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경표입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 동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를 진지하고 무리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문화예술과, 종무과, 체육과, 문화재과,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예술과, 종무과, 체육과, 문화재과, 문화산업과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설명서의 제공에 대한 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 부분에 각 기관의 출연금 부분이 전체 예산의 1/3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구체적 편성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정말 경시하는 모습이라고 보고 예산설명에 앞서서 담당국장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그 개진에서 의견을 듣고 제안설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깐 자리에 좀……. 우리 김상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가장 많은 산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전체 예산 대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산하기관의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거의 1/3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문제 제기다 이 생각을 하고 우리 김상회 위원이 오늘 국장께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물론 늦게나마 보충자료가 왔습니다. 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미리 우리 산하기관의 예산서도 우리가 적정한 출연금인가, 적정한 보조금인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도록 심의에 보충자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앞으로 조치해야 되고 뿐만 아니고 이게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이 24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26개입니다.

26개입니까? 26개 기관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이 추진돼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회 위원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총액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아왔었던 거고요. 다만 또 지적해 주신 대로 1/3 이상이 넘는 액수가 출연금 내지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사회 의결을 별도로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고해서 예산을 심의합니다. 또 심의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산하기관의 예산을 다룰 때 출연금 형태로 해서 풀로 할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굳이 이번처럼 자료요청이 없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 출연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이번처럼 정식 자료로써 요청을 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의 문제 제기가 됐지만 이것은 경기도 전체에 관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렇게 문제 제기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나 이런 것을 또 요청하겠지만 이것을 우리 실국장회의에서나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이 개진돼서 이게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면, 조광명 위원님.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수습안을 먼저 내놓을 것이 아니고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지요?

네.

의회는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네.

양 기관이 존중하는 전제로 의회ㆍ도정이 발전하는 겁니다.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의회가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권이 침해받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의 지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산을 국장님 책임하에 문광국이 예산편성했지요?

네.

제도가 바뀌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하기관의 예산편성을 국장님 책임하에 했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산하기관이 예산편성할 때 풀예산으로 얼마 필요합니다라고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각 내역들을 다 첨부해서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미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골격과 내용이 다 자료가 왔을 것이고 국장님 책임하에 예산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관한 설명자료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이미 산하기관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신규사업이 뭐가 필요하고라고 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미 자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국장님 책임하에 예산편성을 하는 담당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료를 이미 다 챙겨서 봤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의회가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을 충분한 시간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악의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결론은 같습니다. 예산심의권의 중대한 침해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책상 위에 산하기관의 풀예산액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자료를 지금 이 순간에도 책상 위에서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 중요한 지점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 우리 조광명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합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꼭 해달라. 그리고 이번에 자료요청이 됐고 이런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늦게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유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받았지만 충분하게 산하기관에 대한 참고자료를 우리가 숙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물론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났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심의할 산하기관의 설명자료를 오전 시간에는 가능하면 나오셔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듣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그렇게 하는 게.

네.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정해진 순서는 없는데 오늘 산하기관이 문화의전당,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세 군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문화재단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설명하기가 힘드시면 사무처장이. 사무처장! 우리가 이 두꺼운 것을 일일이 구석구석 다 설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준비도 안 됐고 한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을 쭉 말씀해 주시고. 처장님!

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고 안 된 부분이 혹시 또 있지요? 있습니까? 대부분 다 보고된 부분입니까?

네.

네. 그러시면 하여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안건상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지요? 예산안 안건상정 됐나요?

안건상정 안 됐습니다.

