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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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광주테크노파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할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동국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유동국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광주테크노파크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류세선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홍식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장 민 지역산업평가단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2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좀 전에 유동국 원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18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1위를 하셨다니까 타고난 경영능력이 아니신가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정원은 59명인데 현원이 44명이라는 것은 15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 보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인력의 운영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내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전국 18개 TP 중에서 가장 적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안정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 15명에 대한 인원은 충당할 수 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비정규직이 29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잘 선별하셔서,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테크노파크 2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2단지는 TP내에 입주기업 공간부족에 따라 신규희망기업 유치 애로, 입주기업포화상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기반을 위해서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금년 6월 12일에 LH공사가 소유한 북구 월출동 987번지 3만 평의 토지, 계약금 21억원을 TP에서 지불하고 계약을 했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부지 총 매입비는 218억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금년이죠? 금년 1회 추경 때 10억원을 확보를 해줬어요, 시에서. 그런데 금년 2013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3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미반영된 176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반영된 17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미반영분의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테크노파크 뿐만 아니라 R&;D 특구에 있는 이노비즈센터를 짓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내년 본예산에 32억밖에 반영이 안 됐다니까요. 201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2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176억이 미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3만 평의 토지에는 광주이노비즈센터, 10여일전인가요? 우리 전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설계를 선집행하겠다는 사인을 받아갔는데 그 토지에 광주 이노비즈센터하고 치과용소재부품생산기술지원센터, 3D상용화지원센터, SOC방재통합관재센터, 반도체파운드리지원센터, 융합보안센터, 바이오에너지지원센터, 총 7개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3년 착공예정인, 2013년이면 내년이죠? 광주이노비즈센터, 치과용 소재부품생산기술지원센터, 3D상용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이노비즈센터는 연구개발특구 핵심이죠? 본부동이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2년에 국비, 설계비로 해서 7억 3,800만원이 반영되었고 현재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되어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2013년에 건축비 99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있는 실정이에요. 이것은 원장님께서 국가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흔적이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3D상용화지원센터도 2012년에 국비 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2012년도 안에 설계발주할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D상용화지원센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가 100% 완납이 되어야 하고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한 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기술단지로 지정을 받은 후에 건축이 가능해요. 그런데 2013년부터는 건축할 계획도 되어있고 건축비도 확보되어있고, 그런데 현 시점에서 부지 매입이 가장,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미완납 대책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 부지사용 선 승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게 법상으로 안 되는데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말씀하신대로 LH공사 내부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허락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지 매입성격이 시 100% 출연금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서적 담보를 통해서 LH를 설득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매매계약서 제3조에 보면 LH공사가 제공하는 담보를 테크노파크가 제공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하기로 한다고 써 있어요. 써 있는데 LH공사의 내부 규정에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기가 어려워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기가 어려운데…….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말씀올린대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100% 출연하고 있다는 점을 시가 문서로써 확인해주고 그 점을 LH공사가 유권해석에 의해서 선사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본 이야기는 원장님, 그렇습니다. 설계비도 다 확보되어있고 건축비도 다 확보되어있는데 부지 매입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용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한 사업을 진행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이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모든 부분들이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비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부지가 먼저 선과제로써 정리가 된 후에 건축비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건축비를 하다보니까 일 진척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못하다보니까 무리한 사업의 진행이었다. 물론 유동국 원장님께서 국가를,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고생해서 건축비 확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는데 다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사업추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부지 매입비 180억원 정도를 확보해줘야 하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지, 180억원을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하시는지 대체적인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건축물을 못 짓게끔 되어있잖아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우선은 테크노파크가 차지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 1,300여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하나를 유치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1,300명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이 아니고 계속 3년~5년을 주기로 R&;D 기업들이 외지로 나가면서 1,300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지를 다시 한번 만든다면 대략 2,600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어떤 대기업보다 큰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시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많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부지가 정리되지 않아서 못해 버린다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초광역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경부에서 3D상용화지원센터는 2012년 8월에 예타가 통과가 되었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치과용 소재부품생산기술센터가 금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예정이었죠. 통과할 예정이었는데 9월로 연기가 되었어요. 9월로 연기가 되고 아직까지 전혀 통과도 안 되고 있고 가부 간에 결정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타시스템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키스텝에서 예타를 1일 중심으로 사업성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예타점수를 높게 나오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기재부와 함께 협의해서 통과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사업이 대구하고 저희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느낌은 대구는 포기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대구 쪽이 아무래도, 우리 김영남 의원께서 항상 부르짖는 것이 정권교체입니다만, 영남 쪽이 포기를 하니까 지경부에서 열의를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대구가 포기해 버린 것 아니에요? 대구와 같이 했으면 좀 열정적으로 했을텐데.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통과될 분위기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거의 통과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기재부에 협의하고 연내에 출발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다음주 중에요? 감사 1주일 후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서면부의안건, 그것을 자제를 해달라고 산건위에서 이야기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서면부의안건이 많거든요. 그것을 더욱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저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23페이지, 장비구축 내용 및 활용실적과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80%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것은 빠져 있습니다. 최소한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집계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다음에는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80%의 장비활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구축 장비 중에 활용률이 25%이하인 장비가 총 24종에 이릅니다. 기업의 수요를 잘못 예측하므로써 발생한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 법인의 장비는 크게 4개 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이타늄센터를 제외하고, LED센터하고 타이타늄 센터의 경우에는 장비를 구축한지 대략 6년이 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세법」에 따르면 6년 이상 장비는 감가상각을 완료한 기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10년이 넘은 장비들일 경우에 노후화에 따라서 활용이 낮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25%가 안 되는 저조한 장비같은 경우는 혹시 처분한다면 처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현재는 처분에 관한 권리가 지식경제부에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경부가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처분권이 없다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활용이 낮은 장비를 수요 기업을 공모해서 전속해서 활용케 하거나 임대, 이런 것들도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11%, 10%, 이런 장비들이 있잖아요. 13%. 이것은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다. 자료가 2012년도까지 안 와서 그렇지 2012년도까지 한다면 더 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 통계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빨리 결심을 해주셔야 돼요. 이대로 놔두고 더 활용률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아깝잖아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식경제부에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장비 아울렛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울렛을 만들어서 사용되지 않거나 시에 부적절한 장비들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려고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빨리 요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시도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구축한 장비현황을 보면 구축된 장비, 총 432대 중에서 201대가 2007년 이전에 도입된 장비입니다. 장비의 47% 정도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LED센터하고 타이타늄센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주로 2007년 이전에, LED의 경우는 100%, 그리고 타이타늄센터는 대략 90여%가 거기에 해당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서 활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장비들은 R&;D과제하고 연계해서 ― 생산이 아닌 ― R&;D장비쪽에서 장비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신규과제 기획하는 데 이런 장비를 묶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황보고자료 18페이지, 에코에듀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3억 5,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에코에eb프로젝트는 친환경과 관련되는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주로 주관기관은 전자부품연구원이고 저희는 참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신 바와 같이 3개 강좌에 대해서 67명이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다른 교육에 비해서 수강 비용이 1인당 5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인원수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교육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주로 에코에듀프로젝트는 다른 과제와 달리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1인당 교육비가 많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강사비인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장기…….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인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강사료냐고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강사료라면 수강생을 늘려 가지고 재원이 많이 들어갈 때 많은 분들이 혜택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건데 다른 교육에 비해서 교육인원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인력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테크노파크 성과급 지급 내용을 봤어요. 여기 보면 임원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임원 한 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아마 원장일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디자인센터나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출연기관들을 보면 직원들한테만 성과급이 나가고 임원에 대해서는 안 나가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아마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출자ㆍ출연기관마다 성과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은 다 다르겠죠. 그래도 받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받는 성과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사업과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지식경제부가 성과평가에 대한 배분 안을 줍니다. 거기에는 전국 테크노파크 원장이 다 똑같이 배분대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전국 테크노파크 기준에 맞춰야 될지 광주시에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준에 맞춰야 될지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 관련해서는 15명이나 부족하다는 건데 조영표 위원님이 여쭤봤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저는 39페이지, 3D 융합상용화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36억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센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장비구축 및 기술사업화 지원하고 구분해서 되어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구분되어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장비구입비는 248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비는 144억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거의 절반이 넘게 장비구축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3D 융합산업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컴퓨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환하고 융합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3D 융합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제품들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D는 아마 영상이나 문화 쪽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3D는 제조에 관련된 3D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D 스캐너나 3D 센서, 3D시스템 모듈이라든지 또는 실감인터렉티브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3D가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 스캐너나 센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상용화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건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 3D융합산업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 광주나, 넓게 보면 전남권에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어있나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대표적으로 3D스캐너를 말씀드린다면 치과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같은 경우는 치과 치료를 받으러가서 거기에서 레이저를 스캐닝해서 치과기자재 가공하는 데 보철에 보내서 다시 와서 적합도를 측정해서 재가공해서 착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D스캐너라는 것은 치과에서 스캐닝하는 과정에 동시에 똑같이 임플란트를 3D 상태에서 가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략 3시간 이내에 치료와 함께 임플란트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생산능력이 되는 기업들이 광주에 얼마나 있길래이렇게 센터까지 구축을 해 가지고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캐너라든지 센서라든지 3D 융합사업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냐고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현재 여기에 관련된 기업은 대략 47개사 정도 있고 R&;D 금액만 해서 대략 30억의 R&;D를 이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현재 광주권에 있는 기업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센터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기술과 함께 장비, 그리고 R&;D 외에 기업지원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이 3D관련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이 기업들이 나중에 납품하는 수요처는 어느 정도 규모로, 내지 분야나 전망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중소기업들을 그냥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나중에 3D융합사업할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면 납품을 하거나 수요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치과 이 정도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분야에 생각하고 계시는지?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만, 3D스캐너는 의료쪽에, 센서는 광제품에 각각의 최종 수요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자부품연구원과 에트리, 그리고 광기술원이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때 나중에, 이게 5개년 사업이잖아요, 제출하신 걸로 보면. 사업추진하실 때 전반적으로 기술센터 만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여기에 맞게 사업성이라든지 미리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지원하고 성과까지 같이 있을 수 있게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9페이지를 보시면 민ㆍ군기술협력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방금 이야기하신 3D 융합산업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민ㆍ군기술협의회는 전국의 기업체 중에서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광주기업도 그렇습니다. 특히 광주 기업 중에서는 광산업이 국방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방 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ㆍ군기술협력협의를 만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3D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민ㆍ군기술협력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기업하고 우리 광주시 테크노파크, 그리고 유관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이런 기관들이 협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에 강연회, 토론회, 성과발표회를 이런 것들을 자유로운 형태로 실시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것이 추진상황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미 2회에 민ㆍ군기술협력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우선 테크노파크에 국방 벤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 한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국방 기술에 민간기술이 참여하도록 최근 국방부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민ㆍ군기술협력회의를 통해서 비밀무기체계의 일부분에 우리 기술이 이 협의회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하신 것은 기술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회의를 2회 한 것 외에는 아직 없으신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 사업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회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광주미래의 방위산업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광주의 노력에 대해서 방위산업청이 인정해서 대략 7,900만원의 사업비를 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광학과 통신분야에 대한 공급기반조사를 TP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 첫 번째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어찌됐든 올해는 기술협력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총회 하신 것 외에는 아직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총회 하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제가 TP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되어있긴 한데 TP는 공공기관이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기록물법」에 의거해서 정보공개사업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기관하고 제가 답변하는 공공기관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어떤 공공기관을 말씀하세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법적인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경부에서 최근에도 국회의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테크노파크는 공공기관으로 분리되지 않는 걸로…….

