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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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 등 개선을 통해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에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ㆍ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 장애인복지과장 김옥순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위생정책과장 김계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에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하여 따뜻한 복지, 행복도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옥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계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일 보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질의 시 성심ㆍ성의껏 답변을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승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요구자료 133페이지 농아인에 대한 수화통역사가 인천시에 몇 명이며 또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시 공무원은 몇 명인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보고자료 24페이지 보면 푸드뱅크 참여자 및 종사자 인센티브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우수시설 및 우수자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료요청하고요. 26페이지 보면 구인 장애인 취업박람회 기간 연장을 해 달라고 요구했었잖아요. 그것 감사 때 지적당했는데 구인 업체명과 취업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의 의료관광재단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료관광재단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열심히 하셨는데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자료 요청하고 MOU를 체결한 나라가 몇 군데인가 또 2011년부터 이것은 다음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못 넘겨서. 아, 55페이지 똑같은 건데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월별 의료관광객 유치 상황과 또 유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질적인 계획과 홍보, 홍보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월별 의료관광객 유치 상황과 계획 또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홍보 및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의료관광재단은 이번 29일 목요일에 중점감사를 합니다, 별도로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장애인대회도 그렇고 상당히 바쁘셨죠? 바쁜 것은 어떻게 좀 지났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계속 바빠야죠.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우리 인천의 보건복지를 책임지시는 국장님으로서 외부적으로 바쁜 것도 바쁜 것이지만 시민들의 어떤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경인재활의료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상화 관련 내용을 저도 몇 번 누누이 얘기했고 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여쭤보고요. 경인재활의료센터 정상화 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법인까지 해서 정산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임윤명 원장님이 임명돼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정산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문제를 가지고 운영에 문제가 된 부분은 요구하지 않고요. 장애인대회가 끝난 뒤에 우리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인의료재활센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자금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 없이 현 상태에서 결손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고 앞으로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서 정상화하고 더욱더 활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전반적인 공감을 득하고 조만간 시일 내에 저희들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정상화는 정상화고 정상화 문제로 인해서 경인재활의료센터가 정상 운영이 안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2010년도 예산 12억 중에서 아직 지불하지 못 게 있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3억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것 3억은 언제쯤 지불하실 계획이십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운영이 나름대로 적십자에서 외과 등 설치한 부분에 대한 분리 노력도 했고 그리고 장애인세계대회 때도 그 지역을 투어형태로 해서 방문을 했는데 에스캅 (ESCAP)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솔선수범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2011년도 정산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화 문제로 인해서 경인재활의료센터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조속히 지불돼서 경인재활의료센터가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치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아시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알기로 장애인치과가 적십자병원에 9월경에 설치되는 것으로, 예산도 다 내려갔고 장비도 다 구매돼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지연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거기도 정상화 문제라든지 과에 대한, 외과라든지 4개 과가 본관으로 옮겼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을 뿐이지 치과가 개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개원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장애인치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에는 장애인들이 정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치과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히 모 국회의원께서 아무튼 노력을 하셔서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되고, 저는 9월 23일인가 언제 다 돼서 한다고, 일단 장비는 다 구매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장애인치과가 개설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물론 완벽한 설비는 아니라고 제가 예산 문제 등등 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빨리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0페이지 보시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호응도도 좋으시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좋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물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 확대를 하면 좋겠지만 시 예산 문제 등등해서 아마 단계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네 군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이렇게 네 군데로 돼 있는데요. 이것하고 덧붙여서 저는 경인재활의료센터에도 보호자 없는 병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인재활의료센터에서 보낸 공문도 받으셨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받았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여기도 지금 언급이 돼 있지만 재활병원의 특성상 장기입원이 필요하며 신체적 활동 제약으로 인하여 입원 기간 동안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비에 대한 부담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입원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지금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를 보면 103.5일인데 급성기병원의 의료급여환자 평균 재원일수 19.7일에 5배가 넘고 그리고 간병비의 경우에 1인당 1일 인건비가 7만원으로 지금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보통 입원기간 103일 동안에 간병비로만 725만원 정도를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부담하실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활환자 같은 경우에 발병 후 6개월 이내에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이 시기의 재활치료 정도가 향후 후유증 및 잔존 장애 정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인재활의료센터에도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 4개 병원에 9억 정도 돼 있는데 예산보고시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1개 병원 정도는 내년도에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가장 필요를 요하는 곳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장, 강병수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보호자 없는 병실은 우리 인천이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겁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최초는 아니고요. 전국에서 7개 지역 정도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인천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환자들이 최소한의 이런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빨리 치료가 돼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등 아무튼 그런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곳에 이 서비스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보고자료 44페이지 보면 인천 세계장애대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세계장애대회에 있어서 혹시 장애인 복지나 여러 활동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는지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 대회가 지적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반성 같은 것은 하고 향후에 발전적인 부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시정을 하자라는 사항이 있어서…….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이, 미진한 사항이 무엇무엇이었는지 가보지 못 한 사람들은 세계장애대회가 인천에서 열렸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자료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뭐가 미진한 사업이고 뭐가 성공적인 사업이었고 칭찬 받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전체적인 세계장애대회에서 이루어진 지적사항이나 추진사항 이런 것을 알고 싶어요. 저도 사실 못 갔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 변명 같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인천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뿐이지 운영주체가 보건복지부와 민간 3개 단체와 에스캅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순남

