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장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정례회를 대비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성의껏 자료를 작성해줘서 수고했고 고맙다란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자체감사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그 동안 감사담당관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2012년 자체감사 결과를 본 위원이 또 받아봤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도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지적이 또 많이 나왔죠. 그 지적사항을 보면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이더라고요. 이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고 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체감사 결과 환류기능을 개선한다고 해서 자체점검해가지고 시정하라고 그랬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48건을 시정시켰다고 그랬는데 지금 2012년 도림동하고 문래동 또 양평2동 감사한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아주 기본적인 업무더라고요, 기본적인 것. 특히 회계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기본에 속하는 사항이고,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발급업무 또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각 동 공히 반복돼서 지적이 됐어요. 올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 감사했던 도림동이나, 2월달에 했어요. 그 다음에 8개월 뒤인 10월달에 한 양평동이나 지적사항이 똑같아요.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반복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동사무소에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각 동이 공히 똑같다. 또, 금년에 보고 3년 후에 봐도 동일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사항은 저희도 느끼겠지만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각 동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자체 조치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서 저희가 받는 환류계획을 금년 2월달에 처음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저희가 결과를 받았는데 이번에 동에 동 감사를 하반기에 나가서 하면서는 환류계획에 대해서 동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원하게 그러한 부분들이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비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 보강계획으로 해서 동 자체 환류계획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을 동 자체에서 시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관리자까지 같이 문책하는 강화계획을 저희 내년에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 감사에서 매년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항을 반드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인 업무를 가지고 자꾸 지적 받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인감, 민방위, 주민등록, 또 수입증지, 처리 지연. 이것은 본 위원이 죽 봐도 기본적인 거고 이 정도는 알고 가서 지적사항이 아니어야 되는데 정말 고차원적인 업무를 몰라서 그랬다, 지적 받는다 그러면 교육시키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요즘 공무원들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신규 채용자들도. 그러면 기본교육만 제대로 된다 하면 이러한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이번 연말에, 내년 초 즈음해서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동에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관련 과하고 합동점검계획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합동점검을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시정을 시키고 내년부터서는 철저하게 동 자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감사도 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모 복지관 같은 경우에 감사결과를 보면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게 지금 몇 건 지적이 되었어요. 이런 것은 하나의 회계방법상인데 이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또 그걸로 인해서 구세가 세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또 여기 보면 회계분야 특정감사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할 때 현금으로 일괄 인출해서 썼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업무추진비 100% 카드로 쓰는 거 맞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불가피하게…….
김용범위원
그런 거 예외를 제외하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제외하면 반드시 카드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산하단체가 특정감사한 모 복지관이라든가 예산회계 분야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또한 확실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한 번 보겠지만 우리 관변단체 있지요, 특히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도 받아봤는데 그런 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번 해서 회계 상의 문제 같은 게 그런 게 잘못되어 가지고 일선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회계질서를 확립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특정감사 중에서 주택 분야에 대해서 봅시다. 지적사항 참, 본인들이 볼 때는 별 거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이걸 보고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비리의 소지가 다분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자,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안했어요. 또 했어도 이걸 감액으로 편법으로 조정해 줬거나. 아니면 과소 부과, 덜 부과했지요. 이런 게 이번 감사에서 다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비리의 원인의 소지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시정조치 했어요, 시정조치. 특별교육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물론 모든 양정기준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비리의 소지를 없애야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보다시피 돈 아닙니까, 돈. 그렇죠? 그런데 그걸 축소, 감소, 또 과소 부과 또 허위 보고도 있더라고요, 항측 관계.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런 것은 정말 위험한 분야입니다. 감사담당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게 맞습니다만 직원들 나름대로 소명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징계자는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다음에 환수하고 다시 재부과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택이나 건축 분야가 사실은 비리의 취약 분야인데 그동안 감사가 소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하고 다시 또 이행상태도 추후에 다시 또 점검을 할 겁니다. 앞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주기를 당겨서라도 자주 감사하는 방향으로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런 것은 비리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나중에 어느 날 신문에다가 영등포구청 직원이 어쩌고 이런 소리 안 나게 하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정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 때문에 또, 사소한 이런 일 가지고 문제가 돼서 같이 오명 쓰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장님 잘 챙겨주시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고충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인터넷에 많이 올려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영 시원치 않으니까 불만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안 되니까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에다가 우리 영등포동 브라운스톤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국은 본 위원한테까지 도움을 청해 가지고 결국은 본 위원이 주선해 가지고 청장님 면담을 실시했는데 왜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신속히 조치가 안 되고 또 구청장을 면담을 해달라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돼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서면, 또 내방민원, 인터넷민원 할 것 없이 앞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민원을 제외한 민원은 반드시 해당 국․과장이 현장을 방문한 후에 또 민원인과 필요하면 면담까지 실시한 후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복민원이 계속된다든지 또는 허술한 답변으로 인해서 재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러한 사례를 최대한 저희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연말 12월부터나 내년 1월부터 반드시 과장, 국장이 현장 확인 후에 답변하고 민원처리하고 민원인을 만나서 면담한 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걸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감정은 안 쌓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기피하다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감정이 플러스알파로 자꾸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집단적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게 그 분들이 자기의 잇속만을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신속히 대처를 해서 그 분들이 그러한 감정까지 가지 않도록 좀 대처를 해주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마지막으로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일상감사하고 이게 뭐가 달라요, 지금 하시는 일이?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전에는 일상감사에서 원가나 설계심사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계약심사분야에서 그걸 다루기 때문에 일상감사는 사실 계약방법에 오류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우리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시책, 여러 가지 범위가 포함됩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 일상감사가 미치지 못하고요. 계약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번에 계약심사를 466건 했지요, 10월말 기준으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래서 절감률이 평균 4.2%라고 해가지고 12억 8,100만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조정률이 10% 내외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조정률이 70%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팀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원가나 설계를 엉터리로 해도 30% 이상 조정률이 넘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일정비율 이상 조정을 당했을 때는 실무책임자를 문책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자 하는 그러한 얘기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각 과에서 설계를 하는 실무책임자들의 능력이 많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부분의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전문기관에 요청을 하고 우리 과에 있는 실무담당자들의 능력을 높여서 각 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는 방법을 우선 시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조정률이 높다라는 것은 이걸로 보거나 감사담당관장 답변을 들어보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잘 했는데 품의부서에서 잘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정할 때는 근거 없이 조정하지 않고 반드시 조정하는 근거에 의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설계나 원가계산에 미스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면요. 30% 이상도 적지 않아요. 이게 49%, 50, 33, 60, 깎은 금액이 60%가 됐다. 이게 이게 참,…….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는 반드시 근거에 입각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이 미만에 있는 심사를 안 받는 것은 60%를, 좀 더 격하게 말하면 60% 돈을 안 줄 것을 줄 수도 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심사를 저희가 제외사업에 대해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품의부서에서 회계에 대한 이론 자체가 정립이 안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결과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정액을 60%를 했는데 그 실무자가 잘못한 거 분명하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럼 이런 것도 바로바로 시정이 돼가지고 해야지. 거기서 조정한 걸로 끝나고 끝나고 이러니까 이런 게 반복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래서 실무직원들의 자질도 저희가 높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을 경유하니까 이런 게 걸러진 거예요. 이 정도는 걸러져서 정말 돈 몇백만원씩, 60%면 몇백 되더라고요. 안 나갈 돈이 나가면 안 될 돈이 예산이 책정돼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예산도 이미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도 될 수 있었다라는 걸 본 위원이 느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거 우습게 볼 일 아닙니다. 심각한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공사 설계부분이나 제조부분 이런 데서 굉장히 취약성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시 걱정하는 게 이거 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원가계산업무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쉬운 업무가 아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 분야 같은 데는 돈 그냥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 점 잘 명심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앞으로 세워서 정말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다 들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집합교육은 내역이 없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집합교육이나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우리 구는 이러한 집합교육이 없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계획을 넣지는 않아서 그렇고요. 상․하반기에 나눠서 3회 내지 5회에 걸쳐서 전직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김화영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강사를 불러서 공직자 청렴강의도 하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이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도 사이버교육하고 또 집합교육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청렴도 평가에 지표로 들어가 있어서 각 구에서 시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화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부패문제는 우리 공무원만 노력한다고 모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 거제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관내 계약을 맺고 있는 주요업체들에 대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화영위원
우리도 계약을 맺고 있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혹시 청렴사항을 전파하고 있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 집합교육이 어렵다면 공문형태라도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과 관련한 시책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관내 우리하고 관련 있는 공사업체나 제조나 용역업체에는 청렴서약서를 받습니다. 공사를 계약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하지 않겠다. 청렴하게 시행하겠다라는 그러한 서약서를 미리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관련된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세요.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 운영이 139명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자전거 한 개 동에 몇 대씩 지급이 되었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가 동별로 평균 6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한 개 동에 6대씩. 분실되지 않았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분실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채워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왜 분실이 되죠? 사유가 뭡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분실이, 대개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실이 되는 관리 소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지금 영롱이 순찰대원들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관내 순찰해서 주민들 위해요인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적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18개 동의 실무자하고 동장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누차 지적한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현실적으로 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돼서 조사를 했는데 두 개 동을 제외한 16개 동에서 동장들이나 실무자가 폐지의견을 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또 직접 순찰하는 순찰할 수 있는 동이 한 개 동, 두 개 동에 불과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당초는 하루에 몇 시간씩 순찰하게 되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4시간도 좋고 오전에 나오신 분, 오후에 나오신 분 해서 꼭 몇 시간씩 순찰하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정자위원
자원봉사 형태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박정자위원
전혀 활동비는 없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2개 동 정도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른 동은 활동이 아주 미미하거나 전혀 없던지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을 하지 않는 동의 자전거는 동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84대를 저희가 배부를 했는데…….
