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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21

구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제6대 후반기 구재용 위원님, 그러면 구재용 위원님 소개는 뒤로 미루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2013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2012년 11월 29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종원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 기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부교육감 이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새로 오신 구재용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지역구가 서구이시고 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시지요. (구재용 위원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종원 부교육감님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일동박수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인사 말씀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택상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홍순석 감사담당관입니다. 송영기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심연기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정영숙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철구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최광서 총무과장입니다. 윤예원 예산지원과장입니다. 박자흥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양승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호근 학교설립기획단장입니다. 김상건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인사)
수영

이수영위원

우인상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안 했어.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인상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학생에게는 꿈을, 선생님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드리는 희망찬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전년도 특별, 광역시 단위 전국 2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은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2012년 대학입시에서 우리 인천지역 학생들이 주요대학에 전년도보다 200여 명이 더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국제 전국단위 대회에서도 우리 인천의 많은 교사,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승진을 앞둔 여교사의 투서사건과 관내 학교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인천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2년 주요 대학진학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능성적 1, 2등급 비율이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나 좀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학력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이러한 성과와 문제점을 거울삼아 심도 있는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최고의 인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행정 정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최대한 성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과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국별로 해당 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내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은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 것이며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인천교육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으신 피감사기관 관계관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 답변 시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되어서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 세부적으로 안 나온 것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 드립니다. 2011년에서 2012년까지 학교폭력 발생현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현황 그리고 조치 결과 자료 요청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한 건 수 그거 있지요. 이거는 2012년도 올해 거 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학교폭력 때문에 스쿨폴리스를 배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스쿨폴리스 배치현황 및 올해 2012년도 활동현황, 활동실적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전문상담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료 요청이고요. 두 번째는 법정 교원확보 현황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초ㆍ중ㆍ고 법정 교원 및 현재 배정 교원 현황인데요. 행감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등 같은 경우 과목별로 법정 교원 있지요. 그래서 교과, 비교과 해서 세부적인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학업중단학생 현황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서 2012년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3년간 8,020명이 학업중단 중도탈락을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 중에 우리가 위탁한 4개 대안학교가 됐든 올해 개교한 해밀학교가 됐든 3년간 대안학교로 위탁한 현황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이거만 요청 드리고 질문하면서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국감할 때 질문이 나왔던 건데 서구에 국제학교부지 지정해 놓고 6년째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교육감님께서. 서면 답변 내용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원시티 사업 부진으로 교육청을 옮기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교육청에서 현재 교원 행정업무경감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과 시행했으면 경감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우선 교권확립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교권확립을 위해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내부규정이라든지 그 자료를 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학교안전강화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그거를 봐도 포괄적이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인천에 학교 담이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에. 그래서 담이 없는 학교에 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가? 그리고 CCTV 100만 화소 이상으로 바꾸는데 1억 6,300만 원으로 가능한가? 그러한 수치는 예산의 범위인가? 파악을 한 건가? 그런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012년에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그 민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노현경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 학교폭력 그거와 더불어서 중도탈락 학생이 2011년, 12년에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중도탈락 학생들이 그 다음의 이 아이들이 복학을 해서 대안학교로 갔는지? 그것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오 위원님.
용오

권용오위원

교육청에서 올해 교육기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활용한 내역을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초ㆍ중ㆍ고 학교별로 11월 중 학교행사계획 있어요. 학교행사. 11월 중 학교행사계획을 출력만 시켜 주세요. 학교번호 1번, 5번, 10번, 15번, 20번 학교 초ㆍ중ㆍ고별로. 학교 11월 월중 학교행사, 고등학교는 학사일정 같은 거. 그리고 11월 4주 그거 하지 마시고요. 11월 월중 계획서 그거만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 중에 필ㄹ요한 자료이므로 11부를 신속히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시고 간략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부교육감님한테 세부적인 것을 질문할게요. 세부적인 것은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한테 올 1년 이번 행감은 사실은 1년 동안의 어떤 교육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 잘못이 있었으면 그것을 개선하고 2013년도 내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올해 2012년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굴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에 인천교육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그래도 인천교육이 이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올 한 해를 두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 또 문제가 있거나 잘못 되었던 그런 분야에 대한 의견을 물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드린 바와 같이 조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직원 전체가 열심히 학생들 교육에 진력을 해서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각종 대회나 이런 행사에 있어서도 우리 인천교육청이 나름대로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잘했다는 점보다는 못했다는 점에 많은 생각이 가게 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인천교육청에 대해서 학생들 교육을 잘시켜 주기를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수능성적결과 발표에서 1, 2등급 비율이나 전체 평균 성적이 전국 최하위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다각도로 체계 있게 해서 앞으로는 학생들의 어떤 학력을 높여서 수능성적에서 좋은 성적이 나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월 달에도 그랬지만 9월 달에 또 학교급식사고가 4개 학교, 7개 학교에서 많은 인원이 발생해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학교급식사고 등이 전혀 안 생기도록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교사 투서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약간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었는데 사실 관계가 어떻든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인천의 교직사회가 좀 더 건전하게 이렇게 잘 운영되도록 원활하게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세부적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앞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행감장이기 때문에 주로 그 동안에 행정행위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8월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교사 투서 사건 및 그 투서 내용이 있는 불합리한 승진 근평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일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왜 그런 여교사 투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그러한 투서에 있는 내용 그것에 대한 진위여부는 지금 감사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많이 회자됐던 그런 문제로 생각하는데 여교사 투서 사건의 의미하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승진과 근평 관련돼서 어떠한 노력을 지금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교사 투서 사건은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 교육 경력에도 다른 모든 교사들의 교육 경력에도 큰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승진 관련된 선생님들의 약간의 과욕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생님들, 교장들, 교감들 깨끗하게 학교 경영을 하고, 승진 문제에서도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학교장들에 대한 저희가 공문이나 또는 지도를 통해서 청렴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승진 부분에서 교원전보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원전보문제도 초빙교사제가 학교에서 1년만 근무하면 초빙교사에 해당이 돼서 모실 수가 있는데 그 초빙교사 1년을 5년 만기자로 하면서 초빙하도록 저희가 지시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승진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돼 있는 …….

노현경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1시간 답변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교사 투서사건 내용 자체가 전혀 허황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50여개 학교를 제가 얘기듣기로는…….

노현경위원

학교가 54개죠? 감사하고 있는 학교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약 절반 이상을 조사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교사 투서 사건의 내용이 상당 부분 현장에서 그런 투서가 있을 때 터지긴 터졌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매년 해 오셨던 것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많은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아시다시피 저한테 투서가 온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구조적인 문제 또는 교원의 인사제도와 관련 돼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감님의 고유 권한 또는 우리 교육청의 권한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투서 내용 자체를 통해서 징계 자체 목적 물론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끝내고 일부 부도덕한 관리자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원인 다시 말해서 교원인사 제도에 대해서 손을 보고 개선하고 그리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이 가장 부끄러운 상황이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인천이 그러한 교원인사제도와 관련 돼서 가장 선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최근에 10월하고 현장의 교사들의 교원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들으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원들이 현장의 교사들 물론 저한테 자료 다 제출하셨지만 현장 교사들이 인천교육청에 교원 인사와 관련 돼서 승진, 근평, 전보, 초빙교원 이렇게 관련 돼서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던 내용들은 어떤 것 이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주로 선택가산점제.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 인사관리협의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이 되면 학교에 시달하도록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선택가산점 문제하고, 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다음에 초빙교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기자에 해당되는 경우만 초빙하기로 하고…….

노현경위원

아니 제 질문은요. 현장교사들의 의견 들으신 것에 대해서 현장교사들의 의견은 이렇고 또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우리 교육청이 바꿔야 되는 것이고 현장교사들의 의견이 어땠냐라는 것이죠. 그것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교사 투서 사건과 관련 돼서 교원정책과에서 매년 해 왔던 것이지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들으셨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인사관리협의도 하셨고 11월 9일 인사위원회도 여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 저한테 제출하신 것 다른 위원들 잘 모르실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들으신 이유가 뭡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인사위원회 자료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점토하고 그 인사권자인 인사 파트에서 검토를 해서 인사위원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현경위원

국장님이 아까 일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일일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물론 저는 제가 볼 때 매년 해 오셨던 것이지만 이번에 8월에 여교사 사건이 있고 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고 인천에 있는 교사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사관리 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 전과는 다른 보다 솔직하고 보다 진정성 있는 교사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장님이 수합한 의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 또는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이번의 의견은 주로 승진 쪽보다는 전보 쪽의 의견들입니다. 인사관리위원회는 전보에 관한 의견인데 그 계층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의 교사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학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초ㆍ중학교 선생님들 의견은 지역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보내졌고요. 고등학교는 저희가 각자 받은 것으로 취합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인사관리협의회라는 협의회가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교장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모여서 제출한 자료를 하나 하나 살펴보는 일도 하는 게 협의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로 지역교육청에서 협의회를 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반영하는데 대표적인 것이라고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우선 전보문제, 초빙교사의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우선 전보, 전보 이외 초빙교사, 승진가산점 문제 이런 것이 주가 아니었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승진가산점 쪽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승진은 제가 볼 때 승진을 목표로 하는 교사들은 한 5% 미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한테 보내온 투서나 이후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전보와 관련된 부분 승진을 목표로 하는 분은 소수고요. 그 부분도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지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보, 근평과 관련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것도 저한테 보내온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많았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인사관리협의회하면 승진 쪽의 개념보다는 전보의 개념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규정자체가 인사관리 기준 자체가 전보에 관한 기준이지 승진에 관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진에 관한 의견들은 학교현장에서 보통 내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전보, 초빙교사와 관련된 개선 요구가 많았다는 뜻입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이제 많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교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많다 적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교원이 됐든 일부 계층이 됐든 설문을 한 전체 대상을 봤을 때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 투서사건이 사실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후에 또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몇 차례의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중복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모 교원 단체에서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했을 때 현재 초빙교사들의 문제점, 전보 유예 또는 우선 전보 그 다음에 유공교원 가산점의 문제 그 다음에 단위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어떤 비민주적인 운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안 나왔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이제 인사관리협의를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직위별로 모시지만 특정 어떤 단체도 모십니다. 그 단체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특별히 더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은데 교원인사제도와 관련 돼서 물론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것 말고 우리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초등과 중등과 관련 돼서 어떠한 개정 작업 또는 개선 작업을 하셨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전보제도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진행되는 우선전보제도를 폐지합니다. 삭제를 하는데 그 제도를 다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학교경영운영상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우선전보 정원의 3% 내에서 우선전보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문제를 삼아왔기 때문에 과연 특정 단체에서 3%에서 2%로 낮춰달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과감하게 그 제도를 없애고 1년분만 유예해서 내년부터는 진행하지…….

노현경위원

우선전보제도를 폐지하신다 2013년도부터.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초빙교사 건도 과거에는 초빙교사가 만기개념이 아니라 전보만기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중등 교원들은 1년 이상이면 다 전보대상자이기 때문에 만기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초빙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습니다만 아직 지침은 교과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미리 만기자에 한해서만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7월 16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초빙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한 것 알고 계시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인천은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초빙교사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높은 것도 알고 계시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이 저는 초빙교사든 전보제도든 이런 것이 저는 처음에 도입할 때 제도의 도입 취지는 당연히 옳았다 생각합니다. 경직된 인사제도에 탄력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현장에 와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취지와 달리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도 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도 교과부 초빙에 관한 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교과부에 그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대표적인 것은 우선전보제도를 폐지한다. 그 다음에 초빙교원에 대해서 개선한다 했는데 많은 교사들이 이런 선택가산점 또는 유공교원 가산점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개선 작업을 안 하셨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인사관리의 전보가 아니고 그 부분은 승진가산점 부분이기 떄문에 승진제도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자리에서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정말로 이러한 현장의 교사들이 이러한 투서가 다시는 날라 오지 않도록 교직 문화 개선을 해 주시고 승진, 근평 또는 전보와 관련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볼 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개선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더 많이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후에 구체적인 것은 여기 아니고도 제가 따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하나만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2개만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학력향상선도학교와 관련된 질문 하겠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가 올해 2년차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이 2010년 10월 4일 인천교육발전협약 4대의무를 체결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학력향상선도학교인데 지금 여러 가지 도입하는데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분이 이왕 시작한 거니까 잘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과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차 되면 평가를 해서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 된 학교에 대해서는 3개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고 그리고 잘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키고 선정한다. 이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제가 몇 달 전에 학력향상선도학교 관련된 4억의 예산 쓰임새를 제가 결산을 받아보니 목적 외로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하느라 시설비 쓴 거야 그렇지만 전혀 관계없는 일반학교 경비로 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4억이 아니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 돼서 중간평가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중간평가를 지금 계획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2월까지 끝내야 되는 중간평가…….

노현경위원

언제까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013년 2월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노현경위원

2월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지금 계획 단계인데 외부 위원들로 평가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우리 인천 지역과 거리가 먼 지역에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만들어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계획이 잡혔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잡히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가위원은 내부위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방법과 외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어떻게 협의하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교육담당지원관 쪽하고 학력향상선도학교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 예상 문제 또 이런 것까지 다해서 협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평가의 지표 그리고 평가이후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학사 건립을 아까 위원님께서는 3개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까지는 어렵고 1개 정도를 구상 중에 있고 또 미흡한 학교는 취소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이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노현경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 돼서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4억을 결산 봤을 때 몇 학교는 5, 6,000씩 남은 학교도 있고 또 그것을 목적 외로 시설비로 쓰거나 이런 학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시설비가 아닌 여타 그런 부분으로 쓴 학교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연수라고 그러는데 조사해 보니까 해외연수는 아니고 제주도로간 국내연수였고 또 일부 학교에서 옥상에 방수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목적 외에 그런 집행을 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면 불법으로 들어간 비용만큼을 자기네 학교 회계에서 집행한 학력향상 쪽에 집행한 예산으로 대체한다고 보고 그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은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그만큼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인천시에서 사업이 너무 많다. 이런 저런 이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2억이나 3억으로 활동을 충분히 운영비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3억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안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지원할 예정이긴 한데 확정된 바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현경위원

확정 안됐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추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학력향상선도학교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관련 돼서 사실 학력향상선도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일종의 권역별로 한 이유가 그 학교만 4억 다 쓰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권역별로 그 지역의 리딩스쿨로써 전체 학교를 이끌어가는 말 그대로 학력을 선도라는 리딩스쿨이다. 그렇게 하려면 그 주변의 학교 또는 중학교와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교에서 난색을 표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시행하는 학교 측에서는 조금 힘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에 해당되는 8,000만 원을 집행하게 되는대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향을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사실 의미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리딩스쿨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의 학교를 선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하다보니까 이번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습니다.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평가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나근형 교육감님과 송영길 시장님의 공동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4년 뒤에는 받을 수밖에 없고 중간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이 될 수 있고 실패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한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그동안 지적 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머지 2년 동안의 어쨌거나 계획과 목적대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적에 지난번에 학교장의 투서에 의해서 학교장의 근평에 대해서 학교장이 부당한 어떤 행정을 했습니까? 확인됐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부당한 근평은 제 주변에서…….
영태