안건상정을 하고 총괄 국장님의 예산설명을 하고 검토보고서 하고 그다음에 세부 산하기관이 사업설명을 하고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전문위원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그래서 큰 테두리에서 설명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산하기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이것은 예산심의하는 별도의 안건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회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 사무처장 나오셔서 이번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이것을 안건 상정한 다음에 할까요? (장내소란)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상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제안발언이기 때문에 안건상정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안건상정 했었잖아요. 아까 안건상정을 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했습니까?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심의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 문화체육관광국 성인지예산안, 2013년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2년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6쪽부터 77쪽까지의 문화 및 관광 분야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 중 일부가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기재되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이 반영대상이며 계획기간 중 총 사업비 40억 이상, 행사성 사업비 5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별도 목록으로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53억이며 관광 분야는 관광지 개발 등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46억입니다. 체육 부문은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 등 1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68억입니다. 문화재 부문은 남한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0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관광 일반분야는 전통사찰 보존 정비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62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서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은 예산서 중에서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87쪽부터 101쪽까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개 사업 67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성인지예산은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는 문화체육관광에 도민 향유 기회에 대한 성평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3억 원,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 1,500만 원, 스포츠바우처 15억 8,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7억 6,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육성 1억 원. 이상으로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쪽부터 4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63억 원이 증가한 85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23억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고보조금 36억 원, 지역문화예술지원기금 20억 원,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기금 13억 등이 증가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시설 건립 및 정비를 위한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은 2012년도보다 27억이 증가한 3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사업종료에 따라서 60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종료 사업은 문화예술과 안성세계민속축전 국고보조금 30억 원, 3대 체전 시설 개ㆍ보수 지방교부세 15억 원, 장애인 체전 개ㆍ폐회식 공식행사기금 15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93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38억 5,000만 원으로써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사회복지예산이 금년보다 21%가 증가하였고 또 문화체육관광국 특수성 경비인 3대 체전 예산 115억이 감액된 점을 감안하면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은 실질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3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신규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가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관람 위주의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반영한 1박 2일 뮤지엄캠프 10억 원, 아마추어 예술인 공연을 통해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자 기획한 ‘거리로 나온 예술’ 3억 원, 소외계층 및 학생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10억 5,000만 원, 증가하는 주말 가족여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주말에는 경기도로 사업에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시설 건립 및 정비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부터 464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30%인 670억 5,000만 원을 차지합니다. 2012년 대비 9.3%인 69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안성세계민속축전 사업 50억 원이 2012년도에 종료되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2012년도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수요가 없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1박 2일 뮤지엄캠프 10억 원, ‘거리로 나온 예술’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 건립 및 정비 사업으로 공립박물관 건립 사업은 2012년보다 15억 증액된 61억 5,000만 원, 공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2012년보다 6억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은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공공기관 예산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비 236억 원, 경기문화재단 운영비는 금년보다 10억 원이 감액된 19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비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비 이 외에 박물관 소장품 구입 10억 원, 창작센터 노후시설 개ㆍ보수 예산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과 주요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8억 원, 도 단위 예술단체 문화진흥사업이 금년도보다 5억 4,000만 원 증액된 19억 원, 문화바우처 사업 50억 6,000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지원사업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17억 1,000만 원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종무과 소관 465쪽부터 467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무과 예산은 전체 대비 2.2%인 4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서원ㆍ향교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8,000만 원, 종교계 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족 마음회복 프로그램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정비 및 시설 구축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존 정비 21억 원, 방재시설 구축에 2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과 소관 468쪽부터 474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예산은 우리 국 예산의 25.7%인 576억 원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9.1%가 줄었습니다. 이 중에 3대 체전 예산 115억 원을 감안하면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1%인 57억이 증가하였고 이는 지방체육시설 건립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5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초ㆍ중ㆍ고생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억 5,000만 원, 학교 체육시설 활용 종합스포츠클럽 육성 3억 원, 우수 생활체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건립 사업으로는 지방 체육시설 건립 리모델링 사업이 53억 9,000만 원 증액된 189억 원이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1억 8,000만 원, 노인생활체육시설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 3단체의 보조금은 경기도체육회 151억 원, 경기도생활체육회 54억 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34억 7,000만 원입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7억 6,000만 원, 스포츠바우처 사업 15억 7,000만 원, 세계요트대회 개최비 6억 원, 경기도종합사격장 등 도립 체육시설 운영비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475쪽부터 48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 예산은 우리 국 예산의 27.3%인 475억 7,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인 4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원 화성행궁 앞 광장 조성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이 2012년 41억 원을 끝으로 종료되어서 2013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5억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44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활성화 예산 2억 원,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2억 2,000만 원, 경기 삼남길ㆍ의주길 개발 및 활용 연구에 3억 5,000만 원, 문화예산 활용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201억 3,000만 원,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문화재 정비사업에 79억 5,000만 원, 세계유산인 수원화성 보존관리에 147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남한산성 보존관리 예산 3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484쪽부터 48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예산은 우리 국 예산의 5.8%인 129억 5,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6.3%인 26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가사유는 신규사업인 수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10억 원이 반영되었고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이 금년 1회 추경에 20억이 편성되었으나 2013년도부터는 동일한 금액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20억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신규사업은 수원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사업 외에 DMZ 영화제 우수작 상설 상영 1억 원, 다양성영화 산업 육성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운영비로 77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만화규장각 사업 등 만화사업 지원에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광과 소관 487쪽부터 49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우리 국 예산의 15.1%인 337억 3,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8%인 5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13년 세계도자비엔날레 28억 신규 반영, 관광지 개발 등 관광시설 조성사업에 19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중국 자매지역 현지설명회 개최예산 1억 5,000만 원, 도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 2억 원, 주말에는 경기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관광지 개발 37억 2,000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45억 1,000만 원,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16억 6,000만 원,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 18억 2,000만 원 등 18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소관 공공기관 예산으로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74억 6,000만 원, 한국도자재단은 도자비엔날레 28억 원을 포함한 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안산항공전 개최 6억 원, 여행바우처 사업 13억 1,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육성 운영예산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공기업 설치조례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8,298억의 규모로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공기업예산 독립채산제 및 재정의 건전성 원칙하에 편성하였고 총예산 규모는 445억 1,0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 대비 42%인 3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 수익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9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89억 1,000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1구역 계약해제에 따른 용지매각대금 조정입니다. 용지매출수익은 한류월드 1구역 용지매각중도금으로 금년보다 89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월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쪽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2012년 예산액보다 7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8,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등 영업비용 10억 6,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이자비용 102억 5,000만 원, 예비비는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2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본적수입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채 차입액 2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금년도보다 40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3년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른 원금상환이 없기 때문이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한류월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법에 의거한 기타 부담금인 농지보전,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11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과 예정 재무제표는 17쪽부터 2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경기도 예산 총 규모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페이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예산 총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액의 2.53%인 3,859억 3,519만 5,000원이 증액된 15조 6,218억 7,21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조 6,042억 2,543만 3,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22%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조 176억 4,674만 6,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96%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4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경기도 총예산은 13조 8,390억 8,829만 4,000원으로써 작년 대비 4.5%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액의 8.32%인 63억 880만 원이 증액된 821억 5,28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65%에 해당됩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3대 체전 시설개보수 사업, 장애인체전 개ㆍ폐회식 공식행사비,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이 주요 감액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재 보수정비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 등 국고보조사업 증액과 지역문화예술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존정비, 관광지 개발 및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0.04%인 9,983만 6,000원이 감액된 2,238억 5,285만 2,000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안성세계민속축전, 천태종 전통명상수련센터 건립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감액과 지방문화원 시설비, 공립미술관 건립비, 체육진흥사업비, 문화자원관광개발비 등 도비사업 감액 등이 주요 감액사유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오이도 유적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비, 중앙선 터널 관광자원화, 국가지정문화재 돌봄 등 국고보조금 사업과 다문화가정 마음회복 프로그램, 초ㆍ중ㆍ고생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경기 삼남길ㆍ의주길 개발 및 활용 연구, 다양성영화 산업 육성, 경기세계비엔날레 개최 등이 주요 증액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1건으로써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이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의 42.85%인 333억 7,052만 2,000원이 감액된 445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 총액 3조 176억 4,674만 6,000원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과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9.35%인 69억 1,469만 9,000원이 감액된 670억 5,84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안성세계민속축전 50억 원, 시군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회관 건립 지원비 50억 원 등이 미편성되었고,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10억 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및 공립미술관 건립지원비 18억 원 등이 주요 감액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17억 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22억 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비 15억 원 등이 주요 증액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공연 프레임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예술’ 3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종무과는 전년 대비 0.38%인 1,845만 원이 증액된 49억 2,51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종교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 템플스테이 시설 구축 등 종교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 사업과 체험 등 건전한 종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 편성내역으로 전통사찰 보전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비 국고보조사업 4억 8,7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종교 간의 만남과 이해 증진을 위한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비,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다문화가정 마음회복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체육과는 전년 대비 9.08%인 57억 4,963만 4,000원이 감액된 576억 11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주요 감액된 3대 전국체전 115억 원을 제외하면 10.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3대 체전 115억 원, 체육진흥사업비 10억 원 등이며 주요 증액 사업은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 창단 10억 원, 지방체육시설 건립 54억 원 등과 신규사업으로 초ㆍ중ㆍ고생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체육시설 활용 종합스포츠 클럽 육성 등 4개 사업 10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과는 전년 대비 10.95%인 46억 9,584만 7,000원이 증액된 475억 7,62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수원 화성행궁 앞 광장조성사업 융자원리금 상환 41억 원 미편성 등이 주요 감액사유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5억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44억 원, 오이도 유적종합정비 7억 5,0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국가지정문화재 돌봄 등 5개 사업 15억 8,1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산업과는 전년 대비 26.27%가 증액된 129억 5,71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20억 원, 수원영상미디어센터 건립비 10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양성영화 산업 육성 등 3개 신규사업비 4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과는 전년 대비 18.03%가 증액된 337억 3,48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28억 원, 전략관광상품 개발 1억 8,000만 원, 관광안내 콜센터 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관광지 개발 18억 5,000만 원,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28억 원,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17억 원, 서해안권 관광개발 18억 원 등이 주요 증액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사업으로 중국자매결연지역 현지설명회 등 3개 사업 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개 공공기관의 예산은 지난해 대비 경기문화재단 37억 원, 생활체육회 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체육회는 3억 원 증액, 기타 기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계상은 가급적 억제한 반면 필요한 도정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계획에 의거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 문광국 예산은 작년 1.76%에서 1.78%로 증가하였으나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약 5%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경기도가 문화ㆍ예술ㆍ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확보를 위한 강한 도정정책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K-POP 등 한류문화의 성공적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관광사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지역의 브랜드와 화합을 이루는 소중한 무형의 자산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경기도 문화관광 예산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난 2012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자금은 전년도 대비 42.85%인 333억 7,052만 2,000원이 감액된 445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수입 편성내역은 고양관광문화단지 1구역 용지매각대금 1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은 2012년도 말 예상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율 평균치 2%를 적용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20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자금과 지출자금은 동일하며 지출자금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수익적지출은 70억 1,375만 8,000원이 증액된 330억 8,428만 2,000원으로 직원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예비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03억 8,428만 원이 감액된 114억 2,771만 8,000원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법에 의한 부담금 납부로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공사가 이미 완료되고 내년 3월에 대명호텔, 7월에는 방통위의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가 준공될 예정이고 EBS 디지털사옥도 2014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류월드의 앵커시설이 될 문화부 K-POP아레나 유치와 한국관광공사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어 왔던 사업인 만큼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한류붐을 이끌어갈 한류의 메카가 조속히 조성되어 외국 관광객 유치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문화체육관광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산하기관 출연금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이광희 사무처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준비가 잘 안 되셨겠지만, 갑작스럽게 하게 돼서 준비가 안 되셨겠지만 총괄하고 금년도 대비 혹시 변화된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을 심의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덧붙여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문화재단 사무처장 이광희입니다. 저희 경기문화재단 엄기영 대표님을 대신해서 제가 경기문화재단의 내년도 출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경기문화재단의 내년도 출연금 예산액 총액은 196억 9,000만 원입니다. 경기도박물관 등 8개 산하기관의 운영비와 기본운영비 이 외에 8개 기관의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비나 박물관 소장품 구입 등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히 예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2013년도 출연금 경기문화재단 예산 설명자료를 참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문화재단은 8개 박물관, 미술관 등 산하기관을 어려운 예산 여건하에서도 성공적으로 관리ㆍ운영 잘하기 위해서 내년에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8개 박물관ㆍ미술관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는 모두 182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금년도에 박물관 소장품 구입비로 10억 원 그리고 경기창작센터 개보수로 4억 원, 이와 같은 사업들과 동시에 경기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1박 2일 뮤지엄캠프, 이 뮤지엄캠프 사업에 5억 원, 그리고 경기도미술관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의 창의체험교육을 제공하는 미술관 사파리 사업 등에 5억 원 등 몇 가지 지난해에 없던 좀 더 강조해야 될 내년도 사업비로 몇 가지 사업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예산설명자료 7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먼저 봐주시면 사무처의 내년도 예산안으로서 7억 5,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화예술 기획발굴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2억 5,000 그리고 문화재단 통합홍보채널 강화 사업에 2억 원 그리고 효사상 재조명 사업에 2억 원, 북한산성 문화사업팀 운영에 1억 원, 합이 7억 5,000만 원에 대한 사무처의 내년도 사업예산요구안 자료가 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23쪽에 경기도박물관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은 내년도 예산안이 인건비 등 모든 걸 합해서 40억 5,744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는 18억 7,686만 1,000원이고요. 일반운영경비, 수도광열비나 업무추진비, 여비, 교통비 등 일반운영경비가 11억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사업이 전시운영비로 1억 2,0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1박 2일 뮤지엄캠프 등 1억 6,100만 원 그리고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리에서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등 포함해서 5억 9,000만 원, 박물관ㆍ미술관 통합운영지원에 1억 5,900만 원 등 총 40억 5,744만 6,000원의 경기도박물관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는 첨부해 드린 자료들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경기도미술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요구자료가 있습니다. 경기도미술관은 총 27억 5,588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0억 4,588만 8,000원이고요. 제 경비가 8억 9,800만 원 되겠습니다. 내년도 현대미술기획전에 7,000만 원 그리고 소장품 수집비에 5,000만 원, 미술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소장품 관리에 1억 1,000만 원, 아카이브 및 도서관 운영에 5,000만 원, 대외협력 및 커뮤니티 개발에 2,500만 원, 미술관 사파리 운영 사업에 5억 등 총 27억 5,58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수도광열비 9,944만 2,000원이 미반영되어서 추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리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창작센터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은 배포해 드린 자료 79쪽입니다. 79쪽을 통해서 보고드리면 경기창작센터는 총 20억 6,187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4억 6,687만 4,000원 그리고 일반운영경비가 6억 9,500만 원입니다. 동시에 예술창의아카데미에 2억 3,500만 원, 스튜디오 레지던시 사업에 2억 399만 원, 지역연계 프로젝트에 3,100만 원 그리고 교육 및 레지던시 시설 개보수에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창작센터도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수도광열비와 지급수수료 9,357만 2,000원을 미반영하고 있는 상태로서 내년 추경에 추후 반영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내년도에 21억 4,546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9억 3,546만 1,000원이고요. 일반운영경비가 9억 원입니다. 국제전시 사업에 1억 6,500, 소장품 관리 및 아카이브에 5,500만 원, 대중교육 프로그램에 3,000만 원 그리고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에 3,000만 원 등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도광열비와 지급용역료가 1억 8,215만 3,000원이 부족하고 고정자산비가 1,600만 원이 미반영돼 있는 상태이며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이 국내 최초로 영국의 에딘버러페스티벌위원회로부터 초대받은 아주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행사인데 이것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학박물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학박물관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21억 5,068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7억 9,068만 1,000원, 일반운영경비 5억 9,240만 원, 전시와 문화교육 사업에 1억 5,840만 원, 실학학술조사연구 사업에 5,800만 원, 소장품 수집관리 사업에 5억 2,34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도광열비 5,200만 원을 미반영해서 추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쪽의 전곡선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전곡선사박물관은 18억 5,687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6억 9,287만 4,000원이고요. 일반운영경비가 7억 9,400만 원입니다. 전시운영 사업에 9,220만 원, 소장품 관리 사업에 2,680만 원,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에 2억 4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있고 수도광열비와 지급수수료 1억 4,000만 원을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151쪽을 봐주시면 내년도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총 24억 6,177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8억 177만 6,000원이고요, 일반운영경비가 11억 9,700만 원 되겠습니다. 전시운영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 이 외에 다른 사업을 계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광열비와 지급용역료, 지급임차료 1억 2,400만 원을 미반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특히 주말 주차 검표요원 용역비 및 순환버스 임차료 전액이 미반영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최대한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에 대한 예산요구가 157쪽에 있습니다.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은 내년도에 1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8억 6,145만 2,000원이고요, 일반운영경비 2억 2,116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역사문화 콘텐츠 및 교육사업으로 6,554만 3,000원을 계상했고 문화재 유지ㆍ관리에 2억 9,784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 예산 196억 9,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의전당 손혜리 사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손혜리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업계획 및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 총괄액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저희 전당은 경기도 출연금 236억 원과 2012년보다 14% 증액된 자체수입 48억 6,000만 원 해서 총액 28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자체사업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본부 운영예산과 예술단 운영예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3본부 운영예산은 2012년 대비 0.2%가 감액된 129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술단 운영비는 2012년 대비 4.1%가 증액된 152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특별히 3본부 운영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시설및부대비, 문화사업비 이렇게 네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시설및부대비가 2012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크게 냉동기와 옥상 방수공사 등 큰 대공사가, 2011년과 12년에 걸쳐서 큰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그 예산이 약 10억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설보수와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편성된 예산보다 다른 자체사업들을 조금 더 절감하면서 시설안전 개선에 대한 예산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후 저희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비는 2012년 대비 11.4% 증액된 28억 7,7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요. 전당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문화사업비가 강화되고 증액돼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가 잘 수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 운영은 2012년 대비 4.1%가 증액되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립예술단이 1년에 152억 정도의 큰 예산을 쓰는데 도립예술단이 다른 공공 예술단과 차별화된 아주 질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립예술단의 차별화된 특성화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전문 페스티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들을 조금 증액시켜서 4.1% 증액시킨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체 총괄예산 보고드렸고요. 10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객서비스 강화와 경영관리 부분과 사업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예산편성 방향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고객서비스 강화에서는 공연장 무대와 시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모든 사업비와 시설유지비 안에서 그 개선과 관련된 비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술단 체제 정상화를 통해서 대외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술단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에서는 특별히 2012년도 특성화 전략사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드리기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도내 31개 시군의 문화소통 및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경기도민의 특별한 예술 향유를 위한 작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시간상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12페이지의 전체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표를 저희가 표시해 뒀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의 3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사업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전략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전당의 특성과 정체성을 위한 특성화 프로젝트를 4개 정도 저희가 배정하고 있는데요. 피스 앤 피아노 페스티벌하고 천지진동 페스티벌 세 번째 버전 그리고 2013년 경기 키즈 아트 페스티벌, 경기 대표브랜드 공연, 이 네 가지의 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예산들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 사업은 아츠 해비타트에 세 가지의 전문 복지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찾아가는 공연선물’ 그다음에 ‘아트장날’, ‘광 청춘꺼리’ 이렇게 해서 문화를 소외계층들과 대상층별로 다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나눔복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 생애 첫 번째 공연’은 문화복지 사업의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공연을 전혀 관람할 수 없는 생애 첫 번째 대상자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들을 문화복지 사업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당 기획공연은 ‘베스트셀러 프로그램’, ‘소통채널 콘서트 톡!’, 콘서트 ‘Mate’ 등 특별히 소통을 강조한 프로그램, 나눔을 강조한 프로그램들을 전당 기획공연에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국악당 기획공연은 ‘국악의 향연-通 프로젝트’라고 해서 역시 국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요. 국악 체험 프로그램인 ‘국악소풍’과 국악 아동전문 프로그램 ‘국악 아동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사업과 문화교육 사업, 전당의 예술가꿈 문화교육과 국악당 예술가꿈이 나누어져 있고요. 안전개선 사업은 시설ㆍ무대 안전개선 사업에서 특별히 올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해서 법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주파수 대역 무선마이크 설치비용이 지금 2억 이상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기도립예술단입니다. 도립극단과 무용단, 국악단, 오케스트라, 팝스앙상블 이 팀들이 각각 기획공연과 정기공연, 순회, 초청 이렇게 나눔과 예술성을 강조한 큰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공연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세부 예산들은 14페이지부터 세부 예산들이 다, 사업의 내용과 예산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세부 사업별로 설명이 좀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업무보고 때라든지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기이 설명드린 부분은 좀 생략하시고 새로운 부분 또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참고될 부분만 골라서 해주세요.

