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황상조 의원 사직의 건

3백만 도민 여러분! 청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9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의 결과가 3백만 도민에게 기쁨을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세계화 운동이 제3세계 국가에는 산업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그리고 선진국에는 사해동포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정신문화운동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면 ‘새마을 세계화운동’은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세우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새마을 세계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부 뿐만 아니라 생명, 나눔의 정신문화운동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사님, 역사기록에 새마을 세계화 운동을 주창하며 개척하신 분, 그래서 지구상에 빈곤국을 해결하신 공로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며, 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세계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상과 이미지를 갖도록 한 국민생활 및 정신운동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힘으로 ‘풍요롭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성공 경험을 빈곤국과 개도국의 ‘빈곤 탈피와 지역 개발’의 모델로 확산시켜 보자는 것이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핵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관용 지사께서는 민선 5기에 이르러 새마을 세계화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아닌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에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0월 23일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단 설립 최종 허가를 받는 등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의 폭넓은 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는 재단이 본격 출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마을 세계화사업이 재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새마을 세계화사업은 우리 경북도가 종주도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만, 우리 경북도가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가치추구와 실천 및 미래의 창조적 가치를 통한 국가 브랜드화를 추구하는 국가선진화의 수단으로서 총체적 역량을 발휘하려면 진정으로 새마을 운동의 종주도로서의 경북도가 ‘지구촌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UN산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은 2007년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적용을 언급한 이후, 더욱 고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2010년을 아프리카협력시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프리카 신동맹 시대’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실천적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례는 극히 일부라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2008년 11월 UN본부에서 경상북도, 그리고 밀레니엄 프로미스(Millenium Promise), 그리고 KOICA 등이 ‘한국형 밀레니엄 빌리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전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시범사업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유엔 산하기관으로 지정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구와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가치 제고 및 지식의 공유와 교환, 다양한 학술 지원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의 운영, 각종 국제교류 활성화와 인적·물적 자원교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국제기구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포석을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UN 산하기관으로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단체 및 국가기관들의 국제적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새마을운동의 미래의 창조적 가치를 빈곤국가 등에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효율적·생산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재원 확보를 보면, 출연재산으로 도 및 시·군 참여로 100억 원을 조성하고, 매년 사업 및 운영예산으로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경북도의 재정적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단의 설립 취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관주도의 새마을세계화사업을 민·관 협력체제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전략을 도입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민간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와 경제계가 2012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하는 원년으로 삼자는 ‘대한민국 CSR 뉴스타트’를 선언하는 등,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은행에서도 연간 55조에서 66조를 개도국 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등 국제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새마을세계화재단으로 유입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조성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국토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등과 관련하여 산하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신설하고, 설치후의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세계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전략을 지원하는 국제워크숍 개최 등 발 빠른 외부자원 획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출범한 우리 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단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설립과 원활한 운영에 있어 경북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도 차원의 협력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새마을 세계화사업은 종주도인 경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추진 의지와 협력 및 지원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의회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초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이며, 도정감시와 견제를 위한 핵심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도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권일 것입니다. 따라서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총 44명의 의원이 총 149건의 질문을 하였으며, 그 질문의 답변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완료처리중 82건중 완료처리가 합당한 경우는 35건 정도입니다만, 나머지 완료처리 47건은 사업내용에 자음, 모음 하나 변함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시기에 따라 “추진중”이었다. “완료”로 보고되어지는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분류기준의 오류가 아니라 도정질문에 따른 사업 이행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정질문 한 건, 한 건이 우리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질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경북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 제안과 선포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은 도정감시 등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해 집행부는 진중한 고민과 분석,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질문은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고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하수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도정질문 추진사항, 자활기금 집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시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지위향상 조례발의 등 지역의 복지 분야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오셨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도정질문 내용이 특히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구촌을 위한 사회적 자본 축적 제시 등은 학술적 주장 이상의 높은 가치의 역설이라고 생각되어 수준 높은 도정질문의 모습을 봅니다. 