김영태위원장

지금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니다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 주변에서는 못 봤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번에 학교에 나가서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청의 판단이 이 교장이 교장으로서 재량권 내의 근평을 조정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당 했느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 학교장의 근평에 대해서 잘못된 것처럼 인정하고 말씀하시면 지금 전체 교장들이 그러지 않아도 다 움츠리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정책국장님의 발언이 적절치 않지 않나 교육청에서 질책이나 문책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감독기관이니까. 거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들이 일선 학교에서 소신껏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경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는 교사, 교장, 교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분명히 교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적절해도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이루어서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자료를 제출 요청을 하고 교권침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은 내일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왕에 지금 그것에 대한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연관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나 인사담당관이나 답변해 주시고 또 이제 해당되는 분들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날 A중학교 교장이 교육위원회를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해서 위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교장의 민원 내용은 지난번 여교사 투서 사건으로 인해서 악의적인 음해라고 본인이 생각이 되는 내용이 10월 8일 메스컴에 그대로 기사화가 되고 그날 오후 3시에 YTN에서 학교로 확인 취재 나오고, 학교 건물이 기사화되니까 모든 학교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오후 4시에는 MBC에서 전화 인터뷰한 내용이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래서 이 교장선생님은 익명의 제보자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투서를 보냈는데 그것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하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처럼 발표하여서 학교장으로서 도저히 직무수행을 할 수가 없고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하다. 그래서 현재 그 교장선생님은 해당 모 위원을 고소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교육청이 교원을 보호하는 곳이냐? 아니면 무슨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에 진학하기에 급급한 기관이냐? 그것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그런 익명의 투서가 왔을 때 그것 각급 학교에 공문 시행하면서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실명으로 제보하지 않을 경우는 조사나 피 제보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명으로 해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러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 공문 발송하고 그랬는데 이때 익명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것이 인천시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명으로 하십시오. 실명으로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공문을 내보낸 적이 있으신지?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투서가 접수되고 나서 실명으로 그런 내용을 제보해 달라 그런 공문은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 공문을 내보낸 적도 없고 60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이라 그러셨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59개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또 피 제보자가 무고하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력이 극도로 낭비된다는 사실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가능성만 가지고 그렇게 59개 학교의 감사를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자신없고 너무 교권에 대한 의식 없는 그런 성급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그런 각도로 사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컸고, 또 교과부로부터 직접 공문으로 전 학교에 대해서 이 사실 관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시를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조금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교권침해라든가 명예훼손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선에서 실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익명의 제보만 가지고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중앙 메스컴으로 쫙 퍼져서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인천의 교육 위상이 추락하고교과부로부터도 조사해라. 앞으로 교육청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학교 관리자들이 선생님들 눈치보고 이거 혹시 투서라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일에 59개 학교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신중이니까 얼마 후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나왔는데 별로 이것이 법적으로 제재 받거나 고의적으로 크게 지탄받아야 될 사항이 없다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렇게 문제를 확대한 해당 위원을 교육청에서 고소하실 의항이 있으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방안을 좀 강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실태 조사에서도 실제 성추행 건수가 한 75건인가 제보가 돼 있고 그런 피해를 봤다는 쪽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원님께서 조사한 건수도 50건 가까이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보가 돼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러면 성추행도 양쪽으로 들어 온 것이 거기에는 실명으로 들어 왔다는 말이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어느 학교라는 것이 구체화 돼 있기 때문에…….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 피제보자는 실명인데 제보를 하는 사람은 역시 익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좋습니다, 조사했는데 실제로 성추행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미비함. 그런 일이었다. 그리고 승진 전보와 관계된 그런 민원도 그렇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청이 교육청의 명예회복과 또 학교장의 실추된 학교 경영력, 지도력 그런 것을 다시 만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감사 결과 처분이 따라갈 정도의 사안이 아닐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이 미비할 경우에는 조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조치가 피제보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지만 문제를 일으킨 그래서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그냥 묵묵하게 있으실 겁니까? 보도 자료라도 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감사 결과에 대한 그리고 그 처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리겠지만 이런 사안이 제기된 위원님들의 어떤 문제 같은 것은 저로서는 특별히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저로서는 생각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인천 교육청의 위상이 실추되고 많은 교장들이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어디 고소할 곳이 없어서 교육위원회를 찾아오는 판에 교육청이 조금 더 교권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조금 더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 주는 그런 조치를 저는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됐고 잠깐 인사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것도 사실 제가 굳이 질문을 하려고 안 했는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인천은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전보를 거의 컴퓨터에 의해서 또 자기들이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니까 나는 이리로 간다. 다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많이 미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나이스상으로 전보를 처리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원도심학교의 우수교사 배치를 이런 식으로 다 컴퓨터로 나이스상으로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곳을 보내는데 여기에 원도심학교 대책으로는 우수교사 배치하겠다. 어떻게 해서 배치하실 겁니까? 본인이 안 하리고 하는데.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저희가 우수교사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수석교사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수석교사가 우수교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수석교사가 장학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 장학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는 오히려 수석교사가 배치되어서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 수석교사의 남은시간을 다른 기간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원도심학교의 우수교원배치 이래가지고 수석교사 배정 확대 이런 식으로 멋있게만 써 놓으시고 실제로는 교장이 교원을 초빙을 한다. 그것 무슨 권익위인가 어디서 그런 거 문제 제기를 하고 많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선전보제도도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원도심 학교 열약한 환경의 학교에 무슨 수로 우수교사를 전보시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우선 수석교사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면 수석교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석교사가 가는 곳에는 정원을 1명 더 줍니다. 1명의 정원을 더 주어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쓰고 과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명 더 정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오로지 수석교사를 우수교사로 보기 때문에 수석교사와 더불어서 1명을 더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두 번째는 그 원도심쪽을 가급적 초빙학교를 좀 학대를 할 계획입니다. 초빙학교로 확대될 경우에는 초빙교사를 불러들이는 비율이 초빙비율이 높거든요.
회숙

허회숙위원

초빙을 해도 안 옵니다. 교장이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전부 저는 멀어서 못가고 저는 어째서 못가고 교장이 자존심에 얼마나 망가지는지 담당관님은 아십니까? 안 옵니다. 그런데 확대하면 뭐합니까? 안 오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근평, 근평을 교장만 합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다면평가로 상호평가하죠? 교사 상호간에. 부장님하고 교감이 합니다. 교장은 사실 내 생각과 이렇게 상호평가하고 부장, 교감이 해 온 것이 너무나 같다는 것에 놀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참 정확하구나. 그리고 도장을 찍는 것이 태반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근평이라는 것 승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승진하고 나머지 백 사람은 탈락하는 거예요. 불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쟁, 평가 이것은 우리가 공산주의국가에 살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로 이것으로만 가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인천이 전보도 다 기계적으로 해서 그것 굉장히 많이 교장들도 불평합니다. 초빙? 말이 좋지 남한테 보이기만 좋지 안 돼요. 그런 판에 또 근평도 교장이 무슨 물론 이럴 수가 있죠. A교사를 내가 이 사람이 이번에 꼭 승진하고 싶다. 그럴 때 교감선생님한테 부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교장이.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보이려고 때 되면 인사도 하고 어쩌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으로도 그렇고 관행이 점점 맑아지니까 맑아져야 되겠죠. 일 열심히 하고 예절바르게 하고 그러면 남보다 빠르게 승진한다. 그런 것이지 옛날의 모든 무슨 그런 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예절바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용이 문제지요. 그런데 저는 권익위원회에서 초빙교사가 너무 많다 개선 권고하고, 우선전보제도 폐지하고 그런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운동장 개방도 전기료, 수도세 받지 말아라 그랬다가 아우성이 나니까 그것 받아도 좋다. 개선된 것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권익이라는 뭡니까? 인권, 어떤 목소리 높은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다가 그러는 겁니다. 교육청이 저도 질문할 것 많은데 지금 시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한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제발 이것이 교육적이고 정당하고 정의에 입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불평이 없는 사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평이 정말 정당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듬고 고쳐줘야 됩니다. 자기 이름도 내지 못하고 아우성을 치는 것 그거 적당히 그것은 아니다 설득시키는 것이 교육청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도대체가 옛날에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어느 특정 단체에게 너무 많이 양보를 해서 이렇게 전보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컴퓨터가 다 하면 도대체 교육청은 왜 필요하냐 인사과 직원 다 없어져라 우리들이 다 컴퓨터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불평을 했는데 그런 목소리는 크게 내지 않습니다. 반대 목소리만 크게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실 것을 본 위원은 요구하고 당부 드립니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초빙교사 문제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의 저희 자체적으로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초빙의 목적이 교장선생님들의 학교 경영상 필요해서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학교마다 경우에 따라서 1년 되신 분 2년 되신 분 이런 분들을 모셔가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 현장에 혼란성도 있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기자에 한해서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해서 한 것이지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어차피 원도심 학교에는 초빙교사가 못 가기 때문에 학력향상선도학교가 초빙교사를 몽땅 모셔가는지? 신도심에서 몽땅 모셔가는지? 그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초빙교사 원도심에서 모셔가지 못할 바에는 축소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지금 인천에서 교장이 초빙될 경우에 교사도 초빙하고 여러 가지 학력 향상 그런 것인데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현실도 보지 않고 원도심에서는 아무리 교장이 목청껏 외쳐도 초빙교사 안 오는 건데 워낙에 취지는 뭡니까? 조금 어려운 학교에 훌륭한 분들이 안 가니까 초빙해서 모셔가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고 짧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답변하시는 분들에게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짚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지 않는 부분은 답변하지 마세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도 인사 제도와 투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초빙교원제도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프로테이지가 인천이 과다하다고 지적이 돼서 개선을 요구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모양인데 초빙교원 프로테이지가 교과부 지침을 벗어나서 과다하게 인천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실제 보면 우리 초빙 비율은 2.8%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우선전보제도나 초빙교원제도가 만기자만 해당된다는 경과 규정 없이 내년 2013년 3월 1일 인사에 바로 반영되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1년을 유보시켰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초빙교원제도 바로 내년도부터 만기자만 해당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인사과장님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초빙은 그렇고요. 우선전보는 1년을 유보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준비를 했던 분들의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서 1년을 유보하도록 한 것으로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모든 제도나 법규나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적용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을 두어야 돼요. 그런데 초빙교원 바로 내년부터 이번 인사부터 반영한다는 얘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지금 초임 전문직 배정 받는 사람들 초임 발령해서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전보 대상자로 전보하고 계시죠? 그것 경과 운영 줬습니까? 그 전에도 안 주셨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행정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사에 분명히 오류가 생깁니다. 불만이 많아지고 준비하는 기간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수긍할 수 있을 때 적용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바로 발표해서 그때부터 바로 시행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초빙교원도 금년부터 바로 적용한다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이렇게 하실 겁니까? 금년에 이거. 이미 발표가 다 됐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인사위원회 통과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답변하시지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지금까지 몇 개 답변 중에서 제가 수정을 할 사항이라든가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초빙교원이 현재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초빙을 하고 또 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선전보나 중학교에 대한 초빙연수를 만기자로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은 201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경과기간을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초빙교원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초빙도 금년에는 1년 안하고 2014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지금 현재 학교간에 초빙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만기자입니다 만기자.아까 인사과장님이 분명히 만기자는 금년서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그랬다고 제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인사과장님 나오세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초빙교사가 초빙교사로 초빙 갈 때는 학교 만기자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을 2013년 3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경과 규정 없이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보통 인사관리기준을 경과부분을 넣는 경우고 있고 안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자료가 넘어왔을 때 학교 현장에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만기자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초빙은 만기자를 합니다. 그런데 중ㆍ고등학교인 경우에 만기자의 개념이 전보 대상자를 만기로 볼거냐 아니면 그 학교에서 몇 년까지 있는 것을 만기자로 보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해석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달라진 부분은 전보 대상자에 대한 초빙을 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보 대상자는 1년 이상이면 다 전보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 버렸던 거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A학교에서 1년만 있어도 B학교에서 초빙해 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규정이나 규칙이나 훈령이나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바로 제정하자마자 이것을 시행하고 그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것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종 회의 때라든가 전보 담당자 회의 때라든지 사전에 예고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참고로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그냥 계세요. 지금 우리 인사 세부 규정을 인사철을 앞두고 협의회를 거쳐서 규정을 고치고 개선을 한 부분이 있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의견 수렴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은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그것을 관철을 하고 많은 다수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런 의견은 수용이 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필요한 이쪽 인사라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쪽이 이익을 받으면 이쪽이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나는 지금도 이 인사 제도가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자꾸 개정되고 고쳐지고 매년 그러고 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법으로 보장돼 있는 고유권한을 교육감이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익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원칙과 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안 설 때는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타탕성이 있는가? 객관성 있는가? 그 다음에 교육감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인천교육발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은 교육감이 하고 물론 의견 수렴을 하되 타당성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최종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인사규정을 정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인사 규정을 반영할 때는 한쪽의 목소리만 치우쳐서 듣지 말고 많은 분들의 의견 수렴을 다각적으로 하셔서 그런 규정을 제정하고 적용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근평 관련 익명 투서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 교육계에 금년에 제일 큰 이슈가 이것이었고 물론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이라든지 지금도 급식 관련 사고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사건이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감님 맨 먼저 투서가 접수된 것이 실명으로 들어 왔습니까? 익명으로 들어 왔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실명인데 실명이 편지 내용에 익명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익명이라고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익명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인지가 되고 또 문제가 돼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감사를 나가셨다 그랬는데 그 익명으로 제기된 민원이나 투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저는 감사 차원이 아니고 조사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익명으로 들어온 투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간 것이 아니고요. 익명 투서사건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모든 학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서 이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겠다. 그런 사항들을 정해서 감사를 나간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처음 이 사건을 인지하시고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연성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것을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안 할 경우 또 투서를 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이런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그런 어떤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외적으로는 많은 교직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고려해서 어떤 개연성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계기로 좀 우리 교육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제시된 내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 보냈고…….
수영

