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정책기획관 한성원 예산담당관 조인권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 법무담당관 이의석 정보화통계담당관 송해수 서울사무소장 김효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범
이용범위원장
다음은 기획관리실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원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인권 예산담당관입니다.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입니다. 이의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송해수 정보화통계담당관입니다. 김효석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각종 위원회가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수와 그 예산 그리고 각 위원회별 예산 이것을 좀 뽑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 데 유명무실한 것을 포함해서 현재 등록되어있는 사회단체 그 예산과 각 사회단체별 지급현황 좀 뽑아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회 현황을 어떻게 우리 시 전체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기획관리실…….
최용덕위원
아니, 시 전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시 전체 것은 이것이 며칠이 걸립니다. 우리가……. (관계관을 향해) “지금 우리가 관리 안 하지?”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전체현황은 있는데요. 예산까지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하면 아주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단체 총괄부서가……. (관계관을 향해) “자치행정과인가?” 자치행정과…….
「네…….」하는 이 있음
최용덕위원
그러면 좀 늦더라도 뽑아주시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러면 한 2, 3일 여유를 주시면 빨리 하도록 하고 우리 시 위원회 현황은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예산 자료는 우리가 빨리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최용덕 위원님에 보충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각 위원회를 별도로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홍성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번에 계양산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졌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행정심판 심판서인가 뭐라고 그러죠? 재결서라고 그러나요, 심판서라고 그러나요? 그 심판서하고 이번에 패소판결 이유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왔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법원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조문을 그 자리에서 들었고 그것이 송달이 아직 안 된…….
성욱
홍성욱위원
아직 송달이 안 됐나요? 그러면 행정심판 심판서.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자료요구…….
강호
이강호위원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없으세요? 그리고 공사ㆍ공단의 임원평가에서 성과급 지급을 하죠? 성과급 지급했던 내용을 작년 것, 재작년 것, 올해 것은 아직 평가가 안 됐으니까 2년 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님, 행정심판을 우리가 민원 들어오면 하지 않습니까? 올해 행정심판이 월별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고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 내용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과 류수용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주요 현안사항 보고에서 보고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전반기 동안에 고심했던 사항들이 뭔가 좀 풀려나간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고하신 기획관리실장님, 여러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시장님 해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우선 먼저 인천대 법인화 준비 관련해 가지고 무상 양여하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떠났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떠났지만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다섯 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시간안배 하면서 제가 차근차근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이것 전혀 모르시나요? 내용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누가 아시나요? 정책기획관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시설관리공단 어떤 내용…….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경자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27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무슨무슨무슨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한다, 자치구의 행정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지역, 연수구죠. 그 다음에 청라지역, 서구죠. 그 다음에 영종, 중구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무슨무슨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담당한다. 그런데 다섯 가지,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공원녹지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 도로법 사무로써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그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ㆍ도 조례로써, 그러니까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로써 각 자치구로 이관하려고 하는 또는 시로 이관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제가 답변드릴까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업무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에 잉여가 발생해서 그분들이 말하자면 쫓겨날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관께서 어떤 기본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밝혀 주세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인력활용 문제, 재배치 문제는 사실 깊이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지금 초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구가 주민들 증가로 인해서 재산세 등을 걷으니 그에 걸맞는 주민서비스를 해라 그래서 예외사무 5개를 이번에 구와 협의해서 관련 조례, 이 의회 의결을 거친 이후에 시행할 예정인데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깊이 고민 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전혀 검토를 안 해, 저도 지금 3개 구요. 연수구, 서구 그 다음에 중구로 이관되는 것이 사실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양해해 주신다면 평가조정담당관이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말씀해 주세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을 제가 담당하다 보니까 답변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연수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수구, 경제청의 업무들을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인력부분들을 그쪽에 어느 정도 배치하는 부분을 하나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비가 2014년부터는 아시안게임 경기장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그런 수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인력들이 시기적으로 알맞게 배치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들이 각각의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이라든가 이렇게 각각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직능까지, 전문성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배치할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시기가 당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평가조정담당관께서는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으네요. 하여튼 3개 구로 그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맞는데 지금 신ㆍ구도심 균형발전 문제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말하자면 그 관리비용도 그쪽에 다 부담이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또 이번에 경제청에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도 뭐 일정기한 내에 관리비 비용도 부담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조례의 시행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번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시기라든가 하는 점들을 지금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라든가 또는 2014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나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활용도, 관리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면 조금 장기적으로 두고 그 문제를, 잉여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안이 시설관리공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방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신 거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직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생활이 좀 불안하다고 하면 상당히 침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특별하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 해소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았다거나 그렇게, 지금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필요한 인력이에요, 어디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필요한 인력이라고 본다고 보면 꼭 거쳐야 될 절차이고 꼭 그분들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되는 대책을 꼭 갖고 계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관광사업본부 공ㆍ사 통합 관련해 가지고 효과가 있었다 또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하여튼 송 시장님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한 거다라는 평가를 받은 부분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관광사업, 관광공사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합쳐진 것이 과연 잘 됐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시기 자체가. 지금 시기가 GCF 유치는 확정이 된 거죠? 확정이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MICE 사업 육성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면 관광사업, 그러니까 종래의 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가 합쳐진 것이 잘 됐느냐라는 것부터 일단 따져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의회에서도 관광부분의 기능의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재정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과 직접적인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하나가 더 크게 작용했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다소 이질적이라는 생각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두 개의 공사가 합쳐진 것이 다소 이질적인 것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기존에 깔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저도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결정을 내릴 당시에 진짜 어려웠던 상황을 회상해 보면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다시 이것을 분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법리적 관계가 잘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치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굳이 다시 분리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별론으로 하고 한다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그 자체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무슨 절차라든가 또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조례개정 사항이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조례개정 사항인데 그것을 그렇게 사실상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 내에서 칸막이를 더 높이 쳐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원래 당초 의도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융합시키는 것이 좋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성욱
홍성욱위원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 그때에 관광공사와 도개공을 합치는 가장 큰 당위성으로 주장했던 얘기가 관광공사가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무슨 리조트를 다 개발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는 도개공의 어떤 전문성을 같이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자고요. 지금 그런 측면도 여전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위성이, 이 분리돼야 될 종래의 관광공사가 가졌던 기능을 다시 원상 회복시킬 필요가 더 커진 이유는 뭐 잘 아실 거예요. GCF 유치와 관련된 파급효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 다음에 과연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광사업부분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송도파크나 뭐 브릿지호텔이나 E4나 하버파크나 이런 호텔들 팔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판다고 해서 빚 갚고 나면 당시 제가 표현한 말로는 진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아무 것도 아닌 거다 그런 표현을 빌려서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관광공사가 종래 담당하고 있던 어떤 업무영역을 지금 도시공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필요성은 관광공사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더 커져가고 있다고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오두진 사장님이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어디 출신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LH공사.
성욱
홍성욱위원
LH공사 출신이시잖아요. 물론 그 부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 그 분이 관광 쪽의 전문가는 아니다. 인천이,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도 엊그제 행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천이 살아갈 길 중의 하나가 관광 쪽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100% 동감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도시공사의 관광사업본부인가요? 그것을 원위치 시킨다거나 또는 더욱 확대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원위치해 가지고 독자적인 법인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 관광공사에서 그때 당시에 할 때에도 환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도 하드웨어적인 것에 너무 치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을 운영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아암도 개발 지분을 30%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다라든지 송도유원지 개발 이런 사업들, 개발사업을 그때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 이것은 원래 관광공사 고유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관광사업을 완전히 다시 떼 낸다면 사실상 호텔도 다, 결국에는 다 매각을 할 계획인데 그렇게 나눈다면 컨벤시아 운영을 지금 경제청에서 위탁ㆍ운영하는 것 그것 하나하고 그 환류사업들 지금 몇 개 위탁사업으로 하는 그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다시 법인을 만든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후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까지, 처음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려고 했다가 그것이 별로 시너지 효과는 시에 오히려 관광사업이 묻혀버리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칸막이를 더 강력하게 치는 방법으로 그래서 도시공사 내에…….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말씀취지를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요. 실장님, 조직 내에 칸막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관광사업에 대해서 독자, 뭡니까? 좀 더…….
