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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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현입니다. 먼저 우리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게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해 동안 수행한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보다 위법부당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해 줌으로써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발전에 밑거름을 다지는 소중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감사가 뜻 깊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구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감사를 하면서 잘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장인 허봉애 팀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금번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퇴장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해당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만큼 관계 팀장님들께서는 신속히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는 사무감사자료 13쪽에 나와있는 2012년도 간주처리 된 예산액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사례관리사업운영(보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 16쪽에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 인재양성 관련돼 있는, 금년부터 이렇게 했던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 용산구 복지위원 현황이 동별로 여기 뒤에 책자에 나와있는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배나사 방과후교실 추진실적’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주셨어요? (자리에서 담당팀장 - “제출했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디딤돌사업실적 자료와, 푸드마켓 관련해서 위탁심사신청서, 그리고 심사위원회 회의자료,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용산가족휴양소 운영 현황하고 지원 현황, 자세히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 1월 1일자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1개월 정도 되셨으면 업무적인 파악은 다 끝나셨을 테고, 그리고 이 업무를 처음 맡아서 과를 이끌어 가실 때 이게 굉장히 큰 과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사항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 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록을 보니까 그 기록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복지관이라든가 휴양소 운영의 방향, 적자폭, 복지관운영 위탁관련 사항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위탁업소를 찾아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휴양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직 약간 활성화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휴양소를, 어차피 휴양시설이라는 것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본위원이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굉장히 큰 대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선임과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물론 복지관 부분, 휴양소 부분, 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또 그것도 개선해야 되고, 효율성 있게끔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다 있지요. 그렇지만 이 과를 이끌어나가고 팀을 이끌어나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최소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부분이, 지엽적인 부분, 디테일한 부분이 지적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변모해 가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이 이루어져야 돼요. 큰 틀에서, 큰 정책적인 틀에서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어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 틀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과장이냐의 그 특성에 따라서 아까 말한 지엽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아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고쳐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에서 각 부서의 홈페이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개선을 해라.”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각 과에 맞춰서 특성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의 과장님으로 계시면 일단 주민 생활지원과의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셔야지요. 한번 봤습니까, 한번이라도?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홈페이지 세부사항들은 관심을 아직 덜 가졌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온라인상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실제 막상 들어가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부분에 대한 P.R.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도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과별로 주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특성이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면, 또 거기에다 각 행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포토로 해서 알릴 수 있으면 알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포토도 올라와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국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그 과에 가면 다른 것하고만 링크를 시켜놔서 그것 클릭하고 들어가면 다른 부서로 링크하는 이런 기능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전체적인 구청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겠지만, 앞으로 본위원 생각은 홈페이지에 과장님 얼굴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사진까지 거기에 다 기재를 해서 어느 분들이 어떻게 친절할 수 있는지,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친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의 업무분장표, 조직분담표 옆에는 직원들의 사진이 앞으로 다 게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주민들의 민원에 응대하는 방법과, 본인 사진이 올라가 있으면 그렇게 불성실하고 불친절하게 답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 생활지원국장님은 한번 그 부분을 다른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과의 얘기입니다. 같이 좀 상의해서 홈페이지를 각 과별로 새롭게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한번 보세요. 과장님부터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팀장님이 제대로 들어가 봤겠습니까? 거기에서 업무도, 민원도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의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다른 전체적인 민원창구로 링크가 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11개월 되었는데, 11개월 동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제가 다른 질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특색있게 대부분이 각 부서가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 업무분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진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아마 우리 직원들 대부분 보면 개인 블로그들 다 있을 거예요. 개인 블로그에다 자기 사진 다 찍어 가지고 경치, 어디 가서 어떤 사진 찍었다는 것을 다 올렸어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렇게 없습니까? 사진 한 장도 거기에 올릴만한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을 위원님 의견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과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많은 복지대상자들을 상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도 충분히 알리고, 충분히 사진으로나 아니면 다른 자료로도 알릴 수 있잖아요? 또 다시 이러한, 오늘 금년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또 시작을 해요. 이런 일들이 그때는 답변대에서 여기 있는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앞으로 과장님 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식의 답변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의 중점적인 방향에서 가족휴양소 운영을 좀 안정화시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휴양소 이용률을 보니까 평일의 이용률이 좀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게 어떤 활동을 통해서 오르게 된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하고 주말이용률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중이용률이 작년보다 7%정도 지금 이용률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대 그동안 10월말쯤 저희 휴양소가 개관되어서 작년에 한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은 덜 되었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업무를 하면서 저희 관내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 종교시설 이런 데에 전부 저희들 홍보물을 보내서 이용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변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도 판단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휴양소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휴양소의 이용률을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하니까 그런 인터넷상으로 어느 정도 홍보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나 가족휴양소를 알고 주민들이 찾아오실까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도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이 그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예약도 받고 하다보니까 점점 조금씩 홍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홈페이지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월에 25만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 전체 휴양소 예산 총액이 2억 6,000만원인데 10%이상을 지금 홈페이지 운영에 쓰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홈페이지가 홍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용신청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시스템 관리 이런 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홈페이지 관련한 사항이 아니니까 조금 위탁비가 많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위탁비를 줄이도록 하세요, 과장님. 줄이도록 하시라고요. 굉장히 과다한 부분을 홈페이지 운영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게다가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 예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홈페이지로 거의 받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전화로는 안 받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로 받더라도 전부 홈페이지 상에서 입금을 하고, 시스템이 거의 홈페이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금수납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르신들이 그러면 홈페이지 접근성이 떨어지실 것 아니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저희 계좌를 안내하고 그러는데, 주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매년 이렇게 우리가 지금 2,500, 3,000, 이렇게 매년 홈페이지 운영에만 큰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원입니다.

설혜영위원

연 300만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스템, 홈페이지 이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 연간단가 계약할 때 업체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계약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너무 과다합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올라온 글이 “휴양소를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 휴양소가 불편해서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다.” 이런 글이 공교롭게도 맨 처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소음문제도 지적을 하고, 청소문제도 지적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휴양소에 대한 불편사항이, 첫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상황. 그래서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구민휴양소, 타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조금 휴양소 사업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양주 휴양소에 국한 되어서 이것만을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고, 주민들이 좀 더 여유롭게 휴가도 즐길 수 있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타구에 휴양소가 4개구 더 운영을 하고 있네요? 서울시에서? 우리까지 5개구인데, 이용률이 50%이하예요. 그래서 저는 타구에 있는 휴양소를 우리가 같이 연계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 휴양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우리가 양주에만 휴양소가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동작구의 충남 태안에 있는 휴양소를 우리가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같이 연계를 맺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아이템, 저도 공감합니다. 한번 타구, 지금 동작, 서초, 동대문,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서초구에는 태안, 횡성에도 있고, 동대문은 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는 너무 폭이 좁잖아요? 우리가 양주밖에 갈 수 없다고 하면. 그래서 저렴한 비용에 이런 타구에 있는 휴양소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된다면 주민들이 휴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방안으로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당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동네에서 가장 안타까웠을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우리가 여름에 장마가 지고 나서 비 피해가 있는 가정들을 봤을 때에요. 우리가 그런 대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침수가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가정에 대해서는 구호 관련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생활필수품,

설혜영위원

적십자물품,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을 전해주고,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적십자물품 보다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구호물품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구호물품을 전달해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적십자물품이랑 전달해 주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침수가 되어서 집에서 살 수 없는 경우예요. 장판이 다 젖고, 벽지가 다 젖고, 그런데 그분들이 꼭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침수를 당하셔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후암동에 한 곳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인데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도움도 못주는 게 우리 구청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올해도, 올해는 보광동에, 제가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보광동에 두 가정이, 모자가정을 포함해서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 침수피해를 당했는데 잠깐 이동할 곳도 없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호물품을 전달해주는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서, 그 분들이 우리 관내에 시설들이 있잖아요? 크게 침수피해를 당한다면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들을, 여름이니까, 적극적으로 빌려서 대피하실 수 있도록 한다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동에 한 두 가정, 용산에 한 열 가정, 이런 소규모라면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경로당이나 우리 관내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그쪽으로 안내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없다. 그래서 경로당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시설을 미리 그렇게 좀 소규모로 어렵게 침수피해 당하신 분들이 열흘이든 잠시라도 도배, 장판하는 동안 잠깐이라도 대피하실 수 있도록, 거주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또 저희 과가 지금 위원님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특히 저소득가구, 수급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지원을 한다든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한번 활용해 본다든가, 그런 것이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치수방재과에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심사를 통해서 나가는데 나가는 시간까지 시일이 걸려요, 당장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침수가 돼서 있는데, 그게 조사가 되고 보고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긴급지원으로 지원을 하면 또 그 지원은 이중지원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침수니까 치수방재과에서 침수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사실상 현실로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저희들이 방안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별로 어떤 공공시설을 잠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한다면 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저는 도배장판도, 우리가 많은 자원봉사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곳들을 연계하는 일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배장판도 그 분들한테 당장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각 과에 다, 복지담당과에 물어보고 동에 그런 복지자원이 있는지 확인해 봐도 도배장판을 시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도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침수피해 당한 가정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어려운데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가 좀 적극적으로, 복지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자원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한번 열심히 그런 걸 민간자원을 찾아서 연계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민간자원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울 때는 연계가 안 되는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휴양소 질의가 많이 나오네요? 본위원도 휴양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휴양소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 수입이 9,8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김철식위원

9,800만원이오. 그렇지요? 본위원이 알기에도 주말, 평일 full로 차도 여기는 무조건 적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론 휴양소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적자폭이 많이 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한 1억 1,800만원 정도 적자폭이 났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 2명까지 하면 1억 6, 7천만원, 우리 현장에 나가있는 정식직원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적자폭을 낮추려고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80% 이상으로. 문제는 주중이 문제입니다. 주중이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주중 이용률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작년보다는 현재 7% 정도가 주중 이용률이 높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평일 이용률도 뭐 26%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김철식위원

휴양소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중 이용률은 저희뿐만 아니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타 자치구도,

김철식위원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좀 원거리에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지 않고. 그런데 우리 용산구 휴양소는 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 근거리이면서도 교통접근이 조금 떨어집니다, 거기가. 큰 도로가 없이 지선도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가용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가능한데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저희 휴양소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휴양소의 어떤 구조상 구민들의 욕구에 충족되지 못하는 면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여기 주말이용이 78~79% 나왔는데요, 이 휴양소 관리운영 실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례로 본위원 예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주말에 이용을 하려고 한 세 차례 정도 예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약기간이 짧아서 일주일 내지는 열흘 전에 전화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예약이 된 적이 없어요. 예약을 할 때마다 방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용률을 보니까, 주말 이용률을 보니까 78~79%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말 이용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김철식위원

한 달 전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도 방이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100%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그쪽 직원들 근무행태라 할까요? 교육 좀 시키십시오. 보니까, 주말에 방이 꽉 찼을 때는 인근 모텔도 소개하고 그러나본데 그런 일 절대로 없도록 주의 좀 시켜주십시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앞으로 휴양소, 향후에 달리 운영계획이 따로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휴양소 운영에 저희 생각은 위탁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연간 임대료가 1억 3,6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내면서 임대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임대는 거의 어렵다 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위탁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복지재단’하고 그동안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했는데요, 거기에서는 현재 시설에 “강당 100평 이상을 지어달라. 그리고 식당을 하나 조그맣게 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어떠한 지원도 없이 수지타산을 맞추면서 운영하겠다.” 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인중앙교회 기독교침례 유지재단에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6월 달에 재단에서 우리 휴양소 위탁운영을 하겠다.” 라고 그 이사들의 의사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이게 복지관만의 운영비를 다 주는 상태에서 위탁하는 건 쉽습니다. 위탁업체만 선정되면 되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수지타산을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여기의 적자를 전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를 끌어안아야 되는지, 그러면 위탁하실 분이 자기들이 이것을 운영할 때 얼마까지, 현재 우리 적자폭에 대해서 몇 %까지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런 모든 걸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적자폭에 대한 어떤 협약이 돼야 위탁이 되는 아주 좀 난해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침례 유지재단하고는 그런 사항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금년도에 우리 운영한 걸 다시 수지타산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자폭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그 재단에서 거기를 위탁 받아가지고 재단에서 남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어느 복지재단처럼 시설 공사를 요구하는 그런 건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어느 재단이 들어오든 간에 시설훼손이 최소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 구 예산 투입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서 한번 휴양소 사업을 좀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휴양소 홈페이지 유지관리인데요,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휴양소 외에 다른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게 또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원봉사,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관리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는데, 그건 우리 직원이 코디가 한 명 있습니다. 코디가 있어가지고,

