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인사 및 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본부장 이하 모든 간부가 함께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렬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병렬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제언을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선 업무부장입니다. 김정옥 기술부장입니다. 조동현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용백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윤옥 업무과장입니다. 박형자 요금과장입니다. 최광우 회계과장입니다. 장재만 시설과장입니다. 김남균 급수과장입니다. 범진철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변영춘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이동주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조길선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좌현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임동원 광산사업소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그리고 201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시민의 수돗물을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상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건물이나 단독주택에 누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21페이지에 보면 옥내배관 누수 탐사 서비스 제공인데 현재 구별로 탐사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자가 나오셔서……. 물어볼게요.
정옥
김정옥기술부장
기술부장 김정옥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옥내배관에 누수 생겼을 때 100% 민원 들어오면 다 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정옥
김정옥기술부장
옥내배관은 급수관을 말하거든요. 그것은 수도꼭지에서 자가 쓰는데까지는 개인이 해야 합니다. 개인이 지역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가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알선해 주고 지역사업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개인이…….
선기
진선기위원
212건 해줬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정옥
김정옥기술부장
9월말 현재 212건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탐사장비 5대 되어 있고, 없다고 그랬는데 장비가 5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옥
김정옥기술부장
있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사업소에 탐사장비가 있네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1차 하고 2차 사업을 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연결을 해 주는 거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부장님, 아까 본부장님께서 탐사장비 5대 있다고 읽었는데 없다고 해 버리면…….
정옥
김정옥기술부장
죄송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왜냐하면 특히 우리 지역에 단독주택도 많고 옛날에 구도심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좋은 물을 보급해도 단독주택이나 보통 20년, 30년된 건물에는 옛날 배관들이 철로 된 배관이어가지고 전부 다 부식이 되어가지고 화장실이나 변기를 보면 녹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탐사장비 5대가 있는데 현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는 공동으로 하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일반인에게 맡기면 이것이 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만원 주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5개가 있는데 저는 광주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탐사장비 5대인데 실지로 212건이면 몇 대 정도가 있어야 다 소화를 하는 거예요? 접수된 것이 212건이라고 했을 때, 9월말까지 했을 때.
정옥
김정옥기술부장
일시에 212건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는 이 정도 들어왔을 때 탐사장비 5대로…….
정옥
김정옥기술부장
지역사업소별로 하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커버가 됩니까?
정옥
김정옥기술부장
예. 가능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봐서는 부장님이 쉽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옥
김정옥기술부장
아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시에 10건, 20건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몰라서 애용을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까 부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212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일시적으로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탐사장비 5대로 되어 있는데 9월말 현재 212건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다 소화를 하고 있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정옥
김정옥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해 주니까 이 숫자가 올라가고…….
선기
진선기위원
북부사업소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김좌현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현장에서 이것을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관여한 사람한테 물어봐야만이 현실감도 있고 그래서 직접 물어본 겁니다.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하는 것이 뭐냐면 청음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 지점을 찾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옥내 누수를 탐사해 달라고 생활 민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활 민원을 뛰면서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 세 건 이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사업소별로 한 대씩 있기 때문에, 한 팀씩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이것을…….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3명.
선기
진선기위원
3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 준 겁니까? 밑에는 저소득층만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기
진선기위원
누구든지 다요?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예. 어느 지점에서 샙니다, 그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고쳐주는 서비스가 아니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샌다고 확인하면 자기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사설 설비한테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고쳐줄 수는 없는 거고, 탐사기계가 1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본부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1대씩 나눠졌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얼마 정도 됐어요?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정확한 것은 없는데 아마 5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한 것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북부사업소 소장님 이야기는,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5만인데 동구는, 동구 숫자 적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각 구별로 배정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세 대는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인구 비율대로 한다면.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현재는 1대 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현재는 신청이 덜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홍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홍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홍보하고 있어요?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검침원이잖아요. 우리가 동사무소로 말할 것 같으면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지역의 여론을 알 수 있듯이, 사실은 검침원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누수 현상은.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누수 탐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내가 사실은 물어봤는데 이것을 고쳐주냐 그러니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던데, 지금 실질적으로 검침을 하는 다니는 사람이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던데요. 한번이라도 교육을 시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무료로 고쳐준다고. 이것 잘못하면 전시행정이 될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일하면서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아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정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요즘에 단독주택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검침을 다니신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아, 광주시가 정말로 좋은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침원들이 탐사장비가 있으니까 옥내배관에 누수가 생겼을 때 사업소에 신청하면 일단은 누수를 무료로 찾아줍니다, 이 홍보가 전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앞으로 열심히 교육시켜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교육 시킨 적은 있어요, 본부장님? 꼭 북구만 지적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씩 수탁사 교육을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했는데 그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누수탐사기?
