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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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은 지난 10월 19일에 실시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늦은 밤까지 많은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과 전 직원들의 수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김홍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홍록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충청남도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조은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무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또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홍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김홍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내에 대중교통 버스 내포시를 경유하는 계획을 주시고요, 내포신도시 향후 대중교통 전철 등 연계계획이 있으면 이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에 번영로 1번 국도에서 23호선까지 추진계획 좀 주시고요, 도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지역업체별로 하도급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중 착공일부터 준공까지 업체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37쪽에 친환경 연안정비 27개 지구, 연안보전 18개 지구, 침수연안 9개 지구를 친환경 연안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건설교통항만국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4개월.

기영

김기영위원

4개월 되셨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에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된 사항에서 특정지역 2차 변경을 2009년도에서 ’12년도까지 충발연에서 한 내역이 있는데 변경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계획대비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또 그동안에 처리한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 주시고, 앞으로 올 현재까지 처리한 후에 나머지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신속한 수해복구 아까 보고말씀 하셨는데 8∼9월에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해서 피해액이 593억이나 발생되었는데 피해복구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을 시·군별로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또 7개 항만의 비전목표 추진 로드맵이 ’30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7개 항에 대한 계획안, 또 대산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건설을 한다고 했는데 ’13년도 상반기 착공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서해선 복선전철 아까 홍성∼화성 간 보고말씀 하셨는데 그동안에 위원들이 많은 질의와 또 그 지역 해당되는 삽교역 신설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국토부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역이 있는지 53페이지에 보면 3회에 걸쳐서 건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 아까 보고할 때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인지 지역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안을 자세히 주시고 이따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4년 되죠. 2013년도 예산도 지금 정부 안은 나왔죠? 국회만 통과 안 했죠? 그러면 4년 간 금년도 2013년도까지 국비확보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 지방도 2013년도 우리 예산서 나왔죠. 2013년도까지 최근 4년 간 지방도 예산확보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여에서 평택 간 서해안 제2고속도로 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2013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으면 반영된 내역을 주시고, 용수개발 사업으로 800억을 투자해서 백제보에서 보령까지 가져간다는 이것이 혹시 가뭄 시에 물 부족 관계나 생태계 문제를 검토해 본 연구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김홍록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현황,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발주 미착공 된 각종사업, LH사업 중에서 백지화 되거나 미착공된 사업, 그리고 미불용지 현황, 그리고 3년 내에 주요공사 사업비 예산 좀 주시고요, 도급업체 입찰내역 하고 하청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도로에서 교통사고 현황 5년치 좀 주실 수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위원님 자료 요구 중에 교통사고 현황 같은 것은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고요, 받아는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도 먼저 종건소에서 요청을 했는데 추후에 제출해 주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안 왔어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할 수 없으면 그냥 두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3년내 주요사업 현황에서 입찰내역 같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오늘 중으로 가능한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은 예산 관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광열

이광열위원

입찰내역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종건소라든지 그런데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종건소에서 받으니까 바로 받을 수 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하청내역까지. 그리고 교통약자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원한 것 있지요. 3년치 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김문권 위원입니다. 도내 국지도하고 지방도하고 시작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몇 킬로미터이고, 차선 넓이가 2차선인가, 4차선인가, 6차선인가 하고, 준공연도 하고, 교통량 조사한 것 3년치 하고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무학하고 행정리 623번인가 지금 공사 중인데 그 현황을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환에서 음봉까지 33호 연계해서, 천안 IC개통해서 성환에서 음봉까지 지방도 그쪽에 넓힐 것인가, 확장할 것인가 그것도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에 지방도 정비사업 해서 4차로 확장 18개 지구 하고 2차선 정비 40개 지구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4회 11건 심의하셨다고 그랬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2012년도 4회 개최했다는 뜻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4회 개최를 해서 그 중에 11건을 심의를 하셨다는 뜻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혹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하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는 이것을 서면심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계서를 보내가지고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소집심의 한 게 아니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심의를 하셨으면 그 분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겠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의견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우리 건설교통항만국 산하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말고 위원회가 몇 개 되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회 개최현황과 또 위원회 참석자 참석수당 지급하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참석수당 지급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보니까 아산∼천안, 남이∼천안 고속도로 실시설계 중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자세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도 정비에서 타당성조사 6개 지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6개 지구가 어디인지 자료 주시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신규지구로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를 67억을 확보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은 순전히 유지관리비만 67억인 것이죠, 1년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은 다 국비지원 되는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하천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만 관리하면 되는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고수부지에 있는 친수시설만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모래를 파냈는데 다시 모래가 쌓이면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지관리 비용에 안 들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생태고수부지, 조경수목, 체육시설, 다목적 광장,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만 대면되는데 그 비용 67억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국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중앙정부와 협의가 된 겁니까, 어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유지관리는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행도 지금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도. 있었는데, 이번에 4대강을 하면서 금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도에서 예산 안 세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않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대강 사업 관련해서 하천정비 110.4㎞, 보 2개소, 친수시설 이렇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올해 7월까지 준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관련된 사업내용 어디 사업을 하셨는지 이거 자세한 사업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내역 있죠? 업체별, 지역별 또 위반유형별로 분류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금강살리기 계획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수질개선이라든지 준설사업이라든가 금강살리기 추진계획 좀 주시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금강 우리 백제보 근처에 물고기 떼 죽음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 연관해서 현재 조사상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공항 현황과 해미 민간항공운행 계획여부를 자료로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장항선 복선 조기추진 계획 및 KTX추진계획 여부를 자료로 좀 주세요. 그 다음에 21번 국도추진 현황과 조기완공 계획여부를 자료로 좀 주세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계획내역 좀 주시고 도항만발전종합계획을 주시고요, 중복되는 것인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서 자료를 중복해서 요구하는데요, 하여튼 거래질서 대책과 관계기관과 합동상황 실적까지 한 부 좀 주시고 아까 서해선 철도추진계획과 우리 김기영 위원님 같이 중복되는데 그것 좀 주시고 아까 우리 유병기 위원님과 같이 중복되는데 제2서해안고속도로 조기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요, 물고기 떼 죽음 관련해서는 그 분야가 지금 환경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여기서 자료 가지고 있는 것만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20쪽에 내포신도시 상징종합기준점 설치 관련해서 상징조형물을 1억 5,100만 원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예산이 1억 5,100만 원 맞습니까? 이 그림 보니까 설치예정 당선작 그림이 있는데 이걸로 결정이 되신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억 5,100만 원 맞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1억 9,000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낙찰된 거기 때문에 1억 5,100만 원이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억 5,100만 원이 맞으시고요? 이 조형물 설치목적하고 또 사업비하고 선정절차가 공개응모를 통해서 하신건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개응모에 접수했던 참여자 입찰제안서라고 할까요, 제안서 사본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또 선정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없으면 선정위원들의 심사평가서 사본하고 결정문 사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골마을풍경스케치 3개소 업소 관련해서 시골마을풍경스케치 사업목적과 현황 또 ’12년도 2개소 4억 2,000만 원 집행내역, ’13년도 3개소 5억 4,000만 원 어디다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사업 계획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에 우리 최저 주거기준 미만에 살고 계시는 분들 파악 가능합니까? 우리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이라고 해서 1인당 몇 평 이하에 사시는 그런 분들을 최저주거기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내에 최저주거기준 이하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요, 현재 주택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건 없으시다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불법건축개발행위 부동산 투기단속 현황을 자료로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불법개발행위 단속현황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시고 내포신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도청이전특별법 제35조 관련 사항과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한 상세한 법안과 또 법적 근거가 물론 나와 있겠지만 법적 근거와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고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방지대책팀 구성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나 유기복 위원님께서도 4대강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방안에 있어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게 중앙에서 하는 게 있고요,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하는 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4대강의 수중보에 있어서 균열이 발생되고 그렇게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 해당되는 보가 두 군데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세 군데인데 하나는 빠져 나갔으니까 두 군데.

기영

김기영위원

금강보는 세종시로 간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세종보는, 예.

기영

김기영위원

백제보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금강보.

기영

김기영위원

백제보와 부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백제보와 공주보하고 2개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주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공주보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백제보.

기영

김기영위원

백제보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균열이라든지 하자 발생된 사항이 있는지 우리 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물론 정부가 거기에 대한 관리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에 해당되는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우리 도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주시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추가로 하나만요, 친환경연안정비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조성계획이 있는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한 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보고서 10쪽에 국도 35개 지구 추진실적 자료 좀 주세요. 34쪽에 금강연계 다목적 용수개발 해 가지고 지금 사업량 해 갖고 취수장·가압장·도수터널·도수관해 가지고 사업비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는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금강 잉여수량으로 해서 백제보에서 보령호로 물 부족을 연결하는 생·공업용수시설 사업비 800억짜리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하천조성과 자연재해예방 강화를 위해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고향의 강 조성사업,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태하천조성사업 12개 지구에 대해서 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따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취합해서 총 사업비, 연도별 사업예산내역, 집행예산내역 그 다음 ’13년도 계획까지 한 목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해 주시고 거기에 현재 진행상황 진도 몇 % 진행을 했는지 진도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12개 지구, 고향의 강 사업 9개 그 다음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사업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취합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님 자료는 모두 제출하셨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들께서 52건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30건은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 드렸고요, 22건은 오는 대로 즉시 자리에 놓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직 제출치 못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 제출하시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검토들이 안 돼 갖고 위원님들이 찾고 계시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국장님 21호선 아산∼천안이 완공 됐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완공이 됐는데 돼서 쭉 다니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겪고 보고 한 결과인데 사진을 찍어 갖고 와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어디냐 하면 아산에서 천안 쪽으로 오다 보면 천안KTX역사를 가려면 지하도 있고 옆에 도로로 해 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거기 한 200m 전에 보면 위원님들도 겪었는데 저도 거기를 가려고 하면 미리 우측으로 차를 쭉 붙여서 오는데 붙여오다가 중간에 한 30m 정도가 통행이 한 차선이 줄었더라고요, 한 차선이.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아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국도사업여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국토관리청에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게 신호를 받으려면 사실 차량이 거기 많은 데라 2차선으로 해야 맞는다고 그런데 1차선으로 통로박스 밑으로 들어가고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1차선 해 갖고 차가 밀려 갖고 이 아래까지 있는데 오다가 별안간 딱 끊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땅 타협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그것 좀 잘 알아봐서 해 주시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내포신도시 연계 버스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왔습니다. 왔는데, 농어촌버스 완료 했는데 이것을 대중교통 내포시 경유하는 것을 홍성∼내포∼덕산 노선 확정 이런 것 여기 내포시에서 예산∼홍성 이것만 이렇게 자료 뽑으신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우선 저희 내포신도시......