김철식위원

홈페이지도 코디가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디를 국비 받아가지고 코디를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또 다른 데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자원봉사하고 휴양소하고 두 군데입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여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홈페이지 그냥 날아갑니다. 무용지물 돼버립니다. 이것 홈페이지 제작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2, 3천만원 들어갔을 텐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휴양소 홈페이지 최종본 서버나 아니면 이미지파일 원본이나 아니면 FTP 계정 같은 것 받아놓은 것 전혀 없으시지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좀 받아놓으십시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받아놓으시고요. 지금 휴양소 홈페이지 정도 되면요 월정 유지보수 25만원 제가 볼 때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크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유지는 서버업체에서,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서버 유지업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BTC 정보,

김철식위원

BTC 정보가 서버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 BTC 정보는 홈페이지를 보수하는 업체고, 서버를 갖고 있는 회사가 따로 또 있어요. 있을 수가 있고, BTC에서 서버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김철식위원

내가 BTC 정보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유지는 서버업체에서, 유지를 서버업체에서 할 때는 보통 한 달에 2~3만원이면 됩니다. 2~3만원이면 서버를 유지시켜줘요. 그 다음에 보수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보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 업체들도 보수할 때 비용을 따로 받을 경우가 많아요. 유지보수 이 계약비용에서 모든 보수를 무상으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보수비용을 따로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휴양소 홈페이지 월정 25만원 조금 금액이 크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아까 제안한 대로 유지는 서버업체에서, 그 다음에 보수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하니까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도 계약할 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올해 혹시 홈페이지 수정된 게 있었는지, 작업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네? 잘 모르시지요? 없었지요? 특별히 없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 것처럼 굳이 유지보수 비용을 월정 25만원씩 해서 할 필요 없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서버 관리만 해주는 업체가 월 2~3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서버 관리를 맡기시고, 보수 보니까 지금 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팀장님이. 그러니까 보수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십시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구에 ‘1직원 1가정 결연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복지행정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들어서면서 추진됐는데, 현재 그래도 나름대로 활성화는 잘 되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동에서 수급 어떤 기준을 내려줘서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연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가요, 대상자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지금,

이미재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161가구를, 그러니까 저희 직원 476명이 참여를 해서 저희 관내 저소득가구 161가구와 연계를 해가지고 매달 3만원씩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6급 이상 공무원들, 5급 이상은 76%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6급 이상은 59%가 참여하고 있는데, 7급 이하는 한 3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는 이런 경제적인 후원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셨다시피 직원들의 어떤 노력, 그런 자원봉사, 직원들이 갖고 있는 동아리별로 시설별로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말벗이라든가 그런 봉사 차원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매월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렇게 돈 물질적인 것보다도 사람이 그립고 말벗이 그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분석을 좀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관련 부서간이나 동별 부서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동에서는 올라왔고 과에서는 아직 안 올라왔고, 그 부분이 긴밀하게 협조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 분담이 다 배정돼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 연결을 해주고 하면 좋은데 한 가지를 가지고 최대 다섯 번, 여섯 번 과를 가야 되는, 부서의 담당을 바꿔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상황들을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민원 분들이 저희를 찾았을 때 원스톱민원을 해결해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미진해 보이시겠지만 나름대로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고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연결이 가능한 시대니까 정보는 앞서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점검을 해서 내가 내 부서가 아니면 이렇게 연계를 해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강구를 하셔서 주민이 오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오늘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저도 참,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다음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을 해주고 배려를 해준다면 우리 용산구의 이상이라든지 ‘아, 용산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주는 구나.’ 그러면 오히려 그 분들이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용산휴양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용산가족 휴양소가 복지차원에서 주민들의 휴양을, 또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불편 없이 하고, 또 이용하는데 만족도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에서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자료실에 보니까 자료가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도 설혜영 위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장정호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이 부분에, 우리 복지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잘 해야 되는지 이 차원에서 다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용후기를 봤을 때 한 달이, 10월 31일자에 올라가 있는 이용후기를 봤더니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안 좋습니다.” 했을 때, 빨리 답변을 달아서 더 이상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은 이래서 이랬었구나.”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가지 않도록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더 반영할 것들은,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작은 거지만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고마워 할 거란 말이에요.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우리가 시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좋고 이 부분들을 더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10월 31일자에 돼있는 그 부분만은 이용에 대해서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시설 이용하는 것에 그 주위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신 분들한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금 이곳에 이용한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멘트를 좀 날려주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의 이용하시는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굉장히 사업도 많고 복지시스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직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목적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우리가 시켜줘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같이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조하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참고로 저희가 휴양소를 활성화하려고 금년부터 ‘마장저수지’까지 셔틀버스를, 저희가 봉고차가 15인승이 있습니다. 이용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장저수지’까지 셔틀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탁구장 탁구대를 2개 놔서 탁구장도 또 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설문조사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2월 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인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휴양소가 금년도보다는 더 활성화되고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편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위원회 한 2년 있다가 복지로 처음 와서 첫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하다가 보면 업무 파악이 덜돼서, 좀 이해를 자세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거의 500억 정도 쓰는 제일 큰 국인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큰 돈이 안 나가는데, 그래서 중요한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정말 진두지휘하면서 가장 복지를 받는 사람들하고 대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일이라는 게 항상 일도 많고 정말 탈도 많고 관리도 할 게 많은데, 제가 쭉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자원봉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용산구에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나 지금 우리가 돼 있나요?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을 안 하시더라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한 2만 4,990여 명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 복지를 일하시면서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한 예가 있는데, 제 지역구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할아버지가 있는데 집이 반지하에 있어요. 물이 계속 고여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저한테 민원이 와서 그 집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장판이 물이 다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동의 복지담당도 만나고 다 만나봤어요. 여기 사회복지과 복지담당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 같이 통일된 얘기가 “그 할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두 군데 말을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우리 은빛봉사단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도배하고 장판은 해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도가 30만원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분은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도 만났고, 성당에 다니시는 멘토 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비정상적이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똑똑하시다고 하더라고. 결론은 뭐냐? 그 할아버지 가라사대 “아니, 매일 같이 장판 깔고 하면 뭐하냐? 비만 오면 물이 차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배하러 가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봉사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물이 차더라고. 그게 거의 2년 동안은 비만 오면 물 위에서 주무시는 거야. 결국은 밖에 가서 부엌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가 30만원 기준 하는데 보일러 공사하고 바닥 물공사를 어떻게 해줘요. 그렇지요? 견적이 180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 왜냐하면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이나 청장님이나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수없이 얘기한 것 같아,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결국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한 명, 깨끗하게 처리 안 되니까 계속 2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결국은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봉사자가 2만명 있다는 얘기를 하냐 하면, 봉사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스킬이 있어요. 그렇지요? 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능.

오천진위원

보일러 공사하는 사람, 미장이 하는 사람, 도배하는 사람, 재능이 다 있다고.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새마을 지도자 봉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보통 동네 일하시는 분들이 동네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인테리어, 보일러, 도배, 다 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면 견적은 180만원 나왔지만,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낮에는 그 사람들 생업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6시부터 7시 해가지고 “우리가 재료만 사다가 주겠다.” 그래서 180만원짜리를 60만원에 해가지고 싹 봉사 끝나고, 전기장판까지 다 깔아줬어. 결국 30만원은 우리구청 지원받고, 30만원은 멘토 하시는 분이 돈을 내주셔가지고 그걸 해결해 줬는데, 이거라고. 왜? 180만원을 60만원에 해결했다는 건 그것은 잘한 거야. 그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면서. 왜? 봉사하는 사람들 15명이 와서 하니까 저녁 6시부터 밤 12시면 다 끝나더라고. 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봉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80만원 짜리를 60만원에 해결했다는 자체는 그 봉사비가 얼마야? 120만원이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아시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결국 잘 해결했는데, 제가 결론은 뭐냐? 봉사자 2만명,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효과가 없는 봉사를 하는 사람은 그냥 겉으로만 일하는 척,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가시적으로 생색내고, 그런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많아요, 봉사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봉사하는 척하고 사진 하나 찍고 딱 빠지고 말이야. 옛날 말에 있잖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봉사하는 게 대다수라 이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봉사자들 세부자료를 조속히 데이터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딱 하면, 만약에 ‘미장이, 시멘트를 잘 바른다.’ 딱 하면, 원효2동, 원효2동 딱 대면 딱 나올 것 아니야. 그러면 그 분들이 그 동네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봉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DB를 만드세요. 네? 뭔지 아시지요? 이것 꼭 만드셔야 돼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가 지금은 어떤 행사 위주로, 외형적인 자원봉사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원봉사는 실질적인 자원봉사로 넘어가야 된다고 저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분야에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셔야 된다는 걸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재능나눔 동아리’를 구성해 달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능나눔 동아리’를 동별로 구성을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재능나눔 동아리’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각동에 그 ‘재능나눔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동별로 어떤 사항을 해결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동아리 지역리더 위원회’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런 좋은 아이디어 가지시고 좋으신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봉사’ 딱 하면, 봉사는 뭐예요? 봉사는 자기가 남한테 돈 안 받고 무보수로 남을 기쁘게 해주고 봉사하는 게 봉사예요. 저는 돈 받고, 돈 10원이라도 받으면 봉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절대 그 철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과장님이 이걸 잘해놓으면 사회복지과 봉사는 70% 일이 해결이 돼요. 뭔지 아시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해결 다 된 거예요. 봉사할 게 뭐가 있어요? 딱 컴퓨터 때려가지고 하면 그 사람, 바로 일이 추진되는데, 전문가 다 있는데. 왜? 우리가 도배하고 장판은 웬만해서는 다 하잖아요. 그건 크게 필요 없는데, 그 외 다른 것, 아까 말했듯이 보일러가 터져서 누수가 돼가지고, 그게 안 돼가지고 물이 새는 걸 갖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2년 동안 우리 담당자가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매일 전화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갖다 DB를 딱 만드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지 않나. 왜? 토요일날, 일요일날 노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회 갔다 와서 봉사하고, 얼마나 행복해. 교회 가는 것보다 행복한 게 봉사하는 거래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재료비는 큰돈 안 드니까, 우리가 일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DB를 조속히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70% 사회복지업무 끝난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노인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 노인자살률이 한 몇 %나 돼요? 얼마나 돼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건,

오천진위원

잘 모르시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못 찾았는데,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복지에서 제일 저기한 게 아시잖아요?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노인복지, 아시잖아요? 노인복지는 자식들이 속 썩이나, 돈이 없으나, 결국 혼자 지하실 방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우울증으로 간다고. 우울증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치매로 간다고. 그래서 치매센터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 치매가 생기기 전에, 암세포도 조그마하게 생길 때 도려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야 되지, 암세포가 커지면 건강한 사람들도, 신체가 큰 사람들도 쓰러진다고. 그래서 이런 사전예방에서 독거노인 같은 데를, 봉사단체 있잖아요? 아까 같이 보일러 이런 것은 아니지만 몸은 젊으면서도 나이 들면서 일을 갖다가 멘토는 할 수 있는 거야, 기술은 없지만. 그래 가지고 독거노인을 1대1 멘토해 가지고, 그분들 다른 것 없어. 우울증이 있다 보면 치매가 오는 거거든? 같이 대화상대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봉사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치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그 노인들이 그거예요. 우울증 오다가 치매오다가 자살하는 거야. 그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DB화를 잘하셔가지고 특히 독거노인들, 멘토링을 해가지고 이걸 사전에 예방해가지고, 그게 기초적인 복지의 처음 스타트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 과에 또 사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해서 어떠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방문도 하고 전화도 드리면서 그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연계를 해야 할지 지속적으로 계속, 1회성이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Call' 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서, 별 것은 아니고 안부라도, 그런 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먼젓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배나사’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효로 교육장하고 보광동 교육장,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광동 교육장 이용률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저조합니다. 29명으로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원효로 교육장은 66명으로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문제점이 뭐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저소득 가구가 아닌, 틈새계층 이하가 아닌 일반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배나사’ 교육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배나사’ 사업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봉사 쪽이에요. 봉사가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 주인이 어디예요? 우리가 저소득 청소년 공부 가르치려고 ‘배나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갑이 누구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이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과에서 이걸 애당초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현재는 이게 방과 후 교실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사업인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 업무하고 조금 현재 봤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교사가 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봉사를 갖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하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교사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을이에요. 우리 학생이 갑이에요, 우리 애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청소년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복지팀에서 하지, 왜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이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업무가 지금 이리저리 시키면 안 된다니까? 우리 과장님은 주민생활 봉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셔야지, 청소년 이것까지 해가지고, 청소년 봉사하는 교사들까지 관리를 하면 안 되지요, 이건요. 왜? 이것은 전문가인 청소년복지팀에서 이 일을 추진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공부방도 있고, 여러 일을 하다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청소년공부방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시험 볼 때만 애들 바글바글하고, 시험 안 볼 때는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공부방, 독서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해놓으면 뭐 해? 돈만 나가고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게 다 우리 낭비하는 돈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걸 갖다 청소년복지팀에 줌으로써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공부방 얼마나 잘 해놨어요? 이촌2동 봐요. 얼마나 건물 2층에다 깨끗하게 잘 해놨는지 아세요? 그러면 거기에 ‘배나사’ 사업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 월 임대료가 얼마 나와, 이게, 지금? 임차료, 공공요금, 운영비, 물품지원, 시설비, 이런 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돈 드는 걸 갖다가 여기저기 일을 벌려가지고 멀티 일을 하냐 이거지요.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요? 과장님 얘기 잘 하셨네. “돈이 없어 가지고 활성화 못 시키고 있다.” 이걸 갖다가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는 기존에 백본이 70% 깔려있어요. 일단 건물 있고, 책상 있고, 관리인 있고.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에다요? 애들 열 뎃 명 거기다가, 청소년공부방 애들 놀고 있는 데에다 자리 마련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자꾸만 왜? 우리 과장님은 이쪽 과만 알고, 청소년복지팀장은 또 모르시겠지. 왜? 우리는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들은. 그래서 이런 일을 갖다가 자꾸만 업무 효율적인 차원에서 개선해야지요, 이런 걸.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오천진위원

