어디가 해당이 돼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양평동을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을 최근에 무인화를 실시했습니다. 야간 무인화를 실시하고 나서 사실 그 수지를 다시 분석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범위원
지금 문래동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서 저녁때는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고 있죠?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면 공원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문래동에 있는 공원주차장은 현황이 어때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지금 공원주차장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적정수준. 그러면 거기는 모두 몇 면입니까?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지금 60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60면에 적정수준이라고요?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김주범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적자 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어떤 식으로, 그냥 현 상태로 무인차단기 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사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출에 거의 한 70% 내지 80%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에 주차가 한 달에 한두 대 내지는 두세 대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성을 도모하는 가장 큰 방법이 야간 무인화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야간 무인화를 시행중에 있고, 추가로 지금 그 이상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성 차원에서 그 부분의 적자는 부득이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견인업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견인업체가 지금 여기에 보면 견인차량이 직접 하는 게 6대 이외에는 다른 회사하고 관계 맺는 게 없어요? 협약 맺어야 하는 것.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저희가 따로 관계나 협약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6대만 갖고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그것은 공단 자체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따로 회사에서 무슨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게 아니고?
종하
이종하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구청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국제와 해밀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윤동규위원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다음 건설교통국 때 질의해 주시고요.
김주범위원
그것은 따로 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가 있죠?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이남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상담복지센터가 저희 수련관 안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실제로 그 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센터장만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센터장으로서요?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당연하게 공단에서 하셔야 되겠네요?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종태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요.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업무계획이 한 20여 쪽이 되는데요, 공단에서는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 사항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복지국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청소년 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가 올라오고 있고,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 기관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그 동안에 파악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은 개선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단에 보고했던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이남식문래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국도 역시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에 업무보고서가 사전에 도착이 됩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서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쭉 검토를 했어요. 쭉 검토를 해보니까 지난 170회 임시회 당시에 주요업무보고를 한 사안이 있고, 또 이번에 정례회를 맞아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게 지난번 거고,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업무보고예요. 여러분들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별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토시 하나까지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할 겁니다. 왜냐면 받침법이 틀린 것은 똑같이 틀렸으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업무실적도 변동이 돼 있을 텐데 퍼센트도 똑같고 예산 집행률도 똑같고 그래요. 조금 더 의회에 내는 자료는 책임을 진다라는 마음으로 또 최근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소홀히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순서대로 갑니다. 업무보고가 조금 소홀하거나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바로 모레부터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궁금한 것을 보게 돼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생겨서도 봐요. 그 다음에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심사 할 때 손을 대게 돼요. 업무보고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충분히 숙지가 돼있어서 딱 더 이상 의문의 여지없이 답변이 완료됐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것 볼 것도 많은데 굳이 그것 볼 필요도 없을뿐더러 예산 시에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간단히 맞고 말을 매를 여러 번 벌어서 맞는 경우가 바로 업무보고와 관련이 돼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업무보고서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해봐야 뒤통치는 소리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낼 때는 업무보고 이후에 이어지는 의사일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이것은 정말로 이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 한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됐든 추진실적이 됐든 정확하게 정말 업무보고를 긴장된 가운데서 준비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받아보고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국장께서 23쪽까지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외우고 있는데 23쪽까지는 놔두시고, 각 과별로 나눠져 있는 것 말고 복지국 전체로 돼있는 것 24쪽부터 해서 2013년도 추진계획 18가지 사업과 특수사업 다섯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예방 뮤지컬공연 3회를 했고 그 다음에 민간 캠페인을 3회를 했고 청소년 위기예방 학교연계사업 추진을 7개 학교를 했고 학부모 강좌를 4회를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또는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가정복지과는 지자체로서 나름대로 그 기관들과 달리 지자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느낌이 뭔가 좀 허전하다. 