박정자위원
언제 파악해 봤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13대, 지금 최근에 파악한 겁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가 또 검토하기 위해서 파악을 했는데 84대를 배부했는데 13대가 폐기처분되어 있고 현재 동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7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왜 없는 조직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조직할 때는 예산 좀 들였을 거 아닙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박정자위원
자원봉사라든가 있는 단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도록 하지. 없는 조직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하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앞으로 이런 분야…….
박정자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만든 다음에 조례는…….
박정자위원
그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제정을 했는데 시행한 지가 한 5년 넘었습니다. 앞으로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벤트성 행정은 정말 저희가 신중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업무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않는 동에는 자전거 회수해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자전거도 동에 그대로 배치를 해서 동직원들이나 다른 활용처를 찾는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일정하게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기왕에 질의했으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보면 동사무소 내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자전거도 기증하고 이런 것을 종종 보는데 어떤 물품을 기증받으면 관리대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관리 소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죽 보면 관리비품대장이 지역에 보면 하나도 없이 그 다음날 며칠 후에 보면 흐지부지하니 없어져버리고,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공무원들 답변이 있는데 물품대장도 만들어가지고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주민불편 살핌 간부진 야간순찰에 보면 취약가구에 방문도배 지원 등 67건 상담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왜 야간에 굳이 취약계층을 방문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야간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간부진 야간 순찰을 취약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공원이랄지 학교 주변이랄지 공가랄지 이것 돌면서 같은 차원에서 저희가 방문하다 보니까 야간에 갔는데 주간에 각 동장이나 또 주간에 구․동 간부진이 합동순찰하면서 주간 방문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야간 순찰을 하면서 한 두서너 가구 정도 차상위계층이나 그 외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꼭 특별한 이유가 있어 야간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지금 각 동사무소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권영식위원
거기에서 다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은 그 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부진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의 업무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들이 정말 과중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간부들이 야간순찰을 해야 되느냐? 또 주간 순찰이 따로 있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주간 순찰도 있고, 야간 순찰도 있는데 주간 순찰 때 주로 해야 되는 그런 순찰항목이나 야간 순찰에 필요한 항목을 따로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굳이 방문이나 도배나 이런 부분을 야간순찰에 해야 되느냐? 야간순찰은 보통 일반적으로 방범 쪽을 해서 보안등 쪽이든 어떤 취약지구에 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세분화해서 그 시간 자체가 낭비되지 않게끔 우리 간부진들, 특히 지역순찰을 하실 적에 업무 자체를 그렇게 상세하게 계획을 해서 지역순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야간순찰에서 도배를 야간에 해주고 그러지는 않고요. 어려우신…….
권영식위원
아니, 도배는 안 하겠죠. 안 하는데 왜 야간에 가서 그런 부분을 순찰에 발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낭비적이라는 얘기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부들 야간순찰에 있어서 야간순찰 나가는 그 차에 같이 한두 가구, 두세 가구 방문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161건이 적출되었다고 했는데 주요 적출된 사항이 어떤 부분입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기시설이 미비하다든지 도배가 잘 안 되어 있다든지 또는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든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울 생계보호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인데 주로 그런 사항들이 대개 나가 보면 나는 어디어디에 무슨 고질적인 병이 있어서 병 치료를 조금 받고 싶다. 그런데 의료보호 혜택이 끝나고 또 본인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어떤 분은 양식이 떨어져간다, 양식도 좀 도와달라는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전체적인 주간순찰에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실 야간순찰 161건은 도로, 녹지, 치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권영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 지금 161건 우리 간부들 야간순찰 말입니까?
권영식위원
예.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우리 측 간부들 야간 에 나가서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적치가 돼 있다든지 보안등이나 방범등,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주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파손돼 있다든지 보도가 파손돼 있다든지 유해요인이 있다든지 주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을 각 동에서 관리를 하지 못 하는, 또 해결하지 못 하는 부분을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한다든지 다시 재확인 차 나가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7페이지에 보면 불공정하도급 부조리 개선에서 구민감사관 합동점검이 43회 해서 81건을 지적사항 하시고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게 지적사항이 되고 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가 나가서 주로 전문감사관들이 지적을 하는데요. 건축, 녹지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토목 이런 부분에 나가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에 따라서 이미 조치가 돼야 할 부분이 조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준공 며칠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유형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하도급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원 재료의 제품 미달에 해당하는 것 하면, 혹시 땅속에 묻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본 건데요. 이 81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본 위원한테 한 번 주시고요.
묵원
채재묵원감사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롱이순찰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단체가 생기면 동에서나 조직을 잘 살려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 잘 되고 있는 동은 있는데 몇 개 동에서 동장들이나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활동이 미진해서 이것은 없애도 상관없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책임자인 동장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근거 없이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에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동장 경험이 있습니다만 동장의 운영능력도 물론 있겠지만 그 단체의 기본적인 임무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활동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단체가 와해되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동장이 강력하게 단체를 물론 끌고 나갈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능조직이라는 게 동장이 그렇게 강하게 끌고 나갈 성질도 아니고 단체 자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한 목적사업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조직이 조금 흐트러지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18개 동에서 과반수 동이랄지 몇 개 동이라도 운영이 되면 저희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물론 금년에도 작년 대비해서 활성화방안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동에 내려보내서 활성화시켜보려고 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 동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금년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잘 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보면 담장 직원이나 동장이 모임에, 단체에 대해서 그 조직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 조직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나 그 담당이 신경 써야 되는데 방치해뒀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잘 되고 있는 동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되고 있는 동의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서로가 교류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조직의 설립목적이 순찰업무였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는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단체 회원분들이 친목회 형식으로 월별로 운영하는 그러한 사례는 사실은 목적이 전도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당초 영롱이자전거순찰대 조직 목적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대로 단체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보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잘 파악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인데 보충질의잠깐 하겠어요.
