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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2012-11-21

이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이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대 도의회 후반기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들과의 상견례를 겸한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1981년도부터 점차 논의가 되어 왔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가 제8대 도의회에서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토지보상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신청사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구 10만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고 도청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위차원에서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혜안과 의정활동으로 습득하신 지식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본 궤도에 오른 도청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도청이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

16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청이전추진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두 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특별법이 지난 11월 2일 날 강창희 국회의장님 발의로 국회 법사소위원회 계류가 되었습니다. 11월 13일 날 1차 심의를 했는데 밤늦게 10시까지 심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정부안이 전액 국비 지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저희들은 3조 정도 추정하는데 정부에서는 8조 정도 추정되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 법을 수용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중으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제시하도록 국토해양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검토하는 걸로 계류 중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이 그날 결정되었으면 국토상임위원회에 결정을 받아서 법사위로 넘어가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계류가 되었는데 우리가 추정하건데 금년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도 되어야 이 법이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선이 19일 날 있어서 대선이 끝나고 검토를 하자고 해서 잠정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대선이 끝나고 내년 2월이나 임시회가 있다고 가정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대구시, 대전, 충남과 저희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특별법이 개정 자구나 수정되어서 잘못되면 저희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후적지를 그 법안에 대구, 대전에서 후적지를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도청 청사건립비를 전액 주면 그런데 중앙정부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도청 청사 중에 주민복지관하고 다목적 공연장은 법적 면적이 아니고 추가면적입니다. 그러면 법적 면적만 예산을 준다고 했을 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 1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의 변경에 따라서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계가 되면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금 상태로 법이 간다라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 대전이나 대구같이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충남하고 우리 경북 쪽에서는 7600억 원 정도 국비지원 기존 저희들이 2500억 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목적은 3000억 원 정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00억 원 정도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까지 4개 시·도가 공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저나 같이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단계 구역 공사발주가 다 되었는데 세 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고 업체가 정해졌는데 최근에 우리 도에서 발주한 대규모 건축공사 이런 공사에서 도중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한 적격 심사는 제대로 하셨는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조달청 의뢰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공사에서 49%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나머지는 타지역 업체도 되도록 했는데 1, 3공구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사업을 하도록 하고 2공구에 대해서는 타지역 업체하고 지역 업체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아직까지 부도나 이런 것은 없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현장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어차피 시공이 되면 부분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질 텐데 지역 업체들이 하도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천과 안동 일대에서는 인근의 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건설경기에 대단한 영향을 기여하지 않겠느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들여다보면 우리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본 것처럼 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도청 신도시 공사에서는 최대한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지역 업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한 60% 참여해 달라고 요청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역 업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간은 없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당초에 도청 본 청사 건물에 845억 원 국비 예상했던 것이 지금 2000억 원 가까이 증액된 것이 여기에 있는 분들의 혁혁한 공이고 본부장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추가로 도로 개설 문제에도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국비를 확보하고 있고 노력하고 계셔서 저는 그래도 조금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명호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다시피 도청이전 내지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자꾸 부풀리기를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심리나 주변사람들의 심리를 고조시켜서 진정이 안 되면 불편한 관계로 이어지는데 우리 예산 같은 경우에 당초에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다가 국비가 점점 많이 확보가 되니까 아, 심리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심리로 전환되는데 주민들과의 관계는 경북이 충남보다도 충남에는 70% 공급해 주고 경북은 50% 공급해 주고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오면 천지가 개벽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거품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추가로 더 준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마무리 되는 단계까지 공사가 발주되고 수주한 업체들이 저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향후의 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을 것이다. 뭐 업체들끼리 거기에 들어가야 돈 벌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좀 조작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주변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긴장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고 또 말하자면 아까 부도 얘기도 하셨는데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좀 잘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이유는 지금까지도 한 업무를 계속해서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계속 돌아가니까 주민들 상대해야 되고 주민들도 또 다른 사람한테 매달려야 하고 이런 경우가 업무의 연속성 내지는 계속성 부여함으로써 잘 일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오는 분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주민들 기대를 부풀리게 되는데 도청이전추진본부하고 개발공사하고 예천군, 안동시가 정보교환을 잘해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다른 답변을 해서도 안 되고 시·군에 도와 줄 것은 충분히 도와 줄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은 충분히 지원해 주시고 대신 진두지휘 하는 것은 체제가 단일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다른 말들이 전해지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자꾸 사건이 커지는데 재삼 당부하는데 일관성 있는 일 진행과 업무를 하는 분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겠다는 의욕으로 좀 제자리를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풀리기나 이런 부분 거기에 공사하는 업체가 최저가격으로 들어온 부분을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업무를 하면서 종전까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업무든 간에 본부장 책임 하에 본부장 지시된 이외의 사항은 일관성 있게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종전에 하던 방식을 조금 변경하고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 이외에는 법적인 이런 규정이 있다보니까 더 이상 저희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앞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전 하고자 유관 기관들 잘 관리를 해 주시고 향후에 지난번처럼 도의원님들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도청에 있는 간부들이나 개발공사의 임원들이나 답변에 대한 일관성을 꼭 갖추어져야 합니다. 뭐 어정쩡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놓고 나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이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올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낭비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되는 것은 된다고 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 주시고 모든 도청의 간부들이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사께서 확고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국장들이 의원님들이 호통을 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는 쪽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구나’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도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우리 것도 안 옮겨도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주니까 그런 질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중심이 되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박대희 본부장을 비롯한 업무 내용을 보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업무의 일관성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도기욱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 5페이지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에 임시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32억 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임시주거단지 기반시설에 32억 원을 지원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원한 것은 임시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 농기계 보관창고 3개소, 진입로 8개소, 상하수도·관정 10개소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주민 중에 다른 지역에 이주를 하면서 택지를 조성하고 하면 저희들이 진입도로라든지 농기계 보관창고 관정 등 이런 부분 지원을 해주는데…
영식

