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국 가. 의회사무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21일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전문위원 지영구, 이성우, 의정팀장 한신균, 의사팀장 김문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양식 위원장님, 강은희 부위원장님, 노영일 의원님, 이은정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첫 째. 우리 시의회의 특수시책인 초등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경연결과에 따른 지도교사에 대한 표창시 교육장의 가산점 부과 등에 대한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에 경연대회의 우수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도록 의정부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전년도 대회 참가자 설문결과를 토대로 사전연습 일정 및 자리배석을 해서 참석자의 만족도를 제고시켰습니다. 두 번째 의장훈격 표창 수여와 관련해서 조례 등 운영 지침에 따라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짅하기 바라고 수상대상자가 서면심사가 아닌 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사항에 대해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의회발전에 공헌한 경우, 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등 여러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요구할 시 공적심의를 거쳐 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5일 정기포상인 제41회 시민의 날 유공자 표창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의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금년 10월말 기준 잔여량이 다수 발생하였고 특정방문자의 기념품 전달의 건이 4개 기념품에 대하여 각 8개씩 지급되었다고 자료가 제출되었는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념품 배부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 금년도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시 전년도 방문자 수 등을 참고로 연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방문기념품을 구입하였고, 기념품 배부시 대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용역물품 현황을 보면 21건 중 20건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이중 8건은 계약률이 100%로 총 계약건수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회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라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시 100% 계약건수는 없으며, 평균 94%의 계약률로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회 자문위원단이 2011년 6월23일 위촉 구성되었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바 회의참석수당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자문위원단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바라며, 상정 조례안 및 간담회 자료 등은 사전에 이메일 및 태블릿PC에 송부하여 종이 없는 의회를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타시군의회를 비교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재 활성화 돼 있는 의회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 보고, 각종현안 등 주요안건 발생 시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전 논의를 하였고, 금년도 본회의 간담회 시 태블릿 PC와 지면회의서류를 병행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아이패드와 전자메일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민원 편의실 설치 및 운영은 우수 모범사례로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장애인용 화장실의 구조는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및 보장에 관한 법률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검토를 시설관리 주체인 정보센터에 의뢰하였으나 본 건물의 층별 구조상 3,4층에 장애인 화장실 문 교체가 용이하지 않아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적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언론사 행정광고료 집행기준의 수립시 언론사의 한국ABC협회 가입 및 공개발행 부수의 기준 적용과 의정활동의 보도자료 게재 건수 등을 종합 반영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금년도 행정광고료 집행기준 수립시 평가기준 및 적용비율을 한국ABC협회 가입 및 발행부수 30%, 전년도 집행실적 30%, 보도자료 게재건수 20%, 언론사 창간일 20%로 구분하여 종합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홍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참고도서를 관리함에 있어 개인별 대출카드를 작성한 후 도서를 대출하여야 하나 직원이 대출카드 작성을 대행하는 등 도서의 관리에 어려움이 상존하는바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사항에 대해 의회사무국에서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의정활동 참고도서는 대출 및 반납시 개인별 대출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참고도서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전 수행직원 2명의 연 초과근무시간이 1,501시간에 이르고 있어 공식행사 외 개인사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의전 수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 의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행직원들은 의회의 대표성인 공적 의전행사에 수행을 하고 있으며, 개인사무 수행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근무토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및 직원연수 교육 실시현황부터 물품관리대장 목록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는 특별히 사무국이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업무진행을 잘 해 주신 것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조치를 요구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의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처음 와 보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로 불비해서 의원들이 많은 요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모색을 하는 거 같습니다. 해당되는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지원청장의 감사패를 해서 담당교사의 사기를 앙양시켰는데요. 심사를 하면서 보면 감사의 지적이라기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발표하고 나서는 다른 학교 학생들이 발표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다 나가서 있거나 그런 소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고생을 많이 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자 바로 시상에 들어가다 보면 그 아이들이 상을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에 잠깐 심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의정부지역의 비보이들이라든지 또 다른 오락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참가했던 학생과 교사를 위해서 심사 직전에 마음을 합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쯤은 참가했던 학생과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표시로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심사를 집계하는 동안 긴장해 있고 나가서 있고 그런데 이왕이면 거기에 나온 아이들은 어차피 학교를 대표해서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된 거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늦게 끝나는데 조그만 간식 정도라든가 의회를 기념하는 선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경연대회 하고 그대로 가도록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왔을 때 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누구라도 와서 따뜻한 것을 전달받고 갈 수 있다는 부분에 섬세한 것을 2013년도에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식은 좋은 얘기인데요. 선물은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 다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만원짜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봉투에 해 가지고 지루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보이 같은 것을 했으면 합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에서 경연대회 우수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요구하였다는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후에 결과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5일 교육지원청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교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인센티브 부여를 해라 마라 지시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학교에 협조문서라도 보내주실 수 있느냐, 그거는 결재를 받아봐야 되는데 가타부타 답변이 곤란하다 얘기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답변을 못 해 준다고 하면서 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만 하고 이후에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프로세스는 진행하지 않은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의회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르는 성과와 관련된 인센티브는 부여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어제도 교육지원청에서 과장님하고 다녀가셨잖아요. 그런 경우에 같이 저희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이 상태로 끝나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교장님들이 참고는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교육지원청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지원청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학교에 그렇게 해서 해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경연대회가 좀 더 참가가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차량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납되거나 과태료 발생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부타드렸던 게 언론사별로 배너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배너에서 클릭해서 들어오는 접속자 수에 대한 거를 카운팅이 가능한가.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언론사별로 배너를 통한 접속자수가 부정확하고 자료산출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별로 홈페이지 만든 기법이 달라 가지고 로그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접속자수가 확인이 안 되고요. 홈페이지 연계건수도 저조해 가지고 금년 7월부터는 지면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외에는 지면광고로 돌렸습니다. 언론사 회사마다 달라 가지고 누적으로 로그기록이 남아 있는 카운트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배너광고라는 게 효과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들 항시 인터넷이 작동되는 쪽에는 배너광고를 하지만 그리고 일부 지면광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면으로 돌린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면광고 문안을 올해는 개원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 나온 거를 상임위별로 나온 거를 올해까지는 할 거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홍보비가 들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주신다고 해 주신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정부시의회 의원 발의로 해서 금연조례가 발의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운영위원으로 계신 강은희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신 건데요. 금년도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 대한 것이 확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17일 저희 의정부시의회 3층 계단 휴게실 부분 있는 쪽에 계속 흡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무국에 말씀 드렸어요. 금연표찰 붙여달라고, 7월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금연표찰이 붙어야 됩니다. 금연구역이라는 거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는 여기가 금연 장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7월 안 됐고, 8월 안 됐고, 8월 안 됐고, 10월에도 안 됐습니다. 표찰 언제 붙이셨죠?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석 달 넉 달을 부탁드렸었어요. 저희 금연구역에 대한 지정관련해서 현황보고까지 보건소에서 계속 의회로 들어오고 하는데 의회에서 조차 지키지 않는데 의회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한테 똑같은 적용을 하도록 종용할 수 있겠습니까?