이수영위원

공문 발송하시….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 다음에 교육감님께서 서한문을 각 교장선생님께 발송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장선생님들한테 연수도 하시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다알고 계신 사실이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일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지경을 우리가 자초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사건에 대한 최초의 인지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개되는 양상이 일파만파가 되거든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하고 단속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초기 대처가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로서는 교육계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 시키면서 조금 원만하게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후에 사건이 확대되면서 단계별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투서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심각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신문기사도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교육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59개 학교 지금 감사 나가셨다고 그랬는데 이 학교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 학교를 어떻게 선정해서 감사를 나가셨는지?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제가 지금 몇 건 이상이라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성 추행을 당했다는 답변이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4건인가 5건 이상인 학교로도 45개 학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학교 중에서 중복되지 않고 이 정도는 대외에 보도됐기 때문에 실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학교가 5학교였습니다. 그래서 49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본 건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투서의 내용을 봤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정말 교육력을 총 동원해서 초기에 대처를 강력하게 했어야 된다. 그걸 못한 부분이 이렇게 일이 커졌고 어떻게 보면 자초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만약에 제보는 여러 루트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투서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떠도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식으로 제기된 민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지가 되면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주 근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커져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지금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가 됐습니다. 교육청도 피해자가 됐고, 인천 교육계 모든 교직자들이 다 피해자가 됐고, 제보자도 피해자가 됐고 뭐 하여튼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부분은 초기에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아주 완전하게 조기에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익명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법으로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답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규정을 두느냐 하면 이게 음해성일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직접 적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 건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건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하기가 난감한 거예요. 저는 2단계, 3단계 이 건에 대해서 자꾸 파급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감사를 나가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감사결과를 발표하고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일이 생길 거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실명으로 제보를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인이 확실하게 나타나서 어느 학교라고 접수가 되면 그 하굑에서 일어난 사실을 확실한 사실을 밝혀야지 처벌을 하든지 뭐하든지 단도리가 됩니다. 마감이 되고. 그런데 익명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한은 그 쪽에서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런데 익면으로 제보한 사람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조사해서 발표하나 또 거짓말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수습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익명으로 그런 제보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조사를 요구하고 감사를 요구하고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감사를 나가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하면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익병으로 제보된 사안에 한해서는 감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경찰에서도 내사라고 하지 않아요. 수사가 아니고. 수사는 정식으로 입건이 됐을 때 고소가 되고 사건이 기소가 됐을 때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전까지는 내사를 하는 것입니다. 알아는 보되 정황 증거를 참작해서 모든 상황을 자료를 통해서 알아는 보되 그것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무슨 공식적인 발표를 하거나 이것은 안 된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익명으로 할 때는. 실명으로 제보가 되고 그 사건이 실체가 드러났을 때 감사를 나가서 처벌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익명으로 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절대 공식적이거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성 희롱 그런 제보 내용이 4건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1건 이상인 학교 모든 학교가 54개교라는 것을 수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질의할까요?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셌습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만약에 성 희롱 투서사건이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감사 중이고.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교육감님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 구체적인 사언 사안에 따라 위반 정도가 우리 징계양정 규정에서 정한 어떤 고의성 그 다음에 사안의 중대성 등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부감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굉장히 자신 있게 잘 했다고 지금 들리는데 본위원은 지금 2만 4,000명 교사의 가슴에 못을 박아 놓았어요. 얼굴을 못 들고 돌아다니게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사건을 잘 했다고 소신 있게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저희들이 실태 조사 같은 것은 교과부 지시에 따라서 모든 학교에 실태 조사를 한 것이고 그런 어떤 여건 상황 하에서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건이 있을 때 익명으로 오는 모든 투서도 이와 똑같이 조사를 하실 겁니까? 사후에.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원칙적으로 규정상 익명은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규정이 바뀌어서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익명의 어떤 제보라도 어떤 사실관계가 구체적일 경우에는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은 제가 볼 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관계가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제보 내용에 그런 어떤 차후 우려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게 되었고, 그런 때에 교과부에서 실태 조사를 직접 하라. 이런 공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교과부에서는 실태 조사를 직접 하라고 이렇게 공문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비공개로 하느냐 공개로 하라는 그러한 것은 지침은 안 내려왔죠? 이 사건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로 해라 이러한 지침을 주었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모든 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사건이고 남들이 굉장히 가십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부감님께서는 조사자 입장에서 이거는 비공개로 했어야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로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 비공개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다만 이런 조사가 시간을 끌고 복잡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교직사회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에서 특정한 하루를 날짜를 정해서 바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셔서 짧은 시일 내에 아주 간단하게 짧게 하셨다는 것은 참 잘 하셨어요. 그것이 비공개로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설문 조사 그 내용을 다 믿으십니까? 100%. 거기에 실체가 있습니까? 또 설문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설문 조사에 응하는 교사들이 그거를 확실히 어떤 근거를 놓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답변할 수도 있다. 그런 거는 미리 가정을 하고 나서 실태 조사를 한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거 무슨 논문 쓰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경솔하게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만 4,000명의 전 교직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게 만약에 이 사건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죠. 뭐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큰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부감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2만 4,000명 교사들의 그런 억울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우리 인천 2만 4,000명의 교원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교육감님이나 저나 우리 인천교육청에 있는 당사자들도 똑같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또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부득이 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사실이 아닌 게 조사 됐을 때 애기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다. 조사한 결과 이거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이 사안 전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할 뿐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제 뜻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요새 교권 침해 여러 가지 교권 침해 사례가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데 이 교권은 물론 존중되어야 돼죠. 그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우리 한국 교육의 가치가 한국교육문화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문화의 가치는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사에 대한 존중, 존경심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 전체가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한국교육문화의 가치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인 교사에 대한 존경심 이것을 앞으로 이런 문화를 좀 더 가치 있게 보전해 나가는 일은 교권 침해에 대한 어떠한 방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학생들의 또는 선생님들의 생활지도나 생활태도에서 보았을 때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 앞장설 계획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교권보호…….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원센터.
상만

배상만위원

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경기도나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으로 것은 일부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2013년도에는 이것을 설치해서 시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도 설치하였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권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부 이것이 유야무야하게 지나갔거든요. 이번에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좀 더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강력한 기구로 조직을 강화하셔 가지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선생님들의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힘이 될 수 있도록 차제에 전국에서 제일 교권 보호를 잘하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센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괜히 해만 놓고 지방변호법률구조단이라든지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에 변호인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 상설기구로 설치되는 것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변호사도 참가시킬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각계 각처의 교권 보호에 대해서 실력 있는 그러한 인사들로 조직해서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교원행정업무 행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 추진과제는 30% 감축, 통폐합 그러니까 나름대로 목표한 실적을 이뤘다고 보시는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30% 경감을 목표로 해서 각 과별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직 소기의 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30%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아마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체감 효과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 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전략의 하나로 공문게시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문게시는 공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문게시란에 공문의 내용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학년에 10개 정도씩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10개를 넘었으면 화면이 바뀌면서 자꾸 축적돼 나가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보고 공문 같은 경우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소리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보고 공문에 관해서는 저희가 직접 공문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공문을 띄우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종이량 감소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한번 해 보면 실질적으로 과연 질문으로 올라온 이런 것들이 제목만으로 봐서는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은 들어본적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사실 공문 분류는 저희 학교현장에서는 대게 교감선생님이 하시는데 그 공문분류가 교감선생님 해당 부서에 보통학교에서 사용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 메신저로 해당 부서에만 띄우면 되는데 그 부분을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무행정사 들어보셨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제 운영을 않았습니다만 몇 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시교육청은 왜 아직까지 안 했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전체적으로 그런 별도의 직종을 두어서 교무 행정을 지원해 줄 것이냐의 여부는 보다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현장 교육에서 하는 목소리들을 너무 소홀히 대처하는 것 같은데.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도 행정실에서 교무 행정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교무보조, 과학보조 등등이 일부 교무행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별도의 직종을 두어서 교무 행정을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보다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우리 인천만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나 경기도는 지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우선은 강화도교육청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공무원 직종으로 교무 행정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에서 학교 회계적으로 교무 행정 실무원을 학교마다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좀 미비한 것이죠.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교육청이나 경기 교육청에서 다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인천 교육청에서만 안 하고 있는가?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아직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이것이 기능직으로 그런 직종을 두어서 교무행정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우리 인천에서도 이름은 다릅니다만 교무 행정 실무원을 학교마다 배치하도록…….
재용

구재용위원

보조 인력 한 두명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미비하다 이거죠. 좀 더 체계적으로 교무행정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이 늘 좋지 않은 소리 학력이 꼴찌다.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하위권을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우리 인천 교육청이 수능은 1, 2등급이나 평균 쪽에서 하위를 평균에서 하위를 기록했지만 다른 학업성취도평가 등등에서는 하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력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겠지만 이런 교무행정실무원을 두어서 교사들이 행정업무로부터 시간을 갖고 학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가까운 수도권에서 서울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학력을 끌어올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인천 교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는데 지난번 논란이 좀 됐었죠. 방학 끝나고 나서 시험을 왜 보느냐?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야 맞다. 저도 학교 현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운영위원 활동도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찬반의 여론을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기말고사를 방학 전으로 분리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우선은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취지는 학생들 학력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과정을 기말고사 후에는 교육과정이 정상적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취지가 강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부분만 정해 주고 각급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각 학교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맡겨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현재도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그동안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던 사항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지침을 내려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안내를 해 주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학사일정에 이렇게 이렇게 관여하라고 공문을 내지지 않았어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렇게 내려간 줄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위원님도 학교를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 또 특히 기말고사가 끝나고 겨울방학 이후로는 학교현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시험을 봤으니까 풀어지는 그런 자세고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공부를 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학생들이 너무도 그쪽을 자꾸 원하다보니까 나중에는 포기하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학교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은 그러지 말아라 열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라 그렇게 쭉 하다보면 선생님들께는 학생들은 그래도 무언가 목표가 있어야 공부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시험을 분산 실시하도록 우리가 지침을 내린 건 아닙니다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학교에서는…….
재용

구재용위원

교육청에서 안내한 것을 현장에서는 따라서 한 것인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따라서 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 봤지요. 들어 보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시 안한 학교도 많습니다. 하는 학교도 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력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 일환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좋아하는 학부모도 있고 또 방학기간동안 공부를 안 하니까 방학 끝나고 나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부를 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있을 수 있죠.
재용

구재용위원

찬반의 논란이 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지침만 정해 주고 나머지는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침으로 내렸다면 모든 학교가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안한 학교도 있고 1학기만 하고 2학기는 안 하고 또는 거꾸로 또는 지금 하다가 안 하겠다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은 역시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애들 공부 안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저도 기말고사를 분리 실시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공하든가 또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기말고사분리 실시한 학교가 스물 몇 개 학교가 있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몇 개 학교가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는 조금 이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23개 분리실시한 것 같은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당초에 중학교가 90개 학교고 고등학교가 60개 학교고 그 사이 변경되어 가지고 중학교가 71개가 있고 고등학교는 50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1개 학교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상당히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많이 했네요. 그럼 분리 실시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설문 조사 한번 해 보실 의항은 없으신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설문조사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은 공부하는 쪽을 그렇게 선호하는 학생이 몇 되겠습니까? 아마 다 부정적인 답을 쓸 것이라고 생각해서 설문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양쪽으로 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육과정의 일환이라 저는 설문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학사일정 방안으로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좋겠다..그런 부분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학생들 공부하는 분위기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청라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라가 인구가 5만이 넘었는데 학교 신설 문제 여러 가지가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었죠. 신설 문제는 내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유치원 문제가 또 난리입니다. 유치원이 부족한데 지금 유치원 모집하는 과정을 보면 1순위 저소득층, 2순위, 3순위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부족하다보니까 1순위에서 인원이 추가 되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공립유치원 경우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사립유치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이 1순위에서 마감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2순위, 3순위자들은 공립유치원 전혀 들어가지 못한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그렇습니다만 또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공립유치원의 확봉율이 제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78% 정도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유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아마 공립유치원 가겠다는 유치원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면 할당제를 두어서 1순위 몇 프로, 2순위 몇 프로 이렇게 할당으로 해서 선발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렇게 1순위에서 마감하는 것이 얼마라고 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청라국제도시도 아직 못 미치지만 청라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청라국제도시에 오면 아이들 교육 혜택도 다른 지역보다는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심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유치원 모집과정에서 1순위에서 정원이 초과되다보니까 2순위, 3순위들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모 초등학교의 경우도 정원이 158명인데 1순위가 벌써 200명이 훨씬 넘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립유치원 우선 입학제에 의해서 1순위는 법정 저소득층 보훈대상, 2순위는 기타 저소득층 다자녀, 3순위 일반 유아에게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과부에 권장사항으로서 더욱 저소득층 자녀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유아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권장사항이라고 하셨나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권장사항이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그래도 어차피 공립유치원은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니 그래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과장님께서 행정하시기 편하게 편의주의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1순위 몇 프로, 2순위 몇 프로, 3순위 몇 프로 이렇게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립유치원 우선입학제해서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어도 전체적으로 공립유치원 비율을 보면 일반 유아가 그래도 40%가 지금 차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이것을 일반 유아를 위해서 배려를 할 경우에는 또 역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연성을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적으로. 물론 미달한 지역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청라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 난리거든요 유치원도 부족하고 학교도 편향 되어 있어서 좌충우돌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 2013년도에도 신설될 유치원이 14개가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1순위에서 정리를 해버리면 2, 3순위들은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 보시겠어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누리과정이 내년에는 3세, 4세, 5세로 확대되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향후 유아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신증설 계획안에 따라서 내년도 신증설 계획안은 원한대로 추진하실 건가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신증설 관련 부분은 학교설립단, 교육정책과 여러 과에서 롼련되는…….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설립히획단에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창의인성과에서 의견을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서간 업무 협조 안 하시나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일단은 3세, 4세, 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학급 신증설에 대한 요구는 관련부서에 했고요.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말씀 나왔으니까. 누리과정도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원래는 5세만 지원을 했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 집행을 보니까 535억 정도 평성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3, 4세로 확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내년편성하셨어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유아학비만 가지고 얘기해도 지금 3세, 4세, 5세 약 528억 정도 학비만 가져도 그렇고m 또 연수 예산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별도로 편성을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주로 누리과정 도입 관련해서는 유아 학비 편성 예산이 가장 큽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산 편성이 50대50인가요? 교과부가 몇 프로 주는 거죠? 현재. 올해 어떻게 된 것이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올해 5세 전면 다 주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교과부에 다 주셨나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모든 유아에게 다 지급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내년에는 3세, 4세, 5세 전면 지원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도 50% 반영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모든 유아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3세, 4세 한해서는 교과부 보통 교부금으로는 이제 상위 일반 유아에 대한 것은 교과부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3세, 4세 소득하위 70% 이하는 시청에서 지방비와 국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같이 상호협조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의한 사항 아니죠? 지방자치단체도 정부가 교과부에서 몇 프로 하라는 것이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교과부에서 일반 유아에 대한 것은 다 지원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고 모든 유아에게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누리과정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지금 청라 지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원래는 그렇게 했다고 치고 공고를 내실 때 1순위, 2순위 다 내용을 포함해서 공고를 하셨습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1순위가 마감이 되니까 2, 3순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신설되는 것이 14개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일반인도 들어가고 프로테이지가 낮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교과부의 지침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향후 유아교육심의위원회를 걸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유아교육심의위원회 다음에 하시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재용 위원님은 수고하셨고, 김영태 위원장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질문을 하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요새 학교 현장에 보면 대학입시 혹은 고등학교진학 여러 가지 문제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고민에 싸여있을 때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보면 늘 염려하는 것이 학력 학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 조직 개편 시에도 보니까 교육과정기획과에는 다른 시ㆍ도에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학력증진담당장학관 이렇게 해서 학력에 대해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기관이 시ㆍ도 교육청의 학력을 발표할 적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하고 또 기초학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결과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발표를 하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는 가채점을 해서 결과를 한번 추려보고 그 가채점 한 결과를 제가 교장할 적에는 교육청에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보고받고 분석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리고 국가학업성취도평가도 학교에 통보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결과를 교육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분석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작년도와 비교해서 지금 학력의 상황이 그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자료는 담당과장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가 우리 중학교 같은 경우 국어에서는 전국에서 아마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20위안에 100대 들은 학교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숫자는 기억 안납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이런 통계 자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학업성취도평가도 국, 영, 수 다 성적이 많이 올랐고요. 수능 부분은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1 2등급의 비율이 소폭으로 다 언어, 수리, 외국어 다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 정도의 양이 타 시ㆍ도는 어떤지 지금 분석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분석으로는 소폭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는 15위, 16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아마 12위나 13위 이런 정도 오르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도출해서 생각했는데 15위, 16위 한 것 아까 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1, 2등급에 한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렇지만 전체 학력으로 보면 아마 인천교육청이 그렇게 15, 16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교육청의 학력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의 학력 정책에는 지금 보니까 학력선도학교 또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노력 또 지금 말씀하신 수능 1, 2등급 대학진학결과 이런 결과 등이 포함 돼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지금 나타난 결과로 이렇게 판단할 적에 교육청에서 제시한 어떤 학력향상을 위한 정책이 아주 최선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 학업성취목표관리제입니다. 이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통해서 종단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어떻게 변했는가? 또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성적이 수능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러한 종단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강조할 것은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민감하게 자기한테 학력에 대해서 교육청이 평가하는 기준이 그렇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교육청의 어떤 교육정책방향이나 이런 제시가 더 적극적인 제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가 부분 쪽에서는 학교현장의 소리를 다 담을 수 있는 물론 다 담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 희망을 했다가 탈락된 학생이 금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에 지망했다가 탈락된 학생은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특성화하고 마이스트고 지원현황에서 특성화고만이 아니라 마이스트고까지 합해서 탈락된 학생.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540명이 떨어졌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교육청에서 온 자료인데 그 특성화고만 얘기 한지는 모르지만 마이스트고까지 합치면 2012년도 1,070명입니다. 교육청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668명 그러니까 668명에서 1,070명 정도로 탈락생이 늘어났다는 것은 얼론 생각할 적에 우리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특성화고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학생들이 민감하게 무언가 느껴서 특성화고를 희망하지 않는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육청은 한 1,000명씩 특성화고를 희망했다 떨어진다고 지금 가장을 하고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도 있습니다. 보장도 되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교로 진학하고 싶은 희망을 했다가 좌절이 돼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았다. 일반 고등학교 배정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제대로 적응을 하겠느냐? 학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얘기하면 이 학생들에 대한 펌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자기가 진학하고 싶은 학교가 아닌데 교육청에서 인위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보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까? 지금 각 반에서 몇 명씩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잠을 잔다. 전혀 학습에 의지가 없다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계속 판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뭡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번에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일반고 학교 학생들 중에 특성화고 쪽에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많고 또 그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올해 특성화고에 정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특성화고에 특성화반 학생들이 27명인데 그 27명의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일반 반에 30명을 그 부분은 자신 없고, 그래서 총 특성화고의 정원을 529명을 늘릴 예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이십니다. 학생들이 그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은 각 반마다 적정 인원 수를 자꾸만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것 요구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정원을 늘려주면 그러면 그만큼 교육 환경이 열약 해졌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잘 했다고 지금 대답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일단 특성화고의 정원을 좀 늘리고 특성화고에 증설 부분은 차후에…….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 신설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면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간까지 할 수 없이 대안으로 학급을 증설을 하고 그 학생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교육청의 고육지책에 대안이 있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학교 증설, 신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 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한지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1년도 생활과학고등학교 이후엔 설립이 하나도 없어요. 12년 동안. 그러면 이렇게 1,000명 가까지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교에 진학을 못해서 또 상대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는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도 가고 인천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굉장히 큰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안도 없이 학교에 정원을 늘렸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대답을 한다면 이것은 정책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급하게 늘려도 2, 3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신ㆍ증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어요. 아까 우리 구재용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같은 곳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날 성적 가지고 작년에 1, 2등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정책적으로 무언가 큰 틀에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 이제 각 부서에서 노력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천 교육감 차원에서 정책을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 많은 학생들이 지금 1,000명이면 내년이면 더 늘어날 거예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학교를 열약하게 학급 당 인원을 증원시켜 놓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그럴 겁니까? 하여튼 여기서 정책국장님이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아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하고 인천 교육청이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서 이것이 어찌 보면 소외받는 학생들입니다. 학력이 좀 떨어지고 대학진학보다는 바로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특단의 배려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교육청에서 한번 내년도에 바로 낼 수 있는 그러한 여기 학교설립기획단장님 여기 나오셨나요? 아니, 여기 안 계시지. 그 학생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대답하고 오늘 면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끝나는 즉시 교육감님한테 보고해서 신ㆍ증설 계획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까 학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만 있는 학력증진담당장학관, 장학관님 나오셔서 학력 전반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류석형학력증진담당장학관