네. 전략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대표브랜드 공연이라고 해서 예술단 중심의 전문 페스티벌을 전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립예술단이 차별화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와야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예술단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경기대표브랜드 공연으로 현재 2억이 편성돼 있고요. 이 예산은 각각 예술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예산안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복지 사업에서는 ‘아트장날’이나 ‘광 청춘꺼리’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은 더 많은 소통을 위해서 큰 장을 펼치는 겁니다. 청춘을 중심으로 한 장과 장날이라고 하는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친근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당 기획공연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당이 내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술단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기도립예술단을 중심으로 한 전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모든 예산 중에서 시설안전과 시설에 대한 보수비용들을 각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김호겸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진흥원 경영본부장 김호겸입니다. 배부해 드린 파란 책자의 2013년도 예산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13년도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도와 부천시의 출연금으로 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77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항에 조직운영비 28억을 제외한 50억 정도를 창조기업 일자리 창출에 7억 원 그리고 동반성장 콘텐츠 생태 구축에 25억 3,000만 원, 영상산업 활성화에 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콘텐츠 생태 구축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창조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부천 클러스터 육성 사업에 6억 2,500만 원 중에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콘텐츠 산업인력 양성 관련해 가지고 2억 5,000 중에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에 동반성장 콘텐츠 생태 구축에 단위사업으로 동반성장 제작 지원에 9억 5,000만 원 중에서 도비를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12페이지에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2억 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모바일게임센터 운영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 수출 및 유통지원 사업에 총예산 소요액 9억 1,200만 원 중에서 도비를 8억 3,000만 원을 이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쪽에 콘텐츠기업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6억 2,500만 원 중에서 도비를 5억 원, 21쪽에 콘텐츠 산업정책연구 관련해서 도비 1억 원, 그다음에 23쪽에 콘텐츠산업 홍보 관련해서 도비 5,000만 원, 다음 쪽에 파주 출판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에 영상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G-씨네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3억 2,1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쪽에 내년도의 제5회 DMZ 국제다큐영화제와 관련해서 도비 10억 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에 경기로케이션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34쪽에 도민과 영화의 만남 사업으로 도비 8,000만 원, 다음 쪽에 경기도 다큐제작 클라우드펀드 사업으로 도비 5,300만 원, 그다음 쪽에 우수영상물 외국어자막 상영회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 국비예산이 매칭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였고요. 그 뒤에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진흥원 운영비로 도비 20억 1,60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영상위원회 운영비로 도비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금년과 달라지는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이 일몰사업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흥원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개 기관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3개 기관의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에 많은 도움과 또 소통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시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정회해 갖고 중식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께 유감스럽다는 말을 시작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 자료를 보고서 느낀 감정이 ‘참담하다, 기만당했다, 예산심의를 거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네.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증액됐다면서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 저러저러한 사유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매년 감소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자체 내에서 자구책을 강화해라, 집행부에서 예산증액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도 같이 합류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자료를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경기문화재단 자체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경기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을 신경 쓰라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죠?

네.

그것 또한 감액 당했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운영비 삭감. 제가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면, 저는 주로 파일로 보기 때문에 책을 안 보는데 이 책에 일부러 표시를 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표시가 뭘까요? 이 빨간, 이렇게 붙어 있는 표시가 뭐일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사업들, 기본적으로 신규사업 내지는 중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 수록했잖아요. 전체가 다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김문수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고 떳떳하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 예산들 전액 삭감된 것들 제가 여기 이렇게 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서에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적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삭감. 모든 예산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예산심의를 과연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잠깐 짧게 하십시오.

그 예산이 늘어났다고 한 건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가용재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가용재원을. 가용재원은 분명히 저희가 늘었고 비율도 늘었습니다.

가용재원 기준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 전체…….

제가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니고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자료…….

네, 봤습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매년 3% 이상 증액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매년 감액이 돼요. 그 이유가 뭐죠?

복지예산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까? 제가 예산항목을 보면 예산이 증액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지없이 김문수 도지사님의 중점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삭감이 돼 있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런 예산들은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올려줄 거니까 아예 삭감해서 올리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박물관ㆍ미술관 쪽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부족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야죠, 예산안 설명서에다가.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확실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요, 저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건 믿지 않습니다. “인쇄체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예산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자료로 갖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난번에. 자료로 말씀, 제가 말로…….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하시겠다고 했고 노력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결과는 참담한 거거든요. 제가 세세한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거시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3년째 만들어 내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체 책임은 없겠죠. 그렇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자체는 경기도 전체적 위상에서 예산으로 봤을 때 정말 볼품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산하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관련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 같은 것들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사업들 다 삭감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문화재단 관련 예산 출연금도 삭감하고요. 그런 약속들은 언제쯤 지켜질 수 있죠? 시기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못한다면, 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다면 언제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죠?

그 문화재단에 덜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서로 합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격적으로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도 좀 실행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도 중기재정계획안을 보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작성한 것과 2012년도에 작성한 게 굉장히 괴리가 있어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그 5개년 계획서를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경기도는 매년 3% 이상 증액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매년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감소하는 사유로 뭐라고 말하냐면 3대 체전과 관련한 예산 115억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와 2012년도 예산을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당시 삭감된 금액이 거의 460억, 470억 정도 돼요. 그러면 115억을 빼면 얼마죠. 340~350억 원이 또 감액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죠? 그거는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추경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올해 당초예산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1억 원 차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13년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3대 체전과 관련된 비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맞지 않고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계획 세운 거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매년 평균 마이너스 2.7~2.8% 정도 감액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또 매년 몇 %죠? 4.43% 비율로 증액을 시키겠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1년 사이에 그렇게 널뛰듯이 그런 계획들이 가능한가. 이거는 분명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거다 그런 거죠?

글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내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5,000억이 늘었습니다, 5,000억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복지비만 7,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 예산을 늘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실정…….

그렇게 그런 틀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마인드를 바꾸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실링제를 격파하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인식의 대전환을 하면 예산 재배정 가능하답니다, 가능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2013년도부터 이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성인지예산을 의무화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배정한 자료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기 전에 경기도 전체 성인지예산 시범사업한 것들 있잖아요. 그 자료를 각 실국별로 취합해서 한 달 전부터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성인지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고 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통계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성별에 관련된 통계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별관련 통계가 없는데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의문점 하나. 또 하나는 그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된 것들을 보면 항목 자체가 좀 맞지 않다. 성격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어떤 게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되는지?

5개 사업이…….

그게 다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항목이?

좀 충분치는 않은데 이게 조금 인식이 약간 덜 된 부분이 저희도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례로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사업한 것들을 보면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 또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 이런 것들은 굳이 이 항목에 들어갈 것들이 아니에요.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면요. 체육과에서 특히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단체들 기준이 남성 클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성 관련 클럽들은 거의 사실 이거 지원 못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이 항목으로 집어넣어야지 스포츠바우처가 어떻게 성인지예산에 들어갑니까?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빼십시오, 밖으로. 빼시고, 진정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할 때 주춧돌을 잘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성인지예산을 세우라고 그걸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단초를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바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우리 유미경 위원님, 국장님이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우리 유미경 위원은 특히나 전반기 때부터 우리 예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지대하신 분인데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혜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유미경 위원님과 같이 예산편성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이 2011년도 77.6%, 페이지 78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56.6%입니다. 밑에 사업추진 평가를 보면 전국에서 2위를 했다고 추가설명을 해놓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 기준, 앞으로 두 달 남은 걸로 봤을 때 60%가 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현황은 지금 어떤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금 집행률이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 2월까지 계속 사업이 이어지고요. 이제 좀…….

기준이 2월부터입니까?

네. 사업기간이 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가서 기획바우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는 부분을 갖고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개선이 좀 될 것으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획이 잡혔나요? 기획바우처에 대한 계획이 잡혔어요?

항상 사업 마지막 시기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죠?

이제…….

저희들이 12월 달 정도 되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획을 잡으실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럼 두 달 남겨놓고 입니다. 그러면 뭐 두 달, 12월 달까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70%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나머지 두 달 동안은 메우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 그…….

매년 이게 반복될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바우처에 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문화바우처에 대한 지적도 했고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지역에 홍보도 대신 하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정작 수원 같은 경우, 대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도에서는. 수원이나 고양 이런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만큼 많겠죠. 대상인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할당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우처를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지방, 조금 변두리에 있는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아직 저희들에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끌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참여를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100%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한 거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3개 단체의 회원 수와 사업의 개수 그리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총 같은 경우 회원 수가 3만 8,000명이고요. 37개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예총 같은 경우 2,000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이 4개. 그런데 이 예산비율로 보면,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원 수와 그리고 사업 개수와 예산에 대한 편성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사실 궁금했었는데 알아보니 3개 단체가 예산을 62 대 12 대 26으로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하셨답니다, 62 대 12 대 26으로.

3개 단체에서 그냥 합의를 한 겁니까?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그러면 그렇게 3개 단체에서 합의한 대로 저희들은 예산을 그냥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데도 예산 집행할 때 저희들이 3개 단체에서 합의한 거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집행을 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집행을 해왔던 것 같고요.

해왔던 거죠?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올바른 편성이었는지는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사업내용은 다 검토하는데 아무래도 민간 주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분들이 의견을 합치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물론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해온 건가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회원 수라는 것이 그 예산을 편성할 때의 기준에는 포함이 되지 않나요?

회원 수도 감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원 수도.

그렇죠.

아주 관련 없는 건 아니고요.

회원 수도 감안이 될 것이고 사업의 개수나 사업의 규모도 감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 전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전혀 의미가 담겨지지도 않고 계획에도 상관없이, 그냥 편성되어 있는 것에 잘 되고 안 되고랑 상관없이 그냥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만입니까?

그러니까 과수요기 때문에 항상 자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당연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이 약하면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이 31개 시군에서도 지역에 내려보내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지역의, 시의 인구밀도와 이런 것들을 다 기준으로 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참여도와 사업에 대한 판단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책임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단체에서도 더 열심히 하실 거고 그 부분을 저희들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민예총 같은 경우가 회원 수가 적고 사업을 몇 개 안 하는데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예산편성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2,000명이 회원 수로 되어 있지만 2,000명밖에 안 되는 회원 수를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산을 더 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의 판단을 어떻게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국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책임 있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집행된 것에 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던 건 아닌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된 것에 대한 검토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69페이지와 70페이지를 보면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과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12년도에는 안 돼 있었고 13년도에 예산안을 잡으셨습니다. 4,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보면 민속예술제 대상팀이 수상을 포기해서 12년도에 민속예술제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는 12년도의 대상팀이 아니라 11년도 최우수상팀인 광주시 광지원농악팀을 참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 도단위 민속예술제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네.