답변자의 위치에서도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견인한 거대한 물결이었으며, 지붕개량으로 시작해서 정신개발운동으로 진화된 진정한 국민운동이자 국가의 근본정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일깨워주었고 이러한 바탕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로서 새마을운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그 범위를 세계로 확대해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은 새마을운동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저개발국에 전파해서 지구촌 빈곤퇴치를 통한 인류공동번영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부 선진국들의 일회성 원조와는 달리 잘 사는 방법으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줌으로써 수혜국 스스로의 변화를 일깨우도록 하는 신개념 ODA사업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UNWTO ST-EP재단, 코이카, MP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한국형 밀레니엄 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대학생 새마을봉사단과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을 파견해서 새마을 시범사업을 조성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새마을운동 세계화 추진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설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도의회에서 재단설립운영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재단설립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며,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설립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국제적 재단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제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세계 석학들의 이론적 뒷받침을 받아 새마을운동을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적 ODA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UN과 함께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역량 있는 국제적 재단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세계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재단설립 첫 해인 내년에는 우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군과의 협력도 강화해서 재원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움직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마을세계화재단이 UN을 비롯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지만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일부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혜국 중심의 맞춤식 프로그램을 새마을세계화의 표준모델로 해서 시·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단이사에 시장·군수 협의회장이 참여하는 등 재단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21세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고유한 자산이자 브랜드입니다. 앞으로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인 우리 도가 새마을정신을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새마을운동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길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윤정길입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 경상북도와 시·군이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생산적 복지정책의 실효성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집행실적이 낮아 저소득층 자립과 자활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저소득층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 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과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인 수행을 위해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성된 기금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도와 시·군의 총기금은 140억 원으로 13%에 해당하는 18억 원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대비 집행비율이 전국평균은 49%이나 우리 도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며 특히 문경, 의성 등 8개 시·군은 수급자 비율이 높아 적극적인 자활정책을 펴나가야 함에도 기금 집행실적이 없는 등 시·군간 기금활용실적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에게 확고한 자활의지를 심어주고 이를 통한 탈 수급 촉진을 위하여 신규 자활지원정책을 개발하고 기금집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와 시·군에서는 금년도에 지난해 집행한 1억 2000만 원보다 여섯 배 이상 증가한 총 8억 6000만 원의 기금으로 특성화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자활생산품 포장 개선 지원, 자활사업단 및 공동체 컨설팅 지원 등 적극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자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자활·자립을 지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활기금의 특성상 기금의 규모가 작고 저소득층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의 한계, 채권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자활기금집행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2010년 대비 15% 증가한 4억 6000만 원을 내년 기금예산에 편성하여 자활참여자를 위한 찾아가는 직업교육,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지원금 지급, 자활근로사업단 기능보강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액 5억 원 이하의 18개 시·군에 대하여는 기금 확보가 우선인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겠으며, 또한 기금조성 목표액인 5억 원 달성 이전이라도 최대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군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은 일을 통해 탈수급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으며,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선별적, 시혜적 수준에서 벗어나 생산적 복지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는 성폭력예방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확대와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급격한 변화로 정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폭력 발생 예방·치료시스템 및 학교 내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심리적 정서 치유를 위한 상담인력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폭력 발생 시 포항 선린병원 내에 있는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안동의료원 내에 있는 경북ONE-STOP지원센터 등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신고, 상담, 치료, 법률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인력풀 구성과 성교육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전 학교 폭력담당교사와 보건교사에 대한 성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고 성폭력 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서·심리적 안정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전문상담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담교사 배치는 정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 교사의 상담자원화를 위해서 연수를 계속하고 신규교사 임용 시에 상담자격증 소지자에게 임용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상담기법을 갖춘 학생들이 교원이 되도록 이렇게 임용고사 수준에서 유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인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57명의 전문상담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65명의 전문상담사를 금년에는 278명으로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23개 전 지역청에 전문상담 순회교사 33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14개 지역에 사회복지사 93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 취약학생들의 학습, 문화, 복지 등의 