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먼저 위원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민과 경기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행정실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행정실,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장 이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성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기찬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재만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부터 먼저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의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으로 6ㆍ25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사업 국비 사용잔액 131만 1,000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를 성립전예산으로 1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52쪽의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올해 7월 26일 자로 예산팀의 정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예산업무 직무수행경비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 3,031만 원이 증액된 22억 4,088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성립전사업비 1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종합취업센터 안심서비스 개발을 위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남북협력담당관실의 북한이탈주민 종합취업지원 안심시스템 개발을 위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 특별교부세 2억 원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받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0쪽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지원비 196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비 47억 7,900만 원, 한마음위문공연 등 군관협력사업비 37억 7,600만 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위한 부담금 194억 원, 주한미군 대상 한국어강좌 등 한미협력 사업비 12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487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서 중에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417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기획행정실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으로 3억 7,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기획행정실의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및 통합적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의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위반 과태료 1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국고보조금 5,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비 11억 3,800만 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9,0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위한 수원과 화성시 부담금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229억 3,818만 3,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92억 368만 1,000원,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이 19억 599만 2,000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118억 2,851만 원입니다. 80쪽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92억 368만 1,000원으로 작년보다 64억 4,3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임진강평화문화권 지정과 관련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북부발전 국제회의 운영 등 행사운영비 9,000만 원, 365열린도서관 도서운영비 2,900만 원 등 정책의 품질향상을 위해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북부청사 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여비 2억 4,0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81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를 위해 제2투자심사위원회 운영수당과 특정업무경비로 2,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홍보 및 행정지원 예산은 9억 4,700만 원으로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5억 3,500만 원, 신문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1억 800만 원, 홍보업무추진비 1,500만 원, 청사 내 영상장비와 스튜디오 유지관리비 2,500만 원, HD영상스위쳐시스템 장비구입비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북부청사 내 홍보매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영상홍보시스템 구축비 1억 원, 북부청사 회의실 장비유지비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비 8,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기능개편에 1억 2,000만 원, 정보통신 유지보수비 3억 1,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네트워크보안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하여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인터넷전화기를 통합하여 업무효율을 증진하고자 통합통신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대상 관람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지역에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63억 8,7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6,831만 6,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9,250만 원, 여비 4,290만 원, 업무추진비 1,098만 원, 노후사무기기 대체구입비 7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86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19억 599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4,6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일 대비 남북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비 3,420만 원,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비 2억 880만 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비 9,07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372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가족사랑방 운영비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사회 행복나누기 사업으로 안성시와 의정부시 행사 지원에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성공비전캠프와 하나원 시설방문 등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인식개선 강화 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6개소 운영지원비 1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의 행정운영경비는 5,048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700만 원, 여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후컴퓨터 대체구입비 2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 90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은 118억 2,851만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7,1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군관 협력사업비는 7억 6,500만 원으로 민관군 한마음위문공연비 6억 6,000만 원,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군 협력사업 행사지원비 3,000만 원, 6ㆍ25전사단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조성사업비 2,700만 원, 미확인 지뢰제거 사업비 3,300만 원, 민군정책팀 운영지원비 5억 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도와 수원시, 화성시 부담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한미군 대상 한국어 강좌 지원을 위한 한미협력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미군부대가 위치한 시군의 한미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친선 교류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4,351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250만 원, 여비 1,5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후컴퓨터 등 대체구입비 30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 책자 30쪽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2조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2001년도 11월 9일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및 의료지원사업 등 남북 모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남북교류사업과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의 기금조성과 운영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37억 9,400만 원으로 도 금고 예치금이 61억 5,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76억 4,0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자수입 5억 7,800만 원, 지출 67억 원으로 61억 2,000만 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기금잔액은 76억 7,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2쪽의 자금수지 총괄표입니다. 2013년도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61억 5,367만 8,000원, 이자수입 5억 7,835만 5,000원 등으로 총 67억 3,203만 3,000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67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203만 3,000원은 도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33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 7,835만 5,000원으로 공공예탁 이자수입 1억 9,818만 2,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3억 8,017만 3,000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61억 5,367만 8,000원입니다. 34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67억 원과 도금고 예치금 3,2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전입금 277억 원과 이자수입 63억 662만 3,000원, 기타수입 10억 8,750만 6,000원 등 총 350억 9,412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74억 2,140만 6,000원과 기타 32만 원으로 총 274억 2,172만 6,000원이며 2013년 말 기준잔액은 76억 7,240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 말 현재 76억 7,240만 3,000원은 도금고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실 소관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한규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예산안 규모 및 사항별 예산액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서 5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69억 3,895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66억 764만 원 대비 5%인 3억 3,13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위반 과태료 100만 원, 남북협력담당관 국비사용잔액 131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특별교부세 2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국고금 1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총 163억 1,983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59억 8,862만 원 대비 2.1%인 3억 3,121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사항의 총 예산은 33억 2,859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억 2,769만 원 대비 0.03%인 9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예산팀 정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예산업무 직무수행경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총예산은 22억 4,088만 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억 1,057만 원 대비 17.3%인 3억 3,031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취업ㆍ진로 등 초기교육 및 사후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도모로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비 1억 2,900만 원, 6ㆍ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추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31만 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종합취업지원 안심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의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종합취업지원 안심시스템 개발에 전산개발비 2억 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사업변경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된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행정실 소관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이한규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예산안 규모 및 사항별 예산액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서 8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세입예산은 총 72억 8,787만 원으로 2012년 세입예산액 65억 5,463만 원의 11.2%인 7억 3,3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60억 원, 정보통신공사 등록 위반 과태료 100만 원, 국고보조금 12억 8,687만 원입니다. 세입이 전년도 대비 11.2%가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비 국고보조금 등 1억 3,224만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안은 229억 3,818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53억 7,627만 원 대비 49.2%인 75억 6,1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92억 368만 원으로 전년 예산 27억 6,020만 원의 233.4%인 64억 4,34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책품질 향상 사업비 1억 8,700만 원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1억 5,800만 원, 365일 열린도서관 운영 2,9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의 8,200만 원 대비 127.5%인 1억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비인 경기북부발전 국제회의 운영비 5,000만 원과 경기북부발전 민자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비 4,000만 원, 도정정책 비교연수 국제화 여비 1,580만 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비 6억 312만 원은 북부청 전체의 기관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여비 2억 4,0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억 6,100만 원, 체계적 예산지원관리 2,212만 원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과 직무수행경비를 제외한 예산 대부분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어서 편성에 문제가 없으나 여비의 경우 전년 7,460만 원 대비 221.7%인 1억 6,540만 원이 증액된바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비 9억 4,700만 원은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6억 6,700만 원,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비 1억 5,300만 원, 스마트영상 홍보시스템 구축 1억 원,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비 2,7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7억 8,300만 원 대비 20.9%인 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의 경우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으로 TV방송이 HD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영상 스위쳐시스템을 HD영상 스위쳐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비용 8,800만 원, 청사 내방객에게 시책사업에 대한 쉽고 빠른 정보제공을 위해 스마트영상홍보시스템 구축비 1억 원 등을 편성한 것이며, 정보화 격차해소 사업비로 국도비 2억 323만 원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8,323만 원, 정보화마을 기능개편 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으로 이 가운데 정보화마을 기능개편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조되었듯이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실질적인 소득과 효율성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제공 6억 750만 원은 정보통신 유지보수비 3억 1,750만 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고도화사업 2억 6,000만 원, 통합통신시스템 구축 3,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노후 보안장비의 보완으로 행정통신 인프라에 대한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능화된 보안공격에 안정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북부 문화기반시설 확충의 63억 8,752만 원은 고양시와 동두천시에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안보 측면에서 60여 년간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19억 599만 원으로 지난해 18억 5,907만 원 대비 2.5%인 4,692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3,420만 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전문가 자문수당,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워크숍 등 대부분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쓰이는 비용으로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 2억 880만 원은 공감통일비전ㆍ남북협력 아카데미 위탁교육비 7,400만 원, 통일비전ㆍ남북협력 아카데미 국제화 여비 1억 2,480만 원, 경기도 통일교육 아카데미 1,000만 원으로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통일정책 역량 강화 및 통일준비 인적자원 확충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 9,079만 원은 6ㆍ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년 9월 27일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사업비 15억 2,172만 원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372만 원,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4,000만 원,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사회에서 행복나누기 1,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인식개선 강화 8,800만 원,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2억 4,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11억 3,8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2012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18.1%로 3,56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 역시 집행률이 24.9%로 8,56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취업ㆍ진로 등에 대한 초기교육 및 사후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니만큼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11억 2,851만 원으로 지난해 107억 5,700만 원 대비 10%인 10억 7,151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군관협력사업 113억 5,500만 원은 군관협력사업비 8억 5,500만 원,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 5억 원,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 10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군관협력사업 중 민ㆍ관ㆍ군 한마음 위문공연의 경우 지난해 예산편성 시 최일선 부대인 사단급 이하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하였으나 금년 위문공연 역시 군단급 이상에서 많이 개최되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였던 사실을 감안해서 최일선 군부대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단급 이하에서도 위문공연 개최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 100억 원은 경기도, 공군, 수원시, 화성시 4자 간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에 관한 합의서 체결에 따른 것으로 도 40%, 수원시 40%, 화성시 20%를 각각 분담하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재산권행사 보장 및 지역개발 여건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비 4억 3,000만 원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장병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 체험기회 등을 제공해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미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상호신뢰 및 우호증진에 기여할 사업비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배경, 법적근거,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53조의2, 시행령 제40조의2, 시행령 제63조의2호에 의거해서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 부속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013년 성인지예산안 편성방향은 첫째, 여성정책 기반강화 및 일자리창출 인프라 구축 둘째, 양성에게 균등한 예산배분으로 양성평등사회 실현 셋째, 여성건강 보호 및 결혼이민자 사회적 적응지원 넷째, 여성인력 활용기반 구축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실 중 기획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1건, 자치단체 특화사업 1건 등 총 2건으로 사업비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라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이 일자리에서 소외받는 실정을 감안하여 여성채용률 70% 이상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는 도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 2억 4,200만 원입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에 조기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기획행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 계획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한규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기금규모 및 기금 수지현황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기획행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총 67억 3,203만 원으로 전년의 65억 57만 원 대비 3.6%인 2억 3,1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가 전년 대비 3.6% 증액된 것은 이자수입과 도금고 예치금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2013년도 기금 수입은 예탁금 및 예수금 3억 8,017만 원, 예치금 회수 61억 5,368만 원, 이자수입 1억 9,818만 원으로 총 67억 3,203만 원이며 기금 지출은 학술교류 및 연구사업,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영유아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개성ㆍ황해북도지역 농축산 협력사업 등에 67억 원, 예치금 3,203만 원으로 총 67억 3,203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9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27억 원과 2010년 50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등에 204억 2,700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2013년에는 67억 3,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일회성, 전시성 사업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협조 없이 대북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사업영역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더구나 금년도의 경우처럼 수해지원과 같은 인도적 협력사업도 북측에서 거부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호 신뢰기반이 확립되면 다시 활발하게 남북교류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그동안 추진한 양묘조성사업,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등과 함께 인도적 사업인 동절기 취약계층 영ㆍ유아지원사업, 긴급구호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하고 북부지역 발전기회가 될 수 있는 북측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기금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 기금운용계획 기획행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도 마치시고 이제 예산심의입니다. 저희 하고 난 다음에 행정위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좀 같이 먼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책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행자위 소속 걸. 왜냐하면 예산규모를 같은 실에서 오는 걸 따로 떨어져 봤더니 좀 문제가 될만한 것들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던 건데 다음에는 같이 좀…….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만 사전에 좀, 내년 예산심사도 그렇고요. 특히 북부청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을 하는 적극성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 사안, 사안에 대한 것은 조금 나중에 질의를 하고요. 어제 저희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전국의 광역ㆍ기초의원들이 세종문화회관에 모여서 예산, 인사권 독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의대회를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내용을?

네.

