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감사결과 강평은 11월 22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성균 사무국장 이택경 기획총무부장 이은성 채권관리부장 김성중 남동지점장 서동규 부평지점장 엄기종 서인천지점장 윤희관 남부지점장 한인경 계양지점장 맹훈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성균입니다. 바쁜 의회일정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허인환 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택경 사무국장입니다. 이은성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성중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서동규 남동지점장입니다. 엄기종 부평지점장입니다. 윤희관 서인천지점장입니다. 한인경 남부지점장입니다. 맹훈주 계양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재단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ㆍ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재단이사장님, 보증업무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보증업무 개선지침이나 보증심사위원회 심사방법 개선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상각채권 특별채무 감면현황 그게 3억 얼마일 거예요.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저신용자 서면대출 신청자 중에서 지원실적하고 또 신청을 했는데 해당되지 못해서 혜택받지 못한…….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절당하신 분이요.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보증기업에 안내장을 배포했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 자료하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구상권 109억을 실적 올렸다고 하셨는데 구상권 확보내용 및 실적자료 부탁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이 있는데 2009년, 2010년 정부의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기준 관련한 부분하고요. 또 우리 인천시가 2011년 중소기업특례보증한 게 있죠. 2개의 특례보증기준 비교하는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 전략 용역자료, 끝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우리 지역 연고기업들의 기금출연 확대하시라고 했는데 작년, 올해 보니까 연속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적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실적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여기 기금출연 확대를 위해서 접촉한 기업현황하고 혹시 각 기업별 입장 이런 게 있으면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금전관계 또 보증사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주요업보고 자료 8쪽에 보면 하단에 보증사고 현황이 있습니다. 그 보증사고 현황은 지난번 9월 7일 업무보고 때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사고 건수가 4,524건이었는데 지금 6,400건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에 금액도 224억 정도가 증가 발생됐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그 원인은 뭡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단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 또 무점포, 무등록자에 대한 보증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인천재단이 굉장히 많은 보증실적을 올렸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하면서 다른 타 재단에 비해서 실적을 월등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부터 2년차 들어오니까 보통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이런 자금종류 같은 게 원리금 연체로 인해서 사고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액보증이 대부분이지만 그게 쌓여서 작년에 사고율이 5.7%인데 금년에는 6.5% 한 0.8%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재상위원
이사장님 답변은 17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내용도 정책에 의해서 사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판단은 이사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책자금으로 배정이 내려오고 출연이 내려오고 그에 대한 문서가 오면, 저희 재단 중앙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보통 지역재단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윤재상위원
이사장님, 어쨌든지 간에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구구절절 변명하세요. 판단해서 아니면 안 하는 거죠. 누가 책임져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이 책임지는 거죠.
윤재상위원
재단에서 이사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손실된 금액에 대해서 다 책임지실 거예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정부에서 주문이 오더라도 기준이 다 있습니다. 다만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그런 차이지 전혀 불가능한 업체를 해 주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것 때문에…….
윤재상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지만 실무에서 결정짓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사장님이 결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기준에 맞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내용이 대폭 완화했다고 그러니까 완화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셨잖아요. 그 완화기준을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다 그냥 대출해 준 것 아닙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완화기준을 정부에서, 정부라면 중기청 얘기인데요. 중기청을 통해서 재단 중앙회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계속 하시겠네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사고가 나도 괜찮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사고는 일부 감수를 해야 되겠죠.
윤재상위원
어떻게 감수해요? 사고 난 것을.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권 회수도 열심히 하고 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윤재상위원
정상화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시는데 정상화 노력이 아니고 7월 말이고 지금 8월, 9월, 10월 3개월만에 224억이 늘어났잖아요, 건수 1,900건 더 늘어났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발생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화가 보면 10월 말까지 6,410건에 748억이 발생됐고 정상화가 2,817건에 274억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리고 순사고 잔액은 나머지 490 정도 이렇게 사고 발생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10월 말까지 사고 건수는 줄었나요, 늘었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심사기준 대폭완화 2009년도, 2010년 보증공급 확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11년도부터 ’12년도는 줄어야죠, 완화기간이 끝났으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례보증기간이 끝났습니다. 종료가 됐습니다, ’10년도에.
