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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21

김은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는 바쁘신 중에도 대부분 의원님들이 서울 다녀오셨는데, 가신 이유는 그럴 겁니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지방분권을 확립하고자 의원님들이 찾아갔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회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도 제도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절실하게 느껴 가지고 대선 후보자라든지 찾아가서 기초 의원님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지금같이 2차 정례회 같으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부터 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한테 제도적으로 주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만큼이라도 제대로 활용을 하고 미비한 부분은 요구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자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지방분권이나 이런 부분도 더 빨리 우리가 원하는만큼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류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먼저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집행부 업무보고가 있겠고,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중 5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중 7일간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통산업과, 녹색환경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김자현입니다. 전통산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전통산업과 내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전통산업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e스포츠는 어디 갔습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e스포츠는 내년도에는 개최 안 하는 걸로.

김대일위원

왜 개최를 안 합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e스포츠를 처음에 할 때에는 경상북도 e스포츠배 해서, 첫해를 하고 금년도에 하면 3회째가 되는데, e스포츠 경상북도 대통령대회를 계속 안동 에서 해야 되느냐 라는 논란이 있어서 보니까 e스포츠는, 안동 은 전통문화를 좀 지향하고 이런 것이 있고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미디어센터가 이미 있는데, 전산쪽으로 있는 구미쪽에서 e스포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일위원

구미로 갔어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경상북도에서 어느 시에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개최 의사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전에는 개최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시가 많았어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서 안동 에서 떠맡다시피 해서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게임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놓고 나서 치워버리니까. 이것이 이상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은 원이엄마 스토리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애당초 사업시작하고 할 때 안동 대학교에서도 그런 전시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가정에서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지만 확보하고 혹시 민간에서 사들여서 조망권이나 이런 것으로 안 좋아질까봐 부지만 확보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1단계 사업이면 2, 3단계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1단계 사업은 귀래정 옆에 700평 정도 부지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원이엄마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1단계를 마무리하고, 귀래정 위에 올라가서 2단계는 전시관을 짓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비나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이 가능하고, 거기는 현재 봐서 귀래정이라든지 종택이라든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위치에서 하는 것이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여건이 되면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거기.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거의 1차 사업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전에 충분하게 감사하고 예산하고 할 때도 말씀드렸고,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입안하고 할 때도 제대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하는데 사실상 지금, 방금 말씀에도 여건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해서 찔끔찔끔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불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서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우수한약재 지원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원 농가들한테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현재 우수한약재를 지역 농가들이 생산해서 우수한약 유통지원센터에 갔을 때 잔류농약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같은 것도 농가에서 부담을 하면 제값을 받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담배인삼공사 같은 것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지황하고 생강하고 백출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금년도에 350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초재배농가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kg당 단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우리가 우수한약재 지원되는, 건물 시설투자 하는데 130억 원이란 돈하고 또 1년에 유지비가 2억 5000만원이나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산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산농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냐? 농가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거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드냐 하면 한지축제 같은 것도 6500만원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안동 포타운을 운영하는데 8500만원 이래요. 과연 담당부서에서 안동 포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올리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우수한약재 우리 지역의 농가들을 제가 조사해보니 전체해봐야 몇 농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간유지비가 2억 5000만원이 드는 것을 새로 신설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동 포가 시민의 노래 3절에 들어있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BTL사업으로서 이미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BTL사업은 건축비라든지 운영비를 20년간 상환하는 것을 협약에 의거해서 했었습니다. 안동 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동 시에서 손놓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통산업과에 와서 안동 포의 명맥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동 포에 대해서 제값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안동 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안동 포에 대해 안동 시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새로 투자하는 BTL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큰 돈을 들여서 사실상 이렇잖아요. 한약재도 농가들을 위해서 시에서 시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동 포도 마찬가지고 한지도 마찬가진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안동 포에 대해서 소홀히 하셨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안동 포가 안동 한지에 져서는 안 되고 새로운 예를 들어 우수한약재 시설투자하면서도 시설투자해서 잘 해놓은 것에 안동 포타운 건립 잘 해놓고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인정합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 포 활성화 사업에 명인등록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명인등록제는 명인이라 그러면 기능 저런데서 하는 그런 명인이 아니고 하회마을에도 보면 장인 그런 거 해서 나무를 만든다든지 배를 젓는다든지 이영을 엮는다던지 이런 사람 하회마을 내에서 명인을 지정한 게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혹시 예산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예산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안동 포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동 포의 길쌈을 하는 사람, 짜는 사람, 색을 내는 사람, 안동 포의 공정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을 우리시가 명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명인 관리를 해나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안동 포생산 지원조례를 내년도에 만들겠습니다. 만드는데 거기에는 안동 포가 생산이 되면 필당 얼마정도를, 현재도 저희들이 동 안동 농협에 운영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원해서 안동 포 제조기술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질의을 하다가 보면 간혹 또 업무보고인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최대한 업무보고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명인등록제 같은 게 실제로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에 시 문화재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면 작지만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런데 안동 포자체는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있는 조례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지 사안 사안별로 해서 예를 들어 명인등록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지원체계를 만들어 버리면 안동 에는 참 많은 꺼리가 있는데 사실상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문화예술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99쪽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이요. 내년에 주요사업에 보면 캠코더 교육하고 기본, 중급, 특별 PD 양성과정해서 쭉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지금 올해 하는 사업그대로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압니다. 아는데.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올해 하는 사업을 그대로.