학교적응과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3개의 지역 지원청 Wee센터에 사회복지사 16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50명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내 296개 학교에 Wee클래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 구미, 경산, 안동 등 4개 지역에 20명의 학습클리닉센터 심리상담 관련 학습전문가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00개 학교에 Wee클래스를 신규로 구축하여 도내 396명의 전문상담사를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13개 지역 지원청 Wee센터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운영 지원토록 하며, Wee센터가 없는 지역은 신규 구축으로 상담인력이 더욱 확충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 취약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수혜를 위하여 도내에 더 많은 지역의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3개 전 지역청에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위한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출입인에 대한 방문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인력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서교육과 멘토링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필요한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하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국가 브랜드 가치는 세계 33위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은 국가의 경제력만 가지고는 세계의 일원으로서 지구촌의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한 부분인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가치추구가 선행되어질 때 지구촌의 가슴에 대한민국의 혼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정신인 근면·자조라는 자기혁신, 자기계발, 그리고 협동이라는 이타적·정신적 가치가 추구될 때 아마 새마을세계화 운동은 빈곤퇴치뿐만 아니라 정신문화 운동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이 또한 높아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마을세계화 운동과 관련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진중한 고민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송필각 의장, 박성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다음 자립비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자활기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빈곤선 이하에서 오늘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자활기금의 목적인 생산적 복지라는 시장에 자활기금을 투입해서 그 투입한 성과로이들에게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개인의 자립을 회복시켜 줘서 사회통합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철학과 가치 중에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행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스템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야만 사회복지의 건전성이 획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기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의 건전성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와 시·군의 자활기금 집행실적이 아주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집행을 확대했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답을 들으니 다음해에는 잘 하시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구나 기관의 설립목적을 위배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은 기관 설립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활기금을 140억이 넘는 돈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1년도에 4억도 아니고 40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자활기금의 목적수행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공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적 배려가 너무나 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행정시스템을 이렇게 낮잠을 재워버립니까?

아시다시피 140억 중에서 저희 도의 자활기금은 63억입니다. 그때 2010년 말에 한 61억 정도 조성됐을 때 이 자활사업은 자활기금의 이자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활기금 이자 2억 원을 예상을 하고 사업은 저소득층 자활아카데미 사업에 4000만 원과 공동체 점포임대사업에 1억 4000만원, 이렇게 1억 8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자활아카데미 4000만 원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점포임대 자금 융자사업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사유가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좀더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시·군 지역자활센터와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시·군 자활센터에서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해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 사장되는 바람에 집행이 아주 나빴습니다.

예. 설명을 너무 오래 해 버리면 제가 추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지적하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기금액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와 도의 자료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2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자료에 보면 143억 56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만 2년이 지난 지금에 140억이라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억 원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빵 사 먹어버렸어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낼 때, 그때가 2월달인데, 그때 우리 도하고 포항, 영주, 청도, 네 군데에서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착오로 인해서 집계가 잘못되어서 전체 한 2억 400만 원이 착오가 났는데 실제 의원님한테 제공해 드린 자료가 정확합니다.

돈을 어디 없앴다는 게 아니고 자활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정작 오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공공사회복지서비스에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라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니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를 또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이것은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1870년도에 빈곤문제와 자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자선조직협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선조직협회에서의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중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양을 지원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정말로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사회복지 자활기금의 수행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한 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예, 저한테 답변자료를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걸 줘버렸으면 제가 추가질문 할 거리가 없었는데 저한테 온 자료를 가지고 일단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 및 학생사회에서 병리현상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성폭력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성폭력문제는 문제의 정도에 따라서 당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가족, 그리고 전 국민을 정신적 공황상태로까지 몰고 오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불신으로 인해서 정말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이 학교성폭력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단 한 건이라도 학교성폭력문제를 예방하는 실효적 방법을 찾아 보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답입니다. 답은 너무나 무성의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의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대로 내가 설명을 또 해야 되요.

