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3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건 등 총 4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848호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의 기업유치 증가와 함께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 시에 정착하여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본시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종사자, 기업이 공존공영하여 상생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상생산업단지 추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산업을 발전시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종사자, 주민이 공존공영하도록 충청남도, 천안시, 관계기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시장은 천안시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정책과 계획 추진, 시행을 수립하고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7조부터 12조까지입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기업지원과로 하고 계획수립과 총괄 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업추진 부서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부서는 사전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 시가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유치 증가와 함께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업 종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생산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본시책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종사자, 기업이 상생발전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상생산업단지 추진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산업을 발전시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충청남도와 우리 시, 관계기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조례안에 2조 정의에 보면 상생산업단지에 대한 정의가 명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정주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입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주환경이 갖춰진,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는 주로 공장 입지와 관련된 산업단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산업단지는 상생산업단지에서 얘기했던 주거, 업무, 교육, 의료, 문화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라는 뜻에서 이 조례를 상정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 신규 산업단지 중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에 노력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천안시내에 있는 산업단지하고는 연관이 없고….

기존 산업단지는 조성이 되어서 거의 지금 완료돼있기 때문에 신규산업단지 조성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산업단지는 어떤가요?

진행 중인산업단지 중에는 현재 5산업단지하고 풍세산업단지, 제3산업단지가 있는데 제3산업단지는 현재 주거지원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산업단지는 확장지역은 별 문제는 없고요. 5산업단지가 현재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만 현재 공정률 86% 정도 되어 있고 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사업을 반영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조성 중인 3산업단지가 상생산업단지로….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이후에 산업단지는 상생산업단지로 갖춰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예.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도에서 표준 조례를 만든 겁니다.

14조에 보면 조사‧연구 의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관계기관‧단체, 관계전문가 등에게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범위가 광범위한 거 같아요. 조사‧연구 의뢰라고 하는 게. 조사‧연구를 의뢰해서 의뢰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까 정의에서 말했던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 내에 또 거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신규산업단지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포함되지만 기존에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재정비할 때는 이렇게 조사‧연구 의뢰를 해서 앞서 상생산업단지의 개념인 주거, 교육, 의료, 문화를 어떻게 넣을 건가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례 규정 자체가 광범위하기는 한데 예를 든다면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범위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그런 것좀 여러 가지 여건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노후된 재정비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조사‧연구 의뢰가 구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조례가 된다면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는 상생단지로 조성될 수 없고 이미 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후되고 재정비가 요구되는 산업단지는 상생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조사‧연구 의뢰할 수 있다.

네.

14조하고 15조가 그런 부분에 연계되어 있기는 한데 정의 자체가 기획 수립부터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고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정의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딱히 정의에서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당초에 시작할 때 조사‧연구 의뢰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노후 산업단지도 재정비할 때 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조례로 보여지고요. 현실성이 있느냐 하고 김영수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이상적이죠. 지금 산업단지들이 천안도 지금 4산단까지가 현재 가동 중에 있고 5산단과 풍세산단이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주민 의견청취 할 때 무산되었던 동부바이오 그런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조례안은 참 이상적이고 좋아요. 산업단지가 사실 들어오면, 동면에서도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2산단, 3산단까지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이 익숙치 않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막연히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지역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주민복리나 어떤 재산권 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5산단이나 이런 거를 조성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역민들도 뭔가 생각이 바뀐 겁니다. 산업단지 들어와봐야 농촌지역민들 취업이나 이런 거에 이바지하는 것도 미미하고 공해하고 폐수만 쏟아내고 각종 문제만 발생되고 땅 다 뺏기고, 이런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우리 천안시도 시세가 확장되면서 많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와중에 주민들도 그러한 것을 다 인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려면 이 조례안이 상당히 이상적인 조례다. 저는. 그래서 여기 제2조 1항에 보면 생산업무는 당연한 시설이고요. 그 외에 추가되는 사항이 주거, 교육, 의료, 문화인데 여기에서 제가 5산단 얘기를 또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안을 지금 제안하면서 5산단에 공동주택단지를 왜 제거시켰습니까? 서로 배치되는 사항 아니에요? 아니 없는 것도 조례 만들면서 없는 산업단지들도, 기존에 가동 중인 산업단지에도 주거, 교육, 의료, 문화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추가로 시설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될 이 시기에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기존에 있던 주거시설마저도 개발계획 변경에서 없앴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도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감안해서 산업단지 안에 복합적인 기능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이 조례만 딱 놓고 보시더라도 5산단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일부 제척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산단 공동주택 용지와 관련되어서는 그때 방침을 받았을 때에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아니 이 조례에 입각해서 보셨을 때 바람직한 거는 아니죠?

산업단지별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지별로 어떻게 정주여건을 더 보강시킬 건가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반영된 각 특성있는 산업단지의 정주환경이 마련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5산단에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했던 게 일부 제척되었던 주택부지가 다시 원안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6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재정이 한두푼 들어가는, 만약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자 의지가 있다면 이게 상당한 재정이 들어갈 걸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자금 한두푼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주거, 교육, 의료, 문화인데요. 이거를 접목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충남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지만 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재정 확보를 해주고 또 시가 그와 관련된 돈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산업단지에 있는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5조에 보면 기반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이라 하면 기존에 보통 도로나 이런 것들이죠?

네, 산업단지 내에서는 주로 폐수처리장이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시설들이 주로 국‧도‧시비를 보태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시설에 대해서 기존에도 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기반시설, 상하수도, 가스,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이러한 것들이 실제 현재는 농공단지나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어떤 재원을 가지고 보수나 증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간에는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각 노후 산업단지 정비 해서 시비로 했습니다.

