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증인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환경관리과장 김덕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16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유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기본 자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등 6개 단체에 2011년 1억 7,280만 원, 2012년 1억 4,9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2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900만 원 등 9,028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단체별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보조 사업비는 생태경관 보존지역 관리비 지원 2,000만 원 등 총 12억 8,106만 6,000원이며 8월 말 현재 9억 3,305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대부분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3번째 항목,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이달 중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일률적으로 1,000원씩 부과하던 음식물 쓰레기처리수수료를 개별 계량을 통해 설치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5억 340만 원을 투입하여 63개 공동 주택에 274대의 계량 장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월 30일 관리소장 및 주민 대표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포천의제21실천협의와 공동으로 아파트 지역을 순회하며 홍보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종량제기기 설치 사업은 7월 입찰 공고하여 8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아파트 별로 설치 동의서를 받아 9월부터 설치 작업을 진행하여 11월 말까지 기기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한 달 간 시범 운영을 거쳐 1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사업은 총 예산 6,375만 원 중 도비 956만 2,000원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 불가하여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5쪽, 기금관리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으로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현안 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으로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자 수계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정하여 수질을 개선하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로 2013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경기도 기본 계획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1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작성하였으며 기본계획수립 시 우리 시에서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염 물질 저감시설 설치 계획, 기승인 개발사업 현황 및 추가개발 사업 현황 등을 조사 기본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기본계획은 환경부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우리 시 시행계획 수립은 7월에 주식회사 에코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초자료 검토와 기 승인 개발사업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13년 5월까지 시행 계획 수립과 경기도 승인을 완료하여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이행 평가를 위한 오염물질 저감시설 모니터링을 2013년 6월부터 실시하여 2014년 말까지 이행 사항을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이송 민원은 경기도,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부 국민 신고문 등에서 8건이 접수되었으며 폐기물 처리 부적정이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장에서의 악취·소음이 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가축매몰지 토양환경조사 이월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가축매몰지 토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비로 2011년도 집행 잔액을 명시이월토록 지시되어 이월한 사업비로 가축매몰지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전액 반납이 예정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4번 항목,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총 8건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음식물 쓰레기 혼합 소각 반대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으로 먼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포천환경 등 4개 업체에 포천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 위탁 업무를 장기간 동일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므로 발생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4월 6일,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구역의 축소와 대행 계약의 해지도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11쪽, 자원회수시설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2009년 8월에 준공되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시설로 2024년까지 15년 간 포천그린센터 주식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TMS로 실시간 모니터링 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금년도에 새롭게 정비하여 회의를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 심의를 위하여 연간 1~2회 개최되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는 2011년 5회, 2012년 4회를 개최하였고 여성 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정비 시 위촉 위원 5명 중 2명의 여성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및 민간행사 보조금은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등 4건에 2,070만 원 중 1,3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피해예방사업은 2011년도에 소흘읍 고모리 유재학 농가 등 28농가에 5,020만 1,000원을, 2012년도에는 소흘읍 무림리 고강태 농가 등 15농가에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철망 울타리와 전기 목책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은 2011년도에 대기, 수질, 소음진동, 오수 등 폐수 배출업소 1만 124개소 중 1,368개 업소를 점검하여 28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처리하였고 2012년도에는 1만 440개 업소 중 847개소를 점검하여 169건의 위반업소를 적발·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은 2012년에 2만 8,065톤이 발생되어 매립 2,885톤, 소각 1만 7,265톤, 재활용 7,91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 실적은 2011년 불법 투기 19건, 불법 소각 3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803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불법 투기 34건, 불법 소각 16건을 적발하여 1,7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클린 포천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로입양 사업과 청소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 사업에는 16개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대기환경개선과 주요 도로의 효율적인 청소를 위하여 진공 노면 청소차량 3대, 물청소 차량 1대를 운영하여 국토 대청소와 불법 투기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클린 포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96쪽, 자연휴식지 관리 현황입니다. 자연휴식지는 신북면 깊이울계곡과 관인면 지장산계곡으로 심곡2리 마을회와 중1리 마을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청소 등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장산계곡은 금년도에 재해예방 공사 등으로 출입이 어려워 위탁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상품 구매 현황입니다. 총 구매 금액 348억 1,961만 3,000원 중 33억 1,251만 2,000원을 친환경 상품으로 구입하였으며 이중 관내 제품은 32.3%인 10억 7,0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청소대행업체는 포천환경 등 4개 업체로 차량 27대와 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 56억 5,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2년에는 57억 6,807만 1,0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97쪽, 환경개선 부담금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2011년도에 23억 5,693만 8,000원을 부과하여 77.7%인 18억 3,103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1억 9,171만 5,000원을 부과하여 75.4%인 8억 9,884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민원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대기오염과 소음, 오폐수, 폐기물 불법 처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환경관련 민원은 2011년에 325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12년도에는 28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입니다. 외래종 퇴치를 위한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은 읍·면 재배정 사업과 시전담 작업반을 운영하여 305만 5,000㎡에 대한 제거작업을 실시하였고 읍·면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쪽, 좋은 공기 어린이집 지정 운영 현황입니다. 평가대상은 연면적 430㎡이상인 보육시설 22개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좋은 공기 어린이집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점검은 지난 6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 점검은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관내 폐기물 사업장은 수집 운반업 25개소, 중간처리업 18개소 등 1,415개소로 지도·점검 결과 적발업소는 2011년 90개소, 2012년 34개 업소로 처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쪽,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136쪽, 폐기물 배출시설 악취발생 최소화 추진은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재활용 선별장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EM 살포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작업장 근무자들의 설문 결과 악취 저감의 효과가 있다고 답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본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성심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관리과가 기피부서 1순위로 자리매김 된 열악한 근무여건이지만 환경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천의 미래를 위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면 3-2쪽, 2012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보면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있지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지요?

농촌 지역에 쓰레기가 마을 별로 산재해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창고형으로 집하장을 따로 설치해 주는 건데 일종의 가건물 형태로 컨테이너 형태인데요. 그 안에 재활용이라든가 일반 쓰레기 들을 모아 놓으면 청소차가 가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도 다 수거를 해서 모아놓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면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마을단위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6개면에 13개 들어가고요. 내년도에 20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맨날 치워가지 않나요?

농촌지역은 매일 들어가는 게, 품목별로 일반쓰레기 들어가는 날하고 음식물 쓰레기 들어가는 날하고 또 재활용품 수거날이 요일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쓰레기를 놓으면 그게 그날그날 바로 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마을도 깨끗해지고 수거하는데도 편리하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촌 같은 데도 보니까 집이 다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는데 몰려 있는 공동체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쓰레기가 다 이렇게 수거가 될까 모르겠네요.

주로 재활용품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은 이장님이 모아서 하든 보관을 했다가 한 번에 내보내면 되는데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한다고 하니까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 생태경관 보존지역 관리비지원하고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해서 사업비 한 50% 지원 된 것 같아요, 8월 말부로요?

예.

지금 많이 진행이 되었지요?

1번 항목은 100% 집행이 되었고요.

어떤 거요?

1번 생태경관보존 지역은 이게 청계산보존협의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100% 지금 지원이 되었고요.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1년에 2회 지원금이 나갑니다, 보상금이. 그래서 4월에 한 번 나가고 10월에 한 번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이것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사업을 여쭤볼게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 있지요? 이 사업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음식물 쓰레기가 공통주택에는 세대별로 1,000원씩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정액제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덜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여보자는 뜻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버리는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개인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쓰레기를 투입하면 개인별로 몇 그램을 버렸는지 체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체크가 되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이 버리는 양에 따라서 관리비에 합산되어서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 코인이 있으면 거기다 쓰레기,

개인별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집어넣으면 얼마치 금액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저울이 밑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은 지금 기존에 쓰는 수거함이고 저울이 달린 박스 안에다가 수거함을 넣으면 개인별로 카드를 대면 뚜껑이 열리고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 몇 그람을 버렸는지 개인별로 기록이 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 줄이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거 같은데, 그러면 쓰레기는 누가 치우는 거예요?

수거 체계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네?

수거 체계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5억 정도 들여서 하면 기계를 설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 수거함을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달린 시스템 박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5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여러 군데 설치는 하는 건가 보지요?

예.

이게 내년도부터는 가동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거 보니까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또 제가 볼 때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다수 민원 중 3항 보면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있지요?

예.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몇 퍼센트까지,

퍼센트로 규정된 건 없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생활쓰레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리해서 버리면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라는 뜻이었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생활쓰레기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각이 가능한 겁니다.

분류라는 건 이물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섞어 버리면 다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음식물을 따로 분리를 하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분리수거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소각을 하게 된 이유는 쓰레기가 대부분 폐합성 수지류이기 때문에 열량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 섞어서 소각을 하게 되면 발열량이 낮아서 소각률을 오랫동안 유지 관리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가능은 한데 원래는 분리해서,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태워야 되는데,

별도로 태우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서도 질의할텐데 이게 주민협의체하고 관계는 괜찮지요?

지금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역주민들이 주민협의체 이외의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이 문제는 2011년도에 민원 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 민원은 제기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관련해서 전혀 제기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이게 개별 사항으로 말씀드리기엔 그렇고 보통 법적으로 저희가 인허가해서 해당 부지에 공장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신축을 할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신축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 소지 때문에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이걸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건 아니고 허가는 당연히 법적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데 집단 민원일 경우에는 사실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일부는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동의서라는 게 우리가 구속력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시지요?

현재 환경문제가 옛날처럼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소음이나 악취나 이런 것이 법적 기준치 이하라 해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행정기관입장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환경 분쟁에 관해 전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가? 거기에 제소를 해서 그 피해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 같은 경우는 파악이 되는데, 악취 관련해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밤에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들은 ‘지도·단속을 덜한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평소에 아무런 냄새도 없는 깨끗한 환경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이 들어와서 냄새가 나면 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현재 시스템이 미국처럼 공단지역에서만 공장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우리 포천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하고 공장지역이 같이 혼재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또 법적 기준치 이내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로 최소한 악취나 소음 같은 걸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세세한 것은 우리 조례안 올라온 게 있어서 나중에 질의할 기회가 있고, 포천시에 민간위탁 사무를 하는 게 수십 개 이상 되지요, 포천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런데 민간위탁 업체에서 “영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업체들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도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영구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하는 위탁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가 계속해서 하고 싶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 요구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갑의 관계이고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위원회들 다 위원님들 많이 들어가시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과에서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뭘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도 개별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본인들의 의사표시이고,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쪽으로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청소업체 대행위탁에 관한 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허가단계에서부터 영업구역을 해당 시·군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해당 시·군 내에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 부서에서 해당 시·군내에 있는 기존의 업체 처리능력과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양을 종합 검토해서 더 이상 허가 피해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허가를 내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쪽은 검토하지 말고 법적으로 시설 장비를 갖춰서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람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서 5개, 6개가 되면 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유찰이 되고 새로운 업체가 낙찰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현재는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정종근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도화해서 그걸 누가 해요, 그걸? 지금 제도화해서 못해요. 진입장벽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현재로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다른 민간사무 위탁 관련해서는 포천시가 권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다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항들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해서 이걸 자기들이 ‘영구히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무슨 용역보고회를 했을 경우에 결과물들 보고 나면 솔직히 같은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데 영구적으로 위탁을 요구하는 건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금년도에 평가조례도 만들고 또 앞으로는 평가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점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70점 이하 된 곳은 영업정지라든가 사업구역 축소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행정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 입장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사업 권역 조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게 어떤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아니, 진입장벽이 없는데 나중에 오히려 잘못하다간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 영업구역을 해당 시·군으로 할 게 아니라 경기도나 전국으로 푼다면 다른 업체들 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현재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도화해서 어렵다면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걸 “수지율 때문에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왜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안 될까’ 하는 논의 그리고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이런 다각도의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전제적으로 “이건 안 된다”는 전제를 두고 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도 개정을 해서 조례에 아주 계약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서 조례 개정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든 모든 비용 다 대주면서 위탁하고 그걸 갖다가 영구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사업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말만 민간위탁이지. 그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민간업체 대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 권리 없어요. 책임 없어요. 아니,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든 책임은 시에서 다지고 비용 다 대주고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십시오.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보다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회 총 3개에서 전체 31명인데 29명의 남성 위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전문직이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런 것보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는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선출을 합니다. 마을주민들이 마을별로 4개 마을 대표 두 분씩 추천을 하고 또 그 협의체 위원들이 전문가 두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회에서 추천해서 의회에 추천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우리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책추진위원회는 금년에 새로 정비하면서 두 분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게 열 분 중에 다섯 분만 위촉 위원입니다, 나머지 다섯 분은 당연직 위원이고. 그 다음에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지금 한 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다음에 정비할 시기가 되면 여성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면에서는 우리 주부들 관심이 크거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라든가 집안 생활환경 모든 면에서 여자 분들이 참석 안 하면 환경문제가 쉽사리 정화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당도했기 때문에 여성 위원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환경에 관심을 갖게끔 유도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에 관해서 2012년도 행사운영비를 보면 아토피캠프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캠프는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사업은 아토피 환아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금동리 생태마을에서 1박 2일 동안 우리 차의과학대학 병원이 분당차병원 의료진을 초빙을 해서 환아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또 아토피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교육도 실시하고 또 친환경 비누만들기 이런 체험 사업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박 2일에 환아 아동이 10명이라고요?