이재형위원장
예.
박정자위원
영롱이순찰대 법적 근거도 없이 보험도 안 들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보험은 저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보험은 들어줬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보험은 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다행입니다. 어떤 순찰 돌다 안전사고라도 나면 우리가 또 뒤집어쓴다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보험은 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영롱이자전거순찰대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롱이자전거순찰대는 사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했다는 게 현재 결론인 것 같은데 사실 초기 시행목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벌써 4, 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초기 목적은 사실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 방지하고, 음식물수거용기 주변 청소상태, 또 도로․보도 시설물 파손상태 또 맨홀․빗물받이 관리 상태, 독거노인 방문, 급식아동 지원품 전달 이런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초기에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사실 도보로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동별로 지원해 주고 또 금년도 예산을 보면 보험료를 1개 동에 20명씩 해가지고 360명에 대한 보험료까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시행이 너무 동별로 미비했단 말이에요. 미비했고 또 거기에 참여한 대원들이 전혀 긍지감을 갖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영롱이순찰대 대원들이 긍지감을 갖고 적극성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명서라도 구청장이 만들어줘가지고 이것에 대한 준사법권 권한을 부여해줘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자꾸 뒷받침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네의 어느 단체보다도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전거 다 주지, 보험료까지 다 대주지. 또 자기들이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지도 감독 내지 동에서나 구에서 유도를 잘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의 운영이 미비했다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좋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하고도 관련이 되겠는데 우리가 직무순환보직제를 이용을 하고 있죠, 직원들 인사를?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현재 2년 6개월입니다.
신흥식위원
보통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이면 다 지금 보내는 거죠, 다른 데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2년 6개월입니다.
신흥식위원
예?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2년 6개월입니다.
신흥식위원
2년 6개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전보 기간이.
신흥식위원
그런데 최고 2년 6개월. 그렇다면 전문 공무원 양성이 될 수도 있는데, 2년 6개월 정도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한 분야에서 2년 6개월 근무하면 전문가 안 되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근무 업무에 따라 조금 성질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몇 개 분야 있습니다. 그 분야를 제외하고는 2년 6개월이면 거의 전문가 수준에 간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신흥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직원들을 전문직으로 양성을 하자. 그래서 지금 직무순환보직제 보다는 그 보다 기간을 더 줘서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토록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직에 대상을 해가지고 9급은 여러 가지 구정 업무에 대해서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경험을 쌓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7급이나 8급 정도 여기에는 행정직들도 완전히 전문화 시킬 수가 있어요, 전문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직무순환보직제 보다는 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근무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완전히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제도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즘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 직무를 다양화를 예를 들어서 15개 내지 18개 나눠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 직무 분야를 그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 배치를 해서 그 행정직을 갖다가 전문화시킨다 이거죠. 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행정수요에 걸맞은 인재양성도 될 수도 있고 또 전문성 향상을 시켜서 조직역량이 강화도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다 전문직이 되어 있을 때는 결국은 우리 영등포구 지역이 발전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고 또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시행들을 하고 있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한 가지 말을 못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계약심사에 관련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계산, 그런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거든요. 또 그 분들이 근무하시다가 일정시간이 되고 승진이라든가 기간이 되면 또 가셔야 돼요. 그러면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그 업무를 익히려면 갖은 고생을또 다 합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게 참 불합리하고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분야만큼은. 그래서 한 예를 들어줄게요. 예산관계가 또 수반되는데 지금 이번 조정률 중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했던 새주소 관내도 제작 및 설치 건이 있습니다. 이게 해당 과에서는 1,793만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심사를 해보니까 703만 9,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액 즉, 삭감액이 1,089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해당 과에서는 1,790만원, 1,800만원 주고 하겠다는 사업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700만원에 하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1,100만원 정도가 절감된 사례인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본 위원 생각은요 계약직을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심사숙고해요. 왜냐면 요즘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진 분들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많은데 이런 분들은 원가계산이라든가 회계 분야에서는 박사예요. 또 그 분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 영등포구 예산 정도는 훤히 꿰뚫어 볼 겁니다. 건축 분야가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 우리가 어렵다라는 기술 분야까지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 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 꿰뚫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구 혈세가 엄청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봐요. 그만큼 낭비가 막아질 거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 생각에 계약직으로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따지면 6, 7급 정도 수준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계약직을 두면 직원이 바뀔 염려도 없고 그 분은 시간이 오래 될 수록 이것에 대해서 박사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 나가는 거 보다는 절감된 예산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 계약심사 오기 전에 각 부서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원가 계산하는 전문직을 채용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김용범위원
그렇죠. 이 업무담당을 계약심사 담당하는 직원을 6, 7급 수준에서 일정한 자격증을 가진, 회계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계약직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보게 하다 보면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고생할 일도 없고요. 업무의 연속성도 이루어질 거고 전문성도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만큼 하다 보면, 보세요. 우리 일반직이 하는 데도 1,800만원짜리를 700만원에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했지 않습니까? 1,100만원 예산이 절감된 거 아니에요. 이 한 건으로만 봐서도.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지금 12억 1,000만원을 예산절감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을 볼 때는 계약직을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저희가 원가계산이나 설계에 어떠한 오류가 있어서 과다하게 조정하는 조정률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도를 제작한다. 그런데 재질을 과다하게 고급으로 선택을 했다. 지도 만들어서 대주민 홍보용으로 뿌릴 거 과도하게 고급재질을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중질이나 하질 정도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저희가 재질까지도 조정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과도하게 많이 조정된 것은 자료나 재질의 차이지…….
김용범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보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뭔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용범위원
그건 지금 우리 팀장이 메모를 줬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지엽적인 문제예요. 원가계산 팀장 누구예요? 이거 업무 숙지하는 데 최소한 2년 정도는 되어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안에 교육받고 공부하고 이거 웬만한 사명감 갖지 않으면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지질, 수량, 인건비, 인원수 투입된 거 조정하고 이 내용 보면 조정내용이 주로 그런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또 한 번…….
김용범위원
그건 지엽적인 문제고 큰 틀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대안 한 번 제시해 보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심사숙고 검토해서 그 분야는 정말로 일반직이 있다가 가가지고 새로 업무 숙지하는 동안에 그런 착오 생겨가지고 제대로 못 하고.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원가계산 시켜 봤어요. 못 하더라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김용범위원
담당이라는 사람이 못 해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도. 그건 안 되지요. 그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많이 취약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라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위원장 질의를 받고 하시지요?
박정자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하시고.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감사담당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계약심사제를 운영하면서 일정비율 이상의 조정에 대한 부분에는 물론 어떤 징계라든가 징벌적인 사후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담당직원들의 직무능력 교육이라든가 예방적 차원의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이상으로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고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잠시 자리조정을 위해서 정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72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 일반현황, 2.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 3. 2013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네 번째로 특수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12년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업무보고서 두꺼운 책자를 보세요. 요약된 것 말고, 과별로 다 된 것 있죠. 먼저, 12쪽 사람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의회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민원 위주의 청사배치를 아마 요구했었습니다, 청사 배치. 구민의 입장에서 보라고 그랬죠. 이 청사 배치를 그동안 구민의 입장에 서서 정말로 민원이 가장 많이 찾는 부서가 어디이고, 또 정말로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찾기 쉬운 청사 배치를 하려고 고민을 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 시작할 때 이것을 간곡히 부탁했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사람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되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민원여권과에 오는 민원인들이 어느 창구를 가장 많이 찾는지 이런 내용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자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그 동안 달라진 것 있어요? 맨 5층, 6층에 있는 것만 달라졌지. 실질적으로 접근성에 가장 용이하게 배치를 해본 적 있냐고요? 행정서비스, 이런 것부터 실천하세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청사 재배치해서…….