100% 시비로 하나요? 입주기업들은 전혀 부담 안하고.

입주기업들은 기반시설에 관련된 거는 안하고 있고요. 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반 농공단지나 일반 산업단지 기반시설은 100% 다 우리 시비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네요. 어차피 해주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제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중에 우리 가동 중인 4산단은 물론이고 조성 중인 5산단이나 풍세, 계획 중인 동면 바이오단지나 북부 BIT나 이런 곳에 실제 주거, 교육…. 뭐 주거 빼고 교육이 반영된 곳이 있어요? 교육, 의료, 전혀 없죠?

지금 제3산업단지 확장지역에는 학교시설용지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요?

예.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 포함된 건가요?

예, 현재 3산업단지 확장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외국인단지인가요, 거기 보니까 어린이집을 크게 신축하고 있던데요.

예, 거기가 백석농공단지입니다.

백석농공단지 그거는 무슨 재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노동부에서 올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물론 이 조례가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를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현 가능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목을 시키셔야 된다. 그러려면 최소한 주거, 교육분야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를 반영시켜주시고, 5산단에 하나 안들어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거라도, 최소한 이런 실천 가능한 거, 우선순위가 가능한 것부터라도, 의료면, 의료도 단지 내, 뭐라고 그럴까요, 보건시설 이런 것이 갖춰진 단지가 하나 없는 거죠?

예. 단지내 의료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하여튼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 시행 의지를 갖고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과장님,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목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정주여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 시에서 개발계획이 완료되고 시행 중에 있는 산업단지에 적용하기에는 버거울 거 같고요. 4조나 이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계획에 잘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조례 본래의 취지는 물론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입지여건을 잘 정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라는 거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시내쪽에, 동쪽에 산업단지를 계획할 리는 없고 대부분 읍면지역, 외곽지역에 산업단지를 계획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지역에 보면 물론 산업단지 안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체육 공간까지 다 집어넣으면 완벽한 공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고요. 주거문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계획을 못할 거 같으면 산업단지 입지하는 곳에 몇분 거리 내, 몇키로 내에 주거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는 천안의 도시계획하고도 많이 맞물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입지여건을 정하라는 얘기가 될 거 같고요. 의료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든지 단지 내에 보건소 같은 거를 우리 시에서 설립을 해서 단지 내에 있는 종업원들의 환경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을 거 같고요.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안에 학교를 집어넣기 힘들 때에는 산업단지 추진 인근지역에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육청에 관련된 위원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게 뭐냐면 요즈음 농어촌학교 통폐합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잘못하면 산업단지로 인해서 학생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학교가 폐교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조율할 수 있는 위원회에 위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안이 저는 산업단지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들이 누가 들어가나. 당연히 조례안 중에는 못박혀서 위원 중에서 1명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규정을 넣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되도록이면 그 위원 중에서 1명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그 지역구 의원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접수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반드시 들어갈 거 같고요. 도 조례안하고 우리 시가 구별되는 사항이 하나 있다면 여성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적당한 비율이에요?