주연

전주연위원

공공기관이 아닌데 지경부 감사를 받으셨어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재단법인은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공기관에 대해서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기관에 테크노파크는 제외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소홀해도 된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공공기관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 가이드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공공기관이냐 아니냐를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있지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또 기업들을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지경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에 맞게 정보공개도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생산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지금 정보공개가 문서 전체를 다 공개하지 않아요. 문서에 대해서 제목이라든지 생산일이라든지 보존기간이라든지 이런 정도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목록 관리하셔서 그 목록에 어떤 목록이 있는지만 공개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안 하는 것은 특별히 법 위반이라고 제가 지적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마케팅지원사업에서 사업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9월말 현재이긴 하지만 다른 사업들은 다 지원기업소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터치융복합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은 그냥 “협약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솔렌시스라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터치융복합을 시작했는데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대상기업이 없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행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대상기업이 없는데 이 사업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원래 처음에 신청을 하실 때는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솔렌시스가 대상이 되어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솔렌시스가 대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데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 사업은 저희가 주관은 아닙니다. 저희는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광주과학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솔렌시스 외의 대체기업을 구해 왔고 그 기업이 현재 광주에 이전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광주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고 계시다는데 광주기업은 대상기업이 솔렌시스 말고 다른 대상기업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1차 기업이 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과 공동으로 제품생산이나 시험사업을 해야 되는데 1기업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받으신 지원금은 어떻게, 그러면 나중에 지원을 하실 건가요? 대상기업이 없으면 계속 중단상태로 있으신다는 말씀이세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해당기업이 광주로 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광주로 오게 되면 여타 기업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비가 매칭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처음에 솔렌시스로 지정하실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솔렌시스로 지정을 하셨나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광기술원에서 지정을 하셨어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광역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주연

전주연위원

지식경제부에서?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솔렌시스 관련해서 기술원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테크노파크에서도 지원도 하시고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기업지원기관이고 참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솔렌시스를 어떻게 지원하시게 된 거예요? 선정이 됐으니까 무작정 지원하신건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아니죠. 선정 과정에 테크노파크가 포함되어있고 테크노파크가 기업지원사업으로 함께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솔렌시스, 이 사업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선정 과정에서 테크노파크 연관되어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는 왜 솔렌시스를 선정하셨냐고요? 어떻게 해서.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광역연계사업의 하나로써 지식경제부가 광주광역시를 통해서 광역연계사업을 공모를 했고 광주광역시 테크노파크는 서류 등을 챙기는 간사 정도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물론 간사의 역할을 하셨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테크노파크이고 또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솔렌시스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노파크 측에서. 이 기업이 실제로 이런 역량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원이 있었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테크노파크는 서류를 취합하고 서류를 일정한 양식과 형식에 따라서 정리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거지 그것을 테크노파크가 심사하거나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아니, 서류를 취합해서 내시면서 서류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전혀 점검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점검하는 기관이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이죠.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점검된 심사위원의 표를 체크해서 받아서 시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솔렌시스가 대상이다 아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자격이 있다 없다는 판단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류를 취합하실 때 이 솔렌시스라는 기업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심사위원이 하는 일이지 왜 테크노파크가 간사인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자료를 취합한다면서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자료 취합하는 것하고 심사의결권을 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것은 심사위원이 하는 행위고요. 간사는 심사위원이 주신 채점표와 결과표를 취합해서 순서대로 맞게 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연

전주연위원

간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은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를 탈락시키거나 서류에서 누락시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간사로서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해 가지고 보완을 요청하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간사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왜 그렇지 않은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도 있고 심사위원의 의결방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테크노파크는 그러한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총무 역할을 하는 것이죠. 테크노파크 직원이 가서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솔렌시스가 신청하면서 추천서라는 것을 냈어요.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 하면서 전국대학의 모든 공학부 교수님들한테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천서에 보면 “솔렌시스사업은 광주첨단지역 내 광산업과 연계되어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본 기술과 제품은 국가적 차원의 차세대 주요 성장 동력원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런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서가 공교롭게도 열한 분 교수님들이 추천서를 하셨는데 표현이 다 똑같아요. 서명만 다릅니다. 서류를 취합하시면서 이런 것을 전혀 검증을 하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간사의 역할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감사가 아니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평가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런데 서류를 취합하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의 실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은 참여기관이고 주관기관은 광주과기원인데 말씀하신 그런 역할은 광주과기원이 해야 할 역할이고 저희는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간사로서의 역할로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는 직접범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왜 답변을 다르게 하세요? 아까는 간사단체로서 서류를 취합하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기획위원회의 간사역할을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테크노파크가 광주에서 어떠한 기술력있는 업체들과 관련한 사무를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산학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 기술력은 있는지 자본은 어떤지 경영능력은 어떤지 이런 것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류만 취합하는 거니까 우리는 역할이 없다, 기술원이 다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전체적인 사업절차를 보시면 솔렌시스가 광주과기원에 사업제안을 했고 광주과기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호남광역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의 업무를,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부분을 테크노파크에 넘겨줬고요. 그때 간사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호남광역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과정에서 이미 걸렀어야 되고 저희 테크노파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솔렌시스 기업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거나 전혀 본 적이 없다거나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은 앞당겨서 결정이 되고 통과된 것 아닙니까? 광역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광역연계사업의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줬고 저희는 그 다음에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광역위원회 대상사업이니까 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되어서 기획을 해봐라 하고 받았기 때문에 솔렌시스의 재무구조고 뭐고 이걸 저희가 심사하거나 평가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솔렌시스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터치패널과 관련된 이 산업이 광주지역의 산업으로써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 기획을 해봐라 하는 간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런 업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테크노파크가 기획을 해봐라는 누가 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경부를 통해서 광역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잠깐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

주연

전주연위원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자체가 반복적일 수도 있고 또 피감 하는 기관입장에서는 호불호를 따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답변과정에서 원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답변 태도나 음성에 많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몇 분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이 문제를 최소한 공식적인 자리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하시죠.

11시 13분

주연

전주연위원

원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광기술원에 물어보면 광 기술원은 “우리는 올라온 서류에 대해서 심사만 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사업을 광주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터치센서관련기업 광주로 몰려든다,” “솔렌시스와 사기업체 터치센서클러스터 투자 협약체결,” 그 다음에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유치해서 터치융복합클러스터 기반 마련,” 이렇게 해서 4월 달, 3월 달에 시에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터치원천기술기업 솔렌시스 해외증시 상장한다,” 해 가지고 “해외투자 계약, 오는 7월까지 총 6백억 규모 1차 투자키로” 해 가지고 홍보를 했고 광주시 터치산업클러스터 본격 추진해 가지고 150억원 투자해서 100명 신규고용창출한다 하면서 또 11월에 보도 자료를 냈고요. “터치융복합산업이 광주시의 미래먹거리다,”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277억 투입예정” 이렇게 해서 또 11월에 홍보를 했습니다. 한 건도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만 5건의 보도를 쭉 했어요. 광주 시민들이 알기에는 당연히 이 사업이 유망하고 전망이 있고 앞으로 진행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광주 시민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우리는 그냥 서류만 취합한거다” 이렇게 답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관련해서 광주시하고 협의하거나 보고 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협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위원회운영과 관련되어서 기획결과를 정리해서 시에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시에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결과물을 전달한 겁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물을 보고를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기획을 했다는 건 저희 테크노파크가 한게 아니고 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이미 정의된 기획위원회에 테크노파크도 기획위원회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게 주로 하는 일들은 회의를 소집 하고….

주연

전주연위원

원장님, 같은 이야기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간사단체로 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기획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을 시에다 보고를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보고를 할 때는 누가 하셨나요? 원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실무자가 취합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테크노파크 실무자가 취합 해서 전달을 했다는 이야기시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앞으로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정말 크다 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사업하실 때 지금 답변하신 태도로 우리는 연관이 없다, 이런 태도로 지금 이 사업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이 업무보고에 넣지 마셔야죠. 테크노파크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는 말씀 올린대로 네트워킹의 주요업무대상범위 내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모셔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원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요.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지금 업무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내셨어요. 그런데 막상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는 취합 하는 역할만 했지 사업은 다 광기술원에서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광주과기원이 주관기관이구요. 저희는 참여기관이기 때문에 참여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걸 안했다는 게 아니고. 참여기관으로서 기업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기관이고 총괄책임자는 광주과기원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참여기관에서 한 사업은 넣지 마세요, 사업했다고 보고를 하지 하십시오. 테크노파크에서 한 사업이 아니면 사업했다고 보고를 하시지 말아야죠.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가 참여만 한 사업이면 테크노파크에서는 지도‧감독할 권리가 없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업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업무가 제한되어 있어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참여할 때에 참여인력과 참여업무 범위가 무슨무슨 업무를 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원장님, 저는 우리 전주연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설득이 안 되거든요. “참여만 해 가지고 우리는 일할 부분이 한계가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사업 중에서 국비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2012년 중단된 사업들이 많이 있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무엇무엇있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대표적으로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이 미매칭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대략 한 22억.