김수현위원장

콘텐츠진흥원에다가 주신다는. 예산을 이렇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영상미디어센터 기능이 콘텐츠진흥원으로 간다고 기능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그 기능 그대로 운영자체는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면서 올해 하는 사업 그대로 운영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거기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 시설도 지금 현재는 콘텐츠진흥원으로 나중에 관리 위탁을 해야죠.

김수현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 유지비라든지 일반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운영비라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경상북도가 70%를 부담하고 우리 시가 3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건물운영비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영상, 콘텐츠진흥원에서 쓰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죠.

김수현위원장

그게 전기세나 물세나 이런 상하수도, 공과금 같은 게 그렇게 다 되겠습니까? 현재는 지금 보면.
자현

김자현전통산업과장

어차피 영상미디어센터는 콘텐츠진흥원에서.

김수현위원장

콘텐츠박물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하고, 글쎄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서에 다시 한 번 체크 해봐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현승입니다. 김재석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도 주관 해외여행 출장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수현위원장

담당주사님들 앉아주시고요. 국장님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복지국 소관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녹색환경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녹색환경과 업무는 개발성장과는 상반되게 사실 규제하고 보존하는 그런 위주의 업무이기 때문에 소위 빛 안 나는 업무부서입니다. 직원들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른 부서에서 1에서 100가지가 있다면, 타 부서는 0에서 출발해서 조금만 해도 1내지는 100이 될 수 있지만 환경보호과는 잘해야 제로인 점을 널리 인식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국장님은 참고만 하시고, 뒤에 계시는 실무계장님들한테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주택에 음식물이 2만 6800세대에 105단지인데 인구비례를 보면 안동 시 인구의 반 정도 됩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본 위원이 3번 정도 강조해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 처리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시설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지역의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한꺼번에 처리를 다 못해서 인근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차등부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한다. 그거는 구호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되고 인센티브를 주세요. 아파트별로 인원이 있잖아요. 아파트별로 인원이 비슷한데 인원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세대당 얼마나 나오는 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차등부과를 해서 잘하는 곳은 언제까지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대 여섯 군데 아파트에다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업비를 주든지 아파트 주민들 야유회가라고, 음식물 쓰레기 줄여서 시비를 줄여주는 부분들을 그쪽으로 줘 버리라니까요. 그 쪽으로 주면 시민들의 질이 향상되고 아파트 주민들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서 회도 먹고 하면 아파트 쓰레기 줄여서 시비절감하고 여행가서 아파트 주민들 단합되는 것은 시민단합 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주민들을 건드려줘야, 그래야 주민들 속에서 여름에 수박껍질이나 모든 과일껍질은 창문에 말려서 배출하지 말자든지. 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전반적으로 줄이면 뭐가 좋다든지 해서 아파트별로 경쟁을 시켜서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건드리는 방법이 좋아요. 자꾸 구호에만 그치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고 이러는 것은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못된다고요. 그래서 처방을 강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꼴찌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잘했던 것 알려주고, 그쪽에서는 잘해서 상금을 받아서 좋은데 썼다드라. 자전거 보관소를 하나 설치했다더라. 지역민들이 필요한데,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금 가지고 써야될 일들을 보상금을 받아서 썼다더라.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이 일정부분 절감되도 시비가 절감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서너 번 2년 반 동안 말씀드렸는데도, 성과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16절지 한 장에 가지고 오는데 보면 성과가 너무 적어요. 기대치만은 못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만들어놔도 구호에 끝나는 거예요. 계장님이 그렇게 하면 맨날 업고 다닐게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김은한 위원님 시정질문이나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우선 아까 많이 내든 적게 내든 1000원씩 부과하니까. 많이 배출 되서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공동책임제로 하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단지별로 비율이 집집마다 평균했을 때 얼마 나온다는 계산이 나올 겁니다. 적용해보고 연말쯤 그런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시상제도를 한다든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시 전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의 미관이라는 거는 녹색환경과의 역할이 참 필요하죠. 그죠?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역에 따라서 나름대로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가늠하기 위해서는 화장실문화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시 전체 관광지라든지 체육시설을 연계한 화장실부분들이 행사 때마다 화장실 옮기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죠?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 물론 5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다가 아까 2억 50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해나간다. 물론 대상지를 4곳에서 2곳으로 줄인다. 또 화장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다시 한 번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싶고요.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도청소재지에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있죠?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역매립장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재활용 선별기 설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재활용선별기 설치작업 부분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 늦은 감이 있고, 도청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나 또 공설 납골당을 계획하는 부분들을 의회에다가 계획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소통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시고, 재활용선별부분은 제천시나 이런데 가보면 재활용을 판매한 금액으로 해서 내부적인 운영을 다하는 운영비까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죠? 