지원되는 것이. 물론 대상이 청소년하고 성인들하고 다른 거죠?

네. 계층이 다릅니다.

계층은 다른 거죠. 그런데 내용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죠? 내용이 2개에 지원되는 내용이 같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내용이 같다는 거죠. 31개 시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이거 단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특별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수상한 순서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그 원칙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이 같은 데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문화재에 요즘 숭례문 방화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방화사건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건조해지는 것과 우범적인 그런 방화사건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곳곳에서 일어나서 우리 문화재의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보존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된 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올해 대비해서 줄은 것 같지 않은데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다 됐네요.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답이면 지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늘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종목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삭감된 부분들이 왜 삭감이 됐냐는 거죠.

대부분 보수정비 사업은 다 국비매칭 사업이잖아요, 전액.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거고요. 저희 도비매칭비율이,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도비매칭비율이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예산 때문에 국비랑 매칭할 때 예산비율이 줄어든 건가요? 책정을 아예 못한 건가요?

기준보조율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칭할 때 조금 못 쫓아간 부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급적으로 억제하고 필요한 도정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관광지 개발과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여 관광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체전과 관련된 공식 행사비는 어디로 갔는지 예산이 없어졌고요.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위원들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못했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감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출연금하고 보조금은 회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한번 펴주시고요. 거기 보면 2013년도 예산요구액 중에 씨름왕선발대회 개최비용 4,000만 원이 도체육회로 돼 있습니다. 도체육회에 편성돼 있는데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이것은 도생활체육회로 이관했으면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인데 연합생활체육회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좀 이관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경기도씨름연합회가 새 집행부가 구성됐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업팀 창단 운영지원금 10억을 이번에 증액해 놨습니다. 그렇죠?

네.

컬링팀 올해 우리가…….

올해 창단했습니다.

창단됐습니까?

올해 창단했습니다.

제가 장애인실업팀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장애인직장팀이요?

네.

장애인체육회 보조금이 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로 넣거나 아니면 체육진흥기금 16억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쪽에 넣거나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지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 연천에서 경기도체육대회가 시행되죠?

네.

그런데 총 얼마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습니까?

전체가 90억…….

그렇죠. 97억 7,700만 원 해놓으셨죠?

네.

그런데 지금 약 27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일부는 시책으로 하면 좋은데 27억 전액을 다 시책으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면 일부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는 시책추진비로 추진을 하시고…….

네, 예산부서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억은 추경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42쪽 보시면 우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제가 직원 2명 충원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네, 2억 이내로 해서.

한 6,000만 원이면 된다라고.

네. 경상비가 2억 정도 추가 배정이 되면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잘 좀 진행을 시켜 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관광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앙선 터널 관광자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가능하시면 관광과는 내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관광과 내일인가요? 죄송합니다.

내일 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내일 질의하고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8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대학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기관이나 대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여기 문화재단과 함께 세 군데 시군단체가 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비 나온 데다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대학을 활용하는 건데 문화재단도 같이 응모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저희 경기문화재단도……. 관련 지침이 변경됐답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도 신청자격이 생겨서 올해 선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네.

왜냐하면 타이틀은 지방대학 활용에 관한 건인데 보니까 문화재단 두 군데가 선정돼 있기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마찬가지로 107페이지에 있는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문화재단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같은 사업이에요? 앞에 있는 사업하고 그게요?

네.

그럼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1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라고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세워 있는데 도대체 종교 간에 갈등완화를 위한 사회통합을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짚어주세요.

3대 종교단체가 같은 행사를 하는 거죠. 서로 따로따로 하는 거를 같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어떤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자 이런 취지고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따로따로 그동안에 해왔는데 그러지 말고 3개 불교, 기독교, 천주교 같이 모여서 같은 행사를, 동일한 행사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협력해서.

그러면 종교자 대표들 불러다 놓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무슨 1,500만 원 예산을 왜 세우느냐 그 얘기예요.

신도들이 다 같이…….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다.

뭐를 같이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난 뭐를 같이 한다는지 이해가 안 가 갖고.

별도로 자료를, 문화행사니까요. 익숙하신 그런 행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처음 세운 예산입니다. 2012년도에는 없었어요, 이 예산이요. 누가 뒤에서 좀 정확하게 일러주세요.

원래는 없었던 건 아니고 여기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있는데 올해는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고 그 전 페이지 109쪽에 그 사업의 일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독립을 시켜서 내년부터 별도로 제목을 달아서 추진하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검도회관하고 유도회관 이것은 민간으로 위탁을 했죠?

네.

그런데 여기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여기 저희가 체육회에 위탁을 했는데 체육회는 보조단체라서 그 사업은 다 여기에 저희가 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수용비 같은 거, 운영비 이런 거만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편성기준이 구체적으로 뭐죠?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민한테 문화ㆍ체육ㆍ관광의 향유 기회를 좀 더 넓히겠다.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투자기본원칙에서 과거 12년까지가, 올해까지가 향유 기회 확대라고 하는 부분의 측면으로 왔다라고 하면 지금 13년, 14년에는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럼 질적 담보는 어떻게 거기에서 얻어내실 건가요?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을 했고요. 신규사업 발굴 취지는 단순히 양적확대가 아니고 뭔가 도민들의 만족감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산업적인 발전까지 이끌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거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 신규사업 부분의 내용들이 또한 한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양적인, 계량적인 내용이 주가 되는데 지금 말씀주시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박 2일 뮤지엄캠프 같은 경우는 되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직접 우리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다양성영화 상영 지원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화장르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뜻을 담은 거고요.

그러면 예산편성원칙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편성을 하거나 신규사업 편성을 할 때 사업목적과 사업추진계획 그다음에 여기에서 원하고 있는 목적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 맞죠?

네.

그런데 왜 성과관리계획서, 12년 성과지표결과서하고 13년 성과지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여기에는 저희가 못 넣은 것 같은데 성과지표관리는 별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받았는데 성과지표에 대한 결과서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본 위원 자료요청 다섯 번째 문광국 및 기관 13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및 12년 성과지표결과서,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부분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새로 하는 사업도 성과지표에 대부분 다 합당하게 어울리는 걸로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성과지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안 주고 다른 거를 주는 건 뭐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성과지표는 국장만 보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이게 성과를 드린 게 아니고 사업의 실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질문 자체가 사업계획서 및 12년 성과지표결과서, 13년 성과지표를 달라고 했어요. 질문이 잘못됐나요?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성과지표결과서나 성과지표를 보려면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죠? 자, 똑같은 유형이 발생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16번 보조사업 내용 및 각 사업의 성과관리카드와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에는 성과관리와 체크리스트가 없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사업계획서의 성과지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조사업에 관해서는 별도로 그런 거를, 카드를 작성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운영지침 기금운용수립계획이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의 훈령 내용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읽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 작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안 하죠? 행안부가 안 하는 거를 일부러 시키는 겁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요?

네.

죄송한데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네.

여기 27페이지부터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47페이지에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보조사업명 여기 지금 쭉 나오지 않습니까? 행안부 훈령이 쓸모없는 거를 해서 하라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운영기준 기금운용수립계획의 47페이지를 보십시오. 성과예산제 개요 27페이지부터 관련돼 가지고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예산운영기준과 사항들을 쭉 설명하고 예시카드로 47페이지에 보조사업의 성과관리카드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평가 운영지표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기도에는 성과관리카드나 체크리스트가 없다고 하면…….

지금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요. 자본보조냐 경상보조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는 경상보조인 것 같고 지금 여기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자본보조에 관한 사항 같습니다.

아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명 주시고요.

네.

중기지방재정계획 68페이지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네.

여기에 정책방향을 크게 일곱 가지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지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점 투자방향에 각 과별로 축약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별로다가 분류한 것은 아니지만 과별에서의 중점 투자방향들을 정리한 것 같은데 그것을 단순하게 첫 번째,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민간중심 문화활동 지원 확대, 여기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민간 예술단체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지원 등 활성화 유도 이렇게 지표를 중점 투자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네 번째,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종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이 부분의 세 번째 꼭지에 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여기의 이 지표가 첫 번째의 지표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첫 번째 지표하고 워딩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세 번째 것은 조금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책자로다가 만들면 내부에서, 특히나 정책방향, 정책지표, 중점 투자방향이라고 하는 이 기본 내용이 워딩이 두 번씩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박물관……. 시간이 다 됐는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지원과 활성화 부분에 운영계획지표 부분에서 12년도에 135만으로 잡아 있는데 13년에는 158만으로 미술관ㆍ박물관의 관람객 수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뭐지요?

6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0만이 더 증가하는 이 근거가 뭡니까?

8개 기관의 개별적인 계획을 총합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세웠겠지요. 그렇게 세웠는데 근거가 뭐냐고요?

자, 정리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편성에 원칙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몇 가지를 점검해 본 것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기조실에서는 실링제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정해 놓고 편성하는 것에서 각 필요한 부분들을 넣다 보니까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많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지에 정말로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상회 위원께서 큰 테두리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는데 한번 이런 기회에 명쾌하게 우리가 지표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명쾌한 답변을 못 내고 계시는데 나중에 정회시간이라도 해서 따로 보고하고 추가질의할 때 깔끔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노진 위원, 아까 못하고 가셨지요?

저기, 위원장님! 자료 때문에 한 말씀 …….

네. 그래요. 자료요청하실 분들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문화의전당 자료요구를 행정감사 때 했던 거를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볼 것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전달을 안 해주셨습니다. 아침에도 또 말씀드렸고 며칠 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이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 근거규정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본 위원이 기부금 지출 근거가 있다고 해서 지출 근거규정하고 임원휴가, 그때도 많은 분들이 휴가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 근거규정을 좀 달라 그랬거든요.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줄 수 있는 건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안 주셨고요.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며칠이 걸리나요? 근거규정 갖다 주는데 며칠이 걸리네요. 그리고 연도별 노후시설ㆍ장비, 보통 저희들이 대관할 때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임대하려 그러는데 너무 노후돼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냥 37개소 가지고 하나, 한 건, 얼마 이렇게만 자료를 주셨어요. 상세한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도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조광명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광명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국비 내시 반영된 게 있으면 리스트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사업 목록을 예산제목 등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네.

2011년도, 12년도 신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내역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11년, 12년.

네, 2011년도의 신규사업, 2012년도의 신규사업이 다음 해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내역. 그 신규사업으로 단 그 해에 끝난 사업,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는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셔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좀 참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내역 중에서 보면요.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체육과 등등 해서 소외계층 역량 강화해서 46억 4,800 기금을 활용하는 게 있거든요. 기금 세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지원도 기금 그다음에 체육과의 시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 6,500만 원 등 4건이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를 활용하는 거죠?

네. 복권기금입니다.

복권…….

복권기금.

아, 복권기금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체육과하고 문화예술과 두 곳이요?

둘 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사업 다.

체육과는 따로 4건이 체육진흥기금…….

따로 체육진흥기금이 별도로 있어서요.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게 우리 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국가…….

중앙 것.

네.

그래서 저는 체육진흥기금을 일부 헐어서 쓰는 건가 혹시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개별사업으로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말씀보다도 108쪽 보면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1억 5,000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도내에 향교하고 서원이 합쳐서 한 50개소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이곳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시킵니다. 그러니까 서원ㆍ향교가 어떤 현재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학생들이나 현대인들한테 더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주겠다는 그런 뜻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난해에 1억 4,000 들여서 했는데 지난해 성과는 어땠어요? 예산은 100% 다 사용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 5,000이 늘어난 부분이 우수 향교ㆍ서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다 이거죠?

네.

우수 서원ㆍ향교는 어딘가요, 5개 사업인데?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어요?

네.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정해지진 않은 거고요. 예산만 지금…….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할 계획이고요.

