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행정위원회2012-11-21

회의 전체 보기 930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온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구정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세밀한 검토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 누설 금지 등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과 22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11월 23일과 26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11월 27일과 28일은 시설관리공단, 한남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은 강평을 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감사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 원장들 가지고 오셨어요? 관계서류 원장 가지고 오셨어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 거예요? (자리에서

- 자료 사무감사를 받는데 감사는 원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참하고 오셨냐는 얘기예요. 업무추진비 대장 가지고 오셨어요? 업무추진비 대장 가지고 오셨냐고요. 감사과장, 처리대장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서류를 다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 다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리에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 요구하면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악덕 민원인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고의성으로 민원 넣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20인 이상 집단민원 현황, 그것 좀 주세요.

이상순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5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15쪽에 보시면 직소민원과 고충민원 중에서 보면 도시계획이나 주택·건축, 도로·교통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직접 와서 민원 하는 것보다는 전화로 하는 게 많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교통민원은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련 민원과 관련해서는 직접 방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왕향자위원

여기 보면 ‘구민과 대화의 날’ 구청장님과 직접 만나서 민원들을 보면 일반 행정하고 복지지원이 많아요. 도시계획이나 주택·건축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또 여유도 있고 그런 분들이 민원을 하고 그렇지만, 일반 행정이나 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자나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구청 행정청이 문이 열려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감사담당관님 다른 타구의 현황을 한 번 알아보셨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어떻던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하고 퍼센트 비율로는 비슷합니다, 민원 내용들이.

왕향자위원

다른 자치구하고 똑같다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민원의 성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왕향자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처리문제는 각 구청마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민원업무라는 것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오면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무조건 이리와라 저리가라 왔다갔다 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짜증을 내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 중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서 다른 일부 지자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나 복지관, 노인정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출장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앉아있는 행정만 하지 마시고 직접 그분들을, 그분들은 생활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 나서서, 그쪽에 보시면 예산이 직소민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해 주시면 정말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님이 잘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일반서민들에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서비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22쪽 한번 보십시오. 내부고발 핫라인이 있잖아요? 이것 올해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핫라인 전화는 제 방에 일반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왕향자위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사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서로 직원들이 어느 누구 잘 알다시피 이것 고발한다는 게 당사자가 굉장히 고뇌해야 되고 신중한 것인데, 그러면 담당관님이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러면 ‘헬프라인’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왕향자위원

그게 무엇이냐 하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발자 신원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것을 하고 있어요. 경남도와 충남도, 부산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또 대전시에서도 이 제도를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핫라인 이것을 할 때는 접수가 거의 없다가, 어떻게 두려워서 하겠습니까? 없다가, 이 ‘헬프라인’이 도입되고 나서는 굉장히 건수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최근 들어서 성상납 의혹으로 우리 용산구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했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사실여부를 떠나서 우리 구민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헬프라인’ 제도를 해서 그동안 관행을 바꾸는 일은 뼈를 도려내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하는 척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헬프라인’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부연해서 아까 처음에 질의하셨던 것, ‘이동민원센터’ 라고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필요한 분야는 저희들이 직접 돌면서 민원처리해 주는 방법,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감사하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좀더 심도 있게 감사를,

이상순위원장

감사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감사실에서 주로 업무가 가장 큰 게 주민민원, 두 번째는 직원에 대한 신상 또는 부정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십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에게 급해서 오는 민원은 거의 없고요, 고질적인 민원, 찾는 분이 그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의 직무상 문제점이 있다.” 쉽게 말해서 “불친절하다.” “적법절차대로 안 해준다.” 이런 민원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바로 바로 저희들이 담당직원을 데려다가 확인한 다음에 민원인한테 꼭 연락을 해 드립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민민원이 두 가지로 분류되지요? 진정민원하고 새올상담민원하고. 올해 총 몇 건이나 됐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직소에서 받은 민원이 총 1,788건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이 많은 민원을 처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물론 중복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고질적으로 하는 그런 민원도 많고 집단민원도 많고 해서 숫자는 좀 늘어나기는 했어도 구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올 때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게 어떤 부분입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제일 힘들었던 민원은 재무과에서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정부예산을 망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손망실 보고를 해서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그 민원인이 와서 수시로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빨리 왜 안 해 주냐?” 또 심지어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도 부리고, 또 전자민원으로 갖은 욕설을 다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사자가 고소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또?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다음에는 김ＯＯ 씨, 그 동안 많이 해왔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응한 법적절차를 통해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완료가 다 되었고, 아니면 해당 사법부로 보내던가, 아니면 이송절차를 다 밟았어요, 민원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간에는 충분히 민원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아도 감사실장님은 잘 아시겠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그 민원을 완료라고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절차상 해야 될 일을 다 했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 자체는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해줘도 본인들이 본인들 자신의 생각대로 이것은 아직 안 됐다, 해 가지고 계속 재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인 거고, 그러면 그것 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대개 몇%나 됩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감사담당관 자체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오직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가지고 해당 부서로 가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조치가 안됐을 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재민원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있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1,700건이나 되는 민원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없다. 감사실에서 종결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저희에게 재민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민원의 어떤 심의위원을 거쳐야 될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만 민원조정위원회 설치가, 물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고 있고, 부위원장에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에 되어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민원 중에서 민원조정도 하지 않고 그냥 감사담당관 임의로 결정을 다했다? 그러면 몇 건이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봤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직 그럴 말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우리 구청 직원 말고도 법조인이라든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좋은 기구를 두고서 아직 거기에서 한 번도 해본 사실이 없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각 부서에서 민원에 중재가 필요했을 때 저희들한테,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 중복되어서 계속 한 사람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고 또 넣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낭비고 충분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처리 못해 준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좀 더 인정을 받지 않겠는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한 두 분 있지요, 상습적으로 계속 민원을 내는 분. 그분들은 호가 난 분들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잘못된 겁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도 민원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하는데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그 민원으로 말미암아 골치를 앓고 있고, 저희 구청의 직원들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소송까지도 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사기관에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도 용산구민입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고 찾아오는 겁니다. 구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줄 아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거기서 그런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뭐 하러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라고 매도해서 치부해놓고 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저히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지면, 도저히 이 사람은 그냥 넘길 수가 없다고 봐지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주 업무입니다.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공감법」에 의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억울한 분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도 모든 직원들이 “그 사람” 하면 무조건 피하는 식의 이런 형태인데요, 그것을 떠나서 저 나름대로도 상당히 고민하고 접근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전에는 폭언이나 심한 몸 행위까지 받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을 하소연하러 감사담당관실에 들렀다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의원들을 찾아옵니다. 물론 저희가 해결해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는 주민의 대표고, 여러분 1,300명은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찾아올 그만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이렇게 넣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하자면 그 사람들도 무척 힘이 들어요. 내가 누구누구라고 거론하지 않아도 1,700명중에서 나와 있어요. 내가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 의원한테 찾아오지 않도록 해야 할,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면 민원조정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야지요, 그분들이. 거기에는 법조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실에서 전부 다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중에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 사건,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난 번 경향신문에서 났던 사건 말이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계약직 관련사건이오? 지금 제가 수사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잠깐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수사 사건번호가 몇 번 입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사건번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아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경찰에서 수사를 많이 해보신분이, “이것은 수사중입니다.”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되지요. “지금 경찰서에 언제언제 접수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시를 해 주어야지요, 근거를.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사건번호는 모르고요,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지금 수사중에 있고요, 알고 계시다시피 그때 민원인은 진정을 권익위원회, 행자부, 선관위, 서울시, 이렇게 4개 관계기관에 동시에 내 가지고 서울시에 전부 취합이 돼서 서울시에서 조사하다가 경향신문 보도 후에 바로 서울시에서는 부담이 돼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잠깐, 그러면 서울시에 먼저 접수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구청에 접수를?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구청에는 접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접수한 사실이 없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구청으로, 물론 모든 게 서울시에 해도 해당 구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이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가 경향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거기 상관자인 당사자는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 여관에 들어갔던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하달해서 징계토록 해가지고 감봉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관자라는 계약직은 고용계약서상에 해지요건이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바로 그 사람은 사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대 사항이고 언론에까지 나온 사실 같으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에 한번쯤 처리했어야지 더 답변하기가 좋지 않았겠나,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도 아쉽게도, 저희들한테 이 민원이 내려왔으면 아마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고민해봤을 건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철

오세철위원

당사자 얘기로는 4월에 구청에 먼저 했던 것을 묵살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넣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과 무근한 겁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도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것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접수된 것은 없지요. 그래서 당사자가 나중에 출근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 당시에 “탄원서 격으로 세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서 감사실에 이것을 보내달라. 그래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꼭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 전부를 확인해본 결과 없었습니다. 9월에 1건이 있는데,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싸워가지고 폭력을 제3자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 온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내부적인 문제라서, 그것은 “만약에 진짜 맞고 그랬다면 그것은 형사상 조치할 사항이다.” 그래서 내려 보낸 적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그렇게 소리로 떠도는 일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본인이 제일먼저 구청에다 했다는 사실이, 우리 민원실에 접수된 사항도 없고 조사한 바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100% 본위원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은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경찰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피해자가 계속 하고 다닌다면 우리 구청에 대한 엄청난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마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지금 저도 그것 때문에, 저도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국에서 수사 중인데 지금 당사자 조사를 했고 대질신문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최대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마 참고인 수사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 거짓말 탐지기 태워가지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수사종결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도 지켜볼 따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다른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건만 하고 다른 건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반복되어서 올해 또 질의인데요, 친절도에서 공무원들,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정적으로 각 주민센터에 민원대상 친절도를 가지고 점검을 하신다고 했어요. 기억이 되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주 열정으로 다니면서 해본다고 하고, 암행반처럼 움직여서 해본다고 했는데 그 결과 뭐 나온 것 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친절도우미 얘기인가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친절도에 대해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글쎄,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변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친절도우미 제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교육, 이것을 시켰지만 역시 저희 소수의 인원으로 그 많은 민원을 감시·감독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 스스로의 의식구조 전환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중간감독자들의 의식전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상시 지휘감독 체계를 가져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좀 덜 되고 있다 라는 것.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처럼 구민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그런데 그 부분의 제일 첫째 요인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원스톱 민원 제제가 되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1층에서 2층, 3층, 여기 저기 서 너 군데 가보면 무조건 불친절하다고 느끼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 청사 구조가 어떻습니까? 벌집마냥 여기저기 있잖아요. 출입문 관계가? 그래서 청사에 방문해서 찾아가다보면 벌써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행착오가 있어서 화가 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철도 향상에는 아무리 교육시키고 아무리 직원들이 잘해도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느끼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친절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CS교육을 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친절도우미 제도를, 이것은 비사업입니다. 경비 없는 사업. 그래서 지자체에는 경비 없는 사업은 유명무실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자체가. 그래서 작년에 CS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 직원들이 돌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해달라.” 하고 전동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각 동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더라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기록된 것 있어요? 각동 다니면서 어느 동에는 뭐가 어떻다, 이런 것 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결과는 본위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감이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작년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친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또 어떤 때는 동장님들도 시간이 있으면 동 행정도우미 역할을 해줘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느 동 주민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주민이 가서 뭐 있어도 인사도 하지 않고 멀끔히 쳐다보고만 있다 이거예요. 우리 동장님 정도 되면 그 지역의 공무원 최고책임자인데, 이런 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주민들이 관에 찾아가기 싫대요. 그런 것이 시정이 전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중심’이니 ‘이제는 용산시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한번 다시 뒤돌아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친절도 문제를 잘해줘야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타구에 있는 분이, 경기도 분이 우리 용산에 와서 민원서비스 받으려고 주민센터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불친절하면 우리 용산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제고해서 앞으로 교육방법도 이런 것을 시스템을 바꾸고, 주민센터의 동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작년에도 하고, 자꾸 반복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시정이 되고 발전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나아진 게 없다보면 실망이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교육 한 예산이 아까운 것 아닙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희망을 가집니다. 새마을사업처럼 이 의식구조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가져올 때 결과물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잘되고 있는 부분은 구청 청사 내에 보건소하고 민원여권과의 도우미는 시간제계약직을 하다보니까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이제 예산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한 7,000만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어려운 사정이어서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방학 때 두 달 동안만큼이라도 대학생들 자원을 받아서 이용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각 주민센터에 행정도우미가 있는 데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 데는 평가가 좋습니다. 남영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도우미를 자체적으로 아마 장애인 이런 데에서 나오셔서 하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분이 있는 데는, 그래도 행정도우미가 있는 데는 친절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뭐를 도와드릴까요?” 하고, 또 어르신들 오시면, 글을 못 쓰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것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착이 되면 괜찮아요, 솔직히. 그리고 동에서는 동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바로 해주면 이게 좀 시정이 돼 가요. 그런데 동장님이 ‘나 몰라라’ 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 친절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도 한 번 연구를 해봐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단 점검이라는 것을 거쳐서 그 하위동 3개동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나가서 민원도우미를 실질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불편해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16개동에서 친절도 평가한 것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청렴도, 작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청렴도는 지표상으로 저희들 감사라든가 자체조사 이런 현황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비하면 한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만한 활동한 영역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그만한 청렴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우리 청렴도가 타 구청에 비해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올해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좋습니다.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일부 엊그제 성추문 관련해서 신문에 난 것 외에는 지금 저희 구청에 아무 일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또 위에서 감시활동을 잘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옛날같이 그런 공무원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런 것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또 감사과에서 공무원 청백리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더 이런 것을 철저히 잘 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 25개구 중에 청렴도1위 용산구 현수막 하나 제대로 못 걸었잖아요, 사실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작년에 걸었잖아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용산이 거듭나는 용산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물읍시다, 감사과장님. 우리 구청 앞에서 청장님 욕을 하면서 플래카드 써 놓은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김ＯＯ 씨 건. 구청 앞에다 플래카드 걸고 데모하는 것이 얼마나 되었느냐고. 시간이?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은 떼었고요, 한 4, 5개월동안 붙어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해결 되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해결이 되었어요? 어떻게 잘 해결이 된 겁니까, 앞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일단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왜요? 내용이 법으로 그 사람들 민원이 해결되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다른 민원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돈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알겠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그 민원이 해결 된 거예요, 법으로 집회허가가 안 나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사람들이 집회허가를 못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지요. 근본적으로 해결은,