김용범위원
고려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찾기 쉽고 또 가장 많이 찾는 부서가 어디인가를 해서 최대한 그런 것을 배려해서 정말 우리 구민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라고요. 그런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에는 15쪽을 보십시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송무행정인데요. 행정이나 민사, 또 형사 패소 시에 담당 직원한테 구청에서 어떠한 구상권을 청구를 해요? 승소율이 행정이 93.8%이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75%만 승소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민사 같은 경우는 민사 같은 경우에 25%가 패소했다는 얘기인데 글자 그대로 민사라고 그러면 물적배상이 상당히 관련되는 분야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게 몇 건에 얼마나 돼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최근에는 없고요, 그 전에는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중요한 건 말이에요, 여기 패소원인을 적어놓았죠. 점용료 산정기준 및 법령 해석 및 건축허가 재량범위 견해차라고 했습니다, 재량범위. 그 다음에 소송 선행판례의 영향으로 4건이나 패소를 했고 그 다음 청문 미실시, 자료 멸실 해서 입증 부족으로 해서 또 2건이 패소를 했어요. 이러한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변상과 배상, 보상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금전적인 손해가 오면 우리는 이것에 따라서 업무를 잘못해서 패소한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만 낭비할 수 없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일반적인 행정행위나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별로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가 배상을 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다.
김용범위원
청구를 하면 그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겁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김용범위원
일단은 지금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송공무원들 워크숍 실시했다고 했지요, 34명?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 소송담당 직원들 보통 평균 재직연수가 얼마나 돼요? 왜냐면, 지금 주택하고 건축 분야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도 중간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굉장히 이런 게 예민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법령해석을 한 거하고 주민들 민원인들이 법령해석 하는 거하고 견해차가 있어가지고 한 치도 양보,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때 소송담당 직원들이 자주 바뀌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구의원 입장에서 중재를 아마 서너 건 한 거 같아요, 이 문제 가지고. 정말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문제는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소송담당 공무원도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사배치할 때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18쪽을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분야별 전문 인력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전문인을 육성해서 5년 전․후의 장기보직제를 통해서 조직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런 것은 필요한 시책이라고 보는데, 아쉬운 거는 대상 업무 중에서 보건업무도 빠졌더라고요. 이게 보건분소 쪽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행정위원회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게 빠졌는데 왜 빠졌어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은 각 과에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어려운 그런 관계나 전문 인력은 많이 거기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아니, 앞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 및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전문인을 육성해 가지고 5년 전․후의 장기보직제를 통해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걸 전문인을 육성해요? 5년간, 향후에.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시간제계약직을 근무하면 연장을 해줍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건 아닌데.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일반행정직 중에서 교육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 장기근무를 하는 경우 이런 직원들한테 승진이나 근평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면서 관리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잘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을 특별관리를 해서 그 자리에 장기근무토록 해서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을 갖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보건직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는 보건직들이 들어와서 담당하고요.
김용범위원
아니죠. 보건소 업무도 보건직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 약무직, 의무직이 있다 하더라도 기타 일반 행정직들이 업무 보는 게 많아요. 그게 특히, 사각지대인 거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보고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정말 이렇게 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하고 이런 뚜렷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시행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특수사업. 29쪽 보세요. 특수사업 보고 하셨지요. 구청장과 함께하는 보통날 프로젝트인데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기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의 벽을 허물고 정말 소통한다는 게. 지난 번 체육대회도 보니까 소통 화합 우리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을 보아서는 참, 의문점이 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구청장님하고 소통이 대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고 듣거든요. 일방적인 지시와 또 조금 잘못하면 호통 쳐 가지고 아예 제대로 보고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대화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업무보고 상으로는 과연 실천이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세종로 스마트워크센터라고 한 번 들어보셨나요. 우리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님?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못 들어봤습니다.
김용범위원
못 들어봤어요? ‘오늘은 과장님 옆자리에 앉겠습니다.’라는 게 신문에 한 번 났어요. 제가 눈여겨 쭉 읽어봤더니,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1층에 가면 스마트워크센터가 있어요. 책상 칸막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고 사무실 재배치를 했는데 이걸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디자인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했던 그런 곳인데 시간상 길게는 얘기 안 하고 나중에 한 번 방문해 보세요. 결론은 조직 활력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이런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업무계획서 올라온 거 특수사업으로 시도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잘 하십시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간부들과 직원들 간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 현안이 있는 경우는 바로 현장에서 관계되는 모든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보다는 저희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보통날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정구간에 걸으면서 물론 우리 사업현장들도 많이 될 겁니다. 실제로 직원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도 듣고 또…….
김용범위원
그런 것은요, 인위적인 장소라든가 인위적인 동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계획에 나왔으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번 질의했던 거고. 또 우리가 퇴직자들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한테 포상금이라는 걸 주지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예산이 2억 4,000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많게는 1인당 800만원에서 600만원을 주지요. 그런데 이 내용 들어 보셨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문제점은 들었는데 그래도 공로연수자들이 앞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김용범위원
설계를 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요. 1인당 800만원씩 주는데 이 쓰는 내용이 거의 다 학원수강이에요. 본인들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 한 푼도 없어요. 그렇지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800만원 예산은 구청에서는 꼬박꼬박 나가는 거예요. 그게 1년에 2억 4,400이 나가요. 그러면 이 분들은 공로연수가 아니고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 하루 대개 바쁘게 움직여요. 이 학원 다니고 저 학원 다니고. 이 제도 문제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용도는 거기에 적합하게 쓰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이거 총무과에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두 분의 4급이 계셨는데 그 분들은 1년 동안을 공로연수다 보니까 그런 대로 소화가 되는데 6개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 열심히, 6개월 동안 벅차기는 한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더라고요.
김용범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을. 지금 타 구는 얼마씩 줍니까? 이거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도 지급액이 많다고 들었어요? 2억 4,400만원을 들여서 그 분들이 퇴직을 대비해 가지고 공로연수기간 중에 정말로 자기가 필요한 거, 그걸 할 수 있도록 줘야지. 딱 타이트하게 카드로 쓰고 학원을 다녀야 되고 주어진 걸 안 쓰면 또 바보잖아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보다 국장님 입장에서 한 번 보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맞습니다. 제2의 인생 설계하는 데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제도인데…….
김용범위원
취지는 그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한테 맡기기도 하지만 시나 정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것도 같이 가게 해주고 하면서 하는 건데 꼭 800만원을 다 소진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김용범위원
아니죠. 거의 다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600만원 대상은 600만원을 썼고 599만원 쓴 분도 있고 대부분 다 소화하지요. 안 쓰면 바보지요. 내가 안 다닐망정 그거 안 끊겠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전에는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지방가고 이런 것도 많이 적용을 했던 거 같은데 그만큼 그런 부분이 제한을 받다보니까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자, 이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얼마 책정했어요? 그대로 똑같이 예산 책정했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똑같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거 제도정비를 다시 하십시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가능하면 좋은 프로그램들 저희들이 시와 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도록 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위원
그 분들 우리 퇴직자들 있잖아요. 이 공로연수 혜택을 보신 분들한테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한 번 받으셔 가지고 과거에 그 분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나가실 분들한테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본인도 정말로 값진 그러한 공로연수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시다. 그래야지 이게 보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라는 게. 1∼200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셔서 정말 이거 내년부터는 방침기준을 다시 하세요. 그리고 타 구청은 지금 얼마인지 조사해 보셨어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타 구청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구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우리가 상당히 세다고 들었어요. 예산 아낄 것은 아끼세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에 홍보관광과요. 홍보관광과 IPTV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8쪽인데 이 IPTV를 누가 보고,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한 번 조사해 봤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홍보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TV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시청률은 저희가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거 정말 의미 없는 거 같아요, 이 TV는. 일반인이 누가 관공서에 와서 그거 봅니까? 더군다나 일반인들 앉아서 대기하면 대기시간이 긴 사람이나 보지. 왔다가 금방 가고 금방 가고 하는데 이거 누가 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이 IPTV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전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김용범위원
정보의 전달은 결국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해요. 15쪽 문화관광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클릭수가 얼마나 되고 이용률이 어떤지 조사해 보셨나요, 실효성에 대해서?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문화관광홈페이지는 금년 봄꽃축제를 위해서 특화 페이지로 구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봄꽃축제가 끝나고 지금 현재는 저희 홈페이지에 배너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범위원
단, 그 봄꽃축제 하나를 위해서 이 홈페이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축소할…….