협의하세요. 이건 제가 두 번째 지적하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가 어떤 한 부서에서 시작을 하다보면 업무 이관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서로,

오천진위원

아니, 국장님, 산하의 과장님들 아십니까? 그러면 일하기 좋으시잖아요. 국장님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드웨어만 잘하면 뭐 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지를 않는데.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청소년공부방도 그렇게 내가 말이야 앉아가지고 관장이나 총무 월급 170만원, 130만원 주면서 적자 잔뜩 나면서 미분·적분 하나 풀지 못하는 사람 앉혀놓고 말이야.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자리는 원래 자원봉사 선생님들 앉아가지고 총무하면서 애들 공부하면서 미분·적분 안 풀리면 알려주고,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야 정상이야. 돈이 더블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게 정말 잘못된 개선사업인데, 하나 하나 풀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걸요. 나도 과장님이 그걸 해결 못하는 것 알아. 정치로 해 나가는 것 알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하나 하나 변해가지고 새롭게 해야 될 것 아니야.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0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할게요.

손병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30쪽 한번 보세요. 소관부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30쪽?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위원

네. 맞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이 현황은 저희들 과에 자료는 있는데, 이건 사회복지과 것인데 저희들이 주무과라 시설 전체를,

이미재위원

시설 전체를 받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미스가 뭐냐 하면, 지금 단위가 빠졌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것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 하나 챙겨야지요? 단위가 빠진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산?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미재위원

주무 부서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현황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단위를 그냥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없이?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지원 사항에 대한 단위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세심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

질의 하나만 잠깐만 하고, 쉬시지요.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운영 위탁체가 변경이 됐어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 1월 1일자 변경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공개모집을 한 겁니까? 공개모집을 한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모집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왜 수의계약을 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규모 그런 걸 봐서 그 당시에 아마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정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설혜영위원

의정회가 용산구의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산구 전직 의원님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줬다고 하면 그 줄만한 사유가 있을 때 줬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정회에 준 사항은 무엇입니까, 수의계약을?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정회 단체가 그래도 우리 구 관내에서 공신력도 있고, 또 그 분들의 의원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인프라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 ‘푸드뱅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거기에 수의계약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복지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복지에 대한, 복지적으로 일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다거나,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거나, 그런 곳에 주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정식 공개모집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의정회가 어떤 복지적인 마인드가 있습니까? 어떤 복지적인 마인드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복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어떤 자원의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있으시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은 자문의 역할에서 잘 하실 수 있겠지요. 이 시설을, 복지시설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의정회 대표 소장이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하는 조건이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사회복지 자격이나,

설혜영위원

아니, 법인대표가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냐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혜영위원

복지에 대한 어떤 자격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그런 곳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게 우리 용산구에서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운영체가 이걸 위탁해서 운영하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위탁한 운영체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걸 활성화 시키냐, 그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의정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설혜영위원

그래서 ‘푸드뱅크’ ‘푸드마켓’ 위탁체가 변경이 되고 나서 주민들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비해서 기부된 물품도 적고, 가져갈 식품이 없어서 그냥 돌아갔다는 민원들이 발생을 했다고요.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줘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산 ‘푸드마켓’ 관련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19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월 1인당.

설혜영위원

그래서 몇 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입니다.

설혜영위원

인건비를 주는 사유는 뭐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거기에서 시설을 운영하니까 운영하는 요인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근을 하고,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근무상황부’는 기록하지 않지요?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 전반을 점검을 하지만, 일일이 운영체의 어떤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체가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의 일일이 근무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개입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면 복지관은 왜 근무상황부를 기록을 합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시설별로 나름대로 운영하는,

설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근무상황부를 작성해서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근무상황부를 작성을 하도록 하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안 되는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게 하시라고요. 지금 제가 용산 ‘푸드마켓’ 업무분장표를 받아봤어요. 인건비가 나가는 세 분에 대한.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는 이걸 보고 도대체 업무분장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돼요. 똑같은 일을 3명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설혜영위원

특별한 일이 소장이 하는 일과 실장이 하는 일과 담당이 하는 일이 달라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시설물 관리, 수입·지출, 보안관리, 후원물품 입출관계, 이 모든 것을 3명이 다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시설이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그게 한 사업이 아니고 2개 사업이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타구는 뱅크와 마켓이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 방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부 통합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뱅크는 어떤 시설에서 음식 이런 게 남는 것을 매일매일 수거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바로 바로 연결해주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길어지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지금 푸드마켓 관련해서 민간위탁운영계획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의정회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는데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매장에서 운영하는 게 무슨 이동푸드마켓입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시설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월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여기 ‘푸드마켓’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오기가 어려워요.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어렵고. 그렇지요, 과장님? 용산에 치우쳐져 있어요, 갈월동에.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동하기 어려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지적인 마인드로 그 분들한테 직접 물건을 배달해준다든지, 그런 복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강서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물품을 직접 배달하고, 또 자원봉사까지 결합해서 그렇게 복지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저는 의정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준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의정회에 우리가 복지시설을 위탁을 줬다. 전관예우다. 그런 것 아니고서야 어떻게 복지적인 그런 부분들을 봐서 어떻게 의정회에 줄 수 있겠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대비 운영실태를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정회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나서 이 운영실태가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자 저희들이 운영현황을 봤을 때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받고 운영하는 이 사항들이 더 나아졌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어떤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부분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우리가 생필품이나 40여 개 이상의 품목이 늘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의정회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지금 이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는 저는 지금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문제가 발생 했다니까요? 앞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 비롯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수의계약 자제하시고, 복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면밀히 평가해서 복지시설이 위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산구의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중식 후에 다시 자료를 보강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체를 자료요청해서 한번 봤는데요. 업체를 쭉 보니까, 물론 제가 행정에 있을 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업체를 보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공개경쟁도 다 좋고, 조달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많은데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는 중소기업이나 업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전부다 외부업체에 다 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지적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제가 감사 때마다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다음에 업체하고 할 때 바꿨나 항상 체크를 해요, 1년 있다가 또. 그래서 저는 리컨펌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적어놨다가 되도록이면 우리 용산에 거주하는 회사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장점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유지보수 하기 좋고, 전화 오면 바로 바로 오잖아요. 하다 못해 우리 복지관에 타일이 깨졌어도 그게 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남에서 와서 했는데 그 분들이 오려면 그것 가지고는 적잖아요. 우리 용산구에 있으면 새마을지도자 그 분들 하는 분들이 봉사자가 많거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분들이 도와주고. 또 수시로 와서 A/S도 무료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도 되게 편할 거라고, 일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주민들 도와줘서 좋고, 이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은 제가 알기로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되도록, 용산에서 안되는 게 어디 있어요? 특히 이번에 전자제품 사온 것도 다른 데에서 사왔더라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에 내가 그렇게 난리 펴서, 전자상가 죽는다고 난리를 피우고, 내가 또 간판 구정질문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런 게 전자제품 같은 것을 강남에서 사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전자, 정보통신의 메카가 용산전자상가인데 그 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는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은 물건을 다른 데에서 사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통신공사도 보니까 다른 데에서, 금천구에서 공사를 했네요? 이런 것은, 아, 여기 통신공사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시면 하다못해 전화 하나 옮기더라도 거기에서 금방 연결해서 옮겨주잖아요, 그 분들이 가까우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시면, 내가 그런 데 돈 더 주는 것 전혀 뭐라고 안 해요. 왜? 그 분들이 결국 우리 용산주민이고, 용산 업자이고, 또 우리한테 세금을 내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시간부터 결재하실 때 “야, 웬만하면 용산업체” 아마 우리 재무팀에 DB를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제가 행정위원회 할 때 DB 다 만들었거든? 그래서 TV하면 TV업체가 쫙 떠요. 그것 액셀로 만들어놨어요. 그것 활용해서 하시라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예를 들어서 “아, 위원님, TV 사는데 여기는 100만원인데 저기 전자상가는 110만원인데,” 그러면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저쪽에서 100만원인데 100만원에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100만원 안 맞춰 주겠어요? 왜? 그 분들이 강남에서 하는데 물류비용이 있고, 차 기름값이 나가는데 어떻게 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 제가 복지관 3년 것 쭉 자료로 봤는데, 사업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복지관이 지금 2개가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갈월하고 효창이 있는데, 여기가 그런데 서울시 평가에서 계속 ‘갑, 을, 병, 정’에서 2011년도에는 하나는 ‘병’ 받고, 하나는 ‘정’ 받고, 이번 201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전부 다 ‘정’을 받았네? 갑, 을, 병, 정, 제일 꼴찌예요. 이유가 뭐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복지관이 서울시 평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평가항목 중에서 저희 복지관에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헬스장하고 수영장. 그런데 평가할 때 ‘운영비 전체 대비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할 때에는 체육시설 모든 운영비를 다 포함시켜주고, 또 프로그램 숫자를 할 때에는 체육 분야의 프로그램을 시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오천진위원

안하지, 수익사업으로 하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애당초 운영비에서도 그쪽 운영비를 빼줘야 합리적인 평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육 시설을 갖고 있는 복지관들이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복지관 직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확보를 했느냐?’ 이것을 또 평가를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지?’ 그 두 항목이 주인데, 저희 복지관은 10년 동안 거의 직원들의 이동이 많지 않고 그대로 고용승계가 쭉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이 높아서 다른 데보다 우리가 많은 복지관 인력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관 운영주체들이 새로 되었고 해서 그런 문제도 고민을 했습니다. 좀 더 많은 프로그램,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관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과제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오천진위원

제가 쭉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수영장 2개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제가 보기에 딱 수지분석 해보니까 이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수영장이 왜 복지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헬스장을 행정위원회 때 그렇게 지적해서 헬스장을 내가 흑자로 돌렸는데, 결국은 뭐예요? 3명 해놓고 나서 1명으로 줄이니까 다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돈 나가는 거거든요, 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 가지고 하는데, 돈을 많이 주니까 “너네 수영은 수익사업인데 왜 이것을 평가에 넣으라고 그러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워낙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수영부분이나 체육부분도 복지의 한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고,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복지관을 갖고 있는 구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강사업에 대해서도, 체육시설에 대한 보강사업, 수영장 보강사업에도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수영장은 그렇다 치고, 왜 우리 복지관이, 제가 재무제표를 쭉 보니까 왜 세입 수지가 들쑥날쑥해요?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4년간은 갈월복지관 여기는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 2012년도에 보니까 효창복지관은 1억 4,800만원 완전 적자를 냈고, 또 갈월복지관은 9,200만원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수익이 이렇게 곤두박질치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수영장에 10명 오다 5명으로 줄어서 그런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갈월은 지금 수영장 부분에서 적자를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건이 그래도 효창보다는 갈월이 좋습니다. 그런데 효창은 작년까지는 사실상 적자를 본 것이 사실이고, 그 적자를 보는 주요인이 문배체육센터에 새로운 수영시설이, 더 좋은 수영시설이 바로 인접해서 들어와 있고, 마포에도 또 마포구의 시설이 인접해서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존에 우리 효창복지관을 이용하던 이용객들이 주변의 여건이 좋은 수영시설로 이동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수영장 수익금은 제가 보니까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고, 효창복지관도 1억 4,800만원 적자를 냈거든요. 수지분석에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여기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돈이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랄까 그 회사들이 운영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금년도 수영장 수지분석을 봤을 때 효창이나 갈월이나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적자폭을 면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아닙니다, 지금, 다행히. 그리고 참고로 효창복지관을 운영하는 선린중앙교회에서 이 수영장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에서 팀장급 하나를 현장에 배치를 해서 자기들 돈으로 노임을 주면서 별도 수영장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복지관이 복지위주인데, 실제 표준사업지수가 지금 효창복지관은 34%밖에 안돼요, 그리고 갈월복지관은 14%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복지관이 주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야, 복지관이라 해놓고 수영장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점수도 못 받고, 적자 나고. 그러면 이것은 본연의 복지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영장이 각 동의 헬스장하고 똑 같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헬스장이 무슨 복지입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왜? 밖에 나가면 3개월에 12만원씩 하는데 여기는 15만원 받고 옷도 안주고, 그게 무슨 복지예요? 가격이 비싼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들든지, 엄마들이 주민센터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주업무가 34%, 14%면 복지관이 아니에요. 수영장 관리하기도 힘든 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서서히 하나하나 변해가면서 바꿔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래요, 수지분석 보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우리 위탁업체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복지 쪽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저소득 아줌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보니까 간암말기가 되었어. 그런데 혼자 살아. 아무 것도 없어. 그러면 첫 번째로 해서 동사무소 복지담당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프로세서가 어떻게 돼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원 말씀입니까?