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동의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제가 그것을 토대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핵심적인 요인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 심리치료교사를 임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연차별로 임용을 하겠다는 임용계획서를 주셔야 만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상담지도교사들 연수교육을 시키겠다’… 연수교육을 적게 시켜서 학교성폭력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죠? 그다음에 ‘학교통제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강화 안 시켜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드는 답은 하나 있습니다. ‘전문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런데요, 제가 2년간 의회생활을 하면서 집행부의 답이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이 노력하다 허송세월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산출물에 대한 피드백이 느려도 너무 느리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을 확보하는 데 교과부와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학교성폭력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인력제도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리 좋은 사후정책과 대안이라도 예방정책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방적 정책이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적게 들이게 하고, 사회적 불신을 덜 받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정책이 예방정책이라 생각하고 그 예방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표준어를 확실하게 좀 써주세요. 계속해서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수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문화환경위원회)

존경하는 경상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수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 사는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12월 19일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결정하게 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 마침 오늘이 부재자투표 신고의 첫날입니다. 사는 곳과 주민등록주소가 다르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부재자투표라는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가까운 동사무소나 이·통장님들을 통해 신고하시면 주소지에서, 혹은 집에서 편안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꼭 투표하셔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를 만들어가는 데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하며,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 및 농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2월 제252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산촌생태마을의 부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낙후된 산촌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추진된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경북도의 경우 1997년 영주시 봉현면 두산생태마을 준공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20개 시·군에 36개소의 산촌생태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총 사업비가 491억 원으로 마을당 평균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조성 중인 3개 마을을 더하면 총 예산은 529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운영상황은 어떠합니까? 올해 준공된 2개 마을을 제외한 총 34개 마을 중 29개 마을, 85%에 해당합니다,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산림청에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류되었고, 특히 20개 마을은 연간 방문객이 한 명도 없었으며, 순소득이 없는 마을도 18곳이나 되었습니다. 일례로 14억 8000만 원이 투입된 A산촌생태마을은 최근 4년간 수익이 전무한 채 월 평균 90여만 원의 운영비만 들어가고 있고, 14억 6000만 원을 들여 2008년 준공된 B마을과 12억 5000만 원을 들여 2010년 완공한 C마을은 주민들 간의 불화로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등 부실한 운영행태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촌생태마을뿐 아니라 권역별 농촌개발사업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 소득기반시설, 지역역량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개발사업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80개 권역에 440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준공된 9개 권역사업을 보면 현재 조성 중인 71개 권역사업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예천 회룡포 권역처럼 연매출 1억 3000만 원에 순수익이 5000만 원 정도로 전국 우수권역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부실운영, 주민불화 등으로 우려가 큽니다. 54억 원을 들여 2009년 준공한 A권역의 경우 추진위원장의 독단에 따른 운영위원회 해산으로 권역 운영 부실과 도농교류센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74억이 투입된 B권역은 연간 수익이 총 600만 원으로 연간 운영비 3000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사업시행 중인 71개 지구 중 6개 지구는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이 이미 2011년도 종료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산촌 및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 현장을 돌아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는 1997년 사업시작 이후 타당성 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지원하다 부실운영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에서야 사업시작 16년 만에 처음으로 도내 산촌생태마을의 운영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듯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꾸며놓은들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태조사 결과 문제의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촌생태마을과 농촌마을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사업용 화물자동차 증차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제도는 지난 1961년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운영과정에서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동일업종 간의 과다한 경쟁에 따른 덤핑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신규진입이 제한되면서 기존 시장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은 개당 약 1200만 원에서 3500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고, 이에 일부 업체 및 브로커들은 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증차를 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태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34만 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운행 중이며, 이중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은 전국에 약 3만 5000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도표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증가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서 2012년까지 총 2179대가 증가하여 연평균 300대 이상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게 특정연도, 즉 2008년도 이후부터 증가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가한 2179대 중 현재 도에서 불법증차 의심 추정차량으로 조치한 결과를 보면 직권말소가 1건, 행정처분이 6건, 53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법증차의 문제는 불법등록 때문에 선량한 운수회사와 화물운전자들의 피해와 혈세 누수가 너무나 크다는 점입니다. 