예.

그러면 1,000만 원 예산이 1박 2일에 다 소요 되었습니까?

697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대부분 의료검진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다 포함되어서 1,000만 원이 소요 되었는데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도 아토피 관련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교육 위주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같은 관내에서 이렇게, 지금 환경관리과가 엄청 바쁜 업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데 같은 사업을 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같이 합쳐서 어느 부서에서 정말 이렇게 더 투입되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안도 있을 것 같은데 분리해서 하는 것 보다는 같이 협의해서 어느 과에서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건소의 많은 협조를 받았습니다. 아토피 환아 모집하는 것부터 그쪽에서 많이 협조를 받은 사항이고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금은 복지환경이나 생활환경 쪽으로 많은 예산 투입이나 그런 쪽이나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토피나 천식이 많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금년도에 처음, 일종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같이 접하는 치료방법도 아주 아토피에는 특이사항이고 좋은 치료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떤 쪽이 더 유리한 쪽인가 그것을 잘 협의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환경관리 시책 추진에 있어 클린 포천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이 있네요? 도로입양사업은 몇 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대상지가 어딘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94쪽입니다.

클린 포천 만들기 사업에서 도로입양사업 하고 청소취약지 방치쓰레기 수거사업은, 도로입양사업은 일단 6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청소취약지 방치쓰레기 수거사업은 10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 10개, 누계로 해서 17개 단체에 918명이 참여를 했고요. 2012년도에는 18개 단체에 711명 또 청소취약지 방치 쓰레기 수거 사업은 2011년도에 38개 단체 2012년도에 22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9월까지 단체가 711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월별로 참여도가 낮은 것 같네요. 그 사유라도 있나요?

도로입양사업은 월별로 하는 것으로, 연4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청소취약지는 연중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봄철이라든가 아니면 추석명절이라든가 또 태권도대회처럼 대규모행사 또 38선 마라톤 대회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이분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 농촌외곽 이런 데보다도 유원지에 폐기되는 쓰레기도 엄청 심하다고요. 방치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쓰레기 감시단이 활동하는 것으로 아는데 감시단 활동실적과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 방법은 대책이 있나요?

청소취약지역, 유원지라든가 산간계곡 같은 데는 읍·면으로 예산 배정을 해줘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또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구석구석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쓰레기는 일단 방치쓰레기가 발견되거나 신고되면 읍·면에서 청소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날 “방치쓰레기 처리할 테니까 차량지원 해달라”하면 그때 차량지원을 해서 방치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유원지 같은 방치쓰레기는 유원지에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서 “이곳에 쓰레기를 투기하지 마시라”고 적절한 문구를 작성해서 관광객들한테 인식이 가게끔 그런 문구도 하나 써서 해 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름철에 한 번, 휴가철에 제가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치된 쓰레기가 너무 심각한 지경이어서 그게 장마철, 우기철이 되어서 저수지나 내부 침입이 되면 그게 수질 오염이 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팻말이라도 좀 하나 설치 하셔서 유원지에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정화, 깨끗한 유원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대행업체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96페이지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대행업체 관리 현황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도 있고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형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외 하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평가조례안이 만들어져서 평가지침, 계획, 실시, 자료요청 등 세부적인 것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평가나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용의하시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문제점은 없었나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업체에서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보통 수준 이상으로 아마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관리에서 점수 나온 것 있잖아요?

예.

포천 환경은 79.5, 태성크린은 80.4, 영북환경은 78.5, 갈산은 80.1, 이 점수가 평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평가조례,

이건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만들어 진건가요?

평가조례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점수는 우선 나와 있어서,

그게 지난 번에 원가계산 용역하면서 그 업체에 일부 평가를 의례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점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75점 이하면 이윤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60점 이하면 구역 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70점 이하가 보통으로 됐을 겁니다.

바뀌었나요? 저희가 자료 받기로는 전년도 자료에는 75점 이하가 이윤 삭감으로 되어 있던데요, 행감자료에도?

올해 조례를 제가 보기에는 70점으로 알고 있는데 70점, 80점, 90점~100점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저희한테는 구체적인 그런 평가 계획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지 않고 새로 규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새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나요?

조례에 별표에,

그러니까 조례 규칙은 과에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규칙은 따로 만드는데 평가에 관련되는 자료는 조례 별표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별표를 못 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75점 이하가 이윤 삭감이고 60점 이하가 구역 조정이기 때문에 실상 평가 조례 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평가를 하나마나인 부분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4군데 운영상황에 있어서도 거의 1점 이내의 점수차예요. 오차가 거의 없어요, 편차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업체에 대한 평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업체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특별히 또 요새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대표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평가결과가 이렇게 비슷한 점수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청소 관련 생활폐기물 관련한 평가에 대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실상 ‘그 점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나, 오차 범위가 작지 않나’라는 판단도 들거든요. ‘어떻게 평가했냐’라는 것도 있고 ‘어떤 잣대로 봤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잣대가 ‘너무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4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오차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평가에 실효성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있다고 하면 ‘민원이 몇 개 들어왔냐’ 아니면 ‘어떤어떤 상황이었냐’ 이런 걸 해서 ‘몇 개 이상일 때는 몇 점, 몇 개 이상일 때는 몇 점, 그렇지 않을 때 0 점’ 이런 식으로 ‘평가 기준이나 잣대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 배점을 주민만족도 평가하고 현장평가, 서류 평가 3가지 항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평가에 다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평가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4업체가 다?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우리가 시정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업체가, 노선이라고 하나요?

청소구역이요.

수거 시간이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가 정리가 되고 어디가 수거가 되고’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업체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확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업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칙적인 것이 있어야지 매번, 매주 다르거나 매달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기는 어느 정도 되는 지요.

포천동이나 소흘읍 같은 데 시내 지역은 매일 같이 수거를 하고 있고,

아니요, 조정하는 주기요. 시간대나 수거 시간이나 이런 방법에 있어서 조정하는 주기는 어느 정도 되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 지역에 가서 생활폐기물 수거에 관한 홍보물을 봤을 때 홍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동아약국 앞에서 동사무소 앞까지는 오전 7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시, 노선이 있잖아요. 거기서 천주교까지는 몇 분,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은 도로에 따라서 몇 분 정해져 있는데,

시간까지는 정해져있지 않고,

저희가 노선표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업체자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 민간한테, 시민한테 홍보하는 거는 요일, 그 정도만 하는 거고 ‘몇 시에 몇 분에 어디’ 이렇게는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어요.

아니, 그게.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해서 수거가 되지 않고 그런 계획으로 수거가 되지 않고 변동이 많은 것 같아서 혼선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6시에서 7시 사이에 쓰레기가 수거가 됐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한 11시 넘어서까지 수거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공휴일에도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토요일만,

그렇지요. 토요일에 대한 것들도 시내지역은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만큼 깨끗하게 수거가 되어 있고 어떨 때는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토요일은 전 지역을 다 평일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내 지역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시내지역 한 번만 이렇게,

그런데 포천동은 시내잖아요. 매번, 매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하시고 계신 건지, 그것에 대한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상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인력이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운전원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운전원 포함해서 80명입니다. 3명 정도,

그러면 운전원은 운전만 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시는 거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이 11년도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어요. 상승요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상승요인은 매년 단체 협상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물가 상승분 이런 게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지금 2010년도 자료부터 보면 2011년도에도 올랐고 또 2012년도에 올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거든요. 저희 의원 의정활동비도 7년 간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그런 것을 다 감수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매년 이렇게 소폭 상승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대행업체에 나가는 예산은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원가 계산을 해줍니다. 원가 계산을 한 것을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일정 부분 감해서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곳이 전문 기관인가요?

원가계산해 주는 용역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용역이 청소대행업체, 청소대행에 관한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업무 이장에 대한 용역을 준 것도 2008년도 용역 결과 틀리고 2010년도 결과 틀리고 너무 상반된 용역 결과가 나오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의원되고 보니까 ‘주체 측에서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는 게 용역 결과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기관이 전문기관이고 어디서 하셨는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청소대행 톤당 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비용이 지금 전문 용역 업체에서 결과로 나온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인근 지역의 톤당 처리비용 하고 우리 시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민간위탁 자체 내에서 굉장히 큰 편차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처리비용은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도 있고 그 외의 들어가는 비용, 소각장 처리비용 이런 것을 합산해서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청소에 대해 특별히 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아마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각비용도 민자로 설치한 소각장의 소각비용하고 또 자체 시비로 설치한 소각비용도 다르고 해서 시·군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개그프로그램에서 얘기하듯이 편차가 나도 너무 편차가 많이 나요. 금액 자체가 들쑥날쑥 지자체별로 너무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문업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냐, 어떻게 용역 하는 거냐, 왜 이 답이 나왔냐고 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직 위원님도 개별적인 설명을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이 얘기 하고 그러셨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단가계산을 전문용역업체에 준다면 어느 업체에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를 거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치도 30여만 원부터 몇 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다른 지자체에 제가 알아본 그 결과로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한 얼마이지요? 우리 시 단가계약은 제가 근래에 아는 것으로는 16만 7,723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16만 7,000원은 소각장 처리비용이고, 톤당 부담하는 게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파악을 잘 하시고 또 물론 아까 영업장 허가 문제에 있어서 지자체에 있는 업체에 사업을 주게끔 되어 있기는 하나 인근 지역이나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에 대한 그런 견제라든지 정보는 수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테니까 경기도 타 시·군 톤당 처리비용과 운영 현황, 그리고 또 처리업체가 몇 곳인지, 인근 업체에서, 그러니까 위탁을 10군데에 줬나, 두 군데에 줬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하고 민간업체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운영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까지 기간을 드리면 될까요?

타 시·군 사례 조사하고,

1월 안으로 되나요, 내년도 1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1월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톤당 매립지 수송료가 4만 3,240원이에요, 그렇지요? 96페이지에도 나와 있거든요. 아닌 가요?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이것은 소각, 폐토사 같은 그런 것들을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이송하는 비용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이송하는 비용, 이건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원가 계산에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겁니다.

용역결과?

예.

그런데 전년도 매립지 수송계약은 5만 9,650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4만 3,240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보면 상승하는 것이 맞는데 줄었어요. 그런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야단하거나 지적하려는 것은 아닌데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술한 점이 있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처리 양에 따라서 처리를 많이 하면 원가가 낮아지고요. 처리를 적게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비나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처리양이 적게 되면 단가계산을 하면 그것이 변동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지면,

물량이 늘어나면 떨어지게 되지요.

물량이 적었을 때는,

톤당 나누면 적게,

그렇다면 우리 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립지로 가야 되는 양이 많아진 이유는 뭡니까?

수해쓰레기가 아마 수도권 매립지에 많이 들어가서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쓰레기는 전년도인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에 많아서 비싸게 했는데 올해는 없으면 그때그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도 통계로 잡힌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12년도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 비고사항에 매립지 수송 톤당 계약 가격이 4만 3,23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11년도 톤당 매립지 수송비용이 5만 9,650원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수해가 작년에 난 상황이잖아요. 그랬는데 취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물건 사면서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하여간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세밀하고 복잡하게 들어가긴 하는데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 외에 인근 지역 청소대행업체 처리비용이나 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신중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우리 시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용역 몇 곳 되지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요?

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게 좋냐, 안 좋냐부터 해서 원가 계산 기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 준 게 몇 군데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하는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한 거고요. 저희는 별도로 그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 원가 계산할 때 그 내용 부분을 일부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별도로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단위탁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계약 계산용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셨다는 거지요?

시설공단의 조직직단을 하면서 이 업무를 시설공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관한 것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용역준 것은 없고 우리가 매년 청소대행업체에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그 원가계산 용역 자료 안에 과제로 그 부분을 따로 해 달라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게 자료 근거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얘기도 하시는 것이고 직면된 문제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2013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하라고 계속적으로 매년 1년씩 연장 해 드렸는데 지금 준비하신 게 뭐냐고 했을 때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만드신 것 밖에 없어요,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없다는 거지요. 의회에서 조례상으로도 명시를 해서 분명하게 이번에는 약속해라, 1년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는데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평가 조례나 이런 것들은 만들고 조례상으로 명시된 부분에 있어서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문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요. 지금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더 자세한 걸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때 부과를 하나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하고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요. 사후에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사전에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사후에 전년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분은 당해연도 9월 달에 부과를 하고 또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연도 4월 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부과하는 것이고 또 재산세나 자동차세 합산해서 하면 징수가 잘 되는데 분리하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징수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라는 판단을 했고요.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정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었나요, 혹시 우리 시에는?

조정 신청?

요즘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정 신청, 분할 납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지역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조정 신청을 한 적은 없는지?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유자동차 몇 CC 이상 또 건축물 몇 평 이상의 연료를 경유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명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을 때 본인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면 조정을 하는 건데요. 보조를 할 적에 부과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조사만 제대로 되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것이 건물, 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환경개선부담금이 50%, 40%, 30% 차등에 의해서 경감이 되고 기타 부분은 경차 운영에 있어서도 경감된 부분들이 올해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냐 라는 판단도 들고 또 민원과 같은 경우도 부과했다가 다시 반납해 주는 그런 것들도 업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것들도 면밀히 미리 챙겨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부과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97페이지, 2011년도-`12년도 환경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게 생활민원신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사인력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나요? 직원들이 바쁘시겠어요.