이영식위원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임시주거단지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기반지원 시설을 32억 원 하겠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3개소, 진입로 8개소, 상하수도·관정 10개소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집행이 안 되고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고 11페이지에 보면 이주기반시설 지원에 사업비 20억 원 여기도 똑 같이 진입로 포장, 상하수도 ·관정 기반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도나 개발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실제 예천 같은 경우에는 산합지구의 전원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 중에 빨리 깨인 사람들은 전원마을 부지를 확보해서 전원마을로 이주를 하면서 국가적인 지원 받는 체제로 들어갔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임시주거단지를 해 줄 수 없다,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임시주거단지를 조성해 줄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조성해 줄 수 없으니까 이주민들은 기대를 접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공동이주단지를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도청이전본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주고 계속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함으로 지금 현재 상당수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주민들 연말이나 언제까지 다 이주를 해야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이주를 하도록 개발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동절기도 해서 금년 계속 이주할 부분은 이주를 시키는데 동절기이고 해서 그 부분 조금 시간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작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부터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왕식 의원님이나 정상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 문제라든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기대감만 가지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개발공사나 도청이전본부에서는 서로 미루면서 이러한 것들을 해 줄 수 없다, 막바지에 와서 이 분들이 전원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해놓고 지금 이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허위로 보고를 하고 기대감을 조성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집을 지어서 임시이주단지를 만드는데 2, 3단계 구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당초에 토지위원회에서 안 되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것 언제 결정을 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6차?
영식

이영식위원

작년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올해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 몇 월 달?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작년 12월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직원들이 일부 나가서…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답변을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다음에 심도 있는 대책을 한번 논의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생계조합에 올해 3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원이 아니고 사업을 생계조합에 37억 원 정도 사업을 주는 것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 37억 원 사업이 나갔습니까? 그러면 11페이지 내년에는 8개 사업에 116억 원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전체 116억 원인데 1단계 사업지구의 모든 사업이 116억 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올해 37억 원 지원을 했고, 11페이지에 보면 116억 원 정도라고 하면 2012년 37억 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80억 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야지 업무보고서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비가 나가고 그런 구분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생계조합에서 총 할 수 있는 사업이 116억 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체 116억 원 중에서 올해 37억 원이 나갔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올해 계약이 된 게 37억 원이고 내년도 사업은 전체 116억 원 중에 내년도에도 80억 원이 될지 아니면 40억 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116억 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것만 보면 생계조합에다 어쨌든 간에 37억 원 플러스 116억 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 150억 원 이상 사업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나온다고 보여지고 여기에다가 116억 원 사업 중에서 2012년 37억 원 정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표기가 이렇게 된 것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 사실 지금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개발공사에서도 정말 어쨌든 간에 우리 도청이전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압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이전지를 떠나면서 느끼게 되는 한편으로 배신감이지요. 도나 개발공사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부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소통이 필요하다. 주민들 정말로 조직화해서 그 사람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한 그런 사람들로 매도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부분들 한번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우리 도에서 매일 의원들하고 집행부 모여서 ‘이런 사업이 변경 되었습니다’라고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 하여금 정말 기대감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은 제시를 해 주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19페이지 교육청 및 경찰청사 건립추진을 보면 경상북도 교육청과 지방경찰청이 똑같이 2012년 10월경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졌는데 준공은, 교육청은 2014년 12월에 이루어지는데 경찰청이 왜 2015년으로 잡혀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찰청은 예산확보가 지금 기본설계 용역비 부지계약금을 일부 5억 원 정도밖에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경찰청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1년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교육청이나 경찰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오늘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추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자체사업으로… 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게 많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
광중

홍광중위원

도청 신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익히 여러 가지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 관내 보이스카우트 학생들도 검무산을 올라갔다가 신도시가 조성되는 모습을 전부다 구경하고 자연보호 활동을 펼치고 돌아 왔습니다. 박대희 본부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도청은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어떤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중