물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라든지 도청소재지 내에 공설납골당부분 계획을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한번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사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당초에 도비 요구를 했던 게 다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도비가 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줄어들게 됨을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 에너지종합타운 관계는 도에서 직접 추진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납골당문제하고 송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실은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가, 납골당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었고, 송평천은 저희들과 관계없이 도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따서 우리 시에다가 보조내시를 함으로써 저희들도 갑자기 알게 되어서, 사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도가 직접 추진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 보조내시가 됨으로 해서 갑자기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납골당 부분도 물론 환경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이 부분도 신에너지 종합타운처럼 도가 직접해야 되는 사업인데 주민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이유를 들어서 기본계획에 되어있더라도 시가 추진하지 않으면 도가 안 하겠다. 국비까지 확보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할수 없이 우리 시로 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급박한 시점에 있어서 일단은 구두로 할 수 없이 시비를 최소한도로 적게 드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구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이 되든지 기회를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부분에 있어서 수입부분은 물론 직접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세입으로 잡고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면 그게 그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고 아껴 쓰고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권석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 늘 감사드리고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수현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2012년도 성과는 참고를 하시고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일자리경제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권석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바이오백신공장에 305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고 그 외에 전통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늘여나가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 바이오백신공장에 305명이 향후 2013년, 2014년, 2015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맞춤형 일자리가 미스매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제대하고 나와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2013년도에는 무슨 과에 어떤 사람들이 바이오산업단지에 80여명 정도 들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사전에 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해서 스펙을 만들어가도록,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취업이 2013년도에는 어떤 자리에 가고, 2014년도에는 어딜 가는데 종합적으로 안동 시 전체에서 묶어서 일자리 가이드를 만들어 줘야 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안동 에만 해도 앞으로 3대 문화권사업까지 끝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맞춤형 일자리들이 13개, 30개, 80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의는 일자리경제과에 누구 담당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뽑을 때 관련 바이오산업단지라든가, SK케미칼하고, 한자마을 조성하는데 전문인력이 얼마나 필요할 때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오픈을 시켜서 사람을 뽑아야 되지. 누구네 아는 분이라고 넣어주고, 선거를 도와줬다고 넣어주고 이러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나는 안 된다. 이미 정해놓고 누구누구 뽑을 텐데 하는 이런 의혹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요. 미래의 일자리 투자가, 안동 이 일자리가 있고 경제가 살아나는 부자 안동 , 행복한 안동 을 만들어간다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부자 안동 , 행복한 안동 이 점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같이 보여서, 특정계층들만 그런 것들을 향유하고, 공무원들하고 잘 유착이 되면 보조금을 받고 지원을 받는 그런 마인드를 불식시켜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늘 전통시장에 신시장은 신시장대로, 구시장은 구시장대로 특징적인 게 있다고 하지만은 전통시장 내에 아직도 전통상품이 부족해요. 밖에 있는 전통상품을 전통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전통시장 안에서도 가공식품들도 지역특산물처럼 만들어서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고객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언제 한번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보세요. 신시장, 구시장, 서부시장, 옥동상점가에 주차장을 마련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잘 안 들어가고, 상인들이 기존의 이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인들한테 알려서 550대를 만드는데 돈이 10억 원, 20억 원이 들어가는 주차장을 상인들 50명이 집에서 차를 안 가지고 걸어 나오면 된다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켜주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 사회적기업 안동 에 13개, 14개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전라도 쪽의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보여줄 테니까. 마을 사회적기업하고 법인업체를 스스로 그들끼리 만들어서 지역에서 일자리도 만들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이 60여 개나 만들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정말 성공한 거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어쨌든 간에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드는 게 성공하는 거다. 일자리 만들고 경제 활성화시키는 게 그런 부분들을 형이상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각자 부서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매진하는 게 좋지. 자꾸 돈만 많이 들여서, 돈 들어가도 관리가 힘 드는데, 돈들이지 않고 지역민들하고 생산자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어울리면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늘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농촌에 농번기에는 피해달라고 주문을 수차례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제안을 하면 농번기에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된다면 농촌에 사과 따는 거나 적과할 때 굉장히 인원이 필요한데 농촌에 노령화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럴 때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안동 시가 반을 대고 농민이 반을 댄다면 일자리 창출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안 드리고, 농공단지 내에 기업유치가 5000만원 정도 되면 물류비까지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공단에, 농공단지에 기업이 5000만원 매출에 지원을 한다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우스운 생각이 들어요. 그게 5000만원이.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얼마 안 됩니다. 매출액이 많아야 지원이 많이 되고.