영우

김영우위원

25억이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아,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진도가 전혀 안 나갔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매칭된 부분만큼은 나가 있고요. 시비매칭이 25억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시비매칭 안 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25억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우리 광주시를 통해서 시비가 미매칭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십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설득을 구하고 있는 중에 있구요.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재정자립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나 이런 노력을, 설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지역산업육성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먹거리산업 발굴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가 테크노 파크에서 앞장서야 될 일인데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신지 12월 20일이면 2년째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앞으로 1년이 남았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유동국 원장님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페이지요.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2010년도, 2011년도 급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임원. 단장. 센터장 급여와 2011년도 임원. 단장. 센터장 급여가 2억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조직개편에서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2010년도에는 기업지원단장 등 3명의 공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결원 상태였기 때문에 급여가 안 나가서 2억 이상 차이난다 이 말씀이시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허문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 41쪽 보시면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서면심의가 좀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2010년도에 6회 중에 4회, 2011년도에 5회중에 3회, 금년에도 3차례 이사회 중에서 2차례가 지금 서면심의로 진행됐다는 말입니다. 그 회의별로 안건을 보면 1월 달에는 법인정관 개정안 및 규정 제개정안에 대해서, 8월 달에는 조직정비계획안, 정관개정안, 규정개정안 등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였는데 경미한 사안이라고 지금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미 여러번에 걸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서면심의를 우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사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대학교 총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 번에 모시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사회 바로 밑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각 대학의 산업협력단장이 모두가 다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부의안건들은 대부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옮기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학에 있는 총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가 1차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예. 향후에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잘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41쪽 보면 광주전력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사업비가 2011년도에는 29억원이였는데 12년도에는 34억으로 이렇게 증액됐어요. 34억 3,300만원으로.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 증액된 주요원인이 뭡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4억 8천의 금액이 증액됐습니다만, 2011년도에 저희가 우수사업으로 평가 받아가지고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어서 이 금액만큼 증액됐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사업비는 증액됐는데 교육 인원수가 3,451명에서 702명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됐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2011년에는 저희가 주로 단기강좌 중심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교육의 질적강화를 위해서 중장기강좌로 전환을 했구요. 또 지금 제출될 자료가 9월 말이어서 12년 말, 연말이 되면 대략 한 1,920명 정도로 될 것 같아서 비슷한 수준의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실 겁니까, 아니면 확장하실 겁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질적인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여기 교육을 주로하고 있는 인원들의 수준은, 그러니까 학력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중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중? 그러면….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초하고 중하고 사이 정도.

문수

허문수위원

아, 중급반 정도된다는 말씀인가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기술적인 교육은 안 하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기술적인 교육도 같이 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래요. 기술적 교육 포함해 가지고 양성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하여튼 테크노파크가 인력양성사업의 거점기관으로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더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세 번째 보면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하고 수의계약 가능금액도 광주시 1,000만원 이하 수준으로 개선 요구, 처리결과가 계약은 입찰원칙으로 하겠다. (불가피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 시행하겠다) 해 가지고 비고에 “완료” 써져있습니다. 맞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렇게 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요청자료 20페이지 보면요. 2012년도에 4건을 입찰을 한다 했는데 4건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원장님, 말로만 시정하겠다고 시정이 안 돼서, 방금 허문수 위원님께서도 서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지켜졌고, 이것도 수의계약을 안하겠다고,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또 어겼습니다. 어긴 것도 문제지만, 보십시오. 자동차센터 시험생산동 101호 전원간선공사, 세 번째 자동차센터 시험생산동 101호 전원연결공사 2번이 1,800이고 3번이 1,9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업체에다가 분리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일견 외형적으로는 그럴만한 게 있다고 봅니다. 다만 먼저 이 계약 외에도 저희가 작년에 공개 경쟁입찰을 시행한 건수를 보면 2011년도 61건을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만 해도 공개경쟁입찰은 156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대략 한 350%정도로 입찰의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 때 말씀 올린 그런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기 이 건은 우리 테크노파크에 해당 동마다 특성화계획을 가졌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자동차센터가 개별 동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 동을 갖기 위해서 자동차센터 공간을 만들면서 장비를 이동하는 과정에 갑자기 전기가 부족해 가지고 전기를 늘려야 된다는 수요가 있어서 장비를 이동하는 과정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15일~20일정도의 장비를 멈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계약을 하게 됐음을 이해 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아주 급한 문제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분리해서, 이거 꼼수죠, 같은 날짜에, 비고란 보십시오. 2011년 6월이에요. 똑같은 날 입니다. 그런데 이것 분리 해 가지고 일부러 금액을 낮게 하려고 꼼수로 해서 특정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 준겁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수의계약은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수의 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분리해 가지고 한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무엇이 그렇지 않아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 두 개 공사는 성격이 다른 공사이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같은 업체에다가 같은 날 발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분리해 가지고. 담당자 누구입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우리 최 전 센터장….

영남

김영남위원

원장님 말씀하신거 맞아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질의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 가운데 운영성과표를 봤는데요. 2010년 총 지출비용 206억원 중에 수익이 175억원 총 3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2011년 경우 총 지출비용 256억원 중에 수익은 256억원, 총 2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적자규모는 테크노파크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자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지적처럼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익측면 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이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로 테크노파크 수입을 몇 가지로 분리 한다면 첫 번째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장비사용료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에 따르는 임대비와 관리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장비사용료와 임대 또는 공간에 관련된 관리비를 올리면 이런 부분이 해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하면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공공성격이 다소 어긋날 수 있어서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그 말씀 이해 합니다. 일반 민간기업하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적자가 나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전해 줄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감가상각비 이 적자의 원인도 되겠다고 봤는데 매년 감가상각비에 대한 금액은 적립해 나간 것이 맞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재무제표상 감가상각 충당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단은 이 적자분에 대해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부터는 적극적인 긴축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 적자폭을 줄여주는 것이 기업 건전성을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이제 거의 다 질의를 마치신 것 같은데 제가 또 길어지면 회의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원장님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잘 참고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전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료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해외 비즈니스센터가 몇 년부터 시작하신 사업이시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셨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금년에 관련된 비용 포함해서 1억 4천정도 소요 됐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사실 일반적인 의문을 갖는게 코트라라든지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해외비즈니스관련 지원기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굳이 지자체 차원에서, 테크노파크 차원에서 이런 해외비즈니스센터 설립이 꼭 필요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말씀을 주신대로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기관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들은 지역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또는 중진공에서 직접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격차나, 지역의 문제를 보다 잘 아는 우리만의 사람들의 에이전트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성립되어 있습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 예산은 특별히 예산을 소요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사업계약이 성사가 되면….

보현

김보현위원장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성사된 기업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무튼 이왕 금년에 시작하신 사업이니까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 하시고 평가를 한번 냉정히 해 보시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자동차센터와 관련되어 외부에서도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9명이고, 2011년도에 7명, 금년에 4명으로 부서 정원이 줄었더라고요. 사실이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혹시 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과 우리 자동차센터, TP의 자동차센터를 통합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양쪽기관 다 제가 봤을 때 과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린카재단도 제대로 역할 수행이 안 되고 TP의 자동차센터도 2010년도까지 프로젝트가 또 마무리 되면서 상당부분 위치나 여러 역할 문제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하고 계십니까?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말씀주신 내용대로 그린카 진흥 재단을 만드는 초기에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자동차센터가 지경부가 만든 특화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임기 내에는 우선 자동차센터의 주임무인 전장센터중심의 업무를 보다 강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속자동차 문제가 좌초되면서 현재 경제산업국에서도 평가하고 있는게 고속전기차 쪽으로 가면서 향후 클린디젤이라든지 소위 친환경에너지 자동차쪽 분야를 광주시가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기존의 기아차생산기지와 함께 광주의 자동차산업들을 특화시키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연구기능들도 통합해 나가는 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사실 두 기관 다 어떤 독자적인 연구센터로서 제대로 기능하기에는 다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장님 임기 내에 못하시더라도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통합을 추진해 가시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정책연구회를 지금 추진하셨죠?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금년도 8개 정책 연구과제를 하셨더라고요.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경우를 TP해서 정책연구과제로 줄 필요가 있을까요? 가공식품글로벌화사업,

동국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게 TP에서 연구과제로 줄 사업일까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되죠. 하나에 1,000만원, 1,500만원 단위 안팎에서 오고 가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연구비를 지급해 가지고는 다룰 수 없는 또 어마어마하게 큰 과제들도 있고, 또 광주상품거래소 설립 타당성 검토 같은 경우는 이런 연구과제로 줄 사업들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나치게 개별 교수님들이나 대학에다가 연구과제 주는 것 말고요. 원장님하고 같이 우리 광주의 전략산업과제들을 개발하고 토의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장님이 필요하다면 팀을 짜서 어떤 용역과제를 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논의기구, 테스크포스여야 되지 단지 이 산업정책연구회라는 명목으로 소액용역과제를 주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참여정부 때는 중앙정부하고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비공식적이었지만 혁신연구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연구회가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중앙예산사업들, 프로젝트도 많이 제안했고 따오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으니까 혁신연구회 사업을 원장님 연구하셔가지고, 이 산업정책연구원을 그런 취지에 TP하고 우리 지역 내의 연구기관들, 또 대학연구자들하고의 정책적 논의기구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솔렌시스 문제도 나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강조하신 5대사업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솔렌시스가 좌초되다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아무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추진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관한 책임성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기관의 원장이라는 직책보다는 시장님의 최측근 참모로서 지역 사회내부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불필요하게 집중 받으신 것도 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다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원장님하고 관련된 게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원장님을 팔고 있다고, 원장님 이름을 팔아서 어떤 일이 추진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도 원장님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어 본 적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참모역할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참 어려운 자리고 힘드실 겁니다. 고통스러우시고, 그럴수록 우리 원장님이 각별히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테크노파크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 (재)광주디자인센터

11시 42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디자인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감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요구 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상근 광주디자인센터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0분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장상근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장상근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명신 사업본부장입니다. 시에서 파견된 박승태 정책실장입니다. 서형섭 정책기획팀장님입니다. 강승이 교육진흥팀장입니다. 박성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디자인센터 201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디자인센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장님, 지금 저희가 오후에 기관이 4개라서요. 일단 업무현황보고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전부 다 서류보고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아, 그렇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만 보고를 마치셔도 되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럼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반갑습니다. 디자인센터를 잘 운영하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디자인센터를 두 번 정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그 방만한 건물에 정원이 지금 15명밖에 안돼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연구를 해야 할 부분도 많고 특히 우리 광주가 디자인부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도시인데 이 정원을 계속 이 상태로 놔두실겁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정원이 22명이었는데 7명을 감축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 진흥 이렇게 하는데 특히 공공디자인사업에 너무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그쪽에도 해야 되고 또 디자인 비엔날레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정원이 사실 너무 적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조직을 재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15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본인 육안으로 보아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증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전반적으로 디자인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특히 수제공방사업이라든지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반드시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을 재편성 해라,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2010년 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이나 2012년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지적받았던 내용을 2012년도에도 똑같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경영혁신추진계획, 2010년 중장기발전방안 등 자체적으로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이나 비전달성을 위한 경영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세부계획이나 추진과제를 연도별로 세밀하게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역할분담, 점검체계, 성과분석도 미흡하여 2010년 경영평가보고서에는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하였고요. 2012년에는 비전과 경영 계획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 뿐만 아니라 2010년과 2011년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조직인사관리에서는 2010년 체계적인 조직진단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고, 2012년 조직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다소 미흡하다. 말만 다르지 뜻은 같은 내용의 지적을 또 똑같이 받았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을 때마다 계속 반복됐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이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마 이달 말에나 다음 달초에 사업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 세부실천계획을 제가 와서 상당히 면밀히 수립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음 달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똑같은 지적을 두 번이나 받고 있는데,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요. 최근 3년간 성과급지급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광주시 출자 출연 기관하고 달리 우리 디자인센터에서는 등급을 A부터 D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등급 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인원비율을 토대로 등급을 구분하여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성과급이라하면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평가해서 등급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인원수 대로 비율을 나눠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와서는 성과급 지급은 안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금년에는 그 부분 확실히 해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장상근 원장님의 행정능력을 잘 알고 있고요. 또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우리 디자인연구개발 위‧수탁사업실적에 관련해서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실적이 46억원과 47억원으로 목표치 50억과 51억에 대해서 크게 미달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금년도….