길준

박길준위원

감사실에서 감사 했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어디 말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김ＯＯ 씨 건이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다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사실 그 김ＯＯ 씨 때문에 저도 경찰에 있으면서 32년 동안 한 번도 조사 안 했는데, 두 번 가서 조사받고 불기소처분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아니고요, 행정행위를 하는 데는 절차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집행하는데 그 절차를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김ＯＯ 씨가 자기 재산상 패소로 인해서 길거리에 나와있었어요. 그 나와있는 물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상 적치물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처리를 했는데 그 처리철차를 준수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자기들은 그냥,

길준

박길준위원

그때 상황을 봐야지요, 그때. 우리 공무집행을 하는데 그 민원인에 대해서 공문상에 있는 법적 규정을 지켜 갖고 그 사람들을 집행했느냐를 알아 보셨냐고요. 하자가 없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전혀 과정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그 당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쉬웠다니까 도로법 봤지요? 여기 여러분들이 두 가지 법령을 가지고 해요. 「행정대집행법」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봅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서 그 조치인에게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것 다 이행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당시에 했다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얘기는 하지 말고요, 민원이 공문상 있는 거예요, 공문상. 공문상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문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이쪽에서 했다 그러고, 저쪽에서 안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공공기관에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공문서를 발송했었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행하고 법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직무유기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다 있더냐 이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많이는 없고 1건은 있더라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감사과에서 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집행을 하고 2004년 10월 29일날 물품을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2009년 3월 12일날 수거물품 확인요청을 그때서야 했어요. 몇 년입니까, 2004년에서 2009년이면? 아니, 그 당시에도 신문공고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비용도 해야 되고 다 적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집행관이 왔으면 신분도 제시해서 다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는 하나도 안 했어요. 없어요. 공문상 내가 다 찾아봐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확인을 안 하니까 5년이 흘러간 뒤에 물품을 확인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것 다 나온 거예요. 내가 공문을 보기위해서 다 붙여달라고 했어요. 왜? 그때는 얘기로 되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문을 봐야 절차법에 의해서, 그 당시 절차법에 의해서 했느냐?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를 잘 못해서 이 사람들의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가,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잘못했다 이거예요.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민원처리를 한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어요. 또 그래서 그런 소송을 해가지고 그분이 패소 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봐요. 내가 그 사람을 면담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잘 자리도 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 행정소송을 또 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 이것 잘못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이. 우리 의회 변호사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재판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사람들 불러서. 여러분들한테 통보도 해 줬을 거야. 그러면 용산구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정신적인 보상, 이런 얘기는 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현물 가져간 것을 대장을 확인했어요, 불러가지고. 여기에 있어요, 물품이. “이것 맞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품 그대로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가치성을 요구한다. “얼마입니까?” 몇 백만원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새 걸로 사는 것 견적을 나한테 제출하라고 했어요. 안 해요. 내가 구청에 얘기했어요. “몇 백만원 밖에 안 되니까 더는 용산구 망신 하지 말고 해결방법을 찾으시오.”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게 잘못입니까? 자기 5년 있다가 물품을 보라고 하니까 다 잘못돼 있으니까 “그때라도 연락했으면 내가 가져가서 썼을 것 아니냐? 냉장고나 비품이라도.” 그런데 5년 후에 와서, 이것을 2009년도에 5년 있다 하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차를 해야죠. 보관료, 행정집행 대행료, 다 공개해서 정식으로 다 청구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안타까운 심정에 1개월씩 기관장이 그 욕을 먹어가면서, 이 양반이 한 것 아니에요. 전 구청장이 한 거예요. 성장현 청장은 알지도 못해요, 현 청장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서. 아까 이동민원실을 한다고 했는데요, 뭐 하려고 합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문제는 아쉬운 게 너무나 오래 된 내용이고 전 행정부에서 집행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분에 대해서 충분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약간의 어떤 절차상의 하자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봐요.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 우리 일반민원인들이 약간의 잘못이 있으면 처벌 안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감사과장님은 그런 우리 공무원의 변호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잘못됐고 이런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알겠어요? 자, 우리 민원인들이 주차위반 잠깐 해 놨는데 여러분들 5만원 딱지 끊죠? 그 사람들 만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법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엄격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더 엄격해야 된다고요. 내가 엄격해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내 것은 괜찮고, 남의 것은 안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법에 다스려서, 우리 기관장이 되면 사무 인수인계를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쁘다고 볼 수 없고, 그러면 “우리 미스 한 부분은 뭐냐?” “그 사람들이 억울한 것이 뭐냐?” “억울한 크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접근했으면 나는 저렇게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만났어요. “용산구에서 책임도 있고,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해 보니까 몇 백만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 도와주는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이 잘못을 시인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여러분들이 해 주려고 강구를 해야지, 그것을 그 사람은 와서 땡깡 부리고 욕하고 그런다고 해서 안 된다고 미운털 박혔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동민원 그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동장의 직무가 뭡니까? 동장들의 직무가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민 민원을 받아가면서 이동차량을 동원해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동장들은, 동을 없애든지 해야지. 여러분들, 여기 내가 우리 직무에 관한 것도 다 복사해 왔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아까 이동민원에 대한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기관에서 동이 있는 이유는 동 행정전반 민원이 구청장에게까지 온다는 것은 그 동의 동장을 질책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인정해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동에 가서 회의를 할 때 민원인이 의원이 가니까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장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당신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동장은 순찰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가서 ‘우리 동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가?’ ‘억울한 점이 없는가?’ 만나서 대화 하고, 동장의 기본직무예요. 그것 하는 것을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해서 돌려보내야지, 그것을 동장이 돼서 의원한테 안 해 주니까 했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질책하는 이런 동이에요, 지금. 우리 동 기능이 말이지요, 죽어있어요. 자, 내가 얘기하지요. 동에 가서 우리 단체장 회의할 때 이런 복사지 몇 장 놓고 몇 번 불러주고 그러고 보내버려요. 그러면 동에서,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하는 행정홍보 있지요? 이것을 최일선에서 담당해 주는 기관이 동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하고 다 해야 하는데 그런 직무를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분들이 복무감사에서 기강, 여러분들이 구청장한테 1월 30일날 제출한 감사계획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직기강 분야를 가져와 보라니까 대장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출근표 사인하는데, 이것은 동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거기에서 한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우리가 그때 가서 확인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출근체크 하는 것.

길준

박길준위원

출근체크를 하는데 이것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사실에서 한 달에 몇 번씩 나갑니까, 공직기강감사를 하기 위해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공직기강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는 사전에, 또 사회 분위기상 직무, 이번 같은 경우도 감사 특감이,

길준

박길준위원

동장이 그 직무를, 업무분장 차원에서 다 내용이 다 나와있어요. 여러분들, 동장이 민원인들 접촉하는 것 지금 하고 있지요? ‘민원인과의 대화’, 동장이. 하고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다 점검해서 사실확인 다 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금년 5월부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강조한 대로 동장들이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뒷골목 순찰을 다 돌고, 월 2회에 걸쳐서 그 순찰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고 좋은데,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나가서 확인한 일 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지금 그것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찰팀이 돌면서,

길준

박길준위원

동에서 온 것하고 여러분들이 확인점검한 것하고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저는 잘못된 것은 수정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몇 시 몇 분에 다 왔다고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순찰업무일지가 또 있을 거예요. 지금 순찰업무일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순찰업무일지를 받는 게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

자, 우리 동행정이오, 아까 얘기 잘 하셨어요. 동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줘야 여러분들이 업무에 편합니다. 알겠어요? 동에 가서 앉아있어 봐요. 사실 여기에서 동에서 근무한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이런 얘기하면 양심선언 해야 됩니다. 괴로워해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공직기강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일을 더하는 것을, 옛날 공산주의처럼 일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공무원들 이렇게 쭉 앉아있으면 한번 튀려고 그러면 왕따 당하고, 일 열심히 하라면 안 하고, 소련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고, 능동적으로 해 주고, 내가 동에 가보면 대부분이 앉아있어요. 한 15명 있는 중에서 민원대에 한 4명 앉아있고 동장, 양 팀장 빼놓고, 거기에 직원들 몇 명 있으면 뭘 합니까? 한번 나가서 보셨어요, 실상을?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압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사실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리에 있어요. 감사실에 2년 근무하면 보직에 특혜를 준다거나 거기에 가면 우대를 하게 되어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러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대우를 못 받으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그것을 왜 이행 안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감사실에서 2년 근무하고 그 어려운 자리에 있었으면 승진의 기회를 더 빨리 줘야 되고, 보직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줘야 되고, 이것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에서 법을 위반하는 기관이구만. 여러분들, 다 나와있어요. 내가 행정위원회를 처음하기 때문에 관계법을 다 찾아보고 있어요. 알았어요? 다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찾을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 찾을 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벌써 조금씩 하고 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여러분부터 공직을 잘 살펴줘서, 우리 과장님은 별정직이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부터 한번 모범적인 감사실을 만들어 보시라고.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고, 점심 후에 할게요. 여러분들이 「용산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벌에 관한 규정」을 청장 훈령으로 가지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미하다고 해서 주의촉구를 하고, 이런 것은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 일례로 했으니까 조금만 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이라고 세무1과에서 적발한 일이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의촉구를 했는데, 어느 사항에 의해서 주의촉구를 했어요? 이것은 범법이지요? 뭐냐하면 “2011년 7월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무관리’ 세부사업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시 8만 9,100원, 6월 사용분을 지급명령 하였으나, 실제로는 품의금액을 초과하는 49만원을 지출하였고, 초과지출분 40만 900원은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 사업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충당하였음.” 이것은 범법행위지요? 그러면 이 처벌이 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몇 쪽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이건 다른 자료예요. 자료에 안 나와있는 거니까. 세무1과에서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이것은 범법행위예요, 아니에요? 공금횡령이지요? 40만원 돈을 다른 데에서 갖다 쓴 거예요, 업무추진비로요. 이것은 회계질서 문제 아니에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이쪽에서 집행해야 할 것을 이쪽에서 안 하고 이쪽 것을 갖다 당겨서 집행한 건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자고요. 적극행정 면책 요건에 있어요. 이것 받으셨어요?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여기 어디에 해당되어서 이 사람을 주의촉구 한 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중과실이냐,

길준

박길준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중과실이냐, 이 부분을 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고, 또 집행을 하는데 회계질서가 잘못됐지, 그것을 횡령을 한다든가 배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과목을 뭐하려고 만들어요. 아무데서나 갖다 막 쓰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면 감사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과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감사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감사과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조치 하는데 감사과장이 이것 다 보고 받지요? 주의촉구 사항에 대해서 말하자면 처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감사과장이 다 받지요? 그리고 구청장한테 보고 하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조치내용을 나한테 갖다 주세요. 주의로 간 내역, 이것은 범법행위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1억을 횡령해서 처벌받고 40만원 하면 안 됩니까? 아무 돈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업무추진비로 다 활용하면 되잖아요. 알았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용도는 잘못되었지만 범죄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이건 범죄예요. 회계질서 문란은 말이지요, 범죄행위예요. 「예산회계법」 보셨어요? 내가 그것가지고 또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를 내가 한 장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12년 1월 2일날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 보면 ‘감사조사 사정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집행금액이 12만 8,000원으로 많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수유리에 가서도 이것을 합니까? 강북구 수유동에 가서 조사활동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2012년 1월 2일 9시 21분에 강북구 수유동 1층에 ‘우이식당’이라는 데서 ‘감사조사 사정활동’에 대해서 카드결제를 했어요. 자, 이것 한번 와서 보세요. 우리 감사과에서 강북구까지 가서 이것을 하는가? 감사조사활동. 그리고 인원표기도 다 해야 되는데 인원표기도 안 되어있고 말이지요. 내가 그것 하나만 갖고 하지요. 여러분 감사과가, 제일 위의 것 보세요. ‘우이식당’ 그것 한 건만 보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감사조사 활동을 저 강북구 우이동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감사과에서 업무 잘 챙기세요. 한번 볼 테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사정기관이에요. 사정기관에서는 질서가, 법이 제일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은 법대로 위임한 것 그 사항을 처벌하지, 공무원을 아무나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규정을 자꾸 감사과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행에 대해서 절차상 다른 기관에서 심의를 올려 일이 이렇게 됐다, 라는 그 보고서만 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서 변호하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있지요? 주의촉구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봤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내용이 왜, 어떤 타당성 사유에 의해서 주의촉구로 경감됐나. 여기에 지금 양정규정이 있어요. 양정규정에서는 제일 적은 것이 견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촉구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는 또 다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 한 자체를 이것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해도 와서 진술서를 받듯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나한테 제출해 주시라고요. 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 여러분들, 큰 사업이에요. 구립한남노인요양원 위탁업체 선정한 것 알고 계십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한남요양병원?

길준

박길준위원

네. 알고 계시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짓고 있는 현장도 가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선정돼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 심사가 정당한지 아닌지 감사해 보셨어요? 조사 아직 안해 봤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시비가 지급되는 관계로 저희들한테,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운영업체를 용산구에서 선정을 했다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운영업체가 선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한구세군 유지재단하고, 대한성공회, 유일재단 해서 3개 업체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감사과에서 손 안 댑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심사 후에도 안 봅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업체 선정문제는 저희들한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왜 이것 감사 안 합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지금 수의계약 500만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거예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이 3개 업체 중에서 유일재단 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사회복지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 계약하면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필요하면 자료를, 여기 회의록하고 심사위원들 명단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위탁업체 선정할 때 위탁운영업체심사평가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 자료를 그날 주는 거예요, 그날. 이 많은 두꺼운 자료를 재무제표에서부터 전부 보는데 그날 줘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내가 이것은 당사자한테 제보를 받아서 안 거예요. 여기에다 연필로 다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사람들이 한 것을 복사해서 보냈어요. 이 이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연필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 유일재단이라든가, 자본금이 50억이에요. 부채가 40억이에요. 이런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통탄해서 이것을 나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세상에 심사평가를 하는데 연필로 다 체크를 했더래요, 과에서. 이것 되는 일입니까, 감사과장님?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들한테 체크를 해서 줬다는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심의위원들이 말이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보한 사람이 저희들한테 진정서만 내면 바로 조사 착수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진정이 아니고 의원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사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분들이 나한테 통탄해서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여기 회의록에 뭐가 남았느냐 하면 이 재단에서 거기에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재무능력이 없으니까 화해공증을 받아놓으시오.” 그것을 꼭 내겠다는 화해공증을 받아놓으라고 나와있어요. 거기에 하려고 하면, 회의록에. 그러면 이런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를, 자산 50억원에서 40억원이 부채고 10억원 남아있는 데를, 이것은 특혜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되겠느냐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위탁업체를 하려면 공고하지요? 그러면 1개 업체만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공고 해야 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공부방 위탁업체 줄 때 1개 업체가 왔지요? 감사과에서 뭐 합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것이 저희들하고는,

길준

박길준위원

저희들이 아니라 감사를 하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모니터링 해야 돼요,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차기에 감사계획에 그게 포함이 될 겁니다. 그때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게 제보가 되면 언제든지 조사에는 착수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사 종류에 청렴 및 특명감사가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청렴·특명감사요?