박순남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우리 시가 관여된 부분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순남

박순남위원

거기에서 내용이 뭐가 들어왔냐 이 말이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순남

박순남위원

우리 인천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여기세계장애대회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사실 시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 대회가 열흘 동안 열렸는데 뭐를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준비상황이 완벽했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활동이나 편의나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시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우리 장애인과가 열심히 했다라는 칭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엄청 큰 세계장애대회였기 때문에 또 우리 인천이 장애인 복지에 앞장 선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해 본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장애대회가 열흘 동안 열리면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실제 시민이나 우리 장애인 단체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대표성을 띈 사람들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각 구마다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동구가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그것 묻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동구가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지 않고 이 긴 세월을 그냥 흘러 왔습니다. 이것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고 확보 요청을 했고 제가 시비확보를 해서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도 드리고 구에서 확보된 예산도 한 36억 정도 있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구에서는 대지와 또 예산을 다 잡아 놓고 있는데 인천시가 자꾸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까 동구에서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시가 앞장서서 그런 구석구석을 찾아줘야 하는데 동구에도 나무랐습니다. 여태껏 뭐 했느냐 다른 데는 20년 전에 벌써 복지관을 짓고 10년 전에 다 만들어 질 때 동구는 뭐 했느냐라고 지적도 했는데 이것은 협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국고에서부터 짓는데 이것은 협조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예산을 묶어놓고 2년을 넘겼다, 동구는 가난한 구에요. 그리고 장애인이 제일 많습니다. 가난한 촌이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국고확보와 시비확보에 제가 최대한 노력을 다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내년 초에 특별회계를 갖고라도 어떻게 처리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분권교부금이 됐든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국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지원을 확보를 받든 제가 최우선순위 1번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 사람들이 예산 마련하고 있는 것을 다른 과에서 자꾸 달라고 그런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것을 2년이나 13억 5,000을 묶어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난한 구에서. 그러기 때문에 인천시도 거기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쪽에서도 도와줘야 한다. 예산이 없다고 잘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할 것이 농아인복지관을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짓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왜 예산도 안 오르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겁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작년도부터 장애인복지관하고 금년도에도 질의가 나왔고 청라 그 지역에 농아인에 대한 복지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뭐 핑계 같지만 예산문제죠.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약속을 안 했어야죠. 분명히 지어주겠다고 부서에서 와서도 이것은 청라에 장애인 땅이 있어서 거기다 지으려고 합니다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보건복지부 왔다갔다 합니다 해 놓고 그냥 감감이에요, 그 뒤부터는. 그러면 농아인들이, 저는 이게 아니고 복지관까지 생각을 하면 센터를 4개 짓게 해 달라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도 자료 요청한 것도 지금 농아인들이 병원을 가든 시외를 가도 혼자는 못 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순남