복도 계단에 올라가는 거기가 취약지입니다. 건물 자체가 들어오는 입구부터 금연건물이기 때문에 주변도 그렇게 지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건물 주변부터 금연구역이 되는 시스템을 가진 건물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금연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이지만 금연구역 안에서도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4층 발코니 쪽은 사실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하고 밖에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쪽은 가능하겠다고 해서 흡연 장소를 제공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는 금연표찰과 함께 금연으로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시의회에서 발의했는데 의원이 발의했는데 어떻게 그걸 못 지켜줍니까, 그리고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직원분들도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 건물 외부에서는 주차장 로비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흡연하시지 말아야 된다고 금연에 대한 동참여부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 달라고. 왜냐하면 일반 학생들도 정보도서관은 항상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모범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되도록 반드시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철저하게 의원발의로 된 거면 지켜주셨어야 되요. 그게 안타깝고요. 특히 전문위원실 옆에 계단 밑에, 화장실, 엘리베이터 옆 통로계단 의회에 속하신 분들은 반드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대장은 받았는데 그 중에 망실이나 훼손된 것들이 있나요, 그것에 대한 체크는 안 돼 있네요.

현재 보관하고 있는 목록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목록 중에 저희가 망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했던 부분이 분실이 되거나 하는 것들도 있지 않나요?

분실은 다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해서 불용결정을 하고 폐기결정을 합니다. 고장이 났거나 내구연수가 경과했거나 그런 거는 불용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물품관리대장 목록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제출하실 때는 비고 부분에 그런 거까지 같이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비고 칸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목록만 한 거고 재물조사 결과에 폐기되거나 내구연수 지난 거는 회계과에 통보한 거는 빠져 있습니다.

이 안에 훼손된 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망실된 거는요.

망실된 거는 이 안에 있습니다.