영우

김영우위원

디자인연구개발 위‧수탁사업 관련해서요. 위탁 46억, 수탁 47억, 목표대비 상당히 미달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재정의 한계 때문에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해서 경영난이 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데혹시 이에 대해서 대책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 디자인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2호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인물이랄지 여러 가지 체계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주는 것보다는 센터에 줌으로 해서 다음에 그것이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거의 다 외부에다 주므로 해서 낭비도 있고, 그것을 센터에 주면 우리 자체수입도 향상이 되고 또 우리 시에도 발전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관 서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이번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부분들 있으면 디자인센터에 위‧수탁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걱정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담양이랄지 또 화순, 신안, 군산 이런 데 외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을 위‧수탁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담양 같은 경우는 지금 디자인기본계획을 이번에 위‧수탁 받아가지고 납품한 바도 있고 다음에 또 다른 것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내년부터 좋아지리라 믿고요.우리 광주디자인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원장님 능력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국‧시비 보조금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금만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금

장상금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런 회사는 앞으로 잘 추려가지고 어떤 게 우리 광주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보살펴주시고 이런 회사는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한번 방문해 가지고 봤는데 거기 보면 출력실 임대료 해 가지고 연간 임대료가 2,300만원, 사출성형기 임대료 360만원해 가지고 토털 합계가 2,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장비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실제로 이렇게 임대료 해 가지고 투자한 금액의 회수라든가 이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와서 보니까 장비구축에 총 57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회수하는 것은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디자인장비는 디지털화 되어 가지고 대단히 빨리 변화합니다. 큰 장비를, 비싼 장비를 갖다가 그것을 회수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회수하기 전에 노후 되어 가지고 못 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차피 산 것을 잘 활용하고 나머지는 리스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센터에서 직접 활용을 안 하시려면 좀 무리한 투자가 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이걸 구태여 임대를 내놓을 사안이라면 투자를 안 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래서 위‧수탁 주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안주고 자체 하려니까 또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인력소요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온 수입하고 하면 훨씬 적기 때문에….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고가 장비인데 월로 따지면 한 100만원 좀 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시간 지나면 벌써 중고가 되고 또 좀 있으면 폐기가 될 그럴 사항의 기계들인데….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임대료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센터에서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투자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디자인체험관이라고 해 가지고 유‧초등학교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체험을 하게끔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보니까 연간 수입금이 입장료가 880만원, 제작체험해 가지고 55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전문인력이 딸려있을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몇 명이 지금 딸려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한 명이 딸려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한테 디자인체험관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안 알려져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게 안 되어 있고, 관람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부분하고 부합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 무료로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입장료는 대폭 2천원으로 맞췄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유‧초등부 이쪽에 마케팅이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교육청, 또 각 유치원을 돌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욱 더 분발해서 할 것이고,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5~6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되어가지고 한번 온 사람 은 또 안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완전 개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예.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부분은 그렇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거기 센터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 추진하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강좌 운영하는데 강의에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정원을 채우고 있는가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희들 그 강의는 시민들 중에서도 디자인에 관련된 또 관심있는 분들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 정원의 한 백이삼십% 이상 오셔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상당히 성황이네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성황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 그래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리고 강사를 신중히 골라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원장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활발한 겁니까, 아니면 오시기 전부터….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전부터 활발했는데 제가 와서 더 활발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 그러십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요. 장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비가동률이 2010년도에 55%, 2011년도에 56%, 올해에는 59%인데요. 장비가동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이 없어서입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일단은 처음에 장비를 살 때 디자인 진흥비 국비로 전부 샀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광주에 그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어떤 것이 더 많은가, 그것 잘 검토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제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슨 사출이나 한다면 모형을 하나 만드는 데 200만원이 듭니다, 재료비가. 다른 데는 한 50만원 들어요, 새로운 신형은. 이렇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쪽을 꺼려하고 새로운 데로 많이 간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까 우리 허문수 위원께서도 그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좀 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볼게요. 프로그램을 제외한 출력장비만 42억원을 들여 가지고 33개 종을 구축했고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위탁장비는 11개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22종 중에 올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이 13종이나 됩니다. 그 장비를 활용해서 얻은 수입금 실적을 보면 2,917만 4천원입니다. 맞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 중에서 위탁 운영했던 출력실에서 발생한 수입금이 2,147만 4천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올해 6월부터 자치 운영한다는데 자치운영하면 수입금이 더 떨어지는 거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아마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대책이 뭡니까? 그러면.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저도 와서 이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비싼 돈 주고 사놔가지고 활용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출장비나 프린터기 같은 게 있으면 유치원의 디자인을 아름답게 해서 유치원 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서비스 해 주는 것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후화된 장비는 차라리 이것을 고물로 처리하면 또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안 나오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존해 가지고 박물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장비를 구입할 당시에서부터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이제 장비노후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 장비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자료를 보니까 연간 8억 5,900만원이에요. 그렇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활용되어 얻은 이익금은 3,000만원도 되지 않고, 위탁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수입금이 더 줄어들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비대로 날아가고 장비활용도는 계속 낮아지고 수입금도 떨어지고, 디자인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예산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의 장비를 대여하고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장비활용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주원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현장 방문 갔을 때 광주디자인센터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명칭변경에 대해 이사회까지는 통과가 됐고요. 그것을 가지고 법무관실에서 법리 검토가 되어서 의회에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시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자체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이미 호남디자인센터로 해가지고 의결한 상황인가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디자인센터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있나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이나 이런 지원받는 것은 없고, 국비사업으로써 교육사업이라든지 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사업으로 지경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경부에서 사업비로 해 가지고, 받는 내용이라는 거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쓰시면 중앙정부 감사를 받을 때도 지경부로부터 받으시나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 감사는 없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사업비 쓰는 거에 대한 감사는 따로 없으시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따로 평가만 받지 감사는 없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정산하고 그냥 평가만 받으신다는 거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받으신가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올해는 출연금만 10억, 9억 7천, 10억에서 이제 10% 감액하고 9억 7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제공방 쪽에 한 5억 정도 받고요. ,

주연

전주연위원

사업비로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사업비로.

주연

전주연위원

작년에는 어떠신가요? 작년보다는 늘었나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작년에는 2억 받고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데는 상당히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이나 또 전문디자인 회사들 양성을 위해서 그 분야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ㆍ국비예산 3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아직 부분 미약해 가지고 올해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이번에 디자인코리아 대구에 가보니까 대구디자인센터에서 의료장비랄지 헬스장비랄지 여러 가지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데 우리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쪽 기아랄지 삼성 이런 대기업들 납품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형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예와 같이 대기업이 잘못된다고 그러면 중소기업도 같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상품개발을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꼭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어서…….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올해 시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신청하셨나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올해에는 디자인 상품개발로 해서 한 8억 정도, 중소기업하고 약속해서 중소기업 5억 약소기업 3억 해서 8억 정도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출연금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으시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출연금은 이제 10억.