그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각 광역ㆍ기초에서 예산을 받아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예산을 받아갔을 때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쪽이 어디냐면 저희 경기도도 국회의원실 주변에 서울사무소까지 둬가면서 상주하면서 예산 건건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북부청에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얼마만큼 지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능적 분류에 의하면 사실은 북부청에서 예산을 따로 할 만한 것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죠? 기조실에서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북부청에서 따로 예산을 만들고 집행해야 될 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안타까운 건 모든 위원들한테도 오늘 아침에 살짝 물어봤는데 북부청 오늘 기획행정실 관련해 가지고 실링에서 밀린 거라든가 정말로 하고 싶은 사업 중에서 예산편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을 때 어느 위원한테라도 부탁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셔서 홍보비 쪽만, 그쪽 출입기자 중에서 가장 선임되시는 분하고 같이 오셔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심의하는 아침에 오셔서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는 걱정이 좀 되고요. 경기도에서 국회 가 가지고 예산 요청하는 것과 북부청에서 기획위 소관에 관련된 예산들을 요청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 오히려 있는 일마저도 있는 인원 가지고 힘들어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계신데 자칫 북부청에서 예산편성권이 본청에 있다 보니까 많은 의욕상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파이팅 하는, 더 적극적으로 기획위 위원들 좀 들들 볶아서라도 실링에서 밀린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저는. 어렵습니까, 구조적으로?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산의 편성과정 중에는 상당히 남부청사에서 총괄하는 기조실, 또 1부지사, 도지사를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그건 좀…….

어렵다, 구조적으로?

네. 다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실링에서 배정 받은 게 다른 실국보다는 만족스러웠나 싶었어요.

아닙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다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증액이라든가 아니면 실링에서 밀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많이 했어야 됐다는 그런 자책감이 좀 들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경제과학투자실인가요, 경투실이죠? 예전에. 경투실 같은 경우는 민생이랑 직결됐다라는 논리를 들어서 경제투자위원회 쪽 위원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구조적으로. 그런 정보들도 경투실에서 많이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문광도 비슷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특히 북부청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지금 볼 때 다른 국실에 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 의회하고의 교류, 내용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른 상임위보다는 많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기우인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북부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맏형으로서 되게 애써주신 것도 일부 들어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바라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서 좀 다른 곳보다 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 좀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인정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례로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관련해서도 총괄적으로 보면 230억, 192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만큼 지어지는지 저는 이 책 하나로, 이 그림 하나를 보고 지금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쪽에 “아! 이렇게 지을 겁니다.”라고 조감도 하나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경기도는 여기서 50%를 책임지겠다 그래 가지고 도 100억, 고양시 같은 덴 100억 그다음에 동두천시 같은 데는 96억을 그냥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균형 차원에서…….

네, 그렇죠. 이거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부족하면요, 북쪽에서. 예산이라는 건 부족하면 더 늘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뭐가 좀 부족하고, 이 예산 가지고 적절하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건 논의과정 중에서 저희 위원들도 판단할 기회를 좀 주셨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현장방문이라도,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주변에 보니까 지금 조금만 더 투자하면 훨씬 더 나은 조건 그다음에 훨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보기에 너무 과도하다 싶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고양시라든가 동두천시 예산규모를 봐서 고양시는 저희들이 도에서 30%, 동두천시 같으면 70%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지금 말이 없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한 건 한 건 집행부에서는 1년 동안 준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올릴 때 딱 한 쪽으로 왔어요.

마지막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평가를 받고 1년 동안 준비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평가를 받는 이런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 집행과정 중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한 노력에 비해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대단위 건축물들이 들어설 때 건축물 중에 일부 문화작품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건축물 관련돼서?

얼마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본 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이거든요. 거기 많아야 금액으로 하면 10억 미만의 작품들을 심의해 달라고 부탁할 때도 본 위원에게 조감도부터 해가지고요, 보통 PPT자료 28쪽 되는 것들을 건별로 보냅니다. 그렇죠? 이런 건 상당히 좀 그렇고, 지난번에 캠프 그리브스나 평화공원 조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든 게 다 끝내놓고 그렇게 가는 것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간섭하고 싶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의회와 소통을 좀 더 먼저 했으면 훨씬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지 않을까. 그리고 의견들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업무보고 시나 행감 때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고 공감도 좀 갖고 좀 늦었지만…….

바쁘더라도 이건 한참 전이면, 이렇게 조감도가 나올 정도면 적어도, 요즘 이메일도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두 가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부족했던 게 느껴지고요. 좀 늦었지만 기획위원회에서 저희 기획행정실을 총괄하시고 또 저희를 총괄하신다는 건 북부 전체에 대한 조감을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캠프 그리브스를 포함해서 또 경기도에서 균형발전국, 축산산림국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실 거는 물론이고 향후에 전반적으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북부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향후에 현장을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저희가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관협력 쪽에 대한 겁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연 군 쪽에 행사지원금으로 얼마를 책정하셨죠?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군단, 사단 쪽에 가 가지고 같이 공연하는 비용으로 지금 보니까 예산상 책정을 중기계획에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얼마 책정하셨죠?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작년에 6억을 편성했었고 올해는 6억 6,000, 조금 증액된…….

네, 올해 6억 6,000으로 10% 증액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병들이 직접 체험하려면 군단까지 모여서 하는 건 좀 그렇고 사단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됐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사단 정도 됐을 때 군악대나 이런 건 군단 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더 알찬 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군관협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 쪽에서도 군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이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방 쪽으로도 좀 지원받는 게 있나요? 소방 쪽으로.

소방 쪽은 저희가 받는 건…….

없죠?

없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 쪽 관련해서 우리가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기조실에서 그런 인력 관리를 하죠?

3교대…….

그것 때문에 내년 474명인가요, 더 증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군관협력담당관에서 예산을 좀 들여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잠정적인 일부 수요라도, 안전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그 지역 내에서 소방과 관련된 일들을 그다음에 대민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가져가 주고 일부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군 내에도 소방장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지금 각 소방서에서는 차량을 운전할 3교대조차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불이 났을 때 실제로 출동해야 되는 차 중에, 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차를 몰고 나갈 인원조차 없는 소방서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북부 쪽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넓으니까요.

이런 건 군 쪽에 아마 요청을 하면 경비인력 이렇게 해서 좀 어렵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위급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군대에서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의 협력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체계적으로 잡아놓은 게 일부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장비를 좀 더 지원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만들면 의용소방대 플러스 군인,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 쪽도 군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협력을 좀 제대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소방업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특히 이번에 인력을 증원하면서 부족된 인력들에 대한, 지난번에 한 소방관이 사망한 가장 큰 원인이 3일간 잠도 못자고 불을 끄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남양주…….

그게 인력이 없어서 도저히 본인이 자리를 뜰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걸 일부 군인들을 동원한다는 표현보다 군인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사전에 교육을 받고 아주 위험한 곳은 아니지만 밖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구조적으로 만들면.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 가지고 3군사령부하고 지금 하반기에 군관정책협의회를 앞두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방본부랑 상의를 좀 하셔서, 이게 체계적으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상당한 많은 인력을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것 플러스 도움을 받는 것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말고 우리 쪽에서 요청해서 한번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특히 군관협력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요청을 해봅니다.

저희가 또 재해에 대한 대책도 긴급 시에 군부대의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또 군에서 적극 돕고 있는데 사실은 소방도 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또 응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력 쪽이라든가 장비 쪽에서도 특히 운전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원받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수렴해 가지고 내부조율을 하고 군관협력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채택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어떨까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나는 것을 잘 이해가 안 되는 예산파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문토록 하고요. 어제 지사님께서 도정업무 2013년도 설명을 하시면서 북부지역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상당히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80쪽 좀 한번 보실까요?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예산서 설명서. 책자.

네, 보고 있습니다.

80쪽에 보면 경기북부 발전 국제회의 운영 및 민자설명회, 박람회 해서 9,000만 원 예산이 선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제회의 5,000만 원, 설명회 및 박람회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제회의는 어떤 방향, 적어도 이런 부분은,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입니다.” 요약해서 하나 나눠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딱 이해가 되는데 예산만 여기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국제회의라고 하면 어떤 방향의 국제회의고 몇 개국 정도 참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뭐죠?

이게 접경지역이 있는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내년도에 저희가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화문화권이요?

네. 그래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북부에 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점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신활력지역은 일단 딱 지점을 찍는 거거든요. 또 접경지역은 선계획 같이 도로를 놓는 계획이고, 그런데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은 면계획으로 우리 연천을 포함해 가지고 한 5개 시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계획인데 사업비는 1조 원 이상 되면서 국비가 70% 이상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이 수도권에서는 전혀 못 받았어요, 특정지역 지정을. 다 영남, 호남, 강원권 위주로 받았는데 어떤 특정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는 무려 국비를 5,000억씩 받은 광역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특정지역을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12월 달에 하면 내년에 지정받게 되는데 특정지역이 지정되면 이것을 대외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제적으로 좀 알리고 이것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국내적인 요인 때문에 국제회의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국제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너희 예산을 여기다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그래서 그거 지금 말씀드린 것 하나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보다 먼저 이렇게 접경지역에 대해서 개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독일의 같은 경우엔 그린트 반트(Grunes Band)라고 그래 가지고 접경지역을 저희보다 훨씬 많이 지금 개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또 산업형은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하고 접경지역에 있어서 심천을 산업형 단지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홍콩에서 자본을 대고 행정은, 땅은 심천에다 하고 그리고 또 관광형 개발…….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나라 여건을 그렇게 비교하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홍콩, 심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여건이 다르죠. 여하튼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접경지역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독일, 중국, 베트남 이렇게 3개 국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을 문화관광벨트로 그린트 반트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의 큰 동서로 그걸 하나 만들고 있고, 중국 심천 같은 경우는 산업형으로 또 크게 지금 심천에다가 홍콩자본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은 호이안지역이라는 과거 북쪽하고 남쪽하고 경계지역에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해 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미리 했던 그런 국제적인 경험도 모으고 또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네, 알았습니다.

이런 두 가지가 주된 목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럼 여기 민자 2,042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2,042억이라는 목표가 2조가 될 수 있고 이거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는데 2,042억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총사업비를, 전체 사업비를…….

민자를 우리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것이 2,042억이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전체 예산을 1조 9,000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여하튼 제가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계획 있잖아요? 그거를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 어린이박물관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63억 8,751만 9,000원? 이게 금년도 들어가죠, 이거는 금년도 한 해에 투자되고 안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종합적인 사업입니까, 종합계획이 있죠?

네.

그러니까 장기 연차 총액이 우리 경기도가 얼마를 지원하는데 금년도는 63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고양하고 동두천하고 여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이런 연차 장기사업을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적어도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죠. 그냥 예산서에만 올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지적받았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신규사업을, 전체예산서에 신규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앞서 나눠드린 그 자료와 그 신규사업하고 대치됩니다.”라고 적어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해당 시군에서 50%씩 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2청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해당 시군과 협의해서 하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양하고 동두천을 지정한 이유는 뭐죠? 고양하면 포천도 하고 싶어 할 테고 다른 데도 다 하고 싶어 할 텐데.

이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발단은요, 위원님. 지금 남부 용인에 어린이박물관이 돼 있는데 1년에 한 40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북부 10개 시군의 주민들이 거기 용인까지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북부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도록…….

그럼 좋습니다. 용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박물관으로 제일 유명한 게 서울에 있는 건데요.

이 부분도 종합적인 계획을, 장기계획 투자계획을 이렇게 해서 금년도 처음 이렇게 하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을 보시면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 개발 해서 2억 880만 원인가요? 예산이 있죠? 86쪽 중간쯤. 이게 통일대비 양성 해외연수 사업 추진 자체ㆍ직접 또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 회의 등 해 가지고 있는데 해외연수 사업 추진비 1억 9,880만 원하고, 밑에 또 뭡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뭡니까? 위탁교육하고 국제화 여비, 위탁교육은 어디다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통일원에 시키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86쪽이요.

네. 86쪽에 공감 통일비전ㆍ남북협력 아카데미 위탁교육비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7,400만 원 그 부분하고.

이거는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에 그 사업을 했는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하고 북경에 있는 사회과학원, 복단대학 이런 데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시키는 거죠? 기간이, 교육기간이?

기간은 보통 북경 같은 경우엔 한 19일 정도.

19일?

베를린 같은 경우는 한 12일에서 13일 정도 이렇게 해서 직접 거기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400명 당 행정요원이 1명 정도씩 필요했답니다, 통일됐을 때. 그래서 저희도…….

저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적어도 여기 전문인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국가관이라든가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우리 자체적인 교육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외연수만 갔다 왔다고 해서 전문인력이 되느냐라고 하는 데 상당히 제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 다음에 해외연수는 현장,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요. 통상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를 가게 되면 그냥 가요. 적어도 해외에 국ㆍ도비를 우리가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사전에 하고 가서 현지에 가서는 ‘아, 이렇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 전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뭐 독일 간다. 중국 간다. 거기 가서 뭘 볼 거예요? 여행 갔다오는 거죠. 그런 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남게 하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내용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해외에서만 통일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장기프로그램도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통일연수원,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하는 그런 통일연수시스템도 있고 또 저희가 대진대학이나 경인교대를 통해서 공무원하고 민간인을 가르치는 그런 국내 프로그램들이 있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누구나가 받는 그런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제목이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전체 공직자의 10%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15%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선 해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통일교육, 돌아가면서 다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저희가 키우기 위한 것이고요. 이게 가기 전에 사전교육도 시킬뿐더러 이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 프로그램…….