망실표시는 어디 돼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체력단련실에 있는 거 하나만 알고 있고 다른 거는 망실된 거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품관리대장 목록을 보겠다는 이유는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의도도 됩니다.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고 물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비고 칸이 있는 거는 그런 거까지 표시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반 물품에 대해서 망실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확인하거나 이런 거는 팀장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이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 제23조에 있죠. 제1항하고 1호 다 유지가 됐나요, 다음 부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의 기간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내역 좀 주시겠어요? 제대로 유지되는지 날짜하고 이런 것도 기록이 되죠. 저희가 감사팀에서 다른 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는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회계관계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담당자의 과실에 의한 연체료 및, 이런 식으로 안 된 것도 다 감사에 지적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상하고요. 그런데 의정부시의회는 제대로 유지가 됐는지 검토하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논란이 됐던 것도 그 망실 사유가 몇 해가 지났는데도 여지까지 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도에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책임자는 어떤 식으로 변상을 안 하고 있었을 때 변상사유가 발생했는데 변상을 미루거나 지연하거나 변상하지 않았을 때는 그 위에 관리책임자까지도 보고를 해야 되고 관리책임자가 알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변상이나 회수나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없어졌을 경우에는 새로 구입해서 비치하거나 현금으로 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문제가 됐던 망실물건들은 몇 개였죠? 2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생한 게 몇 년 됐었는데 여지까지 보고서에서는 있었을 텐데 여지까지 관리자들은 그걸 변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안 했던 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적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여지까지 몇 년 동안 변상치 않고 관리책임자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인수인계하고 확인했던 결재라인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가요?

각 물품별로 지정된 주무팀장급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망실이 됐든지 간에 일단은 망실처리에 대한 거는 조례에도 구분돼 있듯이 명시돼 있듯이 그거는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이번에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고부터는 저희가 정기 재물조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록이 바뀐 거, 잘못돼 있는 것도 잡아서 컴퓨터에 전산입력하면서 새로이 싹 잡아 났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청원서는 처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60일 정도 됩니다.

60일 넘어서 처리된 거는 없죠? 주요 내용에 대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실지로 의원들한테 전달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죠?

이거는 개인별 의원님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의회사무국으로 오면 상임위에 배부를 합니다.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고 집행부와의 관계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누락되거나 상임위원회 속한 의원님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지 않고 지나지 않게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놓치는 사례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떤 거는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어떤 거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보면 저희가 받은 개수보다 여기에 접수된 개수를 봤을 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오면 상임위 배분하면서 상임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책상에 깔아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놓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상임위 배분을 하면서 상임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를 해 드리는데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월별로라도 건별로 뭐가 접수가 됐다는 거는 카운트해서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간혹 저희 간담회 때라든가 이럴 때 보고는 해 주는데 그때도 빠진 것들은 많더라고요. 저희가 받은 것보다 여기 나열된 게 더 많아요.

알겠습니다.

누누이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의회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논의가 됐었습니다. 구획을 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서관측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구획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당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주세요. 특히 저희가 회기가 있는 기간 중에는 되도록 시청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주차하는 일은 지양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 막상 주차장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 회기기간에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 총무과하고 해서 금월 중에 전주에 1주일 동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현재 시청 직원이 한 명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공간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회기 기간에만 그렇게 서로 간에 협조를 해 주시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무실 시건과 관련된 거를 연장선상에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점심 때 제가 와 보면 완전히 무방비에요. 국장님께서는 중식시간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국장님은 의회 회기 중에는 시건을 안 한다. 오픈을 안 한다 하지만 학생 몇 번을 확인해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CCTV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때 뒀다가 나중에 복원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셔야 되지만 의원 각 개인 사무실 번호도 다 똑같은 번호잖아요. 이것도 저는 방마다 의원 간에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마다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지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다 똑같은 번호로 하다 보니까 하나만 노출되면 다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점심시간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직원들에 대해서, 중식시간에 교대할 수 있는 거로 가고 있으신가요?

현재는 거의 다른 약속이 없으면 같이 다 나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완전히 사각지대에요. 의장님 엘리베이터에서 들어가면 저기 하시는 분만 안 계시면 다 뚫려 있다고요. 그 부분은 한번 같이 CCTV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 시건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그거는 의원님들이 안 계시면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잠그고 내려가기 때문에 3층부터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아니요. 제가 학생 몇 번 들어오는 거 봤다니까요. 제가 세 번 정도 내려 보냈어요. 학생 왜 왔냐고 그랬더니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임시회 없었던 날이에요.

점심시간 때 그러셨나요?

점심시간 때. 어쨌든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면 무방비죠. 유연하게 하실 거 없을 거 같고요. 동료 이은정 위원이 질문하셨던 건에 대해서 진정서가 처리 완료라는 게 어디까지가 처리완료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서 집행부에 주면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집행부 검토의견하고 첨부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처리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는 받아봤어요. 진정서 건이라든가 저희 책상에 놔 주셔서 이러한 민원이 있구나 알지만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완결이 됐는지 완료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간담회 중에 이번에 접수된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분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 완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의원들이.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온 거는 다음 간담회 때라든가 목록을 제출하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그 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내역이 어떻게 한 거라는 거는 따로 뽑아서 드릴 수 있도록 목록만이라도 간담회 때 제출하는 거로.