김용범위원
내년 예산 이런 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축소할 예정입니다.
김용범위원
26쪽 보세요. 민․관 관광협력 연계사업 있지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옛날에도 상상유엔이라는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중단되었다고 들었는데 홍보관광과장, 그 내용을 알아요? 우리 영등포도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건 제가…….
김용범위원
팀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현주
안현주관광정책팀장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김용범위원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왜 우리 영등포에서는 중단이 되었는지?
현주
안현주관광정책팀장
그건 총무과에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용범위원
그런데요? 그게 계속 이어졌어야지요?
현주
안현주관광정책팀장
유엔공화국은 남이섬에서 자치구를 직접 선정을 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협조가 오지 않았습니다. 해서…….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건 제가…….
김용범위원
그게 아니고, 누가 답변한다고 그랬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홍보관광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이섬하고 전 청장님 계실 때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MT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종로, 중구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섬에서 자기 어떤 영업목적 때문에 영업에 필요한 구에게만 초청장이 발송되는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초청장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남이섬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와 관련 없어서 선택을 못 받았다 그 얘기예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 후라도 서로 연계가 되고 찾아보고 했어야지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협력이 굉장히 저희 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가까운 한강에 있는 이랜드크루즈가 신문보도에도 크게 났습니다만 크루즈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또 저희 서울시 출자회사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내년에 MOU를 체결해서 저희 구에 많은 관광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 그 당시에 지금 그쪽의 선택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요, 선택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그냥 사장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된 거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사업을 연계사업, 지금 업무보고에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요. 또 꼭 해야 되고. 관광마케팅이라는 데가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아세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자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출자한 회사로만 단순히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거기서 지금 하는 역할을 정확히 알고 계시냐고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네트워크만 연결하겠다고 했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아니요. MOU를 내년에 체결해 가지고요. 거기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MOU를 체결하면 최소한 2, 3개 정도의 프로그램에 선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선택이 되면 서울시에서 여행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구 관내에 많은 관광객이 활성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거 잘 추진하세요. 서울관광마케팅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협조적으로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 그런 데 아닙니다.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팀장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사전에 미팅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김용범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하셔서 여기 업무계획서 대로 잘 추진하세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자치행정과 14쪽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일꾼 양성을 지금 우리가 계속 교육을 시켰지요. 16개 839명을 배출했는데, 과장님?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일꾼들이, 마을 일꾼들의 역할과 활동사항이 어느 정도예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교육은 시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그 분들한테 기본적인 교육만 시키고 내년부터는 그 분들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동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의 핵심은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라는 개념이 들어 있잖아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순수하게 민 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관 주도로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을 일꾼들이 지금쯤은 나서서 그 분들이 선두에 서가지고 이걸 주도해 줘야 되거든요. 어렵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 3월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꾸준히 몇 차례에 걸쳐서 아카데미 등등 교육을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 분들 참여, 또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다 더 공을 많이 들여야 할 거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도 참,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들 그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영등포에서 정말 공을 들이십시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21쪽 CCTV는요, 정말 요즘 범죄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안 돼요? 더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예산편성 할 적에 저희 자체적으로 한 50대 정도를 하기 위해서 9억 여원 정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재정여건이 여의치를 않아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억은 저희들이 금년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해가지고 3억 예산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3억 3,500만원을 가지고 CCTV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서두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민원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여의치를 않아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사업의 우선순위, 때로는 집중할 필요도 있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질의할게요.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요, 인센티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아이고, 애는 쓰셨는데 그 인센티브 얼마 받으셨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4,000만원 받으셨습니다.
김용범위원
4,000만원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인센티브는 어디로 줬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금년부터는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늘 과장님하고 평상시에 대화하는 게 우리가 그만큼 노력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늘 걱정을 했는데 학교 지원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를 받은 건 애는 썼지만 또 행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학력 신장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그 날 그 신문에는 금천, 구로, 영등포가 하위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신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걸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진짜 우리는 앞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만을 갖고. 내년에도 교육경비 예산이 변동이 있어요? 본 위원이 예산편성을 구체적으로 안 봐서 그러는데.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교육경비가 급식비 때문에 조금 늘기는 했지만 학교교육경비 지원에서는 좀 줄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줄었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큰일이네요. 큰일이에요. 여러 가지 예산은 쓸 데는 많은데 지금쯤은 더 지원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라는 표현보다는 집중을 해서 내년부터는 성적이 가시적으로 나올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학업성취도라든가 스카이 진학률, 타구에 비교되는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데이터가.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동안 지원으로 해서 학업성취도라든가 스카이대 진학률이라든가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우리 구에서 진짜 교육을 위한 지표라든가 향후에 교육 분야를 어떻게 가야될지, 방향을 가야될지 항상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희도 그 부분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개발비를 반영을 해갖고 저희 지표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용역 준다고요, 지표를?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데이터를 얻는 데 쉽지는 않죠. 그것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비공개가 많기 때문에 자료 구하기 쉽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본 자료에는 11개 교육청을 갖다가 저희가 금천, 구로 함께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저희 구는 조금 향상도가 좋습니다.
김용범위원
좋아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것을 가시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보면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라도 우리 영등포가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성과가 있고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홍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피부로 못 느끼고 맨날 그 모양이냐, 당신들 하는 게 뭐냐 이런 소리 들으면 이렇게 돈 써가면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최우수상까지 받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끼리만 받으면 뭘 해요, 그렇죠? 이런 걸 구민이 피부로 느껴서 “그래, 영등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향상되고 있구나! 더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더 좋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김용범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홍보 좀 많이 하시고.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조기민원처리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야간민원 업무를 지금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잖아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이용자 실적이 어때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여권민원실은 보통 하루에 2, 30명 정도 되고요, 일반 민원실은 5∼10명 정도.
김용범위원
이것을 아침에 1시간을 또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김용범위원
아침에?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아침에 1시간…….
김용범위원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직원들끼리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출입하는 내방객들한테 의견을 한 번 들어봐서 하는 거예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여권민원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오시는 민원들이 많았어요. 제가 여권팀장 할 때도 보면 일찍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는 대로 우리가 증지를 미리 마련해서 일찍 온 직원들에 한해서 미리 발급해 드리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는 상시근무실적 평가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면 상시평가라도 하지 않을까 해서.
김용범위원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민원여권과에서 판단해서 한 거예요, 그 시간제를.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어차피 이용자는 구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의견청취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한 번 들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비단 민원여권과뿐만이 아니에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야지. 그냥 공무원들이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막연한 직감 같은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시책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시책인데 기왕이면 효율성 같은 걸 얻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7쪽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 있잖아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것을 예산만 내려 보내고 실질적으로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을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라든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구체적인 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겠지만 그래서 구민의 혈세로 나가는 예산은 좀 쓰임새를 잘 확인하시고 허튼 데 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이것 간단하게 할 거예요.