네.

지금 가장 큰 향교ㆍ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파주에 자운서원.

자운서원. 이용객은 어떻고요?

이천에 설봉서원이 큽니다.

설봉서원이요. 보통 이용객은 어느 정도 돼요?

이 프로그램의 이용객 말씀이십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방문객으로 표현을 해도 좋고요.

아마 저희가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게 하나의 문화 계승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한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지표에 대한 그 계획을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조금…….

뭐 가지고는 계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작년 대비 올 예산이 오히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또 높이 잡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면 목표치를 높이 잡는다는 거는 그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질적인 면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잘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감 때 반드시 성과관리에 대한 거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행감을 처음 치르는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행감 결과가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나 행감 때 지적됐던 것이 예산이 끝나고 계수조정 때 반영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행감을 통해서 여러 번 소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는 사회적 계층이나 소외계층에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장에서 김문수 도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김동근 기조실장 역시 그런, 구체적 워딩을 하면 “현장 중심의 문화관광 향유 기회 확대로 지역ㆍ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473억 원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흔적을 저희 예산에서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 국에서. 우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내년 13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약 50개 정도의 사업이 있고 예산 총액은 저희가 합계를 안 내봐서요.

제가 행감 때 얘기했는데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 162억, 바우처 매칭을 빼면 소외계층에 한 32억 정도, 거기에 전당에서 하는 거 한 8억 7,000을 빼면 한 20억 남짓뿐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국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 기관별로, 장애인체육회를 제외하고,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전당이 8억 7,000, 진흥원이 4억 3,000, 생체가 3억, 재단이 8,800, 관광공사가 6,500, 도자가 5,000, 월드컵재단이 1,100만 원, 체육회는 바우처 빼고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여기에 잡혀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런 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주문해야 됩니다, 국에서. 그래야지 우리 출연기관에서 의지가 없어요, 기관장님들이. 행감 때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역시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가능한 부분이 없으면 기관별로 여력을 가지고, 이게 잉여금 가지고 보면 나중에 저희가 몰랐는데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요청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수조정 전까지 혹시 그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관선상에서 신규사업 현황을 제가 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사업이 제가 계산을 해본 거로는,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매칭 빼고 저희 순수 도비가 약 한 35억 정도가 신규사업에 투입이 됐어요, 매칭 빼고. 대략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하고 타당성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하실 텐데 여기 ‘거리로 나온 예술’ 이거는 제가 서울에서 이런 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언뜻 기억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개발하셨는지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초ㆍ중ㆍ고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 학교체육시설 활용 종합스포츠클럽 육성, 좀 전에 심노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수 생활체육 프로그램 여기에 10억 5,000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과연 효과적일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ㆍ중ㆍ고생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는 대단히 좋습니다. 이거는 초ㆍ중ㆍ고 학생 애들이 요새 방과 후에 공부만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풋살이라든지 이런 거 활동하는 건 좋은데 이게 종합스포츠클럽 학교체육시설 활용 이거는 어떤 게 딱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해 가지고 그걸 사용하겠다. 이게 아주 대단히 극수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경기도가 좀 많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바람직하지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수 생활체육 프로그램 공모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2,0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10개?

네.

그런데 그게 어떠한 투자와 비용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공모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프로그램당 2,000만 원이라고 정한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2,00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하셨습니까? 그 기준이 대단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고민 끝에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좀 생색내기 같은 느낌이 든다. 반대로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도 많이 드리겠지만 제가 행감 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경기사랑클럽 최강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10년에 8억이었죠. 거기에 4개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억으로 줄면서 2개 종목은 없어지고 축구, 족구만 하다가 그다음에 또 4억으로 금년에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2개 종목을 늘여서 5억 6,000이 다시 늘어나 버렸습니다. 행감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잉여금이 한 8,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거 집행률을 보면. 그럼 5억 6,000에다 8,000 하면 6억 4,000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배드민턴이랑 야구를 넣어 가지고 4종목에 6억 4,000으로 투입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생활체육이 제가 알기론 44개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그다음에 도지사기로 해서 전체 경기도 차원의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빠진 예를 들어서 탁구, 체조 제가 보니까 대단히 동호인들이 많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늘리고, 그리고 제가 더욱 놀란 것은 122쪽을 보시면,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상패 및 시상에 1억 6,000의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이게 무슨 프로축구리그입니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대회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금년에는 결승전도 부정선수 때문에 열리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44개 종목 중에서 단 4개 종목의 동호인들이 출전을 해서 하는데 무슨 상패랑 이거 뭐 금으로 하나요, 이게. 1억 6,000의 상패랑 시상을 한다는 게 이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랑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사랑클럽 최강전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번 계수조정 때까지 여기에 대한 대폭 축소방안 내지는 제로베이스에서 좀 검토하는 그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목조목 예산 쪽으로는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공공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편성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당, 재단, 도자재단, 관광공사, 진흥원 여기 인건비, 제 경비, 사업비 편성을 봤어요, 출연금 받은 거를 가지고. 그런데 이 중에서 다들 조금씩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게 재단입니다. 재단은 196억 9,000의 출연금을 받아서 인건비는 100%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 경비는 87%, 사업비는 단 57%. 그럼 여기에 대한 부족금이 한 40~50억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부족금은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단에서 이걸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온 게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 입장료 수입, 편의시설, 이월금 이런 거로 충당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저희가 보기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단을 보면 다른 데는 다 사업이, 출연금이 유지가 되거나 늘어납니다. 그런데 재단은 대폭 축소가 돼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부터인가 160억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래서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기금을 깨라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그거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견지했고요.

그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약 80억 정도의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수준을 저희가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한 40여억 정도를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근본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유독 재단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을 시키든지 그렇지 못할 바에는 아예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종현 위원 같은 경우에 경기사랑클럽 최강전 이런 문제 제기하셨는데 담당공무원 또 처장님께서는 나중에 정회시간이든 언제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첫째는 오늘 예산심의가, 정말 이 예산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낭비가 없이 잘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예산을 잘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우리 행감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집행률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도 그 말씀에 기초하는 내용인데 불용처분한다든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불용처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특별한 이유라든가 사유를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자활기반이 진짜 든든해야 하겠다. 우리 산하단체라든가 기관에서도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그와 같은 노력들이, 자주화하는 그런 마음들이 선행돼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기앙양책도 같이 더불어서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제가 대전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 시에 얘기했던 얘기들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사람 중심의 행정이 펼쳐져야 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사람육성에 대한, 또 사람지원에 대한, 인력지원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사업적으로 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 말씀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물론 시기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시지만 학예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예사가 우리 문화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이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도 없는 데가 많다. 또 이런 얘기, 또 우리 스포츠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도자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이런 거,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기본조직의 직원들 굉장히 지금, 아까 이동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원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채워져야 업무가 빨리 순환되고 원활하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저희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한 사람당 3,000명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우리 도민들에게 고급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또 참모회의라든가 아니면 우리 중앙부처에 지금 인건비 총액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병합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정책적인 건의가 돼 주셔야 그래도 고급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도민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죠. 국장님한테 지역의 문화를 관장하시는 문화원장님들하고의 만남이라든가 또 우리 문화예술을 관장하고 있는 예총, 민예총, 각종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만나주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내용들을 얘기드렸고요. 또 이 부분에 같이 병합해서 얘기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현장에 답이 있듯이 이분들을 통해서 얻는 얘기들이 우리가 법령이 안 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령 개정도 반드시 지역에 내지는 도민들에게 혜택을, 법령 개정도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해왔다고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펀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도비 비율이 약해지고 시군에 전담하는 시군 비용이 커지고 또 나름대로 여기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다고 하지만 국비가 많이 내려와도 시군에 그야말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행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나면 사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여긴 심의하고 결의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같이 협조하고 공조하는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도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장님, 체육과장님 잠깐 얘기하셔도…….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박충호입니다.

느닷없이 모시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 사업을 쭉 훑어보면 지금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은 안 되면서 또 사업비로 이만큼 요구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은 꼭 해주세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도 동감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얘기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고 저희 체육 분야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체육 분야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스포츠바우처 사업하고 체육시설건립 사업비가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원인을 말씀드리면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에 대해서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작년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그전에는 스포츠 같으면 학원에 등록을 하거나 용품을 구입해서 주면 됐는데, 현찰로 지급하든가 학원에 계좌이체를 시켜줬는데 이것이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데 대한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카드로 지급하는 그런 과정에서 카드사하고 연계되는 이런 과정에서 주민 이용자들하고 홍보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정착돼 가는 단계기 때문에 아까 문화바우처도 하반기에 계획사업을 한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이 있겠고…….

더불어서 참고적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이라든가 문화바우처 사업, 여행바우처 사업 이런 것들이 통합 관리 운영됐으면 하는 얘기를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체육 분야가 인력에 대한, 아까 총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인력에 대한 지원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사기앙양책도 이 안에 같이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업에 쭉 보면 체육인들에 대한 또 내지는 이런 경우도 해당되겠죠. 우리 11연패하고 또 그 중간에서 일했던 여러 직원들 또 우리 사무처 직원들 내지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 이런 것도 같이 더불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좀 해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한 말씀 더 하시죠.

존경하는 이계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도 단위보다도 시군 단위에 가면 더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호인들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학교시설물에 대한 이용인데 여기에 이용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를 보면 이 이용료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도에서 지급도 해주고, 사용료에 대한. 그래서 지원에 대한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각 시군에 체육 관련 공직자들하고의 관계가 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대화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열 위원입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의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심사를 받는 거죠?

네.

우선 2013년도의 예산편성을 세우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이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파악하건대 새로운 사업은 별로,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별로 많지 않고 기존사업 그대로 세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게 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비를 세워놓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 이건, 자료를 주신 거는 10월 말일 기준이지만 50%도 안 되는 집행실적이 있는 부분 사업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잘 이해를 하시고 어렵게 세워놓은 사업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2013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남한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인가요? 남한산성.

네.

그쪽 부분에는 특히 집행실적이 아주 더 저조하더라고요. 그걸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출연재단은 출연만 승인받으면 자체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거죠?

네. 이사회 의결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계획안에서 “안” 자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네.

우리는 출연기금만 논의할 수 있고요. 그런 건가요?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리고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사항인가요?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걸로 정관에 돼 있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이 금년도 예산의 방향을 세우실 적에 특히 투자해야 될 부분을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가령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또는 보육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 강화 또 우리 국에서 갖고 있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활동 지원 또는 동북부 낙후지역 발전 지원 이게 금년도 우리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주요 투자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건의를 드렸고 그랬지만 내년도 2013년도에는 31개 시군 도민이 정말 이용과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두 군데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에 82쪽이요. 이거는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세부내역이거든요.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우리 사무처에서 제일 출연금이 많이 삭감이 됐죠? 3억. 그렇죠?

네.

그렇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보다 인건비가 박물관은 15.4%가 인상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실학박물관은 2.1% 또 제일 많이 빠지는 데가 어린이박물관이 22.9%가 빠졌어요.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 정원 자체가 조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로 기관 간에 인사교류를 하면서 직급의 상이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어린이박물관에 2억 3,000인데.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거의 올해 수준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박물관만 교육교사한테 지원해 줬던 인건비가 사업비로 재분류돼서 그것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인건비성만으로 봤을 적에는 경기도…….