성욱
홍성욱위원
독자성을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냥 도시공사 내에서 관광사업본부가 있다고 치면 그 본부에 독자적인 어떤 위치를 확고히, 지금보다도 확고히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막이 치자는 얘기거든요. 사장이 두 사람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사장제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독립채산제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한 조직이 규모가 너무 영세하면 지금 만약에 아마 독자적으로 호텔을 다 매각하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영부서가 많아봐야 50명을 넘지 못하는 작은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 조직이 너무 작으면 승진도 안 되고 사람들 새로 채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간의 전문성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이 되려면 규모가 필요합니다, 발전하려면. 공개채용도 필요하고 아니면 우리가 10명, 20명짜리 조직이 한번 들어오면 10년, 20년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봉급 받는 것 외에는 아무 역할도 없는 그런 조직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 도시공사 내에서 부사장제를 만든다라든지 그 다음에 독립채산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뭐 설전을 벌이자는 뜻은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또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관광사업 영역, 그 관광사업 영역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성욱
홍성욱위원
저도 반대지만 송도파크 같은 것은 이미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하버파크도 팔릴 것 같다고 그러고 또 E4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E4 같은 것,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호텔을 파는 것 자체가 더 옳으냐. 지금 보면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GCF 관련해서 국제회의가 뭐 연간 220회, 210회 그렇게 열리고 한다고 하는데 상당한 호텔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막,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덥석 물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 자체도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팔려고 나서는 것이. 그런데 이미 팔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 물고 또 다시 원상하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E4호텔 같은 경우도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간에는 참 애물단지였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또 달리 평가할 수도 있어요, E4호텔 같은 경우도. 그것도 다시 지어서 하여튼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 계실 때에 호텔을 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호텔을 소유하거나 건립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인천시만 있는데 그렇게 했는가를 그때 당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시안게임은 있는 상황에서 호텔을 민간에서 건립하지 않으니까 인천시에서 건립하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뜻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건립할 수 있다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호텔사업을 뭐 도시공사가 하지만 시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데 이제는 민간부분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으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이제까지 해 준 것만 해도, 이제까지 송도를 개발하고 인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됐으니까 이제는 빠져나오는 길이 맞다. 우리가 재정문제는 둘째문제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보다 4, 5년 전에는 인천에 호텔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었으면 민간이 운영할 수준이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보육사업 인큐베이터 같이 이제 시가 대규모 600억, 700억을 투자해 가지고 민간이 운영할 수 있으면 넘겨주고 우리는 대신 손해 보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다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자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뽑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빼오는 것이 맞고 또 관광공사가 하는 역할이 민간과의 직접 경쟁하는 호텔경영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이 다소 한 1, 2년 더 갖고 있을 때 더 비싸게 팔지 여부는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렇게 관광공사가 할 고유의 업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 말씀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E4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헐값이잖아요? 그것 다 지어지지도 않은 호텔인데 그것 누가 살 것이냐라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 놓고서 제값 받고 팔 수도 충분히 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도시공사,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 자체에서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살 사람이 없다면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제값 받고 파는 방법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도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자체를 호텔 부분하고 레지던스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레지던스 부분을 또 도시계획 용도변경해 가지고 팔려고 하는 것도 검토를, 일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도시공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짓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하면서 지금 말씀 잠깐만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분리를 해서, 관광사업본부를 분리해서 별도의 독립으로 하시든 또는 실장님 표현대로 무슨 칸막이를 더 높인다든가 하는 방법이 됐든 그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문가 입장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서 지금 상황은 관광사업 영역이 확대돼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방향을 잘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ㆍ답변까지 15분 정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관광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늘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천이 정말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또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분야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 모든, 물론 다른 국정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분야만큼은 기존 2011년에 ‘가’등급을 받았었는데 2012년도에는 ‘다’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 단계도 아니고 두 단계가 하락된 부분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 인식도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 인천에 산적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문화ㆍ관광 쪽으로는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인천의 현실은 오는 사람도 뺏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천은 항만과 공항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아주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어느 곳을 찾아봐도 인천처럼 이렇게 입지가 좋은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환승하는 환승객만 해도 500만명 이상이 되고 1일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양시 같은 지자체에서는 공항공사하고 MOU 체결을 맺어서 10달러씩을 공항공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환승객들을 고양시 시티투어를 통해서 고양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인천에서 먼저 선점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인천이 정말 저는 미래가 밝은 그런 지역으로써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앞으로 MICE 컨벤션 산업도 이제 국제기구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한 해에 120회 이상의 국제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컨벤션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한 번 회의를 하게 되면 수백명, 수천명이 외국에서 몰려들어옵니다, 인천으로.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우리 인천에 대해서 정말 알릴 수 있는 그런 뭔가 획기적인 기획들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공기업 통합에 의해서 관광공사가 도시공사로 말은 통합이지만 사실은 들어간 거죠, 엄연히 따져보면.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재정 그런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그 틀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분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법인 설립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떠나서 성격에 맞는 그런 법인으로 저는 승화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광공사, 국제교류센터, 국제협력관실 그 다음에 인천의료관광재단 이 부분들은 성격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성향으로 봐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뭔가 국제회의를 통해서도 알릴 수 있고 또한 민간교류를 통해서도 인천에 대해서 관광분야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또한 요즘에 의료도 얼마나 뜨고 있습니까? 의료관광.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적어도 미리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넘어서 준비를, 관광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앞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동안 공기업 통합에 의해서 좀 아쉬운 점을 나타냈지만 아무튼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반드시 지적하고 싶고요. 얼마 전에 도시공사에서 호텔을 매각하겠다. 저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경기는 침체되고 그랬지만 호텔 사업만큼은 호황입니다.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그 수많은 호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0, 40개 이상의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인천이 오히려 선도적으로 호텔사업을 더 늘려서 어떻게든 민간사업자들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춰주고 또한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어떻게든 짓게끔 그렇게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인천시에서는 물론 할 일은 많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등한시 하지 않나. 과연 2014년도 아시안게임 치를 때 외국선수단이나 유치단들을 다 서울로 보내겠습니까? 경기도로 보낼 겁니까? 인천에서 어떻게든 그러한 여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 대회는 치러놓고 준비는 우리가 해 놓고 잔치는 다른 데서 벌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아주 상황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연초에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인천에 반드시, 앞으로 국제회의도 있고 얼마나 투자가치가 좋기 때문에 조건들만 완화시켜주면 자본은 분명히 저는 몰려올 것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반드시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또한 행정을 거의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모든 시민들을 비롯해서 또 송영길 시장님 또 모든 분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 정부청사와 또 국회를 다니면서 우리 국비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2011년도에 비해서 올해 국비 가내액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늘었지? 업무보고 몇 페이지에 있지?”
강호
이강호위원
아, 여기 있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총액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국비라는 것이 또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지방비가 많다 보면 또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특별교부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였고 올해 가내시된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인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자료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16개 시ㆍ도하고 인천이 상당히 지금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턱없이 부족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역점을 두고 국비 확보를 하는데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알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정태옥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동안 국회로 지방으로 뛰어다니고 뒤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기 전에 질의하는데 우리 실장님 기획하고 계획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잘 모르겠는데요.