처원

권처원위원

이거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내포신도시가 홍성과 예산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 운영 계획만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거고 현재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천안서 장항선 노선, 내포신도시로 이렇게 경유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알고 싶어서 제가 한 건데 그래서 내포신도시 경유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홍성∼내포시∼덕산∼예산∼삽교 이쪽으로만 관내 이렇게 돌아가는 구먼, 여기에 이렇게 사업 협약 체결됐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말이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천안서부터 장항노선 우리 내포시 가는 것 그거를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래쪽에 보시면 시외버스 란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어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시외버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외버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54개 노선에 128회를......

처원

권처원위원

늘리는 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늘리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현재는 아직 안 늘린 거죠? 그 계획만 서 있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현재 시범운행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54개 노선에서 128회를 많이 늘렸네, 3분의 2 정도 늘었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내포신도시로 도청이전이 되면 출퇴근에 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 노선시간표된 거는 자료로 한 번 별도로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노선에 대한 조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 중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료 요구에서 최근 4년간 국비확보 현황 이거를 자료로 주셨는데 2010년도 수준까지는 안 올라갔어도 매년 조금씩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 동안 4대강 사업하고 그래 가지고 국비가 SOC분야에서 상당히 예산이 줄었는데도 많이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산재해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틀리고 지난번 언론에 보면 대통령공약사업이 전라북도 65%, 경상도 70%, 충청도만 35% 정도가 공약이행이 되고 충남이 삼십 몇 프로 하고 했죠, 알고 있습니까, 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프로 했는지? 대통령 공약이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금년 말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당초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이 삼십 몇 프로 선밖에 안 됐다는 거요? 몇 % 된지는 알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몰라, 파악 못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정부 국비확보할 당시에 나름대로 노력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국비확보 하러 올라가면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에 공약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으니 국비를 확보해 주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 분야에 대해서는......

병기

유병기위원

그거 파악도 않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각 국에서 그걸 파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청와대나 예산부서 주장해 가지고 우리는 돈을 받아다가 해결을 지어야지, 진짜 접때 언론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다른 타 시·도의 반절도 못 했다는 얘기요, 솔직히 해서. 그러면 도지사나 국장들이 그동안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로 의식을 않고 예산을 안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SOC 분야 중에서 저희들 소관에 관한 사항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빼서 공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전부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해 나가고 있는데 그분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알고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 말이요, 2013년도 예산서에 반영 안 되면 하나 소용없어요, 무용지물이요, 그 양반 임기 끝나면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를 들면 지금 송산에서 가곡 가는 현대제철 앞에 같은데 국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100억 이상씩 더 확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는 지금 현재 자립도도 약하고 국가에 의지도 많이 하고 하는 입장이라 국가지원지방도나 국도나 고속도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계부처를 다니는데 실국에서나 실과에서 다니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여비가 부족하다든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무원들 자체 월급에서 여비를 충당한다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도 챙겨주시고 우리도 같이 노력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돈은 쓰지 않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다녀서 우는 애기 젖 더 준다고 우리도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 몫을 챙깁시다, 진짜 충청도는 주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만날 떨어져 갖고, 접때 방송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가 대통령 공약사업이 우리는 다른데 반절뿐이 못 했어, 그러면 그동안 아무소리 않고 있었다는 거요, 해 주든지 말든지 너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사람들한테는 약속하는 게 불행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부딪치고 해서 예산을 챙기다가 도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는 다음 대통령이 이번 12월 달을 기해서 별 공약을 다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충청도에 필요한 부분은 꼭 공약집에 넣게끔 정책적인 건의를 해 주시고 정치권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꼭 도민들의 필요한 사항은 꼭 해결해 주기를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우리 유지보수비가 전체 얼마 선지 알고 있습니까, 4대강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정부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한 1,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000억이죠, 2,000억 을 세웠는데 야당에서 1,000억 깎아 갖고 1,000으로 된 걸로 나도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럼 금강에 얼마 예산 받았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현재 67억을 받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67억?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연도 말 다 지났죠, 금년도 예산이 1,000억 섰는데 67억이면 몇 분의 일 받았습니까, 10분의 1도 안 되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게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전체적인......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양쪽의 통계는 안 나옵니까?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보 관리는 그 친구들이 하더구먼, 지금 현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보 관리에는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번 4대강 사업비도 금강이 상당히 불리하게 받아왔었는데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적게 받아온다는 거요, 지금 현재. 그러다보니까 시·군에 있는, 요즘은 서리 맞고 뭐하다 보니까 풀이 죽고 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보기가. 그동안 여름철에는 그게 흉물로다가 풀이 우겨져 가지고 실제 거기서 뭐 나올 것 같고 그런 입장에 놓아있는 4대강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나 사는 부여군에다 물어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적게 내려와서 제대로 손을 못 본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 상위 부서인 충청남도에서는 예산은 확보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 안 뺏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예산 유지관리비를 분배할 적에도 저희들은 각 시·군 지자체들 정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강력하게 주장하고 해서 현재 배정을 할 적에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천의 길이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여튼 적정하게 받아온 사항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불리하게는 안 받았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건설부 그쪽에 사람이 없어서 불이익 받은 건 아니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얼마 받아왔는데 우리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67억을 받았고요, 인력은......

병기

유병기위원

67억, 그리고 수자원공사 쪽에는 수자원공사요, 거기. 수자원공사인가 어디서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수자원공사에서는 보를 관리하고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보 관리하는데 그것까지 1,000억입니까, 유지관리비가 원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일부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서는 얼마 받았는지 도 모르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치권에도 대두가 되어야 될 거고 우리 건설위원회나 어디가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도 나름대로 얘기해서 적어도 우리 몫은 찾아와야지 우리 몫도 못 찾아온다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사는 도민들이나 군민이 불행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찾아오는 돈만큼은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장께서 대답하는 부분을 보면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67억 외로는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전체 국토부에서 총괄예산을 내놓고 거기에 따른......

병기

유병기위원

파악을 해서요, 국장이 올라가실 때는 올라가시고 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나름대로 과장이나 실무담당자들을 보내서더라도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시·군이, 흉악하게 혐오시설로 바꾸지 않게끔 노력해 주기로 바라고 지난번 업무보고시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 4대강 사업할 때 정부가 건교부에서 당신네들 짓고 있는 농지가 개발 이후에는 조사료 생산단지라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환경부하고 건교부 자체에서부터도 개인한테는 임대 못준다, 환경이 오염된다 별 핑계를 다 대고서 지금 현재 묵혀놓는데 용역조사 하는 근거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금강 같은 경우에 200∼300만 평 땅을 그냥 묵히고 있어가지고 호랑이새끼 지키게 풀밭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럼 관리라도 잘 해 준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의를 했다는데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행자부 장관 왔을 때 한번 말씀하셨다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가 여러 차례 그런 부분을 건의했고요, 먼저 번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자부 장관 오셔가지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나 행자부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거기에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이번에 하천개수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농작물들도 전부 다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다시 그런 생산적인 것은 안 된다 라고 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 도 부여에 한 20㏊정도를 경관식물 식재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청와대 쪽에서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14㏊만 저희들이 식재를 했고요, 나머지 6㏊는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여에서는 축협에 식재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야기 하는 대로 조사료 생산단지가 아니냐 라고 해서 인근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관식물 식재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채라든지, 글라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조사료 생산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이 환경이 파괴된다고 못하게 하는 거죠. 원인이 그렇지요. 주 원인이 청와대고 국토부고 환경이 다 오염된다,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환경이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 용역 의뢰해서 조사해 볼 용의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근거자료를 갖고 대정부 투쟁을 해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그것이 농사를, 조사료 생산하게 되면 비료를 쓴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부영양화 현상이 생긴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4대강 주변에 수많은 농작물 생산을 위해서 비료주고 다 했는데도 고기 하나 죽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4대강 사업한다고 해서 수백만 평에 농작물 하나 안 심고 풀 그대로 놓았는데도 요즘 고기가 죽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지요. 그것은 구분이 틀리다니까 여기에다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과연 거기다가 조사료 생산단지로 해서, 조사료를 심음으로 인해서 환경이 얼만큼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용역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사해 볼 용의 없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병기

유병기위원

제가 보는 상식으로서는 그동안에 거기에 수없이 농사를 다 짓고 살았어도 그냥 환경오염 되어서 크게 문제점은 안 일으켰는데 지금 핑계에 지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농민들과 약속을 했고, 우리가 나름대로 경관도 풀밭이 아니고 보리밭이라든지 밀밭이라든지 옥수수밭이든지 정리되면 외국의 풍경도 봤지만 상당히 멋있을 것이라고, 관광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 같이 수입사료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축산농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조사료를 다만 20∼30%라도 충당해서 사료값 절감하면서 축산농가도 살고 경관도 좋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충청남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걸 나름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최대한도로 추진을 하시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도 넣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 부분은 하천관리 주체가 국가다 보니까 저희 지방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시범연구 용역을 해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해 왔듯이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사료 생산이라든지 지역에서 유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아까 백제보에서 보령까지 수로관을 설치해서 농업용수 내지 공업용수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용역결과는 없다고, 2010년도에 조사해 본다고 했는데 가뭄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밑에서 고기가 죽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백제보에 물이 별로 있지도 않은데 그 물을 대량으로 양수해 갔을 때 그 밑에 하부에 자연수가 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염이 더 발생해서 그 밑에 강은 죽을 텐데 그 문제도 생각을 해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요. 종합적인 기술검토나 용역조사 해보고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충청남도 의지입니까? 이게 건교부에서 허가 내려온 방침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 부분은 한발 때 저희 지사께서 대통령하고 영상회의를 해 가면서 이런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금강의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물부족 지역에 보내는 방안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현행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또 수질관계, 제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총리실에서.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 타당성조사를 건교부에서 합니까, 충청남도에서 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건교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타당하다 하면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자체 사업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돈을 줄 계획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얻어다 하는데 지금도 가뭄시에는 금강에 물이 얼마 안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대량으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백제보 밑으로는 다 생태계가 죽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의 일본 같은 예나 이런 예를 보면 보를 상당히, 댐을 많이 막아가지고 홍수대비도 하고 물을 확보하는 모양인데 보령댐을 더 높인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이 900억 예산, 800억 예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800억.