김한규위원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실적위주로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남선에 한 예로 남선에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두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저렇게 항의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지역 위원들, 그 다음에 시장님,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업유치는 자제를 해서 그 지역에 공청회도 하고 안 시끄럽도록 해주시고, 쉽게 말해서 농공단지라는 것은 법이 바뀌어졌지만 농공단지라는 것의 원래취지가 농한기에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의 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어와서 유치를 한다면, 그 당시에 농공단지 규정에 의해서 허가 같은 조건이 안 갖춰지고 아무 기업체나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없이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생겼으므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과거의 옛날 이야기지. 농한기에 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만이 공장이 돌아가는데 그건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고요. 산업단지에서는 사실상 공장이 무슨 공장이든 간에 공장이 들어와서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돌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번에 남선쪽에서도 여러 가지 아스콘공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직적으로 앞으로 아스콘공장을 가동을 해보면 주민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곧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지만 전혀 환경적으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한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바꿔놓고 과장님이 아스콘 공장 옆에 산다고 생각하면, 그 대형차가 오고가는 것만 생각해도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것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남후농공단지나 풍산농공단지나 이런 농공단지하고 남선농공단지는 달라요. 주택가 중심 속에 공장이 들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남후농공단지나 이런 데는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것은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저도 우리 지역의 일자리, 실지로 아스콘공장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지만 기계화되고, 실질적으로는 이득보다는 피해가 더 많다는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아니다,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떠나서 내가 거기에 살고 있으면 나도 반대할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해서 신중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실제 공공근로 그거는 읍면동장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번기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예, 그것을 협의를 잘해서 안 시끄럽도록 해요.
석순

권석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인데도 저도 처음 전통산업과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지 싶은데요.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이 질의를 하다보면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다가 보면 현재 진행형이 내년 사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질의를 하실 때는 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파트다 이럴 때는 질의를 적당한 선에서 맞춰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농정과장 장원진입니다. 먼저 농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농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농정과 예산상으로 편제된 유인물하고 수치차이가 너무 나는 거 같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손광영위원

말씀하셨지만 수치 틀린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수정해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업무보고서는 항상 연계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약간 약간씩 실수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아까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각 부서별로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당초 계약한 부분의 농정과의 예산을, 왜 현재 계획대로 예산 계상이 안 되었느냐고 과장님이 노력하지 않았느냐고 질타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항상 회의하기 전에 예산이 어제 아래 끝났잖습니까. 끝났으면 어제 준비해서 유인을 해서 다 붙여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이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서로가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내일 업무보고 받는 부서에도 수치틀린 것 다 기록을 해서 수정을 해놓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작년에 얼마 지원됐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같아요? 맞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잠시 기다림) 아, 여기 자부담 20%가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운영 지원내역 자료 뽑아주십시오.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테마공원 설명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김대일위원

예.