계획이 총괄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수립도 없이 일과성 이벤트 중심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정도의 실적밖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구도 빨리 거기에 대응을 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하고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예산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으면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도 업무계획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전혀 진전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부검찰청에서도 남부의 5개 구청과 같이 모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관이 행정기관이 되다보니까 대상은 학생들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만 행정면에서 특히 해야 될 사항이 각 구청 모두 모여서도 사실은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외부의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인 검토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물어본 것은 있겠지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을 내년도에도, 올해는 2회에 걸쳐서 지역협의체 회의를 두 번 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이 회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으며, 또 청소년학교폭력상담센터가 지금 문래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2층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활동을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상담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구는 반드시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이나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고, 그러면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역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한 계획을 수립했는가 본 위원이 지금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느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문래청소년수련관 내에 센터가 하나 들어가 있죠?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문래청소년수련관장이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죠?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센터장은…….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왜 조직적으로 이원화가 돼서 문래청소년수련관장이 수련관 운영하기도 바쁜데, 잠깐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청에서 만약 이와 같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센터에서 전부 다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구청도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또 문래청소년수련관 내의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떨어져있다 보면 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인 계획수립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당장에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센터를 구청 직할로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컨트롤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구청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계획들이나 실적들이 너무 허접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대로 효과 있게 못 한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뮤지컬 공연 3회 해가지고 우리 구가 과연 학교폭력 예방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내실성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관내에 있는 학교마다 우리가 어떤 범주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구가 해줘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가 또 있죠?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지금 그래서 이 기관들이 가정복지과,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센터,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여져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센터를 몰아가지고 집중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래야만이 이게 종합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장이 한 명이라야 진행이 되지 수장이 각자 다 있는데 말을 서로 듣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은 연구를 해서 제대로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뭔가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바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들 생각에도 별도로 독립시켜서 상담센터를 강화시켜 보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여의도 복지센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의도 복지센터의 예산이 지금 보고된 바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97억, 약 98억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22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구비가 7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시비는 22억을 확보를 했는데 구비는 사업비가 이번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공사를 못하게 되면 시비 22억은 반납돼야 되는 거죠?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업예산을 구비로 하나도 안 넣어놓고 시비 22억 갖고 어떻게 98억 짜리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건립비용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가 80 대 20입니다. 그래서 시비 12억 200만원에 대해서 저희 구비 2억 8,100만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다 반납을 할 상황이어서요.
김종태위원
그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것 이야기하시는 거죠?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97억, 98억의 공사 중에서 보고자료에 의하면 시비가 22억이라고 돼있어요. 그렇죠?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최초 공사를 들어가면 계약했을 때 계약금이 올해 지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착공을 할 때 착공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지금 올해 저희가 시비 확보한 예산이 21억 2,200만원이 돼있고요. 지금 올해 2억 예산 확보한 부분에서 1,800만원을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로 썼고요, 그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그 예산하고 같이 하면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태위원
자, 잠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김종태위원
공사비가 총…….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저희 구 재정여건상…….
김종태위원
잠깐, 공사비를 총액으로 이야기해서 98억짜리 공사인데 98억 같으면 계약금이 10% 같으면 9억 80만원 들어갈 것이고, 착수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 30% 내지 50%를 지급하려고 그러면 30억 내지 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한 40억에서 60억이 올해 예산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22억 밖에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40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건데 올해 추경이 있습니까?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지금 여건에서는 구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도 당초에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일단 명시이월 된 부분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 그때 가서 실시설계한 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갈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그렇게 한 40, 50억이 확보가 안 된다면 결국은 22억 시비는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겠네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실시설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서요 내년 예산에 일단은 저희 구비가 어린이집 건립비용으로 2억 8,1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김종태위원