배출시설을 담당하는 지도팀의 인력이 지금 6명입니다. 경기도 통계를 보면 경기도 공무원 1인당 배출시설 관리업소가 1인당 49개 업소인데, 우리 포천시가 484개입니다. 경기도 1인당 평균의 10배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소규모 공장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전화나 구술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처리된 민원만 이렇고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1년도에는 267건의 94%는 행정처분을 했고 12년도에는 247건에 78건을 행정처분을 했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사후 관리해야 될 단체도 있지요, 기업도 있지요?

일단 점검을 나가서 지적이 되면 그 업체는 중점관리업소라고 그래서 사후에 연간 세 번 정도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 번 위반된 업체는 사후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하는 업소 대장은 있나요, 관리 대장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업체,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점검 나가고 하면,

아니 전체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악덕업자라고 그럴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업체들, 이런 데가 만일 한 번 민원해서 해결 조치하면 끝나는 업체가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점관리업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관리대장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따로 대장에,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풍잎, 돼지풀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돼지풀 제거 작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들지가 않지요?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거작업을 하면 거기서 깨끗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떨어진 씨앗들이 그 다음에 또 나고, 뿌리에서 새로 나기 때문에 매년 제거작업을 해도 근본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돼지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거작업을 가운데 하나를 베어내면 양쪽으로 번져서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제거작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항간에는 제초제를 써야 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돼지풀, 못, 낫을 베어버려도 또 나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그 위에 제초제를 뿌리면 많이 줄어들 텐데 또 그러면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게 되는 거니까 대부분 하천변이나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2차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약이나 제초제를 썼을 때 환경문제가 문제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 못하고 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어떤 환경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환경부 쪽하고 논의해서 가능하다면 하천변 쪽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것 매년 돈 들여서 하는데 실제로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나고 좀 더 확산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상의를 하셔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30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관리는 좀 소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어디 면에는 300만 원씩 줬는데 24헤베 정도, 300만 원 제거 작업을 줬는데 24헤베 그러면,

천 단위로 표기 된 겁니다.

천 단위로 표기된 건가요?

예.

그럼 이게 얼마치 됐다는 거지요?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52.3, 211년에 3만 2,000㎡가 제거 됐다는 겁니다.

2011년도에 3만,

3만 2,270㎡, 평수로 하면 1만 평 정도.

1만 평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이게 300만 원씩 줘서 1만 평이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많이 한 거고.

300만 원이면 그 인력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초기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12년도에 소흘읍을 따져 봤을 때 한 2만 헤베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소흘읍이 2012년도에 2만㎡됩니다.

2만㎡ 한 것 같으면 한 7,000평정도, 엄청 많이 했네요? 그러면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가지고 12만 5,000㎡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이 2년치 합산이니까 24만 6,000㎡를 했다는 겁니다.

금액이 2년치 합산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니까 지금,

면적 계산을 그냥 들판만 있는 면적도 있지만 돼지풀이 드문드문 있는 곳까지 다 하기를 때문에 면적을 정확히 줄자로 재서 작업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목측으로 하다보니까 편차가 좀 많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뭔 착각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가 20.03 얘기했던 부분은 헤배당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중면 같은 경우도 보면 합계해서 72만 2,000㎡를 했다는 얘기에요, 2년 동안에. 영중면은 다 그거 한 거예요?

제일 많은 데가 영중, 창수, 관인 지역이 많은데요. 영중면은 군부대를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군부대 동원해서 제거 작업한 것까지 다 합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과장님께 따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72만 2,000㎡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땅이?

20만평 정도, 이것은 누계치 합산입니다. 한 군데를 1년에 한 번만 깎은 것이 아니고 봄에도 깎고 여름에도 깎고 하기 때문에 다 합산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거 작업할 때마다 면적 합산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제가 과장님이 계속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 데,

그러니까 면적을 목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줄자로 재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못 목측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잘못 된 거지요. 지금 면에서 어떻게 했다고 올라왔다지만 돈 600만 원 가지고 72만 2,000㎡면 20만 평이 훨씬 넘는데 돈 600만 원 가지고 20만 평을 작업을 해요?

읍·면에서 사람을 사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부대나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작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널리 퍼져 있는 것까지 다 합산해서 면적을 잡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꾸 시에서도 작업을 하지만 돼지풀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상위하고 얘기를 하셔서 제초제를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줄어들 것 같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하고 지도점검 결과 질의를 드릴게요. 보니까 대상 업체가 대부분 가구업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가구업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가구업계가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가구를 짜다 보면 자투리 목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현재 법적으로는 폐기물 비용을 업체에서 대고 수집 업체에 넘겨야지요?

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얼마인지 아세요?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용 때문에 악순환이 되는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톤당인지 차당인지 모르겠는데 50만 원 이상 된다는 얘기도 나와요, 한 차 버릴 때. 차량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구조합 쪽에서는 양문 염색단지의 소각 형태 이런 얘기 제의 드렸던 것 혹시 아시나요?

양문단지도 그렇고 신북산업단지에도 아마 소각로를 설치해서 관내에서 나는 폐기물을 갖다가 거기에서 소각해서 그 열을 공장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양문단지에도 가구공장에서 나오는 자투리 가구들을 연료로 만들어서 그것을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언제 정도로 예상 하나요?

신북산업단지는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양문은?

양문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2~3년 안에는 다 완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문공단에서, 이게 혹시 또 민원소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목재가 본드 이런 것 때문에 발암물질 얘기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폐목재를 갖다가 연료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1차 가공 처리를 합니다. 1차 가공처리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규격품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방제시설을 별도로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개별사업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환경오염이 저감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어차피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민들 주거환경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폐자재에 대한 처리를 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비용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업체하고 양문공단 또는 신평공단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내에서 처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반비용이나 처리비용이 상당히 단가가 타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질의 드렸고요.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구 증가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폐기물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될 겁니다.

그 때하고 지금하고 인구 변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 편차가 심하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은 환경부 TMS시스템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간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경기도랑 환경부 쪽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오염도 문제는 아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듣지 못 했는데요.

예.

대기 측정은 실시간으로 계속, 24시간 TMS로 측정이 되어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 거기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충주처럼 일반 공기를 집어넣어서 농도를 낮추게 되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농도가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금방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마 충주 쪽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각장의 시설개선에 대한 것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랬을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계속적으로 뜹니다. 5분마다 데이터가 뜹니다.

TMS외에 다른?

알겠습니다. 오염도 검사 결과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원산업.

그 쪽 영중면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같이는 가지 않겠다고 하셔서요.