좌현
김좌현북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북구 계량 검침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고 지역주민이니까, 이 분들에게 물어보고 이랬는데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뜸했던 것은 사실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했다는 사항이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는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방금 1개당 500만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개인이 이것을 사 가지고 하시기는 그러고 설비하신 분들이 탐사장비가 500만원 대 되면 부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업자들한테 전화하면 찾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만 깨버리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고쳐놓고 갔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입장에서 옥내누수 탐사 서비스 제공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계를 5대 정도 갖고 있는데 동구는 어떻습니까? 동구는 인구 수가 적은데 단독주택들이 많으니까 비율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 것 같으니까 각 지역별로 탐사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유를 해서 옥내 누수 탐사 서비스 제공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검침하고 다니신 분들이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 주부 검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에 위탁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 시민단체에 위탁을 한 겁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광주한국부인회에서 업무를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 2억 8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 3,800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60명이 자원 봉사 개념이 아니라 수당을 지급한 겁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실비인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몇 시간 하고 얼마 정도 지급하는 겁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자원봉사는 하루에 1만원 미만이어야 자원봉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분들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교통비하고 하루에 최저임금으로 4,580원 정도…….
선기
진선기위원
시간당이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하루에 약 네 시간 정도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루에 2만 3천원 정도 되고요. 한 달에 4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그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효과는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특히 지난 사고 났을 때에도 저희가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직접 시민들을 상대해서 검사해 주고 하는데 실제 주부들이 생활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에서 수질 검사 위탁을 해 가지고 문제 있다고 올라오는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2억이란 돈을 줘 가지고 위탁을 맡겼는데 이 수질검사를 했던, 현장에 직접 나가서 했던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게 조사를 해서 우리 광주시 상수도본부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합니까? 업무상으로 봤을 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가능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사실은 북구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위원이라 해 가지고 보기에는 한 100명이 예산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구청장 아는 사람들, 총무과에서 다 불러다 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이 내용도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공모를 합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시민단체가 직능단체하고 이권단체 빼면 약 136개 단체가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입찰을 합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제안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수질검사 위탁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해야만이 제대로 위탁을 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집행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주면 제일 약한 데다 줄 것 같은데.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우리가 직접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찰 방식을 도입한 것과 똑같이 저희들이 전문가를 한 36명을 선정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북구 예산심사위원들이 북구청 총무과에서 그 100명을 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다. 최근 에 광주시 교육청에서 다시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계속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도 못 믿겠다, 학교학부모회도 못 믿겠다, 이래서 별도로 새로운 전교조 쪽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패턴을 따로 하나 더 만들겠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를 믿지 못하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상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교조에서 봐가지고 그 조례를 발의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부적으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와 또 거기와 서로 간에, 우리가 말한다라면 보이지 않는 서로간의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폭발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서 이럴 수 있는데, 검사단에 대한 내용이 선정할 때 아까 말씀대로 100명이고 30명이고 누가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은 30명을 다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민단체를 선정할 때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선정 자체도 입찰에 참가한 시민단체가 제비뽑기로 뽑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 선정은 60명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선정된 단체의 회원이…….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본부 내용을 보면 사실은 수돗물이기 때문에, 쭉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6대 의회입니다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제가 5대 때도 상수도본부를 했는데 질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위원들이 고정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유수율 주문하고 이 내용들이 뻔한 내용 가지고 계속 질의하고 작년에 했던 것 가지고 또 하고, 되풀이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그 전 상수도본부장님이 마모된 부품 교체하면서 북구에서 크게 사고가 났어요. 이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그래서 한때 북구에서 사고가 나니까 그때 당시 본부장님이 교체하지 말아라, 나 있는 동안에 교체하다가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만 두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진짜 그만 두게 되어 버렸어요. 현재 제일 심각한 문제가 급수배관 부식 문제라든가 부품 마모, 배수관 누수, 이런 것 때문에 배관을 고치다 보니까 고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하도급을 줘 가지고 합니까, 공사를?