이재형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정자위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를 위해서 각 동마다 몇 월달에 회의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CCTV를 위해서 각 동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어느 곳에다 설치를 해야 좋은 건지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몇 월달에 했냐고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수시로 각 동에서 합니다.
박정자위원
수시로 했어요? 그러면 대림1동에 7월달에 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요, 엊그저께 말씀을 해주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박정자위원
그 공고기간이 3개월이나 걸립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3개월은 아닙니다만…….
박정자위원
그 궁색한 변명 말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박정자위원
확인했는데 왜 그 기간이 늦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이번 12월 20일 경에는 준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자꾸 변명 대지 말고, 그런 걸 신속하게 심의절차가 끝나면 빨리 빨리 좀 하세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안에 도둑이라도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만약에 청소년 성폭행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자꾸 변명을 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세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여기 보면 50명씩 연 2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해서 50명씩이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초수급자들은 1차 들어가는 거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접수한 대학생들이 평균 잡아 얼마나 됩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한 10 대 1 정도 됩니다.
박정자위원
10대 1 정도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좀 늘릴 수가 없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금년에 100명씩을 늘렸습니다.
박정자위원
내년도는 100명 늘렸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늘렸는데 자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금년도처럼 하자.
박정자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학생들 아르바이트 행정보조를 하기 위해서.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게 너무나도 경쟁이 심하고 해서…….
박정자위원
경쟁이 너무 심해서 기초수급자들 먼저 우선순위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몇 명 없잖아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못 들어가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런 건 꼭 참고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행정국장! 이런 것 좀 예산을 늘리도록 하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23쪽에 보세요.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자치회관에 올라가보면 1주일에 2번 정도 항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포츠댄스라든가 본 위원은 춤 용어도 모르겠는데 춤 배우는 사람들이 물론강사가 우리 영등포구민이면 더더욱 좋지만 외지에서 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몇 명 없어요. 많아야 4명에서 5명.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늘 10명이 넘는다 하는데 적어도 한 10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잘 운영이 돼 가면 모르지만 네다섯 명 있고 그 지역에서도 또 타구에서 온 남자들이라든가 파트너가 있고 이래요. 이런 것은 비효율적이니까 앞으로는 대림동지역이다 이러면 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전기요금 우리들 구민의 세금입니다. 거기 오면 전기요금 안 씁니까, 불 한두 시간 켜놓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영등포구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사가 있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계약기간이?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계약기간은 저희가 매년 새로 뽑습니다.
박정자위원
매년 새로 계약하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데 만약에 그 여행사가 잘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체할 수도 있는 거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물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지금 현재 있는 여행사는 몇 년이나 됐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이번에 새로 된.
박정자위원
새로 됐어요? 타 회사입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박정자위원
기존에 전에부터 죽 내려오던 여행사가 아니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닙니다. 새로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 여행사 계약을 할 때 잘 하세요. 왜냐 하면 몇 년 전에 우리 구의회에서 중국 문두구구라는 데를 기관 방문과 아울러서 우리가 시찰을 가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떠날 때는 기관방문이 몇 곳이 있다고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당하고 온 바가 있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계약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시찰 가면 놀러가는 게 아닙니다. 비교시찰 해서 잘 된 나라에 가서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아주 형편없는 여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구의 공공성을 띠고 가는 의원들한테도 그런 업자가 아주 못된 행위를 하는데 일반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가면 오죽 하겠어요? 정말 말을 안 해도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렇게 여행객을 무시하는 여행사는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못 하도록 철저히 하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기관방문 한 번도 안 하고 현수막 가져가가지고 그 문 앞에서 사진이나 찍으라는 이런 행위를 하더라고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동료 위원들께서 오늘 궁금한 사항들이 많다고 해서 본 위원이 십분 백분 다 양보하고 우리 교육지원과 한 가지만 할게요.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15페이지 학력신장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경비 관련해서도 한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 본 위원이 칼럼을 통해서도 강조한 바 있는데요. 아이들 인성교육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을 져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가 마련한 학교별 프로그램 지원 내용이 학력신장 관련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왜 없습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요프로그램에도 보면 거의 300건 이상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인성교육이라고 표시만 안 했지 인성교육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굳이 학교폭력과 자살, 왕따 문제가 아니더라도 가정이 인성교육의 역할을 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학교가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의무를 방기하고 있거든요. 학교폭력이 문제 돼도 쉬쉬하기 바쁩니다. 이럴 때 지자체가 나서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지원해줘야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명문고 육성도 좋지만 우선 인성과 예절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본연의 임무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내용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총무과 19페이지에 보면요, 2013년도 유연한 근무여건의 조성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서요, 출산 및 육아 공무원의 증가로 인한 대체인력이 올해는 3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5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공무원이 지금 현재 올해는 몇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몇 명입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6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출산휴가 등 올해보다는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 50명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계속 3개월, 6개월 정도를 하고 들어왔다가 연장을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높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공무원이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이 필요해서 50명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 대체인력으로 공석이 된 공무원 50명이 충원이 되는 겁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될 수 있으면 출산휴가를 짧게 해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의 산후처리 그런 관계로 대개 보면 연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명으로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 인력에 맞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대부분 보면 대체인력들이 공무원의 공석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체해서 현재에 있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충만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30명으로 했는데 내년에 50명으로 는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대체인력으로 충원이 50명이 된다면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간다는 건데요. 그 대체인력으로 충원을 해서 그 일에 대한 공백을 메꿀 수 있는가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50명으로 과연 충당이 돼서 구청의 인력공백을 메꿀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휴직인력이 60명 내외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다 해주지 못하고 월 평균 잡아서 한 30명 정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넓혀서 충분한, 보면 업무량도 늘고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좀 더 쓰려고 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구청의 민원실에 가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바쁜 거 같은데 과연 민원실 같은 데에 민원인들이 많은 데도 그 바쁜 공백을 메꿔주지 못하고 구청의 1층은 영등포구청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일은 늦어지고. 과연 이 대체인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인원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홍보관광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 2페이지에 보면 관광 진흥기반이 27.7%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홍보과장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0월 집행률이 27.7%입니다, 이 자료를 생산할 당시에. 지금 현재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이 저희가 홍보 전에 전자관광안내시스템 구축과 그 다음에 향토문화 영상물 제작 용역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 저희가 연말에는 약 80% 정도의 집행률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80%가 되는데 한 20% 정도가 부족한 사유가 향토문화 학술용역을 2,000만원을 시행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사업과 중복이 돼가지고 2,000만원을 미집행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만 향토문화 영상물 제작 용역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한 1,4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연말까지는 80% 이상의 집행률이 되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일을 늦게 하다 보니까 급히 연말까지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시기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득이 집행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산을 짰을 때에는 그만큼 계획이 있고 충분하게 계획을 짜고 했을 텐데 지금 10월달 말까지라고 하더라도 27%뿐이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야말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미진해서 못 하는 방법, 그 두 가지인데요. 그렇습니다. 1년의 예산을 짰을 때는 잘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직원 소통의 장 마련 한마음체육대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액이 1억 294만원입니까?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 행사가 충분히 효과가 있었습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요. 직원들 반응도 좋았고요. 또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보니까 한 70% 정도가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예산을 보면 한 번 행사에 1억이라는 비용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하느냐면, 동네에 자그마한 체육행사나 어떤 행사에도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을 감액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 직원들 간의 소통 화합에는 아주 좋은 그런 행사지만 차후에는 행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영식위원
다음은 15페이지에 효율적인 송무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패소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손실액이 따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전문화된 그런 직원들이 이 부분을 소송할 적에 외부의 자문을 받든 해서 이런 패소라는 게 사실 행정부에서는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손실비용은 비용이지만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소한 고려를 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자문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이런 패소란 게,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사소송에 보면 25%를 패소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건수를 대면 사실 별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25%라는 것은 정말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이라고 해서 19페이지입니다.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금년에는 시차 5명이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5명이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권영식위원
주로 어떤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대개 보면 여자분들인데요. 대개 유형이 아이를 키우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개 과에서 5명이 금년에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혹 출산이나 유아 양육 때문에 그런 사유가 많습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양육 때문에.