박순남위원

수화통역사가 없어요. 시에 몇 사람 있습니까? 수화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거의 없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자 와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없고 뭐를 부탁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병원에도 마찬가지이고 수화통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지를 떼었다, 차를 운전하다가 잘못 되어서 불려갔는데 딱지를 떼어서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만이 수화통역사가 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작년에 조사를 해 봤을 때는 한 10명 진짜 제대로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그래서 내가 그것 지적을 하니까 아, 농아인복지관에서 많은 교육을 해서 수화통역사를 많이 발굴해 내겠습니다 했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나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센터를 만들어 달라 저는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더 크게 복지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무관심한 것은 농아인들이 듣지를 못 하고 말을 안 하니까 애로사항을 얘기를 안 합니다, 또 대신에. 시를 그렇게 막 쫓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못 하고 듣지를 못 하니까 공무원한테 수화를 아무리 한들 수화를 알아먹지 못해서 아예 포기해 버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농아인복지관 빨리 건립해서, 그렇게 안 하면 센터라도 만들어서 이 사람들 애로가 너무 큰 데 애로사항이 좀 없도록 해 줘야 합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나 혼자서 수화해 봤자 상대방이 못 알아먹어서 그냥 돌아오는 일, 제가 그것도 봤습니다. 법원에서 그냥 돌아가는 것도 봤습니다. 수화 혼자 해 봤자 법원공무원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버려요. 이런 기막힌 현실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책마련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가뜩이나 두 군데 있던 것을 한 군데로 줄이고 우리보다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은 광주나 다른 지역보다도 수화교육할 수 있는 센터가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농아인에 대한 복지관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로 급한 대로 장애인 수화를 할 수 있는 곳을 늘리고 저희는 주민센터라든지 기타교육기관에서도 수화를 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을 많이 넓혀서 일반분도 수화를 좀 배우고 또 그것도 교양과정의 일부분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우리 직원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많은 교양과목 중의 하나로,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그쪽에서 수화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학교라든지 해서 일반적인 개략적인 사항을 가르치기도 하고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이런 분임까지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급한 대로 센터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을 좀 하고 일단 차후적으로는 농아인에 대한 복지관을 건립하고 또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노력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 수화통역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같은 데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 3년은 해야 제대로 한답니다, 3년이 넘어야. 그러니까 1년 별로 효과 없어요. 그게 자꾸 어려워져, 포기를 해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직업으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수화를 열심히 배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것으로 봉사를 하라고 하면 다 포기해 버립니다. 이것 1년 이상 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을 내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농아인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 우선 위급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라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병원 같은 데에서. 그런 데에다 한 사람씩 배치하게끔 어떻게 협조요청은 못 합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하여간 좋은 말씀으로 알고요. 제가 이제…….

순남

박순남위원

경찰서나 병원에, 작은 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수를 보니까 장애적인 부분이 농아인장애인 수가 1만명이 넘고 상당히 많은, 시각장애인보다 더 많고…….

순남

박순남위원

1만 4,000명 거의 1만 5,000명에 달합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1만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적게 했던 것도 현실적인 것 같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통화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노력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일 시급한 재활병원에는 있습니까? 장애인재활병원에 수화통역사가 있습니까, 배치되어 있습니까?