병기

유병기위원

800억이나 900억 예산 확보하면 보령댐 높이는데도 아무 하자 없어서 물을 그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건도 되는데 그런 것은 검토 안 해봤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당초에 보령댐 계획을 할 적에 물이라는 것은 물 바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역에 맞는 최적의 댐 높이를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고하는 것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타 거기 적지에 맞는데 우리 충청남도 산이 많다 보니까 보 막을 데가 상당히 많은데 보를 더 막아서 확보하든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금강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앞으로 가뭄시에 대량으로 물을 품어갔을 경우에 밑으로 자연수가 흐르지 않으면 밑에 생태계가 다 죽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도 생각해가지고 그 밑에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전라북도도 쓰고 있고, 충청남도도 논산, 부여, 서천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서 대량으로 양수했을 경우에 그게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공사비는 잔뜩 들여놓고 물 확보 못하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피해입고, 저쪽은 저쪽대로 피해 있다면 어디에 보를 막아서 물을 확보하든지 하는 게 낫지 장기적으로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재로 볼 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계산상으로는 물이 한 4,000만 톤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수리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여유 양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지만 요새 정책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힘없으면 밀리고 그래 가지고 부여에서 평택 간 고속도로가 내륙지역에 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도움 되는 부분이죠.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산을 거쳐서 예산, 청양, 부여로 지나가면 내륙지역이 그동안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유치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관광차원에서도 오는 도로가 상당히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현재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현재 2013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뭐가 반영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제2서해안 평택∼부여 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충남도에서 열정을 가지고 해놓은 산실이라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제2서해안은 홍성에서 평택 가는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또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도정질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부여에서 평택으로 가는 내륙을 통과하는 노선이 필요하다 해서 정부의 계획을 바꿔서 지금과 같은 이런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86㎞ 되는 이 구간 중에서 평택에서 아산까지는 기본계획이 일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평택에서 부여까지 전체구간을 예타를 해 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평택에서 부여까지 86㎞를 예타를 하게 되면 B/C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평택에서 아산까지는 B/C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치권과 또 중앙에 이것은 평택에서 부여까지 전 구간을 예타를 해 달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도 일부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동안에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옛 속담에 우는 아기 젖 주고, 문은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서 맡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충청남도가 어느 시·도보다도 도로교통망은 잘 되어서 공장 오는 데나 관광객들 오는데 불편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입니다. 자료가 아직 덜 왔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일부는 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시고,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사업 제외라고 해서 6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야산 사적지정비가 왜 거기에 들어 있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내포문화권 계획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체 저희들이 총 60개에 1조 494억이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4%밖에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비가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다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불가피 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선 2020년까지 공기를 연장하고 또 사업도 실질적으로 필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가야산 사적지정비는 2020년까지 연장을 했으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사업과 또 업무조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여섯 개 사업을 제외시켰는데요, 거기에 지금 가야산 사적지정비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이유가 왜 불가하냐 이 말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연구용역 기관에서 시·군하고 같이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산 사적지정비 같은 경우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은 사적지정비가 왜 제외되었는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이 지역이 문화재 발굴조사 정식으로 안 되어 있고, 거기도 가야산 순환도로 하면서 일부 문화재도 하천변에서 발굴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앞으로 발굴도 해야 되고, 조사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적지정비를 어떤 이유에서 사업을 제외했는지, 또 충발연이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 지역의원으로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행감에서 이런 자료를 받고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하잖아요, 사전에 얘기도 없이. 그러면 충발연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의회에서 하겠다고 사업대상에 넣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쑥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충발연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조사를 한 기관이고 저희가 문화재팀들 하고도 협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제외시키고 빼는 것이 아니고 각 관련되는 부서, 또 예산군 하고 협의를 해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협의는 했다고 하는데 협의된 내용을 왜 빼게 되었는지 그걸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당장 안 나오면 추후라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해요, 역사적 사료가.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이 2021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인데 물론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슬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건강상태라든지 암 유발효과 등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총 대상이 얼마 입니까, 몇 동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한 6만 7,000동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6만 7,000동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6만 6,665동.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보고에 8페이지에 6만 751동으로 보고를 했어요,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사업대상이. 건축물 대장에 근거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달라요. 8,638동 차이가 나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는 6만 751동을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해서 됐고요,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후에 각 시·군에 정확히 조사를 해 보니까 6만 6,665동, 한 6,600동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차이가 뭐라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해 보니까 6만 6,665동, 각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자료정리가.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는 확실하고 정확해야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는 정확한 자료를, 더군다나 행감인데 주셔야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잘못된 것이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시·군별로 보니까 상당히 편차가 심하네요. 어느 시·군은 50%가 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 이 사업은.

기영

김기영위원

물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 보셨어요? 2012년도 보니까 총 733 물량 중에서 다른 군은, 천안도 10개이고, 아산 17개, 계룡 1군데, 홍성 10군데, 예산 12군데인데 어느 특정 군은 409개나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금산 같은 데는 물량을 많이 신청을 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시·군에서 신청도 신청이지만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상당히 중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동안에 다소 홍보가 적었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240만 원으로 올라 있고요, 또 도비를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못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앞으로는 국·도비 부담을 해서 많은 물량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총 물량을 비교할 때 이렇게 시·군이 너무 차이나는 이 문제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군에 안배를 해서 사전에, 지금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시·군에 좀 안배를 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3년도까지 계획이 나왔는데 당장 내년은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군데, 12군데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409군데, 447군데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냐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저희들 100% 지원만 가지고 한다면 강력하게 조정도 가능합니다마는,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기영

김기영위원

부담을 해도 그렇지 차이 좀 봐요. 국장님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산하고 청양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하여튼 내용을.

기영

김기영위원

2013년도 추진계획은 다시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한번 조정이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충남이 전에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항만이 또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이라든지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확보라든가 또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뭔가, 항만과가 생긴 지가 작년에 생겼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항만과가 늦게 생긴 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항만 쪽에 우리 도에서 신경을 너무 덜 쓰고 있다, 그쪽에 특히 경제적인 기업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쪽은 당진항이라든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국제 여객부두라든지 해외를 겨냥한, 특히 대 중국을 겨냥한 어떤 여객노선 또 여객선의 취항 이런 것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충남도가 항만 분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취약합니다. 또 자료도 충분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조직이 구성이 되었고요, 또 저희 지사께서도 상당한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항만분야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라든지 당진항, 대산항에 항만부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여튼 예산확보 하고 추진하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뒤늦게나마 지사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어제인가 그저께도 서산시 하고 중국 영성시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에 MOU를 체결하고 또다시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내포신도시 하고도 가까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새만금 쪽에 정부에서는 대 중국교역을 그쪽으로 신경 쓰는 것으로 언젠가 들은 바가 있어요. 자칫하면 빨리, 우리 충남도가 정말 진취적으로 이쪽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또다시 타 시·도에 모든 국제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뺏기고, 물류도 그쪽으로 뺏기는 그런 현상이 되고 그러는데 정말 충남도가 항만, 특히 국제여객 취항 이런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이쪽에 신경을 써서 내포신도시 하고 연결도 하고 우리 충남의 물류기지를 그쪽에서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국비확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소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결위에서 통과여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우선 말이죠,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쪽에 뭔가 어떤 계획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과가 조직이 되면서 첫 번째 시행한 것이 우리 충남도의 항만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이번에 마쳤습니다. 또 물류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그쪽에 진입로라든지 우리 15개 시·군에서 만약에 국제여객선이 취항할 때 접근성이라든지, 도로망 이런 것도 같이 신경을 써가지고 적극적으로 15개 시·군이 같이 이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하루빨리 수립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포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도로는 내포신도시를 통과하는 광역도로망과 또 항만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 계획을 담을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계제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 아까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에서 화성간 이게 삽교역 신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한 5만 6,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서해선 복선 관계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가 합덕하고 홍성역......

기영

김기영위원

원래는 화양과 원시였었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앞으로 내포신도시 진입도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역이 필요하다 그런 피력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철도청하고 앞으로 장래에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 달라 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선 장래에 수요를 봐 가면서 해 보겠다라고 해서 장래 계획으로 들어갔던 사항이고요, 이제는 실행단계에 와서 현재는 장래 계획이 아니고 이번 설계할 적에 넣어 좀 달라,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해서 했고요,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서류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건의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중앙부처 좀 방문하셔서 예산군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직접 방문해서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동안에 저희 지휘부에서도 중앙에 다니면서 회의하고 건의할 적에 이런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또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부동산 난개발 그 문제 때문에 질의하고 싶은 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살라면 뭐부터 살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경기활성화라고 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일전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오늘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아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우리 지역 업체가 건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충남업체 참여현황을 보시면 5억 이상, 건설공사 충남업체 참여현황을 보면 우리가 ’11년도에 1조 9,000억을 했는데 하도를 한 것이 40%를 했답니다. 7,700억 원 하도를 했는데 우리 충남에서 하도를 한 것은 19.6% 하도를 했어요. 그러면 반도 못한 거죠, 반도 못 했는데 사실 40%도 우리가 하도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10원 한 장을 벌어도 우리 충남업체가 충남 사람이 돈을 벌어야 외부업체가 돈을 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라도나 이런 데는 우리 충청남도 사람들은 일도 못해요, 덤프차 하나 갖고 일도 못해요, 일하면 그놈이 덜덜 볶아 가지고 일도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다른 시·도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다하고 하도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충남업체를 발주해서 예를 들어 200억짜리면 나누어서 구간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천안의 무학∼행정간은 충남업체가 수주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도 업체도 100%가 충남업체야, 이렇게 해서 우리 충남이 살아야지 전라도나 경상도·경기도에서 돈을 벌어 가면 우리는 하자 보수를 하려고 해도 힘들어, 그 사람들 불러 내려서, 그렇지만 우리 충남업체는 하면 바로 와서 자기네 공사라도 하나 더 따려고 해 준다 말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먼저 얘기 했지만 주계약공동도급제 이거를 보니까 지난해 딱 1건 했어요, 1건.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마곡사진입로 선형개량 공사 1건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를 해서 우리 충남업체 전문건설업하고 같이 병행 입찰을 하고 또 그리고 하도 업체 공사대금에 직접 지급하는 이런 전문건설업 보호차원에서도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주계약자공동도급 같은 경우 1건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계약공동도급 같은 경우는 공정 자체가 분명해야 되는 데 저희들이 대부분 하는 일들이 전부 복합 공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도 업체한테 직접 공사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 시·도에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를 보면 그런 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인력을 보강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도급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종건소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국의 감사 중에도 말씀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노력을 해 올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6%의 하도급률인데 그것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 지역경제가 충남에서 일어나서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다 세금 내 가지고 우리 지역이 어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이런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손에 달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충남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걸 당부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에다가 도지사 공약사업을 요청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이런 큰 건에 대해서 도지사가 그렇게 공약한 거는 없고 이런 거는 보니까 여러 가지 있네요. 큰 건에서 예를 들어 도로 개설을 하겠다, 우리가 공약할 때 어디를 뭘 해 주겠다, 보통 이렇게 공약을 하는데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했는데 그리고 그런 것 없어요, 큰 거는. 다 이렇게 보니까 자질구레하게 있는 것을 취합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건설 쪽에 지사가 어디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자료에. 그것 좀 한 번 보시고 이거 공약사업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우리 지역입니다마는, 서북∼성거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이것을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5개년 계획에 고시 확정이 됐는데 추진계획에 이렇게 선정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기재부에,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선정이 돼 가지고 돈을 타 내야죠,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실시설계비가 ’13년도에는 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요청을 해놓았는데 그게 이번 예결위에서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도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다고 시·군에서 국토부나 기재부 찾아가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게 사실 우리 천안만 해도 교통체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북천안IC가 개통이 되면서 다 성환 쪽으로 내려오니까 차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사실 천안서 성거간 한 6㎞되는데 겨울에는 한 시간 반씩 걸려요, 눈 오고 하면 두 시간씩 걸리고 교통체제가 그렇게 밀립니다. 아침에도 보통 요즘에 출근해서 들어오는데 한 시간 걸린 답니다. 아주 거기가 심각한 그런 교통체제가 되니까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 써서 좀 실시설계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CI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홍규