윤재상위원
끝났으니까 ’11년도는 줄여야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이 옛날에 취급했던 게 연관돼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요. ’09년도, ’10년도에 취급했던 게…….
윤재상위원
대출을 갚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자도 내야 되고 원리금도 갚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대책마련을 하셨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누구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인의 불이익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부동산 가압류라든가 신불자 등재로 인한 금융거래 정지라든가 본인이 사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사전에 대표자한테 알리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업체에 해당되는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고객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에 의해서 업무취급이 잘못됐으면 징계를 받게 되겠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그런 것 발견된 것도 있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은 사소한 것밖에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감사는 누가 하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2년에 한 번씩 시 감사관실하고 중기청에서 나옵니다.
윤재상위원
적발된 것 없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발된 것은 있는데 업무로 해서 적발된 것은 보증심사나 조사로 적발된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그러면 그 감사 적발된 자료, 시 감사하고 또 어디에 있다고 했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기청.
윤재상위원
중기청 두 가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10월 말까지 해서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지난번에 축ㆍ조의금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축ㆍ조의금은 지금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로 나가나요? 아니면 개인 돈으로 나가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추진비로 나갑니다.
윤재상위원
나갈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 봉투에는 어떻게 나가나요? 이름을 개인 이름을 써서 나가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성균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연간 쓸 수 있는 축ㆍ조의금이 얼마나 되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제 업무추진비가 월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운영해서 씁니다.
윤재상위원
그 한도 내에서 나간다 이 말씀이시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보증기관, 재단중앙회, 금융기관 다 전부 그런 데네요. 개인은 하나도 없어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저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지침을 따로 마련해서, 저번에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할 때 이사장님 개인 돈으로 하십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개인 돈으로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축ㆍ조의금을 집행하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액은 5만원 미만이고요, 무조건. 그리고 유관기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유관기관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지침서가 있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면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업무추진비는 관리지침이 있어서…….
윤재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끝나기 전에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손돕기 저번에 우리 강화지역에 와서 하시던데…….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본인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윤재상위원
저도 그날 갔었잖아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가을에 갔다왔습니다. 이번에 갔다왔는데요.
윤재상위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구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고급인력이 일손 도우러 지방까지 와서 시간도 오전에 한두 시간 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때 아, 이것은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 가을에 갔을 때는 단감 따는 것하고 호박 좀 많이 무겁더만요. 호박하고 단감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주문을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도농간 교류라든지 자매결연 맺고 그러면 일회성으로 주로 하더라고요. 아마 이사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형식에 의해서 시간 때우기 작전이라든지 실적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년에도 꼭 오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윤재상위원
사전에 교감을 좀 나누어서 꼭 필요할 때 가서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 계신 분이 필요한 날짜를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계속 할 겁니다.
윤재상위원
금년 가을에도 다녀오셨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을에 단감 따기 하고 호박 수확하는 것 도와주고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38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기타내용에 157억 삭감내용 있죠? 연고기업에서 출연하지 않는 것.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157억은 출연금이 다 들어왔을 경우에 157억이 금년도 예상손실분입니다. 예산손실금액입니다.
윤재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년도도 한 140억 가까이 손실이 났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는 157억?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내용이 똑같은데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157억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연고기업이 지금 22개 업체라고 했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 노력 좀 하시고 그랬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다는 인천시 출연금은 좀 늘었네요. 그렇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늘었습니다. 햇살론하고 일부 좀 들어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인천시 37억원, 군ㆍ구 3억 5,000, 나머지 출연은 어떻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다른 것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 특례보증 관련한 인천시 출연금이 200억이, 작년에 200억 들어왔고 금년에 200억 원래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이 출연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서민계층이나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거의 85% 이상이 서민계층에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이렇게 출연이 잘 안 되면 동참을 하지 않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들을 다 못 해 주는데…….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신청자는 얼마나 돼요? 현재까지 신청장 건수가.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잔액 개념으로 하면 업체는 3만 9,000업체가 되고 건수로 하면 4만 3,000건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거래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요.