빡빡한 게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해서 그만큼 책임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하튼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다가 상당히 재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갔다 온 얘기 다 듣고 다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88쪽에 북한 지역사회 행복나누기라고 있는데 1,000만 원 이것도 신규예산이죠?

위원님, 다시 한 번만…….

88쪽. 북한 지역사회 행복나누기 1,000만 원. 88쪽.

네, 보고 있습니다.

있죠? 안성시 문화체육 나눔 한마당, 의정부시 숲체험 힐링캠프 그래서 500만 원씩인데 이거 신규예산 아닙니까?

신규예산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두 지역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건이 다른 데 보다 좋아서 그런 건가? 왜 그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군에.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군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의욕적인 프로그램을 제출한 두 군데에 시범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좀 확대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8쪽 하단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해서 국비가 오는 게 있어요. 11억 3,800만 원. 이거 몇 개소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경기도에 6개소 있습니다.

6개소요? 6개소면 6개 시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시군마다 있습니다.

그 6개 시군은 어디 어디입니까?

6개 시군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동부, 서부요?

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서북부, 중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동부는 성남, 서부는 부천, 남부 화성, 북부 의정부…….

부천? 또.

동부, 성남.

네?

동부에는 성남, 서부에는 부천, 남부에는 화성, 북부에는 의정부, 서북부에는 고양, 중부에는 안산 이렇게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부가 성남이라고 하면 성남에 있는 주민돌봄센터에서 용인, 이천, 광주, 하남, 양평, 여주까지 커버하는, 그래서 전체를 다 31개 시군을 커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행복나누기 이 행사도 이렇게 권역으로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군으로 이렇게 하면 안성시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이요?

네. 의정부는 몇 명 있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3명 있습니다.

안성시가?

네. 503명이 있고요, 좀 많은 편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화성시인데 556명 정도 되고요.

의정부는 몇 명입니까?

의정부는 274명 정도로 좀, 그런데 그게 북부하고 남부를 좀…….

그런데 권역으로 치면 이 행복나누기 행사도 일단 권역으로 우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시군에 그거를 했는데 앞으로 권역도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는 방법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체계가 권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역별로 하고 다음 단계에서 시군으로 확대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자료 부탁한 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일단 이한규 실장님 이하 우리 북부청에 근무해 주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마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나온 의견이 의회하고 어떤 사전교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전교감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게 공통적인 지적사항이거든요. 제가 볼 때 잘들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회에, 특히 우리 기획위원회와 협력이 필수로 대두돼야 됩니다. 나중에 신규예산 들고 오셔 가지고 의회에서 갑론을박 하게 되면 정책이 표류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아마 뒤에 계신 분들 우리 팀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계획을 하실 때 의회하고의 사전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북부청 홍보예산이 남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돼 있네요.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하고 북부의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2013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요. 남부청의 전체 홍보예산이 115억 정도 되고요. 북부청이 한 9억 4,700 정도, 토털 합쳐서 한 1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그러게, 10%도 채 안 되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불균형이 심각하게 진행돼 왔죠?

아무래도 기능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북부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남부청 중심으로 대변인실에서 전체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남부청에서 거의 대부분 세워놓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북부도 북부의 특성상 최근 홍보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실장님.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광고 홍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다가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 현장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천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실정이 어떠한지, 가평에서 어떠한 실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고홍보비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출입기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 여기 우리 남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하네요.

언론매체는 남부청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남부청이 67개 사에 91명의 출입기자가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북부청에 55개 사에 60명이 출입하고 있거든요. 그럼 별 차이가 아니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편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가지고 일을 하세요?

위원님, 예산 조금만 판단해 보면 남부청에 있는 예산은 남부를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북부청이 특수적인 홍보비가 필요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남부청 예산도 많이 쓰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홍보예산이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예산으로 같이 뭉뚱그려서 예산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남부에서 기획취재다 하는 것은 저희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떤 계기의 홍보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또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획취재는 같이 이렇게 하지만 또 어떤 계기에 전반적으로 도의 시책을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또 저희가 하고. 그래서 일부를 갖다 쓰는 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북부에서 생각하기에는 홍보비가 북부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저희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출입기자분들에 대한, 또 언론사에 대한 관리 측면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홍보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요? 전략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예산 가지고 관리하시기엔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 면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다가 우리 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성과물을 얻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세요.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추진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수해 때문에 북측에 요청을 했죠. 수해가 심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의해서 북측에서 받아들이질 않았었죠?

경기도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대북단체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난 8월에 북쪽에도 황해도를 비롯해서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제안을 했었는데 정부 측의 구조해 주는 물품, 아이템 관계로 해서 북쪽하고 논의과정 중에 의견의 일치를 못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템에 대한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북쪽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물품하고 또 우리 대북단체에서 보내주겠다는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조정 과정 중에 좀 이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북측이 원하는 물품이 뭐예요?

그건 위원님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통일부에서 한 겁니까?

통일부에서 직접 대북단체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신문에 난 정도가 그 정도고요. 구체적으로, 내막적으로 왜 이게 결렬됐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자료를 확인하든지 통일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실장님 답변이 미흡하신 게 적어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이라든가 통일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을 지금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다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가 해서 우리 광역정부가 맡아서 할 일을 갖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같이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아이템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해서 결렬이 돼서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해서 경기도의 섹터에서 맡을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건 좀 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앞으로 이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될 텐데 현재는 지금 북한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 법의 범위 중에 자치단체를 빼버렸거든요. 사실은 고시 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상대가 못되고 대북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승인을 맡게 되어 있고. 그래서 통일에 대한 모든 교류협력을 통일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 또 우리 기획위원님들 또 저희가 힘을 합쳐서, 이게 지금 직접 할 수가 없고 통일부에서 지정한 어떤 민간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상황이 되면 저희도 입법개정이라든가 통일부의 어떤 지금까지의 생각 이런 것을 좀 저희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죠. 통일부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해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금 들러리 역할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통일부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뭐 따로국밥으로다가 아니면 또 언제까지 변방에 서 가지고 이 사업을 주도하겠습니까?

최근에 지금 정부 때도 저희가 관계법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게끔 통일부에 요청을 하고 이것하고 관련돼 가지고 또 경기도 의견과 관련돼 갖고 통일부에 내부적인 회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북협력을 접촉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일부 또 통일부에서 가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직접 북한과 교류하는 쪽 이것도 좀 폭넓게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우리 담당관님들이나 사무관님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세로 맞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남북교류에 대해서 아무래도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닫혔던 문을 갖다가 2013년도에는 아무래도 호기가 올 것이다, 전부 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내년에 주도적으로 해나갈 사업이 뭐가 있다는 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해 줘보세요.

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지금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통일관계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두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남북 간에 잘되고 있었던 말라리아 공동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조성이라든가 축산, 이런 것들은 끊어졌던 것은 연결하자는 것이 지금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북한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영유아라든지 임신부라든지 이런 병, 의료체제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라든가 임산부 이런 걸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위원회를 통해서도 하지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하고 기획위원님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이것도 한번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북한에 끊어졌던 거 이어주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새로운 행정수요라고 판단되는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의료케어 이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에 예산이 2억 원 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역에도 정보화마을이, 도에서 지원하는 정보화마을 해서 제가 개관식, 개통식, 뭐라 그러나요, 개관식이라 하나요? 개관식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이게 몇 년 됐죠? 이 정보화마을 사업 추진이?

10년 이상.

10년 정도 됐죠. 그래서 보니까 10년 전에 사실은 도농 간 격차해소, 사실 그 마을에 따른다고 그러면. 거기는 농산물 판매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그걸 하자 해서 10년 전에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을 했나요, 이거를요? 노무현 정부인가요? 아무튼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거기에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아마 여기 우리 담당자들 와 계시겠지만 사업효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실장님께서는?

지금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 말씀처럼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우려도 많고 너무 사업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사항이 많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잠깐만 짧게 해주세요.

23개 마을이 있었고요, 시작할 때. 그중에 지금 1개는 해제를 했습니다, 자발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2개 부진마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21개 마을이 됐고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컨설팅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중에 또 잘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사를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를. 그리고 10개 마을 중에 또 더 우수한 마을 3개, 연천에 있는 3ㆍ8선마을도 해당되는데요. 그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좀 기능개편을 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21개 전체 정보화마을을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서 컨설팅하고 또 사업의지가 없으면 퇴출시키고 또 잘하는 데는 저희가 사업비를 또 거기다 주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21개 마을을 계속 평가를 해 가지고 매년 그거에 따라서 더 지원할 건지 또 거기서 더 선별해서 더 지원을 하고 또 안 되는 건 솎아내고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PC 보급이 아마 처음에 시작이 될 때 PC 보급이 제1업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PC라는 게 진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SNS,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금 엄청 높아졌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일익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다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저번에 갔더니 이게 과연 우리가 PC에서 노트북으로다가, 요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갖다가? 갤럭시 노트북이라고 합니까?

스마트폰.

스마트노트북. 스마트노트북이라고 아마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거 정도 해 가지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없죠, 그런 스마트폰들이, 그런 노트북이. 없어 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운영효과가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화마을이라 하는 건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관광하고 그다음에 농업이죠. 농업상품에 대한 판매, 가장 주된 목적은 그거거든요, 정보화마을이 처음에 생겼을 때요.

맞습니다.

PC 보급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소득의 향상을 가져오자는 게 정보화마을의 목표인데, 아무튼 그런 어떤 그림을 갖다가 지역하고의 소득증대 아니면 어떤 우호증대 쪽으로 그림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번에 우리 연천은 다행히 제가 가보니까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거기 인삼판매장이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관광객들 상대로 해서 인삼판매장이 들어와 있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민들의 고용도 창출이 되고 소득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분야 쪽도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안 되는 지역, 지금 우리가 21개 지역이라고 하시는데 안 되는 지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됩니다.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괜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 질문은 보충질문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실장님,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원래 예산심의 할 때 삭감하는 맛으로 심의하는데 별로 맛이 안 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관리 업무가 주된 부서가 되다 보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2013년도 기획행정실의 중점사업 세 가지 정도만, 우선순위로 해서 생각나시는 것 있습니까? 중점으로 하셔야 될 사업.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에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계속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북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살려 가지고 해보자 하는 것이 임진강평화문화 특정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남북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가 지금보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한 67억 정도 해서 의회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작년보다 조금 늘려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을 좀 왕성하게 추진하고 또 마지막으로 군관협력 분야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수원비상활주로라든가 군관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내년에는 저희 수원활주로도 완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북부 기획행정실의 역할이 남북관련된 문제라든가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부분이 주 포커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과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을 보면 다 묻어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감사 때도 보니까 접경지역에 관련된 지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이 홍보는 돼 있지만 실제로 각 시군별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일개 국회의원의 시책추진비 내지는 도의원 같은 경우도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그 정도는 다 가져가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된 걸 보고 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깜짝 놀랐고 실장님 말마따나 가장 중요한 것이 북부 쪽에서는 내년에 DMZ 60주년 행사를 통해서 접경지역을 좀 알려내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것이냐,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한 첫걸음이 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홍보전쟁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계획을 해서 사업을, 먼젓번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그런 거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 들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설득을 해서 국민들한테 호감이 가고 그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 정부뿐만 아니고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남북관계 문제 같은 경우는 현 정권 4년 동안보다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부분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입장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장 접경지역이 많은 우리 경기도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늘어난 게 전혀 없어요.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편성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행사성 예산, 홍보성 예산 이 부분은 본인에 대한 치적이라든가 본인 개인에 대한 도지사나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실질적이지 않은 거에도 홍보에 대한 부분의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는 것이지, 꼭 홍보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그런 논리에 의해서 위축된다면 저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행정을 펴시는 분들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액에 대한 권한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계수를 조정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아주 고민이 됩니다. 보니까 기존과 다를 바가 없는 홍보비를 가지고 기존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을 홍보한다 이건 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군ㆍ관에 대해서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소방과 군과의 관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 11년도인가요? 구제역특위에서 활동을 좀 해봤는데 당시에도 물론 군이 대형화재라든가 그다음에 뭡니까, 재난 시 물난리가 난다든가 구제역 같이 이런 대형 국가 재난 시에는 같이 투여가 되는데 구제역 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때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느낀 게 ‘아, 원만하진 않다. 아직까지.’ 특히 경기도가 가장 구제역 발생이 심했었는데 군과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조기에 투입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철수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그다음에 제때제때 빨리 재투입 때 투입해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인력이 필요한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투입이 되는 형태 이런 형태들이 좀 보였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군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들어가서 위문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군과의 협력을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맺자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래서 군 위문공연이라든가 예산을 몇 억씩 투자하고 북부예산 많지 않은 예산 중에도 실질적으로 군에 관련된 예산은 서운치 않게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상기획관님도 계시지만 지금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정말 우리가 위급하고 꼭 필요할 때 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유지를 위해서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차피 예산이 흡족한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삭감된 예산 중에 중요순위로 해서,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요, 어떤 예산을 세웠는지. 중요순으로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삭감된 예산 중에 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총론적인 얘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조그만 것 주신 것 있죠? 설명서 18쪽에 보면 기관 운영의 효율적 지원 해서 5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일반보상금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저희가 국제관계 업무를 하다 보면 민간인을 동행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일관련 교육을 할 때 그쪽 관련 전문가를 동행시켜 가지고 같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회의나 아니면 세미나를 갈 때 민간인 전문가를 같이 대동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분 가셨었죠?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12년도에.