예, 면장님, 아마 이장님들 하고 얘기를 하신 건데 별도로 우리 악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문제제기도 하고 이런 것을 아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악취 문제는 저희가 수시로, 저도 그 쪽으로 다니면서 항상 냄새를 맡으면서 다니는데 시설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악취 개선은 많이 됐는데 주민들은 1년, 365일 거기 사시니까 냄새가 안 날 때 보다 냄새가 날 때만 느낌을 가지시니까 항상 악취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이 근래도 우리 관련 팀에서 점검을 나가고 했었는데 그 때는 악취가 별로 나지 않았었는데 제가 며칠 후에 또 가보니까 그 때는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업체를 지도해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고하고 가는 것은 아니고 항상 예고 없이 가고요. 또 다른 일로 제가 출장 갈 때도 그 지역 다니면서 차 창문 내려서 냄새를 맡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하나도 악취가 나면 안 되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개중에 또 악취가 심하게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원회수시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이 악취가 저감됐다고 하고 실제로 우리가 악취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해 봤는데 수치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일단은 개방된 공간이라 밖의 공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지를 잡아주는 시설도 되어 있고, 또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먼지나는 작업 환경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먼지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지역경제과장 장미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녹색산업정책팀장은 김정남 팀장인데 오늘 대우가스 관련해서 출장 중이므로 김재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업무입니다. 2010년도-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대진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데에 대한 강제로 징수하는 출연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종합지원센터 본관 건물 건립과 관련하여 체불임금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진TP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전문가 집단을 선정을 해서 대진TP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바 있고요. 또 아울러 물리적으로 어려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사항을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대진TP가 활성화되는 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대진TP에서 부담해야 되는 출연금 액수를 다소 대진TP 주장과 달리 좀 더 많은 액수를 출연하기를 원해서 지금 협상 진행 중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청업체 체불 관련해서는 2012년 1월 13일 날 체불관련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12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단체 3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경기 중·북부지부와 민주노총 포천시 대표자협의회,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북부연합 3개입니다. 모두 목적에 맞도록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2년도 보조금 집행사항도 전과 동일하게 보조금 지급 목적에 맞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도-`12년도 1억 이상 사업설계 변경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2의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이 100% 완료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집행이 미진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다섯 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직 임금에 대한 집행시기가 미도래했고 사업개발비는 10월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12월 말까지 3,7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서 임금과 사업개발비를 집행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예가협회에서 우리 포천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이 자료 작성 이후에 50%가 지급이 됐고요. 12월 말까지 지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66%가 현재 집행이 됐는데 연말까지 집행에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 10번의 일자리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55.4%가 집행이 되어서 집행 잔액은 3,56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 월요일인 11월 19일 날 웹쇼핑몰 창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3,000만 원이므로 이것을 12월 28일 교육이 종료됨과 동시에 지급하면 지급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11, 12, 13, 14번은 사업장의 인건비 지급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급시기가 미도래 됐으므로 연차별로 지급을 해서 12월 말까지 전액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1년도-`12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은 모두 국내·외 전시회, 해외박람회, 경제통상 촉진단 운영 등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입니다. 2011년도에 216개 업체에 452억 9,600만 원 지급되었고 문제점 없습니다. 세 번째, 대진TP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종합지원센터는 2011년 11월 18일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다. 네 번째, 기업 애로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업 SOS 처리를 945건, 환경개선사업 28개소 등을 추진해서 문제점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2011년도에 1,414가구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제성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협의 추진으로 원하는 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실적은 2,101명이고 공동체 사업이 19개 사업, 공공근로사업 32개 사업을 문제점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내 전시회 해외전시 박람회, 경제통상 촉진단 운영, 사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중소기업육성 지원 사업을 문제점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애로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업애로사업 199건, 기업 환경개선사업 19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진TP 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현재 종합지원센터는 준공이 됐고요. 올해 안에 1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와 긴밀한 협조와 대진대 측의 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립입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현재 정상궤도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2013년도 하반기 정도에 시험 발전을 하고요. 2013년도에 상업 생산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1,197명의 취업실적을 나타내고 공동체와 공공근로사업을 문제점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의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5, 각종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2000년도부터 2021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액은 47억 7,919만 1,000원입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1억 8,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1년도-`12년도 시정현안 사항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근로자들에게 교육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 5,000이고 국비가 13억 8,000, 시비가 32억 7,000으로 예산은 전액 확보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6쪽입니다. 12월까지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보완사항이 있어서 수정을 해서 설계가 확정이 되면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한 다음에 가능하면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년 공기로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12월에 착공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부지 내에 포천 배수지시설이 있어서 철거작업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문화원과 같은 부지의 통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의 이송 민원서류 접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8의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12년도의 사고이월로 3,227만 2,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사항은 양문일반산업단지 내에 도장 공사를 동절기인 관계로 할 수가 없어서 2012년도로 이월을 해서 4월 26일 날 도색 완료 하였습니다. 3-9쪽의 용역과제를 심의와 용역심의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다수인 관련 민원입니다. 첫 번째, 갈월리의 조상호 등 11인이 제기하신 345호 신포천~신덕은 송전설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길 개선사업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고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을 하도록 협조요청하는 공문으로 이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수면 추동리 708번지 조병욱 등 148인의 민원입니다. 민원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진정이 되어 첫 번째는 “주민이 참석하지 않은 주민공청회는 무효”라는 내용과 또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사업은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면 “주민이 참석하지 않은 공청회가 무효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공청회 진행이 어렵도록 하는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안내를 했고요.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을 못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르게 됨을 민원인한테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신읍동의 황창근 등 75인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요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 8월 3일에 대륜 측에 공급계획을 반영하도록 요청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공정은 한 90%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공아파트에 사는 양충민씨가 진정한 내용인데요. 아도니스 골프장의 송전탑 선하지로 재산이 편입되어서 재산상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포천파워 측에 전달을 했고 지식경제부에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아도니스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갈월리의 한기우 등 5인이 진정한 내용입니다. 송전탑을 도색할 경우에 친환경 도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 도색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신읍동의 조정훈 등 28인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 7월에 가스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입니다. 첫 번째, 청산면에 있는 남기경 등 127인이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냉각수 등 오·폐수를 연천군 지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말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파천파워 측에 내용을 통보하였고 포천파워 측에서는 청산면 쪽으로 방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북면 가채리의 장영숙 등 166인이 건의하신 도시가스 공급사항입니다. 대륜측과 협의 결과 현재로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차후에 본관 계획이 확정이 되면 공급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 민간위탁 사무는 일자리프로그램 운영으로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 2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는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사정협의회입니다. 포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협의회인데요. 협의회의 기능이 노사 협력 방안이나 지역 내 고용, 실업에 관한 사항, 노사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되어 있었는데 협의 사유가 미발생해서 협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투자유치위원회입니다.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에 의한 지원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목적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위임되는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단지조성이나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유치사업 등을 토의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사유가 미발생 하였으므로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사항은 공급자의 선정순위 등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사유가 미발생했고 차기에 이런 사유가 발생할 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 위원 위촉 현황입니다. 9개의 위원회에 대해서 전년도와 대비해 본 결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만 여성 위원이 1명 증가하였고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30% 정도를 여성 위원이 차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분들의 임기가 거의 2년 정도 되는데요. 임기가 끝나면 관련 분야에 식견을 갖춘 여성 위원을 영입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는 예산액이 300입니다. 이것은 11월 24일 날 개최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채용 박람회는 2011년 5월 2일 날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재산정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쪽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첨단산업 기반구축으로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반시설 5개, 근로환경 개선사업 6개 사업을 2011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기반시설사업 8개, 근로환경 개선사업 11개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14쪽입니다. 대기업 투자유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 관리 권역으로 개인별 입지에 대한 대기업 이전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나 용정일반산업단지에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며 대기업 외에도 고용효과가 뛰어난 알찬 중소기업을 유치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정일반산업단지에 1개, 신평산업단지에 5, 그리고 개인으로 한국킹유전자에서 초가팔1, 2지역에 선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탄강 개발기획단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 해외시장 개척단입니다. 2011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다녀왔습니다. 모두 30건에 252만 4,000불의 계약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11년도 해외 박람회는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박람회에 8개 사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수출 실적이 6,100불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2012년도 해외시장 개척단입니다. 올해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동유럽 소피아와 이스탄불을 다녀왔습니다. 참가한 업체는 8개 업체이고 수출 실적은 9만 3,000불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012년도 해외박람회는 동남아 쿠알라룸프르와 방콕을 다녀왔습니다. 파견업체는 킹유전자 등 10개 업체가 되겠고요. 수출실적은 696만 1,000불입니다. 다음 18쪽,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24개 업체에 36억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27개 업체에 22억 1,3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상환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2개 업체에서 2억, 2012년도에 4업체에서 4억을 대출 상환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상환 불가능 업체와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11년도-`12년도 창업보육센터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케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모두 9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업인증 지원이라든가 박람회 지원, 특허출원 지원, 시제품 모형제작 지원, 상표출원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예산 1,500만 원으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섯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의 2011년도-`12년도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 현황입니다. G-STAR 육성 프로그램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연매출 20억 이상인 업체를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강소기업농을 육성하고자 하는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킹유전자, 2012년도에는 킹유전자 외에 3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주로 연구개발비나 전문가 멘토링, 관계기업과의 연계 패키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11-`12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 35개 업체에 6억 2,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의 2012년도 지원 현황입니다. 18개 업체에 3억 1,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내역입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상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중간에 2-6에 기업 애로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모두 945건에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로 기술인증 등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도 처리 현황은 현재 199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6월 말 현재 자료이고요. 10월 말까지 다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기술인증이 570건으로 전년도와 상응하게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11-`12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일동시장과 운천시장 2개소가 있습니다. 두 시장 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일동 시장에 대해서는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방시설 보수 및 화장실 공사를 추진하였고요. 운천시장에 대해서는 1억 350만 원으로 소방과 전기공사를 2012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에너지 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첫 번째, 2011-`12년 도시가스 공급 추진 실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본관 공사는 모두 90㎞를 추진을 해야 되고요. 총 사업비는 300억 입니다. 2012년 6월 말 현재 가스 보급률은 36.2%로 관내 5개 읍·면·동에만 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이라면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경제성에 따른 논리로 인해서 가스 공급이 지연되는 사항과 500세대 내지 1,000세대 단위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설치 근거를 도입해서 20~30세대 규모도 도시가스를 공급을 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그린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린홈 사업은 일반 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태양광 발전 설비는 공공기관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그린홈은 20세대를 추진하였습니다. 1가구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비는 종합사회복지관과 포천시 배수장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완료하였고요. 시청사 태양광 발전 설치는 12월 말 안에 완료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도 그린홈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태양광 발전 설비는 반월아트홀하고 일동 배수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동행해서 현장답사를 한 후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한 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모두 일자리 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목표 대 실적에 맞도록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012년도에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은 목표 대 실적에 적합하도록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천 LNG 복합발전소 추진현황입니다. LNG 복합화력발전소는 건설 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고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2013년도 하반기에는 시험 발전을 하고 2014년도에는 상업 발전을 하게 됩니다. 31쪽입니다. 총 투자비가 1조 4,000억 정도로 추진이 되고요. 용수는 광역 상수도 여유량을 활용해서 공급을 하고 도시가스 공급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인천 생산기지로부터 사업지구내까지 전용관로를 설치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 공급관 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현재 인삼조합에서 추동리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상가라든지 교통량, 교통지체 등에 따른 민원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대처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한 43번 국도변을 따라서 인삼조합까지 오는 공급관은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집단 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43번 변을 따라오는 하천재방도로를 이용하도록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1, 2호기 냉각수 배출과 관련해서 주원 5리 부근에 방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원 5리 주민과 고소성리 주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래서 다수 민원이 발생했고 연천군 청산면 쪽으로 폐수를 방류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려 했으나 연천군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어서 이 부분은 현지 주민들을 이해·설득 시키면서 원안대로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또 3호기 증설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창수면 이장단에서 3호기에 대해서는 결사반대의견을 내서 의향서는 포천파워 측에서 지식경제부에 제출을 했지만 주민동의 25%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12월 말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캐디 양성과정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1기, 2012년도엔 2기에 걸쳐서 캐디 양성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은 2011년도에는 29명이 교육을 받아서 26명이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을 추진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38명이 교육을 받아서 38명 전원 현장 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회적기업 지원 추진 사항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형과 전문인력 지원형,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형, 사업개발비 지원형 사업으로서 모두 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 경제과 2011-`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사항 중에 대진TP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진TP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진대학교 출연금이 제대로 출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고요. 현재 사업 변경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출연금이 납부가, 대진대학교 납부가 잘 안 될 때도 경기도와 대진대학교에서 절충안이라든지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 저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희 시 재정에서 50억을 투자를 한 사업인데 그게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제3자처럼 구경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도 회의에 2번에 걸쳐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대진TP가 왜 추진이 부진한 가에 대한 분야별 진단을 했습니다. 인력면에서나 시설면에서나 또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나 방향에 대해서나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회의에 다녀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얘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진TP가 출연해야 될 돈을 다 출연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진TP로 하여금 방향성을 제시하게 해서 시설은 다소 축소되더라도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해서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많이 논의가 됐었고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대진TP가 당초에 567억 이란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투자 안 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랄까 부진함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많이 도의회 의원님들과 경기도 자체에서도 많이 실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고요. 지금 변경계획은 물리적으로 대진대에 종단해서 자금이 나와야만 출연이 되는데 대진대 종단이 대진TP 만들 때와 지금과의 기부금의 규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만한 돈을 출연하기가 어려우니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대진대학교에서 갖고 있는 시설을 서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대진대 측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출연금 안이 한 250억 정도로 본래의 안 보다 한 50% 정도만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초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 한 400여억 원까지는 출연을 해달라”이래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서 출연한다는 의미는 건물을 짓는 게 주요 출연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물을 지어서 시험 생산동 2개 짓고 커뮤니센터를 짓고 기술고도화센터를 짓고, 이 짓는 것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전문가 집단이 판단을 했듯이 방향성을 빨리 제시는 해서 적으나마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됐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4쪽에 보면, 대진TP 종합지원센터 건립 현황에 1단계 종합지원센터가 95% 공정률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100% 다 된 거고요.

아니, 100%가 아니라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입주가 50% 인가요?

입주가 지금 52개 실로 나눠져 있는데 20개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희망업체까지 18개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궁금하잖아요. 자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본 자료에도 2008년도에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한 게 있는데 2009년도에 납부를 했거든요. 2009년도에 못 낸 5억을 2009년도에 납부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와 대진대의 협의안이 중재안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아쉬운 게 경기도하고 대진대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포천시도 당연히 똑같은 목적을 갖고 출연을 해서 경기도는 10억을 아직 출연도 안 했어요. 경기도야 물론 상급기관으로서 경기도 중점 사업으로 진행한 거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이 대진대학교가, 대진TP가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성 잡는데 우리 목소리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생각하는 대진TP의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IT기업 이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육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그것을 혼자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변 기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정책위원회 세미나 때 대진대학교 배기목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변에 가구 산업이 많으므로 가구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안을 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를 “가구 산업이 사양 산업인데 가구산업 육성에 대한 안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의견을 좀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역경제과장이 아니었었는데요. 지금 다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 보니 첨단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산업 위주의 방향을 제시해서 우선 지역 기업이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기술집약적인 사업 또 IT계통의 사업도 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한 방향성 제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하신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경기도의 입장하고 대진대학교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천시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포천시에서 포천시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시험동이 완공이 되어서 원래 목적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이 잘 전달이 되어서 대진TP가 완공 되어서 운영되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정을 보면 출연금을 다 낸 포천시는 좀 뒤에, 한 발짝 빠져 있는 것 같고 지금 대진대에 대해서 경기도가 방향성을 잡아주느라고 하는 과정에 앞으로는 어차피 축소되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축소되어서 정상 운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하는 과정에는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입장을 잡아서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9월 4일에도 저희 시의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한 바가 있고요. 또 대진대 원장하고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 시 의견이 많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대진대 입장은 출연금의 입장 차이가 많은데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진대 건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되기 전에 경기도의 입장과 대진대 입장, 우리 포천시 입장을 반드시 넣으셔서 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수민원 관련해서는 발전소 건이 148인,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포천파워하고 대우에서 하는 신청안, 시작부터 출발점은 다른 것 같아요.

좀 상이합니다. 접근 방법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포천파워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불신이 크고, 기존 대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주민이 유치하는 형태까지 비춰질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인데, 그때도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도 완공 전에 지급이 되어야 하잖아요, 가동하기 전에?

예, 건설기간 중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는 재원이 전력 기반기금이라고 해서 전기요금에서 얼마정도를 떼어서 국가에서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요. 그게 건설 기간 중에 다 제대로 줄 수 없을 만큼 기금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기금은 건설 기관이 끝나더라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경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사업 규모에 비해서 지원되는 액수가 단계적으로 지원되니까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어떤 대답을 과장님이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기반 산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 특히 이것 같은 경우도 기금이 떨어질 걸 예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발주하면서, 그러면 그 준비 없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약속을 해 놓고 국가가 이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금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 올라가셨듯이 공급라인에 있어서의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애초에 이쪽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쪽 지역에서 받지 말던지, 신청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역 현안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장난친 것 밖에 안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중앙정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특별지원금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대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스공급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민간 사업자에서 하다보니까 문제는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보통 주민들 입장에서 “야, 우리는 언제 들어온다더라” 이런 데 늦어지는 경우 하나하고 아니면 “우리집 몇 미터 앞까지 해줬는데 왜 우리집은 안 해줘” 이거예요, 지금 보면. 원인은 대충 보면 민간업체에서 수익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집단 시설, 이런 데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간선으로 뽑아져 나가면서 하는데 이거를 아마 지역경제과에도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 부분들 두 가지 성향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지급해서 하는 거면 쉽게 얘기해서 통제력을 강화할텐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설득하거나 업체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민원 위주로 저희가 협의를 하긴 합니다. 업체에서도 가스공급 계획을 2013년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가스 공급계획을 아마 정위원님께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사업할 수 있는 양을 할당을 하더라고요, 업체별로. “당신 업체는 이번에 몇 미터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오” 이렇게 할당을 하는데 할당의 범위 내에서만 기금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주민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희도 한 가구라도 더 가스가 공급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던 없던 저희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조금이라도 더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자꾸 독려하고 협조 요청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저희 시에서 공급관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전에도 정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혜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주택에서 공급관에 대한 수혜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기도 조례와 발맞춰서 개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런 민원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편인 데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하라고 강요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도심권 내 같은 경우에는 그 분 입장에서 보면 불과 거리가 몇 미터 안 돼요.

그렇지요.

불과 몇 미터 안 되고 물어봤을 때 거긴 언제쯤 될 것이라는 것들이 관에서 어떻게 나갔겠지요. 그런데 “약속 이행이 안 됐다”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가이드 라인이라는 일정을 홍보를 하던지 어떻게 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야 저희가 아무래도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확정되어서 공급관이 들어가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사유지 문제 때문에 공급이 지연되는 지역이 상당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 이해와 설득은 시킬 수 있을지언정 물리적인 도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겨서 그런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공급 업자와 협의하여서 공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폭넓은 이해를 구하는 어떤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취사에 관련해서는 사실 별로예요. 그런데 겨울철 앞두고 난방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연말 전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재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위원회가 총 10개네요?

예.

그런데 전체 119명에서 여성 위원 15명, 노사정협의회와 투자유치위원회는 작년도와 금년도 개최 실적이 없는데 무슨 사유라도 있는 건가요?