길준

박길준위원

없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용산구청에서 일어나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이유가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모니터링을, 지금 공고가 어떻게 떠 있는지, 공고절차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다 체크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과의 기본업무예요, 그게. 어느 것을 지정해서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감사에 들어가요. 여기 일상감사도 있고 다 있지요?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용산구 전체 업무에 대해서 이 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각 과에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계획이 잡히면 확인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감사 하세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사원감사를 요구할 거예요, 의회에서. 어떻게 세상에 업체를 하는데 미리 과에서 연필로 체크해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구청이 있어요, 지금?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재무회계가 다 좋은데 자본이 50억에서 부채가 40억 있는 업체를 갖다, 여기 회의록 한번 달라고 해서 보세요. 회의록에 회의내용이 나와요. 알았어요? 각서 받고, 공증 받고 하라고. 용산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청장을 욕 먹이는 겁니다. 기관장을 욕 먹여요. 기관장이 혹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좀 파.” 했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은 안 됩니다.” 전혀 모를 것 아니오. 여러 사람 부탁 하니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감사과에서 잘 봐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부당합니다.” 그러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 양반이 억지로 하라는 성품은 아니니까요. 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돼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와서 보니까 세상에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연필로 해서 말이지요. 내가 의약과장을 불러가지고 “당신, 여기 참석했었지?” 그랬어요. “당신, 과장으로서 그런 체크가 돼 왔는데 양심적으로 가책을 안 받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자존심을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돼요. 내가 공무원들한테 “우리 구청에 민간인은 하나입니다.” 왜? 구청장님 하나예요. 그러면 구청장님 아이디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기획하고 예산 편성하고 다 집행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해서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수탁업체,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해요. 그렇지요? 수탁업체에서 업자 해가지고, 여기도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나오는데 동일 인물인 업체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서 그것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셨더구만. 그런 게 나오지요? 업자가 친구 만들어서 써가지고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게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조사팀장님, 그것 누가 담당하세요? 과장님은 나중에 결재만 하니까, 수의계약 팀장이 누구예요? 수의계약 팀장. 수의계약 500만원짜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게 뭐예요? 팀장, 나와서 한번 이야기 해봐요. 뭘 보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계약심사팀장

계약심사팀장 정재희입니다. 수의계약 500만원이상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것은 계약원가심사,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맞는지, 원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원가가 맞는지, 업자가 타당한지, 업자가 갖고 온 다른 견적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다 조사하지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계약심사팀장

타견적 가격이 맞게 됐는지 그런 것을 조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견적을 정말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했는지, 그 공사업자가, 여러분들이 여기 조사에 주의·경고를 준 게 있어요. 자료에 그 건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했느냐? 내가 업자인데 내가 아는 사람들 해서 견적을 제출했다는 지적이 됐어요. 그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계약 500만원짜리 이상을 봤을 때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희

정재희계약심사팀장

지금 지적사항 된 것은 감사팀에서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면서는 사실 거기까지 지적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 내가 회계검사 했었어요, 용산구청 전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업자가 아는 사람이 해서, 견적해서, 같이 청구해서 그것을 들이미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봐서 무엇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그것을 지적했어요.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좀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까지는 여수에서 일어난 사건 이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앉은뱅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인력이 적어가지고 서류 가져온 것, 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서류감사를 하지 말고, 한 두 건을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사실확인을 전부 해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장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감사과에서 ‘이런 업자를 선정해서 이런 견적은 안 되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몇 건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 고쳐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왜 재무과에서 한 것을 여러분들이감사까지 나와서 다시 한 번 봅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심사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절차대로 해서 전부 다 심사해요. 여기에서 제대로 됐거나,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과까지 넘어와서 이것을 재심사하는 이유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지적을 하고 안 되도록 해야 만이 다음에는 ‘아, 이런 계약은 안 되는 구나. 정말로 정상적으로 계약하는 구나.’ 지금 우리 계약서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자, 과에서 물품 다 하고, 업자 선정하고, 계약서 받아가지고 재무과에 내밀면 재무과에서는 그것만 해줘요. 이게 지금 각과에서 나눠져 가는 것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 내가 한 번 보니까 저기 안양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한 게 있더라고. 아니, 용산구에서 한 57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안양에 있는 사람이 공고도 안 떴는데 어떻게 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부조리예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정말로 성실하고 깨끗한 줄 압니다. 이게 그냥 입에 오르내리면 부조리의 온상이에요. 지난 번 신문에도 누가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런 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감사실 감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저희들 감사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서울시 비서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영역이 없지요. 전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오세훈 시장 때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받아요. 우리 지금 치외법권 지역이 다 있어요. 왜? 비서실, 의회, 이래서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의회는 왜 감사 안 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도 와서 보니까 “왜 의회는 감사를 안 하느냐? 법적근거를 가져와 봐라.”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내년에는 하겠다, 라고 지금 천명을 해 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여러분들, 비서실 말이지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 감사를 할는지는 또 논의해 보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법의 테두리에 치외법권적 위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공정성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감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탁업체를 선정하는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한테 제보한 사람이 그냥 시시한 사람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위탁업체가 이런 게 들어오면 감사실에서 할 일이 많지만 먼저 보셔야 돼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과에서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에서 이것을 전문가로 하는 데가 없어요. 감사실에서도 앞으로 제대로 고쳐서 정말로 타당한 용산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봐가지고 업체선정을 먼저 다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냥 들어오면 올립니까? 제가 여기 안 들어 왔을 때는 감사가 12시 이전에 다 끝났다고 이야기합디다. 내가 부탁이 많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구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감사과의 직원들은 정말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진급이나 보직에 대해서 감사과장이 챙기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분들이 욕먹고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별로 직원들이 안 좋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왕 돼서 주게 되어있는 것을 그것을 왜 또 안 챙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하고,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또 이따 하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이렇게 해서 구청장에게 결재를 올립니까? 이것 맞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오. 원본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고 물어보면 구청장한테 보고할 때 이것을 갖고 오란 말이에요. 왜? 감사내용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제출하라고 하는데 감사계획서 종이에다 몇 자 써서 말이지요.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여기 있는 한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공부 많이 해서 다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실수 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의원이, 감사계획을 구청장님한테 보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장으로, 내가 기가 막혀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으니까 여러분들 이것 가져가시고, 다음부터는 의원들이 보자고 그러면 원장 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아시고, 아까 업무추진비 잠깐 얘기했는데 감사실에서부터 잘 하세요.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타과에도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이상하고, 다른 사람 하도록.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진정민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진정내용을 쭉 검토해 보고 고심해본 결과, 일부는 우리구청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명예훼손 같은 것은 형법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형사법」 제307조에 의거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할 문제이고, 다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진정민원에 보면 한 번이 아니고 민원넘버 141번, 또 252번, 쭉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597번, 이렇게 이ＯＯ이라는 청파동 거주하는 분이 진정 및 청원민원 수없이 넣었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감사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ＯＯ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잘잘못은 사실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요 근래에 와서 우리 김ＯＯ 동에 나가있는 팀장이 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요 근래에 저희 감사실에 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 지금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쭉 진정서 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역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여부를 본인한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있어요, 내용에.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 오위원님께서 대하는 그분이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에 와 민원인으로 있을 때는 전혀 틀립니다. 그냥 욕설부터 고압적이고, 이건 상대하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회피하는 하나의 민원인입니다. 그런 게 좀 아쉽지요. 그분의 뜻은 충분히 민원내용은 알겠는데 접근방식에 있어서 모든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되면 무조건 진정, 고소,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방법론에서 좀 상습적인 진정인, 고질적인 진정인,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실태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오전에도 유사한 건을 갖고 말씀드릴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그런 잣대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분이 재단법인 ‘사랑나눔터’의 인권 상담하고 수화통역 하는 데의 소장입니다. 더군다나 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재산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국가에서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복지비가 그 만큼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재산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재단법인은? 그래서 좀 접근을 할 때 ‘이분이 왜 그렇게 할 것인가?’ 자기사업에도 바쁠 텐데 어느 사람을 겨냥해서 계속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그렇게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문제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 명예훼손 문제는 「형사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감사실에 민원을 이렇게 많이 제기했다면 이 문제는 좀더 이분 편에 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옳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법적 문제가 발생해서 이분한테 어떤 처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와줄 책무가 있어요,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고, 내용을 잘 압니다.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분이 양같이, 그분이 하는 명함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 지난 과거 해 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그것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진정서 내용에 보면 “공무원들의 불법을 다뤄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부분이 아니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는 감사·조사의 권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번 정기감사에 행정을 바르게 감사하도록” 라고 한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는 올바른 행정으로 가도록 잡아주는 게 의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본인한테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한 가지가 아니고 6가지 중에서 사실 우리는 감사에, 이번 조사에 임해야 될 부분에 그렇게 큰 게 없어요. 개인 신상의 문제라든가, 갑과 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고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법에서 판단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무슨 문제냐 하면, “왜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부분 부분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정도 고려할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즉 말해서 그분이 지난날에는 어떻게 해왔던 간에 현시점에서 그분의 주장이 맞다면 그 부분은 들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 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부 형사상 고소를 해야 될 내용인데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고 꼭 저희 구청에 와서 담당직원들, 또 감사실, 이렇게 해서 고자세로, 며칠 전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갖은 욕설만 가득하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도 보고 받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겠다고 말씀했지요? 이런 문제는 구제대책으로서는, 저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형사상 고소해서 해결할 문제이고, 지금까지 구청에 대한 옛날부터 이루어진 감정적인 대립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인식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려 주세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소인 이ＯＯ이 경찰서에다 ‘용산구청 김ＯＯ 계장 외’ 고소장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문제가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본의원이 알 수 없는 문제이고요, 여기서 명예훼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결이 나면 아마 죄가 커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그에 상응한 조치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해지는 큰 죄명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그래서 제가 쭉 진정서를 보면 청원, 고소, 진정, 그동안 수 차례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 사법적 처리를 한 것은 잘한 것이고, 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로 이렇게, 저한테 오기 전에 의회에다 먼저 7월 14일자로 냈어요. 그러면 본인한테 확실하게 결과를 통보해줘야 돼요. 법으로 되어 있지요? 이런 문제는 본인한테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위원한테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마지막 민원 낸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즉각 회신을 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했던 내용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이 본인을 만나서 형사적으로 풀 것은 풀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봐도 변호사끼리 합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판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봐서 우리 구청 직원하고의 문제라면 우리 구청 직원의 서로 어떤 커다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대립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은 이 사람이 질적으로 나쁘다고 매도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우리 공무원 직원하고 서로가 소통하면, 대화하면, 안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의 주 업무입니다. 왜 감사담당관이 존재합니까? 이런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있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만 꼬집어내서 처벌하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래서 마지막에 온 민원이 부서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온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도 검토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경찰에도 제가 그 관계 때문에 마침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에서도 김ＯＯ 우리 팀장에 대해서 물론 고소장이 오니까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해서 그것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진짜 김ＯＯ 팀장 같은 구청직원이 있다는 것은 진짜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들 청백공무원상, 여기에 경찰서에서 추천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 김ＯＯ 씨, 저도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각종 시련을 다 이기고 혼자서 자료수집을 하고 각종 소송에 대처해 가면서 바로 그분하고 소송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고 김ＯＯ 팀장에 대해서 “참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다. 참 자랑스럽다.” 해가지고 청백공무원상에 기관추천으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번에도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법기관에서는 사법기관에서 할일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구청에서는 우리 구민의 한 사람이, 더군다나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소통하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자존심가지고 거기서 서로 내세우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갑과 을이에요. 그러면 이분하고 서로 화해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여기에서 뭘 얻고자 서로 하는 겁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 김ＯＯ 팀장하고 진정인하고는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얽히고 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어떤 하나가 개입해서 그걸 해결할 소지가 없는 정도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들한테, 저는 그렇습니다. 구제대책으로서 “그냥 고소하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잘잘못을 사법부에서 판결해서 처벌받는 길이고, 그렇지요? 또 하나는 서로가 화해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는 당사자들이 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느냐?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제가 기회 있으면 우리 당사자 얘기를 듣고, 사실 그렇습니다. 사법기관에 간다는 것은 마지막 수단인 것이지요. 그 이전에 중재를 통해서 화해를 한다고 하면 더욱더 우리 구에 이로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내용이 재산상 손실을 빚는다든가, 이로 인해서 면직이 된다든가, 커다란 것이 아니었어요, 시작한 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지고 인생을 건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도 가능하면 직원을, 사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주민이 하는 일이고. 이 사람이 현직에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서로 풀고 사과하고 손잡는 것이 나은 길이지, 둘이 끝장 막장까지 가라고 내몰 수는 없는 거지요. 담당관님도 한번 그렇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김ＯＯ 팀장한테, 이것 해서 그 사람이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잘했다고 칩시다. 다 우리 주민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복지로서는. 이런 일을 하기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도, 물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판결이 나면 알 문제겠지만 이런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대외적으로 볼 때는 서로가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서로 헐뜯고 물고 늘어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한 번 화해조정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호칭을 정확하게 써야지, 감사담당관님, 권용하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시면 예산집행현황, 거기 보시면 지난 달 말까지 예산집행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집행률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특히 ‘직소민원 운영’ 이런 데는 3분의 1도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됐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는 사업이 없습니다. 청렴하고 친절도 교육, 이것만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음 달 정도 되면 다 집행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고요, 작년 것도 보니까 공히 똑같아요. 작년 10월 말 기준 보면 집행률이 올해하고 똑같아요. 고유업무가 비슷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연말에 다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왜 연말이 다 이루어지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항목별로 말씀드릴게요. 감사종합업무가 50% 정도인데요, 청백공무원상 남았거든요. 심사위원 수당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품, 여기에 한 500여 만원 됩니다. 그때 집행하면 다 빠져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정업무평가단 이것도 2분기 것 평가단 실비보상금, 시상금,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이것 집행하고 나면 이것도 거의 다 집행이 되고요, 공직자 재산등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수당하고 금융기관에 조회 비용 이것이 연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집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절평가 운영도 평가단 실비보상금과 시상금 이것 집행하면 빠져나가고요. 직소민원 운영, 이것은 백서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200여 만원 정도 더 받아서 발간예정이고요. 환경순찰은 순찰차량 유지비입니다. 기름하고 수리비고요. 계약원가심사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원가심사 사례집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 발간한 것 지불하면 전부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서기본경비 이것은 직원급량비하고 여비인데요, 이것 지급하고 나면 조금 불용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두 달여 남았어요, 올해 당해연도가. 두 달여 남았는데 이렇게 보면 27.4%, 작년에도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진짜 감사와 조사,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도 작년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한 80%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적절하게, 글쎄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재량을 발휘하시면 몰아서 후반기에 하시는 것보다는 전반기에도 업무분장을 하셔서, 그래서 사실 감사가 살피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 주셔서,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도 사실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좀더 잘 하라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많이들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첫 번째는 감사 및 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올해도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낮고, 올해도 예산이 작년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셔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민센터 입구에 가보면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요즘은 또 야간에 잘 보이게 불까지 들어오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따가 친절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거기에 걸맞게 우리 용산구가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데, 지금 보니까 50%, 30%. 글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타이트하게 짜셨겠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글쎄 본위원은 썩 긍정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감사·조사 종합업무하고 지금 저조한 데가 직소민원 운영인데, 이 자체가 청백공무원상이 12월달에 선정을 하고요. 또 직소민원실에서 백서발간, 이 자체가 또 12월달에 발간을 해요. 그래서 그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용하위원