주연

전주연위원

출연금 10억에다가 더하기 8억해 가지고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수제공방하고. 수제공방은 계속사업으로 나오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 정관을 호남디자인센터로 바꾸면 제가 볼 때는 디자인센터가 장비문제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2007년에 구축을 하셨기 때문에 5년 이상 지난 것으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문제도 조영표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앞으로 디자인센터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하는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호남디자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관을 광주시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받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성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해 가지고 독립하는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센터 자체의 이 성격에 맞게끔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래가지고 전환하는 시기가 지금 2012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에서 거의 하고 있는 것 외에 사업하는 것 조금, 그런데 사업으로 할 때는 임대 수입이라든지 장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수입구조가 있을 수 있기 어려운 구조잖아요.그래서 저는 구조자체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디자인센터가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에서 기로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도 시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그 출연금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 센터를 꾸릴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자체 독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변경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의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자립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중장기발전계획은 이미 세워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다음 주 12월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갖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또 나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에 디자인이 안 들어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한테 위탁을 주시면 거기서 위탁해서 하는 그 간접비로, 예를 들어서 100억을 위탁을 받는다면 3%만 해도 3억 정도됩니다. 5%면 5억입니다. 그런 사업 몇 개만 받으면 충분히 자립이 가능하거든요. 이왕이면 업자한테 줄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훨씬 좋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산건위에 소속된 그런 기관들에 있는 것이라도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우리 센터가 자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00%는 못하겠지만 그 다음 해에는 100%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중장기발전방향을 기왕에 세우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광주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문제지만 지금 독립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꼭 그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지금 보니까 디자인업체가 상당히, 매출액도 10억 미만의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을 돕는 방향으로, 공공성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광주시에서 그만큼 투자라든지 장비부분도 마찬가지고 조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좀 더 해야 되잖아요.그러지 않고 독립을 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ㆍ단점들을 다 따져서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위원님 고민 하신 대로 제가 독립하려는 이유가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광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디자인전문회사도 열악하고 중소기업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수익금이 있는 것을 그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디자인 개발해서 자체브랜드를 갖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꼭 대기업 하청만 받는 게 아니라 자체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정명하이텍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금형산업인데 이번에 연꽃불판, 그것을 우리가 컨설팅 해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그것과 같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면 다른 것이 납품이 안 돼도 그 부분이 되면 세이브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들이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나 디자인전문회사를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오는 출연금들은 절약해서 그런 데로 투자 할 수 있는, 재투자 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가지고 정말 디자인센터가 이쪽 광주‧전남북, 호남지방에서 유일하게 그런 것을 서포팅하는, 컨설팅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 원점에서 디자인센터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하시지 않으면 디자인센터는 더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있다가 작은 단체로 전락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많은 시비와 국비를 투자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더욱 명심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주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 속에서 명칭을 변경을 하라는 안을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시기가 많이 늦어졌네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왜? 늦어진 이유가…….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희들은 시로 건의를 했는데 시가 여러 가지 일이 많다보니까 거기까지 아직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걱정을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 디자인국이 생기고 디자인과가 생기기까지는 장상근 원장님께서 디자인을 최초로 입안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디자인센터 원장으로 가시게 되어서 기대가 크니까 더욱 더, 방금 우리 전주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특히 우리가 여기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제주도까지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변경은 시급하다. 호남 넣어버리면 제주도권에서 거부반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때 한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를 커버하지 않으면, 광주와 전남과 전북만 커버한다면 호남으로 가도 좋은데 호남디자인센터 해 가지고 제주도에 가면 또 제주도에서 약간은 거부반응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고민을 해 보고 바꿀 때 확실하게 바꾸셔서 광주시에 계실 때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조금 더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여기 의장등록 되어 있는 이 제품들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 업체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희들이 컨설팅해주고 지도해 줘서 의장등록까지 마친 겁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다 제품화 된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제품화 된 것도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품화 됐어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래가지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은 그런 제품들이 있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럼 컨설팅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지금은 우리 센터에서 사업으로 해서 컨설팅해 주고 지도해 주고 그런 것으로 끝났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그런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을 마케팅까지 연결해 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서 사업이 잘 되면 그 로열티를 우리가 받는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것이 저작권료 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 거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 사업도 연계해야 될 것 같은데?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원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센터방문 했을 때, 제가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광주 고유브랜드로 광주디자인센터, 제가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이게 영업권이 호남, 제주까지 포함한다고 하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업영역을 놓고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최선이 아닐 바에야 이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냐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요. 광주 말고도 호남이거든요. 그런 지역색을 띠는 것보다는 아예 지역 색이 없는 이름을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광주디자인센터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알았습니다. 저쪽 지경부에서도 광주호남디자인센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위원님들이나 여러 말씀들을 폭넓게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원장님 답변 중에 우리 시 디자인 관련된 일을 우리한테 맡기면 1%니 2%니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디자인센터는 지역에 있는 디자인업체하고 경쟁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당연하죠.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차피 광주시의 디자인 관련된 일이 한정되어 있을 건데 지역업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또 디자인을 진흥시키고 인력양성을 해야 될 기관으로서 그 일을 따온다는 그런 뉘앙스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아니,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사인물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그것이 예산이 10억이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똑같이 디자인업체한테 줍니다. 입찰을 통해 주는데, 거기에 간접비라는 게 있습니다. 조달수수료 같이 간접비를 떼고 나머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간접비는 어차피 누가 하든지 간에 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지 우리가 하려고 기업들을 망하게 하면 아무 것도 안 되죠.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이해 하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질의 종료에 앞서서 요구자료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서류제출 요구자료,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해 가지고 “종료사업” 했는데 여기가 왜 2007년~2009년이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것은 그때 2007년~2009년까지 3년간 지경부에서 국비를 줘가지고 했던 사업들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우리가 요구한 요구자료 목록은 최근 3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구자료명은 공공디자인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거든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것 오류죠?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제가 목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료 제출 잘 못하신 겁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왜 그러냐면 내내 원장님이 앞에서 공공디자인사업 부진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이게 옥의 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장님 계속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내년도 예산서에서 도시디자인국 관련 예산도 보고 원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서 오늘 강조하신 여러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도 CI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일정부분, 아까 우리 김영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일을 알고 시키는 사람하고 일을 모르고 시키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일을 맡으면 홍보를 아는 사람이 외주회사에다가 발주를 하고 그 책임 관리감독을 해야 일이 되는 거지 홍보를 모르는 사람이 홍보 일을 추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아는 사람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실 수 없는 것들은 자료로써 공공디자인사업의 방향성 문제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면서 다행히 디자인센터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막 상임위를 바꿔서 업무파악을 하는데 있어서 디자인센터를 이해하는 데 그 자리 그 시간이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뭔가 도와주시려고 많이 애를 쓰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짧게, 다음 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우리 디자인센터에 관심이 많으시고 애정어린 충고를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드릴 말씀은 다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게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 광주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과 또 디자인전문회사가, 지금 전부 3억 미만입니다, 연 매출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출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고 전주연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시장님이 읽어보거든요. 인력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원래 있었던 정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도 충분히 노력하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시장님께…….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그것으로 시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정원 증원문제를 검토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오늘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것이 디자인센터를 통한 광주시의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는 감사보고서에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디자인센터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 특히 제가 마지막에 요구해 드렸던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디자인센터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14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재)광주신용보증재단

14시 38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개선을 위해 의회가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이사장이 직위 및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인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형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임형진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재단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먼저 저희재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지점 정용남 지점장입니다. 채권관리부 최성기 부장입니다. 서지점 정일균 지점장입니다. 총무팀장 전영수 팀장입니다. 전략기획팀장 장성훈 팀장입니다. 영업부장 홍윤기 부장입니다. 다음 분들은 차석자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부문별 성과 및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업무현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니까 서면보고로 하도록 합시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사장님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셔도 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산건위 위원장 하시다가 거기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려니까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증 사고 현황, 제출된 자료를 봤어요. 2010년에 1,308건, 2012년 8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753건으로 사고건수가 약 34%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129억 4,400만원 대비해서 158억 7,600만원으로 22%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제출했던 최근 3년간의 대위변제 현황을 봤거든요. 2010년에 799건에 2012년도 9월 기준 1,508건으로 대위변제 건수가 89% 증가했습니다. 대위변제 금액은 74억 7,300만원 대비 135억 8,400만원으로 약 81%가 증가했어요. 해년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한 4분기 실적을 합치면 올해 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때 서민대출보증사업부분들이, 뉴스타트 특례보증, 금융소외특례보증, 자영업자 유동성 특례보증이 현재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을 시작했던, 2010년도 시작했죠? 햇살론도 사고액이 1억 5천에서 금년 9월말 제출서류 기준으로 볼 때 36억으로 급등하고 있거든요. 대위변제액 38억원 가까이 신용보증재단이 빚을 갚아줘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신용보증재단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방금 조영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가 저희 재단의 제일 큰 문제점이고 현재로써는 아픈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 재단의 하는 일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적극적으로 신용보증 공급을 하게 되어 늘어나면 대위변제율은 감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취임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2009년도에 대위변제율이 1.8%였는데 현재 대위변제율이 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라고 자각을 하고 있고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위변제를 하고 난 이후에 채권 회수를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에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을 최대한 늘려라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조사를 완화해서 늘려라 하는 정책의 지침을 줬거든요. 늘리라고 하면서 출연금도 내려줬습니다만, 계약직 10명을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계약직을 저희 재단으로 파견을 해 가지고 보증공급을 대폭으로 늘렸기 때문에 2년쯤 지난 지금에 와서 대위변제가 상당히 많이, 그때 조사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던 상품에 대한 보증의 대위변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위변제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구상권 채권 회수 실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2010년도 구상채권금액이 96억원인데 2012년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158억원으로 65% 가까이 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은 2010년도 21억원에 대비해서 2012년도에 22억으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은 시의원도 8년 하셨지만 경제학, 회계학 쪽으로 특출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재원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증사고율에 따라서 이것은 말그대로 신용보증서를 끊어서 하기 때문에 보증 심사도 내실있게 해야 되겠고요. 또 보증을 하면 보증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증업체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용보증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위변제가 두 배로 늘어났는데, 채권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한 이후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시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그 증가율은 미미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실적이 25억인데 목표대비달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위변제율 증가폭에 비해서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위변제는 줄이고 구상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출연금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것은 당연히…….

영표

조영표위원

저희들이 출연기관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이사회를 할 때 다른 출연기관들은 서면으로 부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은 다행히도 서면부의는 하나도 없네요. 이런 부분은 잘했고. 잘한 부분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만,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일반은행이나 금융기관들처럼 영세업자에게 대출해서 이익을 얻어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손실도 없어야 된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업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9페이지를 보면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체계를 통한 금융기관출연금 확충을 보면 특정은행에 많이 가있어요, 건수가. 금액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광주.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보증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은 우리 재단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익을 내는 법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출연기관의 소임을 다해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관련해서는 농협부터 광주은행까지 있는데 광주은행 10억원을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광주은행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도 벌였고 다툼을 해 가지고 특별히 작년 12월에 특별출연금 10억원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재단에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광주은행이 아닌 나머지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우리 광주지역재단 차원에서 추진한 일이 아니고요. 16개 시ㆍ도에 있는 16개 시ㆍ도를 컨트롤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아닙니다. 우리 재단의 감독기관은 중소기업청이 감독기관이거든요. 그런데 16개 시ㆍ도 재단을 조정하는 중앙회가 있는데 그 중앙회 차원에서 농협본부하고 협정을 맺어서 실적베이스와 기본베이스로 나눠준 금액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제가 직접 금융기관 특별보증한 것은 광주은행 10억원, 이것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금융기관과 협약해서 16개 재단에 출연금을 나눠주고 거기에 맞는 협약보증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보증지원실적은요? 건수, 이것은 뭡니까? 보증 건수.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협같은 경우 48건에 10억원을 보증했다 그런 말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혹시 각 지점으로 신용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본인이 가지고 가면 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거죠?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느 지점에서, 방금 지점장들도 소개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어느 은행으로 가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은, 농협출연부 협약보증은 농협지점으로 가야 됩니다. 지점은 농협의 어느 지점으로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농협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한은행협약보증은 신한은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협약이 아닌 일반보증은 보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임의로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미비한 것이 있으면 바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남 위원님 말씀 중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특약보증은 당연히 은행이 정해져있지만 일반보증같은 경우에도 여기 은행을 가면 이자율이 쌉니다 하는 말들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주십시오.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조영표 위원님께서 보증 사고나 대위변제, 구상권 회수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성과급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10년도에 성과급, 한 분이 1,10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임원인데 누구를 말하는 거죠?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0년도요? 아마 이사장…….