강병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없다고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이렇게 문제입니다. 이것 아주 강력하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그것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 동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지원이 국비나 시비가 내년 예산에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에 대한 지원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내시된 사항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가내시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도 착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좀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그래서 더 요청하시고요. 내년도 추경도 있으니까 일단 시작이라도 시장님 재임기간에 착공이라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업무 중에서 제일 먼저 예산부서라든지 그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중구에 있는 분소, 중구 장애인복지관의 분소를 하늘센터하는 사항하고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둘 다 다 반영이 좀 안 된 이런 현실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했으면…….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일단 구비가 확보된 상황이니까 국비를 따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위원님들 잠깐 질의를 계속 하시는데 잠시 후에 오늘 정무부시장님이 인사발령을 받고 의회 의장실 접견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잠깐 인사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오시게 되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사나 뭐 여러 가지로 또 금방 맡아 가지고 좀 힘든 점이 많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열심히 보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행사장에서 보고 그러면 또 잘 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국장님 능력을 인정하고 방금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동구 쪽에 조금, 저는 그래요.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또는 그런 쪽에 밸런스를 맞춰야지 구청도 여러 구청이 있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처음 오셨을 때 한 1, 2년 의지를 갖고 하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동구 쪽에 쪽방촌이라는 곳을 두 번인가 세 번을 갔어요, 우연한 기회에. 거기 가 보셨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가 봤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가보셨죠. 그런데 참 낙후되고 여기는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본 위원도 아주 실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여기에 국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라든가 뭐를 이렇게 했을 때 우선적으로 이런 것이 다른 구도 중요하지만 동구 쪽에 낙후된 곳 이런 것을 밸런스를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도 신 위원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요. 그쪽 지역이 협소하고 동구 인원이 적다라는 미명하에 쪽방촌, 괭이부리마을 또 지금 얘기하신 장애인복지관의 부재 이런 게 전부 다 그렇거든요. 거기 만석동부터 해서 그쪽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 많은데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뭐 쪽방촌은 그것대로 해결을 하고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1번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곳이다라는 부분의 인식은 분명히 많이 갖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옛날에는 구비가 거의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도 시비, 국비 가지고 지원해 준 복지관도 많은데 동구의 열악한 재정에서도 땅도 확보했고 일정 금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면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직원도 그렇고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밤늦게까지 11시까지 하면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 기관 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이랑 같이 그 부서 가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제가 추경이라도 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데에는 위원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가 된다 그러면 저라도 나서서 정의롭고 옳은 길이라면 얼마든지 위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저기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의지를 갖고 부탁드립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보셨어요? 사회복지시설 등 인권침해 적발현황 및 조치 결과, 향후 대책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결과를 보면 적발된 시설 총이 7건, 시설 폐쇄조치가 2건, 나머지는 5건, 관련자 사법조치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발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합동인권조사 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금년도에는 인권유린에 대한 사항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직 발견이 안 됐다 이거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작년에 예원하고 명심원하고 지적을 받아서 지금 명심원 건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 복직문제라든지 공익이사 채용문제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시설장, 이사장에 대한 과용사용에 대한 부분은 조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예원에 시설 보강비를 주려고 했는데 그것은 박탈을 하고 다른 남동구에 있는 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갖고 있고 우리가 교육은 교육대로 했고…….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인권위원회에 재소해서 조사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 보강비 같은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예원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해서 다른 지역에 줬고 그리고 교육도 시켰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시와 군ㆍ구 간의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점검상태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정기점검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미약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 시설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시설의 종사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자기네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로 인권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인권이 유린되지 않게 하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무자들하고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라든지 사례 비슷한 유형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적발을 안 해서 고발이라든지 문제화가 안 돼서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것이 사회풍토나 모든 것이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안 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물들어 요. 저기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변칙을 쓰고 있는데 잘 하고 원칙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잘 안 하게 된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잘 한 사람은 잘 한 대로 그만한 대가를 주고 잘 안 하고 변칙을 쓴 사람한테는 그만한 불이익을 줘서 사회조성 풍토를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줘야 앞날을 후손한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그리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있고…….

동수

신동수위원

수시교육을?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수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에 보면 규정이 바뀐 사항도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모르고 진행된 사항도 있고 또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우수한 사례도 있고 또 이러 저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련의 종사자들이 못 해도 두세 번 정도의 모임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효과가 나타나요? 좀 뭐 장ㆍ단점이 그래도…….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교육을 하면…….

동수

신동수위원

국장님이 직접 교육은 안 시켜도 그게 보고가 들어왔을 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교육을 하면 그래도 주위가 환기가 되고 인격적으로도 그런 분들에 대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주변에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지 않으면 뭐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했던 관행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장애자시설도 그렇고 오래한 사람들은 뭐 30, 4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시설별로 내려오는 관행이라든지 인권유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주의를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쇄신도 좀 해 가면서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는 중단 없이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 자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몇 페이지야, 32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올해 이월된 금액이 4억 1,000만원이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듯이 의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 금년도에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고 3억에 대한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되고 우리 지방비에 대한 사항은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의견이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시 집행부는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고 또 일반 다른 단체나 일반 주민들은 불소화 사업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찬반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위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을 때 이것 여론조사를 하든지 공청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후에 그에 대한 액션이 좀 있었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여론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는 사항의 여론조사가 부산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여론조사라고 평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의회에서 받은 바 있고 그리고 사회단체가 찬반양론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지지하는 측의 의사를 받고 간담회를 했던 적은 있는데 반대 측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명확히 듣고 제가 전달을 한 발언은 없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것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찬성 쪽의 여론은 수렴하고 반대하는 쪽은 아직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이행 안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예한 사항을 공청회라든가 여론 수렴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최종으로 알고 찬성하는 측에서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고,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측 분들이 여론조사기관을 하나 선정을 해서 중립적이고 종합적인 아니면 객관적인 이러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서 인천시청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에 대한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여태까지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 10 몇 년을 불소화사업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까닭에 여러 번 여론수렴을 해서 안 한 겁니까, 왜 안 한 겁니까? 국장님,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여론조사 양쪽에 대한 반대, 찬성여론이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떤 분이 여론조사를 해도 그것이 객관적이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론조사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라든지 예산을 세웠든지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서 확정적으로 객관성 있게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할 수 있는 면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는 종결을 지을 시기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자꾸 소모적인 논쟁이 되고 여론이 갈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찬성이라든가 반대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기관을 양측 분이 만나서 여론을 수렴하는 조사기관을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것을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끝낼 시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양측에서 중립적인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합의점에 도달해야 할 그러한 중재노력은 우리 위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청에서는 우리는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끝을 내야 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찬성 측과 반대 측에 있는 분들과 해서 같이 여론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지금 늦은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리고 지금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뭐 툴도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해 본들 그 부분이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솔직히 여론모니터 위원도 있고 내부적으로 객관적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여론조사도 했고 뭐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여론조사라는 부분으로 했지만 객관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편파적으로 집행부의 논리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안영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말씀드리는데 양대 기관에서, 2개 기관이면 2개 기관, 3개 기관이면 3개 기관 양쪽의 합의를 이끌어 내서 그러한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시간적인 부분이 안 됩니다.