네, 답변해 주셨어요. 답변해 주셨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두 달 동안에 혹시 우리가 졸속이라든지, 이렇게 저조하다 보면, 아니, 그런 계획은 짜여져 있지만, 그것을 내년부터 방안을 바꾸어서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어떻겠냐 하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는 85% 정도는 다 집행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꼭 이 행정사무감사 때 뿐만 아니고 우리가 특위를 한다든지 위원회 할 때 본위원은 줄곧 행정위원회를 해오다 보니까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기차게 집념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작년 7월 1일부로 했으니까 한 1년 3개월,

권용하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 와서 업무를 보신지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작년 7월 1일부터 하면 1년 3개월.

권용하위원

아, 그것밖에 안 되셨어요? 저는 여러 해 되신 줄 알았더니 1년 3개월 정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그동안 친절도 면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자랑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혹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친절도 부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의 이미지는 ‘친절’하고 ‘청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친절도에서 ‘친절하면 민원이 없어진다.’ 라는, 저는 항상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민원도우미제’ 이것을 정착시키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그 반응은 좋고, 직원들에게 이미지는 심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보건소하고 민원여권과에 가보면 그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고, ‘야, 이 부분은 내가 잘했다.’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리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을 마치고 갈 때 설문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문서에 서운했던 부분을 전부 기록해가지고 ‘소리함’에 넣어놓습니다.

권용하위원

‘소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민원인이 많이 다니는 통로, 입구 여기에 다 있습니다. 17개소에 달아놔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본청에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본청에.

권용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그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동사무소는 아직 비치를 못했습니다. 동사무소도 금년도에는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게 ‘소리함’?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민원소리함’.

권용하위원

그것 본위원이 듣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히 다 기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동사무소도 하루빨리 시급하게 시행을 하셔서 하면 많이 개선될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리 준비해 놨다가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서울에 모 구청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모 구청에서 그것을 본관 출입구에다 우리가 가면, 쉽게 말하면 모금함 식으로 통을 크게 해 놓고 거기에다 넣는데요, 정말 1년 만에 장족의 발전이 됐더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의식이라든지 마인드가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절도가 몸에 배면서 오랫동안 몸에 배었던 게 개선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징계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엄벌해야 되고, 잘한 부분은 우리가 또 상을 주는 이런 것도 많이 앞으로 강구를 하셔야 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셔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앞으로 얼마 우리 구청에 더 계십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는 남들이 조금 우습게 아는 계약직의 일종입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잘하시면 또 연임이 계속되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정말 중요한 보직을 맡으셨습니다. 최고의 지도감독 해야 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앞으로 이것을 변화를 못시키면 우리 용산구는 아무런 저는 개선이라든지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 그래서 아까 “부임해 오셔서 어떻게 했나?” 질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아직도, 정말 잘하는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절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탁하부정(上濁下不淨)’이라고 위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그러듯이, 어떤 직원들이 있느냐 하면, 심지어 지금 가보면, 본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물었을 때, 솔직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으면, 아직도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로 이렇게 한다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면 우리 친절도는 앞으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셔봐야 요원한 일이야. 전혀 발전이나 변화는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맨날 “섬깁니다.” “섬깁니다.” 하면서 고개로 이렇게, 우리하고 선진국하고 차이는 정말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정말 그분들은 보면 “아, 그래요? 우리 부서가 아닌데 이 부서입니다.” 이렇게,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리에 앉아서 얼굴도, 사실 오면 눈은 마주쳐야 되거든요. 악수하고 인사까지는 안 바래요. 따뜻한 차 한 잔 주고 이렇게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용납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살피고 조사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감사담당관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그러셔야 앞으로 후대에 길이 그 존함이 남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여기 14쪽, 우리 감사담당관님,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성상납 문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해 볼게요.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수사번호를 물으니까 “수사번호를 모른다.” 그것은 신상에 관련된 거니까 알고도 답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요구는 안 합니다, 개인 신상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이, 본위원은 당사자를 만나보지는 않았어요. 요즘 그게 근래에 와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 그분을 직접 만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얘기 들어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했는데 무시를 했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나 서울시에 했다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도 듣기만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중이고요. 우선 당사자가 3~4분한테 “탄원서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데, 그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출근을 한다든가,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것을 왜 확인차 질의를 들이느냐 하면요, 사실 본위원이 받아들이는 늬앙스가 뭐냐 하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로 원만하게 일처리를 잘했으면 우리 용산구가 부끄럽게 매스컴까지 안 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감사담당관실에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일부에서는 직무유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위원은 거기까지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이상에서는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관계공무원, 사무에 직접 관계되는 자” 그 다음 참고인은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전문가, 목격자 등” 이렇게 참고인을 부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우리가 감사중지를 하고 이분을 참고인으로 우리가 해서 확인할 필요도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어떤 부서에서인가 잘못이 있어서 지금 우리 용산구민 전체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꼭 짚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결과가 나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런 게 탄원을 냈는데도 접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지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라면 그 책임은 철저히 묻겠습니다. 왜? 만약에 그때 탄원서가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었더라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도 철저하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정말 양심적으로 선량한 공무원들,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우리 구민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진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또 한 가지 의구심이 나는 것은 마치 일부에서는 그 여자가 정신병자처럼 그러는데, 그런 분을 과연 2년 가까이 우리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끔 했는지, 또 심지어 더 이상의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질의까지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몇 번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본위원이 다시 확인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책, 이것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책 만드는 것 맞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자료를 제출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책이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몇 쪽이오?

권용하위원

아니, 이 책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인쇄비를 들여서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나 이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저는 봤을 때 과연 쭉 읽어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 동안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별책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보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하고 저하고는 개성과 취향이 다르다보니까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본의원은 이 책이 과연 원칙대로 만들어졌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한 가지, 우리 원칙이 미풍양속입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미풍양속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없지요?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야 돼요.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원칙이 미풍양속하고는 다르지요.

권용하위원

원칙은 어기면 불법입니다, 무조건. 크고 경중을 떠나서 불법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권용하위원

아니, 사례들을 모아서 만든 거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 의회에서 요구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자료로 만들었는데, 이 책 내용이 과연 원칙과 기준에 준해서 만들었느냐 이건데, 본위원은 그렇게 못 느낀다 이거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믿어주십시오. 이 내용을 위·변조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권용하위원

아니, 그것은 본위원이 지금 무슨 뜻에서 답변하시는지 이해는 해요. 하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못 느낀다는 게 뭐냐 하면, 용어 같은 게 보면 명확하게 써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안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한 번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타협이나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면 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칙을 했을 때 미풍양속이냐고 했는데, 그게 미풍양속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안 지키면 불법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 번 올해 것과 작년 것 두 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12쪽 한 번 봐주세요. 보시면 직원 징계 현황이 있는데, 그 사례를 6개 정도 수록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6명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부다 경징계인데, ‘음주’라든지 ‘업무부적정’ 이런 게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경징계로만 전부 다, 음주도 보면 2잔 먹을 수도 있고 더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적용시점이 그전 일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음주운전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면 무조건 중징계, 2차는 배제징계, 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전에 했기 때문에 경징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다 중징계로 바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그전”이라고 했는데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보면 이미, 이게 시행이 된 지가 언젠가 하면 2010년 10월 달입니다. 아, 그러면 이 시점과 비슷한가? 2010년도 10월 달이거든요. 11년도는 사실 “그 이전”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불일치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조례 만든 것은 2012년 3월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일시가 우리가 적용시기는 2012년 3월,

권용하위원

네, 맞습니다. 2012년 3월에 우리가,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기 때문에 발생일시가 다 2011년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이 안 됐다 라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적용이 안 된 겁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업무부적정’이나 전부 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2번 같은 경우 ‘폭행 재물손괴’ 이것도 택시타고 시비하다가, 가라는 데로 안가고 엉뚱한 데로 가다보니까 내리면서 택시운전사와 시비하다가 문짝 한 번 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업무부적정’ 이것은 직업소개서 허가 시에 요건이 조금 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했던 것, 그런데 그 직원이 인수인계 받고 새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징계로 했던 겁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이것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내용은 이런 책자에 싣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명심해 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용산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이런 것은 아예 안 실리도록, 그 다음,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어도 사실 유명무실화 되어도, 폐지가 되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라고 질의 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우리 전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하면 될 겁니다.

권용하위원

네, 우리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오셔서 그 노고에도 감사 드리고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리는데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오늘 같은 이런 지적 나오지 말고, 정말 30분 이내에 칭찬하고 딱 끝나는 감사담당관실이 되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니까 꼭 그것을 명심하고, 지금도 너무 길어졌어요, 감사담당관실이. 이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전부 가셔서 미팅할 때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오늘 이 시간이 저희들한테 귀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소추에 관여하는 것 아시지요?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또 주게 되면 개인정보라는 것은 이름과 주민등록, 영상, 신상이 나오는 것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 뭐 어쩌고” 하면서 이것을 안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재판 중이거나 소추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요. 지난 번에도 내가 얘기 했었는데, 짧게 한번 하겠어요. 여기 계약심사업무보고서 책자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단가가 비싸다, 이런 지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시행여부는 여기에 왜 안 붙어 있습니까?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심사를 해서 조치 보고를 하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보니까, 좋아요. 다른 것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 심사내용’ 해가지고 “하절기 여성복장 때문에 그러는데 단가조정 경비 중 운반비” 이게 심사위원은 “81만 4,000원 고가인바 낮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붙어있어야 우리가 서류를 봤을 때 ‘아, 이것은 반영이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 그런데 이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왜 이것은 안합니까?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볼 때는 담당자를 다 불러야 될 것 아니오?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이것이 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으면 ‘아, 이것은 첨부가 되어있구나.’ ‘재심사요구를 했구나.’ ‘재심사에서는 어떻게 됐구나.’ 하는 처리 결과가 여기에 왜 안 붙어 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약원가심사 의뢰가 되게 되면 심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를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계부서는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심사를 잘해서 단가를 낮춰서 고가다, 뭐다 얘기하면, 이것을 부서에 보내주면 그 채택여부, 채택여부는 여기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정을 해서 우리가 서류를 보고 나면 ‘아, 이것은 됐구나, 안 됐구나. 재심사 했구나.’를 아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과만 있지, 처리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부탁드리니까, 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감사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홍보담당관에 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차광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네,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에 보시면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인데요, 인터넷방송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은 약 2년 정도,

왕향자위원

홍보효과는 어때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면서 인터넷방송을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왕향자위원

증가는 해도 요즘 SNS 이런 것도 많이 접하고 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없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이 SNS나 이런 사업의 기본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터넷방송 송출을 위해서,

왕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민 대상으로 이용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매년 연말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5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올해는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올해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홍보가 좀 떨어진다는 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인터넷도 중요하고 SNS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면으로 구 홍보하는 게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그걸로 보고 활용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런데 지면으로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 각 팀별로 예산이 언론팀에서 지면신문 이런 것을 구독하는 예산이 5억 정도가,

왕향자위원

지면으로 하는 게 5억이라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통반장 신문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문구독료를 홍보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별도의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신문구독료를 그 예산으로 봤을 때 언론팀에서 한 5억,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을 위해서 한 6억, 그리고 나머지 책자나 기타 홍보 사진 이런 것으로 해서 한 3억 해서 전체 저희가 14억,

왕향자위원

약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 지면으로 된 게 들어가고, 인터넷은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는데 지면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를 매년 강화하기 위해서 지면도 발간하고 또 영상물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영상물에 조금 더 무게도 둬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물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데도 물론 그런 의의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기록물이 돼가지고 우리 구의 역사가 되고 홍보자료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인터넷은 잘 못하거든요.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젊은 분들 접근하는 것을 보면 인터넷보다도 스마트폰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대한 마인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서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뒤처지지만 지면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아까도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그것도 더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신중하게 접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통반장 구독신문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난번 국회토론회 때 제가 잠깐 TV를 봤는데요, 파리하고 정치인들이 신문으로 때리면 바로 죽는답니다. 그 의미는 아시겠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왕향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통반장 신문구독 이런 것을 예산이 문제가 되지만 줄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것을 사정을 감안해서 검증되는 그런 신문들을 봐야지, 무작정 이것을 지원했다가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역신문이 11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은 저희 관내에 신문사를 두거나 관내에 연고가 있는 그런 지역신문 구독을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역신문 구독사가 11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11개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역신문은,