이게 양성평등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30%의 항목이 들어간 겁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의원 중에 1명이 반드시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조례안에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무리는 없죠? 행정부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은 여기에 반드시 참여하기 때문에 꼭 명문 아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 위상도 있으시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의 목적은 1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조례의 목적은 산업단지가 단순한 산업단지로서 공장이 들어오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은 굉장히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주 환영해야 될 그런 조례인 거 같고요. 아까 얘기해주셨다시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주무부서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3산업단지나 이런 데까지, 시내에 있는 산업단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안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정주여건 다 돼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백석동, 부성동 이쪽에 여건이 안돼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면지역, 5산단, 풍세, 앞으로 추진될 동면, 이런 데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게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시설, 거기 산단 내에만 넣으라는 법 없어요. 5산단 같은 경우 바로 옆에 160m 떨어진 자리에 있죠. 그 천남중학교나 또 풍세산단, 용정초등학교 있습니다. 산단 바로 옆에. 그런 학교들에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산업단지와 연관되어 있는 주변 학교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또 이 조례의 취지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농촌의 인구가 줄고 자꾸 떠나는 농촌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농촌 그 지역의 인구도 증가시키고 또 인구가 증가되면 당연히 학생 수도 늘어나고 또 의료, 의료도 간단합니다. 거기에 새로 돈 들여서 지을 필요 없어요. 용정리에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성남, 5산단 옆에 봉양진료소도 있고 화성진료소도 있어요. 거기에 주거시설만 해주면 나머지는 그 주변여건을 활용해서 화성보건진료소, 용정보건진료소 거기 깨끗하게 시설 보완해서 해놓으면 새롭게 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를 구상해서…. 그리고 우리 주일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산단, 당연히 주거지역 분명히 넣는다고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본위원이 입주해있는 기업 사장들 만났을 때 5산단으로 온 가장 큰 이유가 두가지입니다. 시외지역이지만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가 아주 적합하다. 또 하나는 사업주들은 가장 신경써야 될 게, 지금은 월급 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직원들 복리증진을 어떻게 해줄 거냐,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책임져주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을 다 찾아요. 지금 근로자들이. 그런 차원에서 5산업단지에 공동주택단지 주거지역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근로자들이 오면 직원들 다른 데, 지금 일부 북면에 중앙아파트, 성남면에 태영아파트, 이런 데 지금 10채, 20채씩 기업들이 다 사서 쓰고 있어요. 근로자들 기숙사로. 그런 거를 해결해주는 겁니다. 그런 거. 전의산단 바로 이번에 다 입주되었죠? 전의 산업단지. 세종시 전의면에. 우리 성남면하고 바로 이웃에 있어서 저는 자주 가봅니다.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 요즈음 말하는 원룸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지어가지고 지금 그게 부족해가지고 더 지어야 된답니다. 5산단은 어찌되었건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들어오는 입주기업들이 천안으로 절대 안 나가려고 합니다. 천안으로 나가게 되면 사업주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사업주는 비용을 절감해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최고 기업의 목표입니다. 왜 많은 돈 들여가지고 시내에 집 사고 하겠습니까? 이거 조례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여기에 부합되게 5산단, 또 풍세산업단지, 풍세산업단지야 일반 민간기업에서 하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적 강제성은 못띠겠지만 5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변경할 때 주택단지 복원 빨리 해서 거기에 큰 아파트 안짓고 여건에 맞게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식으로 지어놓으면요, 모자랍니다. 모잘라요. 그런 거 주거만 해놓으면 나머지 의료, 학교, 뭐 이런 거는 주변에 있는 여건을 개선시켜서 얼마든지 정주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번 지적했지만 이 조례의 목적은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현안을 제일 잘 아는게 누구입니까? 지역주민의 대표가 우리 의원님들인데 당연히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삽입시켜서 의원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되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의안번호 1849호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2월 이후 동결되어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회계 재정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수도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및 운영 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인력운영비 등 모든 재원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 하수처리장은 1일 18만 톤, 병천 하수처리장은 1일 9,500톤, 성환 하수처리장은 1일 2만 4,000톤을 처리 중에 있으며 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라 천안 하수처리장 4만 톤, 병천 하수처리장 8,500톤의 증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환 하수처리장 6,000톤 증설공사를 내년 3월에 착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증설은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시기 및 하수유입 시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준공 목표 시기의 중요한 단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되어 방류수질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수처리장을 반드시 증설해야만 합니다.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깨끗하게 하수처리하여 하천으로 방류해야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려면 차집관로 설치 및 오수관로 설치, 배수시설 설치 등 하수관리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천안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BTL 1단계 하수관거사업을 작년 5월에 준공하였고 현재 BTL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병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병천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성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성환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하수시설 사업은 천안시 전역이 공공하수처리장을 이용하여 하천의 수질개선에 이바지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천안시 전역을 하수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말 통계기준 천안시 공공 하수도 보급률은 총 인구 58만 5,587명 대비 공공 하수처리 인구는 54만 1,287명으로 92%입니다. 천안시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공공 하수시설 사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이 사항이 수반됩니다. 작년말 결산 기준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한 바 주 세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2005년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되어 그동안 물가상승 및 시설투자비, 운영비의 증가 등 원가상승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현재 추진되는 사업 및 하수시설 투자 확충에 따라 재원이 부족합니다. 이에 주 수입원인 하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를 원활히 해서 공공 수요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2012년 10월 22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년도 30%, 2014년도 25%, 2015년도 15%로 인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이후 동결되어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을 개선하려는 사안으로 2011년도 결산기준 공급 단가는 3㎡당 325원인데 비하여 처리원가는 1,334원으로 3개년 재정분석 현황에 따르면 370억 원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화율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취지에 맞도록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연차적으로 하수도사업의 재정을 개선하고자 인상률을 조정하여 하수도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인상안은 최소한으로 책정하여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나 의회나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맞죠?

예.

제가 궁금한 부분이 3년 동안 하면 몇 %를 계획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30, 2013년도에 25%, 2014년도에 15%입니다.

그러면 지금 70%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안하고 수정안이 나왔는데 수정안이 나온 배경이 어떤 배경이죠?

먼저번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10월 22일날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거기 위원님들이 토론 결과 저희가 원하는 35%, 20%, 15%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나온 게 30, 25, 15가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35%가 너무 부담스러우니 30%로 5% 줄이고 대신에 그 다음연도에 5%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를 맞춘 건데 제가 이렇게 좀 접근해볼게요. 아까 말씀을 70% 인상이라고 하지만요,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누적개념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70%가 아니라요, 86.3%가 인상되는 겁니다. 아니, 86.8%가 인상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6.8%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수정안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5% 감하고 2014년에 5% 늘리면 이것이 누적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원안보다 수정안이라고 하면 이 부담하는 부담률을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형태대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원안보다요 수정안이 0.575%가 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름대로 수정안을 고민했다고 하더라도 원안보다 어떻게 부담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냐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은 수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제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요, 사실 이런 수정안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황천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이 일단 13년도에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금액은 황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맞는데 그 금액대로 사실은 보도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안 35%, 수정안 30% 그러면 처음에는 수정안이 금액을 조금 올리는 것처럼 말하자면 착시현상입니다. 퍼센테이지로만 얘기하는 거지 이 누진 적용을 포함하지 않는 걸로 퍼센테이지로만 수정안을 내놓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수도요금의 현실화, 상수도 요금에 따른 연동으로 하수도 요금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도심에 어떤 가장 복리의 기본적인 측면이 사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동네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는 지금 웬만하면 다 들어가죠. 그런데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심 전체의 환경 여건 이런 것을 다루는 과정이라고 보고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좀 많이 필요한 거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금인상안을 추진할 때 어느 단계에서 어느 상황으로까지 인상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인 거 같았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다른 지역하고 지금 소수점 다섯자리까지 우리가 막 계산을 해가면서 어떤 인상안이 좋겠느냐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시뮬레이션을 하자고 해서 교수님들이 시뮬레이션까지 만들어서 좀 진행해봤는데 어쨌든 체감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감수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과장님, 지금 하수도 자료에 보시면 지금 처리원가 비교표 해놓은 거 있잖아요. 10쪽에 타 지자체 하수도 사용료 현황 비교해놓으신 게 있으신데 여기에서 지금 처리원가가 50만 이상 대도시만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천안시가 지금 상당히 높고 가장 낮은 곳이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 432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적게도 아니고 3배 가까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하고 천안시를 비교해보면 천안시가 처리원가가 높은 거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L사업이라든지 처리장 증설, 저희는 아시다시피 천안, 성환, 병천처리장이 수계가 있고 다른 지자체는 처리장이 하나인 데가 있습니다. 하나고 기존 시설이 다 되어있고 처리장 증설이라든지 필요성이 없고 저희는 하수처리량이 많아지니까 지금 성환, 병천, 성환도 증설계획이고 천안처리장하고 병천은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통상적인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만 처리원가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어떤 시설투자 사업비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시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반사업이 다 종료되었거나 내지는 아직 추진하지 않은 것들이라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매년 그냥 정상적인 처리비용만 부담했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원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 보시면 공주시나 아산시 이런 데도 지금 요즘에 증설을 한다든지 많기 때문에 여기 2,000원, 1,900원, 인근 시도 그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BTL이 지금 20년이죠?