이홍규건축도시과장

예, 건축도시과장 이홍규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과장님 일전에 신문스크랩해 놓은 걸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못 갖고 왔는데 신문보도에 보니까 CI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보도 난 것 보셨어요?

홍규

이홍규건축도시과장

예, 중도일보에 났던 사항인데 미술장식품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11월 12일 날 났던 그걸 말씀하시는지?

처원

권처원위원

예, 그때 신문에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애쓰시고 만들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신문에 왜 그런 식으로 납니까? 그 이유가 뭐죠?

홍규

이홍규건축도시과장

미술장식품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사항은 도청이전본부에서 추진하던 사항인데 그것은 당초 작년 11월 달에 선정이 됐던 사항이고 우리 CI는 올해 9월 14일 날 완료됐기 때문에 연계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게 보도가 됐던 사항이지 다른 부분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처원

권처원위원

거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난 깜짝 놀랐어요.

홍규

이홍규건축도시과장

그 부분은 작업의 어떤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도청이전본부에서 했던 미술장식품은 작년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작품을 설치하는 중이었고 우리 CI개발은 올해 9월 14일 날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은 그래서 전문가 자문까지 받아가지고 연계를 시키는 부분은 어렵겠다 하는 자문까지 받아서 연계를 안 시킨 그런 부분이 아마 언론보도가 됐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진행하는데 이상 없는 거죠?

홍규

이홍규건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 전체 직원들 불철주야 하여튼 도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행감은 그동안 잘하셨는데 더욱 발전되고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행감을 하는 거다, 이해하시고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 금강 물고기 폐사 관련에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우리 도의 입장은 아직 원인규명을 못 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입장표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우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유기복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다 할지라도 업무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업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것을 연계해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4대강 때문에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때문에 폐사가 됐다, 전부다 물고기가.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고서는 인간이 존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친환경적으로 하자, 생태계를 보존하자, 그런 차원은 우리가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폐사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물고기가 폐사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딘가 모르게 수질이 악화되어 있고 산소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독극물이 들어있다든지 어떤 원인이 있단 이 말이지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궁극적으로 인간도 살 수가 없다, 그런 차원이고 우리 금강하류지방에 하굿둑이 있는데 거기는 금년도에 수문을 몇 번이나 열고 닫았나요, 금강 수문, 배수관문.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금강 수문은 농어촌공사에서 방조제와 담수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그걸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관련 지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배수관문의 역할이 홍수조절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홍수조절을 하는데 홍수조절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또 생태계 때문에. 생태계 때문에 못하는데 어도가 설치되어 있나요, 하굿둑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되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되어 있습니까, 어도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하굿둑 준설을 해야 된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준설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 지금 장항항, 군산항이 있습니다마는, 장항항 쪽에 보고서 내용에 보면 20㎝ 이상 매년 퇴적이 돼서 그것을 계속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항 쪽에 자꾸 퇴적이 되기 때문에, 물이 흘려서 군산 쪽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 쪽에도 배수문을 확장해 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 장항 쪽에 있는......

유기복위원

그런데 하굿둑 아래쪽을 말하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하굿둑 위쪽에 담수되어 있는 곳에서도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지 지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그 준설 부분은, 배수관문을 증설하는 것을 지금 군산 쪽에 배수관문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장항 쪽으로 배수관문을 뚫어놓으면 물이 유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데가 준설이 돼서 퇴적이 안 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일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가 하굿둑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실익을 본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죠, 전체적으로 보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당초에 하굿둑을 막을 적에는 농업용수 확보 차원이라든지 또 공업용수 또 하천유지관리 전반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인데요, 현재 지금으로 봐서는 모든 방조제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치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우선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기복위원

득보다는 실이 많은 상황이겠죠, 수질이 몇 급에 해당됩니까, 그쪽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 지금 4급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수질도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흙을 뒤집어엎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정확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 받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국 공항이 14개소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공항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보니까 14개 공항 중에 11개가 적자운영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해미에 민항기가 뜰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진시가 됐고 서산시가 되어 있고 도청이 홍성·예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중국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원님들께서도 해미비행장을 우리 민간공항으로 사용할 수 없겠느냐 해서 제 기억으로 해서는 2007년도 용역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현재 지방공항이 김포·제주·김해를 제외한 11개가 전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시기적으로 거기에 민간공항으로 같이 가기는 어렵다 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유기복위원

다시 말하면 채산성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보면 원주라든가 이런 사천이라든가 여수·군산 전부 다 이게 어떠한 채산성, 경제적인 발전구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역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당진만해도 현대제철이 와 있고 서산만해도 삼성화학이나 극동정유라든가 대산항이 있고 우리 도청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는 앞으로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발전에 주축을 이루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현재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진이라든지 우리 내포신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필요가 되면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지속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해서 당위성을 부각시켜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 다음에 장항선 복선전철 관계인데요, 우리 장항선이 천안서부터 장항 그 다음 익산까지 이어졌는데 현재, 그 철도가 일제시대 때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그걸 개량하나 못하고 단선으로 여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개량노선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일부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선이고 현재 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이 너무 빈약하다 이 말이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비행기가 날라 다니고, KTX 날라 다니고 전철이 다니고 있는데 여태 단선으로 다닌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것, 충남 서해안 지방으로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을 못하니까 인구는 자꾸 경기도나 이런 데로 다 빠져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은 중요한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그래서 전철을 빨리 놓아주고 또 하나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 호남선이나 경부선만 KTX를 깔을 게 아니라 우리 도청이 와 있는데 우리 장항선에도 KTX를 깔아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만이 획기적인 우리 서남권 발전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도청신도시가 왔다고 해도 잘못하면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 여기 도청신도시 어떤 매력 있는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요, 이 도로망 좋습니까? 철도망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행기가 뜹니까? 뭐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일자리가 있느냐 하면 일자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이 여기 도청으로 온다는데 지금 현재 주택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통근버스를 이용한다 그러는데 어느 세월에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인구유입도 안 되고. 공무원이 앞장서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서 정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란 이 말이죠. 공무원이 앞장서서 감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서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말씀 중에 지금 단선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복선을 하기 위해서 노반정리가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33㎞......

유기복위원

노반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고, 있다 할지 국비를 빨리 끌어다가 해놓아야지 어느 세월에 말이요, 계획만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지금 단선으로 되어 있고 기반시설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고요, 지금 좀 전에도 KTX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창까지는 수도권 전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성 도청까지 연장을 해 달라 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 대통령공약으로 이렇게 제출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철화사업을 해서 홍성역까지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기복위원