교육과장기획과 학력증진팀 류석형 장학관입니다. 먼저 인천 학력 전반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말씀드리기는 좀 옹색한 편이나 개략적으로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력은 기초학력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학력이 있고 수능 1, 2등급으로 대표되는 우수학력이 있습니다. 그 정점에…….
영태

김영태위원

장학관님. 3분만 얘기하세요.
석형

류석형학력증진담당장학관

우선 수능 가채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역별로 보았을 때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작년에 7.2%였는데 올해 약 8.4%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6개 시ㆍ도에서 13위 전후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로부터 각종 자료를 수합해서 저희가 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이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0.4%입니다. 아마 저희가 추정하건데 전국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중학교 3학년은 1.8%, 고등학교는 1.6%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던 향상도는 중3학생들은 작년도 학생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 성적을 코리작업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 이 향상도가 중학교 학생들이 전국에 100개 학교 중에 지금 49개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초ㆍ중ㆍ고등학교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최상위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진로진학 관련해서는 수시 1차 발표 된 것도 있고 1차만 발표된 서울대학을 예를 들면 작년 1차에 수시에서 86명이 합격을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약 147명 서울대가 이렇다라고 하면 다른 대학들도 같은 추세나 경향을 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학력이나 진로 진학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유독 수능 1, 2등급 부분에서 엉키는데 이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1, 2등급이 꼴찌라고 하는 것은 점유 비율입니다. 학생 수는 1등을 하는 광주나 제주도는 1,100명이나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최대 2,400명에서 1,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비율을 따질 때 분모는 졸업생은 공교육의 학력의 영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고든 특성화고든 졸업생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도 제외입니다. 단지 일반고 고3 재학생 원서 접수한 학생 분에 4과목입니다. 언어. 수리 가, 나 그리고 외국어 이 4과목의 1, 2등급 점유 비율인데 저희가 금년에도 7월 20일부터 1, 2등급 컨설팅을 학교를 모두 다니기는 했는데 1, 2등급 학생들을 올리기는 기초학력미달에 해당하는 학생들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모집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부서만 해서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관련 부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1, 2등급 부분 그런데 저희가 다소 억울한 부분은 1. 2등급이 작년에 15위를 했는데 1, 2등급이 엉키니까 모두 학력이 꼴찌라고 하는 부분이 다소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학력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법위반 관련 해직된 교사가 있죠.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소속 단체의 교사인데 여기서 특정 단체라는 것은 잠시 잊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교사는 민주노동당에 당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제공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각 시ㆍ도 교육청에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대상자 중에 인천 교사가 9명이 포함돼서 2010년 12월 28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 의결 내용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존경하는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 검찰에서 범죄 처리 결과가 통보 됐을 때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라는 것 하나 또 당비 납부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후원금 납부 이런 크게 3가지 정도가 공무원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의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원가입 문제는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 후에 징계 의결 요구된 사항은 당비 제공,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 이 2가지를 해 가지고 징계 의결을 하게 됐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9명 중에서 징계 사유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만 해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징계 의결 요구된 사항도 납부기간이라든가 후원금 납부기간 그런 것이 많이 다르고 또 징계위원회 출석해서 개전의 정이라든가 답변하는 태도 등 여러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서 징계위원들이 양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납부기간이라든가 등등 해임된 교사의 그 이전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날도 회의석상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진술들을 참작해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을 텐데 이 사안을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1년 1월 26일에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통 교육청에서 징계위를 할 적에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이거나 법적 판결이 곧 날거다 생각을 하면 그것을 기다려서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을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이 관행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달 정도 빠르게 교육청에서 징계위를 서둘러서 여는 이유는 뭡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보통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인 경우 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다든가 불분명할 경우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서 법원 판결된 내용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해 가지고 징계 의결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징계 의결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거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결이 가능하다고 논의가 돼서 의결을 하게 된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1명, 정직 6명, 보류 2명 이렇게 총 9명 처분을 하셨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그런 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 교사가 가장 큰 처분을 받았는데 그런데 2011년 1월 26일 재판 결과를 보면 벌금 50만 원 2명, 벌금 30만 원 7명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교사는 벌금 50만 원보다 가벼운 30만 원에 판결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떤 법의 기준이나 잣대로는 이 판결에 보면 벌금 액수를 보면 그렇게 50만 원을 벌금으로 받은 사람보다는 30만 원을 벌금을 받은 사람이 훨씬 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중하다 못해 이것 뭐 거의 파면에 가까운 해임을 시켰는데 그렇게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 경중이 바뀐 것 같아요. 30만 원 짜리가 해임, 50만 원 짜리는 짜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잣대로는 잘 생각이 안 됩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재판부에서는 사법적으로 형사사건을 놓고서 법률 위반 정도를 판단해서 그런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벌은 단순한 그런 어떤 양정에 관한 것 외에도 기타 고르는 사항이 많고 또 징계위원회에서 그 저면에 깔려 있는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개전의 정, 태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사건 판결하고 징계 의결 형량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하여튼 부교육감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을 갖다놓고 심판할 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기준의 잣대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러한 형벌을 받아도 되겠다.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교사의 활동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인천시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에서 지금 부교육감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영태

김영태위원

결국은 교육감님이 징계 결정을 하시는데 인천시 교육감님은 우리 인천 시민이 교육을 위해 일해 달라고 뽑은 분입니다. 그러면 법리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해임이라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면 한 가정을 또는 개인을 파탄에 몰아넣는 굉장히 큰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느냐? 그게 지금 나와야 됩니다. 이 선생님은 아까 얘기하는 부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렇게 했다. 그 외에 이 선생님을 학교로 돌려보낼 수 없는 사유가 교단에 세울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아이들 잘 가르치고 교사로서 문제가 없고 그러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법원에서 한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지 인천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징계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교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 교단에 세울 수 없는 결정적인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정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물어본 것은 이 교사가 교육 활동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는가?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리고 논의도 징계위원회에서 오래 걸렸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잣대 그런 거은 전혀 개입하지 안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교사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교단에 세울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언행이나 품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것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위원회에서는 징계 요구된 사항이나 그간에 어떤 답변 내용 등등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결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우리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합당해 가지고 뭡니까?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 거고. 우리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교육감님은 질책과 문책도 해야 하지만 우리 교육청 인천교육 가족의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돼요. 야단쳐서 그래서 교단에 세우고 더 좋은 교사로 거듭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학교를 감싸주고 교장을 감싸주고 그럴 때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세울 수 없다는 결정적인 어떤 근거가 없고 단지 외부 활동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적 활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임까지 갔다는 것은. 문책이 이게 정직이나 이렇게 갔다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해임까지 시켜서 지금 2년 동안 아이들 곁을 떠나게 한 이러한 징계의 결과는 이건 누가 봐도 석연치 않지 않은가? 이게 무슨 특정단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교육감님의 인근 친척이나 누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할 적에 뭔가 이게 학교를 떠나게 할 만큼 큰 잘못이 있다고 가장 큰 잘못은 세울 수 없는 거는 학부모들 앞에 무슨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성 추행이니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말로 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교사로서 아주 포기를 했다 했을 적에는 이거는 당연히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교직에 관한 활동이나 여기는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단지 사상이나 이게 행위에 대한 벌인데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가? 지금 여기서 부교육감님이 대답을 하셔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질문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심을 했습니다. 1심에 교육청이 패소했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1심에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항소한 이유는 뭡니까? 불복하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우리 징게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서 해임 결정을 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 이것 때문에 항소를 했다.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선생님은 교단에 세울 수가 없다. 이러한 얘기보다는 뭐 핵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러니까 위반의 정도가 징계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해임에 해당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해임에 해당되는 그 결정적인 행위가 뭐나 이거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결정적인 행위는 아까 징계 의결 요구 됐던 당비 납무, 후원금 납부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당비 납부, 후원금 납부는 어떤 똑같은 행위에 있어서 이 선생님은 30만 원을 받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왜 같은 당비 납부, 후원금 납부인데 이 사람이 왜 해임이 됐겠느냐? 거꾸로 이렇게 가정을 해 보시면 징계위원회에서 무슨 답변에 또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위원들에게 아, 이 사람은 조직에 있었으면 곤란하다. 그런 어떤 결정을 하게끔 이 사람이 무슨 요인으로…….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제가 그 선생님하고 오랜 시간 대화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해 못할 부분도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교직에 세울 수 없을 만큼 결정적인 어떤 그 선생님의 언행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에서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 선생님에 대해서만 유독 그렇게 지금 해임을 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러한 결정적인 사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뭉뚱그려서 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런데 똑같이 잘못은 징계 의결 요구 사항은…….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법에서도 교육청이 패소를 하고 패소를 했으면 지금 항소한 이유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여기 듣는 위원이나 집행부도 부교육감님이 얘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영태

김영태위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금 거기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다시 질의하겠어요. 그러면 항소를 했죠. 2심에서 또 패소를 했어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거기 법원에서는 1심 판결 내용과 유사하게 항소심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 글쎄 패소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지?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판결한 내용하고 법원의 판결이 다르지만 최종심의 판결을 받아 들여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검찰청에서도 그렇게 소송 지위가 있었고 우리도 우리 판결에 대해서 소청시사위원회하고 법원하고 1, 2심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심의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지요. 최종심의 가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 2심에서 패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컨대 또 패소할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패소할 확률이 더 높다.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원래 징계위원회 결정할 적에 정치적인 판단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정치적인 판단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법상 또 복무 규정상 의무를 위반한 정도만 판단했지 판단에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혹시 교과부의 강한 의견에 의해서 부감님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전달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한 번 안 해 보셨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교과부에서 기한을 두고 징계 처리를 빨리 해라.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마는 양정을 정할 때 누구를 찍어서 무슨 이렇게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영태

김영태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검토해 볼 적에 본위원의 분명한 판단은 이 사안은 인천 교육감이 한 교사를 징계를 할 적에 교육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판단으로 징계를 해서 이 선생님이 지금 해임이 됐는데 1심, 2심에서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그 다음에 복직시키는 거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대법원이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할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또 패소를 해서 복직을 시켜야 된다. 그럴 경우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할까요. 2년 동안에 피해 보상이라고 할까 행정적인 거 봉급 계산해서 주는 것 그런 거 외에 그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런 것은 관계 규정상 다른 보상 외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게 일부 어떤 엉뚱한 민원인처럼 큰 민원을 가지고 와서 터뜨리고 난 다음에 아니면 말고 나는 징계해서 해임시켰는데 나라에서 그거 잘못되었다. 복직 시켜라. 그러면 나는 복직시키면 책임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일말의 책임도 없습니까? 인천교육청이. 지금 결과가 안 나왔고 뻔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 예견을 해서 이제 이런 자리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전반적인 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개인에 대한 양심적인 가책 이런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공식적인 공직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 개인이 정말로 얼마나 무참하게 무너졌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책임감 없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는 생산하는 각종 생산하는 그러한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교육을 시키는 데예요. 우리가 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할 적에 교육적으로 우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천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인천시민들이 교육을 위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판단은 교육적인 판단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리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이거 지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판단이 잘못됐다. 1, 2심에서 대법원에서 판단까지 교육청은 진다. 이런 가정이 나오면 인천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어떤 전향적인 결단을 해서 포용하고 그리고 뭔가 일선 교사들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을 해도 이렇게 무슨 파면이나 해임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우리 전체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래라 저래아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용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오