예.

BTL 총액이 얼마입니까? 연부액이 얼마예요? 매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70억 정도 됩니다.

70억을 20년간 납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천안시 처리원가가 톤당 1,334원으로 2011년 결산기준 1,334원인데요, BTL사업 연부액은 20년간 앞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추가로 지금 시설투자하고 있는 것이 4단계하고 병천, 성환 2단계 각각 그렇죠?

예.

그거는 재정투자 연도가 지나게 되면 이 처리원가가 다시 낮아지게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납부되고 변동사항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먼저 위원님도 얘기하신 4단계 같은 데 100만 대비해서 증설을 혹시 하게 되면 이래저래 그거는 처리원가가 또 오르죠.

그러니까 처리원가야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을 거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2011년 결산기준 1,334원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BTL사업과 BTL사업 외에 시설투자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BTL사업은 향후 1,334원에 20년간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죠? 연부액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면 4단계 증설공사비가 600억인가 들어갔죠?

예.

그거하고 병천, 성환 그것이 사업연도가 다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1,334원에서 다시 내려가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처리원가는 1,334원 그대로 유지가 되죠.

아니 여기에는 4단계니 어디 연도 투자되는 액이 다 포함된 거라면서요.

이거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하고 1단계, 2단계 다 포함하면 1,0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것이 다 종료되고 재정투자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정상 가동되게 되면 1,334원 속에는 신규 투자비용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만큼 이 처리원가가 떨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1,334원 속에 신규 투자비가 다 포함이 된 거라고 그러셨으니까.

신규 투자사업비라는 거는 지금 8개 사업, 그거에 대한 처리원가….

과장님, 봐보세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수원시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4배 가까이 높은데 우리 천안시의 처리원가가 높은 이유를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 이 처리원가의 내용을 보면 일반 통상적인 처리비용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약품비가 되었든.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 가동하는 통상적인 비용, 그거 플러스 하수관거 사업비, 또 증설 4단계니 병천, 성환 증설 시설투자비 모든 게 포함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1,334원 속에.

예.

그렇다면 예를 들면 BTL은 20년간 상환해야 되니까 향후 20년 감안하더라도 20년 포함시키되 4단계 증설 병천, 성환, 기타 BTL사업 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이 처리원가가 다운이 되냐고요. 낮아지냐고요. 다시.

지나가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증설사업이나 시설투자가 향후 2년, 3년, 4년, 5년 후에 다 종료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종료되고 나서 그러고 나면 이 1,334원이 낮아지는 거죠? 다시.

예.

그럼 얼마까지 낮아지나요? 다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

그거 계산 안 해보셨어요? 사업이 다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증설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투자가 안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처리비용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가 보면 현실화율이 24.1%인데 결산사항은 309.65%가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리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천안시가 하수도사업을 이거 하고 마는 거냐, 아닙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도 더 해야되고 하수처리장을 4단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증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문제는 원도심이 해제되면서 하수관거 사업이 또 필요하고 읍․면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설투자비가 더 가기 때문에 결산을 하게 되면 1,334원에 원가가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걸로 판단되고 현시점에서 309%라는 인상요인에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시설투자가 더 필요하고 지금도 먼저 현장방문 갔지만 비가 많이 오면 하수처리장이 그 용량을 다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저수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시설이 앞으로도, 시설투자를 몇 천 억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재원확보 방안은 다 강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재원확보가 문제입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도 유량저수조 같은 것은 70% 주겠다고 공문도 받아놨는데 재원확보를 하면서 시비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다고 해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깨끗하고 환경이 좋게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바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하수관거 사업이나 하수처리종말 사항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에 신규사업 예상되는 것이 용곡동 처리장에 유량주정조 설치하고 지금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인가요,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 30곳 1,2단계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해제….

해제되면….

지금 현재도 성환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성환도 일부만 되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전체를 다 하려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서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확충을 지금부터 찬찬히 좀 쌓아놓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 투자된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렇죠?

예.

앞으로도 또 결국은 투자할 게 상당히 또 천문학적인 재원을 필요로 하는 거 같이 보여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하여튼 현재 시설투자 되는 것은 시비 부담률이 보통 30% 정도 됩니까?