물동량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정당하게 돈을 주고도 가짜 번호판 구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불법증차 차량이 ℓ당 345원씩 지원되는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여 국가적으로 한해 수십억에 달하는 국고가 누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9년간 도내에는 2179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증차되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그동안 불법증차에 대한 최소한의 의문도 가지지 않았는지 궁금하며, 향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고 허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사업자가 협회로 대·폐차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는 대·폐차 신고수리서를 발급하여 주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시·군·구 자동차 등록부서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에서 신고수리서를 발급받아서 나쁜 마음을 가진 브로커들이 위조를 해서 다시 시·군·구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신고수리서 위·변조 예를 보면 폐차로는 청소용으로 하고 대차도 청소용으로 해서 협회에 신고수리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군·구 자동차 등록 부서에 갈 때는 위조가 되어서 폐차도 일반형이고 대차도 일반형으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협회와 시·군 자동차 등록부서 간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신고수리서 발급 업무가 법령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에서 협회에 위탁한 사무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철저하고 검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도나 시·군에서 대·폐차 신고수리서 발급과 등록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관리 하는 것이 불법증차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취사, 난방 등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제출한 2012년 기준 도내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9개 시 지역과 군 단위로는 칠곡, 고령 두 지역 등 총 11개 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단위는 단 두 곳 뿐이며 도내 시 지역의 경우에도 포항, 구미, 경산을 제외하고는 보급률이 50% 미만, 김천 32%, 안동 39%, 영주 28%, 상주 2%로 낮은 수준이며, 보급지역 내에서도 일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LPG나 등유는 가격이 도시가스보다 2～3배나 비싸 난방비나 연료비 부담이 크며, 최근의 유가급등으로 저소득층은 취사와 난방에 필요한 연료조차 구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LNG) 대비 LPG, 등유 가격을 비교해보면 1㎥당 LPG는 2배, 등유는 1.8배나 비싸게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도시가스 공급은 권역별로 4개 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급비용을 비교해 보면 영남에너지가 보급하는 김천·구미·상주·칠곡지역은 1㎥ 당 916원인데 반해, 경북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안동·영주지역은 1㎥ 당 998원, 서라벌도시가스가 공급하는 경주·영천지역은 1㎥ 당 935원, 대성에너지가 공급하는 경산·고령지역은 1㎥ 당 927원으로 공급업체에 따라 지역별 가격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가스의 특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장재로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농촌, 시골 지역이나 도심 변두리 지역 등은 경제적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또한 공급업체에 따라 지역별 가격편차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외에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12개 시·도가 경북 50%보다 높으며 낮은 지역은 강원 37.4%, 전남35.8%, 제주 7% 단 세 곳뿐입니다. 에너지정책에서 우리지역이 소외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기 공급지역내 비도심을 포함한 도내 전지역에 도시가스의 조속한 확대 공급 계획과 불합리한 가스요금 편차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감안한다면 보급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요금차액을 지원하는 방안과 2016년까지의 공급 계획에서 제외된 청송, 영양, 울릉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중인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에 앞서 지난 9월 태풍 ‘산바’로 인해 김천 시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힘들어 할 때 수해현장을 직접 찾아주셔서 격려해주신 송필각 의장님,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북도의 많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떠올리기조차 싫은 일이지만 지난 9월 ‘덴빈, 볼라벤, 산바’ 등 연이은 3개의 태풍으로 도내 많은 지역이 상상을 초월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 주택·상가 침수, 농경지 유실, 과수낙과, 시설하우스 파손 등 그 참상과 도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초대형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도내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피해 집계액은 김천 430억 원, 성주 323억 원, 경주 166억 원, 고령 113억 원, 포항 108억 원 등 총 2,73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가장 큰 피해지역인 김천의 경우, 9월 16일에서 17일 이틀간 평균 260mm, 최고 386mm, 증산면 시간당 최고 51mm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도로가 끊기고, 하천둑이 무너져 주택과 상가 520여동이 파손·침수되어 243세대 52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너무도 크나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몰아친 물난리통에 아무 것도 못 건지셨다는 주름진 얼굴에 등이 굽은 할머니의 호소가 아직 귀에 쟁쟁하며, 다 잠기고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울먹이던 중년의 아줌마, 말할 기력조차 없다며 죽고만 싶다던 어느 청년의 한숨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제 가슴이 너무 아파 옵니다.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어야 할까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잠시 몇 장의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피해가 많은 지역도 있지만 불과 2개월 된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까마득히 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한 장 더 남아 있는데 저 할머니의 모습은 제가 잊혀지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사람 얼굴 한 장만 넣었습니다. 도민은 행정을 믿고, 행정은 도민을 보호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9월 26일 도내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841억 원의 국고가 추가지원 되었지만 이 금액은 대부분 도로, 교량, 공공건물 등 공공시설 복구에 지원되었습니다. 