그것 좀 주셔서 최소한 저희 테이블에 와서 민원서류로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적인 거만 고민해 주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다 볼 수 있어야 되요. 그런 거를 진행시켜 주시고. 저희가 계속 6대 의회 들어오면서 언론에 대한 적극적 홍보다.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를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담당자가 없다는 게 가장 의회의 한계였죠. 이번에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혹시 의회에 홍보팀에 대한 요구는 하셨나요?

팀은 요구를 안 하고 1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현재 운영 전문위원 맡고 있는 이병택 전문위원과 정민영씨가 운영위원회도 하고 특별위원회도 하지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라든가 언론인 담당은 올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잘 하고 계시지만 최근의 일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사실과 다른 홍보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주셔야 되요. 그런 홍보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 의회 홍보라는 것은 의원들의 바람직한 거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도 고칠 것도 홍보는 돼야 되지만 지적이 받아야 되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은 보도가 안 된다는 것은 이쪽에서 적극적 대응이 아닌가. 여기 적극적이다 강화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상이지만 그것이 현실로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무국에 미온적 태도가 아닌가 이런 저희로서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나갈 때는 사실에 근거한 거를 쓰시잖아요. 언론인들은. 그럼 그것을 제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는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된다는 것은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지시면 안 돼요. 사무국에서 무엇인가 의원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정보를 못 주고 있다는 것도 되거든요.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중계 방송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회나 정례회가 본회의에서 회의하는 내용만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위원회 활동이 회의하거나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한테는 송출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방청하거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회의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혹시 이것을 인터넷 상임위 활동도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국회부터 현재 상임위에 대해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관심 있는 사안이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으면 일부 언론매체가 가서 촬영을 해서 보도를 하지 상임위 활동을 중계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안건이 이번에 의사일정이 뭐가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 돼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때 와서 촬영을 하거나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실시간 중계는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실이 실질적으로 일반 대중 시민들이 다 오셔서 방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바쁘시다 보면 인터넷으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오히려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가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어제 언론사 국장님께서도 두 분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잠깐 논의는 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굳이 저희도 실질적으로 떳떳할 거 같아요. 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외의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나마 이거라도, 본회의에서 방망이 의장님께서 방망이 땅땅땅 세 번 두드리고 나오니까 그냥 가더라 이거죠. 의원들이. 아, 저게 의원이구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망이 땅땅땅 때리니까 전부다 가더라 이거죠. 저게 의원이 하는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곡해하는 소지도 있어서 위원회에서의 최소한 행위 자체만이라도 중계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침마다 오면 언론보도 부분이 책상에 깔리는데 지방지 위주로 깔려요. 그래서 지방지 보다는 의정부시나 의회소식은 지역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이 보도해 주시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지에 저희가 바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아침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지가 빠지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지역지도 같이 포함해서 자리에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일일 언론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는 의정부라는 명칭을 치면 다 수집이 되는 시스템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 건을 대표로 뽑으면 밑에 똑같이 나온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시스템이 돼 있는 기계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뽑아낸 것을 가지고 오는데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출력해서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일일이 찾아내서 아침마다 확인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역지의 상황이 보도 자료가 더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시의 주요 안건이 지난번에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있었는데 최소한 사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검토돼서 상정이 되는 것이 이미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새로 구성돼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어쨌든간에 의원간담회에 상정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최소한 저한테는 자료가 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의장단 회의에서 상설화시키고 정례화해서 거기서 한번 거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먼저 노영일 전 의장님 계실 때도 몇 번 하셨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새로 된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번에도 못했습니다.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정례적으로 하기로 먼저 노영일 전 의장 때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몇 번 하셨죠. 그렇지만 참석도 그렇게 다 할 수도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지만 현재 새로 된 의장님도 그런 의향을 말씀 드려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상임위원장님들도 말씀 드려서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어쨌든간에 화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진정서 청원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도 최소한 의장단 회의나 의원 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자료에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 내용이라도 깔아주면 공유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은 왔는데 저희가 모르는 경우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분명하게 깔아주시는 거로 앞으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만이라도 간담회 때 넣고 제목을 보고 얘기하시면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한 게 있고 검토한 게 있고 해서 보통 두꺼운 거는 20-30장 짜리도 있습니다.

나오는 거는 봐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 못하니까 그거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