수용
류수용위원
모르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취지 여쭤보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수용
류수용위원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계획은 제가 그냥 학교 때 배운 것만으로 하면 명사로써 플랜(Plan)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획은 플래닝(Planning)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하는 과정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저희들은 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질의 의도를 몰라서…….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아니세요? 기획관리실장.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기획을 하는데 있어 1년 동안 우리 전 사업 내지는 전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기획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부 각 부서의 틀을 짜주면 나중에 이것이 정말 잘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되시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하면 전ㆍ후반기로 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분기별로 해요?” 지금 각 사업 자체는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자체적으로…….」하는 이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평가를 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주관부서에 통보도 하고 또 그것이 아주 공식적인 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조정회의를 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구두지시하게 하든지 아니면 회의를 소집하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가지고 현안들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현재 인천광역시 전체 기획해서 굴러가는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뭐 계속 노력 중이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계속?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답변을 미리 준 거예요. 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예산으로 봐도 금년 예산이 7조 5,000억원 정도 됐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아직 다 집행도 안 되고 또 세입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중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 와중에 국비도 확보가 되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앞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1,240억 정도하셨다고 그러는데 각 부서들로 보면 만족하지를 않아요. 불평ㆍ불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서는 잘 굴러 가냐. 불만이 없는 부서는 잘 가고 있냐 그러면 부서는 부서대로 또 시민들은 시 행정부가 항상 불만입니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해소시키고 자치단체별로도 해결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실장님이 더욱 잘 아시고 여기 뒤에 계시는 보좌하는 인력들이 그만큼 힘도 들지만 보람도 있으실 겁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기획하고 계획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정태옥 실장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냐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인천에 오신지 지금 몇 년 되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년 반 다 되어 갑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동안 업적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시점에서 인천에 거는 기대를 말씀해 보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대요?
수용
류수용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천시는 지금 총체적으로 정말 약동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가장 우리가 약동한다는 제 나름대로 논거의 첫 번째는 지정학적으로 공항과 항만이 있고 또 서울이라는 거대한 우수인력과 소비처가 있는 것을 배후로 두고 있는 그런 첫 번째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최근의 경향에 있어 가지고 서울에 전세난이 워낙 심해 가지고 인구가 대거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몰려오는 것이 대거 한 달에 3,500명 정도 인구가 몰려오는데 그 대부분이 30대와 40대인 아주 젊은, 비록 좀 경제적으로는 약하지만 30, 40대 젊은 신혼부부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두 번째 나는 인천시에 희망을,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출산율이 2배, 3배 높아지는 이유가 젊은 신혼부부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GCF 유치와 같이 지금 우리 인천시가 여러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새로운 중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발전의 상당 부분들이 신도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재원과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필요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중요한 도전이 지금 우리나라 거대한 뭡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천시의 중요한 아젠다를 어떻게 다음 정부에 반영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과제이고 세 번째로는 아시안게임이나 지하철 때문에 있는 재정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우리 인천시가 굉장히 호기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될 것도 한 세 가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아주 정확한 판단인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정태옥 실장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실장님이 기획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다수 같이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꽤 노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씨 뿌리고 키우면서 온 현 시점에서 우리 실장님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항간의 소문에는 뭐 여러 가지 소문도 나던데 그런 소문들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 제 얘기가 어렵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그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이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10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이행실적 그중에 7번에 송도석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107페이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담당처장이 여기 와 있으니까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그래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윤태흥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송도석산 사업은요. 저희 도시공사와 인천시 관광진흥과 간에 사업이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사업이 아니고 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시와 의견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좀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송도석산은 말이에요. 인천시의 가장 치부입니다. 알고 계세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많은 외국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그러한 흉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인천시가 흉물을 가지고 있는지 한 16년에서 17년 됐어요. 20년 됐습니다, 그것이.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 산 자체의 지주는 누구예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시공사에서 560억원을 들여서 지금 보상이 된 상태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 산 자체 주변 말고. 그 산까지 보상이 된 겁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국ㆍ공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국ㆍ공유지로 남아 있는 그 부분은 알고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2만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14년 아시안게임이 지금 2년도 채 못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그 안에 계획이 있어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은요.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그쪽에 외자유치를 해서 워터파크를 설치할까 해서 진행 중이고요. 또 하나는 유원지 계획을 취소해서 그쪽 부분만이라도 우선 개발을 할까 그렇게 계획 중인데 지금 시립박물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요. 그것은 꽤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된 사항인데 자꾸 시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표현을 하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힘에 맞춰서 장 같은 것도 샀다가 또 조금 돈 벌면 그것 버리고 더 좋은 장을 사게 되고 그와 같이 우리 실정에 맞게 우선 흉물만 감출 수 있는 대안도 내놔라 이거예요. 자꾸 외자유치, 외자유치한지가 지금 10년, 20년 됐다는 말이에요. 무턱대고 외자유치해서 좋기만 하겠다. 아시안게임 할 때 인천시 치부는 다 드러내고 하려고 그래요? 좀 특별한 계획 없어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네.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걱정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자꾸 크게, 외자유치가 현재 벌써 10년, 20년 끌어온 외자유치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외자유치를 해서 광범위하게 한다고 그러면 아시안게임은 지나가는 겁니다.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아시아 국가에 몇 천, 그 수많은 사람이 그 흉물을 다 보고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감출 방법이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부분을 임시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물이라도 끌어들여서 위에 간단히 해 가지고 서울의 인공폭포도, 김포 가는데 인공폭포도 만들었잖아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정비해서 최저의 적은 돈을 들여서 우선 영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장래에 개발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적은 돈 들여 가지고라도 흉물은 감추자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다가 그 물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은 안 하고 돈도 없으면서 큰 돈 들여가지고 하려고만 계획 잡으면 되겠어요. 그런 방법 한 번 강구 안 해 봤어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위원님 이 말씀 주신 사항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추진사항들을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보다도 이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우선 흉물이지만 돈이 들어도 그것은 좀 감춰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임시적인 경관조성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책을 한 번 좀 연구해 보고 지금 되지도 않은 걸 자꾸 외자만 끌어들이겠다. 뭡니까? 민간자본만 투자한다, 투자한다. 투자한들 이제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라도 적은 돈이라도 다만 몇 10억이라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정말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가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 놓든가 하는 작품은 만드시고 임시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보세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들어가세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채무에 대한 얘기, 1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정안정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그랬는데 그 내용에 향후계획에 보면 말이죠. 지방세 징수 강화 그랬습니다. 그것은 안정화 추진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방세 징수 강화, 징수 강화는 늘 해 왔어요. 그렇다고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국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방정부에서 이 자체의 징수를 강화한다고 해 가지고 세정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려줬어요.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그때보다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보고서에는 보기 좋게 나열해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60페이지 한 번 더, 아니, 160페이지가 아닙니다. 168쪽 예산대비 채무비율 여기에 33.4%라는 채무비율이 순수한 우리 인천광역시의 채무비율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공기업 포함 안 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공기업까지 포함시키면 얼마나 돼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공기업 자체도 지금 400%가 좀 안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가 현재 공사ㆍ공단 포함해서 인천시 채무까지 다해 가지고 채무액이 지금 이것은 2조 7,000억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요. 8조 2,0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채무, 우리 지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총액이.
상철
이상철위원
총액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ㆍ공단 포함한 것이 8조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포함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향후 이 채무가 내년부터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많이 늘어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나면 얼마나 됩니까? 2013년도에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내년에 가면…….
상철
이상철위원
예상이, 뭐 대충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협의중) 지금 우리 인천시 자체만으로 따지면 아시안게임이 2,500억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시만으로 따지면 4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되어있고 공사ㆍ공단에 있어 가지고도 아직도 검단신도시가 개발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도개공 채무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용범 위원장, 차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5조 4,000억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도개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도개공 부채비율이 약 350% 정도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350%?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350% 중에는 검단신도시에 우리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출자.