용백
김용백시설관리소장
지금 전부 위탁 줘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탁업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중흥동 모아아파트에 물탱크를 다 비우고 다시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를 누가 책임 집니까?
용백
김용백시설관리소장
지금 저희들이 어떤 보수 작업을 하다가 이물질이 들어가서 물탱크 청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는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업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용백
김용백시설관리소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민간업체는 어떤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이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용백
김용백시설관리소장
출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관 교체를 한다든지 시설물 정비를 할 때는 반드시 물을 단수를 해야 그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배수관 관로를.
선기
진선기위원
부장님 말씀대로 이런 책임의 소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 공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업체에서 긴장감이 덜 하지 않냐, 일정 부분에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 되고 오래된 배관이 손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 차단을 해 놓고 이 부분에서 공사를 하고 이 사이에서 이물질이 생겨가지고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이물질이 조금씩 남을 수가 있는데, 저도 관심있게 공사한 사람들 가서 보면 그런 의지들이 없다, 저는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계약서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책임소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이 공사를 하는 하도급 업체가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관만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체를 하다 보면 거기에 찌꺼기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이 닦아야 되고 거기 녹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 안에 공사를 하다 보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사하고 난 다음에 물이 흘러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아파트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탱크에 보면? 제가 청소 용역 탱크 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탱크에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쓸 때 분명히 첨부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백
김용백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은 그런 원인 발생하게 된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고 제3자가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그런 원인을 발생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물 탱크 청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제3자에 의해서 그런 원인이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거기다가 전부 손괴금 부담을 시키면서 전부 같이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북구에서 사고도 나고 그래서 공사하는데 가 가지고 보면 깔끔하게 못한 것 같더라고요. 흙도 들어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계약서에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백
김용백시설관리소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피해 예방 차원을 강구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경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행정 서비스 중의 하나가 상수도하고 도시가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면 가장 불편해하고 그 민원이 해결되면 가장 좋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에 본부장님께서 이리 오실 때는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엄청난 큰 조직에 오셔서 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안심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여쭤볼게요. 이 자료를 보면 유수율이, 진선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매년 지적을 한다니까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겠지요. 전국 7대 특ㆍ광역시 중에서 광주시가 가장 유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투자가 그만큼 저조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0년에서 2011년도는 유수율이 껑충 뛰었대요, 2% 정도가. 투자가 그때 많이 이루어진 겁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이란 개념이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1% 유수율을 끌어올리는데 한 1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와서 8%니까 아쉬운 점이…….
경종
송경종위원
1% 유수율이 올라가면 비용 절감액은 얼마나 됩니까, 매년?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절감효과는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말씀드리면 그 연도별로 재정 형편에 변수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연 하수 터널이라든지 대형사업, 용연정수장 시설 개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재정투자가 집중 이루어지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재정문제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근본적으로 지리적인 요인이 있고 애시당초에 설치를 할 때 문제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 유수율이 시간이 가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제때 투자를 못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노후관 문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수도본부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은 이뤄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작년도에도 유수율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 있고 연차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예산의 문제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특ㆍ광역시에 비해서 더디게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유수율이 올라갈수록, 1%가 올라가면 13억이 절감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광주천으로 주암댐 물을 끌어들여서 생태 복원도 하고 하천을 살린다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것은 구례나 섬진강 수계 쪽에서는 주암댐 물을 광주천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섬진강 쪽으로 내려가는 물이 적어져서 생태 하천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남아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광주천으로 끌어왔을 때 그것이 적절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상수원 확보 차원에서도 고민해봐야지요.