올해는 3명이 갔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 간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선진재정정책 비교 국외연수 때 전문가 최진숙 씨라는 분이 동행했었고요. 남부…….

선진재정이요?

네.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남부 쪽, 도청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저희 북부에도 예산기능이 있으니까 북부에 있는 실국 중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선진재정 때문에 한 분 해외로 나갔었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통일비전 아카데미 지방자치단체 리더반 추진할 때 그때 경인교대의 장준호 교수가 같이 동행해서 도와줬고, 또 마지막으로 간 거는 경기도 주최 국제회의 개최 협의 및 접경지 개발사례 점검 그때 경발연 박사가 한 번 동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기관공통 국제화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대폭 증가가 됐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공통경비는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 남쪽 예산담당관실에서 한꺼번에 지금 편성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국제화 여비가 늘어난 이유가…….

네. 왜 늘었냐 하면 북부청이 정원 기준으로 따지면 남부청의 한 34%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전체 예산을 퍼센티지에 따라서 지금 배분을 하는데…….

사업목적이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 퍼센트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전체 실링을 두고 하는데 과거에 저희가 퍼센티지로 받은 게 13%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받았다가…….

정상적으로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 정상적으로 정원 비례해서 책정해 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경기도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이 예년에도 그렇고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이 사업이 왜 잘 안 됩니까? 저조한 이유가 뭐죠? 그거 감액을 계속 하시는데. 43쪽.

이게 하나의 목으로 돼 있는데 실제사업은 한 3개 정도 됩니다, 위원님. 하나는 지역협의회 직접 운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운영도 있고.

어떤 예산이 지금 남는 거죠?

여기서 지금…….

18%면 예산을 거의 안 쓰신 건데.

그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북한 바로알기 교육이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교재를 만들려고 했다가 통일교육원에서 저희가 그 교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절감이 돼서 집행 필요성이 없었진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돌봄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 달에 내년도 상담센터 안내서를 만드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12월 달에는 전액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460만 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협의회 운영은 연말에 저희가 한 번 더 운영할 계획인데 그래도 예산이 좀 남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전문가 수당을 줄 수가 있는데 다른 목이 있어서 이 지역협의회 예산을 쓰지 않고 전문가 그거를 토론회 예산에서 집행을 함으로 해서 좀 남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연말에 12월 중에 한 번 더 개최하고 그러면 집행률이 좀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연말 정도 되면 90% 이상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부분은 북부청에서 전체 다 통틀어서 하고 있잖아요?

네. 남부청까지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물론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삭감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률뿐만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이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이 돼서 정말로 교통이 서로 뭐라고 그럽니까? 교류가 자유로워지면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한국에 넘어와서 이분들이 잘 정착을 해서 멋지게 생활해야 이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홍보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곧 남한 수준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이 잘 안 되면 잘 되게끔 좀 하시고 이것저것 사업을 만들어서 일단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신 분들이 정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외국에 가는 것보다도, 언어 통하는 것 외에는 문화가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젊은 분들, 신세대가 와서 옛날 과거에 여기 살아보신 분들도 없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북한이탈주민 자살률이 일반국민의 1.6배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숫자인데도 일단 일반국민에 비하면 꽤 높고요. 그다음에 질병에 관련된 사망도 생각보다 일반 사망원인에 있어서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지금 줄였고 또 계속 줄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산은 좀 더 개발하고,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정착해 간다는 우리 오완석 위원님 지적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전 질의 답변을 중식과…….

저기 잠깐만, 한 3분만 하면 되는데요. 3분, 한 3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최재우 위원님만 잠깐 질의하고.

죄송합니다. 한 3분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광철 위원이 물어본 건데 그거는 뭐, 저기 정보화마을있죠? 거길 좀 과감하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했듯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0쪽 한 번 보시죠, 80쪽.

80쪽.

재정운영 사업비가 6억 312만 원이죠?

위원님, 예산서 80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80쪽을 봐주세요. 예산서 80쪽.

80쪽에?

재정운영 사업비가 6억 312만 원 맞죠?

효율적 재정운영에…….

네, 그렇습니다. 6억 312만 원? 여비가.

6억 312만 원.

그런데 여비가 2억 4,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에는 여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작년에.

작년에는요, 국내여비 다 합해서 7,46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죠? 2억 4,000이면.

네.

그럼 그 대비해서 몇 %나 증액된 것 같습니까? 한 221% 증액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증액된 데 사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금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공통경비니까 공통으로 세워주는 거니까 이거는 남부청에서 한꺼번에 다 세워버렸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북부청의 공통여비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북부청의 전체 인원이 남부청 인원의 34%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34% 세워준 게 아니고 12%, 13% 이 정도…….

경비는? 공통경비는?

네. 그 정도밖에 안 세워줬다가 이번에 정원에 맞춰서 세워주다 보니까 좀 한꺼번에 늘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것입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아침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제가 의문이 되고, 나중에 북부지역 어린이박물관 건립계획 있잖아요?

네.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받았는데 이거는 돈만 시군에서 매칭해서 내게 되면 운영은 경기도가 하는 겁니까?

운영은 시군에서 운영비를 대서 하고요. 다만 시군에서 이게 건립이나 이런 계획을 할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또 부실화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가 주도적으로 건축까지 하고 콘셉트도 만들어서 시군에서 운영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100억 들어가고 시비가 130억 들어가서 230억짜리 공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쪽 시장이라면 이거 안 받을 것 같아요. 운영비가 얼마쯤 들어가나요? 예상이.

운영이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4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위원님.

44억 들어가죠?

네. 그거보다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아마 한 30억에서 그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번 제가 용인에 있는 그 백남준 미술관하고 경기도박물관에 대해서 얼마나 운영비가 들어가느냐를 파악을 해봤더니 백남준이 약 51억이고 박물관이 50억 들어갔어요, 1년이면. 그런데 그걸 나누기로 해서 입장객을 따져보니까 상당히 적게 왔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사실 이 모델을 용인의 어린이박물관으로 모델을 잡으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인은 출산율과 어린이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용인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한 400개 정도 있고요, 유치원이 한 150개 있습니다. 그런 동네기 때문에 엄청나게 몰리고 그 옆에 수원, 성남이 껴 있고 또한 전철까지 닿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오는 인구가 몇 십만 됐기 때문에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영어마을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44억이 1년에 들어간다고 하면 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0억은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운영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 자체 수입 말고 예산이 되는 게 한 반 정도.

지원비?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한 번쯤 마케팅 분석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말한 대로 지역의 인구는 얼마가 올 것이며, 또한 용인 같은 데 와서 지역사람들 몇 명이 오는 것이고 외부에서 몇 명 오는 것인가를 분석해 보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공연히 경기도에서 처음 돈을 준다고 해서 50억씩 주니까 받아서 시군에서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ㆍ군수는 뭐 하나의 자기 있을 때 사업이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운영비로써 문제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마케팅적 분석을 해보시고 실제로 지역적으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해서 배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이 아니라 유지할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분석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분을 이렇게 이런 어린이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한번 지역을 분석해 가지고 하되 경기도가 다 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두천 같은 데 그 돈을 받아 가지고서 과연 그게 운영이 되고 괜찮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분석을 한 번 더 해보실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 솔직히 앞으로는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니네 시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까지도 분석이 되어야지만 타당성 검토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인 같은 데는 엄청나게 애들이 많아 가지고 저한테 어린이박물관 이 외에도 어린이공원 해달라고 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왜 그러냐면 어린이 교육이라는 것은 교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디 공원에 가게 되면 하루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인데 과연 그쪽 지역에 괜찮겠는가, 부담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기회주시면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 계획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이것을 사실은 도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생각을 했다가 도의 경비가 많이 들고 그렇게 되면 또 운영비가 드는 부분 때문에 시군 매칭으로 생각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5개 시군이 응모를 했고 그중에 저희가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10번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 또 전문가가 현장을 실사해서 거기서 선정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나중에 운영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시군이 건립 당시하고 또 다른 책임을 회피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운영부분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을 제외한 운영비가 위원님 말씀처럼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한테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확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익이 날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양하고 파주하고 김포 이렇게 배후도시만 근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양에 대해서는 실무전문가들이 크게 우려를 안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동두천이 많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두천도 연천, 동두천, 포천 이쪽에 하나의 북부로 봐서는 북부 차원에서도 균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부에 있는 그쪽으로 사실은 고양에 놨을 때, 일산에 놨을 때 또 남양주라든가 포천이라든가 동두천, 연천 이쪽에서 가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쪽에도 규모를 조금 조정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이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에 맡기지 않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통해서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케팅전문가는 활용을 못했는데 마케팅전문가는 저희가 실시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전에 마케팅에 대한 좀 더 치밀한 분석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한테 전문가가 용역한 리포트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걸 줄 수 있죠?

다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케팅은 실시용역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겁니다, 마케팅 분석은.

맞습니다. 전문가들로 하긴 했는데 이게 그분들이 마케팅의 딱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게 조금 부족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 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콘셉트를 잡은 것이 방송영상체험, 자연생태체험, 생활과학체험, 동두천의 자연생태, 오감창의, 지역문화 이해거든요, 이게 지금. 이걸 잡았는데 이걸 한번 실장님도 좋고요, 이거 관계하시는 분들이 이런 다양한 체험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서울에 말이죠. 삼청동에 가면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천체체험관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그쪽에서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실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이죠. 이 예산을 보니깐 지금 북부청에 만들고 북부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업은 한번 이런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 보는 거예요. 예산 내실 때 이건 북부에 꼭 필요한 것이다. 한 번쯤 예를 들어서 이건 남부 쪽에는 많이 하잖아요. 업무상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나 북부 쪽의 예산은 이거밖에 없다. 전체가 북부청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북부 쪽에 들어가야 할 예산들, 인프라지원도 좋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내가 내일 균형발전국에다가 얘기를 한 번 하려고 그러지만 그런 예산분석이 한 번 나와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사실 그러한 숫자가 나와야지만이 설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동영상을 봤잖아요. 저한테 기억이 나는 것은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통행료가 많이 든다, 따따블이다 하는 얘기가 제일 맘에 들어왔어요. 숫자를 만들어야지만이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거기 때문에 북부 쪽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지만 사실 북부지역 쪽에 가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또 그런 걸 하면서도 여기에다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도로예산도 갖다 붙여도 좋고 해 가지고 알려 주시면 위원님들 설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그런 걸 갖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저는 요즘 환경 쪽에 한번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북부가 어렵다, 어렵다, 불쌍하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감각이 없습니다. 그건 니네 어려운 거지. 그걸 가지고 어렵다고 해 가지고서 경기도의 수원 사람들, 안성 사람들 그러겠어요? 못 느낀다고요. 여기가 돼야지만이 이렇게 지역이 좋아진다, 이렇게 돼야지만 돈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어졌을 때 투자가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북협력기금 있잖아요. 협력기금사업을 제가 봤는데 두 가지로 쓰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쓰는 것이, 협력기금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하고 국제회의 개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류사업이 62억이고 국제회의가 5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남북협력담당관실에도 보니까 이런 회의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기금은, 기금을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이 기금사업이 국제회의 할 수 있도록 항목은 넣어놨더라고, 보니까. 돼 있는데 저는 이 기금만은 적어도 진짜 남북교류협력하는 사업에만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회의 같은 것은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거 조금 답변 드리면요.