상철
이상철위원
저기한 것 있죠? 땅 보상해 준 것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보상비 좀 들어갔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들어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루원시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루원시티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루원시티는 LH와 관계가 있지 저것은 도시공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LH니까 도시공사하고 관계가 없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검단신도시에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투자한 돈이 보상해 준 게 투자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실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순수한, 도개공이 검단신도시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검단신도시는 총 15조 사업인데요. 50%씩 LH공사, 인천도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중에 저희가 현재 검단신도시에 투자한 보상비는 일부 용역비를 포함해서 1조 7,000억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1조 7,000억?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아까 350%라고 그랬죠? 그 350%의 전체가, 지금 도시공사가 쥐고 있는 계수상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6조 5,000억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6조 5,000억에 1조 5,000억이면 순수한 부채가 5조입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6조 5,000억이 지금 지방채 부채…….
상철
이상철위원
6조 5,000억이 부채인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투자된 돈이 있잖아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검단신도시.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검단신도시에 1조 5,000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1조 7,000억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1조 7,000억?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4조 8,000억, 그렇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우선 그렇게 따져보자 그런 얘기예요. 빚은 졌지만 결국에 1조 7,000억은 땅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무관한 거죠, 나중에 잘 됐을 때 더 벌리겠지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안 되면 또 적자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투자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주요사업이 구월아시아드선수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화지구 하고 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하늘도시와 영종, 아시안게임 숙소하는 거기에 투자된 액이 대충 얼마예요?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영종하늘도시에는 지금 1조 5,000억이 투자되어 있고요. 구월아시아드선수촌은 아파트 분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돈을 분양금으로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된 금액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투자된 금액은 없고 그래도 영종하늘도시도 1조 5,000억이다?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3조 2,000억이 투자된 돈이다?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땅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6조 5,000억 중에 3조 2,000억은 소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 공사가 총 갖고 있는 자산이 한 9조 9,0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채와 자산 차이는 한 2조 5,000억 이상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태흥
윤태흥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내놓고 의회에도 보고해 줘야 됩니다. 시민들도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부채가 6조 5,000억인 것만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가 재정악화, 재정악화, 재정악화하고 또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예산담당관은 이것을 핑계 삼아 우는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들어가시고, 지금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인천시가 부도날 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뭐 어쨌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자꾸 돈 없다 돈 없다 인천시 절단 났다 그래 가지고 인천시의 위상만 추락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신데 각 군ㆍ구의 계속사업이나 잘잘한 예산들 2,000만원, 3,000만원 삭감해서 뭘 합니까? 그런 부분 주고 덩치 큰 부분은 참 예산 운용하는데 어떤 지역에 20억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 그것을 20억을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10억 내지 15억을 주고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다 구제해 주고 추경에 그것은 채워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돈 없다고 그래서 2,000만원, 3,000만원 각 군ㆍ구의 잘잘한 것까지 삭감을 하다 보면 지금 밑에, 군ㆍ구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에 뭐 돈 있어, 이것 듣기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향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시기에 몇 년도까지, 최고 정점까지 채무가 올라갔다가 몇 년도부터 하향 되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도상으로는 2013년도에 채무가 정점을 찍어 가지고 ’14년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한 부분도 홍보할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꾸 인천시민들 기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인천시가 채무가 많다많다 곧 행안부에서 40% 이상이면 권리를 가져간다, 재정권을 가져간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닐 텐데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시정부가 시민들한테 위험만 주고 희망은 안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없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또 없는 것도 중앙정부로부터 홀대 받아서 없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수입에서 예상보다 한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금년에 덜 들어오죠? 감소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해 줘라 그것이에요. 그래야 시민들도 아, 경기가 없으니까 참 부동산 유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에 돈이 없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시민들은 어느 시장이 그것을 떼먹었습니까, 공무원들이 떼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재정운용도 정말 빈약한 곳, 약한 곳은 지원해 줘야 할 것은 반드시 지원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재정안정화 추진계획 부분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152페이지 벌어쓰기 부분에 자동차 리스차량 등록유치로 세수확충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세정과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해 왔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된 점은 모르고 계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마 긴급히 어제 거기에 갔다가 조례상에 채권문제가 발생이 됐나 봐요. 긴급히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문제 또 그 다음 부분에 화력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로 ’14년부터 해 가지고 80억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지금 이 안을 내놓은 겁니까? 지금 현재…….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종목 중에 원자력만 있었습니다. 원자력만 있던 것을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 법을 개정해 가지고 화력발전에도 0.5㎾당 1원인가 뭐 어쨌든…….
상철
이상철위원
1㎾당 0.5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법이 개정됐는데 다만 시행시기를 2014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14년으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법은 다 개정이 됐고, 2010년인가 다 됐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세정과에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고 내가 그 전에도 이렇게 해서 왜, 제가 이런 관심을 가지냐면 저희 관내 영흥도에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영흥 화력발전에서 그 주변지역 몇 ㎞ 반경 내에 지역발전기금이라고 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동일한 것인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혀 다르고…….
상철
이상철위원
다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아예, 이런 법은 원래 있었습니다. 법은 정확하게 제가 법 이름은 모르겠는데 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주지 않았는데 그때 민선 5기 되면서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 기대하고는 달리 시행시기를 2014년으로 못 박혔습니다, 부칙에. 그러니까 2014년부터는 인천지역의 화력 발전하는 양을 따져보니까 약 80억원 정도, 그때 당시에 하니까 76억원인가 78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한 80억 정도가 연 수입이 들어오는데 우리들 기대보다는 너무 액수가 적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상향하도록 더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원자력이 0.3원인가요? 1㎾당.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 쯤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당시에 제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내용을 아는데 그때는 만약 화력발전에 0.5원을 주면 한전에서 답변이 전기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기료 상승 요인이 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인상요인이 된다 그랬는데 통과가 됐구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통과가 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 통과된 내용을 좀 한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세정과에 달라 해 가지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이 어느 부분이냐 그래서 사전에 확인했는데 세정과 담당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안이 올라왔느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2010년의 일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글쎄 2010년 일인데 담당부서에서 잘 확인을 못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 찾아 가지고요. 뭐 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바로……. (관계관을 향해) “이것 어느 과, 누가 할 꺼야?” “해 가지고 찾아드려.”