올해 부분이 명시이월, 올해가 한 번 내년으로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시비가.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그 명시이월 된 시비가 또 명시이월이 될 수가 있나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비용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과장님 답변은…….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명시이월 된 예산은 다시 사고이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잠깐, 과장님 답변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위원도 그 심정에 100%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에. 예산이 너무 답답해 가지고, 100억 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시작을 하고 시비 22억을 받아온 사람들이 도대체 구비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해 놓고 그러면 결국은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에 가서 추경에 40, 50억 확보를 못하면 시비 22억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구에서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엉터리없는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그것 예산심의 때 보자고요. 제가 잠깐 흥분을 했는데 조금 식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각별히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답답한데 국․과장님들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심정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여튼 시비 22억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우리 구청 입장도 그렇고 본 위원 입장도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래 비도 오고해서 가로수의 나뭇잎들이 도로에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움직이다 보면 상당히 많은 가로수들이 도로에 흩어져있는데 그게 최근래 바람이 불다보니까 도로에 있는 가로수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차창으로 막 때려요. 그래서 이것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 청소과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 엄청나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력은 한계가 있고 장비도 한계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빠르게 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게 쓸기만 하면 될게 아니라 뒤따라가면서 물청소도 빨리 해서 도로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청소과는 신경을 써서 빠르게 도로를 안정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거점용기 청결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이 5,300만원 정도를 소요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금년 예산하고 어떻게 되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4개 권역별로 A, B, C, D 해서 나눠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위원
지금 몇 개 팀이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9명입니다. 9명이서 2인 1조로 해서 4개조로 하고 한 명은 전체적인 관리 또는 비닐함 수거 그렇게 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게 민원 발생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동절기에 접어들면 좀 덜하겠지만 하절기 때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무 숙련이 돼서 세척 횟수가 월 3, 4회 정도 가능하다고 적어놨는데 실제 3, 4회가 가능한 겁니까?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할 때는 오히려 월 2회 정도 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세척하는 직원들이 처음 왔을 때는 저희들도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이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이 숙련이 돼서 지금은 한 3,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점용기가 몇 개죠?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아마 한 4,000개 정도 될 겁니다.
신현도위원
4,000개면 월 3회를 한다고 봤을 때 4,000개면 한 달에 한 2회 정도 밖에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숫자상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좀 깨끗하게 쓰는 데도 있고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냄새가 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현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세척하시는 분들이 1개 팀이 보통 하루에 세척할 수 있는 숫자가 한 30개에서 35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그게 하절기 같이 조금 어려울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태가 안 좋은 지역에 가면 그런 데 또 좋은 데 가면 그 배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균 한 40여개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 수치가 영 맞지 않는 수치가 여기에 적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000개 정도라면 평균치만 따지더라도 이 횟수가 안 나오잖아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그 횟수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딱 그렇게 숫자상으로는 계산이 어렵지만 장마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신현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림동 지역에 아침에 청소하고 이럴 때 같이 나가서 주민 분들하고 다니면서 보면 주민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세척을 하도 안 해서 아예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서 거의 세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저분한 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횟수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은 주로 눈에 잘 띄는 도로가나 그런 부분은 이 정도 수치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골목길 안에 있는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도 손이 안 닿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대림2동에 대동초등학교 앞의 공원 옆에 하고요, 또 대림3동의 공원 옆에 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워낙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그 부근 몇 군데 계속적으로 민원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현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인원을 더 늘리거나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있고 하지만 꼭 인원이 많다고 일이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가지고 대림동 쪽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현도위원
하여튼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림지역이나 특히 음식물 이런 게 지저분한 곳이 있는데 그쪽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속초수련원 90명 가신 거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오현숙위원
지난번에 갔다 온 것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여기 자세한 것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여성복지센터가 그때 새로 센터 했던 데 거기죠?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청소년문화의 집.
오현숙위원
지금 어떻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신청자가 넘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과목별로 해서 그 회원 분들의 그것도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세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정복지과 쪽이니까 문래동 어린이집 건이요, 지금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10월 29일자로 일단 계약을 해서 지금 중도금을 주지 않고 계약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숙위원
그 중도금은 언제 줘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곧 중도금 주고 계약체결 매매서류를, 저희들이 그 소유권을 가져 오도록 바로 12월 초․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현숙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 그 시설을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게 설계 용역 들어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 의뢰해서 물어보니까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거기에 우리 어린이들을 수용을 하면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49명입니다.
오현숙위원
몇 명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49명입니다.
오현숙위원
더 안 돼요? 49명밖에 안 돼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그 면적에 따라서 인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요.
오현숙위원
거기가 몇 평이라고 그랬죠?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439.8헤베(㎡)거든요.