권영식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일반 직원들을 한다면 혹시 부처간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것도 법무행정 구현에 대한 건데요. 조금 전에 소송 건하고 같은 비슷한 사항이지만 소송문서 사전심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무행정 추진에 보면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혹시 소홀하였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전에도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송무담당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패소관계 분석해서 앞으로는 잘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 업무를 넣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7명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 29페이지인데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청장과 직원이 함께 걸으면서 한다는 거 사실은 참, 좋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좋으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목적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얻어지는 성과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를 조금 의아해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청장님하고 일반, 제가 말단직원이라고 하면 뭣 하지만 일반직원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많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어떤 구청장이라는 한 사람이 1,300여명 많은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한다는 것은 시간상이나 모든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충분히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그 부분이 우리 행정에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제 말씀만 하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관광과입니다. 4페이지에 구독신문을 보면 6개 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6개 신문사만 선택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4페이지.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간지 구독에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있고요. 지역신문 구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신문 구독에는 13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 신문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저희 구정을 주로 보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정을 주로 보도해 주는 신문 위주로 지금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구정보도를 이런 신문이 유독스럽게 많이 해줍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좀 많이. 왜 그러냐면 사실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메이저신문이라고 하면 조·중·동 신문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조·중·동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역 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저희 구정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좋은 기사를 송부를 해 준다고 할지라도 지역면 자체가 할당이 안 되고 기자가 그러한 기사를 기사화하려고 할지라도 데스크에서 전부 잘리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왕이면 좋은 다양한 저희의 구정을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전국지 신문인 조․중․동을 제외한 이러한 신문이 저희 구정을 많이 기사화시켜서 홍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문에 좀 더 많은 할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신문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보수․진보란 얘기들을 합니다.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실질적으로 언론매체에서 얻어지는 정보나 지식 같은 게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편향된 어떤 신문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도를 하는 그런 대형신문사, 큰 신문사, 구독자가 많은 신문이 오히려 통반장한테도 도움이 더 크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전에도 우리 지역 기사를 많이 써준다고 하셨지만 광고도 하시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광고.
권영식위원
사실 광고란 것은 조·중·동이 거의 신문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보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24페이지 종교와 전통문화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영등포구 교구협의회만 이런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다른 타 종교는 이런 지원 요청이 없습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구협의회는 저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교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종교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불교나 천주교 특정 종교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런 종교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오퍼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타 종교에는 이런 교구협의회처럼 상설적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파트너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런 얘기가 오지는 않았고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구협의회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그 다음에 서울시도 똑같은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이 지원금이 거의 대부분이 조찬기도회에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1년에 4번 하는 것.
권영식위원
불우이웃돕기로도 사업내용이 돼 있는데 불우이웃돕기도 행사를 합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조찬기도회 지원비는 조찬기도회 개최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지역에 아주 긴급한 곳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주민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마 지역에서 제일 요구사항이 많은 게 CCTV일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 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떤 안정감이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CCTV 설치된 것 중에 50만 화소 이하되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50만 화소 이하가 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언론을 접해 보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주로 학교에 50만 화소 이하짜리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인상착의 식별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게, 정확한 현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내용을 복사를 해 왔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화질 자체가 학교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의 한 96.8%가 화질이 나빠서 얼굴 인식도 인식이고 차량 번호판도 인식이 안 된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아무 사고도 없이 지나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런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도 물론 신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교체하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다음은 17페이지 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외국인 비중이 아까 15%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14.8% 되는데요, 5만 7,180명입니다. 그래서 대개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사실 15%란 것은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 외국인이 많은 것도 많지만 이 외국인들이 우리 자국민하고 거의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들한테 좀 더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 지원을 많이 해서 특히 공중도덕 같은 것도 왜 지켜야 되는지도 심어주시고 집단화하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국인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만 범죄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이웃끼리 편안한 지역생활도 할 수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꼭 그렇게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고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5페이지에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에 명문대 진학률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굉장히 낮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도 3개 구 중에 조금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 이름을 다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조금 낫지만 지금 외국어영역 같은 경우도 강남하고 영등포하고 차이는 10배 차이 납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권영식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구호가 교육입니다. 교육인데도 이 교육의 질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본 위원이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것은 정말 정치인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토요프로그램에 관계된 것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토요프로그램이 꼭 즐기고 시간 보내기 보다는 이런 뒤떨어지는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꼭 삽입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구가 애들 키우기 좋은 구를 만드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002년도보다도 상당 부분 떨어져 있어요, 이 데이터에 보면. 그래서 이 3개 구를 말씀하시면서 조금 낫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다른 타구보다 조금은 낫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같은 경우 거의가 강남권보다 9배, 10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걸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2002년도 하고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입학정원을 줄이면서 아마 그때 스카이대 입학률하고 저희 구가 떨어졌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격차를 저희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중에서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교육 시장에서만큼 지원을 해주려고 강사비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학교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에도 많은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난해에 서울대학교 입학을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저희 9명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9명 했습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서울대학교가 9명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전국 평균이 한 5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로 보셔야 되지 않느냐?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자료를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우리 구가 잘 하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개선방향도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또 자꾸 좋은 것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도 같이 짚었습니다. 7페이지에 교육경비 보조금인데 여기도 결국 학교하고 관계가 됩니다. 조금 전에 명문대학교 진학률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은 실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학교를 가보면 창문 같은 게 몇 십 년 전 알루미늄 새시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해야만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력신장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책걸상 같은 경우도 한 10년이 된 경우가 있답니다. 요즘 아이들 체형도 십 년 전보다 상당히 커졌을 겁니다. 책걸상 높이나 크기나 이런 부분도 맞지 않을 것이고, 책상에 장시간 앉아있기 때문에 수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학교 현장이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해갖고 내년 2013년도 교육경비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 354건 중에서 75%가 시설개선비를 학교에서도 요청했고, 서울시라든가 시 교육청에서도 시설비 쪽으로 많은 부분 할애를 하겠다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외국인지원센터와 관련된 센터가 한 세 군데 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글로벌빌리지센터가 대림동에 있고 영등포다문화가족센터가 신길동 신길종합복지관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당산동에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당산동?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금년에 세 군데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 연초의 계획이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25, 그 다음에 국비 2억 5,000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적정한 건물을 자기네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검토해가지고 한 3개의 건물로 압축해서 진행을 하다가 11월 12, 3일 경에 아마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잔금을 줘서 내년 1월달에는 잔금을 주고 나면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내년 1월달에는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대림동입니다.
신흥식위원
대림동.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원래는 국비 9%, 시비 88%, 우리 구비 3%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센터를 개설하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네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적정 건물을 매입을 해줘야만 진행이 가능한데 거기에서 압축한 결과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말에 가게 되면 불용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11월 10일 경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아직 계약은 안 했겠네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확률적으로는 진행이 된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80% 이상은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과 장비가 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우선 시설은 비상대피시설이 있겠고, 비상급수시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환경과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지금 대피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리고 장비가 또 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장비라고 하면 교통신호봉이나 전자메가폰 외 6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독면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확보량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나 우리 구에서 확보량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105%, 110%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방독면에 대해서는 보급률이 우리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도 100%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100%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유효기간이 5년이죠? 유효기간이 방독면?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방독면의 유효기간이요?
신흥식위원
예.