윤재상위원
아니, 금년에?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은 봐야 되겠습니다, 건수를.
윤재상위원
그러면 출연은 하지 않아도 이 현 상태만 가줘도 지금 인천시의 신청자는 다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위변제 증가로 인한 손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150억 정도 손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면 저희들 기본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증여력도 축소가 됩니다. 당장 내년이나 이런 때는 지장이 없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보증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에서 각 관할구역에 보증안내장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부평역 지하철에 스크린도어 광고를 양쪽에 해 놓고 그 다음에 신문이라든가 일반협회나 이런 데 가서, 금융기관, 협회 이런 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저신용자 대출이 몇 년 됐죠? 시작한 지가.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책자금으로 한 것은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 종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햇살론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 사고율은 몇 프로나 돼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 관계는 한 10% 가까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인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높은 편이죠.
윤재상위원
높은 편이에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 5%에서 6% 이 정도인데 배가 넘는 거죠. 아무래도 저신용자나 저소득자는 사고율이 높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대책이 없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차피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특례보증이 종결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공인 평가모형을 다시 개발해서 지금 취급하는 것부터는 조금 사고가 적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자료 요구한 것이 오게 되면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보증사고유형에 대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1등급부터 상위등급이 사고율이 적기는 적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8등급하고 9등급 같은 경우는 9등급이 사고율이 적네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 1% 정도 차이가 나죠.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는 등급이 많을 경우에는 금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는 등급이 안 좋으면 금리를 높게 받죠.
정헌
김정헌위원
금리가 비싸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적은데 이자가 많으면 결국은 사고가 사고를 낳는 거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등급이 안 좋으면 일단 금리를 고액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100만원 빌려서 어떤 사람은 연간 19만원도 내고 어떤 사람은 7만원도 내고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가는 사람한테 부담을 또 주는 것,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건데 뚜렷한 대책이 쉽게 마련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참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업종별 보증사고현황을 보면, 55페이지요. 여러 가지 파악을 많이 해 주셨어요. 문제점도 다 파악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느냐라고 질의하고 싶은데요. 부동산업 같은 경우 부동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부동산중개업자는 아닐 것 아니에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개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보증제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 역시도 업종별로 보면 경기의 흐름에 맞춰서…….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율도 높죠.
정헌
김정헌위원
거기에 업종도 같이 되고 아무튼 이 두 가지 등급과 업종에 대해서는 발생빈도라든가 원인을 잘 알고 이미 파악이 됐기 때문에 원인에 맞게끔 그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출자현황을 보면 52페이지 2012년 현재 출자한 것을 보니까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재정상태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협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냥 구에서…….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에서 출연하면 구가 추천하는,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이러한…….
정헌
김정헌위원
업무는 보는데 직접 기초단체에서도 출연을 어느 정도 일정수준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3억 5,000만원 출연이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에는 3억 5,000.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올해 확보된 것이고 그 전에 ’12년 10월 30일 현재 누계를 봤을 때 연수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재정상태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용보증의 업무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 우리 의회가 됐든 재단이 됐든 아니면 관련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바람직한 일이죠.
정헌
김정헌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는 출자를 할 수 없나요? 인천공항공사나 항만공사나.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여기에서 출자를 할 수 있냐고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할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사 같은 데는 같은 공익기관이라 저희들한테 출자를 할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트라이를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요? 지역연고기업 그러니까 사회공헌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서 협의라든가 부탁이라도 해서…….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은 들어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신한은행이 우리 시 금고잖아요. 시 금고은행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은행보다는 많이 하고 그러는 것 있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융기관 관련된 것은 그냥 자기들이 임의출연이 아니고 협약보증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추천하는 업체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우리한테 출연해 주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럴 수는 없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왕이면 시 금고은행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협조는 잘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이월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월이익잉여금 이것은 손실금액입니다. 총 손실금액이 마이너스 131억이죠.