오천진위원

네, 지원하는 거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한 사례가 있었을 때에는 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했을 때 그 분이 지원가능한 분인지, 우리가 복지시스템에서 지원가능한 부분인지를 일단 기본 기초조사를 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저희 부서로 업무를 이관시키면 저희들이 우리 ‘e-행복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분의 모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하면 바로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오천진위원

일단 오면 전산에서 딱 해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볼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장실사팀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집에 가볼 것 아니에요? ‘아, 이건 보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정확하게 못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딱 보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돈을 낸다고. 그 사람들이 내지요?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어디까지이고, 개인부담이 어디까지예요, 지원하는 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만약에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라서 우리가 법적으로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구호할 수 있는 것이 긴급구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했을 때 긴급적으로 그 순간 구호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그런데 그것도 다 어떤 기준에 해당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오천진위원

본인부담은 결국 제증명이나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10만원 부담하는 것 맞지요? 개인부담 10만원이지요? 그것 제외하고 돈을 주는 거지요, 우리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의 병원 식사비라든가, 이런 본인들의 사적인 것으로 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 처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병원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오천진위원

아, 병원으로 직접?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바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청구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사적으로 자기들이 한 부분은 빼고 의료시술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해서 병원으로 바로 입금시켜 줍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다시 복지관으로 가서, 후원금이 복지관에 많이 들어오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은 후원금이라고 보기에는,

오천진위원

후원금 말고 물건으로, 물품후원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복지관은 많이 들어올 거라고, 그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물품, 현금 다 후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별도로 관리대장이 따로 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또 나름대로 다 대장관리가 되어있고,

오천진위원

하고 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후원금을 내가 10만원 했어요. 그러면 하고 나서 돈이 입금된 것을 받고 그 분한테 통보 하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영수증 발행하고 다 합니다.

오천진위원

영수증 발행해야 그 사람이 세금혜택 받으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이 세무서에 신고해야 환급을 받으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은 잘못하면 복지관 관리하는 사람, 물론 그분들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사고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서 복지하라고 줬는데 세상에 공짜 돈, 물론 사람이 몰래 돈 갖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내고 생색내는 사람이 대다수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것을 뭘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가 기부 쪽으로 해서 물품이나 이런 것을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우리 용산에 그런 분 많이 있을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물론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지만 그런 게 있으면 그 분들을 후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 해서 ‘복지대상’ 이런 상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심의할 때, 그런 심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야? 저는 심의위원회 딱 들어가면 돈 제일 많이 내고 제일 봉사 많이 한 사람, 돈 제일 많이 낸 사람 줄 것 같아요. 무슨 몸으로 때우고 그게 봉사상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갖다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봉사상’ 해갖고 하는데, 몸으로 때우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 중요한 것은 물품이나 돈을 갖다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봉사상’ 할 때에도 직접 우리 과장님이 관여하셔서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 1년에 한 번씩 돈 10만원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를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도배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런 분을 우리 용산구의 봉사상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과장님이 그 위원장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 그런 데. 그런 데에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제가 ‘봉사상’ 자료요청 했는데 안 봐도 훤해, 그것 다. 왜? 그것 받고 나서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해요. “저 사람이 무슨 봉사했는데 상을 주냐?”고. 이래서 모든 게 우리 구청이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가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아. 누가 봐도 정말 만족스럽게 상 탈 사람이다.” 이래야지 우리가 신뢰가 가는 거거든,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것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알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소관에서 그런 복지가들, 독지가들 그런 분들을 관리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이나 이럴 때 표창은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또 말씀하셨다시피 훌륭한 공적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구민봉사대상 추천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무튼 제가 이쪽에 처음 들어와서 과장님께 많이 질의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과장님한테 배우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 주는 일을 하시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휴양소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구청 정책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복될 수 있는 질의도 되겠지만 또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질의하도록 할게요. 작년에 휴양소 문제에 대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민을 했다. 금년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의 만족을 주고, 효율성으로 휴양소를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어요. “내년에는,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위탁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마땅한 지금 위탁업체를 못 찾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휴양소 위탁이 조금 위탁하는 방법이 난해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난해한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 운영하는데 적자폭이 있습니다. ‘그 적자폭을 위탁하는 법인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면서 할 것이냐, 얼마를 끌어안을 것이냐, 위탁업체를 얼마나 끌어안고 우리구가 얼마를 할 것이냐?’ 아주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게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제 생각은, 금년도 저희들이 활성화를 한번 해봤고 해서, 작년에 한번 운영했던 실적이 있고, 금년 연말에 운영한 실적을 보고 해서 실질적인 여기에 얼마가 적자가 났는지 그걸 판단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 판단은 이미 전년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년도에 한 1억 6,000만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아주 가볍게 산술을 해서 우리 금년예산이 2억 6,000만원 정도 돼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수입이 1억 1,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억 1,800만원인가 그렇게 나왔지요? 그러면 1억 5,000만원 정도의 그런 문제점들이 작년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에 대한 조건 자체가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기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위탁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적자폭을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그리고 위탁을 해줬을 때의 장점과 우리가 직영에 했을 때의 장점을 대비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의 단점과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의 단점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보면 거기에 위탁에 대한 조건이 그만큼 완화가 될 수 있고 적자폭을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걸 위탁할 때, 우리가 휴양소를 위탁하는 최대의 관점은 우리 구에서 적자폭을 얼마를 보전해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효과, 그리고 우리 구 재정에 어떤 효과, 이런 걸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핵심을 금년에 파악을 해서 내년에 시행을 한다면 얘기가 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어떤 법인에다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생겼고, 어떠한 단점이 생겼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민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염려, 또 불친절하다고 하는 염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예약의 시스템이라든지 관리의 시스템에서 우리 주민들이 우선 예약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봤느냐 얘기예요. 지금 정도는 그 분석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위탁을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봄에, ‘우리가 나가있는 직원까지 합쳤을 때 적자폭이 금년에도 거의 1억 6,000만원 가까이, 물론 수지는 개선됐지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아직 연말이 돼서 분석을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보내 갖고 있는 직원하고 거기 기간제근로 직원 4명, 기간제근로 4명은 실질적인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2명이 현장에 근무하는 건 사실 그 인력을 총괄관리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있다 보니까 2명이 추가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적자로 볼 것이냐, 그 부분까지?’ 또 위탁을 했을 때 법인에서는 그 두 사람이 없더라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 인력 운영하기에 따라서? 이런 모든 걸 일단은 어느 법인이든지 이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법인을 찾아내야 그런 모든 걸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지가 있는 건 그쪽 을의 입장에서 “내가 잘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지고, 갑의 입장에서 ‘위탁을 줘야 되겠다. 수탁관리를 맡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동기가, 그 동기를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갑에서? 아까 말하는 위탁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을 쭉 나열해서 ‘자,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적자폭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걸 국장님이랑 우리 팀장님이랑 다 고민해가지고 이 부분만 해결하면 금방 나오는 답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선인중앙교회’하고 제가 금년 1월 1일자 와서 ‘온누리’,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 그러면 법인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적자폭을 보전해 주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제가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1억 6,000만원 정도가 적자폭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 한 2명 정도 보조인력으로 파견을 해줬다. 그 인건비는 세이브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6,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까지 해서?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그러면 1억 1,000만원인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하면 한 5,000만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5,000만원, 두 사람,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억 6,000만원이다. 그 얘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제는 다 정리를 해서 1억 1,000만원에 대한, 두 사람 빼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1,000만원을 어떻게 세이브를 해줄 것인가, 적자폭을? 그리고 세이브를 해줬을 때 구민 휴양소가 용산에서 명실상부하게 그래도 휴양소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장점이 뭐냐?’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줬어. 위탁을 했는데 정말 잘 운영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최대 목적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디테일한 부분들, 다른 타구의 연계시스템 그건 운영상의 문제란 말이이요, 그건. 서로가 링크를 하든, 서로가 MOU 체결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서초에 가는데 우리가 좀 보내줄테니까 너네도 우리 좀 보내주라.” 이건 서로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치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정확하게 올해는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이걸 위탁을 해야지, 법인위탁을 주는 게 나은지, 또 직영위탁을 하는 부분이 앞으로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연수가 2년이 지나면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쟁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일 배울만 해갖고 일 할만 할 때 또 「노동법」에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단기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또 바꿔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세요, 판단을. 판단을 해서 위탁 아니면 우리 직영. 그런데 어차피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탁으로 가서 운영을 하고, 그 위탁에서 문제점들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것들, 이것만 우리가 잘 감시, 감독해 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위탁으로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중앙교회 기독교침례 유지재단 거기하고 연말에 최종 협약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유지재단의 이사회에까지 이미 “우리 휴양소를 위탁하겠다” 라고 12이사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적자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 협상을 연말에 우리 수지적자를 판단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을 세이브를 해 줄 때 그만큼의 혜택은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것만큼은. 그 이상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또 계속 내년 이맘때도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십시오, 우리 직원들끼리 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억 6,300만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우리가 지금 집행을 휴양소에다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집행률이 왜 62%밖에 안 났습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시간이 지나야 나가는 인건비 부분, 그리고 거기에 옥상방수나, 공사가 한 1,500만원 있습니다. 그 공사는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는 좀 성수기를 지나서 겨울철에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시기를 잡아서 설계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곧 발주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과장님 답변이 궁색한 게, 시설비가 식당 1개 시설공사하고 CCTV 설치하고 배관보수공사예요. 성수기에 공수를 하는 거나 공사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먼저 시설을 해야지요. 왜 겨울 동절기 때까지 미뤄 놨다가 왜 연말 다돼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까? CCTV 설치하고 식당 1개 시설공사하고 배관공사가 여름에 하면, 또 가을에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평일에 하는데? 그런 걸 미리, 이렇게 항상 집행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장님들도 고민을 해 봐야지요, 자꾸. 과장님이 여기 앉아서 오늘은 그래도 답변을 잘하시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역할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다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편성을 해줬으면 그 시기 시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해야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제가,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운영 현황이오. 21쪽에 나와있는 것.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효창하고 갈월 복지관의 후원금, 법인전입금을 보니까 갈월복지관의 법인전입금이 상당히 적네요? 후원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인전입금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줄래요, 왜 그런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철식위원

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전입금이 그때 학교법인에서 통합운영 했습니다, 양 복지관을. 그랬을 때 8,600만원을 냈습니다, 법인전입금을. 냈는데, 효창의 수영장 관련해가지고 그쪽 운영이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법인전입금을 그 당시에 효창의 적자폭 그쪽으로 메워서 갈월은 이렇게 적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법인에서 낼 법인전입금을 안 낸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다 냈는데 그 법인전입금을 운영할 때 효창 쪽의 수영장 부분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적자폭이 크게 나니까 그쪽을 우선적으로,

김철식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면 효창하고 갈월이 1개 업체였었네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같은 법인에서 양쪽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기능 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견적서가 올라오겠지요? 그 다음에 시공한 이후에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견적서 내용대로 그대로 적정하게 공사를 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하지만 건축부분의 감독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감독부서에서?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실질적인 감독은 기술부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분야는, 냉온수기 교체공사는 이건 우리가 조달발주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적출한 내용을 보니까 총 27건이 되던데요, 보니까? 그렇지요? 그 중에서 보면 “복지관 식당 식자재 납품계약을 하면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낙찰금액에 대해서 산출근거 없이 업체에 요구하는 대로 납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 상대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등 납품계약을 부적정하게 철회하였다.” 고 감사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네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이 지급대가에 대해서 환수조치나 별도로 취한 조치가 있었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갈월복지관 소관 사항으로, 갈월복지관의 구내식당 식자재를 납품 받으면서 연간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직접 구매를 했는데. 연간단가계약을 하면서 낙찰을 받았는데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낙찰을 하더라도 포괄 전체금액만 갖고 계약을 하면 안 되고, 그 식자재 개별 개별에 대해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걸 다 넣어가지고 계약을 꾸며야 되는데 전체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꾸며서 그게 「회계법」에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다고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결과조치로 거기 팀장은 정직 3개월을 주고, 담당은 징계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납품업체에 450만원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환수조치를 했다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완료됐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담당자들은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올해 1월 16일하고 3월 22일 갈월복지관, 효창복지관 역시 마찬가지로 두 군데가 다 도시락 밑반찬 납품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하지 않고, 왜 수의계약을 했지요? 아니, 복지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찰 공고를 했네요? 왜 이렇게 부적정하게 하셨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쪽 법인에서 운영한 사항들인데요,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우리 부서에서, 감사부서가 아니고, 감사부서는 상반기에 감사를 했고요, 저희들은 하반기 12월달에 이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자체 한 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김철식위원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고,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계약업무를 직원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했다는 건 거의,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구체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위탁법인에서 한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리감독을 이번 점검 때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빛과 함께 자원봉사단’ 그것 좀 하나 질의 좀 할까요? 우리 자원봉사단 활동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점수를 매긴다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은빛자원봉사단이오?