영우

김영우위원

이사장님인가요? 2010년도 당시에 서무원 급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2010년도 당시 서무원 급여가 1,400이더라고요. 그런데 임원이라고 해서 성과급을 1,100만원을 받아갔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자ㆍ출연기관을 살펴보면 성과급 관련해 가지고 임원들이 받는 케이스가 드뭅니다. 임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문제가 있다. 급여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심하게 나거든요. 이것을 참고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께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말연시라서 신용보증기금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말연시에 없는 서민들 보증 한번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런 과정 중에 이사장님께서 지난 번에 모 구청장 선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출마할 때의 마음가짐과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임명권자에게 3년이라는 시간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4개월이 된 시점에서 사직을 하지 않고, 임명권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열심히 전념해서 일하라는 취지로 발령을 주셨는데 공직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특정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출마를 했을 때 제 심정은 이번이 보궐이고 유력한 후보인 세 분 다 골목상권 특별법, 그리고 전통시장육성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는 세 분 다 똑같은 정책을 내놓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성상 우리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을 민주통합당에서 평가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출마를 했었는데 결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사직을 수행하실 것인지 그 말씀해주십시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11일이었습니다. 예비후보 당연히 사퇴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미진했던 부분 더 잘 챙기고 직원들 화합하고 독려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사항이나 걱정이 없도록 이사장직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가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전주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제가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2010년, 2011년 해 가지고 분기별로 총 8회를 하셨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세한 내용은 보증받기까지 소요기간에 만족하셨는지, 담당직원의 사후처리에 만족하셨는지, 금품이나 향응제공을 요구받은 적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설문 10번 문항을 보면 “대출과정에서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담당직원의 설명부족이라고 하거나 고금리라고 하는, 이런 답변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고금리라고 하는 것은 느끼기에 따라서 누구나 낮은 금리로 대출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담당직원의 설명부족을 지적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18명, 35명, 41명,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으신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하신 고금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기관하고 특례보증이나, 일반보증같은 경우는 대부분 5%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햇살론같은 경우는 10~11%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보증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고금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결국은 저희 재단 직원들의 근무자세를 질책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건수가 좀 ― 변명같습니다만 ― 대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불만족 고객도 다소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아무리 건수가 많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고객분들이 설명부족에 따른 불만을 갖지 않도록 더욱더 교육시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병원에서도 의사의 친절도에 따라서, 같은 병이라도 의사가 얼마나 환자랑 친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세호전이 달라지는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신용보증재단같은 경우에 그런 면에서 설사 대출이나 보증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직원만족도가 좋으면, 또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보여지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탁을 잘 들어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현실이나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정확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다 아는 내용인데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 예전에 보증현장지원기동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올해는 어떠신가요? 운영을…….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은 성과가 전혀 없다고는 그렇습니다만, 없고 과거에는 본점과 지점 하나밖에 없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개 자치구에 전부 다 지점이 있어가지고 나름 광주시에 대한 영업망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장에 나가서 보증을 상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없고 실적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금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2010년, 2011년, 두 해만 하셨나요? 그 전에도 하셨나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9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 후로 북구지점, 남구지점이 다 개점이 되면서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물론 경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5개 다 점포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연

전주연위원

기동반 활동일지를 받아보니까 매월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관련기관, 이런 데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되어있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시고 또 협조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일지를 쭉 써오셨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부실채권 발생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운영하니까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장기동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신에 광주시에 있는 양동시장, 대인시장, 말바우시장들은 그런 전통시장의 상인회하고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가면, 말바우시장이라 그러면 상인회 회장님이 계시고 거기 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임원들 하고 우리 재단하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정례화시켜가지고 시장이나 금남상가, 반도 전자상가, 이런 쪽의 상인회장님들 하고 긴밀히 접촉해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청취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기동반이 계속 돌아다닐 수는 없고요. 현장실사를 할 때 병행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재개하는 것이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다시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단순보증지원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이름이 보증현장기동반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형식이나 이런 명칭이 아니더라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우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법을 어기거나 이러신 것은 아니지만 임원행동 강령을 보시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적이익을 위해서 재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포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직을 사퇴하고 하셨으면 이런 이야기도 나올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직원 행동 강령에 비교를 해보면 위반을 하신 거잖아요. 인정하시죠?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행동강령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행동 강령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제가 위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사장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2009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억, 순손실이 19억, 2010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억 7,800, 순손실이 12억 9,900, 2011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5억 9,100만원에 순손실이 마이너스 23억 2,200만원이란 말이에요. 대차대조표상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재단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재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개 재단과 공동으로 이 부분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차대조표상에 19억, 12억, 25억 손실이 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보증서를 4,400억을 발행을 해줬거든요. 보증서 발행한 대위변제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금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보증서를 줬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보증책임을 이행할지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통장에서 그 돈이 없어지거나 빠져나간 돈은 아니고 차변에서 대변으로 옮겨가지고 책임준비금 성격의 돈을 별도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난 걸로 되지, 자산이 줄어들거나 돈이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간 30억~40억 정도씩 기본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쭉 불어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것은 출연금 아닙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금이 불어나고 있는 거죠.

문수

허문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출연금이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예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재단에 들어오는 것은 100% 출연금입니다. 시에서 주든 정부에서 주든 금융기관에서 주든 전부 다 출연금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출연금인데 손실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출연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원금 자체를 까먹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돈을 까먹는 것은 대위변제금만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은행에 대위변제,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회계처리가 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회계처리가 우리 재단만 그렇게 되어있는 게 아니고 16개 재단이 공통으로 회계기준에 의해서 책임준비금 성격의 대위변제 준비금을 별도로 쌓아놓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감사보고서 3년 동안 써놓은 것을 보니까 다 적정 의견을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원금이 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회계처리가 다르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 재단으로 들어온 돈 중에 우리 재단 운영비, 그리고 대위변제금, 이것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구상채권준비금이라고 우리 통장에는 있는데 대차대조표 상에 차변에서 대변으로 옮겨가지고 책임준비금을 가지고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제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씁니까? 원금에서 이자발생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재단의 큰 수입원은 출연금, 정부출연금, 광주시출연금, 금융기관에서 의무출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에서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달란 말을 하지 않아도, 법정으로. 그 돈이 가장 기본적인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4,400억원의 보증서가 발행되어있어서 1%의 보증료를 받습니다, 연간 44억원. 그리고 기본재산이 800억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연간 37억원 정도 됩니다. 그 세 가지 꼭지가 우리 재단의 기본적인 수입입니다. 그 수입에서 나가는 것은 대위변제금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문수

허문수위원

대위변제금 나가고 직원급여충당하고 일반제비용 충당시키지 않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것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비용 나가는 것을 토털로 손익계산서상에 기입해서 풀어놓은 것을…….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비용포함해서 실제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대위변제 준비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제껴놓는 것이 되니까요.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습니까? 저는 적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회사 기준으로 보면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회계기준이 아니라면. 돈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보증서를 준 금액의 일정부분을 언젠가는 대위변제 청구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준비금 성격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털어내게 됩니다, 대차대조표 상에서.

문수

허문수위원

털어내면 적자죠?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털어내면 적자죠.

문수

허문수위원

털어낼 준비를 해야죠. 당연히 적자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돈은 나가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회수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언젠가는 줘야 될 돈 아닙니까? 다른 금융기관에 변제를 해줘야…….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줄 수도 있죠. 대위변제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면 그 돈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년 동안 하시면서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희망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사장님은. 그러신가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개념이 아니고요.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연금 들어오는 것과 이자수입, 그리고 1% 보증료 받는 것, 그 세 개가 우리 재단의 수입입니다. 그 수입에서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 140억 정도 9월말까지 대위변제해 줬거든요. 그러면 그 140억은 대위변제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재단 운영금을 제외하고, 그것만 쓰게 되면 대차대조표상에 마이너스가 안 나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대위변제한다는 것은 빚 아닙니까? 돌아올 수도 있는 것, 요구를 하면 갚아줘야 하는 돈 아닙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위변제 요청서가 오면 15일 안에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해줍니다. 그 해준 금액이 9월말까지 130억 정도 해줬습니다. 그 해주는 것 외에 소위 보증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별도로, 우리 통장에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차대조표상으로 구상채권 대위변제준비금, 준비금입니다. 준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준비금 성격을 별도로 대차대조표상에 떨어야 되거든요.

문수

허문수위원

아니, 준비된 자금이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요구를 하면 줘야 될 돈 아니에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꼭 거기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재단, 거기에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 포함해서 130억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이사장님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대차대조표상에 나와 있는 손실이라는 것은 적립을 하든 어떤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든 적자는 적자에요.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차대조표 상에는 분명히 적자, 금년에는 50억 이상 적자가 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금고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증을 서가지고 보증채권에 대한 변제능력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출연했던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변제를 해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민 경제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놨는데 좋은 일을 하고자 하면서도 크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그 개념하고 다른 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차대조표상에는 회계 기준에 의해서 대위변제준비금을 별도로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돈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간담회 시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다음에라도 설명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직원급여인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개 공공기관이라든가 관공서가 하후상박의 개념으로 인상을 해줬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상률을 인상했단 말이에요.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약간 적은 편입니다만. 급여체계상 우리 사무원, 행원, 이런 분들이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슷하다고, 그러나 민간금융기관에 비해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인상할 때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하시겠죠?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하죠.

문수

허문수위원

인상할 때 노조요청으로 하는 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두 군데 지도ㆍ감독을 받습니다. 중기청하고 우리 소관 국인 시의 경제산업국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 하고 중기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최근 3년 동안 사무원쪽 급여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신용보증재단이 사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급여수준이 낮아서 맞추려고 노력하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0년도에 10.6%, 2011년도에 10.10%, 2012년도 7.27%,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무원이 아니고 서무원. 서무원은 사실 한 사람이거든요. 차량 유지하는 차량 수행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임금이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3.5%,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대차대조표 관련 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광주시 집행부쪽이나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게 골목상권특례보증사업이죠. 금년도 재단 실적이 507억입니다. 내년도에도 경제산업국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출연금 20억에 이차보증금 9억이 예산에 책정되어있거든요. 이게 다 집행이 되면 총 보증금액이 얼마 정도될 것 같습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신용보증재단법」에 출연금의 15배까지 보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금년에 골목상권특례보증으로 507억원을 했습니다. 신한은행 특별보증해가지고 60억을 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준 기본출연금으로는 500억을 했는데 500억을 출연하려면 15배면 삼십몇 억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출연금을 20억으로 책정해주셨고 20억도 지금까지 13억을 주셨고 7억원은 아직 안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20억을 다줬다고 하더라도 15배 맥시엄으로 했을 경우 골목상권특례보증으로 300억을 해야 되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이야기이고 2013년도 예산서에도 이게 서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이 20억이 서있고 2차 보증금으로 9억원이 서있으면 내년도에 재단에서는 얼마를…….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0억을 해야죠.