「제가…….」하는 이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찾아 가지고 이것을 정확히 해 줘야지. 괜히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수가 아니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이 완전히 개정까지 끝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개정됐으면 확인해 주시고 0.5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자료도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도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마 그런 노력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고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이 지방세 징수강화 하여튼 이것이 항목으로만 자꾸 이렇게 그려놓지 마시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무슨 대안을 세워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재산세에서 취득세 또 등록세는 등기할 때에 등기만 하면, 그 돈을 납부해야만이 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법이 근래에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바뀌었으면 이제는 취득세와 등록세 미납이 발생될 수가 없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등기이전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전될 때는 제가 동산을 사보니까, 동산을 임의대로 사보니까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거에는 1개월 이내인가 2개월 이내에 내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 줘야만이 등기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언제부터 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고질적인 취ㆍ등록세의 체납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세정과장한테 한번 다시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 세수가 확 줄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체납액수가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체납액수가 줄어 들어가야 하는데 도리어 늘어난단 말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최근의 통계수치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총액이 별로 그렇게 늘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OCI 동양화학인가 거기에 대한 그것이 1,400억인가 1,700억이 들어가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1,720억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 빼버리고 나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아니, 그것을 빼도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왜 얘기하냐면 물론 세정과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자치행정국이나 뭐나 그래도 기획관리실에서 인천의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이 지방세 징수문제는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총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기획관리실에서도 물론 세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선 과거보다는, 그 전에는 뭐 취득세 같은 것이 법인들이 말이죠. 취득해 가지고 안 내고 질질 끌다가 파산하고 그래서 못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한 요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늘어간다는 것은 관리에, 주로 자동차세가 제일 미징수가 많던데 이러한 대안들을 한번 연구를 좀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거예요. 비단 우리뿐이 아닙니다. 뭐 매스컴 보면 서울 같은 데는 은행금고도, 대여금고도 조사하고 해서 회수하는 그러한 대목도 나오고 그러던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대안을 꼭 좀 강구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업무보고서가 좀 평이하게 되어 있죠? 내용이 별로 없죠? 알맹이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급조해서 현안사항도 보고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많이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행감 때, 다른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보고 자료 만드실 때 거기에 문제점하고 대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표시된 사업이나 사안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관리실 소관뿐만 아니라 시 전체부서에서 업무보고, 의회에 뭐 보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집행부는 좋으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이것 그냥 낭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그래서 국제교류센터 업무보고서 올해 행감 때 되게 좀 성의 있게 알차게 만들어졌어요.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각 부서에서 향후에 업무보고 할 때 내실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인발연 관련해서 아까 보고 자세히 해 주셨는데 그것이 올 하반기도 시의회의 의견수렴이 안 된 것이고 내년 ’13년도 상반기 정책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 안 됐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준택
차준택위원
이미 인발연에서 그것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 원래 시의회 각 상임위별로 의견수렴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적했고 감사처리 결과에는 종결됐는데 아직 개선은 다 안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원래는 광역기획담당관실에서 2차 심의 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소통협력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정책기획관실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이 업무는 다시 넘어온 거예요? 정책기획관실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전에 지적한 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아마 정책기획관님 소관일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 관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시에 위원회가 많이 있고 조례상이나 뭐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제가 그 자료를, 수당지급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종합적으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은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하시나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저희도 위원회 운영이나 예산관계 다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차준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그런 것을 보고 저희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뭐 아주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래도 이것이 짜임새 있는 그런 수당체계나 관리지침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 서면심의를 할 때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15만원 그런데 다른 지방하청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에 대해서 5만원을 지급하고 그 위원회별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심사수당이 비쌀 수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변호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 행정심판위원회나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부분들도 각 과에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준비를 하실 건가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일단 차준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라는 것이 그만큼 업무로드가 있고 심사의 난이도도 크고 위원들의 시간할애들도 많고 이런 것이 기본이 되고 그 기준 하에 타 시ㆍ도나 중앙부처 사례도 참고를 해서 위원회간의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차준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차 한번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추후에 저희가 실ㆍ과 계획서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조금 이런 것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보완요구를 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어떤 수당지급 지침이나 이런 금액들 이런 것들이 일관되고 짜임새 있게 되도록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앞으로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얘기를 하면 크게 수당에는 참석수당 그리고 심사수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라면 시위원으로서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구난방이에요. 같은 기획관리실 안에서도 돈을 다루는 예산담당관실은 시위원들한테 심사수당을 안 줘요. 그런데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는 수당을 줘요, 시위원들. 사유를 보니까 관련 전문가로 분류하거나 혹은 시민대표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참석수당은 시위원에게 줄 수 없게, 지방위원들.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돼 있는데 시위원에 대해서는, 지방위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히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우리 시에서라도 기준을 좀 일관되게 만들어서 적용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지금 지침상에는 시위원님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이다 그러면 참석수당을 안 드리고 위원님의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봐서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들이 당연직이 아니라 또 위원님들도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그런 식으로 위촉을 한 경우는 별도 참석수당을 드리는데 어쨌든 당연직이냐 위촉직이냐 그런 전제부터 조금 혹시나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완할 점이 나오면 그 부분도 아울러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참석수당을 준 적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는데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저희가…….
준택
차준택위원
심사수당이 아니라 그러면 그 참석수당을 지급했다고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참석수당은 지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편성지침…….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위원님으로서 당연직 위원일 때 그때는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행안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그 부분 인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위원회가 설치한 위원회의 지방의회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의회 위원이지만 그 자격이 위촉직으로 됐을 때는 참석수당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심사수당도 아닌 거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러니까 심사를 겸한 참석수당이죠.
준택
차준택위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모 위원님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죠? 시에. 거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번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번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3번은 무슨 관련단체의 장인데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되게 모호한 것 아니에요? 수돗물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것이 일부 조례규칙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오해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회 위원은 어쨌든 위원 신분으로서 위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회에 요청해서 위원 중에 선임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관련 그 위원회랑 실제로 전문성이나 매치가 돼서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에요. 각 소관 상임위 업무니까 거기에 시위원 분들 추천해 달라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하여 참석수당은 지급을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방향 잡으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이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부채비율이 몇 %대예요? 승인이 되면 한 46% 돼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 그대로 다 반영이 되면 44.8%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44.8%?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아까 행안부랑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을 안 하겠다라는 구두약속을 행안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니면 담당 실ㆍ국장님한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 과장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확인했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 시에 박남춘 의원께서 행안부장관한테 아시안게임 부채를 제외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그 정도 이야기가 있은 후에 나온 이야기이고 그 전, 후 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와 논리적으로 직접 연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번에 토지매각을 1조 3,000억을 만드는 것을 보고 인천시의 5.30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안부 자체가 신뢰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뭐에 대해서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5월 30일에 우리가…….
준택
차준택위원
재정대책?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재정대책을 했듯이 그때 거기에 보면 지하철2호선 연기하고 본예산 줄이고 이런 것 외에 토지를 그때 1조 2,000억 팔겠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은 반신반의했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부터 그때 5.30 대책이라는 것이 그냥 제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들이 느끼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일단 언론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40%가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초 기준이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재정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여는 안 할 수는 있지만 재정위기단체 수준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40% 넘었다라는 것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주 깊은 무슨 얘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준택
차준택위원
어떤 부분을 제외하는 것? 채무에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방법은 채무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기준 자체를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기준을 40%가 아니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40%가 아니라 50%로 올리는 방안도 있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채무를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이라는 특수한 이유로 해 가지고 제외를 시키면 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제외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F1이 있으니까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종 핑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채무비율에 있어 가지고는 예전에 80%까지 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은 또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56%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72%까지 간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례로 봐 가지고는 채무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자기들 내부적인 고민을 일단 저희들이 들은 바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더 자세히는 묻지 않겠는데 아마 내일모레 심의가 있을 거예요. 기획행정위, 그렇죠? 지방채 발행.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는 좀 더 명확하게 뭐 구두로 이런 것이 아니라 행안부의 공식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명확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에 참고하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저도 잠깐 먼저 이것 좀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회 수당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을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입안한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해 오던 거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수당 말씀이십니까?