저희가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15.4%가 인상됐는데 어린이박물관은 22.9%가 삭감됐다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비등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된 데가 실학박물관하고 어린이박물관 두 군데뿐이 인건비는 삭감된 데가 없는데 참고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1쪽인데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지원, 우리 체육과는 “생활체육” 단어가 안 들어가면 모든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유소년생활체육교실 25개소, 청소년생활체육교실 25개소, 여성생활체육교실 25개소, 어르신생활체육교실 25개소 그래서 총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5억 7,500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2012년도에 4억 6,000억, 1억을 삭감했어요. 1억이 줄었죠? 그리고 2013년 3억 6,000, 또 1억이 줄었습니다. 1년에 1억씩 삭감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쭉 밑으로 해서 중간 당구장 표시한 게 있습니다. 50% 이상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이라고 했어요. 이 문구가 사회적 배려를 해준다면서 1년에 1억씩 삭감을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사회적 계층을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그동안 50% 이상을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으로 사업을 했던 게 아니고 일반인으로 쭉 했다가 내년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을 최소 50%…….

그럼 50% 사회적 계층은 2013년도에만 해당이 된 겁니까?

네.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100개 단체에 3억 6,000 아니에요?

네.

3억 6,000이면 360만 원씩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요.

일정액을 그냥…….

지도자한테…….

네? 인건비성으로 주는 거예요?

네. 사업비하고 인건비로 줍니다.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요. 360만 원 가지고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집행하실 적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사업이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2013년도 집행에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다시 써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각 실국이 전쟁이었을 텐데 노고는 노고이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세입 쪽 좀 볼까요? 4쪽, 5쪽, 6쪽 국비 내시됐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확정돼서 이렇게 반영한 건가요?

내시 사전통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가내시.

네.

가내시 표기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가내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8쪽, 8쪽 좀 봐주세요. 같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8쪽에 보면 4개 사업,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이게 국비가 이렇게 반영됐다는 얘기지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응모할 수 없어서 각 경기도와 시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공모한 건가요?

그러니까 신청자격 조건이 지역대학과 문화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은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세입으로 국비 광특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걸 사업 세출 부분에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눈 이유가 같은 사업이어서 나눈 건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이 달라서 나눈 건가요?

경기문화재단은 도단위 사업이고 나머지 3개는 시군단위 사업이어서 그 시군단위 3개 사업은 도비매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네.

그런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해 했습니다. 경기도에 경기문화재단이 향교ㆍ서원 운영방안 컨설팅이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나요?

제출해서 선정이 된…….

그러니까 경기문화재단이, 종교 관련되어 있는 이 컨설팅 사업을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까지 그 사업을 진행해 온 건가요, 아니면 종무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린 건가요?

향교ㆍ서원 갖고 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꼭 종교라고 감안하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종무과 사업내역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아, 서원ㆍ향교 운영방안…….

세출 관련된 표지에도 종무과의 그 항목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내용이라고 하는 문화재단의 사업내역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종무과 사업내용인데 문화재단이 형식을 빌려준 건가요?

아닙니다.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본 겁니다. 종무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고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하튼 19쪽 경기도종합사격장 식당 임대료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우리 산하기관의 임대수익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산하기관은 임대수익이 세입으로 잡혀 있나요?

검도회관은 뒤에…….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네.

임대수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컨대 문화재단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지 별도로, 제가 찾아봐도 잘 못 찾겠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경기 삼남길, 31쪽. 이게 경기도와 6개 시 50 대 50 이렇게 되어서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세입으로 잡혀서 돈을 받겠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용역발주를 경기도에서 의뢰하나요?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의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6개 시군에서 돈을 나중에 받고, 1억 7,500.

네, 분담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선집행을 경기문화재단이 먼저 하고?

주로 선집행은 아닙니다. 선집행은 아니고요.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받아서 용역발주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용역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초면 다 되겠습니다.

60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시간이…….

관광 것이기는 한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60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예산이 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반영 계획입니까?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기금인데요. 그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비가 내려온, 저것이 국비보조금 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계획이, 이 내역이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건가, 아니면 이 사업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줄인 건지.

저희는 이 사업을 내년에 사실 조금 더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479명에서 550명으로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 의지는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89쪽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이 사업 예산편성 누가 하는 거지요?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자체?

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예산편성을 문화재단 자체에서 결정하나요?

네.

우리 국하고 협의하나요?

협의합니다. 지금 한 7개 사업이 그 안에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소외계층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96쪽 문화관광 기획홍보 이 내용이 방송, 다중매체, 지방지, 중앙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의 근거가 혹시 있나요? 예컨대 예산이 5억인데 5억을 이러이러한 정도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매년 이렇게 해와서 이렇게 이 비율로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증, 그게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그 방법을 거친 것인지.

대개 대변인실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체 선정 결정을 그럼 누가 하나요?

저희가 합니다.

국에서요?

네.

예정되어 있는 내역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 아까 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종교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사업내용으로 나눈 거다 이런 말씀을 아까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이걸 어디서 하지요?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소를 어디서 해요?

월드컵경기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뭘 하지? 정말 이거 뭐 하지?’ 각 종교의 지도자들 모이셔서 행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런 행사를 1억 5,000을 들여서 하는 거지요?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인가요?

네.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산.

네.

애초에 4억이었다가 작년에는 문화재단하고 좀 나눠서 겨우 4억 메꿨고 올해는 문화재단 예산이 그나마 반영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산이 거의 대폭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추가질의할 텐데,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행사 말고. 예산과 관련돼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만약에 양해해 주시면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일부를 이 사업에 조금 조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회복 프로그램도 종무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금액을, 이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업예산을 줄일 계획인지, 4억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집행해 왔는데 이걸 줄일 계획인지, 아니면 그 정도 규모를 다른 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런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그대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좀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것과 감안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도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아울러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관련돼서 추가발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추가질의에 앞서서 잠깐 휴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휴식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국장님, 이번에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비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지요?

네.

작년 2012년도 당초예산이 9억 1,600만 원 그리고 올 2013년도 문화예술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9억 5,200만 원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이지요?

네.

굉장히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 문화예술단체들이 우리가 내려준 도 예산으로 해서 내시에 의해서 31개 시군에서 반영되지 않습니까?

네.

3 대 7로 했는데 우리가 이 돈을 내려보내 주지 않으면 한 푼도 시군에서 반영 안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우리가 내려주고 매칭된 시군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아주 최소한의 활동을 위한 단초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도 괜찮겠지요?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 부분은 좀 시군비로 다 충당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됐고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예산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사업에 2012년도 당초예산이 26억 4,400만 원 정도 됐네요?

네.

그런데 올해에 보니까, 제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올해 거 보니까 한 16억 6,400만 원으로 무려 한 9억 8,000만 원이 감액돼서 계상되었어요. 맞지요?

네.

난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11연패,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리 체육회 경기체육의 발전과 또 아시아나 세계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증액돼도 부족할 판에 과도한 예산감액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써야 될 사업비에 비하면 많이 적게 편성돼서…….

그렇지요? 너무 많이 감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우리 경기도에는 영화제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경기도가 직접 하는 DMZ 다큐영화제 또 하나는 부천에서 하고 있는 부천판타시아, 맞지요?

네.

성격이 전혀 다른 영화제고 우리가 두 영화제를 잘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쭉 부천영화제를 한 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 줬어요.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줄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직접 명분 있게 반영해서 주자 해서 2년 전부터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올해 또 전액 이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겁니다.

네.

그렇다면 좀 뭔가 기왕에 줄 예산 같으면 좀 명분 있게, 꾸준하게 진행될 사업이라면. 차라리 일몰을 시켜서 우리가 주지 말든지. 그렇게 시책추진금으로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3년 전부터 명분 있게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처럼 이것도 반영해서 추진하면 좋을 듯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몇 분 정도 쉴까요? 15분 정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계일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에서 사실 본 위원이 아까 예총 관련돼서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 관련해 가지고 체육과 사업 중에서 쭉 보니까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게 있어요. 133쪽 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이 체육진흥사업이 지난해 어떻게 진행된 것이었지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심의과정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심의과정에서요?

아니, 작년에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 이게 각 시군으로 나눠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다 우리 체육회가 주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이게 26억 4,400만 원이었는데요, 지난해에. 이번에는 16억 6,400만 원이에요, 거의 9억 8,000이 줄었는데. 사업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되면? 괜찮겠어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렇게 되면 밑에 쭉 보면 시군에도 해야 되는데 시군 체육진흥에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26억에서 거의 반절 가까이 9억 8,000이 줄어버리니까. 무슨 대안 같은 건 있으세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세요? 이게 전반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줄이면 아무래도 계속되는 사업들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어차피 전체적인 계수조정할 때 국장님 의견 다시 듣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노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 계십니까? 다음은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우리 오병열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유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괜찮아요. 제가 잘 보입니다. (웃 음) 제가 아까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 개인 지원 금액이 약간 늘긴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금액이 늘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장기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187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온 시간과 모든 걸 다 투여해야 될 텐데 한 달에 50만 원 보조금 받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 고유의 전통이 이런 식으로 사장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개인의 희생이나 어떤 의무감에서 하게 하지 말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25페이지를 보면 만화ㆍ애니산업 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요 산하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파생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되게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누누이 주장하는 바가 콘텐츠 관련 내용을 채워내는 것은 지금 우선 투자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한 고급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만화ㆍ애니산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금액도 크지 않은데 굳이 삭감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화애니페어와 관련된 것은 아예 항목도 안 세웠던데 그런 사업들을 없애는 이유가 뭐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실링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그렇다면 새롭게 진행되는 신규사업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시지 말고 신규사업 자체를 늦추십시오.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삭감하거나 없애지 마시고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폐기되어서는 안 될 사업들인데 예산도 삭감되고 아예 항목 자체도 없어져 버리면서 또 다른 신규사업을 한다. 그것은 매년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이벤트성 남발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조정의사가 있으십니까?

저희도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올해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안을 별도로 한번 나중에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삼남길 관련해서 사업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보면 3억 5,000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설명을 보면 도에서 50%를 하고 나머지 50%를 6개 시에서 모아 가지고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억 7,500이죠?

네, 반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3억 5,000을 세웠죠?

저희가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그래서 총 사업비는 3억 5,0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산서에는 1억 7,500이 쓰여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으면 그게 다 나오듯이…….

여기에는 도비 100%라고 써져 있습니다. 도비 100%라고 써져 있고 예산안 3억 5,000 표기가 돼 있으면서 그 속에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억 7,500이라는 금액이 차액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계상할 건데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형식적인 거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왔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50 대 50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면 여기 형식적으로도 1억 7,500을 써야 맞잖아요. 1억 7,500이 증발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총액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기한데 표기가 조금, 보통 시군에서 받으면…….

아니, 국장님 보십시오. 여기 예산 요구액 3억 5,000이라고 써져 있고 또 예산안에도 그렇게 위에 또 항목이 써져 있는데 밑에는 또 따로 돼 있어서 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알겠지만 만약에 계수조정할 때도 3억 5,000이 올라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계수조정할 때 1억 7,500이 올라와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시군 예산까지 우리가 같이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복되게.

위원님, 우측 상단에 있는 기준보조율 도비 100% 이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제가 뭐 금액이 틀리다 맞다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계상하는 원칙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게 시군에서 분담하는 50%인 1억 7,500이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 편성할 때는 그게 그냥 다 저희 도비 100%로 되는데…….

그러면 세입에 1억 7,500이 계상이 돼 있어요?

계상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1억 7,500.

다시 한 번 훑어볼게요.

실질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걸 좀 바꿔서 작은 단위가 같으면 큰 틀에서는 예산이 변함없다라고 하나본데 다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000만 원이든 9,000만 원이든 마이너스된 거는 마이너스된 거예요. 그게 플러스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5억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된 상태에서 25억과 마이너스된 상태에서 25억은 다르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플러스된 상태의 25억을 유지하시라 이 말이에요. 국장님 같은 경우 마이너스 9,0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25억.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거. 그러니까 제가 이러 저러해서 산하기관 예산들이 삭감이 됐다 그랬더니 뭐 “큰 틀에서 변함없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변함이 없지만 끝에 보면 플러스가 된, 훨씬 더 플러스가 된 예산편성.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2년도 사업이 종료해서, 끝나서 집행잔액이 사업별로는 아니지만 총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일부 사업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대략적으로라도 얼마 파악된 거 없으신가요? 사업별로는 아니더라도.