권용오위원

교육기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부 아까 현황을 제출을 받았는데 보면 굉장히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 활용 내역이 궁금합니다. 활용 내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창의인성과에서 하실래요 아니면…….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단체와 MOU를 통해서 그런 교육기부를 받게 된 것을 많이 협약을 체결했고 또 개인으로부터 재능기부 등등 자원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확보된 자원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 쪽으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체결은 많이 됐는데 실제로 활용한 내역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아직까지 활용 등 지금 현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는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교육기부 활용하는 과정에서 산하 교육청에서 무리가 일었던 내용 알고 게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아, 동부 관내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렇게 활용 과정에서 거칠에 과정이 조율이 되면 우리 교육기부 자체가 와해될 소지가 많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격히 100% 교육기부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이전에 방과 후 활동에 사교육 업체에서 직접 학교에 가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기부사업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본궤도에 올라가니까 조금 더 다듬어서 교육기부를 기껏 하겠다는 개인이나 단체가 이미지나 또 본인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세심하게 다듬어 주십사 하는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두 번째는 아까 학력향상 관계 말씀들 많이 나오셨는데 작년에 제가 진학 내역 같은 거 통계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게 진학 내역이 실제로 단위 학교에서 확인하는 부분하고 우리 교육청이 통계 잡은 자료하고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면 한 학생이 3개 학교에 합격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우리 교육청 자료에는 3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단위 학교에서 확인을 해 보면 한사람이 그렇게 된 내역이거든요. 그렇게 작년에 우리가 중간에 몇 번 학력향상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그 반박 증거로 이렇게 그런 내역을 많이 공표를 하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복이 된 어떻게 보면 뻥튀기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부터는 자료를 진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려면 올해는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자료가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인천 학생들이 이만큼 진학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할 수 있게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박문학교 이전과정 물론 교육청에서 이전 승인이 나고 해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본위원이 보면 시민들한테서 의견 제출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통계 낸 것을 보면 결국은 이전 찬성 쪽이 7대3 정도로 반대보다는 많이 자료가 집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박문학교로 이전을 한다면 그 이해 당사자인 어떤 구의 주민들 의견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어야지 이거는 어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의 의견을 전부 같이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찬성 의견이 많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혹시 그 이면에 교육청의 어떤 작위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접수된 의견은 아까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성 족이 7대3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히 따져서 우리가 박문여중ㆍ고등학교를 이전하는데 그러한 어떤 의견의 결과에 대해서 구속되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 관계자라든가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 돼서 그런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런데 이해 당사자인 원도심권의 주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조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기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엄격히 따져서 이해 관계자가 어디까지 이해 관계자냐 거기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원도심 주민들을 직접적 이해 관계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는 그 분들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범주를 한정짓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또 하나 관련해서 각서 문제도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뒤에 저기가 어떻게 처분이 됐습니까? 그쪽하고. 박문학교하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거는 원래 각서대로 건물 신축비 받는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감각상각 정도를 제외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러면 뒤에 이전한 뒤에 조처 같은 것도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율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율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지금 아주 원만하게 정리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리고 다른 원도심권에 몇 개 학교가 같이 이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런 얘기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행정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직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광성고등학교 이전한다는 문제는 얘기는 오고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까지 어떤 상황이 제대로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행정행위 자체로 인해서 원도심 주민들이 자꾸 멍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께서 상정중학교 여교사 정당가입하고 후원금 낸 부분 때문에 해임된 것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이든 행정이든 일관된 원칙과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감님 맞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법을 위반했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끔 되어 있고요. 정당 가입 못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법 위반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과 이런 것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결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패소를 두 번이나 하고 지금도 무슨 자존심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대법원에 가면 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분들 하루하루가 고통의 세월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초은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사 결과 성 추행 부분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 추행 부분을 이 교사가 부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명의 동일한 진술을 아이들, 학부모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서에다가 수사를 의뢰했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아직 결과 통보는 안 되어 있고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서부서에서 수사결과를 통보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부감님 모르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아, 네, 알고…….

노현경위원

수사결과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 해서 기소 송치한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양 당사자간에 의견이 너무 대립이 되고 기소 중지된 줄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지금은 거기 진도 아직 안 나갔어요. 서부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성 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서에다가 수사를 요청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부서에서 수사를 한 결과를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강제 추행, 감금,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렇게 송치한다 라는 수사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해 주었습니까? 안 해 주었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보통 경찰서에서 어떤 통보 오는 것이 아니라…….

노현경위원

아니요. 부감님 제가 말하는 것에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지금 행감장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말하는 의견 제가 내용을 다 보고받아서 머릿속에 다 있는데 왜 다른 말씀하십니까? 교원정책과장님 담당이시지요. 나오시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노현경위원

부감님이 자꾸 답변을 피하시니까 제가 과장님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수사기관에서…….

노현경위원

서부서요. 서부서에서 그렇게 왔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노현경위원

맞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검찰에 기소 의견을 거기로 통보하면서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성 추행에 관한 것하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가지 지금 감금, 상해 제가 지금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라고 하면서 교육 공무원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거 받고 더군다나 충분히 학부모들, 아이들 진술 다 일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감사 이렇게 다 부인하기 때문에 부인하면 그럼 부인해서 밝히지 못하면 다 부인하죠. 누가 인정합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어요. 그렇지만 서부서에서 수사결과 이렇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아니지요. 그 중간에 한 번 징계위원회 열었습니다. 그렇죠?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열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징계위원회 열었는데 징게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의결 보류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의결 보류한 이유는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그 지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후원금을 낸 교사 잘못됐습니다. 저는 잘못 안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정황과 이런 것을 판단하고 법적인 판단 이런 거 보면서 충분히 신중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적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교과부가 찎어 누르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13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엽기적인 체벌과 감금, 상해 또 이런 성 추행한 교사는 검찰 감사를 과연 제대로 했는가 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고요. 그리고 서부서는 그러면 서부서 경찰서는 수사능력이 떨어져서 그거 신뢰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충분히 징계를 한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징계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교사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그걸 결과를 보자. 그런 사이에 이 교사는 학부모들하고 500만 원 합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면서 그 결과 검찰에서 이런 형사 조정 협의한다 해서 지금 기소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제가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나는 지점은 이런 겁니다. 물론 저는 어느 누구 한사람도 법과 이런 상식 앞에서 평등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행위를 하는 교육청은 동일한 잣대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늦는다. 만일 그래야 된다고 하면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아까 부감님 그러셨습니다. “왜 일찍 하셨습니까?” 라고 김영태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지켜보지 않고 한 부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서부서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수사결과 통보했는데 그런 것은 병백한 것 아닙니까? 서부서의 수사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까? 뭡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이렇게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초은초 건에 대해서 서부경찰서에서 어떤 수사결과가 통보 온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고 안 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아니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통보한 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징계 의결 요구 처분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징계위 올릴 때 저는 그 지점을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제가 아마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징계위에 당연히 과장님m 여기 징계위원회가 교원정책과 업무잖아요. 그러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교육감님이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서부서에서 수사결과를 징계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날 징계위원회 열릴 때 징계위원 외부위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날 교육청에서 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결과 이런 것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늦추거나 미루거나 그 날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관계…….

노현경위원

부감님이 모르다면서요. 징계위원장이 모르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아니, 징계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사실 관계를 결정하지…….

노현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부감님, 그러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감사 결과 제대로 못 받았으면 경찰에 수사결과 못 믿으면 바로 검찰에다 고발하지 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까? 서부서에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아니, 수사는 경찰에서 착수하고 기소 여부, 사실 관계 확정은 검찰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서 그 사실 관계 확정해서 감사를……,

노현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부감님, 제가 말하는 것은 징계위원장이신 징계위원회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한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아이들,학부모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고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원정책과장님, 감사과의 이런 감사결과 그 다음에 수사결과 이런 부분의 징계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습니까? 그날. 징계위원회 검사수사 이후로 징계 양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다루어졌습니까? 안 다루어졌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일단 검찰의 기소 의견 올라갔던 사항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결과를…….

노현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자꾸 핵심을 빠뜨립니까? 핵심을 답변해야 되는데. 서부서에 이렇게 강제추행, 감금, 상해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40가지나 되잖아요? 그것을 세 단어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들이 서부서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런 내용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검찰에서 이만저만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결과를 보고 하자라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부서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징계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서부서의 수사결과를 징계위원한테 보고가 됐죠.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징계위원장이신 부교육감님 모르십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 자료의 수사결과가 검찰의 기소의견을 받겠다고 검찰에 통보됐다는 결과가 있었죠.

노현경위원

부교육감님은 왜 모르십니까? 징계위원장이 모르는데 징계위원은 압니까? 그러면.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계의결 요구가 처음 왔을 때는 수사 자료가 거기에 들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징계의결 요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노현경위원

그것을 어디서 보내왔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노현경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서부서와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행정행위의 최종적인 결정을 일단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감사결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교육감님이. 그렇죠? 보고하면 교육감 결재해서 하고 징계할 때는 감사결과뿐만 아니라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서부서에서 수사했고 수사결과가 징계위원회에 다각적으로 그 사건과 관련된 우리 교육청의 감사와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이것이 징계위원이 다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감사과에서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감사과가 잘못한 거네요. 감사과 잘못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징계위원회에 수사결과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검찰에 통보된 것이 왔습니다. 온 부분을 자료를 제공했고요. 그래서 검찰의 의견을 최종 듣고서 징계결정을 하자 그래서 의결 보류가 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과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징계위원님들 소수예요. 징계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에 의하면 부감님도 모르세요. 지금 제가 여쭤봤잖아요. 징계위원장이 모르면서 이것이 검찰에 어떤 내용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징계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 검찰에 올라갔으니까 그것보고 징계하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날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회의록은 비공개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왜 비공개 자료예요? 비공개 사유는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정보 보호에 관한…….

노현경위원

아 그러면 이름은 필요없습니다. 개인정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흐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왜 자꾸 비공개 하십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여태까지 징계위원회 자료는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회의록을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습니까? 부감님, 징계위원회 회의록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노현경위원

제가 거기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이름이 관심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러한 정황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좀 조금만 제가…….

노현경위원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그것을 보면서 이겁니다. 그분이 당연히 법을 위반해서 했는데 왜 행정행위가 교육청에서 일관되게 안하고 그런 성추행 교사는 봐주면서 이런 교사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행위 징계를 먼저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자꾸 돌려 말씀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아니, 일관되게 않은 게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아까 저기 민주당 후원금 납부한 사람들 범죄 처분 결과 통보 온 것은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이고, 경찰서에서 온 것은 단순히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올라갔다는 통보로 온지 몰라도 그 사실관계 확정은 검찰에서 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지금 이런 상황 제가 서부서의 수사결과를 저는 알고 있어요. 감사과에서 받아서 아는데 이 감사과에서 한 감사결과 그 다음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이 사건과 관련 돼서 도저히 교육청이 풀 수 없는 한계에 왔을 때 의뢰했었어요. 감사과에서.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징계위원회에 참고자료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감님 말씀하신대로 검찰이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징계위원회에서 수사결과나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작정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통상 징계위원회에서 사실관계가 논란이 있고 그럴 때는 검찰의 어떤 범죄사실결과 통보서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경찰서에서 온 거로는 거기에 따라서…….

노현경위원

그러면 검찰에 고발하시지 왜 그러면 경찰에 고발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아니 경찰에서 고발하는 자체가 거기서 수사해서 검찰로 이송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할 정도의 교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가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저희들은 초은초 학생체벌교사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도 않고…….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교사가 학부모들 만나서 진술 바꿔 달라 합의 종용하고 뒤로 이렇게 한 것 다 모르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은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막으시니까 막을 수가 없네요..

노현경위원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부감님, 이 질문은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김영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것 순서를 바꿔야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법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과연 정말 교육적 판단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판단해야죠. 판단해서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좀 돌아가는 추이 잘 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학업중단학생과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자료요청 한 것과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안정지원과와 관련된 것인데요. 2010년도에서 2012년도에 중도탈락학생 현황을 보면 행감 자료에는 중ㆍ고생만해서 8,020명이 되어 있고 제가 다시 오늘 아침에 요청한 자료에는 9,65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1,500명의 차이가 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초등학생들이 3년 동안 중도탈락한 숫자가 행감 자료에 빠져 있는 1,500명의 초등학생들이 중도 탈락한 자료라고 봐야 됩니까? 국장님.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요.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답변하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어떨까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관련해서 쭉 연관된 대안학교낒; 질문이 이어지니까요. 과장님 나오시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우인상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을 위해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중ㆍ고등학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사실은 초등학교까지 요청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중ㆍ고등학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다시 초ㆍ중ㆍ고 3년간 요청을 했더니 중ㆍ고등학교만 8,020명 3년간 초ㆍ중ㆍ고 합하면 9,656명 연간 3,200명씩이 평균 탈락한 것이 되네요 .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면 먼저 제출한 자료는 8,020명에서 9,656명이면 약 1,500명 정도가 초등학생이 중도 탈락한 것 맞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탈락된 것 맞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유학을 가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나중에 초등학교만 따로 정말 초등학생만 어떤 사유가 있을까?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80% 이상이 유학입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초ㆍ중ㆍ고 뭉뜽그려서 나와 있지 사유도 초ㆍ중ㆍ고 묶어서 이렇게 부적응, 질병 이렇게 나와 있지 초등학교가 과연 애들이 1,500명씩이나 중도 탈락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9,656명 중에 사유가 부적응, 질병, 품행, 가사 여타 있는데 부적응이 1,628명입니다. 1,628명이면 제가 계산 다 해봤는데 전체 9,656명 중에 16.8%가 학교 부적응으로 중도 탈락하고 있다. 맞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저는 이 부분도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있거나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학교 부적응이라고 한다면 제2차적인 아이들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010년도, 2012년도 그것이 다시 어떤 다른 학교가 됐든 대안학교가 됐든 어쨌거나 그 학교의 부적응이 됐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부적응의 사유도.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학령기 때는 어떻게 해서는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등학교 재입학학생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재입학학생 그 중에 825명, 고등학교 위탁학생 390명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죠? 재입학학생은 뭐고 위탁학생은 뭡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업 중단된 학생이 그 다음에 원조교로 복귀하는 학생이 재입학생이고…….

노현경위원

그 학교로 다시 가는 것이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위탁학생은 대안교육기관 해밀학교라든가 4개 위탁기관에 가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을 지적할게요. 해밀학교로 간 부분은 올해 해밀학교로 간 것으로 치고요. 고등학교 위탁학생은 지금 392명이 소위 말하는 장기위탁기관 4개 기관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숫자가 맞습니까? 안 맞는데.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 위에 해밀학교 36명 오류가 난 겁니다. 53명입니다. 현재 인원을 얘기 하는 것 입니다.

노현경위원

53명이요. 그러면 잠깐만 53명이면 4개 학교가 아니죠. 한오름 학교만 단기고 장기학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장기 4개 기관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노현경위원

장기로 하면 392명이 나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추후에 기관별로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는 장기위탁 그래서 이렇게 부적응해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을 우리 교육청이 해밀학교는 올해 만들었지만 그동안 4개 장기위탁교육기관에서 맡아 왔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392명이 갔다는 거예요 해밀학교까지 하면 한 450 그렇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전체 아이들이 초등은 빼고 8,020명이거든요 3년 동안. 8,020명 중에 쉽게 말해면 450명 정도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한 5, 6% 정도만이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이 8,020명이에요.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 빼고요. 8,020명 중에 얼마입니까? 5% 정도만이 보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것은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해서는 안 되고…….