정헌
김정헌위원
출자금액 중에서?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만큼 까먹는 거죠, 그것이.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데.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작년하고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에 140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정수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대위변제가 결국은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다시 끝으로 아까 출자금 확충내역을, 올해 확충한 것을 보니까 연수구 2억, 중구 1억 했고 신한은행이 다시 증액을 올해 또 했어요, 7억 정도. 그것도 역시 기업이…….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협약보증 관계로…….
정헌
김정헌위원
협약보증 관계로 해서 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보면 사실 앞뒤가 모순이, 안 맞는 내용이 있는 게 회수율을 높여라 또 한쪽에서는 보증을 확대해라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번에 신용재단이 평가에서 상당히 최우수로 평가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일 높은 1위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게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사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 고유의 목적에 충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단을 통해서 다시 기업이 활성화되거나 소상공인이 부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요. 보증사고 현황 8쪽에 보시면 2011년도 보증사고 하고 2012년도 10월까지 윤재상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고발생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거죠? 보증사고 발생.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이게 전년도는 12개월 것이고 금년 것은 10월까지 10개월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전년도가 연말까지 8만 3.317건인데 10월 말까지 7만 4,808건이면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지금 현재 748억입니다. 금액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 금액인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748억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 748억?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12월까지.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9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950억 정도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발생기준으로 따지면.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 발생기준으로, 그러면 회수 정상화 부분은?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화가 작년에 한 40%인데요. 금년에 조금 떨어져서 36% 정도 정상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 정상화도 떨어지고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36% 정도, 경기가 아무래도 작년보다 더 나빠져서 정상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정부 보증특례가 2009년부터 ’10년인데 1년 거치 4년 상환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면 내년도 또 계속 후년까지 누적될 우려가 지금 추세라면 큰 거네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이나 이것 좀 세우고 계신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미 보증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대책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회수를 많이 하고 앞으로 사고가 적게 나도록 보증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지금 43쪽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도에도 건의를 해서 채권추심 전담직원을 늘려서라도 실제 추심을 강화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지금 특수채권 추심전담 계약직원 한 명 채용했는데 회수실적이 208건에 2억 4,100만원이에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소액소송 전담 계약직원은 2명 채용했는데 소송실적이 1,038건에 108억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수채권은 우리가 전혀 상환할 자산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은 상각을 했기 때문에 특수채권인데요. 그것을 회수하는 겁니다, 돈을 직접 받는 것. 그래서 이것은 회수금액이고 소액소송은 소가입니다. 보증금액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 이게 소가인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 이게 소송가.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소송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소송에서 소송결과 나온 것은 어떻게 되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패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패한 것은 없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거의 승소…….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다시 승소한 부분을 추심해야 되는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추심하기 전단계 소송 부분이고, 그동안에는 소송 전담직원도 없는데 최근에 사고가 많이 늘어나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가 많이 나고 소액 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을 시키면 변호사 비용을 한 3분의 1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지금 신용재단은 재단 외에 다른 데를 통해서 추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전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전혀 없으시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체 내에서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없으시고요. 여기 중소기업 33쪽에 보시면 인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인데 지금 이게 얼마가 전입이 안 들어와 있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에 200억 원래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한 푼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한 푼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보증을 하셨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에서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고 보증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올 연말 정리추경 때 들어가 있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제 올해 200억 전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인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때문에 다른 어떤 돈을 갖고 여기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재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 기본 재산으로?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1,5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본재산 1,500억을…….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 가지고 보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일단은 그것을 그냥 갉아먹고 있는 거네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갉아먹는, 보증 재원으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보증을 사실 없는 데서 지금 한 거니까, 왜냐하면 특례보증 하면서 얼마를 출연하기로 하고 한 거잖아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된 거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해 주시겠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내년 본예산에는 돼 있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내년 본예산이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예산에 50억을 신청했는데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그것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 본예산도 삭감됐고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도에도 특례보증을 또 하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에는 어차피 금년하고 내년 200, 200 받은 것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총 4,000억인데 작년에 200억 받았고 금년에 200억 들어오면 그것 400억 가지고 10배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까지 보증은…….