보현

김보현위원장

또 500억을 하게 됩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게 지금 지역특화산업 및 향토산업에 대한 보증지원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골목상권특례보증사업 말고도.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61페이지 이후를 보면 갖가지 명칭의, 또 새마을금고나 다른 여타금융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골목상권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보고 상에도 햇살론,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나들가게 특례보증하면 골목상권 특례보증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는 우리 재단만 유일한 거죠?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런데 나는 최초가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나중에 1천억 정도 보증금액이 가게 되면 허문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재정구조 취약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건전한 채권이라고 자신하십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SSM 마트라든가 대형마트의…….

보현

김보현위원장

SSM 마트에 의한 골목상권 피해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도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타 도시에 비해서 영세 상공인들이 많고 전체산업인구 비중 중에 높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다른 시ㆍ도에서 왜 안 하겠어요? 이게 광주시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일종의 선심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도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못 걸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고통 받고 있는 영세상인들한테 금융지원을 해준다는 데 대한 명분상으로는 누구도 문제제기 할 수 없게 걸려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추진 내용에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이라든지 향후 예상되는 보증 재단의 경영에 대한 영향,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햇살론, 희망드림론, 나들가게특례보증,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사업명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금년에만 된 것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2009년부터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이건 매년 있어온 사업입니다.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 금융기관특별출연 협약 보증, 광주은행 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 광주은행 공생발전을 위한 지역소기업 협약 보증, 나들가게육성특례보증, 자영업자 제조기업 특례보증,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광주시가 또 특별하게 예산 만들어서 출연해주고 500억씩 해마다 만들어서 1,000만원씩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해주는 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부분 금융기관이 안아야 될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금융기관이 수행해야 될 과제에 시가 예산을 투여하고 있어요. 이 채권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확대해주고 우리가 서민들에게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전부 보증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대규모 부실채권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려운 부분을 위원장이 말씀해주셨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보증하고 골목상권특례보증하고는 상품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 골목상권특례보증은 광주판 햇살론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하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햇살론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주판 햇살론이 이 골목상권특례보증입니다. 실제로 개인이 쓰는 빚에 대해서 이자까지 국민세금으로 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의지가 담겨있는 상품입니다. 시에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형마트의 피해가…….

보현

김보현위원장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여력이 없는 중소자영업자를 돕자는 취지에요. 그러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여력이 없는 중소자영업자는 이 문제에 대한 채권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채권이라는 거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여력이 없는 중소자영업자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이라니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실사를 나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열어놓으면 모럴헤저드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차보전까지 해주고 이렇게 쉬운 대출을 누가 받아쓰지 않아요. 어렵든 어렵지 않든 다 받아가져다 써야죠. 500억, 1천억을 갖다가 매년 뿌려보십시오. 저부터도 갖다 쓰겠습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을…….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요. 1,000만원으로 제한을 했지만 이것은 대단히 전시성ㆍ선심성 행정의 표본이에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신용보증재단이 어려워지면 정말로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이 도움을 줘야 할 때 도움을 못줍니다, 그때 가서는 재정이 어렵다고. 치명적인 게 돼요. 왜 이것을 광주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서울시장도 하고 부산시장도 하고 대구시장도 하고, 다 해야죠. 이 사업에 대해서 신용재단이 제대로 평가하세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 부실채권이 커지면 책임지실 겁니까? 자신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여타 특례보증에 비해서 골목상권특례지원보증의 부실채권율이 현저하게 높다면 이 문제에 대한 공공책임은 다 여러분이 질 겁니다. 그것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혹시 재단사무실 이전 추진하신 적 있으십니까?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사장에서 과거 신용보증재단 업무와 관련하셨던 분들로부터 굉장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산건위원장 알고 있느냐고, 저는 사실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재단사무실을 도시공사빌딩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타 금융기관들이 특수한 목적상 굉장히 화려한 청사를 갖고 있긴 한데 신용보증재단은 어디까지 신용보증재단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현장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을 개선하고 증축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성에 의하면. 그러나 굳이 비싼 임대료에 화려한 건물로 재단사무실 이전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조금만 될까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형진

임형진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혹 반대를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방금 위원장하고 말씀하신, 저희들은 사무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본점 이전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특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주셨습니다. 첫째, 저희 사무실에 광산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데 그것을 옮기게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두 번째 저희들이 옮기게 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저희들이 한 달에 550만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그 건물의 임대료 수입으로 운영되는데 그 임대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예정했던 도시공사 건물로 옮겼을 경우에 1년에 지금보다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절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저희 재단의 애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 준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재)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5시 5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관련 법 시행령,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방법은 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범 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1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청소 및 경비용역업체 입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센터 회계규정을 보니까 적어도 7일까지 공고해야 하고 긴급을 요할 시에만 5일까지 단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일 만에 공고를 했습니다. 제가 문제점만 쭉 지적해 보겠으니까 있다가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장소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만 공고를 했습니다. 조달청공고는 하지 않았고요. 행안부지침에 따르면 청소, 검침,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배제하고 일정금액이 보장되는 적격심사 등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노무용역은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며 최저가 입찰대신 적격심사를 적용하면 일용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상위법을 어기면서 최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단순노무용역은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적격심사는 용역수행 중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검증된 업체를 선별하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적격심사를 피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월 1,100만원으로 한 달마다 주는 것으로 계약체결 했습니다. 이게 연 계약으로 따지면 1억 3,200만원입니다. 2년 계약을 했으니까 2억 6,400이죠. 제가 보기에는 적격심사를 피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회계규정을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사ㆍ공단 출연기관들은 계약에 관한 모든 법은 「지방계약법」과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과 광주재무회계규칙 또는 회계예규 등에 계약관련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는 자체계약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41조 계약원칙을 보면요, 제1항 계약은 지원센터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계약 체결할 때는 일반경쟁 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그리고 제46조 입찰공고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이야기입니다.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는 그 입찰기일의 전일로부터 계산하여 적어도 7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4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조달청에 공고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공고규정을 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체규정을 만들더라도 「지방계약법」이나 다른 법령보다 더 강화를 시켜야지 완화시키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제도 제안을 무시하는 이런 규정은 상급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다, 또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합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입찰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2년에 한번 있고 다른 공사입찰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해온 것이 저희 규정대로 일반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은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공고기간을 일주일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6일한 것은…….

영남

김영남위원

최소 1주일입니다. 최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 광주테크노파크 시설관리용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기초금액을 말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1억 8천입니다, 기초금액이. 그러면 여기 입찰방법에 당연히 적격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도 조달청에 당연히 했고요. 광주디자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금액을 1,100만원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계약금액은 1년 금액을 써주셔야 됩니다. 디자인센터도 마찬가지로 기초금액을 2억 5,700으로 딱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입찰방법,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지역제한공개경쟁입찰입니다.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에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 이해하겠습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내부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센터의 이춘범 센터장님께서는 의회 의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탁월하게 잘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설명했던 조직을 보고 의아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센터가 중소기업센터로 왔죠?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이게 조직도에 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특히 경영자 총연맹에 일종의 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했다가 중소기업센터로 옮기는 최초의 목적은 뭐였냐 그러면 경총에서 무리하게 감독을 해요, 일자리종합센터를. 그러다 보니까 첫째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 산건위에서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 이것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옮겼단 말입니다. 옮겼는데 조직도에 전혀 변함이 없어서.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일자리종합센터가 왔으면 여기에 팀이 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사업부가 되든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부장님, 전혀 관리를 안 하십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아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관리를 하신다 한다면…….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지금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줘가지고 이렇게 완전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요. 일단 위ㆍ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하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을 저희는 집행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원으로 편입을 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직원이 되어가지고 급여라든지 고용…….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요. 급여는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지출한다면서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고용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급여를 준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저희들도 2년을 초과해서 고용을 하면 정규직화 시켜 줘야 되는 그런 「노동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년 단위로 이렇게 위ㆍ수탁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어떤 해결을 해 줘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보면 2년 넘으신 분도 있고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용적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인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근본적인 취지가 그거였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서 어떻든 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급여를 지출하고 있으면 어떻든 간에 책임은 중소기업센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죠?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경제부시장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경제부시장입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이건 타협을 하셔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중소기업센터 내에 또 일자리종합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센터 내에 센터는 어울리지 않다. 이건 분명히 수정을 해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 센터가 여러분과 위ㆍ수탁계약이 아예 안 됐다면 모르는데 위ㆍ수탁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책임을 져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예. 전주연입니다. 여기 요구자료 보면 37페이지에 중소기업자금지원하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육성경영안정자금하고 중소기업구조고도화사업자금 나와 있는데 실행률을 보시면 83.5%, 89.6%, 올해는 아직 다 안 돼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자금도 실행률이 84.3%, 72.7%인데 금액은 380억, 255억인데 실행률이 낮아지고 그 만큼 액수도 낮아진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이 내실 있게 관리를 해 가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증가했고, 2012년도는 64.8%인데 이런 결과는 저희들이 자금을 추천을 해 주면 6개월, 그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업체에서. 그러니까 금년 12월달에 했다면 내년 6월까지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행률이 낮아졌고요. 내년에 집계하면 아마 팔십 몇 % 나올 겁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실제 예산이 통과된 시점하고 여기 자금이 나간 시점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신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구조고도화사업자금은 작년에 72%였는데 이것은 2010년까지는 자금 추천을 해 주면 6개월 기한을 주고 6개월에 대출을 못 일으키면 또 6개월을 연장해 줬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시에서 결정한 사항 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6개월을 해 주고 연장은 불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행률이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설비자금이라든지 공장 증ㆍ개축자금, 시설자금, 이런 내용인데요.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시설을 증축한다 그러면 그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공사계약서만 가져오면 자격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미리 확보해 두려고 신청을 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해라, 보증서를 제공해라 그래서 여건을 못 맞춰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여유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신청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은행에서나 이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6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1년에는 다 안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2010년에도 다 안 된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아, 2010년도에요? 구조고도화사업자금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2010년도에는 6개월하고 또 6개월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1년 동안에 자기들이 필요한 보증서라든지 담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길다보니까 실행률이 올라갔지 않냐,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구조고도화사업자금은 2010년에는 6개월을 연장을 해 주고 2011년에는 연장을 안 해준 이유는 뭔가요? 시에서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에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이게 자금이 특별회계인데요. 자금이 보시다시피 380억, 255억, 280억,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연

전주연위원

회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아니, 회수라기보다도 이렇게 신청해 놓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해에 추천을 또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주연

전주연위원

6개월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센터에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금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서…….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2010년에 빌리신 분들하고 2011년에 빌리신 분들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물론 형평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개선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이 맞는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보시면, 요구자료입니다. 청년인턴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실적이 2010년에 보시면 인턴기간 만료자가 59명이고 정규직 전환자가 87명이에요. 배정인원의 실적으로 따지면 달성도가 103%이긴 한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신 거죠? 지금, 이 표로만 보면.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2010년도에요? 2010년은 59명 더하기 87명 하면 146명이 맞아요. 그런데 2011년으로 가보시면, 207명이잖아요. 그런데 인턴기간 만료자는 53명이고 정규직 전환자 112명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 말고 다른 사례는 뭐가 있는 거죠?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주연

전주연위원

뒤에 있으신 분들 아시는 분들 말씀해 주세요.