노사정위원회는 기능이 노사협력방안이나 또는 지역 내에 고용이나 실업 정책 또는 노사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별로 현안이 없어서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현안이 없다 하더라도 만남의 기회라도 가지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13년도에는 현안이 있든 없든 정책을 개발해서 개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 완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입니다.

2년이 완료되면 여성 위원을 많이 위촉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본 업무가 여성 정책이고 제가 추진했던 것이 여성 위원 30%를 넘어서 40%까지를 권장하였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으로 식견을 가진 여성 인사들을 발굴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위원회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고 포천시유통업상생발전위원협의회는 금년도 3월에 구성되었나요?

예.

여기에도 여성 위원 위촉 현황이 없지요?

없습니다.

여기에 여성 위원 위촉될 만한 그런 분이 없었었나요?

이때는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이게 대규모 점포가 우리 전통시장 내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SSM이나 대기업 점포 그래서 이게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대표 또 대규모 점포 대표 그래서 대표성 띈 분 중에 여성 위원이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 위원 중에서는 또 시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남성 시 위원님으로 위촉이 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여성이니까 내년에 이걸 개최하게 된다면 당연직으로 여성 한 명씩은 추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여성인 만큼, 또 요새는 여성들이 옛날처럼 남성들과 편파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접했는데 그런 걸 감안하셔서 여성 위원을 많이 위촉해서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업 관련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여기 문제점 대책도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용정산업단지나 신평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들이 있지요? 그런데 선단리에 보면 저희가 현대엠코 자동차부품 유통 센터 같은 게 있지요? 그래서 제가 담당 한탄강 부서에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게 유통망 하나 가지고 사실 파급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최소한 도 경기북부 지역에 자동차 부품에 1차 밴더급 정도 하나는 끌고와야 2차, 3차 밴더들 형태로 해서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정, 선단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걸 ‘적극적으로 유치하게끔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가 중견기업들, 대규모 집단이 아니더라도 포천에 200명, 300명 그런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노동 인력 수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장을 세우고 싶은데 종업원에 대한 수급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평공단이나 용정산업단지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부지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인력수급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인력수급대책이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 망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는 제방도로가 완성이 되고 몇 년이 지난 얘기입니다만 고속도로만 좀 된다면 유통면에서나 인력수급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중소기업 전에 기반개선사업있지요, 기업환경개선사업? 이건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예,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거의 올해 규모 비슷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저께인가 공문이 내려왔어요. 사업 올린 것을 심사를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2013년도에 6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현장을 가보면 ‘문제점이 왜 발생이 되나’ 이렇게 보니까 배수로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개별 기업들이 하나, 둘 들어서므로 인해서 나중에는 우수량이나 이게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난개발 비슷한 게 돼 버린 거거든요. 개별허가 조건에는 문제가, 이상이 없는데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집단화 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허가 관련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될 거예요, 허가부서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요구는 많은데 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허가부서하고의 그런 것들도 검토를 좀 하시고 결과적으로 난개발 보다는 집단시설, 그 쪽에 유도를, 신규는 하는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람회하고 개척단 현황을 보면 실적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순실적이 250만 불 정도 되고 2012년도에는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다녀왔고요.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서 최종 실적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당일, 당해 방문 기간 중 실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하면, 우리가 개척단이나 박람회 참여할 때 ‘우리 업종하고 현지 사정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포천시에서 취급하는 품목들하고 맞지 않는 지역에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업종에 맞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동남아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고 또 남미 쪽인데 거리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척단하고 박람회는 분명히 그 쪽 지역의 기업환경을 좀 보시고 우리 업종에 맞는지를 검토하셔서 지원을 해야지 이쪽 이런 단체나 이런 데에서 또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조정을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21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시비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도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매칭이 된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1-`12년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자료를 미리 받았을 때 보면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국비·도비·시비가 포함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8월 기준으로 해서 11년도 자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2011년도 자료에 도비·시비로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느 자료가 맞는 건가요?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시비만 들어가신 다고 그랬잖아요.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이 되고요. 우리가 정산 받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정산을 받기 때문에 자료 추출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2011년도 자료를 보면 지원총액이 2010년도에는 1억이 되었어요. 7개 업체에 공장 등록이 8개 업체, 기술개발이 5개, 신성장 동력 분야가 3개 분야, 신규 입주가 12개 업체, 각종 사업 선정이 9개 업체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서 진행 중이라고 전년도에 보고를 받았는데 2011년도 자료를 봤을 때는 입주기업 기업인증비 지원하고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비, 특허 출원비 이런 식으로 해서 9개 밖에 없어요, 사업이. 그리고 1,5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5개 업체 통틀어서 1,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는 전체 1억 650만 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보고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상이할 수가 있는지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그 자료가 많이 액수가 제가 듣기에도 억 단위와 천 단위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 행정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 자체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자료가 제공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세부실적으로 나와 있는 지원내용도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비용 자체도, 예산이 2011년도에는 1억 650만 원이 지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500만 원이 지원되었다라고 표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원 내용이나 성과에 대한 것들도 상이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은 맥에서의 지원되는 자료인데, 말씀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제가 먼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자료가 2011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던 내용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보통 사업에 연계할 때는 국·도·시비가 합쳐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거라서 시비는 시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할 때는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자리에 제가 2011년도 예산서 373쪽을 복사해서 놓아 드렸습니다. 하단부 맨 밑에 있는 부분인 데요.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시비로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라고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렸던 사업하고 좀 다르게요. 국·도비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에 국·도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시비만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자료 1,500만 원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2010년도 자료 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부주의로 인해서 대응 예산까지를 매칭 사업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 입장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살펴봤을 때요. 지금 자료가 2011년도 자료하고 2012년도 자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2012년도 자료만 중심으로 봤을 때 ‘2012년도에는 너무 부실하지 않냐’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내용이나 지원되는 것들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자료나 사업에 있어서 ‘확대해서, 부풀린 자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자료를 보시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분리 되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아주 부풀려졌다고 말 할 수 없고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부분은 1,5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증언하신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위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 그리고 또 제출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년도에는 G-패밀리 크러스트 사업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G-STAR 사업하고 G-패밀리 크러스트 사업은 조금 상이한 내용입니다.

상이하지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G-STAR 사업하고 G-패밀리 크러스트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G-STAR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조금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공장을 등록한 업체로 사업 규모가 20억 이상인 데만 G-STAR로 특별하게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지원되는 업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럴까요?

그렇지요. 우수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기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원금으로 봤을 때는 또 규모에 비해서 작아요, 2,000만 원씩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궁금했는데 과장님이 말씀 하실 때 G-STAR 사업은 연구개발이나 패키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킹유전자가 2,000만 원 받았고 또 2012년도에도 똑같이 2,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사업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원 받게 됐나요?

한 기업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었고요. 또 한 번 책정이 되면 최하 2년까지는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지원의 효과가 볼 수 있다고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킹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한 번, 12년도에 한 번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 지원이 끝난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도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나왔나요?

아무래도 제품 개발 면에서 성과가, 킹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성과들이야 많이 있지만 G-STAR 지원사업으로 인한 성과인지 이게 의문이거든요. 사실 규모에 비해서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어떤 제품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전액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부 보조의 개념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항상 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그런 것들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요새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들 소상공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12년도에 보면 주노치킨 등 해서 18개 업소에 3억 1,500만 원 지원을 해주었네요?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거지요?

지원대상은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읍·면을 통해서 또는 기업을 통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필요하신 분이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자는 시에서 다 해주고?

다는 아니고요 2%,

2%요?

예, 또 융자금 자체는 저희는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데 농협중앙회 자체 자금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한테 이렇게 해주면 고맙다는 말이 나옵니까?

저희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말 들어본 적은 없고요. 이자는 보전해 줍니다만 저희는 고맙다는 말 듣는 것 보다 그분들이 융자금을 받아서 다소나마 영업활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선해서 이자도 해줘서 사업을 진행 시키는데 요새 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가 문 닫고 이런 데 많지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육성 자금을 지원 받고서 문을 닫는다던가 기업은 부도가 난다던가 이런 데는 없나요?

상환 내역을 농협에서 받아 보면 부실해서 상환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자료가 들어오고요. 또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농협자체자금에 대한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받아서 주면 농협에서는 이것 줄 때 어떤,

담보 물건이 좀,

담보 물건을 하고 이렇게 내주는 건가요?

그리고 이 액수가 2,0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융자해드리지 못하므로 그렇게 큰 부담이 느껴지는 금액은 아닙니다.

요새는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식당 같은 데 보면, 주노치킨도 받은 것 같은데 상당히 힘들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농협 상환대장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동이 저희 집이다 보니까 일동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 관내에 영북시장과 일동시장 두 군데가 전통시장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일동 시장만 갖고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자체가 시장으로서의 기능 플러스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이 큰 걸림돌이 되고 시장을 어떻게 전문화 하거나 개척하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주거를 하고 계셔서 시설 개선을 할 수도 없고 업종 개선을 할 수도 없고 또 영업을 하고자 하는 큰 자의적인 노력도 없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동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현대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포기를 하신다면 좀 더 투입을 해서 특화된 먹거리 특화, 이동갈비와 막걸리 그런 식으로 금산에 가면 금산 인삼을 튀긴 것 하고 인삼 막걸리를 전통거리를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개발이 되면 되는데 지금 거기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시장 전개 사업을 다하고 모든 것은 외형적으로는 다 갖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가면 옛날에 가계가 주택으로 바뀌었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거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왔다갔다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비나 국비나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장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옛날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서 사업을 하곤 했는데 계속 나둬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회단체나 이런 분하고 연계를 해서 시장 보기,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진행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일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마을 금고하고 자매결연 하여서 방문하기를 추진하고 있고 새마을부녀회와 올해 또 다시 협약을 해서 방문하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업종전환이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방문하는 날을 정하고 이래도 그렇게 큰 성과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일동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영북은 어느 정도 가게가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영북은 일동보다 낫지요.

예, 영북은 형성이 됐으니까 영북 같은 데는 그나마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저는요, 일동보다는. 영북 같은 데는 시 차원에서도 좋게 생각을 한다면 먼 거리지만 각 실·과·소에서 커피를 하나 사더라도 대형마트 가지 마시고 시장가서 한 번 돌봐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면 큰 돈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런 부분을 움직여준다는 그런 부분이 소문이 나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영북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시에서 홍보도 하고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 일동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동은 제가 볼 때 시장으로서 기능을 잃었어요. 채소가게 하나 없고, 뭐 이런 사항이거든요. 일동시장은 지금 생기는 게 뭐냐면,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식당가입니다, 식당가. 순대국집, 뭐 그런 부분이 계속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가 볼 때 한 번 살려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으로 기능을 잃었다면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서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된다면 그 나름대로의 우리 성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시장 대표하고 잘 만나셔서 대화도 하셔서 일을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인회와 회의를 해서 활로를 개척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2,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18페이지에 있거든요. 매년 저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례보증에 관한 거지요?

예.

출연을 하잖아요.

예, 출연을 합니다.

저는 출연금 관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각종 기금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세출 관리를 할 때 이윤에 따라서 굉장히 ‘몇 퍼센트의 이윤을 가지고서 하느냐’ 이런 것들 자금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올해는 얼마였지요?

5억.

5억이지요?

예.

우리 지자체에서 5억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내다보니까 누적액이 꽤 될 것 같아요?

지금 50억 되는 거예요.

50억이요?

예, 49억.

예, 제가 받은 자료로는 46억 정도 되어서 올해 4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보통 묶여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묶여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이걸 출연을 하고 농협중앙회로부터 결산서는 저희가 받고 있고요. 중소기업 운전 자금은 출연한 기금 자체를 직접 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요.

기금은 기금대로 묶여있고 이 기금의 몇 배에 상응하는 농협자금을 대출을 해 주고 우리는 대출한 것에 이자 차액 2%, 그 전에는 2.5%까지 보전을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묶여 있는 것에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1년에 1억 7,000~ 1억 8,000정도 발생하는데 이 발생한 이자 가지고 이자 차액 보전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금 자체는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도 몇 퍼센트 정도 이율이 나는 건가요?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는 3.1%, 6개월에 2.3%, 개월수마다 다르게 정기예금 이율을 보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채권 같은 것을 구입하고 그러면 7.7%, 3%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정기, 아무리 이윤이 적다고 하더라도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예, 높은 이율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타 시·군은 어떻게 어느 정도 출연금을 내고 있나요?

제가 타 시·군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타 시·군도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도 해 보시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에너지관리 및 시설확충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과장님 업무가 맞나요?

도시과 같은데요, 도시계획.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한전에 연관되어 있는 일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한전하고 연관이, 한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 해야 되는데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도시주택과도 아니, 도시계획계가 건설과로 갔으니까 건설과하고 하면 되겠네요?

아니, 말씀하시면 제가,

한전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하면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아니요, 기존 구도심.

구도심이라면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계가 그 쪽에 있을 때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전하고 협의가 원만치가 않아서 진행을 못 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관심을 갖고 늘 봐 왔어요. 제일 어려웠던 게 신읍동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간판조성사업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3년 걸쳐 해서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할 때에는 미관이 좀 예뻐 보인 듯 했지만 지금은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러시지요, 식사하러 가시다 보면?

예.