지역균형개발 우리가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분권, 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철도망 구축을 하여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난개발 관련해서 자료가 왔군요.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홍성이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난개발 방지 관련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까지 명시되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청이 그쪽으로 옮겨지고 유관기관들이 오면서, 도시가 좀 확장이 되면서 아마 인근에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난개발 방지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양 개 군에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도청이전특별법 하고 국회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하고, 또 양 개 군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종합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양 군에서 뭐 받은 게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서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양 개 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난개발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재산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개발하는 주변의 지역민들은 도청이 오면서 기대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범위가 물론 기존 주로 농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농업과는 별로 관련이 없겠지만 그 이외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실 시골에 있는 농민들은 그런데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모르면서 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회는 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설명회는 한 번 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주민들 하고 한 것은 계획안을 수립할 때 했었고, 수립하고 나서 두 차례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역민들은 그걸 또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조화롭게 일을 해야 될 텐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셨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지역주민들로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이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을 상당히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군 하고, 또 홍성군,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현재 양 개 군에서 조례로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다소 처음보다 계획을 좀 조정해서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조정된 안을 좀 주시고, 그리고 양 군에서 낸 의견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민원 반대하는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이게 법으로 딱 묶어놓다 보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자칫하면, 그걸 어기면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민들은 사실 규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라든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또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역할을 좀, 물론 군은 군대로 있지만 지역민들, 인근 개발행위 제한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조정이라고 할까 협의라고 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인근지역이니까 말이죠. 내포신도시가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 상담도 하고 그런 어떤 창구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현재 인근에 있는 주민들, 우리가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은 현재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그렇지, 생활하는 것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대규모로 들어오는 원룸이라든지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축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 정도는 주민들도 아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재산상의 제약을 받고, 또 이러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데서 불이익을 받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반대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너무 이것을 규제를 심하게 하다 보면 재산상에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 또 인근지역 개발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 지역주민들로서는. 난개발을 막는 것 아닙니까? 난개발을 막는 것이지 그 개발자체를 무조건 다 규제만 해가지고 그 인근지역 개발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난개발의 범위라든가 허용 이런 것을 어떤 가교역할 할 수 있는 창구 그런 게 있어야 된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체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개 군하고 저희 도하고 신도시이전본부 같이 해서 앞으로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투기방지 대책이니 그런 부분, 인·허가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 막는 게 아니고 어떤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그 자체 난개발을 다 풀어 달라 이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협의하고 또 자문도 좀 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해 달라 이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공사 기술심의는 왜 하는 것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저희 충청남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관련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법의 규정에 대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목적이 뭐냐, 필요성이 뭐냐는 것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건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전문가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완벽한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죠. 좀 저렴한 공사비, 그리고 가능하면 빠르게, 그리고 아주 품질 높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심의를 하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적정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설계가 잘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보니까 심의를 2010년도 10건, 2011년도 14건, 2012년도 4건 그래서 28번의 심의를 했는데, 그 중에 서면심의가 28번 중에서 20번이고 소집이 8번입니다. 그러면 소집하고 서면심의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설계심의를 하면서 턴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소집을 해서 합니다마는, 공사규모가 적은 것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비도 좀 줄일겸 해서 전문가,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심의위원들을 소집을 않고 서면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이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관행이나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주로 운영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례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모두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술심의라고 하는 것은 수백 억 또는 수 천 억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사를 아주 품질 높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단지 편의성과 관행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충해서 형식만 갖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면 본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의견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의견서 사본이 이렇게 왔는데 의견서 사본을 보니까 이게 그 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수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의견서 사본 밑에 심사위원 이름하고 직급하고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분들이 이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한 것인지 이것 어떻게 압니까? 제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사본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사본이라고 제출한 것 중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뒤에 것도 다 없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심의를 하니까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심의는 우선 설계전문가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설계심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설계심의위원들을 정할 때는 공정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하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전문성이 있는데 최소한 자기가 낸 의견서에 자기가 냈다고 사인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잘못된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인 없는 것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사인 관계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을 때 전 같으면 우편이나 그런 것으로 받으면 본인이 수기를 한다든지 해서 사인을 받아오는데 요즘은 전산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제도를 고쳐서라도 해야지 이것 상급기관의 감사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 안 받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마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이게 심사위원이 한 것인지 다른 제3자가 한 것인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국장님! 이렇게 허술하게 심의를 하니까 자료 605페이지에 보면 5억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사항을 보면 보통 설계변경을 8차, 9차, 10차까지 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심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이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대부분 설계변경 해가지고 감액된 게 별로 없어요. 다 증액되지 감액된 것은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 그래서 이 심의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관행이나 경비절감이라고 했는데 우리 충남도 예산이 근 5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 경비가 없어서 그냥 서면심사로 대충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지나간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보여지고요,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설계단계서부터 완벽시공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이해하시고 동의하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일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위원님께 저희들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중에 사인을 본인이 직접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메일로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좀 늦더라도 서면으로 받던지 해서 본인이 직접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것이 사인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일단 심사를 해서 제출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또 한 가지는.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여기 누가 했는지 심사위원 성함도 기재 안 된 이 서류를 가지고 심사한 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적어도 심사위원 이름이라도 있어야 심의결과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한테 책임을 묻죠.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챙기도록 하고요,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8차까지 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해연도 한 건을 가지고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서 8차례 설계변경을 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이 저희들 사업은 총괄계약을 해놓고 연차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하는 자체가 저희들은 변경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다소.

병국

유병국위원

물론 변경할 사유가 당연히 생기죠. 이게 1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 이상 가는 것도 있고 한데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처음에 설계당시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설계변경을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심의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보기에 3년 동안 28건의 기술심의를 하는 동안에 부결이 한 건도 없습니다. 재심의가 두 건이고 나머지는 다 조건부 채택 내지는 적격인데요,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심의 아니냐, 28건을 심의하면서 한 건도 부결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해가면서 위원님 보시기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마는, 하여튼 다 폐론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업무를 좀 챙겨나가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 기획단계,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완벽시공을 할 수 있도록 심의단계부터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또 관례나 비용절감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이 관행도 이번 기회에 좀 고쳐서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열

이광열위원

아산에 이광열 위원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우선 한 가지 한 가지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지원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받아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하는 게 없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교통약자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차량을 구입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줍니까, 국비만 가지고 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도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국비도 포함이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교통약자 측면에서 저희들이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하는 것은 없고요, 차량만 저희들이 도에서 일부 그동안에 지원해 줬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충청남도의 교통약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교통약자라고 한다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임산부 이런 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얼마라고 이렇게......

광열

이광열위원

파악이 안 되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나와 있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교통수단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잡혀있는 자료에 보면 한 2만 8,000명 정도.

광열

이광열위원

2만 8,000명 정도의 교통약자들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 몇 대 정도의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차량 대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전부 적용을 못하고 특별교통수단으로 3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대당 몇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마는, 몇 명 정도라기보다는 현재 필요로 하는.

광열

이광열위원

법정기준이 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지금 교통약자 관련된 법에 보면, 장애인이거든요. 200명당 한 대 확보하도록.

광열

이광열위원

200명당 한 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장애인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분들이 2만 8,000명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만 8,000명이면 240대 정도 있어야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산식은 그렇게 나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40대인데 지금 우리 향후계획을 보면 134대를 조기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134대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산정을 하셨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지금 보시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200명당 한 대 확보인데 장애인으로 하다 보니까 134대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2만 명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보유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12년도에 6대, ’11년도에 7대, 2010년도에 12대, 그리고 ’07년도에 14대 해서 총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총 얼마나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39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39대 운영 중에 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가 2만 8,000명의 교통약자들에 비해서 39대라고 하면 몇 %나 됩니까, 10%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시급한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시급하고 상당히 저조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내년도에는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2억 4,000만 원.

광열

이광열위원

2억 4,000이면 몇 대 정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6대 정도.

광열

이광열위원

4,000만 원정도, 차종은 뭡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차는 봉고차, 왜냐하면 거기에 장애인들이 타야 되기 때문에 리프트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어서 일반 택시는 아니고 봉고차 정도.

광열

이광열위원

6대 정도면 법정확보 의무 대수를 134대로 계획을 해 놓았는데 6대씩 구입하면 약 10년 정도 걸리겠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은 좀 앞당겨서 지금 교통약자들이 자꾸 늘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더 한층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교통약자들이 2만 8,000명씩이나 우리 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콜센터라든지 권역별 광역교통망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문제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요식행위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감사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요도로의 교통상황을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교통사고 나는 사고 요인이 뭐예요, 부주의로 납니까, 아니면 도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부주의도 있습니다마는, 커버 구간이라든지 시설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는 보강을 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사후조치가 있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준공 후 3년 내 보수·보강 현황 및 향후 보수·보강 계획하고 아니, 지금 자료 요청을 안 했어요, 그걸 지금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준공 후 3년 내 보수·보강 공사현황 및 향후 보수·보강계획 그리고 보수·보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사유 그에 따른 예산 및 부담주체 시공사를 지금 자료 안 해도 되니까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리고 용역완료 후 미착공된 내역을 보니까 몇 건 되네요? 이거는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 안 되나요, 미착공 됐다는 것에 관련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계획과 연결되어 있고 또 예산 형평상 다소 뒤쳐지기 때문에 민원 관계는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백지화되거나 무슨 축소되는 그런 경향은 없겠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거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 민원이 있다든가 하면 상세한 설명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이런 거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직접적인 관여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언제부터 사업을 할 것인가 그 관계되는 주민들한테 면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년간 주요공사계획현황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만 내려오고 입찰내역이며 하청내역은 안 내려 왔네요, 사실 그거하고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종합건설사업소에다 별도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미불용지에 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미불용지가 이렇게 많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미불용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보상 안 해 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각종 지방도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 자체가 이전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재산상의 등기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공사를 했던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향후에 저희들이 찾아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경우 있고요, 또 지금 이거 내 땅인데 후에 나타나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1만 5,162필지이나 되고 590억 정도 미불용지가 남아 있는데 사실 미불용지는 법원에서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보상이 가능한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유권에 대한......

광열

이광열위원

확인만 되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확인만 되면......

광열

이광열위원

확인만 되면 가능한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치 못해서 항상......

광열

이광열위원

예산을 확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사업하고 별개로 공사 후에 나타난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편입 당시에 상황을 산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시점에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의 상태에서 평가를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시점에 상태를 놓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시점이 그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업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보상시점은 기준에 보면 종전에 편입될 당시 그런 이용 상황을 산정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당시의 상황을 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그 시점으로 하느냐 현 시점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현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현 시점으로......

광열

이광열위원

현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 시점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감정평가는 집행기관에서 하나 선정하고 하나는 그쪽에서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 도로에 미불용지가 들어간 경우 토지가 한 10년, 20년 정도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보상은 감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보면 5년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왜 법적으로 왜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임대료 관계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법적으로 5년치밖에 임대료를 주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이렇게 못을 막아놨는데 그것도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민원인이 제기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민원인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아마 그 당시에 상황에 이르렀으면 지급이 됐을 텐데 지금 말씀대로 10년이나 얼마 이루어져 왔다면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소송으로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상황을 취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거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5년치 주는데 소송까지 가려면 법정 비용까지만 하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큰 임대료를 법적소송 비용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소송비용은 청구를 하면 그건 당연히 지급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당연히 지급은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 절차가 민원제기를 하면 법정소송 없이 지불이 우리 관에서는 가능한지 이것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치가 않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가능치가 않은 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꼭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만이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개발촉진지구 현황을 보니까 금산군·서천군 이렇게 많고 지구단위계획수립현황도 굉장히 많네요? 지금 개촉지구로 지정된 것 중에서 보상은 어느 정도 다 나갔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할 적에는 전부 다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보상이 돼야 사업이 추진되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개촉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 지역하고 보상이 지금 현재 안 나간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개촉지구는 보상에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LH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은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기왕에 해제된 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개촉지구나 지구단위 계획 내에 이주자 택지는 혹시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주자 택지는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아산에 탕정산업단지라든지 그런 데가 있고요, 대부분이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은 크지 않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이주자 택지는 없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구단위 이주자 택지에 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탕정산업단지 내에 지구단위 입안 결정을 하셨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 지구단위 입안 결정을 하셨는데 이게 삼성하고 탕정주민들 그쪽에서 요구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주자 택지를 별도로 지정해서 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 도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반해서 오면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1종 일반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의 4층까지 건설이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40% 범위 내에서 근린상가 시설이 가능하죠, 1층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 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산업단지에서 일부 이주자 택지로 조성한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게 같이 법에서 연계가 돼서 의제가 되는......