다 틀려요. 사업마다 70% 주는 것도 있고 50% 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시비 부담이 50% 짜리도 있고 30% 짜리도 있고요?

예.

그러면 시비부담은 일반회계에서 전혀 안 되고 다 하수도 특별회계 자체에서 다….

예, 공기업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회계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재정계획 보니까 그동안에는 사업이 재정투자가 신규시설투자가 없는 동안에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그것으로 써왔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로는 이제 지금 그거는 벌써 다 바닥났고 지금 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부터 당장 마이너스가 예상되는데 이거는 지금 퍼센트로는 이것이 대표적인 공공요금인데요, 공공요금을 일시에 30%, 3년간 70%, 80% 인상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오신 건데 서로가 상당히 부담이 돼요. 해당 부서도 부담이 되지만 의회에서도 이것을 의결하는 데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부담을 가지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자리 수도 십몇%가 아니에요. 30%, 이것이 상하수도요금이 대표적인 공공요금인데 일단 금액의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냥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정말 부담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에 재개발 지역 해제된 지역도 주민들이 와가지고 사업을 해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BTL 1단계 사업할 때는 주민들이 좀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주민들이 이거 사업을 다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정투자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환경이 좋고 이것이 다 좋으면 시민들도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이런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려면 시설투자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기연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계투자비가 또 증가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 9쪽에 보게 되면 재정분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 2012년 금년, 내년, 후년까지 금년도에 39억, 내년도에 160억, 14년도에 160억 적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담을 안고도 30% 3년간 7,8십%를 인상을 시키더라도 지금 인상시켰을 경우에 지금 11쪽에 보면 2012년도 10억, 그죠? 증이, 2013년도에 68억, 2014년도에 10억인데요, 이것을 오늘 의결을 해주더라도 추가로 인상되어서 연간 세입 들어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11쪽 맨 하단부에.

예.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2014년도만 비교해도 70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17억 부족합니다.

예?

81억이 증액되는 거고요….

아, 80억이 증액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의결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2014년도만 기준하면 17억 정도가 모자란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현재대로 인상을 시키면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설투자는 물론이고 향후로도 지금 예상되어지는 유량주정조 사업이랄지 지금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이랄지 이런 사업비가 어느 정도 카바는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라도 사실상 재정에 압박은 올 겁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일시에 이것이 다 되어가지고 재원충당이 되는 게 아니라 재원부족액을 보탠다. 부족액을 보탠다는 그런 말씀이지 여기에서 완전히 충당된다는 말씀….

그러면 나머지 부족액은 어떻게 충당하실….

그것은 예산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거 같고요, 일단은 세입분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지고 원인자부담금이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가 앞으로는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줄을 겁니다. 줄어서 재정의 운영을 좀 순환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여태까지 채무는 없었나요?

채무는 없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과장님 몇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하수도 특별회계 3개년 재정 분석을 보니까 결론은 세입과 세출이 엄청난 차이가 나오네요.

예, 예.

이것으로 봐서는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또 30% 인상을 한다 하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더군다나 이거는 또 공공요금이 아닙니까?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고, 이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30% 하면 상당히 높게 생각을 해요. 1인 가족당 가는 금액은 얼마가 안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걸 보지 않아요. 얼마 인상을 보는 게 아니라 30%, 그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왜 이것을 일시적으로 한번에 올려서 좀 많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이런 행정적인 미스를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인상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30%, 25%, 15%, 이렇게 인상시켜서 2015년도에 609원까지 가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609원까지 가면 한 50% 현실화율이 되는 거네요.

40한7,8% 됩니다.

예, 현실화율이, 그렇게 되면 우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분석을 보면 중간정도 가나요, 그럼. 47% 정도면, 부천시 정도 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15% 현실화율을 갖고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해서 이런 결과를 갖고 오죠? 여기는 15%로 했어도 그냥 인상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제일 꼭대기.

그래서 여기 포항시도 내년에 50%를 인상합니다.

50% 하더라도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되어서 옛날부터 하수처리 시설이 다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 처리원가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포항시하고는….

여건이야 다를 수 있겠죠.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수계가 3개 수계로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투자비용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타 시도하고 비교분석은 또 우리가 안 해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로 볼 때는 우리 시가 2015년에 609원까지 가면 그렇게 뭐 적게 받는 거는 아닌거 같아요. 이걸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을 조금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은 1차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설명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인상안 올린 거에 대해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또 1차 수정안을 올렸는데 지금 이 안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 30이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가는데.

그런데 먼저 심의에서도 28%, 29%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난치는 게 아니냐, 30이면 30이지 27%, 28%, 심의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고 거기 오셨던 분들도 얘기 나왔다가 다시 정리해서 30%로 했거든요. 그때 얘기 나왔었습니다. 27%, 28%.

그런데 행정에서 올린 부분을 의회가 그냥 승인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것이 주민의 대표들이 앉아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 그래도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가 의회인데 의회에서 그냥 이대로 승인한다 하더라도 조금 서로간에 부담이 있을 거 같고 한데 이런 부분을 조금씩만 조정을 하면 어떤가요? 끝에 2015년도를 갖다 고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높아지죠.

아, 누진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앞에만 조정하죠. 저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지금 많은 말씀 있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번에 이렇게 하려다보니까 지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현실을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게 되면, 당장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해결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메꿔야 되겠죠? 그런 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오죠?

저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것이 위원님들 말씀처럼 연차별로 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거는 사실이지만 원안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정회를 할까요?