노현경위원

나머지 아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업 중단한 학생들 말이죠? 학업 중단이 일단 되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말이긴 합니다만 관리 책임이 재학 중에는 무리가 있고 재학 이후가 되면 시에서도 관심을 갖는 데 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보호관찰소 할 수 있는 데에서도 관리를 하고 검정고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인천시청소년쉼터 운영위원이에요. 그래서 그 상항 아는데요. 제가 지적 하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초등학교 빼고 8,0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약 450명 정도 약 5%만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일종에 위탁이 되는 그런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95% 아이들은 솔직히 파악 안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시 쉼터지만 아이들이 다 방황하고 있어요. 솔직히. 시는 교육청이 있는데 우리가 하 하느냐? 이런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교육청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아이들이 최대한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일단 환경이 1차적으로 학교에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중도 탈락할 위기에 처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아까 제가 16.8%가 학교 부적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학교 부적응하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들을 위한 대안위탁기관을 4군데하고 있고 해밀학교까지 5군데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섯 학교와 관련 돼서 연간 운영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연간 1개 기관당 3억 7,000 정도 들어갑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4억 잡으면 사오 이십 20억이네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노현경위원

20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다 해서 지금 550명이거든요. 물론 대안교육이 갖고 있는 특성상 저는 더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20억을 들이는데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중도 탈락한 아이들이 적어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5%만이 소위 말하는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또는 위탁하고 있는 이런 대안학교의 재입학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개 기관 정도 예산 편성을 더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아무튼 제 문제의식은 그런 것이고 해밀학교에 관련된 질문을 할게요. 해밀학교는 더군다나 정원이 90명이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90명인데 지금 53명이에요. 이것을 53명을 8,020명의 퍼센티지로 나눠보면 0.6%만이 지금 해밀학교에 여기 해밀학교 90억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학교들은 운영비만주고 있어요. 3억 정도씩. 그런데 해밀학교는 개교경비만 저는 4억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시설까지 해서 9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1억 이상씩 다 애들 케어하고 있는데 정원 90명도 못 채워서 문제 많은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0.6%밖에 이게 소위 말하면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공립형 대안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 그리고 다니는 아이조들차도 거기서 제가 올해 5명이 거기 수탁했을 때 원적교로 가거나 검정고시 본 것으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정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학년별 정원이 돼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거의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학생이 어리기 때문에 실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진학을 안 하고 있어서 낮은 것이고 다른 시ㆍ도를 다른 청명학교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학생들하고 있는데 40명 중에 24명, 돔보스코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120명에 중에 43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중학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고등학교는 왜 정원보다 한두 명 낮게 하느냐 하면 아주 고위기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퇴학조치가 됐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여유 자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이 학교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가능하면…….

노현경위원

과장님, 제가 굳이 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돈 90억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배 더 뽑아서 해라 제가 경제적 효율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4학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안학교 다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하세요. 자기 의지를 갖고. 그런데 대안학교 소위 우리가 운영하는 학교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립니다. 해밀학교와 관련 돼서 정원을 반드시 채우셔야 되고 제가 내부적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또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11월 9일 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해서 종합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사와의 의사소통 문제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학교운영, 학교교육계획, 교무 학사 교육과정 수업 전반에 걸쳐서 컨설팅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노현경위원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컨설팅 결과 봐야겠지만 컨설팅 하고 나서 결과 주십시오.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해밀학교를 세울 때부터 2, 3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이 학교는 임명제 교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한 2, 3년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임명제 교장으로 하셨어요. 그 분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니예요. 그 분은 그냥 다른 학교 운영해야 될 교장선생님이세요. 대안학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냥 일반학교 운영하듯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저는 이것 완전히 피폐한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돈은 투자하고 오히려 열정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 하는 분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아이들이 중도 탈락하고 위탁 해지되고 그랬을 때 벌점제 때문에 했을 때 하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정리 좀 하세요.

노현경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3월 정도에는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안교육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학교는 각종학교 형태로서 각종학교 형태는 전국 처음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안교육 전문가나 다른 시ㆍ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컨설팅 열심히 하셔서 근본적으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학교 부적응을 해서 온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부적응을 해서 떠나겠다. 1년도 안 돼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소통 문제가 어떤가를 컨설팅 위원들이 몇 명씩 나눠가지고 한 네 분이 예를 들면 집단으로 얘기하면 의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면담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담임선생님들은 비교적 교장선생님의 지도 방침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치의 차이입니다. 선생님이고 교장선생님이고. 그러나 이제 비담임이나 그 다음에 전문상담인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지난번에 흡연사건 이후에는 비교적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기도 합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이렇게 다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온 메일로 치료실 만들어 놓은 것 우리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모래치료실, 아이들의 치료실 이런 것 다 만들어 놨어요. 다 투자 했었는데 그것 못 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런 것은 시설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니까 앞으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 아니 문제 있죠. 이미 1년 동안 이래왔으니까 교장선생님 비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분은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난리야?”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안교육기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고 다른 일반학교를 운영하시면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대안 교육에 맞는 교장이 오셔야 되고 그 분은 교사와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여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교원정책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외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2012년 9월 1일자로 현재 인천에 99개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2013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저희가 2013년 3월 1일자로 약 23개 정도 학교의 정년퇴임에 관한 등 해서 결원교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40%정도해서 10개교 정도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타 시ㆍ도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교과부 지침에 의하면 50%에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 사례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장공모제로 인해서 교장이 되기 위해서 수년간, 수십년간 각고의 노력을 다해 온 승진 예정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 초빙교장공모제에 의해서 발령이 다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호소가 대단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초빙공모제 비율을 교과부에다가 낮춰달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가능성도 없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교과부에서 어떤 반응이 아직은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학교장은 사실 수년간의 교육 경험과 덕망과 여러 가지 경영 지식이 있어야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아까운 분들이 교장초빙제 대개 보면 교장의 초빙을 해 달라는 교장선생님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최근에 추세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평균 연령은 몇 살 쯤 됩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평균 연령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상만

배상만위원

젊죠. 한 50대.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50대 초반.
상만

배상만위원

그분들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에요. 참 유능한 분들이고 인천 교육을 앞서서 이끌어 나가실 분들인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인사경영상 균형적인 인사원칙도 이분들이 사실 교장이라는 것이면 모든 교직의 꽃이거든요. 그것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십 년간 3, 40년간 노력한 그분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좋습니다. 교육감님과 상의를 해서 좋은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가 11월 23일이 연평포격사건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아시죠?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연평포격사건 당시에 대처 능력이 좋아서 무난히 난관을 헤처나갔다고 그래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감사원으로부터 모범 사례로 지적을 받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는 그 당시에 여기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부감님.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모범사례로 통보 돼 왔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표창 받으셨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표창이 아니고 모범사례로 통보되어 왔고 모범사례가 모범사례로 확인 여부를 감사원에서 와서 다른 부서에서 확인해 갔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축하드립니다. 감사원에서 모범사례로 지적받았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언뜻 작년 생각이 나서 그렇게 모범사례로 지적받고 실천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얼마나 계기교육을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11월 월중 행사 안내를 받아 봤어요. 사실 계기교육이란 뭐냐?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교육이거든요. 특정 기념일이라든지 시사적인 의미를 가진 그러한 주제를 다루는 교육인데 물론 여기에 조사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여기를 보면 64개교 초ㆍ중ㆍ고 샘플로 받았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단 두 학교만 행사 계획이 있어요. 다른 학교는 여기 기재를 안 하셨는지 별도로 하셨는지 몰라도 이 자료만이라도 볼 때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안보의식이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미약해 지고 요새도 역시 우리는 출연국가로서 재무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인데 혹시 잊혀지지가 않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교육 만큼은 계기교육을 통해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 지난 주간업무보고 때도 교육감님께서 국가안보관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이번 2주기 추모행사계획을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할 것은 없어요. 인천에 모초등학교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하면 교문에다 이번 주에 게시할 표어를 모집했어요. 애들한테. 그 애들이 그 표어를 생각하는 동안 연평해전을 생각하고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주 간단한 이야기 우리가 학교폭력이다 성추행이다 교권 추락이다 이런 학부모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교우관계 이런 나쁜 것들도 우리가 너무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작은 것 서로 인사하기 라든지 서로 칭찬하기라든지 선생님께 바르게 인사하기 또는 선행일기쓰기 이런 자그마한 일을 실천함으로써 아이들의 가치관 교육이 내면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큰 것을 생각하니까 실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고는 계실 거예요. 행사를 좁아서 웅변대회를 한다든지 글짓기 대회 이런 것 소용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학급에서 대표 한두 명씩 내보내서 하고 아니면 너 일기 잘 쓰는 사람, 글짓기 잘 하는 사람 아무개 나와 다 써내. 그것 별로 교육적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보다 좀 더 감동 감화 내면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제가 슬쩍 봤어요. 연평도 피격사건 외에 다른 것 여기에 어디 하나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것 교육 행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 하냐? 그래서 언제 아나 그러면 날을 잡아가지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날 잡아가지고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효교육이나 가치관 교육은 늘 평소에 늘 매일 입이 닳도록 해 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옷깃을 여며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말씀 감사하고 잘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인천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작은학교들이 많아요. 늘 단골메뉴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웅진군 관내에는 작은학교 재적 수가 60명 미만의 학교가 몇 학교가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이 한 12개 학교인가 13개 학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저도 아는 것입니다. 강화도에도 역시 작은학교가 있어요. 50명 미만의 작은학교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작은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사지에 몰렸어요. 작은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부감님께서나 국장님께서나 교육적인 철학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의를 말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교과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통폐합은 2015년도까지 5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고, 학교 이전자 배치는 이미 두 학교를 했고 7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도서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우선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시켜서 학생들에게 다른 지역학생들과 같은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1교 1면 원칙에 따르되 학교 통폐합은 지역 학부모나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할 경우는 찬성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할 의사는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주민의 찬성이 없이는 통폐합을 할 수 없다. 안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사실 우리가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1항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도시나 시골이나 어디서나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촌의 작은학교는 그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농촌의 작은학교가 무너지면 그 학교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산어촌 분들이 우선 교육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질책을 자꾸 내세우면 농촌, 산촌, 어촌으로 발을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에 작은학교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사각지대도 잘 생각하셔서 학교 교육을 운영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찾아봤어요. 전라남도라든지 이런 강원도, 경상북도, 남도 이렇게 거기는 굉장히 작은학교들이 많거든요.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행정, 재정, 교육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TF팀을 조직해서 작은학교 살리기 위한 묘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과부의 방침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저하고는 좀 반대의 입장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 한테 물어보면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은 통폐합을 찬성하고 이런 문화예술 이런 교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안 된다. 향토문화를 살리고 지역 발전시키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 학교가 하나의 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히려 그것이 더 학생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감님과 같이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부감님과의 물론 부감님께서나 여기 계신 분들은 교과부의 시책을 따라야 되시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그쪽 따르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하면 통폐합을 시행을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 앞으로 작은학교가 열심히 특화사업이라든지 여러 특색 있는 교육을 하셔서 교육을 하게 지도를 하셔가지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학교가 다발적으로 지역과 연계해서 학교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지역 여건에 따라서 소규모학교가 그런 어떤 몇 학교에 개별적으로 그 학교 육성을 위해서 정책을 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대청도를 가고 10월 초에 통폐합된 학교 소야도에서 이작도로 통학하는 애들, 배를 타고 통학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시골은 교통수단이 없어 가지고 2km, 4km씩 걸어서 통학하는 어린이들 이것도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로움이 될까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학교 통폐합일 경우 어떤 통학수단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 제공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대청도보면 중학생은 굉장히 먼 곳에서 통학하고 있는데 소이작도도 지금 배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 비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상만

배상만위원

비용은 대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는데 배편 말고 다른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잘 됐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통편은 학교 통폐합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섬 지구는 섬이기 때문에 섬과 섬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육지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러니까 교과부 기준에도 1교 1면 원칙이라든가 도서지역 교통편 문제, 생활주거문제 등등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예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교육적 측면에서는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주민 정서상이나 지역 여건상 반대할 경우는 그것을 강제할 생각도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부감감께서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작은학교의 성공 사례들을 알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우리 관내에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지금 예를 들어서 도 단위로 60명 이하의 학생 수가 있는 학교가 4, 50%에 이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사례는 몇 개로 제시되는 것이지 모든 학교가 다 성공사례로 운영된다고 그렇게 일관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부감님께서 여기에 존재하는 한 인천광역시 소규모 학교는 완전 전멸되겠군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생각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통폐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통폐합시키기로 한 싹이 튼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제 소신도 학생 교육적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1차 목표가 초등학교 30명 이하일 경우 1명당 5명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6학년으로 나눠서 다 5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1명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복식수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경우 1명을 교실에 놓고서 몇 학년을 가르친다는 것이 다른 적정규모 학교에서 여러 명을 놓고 가르치는 것하고 같은 교육의 질 제공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앞으로 인천광역시내에 웅진군이나 강화군은 부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 텐데 이제는 앞으로 몇 십년 후에는 인천으로 통학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경지까지 올 수 있겠네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것은 극단적인 비유시고요.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와는 달라요. 교육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저는 그와 별개로 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20분이 지났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나만 20분 지났습니까? 다른 분들은 20분 안 지났어요?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아니, 다른 분들도 같이 했어요.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신중하게 부감님하고 교육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저지하시려고 하면…….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아니, 위원님들께서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질문을 하시면 끝까지 집행부가 어떤 긍정적인 답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상만

배상만위원

저는 집요하게 아직 얘기 끝 안 났어요. 이제 끝낼게요. 그래서 우리 웅진군이나 강화군 같은 소규모 학교도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도 생각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부감님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통폐합을 교육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것은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잘잘못을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니고 저는 저대로 그 통폐합을 반대하는 그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서로 다 잘살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교과부에서 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한 명의 아이라도 걔들도 다 희망이 있고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헌법에도 있듯이 모든 국민은 균형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4시 3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7개 학교에서 약 6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마무리가 어저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김치로 추정한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가 없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어저께 나왔기 때문에 아직 후속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김치가 잘못 됐다는 것은 보관 문제가 아니면 납품업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어저께 보고받은 바로는 시청 보건정책과로부터 김치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급식사고가 날 때마다 매번 학교에서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 것인가? 이게 급식을 완벽하게 하려면 생산서부터 납품에서부터 보관, 운반, 조리, 배식 전 과정이 완전히 클린하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모든 부분을 다 섭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방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매번 사고가 있을 때마다 대책을 내놓고 발표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뾰족한 확실한 대안이 없다. 이 김치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예견이 됐었습니다마는 납품업체 때문에 결국은 납품업체가 잘못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일선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면 면대면의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정이 개입할 수 있다. 소위 쉽게 얘기하면 리베이트가 오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최저가 입찰로 해서 납품 품질이 떨어져서 이러한 급식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어느 게 정답인지 이것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관리 잘 해 줍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관리 부분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젓기 저희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방법이고 해서 관리를 잘 해주는 것으로 알고만 있을 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본래 납품업체나 납품되는 식자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준다는 전제조건으로 B2B 방식이 도입이 된 거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이렇게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제대로 그런 지도 감독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수시로 이런 것을 제기하세요. 촉구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납품과정이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는 조리과정이나 배식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조심을 하면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납품되는 물건에 지금도 김치에 문제가 됐는데 그 김치가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기 전에는 아침마다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영양교사 선생님이 들여다본다고 김치에 붙어 있는 세균이 보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숙성한 단계로 납품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납품과정에서의 선명성을 유지하고 추구하려면 반드시 그 업체를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전자입찰 방식은 현장 검증과정이 생략이 되어서 안 하고도 인터넷상으로 클릭해서 낙찰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과거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전에 저희가 위생점검을 납품업체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하려고 하신다니까 좀 저기한데 이른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소위 말하면 페이퍼 컴퍼니만 양산이 됐어요. 그리고 제대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의 검증 절차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저품질의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품질의 식자재가 납품될 소지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방식의 두 방식을 다 보완하기 위한 과거의 문제가 됐던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으로 반드시 업체가 응찰을 하면 공고를 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응찰하면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들이 어려우시더라도 현장 점검을 반드시 나가세요.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시설을 제대로 해놓았는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현장 평가 후 1차 심사를 해서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과거에 2개나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최종 선정 과정에 올려놓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담합을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5개 정도의 업체를 현장 검증 후에 종합평가를 해서 5개 정도 이상의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입찰을 하든지 컴퓨터 추첨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교장하고 어떤 리베이트나 이런 것이 문제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원도심 교육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원도심 지금 그런 대책을 발표하게 된 원인이 학생수가 자꾸 감소하고 그 감소의 요인은 물론 출산율의 저하도 있겠지만 신도심 쪽으로 자꾸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많겠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원도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자꾸 이런 거를 방지해달라. 그래서 제물포고등학교나 박문여중ㆍ고 이전 문제가 나오면서 이것이 사회 문제가 대두가 돼서 언론에서도 많이 취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찾아오는 쪽으로 교육활성화 계획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그게 첫 술에 배부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뭐 5개년 계획으로 약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도적으로 예산이나 시설이나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원도심을 살리는 이런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이거 시하고도 협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부분에서만 원도심을 살리려면 이게 되지도 않습니다.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종합적으로 지원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우리 청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 쪽에 물론 인프라 구축이나 아니면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서 원도심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나 구에서 먼저 그쪽에 해당되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거주자가 모이기만 하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부분은 시청이나 자치단체에 저희 위원들이 짚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과 위원님들이 긴밀하게 협력관 채널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시고 제가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지금 원도심이라고 하면 남구, 동구, 중구, 옹진군 이 지역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대개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이고 국장님, 부평구 원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일부…….
수영