오현숙위원
이것도 모든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또 그게 계약이, 그때 시비 어린이 그것 나온 걸로 인해서 굳이 꼭 그곳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취지 아래서 그때 한 건데 지금 계약을 하셨다 그러니까, 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기왕 하시는 거라면 물론 시설이나 안전하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해서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신길동 청소년수련관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 2, 3 전체를 내부 철거를 하려고 내부철거만, 올해 예산에 편성된 7,500 중에서 내부철거만 하고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은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근본적으로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은 없어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당장 나갈 데는 없고 자기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일단은 리모델링하고 나서 얘기를 한 번 해보자. 무상은 안 되고 유상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주범위원
먼젓번에 예산편성을 해줄 때 거기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차일피일, 차일피일 그 상태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문제가 장애인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논쟁이 있어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게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김주범위원
그것은 그 단체의 내부사정이고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그것을 구민들한테 쓸 수 있는 혜택을 계속 그 단체한테 뺏기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너무 오랫동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물론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 2, 3층 내부 전부를 철거를 시키고 추진할 계획으로 방침도 받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확실하게 내보내는 걸로 결정을 지으세요. 계속 차일피일하지 마시고.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대출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보면 실적이 연 2건밖에 안 되고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8건 해서 연 모두 10건인데 이것은 무슨 기금이 있다는 것만 내보내는 거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진수
최진수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질의에 소관 팀장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예, 말씀하세요.
석성
이석성자활주거팀장
소관 팀장 자활주거팀장 이석성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해서 2건이 나간 것은 자활사업단체인 쇼핑백사업단에 1,500만원, 자활공동체 클린청사업단에 3,800만원 해서 2건 신청이 들어와서 2건 다 100% 처리해준 거고요,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온 것이 금년 현재까지 21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추천한 것이 11건이었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추진한 것이 8건에 1억 6,9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4건에 1억 2,900만원이고 생활안정기금은 4건에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담보없이 신용으로 1,000만원씩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4건을 해줬고, 또 주민소득지원기금 4건은 담보를 은행에다가 제공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건 다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런데 신청만 받고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게 너무, 어차피 대출담보도 있어야 되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주민한테 혜택 가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석성
이석성자활주거팀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작년까지는 신용대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0만원까지는 은행의 협조를 구해서 신용대출로 해서 4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금액은 은행에서 담보가 있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담보가 없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정도면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입장이네요, 도와준다는 형식적인 타이틀만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기금이라는 명목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명목상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허울만 좋고 생색내기 좋은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석성
이석성자활주거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돈을 빌려가고 안 갚으면 저희가 또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최소한도 저소득층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석성
이석성자활주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전세대출금에 대해서 또 물어볼게요. 전세대출은 이걸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담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석성
이석성자활주거팀장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전세자금을 주민등록이 된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데 전세자금으로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대장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증거로 해가지고 그걸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세대금 대출해 주고 그걸로 담보를 잡는 거네요?
석성
이석성자활주거팀장
예, 말하자면 전세대금이 보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결국은 담보가 있는 거네요?
석성
이석성자활주거팀장
예, 이건 담보가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식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43페이지인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갈 거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시행자가 해보자모임이라는 사회복지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주관․주도하게 되겠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문가하고 저희 공무원, 또 서울시 공무원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지도하고 운영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내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주범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해보자라는 모임 단체는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시민단체입니다. 처음에 반값 고시원 단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고시원에 사는 분들, 또 재래시장의 어려운 분들이 매일 어려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식비를 지원해서 저축을 강제, 강제는 아니지만 저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자립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구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주범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많이 검토해본 겁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서울시에서…….
김주범위원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니까 구에서는 그냥 하는 것 관망만 하는 상태입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이 검토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김주범위원
하여튼 별 실책 없이 잘 이끌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드림스타트사업에 신길1, 3, 4, 5동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로 신길1, 3, 4, 5동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 구에서 저소득층이 밀집된, 저소득층들이 많은 지역을 선정한…….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림동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제일 많은 동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거기 한 지역만 따지는 게 아니고 300세대 이상 이렇게 몇 개 연계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길1, 3, 4, 5동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제일 많은 동을 제외하고 한다는 자체가 좀 선정사유에 미비된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어느 동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등포구 전체가 다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 말까지 다 설치를 하라는 건가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윤준용위원
2013년 1월부터?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내년 1월부터요.