말씀하세요.

남북교류협력은 지금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에 남북이 직접 교류하는 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학술교류연구 해서 이게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하는 아이템 중에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개성에 있는 한옥을 보존을 해서 유네스코에 등록시키고 또 경기도의 문화재단이 그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해주고 이런 교류사업이 있는데 이 교류사업을 하기 위한 유네스코하고 사전준비를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제회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남북교류를 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하는 것이고 개성한옥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를 통해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남북의 교류 물꼬가 터지면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사전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그렇게 직접사업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고요. 나머지 회의를 위한 회의는 그냥 남북협력담당관실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그럼 남북협력담당관실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사실 아까 오완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18% 집행되고 안정화 정착이 25%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역협의회는 한 번 더 하면 된다고 하는데 협의회 더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정말로 체계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해 가지고서 진짜로 연말에 송년파티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시정하겠습니다. 균형되게 하겠습니다.

지역 안정적 정착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사성으로만, 내용에 보니까 행사성만 있더라고. 행사만 하는데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 몇 명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배터리집을 하기도 하고 별걸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정착이 무슨 사랑방 운영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집행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면 전반적으로 우리 남북협력담당관실 탈북지원을 위한 예산이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어떤 경상사업을 통해서 이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고 또 지역민하고 융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의 다른 축은 탈북민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기술교육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이 되겠는데 지역적응센터가 바로 이런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적응을 위한 것이 되고요. 저희가 또 내년 예산에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박람회를 3,000만 원 세웠고 또 하나는 직업교육을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위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6,100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2억 원, 2억 원 정도 취업예산으로 세워서 거기서 과정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는 4개 과정을 저희가 해 가지고 총 30명 이상 취업을 시켰는데 올해는 거기에 중장비운전교육과정도 넣어서 취업을 최소한 100명 이상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자활을 길러주는 그런 것도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보면 이게 너무 쪼개져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1개 담당관실에서 하는 건데 안정화 정착사업이 따로 있고 이탈주민과 지역사회의 행복나누기 사업이 있고 지역협의회 운영이 있고 사회적인식개선 사업이 있고,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쪼개질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쪼개 가지고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들이 정말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정착시킬 수 있는 거냐에만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여성비전 하시는 분이 와 가지고 얘기 잠깐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넘어오신 분들이 수입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주위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만 파악을 하시면 그런 걸 갖다가 중점을 모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보게 되면 행사성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다문화 쪽을 갖다 검토해 보게 되면 점차, 옛날에는 행사성으로 많이 갔어요. 한마당잔치 많이 했었는데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한테 뭘 해줘야지만이 안정적인 생활이 되고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현재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서 한번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으면 비상활주로 사업이 경기도가 발주합니까, 수원?

이건 저희가 전액 시군비 포함해 갖고 공군본부로 넘겨서 공군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저희가 모든 공군의 발주에 관련되는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지금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군관협력담당관실을 이름을 갖다가 저는 군관민협력담당관실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군ㆍ민한마음축제 할 때도 군민이라고 할 때는 그 민에 관도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군하고 대칭되는 개념은 관이 아니라 군하고 민이거든요. 민도 진짜 민이 있고 또 관이 포함되어 있고, 이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군관협력담당관실인데 관에서 할 일만, 경기도 할 일만 해결해 주면 안 되잖아요.

공급자 위주로 작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최종 수요자는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작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문공연 할 때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볼 때 도에서 해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그건 재차 명심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들이 폼잡는 그런 행사가 되면 도의 설 자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하니까 최신, 제가 좀 무책임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와 가지고서 그냥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지역, 지역에서의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도 많은 합창단이나 공연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용을 잘한다면 오히려 그런 청년들한테 감동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지역을 결정했으면 그 지역에다가 그런 인프라를 갖다 모아 가지고 한번 반영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진짜 제한된 공무원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2013년 예산을 고민하고 예산 편성한 것을 본 위원이 예산안을 들여다 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라는 걸 보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예산은 선택하고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론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게 좀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성 예산도 있을 수 있고 전시성 예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다음에 행사성 예산을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가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북부 공무원 수가 남부에 비해서 34% 정도 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남부에 비해서 우리 경기북부가 얼마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수보다는 좀 적어서 한 3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경기남도ㆍ북도를 저는 분리하자고 주장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그거에 대한 사전단계로, 행감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전단계로 예산편성권 그리고 인사권 독립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실장님. 그런데 예산에서도 지금 상당히 남부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도 행감 때 여러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가 지금 과도기라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기관적인 성격이 강했었고 그런데 이것을 기능별로 재편을 하다 보니까 2부지사 밑에 7개 실국을 둬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서울시 유형의 기능 배분을 하고 있는데, 또 북부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역별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하고 기능적인 특성이 지금 겹쳐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북부가 예산 면에서는 기관 정수에 비해서 좀 적지만 전체적으로 북부에서 우리가 걷게 되는 각종 도세수입에 비해서는 지출 면에서 좀 많습니다. 저희가 세입보다는 북부 전체지역에 세출이 좀 많은 편이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포션은 좀 적지만 북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가는 구조고 지금은 북부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다 충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기능적으로 남부를 통할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면서 또 하나는 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미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입장이고 지금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건 지역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기능이라든지 또 조직,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도 어느 정도 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남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남부 쪽에 요구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저희가 새로 갖게 된 부분도 있는데 일례로 예산만 보면 저희가 균형발전국, 복지여성실, 축산산림국, 기획행정실 이렇게 4개 국에 대해서는 직접 북부에서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부 실국에 대해서는 남부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예산도 전체적으로 다 남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5급 이하의 인사권, 전보권에 대해서는 남부가 아니라 북부에서 행사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승진권한에 대해서는 남부가 모든 직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부에서는 인사권 행사에 좀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예산, 조직, 인사 면에서 조금 더 자율성 있고 강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경기북부가 취약적, 구조적으로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사권 독립, 그다음에 예산편성권이 북부에 나름대로 홀로서기 하기에는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까처럼 인사, 승진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북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이 안 닿도록 우리 실장님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큰 그림 차원에서는 제가, 이번에 용역도 우리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2013년도에는 경기남ㆍ북도에 대한 용역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와 편승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독립, 그다음에는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으로 요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용역비는 책정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풀로 서 있는 용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대하면서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도의 명시이월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종합취업지원 안심시스템 개발비, 전산개발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행안부 사업변경 승인으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예산집행률을 쭉 다른 예산들도 편성한 걸 봤습니다.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한 80% 거의 다 넘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다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실장님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 중에, 물론 결산을 하지 않았지만 불용처리 될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예상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불용처리 될 예산, 명시이월은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명시이월은 저희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종합취업지원 안심시스템 개발인데 이거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공모사업을 응모해 가지고 돈을 받아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받는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획행정실에 큰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아까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협의회 예산이 연말에 한다 해도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조금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으시겠네요.

크게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세출예산이 92억 정도 되더라고요. 2012년에 27억에 비해서 그나마 233% 증액된 건데 본 위원은 2012년도 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예산이 92억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220%가 증액된 데 가장 큰 사업이 본 위원이 파악되기로는 어린이박물관인가요?

맞습니다.

어린이박물관 같은데 그 외에도 큰 사업이 있습니까?

지적하신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지원이 제일 크고요, 위원님. 두 번째는 지금 경기북부청에 네트워크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2억 6,000,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기관공통 국제화여비가 좀 올라간 것, 이 세 가지가 주요 증액된 이유입니다.

보니까 어린이박물관이 제일 큰 사업변동 같아요.

그렇습니다.

365열린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80페이지인데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00만 원이더라고요. 2,900만 원인데 전문서적이 600권, 일반서적이 600권, 기타가 200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을 겁니다, 봤기 때문에. 365열린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실장님?

이건 저희 기획행정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 북부청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교양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도민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등록 수는 지금 한 3,178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오히려 일반주민이 2,062명, 공무원이 1,116명으로 일반인이 2배 정도 더 많고요. 지역주민하고 공무원이 같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장서는 얼마큼 보유하고 계세요?

장서는 4만 7,282권 정도.

4만 7,000권 정도 되네요. 그거에 비해서 2013년의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좀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선택하고 집중하지 못한, 여러 가지 예산을 실장님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생색내기, 일단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대표적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님, 이게 저희가 장서구입비가 조금 적은 건 사실인데, 그 금액이. 하루 평균 한 67명 정도가 이용하면 사실 이용자 수는 꽤 많은 편이거든요. 저희 예산이 좀 적긴 하지만 알차게 운영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산 사정 때문에 더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장서도 더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규모를 키워서 인근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 앞에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북부청사 앞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과 공무원이 공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예산의 편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한 겁니다. 의정부 쪽이나 도청 주변에 변변한 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권을 2013년에 구입한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1,400권이네요. 경기북부의 인원 대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실장님이 다른 예산에서,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OECD국가 중에서 많이 정평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전문서적, 그다음에 일반서적도 더 적네요. 같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의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 위원님께서 또 도서관 정책에 관심이 많으시고 직접 또 책도 쓰시고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위원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더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했던 게 아마 경기북부의 어린이박물관 건일 겁니다. 또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취지가 보니까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고양시와 동두천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60년간 접경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에 접하고 있는 도시들이 빠진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세부 서류를 받아봤는데 어떻게,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북부 전체 시군에 대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아마 도비 매칭하는 시군비 부담이 원인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운영예산도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이 사업규모가 사실은 한 박물관에 200억이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고양하고 동두천 사업이, 특히 저희가 고양시 사업을 성공모델로 지금 확산시킬 계획인데 이것이 성공이 되면 지역특화형 어린이박물관을 조금 더 늘려가겠다는 그런 기본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은 서부축에 하나, 중심축에 하나 있는데 동부축에도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시군에서 공모사업 더 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그렇게 확산시켜 나가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뛰고 콘텐츠를 좀 해 가지고 무조건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고 그걸 토대로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고양시하고 동두천시를 샘플로 잡았는데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고양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그래도 잘사는 도시고 그다음에 동두천시는 그에 비해서 좀 열악한 도시인데 지역별로 스코프(scope)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고양시의 같은 경우에는 방송영상 콘텐츠를 가지고 하신 것 같고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생태를 잡아 가지고 지역별로 스코프를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아까 같이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산을 시키겠다는 전략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과 관계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부 시군구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북부에 확산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북부지역이 너무 열악한 거는 이런 콘텐츠가 없는 게 너무 열악한 데 실장님이 잘 잡아주시면서 정책을 개발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의 세출이 지난해 18억에 비해서 19억인데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탈북자 취업박람회가 얼마 예산이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참 어려우신 건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그런데 3,000만 원이면 너무 일회성이고 전시성이 아닌가. 진짜 실질적으로 탈북자가 취업박람회를 하면, 본 위원이 보니까 성인지예산에도 좀 들어가 있더만 성인지예산은 좀 이따 질의하도록 하고 탈북자 취업박람회가 3,000만 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적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사실은 예산 없이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고해서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한 80명 정도가 시범적으로 참석을 했었고 그중에 9명 정도가 취업했으니까 한 10% 정도 취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용기를 얻어 가지고 시범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했고 이번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조금 규모가 크게 한 것인데 예산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다면 행사규모를 확대하거나 추가 실시하는 건 가능한데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로 잡았다는 말씀이고 향후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예산을 좀 증액하든지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도 실질적으로 취업하거나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도 아까 서두에 지적했지만 정말 탈북한 새터민 자살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요. 새터민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파주지역에도 새터민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단순, 그다음에 비정규직 그런 쪽으로 허드레한 쪽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탈북자 취업박람회가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으려면 정말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취업이 그다음에 안정적인 취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긴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은 중요한 일이면서도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000만 원 그 이상, 실질적으로 1억 이상이 돼야지 이런 탈북자 취업박람회에 걸맞은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예산이 증액되거나 저희가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행사규모를 확대하거나 추가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관협력담당관 예산이 기획행정실에서는 그나마 100억이 넘는 유일한 예산 같아요. 맞습니까? 세출예산이 한 11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나마. 이것도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관협력 예산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많은 포지션을 갖고 군관협력담당관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안병원 위원님께서 군부대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문공연 개최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실은 위문공연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가서 보았는데 거기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군ㆍ관ㆍ민이 같이 한마음이 돼서 유쾌하고 즐겁게 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위문공연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의 롤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저번에 파주에 했던 걸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것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는 너무 만족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파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실장님, 그리고 파주시에 군관협력담당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겠지만 주민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언제 완공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내년도에 완공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연말에 완성은 되고요.