이수영위원

일부요. 일부죠. 삼산동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원도심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도 산곡동을 가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중구, 동구 못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청천동, 일신동, 부개동 그쪽은 말도 못합니다. 오히려 남구, 중구, 동구보다도 훨씬 못 한 데가 많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번 원도심 교육활성화 대책에서 부평구가 빠졌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거 대책 다시 세우시든지 포함시켜서 하셔야 돼요. 과거에 인천은 행정구역이 남구하고 북구밖에 없었어요. 이 북구는 남구하고 있을 때부터 부평구는 원도심이었는데 이번 계획에서 빠진 것은 문제가 많아요.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거 꼭 부평구, 북구 이쪽도 거기 인구 자꾸 빠져 나갑니다. 학생수 자꾸 줄고 있는 거 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거기는 특별히 더 빠져 나가는 것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접해 있어요. 길 하나 건너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부천 조건이 좋으니까 다 빠져 나갑니다. 그 학생 이주대책 저기하려면 인구 이동 잡아 놓으려면 부평부터 막아야 돼요. 인천이 거기 빠져 나가는 경계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원도심 교육활성화 계획을 세우면서 박문여중ㆍ고에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남구, 중구, 동구 쪽에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큰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개년 계획이니까 부평구도 원도심 남구, 중구, 동구 똑같습니다. 상황이 북구도. 감안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대안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가 해밀학교 성산 하나, 둘, 셋, 다섯 5개 학교가 이게 전부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장기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단기도 있네요. 장기와 단기라는 개념의 구분이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형태가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최대 1년 단위로 위탁교육을 시켜서 빨리 정상회복이 되면 원적교로 다시 복교시켜서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언제까지 거기다 놔두면 안 돼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죠. 학교에 와서. 등록금도 원적교에 내고 성적도 원적교에 내고 졸업장도 원적교에서 받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의 개념이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족해요 숫자가. 이 학생들 위탁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수에 비해서 대안학교 숫자가 적고 또 지역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이거 골고루 분산해야 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감안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부평구 학생이 대안학교가 없어 가지고 계양구 학생이 대안학교가 없어서 학교에서 아주 난리에요. 이거 위탁교육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서구로 가고 연수구로 가라니 갑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끌어안고 그것을 해결을 못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몰라도 대안학교가 이렇게 자꾸 있고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균형 안배를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지역 검토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지금 청담학교라고 있죠? 연수구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입학전형설명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입학생부터 받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부분을 신문을 봐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없거든요.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담학교는 학력인정학고료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안 합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얘기할 거는 없겠네요. 거기가 대안학교라고 해서 고교과정 30명, 중학교 10명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인권복지센터라고 사단법인인가보네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도에는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력인정학교로서 사립 각종학교이기는 합니다마는…….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입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각종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입학해서 졸업하는 개념입니다. 학역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안 한다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대안학교는 지역 안배를 꼭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학교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스쿨폴리스 이런 분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학교폭력이 작년에 그거 때문에 우리 인천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 자살하는 학생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녹색어머니회라는 어머니들 자생단체가 초등학교마다 거의 80%, 90% 이상 다 조직이 되어서 학년별로 약 20명씩 거의 모든 인천시내 강화까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 봤더니 이 분들이 과거에는 교통안전지도에만 일을 하고 계셨는데 학교 폭력이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침에 학생들 학교에 등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지도를 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에도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또 어느 지역에는 경찰서에서도 이 어머니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같이 모범운전자, 경찰관, 선생님들 또 어머니들 해서 팀을 짜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게신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원 대책이 전혀 없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아니 학교마다 들쑥날쑥해서 자료를 보니까 어느 학교는 한 푼도 지원을 못 해주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최소한도의 활동비 이게 자원 봉사자도 지금은 최소한도 활동비는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굉장히 개학해서 방학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월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잘 하는 데가 그렇고 못 하는 데는 활동이 미비한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의 녹색어머니회 교장선생님들이 다 인정을 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학부모 자생단체이지만 뭐 학부모 단체 학부모들 학교 교육에 참여시키는 교과부 프로그램도 지금 특별히 마련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덯게 방안이 있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 청에서는 교통안전지도 관련 활동하는 분들의 피복비 또 물품구입비로 약 2,200만 원 정도를 또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운영 2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물론 지자체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청에서도 지원을 했고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현재 2억 5,5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꾸준히 녹색어머니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2억이 아니고 2,000만 원 아니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012년이요?
수영

이수영위원

2012년이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 포함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 포함해서.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거에 녹색어머니회 이 분들이 알아보니까 너무 학교 폭력 일을 잘 하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도 이 분들을 전국적으로 다 조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오찬도 하면서 대통령이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학부모 단체가 체육진흥회니 새마을어머니회니 학부모회니 이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을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시킨다는 그리고 관심을 갖고 학교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선의로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될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우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라도 말씀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소한도 그 분들이 이게 뭐 안전띠, 유인물 만드는 거 어느 학교는 돈 10만 원 주어 가지고 자비로 만들어서 활동하신다고 하는 그런 어머니들도 있어요.b학교 자체적으로라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교육기부…….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수영

이수영위원

지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기부 MOU 체결 많이 하셨는데 이게 대개 교육청과 체결하신 것 같아요. MOU를.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와 직접 체결한 것도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차원 그리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교육청이 이렇게 체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단체든 학교와 직접 체결해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아도 교육기부 매니저를 통하고 그래서 한 학교에 한 개의 단체하고 교육기부를 맺는 그런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산곡동 일원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쉽게 애기하면 재개발 문제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재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산곡초등학교와의 어떤 학습환경보호 문제 때문에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승인이 안 되어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학습환경보호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회의가 개최됐는데 1차 회의 때는 어떻게 되고 2차 회의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1차 회의 때는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 2차 회의 때 다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시킨 이유가 서류가 미비하고요. 그 다음에 산곡초등학교하고 협의가 불충분했어요.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족이 많고 학교측의 건의사항은 크게 반영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 부분하고 일조권 확보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로 해서 보류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를 다시 해오라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서류 미비라는 것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했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들이 그 자료를 더 보충해 와라 하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일조권을 확보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40층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건물들이 학교를 둘러싸고 있어서 운동장이고 건물이고 너무 일조권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건물을 재배치한다든지 뭐 학교 건물을 이렇게 별도로 다른 데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러한 대책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거기서 해 왔습니다. 그 산곡초등학교의 서편에 있는 건물 그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이 전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본관에다 증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을 1미터 가량 복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건물은 89% 일조권이 확보가 되고 운동장은 62%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사실 62%라고 한다면 그 수치는 우리가 작은 수치라고 보거든요. 더 많이 확보가 돼야…….
수영

이수영위원

법에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기준은 없는데 62%가 아니고 거의 100%에 가깝게 그 다음에 62%로 만약에 허락을 한다면 앞으로는 학습환경보호위원회에서 기준이 그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영

이수영위원

선례가 되겠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더 많이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수영

이수영위원

양측의 입장이 너무 팽팽해서 이게 2차 위원회까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류가 된 거로 알고 있지만 이게 100%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양측이 다. 그렇다면 학교나 교육청은 학교나 교육청대로 또 개발위원회 측은 그쪽 입장대로 해서 서로 지금까지는 대화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주민들이 말도 못하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루원시티 못지 않습니다. 산곡동 나가 보면. 그런 것 감안하셔서 교육청의 입장에서 너무 강하게 주장만 하시지 말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 주시고, 또 저쪽에 요구하는 부분은 양보를 절대 못할 부분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원만히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상입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긴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도 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교육청 직원들이 밥상머리교육을 하는 날이어서 5시 30분에 퇴근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하루뿐이 없는 시교육청 감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조금도 마음에 부담 없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다 해 주십시오. 단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은 중복해서 하신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미흡한 것은 나중에 하고 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고, 노 위원님이 조금 길게 하실 것 같아서 지금 권용오 위원님이 짧게 두 가지만 하신다니까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십시오.
용오

권용오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숙사 관계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인천시내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지요?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기숙사 운영 현황도 대충 할고 게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용오

권용오위원

강화에 3개 보면 지금 운영 현황이 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입실 실제로 운영되는 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퇴소 학생이 느는 이유가 일단 처음에 기대를 갖고 강화를 간 겁니다. 예컨대 내가 이 정도면 강화에 가서 그래도 공부를 잘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강화 학생들이 성적이 만만치 않으니까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있고, 또 사교육을 받느라고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소 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향후 기숙사 가동률이 올라갈까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모집하는 학생들은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세우고 있는 학력향상 학교에 평가해서 배치하겠다든지 또 원도심 개발 계획에도 기숙사 애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지금 이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기존의 이 학교들처럼 교육 재정이 엄한 곳에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지역교육청에 가보면 사안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예를 들면 지난번 시교육청에서 마련하신 원도심 그런 방안 같은 것도 지역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지역교육청에서예를 들면 원도심 대책 같은 것은 남부교육청이 더 잘아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공유가 안 되어 있고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학력평가 시험 저기 하는 과정도 시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통계를 내는 형식으로 띠고 있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역교육청하고 시교육청하고 이것은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공유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역교육청이 앞서서 해야 될 행정 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의사소통이 부족했고 또 계획단계에서 대부분 지역교육지원청의 담당부서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몇몇 분들이 봉사를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가다 보면 탈북자들이라든지 사할린 남동구 쪽에 봉사를 나가 보니까 탈북자 자녀들이 학교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럼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하고 쭉 따져서 물어서 보다 보니까 시에서 일종의 대안학교 비슷하게 임시학교를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어떤 일정 부분 관여하고 또는 협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떤 저기가 없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탈북예비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 학교에서 위원님 질문에 답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거 어느 정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하고 있습니다. 탈북학생 예비학교 특별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도 탈북학생들의 이탈률이 좀 높습니다. 아마 적응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비학교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전담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말씀한 그 학교는 저는 조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 학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유심히 살펴봐주시고 혹시 그런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너무 시에만 일방적으로 맡겨놓으면 교육청 자체가 존립 목적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고려해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저희가 여기 본청을 하기 전에 5개 교육청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 이 부분을 본청의 앞으로의 정책방향 또는 예산편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2102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을 우리 본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내리면서 3가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2만 2,000원 이상 학보 할 것. 두 번째는 장서 확충비도 학교운영비의 3% 이상 그 다음에 담임교사의 창의체험학습 활동비와 관련돼서 학급 당 10만 원 이상 알고 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교육청을 쭉 돌면서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다 미흡한 다시 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도 교육청에서 적어도 권고지만 의무적 수준의 권고였거든요. 적어도 직접 교육비와 관련 된 것 같으니까 학교에서 예산 평성할 때 이 정도는 꼭 반영해 달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등 학습준비물은 이것은 국감에서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대해서 지적 됐던 사항인데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초교 학습준비물이 전국 평균이 3만 74원이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2만 3,000원이었고 16개 시ㆍ도 가운데 15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만 원 한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볼 때 평균 수준으로 전국 평균이 3만 원이니까 3만 원 정도로 내년에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노현경위원

답변은 제가 한 다음에 제안을 거꾸로 5개 교육청을 돌아본 결과에 대한 이미 교육청에서 오더를 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교육청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서 확충비도 3% 이상 하라고 했지만 많은 학교에서 3% 안 되고 1% 미만이 된 사립이라든지 도서복지 학교들이라든지 아직도 3% 미만 확보한 학교들 1% 미만, 2% 미만인 학교들도 많았습니다. 다음은 담임교사의 창의재량학습비 이것은 10만 원 이상 이것은 지킨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 사실은 1년에 담임교사가 10만 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한 끼 밥값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20만 원 이상해야 되지 않을까 반별로 30학급하면 300만 원 정도만 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 학교로 전달한 이런 예산편성 지침이 잘 지켜 지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거꾸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제안 드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말씀 다 옳으십니다. 학습준비물 통계자료에는 저희가 15위로 돼 있는데 저희는 순수학습준비물만 계산하는 겁니다. 아마 다른 타 시ㆍ도의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들이라든가 이런 곳은 아마 학생들의 가방이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키지 않았나 신발주머니 이런 것을 포함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보면 과거에 쓰던 것도 있고 잉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그밖에 순수학습준비물 말고 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겠죠. 예를 들면 과학동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물품을 제공하고 또 운동회를 한다 그러면 그 운동회 때 쓰는 물품도 실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만 이천 얼마로 되어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실제로 그것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에는 2013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만 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장서 확충비하고 담임교사의 창의재량활동을 위한 활동비도 저는 10만 원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10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적어도 이것은 100%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것도 못 지키는데 제가 왜 이것을 못 지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것에 쓰느라고 못 지켰다. 어느 교육청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급 당 10만 원이면 전체적으로 꽤 크죠.

노현경위원

급 당 10만 원이면 30학급이면 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예산 전체로 볼 때 담임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1차적인 선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도 학교장으로 있을 때 10만 원 했었거든요.

노현경위원

교장선생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정도로 하죠. 제가 질문이 많으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초등, 중등의 수학여행과 수련회 활동과 관련 돼서 대부분 형편이 되는 아이들은 다 됐지만 못내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치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업체에 부담을 시킨 교육청, 학교가 있었고, 교사 장학회에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 어떤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업체 부담한다는 것은 청렴의무에도 위반이 되고 결국은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그 부담을 누구에게 떠맡기겠습니까? 다른 아이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교사 장학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만 교사 장학회에서 좋은 뜻으로 했지만 더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수련활동이라든지 수학여행 소위 말하는 특목고 아이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 못 가면 다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학교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고, 지역 사회에서 기업이든 어떤 독지가든 하면 학교발전회계로 넣고요.학교발전기금에서 또 교육복지 목으로다가 그런 아이들을 손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제가 남부에 갔을 때는 그 지역의 영흥화력인가 전체를 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협약을 맺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업체에 부담하는 것이나 교사 장학회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라든지 오죽하면 교사 장학회에서 못가는 애들 돈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2013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학교회계에 포함시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된 질문할게요. 교원능력개발평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 됐는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노현경위원

나중에 보면 아시잖아요.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여고에서 학부모평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대리평가를 하게 한 사실 알고 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학교는 지난해에도 교원평가 관련 돼서 물의를 빚었던 학교입니다. 알고 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실시간으로 아이들한테 문자가 와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안 되죠.