왕향자위원

용산구에 본사가 있는 지역신문사가 11개란 말이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용산구에 본사가 되어 있는 신문사가 11개가 아니고, 본사가 있는 신문사는 5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구독하게 된 경위는 제일 오래된 시정신문을 시작으로 해서 관내에서, 지역신문사가 관외에서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구에 출입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25개 내지 30개의 지역신문사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것까지 매번 구독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11개사에 한정해서 될 수 있으면 유지되도록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신문을 구독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후죽순 생겨나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준다면 은연중에 행정과 결탁되는 그런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구독실태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신문사 기자수, 자체 기획 면수, 자체운영 능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지 모르는 지역신문들에 대해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작업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상순위원장

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보충설명 좀 하고 다른 것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왕향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신문 간담회는 자주 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 85회를 따져보니까 한 주에 한 1, 2회 정도는 간담회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같이 기자단들하고도 미팅하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신문이 우리 의원님들 집으로도 배송되어서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산이 거점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한쪽에 쏠려서 신문이 많이 나오는 쪽이 있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지역신문,

정재

김정재위원

지역신문 쪽에서, 물론 몇 개 신문사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 같으면 우리 관내에 맞춰서 하지만 타구에 있는 신문이 용산을 어필하고 그렇게 광고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면이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아마 느낄 거예요, 어느 신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것 파악 못해 봤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역신문 나름대로의 범위를 정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자기 지역에 더 할애해서 지면에 싣고 있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물론 따지고 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지역신문 나름대로는 대부분 비슷하게 싣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요. 과장님, 작년에도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로서는 그 숫자를 저희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그것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보실 때 혹시 다른 면에 있는 것을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는 한번,

정재

김정재위원

스크랩을 한번 해 보세요. 제 나름대로 했는데, 과장님, 그 정도로 시정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것 보고 얘기하는 건데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저희가 각 언론사별 보도실적을 월별로 집계는 내봤는데요, 대부분 130~170회 정도를 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각 신문사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느끼셨던 그런 데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세요. 작년에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 시정이 별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판단을 하고 있어야지, “작년에 대비해서 됐습니다.” 하면, 아니 본위원이 알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시정 좀 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 용산소식지, 작년에는 “시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보면 소식지 10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확대 이렇게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소식지 전달사례에 대한 말씀을?

정재

김정재위원

네, 글씨 크기.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글씨 크기는 조정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했어요? 어때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한 포인트 조정을 했는데요, 눈이 나쁜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나아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차이는 못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잘 모니터링 하시고, 또 배부문제는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 배부문제를 지난 8월 달에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가 안 되도록 실제로 나가서 점검도 했고, 매달 통반장 회의 때 그런 내용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후에는 별다른 민원은 없었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독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교육하고 성과결과 있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점검표는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있어요?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나오셔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한번 뵈었지요? 뵈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사장이 안 되게끔,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잘 배부가 안 되면 폐지로밖에 안 가요, 예산 들여서. 그럴 바에는 안 만드는 게 낫단 말이에요. 지금도 고루고루 배부가 안 되고 있어요. 100%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잘 배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민센터에서도 더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배부되도록, 아직도 배부가 덜 되어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난번에 나갔을 때 위원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점검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다녀보면 부수가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뭔지 안 들어오는 집은 안 들어오고, 들어오는 집은 들어오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부 확인을 좀 하고,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지난번보다는 했는데 이게 아예 나눠주지도 않고 그냥 파지로 넘어가는 이런 경향이 없게끔 다시 한 번 점검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점검해 주시고, 그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소식지가 7만부 하는 것이지요? 월 7만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7만부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세대별로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 세대수가 11만 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각 세대 당 1부씩은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한 집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러다 보니까 좀 모순이 있는데, 이것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파악을 각 주민센터로 연락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통장님이나 반장님과 조율해서 더 갖다주는 방안도 가져야 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무조건 한 가구에 하나씩 던져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정재

김정재위원

통장님을 통해서 꼭 필요한지 체크해서, 그 세대에 여러 세대의 가구가 살면, 예를 들어서 4세대가 사는데 3세대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데만 주고 이런 것도 파악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이것은 각동에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 잘 해서 배부가 잘 되게끔 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면 동 주민센터나 어디에 쌓아놓고 있다가 사실 관심도 없고, 제가 이것을 보는데 잘 보이는 데에 놓아서 주민들이 가져가게 하면 되는데, 그냥 서고 같은 데에 짚어 넣어놨다가 그냥 있다가 날짜 지나서 이게 사장되고 파기 됩니다. 이런 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보이는 민원대나 앞의 입구에 놓아서 잘 보이게 놓으면 관심 있는 분은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취지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그게 각동 민원실 사정에 따라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보이는 쪽에다도 놓고 그런 것을,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것 시정해야 할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일간신문도 사실은 민원인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주민센터 배치하는 거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열람을 하시도록 거기다,

정재

김정재위원

원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 배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민원실에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민센터에서 보려고 하는 행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주민이 민원대 있는 데에서 보려고 거기에 배치해 놓은 데는 별로 없어요. 보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별개로 주민센터에서 돈 내고 보고, 나머지는 이것 하지 말아요. 예산낭비예요. 이것 보고 나머지를 보고 갖다놓든가 해야 되는데, 분명히 파악해 보세요. 제가 그것 확인해 본 것입니다. 제 눈으로 직접 한 거예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신문이 충분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보러오셨다가 가져가시면 금방 소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자리를 동 민원대 근처가 아닌 안에 들어있습니다. 안에서 거기에서 다 봅니다. 다 보고 밖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분명히 제 얘기가 맞을 것입니다. 이런 것 실태파악 한 적은 없지요, 전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신문에 대해서는 민원실에 비치를 하도록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다시 강조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파악을 해서 이것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실태파악이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어린이소식지 배부, 이것은 잘되고 있어요? 관내 학교는 전체적으로 해 줍니까? 초등학교 위주입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초등학교 위주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5개를 기준으로 해서 학급당 3부씩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부를 3,000부 발행한 것 중에서 학급당으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에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있으면 하나만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학급별로 몇 개 나간다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학급별 6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학교에 2,18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 민원실에도 480부하고 340부를 별도로 또 두게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도 제가 학교 어머니한테 직접 들었어요, 사실은. 학부모한테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말하고 똑같아요. 이것 보면 너무 글씨가 꽉 차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편집에 관한 것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이것 좀 해서 이것 잘 어린이들이 보기 좋게끔, 색상 톤도 그렇고 디자인 같은 것을 잘 맞춰서 해 주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일단 명예기자로 참여한 학생들한테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자기 글이 각 학교에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름 잘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나름대로 잘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고 같은 것도 소식을 잘 전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좋은 광고해 주는 효과는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복잡하지 않게끔 해서 사진도 이왕이면 세 컷 실릴 것 두 컷 실려서 자세하게 나오면 어린학생들도 자기의 글 나오는 것 보면 좋잖아요. 그런 것을 너무 조잡하게 하지 말고 잘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잘 할 수 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사항을 참고로 발전 있게끔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홍보담당관의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안 책자를 미처 못 봐 가지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2130년도에요?

권용하위원

너무, 우리가 특위에서 심의할 건데,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저도 숫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14억 8,000만원보다 조금 줄었다고,

권용하위원

아니, 총액.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총액이 14억 8,000만원에서 한 2,3천만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은 정확히 숫자를 알고 계셔야지, 그냥 “2, 3천만원 대략적으로 줄었다” 이것은 과장님답지 않은 답변이지요. 관의 수장이신데,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 쭉 계시는 데에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2013년도 예산이 14억 7,470만원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감액?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연말에 집행률이 좀 저조했는데 올해 집행률은 좋네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올해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데요, 연말까지 가면 집행률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저희는 대부분 예산을 매월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대부분 소진이 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런 것은 각 과가 공히 옛날 전형적인 집행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보면. 연말에 그냥, 아까 감사담당관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일률적으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저희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게 저희는 신문구독료라든가 이런 것은 매달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위탁을 준 위탁료도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매월 지급하는데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2달 채 못 남았는데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집행률이 27% 이렇게 저조하다 보면, 연말에 계획은 되어있지만 혹시 또 졸속으로 될까 봐,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아까 그랬잖아요. 인터넷방송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개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방법론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매년 하던 방법보다는, 특히 홍보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뉴(new)”자가 많이 나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에서도 새롭게 다른 과장님 비교되게끔 “뉴(new)"스럽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소상하게 예산집행현황도 잘되어 있는데 올해는 큰 타이틀만 이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담당관님이 이것 한번 보시는데요, 작년 게 보기가 훨씬 용이하고 우리한테 빨리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본위원이 보니까 비교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빨리 와 닿는 것은 발전된 것인데, 퇴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신문구독 있잖아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2013년도에 우리가 한 6억 가까이 되다가 작년에 6, 7천만원 줄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작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아, 작년에 줄었다가 올해 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2010년도에 6억 가까이 됐다가 4억 8,000만원인가 그러니까 한 6, 7천만원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가 올해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것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신문이 시대에 뒤떨어져요. 여기 지금 보면 작년에 과장님 답변한 것을 한 가지 인용을 해 드릴게요. 과장님이 신문구독을 왜 해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신문구독으로 다양한 정보습득은 물론 구정이나 시책사업에 관한 보도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이 말은 안 어울립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자료는 각 과에서 구독하는 일간신문에 대한,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 신문을, 과장님은 그때 우리가 “예산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그렇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시대흐름에 따라야 됩니다, 모든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도 그랬지만, 지금 신문이 정보가 훨씬 뒤늦게, 왜냐하면 조간이나 석간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석간이면 저녁에 우리가 그것을 접해야 되는데 이미 인터넷 대행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소상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류에 부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이번에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예산을 타이트 하게, 타이트하게” 누누이 강조하시던데, 각 과별로도 이번에 보니까 쥐어짜서 기획예산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홍보담당관도 실질적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문을 줄인다고 하면 결국 보도 매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가는 뉴스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신문사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매체에도 올라가는데 인터넷 매체로만 보고 저희가 신문을 끊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뉴스 취재하는 것도 제약을 받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권용하위원

담당관님, 저기요, 그것은 궁색한 답변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본위원이 시류에 따라야 된다 했는데, 지금 신문사에서 부수가 뚝뚝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안 드려도 다 잘 아시잖아요? 기자들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알아요. 이것을 알아요. 그다음에 본위원도 예를 들게요. 우리 서울신문 들어오더라고요. 서울신문 한 달 내내 가도 한 번도 안 펴봅니다. 한 달에 구독료가 1만 2, 3천원 될 텐데,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1만 5,000원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1만 5,000만원이지요. 그것은 본위원이 그전에도 그랬어요. 강조한 게 횡령보다 더 나쁜 게 예산낭비라 그랬어요. 이것은 철저한 예산낭비입니다. 이것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하겠지만, 작년에도 본위원이 그러다가 우리가 정회도 하고 기자들도 전화오고 이래서, 이제 그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본위원이 기필코 끝까지 이것은 고수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아니, 보도자료를 내셔가지고 기자들한테 다 이야기해도 좋아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또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삭감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잘 파악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까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봐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서 지식습득이라든지 별로 유익한 정보 그렇게 많이 넣지 않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신문을 개개인이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있지만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 관련기사가 났을 때는 신문에, 어떤 매체에 실렸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권용하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지금 우리 구의회에 가면 우리 의원연구실 앞에 신문을 이렇게, 그것 뭐라고 그럽니까? 가판대라고 합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배포하는,

권용하위원

보면 다양하게 지금 해놨는데요, 저는 의원님들 그것 가지고 가서 보시는 분들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솔직히. 못 봤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 통·반장님들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요, 일부 어르신들, 단지 접속을 한다든지 이런 데 조금 이런 분들은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은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한 번 조사도 해보세요. 과연 우리 1,250명 동사무소까지 공무원분들이 그 신문을, 한 번 통계조사를 해보시라니까? 실사도 필요합니다. 전수조사도 한 번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보시라고. 분명히 본위원은 그런데, 이것은 시류에 따라야 됩니다. 시류에 따라야 되니까 그것은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는 예산 심의장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미리 그렇게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번에 이태원 축제할 때 현수막 얼마나 했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지금 34쪽에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온라인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가지 수는 온라인 한 가지예요. 그런데 시대가, 조금 전 권용하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대가 안 맞아. 그렇지요? 이제 종이시대는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모두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이것 하면 딱 들여다보고 바로 바로 받고 넘기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더 바뀌어야 돼, 때가. 그리고 문체과에서 현수막을 했다지만 사실은 홍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현수막 하나 걸자면 바로 와서 동에서 뜯어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행사 하고 있으면 너무 많이 게시하는 부분이 많아. 이것 감사 때 꼭 지적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충분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 뿐만 아니고 환경적 요인이나 모든 것에 뒤지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과장님 어때요?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 한 번 개선해볼 생각 없어요? 이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늘 생각했던 것 말 하라는 거라고, 여기.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저희 홍보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한 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홍보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이거든, 구청의 모든.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이 지금 전환되는 계기가 됐으면, 예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앞으로도 그래, 예산서 보니까. 그러면서 좀 획기적으로,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쉬운 방법으로 바로 통할 수 있는 그걸 우리 담당관이 연구 좀 해보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소식지를 싣고 e-book 형태나 웹진 형태로 스마트폰이나 그런 데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처는 하고 있는데 워낙 매체가 다양하고 발전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매년 거기에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해결해야 될 게, 온라인상으로 어떤 기사가 올랐더라도 저희가 기사를 내려 받으려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 상황을 판단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홍보 문제가 그렇고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전 구민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번호 같은 걸 알면 쉽게 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구청이. 그렇지요? 아마 지금 취합하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야, 구청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청에서 지금 그 번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홍보하는 게 더 빠르다. 예산도 절감된다. 심지어 문자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하면 무료잖아.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왜 어렵게 돈 들여가면서 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 번 접근해서 현대 방식으로, 우리 직원들 젊은 직원들 많은데, 유능한 직원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 방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종이신문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조금,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없애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 잘못 오해하면, 없애라는 게 아니고 더 효과적으로 빨리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정착된 후에 없애야지, 지금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 오해하지 마시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발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우리 인터넷 사용자 횟수가 그걸 클릭하면 거기에 올라가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1년에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인터넷방송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2만에서 3만 그런 클릭이 월간 나온다는데요, 정확한 것은 지금 바로 찾아서.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 우리 인터넷방송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월간 2만 명 돼요? 뭘 봅니까, 그 사람들이?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이것은 통계를 뽑아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인터넷방송, 죄송한데요, 프로그램 편성표 있습니까? 우리 프로그램 하루의 편성표. 무엇을 방송을 하는지? (자료제시) 아니,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KBS 하면 편성표가 있지요? “몇 시에는 뉴스, 몇 시에는 뭐를 합니다.” 이런 팸플릿이 있느냐 말이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매주, 지금 드린 편성표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매주 변경되는 거예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영상이 그러면 변경돼서 이게 없다는 얘기야?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들어가는데, 우리 인터넷방송국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알아야 들어갈 것 아니오? 지금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콘텐츠가,