원래는 그랬는데…….

그리고 보완해서 하는 게 도에서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군관협력담당관이 어디 가셨죠?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예산이 11월 달에 마감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민대피시설을 했는데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틀려요. 실질적으로 이건 도에서 운영하고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8 대 2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8이고 2가 도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경기도에서 민방위시설 이용장으로 하는데 매칭포인트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 예산이 군관협력담당관에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비상기획관실에…….

네. 비상기획관실에 편성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인풋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군관협력담당관님께서 계속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한미협력사업비가 4억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주로 한미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한미군의 한국에 대한 인식제고라든지 아니면 신병이 왔을 때 신병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미군 가족에 대한 한국문화 알리기, 한국어 학습,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분들이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 간의 어떤 협력증진에도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이 편성된 게 너무 행사성 위주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협력사업 예산은 경상사업비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또 시군에 주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도 한 2억 원 되지만 실제로는 평택, 의정부, 동두천에서 경상성 행사비로 아마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 대부분 평택시에 하면, 일 예로 평택시에 1억 원을 보조하면 평택시에서 1억 원을 합쳐 가지고 다양한 민ㆍ관협력사업을 행사 포함해 가지고 한국어ㆍ문화ㆍ역사 강좌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4억 3,000만 원 중에 한 1억 3,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3억 정도는 시스템화 된 이런 데 투자되는 돈이고 행사운영비가 한 1억 3,000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20% 정도가 행사비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실장님, 다시 한 번 모니터링 좀 해주셔서 행사성 예산이 아닌 정말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그 예산이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배경은 실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분석해서 그 결과는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예산안에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도 경기북부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편성돼 있는 게 2건 있더라고요. 맞죠?

2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어느 건, 어느 건이죠? 하나는 보니까…….

하나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그 두 가지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성인지예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쪽에서는 언급을 좀 자제했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이 한 8,30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일자리하고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물론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게끔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은 필수사업이 있고 권장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주로 필수사업입니다. 하나는 국고보조사업 중에 성별영향평가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여성 성별정책 추진사업으로 하는 두 가지가 다. 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은 권장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이번 성인지예산 편성에는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라든가 맞춤형 취업지원이 이게 여성에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남성에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여성이 너무 많고 또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도 여성이 너무 많고 오히려 이거는 남성이 불균형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필수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권장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성인지 작성 대상사업을 내년부터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적은 공무원과 제한된 예산으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에서요, 북부청사에서 했을 때. 경기넷에,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 북부관련 콘텐츠가 거의 안 보인다. 별로 안 보인다. 홈페이지가 통폐합된 이후에, 그 이후에 콘텐츠 보강과 관련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남북협력담당관님이 말씀하실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 통합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통합홈페이지 내에 우리 경기북부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너무 없어 보인다. 빈약해 보인다.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통합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노출도가 훨씬 줄어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콘텐츠 보강, 강화 그런 면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홍보부터 하자라고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끝나시면…….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관련 질의 끝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북부청사의 북한이탈주민 상담센터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공개된 공간에 있는 것이 과연 취지에 적합하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좀 변화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또 다시 확인했고 지금 청사 내 기능개편을 통해서 조직들 신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공간이 없는데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을 케어하는 그런 정책부서거든요. 그래서 상담실은 좀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이 왔을 때 비밀도 보장되고 아늑한 그런 공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대책회의를 한 번 했고, 그리고 지금 1층에 가장 눈에 잘 띄고 좋은 공간에 지금 있는 저희 문서실이라든가 이런 내부기관을 좀 옮기고 돌봄센터를 지금 하는 것을 행정관리담당관실하고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의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감사가 끝나고 종합감사까지도 끝났고요. 기본적인 보고는 좀 해주셔야지 우리 감사를 했던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챙겨주십시오, 실장님.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긴 하셨어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데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없으세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이라 함은 여성성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남성성을 가지고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인지가 조금 더 정확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예산과 관련해서도 노인의 인구분포를 확인해서, 남성ㆍ여성 확인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세밀히 살피면 그렇게 건수가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적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회이기 때문에 인지가 조금 그러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원래 모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행정기관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대응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어도 남성ㆍ여성에 있어서의 미치는 역할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는 차원이거든요. 목적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아심에 비해서 예산서에 반영한 내용은 다른 국실에 비해서 엄청 적다.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가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으면 이게 결국은 어느 실이든 국이든 미래이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 같은 경우.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본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룰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민ㆍ관, 행사성으로 편성돼 있는 건 빼고 별반 없어요. 장기까진 못 가더라도 중기지방재정 예산도 북부청에서 별도로 많이 계획도 좀 세워놓고 비전 있게 만들어 줄 시기가 됐다. 그런데 너무 중기예산에, 지난번에 제가 이거 심의위원이어서 들어가 봤는데 북부만 따로 돼 있는 예산은 거의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쪽에서 북부 쪽으로 특화돼서 갖고 올만한 것들은 요구를 하셔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기계획에 들어간 건은 쉽게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북부 게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건들을 조목조목 챙기셔서 조기에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하게 되면 이건 들어갈 자리가 더 없고요. 결국은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갔던 계획에 우선돼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북부에 갈 수 있는 예산은 점점 더 없어진다. 그래서 그거 편성될 당시에 좀 더 북부 쪽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검토해 보니까 좀 많이 미약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어린이박물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것을 제가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또 홀대한다고 할까봐서 그러니까는. 그러나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고양시는 유료화시켜서 나오는 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배분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에 처할 것이다. 지금 용인 어린이박물관에 몇 명 입장한다고 그러셨죠? 아까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한 40만 정도.

1년에?

네.

40만이죠? 40만 명이 입장을 해서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입장료 수입이 17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26억을 도와줘 가지고서 43억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마케팅 분석을 좀,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서 이런 것을 시장들한테 알려주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욕심에서 하다 보면 이러한 시설은 콘텐츠를 바꿔야 됩니다, 자꾸만. 바꾸지 못하게 되면 풀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분명히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인데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게 305억짜리입니다. 여기에 지금 하는 건 200억짜리 가지고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규모가 작게 되면 서울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가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울 사람들은 거리가 30분 이내 가야지만이 움직입니다, 성향이. 그래서 용인 같은 데는 서울에서 20분이면 가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그것만 달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백남준도 있고 민속촌도 있고 박물관도 있습니다.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만 딱 있어 가지고는 제대로 됐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부터라도 저한테 아까 전문가 리포트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보겠습니다마는.

네,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좀 보시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고, 제가 파주에 돌로 만든 채석장에 대한 공원 있잖아요?

파주요?

파주인가? 있죠, 돌로 만든 공원 있죠?

파주가 아니라 포천 얘기하시는 거죠?

포천, 포천. 거기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제일 잘되고 있는 게 포천의 허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시설을 갖다가 만약에 경기도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준다면 절대 시군에 짐이 되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난 동두천 같은 데는 100%를 다 해주고 운영비까지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야만 지역을 돕는 게 되는 것이지, 해놓고 지역에 짐이 되고 사람이 안 오고 풀밭 되고 한다면 진짜 이런 생태 같은 경우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마케팅 분석을 해서 올 사람 분석을 하고 한 번 활용도를 검토해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이 거기에 원장자리 하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인 박물관은요, 도비로 100% 다 지원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특 받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 속에서 만일 그런 데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려 가지고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 같으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이거 이제는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기획행정실장이 되기 전에는 정보화마을이 벌써 굉장히 오래됐고 초기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능도 이제는 거의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연천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하고 같이 연천 3ㆍ8선 정보화마을을 가보고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아직도 정보화마을이 필요한 데가 있고요. 이 정보화마을의 취지가 처음에는 정보격차로 시작됐다가 지금은 정보화를 통해서 마을의 소득을 증대하는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남양주 고로쇠마을이라든가 두 군데 정도를 샘플로 저희가 스터디를 해봤는데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된 다음에 실제 소득이 늘었나, 또 아니면 체험관광객이 늘었나 이렇게 보니까 30% 정도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전히 북부에는 도서벽지도 많고 그래서 주민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것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다만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지금은 퇴출제도만 뒀는데 졸업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 자립이 되면 졸업을 시켜서 차차 정리해 가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잘 못하는 데도 없애고 잘하는 데도 졸업시키고, 그래서 장차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어떠한 지원 사업이 되게 되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 써야 되고 그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못 없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도를.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지원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하는 게 8,3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PC 바꾸는 데 있어서 1억 2,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 그냥 간다면 시군비도 고민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에는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업무보고 때에 대안마련 해주시면, 그래서 정리해야지. 소득이 올라갔으면 스스로 자립이 되어야지, 모든 부분 속에서. 그래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흥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으며 사업명세서 28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5억 3,50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4,951만 5,000원 등 총 8억 8,458만 2,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9억 303만 7,000원 대비 1,84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명세서29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2,159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4억 4,782만 2,000원보다 2,62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사업으로 감사결과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무용기기 운영경비 및 감사원 정기감사 등 중앙부처 감사수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시군 종합감사, 특정감사, 대규모 사업장 현장감사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선진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참여 등을 위해 국제화 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00만 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4,176만 원, 시군 종합감사와 대형공사장 현장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3,983만 5,000원으로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2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기본경비로 9,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1,140만 원, 감사관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8만 원, 노후한 컴퓨터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조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7,122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억 6,638만 5,000원보다 48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직자재산등록운영사업으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조회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경기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3,10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익명내부고발시스템인 헬프라인 운영비 550만 원, 전 직원 반부패ㆍ청렴의식 교육비 680만 원,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해 조사ㆍ감찰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2,93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1,000만 원, 경기도 청렴대상 포상금 1,900만 원, 청렴도 및 민원처리 만족도 전화설문조사를 위한 해피콜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 현안사항 처리사업으로는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 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3,09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조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7,200만 원, 업무협의 등 기본업무수행여비 4,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 원과 사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176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883만 원보다 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가심사역량 제고사업으로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물가정보지 구독료 288만 원,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기관운영기본경비 4,720만 원, 사업예정지 현장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2,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노후한 컴퓨터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실 2013년 예산안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70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24만 원이며 정책사업비 1억 7,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424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국회를 포함한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대외협력 강화 예산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의정회 지원경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 1억 8,481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의정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여서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관련 경비 4,000만 원,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구독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정책 설명회 사업은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여비는 전년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정책 협력추진과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3,424만 원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105만 원을 감액한 1,920만 원, 국내여비 1,0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서울사무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안 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와 국비예산 추가 확보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2억 5,488만 원보다 63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1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주요현안 업무지원 부문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도정현안의 전략적 홍보를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관련 법률의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및 도정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소 관리를 위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9,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예산의 추가 확보 지원활동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 출입기자 등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경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사항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에는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화하는 행정요구에 부응하고 도정정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최신 연구자료 및 관련도서 구입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880만 원, 공공운영비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1,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간외근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지문인식기 구입에 1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 성인지예산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2012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필광 감사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예산안 규모 및 사항별 예산액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서 4쪽에 있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억 8,458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9억 304만 원 대비 2%인 1,84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생산적인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단위사업 2억 8,176만 원은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여비 1억 7,100만 원, 감사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00만 원, 특정업무 직무수행경비 4,176만 원,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금 2,0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비는 종합감사와 감사자료 수집 및 자체감사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의 경우 10월 말 기준 2012년 본예산 집행실적이 65.9%인 상황을 감안해 전년 대비 11.2%인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나 해마다 계속 감액 편성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보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경기 실현, 단위사업비 2억 4,443만 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비 1,500만 원,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1억 8,047만 원, 조사현황사항 처리비 4,896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청렴경기, 클린경기 실현을 위한 것으로 2012년 예산 대비 64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청렴도 해피콜 운영비인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정책사업의 국내여비 상황을 보면 집행률이 전년도 100% 가깝게 집행된 점과 2012년 7월 26일 하도급개선팀 3명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조사 및 감찰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의 증액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계약심사 기능강화 사업비 888만 원은 계약심사 시 활용하기 위한 물가자료 월간잡지 구독료 288만 원, 계약심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288만 원은 일반운영비 4,720만 원, 여비 2,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 248만 원으로 이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계약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례 등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시군 홍보와 전파로 예산절감 추진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예산안 규모 및 사항별 예산액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억 424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3억 8,905만 원 대비 47.5%인 1억 8,481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상임위별로 연찬회 지원 등을 위한 도정정책설명회 행사운영비가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구독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 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비 지원 1억 5,000만 원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도정정책설명회 행사운영비 1억 원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억 2,000만 원은 현재 약 3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매년 결산 시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불용액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요구는 없지만 의정회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이 지난 2004년 위법판결을 내린 바 있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역시 의정회 지원사업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 의정회 보조금 지원상황을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에 5개 시도는 지원하지 않았고 11개 시도는 대부분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의회차원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결문 내용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예산안 규모 및 사항별 예산액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2억 6,120만 원으로 2012년 예산액 2억 5,488만 원 대비 2.5%인 6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74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에서 74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서울사무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임병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도 해피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렴해피콜입니다.