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올해 받기로 한 200억 안 받았지만 그냥 기본재산 가지고 하는 거네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200억 받은 것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내년에 예산편성 안 됐다면서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달라고 해야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여기 실적 달성률 114.6%는 무슨 의미세요? 그러면 이게. 목표 대비?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례보증이 작년에 1,400억 그리고 금년에 1,300, 내년에 1,300억 해서 총 4,000억입니다, 200억, 200억 해서 400억 출연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100% 달성을 했고 금년에 1,300억이 목표인데 9월 말 현재 목표 초과달성해서 한 1,700억까지 금년에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쨌든 목표대비 출연기금 안 왔지만 그러시다는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해야죠. 기업들은 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인천시 재정현황이 일시적으로 안 좋고 이런데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으로 지역의 기업들 같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 주셔서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되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런데 아무튼 이게 문제가 또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경제수도추진본부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특례보증 시행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공식적인 신용보증재단인데 신용보증재단은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서 사실은 하는 것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이게 공공기관도 아니고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그런 기업을,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아무 검토 안 합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검토하죠. 일단 보증대상에서 제외된 데는 할 수가 없고요. 보증대상이 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금 심사기준을 더 완화를 시킨 겁니다, 보증료하고 심사기준을.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것을.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워낙 거기에 관련된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취약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여기 보시면 인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속 지원 속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특례보증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왜, 이미 중소기업 특례보증 속에 포함돼 있는데 왜 또 별도로…….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기준에서도 미달이 돼서 받을 수 없는 분을 사단법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에서 아마…….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도 미달돼서 받을 수 없는 데인데 이게 공적기관도 아니고 시로부터 사회적기업에 관한 지원을 위탁받은 기관도 아니고, 시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위탁받은 기관은 다른 데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회적기업은 별도입니다, 이것하고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하고는 별도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경제수도추진본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천시에 공공조직 기관들이 있는데 또 인천시에 공공조직 기관들을 통해서 인천시가 하는 사업에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위탁하고 이런 사업 관련된 전문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통하지 않고 사단법인이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공공성을 갖고 있는지 여기가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고 여기서 추천하는 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우리 인천시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라고 지정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전문적 기관인, 그러면 당연히, 차라리 그러려면 거기서 추천되는 데를 해 주셔야죠. 이것 누가, 이것 이사장님 생각이셨어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쪽 사단법인 함인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니, 사회단체가 요청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여기 사회단체잖아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천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인천시하고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거예요. 인천시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에 연관돼서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정부와 같이 위탁한 그런 위탁기관들이 있어요. 바로 사회적기업들을 평가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이러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다고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회연대은행을 목표로 민간이 준비한 거잖아요. 일종의 신용보증재단과 비슷한 성격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한 거잖아요, 민간이.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는 대출을 해 주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사회연대은행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야 뭐라 그럴 바가 아니지만 우리 인천시의 공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이 거기 사회단체의 추천받아서 해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공식 행정조직에서 사회단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검단지식산업센터 이주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시행 여기는 신한은행과 이안뷰, 여기서 신한은행 15억원, 이안뷰 2억원, 여기는 출연해서 이 출연을 통한 보증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공식 관련 업무 관련한 기관이 있고 또 신용보증재단 자체 규정과 이게 있어서 운영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이것 시정하세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 한번 저희들이 총괄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무튼 저희가 시정, 당연히 행감 지적으로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할 텐데 인천시가 해야 될 일을 사회단체에 위탁을 맡기고 이러려면 공식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개별사회단체는 개별사회단체로 활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아무런 것도 없는데 거기에다 공식기관, 특히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 진짜.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윤재상위원
정회하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정회 신청이 왔는데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다 안 왔네요.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자료 요구한 내용들이.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준비하고 있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서민대출 신청자 그것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민대출…….
윤재상위원
신청자 명단이 없어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단이요?
윤재상위원
네, 신청자 명단하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 명단 달라고 했는데…….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 지원현황하고 반송내역 통계자료로 해서 드렸는데…….
윤재상위원
자료가 없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드린 것.
윤재상위원
지금 당부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것은 대출자한테 보낸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서 발급할 때 연장하거나 발급할 때 보증사고가 나면 고객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니까 사전에 주의를 하시라고…….