길준

박길준위원

네. 그럼 여기에 용산투데이, 주간포커스, 인터넷매거진 이것 나오는데, 이것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간대별로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우리가 보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인터넷에 인터넷방송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말이지요.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방송을 2만 건 들어온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나는 우리 용산 인터넷방송을 봤다는 주민들을 하나도 못 만났어요. 우리 용산구에 인터넷방송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는 한사람도 못 봤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만 건씩 들어온다면 하루에 몇 명씩 클릭합니까? 30일 하면 2만 건 하면 하루에 7,0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해. 방송국보다 더 되는 거야. 요새 말춤 추는 사람이 말이지요, 세계 인구가 사이트에서 체크하는 게 7억이라고 해서 세계가 지금 놀라자빠져 있는데, 용산구에 이렇게 많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관심을 둔다는 것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다만, 2,000건을 잘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인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 예산이 14억이에요. 그렇지요? 140억인가, 14억이지요? 얼마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14억.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효율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강남인터넷방송국에서 하는 것 보셨어요? 강남에 가서 채널3을 넣으면 강남구청이 나와요. 보셨어요? 거기서 홍보, TV에서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온다고. 내가 강남에서는 채널3을 눌러봤더니 강남구청이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방송에서 항시 강남구청에서 뭐를 하고 뭐 마을마당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를 하고. 우리 아가씨, 봤는가 보네? 저기 끄덕 끄덕 하네. 봤어요? 나도 봤다고. 내가 놀랐어. ‘아, 강남구청이 재정이 많아서 이것까지 하는가 보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편성표 팸플릿을 준다든지, 월간표를 한다든지, 주간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필요한 상식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채널을 찾아야 될 것 아니오? 우리 KBS 전부 쭉 다 있으면 하루 종일 보는 것 아니잖아? 자기 좋아하는, 우리 주부들은 연속극, 뭐 “누나를 때렸다” 그런 것은 없는데, 이걸 들어가서 본단 말이오. 그러면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채널, 용산구청에서 도대체 인터넷방송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홍보 차원에서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 케이블TV하고 CATV하고 IP-TV하고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아, 봐요. 여기 인터넷방송을 들어가려면 클릭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찾아서, 그러면 적어도 여기까지 유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어? 흥미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면 흥미가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홍보가 있어야 할 게 아니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것도 안했어, 지금 보면. 아까 여론조사 했다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봐요. 여론조사 했다는데 어떤 대상자를 여론조사 해서 얼마나 평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예산, 좋아요. 이것 더 줘도 돼요. 용산구청에서 용산구가 할 수 있다면 더 줄 수는 있는데 용산인터넷방송에서 지금 나도 뭐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터넷방송에서 간부회의 할 때 구청장 훈시하고 간부회의 하는 것 각동까지 다 나가고 한다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그밖에는 몰라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해주셔야 돼요.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데 편성표만 봐도 “이런 좋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예산도 더 주시고, 이렇게 해보니까 더 필요합니다. 부탁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들도 여기 편성내용을 모르고 있어. 알았어요? 과장님도 잘 모르고 있잖아.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말이지요, 이것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를 보자니까, 지금 근무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와서, 가져왔어요? 우리 방송분야 특수경력직 공무원 뽑은 적 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방송분야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길준

박길준위원

계약직 공무원,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계약직공무원은 언론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있지요? 우리 과장님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심사위원.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과장님도 자기 과에서 필요한 거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수당을 받습니까? 심사비를 받아요? 면접수당을 받습니까? (직원 위원님께 직접 설명) 시험수당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오면 여기서 파견돼서 나가서 하루 종일 근무하지요? 공무원들 가지요? 이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직공무원을 심사수당 하는데 ‘아사이경제국장, 중구청 언론팀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 홍보담당관 차광성’, 이것 어디 가서 시험 본 겁니까? 이건 시험수당이에요, 시험수당. 우리 담당자, 제목을 봐요. 이건 시험수당입니다. 알겠어요? 이건 시험수당이에요. 면접을 자기 과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하는데 거기에 담당과장이 들어가고 기획예산과장이 들어가서 수당 10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 봐요. 시험수당이에요, 시험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지급하는 시험수당 기준을 정했다.” 이건 시험수당이에요, 시험 감독하러 들어갔을 때. 이걸 면접수당이라고 해서 여기 김유태 과장하고 홍보담당관 차광성, 차광성 과장은 자기 직무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과에서 직원을 뽑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요, 다시 한 번 근거 찾아가지고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깜짝 놀라서 내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기가 곤란했었는데. 그리고 KBS매거진에 대해서 누가 어떤 팀장이 설명할래요?

영준

유영준언론팀장

매거진은 MBC파워매거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는 KBS파워매거진이라고 써 있으니까. 나는 KBS를 찾아보니까 없는데 MBC매거진은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인터넷을 보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매거진이 뭐하는 데인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언론매체 홍보추진비 내역에서 ‘KBS매거진’ ‘KBS매거진’ 2개나 나와요. ‘5월 3일날’ ‘5월 3일날’ 똑같아. 하나는 ‘만땅’에 가서 먹고, 하나는 ‘돌체 비타’에 가서 카드로 썼어요. 그런데 KBS, MBC파워매거진은 내가 들었어요. MBC는 이게 나와요. 도대체 어디 가서 이 사람들하고 뭐를 했다는 거야. 5월 3일날 똑같은 날. 자, 이것 한번 보고 설명을 해봐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봐요, 나한테. 다른 것은 안 묻겠어요. 알겠어요?

영준

유영준언론팀장

이태원 축제 홍보.

길준

박길준위원

5월 3일날이오, 5월 3일날. 알았어요? 이태원 축제가 아니라 5월 3일날. 자, 그러니까 팀장, 들어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쁘게 규정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지금 우리 팀장도 MBC매거진 얘기하잖아. 그런데 여기 KBS매거진 이니까 잘못 기록 됐지?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 잘못 아니고 기록을 정확하게 해야지 오해가 없다는 얘기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이것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 것 쓰고 업무추진비 쓰고 일상경비 쓰는데 그걸 무슨 부정행위 해서 착복했다는 건 아니고, 쓰더라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큰 금액을 쓸 때는 또 어떤 내용에 의해서 썼다는 걸 필기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확인을 좀 해보려고요. 지금 박길준 위원님께 인터넷방송국의 일일접속자가 몇 명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몇 명이라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것이 제가 본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제가 봤을 때는 2,000명으로 봤는데 지금 2만명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제가 본 것과 조금 틀려서 한번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1일접속자가 지금,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1일접속자가 2,000명이 아니고요, 월간 2,000명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본 기억이 확실치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확인하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시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줘 봐요. 아니, 본위원이 그때 이것을, 몇 회인지는 모르는데 본위원이 속기록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임시회 때 질의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그때하고 완전히 그냥,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일평균 500~1,000명이고, 월평균 2만~3만이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일일평균 500~1,000명 정도?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제가 숫자를 너무 적게 본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인터넷방송국이, 과장님 너무 고깝게 듣지 마세요. 지금 과장님 속상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것은 주무관님이 팀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팀장님이 사실 매일매일 보고를 하면 그것은 꼭 자료를 안 보셔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내용 같은데 그것을,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사실 클릭 수까지는 매일,

권용하위원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일일데이터가 늘 나오는데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일일데이터가. 그러면 우리 인터넷방송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5억이에요, 5억.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클릭 수까지는 기억을 안 하는데 앞으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게요, 지금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횡령보다 더 나쁜 게 예산낭비라고 그랬는데, 예산낭비가 많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질의를 안 하냐 하면, 아직도 우리가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하다 보면 착오도 생기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질의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는데요, 과장님,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데 일일보고를 갖다가, 그러면 팀장님, 직무유기 하시는 거지, 과장님한테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고 안 하시면.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자료를 갖다줘 가지고 답변하시고, 그게 지금 외부에 IP-TV로 다 방영되는데 모양새가 안 좋지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호칭을 잘못 불러드렸네. 담당관님,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본위원이 그때 임시회 때 질의 했을 때 하루에 800~1,000명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우리 용산구민이냐, 안 그러면 전국 팔도의 우리의 국민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 용산구민 전체라고 해도, 제가 그때 질의 내용을 한번 본위원도 찾아보고 과장님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용산구민이 25만 명이에요. “25만 명이 봤을 때 250분의 1이 보네요.”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대비 했을 때 문제가 많은 데 아직 시행단계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것은 지금 온당한 답변이 사실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것은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제가 클릭수를 앞으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앞으로, 그 자료를 본위원도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과장님, 이것 꼼꼼히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그때 이걸 해오면서 우리가 예산에 비해가지고 얼마만큼 발전이 있었고, 지금 그걸 과장님,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더 세밀하게 데이터를 과장님은 산출해내셔야 되는가 하면 일일 중에서도 정말 용산 구민, 그다음에 타구 사람이 얼마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누계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대안제시도 할 수 있고, 과장님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이것은 앞으로 별 효율성도 없으면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올해실적이 전년도만 못하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러면 왜 그랬냐?” 이렇게 해가지고 원인을 파악을 했는데, “작년에는 학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클릭을 좀 많이 했는데, 올해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클릭수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클릭숫자에 대한 정리를 못해서, 앞으로는 클릭숫자도 잘 세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예산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최고 큰 예산인데,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국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보다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지금 진일보(進一步) 해가고 우일신(又日新)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잖아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감사담당관의 예산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일일접속자조차도 정확한 세밀하게 그 누계는 몰라도 일일접속자가,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루에 이게 용산구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더 이상 내용을 갖다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소상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더 발전적인 걸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이것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그 관심내용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이 콘텐츠를 학교관련 해가지고도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냐, 대책으로, 이런 대책도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만약에요, 이게 맥시멈으로 1,000명이다, 그 다음 미니멈으로 아까 500명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작년보다 진일보하지 못하고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요, 이것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 들여 갖고, 존폐위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타구와 통합을 하든지, 이것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해야지, 이것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아까 감사담당관님께도 당부 드렸지만 이것도 앞으로 개선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는 게 뭐예요, 발전적으로? 진일보(進一步)하고 우일신(又日新)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더 발전적으로 안하면 앞으로 업무능력에 대해서 사실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더 많은 시청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여기서 내가 듣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팀별, 과별 회의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1주일에 2번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하나 더. 홍보담당관의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실의 문제점은 딱히 홍보담당관실의 어떤 문제점보다는 홍보담당관실이 보통 일반 과보다는 좀 특수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긴장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종의 임무는 홍보물이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홍보물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해왔는데.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홍보의 문제점이라고는 파악 안하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의 위상이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홍보팀에서 가지고 있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제가 판단을 했을 적에는 나름 직원들이 각자 개인이 맡은 것을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홍보를 해서 여기서 떠난 거예요.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안 했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까지 해보니까 홍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어떤 미비점이 있더라. 어떤 점으로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을 분석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런 적은,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홍보가 안 되면 여러분들 귀책사유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있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홍보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매체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우리가 이것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수시로 여론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예요. 그러고 나서 의원들한테 “홍보비가 적어서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상향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는 좀,” 해서 전문가도 초빙하고, 실제로 우리 구민들에게 실효성이 있을 정도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과에서 협의를 해야지요. 아까 신문구독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이 신랄하게 매번,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정당한 사유대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점,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맨날 “깎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회 행정감사장의 행정감사 하는 것 한 번 봤어요? 인터넷에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장관이 그러고 앉아 있습디까? 지금 예산심의 하고 있는데 각 장관이 그러고 앉아있더냐고요. 그분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계수를 얘기한다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계수를 얘기하지만, 정책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시키고 협조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은 전혀 몰라. 거기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지휘관이야.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우리 팀장들 가까이 있으면 지시하고 협조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과장 가만히 앉아서 “지금 나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알겠어요? 여론조사 물어보면 “여론, 이렇게 청취를 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비점이 나오고 불만족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야 “아, 우리가 예산을 줘도 효과가 있구나. 더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끝마무리에 하도 답답해서 얘기하니까 앞으로는 말이지요, 예산심의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시라고. 알겠어요? 그때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알겠어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무슨 개인감정이 있겠어요.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구민을 대표해서 묻고 질의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개인감정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요. 알겠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주민의 돈을 써가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무엇으로 나타내요? 그것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예산을 쓰는 보람이 있는 것 아니오? 내가 여기 감사를 하다보니까 내가 행정위원회는 의원 생활 오래 하면서 처음 와서 보니까 정말로 실망스럽다고. 여러분들 실컷 노력하고. 알았어요? 용산구 전체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시라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주의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마무리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를 보면서 본위원이 많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부서도 물론 와있지만, 특히 홍보담당관에서 온 예산서 집행현황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사실 감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세부사업 이런 데를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저도 작년, 올해 얘기를 했지만 소식지, 그 다음에 언론팀에서는 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미디어팀에서는 IT-TV나 인터넷방송국, 지금 여기 계신 홍보담당관 직원분들은 동사무소에다 택배를 시켜서 전달해 주는 거기까지만 여기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지금까지,

이상순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각 동사무소나 각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눈으로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홍보지, 신문 전달 마지막 세부 대상자까지 가는데 그 부분을 많이 감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 이것 저는 이렇게 한다면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무나 구태의연한 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이라면 다른 부서보다 더 내용이 알차고 충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답변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특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시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장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17시 1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총무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63쪽에 삼영문화사 소식지 위탁현황, 73쪽, 위탁교육 현황, 그리고 82쪽, 휴양시설 운영현황 및 실적, 서류감사 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상순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자료가 정확치 않아서,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고충심사 조치 대장을 봤는데, ‘고충처리 2010년 공무원 신청내역 및 조치결과’에 ‘신청방법’ 다 있는데 59건에 완료가 50건, 불가가 4건, 진행중이 5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인사팀장 황용식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고충처리 대장을 하는데 이것 59건 다 한 것 가져오세요. 이게 지금 서류라고 보관하고, 여기에 몇 명인 줄 알아요? 24명이에요, 50명도 아니고. 이것 가서 가져오세요. 알겠어요?