노현경위원

교원평가하는 목적이 뭡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알고요. 바로 담당 장학사 보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주의조치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목적을 상실하고 주객이 전도되고 참여율 높이는 것 자체가 물론 참여율 높여서 교원평가가 참여율이 낮다고 한다면 홍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잘못되는 이런 일은 그 평가를 학생들이 하는 평가는 저는 빵점이다. 대리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어떻게 신뢰하며 교원평가를 통해서 어떤 교육력을 제고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 자체가 왜곡되고 그 평가를 받고 그랬을 때 개선이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원평가 관련 돼서 나중에 통계 나오면 지금 세 분야별로 된 거 자료를 주시지요. 요청을 드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다음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문 안 하려고 하는데 방향이 조금 틀리고 하니까 학교폭력 부분에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처리 결과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하나는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제출하셨고 한 건은 학교생활안전지원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두 과에서 제출한 것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2011년도, 2012년도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폭대위 심의 건수 그 다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상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보니까 학교생활안전지원과에서는 초ㆍ중ㆍ고 2012년 기준했을 때 239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기획과에서는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798건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교육과정기획과가 8월 현재이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지원과는 12월까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시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기획과는 8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어서.

노현경위원

저기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양 과니까 동일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것을 제가 요청하면서 학교폭력 폭대위와 학교생활기록부 이것을 제가 연계해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교육과정기계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셨고, 거기에는 폭대위의 개최 건수 심의 건수가 798건이다. 초등 31건, 중학교 613건, 고등학교 154건 총 798건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생활안전지원과는 동일한 내용이 건수가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두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과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239건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조치사항이 있는데 657건입니다. 폭력대책 건수인데 대책 건에서는 몇 명씩 있을 수가 있으니까.

노현경위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건수이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 밑에 보면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폭대위 개최 건수가 239건.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는 한 번 할 때 몇 명의 가해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 가해학생 수는 657명이죠. 657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가해학생이 그러면 657명이라는 것이고 2012년도, 폭대위 개최 건수는 239건이고 239건이 개최가 됐고 가해학생이 657명이라는 건가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도 틀리는데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 틀리는 것은 둘 다 조사시점이 조금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해학생 수는 정보공시학교에서 컴퓨터 올리는데 올리는 시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지금 집계하신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은 8월 30일까지 동일합니다마는…….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3월부터 8월까지인데 건수가 달라서.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개최 건수를 하고 바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따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의 차이입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기획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정영숙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그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폭대위에서 가해학생 심의결과 학생부의 기재현황을 자료제출하셨는데 지금 초등이 기재된 건수가 77건. 건수입니까? 이게 77 이런 게 건수입니까? 아니면 77명이라는 뜻입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죠?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대상 학생 수는 표의 3번째 가해 학생 수가 있죠. 31명이 대상 학생 수고요. 이것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아이들에게 중복, 과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 사과를 하면서 교내봉사조치 이렇게 중복 조치를 하기 때문에 조치 건수는 77건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592명의 가해학생이 있고 기재 건도 324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의미죠?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153명의 가해학생에게 259건 총 1,460건을 기재를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보면 그러한 학교폭력이 중학교가 가장 많다라는 것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대한 우리가 학생생활지도라든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학생이 전체 1,460건 중에 1,124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이 건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타 교육청에서는 교과부하고 이것을 올리냐 안 올리냐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우리 교육청 것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생부가 이렇게 기재가 되면 기재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 졸업할 때 또는 학년별로 학년이 끝나고 올라갈 때 이것을 기재부에서 삭제를 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학교생활기록부가 2가지 유형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 학생들의 심의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졸업 후 5년이 되면 삭제가 됩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대상이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졸업하고 5년이 지나면 삭제가 됩니다.

노현경위원

고등학교는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고등학교는 10년입니다.

노현경위원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이것은 교과부 방침인가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노현경위원

초ㆍ중은 5년, 고등학교는 10년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그것을 기재함으로써 아이가 그래 이렇게 어떤 폭력을 했을 때 하나의 스태그마처럼 남는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을 갈 때 학생부가 반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어떤 경고성으로다가 도입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졸업을 해서까지 5년씩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년 이렇게 하고 벌점을 상세하듯이 학생부에까지 해도 졸업을 하면 삭제하는 것이 맞다. 마치 전과기록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잖아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아이의 생활이 훨씬 아이들하고 적응도 잘하고 아이가 순화됐다. 그러면 담임교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이사항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사항들이 기재됐다 하더라도 담임교사들이 생활기록부에 변화된 내용을 기재한 것을 보면 그것이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노현경위원

이것은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위원으로서 가혹하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두려워서 또는 이것 때문에 과연 학교폭력이 줄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특히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한테 담임교사 또는 학생지도담당부장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는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긴장을 하고 그러한 분위기의 변화를 굉장히 강하게 느낀다. 이런 표현을 교장선생님들은 하십니다.

노현경위원

이것이 시행 된지 올해 1년째죠?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네, 4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은 몇 년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를 했을 때 강력범죄가 줄어드냐 이런 문제가 떠오르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교육과정기획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아까 위원님들이 잠깐 말씀하신 것과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학사일정 전진화 방안과 관련 돼서 올 1월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시고 진행을 하셨어요. 물론 단위학교에서의 학운위의 심의를 걸쳐서 하게끔 했지만 제가 그 방안 관련된 공문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학교현장에서 볼 때 사실은 선택적 사항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의 미추진교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고 하셨어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저는 현장에 있을 때 협의의 내용도 되고 공문을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장에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은 정기고사를 기말고사를 분리 실시함으로써 방학 중에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공부하는 습관이나 이래서 학력을 끌어올린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을 시행하고 23개 학교가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한 상황에서 저희한테 행감 자료 제출하셨는데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성적이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셨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저희도 학력의 향상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학교에 권장을 한 배경은 학력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앞에 목적에 둔 것이 아니고 긴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약간 계속 교과서를 놓지 않고 학업을 유지한다고 하는 차원, 그 다음에 주5일 수업제로 줄어들면서 교육 과정에 손실이 많은 기간들 특히 기말고사 이후에는 거의 학교에서 아이들 통제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어떤 학습하는 분위기를 변화시켜 보자고 하는 것이 우선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입안이 되고 이것이 학교에 권장이 될 때는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부차적으로 학력향상도 거기에 부차적으로 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정책을 제가 그때도 토론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전에 5개 학교 해봤는데 한 학교만 올라가고 나머진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시범실시 결과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것을 일반화 시킨 것에 분명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정책을 추진하면 그 정책을 반드시 6개월 또는 1년 지나면 피드백을 위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목적을 갖고 물론 학교에서는 선택을 했어요. 그렇지만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했던 부분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쯤에는 적어도 1학기에 대해서 23개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평가 안 하셨습니까? 성적 비교분석 안 하셨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지금 1학기에 시행한 학교가 20여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학력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점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학력의 향상 정도를 따지는 것은 저희로서는 불편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난이도의 문제도 있고 시험범위도 있고…….

노현경위원

제가 알고 있고요. 중간고사를 쉽게 내냐? 기말고사를 어렵게 내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는 한번 교육과정기획과에서 그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돼요. 과연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난이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일단 결과적으로 수치만을 봤을 때 떨어졌어요 제가 판단할 때. 두 번째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주도학습과 습관이 됐느냐 이것이 모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602명으로 했을 때 학습습관 유지에 도움이 됐는가? 그래서 53.5%가 공부를 더 안 하게 됐다. 변화가 없었다. 22.4%가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600명을 한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외면할 수 없겠지만 약 75.9%가 스트레스만 받고 별 변화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을 추진하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습관을 높이거나 학습하거나 아니면 학력을 위해서라면 그 결과를 피드백 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산 실시하는 부분이 우리 학교장의 관심과 그 다음에 담임교사 또 교감과 교사들이 좀 더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동기유발을 시키고 이 학습수단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면서 이 부분들이 계속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과장님, 성명을 말씀하셔야죠 소속하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안 여쭤봐서 말씀을 못 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노현경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정책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중식 지원 체계가 바뀌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어떻게 바뀝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학교 또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 때 학교 내 급식과 학교 밖 급식을 교육청하고 자치단체에서 통합으로…….

노현경위원

나이스와 사통망이 소위 말하면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인 지적했던 중식 지원된 이원화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 일ㄹ원화 된 것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해 요. 진작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이 2013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중식지원 대상자가 4만 2,000명, 4만 3,000명 정도 되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시에서 학기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또 방학 때는 시에서 할 때 시에서는 굉장히 기준자체가 틀려서 그러한 대상 자체가 1만 명 이상 차이가 났었 어요. 알고 계시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 부분도 2가지입니다.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노현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하고.

노현경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아는 얘기는 빼고 저는 이렇게 변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학비 그 다음에 중식비, 교육정보화비, 방과 후 수강권 이 4가지를 패키지로 원클릭시스템으로 우리 교육청하다가 그 업무가 이제는 지자체에서 파악을 해서 대상자가 되면 교육청에 통보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 관리시스템 자체는 지자체에서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한 번 등록한 학부모가 매년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번 등록을 하면 계속 지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통망에 등록이 한 번 되면 그 부분은 학교에 계속 누가기록 즉, 나이순상으로 누가기록 되어 지는 것을 가지고 통계치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뭐 한 번 됐으면 여러 번…….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 아니죠. 당연히. 학부모가 매번 가서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교과부와 보복부의 어떤 행정 이원화가 하나로 통일된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변화라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우려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인력에 대한 비용 5억 5,700 우리 교육청이 대야 되고 그동안은 이렇게 저렇게 빠지는 아이들이나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밥 못 먹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었는데 혹시 지자체로 이관 됐을 때 우려되는 바는 없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어차피 지금까지 지자체나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중심으로 학교는 2만 명 정도가 많았던 이유는 담임선생님 추천, 학교장 추전에 의해서 저소득층, 차상위, 그 외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빈곤 학생들까지도 포함시켰던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하고 잘 협의가 되면 충분한 인원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현경위원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는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누락이 되거나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교과부에서 교육받고 이런 것 불과 한 달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학교는 이제 각급 학교장 홍보이고 지자체는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잘 이루어지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예상만 하시면 안 되고 교육청이 노력을 하셔야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을 쏟아주셔서.

노현경위원

그리고 혹시 그 다음에 해서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행정의 변화를 통해 개선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가 오면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런 제도적 변화로 인해서 밥 굶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실 거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식중독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식중독 발생 이후에 그동안 신현고등학교 영양교사 또 부광고 영양교사들이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어쨌거나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규명을 정확히 해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저는 그 행정처분이 부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제가 교육감님한테 주문했던 것이 왜 원인불명으로 나왔는데 학교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학교에 과태료를 물리고 영양교사가 책임을 지냐라는 거거든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단 급식소의 비애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집단 급식소에서 학생들 위해서 죽어라 밥 먹이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그러면 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다 김치였어요. 외부에서 문제가 있었고 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 학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후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어떤 협의,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을 하셨잖아요. 제가 김영태 위원장님하고 가봤는데 유관기관들의 태도가 저는 도저히 이래서 사건 터지는 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나중에 만나면 혼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회의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그 문제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시고 해서 교육청이 모든 책임을 다지고 가는 1차적으로는 교육청 책임이지만 거기에 역학조사, 평상 시에 지도점검 해야 될 주체들이 다 손 놓고 있고 다 굉장히 안일한 자세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사고가 나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 있으면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시청 보건정책과에서 11월 19일 날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EDC라고.

노현경위원

어디서 왔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보건정책과에서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뭐라고 왔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조사 결과하고 평가의견이 나왔습니다. 잠복수형대장염 0160.

노현경위원

0160이 나왔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나왔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온 공문만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주시고요. 제가 쭉 이 사고를 몇 달을 보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고 터져서 조사하고 교육청에 통보하고 제가 난리를 치니까 저한테 갖다줘요, 제가 교육청에 거꾸로 그 자료 제가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됩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저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안주냐 그러니까 저한테 주는데 소위 말하면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교육청에는 안 주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교육청을 속된 말로 물로 보고 있어요. 아무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노현경위원

법정교원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2년도 초ㆍ중등교사 정원 현황을 보면 초등이 98.83% 확보가 됐고, 중등은 78.54% 확보가 돼 있습니다. 맞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분야별로 쭉 보면 보건이 87.15%, 영양교사 55.19%, 특수교사 65.75%인데 지금 전문상담교사 14.16%, 사서교사 7.19% 이것이 법정 교원입니다.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현경위원

아, 법정 교원이 아니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법정 교원 대비 정원 확보율 맞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좀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제가 학교폭력 얘기 열심히 했는데 학교폭력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런 전문상담교사를 많이 배치해야 되고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에도 제가 아까 질문을 안 했는데 우리 중앙정부에서 대구 아이들이 죽고 나서 몇 달 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중앙정부가 하고 우리 교육청이 하고 토론회하고 저희들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사항이 전문상담교사 배치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요. 제가 다 일일이 언급할 수 없어요. 전문상담교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배치율이 낮습니까? 그 조례 또는 법에 의해서 얼마나 배치를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의 그 티오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현경위원

제 말은 이 전문상담교사는 공무원 임용고시를 한 부분이고, 법에는 전문상담교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청종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상담교사들을 배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사서교사 7.19%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도 교과부에서 티오까지 나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영양교사 55%이고 특수교사 61.75%이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이 평균이하입니다. 전체 16개 시ㆍ도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과목별로 하면 복잡하니까 정원 확보율이 몇 위 정도 됩니까?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노 위원님, 지금 40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만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전국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노현경위원

어제 장학관님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이 98.83%, 중등이 78.54% 이렇게 거칠게나마 전국 법정 정원대비 정원확보율이 이렇게 16개 시ㆍ도로 쫙 나오지 않습니까? 16개 시ㆍ도로 다 줄 세우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원정책과장님 제 질문아시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큰 차이 없습니다. 시ㆍ도별로.

노현경위원

별 차이 없어요? 저는 우는 아이한테 젖 하나 더 준다고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교육감님이 중앙정부에 했을 때 티오를 많이 받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기간제 교사로 애들의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초등교원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100% 배치 기준에 비해서 배정정원이 100%이고, 중등교원은 좀 미달인데 전국적으로요. 이것은 중ㆍ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법정 정원을 늘려주질 않습니다. 문제는 비교과 교사인데 이것은 배치기준에 비해서 법정 정원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한 3년 이상 동안 거의 정원 확보가 증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증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보기로는 사서교사인가요? 그것이 2008년도인가 사서 아니면 전문교사가 2008년도에 임용한 이후 4년째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전문상담교사만 작년부터 이렇게 늘려지고 그 외 비교과 교사는 지금 한 3, 4년 동안 증원이 거의 한 명도 안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중앙정부에 목소리 좀 높이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이것은 교육감협의회에서도 행안부에 같이 의견도 내고 이렇게 노력합니다만 중앙정부와 같이 전반적으로 국가공무원 억제 기준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도 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다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이에요.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사실은 본 위원도 행감 준비를 해 온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사안별로 해당 과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괜찮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더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교육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송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종원 부교육감님과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연구, 검토하여서 교육시책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보다 발전된 인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2012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