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어차피 저희들은 수원 확보 문제가 주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수원하고 주암댐 물이 있는데 만약에 갈수기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제 업무 바운더리 내에서 말씀드리면 갈수기 때 수원이 부족한데 물이 우리 수원으로 공급이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다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원수가 충분했을 때, 또 급수와 관련된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다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주암호 물을 우리도 상수원으로 쓰고 있으니까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우리가 주암 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아까 보고 자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광역수원으로 주암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우리가 1일 48만톤 원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통복댐하고 2수원지, 4수원지에서 30만톤, 또 주암댐에서 18만톤, 이렇게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주암댐에서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전혀 상수원을 안 쓰고 있다고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상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만약에 물을 공급하다가 갑자기 광주천에 물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 그때 광주천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생하게 된 생태환경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요즘 영광 원전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광주일보 보면 주민들 시위가 격하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의원 연찬회를 가지면서 과연 영광원전이 잘못 됐을 때 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저희들이 이것을 같이 워크샵을 가지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말을 들어보니까 대사고가 있고 거대사고가 있는데 대사고일 때는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반경 26㎞, 직경으로 보면 52㎞ 정도 되겠지요. 대사고가 나면 광주가 안전합니다, 영광에서 그 정도 거리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대사고가 나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약 200㎞,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97㎞가 피해반경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수원지들이 전부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치 않은 것이 최근에 언론지상을 살펴보면 황해권에 수십기의 원전이 설치가 되어있고 가동되고 있다, 그것은 중국하고 우리나라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수원보호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정말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렇답니다. 원전사고가 났을 때 주로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핵분열을 일으킨다네요.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세슘이라는 물질과 요오드라는 물질이 방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물에 녹아 있을 때 그것을 정화하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도 검사 장비가 있어가지고 분기 1회씩은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대사고가 발생했다 할 때는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검사주기를 앞당겨야 되겠지요, 또 거대사고가 나면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으로 활성탄이라는 재료가 그것을 완화를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연에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현재 6만 3천㎏의 활성탄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지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경종
송경종위원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 중국에서 핵 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사능이나 방사능 진이 나왔겠지요. 그때 당시에 동네 샘들은 전부 다 나무 덮개로 덮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체 수원은 안 가지고 있고 상수도로 해서 통합적으로 공급하게 되고 덮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원 자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도시 전체 기능이 마비가 되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간단하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마을마을별로 자체 수원을 개발해서 그때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것인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지자체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굉장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마시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차원에서도 방금 말씀대로 일단 매뉴얼의 교범에 나온 이론적인 것, 그래서 활성탄, 그런 부분들은 보관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요오드는 만약에 원전 피해가 났을 때 중화제로 사용이 되지요? 그런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요오드 자체는 약간 의 중화제로는 됩니다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오드는 반감기가 8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슘은 3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일단 그 질문은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 진선기 위원님께서 수도꼭지 주부수질 검사단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다른 각도에서 여쭤볼게요. 7페이지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는데 요. 아까 1년 총 예산이 2억 3,800만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저인건비 준해서 네 시간 근무한 것으로 해서 1일 2만 3천원씩 해서 한 달에 약 4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부인회에서 하고 있고 또 새일본부도 일정 부분하지요? 조사한 바로는 그런 것 같은데.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지요? 새일본부랑 같이 하고 있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약 60% 정도, 새일본부 주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떤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의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저희가 수돗물 바로 마시기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예산심의하고 연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수질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순수하게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광주시가 최초고요. 그 전에 유사 사례로 서울시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주부만 국한하지 않고 시민을 모집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요. 광주시가 주부수질검사단을 운영을 하니까 서울시는 우리하고 똑같이 시민단체 공모를 통해서 약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인구 천만에 5억원이고 우리는 인구 148만에 2억 3천이면…….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5억 된다 할지라도, 대충 그러면 맞나요? 대충 그러면 맞겠네요. 그런데 수질 검사를 할 때 장비가 있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장비는 어떤 성분을 조사합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수소이온농도라고 물의 산도를 조사하는 pH메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독 상태를 검사하는 잔류염소 측정기를 포함한 비색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색계는 녹물 성분을 검사하는 철하고 구리하고 잔류 소독 상태를 검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탁도, 물의 흐리기를 조사하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기계가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세 가지 종류의 기계가 있는 겁니까? 한 가지 기계에 그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겁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비색계는 세 가지 항목을 검사하고요. 수소이온 농도는 pH메타 하나를 검사하는 거고, 탁도는 별도의 기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2인 1조로 돌아다니면서 세 가지 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거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때 장비 구입비,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작년에 1억 7천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미리 10대를 구입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한 대에 700만원 정도 하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약 그 정도 되는데요. 