최용덕위원
네, 위원회 관리나 수당 지급하는 내용 등이 전에 있던 조례나 하던 관행대로 오는 거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이것이 흔히 하는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때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옛날교과서나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어찌하여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런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 당장 손질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있지 않지만 물론 그렇죠. 전문성을 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빗겨두고 우선 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값진 일이겠죠. 또 시 발전과 직접 관련돼 있고 물론 다 시 발전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그런데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5만원, 누구 이름으로는 5만원짜리가 있고 지금 그 5만원짜리에 82배 나가는 수당이 있는데 이 내용은, 내용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갈지 몰라도 이렇게 봐서는 이해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봐서. 이런 부분은 당장 손질을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공평성도 없고 과거에 해 왔던 물론 나름대로 그때 그 시절에는 숙고해서 결정했겠죠, 이런 내용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타가 공히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라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당장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다 싶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계획과 기획은 다르죠,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1년 계획 중에 내부적으로 기획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천의 현주소를 정말 타파하기 위해서 입술 부르트면서 밤새 고민하고 할 때가 봄부터 노력을 해 가지고 결국은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은 재정 건전화 방안 또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는데 이 땅을 파는 것은 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고 회의도 여러 번 하고 했잖아요? 과정과정에 보면.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대안밖에는 솔직하게 없었잖아요? 땅을 팔아서 쓸 수밖에 없는 특별한 대안도 없으면서 계획은 처음에 세워놓고 중간에 방법을 찾았던 것은 정말 수고는 했지만 성과는 없었던 것 맞죠? 이해가 안 가요? 자,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고 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최초의 계획이 들어가 있던 부분 같고 그 방법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볼까 하고 회의는, 그 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비전문가들 모여서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방법도 찾고 했던 것 맞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이해가 안 될까봐 다시 한 번 제가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땅 파는 방법뿐이 없었죠,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땅을 팔게 됐는데 어떻게 팔면 좋을까 비회기 동안에, 폐회 기간 동안에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서 팔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서 각론을 막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이렇게 팔아야 맞다 하고 안을 도출해 낸 것을 본회의장에까지 가서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내용이 6ㆍ8공구하고 터미널 부지, 맞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팔면서 제가 법 조항을 굳이 찾아보기 이전에 이런 것은 그 상황이 긴박하면 긴박한 대로 또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맞지만 꼭 법이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선이 곧 법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비회기 동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모두 동의해서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봤는데 매각은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알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팔았다고는 하는데 롯데한테 팔았다고 신문에 연일 보도되고 감정가액은 8,600 몇 십만원이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약 8,700이라 감정가보다 더 받아서라는 등등이 제하의 기사들이 나갔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랬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더 받은 것은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은 일이죠. 어떤 156개의 응찰자들이 모여서 결국은 6개 업체로 축약이 되고 그 6개 중에서 2개 업체인데 2개 업체가 신세계하고 롯데였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장점을 고려해서 많이 받을 수 있고 인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 이쪽이다 해서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 맞죠? 거기까지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랬는데 본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용을 보면 최종 낙찰자가 생기면 계약하기 전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충분히 상의를, 협의를 해서 매각하기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안 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MOU를 체결했죠, 그랬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그 MOU 내용은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하면 좋을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기획관리실하고 무관하지 않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면계약이든 아니면 MOU든 체결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않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이것은 얘기하면 안 된다 하고 그 MOU 내용을 비밀에 붙이는 거죠. 그것은 인천광역시 전체 이익을 위해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재정 건전화를 위하고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긴급하다고 해서 했던 것이 아직 이렇게, 법적인 소송으로 가서 곤란한 지경에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이든 그렇지 않고 그런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가 생기면 그 방법이 옳은지 안 옳은지 충분한 시의회 협의만 거쳤더라면 굳이 그 이면계약서든 MOU든 가지고 감출 이유도 없고 그 이익이 된다면 누구나 다 똑같이 찬성할 일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 매각이 지연되고 소송에 휘말리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기획관리실장님도 일부 직접이든 간접이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냥 간접적으로 공무원의 한 사람 책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업무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이 못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 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을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직접 책임이야 시장님한테 있겠죠, 그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면. 잘 팔았으면 시장님이 박수를 받아야 되겠고 그런데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됐던 것 같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의 역할은 터미널 부지를 팔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터미널 부지를 팔려면 터미널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신세계가 위치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서울에 호남고속터미널 같이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 가지고 터미널을 존치한 상태에서 팔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큰 틀에서 의사결정에 기획관리실이 개입한 점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하고 상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에도 상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워낙 큰 이해관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주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압력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책조정 회의할 때도, 그 문제를 이야기 할 때도 주관 국장 이외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을 했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각종 서류에 대해서 공개를 해라 마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아마 적정한 시점에 공개되리라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최용덕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재판과 관계없이 재판은 법률적인 잣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권리는 충분히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보안에 붙일 만큼 비밀문서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다 비밀문서나 보안할 문제는 글쎄, 이것이 그럴 중차대한 문제라면 이것을 공개입찰을 했어야 맞고 공개입찰 응찰자가 없을 때는 뭐 단일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협의가 있었더라면 이런 데까지, 이런 모양으로 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그것은 구속력도 없고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속력도 없고 이 부분을 알리거나 뭐 협의를 하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팔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공개해 가지고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소송에 휩싸일 여지가 있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이익이 돼야 되고 매각을 함에 있어서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그러나 이것을 법이기 전에 절차상에 극히 합리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해서 몇 조, 몇 조를 자꾸 강조를 해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잠깐 검토를 해 봤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이것이 곧 지방의회 의결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그러니까 제10조, 제39조, 제12조에 보면 이 내용이 상세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단면만 봐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설득시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1년 사업에 대한 기획이 들어가면 이 부분부터 또 이런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까지 누가 보더라도 시민의 재산이 맞고 정말 이 아까운 재산이 맞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팔아서 써야 된다면 명명백백하게, 기술을 요해서 파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면 차라리 그렇게 안 하고 오픈시키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기획단계에서 종결단계까지 말끔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고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 누가 생각하든지 재정 건전성 방안의 일환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동성 자금이 곳간이 비어 있어서 당장 그상황에 나가야 될 전출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무원들의 봉급을 못 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것 어떤 조치라도 빨리 취해야 되는 것이, 빨리 수혈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런 것에 관해서 뭐 반대할 시민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러나 함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분명히 누가 보든지 이 기획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대책을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라도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근본적인 계획과 틀은 이렇게 있었으되 또 다른 방안이 있을까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카드라도 이제, 시급하니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급해서 팔아야 되는 재산이, 공유재산이 결국 어떤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 어떤 도시를 하나 다시 재생하는 그 주변 인프라를 잘 만들고자 하는 이런 기술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것이 오히려 모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좀 매끄러웠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은 부분이 아마 또 남아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혹시 기획관리실장님과 임직원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좋은 방안이나 해결방안이 있거나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라고 직접 책임이 있어 가지고 그 공무원만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되겠나요? 같이 힘써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시 집행부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이 있으면 도출해 내서 빨리 위기를 모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나머지 세 가지 문제를 시간이 되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짧은 것 먼저 하겠습니다. 인천대 문제, 이것이 교육지원관실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같기도 하고 또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기획관리실이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관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인천대 관련된 문제하고 신ㆍ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운영 내지 조직운영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과 관련된 세 가지 문제를 질의드릴 거예요. 인천대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천시와 인천대학간의 MOU나 또는 공문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가 인천대학에 무상으로 양여해야 하는 재산이 있고요, 토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유상으로 양여하는 토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도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의식은 지금 현금을 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뭐 지금 당장 얼마 내놔라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10년, 15년에 걸친 상당한 기간 동안 또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자체도 지금 우리 인천시가 오전에 질의 중에도 나왔지만 채무가 2013년, 2014년을 꼭지점으로 해서 앞으로, 그때까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2013년, 2014년이 아마 최고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늘어나고 그 이후로 계속 그 빚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세제의 어떤 획기적인 개편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빚 갚느라고도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10년에서 15년에 이르기까지 인천대학에, 액수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뭐 300억, 400억, 500억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돈을 계속 줄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인천대가 요구하는 부분이 무상 양여하는 부분은 기존에 송도캠퍼스 부지 그 다음에 제물포캠퍼스 부지 뭐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으로 양도해야 될 부분이 지금 송도 11공구 10만평하고 4공구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11공구 10만평하고 4공구 유수지 3만 3,000평 등등 해서 인천대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사실 지금까지도 방침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특히 4공구 유수지 3만 3,000평 같은 경우는 송도 신도시에 홍수 방재시설로 그것이 아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용도가. 그래서 그것이 용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은 인천대학에다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것도 거의 뭐 확고부동한 입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11공구, 4공구 3만 3,000평, 10만평 그래서 13만 3,000평 플러스 알파 이것을 인천대학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현금까지도 줘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는데 어차피 11공구하고 4공구 플러스 알파 되는 토지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줘야 될 현금하고 이 토지하고 맞바꿀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공구 같은 경우 조성원가가 평당 한 200만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줘야 될 돈이 큰 테두리로 보니까 한 9,3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인천대학에. 