잠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타 지자체 하수도 사용료 현황을 보니까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사항들이 있냐면 지자체장이나 의회에서도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면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인 게획을 정확히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모든 지자체에서요,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2009년 2010년도에 올린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성있게 인상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제가 천안시만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가 지금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8년까지 가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인상하면 한동안은 편하겠죠. 한동안은 편한데 인상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좀 계획성 있게 짰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101쪽 의안번호 1850호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하여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천안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제정, 그리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공디자인 행정이 일관된 제도적 체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천안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자문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 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고 자연환경과 도시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역사‧문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성, 절제미를 추구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가치를 높여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아주 중요한 조례안인 거 같고요. 정말 심도있게 잘 조례안대로 운영이 되면 특색있는 천안시가 공공디자인 부분에서는 시각적인 효과도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위원회 설치, 시에서 추천한 시의원 아주 잘 넣으셨어요. 어느 조례안은 안넣어가지고 수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넣어야죠.

김영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인도하고 차도하고 안전휀스 하나를 예로 들어서요. 각 과마다 발주하고 시설하는 게 전부 틀리다 보니까 한 도로에 500m 시설한 거를 보니까 각자 구역마다 설치를 하고 과에서 틀리게 하다 보니까 한 3개 휀스를 설치했는데 디자인이 다 틀려요.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외부인들이 봤을 때 천안시는, 휀스 하나도 들쑥날쑥하고 색깔도 틀리고 높이도 틀리고, 다 틀리더라고요. 재질도 틀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지만 별표1을 보니까 거의 천안시 전체에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이 다 해당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용역비, 용역을 하게 되면 도로표지판이나 휀스라든가 이런 디자인 부분까지도 확정지을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올래나요, 아니면….

여기에 나온 종류 있잖아요. 전체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색깔, 디자인 이런 거까지 다 나올래나요?

예.

그래서 예산이 서서 용역을 추진하실 때 기왕이면 지역마다 특색있는, 천안시가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성환은 배 고장이고 성거, 입장은 포도의 고장, 광덕 호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읍면지역도 외부인들이 와서 볼 때 표지판 하나, 가로등 하나, 휀스 하나를 보더라도 ‘아, 이 지역은 이런 쪽에 유명한 지역이구나’ 할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금방 알 수 있게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색깔부터 디자인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용역 결과가 충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너무 큰 바운더리 안에서 용역 결과를 수행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용역 결과가 빨리 나와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일관성 있게 디자인을 결정하는 대로 바로바로 시설이 되어서 시각적인 효과도 일관성있게 될 수 있게끔 하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방치하지 마시고 디자인이나 색깔,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하나하나 예산을 세워서 수정 보완하고 개보수하는 쪽으로 안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신설되는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과장님, 이게 조례가 제정안이잖아요. 신설되는 조례인데, 그 전에는 이 부분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했었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현재 이거 제정되기 전까지는 도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도 거를 준용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에 맞는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경관심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원래 경관법에 보면 우리가 경관위원회는 이쪽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같이 할 수 있고 별도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운영을요?

예.

제가 경관심의위원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일부 교수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었죠. 지난번 회의때.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가 합동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원래가 공공디자인 조례가 먼저 있는 데가 있고, 자치단체별로요. 경관조례가 먼저 있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관조례가 먼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공공디자인 조례 전에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꾸더라도 같이 한 틀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주면 지금 109쪽에 있는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물들 이러한 것의 기본 도안을 제시하는 건가요? 그 용역에서.

그렇죠. 그 도안 할 때는 우리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유영오 위원님께서. 어떤 이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어떤 규격이라든지 모형,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색상 이런 거를 해서 우리한테 제시가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별표1에 제시되어 있는 각종 시설들이 있잖아요. 벤치, 의자, 쉼터, 파고라, 예를 들자면 휴지통, 음수대, 이러한 것들의 용역 결과물로서 도안이 제시가 된다는 거죠?

예.

한가지씩 될 거 아니에요. 1안, 2안, 3안 각 시설별로 보통 몇가지가 제안이 돼요? 용역 결과가.

그거는 우리가 제안을 받아봐야 아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설물별로 금지사항, 이거는 해서는 안된다. 이거는 넣어야 한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벤치다 하면 벤치의 디자인을 제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1안, 2안, 3안으로 해서. 그러면 용역에서 제시된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앞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최초의 용역에서 제시된 거를 5년, 10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다시 용역을 하나요? 디자인을.

그거는 기본 틀이 있잖아요. 틀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재질이라든지 규격이 딱 정형화되어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발주할 용역 결과에 그것이 다 제안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 용역 결과물은 거기에서 제안되는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어디에서 하나요?

중간에 해야죠.

위원회에서요?

예. 그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라든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최종 용역 결과….

의회에도 보고가 되나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가 신설되는 거니까 없던 게 용역보고서를 새로 만드는 거죠? 디자인을.

예.

그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우리 천안에는 없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기본 지침이 되는 거네요. 용역보고서가.

예. 기본 지침입니다.

기본 지침서가 되면서 중간중간에 보완도 해가 바뀌면서 보완도 해야 될 것인데요.

예. 5년이거든요.

용역은 보통 어떤 회사에서 수행을 해요?

이쪽에 전문 용역회사에서요.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요?

예.

2억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이 모든 것을요?