결론은 전선, 전주, 이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대하다고 봐요. 거리를 이번에 사업 올리신 것 있잖아요, 신읍동 어디지요?

경관조명 거리.

그것도 전선지중화 사업이 선행이 된 후에 하면 아마 더 멋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사업 효과는 더 많이 나타나겠지요.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앞으로 도시발전의 중대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업무 팀이 다 생겼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중화 사업,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신읍동 중앙로 거리는 시범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업무가 맞다면 이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포천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추진이 되는 지에 대해서 한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3~4년 전에 해 보긴 해 봤어요, 시도를. 그런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가 안 나타난 것이고 가평군하고 양평군은 가시적으로, 가평군 같은 경우는 한 2.4㎞ 정도 했고, 완공이 됐고, 양평도 지금 2㎞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면 소재지 용문면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라고 해서 어렵지 않은 사업이 아니었는데 지속적으로 업무부서에서 꾸준히 추진한 결과 도출된 거거든요. 관심 좀 갖고 세부계획을 짜서 의회에 상의 좀 한 번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우리 시에 들어와서 많은 편의제공을 시민들에게 해 주고 있지만 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대륜사업자를 언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저도 도시가스사업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복잡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을 때 직접 와서 설명 좀 해 줘라, 내가 이해를 하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때 그 분 대답이 “도시가스가 민원에 의해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개월 겪어 보니까 그 말뜻을 이해갈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43번 국도를 대륜에서 하는 사업이 신읍동까지 들어와 있고 신읍동과 신북경계 가채리는 안 들어가 있지요?

예, 가채리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채리는 언제 계획에 있지요? 같은 도심권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3년도에는 본관공급계획이 200m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43번 출구로 해서 1,450m가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본관 계획이 20m가 있고 나머지는 공급관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마 2013년도에는 본관 계획이 가채리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자 측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신읍동하고 가채리 부분은 경계만 있지 사실 한 지역이나 다름없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측하고 못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지역은 특히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세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공급받지 못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사업자하고 그쪽 부분에 본관이 내년도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중하고 여중 쪽 다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왕방초등학교도 있잖아요. 남중은 가채리이고,

여중하고 왕방은 신읍입니다.

예, 신읍동인데 거기는 공급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은 우선 공급하고 이런 어떤 별다른 조항은 없지요?

저희 측에서는 별다른 계획과 어떤 조항 그런 것은 없고요. 대륜가스 사업 시행자 측에서 어떤 안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학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대륜 측과 협의를 하셔서, 그래도 일반가정은, 일반 주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하지만 공공시설 학교 같은 데는 우선 보급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군내면하고 가산면이 47번 국도사업자로 경기도에서 이미 임의적으로 배분을 해 놓아서 도시가스 공급이 참 상당히 소원해 질 거라는 생각에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신 덕분에 사업자가 변경되어서 47번 국도에서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군내면 하성북리에 들어갔고요. 올해 가산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가산면 공급지역에 살고 있어요. 저도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 쪽이 송우리에서 빨간 선이 본관이에요. 여기가 면사무소, 여기가 저압기가 설치되는 거지요. 저압기가 설치되어야만 압력을 다운시켜서, 파란 관 있지요, 파란선?

예, 공급관.

그게 공급관이에요. 이 공급관이 주요, 여기가 연립인데 여기가 제가 사는 곳입니다. 여기도 연립이 있고요. 이쪽에도 연립이 있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공급관을, 공급관 망을 했고요. 이 공급관 마산리 일대에 공급하기 위해서 저압기를 설치해서 라인을 전부 깔았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세대주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파란선, 여기가 가산 삼거리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인데 파란선이 위로 조금 있지요? 그게 농협 앞에까지 공급관이 있고, 여기 내촌 가는 87번 국도, 광암~마산 간 도로 예정지입니다. 여기에도 가산 빌라가 있어요. 오래 됐지요. 여기는 공급관이 매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같은 지역, 어느 지역은 1m 차이로 공급관이 매설이 안 된 관계로 본관에서 따려니까 부담금이 1,000만 원 이상이 가중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성을 논하기 이전에 마산리에 들어오기로, 마산리에 가스를 공급하기로 일단 경기도와 시와 협약한 내용인데 보급해 주려는 그 리, 같은 시내권 내는 공급관이 다 들어가서 사용, 가스를 보급받기 위한 세대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같은 시내 한 상권인데 불구하고, 번지도 다 100번지면 100번지 안에 있어요, 200번지면 200번지 안에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 해 주는 시설분담금의 50%를 받으면서 하고 어디는 그것을 받기는 커녕 본관에서 공급관, 아주 용어가 무척 많아요. 저압관이 설치가 안 되어서 그것을 따오려면 따로 조정기라는 것, 그게 과장님이 설명하신 구역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를 설치하는데 조정기 값 설치하는 것은 한 35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를 중압관, 본관에서 이걸 따서 설치하는데 600~700만 원 돈 들어가요. 1,000만 원은 일단 다른 지역, 불과 한 블럭도 아니고 상가 하나 차이에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소를 해 줘야지 이런 경우는 마산리에 공급을 안 하는 게 낫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을 야기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수혜자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집 하나 사이인데 누구는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간다할지라도 시 차원에서 가스공급을 함에 있어서 공급관까지 어떻게 하기에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대중적이고 좀 더 공평하게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전에 사석에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시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하고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기도 조례에 준거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원론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세부적인 민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삼거리에서 정압기, 가산면 정압기에서 그냥 나와서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이 삼거리 부분 대로로 나와서 이쪽 연립을 들어가기 위해서 꺾여 나간 거거든요. 같은 구역 마산리 번지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같은 마산리 일대 번지인데 노선이 여기부터 파출소 좀 지나서 부분인데요. 단지 이 부분을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민간투자사업 방식인데 이게 경제성 이런 것을 다 따졌지만 마산리나 구읍이 경제성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절대. 400세대 기준에도 훨씬 못 치고 또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보더라도 43번 국도 주변보다는 늦게 경제성이 나타나는 지형인데도 일단 들어왔단 말이에요. 경제성의 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경기도 계획을 보면 마산리 지역에 1,000m에 해당하는 공급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겨져서 올해 일부가 시행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륜 측하고 제가 거기 현장을 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확인도 하고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한 번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파란관 있는 데 비용에 비해서 이 부분, 이 부분의 세대주만?

거기는 가구가 별로, 도로계획상 그 쪽 부분은 가구가 별로 많지 않은 부분이지요.

세대수는 별로 많지 않은데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쪽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장 실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 지원 조례가 9월 달에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되어서 공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공급지원 조례가, 지원조례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례인데, 그 조례를 보시면 우리가 조례를 바꿀 때, 제가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만 바꿔야 될 소지가 있어요. 그것부터 말씀 드릴게요. 군내면 하성북리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시설비 금액 산출하는 내용을 아시나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접어두고요. 제가 가산 것만, 올해 것만 갖고 말씀 드릴게요. 올해 것의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이니까 본관 공급이 들어오는 투자비에 대한 세대가 끌어와야 되는데 일부 부담하는 분담금이 세대당 125만 원입니다. 계량기가 약 10만 원, 그래서 135만 원 그리고 각 세대별로 공급관에서,

가정관이요.

예, 가정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사업비에서 내관, 안에 또 배관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에. 배관비가 주택은 개인주택은 150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 이상 들어가면. 연립주택 다가구는 80만 원, 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 조례에는 지원 대상을 주택으로 명시를 해 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록이 있거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도 좀 나름대로 달리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본관을 끌어가서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니까 “다가구나 원룸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조례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안 됩니다, 이것. 제가 오늘 또 확인을 했어요. 내가 마산리에 6개의 원룸을 갖고 있는데 다 지원이 된답니다. 이건 아는데 일단은 조례가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지원 대상을 시민이 사는 건물은 다 똑같은 건물인데 왜 주택에만 한정을 뒀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에 한정된 분한테 해택을 지원을 주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있지요. 개인세대당 시설비가 연립이나 다세대는 80만 원인데 개인주택은 150만 원 이상이 드니까 개인주택에 지원조례에, 우리가 다 해 드리면 좋지만 예산상 그 정도는 1년에 5,000만 원 정도면 소진이 되겠다 싶어서 5,000만 원 이상 조례를 만들었답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줄 때는 전부 지원대상이 아닐 때는 특별히 어렵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자이거나 해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 연립이나 다세대에 사는 사람들 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그런,

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 없지요.

예.

거주자는 다 똑같다고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똑같이 봐야 되니까 우선 형성이 잘못 됐어요. 그렇지요? 대상을 선정하는데 주택만 한정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립과 다세대는 설치비가 다운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자가 대륜이나, 대륜에서 사업을 안 하고 업체를 또 선정해서 해 주잖아요. 그 사업자가 개인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관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200m, 가까이 있는 사람은 5m 건물까지 계량기까지 따려니까 도로를 굴착을 해서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 깔고 다시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연립주택은 8세대, 20세대, 50세대가 있더라도 개인주택하고 똑같이 한 번 들어가서 파고 나오면 돼요. 똑같은 경비가 듭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해 주는 거지 그걸 시비를 지원하는 대상에서 당신들은 사업자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지원대상에서 우선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 대상을 지원 조례를 마련할 때는 아마 어떤 논리에 근거해서 이것을 마련했고 또 검토하는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셔서 지원 조례가 개정된 것 같은데요.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연립주택이나 원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타 시·군의 조례도 벤치마킹을 하고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경기도 조례가 지원이 되어서 내년에 예산 지원 대상지에는 예산지원이 되겠지요. 제가 2011년도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하성북리에, 군내면에 들어가니까 예산을 추경에서 우리가 5,000만 원 세웠잖아요. 5,000만 원 세웠는데 집행 잔액이 1,462만 5,000원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분들이 그나마 그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세대나 연립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그 중에 몇 분씩 계신다고, 저도 가산서 마산리에 지금 공급하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사업자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몇 분을 만나 봤더니 그 300만 원,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분들이 더 한 300만 원 정도 더 들게 되니까 그 분담금을 50% 지원금을 62만 5,00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개인주택은. 그 돈을 못 받아서 못하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 그게 1,4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올해도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아직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소요량을 파악을 하면 얼추 그냥 나갈 것 같은데 공사가 완료가 안 되면 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내년도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남으실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더 올리셨는데 삭감 당한 거예요, 기획실에서요?

조금 삭감을 당했는데요. 필요한 액수가 있다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산리가 제가 사는 곳이라 계속적인 민원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분석을 해 봤더니 5,000만 원에서 많으면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조례에 있는 주택이라고 한정을 진 부분을 없앨 수가 있어요.

예, 제가 그것은,

이것은 경기도 지원 조례가 바뀌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을 해 보시고 우리 자체로 추가로 한 번 해 보시면 그런 민원은 없어지고 공급이 많이 확대되어서 머지않은 시간에 도래가 되어서 400세대 이상이 되면 분담금 120만 5,000원도 우리가 안 낼 수가 있잖아요. 그 때 되면 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값의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부분에서 건드리고 가실 줄 알았더니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서요. 일자리 지원 사업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신 게 있어요. 2011년도-2012년도 지원 사업을 줬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그 캐디양성과정이나 청년뉴딜 계층별 단기 특강을 JNB컨설팅에 줬는데 2012년도에는 캐디양성과정에 대한 게 시설관리공단에 왔어요. 이것은 계약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하셨나요?

작년도 JNB에 위탁한 것은 입찰을 봐서 JNB가 낙찰 받아서 추진한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작년도 1건하고 올해 2건은 일반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하셨다는 거지요, 그냥?

예.

제안서나 이런 것들은 받으신 적이 있나요?

예.

제안서 받으신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취업 지원 프로그램 위탁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많이 안 나와요, 그렇지요?

예.

캐디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29명 나오고, 이듬해에도 30여명 나왔어요. 위탁업무로 해서 했던 사업들은 물론 어려운 사업이라서 위탁을 주시긴 했겠지만 JNB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입찰 주셔서 했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봤을 때는 저희가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했나, 교육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그냥 떠맡기듯이 맡기지 않은 이상 거기가 무슨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경영수지율이라든지 현재 맡은 업무에 대한 것도 많아서 다시 이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계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소의 문제도 조금 있었고요. 또 위탁을 하긴 해도 거기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교육을 추진했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에 관해서는 JNB에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교육의 질은 대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운영하는 수탁자의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교육하실 것인지 어떻게 계획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전문 강사는 어떻게 해서 쓸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교육의 질이라든지 현장 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연계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현장 투입 같은 것은 저희가 완전히 서포트를 해서 관내에 있는 골프장으로 하여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생을 실습생으로 받아들여서 취업과 연계하겠다는 MOU까지 관내 전 골프장하고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실습이나 취업 관련은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커버가 됐고요.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교육 내용은 어차피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고 골프장 관계되는 분들이 와서도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신 교육내용과 추진사항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처음에 100명씩을 계획을 목표로 잡았는데 30여명 정도까지만 참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관외의 실업계 고등학교와 일반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그 정도의 인원이 모여졌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이 관내 저희보다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디 과정을 잘 추진 못해서 교육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목표량을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여기서 골프에 대한 캐디 강습을 받고 관내의 골프장에 취업한 예도 있고 여기서 실습을 받고 타 골프장으로 간 예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의할 것까지 미리 답변을 다 하셔서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이 팩트로 삼는 것은 대관만 받아도 될 사업을 굳이 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무를 줘서, 업무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실상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 초빙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서포트가 됐을 거라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왜 시설관리공단에, 일도 많은 데에 줘서 지금 실적 안 나온 부분도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도 실적이 안 나온 것 아니냐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봤을 때,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업무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청소년 교육 관련해서 강좌들을 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관한 것도 이관 시키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준 것은 그 만큼 그쪽에서 일손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강의실 문제도 좀 많이 문제가 되고요.