하여튼 뭐 그것이 어떻게 계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준 것도 있고 또 대학 통합을 위해서 주기로 약속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법인화되면서 그 관련된 것으로써 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현금 액수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액수하고 이 땅하고 바꾸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화가 되면 법적 주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전에 서류에도 보면 각종 의회 의결이나 MOU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땅을 준다고 했지 그것이 공짜로 주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토지나 재산 양도ㆍ양수에 대해서는 TF 활동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인천대학과의 MOU 체결된 사항 그리고 이 땅 문제는 사실은 공문으로 주고받은 사항이에요. MOU 체결된 부분은 사실은 발전기금으로 몇 년부터 몇 년, 6년차부터 15년까지 준다 이런 식의 내용 기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외에 땅을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은 MOU 체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것은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부분과 관련해서 인천시가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지는 말자고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그냥 일구이언하는 그런 어떤 시정잡배가 아니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어찌됐든 간에 MOU가 됐든 또는 단순한 공문에 불과하든 인천대학에 주기로 했던 부분은 주는 것으로 하자고요. 그것이 인천시의 어떤 공적기능 그리고 인천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의미 이것을 잘 생각하면 그 약속을 지키자 이렇게 보고 다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써는 더 이상 시한테, 인천대의 관계자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천대도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천대학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인천시의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협력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하고 그 약속을 13만 3,000평 플러스 알파와 교환하는 그런 형태의 방식을 꼭 한번 해 보시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로써 유수지 용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어렵다, 절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꽉 막힌 방법 그런 식의 사고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오픈된 마음으로 해 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이 문제는 좀 길 것 같은데 지금 송도, 청라, 영종 거기에 빈 데가 많이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강구를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가 되든 그러니까 앵커시설을 다 거기다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앵커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 그리고 그 물줄기를 다 쥐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LH하고도 그런 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물줄기 그것은 되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GCF 유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인천시의 정책방향이, 인천시 정책의 흐름이 물줄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 신ㆍ구도심간에 균형적인 발전 이것을 목표로 시 정책의 큰 물줄기를 거기로 틀어야 된다. 그쪽으로 틀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이야기했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천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신도심 지역의 투자유치라면 그에 못지않게 훨씬 중요한 것이 신ㆍ구도심간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앞으로 그 문제가 모든 문제의 판단기준이 그것과 관련돼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조직팀이 정책기획관실에 있고 그동안에 소수직렬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일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구도심 투자유치를 위한 조직, 역점사업 부서 정원을 보강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도심 투자를 위한 조직 정원의 보강 이것은 뭘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금년 초에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내용은 경제청은 별도로 투자유치본부 조직이 있는데 구도심을 포함한 시 전체를 총괄하는 데가 또 경제수도추진본부에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LG V-ENS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공항지역, 영종지역에도 또 최근에 IT 반도체 패키지 업체도 유치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것을 보강을 할 때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저희 구도심에 여러 가지 사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루원시티도 있고 도화지구도 있고 또 계양도 서운산단이 조성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도심 사업지구나 또 그런 공단 개발사업지구에 기업이 됐든 앵커시설 유치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보강을 연초에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적이고요. 취지와 결과는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ㆍ구도심간의 균형발전 그러면 모두가 재건축ㆍ재개발 이런 것하고 아주, 인발연에 책자 한 번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것 중요하죠.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해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지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구도심 투자유치를 위한 조직 정원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측면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북카페 같은 경우요. 북카페 같은 경우도, 북카페 사업이 뭔지는 아시나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CCTV를 예를 들어보죠. CCTV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신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것을 일부러 갖다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자치구간의 대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고는 이제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북카페도 자치구간에 개수를 맞춰서 가령 잘 나가는 무슨 구가 10개면 계양구는 10개다, 계양구도 10개다. 이것이 균형이 맞는 거다 이런 식의 사고는 아니다 이겁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 재건축ㆍ재개발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염두해 두시는 그런 의미의 조직개편 같은, 조직개편은 아마 전체가 다 TF팀 같은 것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헤드가 되는, 신ㆍ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헤드가 되는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산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 밀착형 예산사업의 내역을 좀 봤어요. 봤더니 그냥 그런 것만 있다라고 하는 정도지 실제 생활 밀착형 예산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자료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그 내용이 나올 텐데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혹시 신ㆍ구도심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예산이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생활 밀착형 안에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예산 안에 말입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참 어려울, 그러니까 신ㆍ구도심간의 균형발전 예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예산사업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혹시 더 제출해 주실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고요. 예결위에서도 적절히 지적해 나갈 텐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신ㆍ구도심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운영의 첫 번째는 자치구간의 재원조정교부금, 현재의 자치구간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아니다. 신ㆍ구도심간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첫 번째 정책으로써 반드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내역이 어떻고 또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 당위성이 뭔지 이미 다 잘 아시고 저도 토론회도 한 번 주재하면서, 사회를 보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문제에 대한 시정은 첫 번째예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예요. 신ㆍ구도심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첫 번째 제도예요. 그것도 유야무야 하나마나식의 저기라고 그러면 도저히 신ㆍ구도심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생각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조례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조례 개정 작업에도 나올 얘기니까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현행과 같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신ㆍ구도심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인용률을 높여서 서민들의 생계 보호를 하겠다는 말씀 주셨어요. 저도 이것이 보통 민원받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주요 현안자료 1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객의 기만이라든가 강요 또는 종업원의 기만을 통해서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든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업소가 영세하고 유일한 생계수단인 경우 이런 경우 등에 앞으로 인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인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제가 볼 때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위반하면 업무정지, 업무정지인가요? 뭐 영업정지 며칠, 6개월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 문제를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인용률이 29%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고하랬더니 그 기준을 갖고 오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 제도를 바꾼 것은 우리가 새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예 양형기준 자체를 좀 바꿨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우에 못 봐 주는 이유가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던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한데 대부분 또 그런 업소가 분식집이나 영세한 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라든지 이럴 때 완화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칼자루 쥐고 있다고 막 휘두르면 안 되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들이 뭡니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딱 갖다대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 업주들 내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혹하다는 느낌, 자기 잘못한 것은 이해하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성욱
홍성욱위원
저도 이 사람들을 꼭 도와주고 싶은데 도대체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참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과장이 새로 와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의석 과장님 꼭 부탁합니다, 이것.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계양산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자료 내용은 재결서도 안 오고 판결서도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 내용은 볼 수가 없네요. 그런데 대충 알려져 있는 바로 보면 계양산골프장 문제 그 다음에 월미은하레일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신세계 가처분, 터미널 가처분 문제. 그런데 왜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왜 이렇게 이해가 좀 안 가요. 행정심판도 그렇고 소송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계양산골프장 문제나 월미은하레일 문제나 신세계 가처분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 그런데 계양산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다 이겨놓은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져버렸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뭘 어떻게 소송했길래. 그 다음에 월미은하레일 같은 경우도요. 월미은하레일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졌어요. 2심에서 다행히 이겼는데 그것은 감리단 문제인데요.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된 것이 부실시공이 명확한 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지고 앉아 있는 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세계 가처분 같은 경우도요.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지만 사실 조건부, 저도 보니까 조건부 내지 부관을 단 다른 의회의 승인 의결 이런 것은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원안가결이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법리를 보니까. 그런 것 하나 그냥 딱 제출해 버리면 가처분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소송을 하기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지고 앉아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계양산골프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는 자리에서 충분히 이야기해서 될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인천시가 불리한 소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도시계획사업 결정 자체가 이미 몇 가지 조건으로 돼 가지고 본 처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미 도시계획사업 결정 자체가 상대방한테 법적인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 우리 내부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계양산골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송에서 다퉈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는 그러나 계양산을 시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계양산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사업자 지정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지정신청에 대해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가 계양산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골프장 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상으로 다 폐지가 된 것이 맞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새롭게 그런 것을 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론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것이 있지만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터미널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것은 진짜 우리가 법리적인 것을 저희도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인천시가 그때 당시에 처한 긴박한 상황이나 또 여러 사업자들 간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운대에다가 땅 판 것조차도 사실 감사원에서 제 자신이 해임요구가 될 정도로, 물론 마지막에 가서 지금 보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나름대로 인천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워낙 유례가 없는 일들이고 인천시가 닥친 위기가 워낙 유례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보다 더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이지 이런 것들 자체를, 물론 그때 당시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터미널도 팔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지금쯤은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는 공무원 봉급 하루, 수당 하루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봉급을 한 달치, 두 달치 못 주는 사태가 나올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의 잣대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이것이 그때 그런…….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말씀 취지 알아들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을 저기한 것이 아니고 소송태도, 대응태도 이 부분이 너무 소홀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 약간 느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 대시민을 위한 어떤 소송에서는 적극적일지 몰라도 이런 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실래요?