광열

이광열위원

의제가 연계해서가 아니지요? 거기는 탕정지구 삼성산업단지로다가 돼서 그 일부에서 이주자 택지를 분양을 해 준 거란 말이죠? 맞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지금 말씀대로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공단을 하는 데 거기에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광열

이광열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런데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산업과 합리적 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은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산업단지의 일부를 이주자 택지로 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이건 행정적으로 모순 아닌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주자 택지를 조성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적용을 받는데 저희는 각종 지침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의제가 됐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를 수뿐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원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산업입지개발법은 산업용지 분양을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지구단위로다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를 산업입지에 필요한 용지를 수용 당해 가지고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착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행정적 모순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서 1종 아까 주거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주자 택지를 조성해 준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각종 규제·규정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계획을 할 적에는 산업입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촉진법 적용을 받고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주단지를 조성해 줬기 때문에 그 일련에 흐름은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대로 산업입지의 관련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조성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 버리고......

광열

이광열위원

일련의 취지는 맞는다고 우리도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발기준법을 적용해서 목적에 맞는 그런 산업단지 내에서의 이주자 택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에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대로 했으면 아마 이런 논란이 안 됐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포함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적용이 돼서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일부분은 적용을 받아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현행 이것을 가지고서 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원래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날 텐데 신도시도 다시 또 지금 내포신도시가 그런 제2의 대상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을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감사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 이주자 택지하고 산업입지의 이주자 택지는 약간 분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산업입지에 있는 이주자 택지를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적용하는 것은 이건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앞으로 이런 걸 참고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이런 것들을 잘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 아시죠, 안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예를 한 번 제가 드릴게요. 안산 신도시 예를 들면 이주단지도 산업입지에 의해서 개발했는데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활용하지 않고 건축주 스스로가 상가든 원룸이든 본인이 유리하게 판단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 한 번 예로 좀 참고해 주시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구단위 성격에 맞는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행정에서 민원을 사실 보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도 도민들은 행정을 최대의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으로서 주민들을 보살펴서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LH에 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LH에서 미추진 및 해제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LH공사에 전반적인 우리 아산에서 특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데 LH에서 방대하게 사업을 선정해 놓고서 뭐 경제난이니 무슨 사업성이니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해 가지고서 사업을 선정해 놓고 자기들 기준으로다가 백지화시키고 취소시키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축소시킬 때는 노른자위만 딸랑 자기들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엉뚱한 시공업자들한테 피해만 주고 그러는데 이거 그 사람들 진짜 너무 얄팍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니 공기업이 말이지, 더군다나 일반사기업도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우리 국민들을 봉으로 아는 건지 맨 한다고 해놓고서 천안·아산 같은 경우도 도로를 내는데 결정을 해놓고 교통량 조사하는데 축소해서 보고해 가지고 말이지 여러 가지 사업을 취소하고 그러는데 참 LH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LH에서 충남으로 들어 와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할 때 충남도에서 더욱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맞습니다. 지금 아산신도시 관련해서는 당초에 한 650여만 평을 계획을 했다가 1단계 배방지구 110만 평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56만 평만 이번에 되어 있고 357만 평 정도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산지역에서는 상당한 지역민원이라든지 또 위원님도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희 이것을 당초에 해제를 안 되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LH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100억 씩 적자가 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도 357만 평이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것이 작년 6월 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해제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지나간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러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1,100억이라고 하는 도로망하고 또 357만 평이 해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원래 용도로 가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서 그걸 18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LH에서 충청남도에 들어 와서 사업신청을 할 때 그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 달을 수 없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LH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쳐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분히 여기서 보시는 대로 사업이 해제가 된 지구를 보면 그 당시에 서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다가 통합이 되면서 상당량이 확보가 됐고 그러다가 재정난에 허덕이다보니까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은 LH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사람들은 뭐 사업성·경제성 상술이에요, 상술. 그거 분명히 경제성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는다고 하는 상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업체한테 넘겨주고 말이지 그 사람들 피해만 보게 만들어 놓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천택지개발지구하고 대실이라고 계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개 지구를 금년도에 사업확정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면서 지금 과거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LH에서 하는 것 정부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이 나라에서 하는 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막지는 말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행정을 통해서 지구지정이나 개촉 지구지정을 할 때 이게 단서조항을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몇 년 내에 결정 안하면 취소시키겠다, 주민들 근 20년씩 말이지 비가 주룩주룩 새는데 지붕도 못 고치고 참 쓰러져 가는 집 받침대 하나도 못 세우고 하면서 만날 불안 속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현상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이라도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LH가 사기를 못 치게끔 이렇게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김문권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이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권처원 부위원장님 동네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네요? 4차선 개통이 되고 나서 중앙분리대가 없으니까 사고가 계속 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부 성거잖아요, 성거. 5건, 5건, 3건, 3건 전부 다 성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것 좀 빨리 추진하셔 갖고 중앙분리대를 빨리 설치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자료가 여기 왔는데,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 여태 LH 말씀하셨는데 LH가 지구단위 들어오고 할 때 도에서 지구단위하면 다 도장찍어주고 해서 하는데 협약서나 계약서나 이런 것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구단위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LH에서 사업하는 것은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요, LH는 국토부 장관이 해 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아, 국토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도 하고 해서 의견을 달아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럼 지구단위가 해제되면 주거지역 1종, 2종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지구단위가 해제되면 원 위치로 바로 돌아가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주거지역 그런 것 전혀 관계없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원래 용도로 농림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이라든지 원래의 용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이 지구단위가 해제될 때 그 해제시점에서 얼마의 기간이 있어요, 지구단위 해제하기 전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게 3년간, 3년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사업승인이 안 나가면 자동해제가 되는데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나서 사업추진을 지연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LH에서 해제 시킨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천안은 전부 저희 동네예요, 우리 권처원 위원님 동네하고 저희 바로 옆에 동네인데 사실은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사실은. 거기 안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며칠 안에 경매로 다 넘어갈 판인데 피해조사는 하신 게 있어요, 도에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전반기때인가 기억합니다마는, 우리 권처원 위원님께서도 신월지구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현재 농협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땅도 사고했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건 LH에서 이런 다양한 민원들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보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세워준 거는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LH한테 피해본 상황이 굉장히 많은 데 사실은 이게 각 시·도지사님들이 이거를 진짜 강구해서 LH에 소송을 해서 LH 망하든지 없어지든지 해야지 국민들한테 큰 피해만 끼치고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이건 강자가 약자를 다 잡아먹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냥 도에서나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다른 시·도에서 LH에 지구단위 해제해 가지고 소송 건 그런 예가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주민들의 어떤 저걸 찾아봐야 되겠다고까지 했었는데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 했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도에서는 소송 준비 같은 것 전혀 안하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LH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또 국토부가 승인권자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직접 개입해 가지고 소송여부 관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소송여부 검토는 아직 못했다고 하니까 피해조사가 안 되는데 소송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봐서는 조만간에 빨리 피해조사를 하셔 갖고 도민이 얼마나 피해 많이 봤는가를 정확히 산출해 놔야 나중에 다른 시·도가 소송이 들어가고,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 갈 때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피해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이 건은 저희 도에서 물론 피해조사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관이 돼 가지고 어떤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천안북IC가 개통하면서 아산신도시 이게 전부 LH하고 관계가 되는 일인데요, 34호선에서 직산에서 아산신도시까지 4차선으로 해서 전용차로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천안북IC는 개통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포기가 되는 바람에 도에서는 아산 신도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계셨다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도에서 입장이 뭐냐 제가 얘기했더니 성환에서 원남 간 629번인가 그 차선을 중점적으로 확포장을 하든지 선형개선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LH에서 포기한 신도시 들어가는 것하고 성환에서 원남 간 가는 길 하고는 전혀 틀린 길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더 토를 안 달았는데 그 길하고 그 길하고는 전혀 틀린 길이에요. 신도시 진입로 가는 길이 왜 원남 쪽에, 그쪽을 조금 더 가면 아산 테크노파크가 있어가지고 길이 4차선 뻥뻥 뚫려있어요. 그 길로 다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대안으로 해서 성환에서 원남까지 길을 확포장, 선형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당연하십니다. 저희도 사실 LH가 사업을 해제함으로써 이 도로자체가 북천안 IC가 개통이 되면서 바로 연결해서 아산 신도시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도막에 확 해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도의 입장에서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당초에 계획되었던 부분은 신도시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를 기존의 도로를 찾아서 우선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노선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이 좀 연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방문해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에 위원님들 5분 발언 한다든가 도정질문을 하면 틀림없이 그게 내년, 그 다음해 예산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말 안하고 그런 발언 안하고, 그냥 말로 했을 때 이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작년에 5분 발언 한 건수가 내년 예산에 다 잡혀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가서 다 잡혀 있어, 차 3,000대도 안 다니는데 내년 예산에 벌써 잡혀있어요. 선형개선 한다, 내년 예산에 잡혀 있어. 이게 불요불급, 뭐가 급한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북 IC해서 우리 지역의 직산하고 1호 국도선 말도 못하게 차가 밀리고 저기 하는데 누가 한번 거기 현장에 나오신 분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북천안 IC 한 지가 벌써 언제요. 그 전부터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도 나와 보지 않았고, 내가 의원 되자마자 농수산경제 있을 때 테크노파크 진입로를 북 IC가 1년 뒤로 밀려서 그렇지 원래는 작년에 개통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무부지사님도 틀림없이 하겠다고 몇 번씩 약속하고 경제통상실장, 남궁영 실장 계속 약속하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이번 예산 세워달라고 했더니 예산 안 세우는 거야, 이건 내 욕심이 아니고 거기는 테크노파크 진입로고 테크노파크에 350명 이상 우리 도청, 테크노파크 직원이 사고 나면 도청직원이 사고를 낸지 안다고요. 거기 가보면 말도 못하는데, 차가 지금 2만 대 이상 다닌다고 봐야 돼요. 교통량 조사해 보면. 그런 길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5분 발언하고 도정질문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교통량 조사한 것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 1,000∼2,000대 다니는 데도 사업을 잔뜩 하고 있잖아요. 1만 대 이상 다니는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여기 사업에. 27군데 사업에서 1만 대 이상 차가 다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느냐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했던 것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게 모든 것이 저희들 계획이 어긋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역도로계획, 아산 신도시가 작년 6월 달에 최종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를 들어보면 방우리에서, 방우리를 저도 가 보기도 하고 잘 알고 있지만 여기 다리 놓는다고 해서 조사한다고 해서 2억 예산편성해서 하고 하는데 방우리 그 동네 진짜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14가구 사는지 아는데 거기 200억씩 들여가지고 다리 놓고, 그런 경우는 사업을 생태마을로 조성하려고 바꾸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0억을 쓸데가 따로 있는 것이지 200억 다리 놓는데, 마을 14가구 있는데 200억씩 들여가지고 한다는 게, 이런 것도 무슨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서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도로계획 그쪽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지금 여기 2억을 용역하고 하느라고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그쪽에 관광 종합적인 개발계획 그거에 대한 용역비이고요, 도로개설하기 위한 용역비는 아닙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다리 놓는 것은 아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안 놓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봤을 때 27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특히 여기 행정∼무학 간 사업 같은 경우에 한쪽에 토지타협도 못 보면서 거기 차 3,000대도 안 다니는데 1,000억씩 들여가지고 이걸 공사를 해야 되나, 토지타협 안된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그쪽 부분은 안 해도 돼요. 차도 안 다니는데 도로공사를 하고 있으면 토지타협도 못보고 아무 것도 못하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공사구간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질질 끌고 나중에 토지보상 더 주고, 기간 연장해서 설계변경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돈만, 예산만 다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 중에서 사업 반은 안해야 돼요. 사업 중단시키고 예산을 아껴야 된다고. 그것 말고도 할 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은. 진짜 필요한 데는 안 하고 엉뚱한 데 한다는 얘기요. 어떤 분이 한마디 하고 어떤 분이 5 발언하고 하면 거기에 쫓아가서 집행부가 움직여서 예산을 그쪽에 지금 투입을 한다고...... 지금 보세요. 도에서 다른 도로공사 공단 짓거나, 무슨 내포신도시 진입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길부터 뚫어놓고 뒤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만 이게 도로공사 예산이 적체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온 다음에 2년, 3년 가서 길을 뚫는 이런 부분은 진짜로 시정하고 저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반을 잘라서 뼈아픈 각오로 없애더라도 새로, 앞으로 보이는 길을 찾아서 계획을 잡아서 그쪽으로 원활히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진짜 굳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그런게 전혀 안 되어 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사실 못 챙겼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내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엊그제 도청이전본부 가서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갔을 때 이쪽 뜯어서 옮긴다, 바꾼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지금 안 되는 거라고.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건설현장, 도로현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로부분이 최고 동맥이 막히면 안 되니까 이걸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도로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어디가 최고 시급하고 뭐가 그런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방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해서 시작했다는 것보다는.