안영수위원

국장님, 그 전에. 벌써 언제입니까? 작년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했으면 금년에 어떻게든지 합의점을 되든 안 되든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될 이런 시점이 왔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안 하신 거예요? 자꾸 소모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지역 발전에도 안 좋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찬반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범사업하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다가 중단된 곳도 있고 또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조사해 온지 벌써 60년 이상 지났고 그리고 임상에 대한 실험을 했던 것도 한 30년 이상 지났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닙니다. 그것을 하셔야지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왜,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분명합니다. 그분들의 뜻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논리는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남동정수장입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남구, 부평, 남동구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럼 그 지역 자치단체장의 의견표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주로 돼 있는 남동구청에서는 동의를 했고요. 남구하고 부평은 크게 반응은 안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동의냐 부동의냐에 대한 부분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 점도 있지만 첫째 자꾸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직무를 좀 태만히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좀 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준비된 것부터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인이 몇 % 정도나 차지하나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 사항은 아직 정확하게 통계가 돼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잠깐만요. 그럼 거꾸로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몇 %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말이 안 되죠.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1급 수급자가 7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장애인 수가 7,600명 정도 돼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7만 정도인데…….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7만 6,000 정도 되는데 장애인 수혜대상자가 한 7,600.

현환

신현환위원

한 10% 정도 된다고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 부분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수급권자 중에 장애인의 퍼센트가 지난번에도 나온 문화바우처사업이라든지 다른 바우처사업에 있어서 우선 있는 예산으로 그러니까 국ㆍ시비 예산으로 하게 될 때 장애인 퍼센트가 상당히 높으면 또 그것에 대한 대처가 틀려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박순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아인에 대한 복지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구에서 학산문화원하고 또 인천청년농아인협회하고 같이 시각미디어 교육을 해서 농아인들의 영화발표회를 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서 농아인분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런 시도는 상당히 좋은 시도거든요. 다방면에서 장애우들에 대한 배려, 장애인들도 어떤 전문적인 분야나 다양한 분야를 공유할 수 있게 남구 학산문화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음과 동시에 또 하나 조금 아쉬웠던 점은 그분들도 말씀하시기에 전문가들이 직접 가르칠 때 수화를 통해서 가르쳐줬으면 훨씬 통역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이 통역하는 것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통역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에서 직접 소통을 못한 부분이 되게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는데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장애인복지 쪽에서 전문분야들의 교육을 시 차원에서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농아인들에게 표현해 줄 수 있게끔 공무원이나 아니면 지자체 산하 사업단은 기본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 관련한 교육은 없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교양 수준에서 교육을 시켰고 또 일반화 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안타깝게도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였고 비근한 광주라든지 대전은 세네 군데의 교육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분들이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다고는 하는데 좀 미흡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장님, 우리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자꾸 재촉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복지도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일반교양이 아니고 장애우들도 다방면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만이라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전문적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복지센터, 복지관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성급히 빨리 이뤄낼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농아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다른 쪽의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도 그렇고 다른 장애인분들이 다른 전문적인 분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공감을 하고요. 지금 문화바우처라든지 자활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 수준에 대한 부분의 교육은 더더욱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환