김수현위원장

2011년부터 15년까지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형인데 아까 설명 중에 사실상은 중앙부처에 진행된 것도 없고 주무부처가 사라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현재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내년 예산에 33억 원을 요구해 놨는데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해서 이 말씀이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이것 다시 설명드리면 농어촌테마공원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농어촌 개발,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부서가 있는데 친환경을 붙여서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데 친환경테마공원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 담당부서도 없고 우리나라에는 친환경테마공원이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건설과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밑에 아까 보고 드린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한다고 그러는 것은 친환경테마공원이 아니고 농어촌테마공원으로 농식품부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농업식품부에서 부지를 사전에 확보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

김수현위원장

부지매입비가 30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총 사업비가 570억 원인데, 일단 첫 번째 문제가요. 왜 거기 비싼데 가서 테마공원 300억 원 들여서 해야 되느냐가 첫 번째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 가깝거나 이러면 길안하면 되잖아요. 동서사축 나오면 길안 쪽에 톨게이트 그 쪽에 나오잖아요. 땅값 얼마나 쌉니까? 농촌지역이고 청정지역이고 거기하면 부지매입비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 고려가 안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3대 문화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현재 예술의전당에도 있는데 컨벤션센터는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회의시설 아닙니까?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여기에 컨벤션시설 넣어가지고 이것 건축 공사비만 많이 들지 실제로 안동 안에 있는 것 여러 군데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 해서 모르겠습니다. 건축비를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나머지는 예산하고 그때 다루도록 하죠.
원진

장원진농정과장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없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바쁘면?

김수현위원장

안 바빠요.

김한규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데.

김수현위원장

그게 아닌데요. 잠깐만요. 정회를 해놓고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임중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2012년도 성과 및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유통특작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에 국도비 및 자체 사업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실제 요구된 예산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저희 유통특작과는 안동 농산물 브랜드 향상가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로 부자 안동 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의원님.

김은한위원

임중한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유통특작과 하고 관련된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유통특작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있는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저희 과는 시정질문 때 답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답변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 2013년도 예산서를 낱낱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유통특작과 유통지원을 담당하고 수출마케팅을 담당하고 식품산업을 담당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수출마케팅이라고 하고 국내에서 하는 것은 직거래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래 광명시의회하고 안동 시의회하고 직거래 장터 할 때 과장님 하고 본 의원하고 전화통화한 내용 있죠?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직거래 향상을 통해서 농가가 직접 나서면 도시소비자와 생산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래는 시 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지역의 농협하고 연결을 지어서 직거래 장터 이틀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지속가능하게 도시 소비자하고 우리 농촌 생산자들하고 계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아무 모토도 전화번호도 하나 없어요. 이틀 동안 안동 의 브랜드가 좋다는 것을 먹어보고 싸게 지원한다는 것 그것 뿐이지 나머지 우리 늘 공무원들이 말하는 생산유발효과나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이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산물 홍보책자에 품목별로 구입처 등을 기록하는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홍보물을 배부하고, 동 안동 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과주문이 쇄도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이렇게 해서 안동 농산물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해서 붙여놓든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해야지 이런 것을 해놓으면 없어져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라고요.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유통특작과에서 업무를 할 때 실질적으로 반복구매가 일어나고 소득이 재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와 소비자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케팅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한