용식

황용식인사팀장

네.

이상순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낙식 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총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66쪽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보시면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가 있는데요, 현재 가정구와 퀴논시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는데, 예산을 책정해놓고 그런 것 보면 본위원이 느끼지만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해야 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국외자매도시 가정구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맺기로 약속한 그런 구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금년 3월달에 했으니까 아직 없는 것이고,

왕향자위원

퀴논시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퀴논시는, 사실상 퀴논시의 우수학생을 숙대에 유학도 시켜서 2명이 와서 하고 있고, 또 새마을용산구지회에서 ‘따이한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도 1년에 두 채씩 해가지고 한 1,000여 만원 3년간 지원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고, 또 추가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게 퀴논시가 우리 옛날에 맹호부대가 주둔하던 그런 도시인데, 거기가 자외선이 아주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백내장을 앓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퀴논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수준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백내장은 간단한 수술만 해 주면 실명을 안 하는데 백내장 걸렸을 때 수술해야 될 때 수술을 못해 주면 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제가 알기로는 수명이 길어지다 보면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병인데, 그런 것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분들을 모셔놓고 관광이라든지 식사만 하고 끝내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속은 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그렇게 당장 없애자는 뜻에서 말쑴 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전략과 목적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말씀의 뜻에서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잘좀 해 주시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76쪽에 보시면 조직일체감 훈련 관련해서요, 1차, 2차 다른 곳을 진행하셨네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2차 때는 참여가 저조했는데 대상이 달랐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 조직일체감 훈련을 과거에는 전체 집합을 해가지고 전직원을 모아놓고 한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효율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사전에 직원들한테 조직일체감 할 때 어떤 테마로, 어떤 아이템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왕향자위원

그래요, 조직일체감 훈련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거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직원들한테 여론을 수렴했어요. 전자결재시스템에,

왕향자위원

야유회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해보니까 안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 중에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2개를 선정하게 되었고, 또 그전에는 직원들이 400명 넘게 규모를, 한 절반 정도 2년마다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도 조금 줄이고 하다보니까 인원을 줄였었고, 가능하면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월정사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왕향자위원

이번 그 훈련은 좋았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상당히 좋아가지고, 특히 월정사 템플스테이는 호응도를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왕향자위원

그 의미가 뭐예요?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 같은 것을,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절에 가서 하루 생활하는 거지요. 참선도 하고, 심신,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도 한 번씩 마음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절에도 가보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좋고 그러거든요. 직원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2차 훈련 중심으로 해서 참여인원도 늘려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81쪽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이용인원이 크게 많이 늘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 큰 이유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육아공무원을 5급이하 전직원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도 있고, 또,

왕향자위원

지금 전직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전직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안 됩니다. 일반공무원만, 전직원이 할 수 있는데, 숫자가 좀 늘어난 게 한 달에 2번씩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2,4주 수요일 날은 가능하면 전직원 시간외근무도 못하게 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일찍 퇴근하고 가족과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다보니까 그것하고 상승효과가 일어나서 아마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왕향자위원

이왕 이렇게 직원들의 편의도 봐주시고 그러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무기계약직까지도 포함해서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구도 한번 그것도 해보시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제가 관계규정을 한번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시면 10월 18일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셨잖아요? 했는데, 우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성대하게 치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미비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행사를 해보면,

왕향자위원

100% 다 잘 하신 것 같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행사를 해보면 그때 그때 조금 아쉬운 게 항상 있습니다. 또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좌석이 한정되어 있고, 또 초청을 해가지고 좌석에 다 모시지 못하고, 일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왕향자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좌석에 초청 못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짧고, 해야 할 그런 문제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무대 위에 자막 나오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의전 나가는 것 보니까 빠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 누가 지시해서 하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착오가 생기는 게, 제가 행사를 한번 하면 최소한 3번, 4번, 심지어 주요 내빈 같은 경우에는 5번, 이렇게 계속 참석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안 오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작업을 금방 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몇 시간 걸리는데,

왕향자위원

아니, 그런데 자막에 흘러나오는 것을 보니까 안 오신 분들도 흘러나오고 했는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바로 제 말씀이,

왕향자위원

그리고 그 직전에 어느 직책을 가졌던 분들이 안 나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보셨던 그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편파적이고 속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의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왕향자위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앞으로도 참석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은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업무보고 보면 우리 정원보다 현원이 월등히 많아요.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공로연수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현원이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정원이 1,999명이고 현원이 약 1,255명으로 약 98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98명이 이번에 별도정원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인정을 해 주는데, 요즘 보면 휴직자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휴직자만 해도 67명이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육아휴직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퇴직자가 많다보니까 공로연수자가 지금 2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게, 특히나 구의회 같은 경우도 4급이 2명이면 한 명은 공로연수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올 연말 12월 말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하나로 숫자가 바뀌는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물어보는 요지가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가, 법정.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정원이라 해가지고 정원에서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급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밑의 급수가 대행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회사 같으면 그렇게도 많이 하거든. 공로연수 나가면 그 자리가 비니까 그 밑의 사람이 대행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꼭 거기다가 진급을 시켜서 한 사람을 더 앉히면 편제에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급료도 더 인상되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렇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불합리한 인사를,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사무관은 공로연수기간이 6개월이고, 서기관인 국장급은 1년인데, 6개월 내지 1년을 부서의 장을 직무대리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정식 승진임용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인건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승진시키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구 양주 직원휴양소 운영실태가 현재 어때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거기는 일반 기능직 두 명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4명인가 채용해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계속 운영해도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전환할 생각은 없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감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설의 그냥 유지되면 그만큼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큰 들에서 봐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책적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게 비효율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그만한 경비를 들여서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용산구만 해도 치매 장기요양환자가 못 들어가서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휴양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콘도나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고, 그 부분은 장기요양소로 만든다든가, 그렇지요?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철

오세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휴양소 운영을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다. 물론 지금 그 관리는 총무과에서 안 하지만, 직원에 대한 휴양시설 운영 같은 것은 총무과가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 시설은 아니지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직원 휴양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 휴양소가, 총무과에서 현재 관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가 과장님한테 묻지 않아. 틀리기 때문에 묻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봐서 지금 직원휴양소가 마땅치 않다면 이 시설이 달리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된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동안 휴양소로서 직원들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휴양시설로 쓰인 것은 별로 실적은 없는 것 같고요, 휴양시설로서는 1시간, 2시간 거리인데, 직원 휴양시설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콘도, 리조트 그것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 맥락으로 그 요구한 이유가 바로 이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과연 그것을 운영하는 게 마땅치 않다면 달리 써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하시면 어떨까 하고,

이상순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해당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직원동아리 지원이 1개 동아리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었거든요? 80쪽에.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26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몇 명씩이나 돼요, 한 동아리에 평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적게는 한 10명 넘는 데가 있고, 좀 많은 데는 60명 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동아리 활동내역과 인원수, 저한테 좀 주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 98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파악된 인원이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중에 중복도 많고, 2개씩, 3개씩 활동하는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취미가 같다 보면 활동을 같이 하고, 이것이 스포츠면 자전거도 있을 것이고 탁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아리를 하려면 진짜 모범이 되는 사례로 동아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숫자도 없으면서 지원금 받아서 예산 낭비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처음에 바람직한 게 정책동아리, 우리 구에 뭔가 보탬을, 정책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직원만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고, 또 동아리라고 하는 것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직원들 취미활동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요즘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우리가 건전하고, 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동아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구민으로서 볼 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잘 지향해서 철저히 잘 운영이 되게끔 관리 좀 잘 하시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81쪽에 보면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입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이 많이 홍보를 잘하신 것 같아. 많이 늘어났어요. 참여를 많이들 하셨네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게 요즘은 크게 저희들한테 번거로움도 없고, 부서에서 부서장한테 보고만 하고 승인받아서 부서에서는 총무과에 통보만 해 주면 되니까 번거로운 것이 없고 하니까 직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럴 거예요. 앞으로 저출산이 되어 있고, 자녀들하고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가족분위기도 많이 만들어 주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사기도 있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것도 한편 사기진작이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기진작이 되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이 많이 되게끔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참 칭찬할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83쪽에 보면 청사 에너지 효율등급 개선, 지금 이것 LED, 우리 종합청사는 아직 공사가 안 됐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우리 청사에 나머지는, 건축에 커튼월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하는 것은 이미 2011년도, 2012년도 다 하고, 지금 남은 게 LED 전등 교체만 남아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요. LED 물어본 거예요, 지금.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조달계약을 해가지고 12월중으로 아마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사실은 LED값이 떨어졌어요, 그전에 비해서.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떨어져 있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예산을 안 잡고,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으로 그 업체에서 이 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전기요금에서 공사비를 빼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해서, 이것 한 번에 할 일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것도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도 그런, 지금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별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공사를 해서 전기요금 차액분만큼 회수를 해가면서 공사비만큼은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회수를 해 가는데, 저희들 LED 조명 교체공사는 법 규정에 2012년까지 각 공공기관 청사의 전등 3분 1올 올 연말까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이월했다가 올해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LED 전등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 조달계약하고, 서울시 보고 기준이 있어요. 보고 기준에 맞춰서 조달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면 올 연말에는 3분의 1정도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계약은 다 된 거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계약업체하고 계약단가하고 그것 된 것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LED가 시범적으로 우리 청사에서는 처음이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 또 해야 하니까 한번 관리를 잘 하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장애인은 장애우라고 그러지요?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몇 %나 그분들을 채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3%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3%를,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정원에 몇 명이어야 돼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 직원이 1,190명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용은 40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0이면 4명이 오버네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지금 3% 조금 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지금 장애우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직무에 대해서?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하면 여기 이것을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건설관리과에 있는 친구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건설관리과는 바깥의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보를 희망했는데도 안 들어줬어요. 내가 그 사람들 특수직에다 넣으라는 것은 아니, 그래도 그 분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고, 지금 용산구청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벽합니까?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장애인공무원들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불편함이 더러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의 최저 기준보다는 저희들 많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만일, 최악입니다. 사고발생 시 장애우가 대피할 수 있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용산구청이? 지금 용산구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불이난다거나, 이런 것은 그런데, 한번 총무과에서 고려해 보셨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안점검이라든가,

길준

박길준위원

소방훈련 해본 일 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 것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소방훈련 몇 회 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소방교육 같은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교육 말고 훈련을 해본 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용산구청이 한 번도 안했어요. 전부터도 얘기했는데, 우리 수많은 공무원들이 본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알겠어요? 아까 감사과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민원인이 와서 용산구청은 미로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로 찾아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아주 잘못돼 있다고. 감사과 오늘 감사하는데 그걸 이야기했어요. “민원인들이 불만이 뭐냐?” “그런 불만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 하물며 일반인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저 위에 올라가 보면 ‘도대체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소방점검이라든가 매년 그런 것 다 받고 나름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소방점검 하면 말이지요, 스프링클러 다 돌리고 다 합니까? 여러분들, 안 해요. 불났다고 해서 스프링클러 다 돌려서 작동이 되는지 그것 검사 받아본 일 없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층에서 했어요? 어느 층 앞에서 실제로 쏴 봤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에 대해서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층에서 해봤느냐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전체 다 하지요, 청사.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금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가스탐지기하고 있어서.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스프링클러가 여기 있는데 이게 가스가 차면 물이 쫙 뿌려져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느 과에서 해본 적 있어요? 실제로?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방점검 한,