다시 한 번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게 인허가라든가 보조금 이런 걸 민원인이 도청을 방문하고 가면요. 그날부로 그 민원인에 대한 명단을 우리가 해당부서로부터 그날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그 이튿날쯤 합니다. 바로 2명이 위탁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2명을 상시 지원받아 가지고 민간기업으로부터. 그게 연간 한 5,5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요, 2명이 전화를 합니다, 민원인한테. 친절했느냐, 공정하게 하더냐,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더냐 등등을 물어보고 거기에 답변을 가지고 체크해 가지고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분석을 해 가지고 해당 과에다가 피드백을 시켜주고 부진한 과는 잘하라고 독려하고 이런 청렴해피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관실에 올해 신설된 팀이 있죠? 우리 하도급개선팀이라고요.

네, 3명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도급부조리센터, 우리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은 이미 작년부터 시행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는 출발 자체가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늦었고 또 이미 또 성과를 올리고 있고요. 하도급관련 부조리 개선, 부조리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가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은 꼭 필요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에 맞는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별도 편성목으로는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별도 없습니다, 위원님.

좀 비중 있게, 그래도 의욕 있게 출발한 신설팀인데 충분히 이것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31개 시군의 하도급 업무관련 담당자들을 우리가 불러 모아 가지고 연찬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전문가도 불러서 강의도 초청해서 하고요, 서로 좀 잘하자는 의기투합도 한 번 하고요. 그래서 연찬회 예산이 한 500여만 원 정도 반영돼 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현재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도 다 통과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실링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됐을 사안인 것 같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저는 교육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도민들에게 또 이해당사자들에게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서울보다 2년이나 늦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 2년 늦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을 따라 잡아야죠. 좀 더 기능강화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신설된 의미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의회 차원에서의 배려도 있지 않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그건 동료 위원님들과도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홍보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 전광판이랄지요, 신문 등에 운영사례도 좀 실어주고요.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시공사 정기감사 했죠?

네. 금년 초에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종합감사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동료 위원이신 신종철 위원님께서도 우리 감사관실의 학술연구용역 관련해서요, 과제 선정에 대해서 검토가 소홀했다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말씀하시곤 하셨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는 충분히 기존용역을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성실의무 위배에 관련 사장을 비롯한, 결론적으로는 사장의 결정이었겠죠. 10억 원이라는 돈이 낭비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이 용역을 발주한 대한교통학회와 특수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10년도 행감에서도 의심스럽다 지적을 했었던 사안이고 2011년도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결국은 의회차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밝혀내지 못한 사안인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대단히 전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게 각 산하기관에 주는 의미가 저는 상당하다라고 봐요. 특히 연구용역 관련해서 낭비되는 사례들 특히 유사용역, 중복용역 등을 비롯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감사관실의 정기감사를 통한 이 사안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도 크고 산하기관 등, 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용역들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10억 원은 그렇지만 앞으로 발주될 용역들에 있어서 처분요구사항에도 과제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도 신설하라고 이렇게 처분요구사항으로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 관련된 분들은 꼭 도지사님 표창이나 우리 도의회 표창은 분명히 드려서,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부조리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드리고 격려하잖아요?

네,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 사안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차원의 표창상신이라든지 플러스알파로, 기존에 우리 감사관실에 배정된 것 이외로 전 충분히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을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올리고요. 더욱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네, 위원님.

표창 상신계획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삼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지금 우리가 세 군데를 수감 중이므로 인해서 나오시는 게 좀 번거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발언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회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1억 5,000을 매년 지급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민간보조로 바꾸는 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 기관에서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대법원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일반경비로 지급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회단체 쪽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조를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1개 광역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부 저희처럼 편성 안 한 데도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민간경상보조로다가 한 7,000만 원 정도를 세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억 5,000을 지급하는 규모가 전국 광역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비슷한 각 단체마다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질 않고요.

아직 파악 못해 보셨습니까?

있긴 있지만 강원도 같은 데는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그래 가지고 한 중간 정도 지원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어쨌든 전국에서 아마 의정회 회원이 가장 많은 의정회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적정규모라고 함은 그 시설을 움직이는 상주인력에 대한 인건비 정도가 가장 큰 비용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모이는 금액들에 대한 지급들을 좀 더 현실성 있게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중앙에서 지시되기를…….

아예 하지 말아라?

네, 인건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꿔놓은 것은 그런 것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바꾼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 다른 어느 국에 지금 편성된 거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마 이 파트는 예산담당관실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을 볼 때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찾은 건지…….

아, 그거는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이제 신청을 받아서…….

아직 안 됐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그것 외에는 특별히 금액이 줄어든 것도 없고 늘어난 것도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국내여비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여비가 약간 부족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세종시 관련돼 가지고는 서울사무소와 같이 상의하셔서 어느 쪽으로 예산 편성할지 모르겠지만 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서울사무소도 사실은 예산이 여비에서는 더 늘린 게 없어요. 서울사무소 맞죠?

네.

그래서 서울사무소는 지금 가장 큰 게 내년에 재계약을 하면 3% 정도 권리금이 인상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행감 때 지적하기 전에 예산서를 물론 작성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지금처럼 하면 세종시와 관련된 거는 추경에 올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국회만 관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세종시까지 간다고 하면 차량관리비라든가 적어도, 좀 여차하면 하루 또 숙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지금 여비차원에서 좀 줄여놓은 상황이라면 되게 불합리하거든요.

지적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예 세종시에 저희 경기도 서울사무소, 그러니까 조그만 분소…….

그렇죠, 파견센터. 분소 정도로.

네. 분소 같은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적어도 2인 1조로 가서 한다든가 교환근무를 한다든가라는 차원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죠. 제가 왜 대외협력관하고 서울사무소에 자꾸만 요청을 하느냐면 예산을 줄일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고 예산도 늘려서라도 지금 본청이라든가 북부청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그런 걸 감당하지 못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서 국비라든가, 이것은 예산과 직결되는 팀이거든요. 그 성과가 SOC사업 같은 건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해주셔야 된다. 물론 의회와의 협력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부 쪽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국회와의 관계 외에도 이쪽 소홀하다고 제가 지적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금 너무 약하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해서 되는 것보다 아예 집행부에 부탁해서 본예산에 세워버리면 제일 편한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힘든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외협력담당관님 그리고 서울사무소장님은 이걸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얼마만큼 소요될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있는 인력에서 얼마만큼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수반되는 예산은 어떨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관실도 지난번 행감 때 보고를 받기로는 출장업무 중에서 그 쪽에서 상주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귀청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줄였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게 훨씬 더 감사관실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숙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수감기관 직원들하고 접촉이 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버스로 실어서 아침 9시 전까지 도착해서 감사 끝나면 다시 버스로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출장여비가 많이 줄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긍정적이고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감사관실의 역량은 항상 1위로 평가될 정도로 감사관님이 오신 다음부터 계속 순위는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순위가 올라가는 요소가 여럿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감사 실적이 좋고…….

본 위원이 동의를 일단 하고요. 그럼에도 여비를 계속 줄여서 활동을 위축하게 한다는 건 보다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축소하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도 또 거꾸로 돼요.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좀 해보셨나요?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여비, 10월 말까지 집행률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거 왜 그랬냐 하면 금년 총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감사가 6~7월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사가 조금 멈칫거리고…….

멈칫거렸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수에 공직자 횡령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80억짜리.

76억인가, 80억인가, 7급 여직원 한 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또 따로 없더라고요.

따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비가 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머지 31개 시군에 일제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부서에 대해서, 횡령 비리여부를 잡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때 여비를 집행하고 나면 연말에 한 500만 원 정도 남을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 감사관실 여비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스킬 향상을 위한 예산은 좀 더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있는 감사, 사실은 감사대상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할지에 대한 매뉴얼만 잘 만들어도 부정부패라든가 감사관에서 감사대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줄어든다. 그 매뉴얼만 잘 만들어도 그렇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위원님.

그러니까 경기도가 앞선 감사행정을 하고 계시다라는 건 동의하지만 더 나은 감사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 구축을 더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감사기법 같은 게 상당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감사관도 되게 중요하죠.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면 훨씬 더 많이 새나가는 돈들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믿음을 준다, 도정에 믿음을 준다라고 함은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불필요한 민원제기라든가 그리고 불필요한 의심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불필요한 예산들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전수하는, 그리고 그런 기법들의 기술향상을 하는 예산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좀 더 증가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런 게 반영된 느낌이 없고요. 오히려 여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줄인 건지, 아니면 그냥 실링에서 잘렸으니까 처음부터 줄인 건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숙박을 하고 관용차를 쓰다 보니까, 옛날에는 연간 여비가 한 2억 원 이상씩 소모가 됐습니다, 숙박을 하고.

줄어든 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줄였는데 이게 딱 알맞은 여비 수준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ACL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회계법인에서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시군에 어떤 대량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돌리기만 해도 감사…….

돌리기만 해도 분석해 내고 우리가 원하는 자료 형태로 자료를 추출해 낼 수 있는 그걸 작년에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이 옆에 계신데 권오진 위원님도 민간기업에서 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기법을 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 몇 가지만 도입을 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 높은 감사, 그리고 감사결과에 절대 불복하지 않고 승복할 수밖에 없는 감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워낙 또 높은 쪽의 감사기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감사원에서 쓰는 그런 기법들을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도 도입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거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만 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는 않아도 훨씬 더 효과는 높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괜히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만 되게 힘들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거만 도입이 돼도 훨씬 쉬운 방법이 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민간기업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자동으로 걸러지는 시스템들을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 명에 대해서 하도급부조리센터처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자정능력을 갖추는 방법들을 스스로 만드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지금 있는 팀들을 구조개편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가면 실제로 인력 한두 명만 더 추가를 하더라도 훨씬 더 성과 높은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감사 때도 같이 논의가 됐었고 지적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에는 사실은 그런 지적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조사담당관실은 조금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예산을 보는데 혹여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올리는 우선순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예산상 반영되지 못한 게 있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다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감사관실에서의 예산 증가는 낭비되는 돈이 절대 아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것들로 인해서 향후 그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훨씬 더 예산을 절약하는 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행감 때 지적한 감사관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각 산하기관 그리고 본청과 북부청에 각 위원회별로 지적된 감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감사기법에 아예 다 매뉴얼로 집어넣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비슷한 내용이 감사관에 걸리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좀 더 자료화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몰라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업무가 공무원들은 거의 1년 반이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로 되어 있는 책자라든가 감사의 내용들을 알고 업무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훨씬 많이 날, 기존의 시스템은 잘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개선해 보고 훨씬 더 알기 쉽고 그다음에 인지가 잘될 만한 것들로 하는 것들은 감사관실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저희들이 매뉴얼을 15종류를 만들어서 배포는 했습니다만요.

그거를 좀 잘 볼 수 있게, 그리고 정말 그 부서에서는 그거만 볼 수 있게끔 분야별로 나누는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만큼 쌓아놓으면 사실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예산 집중되는 분들만 봐야 될 책,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도급 관련된 것만 따로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계약 관련한 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일상적인 근무상태에서 감사관이 지적돼야 될 내용들을 따로 만드는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통, 농업, 농지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하여튼 그런 걸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처럼 꼭 필요했는데 예산 반영되지 못한 것 우선순위별로 해서 가장 급한 것부터 제일 위에 이렇게 하셔서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도 사실 없는데 의심 가는 것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30쪽을 보시면 인력변화가 있었나요? 기본경비가 1,300만 원이나 감됐네요. 원인이 뭐죠? 앞에 정원이 감이 됐습니까? 기본경비가 왜 감이 됐죠?