임중한유통특작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저희 축산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축산진흥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기술센터가 3개 과가 있어서 5개 과가 있는 건데 5분만 쉬다가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연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 배기섭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기술연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성과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기술연수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기술연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선호도도 높고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사전에 농한기에 예약을 미리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예약제도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전년도에 우선으로 했는 분들을 교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개인 농기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옆에 동네는 가깝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 빌려가지고 이쪽으로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센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고, 직원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바로 옆으로 이웃 동네도 가고 이렇게 하면 원활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계를 임대를 하고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거의가 잔고장이 많습니다. 다시 손을 봐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영향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잔고장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겨울 내내 준비도 잘했지만 현장에 가서도 소규모 공구를 가지고도 고칠 수 있으면 현장에 가서 바로 바로 연결해 주면 더 쉬운데, 큰장비가 다시 농업기술센터에 왔다가, 예를 들자면 길안에서 왔는 것을 그다음날 풍천까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장비 이동거리도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고비용하고 시간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동선을 연결연결 해서 현장에서 수리가 용이하잖아요. 큰고장은 할 수 없지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기계가 있으면 사전에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로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받기 때문에 사실 A지역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다시 센터에 안 오고 B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순회해서 돈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은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예안지역 같으면 예안지역 그 이웃집에 그쪽으로 연결해주고 나머지 기계를 가지고, 한 대뿐이 아니잖아요. 몇 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으로 연결해주고 해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면 농업기술센터도 쉽고 농민들도 시간을 많이 벌고, 이동거리도 짧고 하기 때문에.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근지역에서 내가 농기계를 보유해 있는데 필요할 때 쓰고, 왜냐하면 한국이 사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10일 안에 모내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10일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인근지역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우리 음식연구회 육성하는데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 올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것은 전통산업과에 이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농촌에 바쁜 여성들이 언제 우리 음식연구하고 합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지금 우리 안동 지역에는 음식과 관련된 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하고 다음에 수운잡방하고 장계향 선양회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장계향 선양회 이것은 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농정과나 전통산업과나 기술연수과라든지, 기술연수과라는 것은 업무 본연의 취지에 맞는 사람을 진행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기술연수하는데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상에.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리 농촌의 신문화를 개발을 하고 보급하는 업무를 하는 게 바로 우리음식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음식연구회 같으면 전통 맥잇기사업도 하지만 학교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런데 교육을 시키고 농촌에 우리가 신문화를 새로 개발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음식연구회거든요.

김대일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음식연구회 회원 명단 오늘 부탁드립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보고순서와 금년도 업무성과는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기술보급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강소농이 무슨 뜻입니까?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한다는 약자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구체적으로 쓰면 안 됩니까? 강소농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작은 농사를 짓지만 강하게 해가지고 경영을 알뜰하게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이런 뜻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면적을?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면적은 적지만.

김수현위원장

3000평이 1헥타르죠?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3000평 미만을 소농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농업인데, 작은 면적이 벼나 밭이면 몇 평이하, 소는 몇 두 이하 이렇게.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3000평 이하 되는 농가에서 농사을 지으면서 3000평 이상, 4000평, 5000평 짓는 것 보다도 알뜰하게 해서 규모는 적고 소득은 더 올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축등급을 올리는데 사육기간이 얼마나 더 연장이 됩니까?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보통 30개월 걸립니다.

김수현위원장

30개월 이내에 출하하는 것은 아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육을 하다가 출하시기가 되면요, 등급을 2뿔이나 1뿔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그게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최소 3, 4개월.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그렇게 걸려서 집중적으로 사료에는 신경 안 쓰고 그때는 증체량을 위해 가지고 보통 1킬로그램 먹는데 0.8킬로그램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김수현위원장

기술보급인데 흔히 비거세가 훨씬 맛있고 고기가 좋다고 하는데 가격은 싸잖아요.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것은 고기 먹는 사람에 따라, 특성에 따라 틀립니다. 비거세는 고기가 질기고 연세 많은 분들은 고기가 구수한 맛이 나서 좋아하십니다.

김수현위원장

보편적으로 건강에도 좋고 사실 2뿔 같으면 기름기가 많잖아요. 건강에는 덜 좋은데 고소한 맛이라든지 연한 맛이.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입에서 촉감이 다르죠. 살살 녹는다고 그래서.

김수현위원장

앞으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선호도를 바꾸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길게는 6개월 동안 억지로 기름진 것 먹여가지고 하면 농가들도 그것 때문에 사료비가 많이 나가고.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먹여가지고 사료비 많이들고 개월수 안에 2뿔 정도 나와야만 어느 정도 고기값이 있지 그렇게 나와버리면, 비거세 같은 것은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 완전히 적자입니다. 소 먹여가지고.