길준

박길준위원

없지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아니까 묻는데, 소방점검이 소방서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이 큰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과라도 시설물을 양동이 대고라도 한 번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가? 용산구청에서 그것 해본 일이 없어요. 여기 우리 공무원들 계시는데, 가정에서 불났다고, 가정에서 사고 났다면 어디로 도망갈지 모를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이것을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우들은 근무지를 여러분들이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불편 없이 용산구청을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원고충 대장을 보니까 장애인이 “건설관리과에 있으니까 출장이 많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타과로 주시오.” “1년 있다 하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의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사할 때 물론 나름대로 검토를 다 합니다. 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장애우가 앉아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는 보살펴줘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고충민원까지 들면 안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것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소방훈련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통신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해킹 안 당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통신 관련은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과 업무에도 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총무과 있고 각 과 있어요. 업무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전산관리과에서 해야 지요? 즉 말하자면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의 업무는 총괄책임은 총무과에서 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지금 미 국방부가 돌아가고 청와대가 해킹 당하는 시대입니다. 이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우리 총무과장은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게 아니오. 자, 그것은 앞으로 좀 챙겨주시고, 아예 보고를 받으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전산 통신 보안 관련은 담당인 전산정보과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누가 담당입니까?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해킹까지 하는 걸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전산정보과에서는 인터넷하고 용산구 홍보물만 담당하고 있어요. 업무보고를 보라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우리 행정망 해킹 같은 관련은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여러분 업무 중에 들어가 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평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평정을 여러분들이 분장을 하고 있지요? 동 다르고 기관 다르고 평정, 평가를 해 주는데, 뭐 ‘수’ 주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 근무평정,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무슨 규칙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규칙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그 규칙 좀 한번, 배당표가 그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평정 규칙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평정 규칙에 대해서 동이면 동, 과면 과, 어느 정도 나눠져 있습니까? 규칙에 지금,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게 비율대로 평정을 강제배분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한번 나한테 갖다 주세요. 우리 총무과는 이 평정에 대해서 제일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무평정.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근무평정이 7급 이하는 각 국에서 전부 끝납니다. 끝나고, 7급 이상은 기간단위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 여기 앉아서 계시는 분들, 전부 진급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만나본 공무원들은 대개 그래요. 여기에 무지 무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제가 보기에는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 않지요. 총무과장 어려운 것은 알아요. 우리 행정국장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국장까지 달았으면 그 계통을 다 밟아왔으니까 자기 위치에서 정확하게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 정말 나는 정직한 공무원,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정을 줘서 진급을 시킬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무주임 달라고 난리나지요? 그 자리에 가야 하니까 평정 좀 잘 받아야 진급대상자에 올라가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일하는 공무원을 만들려면 소신있게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예산을 절약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은 특혜를 줘서, 여러분들 전 공무원들이 나쁘게 얘기해서, 이런 공무원은 없겠지요. 손으로 비비는 공무원이 없고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연구하는 공무원들, 우리 청장님 방침이 그거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 열심히 하고, 한 공무원 중에서 특진 시킨 일 있습니까? 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특진이라는 게 일반 일 어떤 것을 해서 자체에서 공이 있다 해서 특별히 진급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진은 지방공무원 법령에 의해서 특진이 되는 것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봐요. 총무과장님!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요. 잘 열심히 하면 왕따 당해요, 공무원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내가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퇴임한 부구청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6개월 남았을 때 한번, “왜 우리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까? 요구해서 정원을 맞춰줘야,” 왜? 우리 과에서 전부 직원이 없다고 아우성쳐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3분의 1은 없어도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요. 요새 우리 공무원들 전부 능력 있어요. 대학교육 받고, 정말 좋은 대학 다 나왔습니다, 이력서 보면. 이분들을 병신 만들고 있어요. 정말로 자기 아이디어고 자기 능력을 길러줘서 보직도 살리고 연구직도 주고 진급도 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 열심히 뛰어요. 알았습니까? 동 조직을 여러분들이 무능한 조직으로 만듭니까? 동 직원회의 한번 봤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구청에 차단되어 있느냐 하면 말이지요. 구청장, 열심히 해요. 아이디어 제공하고. 건너가면 끝이에요. 종이쪽지 이것 하나 해가지고 회의 한다고 회의자료 하나 주고. 내가 이런 얘기를 우리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님한테 큰 정책이 아니고 “포장을 해 달라.” “어떠한 무허가가 어떻다.” 이런 것이 들어오면 질책을 하고 질타를 해야 돼요. 이것은 동에서 다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기관장이 다 받고 있어야 되겠어요. 귀중한 시간에? 동에 나가서 우리 기관장이 민원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회의시간에 대통령이 받는 민원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것하고 달라야 될 게 아니에요. 이런 민원을 받고 있으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가? 우리 구청장님이 동 나가서 어려운 시간에 할 때 ‘왜 저런 민원이 구청장님한테 제기되는가?’를 한번 평가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국장님, 한번 해 보셨어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동 현장소통회의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나 어떤 민원이 기능부서를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나가계시면 주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바로 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에 얘기해 봤자 소용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나가셔서 민원인들하고 우리 구청의 좋은 정책, 말하자면 급식문제라든지, 앞으로 노령문제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큰 타이틀을 갖고 얘기하면 되는데, 전에 한번 좀 받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직소민원실에서 들어왔다는 민원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귀중한 시간에 기관장이 나가서. 알겠어요? ‘왜 이것이 기관장까지 오는가?’ 그것은 동 직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게 아니오. 이게 전혀 없어요. 우리 직소민원실 회의를 하지요? 많은 건이 들어와요. 거기에 들어갈 건입니까, 그게? 한 번 평가를 해 보셨어요? 이게 과연 직소민원실까지 와야 할 거고, 동 행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관장을 잘 보필하고, 말하자면 용산구가 발전하고, 하려면 여러분들 중간 간부들이,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왜 이것이 여기까지 오는가? 어디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관리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차 얘기해요. 우리 동에서 말이지요, 포장공사를 하고 하수도 공사를 해도 동에서는 어디에서 하는지를 모르고 앉아있어요.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자기 동에서 포장공사를 하고 하수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동에서는 공사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구청이 있어요?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자기 지역에서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과에서 보고가 안 와서 모릅니다.” 그것은 각 지역의 순찰을 않는다는 거예요. 순찰을 하면 억울한 사람은 억울한 것도 동장한테 얘기하고,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지금 용산구청의 행정조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처음이니까 여러분들께 부탁하는데, 그리고 휴양소 문제 때문에 전에 회계감사를 할 때 물었는데, 우리 구좌 당 전액을 다 미리 지급해 주지요? 휴양소 콘도 사용하는 것, 그 전액을 다, 지금 여기 13개 구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그 비용을,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쓴 만큼만 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쓰는 만큼만 낸다고요? 언제부터 변경됐어요? 변경이 언제 됐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쓰는 일수만큼,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과장님, 해가 해보니까 계약일수가 있어요. 이 전액을 줘요. 13개 구좌면 13개 구좌에 대한 전일 30일씩 해서 390일치를 준다고요. 주는데,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미 사용분은 저희들이 그냥 아마 지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여기 1년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자, 여기 휴양소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대명콘도 6구좌, 한화콘도 2구좌, 일성콘도 2구좌, 한국콘도 있지요? 21쪽 보세요. 지금 1구좌에서 30일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84일을 사용하는데 현재 10월 16일날 250박 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134박은 사용을 안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구좌 계약을 하면 전액을 줘야 돼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이 사용일수만 줍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화콘도만 100% 다 쓰고 있고, 나머지 콘도에 대해서는 쓰는 만큼 납부하는 것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 변경됐어요. 이것? 아니에요. 내가 회계감사를 하는데 장부를 다 뒤져보니까 회수방법이 없다는 거야.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총무과에서 이것 지급해 줍니까, 돈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담당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리에서

용관

김용관공무원후생팀장

- 매월 하고 있습니다.) 사용일수만. (자리에서

- 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이 1구좌당 1박하면 얼마나 돈을 줍니까? (자리에서

- 관리비라고 해서 콘도 회사마다 틀린데요,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하루 1박 사용료가 10만원입니까? 평균해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에서

- 7만 5,000원 정도,)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박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 금액을 보면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어느 콘도를 사용하든 당첨자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신청을 하면 추첨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전체 어디를 가든지 숙박을 하면 그것 증빙만 하면 이 돈을 주면, 여기 규정에 의해서 꼭 대명콘도, 한화콘도, 일성콘도 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만 선정하지 말고 자유스럽게 좀 풀어줬으면, 유연성으로, 돈 7만 5,000원이면 10만원, 돈 절약하려고 거기 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전체 대한민국을 유용하게 한번 넓혀 봤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렇게 하려면 각 지역에 있는 게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회원권이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콘도회원권이 없으면, 내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라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청에서 지금 이것을 계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산구청에서 관리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구청에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대명콘도라든가 한화콘도 이런 것은 지역마다 있어서 다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지금 134박이 비었어요. 앞으로 1년 내내한다는데, 134박을 다 채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왜 못 채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말이지요. 하계휴양소 운영하는데, 여러분들,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이것 하는데 우리 몇 사람이나 참석했어요? 몇 가구나? (자리에서

용관

김용관공무원후생팀장

- 사전에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아니, 글쎄, 좋아요.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자가 있는데, 몇 가수나 있어요? 가구가 몇 가구나 있느냐 이 말이야.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객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하게 휴양소 운영 해서 배정하면 업무유공자, 금년도·전년도 미이용자,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자, 장기근속자 있지요? 21쪽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자면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자가 몇 가구나 휴양소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용관

김용관공무원후생팀장

공무원후생팀장 김용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가구나 있어요?

용관

김용관공무원후생팀장

사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신청 접수를 받아요. 그러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가구수가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요.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자가 사용한 가구가 있느냐?

용관

김용관공무원후생팀장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가구예요?

용관

김용관공무원후생팀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통계는 안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통계를 안 내다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227명, 452박을 했는데 여기에서 분리작업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용관

김용관공무원후생팀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를 하시는데, 직원들한테 신청 접수를 받으면 날짜별로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하는 직원끼리 그것을 따져서 선정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현재 하계휴양소 운영하고 직원휴양소 운영하고 서울시 연수원이 있지요?

용관

김용관공무원후생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하계휴양소 운영을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들 사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다고. 특이하게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자가 있잖아요? 이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못 들어가요. 여기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신청에는 들어가는데 이게 몇 가구나 여기를 사용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무지무지 좋은 일이에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업무유공자 몇 명,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합이 됐을 때 신청자가 예를 들어 10명 갈 수 있는데 20명이 왔을 경우에 경합이 되었을 때는 우선순위를,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배정을 말이지요, 업무유공자, 금년도·전년도 미이용자,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자, 장기근속자, 이것 순서대로 배정을 합니까?

용관

김용관공무원후생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 표시가?

용관

김용관공무원후생팀장

네, 경쟁이 되었을 때는,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넣지 마세요, 이것은 그러면. 차례도 안 돌아가는 것 뭐 하려고 집어넣느냐 이 말이야. 이것, 얼마나 좋아요. 선전하기 좋잖아요? “용산구에는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자에게는 하계휴양소 운영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왜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몇 가구나 사용했냐니까 통계도 없어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 나는 칭찬해 주려고 물어본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경합되었을 경우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가구가 있느냐 이 말이야. 들어가세요. 이것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 총무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의원이면서, 이것 공무원들만 대상입니까, 노부모 부양가구?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공무원 중에,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도 공무원 중에 입니까? 공무원 중에서 금년도·전년도 미이용자,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자, 다 공무원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지요. 자기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의 경우,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부모 모시는 공무원을 휴양소를 가도록 한다, 이 말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자기가 신청했을 때, 그것을 지금 누가 부모 모시는지 우리가 통계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빼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기본 뜻을 알 것 아니에요. 하지도 않는 것 여기에 근사하게 집어넣고 노부모 부양자가 있으면 그 사람 신청해서 우선순위로 해 준다고 말이야. 그것도 꼴찌에서 두 번째 해놓고 말이지. 사실 이게 제일 우선순위로 가야 돼요. 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석식을 위하여 19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1분 감사중지

19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서류감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27분

19시 3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저녁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본위원이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질의를 못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한 번, 과장님, 여기 보니까 77쪽에 ‘소송사건 처리 및 패소 현황’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시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9명입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3년 동안 수임건수를 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117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분 고문변호사마다 건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보니까 최근에 위촉되신 분도 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수임건수를 맡으면, 이분들 고문료는 월별로 나갑니까, 연별로 나갑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월별로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임윤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2012년 8월달에 위촉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일 오래되신 분이 2002년도 11월달에 위촉되셨는데, 이분들이 위촉되시고 만약에 해촉이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중도 해촉은 별로 없을 것이고, 임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통상 2년으로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고문변호사라 해서 소송을 순차별로 수임을 시킨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중에 총무과에서 고문변호사를 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주관과에서 소송하기 전에 자문을 구합니다. 3~5군데에 자문을 구해서 자문에 가장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해 주시는 변호사한테 아마도 주관과에서 소송 수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고문변호사라도도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소송을 많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위촉 기한이 됐다고 해서 해촉은 저희들이 잘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 그만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권용하위원

그런데 그만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더러 많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임윤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위촉 되신지 얼마 안 되니까 현재 수임 건수는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9분이 다 필요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고문변호사가 우리 구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숫자가.

권용하위원

아니,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소송건도 우리가 타구하고 또 비교해 보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소송 비용지급 기준」을 보면 일반변호사한테는 그 비용으로 소송을 수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용 규정에 보면 많은 수임료를 주지 않거든요. 고문변호사 아니고 일반변호사를 그냥 시중에 있는 변호사를 쓰면 돈이 많이 들고, 또 변호사 측에서도 보면 우리 행정기관의 고문변호사로 수임 맡아서 큰 수입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분들이 수임 면에서 한다면 안 해 주겠지요. 우리 구정에 도움을 주시고, 어떻든 우리 구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입게 하려고 행정소송도 맡고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구청의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업무가 있긴 있지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고문변호사가 있어야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꼭 소송도 소송이지만, 소송이 아닌 업무 추진을 하면서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든가 이런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이 타구보다 숫자가 적다 그랬는데 소송건수는 타구에 비해서 어떤지 그것은 혹시 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타구의 소송 현황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본위원도 그것을 모르는데, 왜냐하면 본위원은 월 고문료를 20만원 소액이지만 어쨌든 9분이 다 현재 과장님이 그동안 업무를 맡아 해 오시면서 필요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본위원은 수임건수가 적으니까 숫자를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사실은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과장님이 항상 보면 소신있게 일 잘 하시는 분이니까, 소신있게 ‘월별 금액은 고문료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고문변호사가 필요 없다. 과감하게 이렇게 할 필요성도 느낀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고문료가 월 한 20만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일부 반 정도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때 자문료를 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문료만 주고 자문료는 별도로 안 주는데, 보통 일반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려면 자문료를 줘야 되거든요.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자문료를 안 주고 있고,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월 고문료에 비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자문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문받을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크게, 너무 숫자가 안 맞는다면 어느 정도 숫자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은 과장님의 소신 판단에 맡길게요. 양심에 맡기고 소신 판단에 맡기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소송건에 대해서는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수임건수는 다른 데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금액을, 우리가 또 적은 액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면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본위원도 반대예요. 그런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수임건수는 사실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문료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을 생각해 보자 이것인데, 과장님, 어쨌든 이분들이 자문도 해 주고 하지만 명의만 갖고 있는 것은 안 되거든요. 명의만 갖고 있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명의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우리 관용차, 동사무소 공무수행이라든지 관용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담당관 할 때도 선진국하고 선진국 진입을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백지 한 장 차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선진국을 보면 공과 사를 분명하게 가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적으로 그런 차량에 쓰여지는 게 아직도 빈번합니다. 그것을 잘 체크해 주셔서 우리 용산구만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용산시대를 열어가야 되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앞서가는 구가 되도록 과장님이 체크해 주십시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공적인 일로는 당연히 써야 되는데, 선진국 같은 데, 본위원이 미국에 2008년도에 해외연수 갔을 때, 뉴욕 뉴저지에 갔을 때 시장이 연수 와서 우리를 환송해 주러 오는데 3시간 반을 본인이 직접 자기차를, 공무차는 두고 자기차를 몰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엄격합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게 사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혈세가 사적으로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작은 것도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엄격하게 앞으로 과장님,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염두 하셔 가지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감사를 마치고, 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