어차피 운영하게 되면 대관료를,

대관료를 줘야지 되는 거지요, 저희가. 그런데 위탁을 운행하게 되면 대관료 부분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교육이니까 대관료 부분은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지요.

예산도 많이 남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 쪽도 시설들이 많이 있고 활용할 만한 곳들이 많은데 대관만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29명, 38명 들어갈 장소가 어디든지 많지 그것 때문에, 대관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사실은 변명으로는 궁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탁사무 업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적절치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외의 것들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상담원 넷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자리센터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고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상담실을, 예산이 없어서 그래도 좀 색깔로나마 분위기를 깨끗하게 들고 싶어서 도배를 해서 좀 아늑한 분위기 하에서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하루의 내방객은 한 10명 내외, 전화는 한 50명 내외로 전화 상담을 받고 있고 저희가 동행 면접 등을 통해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방이 10명인데 지금 상담자가 네 분인가 그러시지요?

예, 네 분.

그러면 평균 2.5명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주하시는 걸로도,

아니요, 전화민원이 50인 이상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그런데,

대면,

업무분장을 잘 하시고 성공률도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기대치하고 우리가 매칭되는 취업,

일터와 일자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일자리 센터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캐디양성과정에 대해서 손지영 위원이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현장투입에 38명이 다 투입됐다고 그랬지요? 이것이 취직과 연결된 것이지요?

일단은 현장 투입을 하면서 실습을 하고 그 골프장에서 채용하는 것을 우리가 권장을 하고 MOU를 맺었는데 현재 포천시 골프장 실정으로 볼 때는 캐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원이 다 취업을 할 정도로 부족한 실정인데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분도 좀 계시고요. 우리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상대로 대상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관외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온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전원 취업과 연결시켰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이것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모집을 했는데 홍보부족일까요? 신청자가 좀 까다로운 가, 교육대상이 우리 시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시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교육자가 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신청하는 방법이 까다로운 거예요?

신청하는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요. 경기도 내의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저희가 모두 다 공문을 취업담당 선생님께 보냈고요. 이런 홍보물을 통한 홍보도 하고 또 타 지역에서 오는 여성들이 거주할 수 있게 숙식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이 어렵거나 교육받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의식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기대치를 너무 높이 100명을 잡았던 것에 대한, 목표량의 산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캐디라고 꼭 여자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보니까 남자 간호사도 엄청 많더라고요.

예, 남성 캐디도 있습니다.

취업자리가 좀 어려우니만큼 남성들도 많이 해서 정족수에 채워져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사나 있지요?

지금 다섯 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지역특화사업으로 한 개가 추가되어서 토탈하면 6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하는 데가 공예?

공예가협회에서 추진하는 건데,

자료에 보면 인증 여부에 대해서 비고란에 있는데 예비라는 것은 인증을 받기 위한 사회적 기업에서 출발한 거지요?

예, 인증기업은 2개 밖에 없습니다. 청음공방하고 행복도시락 딱 2개만 있습니다.

행복도시락은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날라 보셨어요?

예, 날라봤지요.

언제 한 번 같이 하시지요. 보람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세요, 보니까.

아주 정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뽑았는데 사회적기업 지원 후에 실적이나 효과 분석 이런 것은 늘 하시나요, 해마다?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실적도 받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우선 일자리 창출이 더 문제고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에 주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업을 하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고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다 연계된 사업이고 이게 또 사회통합하고도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올해 사업 마무리하고 나면 올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체 평가 하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2월 말이 지난 다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자료 작성 시 오타 등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사항 1, 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번,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으로 2012년 창수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축사항 변경으로 2,29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우수정하조 설치 공사 등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3-2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번, 창수보건지소 개축 공사로 준공 후 현재 입주하여 진료 중입니다. 2, 3번은 간섭파치료기 및 효소면역학 분석기 등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구입 완료하여 물리치료실과 임상병리실에서 사용 중입니다. 4번부터 15번까지 사업은 의료비 지원 사업 등으로 수혜자 발생 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목표액 대비 집행액이 50% 미만인 7번, 국가예방접종사업은 10월에 실시한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와 수혜자가 적어 부진한 사항이며 집행액이 70% 미만인 6번, 8번, 14번은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3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추진사업으로 창수보건지소 개축 공사입니다. 사업비 3억 2,076만 원으로 2012년 8월 준공 이전하여 현재 진료 중입니다. 다음은 3쪽, 3-4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상략하겠습니다. 3-5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011년 수입은 1억 4,168만 원, 지출 1억 1,864만 원이며 2012년 수입은 8,207만 원, 지출은 5,843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기금 조성액은 6억 600만 원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생업소에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3-6번부터 4쪽의 4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포천시 정신보건센터이며 의정부 성모병원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주 업무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 추진 실적으로 환자 등록관리 160명, 사례관리 등 8,072명과 104회의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환자 등록관리 131명, 사례관리 등 5,495명과 91회의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1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등 2개 위원회로 2011년에는 각각 연 1회 개최하였으며 2012년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6-2번,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 현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7번,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 집행 내역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영업점 40명이 목포시 인동주 마을의 목포맛집을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향토 특색음식 발굴을 위한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1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12년 집행 내역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원, 영업조 30명이 여수 세계박람회장 주변 모범음식점을 견학하였습니다. 8번, 행정재산 정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건강시책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1번, 저소득층 및 차세대건강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2011년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친화사업은 임산부 등록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 6,700명을 지원하였으며 3만 3,600명에 대한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으로 4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과 동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임산부 등록 등 3,870명 지원과 1만 7,686명에 대한 암 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1-2번, 희망나누기 프로젝트 추진 실적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2011년은 만성질환자 관리 등 5개 사업을 추진 200명의 환자를 관리하였으며 850건을 연계처리를 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동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60명을 등록 별도 관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2-1번, 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군감염병 발생은 없었습니다. 2군감염병은 유행성 이하선염 9명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에 7명, 2012년에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1번에서 작성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2군감염병 발생은 홍역으로 작성되어 보고 드렸으나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가 발생한 현황입니다. 9쪽, 3군감염병입니다. 2011년에는 말라리아 1명, 결핵 62명 등 총 63명, 2012년은 말라리아 2명, 결핵 49명 등 5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번, 감염병 예방시책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입니다. 예방·홍보·교육 20회, 방역소독 3,874회, 소외계층에 대한 방역살충제 등 3만 2,2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아동시설 등에 훈증기 800개를 배부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3번 결핵관리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는 병의원 관리 환자를 포함 총 49명입니다. 먼저 2011년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 이동검진 등 결핵검진 1만 2,520명, 보건교육 및 홍보 12회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결핵 엑스선 검진 1만 366명과 11회의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2-4번, 식중독 발생 내역으로 2011년-`12년 현재까지 식중독으로 신고된 환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 수인성감염병 대책을 위한 1개 반의 역학조사반과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인성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등 총 63회의 홍보·교육과 75건의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제품 한 품목을 적발, 해당 시·군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2년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과 동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집단급식소 조리사 등 125명에 대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3-1번,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의약업소 112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을 위반한 의원 9개소, 약국 9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111개소 중 101개소를 점검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병의원 17개소, 약국 12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 중간부터 17쪽까지는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4-1번, 의료기구 구입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3종을 구입하였습니다. 4-1번, 의료기구 구입 현황에서 효소면역학 분석기 계약일 등 오타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세동기 납품년도 중 “2011년”을 “2012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4-2번, 제약회사별 의약품 구매 현황으로 먼저 2011년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품목별 단가 계약으로 청우약품 등 5개 업체와 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는 7개 업체와 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5-1번,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10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지점은 매분기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 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정 업소는 매년 6월에 재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은 대상 업소 중 상위 1/3개 업소를 선정 연 30만 원 상단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는 관리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5-2번,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1년은 총 59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94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주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사항으로 영업소 폐쇄 11개소, 영업정지 23개소와 과징금 10개소에 2,883만 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으며 과태료는 28개소에 652만 원을 부과하여 26개소 63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52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11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처분사항은 영업소 폐쇄 69개소, 영업정지 24개소, 과징금 7개소에 1,885만 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으며 과태료는 85개소에 1,592만 원을 부과하여 61개소 1,09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업소 25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부터 41쪽까지는 행정처분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5-3번,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융자 지원 현황입니다. 시설개선 자금지원은 식품업소의 시설 개선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지원 가능 금액은 2,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입니다. 2011년에는 3개소의 시설개선자금 등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3개소에 시설개선자금으로 1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번, 식품안전정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 추진현황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2,108개소를 점검하여 94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위생교육 3회, 무허가 업소 등 30개소를 송치하였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하여 6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16건을 적발조치 하였으며 43쪽, 어린이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안전구역 53개교 주변에 운영 중인 슈퍼, 문방구 등 102개소의 식품 취급업소를 4회 점검하여 11개소를 적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추진 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3,382개소를 점검하여 2011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유통 식품 단속을 실시하여 52건을 적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318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식품 6건을 행정조치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6-1번,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실적 중 2011년 지도 횟수는 총 4회로 오타가 났습니다. 이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총 22개소로서 2011년에 4회, 2012년에 2회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진료 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의사 19명, 간호사 등 26명 총 45명을 배치, 보건지소 연인원 95만 3,931명, 보건 진료소 20만 9,435명을 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의사 16명, 간호사 등 24명 총 40명을 배치, 보건지소 연인원 60만 6,959명, 보전진료소 13만 79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 번 감사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있음을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4쪽의 2012년도 같은 경우 신규환자 131명이 발생 했는데 치료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치료는 연계를 하는 겁니다.

보통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표시를 잘 안 내려고 그러지요, 밖으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건소 내에서 치료까지 연계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의정부 성모병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원으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전부 다?

거의 연계가 되고요. 원래 병원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정신과가 있습니다, 저희 포천에는. 그래서 이정신과 의원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건강증진 사업 75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

노인 건강에 대해서는 노인자살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향토, 특색음식발굴 음식경연대회를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3년을 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사실상 향토·특색 음식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포천시에 관광산업에 연계를 하고자 추진을 했었는데요. 참가율이 너무 저조하고 또 선거법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포천지역으로만 한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향토, 특색음식발굴을 위한 음식경연대회는 줄어들고 있는 실태이어서 접고 올해 저희 포천시에서 제조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판매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 때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홍보 부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했던 그런 상황들을 기대하고 갔었는데 사업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여쭤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음식경연대회 안 하고, 현재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이지요? 맛 따라,

맛·멋집.

맛·멋집이요?

예.

맛·멋집 사업은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57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7개 업소에 대한 홍보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각 읍·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맛·멋집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멋집으로 지정된 영업주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 위생환경 개선이라든지 친절 서비스에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맛·멋집은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80개 정도가 신청은 했었는데 57개소만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향토 음식발굴 음식경연대회는 우리 시 축제 때 운영을 했었잖아요. 시에서 주관하는지 알았더니 민간보조였네요? 어디서 주체하게 된 건가요?

포천시 음식업 지구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CD제작 홍보도 하셨는데 못 본 것 같아요.

CD는 제작을 해서 각종 행사 때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한테도 하나 갖다 주셨으면 홍보가 됐을 텐데 자료가 안 왔던 것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건강시책 추진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성과도 많이 있고 지난 임시회 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재정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금연에 대한 건강시책 추진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하시고 계신 거 있어요, 여기 자료에 없더라도?

금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요원을 2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현재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1개소, 선단보건지소와 소흘보건지소에 분소 같이 설치를 해서 선단하고 소흘은 하루, 주 1회, 그 다음에 보건소는 3회, 이렇게 클리닉 요원이 앉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도 수반이 되나요?

기간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품 구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담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담배가 기호식품인 것 같아요, 마약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기호 식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는 것도 흡연을 하는 본인보다는 간접흡연율을 줄이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영유아들이나 임산부들을 간접흡연에서 흡연율을 좀 줄여서 건강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식품보다는 마약 쪽에 가깝다는 말씀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마약류로 포함은 됩니다.

이게 중독성이 있으니까요.

예.

못 끊는 위원님도 저희 의회에도 몇 분, 이 자리에만 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나 계시네요. 그런데 세 분이나 계신데 마약이라고 발언하시면 행감이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맞는 건 맞는다고 그러셔야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견해를 갖고 계셔서 조례도 제정이 되었는데 조례가 좀 늦었지요, 우리가?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지난 회기 때 재정이 되어서 다행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금연 구역은 지정 해 놓고 단속은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아직 지정 안 했지요?

지금 각 실·과·소하고 각 읍·면에서요. 대상 시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현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정해 놓고 다른 지자체처럼 그렇게 단속해서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할 거면 아니한만 못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희망나누기 프로젝트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게 환자가 보건소에 방문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이 출장을 간다는 건가요?