김철식위원

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은빛자원봉사단이 그동안에는 구성은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성이 되고 나서 실질적인 봉사활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금년도부터가 그런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또 그렇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시기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조금은, 아직은 은빛봉사단이 서로 간의 유대라든가 이런 건 아직은 좀 약합니다.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앞으로 이걸 동 단위, 구 단위로 하면서,

김철식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전혀 지원금도 없지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지원금 없이 노력봉사를 하는 단체인데, 참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한강로 은빛봉사단이 모 복지단과 같이 연탄봉사 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쭉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우리 봉사활동 하는 걸 자주 봤었는데요, 진짜 고생들 많이 합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철식위원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순수 진짜 진정한 봉사마음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제가 어떨 때는 옆에서 지켜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은빛봉사단이 보면 반찬봉사도 참 많이 하거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반찬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비들이 어디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다 본인들의 사비를 털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넉넉지는 않지만 이런 반찬봉사 할 정도로, 아니면 교통비 정도라도 말이에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은빛자원봉사단이 금년도에 활동이 점차 활발해져가고 있습니다. 596회의 활동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반찬사업이라든가 홀몸어르신 생신잔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각 동별로 점점 다양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 캠프와 구가 서로 친목도 많이 좋아져 있고, 이번 24일날은 은빛봉사단 전체가 우리 걷기대회 겸 환경 그런 활동도, 전체 구 단위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예산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현재 자원봉사 자체의 예산을 지원하기는 상당히 목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좀 감액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쪽 은빛으로 좀 옮겨줄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복지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었어요. 문제 이것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곳에 위탁을 줘야 한다, 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본위원이 “실력 있는 곳이 우리 복지관을 맡을 수 있도록 타구에 잘 운영하는 복지관을 벤치마킹을 해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법인을 찾아라.” 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셨나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제 기억은 금년 들어서 연초에 “타구 잘 되는 복지관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결과를 보여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포하고 도봉, 두 개의 복지관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거기에 벤치마킹 할 것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마포에 있는 복지관. 그래서 그 쪽에 엄마들을 위한 ‘그린맘 프로그램’ 이런 것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많이 길어지니까요, 복지관 얘기 관련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복지관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래도 보고가 없는 거예요, 어디 벤치마킹 갔다 온 자료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래서 예산 때도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했다고요.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냐?” 그때까지도 안 됐었고. 그리고 나서 한번 왔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확인을 했더니 담당 팀장이랑 주무관, 저와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1차로 한번 갔다 온 거고,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두 곳밖에 못 가봤다. 그래서 더 복지관 좋은 곳을 다녀와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복지관을 견인할지 최종 결과를 보고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끝이네요?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복지관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잘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별로 중요한 업무의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좀 실망을 했고요. 어쨌든 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복지관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하세요. 좀 더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복지관 관련해서 어떻게 견인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 감사자료에도 작년에 이어서 복지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복지관 관련해서 내용적으로 어떻게 견인할지 준비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디딤돌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디딤돌사업 관련해서 학원도 디딤돌사업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몇 개소를 발굴 했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학원 말씀하십니까?

설혜영위원

아니오, 전체 디딤돌기부업체를 작년에는 몇 개를 발굴을 했고, 올해는 몇 개를 발굴을 했는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업체는 426개 업체에 한 6,100여 만원 연계를 해서 수혜인원은 한 2,213명 정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기부업체에 대한 발굴실적이 있었는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작년실적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디딤돌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이렇게 연계를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디딤돌사업 관련해서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만나면, 동의 담당자 복지팀장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그 분들에게 “디딤돌사업 업체들 있지 않냐? 대상자들이 있지 않냐? 그러면 병원이든, 예를 들면 목욕탕이든, 이런 데를 연계를 좀 해드려라.” 그러면 동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발굴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별로 열심이지 않더라고요. 병원 같은 데는 우리가 동마다 발굴을 해 놓으면 어려우신 분들한테 연계를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각 동별로 그런 부분들을 견인을 하고 있는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디딤돌사업을 고정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적마다 연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민·관의 자원을 어려운 사람과 연계하는 사업이라 참 좋은 사업인데, 그게 수시로 자기들 민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거의 1회성, 지속적이 아니라 1회성, 1회성,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동마다 어떤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그런 부분이 아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개발이 안 되었고, 또 어떤 민의 업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 치과, 가정·병원이든 이런 데를 구에서 한 10개를 발굴한다, 그러면 어느 동에서는 어느 의원을 안내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동에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네트워크화 하세요. 그러면 동에서 만약에 어르신이 진짜 목욕탕을 좀, 겨울에 목욕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서 목욕탕을 안내해드리고 싶어도 그런 데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각 동에서. 그러면 그것을 잘 리스트 해서 복지 일하는 분들끼리 네트워크를 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면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니지만 병원 같은 경우에, 또 저소득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민간자원의 경우에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하셔서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동에서 연계시켜줄 수 있도록 그것을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디딤돌사업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올해는 디딤돌사업 했다가 또 학원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좀 한번 했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민간자원 발굴하는 것도 열심히 발굴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가 독려를 하시고, 그렇게 디딤돌사업에 대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디딤돌사업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게 또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종합적으로 사업별로 전부 연결되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해야 사례관리가 있었을 때 바로 병원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현실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하나의 과제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개발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에 복지위원이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어떻게 이 분들 활용을 잘 하고 계신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동마다 복지위원들이 두 분씩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이 아직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어떻게 활성화 할지 좀 연구해야 될 한 분야입니다. 이 복지 관련 되어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는 일도 약간씩은 중복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 위원들이 동의 어떤 자원을 개발하고 또 건의를 하고 이런 임무가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런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합한 점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임무부여를 하기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어디까지 줬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자, 2007년도에, 제가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 자료는 여기에도 있어요. 이 안에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팀장님들이 문제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복지위원들의 명단을 좀 상세하게 가져와라.” 그런데 여기 있는 명단하고, 이 책자 안에 있는 명단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접근의 방법이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갖다줄 것 같으면 뭐하려고 내가 가져오라고 했겠어요. 자, 이분들의 구성 현황은 「사회복지법」 제8조에 의해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2007년도에 만들어졌어. 1기가 만들어졌고, 2기가 2010년도에 만들어졌어. 1기에 어떤 역할을 했고, 2기에 어떤 역할을 했고, 2기를 구성할 때 어떠한 자격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을 구성했는지를 묻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 딱 갖다주고 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자료 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시면 이것 다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빨리 흉부를 도려내야 지요,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까지 이 복지위원들의 역할을 우리가 부여해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만들어놓고 그냥 유명무실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존재한다면 더 가동을 시킬 것이고, 법에서 필요 없으면 우리가 없애겠습니다.” 라고,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서로가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종이 한 장 딱 만들어서 갖다줄 것 같으면 뭐하려고 자료요구를 합니까? 2010년 6월달에서 2013년 6월 20일까지 3년의 임기를 줬어요. 회의 한 번 하신 적 있어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위원들에 대한 별로 전체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복지위원 전체 위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0년도 6월달에 위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6개월 있으면 다 임기가 만료되는데,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한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2011년도에 회의를 하셨냐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이따 서류감사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자료는 내가 더 보완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서류감사 할 때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복지위원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다시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 제8조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자격이 여기에 보면 아주 거창해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를 위촉한다. 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자원봉사 상담원, 적십자봉사원, 학교·사회 복지사 등 실제적 활동이 가능한 자.” 자격으로 보면 굉장히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구하기도 어렵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했으면 그 만큼 복지위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사회 복지가 어떻다는 것 의견도 청취하고, 또 이런 부분들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용산에 있는 지역의 복지 부분에 같이 고민하고 계량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내년도 우리 복지계획 연차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과, 서울시 복지 시스템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5개 새로 생긴 복지 모델도 설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법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들자. 그래서 동장들한테 업무연락을 해달라.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받았어. 받아가지고 다 위촉을 했어. 그런데 이분들이 말 그대로, 아까 읽어줬던 대로 이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다 위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십시오. 또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법에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으면 그 역할을 부여해 주십시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본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서류 이렇게 제출하고 그럴 때는 더 상세하게, 이 분들에 대한 캐리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복지위원 여기에 자격이 분명히 나와있는데 이 분에 대한 캐리어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비고란에 이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직책 하나 정도는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소가 어디며,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것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서로가 얘기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전에 사회복지법인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고 그랬고,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사회복지법」 51조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해서 그 분들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정조치나 그런 어떤 모든 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10월 달까지 점검을 했으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 결과가 나오면 상세하게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간혹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 작년까지 또 금년까지는 수급자나 차상위나 어떤 혜택을 받는데 갑자기 금년부터는 못 받게 됐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련의 수급자나 이런 것을 책정 해놓고 그 사람들의 재산이라든가 어떤 신분에 변동이 있는가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이나 이런 변동이 있었을 때는 법에 초과되면 기존에 주던 보장을 중지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수혜를 입다가 그 수혜가 끊기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건 사실이고, 그런 많은 민원을 제가 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법의 규정에 신분변동이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자격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할 때 신분에 대한 변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원해주는 혜택이 좀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러한 ‘왜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사례를 연구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법에서는 자녀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 입금 돼가지고 그 입금된 금액만큼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도 살기가 어렵고, 실제 이쪽 부모한테는 혜택을 줄 수 없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 복지법에 위에서 자꾸 서울시라든지 위의 중앙 법에서 자꾸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역으로, ‘이러이러한 억울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이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제고를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에 사례를 제시해준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지금 사례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서울형 복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거기 내용에 5개 분야에 많은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인 생계분야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에서 어떤 규정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원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러한 아주 실질적인 수급자 계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그런 재원을 내년도에 마련을 해서 내년 7월부터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제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고, 이건 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이고, 또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겠지요. 전국적이지만, 이 복지혜택을 주는 그 수혜자들한테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는 것, “이런 사례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그래서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자꾸 이런 사례를 건의하고 있다. 그리고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다 같이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보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서 우리가 2012년도 모금액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나왔나요, 자료에 의하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모금액이,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한테 지정기탁 형식으로 다 이렇게 지금 배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정기탁을 우리가 용산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던 긴급적 수혜를 입은, 차상위 계층이든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정기탁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정기탁을 우리가 유도를 해가지고 2013년도 성금모금을 해서 그 금액이 일정금액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받아서 그렇게 긴급구호물품 형식으로 해서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기탁을 한다면 어떠한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어떤 독지가가 지정기탁을 한다는 것은 “나는 저 사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후원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건 거의 지정된 대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아까 다른 위원들이 자꾸 했지만 갑자기 수혜를 입어가지고 지역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존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우리가 다른 것 구호물품 제대로 갖다 줄 수 없는 그런 예산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월 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사랑의 성금모으기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각 동별로? 그럴 때 아예 주민생활지원과에 소관 돼있는 긴급구호물품 지급하는 그 지정으로 하면 그 예산을 지정기탁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아서 잘 쓸 수 있냐 이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포괄적으로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포괄적으로는 그건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 올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최가 아니고, 따뜻한 겨울,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無’인데 ‘有’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본위원도 올 수해 때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 수해 당한 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화재가 났거나 이런 건 긴급구호를 해줘요, 왜냐하면 화재가 났는데 이 분이 자가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세를 드신 분이면 당장 가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의 임시거취, 한 달 정도의 임시거취, 이런 건 우리가 바로 말씀하시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수해가 났을 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걸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이 말씀이신데, 또 수해를 입었을 때는 수해기금을 받습니다, 그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수해기금을 받기에는 미비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을 충족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해기금을 받으려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지정기탁 형식으로도 ‘김장 담가주기’ 행사에서 2억 5,000만원 지원을 해줬잖아요? 포괄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목적이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위해서 쓰는 돈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바꿔서, 용산구에 긴급하게 수해를 입은 분들한테 복구비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지정기탁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어디 ‘사랑의 성금 모으기’ 하는 데가 어디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 공동모금회,