홍광중위원

관광입니까, 산업입니까, 환경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첫째가 환경 쪽입니다.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 두 번째는 첨단환경이나…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이 정확해야 앞으로 조성되는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도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경북의 혼 경북의 정신을 얘기했는데 경상북도 신도청을 와보니까 정말 경상북도의 혼이 깃들어 있는 그런 도시답다. 그렇게 조성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환경과 어울려서 경북 혼이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보상실적에 94.6%인데 5.4%가 지금 보상을 안 받아간 사람들이 있네요. 이 사람들은 보상을 앞으로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탁을 해서 찾아 가라고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토지보상은 실질적으로 100% 다 끝이 났습니다. 왜냐 하면 농어촌공사 호민지 주변 토지에 대해서 87억 원이 남았고 토지보상은 실질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다만 생활보상, 이주를 안 했을 때 이주를 하면 이주비용을 준다든지 이 부분 87억 원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묘, 옮기는 부분 이주비라든지 영농보상 이런 부분 87억 원하고, 농어촌 공사 87억 원이 가면 보상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은 저희들 수용을 해서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마무리가 된 게 확실하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다만 이주나 이런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서…
광중

홍광중위원

왜냐하면 2014년 도청을 옮겼는데 저번에 도청정문에서 상여를 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을 잘 다스리세요. 협상을 잘해주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공대위, 비대위 나누어져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어떠한 사항이 생기더라도 규정이나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처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안동지역은 아시다시피 안동댐이 생기면서 국가에 모든 재산을 내버리고 나왔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비우라니까 그냥 비웠습니다. 더 보상을 받겠다든지 어떤 보상을 더 내어 놓아라 그런 얘기도 없이 다 비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하댐을 할 때 약간 보상에 대한 기간이 아마 ’80년대이니까 몇 몇 지역은 전주 이씨 같은 분은 인동으로 이전해 가서 지금은 상당히 덕을 본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덕을 봤지만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에 있기보다 훨씬 못한 그런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도청이전도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들더라도 잘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얘기를 저는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학교이전에 교육위원회도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갈전초등학교 가칭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세 개 있습니다. 전부 학생이 100명 미만입니다. 두 개 학교는 50명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를 설립하면 전체가 학구가 된다고 봅니다. 중학교는 풍천중학교를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고 고등학교는 아직 예정이 안 되었어요. 뒤에 보면 지보고등학교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교육청에 확인을 했을 때 투·융자심사에 지보고등학교에 학생이 없다 보니까 재배치를 우리 단지로 하는 걸로 저희들은 통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경상북도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지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할지 모릅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일단 도청에 들어오는 학교는 상당히 우수하고 명품화 된 그런 학교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주민들이 몰려들게 아닙니까? 명품학교가 없으면 도시는 좋지만 아이들 교육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도 많이 애를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학교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를 해 주겠다.
광중

홍광중위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고등학교는. 투·융자 심사만 통과되어 있지 초등학교는 확정되어 있고, 중학교도 확정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함부로 이야기 할 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쪽입니다. 정부지방 합동청사 건립추진에 거기에 보면 이전 희망이 경북선관위는 도청 안에 들어 있는 곳이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통계청 안동사무소는 북부청사에 있는 그곳이 풍산이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치는 제가…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안동 보훈지청인데 안동 보훈지청은 안동시 용상에 있습니다, 안동시 용상동에. 그런데 이런 관청을 신도시로 이관해 간다고 하면 그 구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구도시의 인구가 신도시로 유입시키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옮기고 안 옮기고 떠나서 저희들 조사하는 과정에 건물은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냥 건물 잘 지어져 있는 어떤 청이나 이런 국가기관은 당장 옮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대해서 옮기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하고 조달청, 기재부에서 이런 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일단 부지매입비는 116억 7000만 원 일단 들어왔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설계하고 또 유관기관 옮기는 국가기관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거는 합동청사를 지어서 이런 기관이 합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따로 따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한 동 지어서 그 안에 기관이 한 10개 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보훈지청이 있으면 좋은데, 안동보훈지청이 용상동 거기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용상동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지 않겠나?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구도시에 있는 것은 신도시 조성하는 본부장께서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유관기관이나 이런 것은 경북 쪽에 있는 것은, 아까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구시에 있는 기관은…
광중

홍광중위원

대구시에 것은 막 가지고 와도 돼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방침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옮긴다 안 옮긴다 이게 아니고, 우리 신도시로 옮깁니다. 그거는 누가 어떤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경북에 있는 기관을 옮기는 부분은 그 지역에 우리 경북지역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다만 기관이 이전 희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보훈지청 그래봐야 직원 한 30~40명밖에 안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100명 정도 되면 모르지만… 거기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입니다.

웃음

「보훈지청이요? 제가 봤을 때는 10명도 안 되지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대희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을 잘 수렴하여 도청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장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우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추진이 우리 도의 의도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써 주시고, 또한 어차피 이런 큰 대형공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업체가 소외되면 또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특별히 신경을 또 써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주민들과의 관계도 정말 대화를 통해서 물론 하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정보는, 나중에 주민들한테 혹시 직접적인 득이 안 되고 많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보는 빨리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개를 해야 사업추진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쁜 정보일수록 빨리 공개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의 일관성, 연속성을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만, 이 도청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자리, 그 부서에서 사실 일을 좀 해 주시고, 그거 마친 뒤에 정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명품 신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자부심 하나로 일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