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예.

2008년도에 시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연대라고 설치를 해서 현재 성폭력 관련, 가정폭력관련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을 다시 만들어서 확대도 하고 구체적으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2/3이상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개정으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데서 더 확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이전 조례는 사례관리하는 것이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례에 명시를 해서 사례관리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년에는 장애인이나 다문화나 기초수급이나 일반적인 영역별 구분을 안하고 모든 청소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안합니다.

청소년 복지상담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수련관도 그때 위원님께서 현장견학 가셨을 때 얘기를 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 통합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49쪽 의안번호 1847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51쪽 제4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산업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보육수요 충족 및 육아문제 해결을 통해 여성들의 고용기회 확대 및 양육부담 경감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4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내에 528㎡로 2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2억이 되겠습니다. 54쪽 남산중앙시장 북측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남산중앙시장은 높은 인지도와 두터운 소비자층을 이루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북측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고객 유치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룡동 189-1번지로 1,789㎡, 소요예산은 31억입니다. 56쪽 공영주차빌딩 신축 기부채납입니다. 청수 상업지구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에 매입한 토지에 천안축산농협에서 공영주차빌딩을 신축한 후 기부채납하여 일부 면적은 축산농협에서 무상사용하고 주차공간은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당동 511번지에 부지면적은 4,395㎡, 연건축면적은 1만 138㎡입니다. 전체 건물의 주차장이 76%가 되겠습니다. 59쪽 동남구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동남구보건소 건물이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복합테마파크타운 예정부지 내에 보건소를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동 112-1번지 2만 2,643㎡ 내에 4,000㎡에 연면적은 2,500㎡ 5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억 3,800만 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15억 6,000, 도비가 3억 9,000이 되겠습니다. 61쪽 목천읍 체육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주민의 건강 및 여가향상을 위해 설치된 목천읍 체육시설 부지의 무상 임대기간이 2013년에 만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주인 고려개발로부터 해당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체육시설의 안정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목천읍 운전리 22-4번지 외 4필지 2,455㎡에 소요예산은 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47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4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총 5건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2013년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건별로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4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여성근로자들의 육아문제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개선키 위해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건축연면적 2층 528㎡ 규모로 내년도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특별한 저촉사항 없었으며, 둘째 남산중앙시장 북측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남산중앙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1,789㎡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관련법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특별한 저촉사항 없었습니다. 셋째 공영주차빌딩 신축 기부채납 건은 청수 사업지구 내 주차장 부지는 2010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1년 4월 4,395㎡의 부지를 41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하였고 동년 6월 천안축산농협으로부터 주차장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물 준공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시에 기부 채납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동년 8월 시의회 산업건설위에서 공유재산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받은바 있고 2012년 10월 천안축협으로부터 주차장 조성 협약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서 “기부재산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천안축협에서 제시한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건물의 기부채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부채납 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사용료는 동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연10/1000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천안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동조례 제16조 및 제22조 제1항에서 대부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동조례 제22조 제2항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25/1000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사용기간을 적이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용으로 주민에게 개방된 주차사용면수 및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사용기간 종료 후 건물 유지관리비용 등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손익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동남구 보건소 신축 건은 동남구보건소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문화동 복합테마파크타운 예정부지 내에 약 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부지 2만 2,643㎡, 건축연면적 5층 2,500㎡ 규모로 내년도에 신축 하고자 하는 건으로 관련법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특별한 저촉사항 없었으며, 다섯째 목천읍 체육시설 부지매입 건은 목천읍 체육시설 부지는 목천 주민의 건강과 여가증진을 위해 2008년 10월에 천안시와 토지주인 고려개발(주)간 해당부지 2,455㎡를 2008년부터 5년간 무상사용하고 무상임대기간이 만료 후 천안시에서 매입키로 임대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으로 관련법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현장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2산업단지는 58개 업체수로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두군데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어서 공단 단지 내에 근로자 자녀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4산업단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3,797명 근로자 중에 6세 이하 아동 근로자가 696명이었고요. 단지 내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희망근로자지만 어쨌든 696명의 아동이 있는 근로자 중에 4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했을 경우에 입소하겠다고 하는 희망보육이 129명으로 나와서 저희가 4단지에 짓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4산업단지 내에서 조사한, 회사별로 기업체별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수요조사 주체가 누구예요?

4단지 공단관리소에서 했습니다.

현재는 입소 우선순위가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 자녀 우선 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모집할 경우에 모집할 때 공단근로자 자녀를 우선으로 입소….

지금 현재로 제가 과장 입장에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신축을 하고 운영할 경우에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가 있든지 운영방침을 할 당시에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2산업단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해서 하여튼 조금 적은 부분이 있고 저희는 현재 어찌됐든지간에 129명의 근로자가 입소희망을 했었고요. 만약에 운영할 당시에 2산업단지 내 아이들을 받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4산업단지 내에 있는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거를….

현재로서는 저희가 129명의 희망보육을 아니라고 단정을, 우려는 있습니다만 설문조사시에는 희망보육을 했지만 지어놓고 나면 안할 것이다라고 해서 단정을 짓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어지됐든지 간에 129명 중에 8,90%라도 또 채워지면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국공립은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이게 지경부의 예산을 저희가 받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내의 어린이집에서 단지 내의 근로자들을 우선 입소해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또 큰 틀에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100%를 단지 내 근로자로 하는 그런 게 못 박아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4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들의 수요가 696명이라는 가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보육이 129명이지만 696명의 가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는 거고요. 시작부터 산업단지 내에서 하는 지경부의 돈 6억을 얻어오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아동이 단지 내 근로자가 됐든 우리 시민의 아동이 됐든 하나도 없어가지고 놀려있는 상황이면 저희도 신청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수요가 696명이라는 가수요가 있고 또 국공립 확충부분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부분에 있어서 설치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쪽을 선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때는 아니어서, 아마 그때도 뭔가 있어서 했을 겁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만 파악을 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