방문보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요원 중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환자 가족을 직접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헷갈리더라고요. 환자가 방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이 방문을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실적 내용을 봤을 때 고혈압, 당뇨 관리나 방문 서비스, 2차 서비스 연계처리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요. 실질적인 작업치료실 운영이라고 하니까 이 작업치료실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이게 연계사업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2차 서비스 연계처리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도 드는데 작업 치료실이 지금 보건소에 있는 거지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여기에 넣으신 건가요?

방문보건요원 중에 작업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작업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작업치료사랑 같이 동행을 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사가 현지에서 작업치료가 가능하면 운동을 시키거나 자세교정을 하다가 우리 작업치료실 연계가 필요할 경우에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방문 사업의 일원으로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헷갈리게 된 것도요. 이게 작업치료실이 보건소에 있는데 환자가 방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작업치료실 운영하는 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자세가 불안정하고 반복적인 자세에 의해서 통증이 오는 것을 완화시켜주고 회복시켜 주는 그런 거지요?

통증완화 보다는 이제 자세를,

자세교정을 하게 되면 통증이 완화가 되겠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선별하시냐는 거지요.

선별은 우선 우리 작업치료사가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우선은 제2인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치료실까지 올 수 있는 사람 또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있습니다.

운동,

운동 치료기가 있는데 자기 몸에 맞는 자세를 우선은 기계에 입력을 시킵니다, 운동 기계에다. 그 카드만 기계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한테 맞게끔 자세가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현재 조금 걷기에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자세 교정을 한 3달 정도 이렇게 받으시면 양쪽에서 부축 하던 것을 한 사람이 부축을 하게 되고 또 몇 달이 지나면 혼자서도 걸어서 오고 이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정도면 병원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그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냐는 거지요. 작업치료실이라고 하면 작업에 의한 증상인데요. 작업장 선정, 그러니까 보통 방문건강관리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도 많이 다니시고 마을회관 중심으로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작업장 같은 경우는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농사하시는 분들 외에는 진짜 반복적인 작업을 하시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대상지는 어떻게 되는,

대상은 뇌병변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중증환자는 저희가 못하고요. 쓰러져서 부축을 받고라도 다리, 걸어서 본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손이 마비가 왔다던지, 예를 들어서 한 쪽이 마비가 왔다든지 다리 한 쪽을 못 쓴다든지 주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 쪽 팔, 한 쪽 다리 이런 식으로 와서 운동을 하고 됩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는, 저는 어디에 가서 이런 분들이 있는지를 어떻게 가서 확인을 하고서 보건소에 오시게끔 하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장애인 작업장에 가서 찾아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문보건요원들이 가정방문을 갑니다.

요청에 의해서?

예,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사가 또 연계의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작업치료가 또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작업치료사를 연계를 해서 작업치료사가 현장을 나가고 작업치료사가 가서 봤을 때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저희 작업치료실로 연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연계사업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연설명이 없어서 제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목표액을 5,000명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용자로 따지면 방문 서비스 1만 7,652회 빼더라도 200% 이상 그것까지 치게 되면 한 500% 이상이에요.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목표는 실인원으로 잡은 거고요. 방문 서비스는 한 사람 앞에 거의 저희가 월 1회는 나갈 수가 없고요. 방문서비스가 연 서비스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고혈압·당뇨 환자 관리에 대한 것은 6,1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연 관리 했던 인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실인원입니다.

실인원이요?

예.

그러니까 실인원도 있고 중복되는 인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용자나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조금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부풀려지게 하거나 아니면 목표치를 너무 적게 만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난 그런 부분들이야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자료에서 계속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 합산돼서 온다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인원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을철 발생 질환 질의 좀 드릴게요. 쯔쯔가무시라는 병 있지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다고 발표가 된 게 있는데 포천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저희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3명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올해 현재 8명으로 16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방 대책은 지금?

예방 대책은 우선 외부 노출이 되는 그런 부위를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토시를 착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수 같은 걸 할 때 긴 옷을 입고 작업하고 나서는 목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쯔쯔가무시증은 털 진드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종 행사현장에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증가 요인은 뭐라고 보시지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설치류가, 그러니까 쥐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해서 쥐에 붙어서 사는 털 진드기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도내에서는 집단 결핵 환자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다는데 우리 시 혹시 학교나 집단시설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2012년에는 학교 결핵환자나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환자가 없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동남중학교에서 음성환자 한 명 또 포천일고에서 양성환자 두 명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엑스레이 검진 또 결핵반응 검사 등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동남중학교에서는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포천일고등학교에서는 저희가 말하는 요관찰 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자가 30여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염력은 없고요. 그래서 아이나를 투여를 해서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치료가 다 되었습니까?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혈액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결핵 검진이요?

예.

학생들 결핵 검진은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3학년은 학교건강검진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은 우선은 치료와, 그러니까 조기발견, 치료,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보건교사하고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조속히 신고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해 포천시에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핵환자는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보건교사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하고 2청에서 5월 달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교사를 통해서 결핵유중상자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검진을 시키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의약 업소 지도·점검에 금년도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의원은 총 52개 업소 중 17개 업소가 적발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32%이고 또 약국은 59개 업소 중 12개가 위반되어 20%가 넘는데 너무 위반 업소 현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약국의 위반 사항이 어떤 것들인지요?

14쪽을 보면요. 의사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조제한다거나 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또 향정신정 의약품 재고량이 관리대장하고 틀릴 때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에서는요?

병·의원에서는 세탁물 처리대장을 미작성한다든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뉴스에서 프로포폴이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나요?

프로포폴이라는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포폴에 대한 특별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2011년하고 2012년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과 2012년도에 각 1개소씩 적발을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오용 대책 같은 것 세워야 되지 않나요?

오·남용?

예.

그래서 오·남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포천시 약사회장님이 강사로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사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저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이 잘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게 또 유행병처럼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누가 하나 하면 따라서 하는 더군다나 특히 청소년들의 문제성을 요구하는 건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단속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의료, 과장님이 의료기구 잘못 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효소면역학분석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동제세동기도 납품일이 2011년도인데 잘못 기록이 되었고요. 효소면역학분석기는 계약일이 6월 18일 인데 28일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2011년도에는 자동제세동기는 한 대를 구입한 건가요?

2011년도에 구입한 것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경기도, 그러니까 도비 100%로 우리 경기도 내에 국군 병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한수이북에. 그래서 국군 병원에 2개를 구입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두개고 그러면 12년도에는요?

12년도에는 28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하고 그러니까 지소진료소, 보건소, 시청, 반월아트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제세동기가 이게 심폐소생장비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장비가 국산이에요, 외국산이에요?

저희가 2011년도에 구입한 것은 일본산이고요. 일동 국군병원에 2대 배치한 것은 일본산이고 그 외에 28대 구입한 것은 국산입니다.

국산이요? 일본산 구입할 때는 원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조달청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군부대에 2개 들어가 있는데 국산 28개가 읍·면·동에 다 배치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엄청 많겠네요?

그것은 한 번 사용하면 계속 바꿔야 하는 거고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발생을 할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용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찰률을 보면 2011년도에는 90.7%고 2012년도에는 97.8%예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입찰참가업체의 수하고 금액에 기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응급의료법에 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예.

우리 포천 관내에는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 주택이 있습니까?

주로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을 구성하고 있고요. 우정아파트나 윤중아파트나 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총 8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된 겁니까?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법률에 보면 500세대 이상 설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포천시에서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2011년도에는 7억 원 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4억 8,400만 원 했네요?

예.

전년도 비해서 2억 1,500만 원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선 자료 작성이 8월 30일 현재로 작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품 회사별로 저희가 구입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우약품 같은 경우에는 내과약품 또 메르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방약품, 보건약품은 검사 시약이나 기자재 이런 식으로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말까지 가면 구입금액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약은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작성이 8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하반기에 구입한 것까지 작성을 하면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약품을 구입했을 때 용도에 맞춰서 구입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날짜 경과, 유통기간 지나는 것도 있지요?

지금 병·의원에서는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들을 진열을 해서 저희가 적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합니다만 저희 보건기관은 약을 투약하는 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5개소하고 보건진료소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리 포천시에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 되는 약품들은 서로 전배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유통기간이 경과 되어서 폐기한 제품은 없습니다.

폐기한 적은 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의료기구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2011년도 5월에 계약하신 것은 한 대 분이지요?

2대입니다.

그러면 10월 5일날 한 것은 몇 대분이에요?

10월 5일은 28대, 스물여덟 대,

스물여덟 대요?

예.

가격차가 꽤 많이 나네요?

예, 5월 16일 날 구입한 것은 대당 350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10월 5일은 37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거꾸로인줄 알아서 계산이 안 나와서 그랬는데 심폐소생기 배치는 어디에 됐나요?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본관 정문들어가는 왼쪽 민원과 출입구 앞에다 설치를 했고요. 보건지소나 진료소들은 다 출입구 들어가서 대기실에 거의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들은 잘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심폐소생술기가 보통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응급센터, 119라든지 병원으로 호송이 되지 보건소로 가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사정상 읍·면·동에 대형 종합병원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고 또 종합병원하고 좀 멀기 때문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용하는 시간대가 공무원 근무 시간대만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로 봤을 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 출동할 수 있는 응급출동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사항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응급상황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에 배치가 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심폐소생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세동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고 또 저희가 홍보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2010년 하고 2011년에 한 230~2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또 읍·면을 통해서 각 이장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읍·면이나 저희 보건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행사 때마다 심폐소생에 대한 하는 방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어디에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청 정문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대략적으로 한 30개 정도가 있다 보니까 읍·면·동 보건소에 배치가 됐겠구나 라는 것은 아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진짜 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는 더더욱 모르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이것에 대한 홍보는 봉사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희망나누기 프로젝트에서 실적 내용에 대해서 이용자 수나 이런 부분들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표치를 얼만큼 되면 달성을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는 관리법 9조에 의해서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금 인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담당 직원들이 너무 적어서 1인당 우리 시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102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108개 정도였는데,

예.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108개소에서 102개소로 바뀌게 되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의 지정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각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 분기 1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사는 연2회를 하고 있고 지정에 관한 또 재심사에 관한 사항 모두를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포천시 외식업지부에 두고 있고 위원장은 외식업지부장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추진위원이 보통 둘 내지 세 파트로 나눠서 102개소 전수조사를 며칠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안 하시나요?

저희직원이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6개월에 한 번씩 재심사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그것도 굉장한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또 자료를 보면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후에 지원금이 나가는 곳이 있고 지원금이 안 나가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는 전 업소를 다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는데 2011년부터는 식품진흥기금, 도 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는 108개소에 1/3만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 업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선별은 어떻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생관리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전체 관리해야 되는 것이 5,000곳이 넘지요, 5,500곳, 5,600곳?

5,800여 개소가 됩니다.

더 많이 늘었어요?

예.

그런데 담당하는 공무원은 세 분인데 계산해보면 일인당 혼자 관리를 할 수도 없고 보통 복수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당 감당해야 될 곳이 1,800곳인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음식점 관리도 6개월에 한 번씩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라고만 말할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갔고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도 평균 1인당 400곳 정도 1인당 업무 분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시가 1,800곳 이상을 분담한다는 것은 ‘위생관리를 안 하겠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지만 팀을 늘린다거나 직원을 늘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위생지도팀에 하나를 보완을 해서 현재 4명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홍보나 점검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정기점검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을 요하는 지도·점검은, 지도·단속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단속 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선 현재 41명이고요. 위촉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자연보호 이런 데인가요, 아니면?

여성단체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단체는 각 읍·면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여성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들은 그 쪽에서 다 추천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단체 위임해서 추천도 받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하고자 하는 참신한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내도 좋을 것 같아요. 40명 이상 저희가 활용하고 그러는데 실상 여성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리고 지금 식품위생 감시원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자연스럽게 가서 보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만 ‘실질적인 감독이 되지 않을까’란 판단이 들거든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리더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저희도 예산 삭감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강력하게 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 위임하시는 것 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번,

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 번 감시원 모집을 할 경우에는 고려를 해서 홈페이지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위생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연간계획서 및 필요인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할 것이고, 몇 명이 추가되어서 어떻게 어디어디를 몇 군데를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처벌되는 그런 부분들도 직접적으로 가셔서 확인하는 것은 없지요? 업체의 영업정지라든지 뭐,

이행여부 확인이요?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든지 기타, 위생모 미착용 이런 것들은 직접 가셔서 확인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가 또 25페이지 보면 잘 알아보지 못하게 5-2, 위생 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제목이 밑으로 가 있는데요.

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자료 볼 때 불편함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시설 개선자금 융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2011년도에는 5개, 2012년도 3개를 하는데 이게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담보 제공인거지요?

담보제공인데 담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게 경기도 자금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농협하고 MOU체결을 해서 관리를 농협에서 아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저희 위생팀으로 오기 전에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물건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가능 금액에 맞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자금으로 융자받은 자금이 실질적으로 시설 투자가 되는지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투자가 되는지 이런 확인들은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설개선자금으로 하기로 했다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연 이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금리는 다 연 1%고요.

굉장히 저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