윤재상위원
안내해 드리는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저신용자에 대해서 가압류도 하지 않습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합니다.
윤재상위원
가압류를 하게 되면 저신용자는 대부분이 압류가 이중으로 돼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압류를 해서 돈을 받아내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돼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료를 뽑아 봤는데 압류만 해서 받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압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전에라도, 소송까지 가기 전에라도 본인들이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구상권 회수처분 보증이라고 해서 다시 보증을 해서 상환을 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압류를 하면 재산권 권리 행사를 잘 못 하잖아요, 처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경고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압류했다고 하면 갚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겁을 먹는다니까, 그런 것 있잖아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압류하는 것은 제일 기본의무입니다. 사고가 나면 재산조사 실시해서 가압류하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윤재상위원
구상권 확보금액 내역은 왔나요? 지금. 그리고 지금 서민대출 신청자는 금년에 10월 말까지 몇 분 됩니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료 드렸는데.
윤재상위원
명단을 줬습니까? 저희한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단은 없고요. 통계자료만 뽑았습니다, 건수하고 금액하고.
윤재상위원
아, 건수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명단은 너무 많아서 뽑을 수가 없고요. 상담이 817건에 74억이고요. 접수가 790건에 71억, 실적이 679건에 62억입니다. 반송은 자진반려가 42건, 신용관리 연체 및 가압류 사유 때문에 10건, 서류 미제출 해서 기타 37건 해서 89건에 7억 7,400이 반송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연체나 가압류 등은 본인이 몰랐었는데 혹시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신청했다가…….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윤재상위원
지원이 안 된 게 91건이죠. 그렇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91건이 아니고요. 10건에 9,1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아, 금액이구나, 이것은.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10건, 자진반려 42건.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15% 정도, 상담을 해서 한 15% 정도가 반송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109억이라고 했죠? 구상권 채권 회수현황.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기는 좀 어렵네요, 건수로만 금액하고 나와서.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액보증이 많아서요. 몇 10만원부터 시작해서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말씀해 주세요.
윤재상위원
자료 요구하면 자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온 것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출연금 확충 부분들 자료를 받아보니까 1차, 2차 해서 내부 사정상 출연이 힘듦, 건설경기로 악화로 인한 출연하기 힘듦, 전체가 보니까 웬만한 인천의 대표기업은 다 접촉을 하셨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마 이런 인천의 대표기업들이 경제, 이중에는 보니까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데도 있지만 실제로 아주 매출도 늘고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네요, 여기에.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많이 있습니다. 우량한 기업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 재단이 16개가 있는데 지역 재단에서 아마 기업체한테 순수 출연받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만 저희들이 출연을 받았고 그 뒤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깨뜨리려고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상당히 찾아가서도 어렵고 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아직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회공헌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평가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고 홍보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 서민들을 위한 또 그게 하나의 종자돈이 돼서 다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신용보증재단이 대표적인 공적기관인데 여기에는 전혀 관심들 안 갖고 있는 거네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여기에 출연하면 이런 출연기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은 같이 제시하셨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출연을 하시게 되면 세금 혜택을 공제를 받고 기부성격이니까 그 다음에 본인들이 거래한 하청업체들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면 저희들이 보증 지원하는 이러한 제도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사실 인천시의 중소 서민들 또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해당 출연기업의 연계 거래업체나 이런 데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도 그래도 출연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무튼 상당히 뭐 여기 안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 이런 데는 우리 인천의 대표기업들이 소홀히 하고 눈에 보이고 이런 데, 언론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연탄 나르기도 하고 직원들 가서. 이 부분들은 저희 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같이, 아무튼 신용보증재단이 2년 동안 노력했는데 단 한 건도 사실 못 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책임감도 같이 느낍니다, 저희 의회가.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또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안 온 게 있는데 저희가 내일 종합적인 감사 지적 최종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오늘 위원님들이 직접 질문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추가로 개선 요구가 있으면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금일 인천신용보증재단 감사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2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산업위 소관 총괄감사 강평,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