문권

김문권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틀림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정확한 타당성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타당성으로 해서 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이것 못합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구별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틀림없이 사유를 대서 왜 이게 진행되고 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어느 부분까지 포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쉬었다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10분 간 휴식할까요.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 머리도 식히고 그래야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해가지고.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좋은 칭찬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또 감사가 성격인 만큼 듣기 싫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도민들의 민의라 생각하고 항상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방도 사업비 확보현황,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장께서 예산확보는 하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605억, 2011년도에 580억, 2012년도에 440억, 2013년도 예산액에 410억으로 계속 줄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예산은 6∼7%정도 증액이 되어가지고 금년도도 한 4조 5,000억, 5조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이 줄은 원인이 지방도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거요, 왜 예산이 계속 줄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지구 수는 전과 동일하고요, 당해연도 사업비가 금액이 줄어서 줄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내년까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이 지나면 더 확보가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동안에는 내포신도시에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사업이 우리 지방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데서 좀 조정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지사님께도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내포신도시가 2012년도 예산으로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3년도는 내포신도시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갔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일단 계획이 2013년도까지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도 쪽에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뭔 약속을 한거요. 금년도, 작년도도 도청이전비에 엄청난 기천억이나 투자하면서 440억 했는데 2013년도는 도청이전비가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데 410억으로 줄었다 이거요. 그건 말뿐이지. 도지사 의지가 지금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27개소가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알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땅 값 올라가고, 보상비 올라가고 공사가 당초에 100억이면 1㎞ 가던 게 50억 밖에 못가는 형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김문권 위원께서도 걱정을 아까 상당히 많이 하시던데 천안, 아산 근방은 심지어 한번 출·퇴근 시간 되면 한 시간, 두 시간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지역에 공장이 오려고 해도 도로가 안 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오는데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자꾸 줄어들어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첫째 발달되어야 하는 게 뭐가 발달되는지 알고 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도로부분이 발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주는 거예요. 도민들은 언제나 뚫리려나 언제나 4차선이 뚫리고, 2차선이 뚫리고 언제나 저 도로가 아스콘 포장이 되나 눈곱아 기다리고 있는데 1개 현장에 한 20억이나 30억씩 줘가지고 몇 백 미터씩 하지도 못하고 현장은 현장대로 사장되어 있고, 문제점 많지요. 현장 돌아봤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도민들 원성도 들었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의지가 없어, 숫제 충청남도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현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사님께서도 당초보다는 상당히 인식을 달리 하셨고요, 또 여러 차례 다른 시·군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도지사님께서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 상임위원회 속기록이라도 더러 읽어보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국장들이 간부회의 때 전달을 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보고 드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보고 드렸는데도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우이독경이죠?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지사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가용재원 자체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지 지사께서 사업비를 주라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2014년부터는.

병기

유병기위원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이고 뭐고 다 반영해서 썼습니다, 없던 것. 그렇죠? 대통령이 해야 될 사업을,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으로 다 줘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주고 있어서 예산이 백 몇십억이 별도로 가용재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을 지사 의지대로 않고 누구 의지대로 한다는 얘기에요. 속기록 좀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간부회의 석상에서 더러 읽어보시고 민의가 무엇인지 들어보시라고 얘기 좀 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반드시 증액이 되어야 돼요. 책임지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모니터가 되어서 전부 다 지휘부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휘부에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다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의지대로 그냥 하는 거지, 자기들이. 이것은 봐가지고 위원들 개별의 의사가 아니라 도민들 민의를 대변하러 왔기 때문에 위원들은 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 반영도 시켜주고 해야지, 지금 충청남도에 일만 거쳐놓고 개통 못해가지고 난리통인데 예산은 자꾸 줄고 물가는 올라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분명히 더 해주시고 다음 추경 때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다만 몇 백억이라도 해서 뭔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같이 우리도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할 기회가 있으면 할 테니까 국장께서도 좀 노력하셔가지고 뭔가 가시화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요구자료 480쪽에 보면 건설공사 건설심의 현황이 있습니다. 건설심의 현황 2010년도에 개최횟수가 10회, 소집이 3회, 서면이 7회 심의건수가 2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9회 개최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기존에 주신, 제출하신 요구자료 하고 지금 요구자료 하고 10회, 9회 횟수가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2010년 말씀이신가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2010년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황을 보면 지금 10회로.

병국

유병국위원

10회가 맞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오늘 주신 자료 이 표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자료제목이 충청남도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이라고 한 쪽짜리 자료가 있는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 중에서 한 개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실제 9회 밖에 안 했는데 10회라고 기술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오타인지 확인이 안 되시는 건가요? 이게 기존에 제출한 자료에 개최횟수가 10회, 또 오늘 준 자료에는 개최횟수가 9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오타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항만국에서 또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오류가 되었든 또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다르게 기술했든 이렇게 성의 없이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것은 민의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성의부족이다, 업무태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인정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심의위원들이 심의의견을 냈고 옆에 조치계획란이 있어요. 그런데 조치계획란에 배수지 부지 활용한 공원계획 관련해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계획에 이 심의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그러면 심의위원들의 이런 심의내용을 실제 설계에 반영해서 한 것인지, 왜냐 하면 심의기준에는 다 조건부 채택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부 채택이라는 건 뭐냐면 심의위원회 이 심의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는 걸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심의의견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조치내용을 다 적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지금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불성실하게 되고 있는 부분 또 지금 도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서로 상이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의 건설·교통·항만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류라든지 조치가 태만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인정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번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또 위원회 개최한 거를 보니까 우리가 19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항만국에. 그런데 이중 19개 중에서 한 번 내지는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8개입니다. 42% 정도 됩니다. 이거를 보더라도 이게 우리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위원회해서 통과 의례절차에 불과하지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의 어떤 건설·교통·항만 정책을 심의하고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여기에 보시면 갖고 계시죠,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물류정책위원회, 항만정책위원회도 2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위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한 번 내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유사한 이름이 약간 다른 이런 위원회들이 남발되어지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 정책의 요식행위 절차성을 갖추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나 라는 의혹이 들고요, 차제에 이렇게 한 번도 열리지 않거나 또는 한 번 열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도의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다시 한 번 정비하고 거듭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말씀대로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개최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 말씀 계셨는데요, 물론 이것이 저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해 왔는데 현재 운영이 안 된 이유는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예를 든다면 항만정책심의위원회, 물류정책심의위원회, 물류단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그동안에 없어서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때 운영이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필요치 않다 라고 한다면 통합을 한다든지 제외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심의안건이 없어서 이게 지금 19개 위원회는 다 법정위원회이신 거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법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한 건데 지금 물류정책위원회나 물류단지, 항만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또 거꾸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책발굴을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는 법정위원회고 반드시 두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 건설교통항만국에서 이 위원회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많이 발굴했다고 한다면 위원회 개최 횟수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여기 물류·항만·교통정책 이런 부분에 좀 업무가 소홀했다, 새로운 정책개발이 부진했다 이런 거로도 이해가 됩니다. 차제에 우리 국에서 소홀했던 정책 부분 정책 방향에 좀 더 심도 있는 정책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법정위원회지만 굳이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말씀 중에 항만정책심의위원회, 물류정책, 물류단지계획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동안에는 국가사무였다가 2010년도 이후에 항만 자체 일부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신규로 발생했던 사안들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항만정책을 개발해서 이런 심의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앞으로 심층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과태료는 이게 시·군에서 부과하고 시·군에서 징수하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다만 우리 도는 시·군을 관리감독할 정도의 책임만 있으신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 보니까 최근 3년간 주정차위반 단속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대략 62% 정도 됩니다. 부과액이 191억 6,000만 원인데 징수는 118억 8,000만 원 정도 그래서 62% 정도 징수가 됐고요, 미징수액이 72억 7,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우리 도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다 우리 지방재정이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잘 징수를 해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면 우리 도의 부담도 준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도가 시·군과 잘 협조하고 시·군을 잘 지도해서 이 과태료 부과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높이는 방향이라든지 방법 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도에서 개발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현황 정도만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징수율을 높여서 재정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국장님, 말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늘 수치를 파악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산까지, 대전∼당진고속도로 연장 고속도로 계획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8년도에 예타를 실시했습니다. 그전에도 했었는데 B/C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서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체적으로 예타를 받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했는데 역시 0.72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물동량이라든지 그동안에 변화된 그런 내용을 참고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다시 예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실 이 대산까지 연장하는 고속도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또 그 해당 지역 도의원들이 정말 오래 전부터 계속 촉구를 하고 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예타가 안 나와서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참 정말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항만, 국제항 관련해서도 말씀했는데 이게 정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병기 위원님 국비확보 문제 또 유병국 위원님 항만정책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열렸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도가 벌써, 이거 얘기 나온 지가 근 한 10여년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전부터 얘기 나오던 사항이 여지까지 예타가 안 나와서 못 한다고 할 정도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산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지역에 많은 공장과 대기업들이 인접해 있고 또 국제항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지껏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용역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정말 상당히 실망스럽고 전 사실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동안 파악은 안 했는데 난 확정된 줄 알았거든요, 확정돼서 추진하는 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정말 우리 도가 상당히 항만이라든지 고속도로 SOC시설이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충남이 어떻게 보면 대형 사업 같은 게 상당히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불이익도 받고 말이죠, 선거 때 대선 얼마 안 남았지만 꼭 선거 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고 제일 많이 찾아오는 데가 이 충청도인데 우리가 표를 줄 건 다 주고 큰 굵직굵직한 SOC 사업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고 여지까지 대산항 쪽의 고속도로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상당한 지탄을 받아야 돼요. 국장님 인정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만, 이 대산∼당진고속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는 아니된다 라는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정부쪽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전 예타를 하다 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예타 안 나온 게 이쪽에 어떤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항만서부터 물류 여러 가지 사항을 이쪽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추진하면 같이 예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물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다 산업단지라든지 연계해서 다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2009년도 이후에 많은 부분이 변화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일단 국토부에서 인정을 하고 기재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올해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국비확보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청 건립도 한 60%밖에 국비확보를 못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도 하고 있고 한데 내년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 지사님 중앙부처나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 특히 국회의원 중에서도 우리 대전·충남의 예결위원님들 국장님 정확히 알고 계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분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충남·북·대전에서 여섯 분이 국토해양위에 소관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예결위원회에는 우리 충남에는 세 분이 계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찾아뵙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들 여러 차례 국회를 다니면서 아주 국회의원님들 별로 몫을 지어 줬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사님은 찾아뵙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의원인지. 며칠 전에 얘기인데 우리 양당 도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예결 국회의원님이 타 시·도지사는 다 찾아왔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찾아오지 않은 것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그것은 물론 제가 같이 모시고 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원님들하고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사께서 여러 차례 방문하셔 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셨고요, 또 각 의원 사무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께서 우리 도의원 양당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양 부지사 또 지사 저희 실국장들이 수시로 국회를 들락거리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국장님이 오신지 한 4개월 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산항이라든지 또 국비확보하는데 도청에도 아직까지 국비를 많이 못해서 의원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국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좀 열심히 노력 좀 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서해선이 복선 완료하게 되면 복선이 시속 몇 ㎞ 달리게 되죠, 최고 속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270㎞입니다.