윤준용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RFID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내년도 말까지는 공동주택을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당초에는 RFID로 전부 다 가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변동사항이 있는 게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7만 2,000세대의 아파트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가 대부분 종량제 봉투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은 예산으로 일단은 종량제 봉투로 내년부터 실시를 해서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준용위원
공동주택도 종량제 봉투로 가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공동주택은 지금 RFID로 가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봐서는 예산이 전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되는 데까지 RFID로 가고요 예산이 부족한 만큼 종량제 봉투로 가겠습니다.
윤준용위원
RFID 방식의 용기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기계요?
윤준용위원
예.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기계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부식도 문제가 있을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3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RFID 종량제 방식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정치 않다고 생각해요. 아예 하려면 그냥 더 비싼 게 뭐죠, 2,700만원짜리?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드라이, 말리는 거요?
윤준용위원
종래적으로는 드라이공법인지 그걸 채택해가지고 해야지 RFID 방식은 최종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구에서도 종량제 봉투제를 시행을 하다가 드라이방식을 채택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예산 투여를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우선은 종량제 봉투로 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가 안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실시를 할 수 있고요, RFID로 하게 되면 기계 예산 문제가 있고, 또 다음에 드라이기로 하면, 말리는 걸로 하면 그것도 또한 예산뿐만 아니라 민원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거의 봉투로 갈 예정입니다.
윤준용위원
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는데 요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서실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30%, 40%를 못 넘는 데가. 그러면 이런 독서실 자체도 큰 우리 재산입니다.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윤준용위원
지금 한 60명 기준해서 어린이집 하나 새로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6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윤준용위원
예.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한 40억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윤동규위원장
그게 지금 바로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윤준용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적은 예산을 사용해서 그렇게 수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겠죠?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어린이집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아니, 기준에 맞는다면.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맞는다면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데요 일반 건축물에서 단독으로 구성된 건물이 아니면 어린이집을 증축을 할 수 없거든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1쪽에 영유아복지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상황, 지도점검시 시정명령 지도 받은 어린이집 자료 제출해 주세요. 2011년, 2012년 내역 포함해서요.
주헌
이주헌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다음에 22쪽 대기질 개선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시에 행정처분 받은 곳 내역 포함해서 2011년, 2012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자료 제출 또한 2011년, 2012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검검 2011년, 2012년 자료제출하시고요.
권직
한권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일회성인가요?
종석
서종석복지정책과장
일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원칙이고 상황에 따라서 2회, 3회까지도 가능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추진실적, 지원자, 종류별 내역 2011년, 2012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종석
서종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노인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상담사 상담활동을, 노인상담사가 몇 명 수료했죠?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수료는 200명이 했고요, 현재 활동은 1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0명이 수료를 했고 11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은 어떻게 자원봉사활동인가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봉사활동이 점수가 들어가나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예, 봉사점수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상반기는 7월에 다 반영을 했고요, 하반기는 11월말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수료자 현황하고 지금 현재 활동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노인상담센터 조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다 만들어서요…….
길자
김길자위원
만들어놓고 이번에 올리신다면서 왜 안 올리셨나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올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무리 바쁘셔도 빨리빨리 하셔야죠. 지금 노인상담사가 200명 수료를 하셨는데. 다음에는 꼭 조례를 올려주시고요…….
춘은
박춘은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7쪽에 보면 도로물청소에 청소차가 8대인데 이 종류가 작은 차가 몇 대고 큰 차가 몇 대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골목길을 달릴 수 있는 작은 차, 소형차 뭐 이런…….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차가 한 4대 정도되고요, 큰 차가 한 5대.
길자
김길자위원
대형이 8대라면서요? 8대인데 어떻게 4대, 5대가 됩니까?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흡입차가 또 하나 있습니다, 흡입차.
길자
김길자위원
아! 흡입차가 1대?
병욱
김병욱청소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많이 질의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또 효율적으로 모든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업무보고에서 숫자라든지 단답형으로 업무를 파악하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유선상으로 전화를 통해서 미리 파악을 해주시고, 좀 깊이 있는 질의는 회의장에서 해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