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봐도 수십가지가 넘는데 그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너무 졸속으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디자인이 최초로 우리 천안시에서 제정하는 지침이 될 것인데 결국은 용역 결과물의 질에 따라서 우리 천안시의 디자인의 질이 좌우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참신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심의하고 자문하고 협의 이런 사항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이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1851호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 고시 제2009-252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0-20번지 일원의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인 51.65%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의해서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성12구역은 천안여중 주변으로 2008년 8월 2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과 2009년 10월 21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4만 3,831㎡가 지정 고시되었으나 장기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고 또한 건축의 신‧증축 등 행위제한 및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많아 2012년 6월 25일 원성12구역 주민 황용호 외 124인이 토지 등 소유자 242인의 과반수인 125인, 즉 51.65%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제출되어서 9월 19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로 인한 당해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2012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동안에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후 일정은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에 해제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정비구역으로 변경되었던 용도지역 정비 기반시설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으로 관내 원성동 550-20번지 일원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천안시 고시 제2012-160호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법적 절차 이행사항으로 원성12구역 천안여중학교 주변구역의 계획 내용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에 따른 충분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2012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하셨는데요.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오제수 위원장님도 보니까 추진위원장이셨으나 지금 해제를 요구한 대표자가 오제수 위원장은 포함이 안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지는데 이분도 의견이 없으셨어요?

의견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거 말고 비공식적으로도 오제수 위원장께서도 해제하는 것에 동의했나요?

우리한테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아니면 현장에 가셔서 분위기나 이런 거를 파악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 안나가보셨어요?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식적으로는 242인 중에 125인이 지정해제에 동의를 했다는 건데요. 나머지분들은 반대의견이 전혀 없다?

지금 대부분의 재개발지역 자체가 추진되는 걸로 해서 의사를 가지고 있는 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투입비용 있죠. 그 비용 때문에 그런게 그쪽에 그동안에 들어간 사항이 한 2억 8,000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소위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해제 요청할 때까지 소요된 비용이 2억 8,0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것에 대한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정부라든지 도라든지 국회차원 이쪽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 구역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러 오셨잖아요. 현장을 파악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공식적인 게 아니라면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242인이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오제수님이신데 어쨌든 이 2억 8,000만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부담할 건지에 대해서. 저 조합원들이 나눠 내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나몰라라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여기 구역 내에서 또 그냥 2억 8,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개인이 부담하기로 들면 작은 돈이 아닌데 지역사회에서 시끌시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나 이게 사실 첫 사례죠. 직권해제된 거 외에 구역 내 조합원들의 신청에 의한 해제는 첫 사례예요. 천안시에서. 40군데 중에서 이게 해제가 되면 39곳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첫 사례인데, 지난번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토론회에도 같이 나가셨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그쪽에서는 시에서 부담해주기를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짓지를 못하고, 왜냐면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이쪽하고 연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답변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근거는 있습니다.

기금 조례로 지원할 수는 있어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금년 몇월인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소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우리 시의 규모나 어디까지 지원할 범위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량권이라기보다는 예산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만 어떤 재원 갖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안되고 국회라든지 정부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일몰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투자했던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묻혀버린다고 해서 일몰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2억 8,000 들어갔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도시개발기금을 조성하기는 하는데 일몰비용의 지급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2억 8,000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쉽게 표현드리면 정찰제 형식으로 동의받는데 몇% 들어간다.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담배값처럼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기에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80개 지구에서 40개 지구로 줄이고 또 40개 지구에서 나름대로 개발을 포기하는 부분은 해제가 계속 들어올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한계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제를 한다고 해서 천안시에 2억 8,000 요구를 해서 천안시장이 2억 8,000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지급하기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아마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법도 개정되고 하는 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금액 결정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명 동의 받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 정비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비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는 행사 비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것도 한계는 있고요. 또 지급한다고 섣불리 대답을 했다가는 80개 지구를 전부 지급해야 되거든요. 해제했다고 해서 지급하고 해제 안했다고 해서 지급 안하고, 이런 규정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진행되는 부분을 봐가지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거 같고요. 개발기금도 해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기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실비를 보상하고 원도심에다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일몰비용에 대한 대책은 사실 현실적으로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첫 사례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게 조합설립 이후에 천안시에서 장기간 또 소위 여태까지 조합이 활동을 해오면서 발생된 비용이 가장 크고 대표적인 게 주공2단지 아닌가요?

예.

거기가 조합 설립된지 한 20여년 됐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용한 액만 자체 조합 내의 회계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몇십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차원이나 여러 사회단체, 지자체가 이제야, 이제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소위 매몰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단계라고 보여져요.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토론회때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거 포함해서 40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게 그냥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신청하고 추진위 단계, 조합 단계,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될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사안 같은 경우, 원성12구역 같은 경우 2억 8,000만원인데, 한가지 여쭤볼게요. 정비회사의 역할은 뭡니까? 정비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용이 대략 큰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라든지 전체를 봐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원성12구역의 자체 자율적인 일이다. 원칙이. 원칙이 현행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봤을 때 원성12구역의 자율적인 사안이에요. 현행 법률에 근거해서 봤을 때요.

맞습니다.

그러나 70여군데에서 40곳으로 줄었습니다만 이게 꼭 해당 구역들의 자율에만 맡기는 시기는 지났다. 그렇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한 구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더 진행상황이라든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현장에 가보셔서 파악한 바로는 이 2억 8,000만원이 어떻게 해결이 될 거 같으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쪽에서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간에 어떤 확정을 내고, 얘기는 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직 그런 저기는 안된다. 이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가는 겁니다.