가격이 싸고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토탈해서 2억 4천 되나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아닙니다. 장비가 4,800만원하고 1억 2,900이니까요. 1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이것은 장비고 약 30세트 정도 구입한 거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35세트 구입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35세트면 세 가지 기계를 35세트를 구입한 거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을 1억 7,700만원에 구입을 한 거고 그리고 매년 2억 3,400 정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그 장비로는 이런 세 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 거고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다섯 가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다섯 가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관련 법령을 보면 정수장에서 검사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수질검사단이 하는 것은 각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수도꼭지에서 검사하는 거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두 항목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검사하는 항목과 수도꼭지에서 검사하는 항목이 다르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법적으로 「수도법」에서 정한 검사는 상수도본부가 직접 하고요. 주부들이 검사하는 것은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주부들은 시민들 하고 소통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법적인 검사는 자격을 갖춘 저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다시 한번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수장 검사와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각각 항목이 다 다릅니다. 주기도 다른데 그것은 법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이 된 기관이나 그 자격을 갖춘 인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본부인 우리 수질연구소가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도꼭지를 매월 130군데를 방문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 차원으로 저희가 한 달에 130군데 밖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수질 수요가 부족하고 특히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수요가 다 미치지를 못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문도 잘 안 열어주고. 그런데 주부들이 가정방문하기도 편하고 특히 시민과 소통 부분에서 좋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은 한번 방문하면 약 4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머무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사항을 전부 다 듣고 해결해 주고 또 필요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2차적으로 가서 궁금사항을 해결해드리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얘기를 정리를 해 보면, 제가 쭉 여쭤 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통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곳은 광주시가 최초였고 서울시가 약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뒤에 하고 있다는데, 저는 아직 그것을 확인 안 해 봤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수장의 검사가 있고 수도꼭지의 검사가 있는데 정수장 검사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할 것이고 수도꼭지 검사도 매월 130군데 정도 하고 있다. 단 그것이 적고 좀더 수도에 대한 홍보나 소통을 위해서 이 조직을 운영하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2억 3천이라는 돈을 쓰고 있다, 그 말씀이신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주부수질검사단이 가지고 있는 1억 7,700이었나요? 그 돈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 다섯 개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법령을 보면 수도꼭지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검사해야 될 항목이 일반 세균, 총 대장균군, 그리고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검사단한테 지급하고 있는 기기, 세 가지로 한 세트로 이루어진 그 기기에서 다섯 가지를 검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포함되는 검사 항목은 다섯 가지 중에서 포함되는,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된 검사 항목은 딱 한 가지, 잔류염소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기기로 검사할 수가 없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들은 전부 다 세균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세균은 현장에서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세균은 우리 실험실에 가져와서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빠르면 24시간, 늦으면 48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주부들이 현장에서 네 시간 동안에 그 결과를 알려주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정 자체부터 세균은 하지 않았고요.주부들이 주로 검사하는 항목들은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항목들입니다. 우리 집에 녹물이 나온가 나오지 않는가, 또 수도관에 영향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철분이라든지, 또 요즘 구리관이 많기 때문에 구리 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물이 나오면 물이 흐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탁도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전국에서 많이 시행하지도 않는 것을 광주에서 최초로 운영을 해 가지고 1억 7,700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고 매년 2억 3천 정도를 들여서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제일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아직도 상수도를 보급 받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재원이 없어서 못 해 주고 있어요. 2억 3천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지만 자료를 보면 미공급마을이 66개 마을이고 그 중에서 25개 마을이 공급 희망을 하고 있는데 보급 계획을 보면 연차별 계획에 따라 배수관 부설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까도 보고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이 과연 이렇게 쓰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더 심한 곳에 쓰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더더욱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행정에서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을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취지를 살려보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우선 급한 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위원님 질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또 우선 급한 자연마을의 급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를 본다면 훨씬 더 긴요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좋게 말씀을 하면 소통이고 안 좋게 말하면 사실은 전시성 행정일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녹물이 나오고 자기 집에 구리로 인한 청색 물이 지고 그러면 자기가 검사의뢰를 할 수도 있고 그 아파트 전체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사를 가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찾아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부수질검사단을 운영해 가지고 일일이 검사를 해서 녹물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가장 잘 안 사람은 그 집에 사는 분들일 것이고 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기 전에 그 분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녹물이 나오면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신고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우리가 50만 세대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50만 세대인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가호호 얼마나 방문을 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디까지 방문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취지를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있는 대책 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상수도를 하나 놓는데 보통 개인 부담이 얼마나 되지요?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공부를 해도 잊어버리고 아무래도 정립이 안 되니까 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기술부장