신현환위원

필요성이 충분히 인지가 되시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마련하더라도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이것은 뜨거운 얘기지만 우리 안영수 위원님도 수돗물 불소화사업 관련해서 안타까운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2012년 본예산 심의 시에 마지막 결론 내렸던 게 지금의 여론조사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든지 인정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다시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사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되지 않은 채 다시 또 거론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고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두 번 정도 개최가 됐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한번도 개최가 안 됐네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 내용은 정확히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운영위원회는 두 번 했는데 발전위원회는 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운영에 필요한 것들은 같은 위원들끼리 상의한다고 보고 있고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가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고 사회 각계각층 분야의 인사들이 들어와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인적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하는 위원회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사회복지도 강화되고 이래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운영위원회 명단은 여기 자료요구에 안 나와 있네요, 발전위원회 명단만 나와 있고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제가 볼 때 발전위원회의 발족 취지는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에 국한될지 발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한 목표도 세우고 또 자원봉사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갈음도 하고 제가 구성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망라돼 있더라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인적 네트워크도 상당히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게 왜 위원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발전위원회에 담을 내용에 대한 부분의 연찬이라든가 행정이 미흡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앞으로 활성화시키셔야 되겠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할인가맹점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우리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제가 그때 지적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오셨냐면 사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해 본 결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비대상이 630개소로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점검함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돼서 혜택을 못 누린 게 대개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맹점이라는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오히려 가서 곤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자료 보면 확실히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노력하신 것으로, 지금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됐는데 가맹점수를 늘렸더라고요,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가맹점수 늘린 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할인가맹점 외에도 다른 것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다음 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저도 국민기초수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수급자가 2011년도에 비해서 약 1,000명이 줄었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국장님,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병수 위원장대리, 신현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것이 인적자원에 대한, 인적자원이 일촌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전산적인 조사를 클로스로 하다 보니까 일촌에 대한 부양의무자가 많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분들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구제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거의 다 지금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물론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다는 게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또 우리 시에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나 또는 최저생계비 합도 완화해서 최대한 기초생활수급 관련 그러니까 수급자격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수급자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계속 줄어드는 게 좋은 겁니다. 수급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사는 여건이 나아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요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현재 같은 그런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위원회예요, 아니면 뭐예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구에 법정으로 구성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럼 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입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제가 볼 때는 기초생활에 대한 여건이 미비하더라도 그 다음에 긴급구조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으로 사항에 대한 심의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수급자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것은 엄격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재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최대한 요건을 완화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추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양의무자도, 아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호적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는 그런 예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는 서류상으로만 판정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현장실태조사까지 동행을 해서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에 매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시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10년에는 133가구, 2011년에는 520가구 등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9월 말 현재 238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는데 징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7.1%이고 2011년도에는 39.7%이고 2012년도는 지금 현재 28.9%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수급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서 환급하는 징수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징수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징수율 대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것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정수급을 발굴하고 색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비용에 대한 부분을 회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했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이라든지 현 실태라든지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을 계속 끌고 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적게 해서 못 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한 후에 차기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 낮은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정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기준을 완화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태조사도 병행하는 그런 철저한 선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 부정수급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혜택 받아야 되실 분이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급 징세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시가 계속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율 강구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짧게 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짧게 할게요. 요구자료 204페이지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남동구에서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한번 보세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고 계시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남동구에서 관리ㆍ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남동구 의원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권자 자격이 인적자원, 일촌이거든요. 부양의무자가 컴퓨터로 조사를 하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양의무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류상에 대한 사항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에 대한 부분에서 부정수급자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전부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판명되거든요. 호적상으로만 있고 행불자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거의 구제를 다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남동구로 부정수급자가 몰렸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ㆍ감독을 남동구에서 게을리 하지 않았나.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정수급자가 있음으로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전 안타깝다는 거예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런데 보니까 발표만 했고 실질적으로 행위로 이루어진 사람은 6가구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류상만 보고 대상자에 대한 발표를 165건으로 했어요, 남동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대상은 6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159가구는 구제가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구제가 됐다고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구제가 됐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입력이 돼서, 판명이 돼서 지급을 계속 받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