정호

장정호위원

네, 공동모금회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다면 구호비를 받지 않는 조건하에서 또 그 분들의 생활형편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은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따로 우리가 일반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아도 사랑의 성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계획을 우리가 올려서 공동모금회에 어떤 협의만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그건 위원님이 제안하신 걸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가능할 것 같은 판단이 있으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들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용산의 복지수혜자들한테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금년도에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17명을 가지고 충남 서산에서 했는데, 왜 자원봉사자가 106명만 갔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는 엄청 많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할 때 잡았던 그런 숫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자원봉사자가 우리가 등록되어있는 게 2만 4,900명 정도의 등록이 돼있다고 그랬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만 4,900명의 등록 자원봉사자들 중에 100명만 선별해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따지면 엄청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 등록된 2만여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계셨는데, 저희들이 대상을 잡을 때,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연간 30시간 이상 어떤 봉사를 하신 그런 분들로, 예산사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솔직합시다. 2만 4,900명 허수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부분은 등록돼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 30시간, 30시간이 아니라 한 5시간만 봉사하시는 분들만 한번 추려봅시다.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연 5시간만 봉사한 사람만 추리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주부환경 봉사단’부터 시작해서 전부 행사에 한 두 번씩 위주로 해서 다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본인들이 등록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대다수 있을 것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허수들을 빼자는 얘기예요. 우리 다 빼고 실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 아까 오천진 위원이 얘기했지만 데이터베이스 다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시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더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워크숍 보내드리고, 또 이 분들이 자원봉사함으로 인해서 더 살기 좋은 용산 만들어 주고, 그 분들의 봉사로 인해서 더 밝아지는 용산 만들어 내는데 더 일조하시면 되잖아? 이런 2만 4000명, 과장님들은 행정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아주 좋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 다 거짓이라는 것 다 알잖아요? 좀 빼보세요, 이제. 거품 다 빼고 다 한번 추려보세요. 추려가지고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전반기, 하반기를 하든지, 그런 분들한테 정말 30시간이 아니라 연 50시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꼭 이것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물어볼 때 정확한 숫자가 나와서 어느 단체에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가 1년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같지는 않고요, 58쪽에 보니까 우리 용산구 직원들 ‘1직원 1가정 결연사업’을 하고 있네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발언을 합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김철식위원

아, 현 청장님 들어오고나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러시군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홍보자료도 내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사업 1년 단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간 없이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공문을 보냅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일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하여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좀 더 활성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15시 5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해당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2년도 것을 갖다주시고, 그리고 한파지정 쉼터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 운영자료를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구립 노인요양원 신축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무료급식 지원사업하고 노숙인 시설 운영에 관련돼 있는 자료, 지금 ‘다시 서기’ 하고 ‘만남 샘’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좀 다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민간위탁 현황하고요,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하고요, 그렇게 주세요.

손병현위원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한강로 40번지 ‘서울시 노숙인 쉼터’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현재 진행 상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대로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입니다.

김철식위원

아직 서울시에서 사업포기하지도 않았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없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쪽에, 어디지요? 무슨 단체지요, 불교?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조계종 단체.

김철식위원

네, 조계종,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고, ‘보현의 집’에서도 아무 얘기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서울시에 문의를 해도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그대로 보류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러다가 서울시에서 사업을 포기할까요? 어떨까?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또 기습을 할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현재 이 상태라면 그쪽 지역 주민들은 항상 긴장을 할 텐데?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것하고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오후 꼭 순찰을 하고 있고, 서울시 동향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저희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관련 서울시 관련부서에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가끔씩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쪽 사업은 좀 포기 해달라고,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얘기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오기 전에, 그동안 말이 상당히 많았던 ‘무료 저상버스’가 이제 운행이 중지가 됐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중지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중지된 주된 이유가 뭐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차량의 노후화와 또 위탁을 맡은 시설에서 “더 이상 노후화 된 차량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도 혹시 위험이 있고 이랬기 때문에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대를 운영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2월 두 대가 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두 대가 다 폐지가 됐고, 이제 그 폐지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완료가 올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매각을 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두 대 다 매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장애인 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운행이 중지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중지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얼마 전에도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본적이 있느냐?” 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증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무료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했던 그런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무료 저상버스가 운영이 중지가 됐으니 이제 이 사업의 대안으로 우리 무료 셔틀버스가 두 대 정도 증차가 됐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증차가 되면서 그 이동경로 동선에 차량이 배치가 됐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배려는 있었지만,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무료 셔틀버스를 저희가 운행했을 당시에도 보면 대부분의 이용자가 어르신들이었고, 장애인분들의 이용자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 문제를 제기한 당 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구의 여러 가지 복지 중에서 장애인복지 중에 장애인 셔틀버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인복지 부분에서 조금의 포지션을 차지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한 사업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벤 택시라든지 콜택시라든지 이걸 더 증차를 하고, 아니면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고, 아니면 우리 용산구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무료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13개의 강북 권에 있는 구청에 대해서도 그 저상버스 자체가 2002년도 거의 저희하고 유사하게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다 오래되고 폐차가 되고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신 그 대안으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더 증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호

장정호위원

몇 대 정도?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증차계획이 있는데 몇 대 정도는 그 대수는 아직 서울시에서 아직 통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콜택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사업체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무료 저상버스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자치구에 내려 보내고 있고, 또 저희구가 폐지한 그 사항이 잘된 사례라고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도 저희 구에 어떻게 폐지가 됐는지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구청에서 따로 장애인 콜벤을 만들어서 운영해볼 계획은 없으시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용산구에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충족하게 차량을 배치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까지 약 10여 년 동안 그동안에 운행을 중지하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숱하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수범사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또 아이러니하기도 하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무료 저상버스를 운행을 하다보면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맞는, 지금은 무료 저상버스 자체가 또 많이 도입이 됐고, 점차 그 버스가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이동을 하실 때,

정호

장정호위원

이 차가 운행이 정지되면서 다른 어떤 민원의 사항은 안 생겼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애인들의 이동에 대한 문제도 없었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경로 동선들을 좀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불법 장애인 등록차량 단속’이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책자 82쪽인데, 주로 어디서 이 분들을 단속을 했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그런 쪽에다 불법으로 주차해놓은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단속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대형아파트 쪽에 불법으로 주차해 놓은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마트나 대형아파트 쪽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에서는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 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약 2,800여 건 중에서 부과건수는 92건이고, 계도건수는 2,700건이란 말입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계도위주로 했는데 92건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주로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대형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번 계도를 했는데 중복되게 계속 주차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것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하고 있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것을 계도 하고 부과를 했으면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1년에 최소한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으며,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이렇게 주차를 한 것에 대한, 그 다음에 한 번은 계도를 했는데, 두 번 세 번을 계속 했다, 이럴 때는 추가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가중시켜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및 홍보 대장’을 작성을 해서 꾸준히 저희가 그 장소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 이상 단속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한 달에 10건도 안 될 만큼 우리 용산구가 장애인 주차에 그렇게 선도적으로 주차를 잘하고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25개 구청을 다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구 실적이 그쪽에서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했었는데 저희구가 상위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구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수준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답변하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그렇지만 92건, 2,700건에 92건의 부과를 했다는 것은 너무 봐주기 식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너무 봐주기 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고, 1차적으로 저희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안내문도 드리고, 아파트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또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문도 배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호

장정호위원

위반된 차량의 번호라든지 이것에 대한 대장은 가지고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데이터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따가 서류감사 중에 제출을 해주시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분들에게 거주자 우선주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차량은 데이터를 해서 서로가 공유해가지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고,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혜택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주시고, 또 너무 계도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실제 악의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인 것처럼 주차하는 것을 본위원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라든지 공공시설에도 차량은 댈 데가 없는데 버젓이 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일일이 신고해가지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더 악의적으로 주차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대한노인회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좀 있어요. 1,500만원 정도, 운영비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부터 이 지원을 하게 됐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일반회계가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기금에서 대한노인회에, 지금 여기 72쪽에 나와 있잖아요. 기금에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 지원을 한다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기금에서 지원하고 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그랬어요?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할 수가 없어서 기금에서 지원을 하나요? 또 기금의 당초목적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용도가 용산구 관내 노인회 육성이라든가,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관내 노인회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대한노인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보면 ‘제3조(기금의 용도)’ 란에 용산구 관내 노인회 육성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이고, 앞으로 기금은 다음 주에 기금 심의를 다시 또 하겠지만, 또 기금심의가 끝나고 나면 일반회계 부분을 또 심의를 할 겁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답변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는,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십시오. 재검토 해보시고, 이따 서류감사 시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수탁을 맡아서 하고, 한 5개 기관에서 수탁을 맡아서 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다 해서 저희 구에서 하는 인원까지 합해서 89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5개 기관에서 위탁 맡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전체 5개, 복지관까지 다 해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899명입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11년도에는 860명한테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일자리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데이터를 갖다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요, 기간이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금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이미재위원

2월부터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3월부터 9월까지 아니에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업은 17개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앞으로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홀로가구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독거노인,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의 현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3만 2,0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독거어르신들은 7,909명이십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899명이라고 그랬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근했을 때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런 적은 금액이라도 매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1, 2개월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세 내고 뭐 하다 보니 너무 어렵다.” 이 부분, 1, 2개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나 그런 부분이 매칭이 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1, 2월을 보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업에서 기부할 수 있는, 기업에서 그런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들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1일 3시간에서 5시간 근무, 주5일, 1일 2시간 근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은 없을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러니까 이 1, 2개월,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매월 받는 것에 대한 생활비 지출이 있는데 1, 2개월이 없다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 자체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이 없고, 다 국비와 시비가 포함이 되는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1, 2월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방안이 없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고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같이 방안을 모색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단지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못해주는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많고 우리 예산은 적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수급자, 그렇지요? 65세 이상, 이런 분이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60세에서 65세 이렇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이 있나요, 사업별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대상이 되지 않으신 그러신 분들은 저희 시립노인복지관에서 용산 고령자취업 알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가장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발굴은 없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는 자살예방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 노인일자리 부분을 신규로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급식도우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급식도우미나 이런 것은 지금하고 똑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도우미 같은 것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함으로 해서 한 달이 편안하고, 또 사는 동안이라도 이렇게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갈월복지관 주변에 쪽방이 많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쪽방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쪽방은 지금 975개소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저번에 무더위쉼터하고 관련해서 한번 돌아보기는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더위보다는 겨울철이 더 위험하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겨울철 쪽방촌 특별보호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한번 담당하고 통해서 전체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공동화장실이 있고, 거의가 없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시설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목욕시설 하고 화장실이 가장 급한 것 같더라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편의시설을 보면 쪽방의 편의시설로서 세탁실이 하나 있고, 또 샤워실이 48개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현황들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거기 쪽방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시비로 보전이 되어서 시비에서 쪽방에 대한 시설이나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풍족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는 모든 시설들을 저희가 다 충족은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충족은 못 시키지만 너무나 열악해요. 사람이 사워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물도 잘 안 나오고. 우리 직원들도 다 잘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예요. 전부를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가장 부족하고 열악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챙기셔서 겨울을 잘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아프고 그런 때에는 간호사분이 한 분 상주하고 계시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쪽방에 보건소에 계시는 간호사 분이 한분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갑자기 아프거나 그러면 연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갑자기 편찮으시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쪽방촌이나 노숙인들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동안 근무체제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프신 분들에게 항상 자원봉사자나 또 시설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또 아프신 분들은 연계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체계가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겨울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더 이상 쪽방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 무료저상버스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가 불편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오는 사항이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불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불편한 사항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예약하는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습니다.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콜택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계속 콜택시를 서울시에서 약속한대로 이행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콜택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분들이 병원 약속, 또 개인적인 만남 약속, 학교시간,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계속, 대기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료저상버스를 없앤 것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대안수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맡겨 두는 것이 아니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불편사항들을 서울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무료저상버스 폐지하고 관련해서 장애인 콜벤 택시를 증차하자, 이런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점차 증차계획을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한테 그런 내용들을 서울시에서 얘기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전개를 해서 향후 불편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서울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지켜보겠다.” 만약에 “무료저상버스가 없어졌는데 대책이 뭐냐?”고 장애인 분들이 물으신다면 우리가 답변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냥 “서울시 계획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동하는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관련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관련해서 “대출담보, 부동산 담보를 요구해서 대출이 어려운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작년에 지적됐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담보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담보 요건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1단계로는 저희가 홍보를 좀 확대를 했고요, 2단계는 신용보증서로 대체를 했고, 또 은행하고 재협약을 해서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은 신용보증서 대체만으로도 이용률이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률이 100%였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서 발급으로 대출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용보증서 대체만으로도 신청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출된 건은.