기술부장 김정옥입니다. 방금 송 위원님 말씀한 것은 가구당 공사비 포함해서 86만원이 소요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은 전국이 다 동일합니까? 우리만 그렇게 받고 있는 겁니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기술부장
그것은 시마다 다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정옥
김정옥기술부장
거기에 보면 수수료라든가 공사비, 부담금, 분담금 포함해서 결정한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정옥
김정옥기술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중간 정도 된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았고요. 어쨌든 서민들, 특히 자연마을에 사신 분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대 관심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상수도가 들어오느냐, 어떻게 부담을 낮춰가지고 공급률을 높여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 연계하시고 관심 가져서 한 사람이라도 상수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노후관으로 발생한 민원현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회의원 감사 자료에 총 수도관 중 노후 관로 비율과 녹물 등 노후 관 문제로 제기된 민원 건수를 좀 봤는데요. 지금 노후관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20년 이상 관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30년 이상 노후관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노후관의 어떤 기준, 그것은 지금 별도로 명문화 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강철관등의 내구연한, 노후관이 아니고. 내구연한은 30년, 그 다음에 PVC관은 20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노후관이란 개념은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탁한 물이 나온다라든지 기능을 100% 못한다는 자체는 노후관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의 문제와 비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관으로 인한 민원문제도 낮아지고는 있지만 노후관은 늘어난다, 그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노후관과 관련된 민원이 적어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이죠, 어차피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로 봐서 데이터 상으로는 민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 노후관과 관련된 대책이 노후관으로 인해서 흐린 물이 나온다든지 누수나 출수불량이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 상황으로 해서 급수관 교체하는 것 말고 또 따로 노후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관련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노후관 교체사업은 작년, 재작년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노후관 교체로 투자되는 것이 430억 정도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점으로 봐서 노후관을 교체한다면 한 2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시에 260억 투자해서 다 교체할 수는 없고 궁여지책이지만 민원이 접수되는 데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 부분은 재정을 다른 데서 여유자금을 확보하더라도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제1의 과제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가용 재원 중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여기에다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까 송경종 위원님도 문제 제기하셨지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녹물이나 이런 우려 때문이 아니라, 정수기들을 많이 홍보를 하니까 그래서 실은 정수기 물을 먹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는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투자하면서 한쪽에서는 노후관으로 인해서 녹물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들은 먹는 거야 뭐, 정수기나 물을 끓여먹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그런 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는데, 한쪽에서는 “야, 이 물 정말 깨끗하고 좋으니까 정수기 물 먹지 말고 직접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또 홍보를 한다고 홍보예산이나, 실은 주부 모니터도 어떻게 보면 수질검사 차원이 아니라 “안전하니까 그냥 직접 급수해도 됩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노후관과 관련된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전체적으로 광주시의 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니까 직접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게 잘못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령 어떤 곳은, 블록시스템 갖춰진 곳을 보니까 유수율이 50%도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노후상태가 심하다는 것이잖아요. 실은 그런 곳이 빨리 개선되어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작은 예산으로 어디를 먼저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 관련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우선 투자순위로 본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투자가 제 1순위로 되어야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게 다양성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아까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 신뢰성 제고도 하나의 시책일 수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다양성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왜 이게 더 급한데 이것까지 함께, 앞뒤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변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돗물의 전반적인 신뢰도 회복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과연 광주 수돗물이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해소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우선순위 선정해서 사업 추진 하는데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거론되는 게 주부 수질검사단 부분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봤지만 견해가 상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소명을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제 주부들의 심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먹어도 이상이 없는 줄 아는데 정수기 물이나 끓인 물에 익숙해져서 직수로 먹으면, 어쨌든 이 맛이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맛이에요. 