평균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행감하면서 생활체전 관련해서 정액 지원을 1억을 하고 있어요, 운영비로 이렇게. 그래서 당시에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셨는지 우리 한규택 처장님이 답변하셨는지 기억이 지금 없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정액 지원하는 게 1억인데 지자체에 부담되는 게 대개 한 10억~1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게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거냐, 아니면 규정이나 어떤 규정이 있는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께 좀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 자료가 안 왔는데.

별도의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없어요? 그럼 관행적으로 해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1억을 정액으로 지원해서 그래도 지자체 수입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나은 데, 이런 데는 그래도 부담이 적을 수 있는데, 지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곳 이런 데는 생활체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도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근거 이런 건 없습니까?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를 별도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런 측면은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국장님,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떤 소신. 눈치 보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명분은 다 도에서 갖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비는 적고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대회를 유치하고 치르려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해줘 보세요.

그게 1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 또 금액이 변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개회식이나 이런 행사비용이 한 5억 정도 가깝게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사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입장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데 대한 예산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지원이 더욱 안 될 거 같으면 이런 것도 시와 조절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개ㆍ폐회식 관련 비용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축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행사 자체에 많이 쓰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것은 지원이 기반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주면 좋은 측면이지만 이것은 낭비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못해주면 그 낭비성 그런 이벤트 행사를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고, 그럼 더 이상 이게 정액 지원 1억 외에는,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더 많이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 지원 관련해서 앞으로 추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자꾸 생활체육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돼서 이번에 보니까 작년 대비 1억 6,000이 증액됐어요, 경기사랑클럽 최강전이. 보니까 지난번에는 2개 종목인데 이번에는 또 야구하고, 이게 배드민턴인가요?

네.

배드민턴이 추가가 됐는데, 다른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생활체전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일행사는 아니지만 축소된 단일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종목을 늘려서 1억 6,000이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생활체전이나 아니면 도민체전이나 이런 행사하면서 상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니까 돈으로 상금을 주는, 우승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행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그 종목…….

그거 제외하고 일반적인 생활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유일한 행사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지적하냐면 물론 예산도 이게 줄여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이게 상금을 받기 위한 경쟁력이 심화돼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금으로 하지 말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일관되게 그렇게 갈 필요성은 없다.

제 생각은 1억 6,000이 배정돼 있는데 너무 과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집행해 오신 우리 담당자, 또 이런 생활체육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쭉 해온 일들이 축소되면 불만의 여지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잘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 어떤 불협화음, 문제발생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더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금으로 우승상금을 주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꼭 줘야 된다면 줘야 되겠지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면 이게 지금 연 860인데 문화의전당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시죠?

아닙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이에요, 문화의전당이에요?

시군……. 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 겁니다.

이 한 것,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문화의전당에는 팝스앙상블이 있고 필하모니가 있죠?

네.

5개 단체가 있나요?

4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하는 공연횟수입니까, 아니면 862회가 어디에서 하는…….

이거는 도립예술단 빼고 나머지 전문 공연예술단체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정을 해서.

나머지 공연예술단체…….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

시군에서?

네. 한 300개 정도의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300개 단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중에서 183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일회성에 270만 원 지원하는 거 같아요, 그죠, 회당?

회당 270만 원입니다, 평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떻든 공연 자체의 질이나 이런 것이 좀 지원금액이 낮아서 질이 저하되는 이런 일은 없나요?

단가를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올렸고요, 조금. 또 많은 요구가 있어 갖고, 그런데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노력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69페이지 보면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어쨌든 경기도를 대표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예산이 보면 악기 구입도 이게 경기도에서 해주는 거죠, 도에서?

네.

이게 시하고 도하고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하네요.

네,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다 포함됩니다.

경기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단체 다시 한 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사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한 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겠지만 이거는 31개 시군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77개 단체에 21개 사업 지원인데. 21개 사업이면 31개 시군은 아니겠네요? 130…….

네. 우리 여기 도체육회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체육진흥사업은 이게 각 지자체로, 시군으로 내려가는 사업비라고…….

지역으로 주로 내려…….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네,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올 대비하면 이게 지원 폭이 상당히 좀 낮아질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별도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규정이 있든 없든 위원이 요구했으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공식적으로 그것을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무슨 여기 집행부를 질책하기 위한 일환이 아니라 그런 걸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관행적으로, 타성적으로 해오는 것을 좀 바꿔서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소외계층, 체육진흥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소외계층한테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있다, 없다 답변도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아까 저한테 설명주시기를 3개 시군하고 문화재단 사업내용을 따로 구분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의문이 생겼던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문화예술과의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네.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매칭사업 50 대 50,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문화재단의 매칭사업이면 예산편성을 문화예술과에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종무과에 예산이 5 대 5 매칭사업으로 편성돼 있단 말입니다. 종무과와 관련돼서 그 사업을 하고 있죠? 향교ㆍ서원 활성화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하고 달라지는 내용이 아닌데 문화재, 종무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형식을 문화재단이 빌려서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이 예산편성으로 확인됐다고 느껴집니다. 문화재단의 고유사업이면 예산편성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 매칭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종무과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그 사업 자체가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제가 아까 답변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종무과 관련돼서 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무과 예산이 49억 정도인가요? 그런데 49억 2,000, 전통사찰 보존정비 21억,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 21억 4,000을 합치면 그래서 전체 종무과 예산, 내년 예산, 본예산 49억 2,000만 원에다가 전통사찰 관련 2개 예산 42억 4,000을 빼면 6억 8,000이 남습니다. 종무과 예산이 6억 8,000만 남는 거죠?

네.

거기에 저는 지난 행감 때 종무과의 역할과 관련돼서 정무적 기능에, 전통사찰 유지관리보수 내용하고 정무적 기능의 역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종무과의 예산으로 보면 문화관광국에서 종무과를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든 관계없이 현재 존속되고 있는 종무과가 이러면 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겠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를테면 전통사찰 보존이라고 하는 영역을 빼면, 그나마도 그게 90 몇 % 정도 되는데 정무적 기능의 종무기능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됐어야 된다. 정무적 기능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 이거는 그냥 단순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경기관광공사가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사실 경기관광공사가 사업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종무과에서 할 고유기능이 아니고. 나머지 보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종교인 화합 행사 한마당, 다문화가정 마음회복 프로그램, 이 다문화가정 마음회복 프로그램 내용을 신규사업으로 해놨는데 사업내용이 뭔지 참 궁금합니다. 1회 사업비를 1,000만 원 해서 4회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종무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러니까 적어도 정무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종무과의 기능이 존중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봐도 없고 그나마 종교문화예술 프로그램 그쪽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대민접촉을, 종교계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대폭 삭감했죠, 지금? 그게 앞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나머지는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종무과의 기능을, 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종무과를 정무적 기능의 종무과라고 하는 측면조차도 지금 우리가 다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산하기관의 자체수입이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체육과에, 어딥니까?

사격장.

네. 사격장만 임대수입이 잡혀 있는데 혹시 산하기관에 자체수입이 안 잡힌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마 누락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누락할 수도 없고요.

이런 문제, 제가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저의 문제 제기는 이런 겁니다. 자체수입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고, 산하기관이 있죠? 이 자체수입을 갖고 있는, 자체수입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한 출연금만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면 자체예산을 가지고 있는 자체수입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내년 사업비로 편성될 텐데 이게 의회가 알 수 없다. 제가 지적하는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를테면 75쪽 보면 문화의전당에 사용료수입 그 안에 임대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만 별도로 다 모아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보다 더 나가면 이런 문제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입장료가 한 24억 정도 됩니다. 임대수입 있고요.

임대수입 해 갖고 한 40억 정도라고 예상되는, 이 금액이 이렇게 되죠. 임대수입 40억, 자체수입 40억 플러스 경기도가 출연금으로 주는 190억, 그러니까 200억 정도, 올 당초 본예산으로 보면. 40억 플러스 200억이 내년 문화재단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는, 의회에는 어떻게 보고돼 있냐 하면 200억 정도의 사업예산만 보고되어 있습니다. 40억에 대한 예산편성은 문화재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예산이 보고되고 확정되겠죠?

네.

그러면 12월 달 경우로 예상되는 문화재단 이사회의 예산심의 결과가 예컨대 계수조정을 통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실무적으로 12월 달에 준비되어 있는 내년도에 40억과 관련된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가 출연한 200억 상당의 예산심의 내용하고 문화재단이 40억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40억 자체예산을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40억의 예산편성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서 우리가 40억의 예산에 어떤 사업이 들어 있는지 혹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문화재단 40억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계수조정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저의 지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네.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예산심의를 40억과 관련돼서 받아라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40억과 관련된 혹은 산하기관이 그런 정도의 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해서 그 보고내용을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체사업비가 있고 위탁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받는 거. 그런 걸 다 합쳐서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문화의전당 같은 데는 자체수입이 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명확히 포함돼서 우리 출연금 외 다른 수입도 다 사업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번 본예산 심의할 때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걸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 마지막 질의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우리가 출연금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자체수입도 보태서 그것이 과연 출연금 규모하고 맞는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자료를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정정을 요청합니다. 제가 아까 발언 중에 “3,000”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발언을 말씀하시죠?

공무원 1인당 300을 의미하는데 “3,00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속기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앞에 연관되어져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 자료가 수정됐다고 수정서를 주셨습니다. 그 수정서가 뭐 뭐가 수정되어진 금액이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못해 가지고 좀…….

자료가 수정이 안 되게 맨 처음에 만들어졌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수정자료를 주실 때 변경이 뭐가 됐는지를 같이 줘야 이게 되지 75페이지에 이중으로 기재되어진 거를 빼고 계산을 해도 안 맞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자료를 그러면 왜 주시는 겁니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집행부가 어떻게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어쨌든 함의되어진 내용들이 반영되어진 계획안인데 이게 변경된 어떤 사유도, 왜 수정자료가 나왔는지 사유도 밝히지 않고 이거 도대체, 계속 계산기를 두들기라는 겁니까?

다시 표시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른 경우에도 바로 잡아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발생한 것의 사유를 명료하게 해서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점사항들의 지표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양적 내용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질적 제고를 어떻게 할 건지, 문화예술 진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이런 것들을 삽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적해 주신 것대로 조금 너무 그런 쪽에만 치우쳐 있는데 저희가 성과관리지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지표가 여기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반영도 하지 않는 건데 그냥 만들어놓는다 이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일목요연하게 꼭짓점을 잡으면 전체 어디로 방향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부분에.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하면 업무 보는 데 전혀 상관없으니까 만들지 말자고 건의서를 내시든지요, 정말로. 그런 거 아니면 제대로 좀 해서 자료 하나를 봐도 어떠한 상황과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금 문광국의 예산 전체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편성원칙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전혀 기준을 뭐로 세워야 이게 이해될지, 이거는 담당과장님과 국장님의 파워게임도 아니고 이런, 도저히 열리는 키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세워줬으면 좋겠고. 앞에 관련된 보조금 관리카드가 중간에 설명을 들었는데 제출되어진 자료와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경기도가 행안부의 훈령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참에 내부적으로 제안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든 해서 관리카드 작성하고 그거에 맞는 지표관리하셔 가지고 내용들을 좀 개량, 개량, 효율, 효율 이야기하는 거 그쪽의 내용이라고 하면 그대로 곧바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취지는 전적으로 맞고요. 다만 이게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도 하고요.