정원변경은 없고요, 도의 전체적인 실링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거 때문에 조사담당관실 지금 여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조사담당관실은 실링이 줄기 전에도 부족했는데 또 줄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여비가 520만 원이 또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비 어느 파트가 부족합니다, 연찬회도 한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계약심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심사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서 시군에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전체 예산을 실링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약간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에서 실링을 더 받도록 감사담당관님이 기획실장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사담당관실이 청렴하고 투명하게 잘하려면 여비가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비는 항상 남아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명감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여비조차도 모자란다 그러면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품위유지가 안 돼요. 여비가 없으면 품위유지가 안 됩니다, 우선은요. 가서 밥 사달라고 그래야 돼요, 다니면서. 거지 된다고, 거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링을 제대로 확보 못한 건 감사담당관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실링을 넉넉하게 받아와야지 말이야. “야, 이번에 내가 예산을 한 1억 더 받아왔지. 이것 좀 넉넉하게 써.” 그래야 되는데 여비가 전부 깎여 가지고 오면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앞서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실무선에서 같이 검토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연찬회도 시군의 감사담당공무원, 우리 도청의 감사담당공무원 같이 모여서 회의나 교육을 받는 그런 게 있습니까?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그건.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연찬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오늘 말씀드리는 연찬회는 하도급개선반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군 업무담당자들이 하도급개선업무에 대해서 조금 훈련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다 소집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기관의 하도급 전문가들 초빙해서 강의도 하루종일 하고요. 약간 맛있는 것도 점심에 먹이고 해서 잘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헬프라인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헬프라인이 뭡니까? 한국기업윤리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어떤 제보를 하려다 보면 본인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신고는 하고 싶지만 전화를 걸면 내 전화번호를 상대편이 알고 컴퓨터로 해버리면 내 IP주소가 떠버리니까 누군지 추적이 되고.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한국기업경영연구원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헬프라인으로 신고하는 건 민간인 기업서버로 먼저 접속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인서버에서 우리한테 신고가 되는 걸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IP 추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연간 서버사용료가 55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님은…….

담당관 유동운입니다.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을 삭감했네요. 3,000만 원인데 너무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미안해서 깎았습니까?

사실은 신청은 3,0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2,000이 깎였습니다.

깎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깎은 게 아니고? 3,000만 원이면 인력도 적고 그런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2,000만 원 깎은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도 저희지만 시군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올해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직원들로부터 호응도 좋았습니다.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지금도 시책추진비가 상당히 많던데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올리신 겁니까?

네,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중앙부처 협조를 더 강화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뛰겠다라는 생각에서…….

1,000만 원 갖고 돼요?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는 사례자료집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매뉴얼. 사례집. 그런데 이건 어디서 섭니까, 비용이?

그게 그동안은 만들지를 못했었는데요, 계약심사담당관실에.

거기에 있어요? 담당관실 거기 어떤 예산인가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계약심사만 그냥 하고 말지 말고 한번 1년을 해서 분석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회사가 제일 많이 원가를 부풀려서 감액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하려고 그러고요.

예산을 어디다 놓냐 이거죠, 예산을.

자체 발간입니다. 이건 그거 말고요. 저희가 계약심사결과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발간해서 시군에다 전파를 합니다.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자체 직원들이…….

자체 직원들이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고요.

인쇄비라도 들 것 같아 가지고서.

그냥 우리 도의 발간실에다 발간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심사도 중요하지만 모든 감사에서는 재발방지가 가장 원칙입니다.

네, 위원님.

그러니까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볼 때 모든 감사를 해 가지고 중요하고 알아야 될 사항들은 한번 사례집을, 매뉴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이 들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려면 또 야근작업 하기 때문에 야근비 돈 줘야 돼요,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래 가지고 아마 그걸 갖다가 그냥 나눠주게 되면 안 봅니다. 제가 책으로 나온 건 진짜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안 보게 됩니다.

인터넷도 안 보는 시대기 때문에 그런 걸 나눠드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시군에서는 감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잘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미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눠드리고 유사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꼭 보겠죠.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적어도 시군에 있는 감사관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영향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만들어서 한번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지난번에 친구놈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예산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공사가 하도 바뀌어 가지고,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참 어렵다, 보기가. 그러니까 관리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계약심사담당관 하시는 분들께는 공사에 대한 신공법이라든지 교육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예산들도 좀 편성이 되었으면 한 번쯤 최신 공법이라든지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넣어 가지고서 교육도 받고 하면 더 효율적일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진 않고요, 출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보냅니다. 건설연구원이랄지 감사교육원이랄지 출장여비만 좀 있으면 직원들이 가서 일주일씩 이렇게 받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여비로?

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원들 연찬을 하는 것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군도 불러 가지고 50만 이상 도시들은 다 자기들이 할 테니까는 불러 가지고서 같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것도 좀 사드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면 큰돈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기 청렴도 해피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민원 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이걸 전부 다 하거든요, 어디든지.

네, 시군에서 다들 합니다.

다 하고 뭐 한번 관공서에다가 물어만 보더라도 “잘 했습니까?” 물어보니까는.

네, 전화가 바로 옵니다. 그냥.

바로 오죠?

네.

그런데 그게 신뢰도가 있나요, 그게? 신뢰성이.

저희는 그게 그래도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청렴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좀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 와서 어쩌고저쩌고 여직원이 물어보니까 귀찮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중에는 또 바른말 해주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찾아내서…….

제 친구 하나가 검찰에 갔다 왔는데 물어보더래요. 전화가 딱 와 가지고 두 번이나 검찰이라니까 깜짝 놀란 거야, 두 번 다. 두 번씩이나.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슬기롭게 한 번 들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콘티 같은 걸 잘 보셔 가지고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잘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장님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중요한 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국비 많이 따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저희 임무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받고 따오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예산 이렇게 하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잘못 오해가 되면 여기 서울사무소가 없어도 사실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예산 증액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증액하는 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도 시도의장단 모임에서 누리과정 교육비들 안 주면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짜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다 불러 가지고 얘기하고 홍보물 만들고 해 봐야 요새 그걸 누가 봅니까,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들이. 중요한 건 국회의원이 움직여야만 돈을 가져오든지 하는 부분인데 여기 홍보물 만들고 했다고 해도 그렇게 뭐 사실은 감동적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 결과보고 할 때는 방법들을, 예산은 다 인정을 하도록 할 거지만 어떠한 방법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하고 사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로비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나올 정도로 돼야지만이 진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서울사무소 노력 안 하더라도 지역예산은 국회의원들이 다 작업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정말로 우리가 꼭 심는 예산을 갖다가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요. 저는 이걸 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이걸 보는데요, 5쪽에 보면.

5쪽입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집행률이 저조해요.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인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어느 항목 때문이에요? 산출내역서에 보면 국내여비, 운영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쭉 있는데 어떤…….

기타보상금 쪽이 좀, 이게 기타보상금이 뭐냐 하면요.

기타보상금?

네. 민간명예감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공사장 감사할 때는 거기 또 민간전문가가 있습니다. 기술사나 박사 이런 분들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에 기술사ㆍ박사는 20만 원, 명예감사관은 하루에 10만 원씩 출장여비를 드리는 겁니다, 와서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게 좀 저조해서 원래 예산이 3,000만 원 섰는데요, 현재 1,830만 원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남아, 이게 1,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그럼 명예감사관제도하고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제도가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금년 각종, 아까 말한 대로 스케줄상 밀려 가지고요, 하반기 대형공사장 감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73.5%였고 2012년도에도 지금 72.4%인데 물론 2012년도에는 지금 한 달 정도 남아 있어서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73.5%로 그때도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가 감사참여 보상금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불용된 건가요?

그거하고 여비 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여비.

여비가 왜 집행이, 여비가 아까 부족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조사담당관실은요, 여비가 매년 한 1,000만 원씩 부족하고요. 감사담당관실은 여비가 숙박을 안 하고 그다음에 관용차량을 쓰기 때문에 여비단가가 낮아져 가지고요, 남아서…….

그럼 그 여비책정은 공무원 수에 따라 가지고 자동적으로 산정되는 비용이라 서로 이렇게 호환해서 못 쓰나요, 부서 간 이동이 안 됩니까?

네. 쓰지 못하도록 예산 파트에서는.

원래 여비는 전용이 안 되게끔 돼 있죠?

단위사업별로 돼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쓰지 못하도록.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사담당관실에는 여비가 부족한데.

감사담당관실은 좀 남았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남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제도적으로 문제인데 사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도 그동안 2억 2,000에서요, 작년에 1억 7,000으로 했고 또 올해 1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알맞습니다, 이거는. 더 이제 불용이 안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에 지금 보니까 3,4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 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면 2013년도에는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집행을 다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대신 조사는 좀 부족해서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들었고요. 조사담당관실에도 보면 12쪽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여기도 일반보상금 때문에 이게 불용이 되는 건가요? 집행률이.

그게 1,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계속, 용도가 뭐죠?

이게 민간인이 비리신고를 하면요. 최대 10배까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리신고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들어와도 본인 신분을 꺼리니까요. 막상 우리가 보상금 지급하려고, 익명신고를 했지만 그걸로 사건을 적출했습니다. 비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소에 찾아가면 가짜 주소입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었는데요.

아니, 본 위원이 행자위에 있을 때는 뭡니까, 비파라치 해 가지고 비상구, 난리입니다. 난리여 가지고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가 보죠?

네. 그래서 금년 1,000만 원이 아직 집행…….

홍보가 덜 된 게 아닌가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럼 올해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1,000만 원 예산 섰는데요. 올해 이거 집행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집행 예정…….

이 사람이 신고해 가지고 약 130만 원 정도의 비리자를 잡았거든요.

한 사람?

네, 1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1년 동안?

아닙니다. 다른 건은 많은데 다 익명이고 주고 싶어도 본인이 확인이 안 된 거고요. 1건은 신고자가 자기 실명을 밝히고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연말에 심사해서 이 1,000만 원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부분 감사나 감사기관에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것 플러스로 민간인으로 확대시키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왜 민간으로 확대시키는지.

네.

그럼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런 제도가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으셔야, 왜 그러냐면 지금도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100% 신뢰가 없는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신고한다고 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무슨 신변에 관련된 아주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기업이나 이런 거일 텐데 이게 이용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둘 중의 한 가지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겠든가 아니면 홍보가 좀 부족하든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관례적으로 계속된다면 이 예산은 없어버려야지 이게 뭐 필요합니까? 1년에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밖에 안 쓰는 예산 이거 매년 불용되고. 그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이번에 다 아예 없애버리든가 하고요.

아닙니다. 없애면 안 되고요, 위원님. 이거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같은데요, 리플릿을 작성해서 2, 3만 부씩 뿌립니다. 이게 홍보해 달라고.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고요. 이렇게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민간인들 보상금에 관련된 신고제도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이상 마치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똑같이 제가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3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5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문연구도서 250만 원, 일반도서 250만 원 이건 직원들이 보기 위한 건가요?

저희 직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된 실국의 자료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련된 실국에다가도 전달을 하고 합니다.

관련된 실국에서는 본인들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도서구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굳이 서울사무소에서 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직접 자체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쪽 중앙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관련된 데에서 오는 책 사주는 것 아니에요? 연감이나 뭐 이런 것, 그런 겁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그런 거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외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부탁하는 책, 이런 것들을 사줘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전문연구도서를 각 실국에 필요한 거를 서울사무소에서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글쎄요. 맞는가 싶습니다, 역할이. 주로 제가 보기엔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관계상, 유대관계상 필요해서 사주는 그런 책이 많지 않은가요?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합니다…….

이거 목록 좀 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록 좀 주세요.

네.

그리고 대외협력관실이요.

담당관 유동운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외협력 강화 1억 8,500만 원이 감액돼서 왔어요. 1쪽에 보면. 제가 보는 책, 제가 보는 책 보고 하시면 안 되나요?

감액된 거요?

네,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주 감액 원인이 뭐예요? 실링에 밀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폐기가 됐나요?

올해까지 편성되었던 의정회 지원경비가 1억 5,000만 원 있었거든요.

그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나머지 3,500만 원 정도는?

그거는 도정정책설명회에 2,000만 원이 감됐고요, 국외여비도 2,000만 원 감됐고.

아까 국외여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실링에 밀려 가지고 감액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의정회비 때문에 1억 5,000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제가 우리 세 군데의 예산을 갖다 전부 다 보니까 10억이 채 안 되네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는 건교위에서 사업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를 뭘 갖다가 심의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감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 또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어떻게 보면 마케팅 부서고, 공직의 어떤 기강이라든가 청렴풍토를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들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드가 살아야 됩니다. 여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떤 증액 부분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지,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우리가 경기도라는 우리 정부의, 광역정부의 정말 하나의 어떤 소속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관을 비롯한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2일 목요일 10시부터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