상용
한상용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군인 방독면은 5년 했다가 새로 일반 방독면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으로 되어 있고 시효가 경과됐다고 해서 10년이 지나더라도 못 사용하는 게 아니라 표본점검을 합니다, 연도별로다가.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10년으로 개정된 게 언제 됐어요? 그게 언제 개정이 됐느냐고요?
상용
한상용민방위팀장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신흥식위원
작년에. 그 문구가 있나요? 그 개정된 문구가 있어요?
상용
한상용민방위팀장
시에서 10개년 보급계획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방독면은 그게 노후화율이 있기 때문에.
상용
한상용민방위팀장
원칙적으로 안면부는 10년이고 정화통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신흥식위원
그것에 대한 문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추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방독면이 사실 5년이 유효기간이…….
상용
한상용민방위팀장
아닙니다. 10년입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10년이라는 그 문구를 본 위원이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그거 재사용하려면 우리가 성능검사를 받아서 다시 재사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전체 노후화 비율이 94.4% 나와 있고 영등포가 87.7%로 나와 있어요, 노후화 비율이. 그러면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게 전부다 5년 이상 다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성능검사를 얼마나 시행을 했어요?
상용
한상용민방위팀장
그 성능검사를 해서 사용 불가가 지금 지난해 1,700여 개를 불용으로 전환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방독면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 또 구매했던 연도, 그 다음에 성능검사를 언제, 연도별로 얼마씩이나 했는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 교육지원과에. 지금 학교 화장실 개선 건인데 우리 대상학교가 초․중․고 43개 학교가 있지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영등포구 전체 좌변기, 그 다음에 양변기 합해서 3,991개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거의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대부분. 지금 어떤 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에 신축을 했거나 아니면 리모델링했던 학교는 거의 양변기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이후에 신축했던 학교는 100% 양변기가 설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다 좌변기로 설치했다가 양변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양변기와 좌변기를 대략 몇 % 대 몇 %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좌변기는 전체에 44%고요. 양변기는 56%입니다.
신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데이터를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그 동안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그나마 44% 대 56%면 많이 개선이 된 건데 아직도 당서초등학교, 영림초등학교, 신영초등학교, 아니 대길초등학교 그 다음에 영원중학교, 그 다음에 영동초등학교 이런 데는 한 90% 가까이가 좌변기예요. 좌변기고 그나마 아까 당서초나 영림초나 신영초나 영여고 이런 데는 전부 2009년도 이후에 리모델링을 했거나 아니면 신축을 했기 때문에 100% 양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교육 당국에 그쪽으로 이 개선을 위한 공문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화장실 개선비가 반영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구는 확인을 해 보니까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시민들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서 서울시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나마 타구보다는 저희가 낫다고 보여지는데 대수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하기는 어렵고 계속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동감이에요. 사실 우리 예산 가지고는 엄두도 안 나는 거고 사실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자꾸 촉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촉구해서 국비나 시비 차원에서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 학교에 가보면 상당히 50 대 50 정도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화장실 개선 좌변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감사담당관 할 적에도 얘기를 했지만 총무과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직원들 직무순환보직제를 인사에 적용을 해서 1년 6개월 내지 2년 반 이 정도 되면 인사를 하죠.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역동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직운영을 해서 공직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또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인사제도가 없을까. 그런데 타구에서도 이것을 시행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공직사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문 직무희망근무제 실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근무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제도화 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물론 직무순환보직제에 대한 장단점이 또 있을 테고 방금 얘기한 이 제도도 장단점이 또 있겠죠. 있는데 지금 9급은 구정업무를 다각적으로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인사이동을 해도 되는데 행정직 7급, 8급은 전문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1년 6개월 내지 2년 6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면 사실 2년 6개월 정도 한 곳에서 근무하면 완전히 그 분야 전문가가 될 수 없나요? 행정직이 그 행정 분야에서.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인사 지난번 원칙에도 2년 6개월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 안에 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다 1년 6개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분야별로 사실 행정전문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7, 8급 정도 되면 그 분야에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참, 의회 내에서 의원이든 아니면 우리 주민이든 누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다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다 유능하다고 보고 다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하거든요. 한 3년 정도 근무하면 그 분야에서 도가 틀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1년 6개월 내지 2년 6개월을 적용하는 것보다도 한 분야에서 3년 이상씩 근무를 하게끔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 하면 또 거의 그 분야별로, 물론 한 직원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알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전문직으로 다들 행정직도 전문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위분류제하고 계급분류제 하고 있는데 항상 그게 문제가 됩니다. 어떤 때는 일반 행정직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고 승진도 하고 자기 희망부서도 챙기고 하다 보면 인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부서에서 최소한 2년 6개월 정도는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힘드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전문화도 시켜야 되겠다는, 요즘에 특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전문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을 한 군데 묶어만 둘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근무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줘서 근평도 잘 주고 승진도 빨리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만 어려운 부서에서 오래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장기보직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저희 구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위원
탄력적으로 참, 인사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고민 한 번 해 보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이 제도나 아니면 직무순환보직제 지금까지 해오던 제도나 서로가 다 장단점이 있을 테고. 한 번 비교를 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예,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할게요.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지원과 사항인가요, 23쪽에 있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특히, 교육지원과장님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당연히 평생교육, 아이들 교육까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우려면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김용범위원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소홀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소홀하다고 표현하시면 저희 그만큼 노력한 것을 안 보여드렸다는 말 같은데요.
김용범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를 하다 보면 비중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교육지원과 업무가 많아요. 세세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폭넓잖아요. 폭넓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지역구를 내가 비교를 예로 들게요. 영등포동에는 새마을문고가 있고 당산2동에도 새마을문고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당산2동이 훨씬 모든 게 앞서가야 되고 그런데 이 새마을문고 활동만큼은 또 영등포동이 아주 잘 해요. 본 위원이 크고 작은 행사를 거의 빠짐없이 다녀보는데 얼마 전에는 국립중앙도서관하고 우리 새마을문고 회원들하고 견학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실태도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식공유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오고 편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소규모지만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많이 활성화 되어야 돼요. 그런데 새마을문고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발전이 안 되고 그리고 답보상태로 있는 걸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영등포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공간 확보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곳에다가 도서관을 새로 설립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러한 새마을문고라든가 이건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북카페로 전환하고 일자리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 예산이 바로 북카페 예산이 저희가 20개 문고가 그 동안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면서 공익문고로서의 역할보다는 사립문고로 있었던 건 작년에 사립등록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그 동안에 운영비를 연체료하고 가입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열심히 하는 지역도 있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지역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운영비도 편성을 해서 각 동에 가입비라든가 연체료를 받지 않고 공익문고로서 나기 위해서 저희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호환시스템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북카페 같은 경우도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매칭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마을문고 중에 규모가 40평 이상인 규모를 북카페로 전환을 하고자 해서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어요. 큰 규모의 새마을문고는 북카페로 전환한다. 이거 무조건 전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북카페면 어떻고 새마을문고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는 데는 영등포동 같은 데는 사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일정 규모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새마을문고를 없애고 북카페로 전환하면 기존 회원들의 반발도 저항도 있을 거고 또 그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여태까지 잘 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놓아버리는 상황이 돼요. 북카페라는 게 그게 그거라고 또 과장님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볼 때는 이 명칭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그러한 새마을문고도 적극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업무도 많지만 도서관 활성화는 우리 선진국으로 가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화를 좀 시키십시오. 활성화를 시켜서 장서도 많이, 지금 장서구입도 구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걸 왜 일괄적으로 해요? 부조리 관계 이런 게 있어서 그럽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일괄 구매해서, 원하는 책을 받아 가지고…….
김용범위원
원하는 책을 다 조사를 해서 구청 일괄 구매. 하여튼 장서비도 많이 올려가지고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 좀 해주세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예,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