그럼 행안부 훈령에서 그 부분을 빼라고 하세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월 7일에 중앙에 박물관정책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을 5월 달에 발표한 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구체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와 예산서를 보면 재단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거, 도가 직접 지원하는 거, 시군을 지원하는 이렇게 성격이 다르니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재단 상황에 예산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부분도 반영이 안 돼 있고 많이 부족한 부분을 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방향 계획지표 자체에서도 두 번째에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거를 표기하고 있고 중점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정책은 뭡니까? 우리 박ㆍ미위원회는 상설위원회를 임의위원회로 갖고 가겠다는 변경의사를 갖고 있고 그런데 중앙에는 박물관정책과를 신설해서 박ㆍ미법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만들고 있는데 경기도의 박ㆍ미정책은 뭐예요?

저희는 전시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고 또 도민의 욕구가 늘고 있는 그런 교육ㆍ체험 공간으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짜고 있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서가?

저희가 그런 방향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박물관정책과가 신설되는데 경기도에는 박물관정책과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 인력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사례를 들어봅시다. 경기도에 도서관과가 신설됐죠?

네, 있습니다.

경기도가 직영하는 도서관 있습니까? 몇 개죠?

대표도서관이 하나 있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사이버도서관…….

경기도가 직영하는 도서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도서관도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경기도가 운영하는, 직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에 도서관이 많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함께 만들고 도서관을 확장하는 정책들을 고려한다,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에 도서관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도서관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영하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음에도 도서관과를 신설할 수 있었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럼 문광국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중앙에는 박물관정책과가 없던 거가 신설이 되어서 박물관 발전구상을 구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경기도는 직영을 하고 있는, 아니, 우리 경기도립을 달고 있는 박물관이 있고 시군 박물관 해 가지고 전체 박물관 수가 147개를 경기 31개 시군에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박물관 정책이 없고 그냥 이렇게 예산심의 때 질문되면 임의적인 답변으로다가 이렇게 때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고 더욱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위탁 올해까지 끝나는데, 2013년 2월에 끝나는데 그러면 재단에서 박물관 갖고 올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재단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

그럼 박물관 협약하면서 예산 지원한다고 그러면서 제 경비조차도 배정하지 않는 예산을 배정하면서 박물관 정책이 경기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단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정책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지금 행감에서 지적되어진 사항이지만 올 예산에 문화정책개발비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꼭지 삽입할 수 있도록 잡아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문광국에 10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진 것의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건축물미술작품선정위원회인가 심의위원회 운영비만 있고 다른 위원회 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뭐 시책추진비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위원들 오면 회의 참가비도 줘야 될 텐데 안 하겠다는 겁니까, 나머지? 건축물심의위원회만 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재위원회도 185쪽에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는 저희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연관시켜 가지고요.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문화예술과가 8,000만 원에서 3,600으로다가 줄었습니다. 이게 도저히, 왜 줄은 거죠? 사업설명서 464페이지입니다.

위원님, 과가 분리되면서 올해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과가 분리되면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전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공무원 여비가 3,900에서 2,600으로다가 줄었습니다. 그것도 과가 분리해 가지고 줄은 겁니까?

네. 인원비율에 맞춰서 조정했습니다.

인원비율에 맞춰서.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약간 여비가 총액이 좀 늘은 데들이 있어요, 상황 부분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거의 같은 기준으로…….

예산비율에 맞게 해서 1.7%인가 이것으로다가 배치된 겁니까?

네, 인원수에 거의 맞고 저희가 아마 다른…….

그러면 이렇게 축소되어지고 있는데 인원 때문에 분리되어서 배치를 했다, 축소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각 위원회의 운영경비조차 이 예산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 우리 박ㆍ미 발전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예술사업계획을 저희가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회 위원님, 추가질의 또 있으세요? (김상회 위원, 고개 끄덕임) 다음은 우리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소외계층 얘기를 좀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역 간도 균형 있는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북부지역이라든지 한강수계지역 같은 데는 상대적인 소외지역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이나 수원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도시로서의 수명을 거의 다해가는 아주 포화상태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면 땅도 한정적이고 굴뚝 없는 산업이 발달할 수뿐이 없고, 고부가가치.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후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후원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짰는데 이것을 예산을 짤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준은 많겠지만 평가제도가 있을 거예요. 이게 기준평가제도라는 것으로 해서 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로 기존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됐고 새로 하는 사업도 그 틀에 맞춰서 거기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통 제가 알기로는 기준평가예산제로 사용을 해서 전년도, 그것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전년도 실적성과를 보고 가감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 2013년 운영기준에 보면 13년도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사업을 원점, 제로베이스해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것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가져가신 것인지, 그런 부분의 요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직전년도라든지 이런 사업성과를 봐서 좀 가감을 하고 아주 잘못된, 아주 잘못됐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소멸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업성과에 지금 주문한 대로 사업성과에 있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된 것을 쭉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거의 항목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대폭 삭감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경상보조의 성격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검토,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래대비 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적 R&D 투자,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개척, 미래 먹거리 확보” 그래서 저는 우리 문광국의 산하기관 중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유일하게 콘텐츠진흥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콘텐츠진흥원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2년 동안의 행감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어떤 것들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나를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선심성ㆍ전시성 이런 부분에 지적이 많으면서 늘 나왔던 게 요트대회 그다음에 항공전, DMZ 영화제 이런 게 늘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전과 요트대회는 그게 반영이 됐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예산이 좀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DMZ 영화제 금년 콘텐츠진흥원 운영내용을, 출연금 내역을 보니까 1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에 얼마가 편성이 됐었죠?

13억.

작년에 당초 2012년 본예산이…….

10억.

10억 편성됐어요? 본예산이요?

네.

7억이 아니고 10억이에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얼마가 편성이 됐습니까?

201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10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됐는지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10억입니다.

지금 본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2010. 당초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10억 편성…….

제가 알기로는 2010년 당초예산이 3억이고 2011년이 7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아서 나머지 부분들은 시책추진비로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초예산이 2011년이 3억이었고 2012년 금년도가 7억이 아니었어요? 둘 다 10억이었습니까?

둘 다 10억은 아니고요. 2011년도에는 3억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고요.

금년에는?

금년에는 10억입니다.

7억이 아니고 10억이에요, 당초예산이?

네. 예산조정에 올라가서, 본예산 올라가서 조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그게 예결위에서 살아난 것 같은데 상당 부분 감액이 됐었어요. 그래서 시책으로 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이게 다시 1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난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 또한 강하게 주문한 게 있는데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대단히 미미했다. 그리고 유료관객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5,800명이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성과물이 대단히 없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10억으로 재편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런 유료관객 수라든지 이쪽 측면에서는 저희가 저조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른 시장성을 새로, 프로젝트마켓 같은 그런 새로운 사업도 했었고요. 또 출품작이나 자원봉사 수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부족할 수 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한쪽 측면은 발전하는 측면이 있어서…….

네, 좋습니다.

저희가 파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 관람객 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계속 우리 문광위 의회에서는 감액해서 사업을 치러라 요구가 있었고 그때마다 상당 부분이 시책으로 해서 이중편성 비슷하게 돼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그 내용이 결과물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운영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과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서 사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잘 사업이 안 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성ㆍ전시성으로 자꾸 흐르는……. 그러니까 DMZ에 대한 소재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천천히, 저희가 예산이 좀 적더라도 적은 대로 한 1~2년, 2~3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과가 좀 나타나면 그것은 줄이지 말래도 위원님들이 더 해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감액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좀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파주시랑 연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게 제가 어제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 파주에 장단콩축제라고 있죠?

네.

여기에 80만 명이 왔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콩을 팔았는데 70억 이상의 콩이 매진이 되어 버렸대요. 그래서 그러한 지자체와의 연계관계가 없으면 앞으로도 대단히 쉽지가 않다.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파주나 고양과 잘 얘기를 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로 넘기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파주부시장이랑 얘기를 했고요.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 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사랑티켓 있지 않습니까? 전당에서 하고 있는 공연나눔사업. 이게 전당에 와서 이것을 꼭 봐야 되는 이런 건가요, 공연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위한 배려인데 이게 꼭 전당으로 가서 볼 수뿐이 없는 구조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연 관람은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당이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서울도 약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심의위원회가 잘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가 이게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여기는 수당으로 보면 12명인데 총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총 60명입니다, 위촉된 위원이.

총 60명이라는 바운더리에서 12명을…….

랜덤으로 그때그때 정하고…….

매번?

네. 다 바뀝니다.

심의할 때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거가 있었던 사례는 없습니까, 최근에?

저희는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쪽 문화예술과에서 관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당연히 관여를 안 할 테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이랬던 적이 없는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나 봐요.

예산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선정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을 각별히 여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63, 164, 165페이지에 우리 사격장, 검도회관, 유도회관 운영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산 가감이 여기가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사격장은 한 2억 1,500 정도가 예산이 늘었고요. 검도회관은 50% 이상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도회관도, 유도회관은 뭐 거의 60%~70%가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내용이? 왜 이렇게 변동 폭이 큰지?

지금 두 군데 유도하고 검도회관 쪽은 시설사업비가 내년 2013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시설투자비가 빠진 만큼 있었다?

네.

그러면 종합사격장은 한 2억 1,500 정도가 늘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실탄 가격이 인상돼서 그게…….

실탄 가격이 이렇게 많이 인상됐어요?

네. 인건비가 또 조금 올랐고요.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검도장이나 유도장에 시설비가 전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유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비 오는 날 갔는데 방음장치가 안 돼 갖고 전혀 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또 비가 줄줄줄줄 샐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비가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동화 위원님.

우리 염종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MZ 영화제 우수작 상설 상영, 220페이지입니다. 그 부분하고 다양성영화 산업 육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도내 박물관하고 미술관 또 공공시설에서 우수 다큐영화 20편을 아카이브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동화 위원님께서 직접 오셔서 봐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문제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많은데도 일부 도민밖에 관람을 못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반성 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상영을 해 갖고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와서 보겠어요?

저희가 115편을 이번에 상영했는데 그중에 관객들 반응이 좋았던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위 20편 정도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 지역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공공시설에서 상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20편을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500만 원씩 주고.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서 사용하면 평택에는 박물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내용을 보면. 또 미술관이 아주 외진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또 더군다나 DMZ 영화에서 나온 다큐멘터리를 그걸 보러 거기까지 가겠느냐? 또 한 가지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그런 시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없어요, 평택에는. 한 군데도. 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사 갖고 결국 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여기 저희가 예시만 한 거고요. 사실은 도서관이나 학교시설 또 주민센터에서, 하여튼 상영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아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켜볼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볼 건데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상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뭘 제안하고 싶으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파주라는 그곳, 상영을 할 때는 파주라는 그 한 곳만 지정하지 말고 큰 대도시에서 동시에 한번 상영을 해보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DMZ이라는 게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가치가 약간 희석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을 저희가 지켜나가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발전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양성영화 산업 육성에 보면 5개 상영관을 지정해 갖고 3억의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상영관에 대해서.

아, 너무 작아서…….

그렇지요. 5개에, 한 영화관에 지금 얼마씩 주는 겁니까? 600만 원씩…….

6,000만 원이요.

6,000만 원씩 주는 건데 6,000만 원을 한 영화관에다 주면 특혜성 시비를 나중에 불러일으키지 않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이것을 좀 개수를 늘리고 지원액을 조정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반영을 할 때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정확하게 예산집행할 때 잘 좀 해주세요. 특히 이 우수작 상설상영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해서 많은 관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덜렁 도내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슨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있어요? 없지요. 그렇지요?

지역적 안배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안혜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존경하는 이동화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성영화 산업 육성에 대한 전용상영관 다섯 관이지요?

네.

여기에 어떤 영화를 상영하신다는 거지요?

저희 다큐하고요, 또 독립영화, 저예산영화, 예술영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