이게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년 정도의 사업을 해서 충분히 안전하다는 부분을 알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정수기 물을 사용함으로 해서 또 다시 낭비되는 물을 없애고 이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다른 방법들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수율도 타 광역시·도에서 굉장히 높고 더욱이 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노후관을 이용하시는 세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관 비율이, 20년 이상된 관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 나중에는 상수도본부에서도 책임져야 될 부담 분이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적어도 매년 발생하는 노후관 관련해서 적정한 시기에 해결할 수 있는, 260억이라고 하면 적어도 몇 년 안에는 이 문제를, 노후관 문제는 다 해결하겠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결되어야 그 뒤로는 작은 예산으로 매년 발생되는 노후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유일하게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과 견해를 같이 하는 집행부도 상수도 행정만큼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반박의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자체가 구구절절 옳거든요. 100% 동감을 하고 그 부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 때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시설사업소 관련해서도 새롭게 예산 20억을 세우셨더라고요. 실제로 근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제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노후관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금방 시설사업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시설사업소에 개· 보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4,500을 세웠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어차피 그곳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장소 자체가 거기가 지금 공원지역에 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할거면 그 예산을 세우지 말고 아예 이전할 예산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1억 4,500이 2년 정도 사용하고 새롭게 건물이 들어서면 낭비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금년 5월에 부임을 해서 사업소를 돌다 보니까 시설관리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성동에 가건물로 해서 지금 상택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험하기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험해서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편백으로 해서 모양은 번지르르하게 안에는 좋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 그보다도 1억 3,500을 투자했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60여명 근무를 하는데 안전사고가 나서 붕괴가 됐다고 한다할 때 이건 누구도 감당 못할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수질사고로 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왔는데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난다 하면 이건 설 땅이 없다.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다 해서 1억 3,500을 2년 전에 투자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견해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옮겨서 다시 짓자, 그게 더 큰 화를 방지한다 그래서 20억을 공제회에서 10억하고 우리 해서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저는 볼 때 옳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와 아울러서 동부사업소인가요? 동부사업소를 갔더니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모텔 귀퉁이에 위치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적지가 아니더라, 그래서 제 욕심 같으면 내년도에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2억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 이월돼 왔더라고요.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는 우선 안전상 급한 시설관리소를 먼저 신축을 하고 내년도에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동부사업소도 이전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나가야겠다, 이렇게 제가 방침을 봤습니다, 결심을.
은미
강은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안 심의할 때도 지적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은 정말 잘 한 일인데 우리가 행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때 충분히 그 시기에도 그렇게 건물이 기울어져서 의자가 밀려 내려갈 정도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 때 이미 검토할 수 있었던 사항을 검토를 하지 못하고 먼저 1억 4,500은 써 버리고 지금 와서 검토하는 것이 시설사업소를 옮긴 건 잘한 일이지만 그 돈이 낭비된 것이 업무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래서 이후에 일을 추진하실 때, 항상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땜빵 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낭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우리 광주시민이 한 해에 마시는 물로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마시는 물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먹는 물에 지출하는 금액.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돗물로 약 900억 정도 쓰죠? 시민들이 900억을 지출을 하게 되고 광주시에 정수기 보급률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수기 보급률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약 44.2%에요. 전국평균은 56%인데 광주가 낮긴 합니다. 44.2%로 우리 광주시가 51만 8,000세대죠? 대략 51만 8,000세대인데 거기에 44.2%를 정수 렌탈 비용으로 쓰고 한 대당 보통 2만원에서 3만원하거든요. 그래서 최저로 2만원 잡아봤더니 약 100억 정도를 렌탈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생수, 식당과 일반 슈퍼에서 먹고 있는 생수 사잖아요. 거기에서 얼마 정도 혹시 쓰는지 아세요? 그것도 잘 모르시죠?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시에서 18.9ℓ짜리 생수와 페트병 생수가 있는데 그게 광주시 한 해에 지출되는 금액이 약 390억 정도를 지출을 합니다. 즉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수돗물 이외에 광주시민들은 약 500억 정도의 비용을 따로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보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정론화된 견해는 아니지만 두 가지로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직도 그만큼 우리 수돗물에 대한, 비단 우리 광주 뿐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100이 아니다, 지수 100이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로 생활자체가 생활의 질이 향상되면서 나는 남보다도 더 완벽한 생수, 건강에 좋은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욕구, 이런 측면이 가미됐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로서는, 비단 우리 광주 뿐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 부분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만큼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100%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것은 전국의 공통사항이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까 위원님께서 정수기 보급률이 광주는 44%, 타 도시는 56%라 해서 그나마 조금 위안을 받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반증하자면 그만큼 광주 수돗물은 조금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정수기 보급률이 더 낮은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부분은 양면의 칼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게 우리 광주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의식 구조가 쌓이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광주시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었었다면 그런 문제가 이렇게 따로 수도값, 자기 집에서 내는 수도요금을 별도로 따로 물을 사서 해야 되고 정수기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해에 약 1,400억 정도를 먹는 물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해 왔던 불신이라든가 과거의 모습 속에서 쌓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들고요. 