유기복위원

270㎞? 그러면 경기도 송산에서 홍성까지 약 89㎞인데 역사는 몇 개나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역사가 저희 지역에는 2개 역사이고 전체를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전체적으로 6개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삽교 신설역 문제 아니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기복위원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아직.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도내 구역이기 때문에 철도가 동네 지나가게 되면 동네를 갈라놓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철도가 지나가면 동네를 갈라놓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조망권을 훼손하고 그 다음에 소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쓰레기만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초래를 하는데 그러면 역사가 있음으로써 지역거점 형성이 되는 것이고 지역발전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철도가 지나면서 우리 삽교역 주민들도 편리를 도모하자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그런 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삽교 신설역이 있다고 해 가지고 어떤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어떤 다른 나쁜 영향을 가져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이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역사가 생김으로써 어떠한 철도운영에 지장을 준다든가 전혀 없으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까도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삽교역은 설치를 않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하는데 장래의 도시발전에 따라서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장래 역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도에서는 장래에 해야 될 것을 지금 해 달라, 설계에 넣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서 지금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중 성토도 되어 있었고요, 건의도 했고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과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해서 상당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권에서도 움직여주시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유기복위원

하여튼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시고 그 지역은 도청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도청 연계되고 그 다음에 삽교 주변은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발전할 수 있는 거점 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균형개발하는데 한 목소리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나만 건의 드립니다. 지금 보면 서천에 하굿둑하고 지금 아산호에 아산만 둑이 있었는데 서천 같은 경우에 수문이 그쪽으로 있어 가지고 이쪽 서천 쪽에는 자꾸 뻘이 형성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아산 쪽을 알아봤더니 아산만 쪽에는 그게 아산호인데 수문이 평택 쪽으로 있어 가지고 평택 쪽만 개발이 되어 있지 아산 쪽에는 전부 뻘이 차 가지고 지금 거기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버렸고 아산 바다 쪽에도 전부 뻘이 차 가지고 거기 꼬막이나 이런 것도 전혀 잘 자라지 않는 못 쓰는 바다로 변했는데 서천이라도, 아산은 경기도 쪽에서 벌써 수문증축을 해 가지고 거의 준공상태가 돼 가고 있는 상태이고 서천 쪽이라도 우리 항만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수문을 서천 쪽으로 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쪽에 계획이나 그런 것 세워 놓은 것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동안에 금강하구언이라고 하거든요, 하구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산 쪽에 배수관문이 있는데 그것을 이쪽 장항 쪽으로 배부관문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 도에서도 국토부에 정식 건의도 했고 또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용역이라든지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건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균형발전담당관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하굿둑을 막아서 군산 쪽에 거의 강물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전라도 쪽에 다 사용을 하지 실제로 서천 쪽에는 서천·부여 쪽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쪽에 건의가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위쪽에다가 댐을 하나 막아서 물을 내려 보내 주지 말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만날 피해만 보고 있는데 지금 서천 쪽에서는 말도 못하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백제보에서 물을 퍼서 저쪽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또 하굿둑을 군산 쪽에서 개발하려고 자꾸 하고 있으니까 충남도에서도 빨리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하굿둑의 수문 서천 쪽으로 낼 수 있게끔 확실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수문 2개소를 추가설치해서 구조 개선해 달라고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국토부하고요, 농식품부 또 농촌공사는 농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 부처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강력하게 추진하셔야지 농식품부위원회 위원장님이 전라북도 사람 같은데 하여튼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국장님, 시골마을 풍경스케치 사업이라고 우리 도시책사업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도에서 도비, 시·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만 시·군에 지원해 주고 사업집행은 시장·군수가 하는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3농혁신 연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또 저쪽 농업정책과나 이런 쪽에 가면 녹색농촌마을이라든지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시장·군수가 집행을 하는데 관리감독을 안하면 이게 예산낭비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 더군다나 이런 어떤 보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시골에 그런 분들이 이런 보조사업만 해서 재정보조를 받아 갖고 하는데요, 이 사업결과를 도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도비지원해 주고.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결과를 나중에 시장·군수한테 자료를 받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향후에 준공여부를 확인해서 평가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12년도 사업은 평가 결과서가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지금 거기 자료에도 보시면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병국

유병국위원

내년도 12월에 끝나는 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끝나고 또 ’13년도 시작하는 거는 ’14년도 말에 끝나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그냥 도비지원하고 말면 진짜 이런 사업들이 예산낭비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결과에 대해서 확인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시고 충분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점검을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분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금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추진을 시·군에 위임한 사항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재배정한다든지 예산을 주고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점검하고 평가하고 잘못하는 부분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시정조치를 하고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시정조치 시키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한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황을 한 번 보시면요, 지금 어느 사업은 공정률이 ’12년도 완공되는 사업은 준공된 것이 2개가 있고, ’10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아직도 공정률이 제로인 것도 있고 8%짜리 있고 20%, 26% 이렇게 상당히 공정률이 저조한 상태인데 예산은 ’11년도, ’12년도 해 가지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업 공정률이 제로인 곳이 논산시 연산천인데 ’10년도부터 20억, ’12년도 15억, 그리고 35억 예산을 줬는데도 공정률 지금 제로이고 발주 준비 중이다 그렇게 됐는데 ’10년도, ’11년도, ’12년도 3년 동안 준비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그리고 예산의 덕산천 같은 경우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해서 예산이 근 40억이 넘게 갔는데 공정률이 8%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국토부에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사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준비하고 계획 세우는데 2년, 3년 오래 걸리고 그러면 ’15년도, 지금 ’13년도에 완공해야 될 곳도 공정률이 20%, ’14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공정률이 8%, ’15년도에 해야 되는데 제로, 그러면 앞으로 ’13, ’14, ’15 2∼3년 안에 100% 완공할 수 있나요? 공사가 너무 날림공사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공사를 마무리 하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공사기간을 부득이 연장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모든 사업들의 준비과정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설계라든지 과정이 너무 공무원들이 태만하지 않은가, 시·군 위임사항이지만 도에서 점검은 안하고 독려를 안 하니까 시·군에서 너무 태만하게 조치를 취해서, 너무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태만하게 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도민들이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논산 연산천에 생태조성 하천사업인데 예산이 금년도까지 35억이 갔어요. 그러면 현재 설계완료 해서 줬는데 설계비가 35억에 들어갑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조금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구별 내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산을 해마다 ’10년도, ’11년도, ’12년도 줬는데 그 예산 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시금고에 그냥 쌓아놓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 있는 예산은 이월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하천공사라든지 일반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편입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상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는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보상비로요? 계획도 안 섰다며, 설계도 안 됐다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설계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보상조치를 하고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면 공사를 착수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정비기본계획 하고 안 맞다 보니까 맞추기 위해서 다소 좀 지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건설교통항만국에서 각 시·군에 사업추진을 위임한 사항도 꼼꼼히 챙기셔서 각 시·군에서 일이 진전이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도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꼼꼼히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유병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 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가만 있어요. 거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얘기예요, 사실. 지금 하천 정비하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정말 이런 예는 없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 말씀 더 어차피 오늘 행감인데 우리가 한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기존에 하천주변에다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아마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정말 쓰지도 않는, 차 한두 대 갖다 놓지도 않는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말이지, 지금 생태하천으로 다시 하는데. 또 그것을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역주민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다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또 몇 년 안 되어가지고 지금 다 생태하천으로 걷어내 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게 정말 도민들에게 비난받을 일이고, 가뜩이나 예산이 어려운데 말이지 잘못 선정하고 잘못 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있는 것 아니요. 이 점을 차제에 이 말씀이 나와서, 이게 비단 한 군데 아닐 거예요. 다른 데도 그런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나 잘못 있으면 안 됩니다. 좀 철저히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지금 시장 군수가 설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좀더 그런 부분들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