행정심판 사건이 월별로 내용 보니까 꽤 우리 인천이 많네요. 그중에서도 식품위반 사례가 좀 많고 또 요금부분에 있어서 청구요금 문제 때문에 행정심판한 부분인데 기각 건수가 인용보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존경하는 우리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가나 사회나 모두가 지금 어렵다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용률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거의 인용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도 그렇고 제일 인용이 낮은 데가 전남이 7%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좀 서민경제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심판하실 때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들은 서류만 가지고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의 논리를 펴지 마시고 현장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의견을 들을 때는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계획을 그렇게 갖고 계시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을 다녀오시고 또 오시라고 그래서 의견을 두 번, 세 번을 들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심판위원님들이 거의 법대 교수님들이 많죠? 대부분 변호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분야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실장님, 시장님 공약이 지금 현재 몇 % 정도 이행되고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체크를 안 하고 계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평가조정담당관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 실장님이 하여튼 그 부분도 송 시장님이 민선 5기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래서 공약사항도 체크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님들께 감사해야 될 부분은 당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시장님과 우리 정태옥 실장님 또 모든 공무원들이 국회에 가셔가지고 10개 분야에 1,640억 정도를 이번에 국비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예결위에서는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큰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ㆍ공단,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서해동 담당관이 없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겠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금 보니까 자기자본하고 부채비율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임원들의 성과급은 계속적으로 지급돼 왔고 공사ㆍ공단도 시 출자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어떤 이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원들이나 직원들은 엄청난 성과급을 배정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다만 지금 성과급이 순수 성과급의 성격도 있지만 미뤄진 본봉의 일부를 아예 성과급 등급에 따라서 나눠주기 때문에 성과가 나쁘면 실제로 지급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원래 줄 것 다 주고 추가로 주는 것보다도 일부를 남겨놨다가 성과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해 주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과가 나쁘더라도 일부는 지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성과급도 우리 시에서 지급해 주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공사ㆍ공단에서 하는데…….
용범
이용범위원장
공사ㆍ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조차도 성과에 따라 가지고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환경공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결산서 상에, 회계처리 상에 어쩔 수 없다고 명기가 돼 있지만 501억의 수익구조를, 501억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비용도 501억으로 딱 맞춰놨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ㆍ공단 중에서 왜 환경공단만 그렇게 회계를 하는 건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교통공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인천환경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사업이 조금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수익사업이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예를 들어서 문학경기장 운영을 잘하면 수익이 더 날 수 있는데 환경공단은 그야말로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대신하기 때문에 시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시를 대신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의 사업 자체가 독자적인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환경공단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도…….
용범
이용범위원장
회계상 처리방법이 수입과 비용이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환경공단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 자체가 만약 환경공단이 없다면 시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해야 될 것을, 그 시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을 시가 해야 될 것을 공단을 만들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 사업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인데 시설관리공단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독자적인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입과 지출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 원래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지출이 같은 구조가 돼 줘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98쪽을 지금, 요구자료 98쪽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정태옥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차후에 저한테 와서 답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의 자기자본이 69억인데 부채는 112억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환경공단도 자기자본이, 우리 시 출연금이 3억인데 부채는 26억으로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부채가 높은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자본과 자산은 만들어질 때 만들어졌고, 자본이 돼 있고 부채는 여기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공단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들을 기채를 해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기채내용이 뭔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공단을 만들 때는 아주 소규모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공단을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을 기채를 해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시설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좀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정책기획관님,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아까 다 못 물어본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찌 됐든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한테는 지급할 수가 없는 거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심사수당은 특별히 그런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예산편성지침 심사수당?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아니, 공무원…….
준택
차준택위원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맞는 거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제가 명단을 이렇게 쭉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다른, 예를 들어 교육청이나 구청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심사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신 우리 인천시 공무원 중에 위원회에 있는 경우는 심사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본인 사무는 물론이고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의 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수당을 안 받습니다, 공무원들은.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 제가 보니까 있어요. 자료를 다 보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직업별로 공무원으로 분류된 것 한번 나중에 추가로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60만원 지급이 된 것이 있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한 90여만원이 제가 아는 바로는 세 분, 네 분 정도 지급이 됐어요. 거기 보면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인데 조례에 어떤 방식으로 수당을 산정하고 준다라는 건데 거기에 특별히 공무원도 준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례는 아까 얘기한 법령하고는 틀린 것이고, 그렇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본 것이 그러니까 4개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한 분, 계약심의위원회도 한 분 심사수당인 것 같아요, 40만원. 이렇게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니까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은 지금 아시는 바로는 없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공무원인데 심사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자료요구한 것에도 빠진 위원회가 있어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나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요구한 것 있었잖아요? 수당 지급기준.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누락돼 있더라고요. 다 온 것이 아닌데 한번 종합적으로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하나만 자료 관련된 건데 큰 것은 아닙니다. 요구자료 29페이지 보면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에 문교사회위원회로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5대 때인데 문화복지위원회로 수정을 해 주시고 긍정적ㆍ부정적 보도에 대해서 반론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긍정적인 것만 있는데, 실장님. 요구자료 36, 37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부정적 언론보도 내용이, 보도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기는 없어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기억 나시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재원조정교부금…….
준택
차준택위원
뭐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뒷 부분이고 한데 올해 4월에 송 시장 취임 후 7,000억 편성 재정난 키웠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해명자료 내서 실제 예산한 것은 뭐 160억 정도다, 신규사업에 한 것은. 그런 설명자료도 배포하셨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말고 또 있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자료 좀 충실히 제출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미추홀콜센터가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구하고 연결되는 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수구하고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연수구하고 남구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이 어려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입니다. 군ㆍ구 통합문제는 연수구가 9월 중순부터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통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남구하고 협의 중에 있고 내년 초에 계양구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군ㆍ구를 이렇게 한꺼번에 통합을 못 하는 이유는 저희 시스템 서버용량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는 연수구나 남구에 진행을 하면서 군ㆍ구에 나중에는 분담금을 받으려고 저희가, 운영비용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담금이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분담금이 얼마나 돼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군ㆍ구별로 적은 데는 한 1, 2억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콜센터가 생기면서 1900년대하고 2000년대 사람하고 통화하는 그런 격세지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안 돼 있는 모 구에 전화하는 것하고 미추홀콜센터에 전화하는 것하고 그렇게 달라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최용덕위원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이므로 기획관리실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ㆍ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육지원관실 행정사무감사, 소통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