설혜영위원

네, 한 건도 없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왜 한 건도 없습니까,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건은 신청하신 분들이 담보 요건이 맞아서 그 부분으로 다 100% 해소가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시정조치가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사회복지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동산 담보만으로 되는 것으로 처음에 답변을 하더라고요. 완화가 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완화가 됐답니다. 보증서로 된답니다.” 우리은행 그런데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나? 우리은행 담당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은행 담당자. “부동산 담보요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대출조건이 완화가 됐냐?”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화가 됐다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부동산담보요건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그 확인인 거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겉보기에는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때는 여전히 부동산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무담보이신 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것이 현장에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요,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은행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타구에서는 정말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대출도 가능하도록, 영등포에서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강남에서도 지금 사회연대 은행이랑 협약을 해가지고 무담보 대출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우리은행이랑 협약을 했는지,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담당자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지 참 답답했는데, 그런 제도를 좀 정확하게 우리은행이랑 계약을 하시고, 그 조치내용을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3억 5,000만원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너무 적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3,000만원 100% 다 대출을 했는데 지금 12가구 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3,000만원 이하. 최고가 3,000만원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방송 매스컴에도 나가고 플래카드도 거리거리마다 붙여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2가구 밖에 혜택을 못 받는, 굉장히 겉만 요란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너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12가구 정도 밖에 대출하지 못하는 사업을 그렇게 매스컴에 하고, 물론 홍보는 돼야 되겠지만 이 금액을 좀 증대시켜서 좀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안 와가지고,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한파쉼터’ 운영내역도 갖다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잠깐 한 10분도 안돼서 검토를 해보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에 얼마나 많은 허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동일 장소에 동일 차번호가 계속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도로만 했다는 얘기예요, 계도로만.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중복된 차량들은 대부분 계도하고 나중에 범칙금 다 부과 시켰다고 했지요? 그런데 어제도 대놓고 오늘도 대놨어, 그 차가. 지금 여기 내가 아주 잠깐 봤어요, 잠깐. 일부. 그런데 내가 차번호를 다 불러줄 수는 없고,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허울뿐인 단속을 하는 것이고, 그냥 솜방망이 아니라 물방망이도 안 되는 거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건이야? 1년에 2,700건 계도를 하고 92건을 부과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 똑같은 단속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성함이야. 이것 엑셀에 넣으면 이 데이터베이스 금방 쭉 차량 중복차량 다 튀어 나오는데? 왜 관리를 이렇게 밖에 못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얼마나 많은, 이 많은 2,700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무질서로 편의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단 10%도 안 보는 5% 사이에도 동일차량번호가 3개, 4개가 보인다니까, 계속? 이것 다시 한 확인하세요, 팀장님. 다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 단속자들이 이름도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두 번 이상 중복하신 분들 부과시키세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감사 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더 강도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주의하시고, 꼭 다시 확인해 가지고 12월 우리 정례회 다 끝날 때 다시 재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하세요. 이것 엑셀에 넣고 데이터베이스 넣으면 중복된 차량번호 다 튀어나와요. 그 번호 하나만 치면 딱 나오는데 이걸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대 용산구청에서? 그리고 여기 91쪽에 한번 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공익형이나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이렇게 있는데,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267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 드리면서 4억 2,000만원을 썼고, ‘대한노인회’는 똑같은 276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3억 6,90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청파노인복지센터’는 124개의 일자리를 위해서 1억 7,4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사업의 종류가 약간 다릅니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주로 ‘투투강사파견’ 사업이라든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교육형이라는 얘기인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대한노인회’는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스쿨존’의 교통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청파노인복지관에서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청파노인복지관에서도 대한노인회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업은 ‘복지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분들에게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나 초등학교 클린도우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인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고, 또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이런 현실들 다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이 다 아실 거니까, 더 노인 일자리사업에 더 매진을 좀 해주시고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신문을 우리가 지금 줘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노인정에 신문을 드리는데 일간지가 아니고 어떤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노인신문은 주간지입니다. ‘노년시대사’라고 해서 주1회 발간이 되는 거고요, 또 월2회 발간되는 ‘대한노인신문’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금년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예산 잡혀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지금까지 470만원 집행을 했는데 예산을 얼마 잡아서 470만원을 집행을 하셨나요? 이 노인신문이 노인 어르신들한테 정보라든지 유용하게 구독할 수 있는 자료가 돼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노인관련 소식들을 주로 싣다 보니까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께서 즐겨 구독하고 계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노년시대’나 이런 책보다는 차라리 복지관이나 다른 데서 만드는 정기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게 차라리 도움이 되지, 이런 게 과연 도움이 되려는지 다시 한 번 만족도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은 얼마 잡혀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595만원 잡혀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만족도를 한 번 봐서 그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보고 있다.” 아니면 “노년에 좋은 정보를 얻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신문을 보고 과연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시는지 꼭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노인교실에다가 우리가 1년에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노인교실이 지금 우리 용산에 보면 25개 노인교실이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명목으로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1억 3,000만원씩 노인교실에다가 돈을 주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에서는 노인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증진이라든가 여가문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인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보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이나 여가증진을 위해서 구에서도 힘써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요 내용은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수혜를 입고 노인교실에서 노인대학에서 강의도 듣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연 예산 대비 어떤 만족하는 것, 만족도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건강체조’라든지 ‘장구반’이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교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만족도, 또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수강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보시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노인교실 전체를 지금 점검지도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왕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만족도 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이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줘서 우리한테도 이런 여가를, 건강을 증진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라는 걸 체감해야 되는데 거의 체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들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올해 실태조사 진행을 해서 지금 개선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개선된 건수는 몇 건이고, 개선되지 않은 건수는 몇 건입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5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점검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이 되지 않은 사항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뒤에서 과장님 답변을 돕는 사람이 없네요? 팀장님이? 이게 우리가 지금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몇 건은 시정조치가 완료가 됐고, 또 몇 건은 안 됐는지, 이런 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안 되는 게 몇 건인지를 알아야 또 그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면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이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설치라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는 설치를 하려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종합적인 자료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2012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2012년은 공공시설을 한 게 아니고 공원이랑 판매시설을 지도점검을 한 거예요.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마지막으로 한 게 몇 년입니까? 지금 공공기관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금 바로 즉답이 안 나오는 것은 준비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잘 챙기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개선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편의시설 관련해서 문제지적을 했고, 공공기관이랑 장애인복지관 주변을,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복지팀이랑 거기 현장의 개선 관련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선사항을 해당 경찰서면 경찰서, 공원녹지과, 토목과, 이런 데에 통보를 했어요. 토목과에 통보한 사항이 다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팀장님인 장애인복지팀장도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다 점검을 안 한 상태예요. 조치하겠다고 토목과에서 답변은 했지만 조치가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마지막까지 챙기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편의시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챙기지 못한 문제도 발견이 됐고, 이 편의시설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꾸준히 계속 챙기고, 한번 지적한다고 해서 바로 시정하지 않잖아요? 그 기관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어떻게 시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그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은 좀 더 많은 생각과 검토를 해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이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경로당 운영 현황에 있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면적대비인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면적에 비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면적인데 그게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같이 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각각 따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같이 있는 곳이 몇 곳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정은 84개소인데 방은 139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곳이 하나로 되어 있는 데는 56곳이고요, 같이 되어 있는 곳은 남·여 따로 되어 있는 곳은 27곳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아래, 위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지면 그건 몇 곳이 되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곳이오?

이미재위원

네, 나누어서 있는 곳,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까지는 따로 그렇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나란히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건 앞으로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운영비 나가는 것에 있어서 별도로 돼있는 건 지원금이 면적대비해서 나가지만,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같이 있으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건 면적대비해서만 나가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전체 면적대비해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에 따른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있는 곳에 운영비가 적게 나가는 것에 대한 우리 대책이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대책은 따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줘야 된다.” 라는 의견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25개 구청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면적대비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따로 있다고 해서 운영비를 2배로 준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아직은 검토되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에요. 가면, 지역에 왜 따로 있고 다른 데는 인원수도 적고 인원대비 한데 똑같이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 우리는 인원도 적고 이쪽에는 양쪽으로 다 있으면서 인원도 많고 한데 왜 똑같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비는 주지 못할망정 난방비라든지 냉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따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방별로 지급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안 되지만 이런 걸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물품지원이나 정수기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교체될 시기가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2002년도에 구입한 정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보면 정수기 교체 요청하는 곳들이 꽤 여러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분들도 관리는 하지만 오래된 것에 대한, 위생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이상의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중앙난방식아파트가 몇 개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서 제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난방비가 지급되고 이런 곳은 저희가 난방비나 이런 지원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제외가 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미재위원

해결할 수 있도록?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부분 일정금액 우리예산이 남는 거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 쪽이 아니고 시비 쪽이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매칭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하고 저희 구비 쪽은 절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품들이 있는데 노래방기기 같은 것들을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노래방기기를 원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회원들 간에도 원하시는 분이 있고, 원하지 않는 분이 있고, 이렇게 의견들이 좀 분분한 편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노래방기기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노래방기기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성능은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잘되고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걸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거기다가 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다가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래방도 신곡이 있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서 옛날 것을 그냥 사용하니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다 경로당마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업데이트는 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나가보면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기기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주는 CD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어떤 노래방기기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는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 보면 스위치 하나를 잘못 눌러서 그랬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르신들께 충분히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업데이트 그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경로당에 가면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다른 걸로 해달라는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건강프로그램이 지금 우리가 몇 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건강프로그램은 저희 경로당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27개고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19개, 생활체육회에서 10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38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건 각 노인정별로는 중복되는 건 없고, 각각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강보험이나 생활체육 이런 데서 활성화를 좀 하고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인정에도 알려드리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앞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니까 이런 건강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의 삶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많이 활성화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또 다가오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외부활동들을 좀 많이 안 하실 거고, 그러니 이런 프로그램들은 1년 내내 계속하는 건가요? 건강보험이나 생활체육 같은 데서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하지만, 이런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책자에 보니 ‘행정·재정상 처분요구사항 목록’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의촉구라든지 시정이라든지, 환수조치 한 것도 있고요. 25쪽입니다.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요?

이미재위원

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오.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매년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들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잘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너무 많은 게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자주해서 그런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아주 사소한 거지만 우리 행정의 신뢰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받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18시 0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8시 03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재흥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가정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련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두 가지 좀 갖다주시고, 이번에 후암동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자료 있지요? 매입해서 했던 그 자료까지, 그 세 개 좀 갖다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현황하고요, 저소득층 보육료, 보육시설 보조금 현황하고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육정책 위원으로 이번에 용산구의회에서 추천이 돼서 처음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 3조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에 보육교사 대표, 보육시설 보호자 대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보육교사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육교사 세 분을 그냥 선임을 한 거고, 어린이집 학부모를 두 분 선임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대표입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모임이라든지 학부모전체 모임이라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분, 두 분을 대표성을 띄고 저희가 위촉을 한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잘못 이해하시고, 조례를 지금 어긴 거예요. 지금 보면 1번에는 ‘보육 또는 사회복지전문가’ 여기에는 그냥 대표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번째는 ‘보육시설의 장’ ‘장’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장’을 하도록. 그리고 ‘보육교사 대표, 보육시설 보호자 대표’ 라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임의적으로 그냥 보육교사 중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건 조례를 어긴 것이 되는 것이고, 보육교사 중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교사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공식적인 모임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최소한 보육시설 보호자 대표면 우리 구 전체 보육시설 보호자 대표 중의 대표는 아니더라도 1개 보육시설의 대표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탁체 심사를 하는 중요한 곳인데, 우리 용산구의 보육정책을, 보육정책에 대한 사업계획도 여기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인데, 대표도 아니고 그냥 학부모 한 명이 가가지고 의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세 분은 각 분과별로 국·공립분과, 그 다음에 민간, 가정 그 분과에서 추천하신 분이고요,

설혜영위원

추천은, 추천은 아니고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요. 대표가 아니잖아요. 추천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러면 대표를 어떤 모임이나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뽑을 수 있게 하시자는 얘기십니까?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네. 그래야지 그 분들이 우리 용산구 전체 보육교사의 어떤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구청 아무 공무원이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구청 5급이상 관계공무원, 보육 또는 사회복지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명확하게.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시겠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선임된 분들은 대표가 아닌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대표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추천을 했으니까요.