승휴

변승휴고용지원팀장

중도탈락자가 있습니다. 6개월 인턴기간에 채용을 했는데 한 달이나 또는 두 달 하다가 그만두는 인턴들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여기 2011년 표에 보면 인턴기간 만료자가 53명이고 괄호열고 중도퇴사자포함 여기에 있는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신가요? 그런데 숫자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휴

변승휴고용지원팀장

2010년도 것은 맞는데요. 2011년도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죠? 자료가 잘못된 거죠?

승휴

변승휴고용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정규직 전환자가 87명, 11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12년이야 올해가 아직 다 안 갔으니까요. 정규직 전환자가 이렇게 적은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있는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휴

변승휴고용지원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승휴

변승휴고용지원팀장

사실 기업체들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들은 기존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써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턴부분만 사용하고 정규직 전환은 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하면 청년인턴사업을 하는 취지랑, 앉으셔도 되고요. 이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부장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이렇게 하면 청년인턴을 지원하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것은 있으십니까? 기업에만 맡겨놓으셔선 안 될 것 같은데.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기업을 방문을 해 가지고 직접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나중에 기업을 방문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사전에 이 기업을 지원해 주실 때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 지원금만 받고 나중에 정규직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비나 세금을 들여서 지원은 하는데 나중에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또 통계적으로 보면 다시 제자리걸음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광주시 자체가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고용률은 특별한 변화가 없거나 떨어지거나 이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런 양질의 일자리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각별하게, 나중에 기업체에만 정규직을 써라,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정규직을 쓸 수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경비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 계약을 하실 때 혹시 청년인턴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됐는데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 이렇게 사회적 경제부문에서 논의가 활발하고 또 많은 진행도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나 여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있나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금 12월 1일부터 기본법이 발효된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청소용역업체 선정하실 때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기업에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용역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그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목적이 뭐에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공장 매입이라든지 개보수 이런 부분의 자금을 저리로 이렇게 좋은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문수

허문수위원

저리가 지금 3.3% 되어 있네요? 변동금리로. 그렇죠?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한번 지원받으면 그 다음에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죠?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습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1년에 한도가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고 올해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이렇게 중복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된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극히 일부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극히 일부? 그것을 꼭 필요해서 지원을 합니까? 원래 규정상에 그렇게 중복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1년에 10억 단위로, 20억 한도 내에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신청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니, 왜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이미 한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검토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저희들이 그 대출을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해 주거든요.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죠.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런데 그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20억 이내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10억 받고 내년에 또 10억 받고 이렇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비슷한 그런 사업이라면 제한을 두고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물론 육성하는 차원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중복해서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신생업체들, 또는 지원을 해 줘야 될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적어질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복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다른 업체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계속 현행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검토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검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리고 임금인상률을 보니까 올해는 왜 이렇게 9월까지만 해 놓고, 전반적인 인상률이 나올 건데 이렇게만 해 놓으셨어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 인건비 인상률은요, 처음에 개원할 때 재단법인으로서 일반비영리법인회사원입니다만, 광주시 공무원 기준으로 봉급책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봉급을 올리고 싶다 해도 못 올리고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 그렇게만 합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래서 5.5%, 못 올릴 때도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예. 김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조직 관련해서 말씀했는데요. 현재 1본부 3팀 체제죠?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 몇 분 계신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팀장이 2명 있는데 차장이 팀장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 그래요?그러면 5급과장님이 팀장, 어디 팀인가요? 고용지원팀인가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경영지원팀에 5급.

영우

김영우위원

경영지원팀에요. 일하시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정원 현원란을 보니까 팀이 팀장님은 두 분 계시는데 조직도에는 세 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2년도 경영평가보고서 알고 계시죠?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거기 지적사항 알고 계시죠?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조직개편을 실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실천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지적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2년도에 자체에서 세미나나 워크샵이나 가신 적 있습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단체로 한 번.

영우

김영우위원

한 번이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열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인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고 또 직원들 간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런 일들을 반영 하셔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하여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시설 입주기준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이 지원업체하고 일반업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입주해 있는.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정확한 비율은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50% 정도. 50 대 50 정도.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죠. 지금총 44개실에 20개의 일반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임대시설 입주에 대한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반업체를 들일 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선정기준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고요. 일단중소기업 지원기관 위주로 설립 당시에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15개 기관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입주면적이 다 입주를 해도 남으니까 거기에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하고 관련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입주시켜 놓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업체는 15개 외에 없어서 일반업체를 들였다는 말씀이십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확실합니까? 그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입주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입주할 기관들을. 가능하면 기관이 입주하도록. 그런데 현재 공간이 없는데 만약에 어떤 기관이 언제 입주하겠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을 내보내고 기관을 입주시키고,

영남

김영남위원

다른 데보다 우리 센터의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죠?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저렴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일반 업체에서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많이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시면 일반 업체를 들일 때는 선정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들어오려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못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정기준이 분명해야 투명하게 임대가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선정기준을 시급히 정해서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박금수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하신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종합지원센터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재)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16시 36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역시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또 시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가장 주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그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영면 광주그린카부품산업재단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6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서문에 의해서 다시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면 광주그린카부품산업재단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1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유영면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 앉으십시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동차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이 2011년 7월 8일날 설립됐잖아요.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자료 14페이지 보니까 요. 출연금이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보니까 현대하이텍 미납, 씨엔텍 미납, 지앤디윈텍 미납, 지금 다 미납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1,000만원씩 다.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설립이 됐는지 알고 싶네요.

예. 납입이 됐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재단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앤디윈텍이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전기차를 여기서 구입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지앤디윈택이 미납을 한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봅시다. 법인 임원의 현황에 보니까요.임원현황에 지앤디윈택이 들어 있어요, 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12월 말에요?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에요. 그 다음에 우리 출연기관에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사회를 할 때 서면으로 이사회를 개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서면으로 이사회를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관에 보면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는 서면으로 이사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사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면으로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적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전시회 했었죠?

전시회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그린카 맞습니까?

공동주관입니까?

그 사업비는 어디서 났죠?

그러니까 우리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에서 한 건가요? 사업비는 얼마 들었죠?

그런데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 여기 빠져있어요, 업무보고에.

아니, 이 자료는 지금까지 했던 결과가 아니고 당초 업무보고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가 7월달 이후 시작이 됐는데 그 후로 업무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클린디젤센터하고 몇 달 전에 약속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빠져있어요. 다음부터는 의회 오실 때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미래선도형 사업으로서, 홈페이지는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현재 그 사업기간 약 14~15개월 됐나요?

그 DB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허술합니다.이게 미래를 선도하는 사업에 맞는 홈페이지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만큼.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에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친환경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친환경클린디젤 세계 4위 달성이란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단계별로 해야 될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들이라도 홈페이지에 내주고, 또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우리 광주시민들은 더 모를 것 같아요.광주시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자체에 홍보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든 언론이든 우리시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재단 그린카부품산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의 정책이라든지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단은 그런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움직임이나 흐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광주가 재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정부정책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이것을 파악하는 데 지금은 많이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시기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그런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혹시 그린카부품산업관련한 예산규모나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경부나 이런 데서 부품산업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고 예산규모는 어떻게 세우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재단이 독립적으로 지금 운영 되어 있기는 힘든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립목적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재단 초기상태인데요. 그러한 부분에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정을 하셔야 되지 않냐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고, 업무를 하실 때도 원장님께서 그런 점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광주하고는 특별한 연고 없으시고?

그럼 누구 추천받으셔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모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기아자동차가 우리 시에서 상당히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바라는 것은 기아자동차의 부품업체가 매출 대비 광주에서 소화하는 게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시의 목적이기도 하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타지에서 유입된 이 부품들이 기아자동차에 많이 납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린카부품산업 이것하고 향후에 우리 광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산업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출자회사를 보니까 전부1차 밴드 회사들이 주로 주축을 이루었더만요.

그런데 앞으로 자본금을 계속 늘릴 계획이시죠?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사업 성격상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은 2억 8천 정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향후에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큰 사업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 기아자동차가 있으면서도 부품산업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장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기의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지역업체가 생동감 있게 경제구조가 개편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어쨌든 야심찬 계획으로 재단이 설립되고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국가발전에도 그린카가 해야 될 역할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센터도 설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유능한 원장님을 모셨으니까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테크노파크의 자동차센터, 향후에 그 문제 논의했습니다. 그린카재단과의 통합문제가 우리 그린카 재단 초기 설립 때 논의되다가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여기는 10명으로 축소되어 있고 거기도 해마다 정원이 줄어가지고 지금 불과 4명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랄지 사업이 분산되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는 광주의 자동차 산업전반의 헤드쿼터역할을 우리 그린카 재단이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런 문제에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한국광기술원이 광주시가 만든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한국을 대표하는 광기관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굳이 광주라는 명칭을 그린카재단 앞에 꼭 넣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 광주가 스스로. 왜 그러냐면 이게 광주를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결국 한국을 대표하는 그린카 재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자를 붙이기가 뭐하다면 굳이 앞에다 “광주”자를 꼭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 대표성을 갖는 글자 그대로 그린카 재단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그린카전시회 가가지고 보고 느꼈던 게 육성전략과 핵심과제 연동문제에 있어서 육성전략에는 분명히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이 되어 있는데 핵심과제에는 클린디젤, 전기, 수소연료전지, 이게 엔진이라든지 핵심부품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부품산업과는 직접적 연관성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린카 전시회 가서 보니까 하다못해 자동차시트부터 시작해서 전부 친환경성문제를 다 따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소재산업의 친환경성문제가 굉장히 또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린카 부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핵심적인 엔진분야나 이 분야 뿐만이 아니고 시트를 비롯한 자동차에 장착되는 모든 부품의 친환경성문제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부품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핵심과제로 추가로 연동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지역의 대학교 화공과나 금속공학과가 육성 됐었던 게 여천산단과 광양제철소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아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대학과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런 취지에서 저는 스마트 리더카 같은 경우는 향후에 광주의 굉장히 핵심적인 전략산업과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국책사업들로 새로 선정되거나 추진될 때 지역의 대학연구기반들을 결합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연구역량이 있어서 결합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자동차관련 학과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대학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까지도 원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향후 이 분야를 육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17시 15분 감사종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