그거는 희망사항이고요. 어쨌든 이게 해제가 되면 2억 8,000만원에 대한 들어갔던 비용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중앙정부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누군가는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부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용역업체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냥 급하게 저기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서로간에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원성12구역 주민들이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사안인데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하셨겠죠. 하셔서 본인들 자율에 의해서 해제신청한 거를 해제해주면 그만인데 참 이게 첫 사례인 만큼 그동안 발생되어 있던 소위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방향에 귀추가 주목이 된다. 우리 시도 강넘어 불구경하듯 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 사항은 이런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함 이게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70여군데씩 예비구역을 선정해서 우리 시 스스로가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제대로 되는 데 한 두군데도 없이, 지금 물론 한 두군데 정도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시민들만 이래저래 피해 입고 마는 거 아니냐,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늦었지만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좀 전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고 모든 해제절차가 마무리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주민의 생활의 불편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을 겁니다. 지구지정이 되고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으로 기반시설이 그동안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관거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정지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면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구에 대해서 먼저 도시기반시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 확실히 알려주시고요. 일종의 시민들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이런 지역은 기반시설을 먼저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과에서 적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참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심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우리 시에서 선정을 잘 해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제안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이재당 국장님이셨고 담당 과장님도 아니셨고 한데 그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항상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올라오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했어요. 이 사업 어렵다. 그런데 시에서는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 의회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이 결과가 그대로 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저는 이런 서류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분명히 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참 우리 시에서는 추진을 한단 말입니다. 결론은 또 이렇게 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이 자유롭지 못하다. 행정이 정말 판단을 잘 했다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매몰비용이니 일몰비용이니 따지면서 이 지원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논하지도 않은 부분인데 앞으로 이거를 가지고 또 의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올 겁니다. 곧. 줘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거 가지고. 이게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입니까?

그때 제정 당시는 그때 경제 여건하고 또 주민들이 이웃간에 이쪽은 뭔가 장밋빛 청사진이 보이는데 또 우리도 같이 가고 싶으니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했다는 증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해줬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다.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시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의 생성과정을 보면 어차피 신도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의 과정이. 그거는 누가 봐도 다 아는 사항인데, 더군다나 천안시가 지금 이쪽으로 서부지역으로 해서 신도시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당연히 안된다고 보죠. 저희들이. 누구든지 빈 터가 있는 신도시쪽으로 가지 이렇게 현재 주거가 꽉 차있는 이거를 재개발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참 예견되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참 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만 5년이 됐죠. 5년 됐으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해제신청을 주민들 일동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시에서야 어쩔 수 없죠. 주민들 동의해서 왔으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니까 또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행정이 똑같은 거를 답습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 앞으로 계획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집 다 지어줄 겁니까? 본인들이 해야 돼요. 이거는 본인 재산이기 때문에 천안여중교 앞에 이게 다 다다닥 붙은 집들 아닙니까? 본인 재산이지 누구 재산입니까? 시에서 뭐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도시관리 결정 과정, 지난번에 다 들어왔어요. 멋있게. 들어왔지만 하나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서 하는 것도 행정의 의무입니다. 주민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그냥 받아주고 하는 그것이 우리 행정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준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또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또 시 욕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주민들이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답변도 그랬어. “주민들이 해서 왔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해놓은 겁니다.” 결론은 또 이렇게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추가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지난번 토론회해서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보여지고,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우리 천안시가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을 70군데를 했었어요. 다행히 지금 70군데 중에 30군데를 해제했습니다마는, 직권해제했는데 30군데는 추진위 단계인 한발도 진척이 안된 곳 30군데만 해제를 하신 거죠?

예.

나머지 지금 40군데 남아있는 것은 한발짝이라도 나가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권으로 해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중에는 한 발 나간 데도 있고 열 발 나간 데도 있고 아마 사정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소위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작게는 몇천만원부터 많게는 몇십억까지 되어 있는 구역이 다양하게 있겠죠.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것이 뭐냐, 지금 최초에 70군데 지정했을 때 예를 들어보자고요. 천안시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인구 60만에 한 2,000개면 적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4,000개, 5,000개 해요. 하는 분들은 뭐겠어요? 나는 될 거 같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모든 통계를 가지고 봤을 때는 분명히 2,000개가 적정선이면 5,000개면 3,000개는 망하는 겁니다. 이 도시 예정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들이 질책하는 것이 70군데가 과연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이, 천안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이 70군데가 과연 되는 것이냐, 된다고 치더라도 도시 형태가 어떻게 이게…. 다 이미 예견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행정이 물론,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현행법률상 어쩔 수 없다. 요건을 갖춰가지고 해 줄 수밖에 없다. 법률과 제도가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행정은 최소한 조율하고 조정자 역할을 충실하게 하셨어야 된다. 거기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39군데는 직권해제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 빼고 39곳인데 다행히 그 중에 아파트 재건축하고 또 뭐죠, 도로 내주는 사업 그게 무슨 사업이죠?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은 다행히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보여져요. 재건축사업하고 아파트. 다만 문제 되는 것이 주택가에 재개발사업이거든요. 재개발사업지가 스물 한세군데 정도 되죠?

이 중에 한군데가 사라지면 정말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도 보완한 것이 금년 2월달엔가 법 개정해서 일몰제를 도입한 거죠. 그럼 그 일몰제가,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스물세곳, 법 개정 이전에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 설립된 곳에 소급적용이 되는 겁니까?

소급적용이 안되는 거죠?

예.

그럼 최소한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들에 대해서는 직권해제를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해산안을 접수시켜야만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쌓아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한군데 빼고 39군데 중에 법 개정된 일몰제에 의해서 구역 해제할 수 있는 데가 몇군데나 돼요?

지금 한다면 원성1동 5,6통인데요. 5,6통이 한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 의견이 한쪽에서는 하자,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가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인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1년반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군데 빼고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취지로 법 개정한 일몰제도 적용이 안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자율 해제 외에는.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해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