김수현위원장

그게 먹고살 수 있도록 국민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정책적인 변화를?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4쪽에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사업 2개소에 1.3헥타르가 들어가 있는데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사업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올해 예산에 말입니까?

김한규위원

예, 그게 왜냐하면 저수고 밀식과원 설치사업은 수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들이 모르는 것을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아, 이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체계를 갖추줘야 하는데.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가 계속 5기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는 1기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김한규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왜 드느냐하면, 위원님같이 다 알고 계시면 관계가 없는데.

김한규위원

아니, 그게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아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농가들이 FTA 사업은 50% 보조되고 시범사업 같으면 100%잖아요. 맞죠?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정말로 시범사업은 농가들이 직접 해보려니까 위험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못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해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범사업은 농가들이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굳이 시범사업으로 넣는 것도 그렇고, 또 센터에서 시험 포장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새로 갱신하는 사람 말입니까?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추진해서 운영한다고 그런 뜻입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범사업 부분들에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왜 누구는 저거하고, 누구는 저거 하느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100% 사업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위험부담이 있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 좋아요. 좋아서 농가들이 직접 했다가 실패율이 많고 이러면 안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약용산업연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약용산업연구과 담당 지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지도사 소개) 보고 순서와 201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약용산업연구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약용산업연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약용산업연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용작물재배 전체 면적에 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정도 됩니까?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40%정도.

김한규위원

마는 우수한약재에 들어가서 가공합니까?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가공합니다.

김한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약용산업연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김한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입니다.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안동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김한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안동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김한철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음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의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위원

소장님,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장소 확정됐습니까?
안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확정됐습니다.

김은한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풍산읍 노리가 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노리 어디, 서 안동 IC 건너편입니까?
안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김은한위원

작업하고 있는데요. 땅 매입했습니까?
안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토지 매입자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서 안동 가는 데 닦아놓은 그 땅입니까? 몇 평쯤 됩니까?
안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3만 4000평 정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조건이 맞는지 인터체인지에서 들어가 진입로 평가를 다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현재 공사된 게 아니고요. 임야상태 그대로입니다.

김은한위원

임야상태 그대로 입니까? 밀어놓은 게 아니고.

김수현위원장

위원님 위치가요, 우리 도매시장에서 바로 저쪽 보이는 산하고 붙어있습니다. 이게 되면 도매시장하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연결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 제공하는 추석 전 한달 동안 하는 것 그것은 평상시에 했던 행정선을 가지고 합니까? 그때는 다른 수송대책을 마련해서 했어요?
안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아닙니다. 평소에 도선이 6척을 이용해서 시간대별로 운행하는 것을 풀로 가동해서 한 달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한참 반짝하는 수요시간에 수몰민들이 불편하고 부족하지는 않아요?
안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한위원

계획성 있게 운영 잘되고 있죠?
안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소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륙지대단위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한테 통보가 됐다고 그랬죠?
안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토지 주인한테는 통보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안 했잖아요?
안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지역주민들한테는 안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여기에 하겠노라고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줘야 절차상 맞는 건데 시에서 예산만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나중에 저항에 부딪히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안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글쎄 그것이 우리 안동 시 전체로 봤을 때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칠 수 있지만 현재 농산물도매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개인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공청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제 거기가 풍산읍에 예를 들어서 도심지 있는 곳도 아니고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고 풍산읍 소산리의 후보지 3만 평에 가려고 그러다가 주민들 저항에 의해서 무산되고 다시 제2후보지인 풍산읍 노리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위치가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과 삼성물류센터 중간에 임야지 거기인데 거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마을이 교도소가 있는 3리 주민들인데 그 분들이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이지만 그 분들한테 미리 얘기하기가, 시에서 일하는데 얘기하기가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이 요즘은 혐오시설이라든지 냄새가 나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반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절차를 잘 거쳐서 사업을 해야지 만약에 예산을 국비나 도비 확보해놓고 못하게 되면 시로 봐서는 상당한 예산낭비거든요.
안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지난번에 말씀 계셨지만 그 부분 일부 인근에 상리주민들하고 풍산에 있는 주민들을 다 부를 수는 없고.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주민들한테.
안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노리, 상리 이장들도 있고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몇 년도 언제부터 하겠다고 통보를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명심하고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도시디자인과를 비롯한 나머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