설혜영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대표로 보는 게 아니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상당한 부분들이, 200명이면 200명 공동의 모임이 있어서 항상 거기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분들한테 추천을 받겠지만 지금은 각 분과에서 원장님들이 해가지고 추천했으면 대표성을 띄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우리 보육교사 모임들을 하잖아요. 보육교사 교육도 하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공간을 통해서 보육교사 대표를, 모임 모이자마자 대표를 선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육교사 교육을?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전체교육은 연찬회 때 모임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없으니까요, 평일에.

설혜영위원

개별로 어떻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룹으로요.

설혜영위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표를 선임을 하면 되지요. 이 부분을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을 추천하셔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육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저는 참석을 해봤는데 논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보육 관련한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구의 위탁체 심사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토론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무르익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위탁체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용산구 보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도 좀 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고민한 것은 내년도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보육세미나를 준비하고 보육세미나를 꼭 개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육관련 전문가를 초대해서 교육도 좀 듣고, 서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바탕에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큰 상을 받았지요. 보육관련해서?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영락어린이집.

설혜영위원

네, 그런 어린이집 원장님을 초대해서 어떻게 그런 큰상을 받았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좀 같이 브리핑을 듣고, 그러면서 서로 내용을 갖춰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만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위원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개선안을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보육정보센터랑 영유아플라자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운영하는 데에서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안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11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착단계이고요. 지금은 아침부터 이용인원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협소하다는 것 하고요, 장소가. 그 다음에 장소가 협소하니까 운영하는 인원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다른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장을 못하니까, 그런 게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5개 보육정보센터 중에서 영유아플라자 같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3개소가 주말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주말, 야간 운영 중에 주말 운영을 하는 곳이 13개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유아플라자가 생겨서 좋은데 가고 싶어도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가 오전부터 6시면 문을 닫지요? 5시에 닫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6시까지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가려고 그래도 문을 닫으니까 못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말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전면개방은 아니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유아플라자를 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말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주말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요, 그것이 예산이 좀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설혜영위원

우리가 많이 이용하려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좁아서 이용하기가 또 어렵고 이용시간 자체가 제약적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말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우리 구청 내 시설로는 일부개방,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에는.

설혜영위원

일부개방이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설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영유아플라자 쪽을 일부 개방해서 하는 것은 좀 힘들고, 독립된 건물이라면,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협의해 본 적은 있으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어떤 사항이오?

설혜영위원

주말개방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은 있으시냐고요? 청사의 영유아플라자 주말개방에 대해서 추진해본 적은 있으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7억입니다.

설혜영위원

굉장히 큰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번에 출산을 해서 출산장려금을 받았어요. 10만원을 받았는데 저는 그것을 받고 너무 좀, 받았는지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출생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데이터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3개월 이전에 용산구에 거주했다면, 주민등록상,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드립니다.

설혜영위원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입금할 때 뭐라고 입금을 하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이름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냥.

설혜영위원

어떻게 들어가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로 들어갑니다.

설혜영위원

그러게요. ‘가정복지과’가 뭡니까, 과장님? ‘출산장려금’도 아니고, ‘용산구 출산장려금’ 이라든지,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든지 그렇게 넣어야지, 우리 7억을 그냥, 저는 출산장려금이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누가 그것을 출산하고 나서 정신없고 바쁘고, 입금도 왔다갔다 할 텐데 그게 출산장려금인지 뭔지 누가 알겠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지 참 답답했어요. 7억이라는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받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강남구는, 재정력이 그렇게 뒷받침되는 강남구는 이 출산장려금을 추진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25억 감액을 했더라고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이게 정말 출산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연구용역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출산장려방법을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10만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거든요. 50만원도 그렇고요. 그 출산장려금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그 7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우고 하는데 좀 더 좋은 사업이 없을지,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각 구청에서 출산장려금을,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한 6개 구청이 첫 번째 아이에 대해서 10만원,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 주는 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것은,

설혜영위원

두 번째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용산이. 50만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세요. 타구 강남구도 이 출산장려 관련해서 지금 삭감을 하고 이런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남동에 우리가 청소년 관련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지요? 한남동 특별계획구역 주민제안사업에.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게 언제쯤 될 것으로 계획을 하시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추진단위가 2015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건축허가가 올해 정도에 나갈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공사가 내년부터는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던데, 지금 여기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그 시설 형태를 보고, 지하1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어떤 청소년시설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것은 파악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가정복지과가 적극적으로 이런 공간을 사용하겠다, 라고 신청을 해서 가정복지과의 공간으로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사용방안 관련해서 한남동지역, 그 건물이 지어지는 그 주변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정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공간을 마련하는데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고, 주민들 의견도 좀 충분히 수렴해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우리구가 너무 사업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북구는 방과후돌봄 관련해서 토요휴무가 되고 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방과후돌봄 시설을 구에서 직접 만들고 운영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구청장이 큰 상도 받았더라고요, 성북구는. 보셨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성북구를 좀 벤치마킹을 가자. 우리구가 좀 배워오자.” 라고 했는데 별로 의지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는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임대를 해서 시설에다 지역아동센터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0평 이상이 되는 그런 면적에 운영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종교시설이나 공익단체에서 건물을 임대해 준다거나 무상임대를 해서, 그런 면적이 앞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시설이 나오게 되면 그런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시설이 나오게 되면,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방과후돌봄에 대한, 방과후돌봄 정책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시설이 나왔을 때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초등학생 방과후 생활실태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구의 한 25%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방과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비율이 25%예요. 그리고 조부모가 돌보고 있는 게 18%고, 그러면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로도 충분하다.” 저는 이 데이터가 그렇지않다 라는 걸 보여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는 아주 좁혀서 대상을 봤을 때, 아주 어려운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도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과 후에 방임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사회문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과후 돌봄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물론 방과후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정책의 변화가 계속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지금 할 그런 상황이 있고, 다각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런 아동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 프라자’가 굉장히 협소하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좀 협소한 편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 옆에 자원봉사센터가 사무실을 쓰고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을, 이렇게 여건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이렇게 위탁을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하면 그 활용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공사가 다 끝나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인원은 많고, 그리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공간이 조금,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밑에 들어가는 입구도 잘 정리를 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앞에는 무슨 시스템으로 돼있어서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나중에 자원봉사센터를 영유아프라자로 하고 유휴공간은 보육정보센터로 쓰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걸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교육을 하고, 또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책도 거기에 좀 있기는 한데 너무 회전률이 적다. 장난감이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회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옆에 보면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유리창 같은 것들하고 밀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거기는 안전조치를 더 강구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 다녀오셨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안전망은 돼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안전망은 돼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작은 애들은 그냥 살살 잘 피해 다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위험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더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몇 년도 건물이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4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노후 됐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 지금 몇 개가 쓰고 있는 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다문화센터, 건강지원센터, 여성회관 지금 여성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여성교실도 많이 있고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하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밑의 지하에 요리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름에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곰팡이도 끼고,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을 따로 사용할 공간, 그런 공간들은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은 겁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 독자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과나 다른 부서, 그런 부서하고 이전을 하게 되거나 그 자리가 비거나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아니면 저희가 임대를 갖다가 거기 건축을 다시 한다거나 연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여성회관하고 종합적인 여성프라자를 만든다는 건 저희 예산 전체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한다는 건 지금까지는 무리고요, 재정여건이 아무래도 좀 좋아져야 되고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시간도 필요하고 예산이 충족되어야지 가능한 거지만, 앞으로는 여성들이 창업이라든지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성평등 조례도 만들어 졌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들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최대한 빨리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찾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쪽부분도 굉장히 공간이 작다고 얘기하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좀 작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거의 프로그램이 full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걸 더 넓혀야 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운영을 제대로 할지, 그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건물면적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운영상에 문제점이 생겨서 민원이 제기됐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고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다른 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직업체험장’ 같은 것들을 같이 겸비해서 우리아이들의 진학검사나, 소그룹 진로코칭,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장을 좀 마련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도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의 미래가 이 청소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많은 프로그램하고 모든 여건들이 잘 돼 가고 있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소규모지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구도,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이미재위원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협소한 부분, 상담실 같은 건 있나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상담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있어요? 활성화되고 있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프로그램은 활성화 되고 있지만 문제되거나 향후 더 이런 부분들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상담프로그램부터 교육프로그램, 체험, 그 다음에 예능프로그램,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을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나 단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원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은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대학생들이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그 밑에 중학생,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구는 잘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런 공부방에 지금,

이미재위원

공부방 개념은 그쪽에서 하지만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다른 타구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배나사’에서 지금,

이미재위원

‘배나사’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청소년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대학생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접목시켜서, 또 부진하고 그러면 카페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에 구립 어린이집이 26개?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27개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6개 아닌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26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직장 어린이집까지 26개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용산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이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아니면 복지혜택을 어느 정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600명, 원장님들하고 보육교사가 6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보육교사들이나 원장님들한테 어떤 노고에 대해서 보상이나 아니면 협조해 주는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는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서울시로 봤을 때 25개구인데 25개구 중에 “그래도 용산은 어느 부분에서 자랑할 만하다. 이런 부분은 다른 타구는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어떤 게 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해외여행 같은 경우가 그런 차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해외여행? 해외여행이 아니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해외연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해외연수 실시를 또 간헐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해외연수에서 얻는 좋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 용산구에다 접목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수해를 입으면 그 수해에 대한, 내가 어떤 수해를 입었으면 그 수해에 대한 걸 분명히 누군가한테 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육교사들이든 원장님이든 다른 타구에 없는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면 그 해외연수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 용산구 보육환경의 질이 좀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인원수가 보통 20명 내외 다녀오시는데요, 그 분들이 구청에서, 용산구에서 그 분들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해외를 갔다와서 “진짜 용산구 때문에 다녀왔다. 잘 다녀왔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어떤 무형의 그런 건 있고요, 접목을 시켜서 아직까지는 외국 선진사례에 대해 접목한 것은 없지만 무형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는 이게, 지금 작년만 다녀온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그 이전에도 계속 해외연수는 해왔는데, 이제는 무형의 어떤 교육의 결과를 보는 것 보다는 유형의 결과를 창출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선진 교육환경, 해외의 다른 타국의 교육환경을 보고 왔으면 이제는 뭔가, 그래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아,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들어왔다. 또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다. 그리고 용산에서 근무하니까 굉장히 행복하다, 우리 보육교사들이, 원장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다.’ 하는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그 결과도래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도 분명히 만들어 내줘야 되잖아요? 이제는 보내주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지요.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보내줘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보내줘서 얻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보육환경에 접목시켜서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그것도 눈에 보여줘야지요. 그리고 1년에 이렇게 한번 하는 연찬회,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이 대표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대표성에 대한 현실성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다. 그리고 이 분들 600명의,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내가 참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분과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종사자가 각기 다른 3개 분과에서 종사를 하는데 이분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 내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다면 더 나았을 텐데. 그리고 물론 또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안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그 대표성을 부여해 주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은 해야 되는데 답변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위탁기관의 조례를 연장,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25개 구 중에서 몇 개구가 지금 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7개구 정도가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5개구 중에서 7개구가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미개정이 18개구인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정확합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8개구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구하고 비슷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위탁기관이 서울시조례가 바뀌면서 우리 용산구도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 라는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단이 3년이 좋을지, 그 다음에 5년이 좋을지, 그 장단점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속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보육환경을 할 것이냐?’ 아니면 ‘3년마다 평가인증을 다시 받아가면서 또 이렇게 불안하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용산구의 아이들 교육에 어떤 쪽에 더 이익인가?’ 고민 했어야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 그 조례를 우리 용산구에서 아직까지 고민 안했다는 게 말이 돼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5년으로 만약에 결정을 전부 다 하게 되면, 그 중에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좀 나태해져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3년으로 해서 중간에 3년만 하고 단기로 위탁받아서 끝나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년이나 5년이나 어차피 위탁은 연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3년 후에 평가인증을 다시 받고 재위탁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 보다는 장기적인 위탁의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의원들이 이런 얘기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먼저 고민을 하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 사유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 7개구는 5년으로 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5년으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 안에 더 많은 구가 했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에 5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는 장점, 또 단점, 또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또 다른 타구 사례도 같이 조사를 해보셔서 그런 것들을 결과도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먼저 하십시오, 먼저. 남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해주셔야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여성정책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여성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여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사업들은 좀 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조정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지, 너무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성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고용정책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7분

19시 0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