더더군다나 다른 위원님들 쭉 말씀하셨지만 누수율에 약 100억 정도 누수가 되죠, 돈으로 따지면? 이제 누수가 톤으로 되고 %로 되니까 별로 실감이 되지 않지만 광주시에서 한 해에 100억이 길거리에 뿌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잠깐 한 꼭지만 말씀드리면 시민들은, 저희 집도 실은 정수기를 쓰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정수기 쓰고 있는 집이 40%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없어져서 서민경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어제 서울을 갔다 왔어요. 서울에서 아리수라고 합니까? 물병 자체가 약간 달라요. 서울에 있는 아리수병하고 우리시의 빛여울수 물병하고 약간 다른데 물론 이건 비매품이기 때문에 팔지는 않지만 저는 사진도 찍어왔는데 본 소감이 서울 물병이 훨씬 더 세련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훨씬 좋고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 때문에 서민경제에 약간 타격을 받는다든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끝나고 하시죠.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물병, 세련되지 못 했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변형을 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30초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돗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부수질검사단도 필요하다 이런 논리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헤아려 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게 빛여울수잖습니까? 이게 직수물이잖아요. 정수된 물이 아니잖아요. 수돗물인데, 이 물을 지금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도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도시 광주니까 광주만의 특성을 살린 멋진 물병부터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겠다, 디자인을 다시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오섭
조오섭위원
오전에 우리 광주시민들이 1년에 수돗물 포함해서 마시는 물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느끼는 부분들을 쭉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후에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목표가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실현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바뀐 다음에 이것을 처음 봤거든요. 이걸 보면서 올해 용연정수장 사태도 있었고 왜 “안전한 부분”이라는 게 빠져 있을까, 이제는 그 안전한 부분을 뛰어넘는 깨끗하고 맛있는 물로 가는 건가, 아니면 깨끗함 안에 안전함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 외에 다른 마시는 물의 물로 가장 돈을 많이 쓰시거든요, 정수기나 다른 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뛰어넘어서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용어가 지금 없죠?
오섭
조오섭위원
예.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릴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이것은 오늘 위원회 보고를 드린 것은 금년도 하나의 성과 내지는 추진상황인데 그 용어를 넣을까 뺄까 제가 고심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수질상황을 하는데 안전한 물을 공급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안전한 용어가 나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기 업무 분장표를 쭉 봤어요. 6월달에 하셨던 사업의 업무보고서의 업무분장표. 보면 업무부, 기술부, 정수사업소, 시설관리소, 연구소, 지역사업소,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2월달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중간에 용연정수사업소에서 관리담당관이 5급이 하나 신설이 되었고 수질연구소에서도 수질담당관 자리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신설되어서 5급 수가 늘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수돗물, 아까 금액적으로 환산을 했지 않습니까? 주부 순찰단도 있으시다고 그러고 수돗물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수돗물 아껴 쓰기는 어디서 하세요?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아껴 쓰기는 어차피 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급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프로세스를 간략화시켜 보면 상수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원수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가공했던 것을 전달해서, 전달하는 것이 식수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어찌 보면 단순화시키면 그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상수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아까 송경종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위험에 대처해서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수원지 확보를 해서 주변 정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산을 하는 건 정수장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고 생산할 때 용연정수장처럼 다른 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감시하고 계속 관리하는 것이고 흘러가는 물 속에서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수돗물이 거기에서 혹시 다른 걸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누수되지 않을까 막는 것이고 그래서 수도전에서 검사도 해서 가고 있고 그 과정이 상수도사업본부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확보와 생산의 과정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약 9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수돗물을 적게 쓰면 적게 쓴 만큼 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돗물 아껴 쓰기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확보하는 문제, 누수 방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돗물 조금 쓰게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안전하다고 믿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12월 봄 것,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수돗물 아껴 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한 가지도 안 나오더라고, 업무 분장하는데도 없고, 보고 자료에만 의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대로 수돗물을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지션이고 역할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민운동, 시민의식, 이런 부분과 병행하는 차원으로 보고 그 부분도 보다 비중 있게 내년도 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아끼는 것 자체가 우리 집에서 나가는 돈 아끼는 것 뿐만 아니라 전부 광주시민의 재정에 이로움이 될 수 있고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침업무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경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마무리하죠.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좋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문제들이 좀 있었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하나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어서 내년부터, 또는 앞으로 향후에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들, 직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상수사업본부 업무 자체가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다듬고 내년에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로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더 심기일전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봉직하는, 정말 최선을 다해 봉직하는 마음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7부를 작성하시어 환경복지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14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