수해지역의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된 것은 민가침수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수재의연금 100만 원 등이며, 상가침수는 재해구호기금 100만 원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현재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경우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지만, 완전한 복구는 2013년 6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물 복구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 민가나 상가 등 개인의 피해복구 상황은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생업이 걸린 상가의 경우는 침수피해와 더불어 상당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견디다 못해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해지역에 대한 개인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인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태풍의 원인이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주, 고령 등 낙동강 저지대는 상습수해 지역임에도 도 및 시·군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하며, 청도지역 주민들도 동창천 범람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운문댐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라 주장하며 해당기관과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고, 김천지역 주민들도 지난 2009년부터 198억 원을 들여 감천지구 하천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업체가 태풍에 대한 예방책을 소홀히 하여 수해가 커졌다는 점을 들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책임소재를 묻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가 일부 인재(人災)란 지적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가칭 ‘수해피해원인진상조사 특별전담반’ 등을 구성하여 수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수렴·해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지만 수해가 남기고 간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생업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경북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수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향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님께서 산촌생태마을과 농촌개발사업, 또 사업용 화물자동차 증차관리, 도내 도시가스 공급, 수해지역 피해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의 문화발전과 여성권익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며, 특히 석면슬래이트 철거조례를 발의하고 태풍피해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민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여성으로서의 깊은 애정을 주민에게 쏟아 붓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정책적인 대안도 구체화 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올해 들어서 세 차례 큰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올리며, 특히 피해복구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복구대책의 고견을 제시해 주신 도의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 지역에서는 ‘덴빈, 볼라벤, 산바’ 등 3개의 대형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특히 제16호 태풍 ‘산바’는 사망 1명, 부상 1명, 재산피해 1344억 원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재난위험지구에 대해 사전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전 시·군에 도지사 특별지시를 전달하여 태풍피해 대비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재해안내메시지, SMS 발송과 조생종 과실의 조기수확을 유도하는 등 피해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사전준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히 건의하여 포항, 경주, 김천, 고령, 성주 등 5개 지역에 대한 지정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의 심의과정에서 개선복구를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이 산정한 2738억 원보다 1041억 원이 증액된 총 3779억 원의 복구비를 확정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사유재산 피해실태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해당 시·군에서 1차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9월 24일～ 9월 28일까지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와 도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우심지역 7개 시·군에 대하여 합동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하여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110억 원이 확정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시설에 대한 기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관련 지원규정에 의거해서 침수주택의 경우 가구당 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수재의연금 100만 원이 지원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피해상가에 대해서 재해구호기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000만 원 한도의 경영개선자금 지원과 국세, 지방세 감면과 징수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 지난 11월초 중소기업청장과 소방방재청에 상가건물과 주택피해의 동일보상, 상가 고가장비 상품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풍수해보험에 소상공인 포함 등을 강력히 건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해가 인재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우선 태풍의 위력이 강력해서 피해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각종 시설의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정밀조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군과 청도군의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천 감천지구 피해에 대해서는 김천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협의해서 한국수자원학회에서 피해원인 분석 중이며, 금년 말에 나올 결과에 따라 피해주민 보상과 복구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우리 도에서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도준설, 고향의강 정비사업 등 총 3487억을 투자해서 상습수해지역의 근본적인 문제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2%가 증액된 3900억 원을 투자해서 수해방지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재발방지를 위해 김천시 양금동 배수펌프장 건립사업을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시켰으며, 김천 양천재 양곡지역 옹벽설치와 김천교 하단 잔디둔치 철거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는 등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원인진상조사특별전담반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사안별로 유지관리 기관에서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해 원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완벽한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배수향 의원님께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로 인하여 선량한 운수회사와 화물운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불법증차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대·폐차신고수리서 발급과 등록업무를 일원화 하여 통합관리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문화와 환경, 여성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정책 등에 대해서도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이후에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2179대 증가한 사유는 아시다시피 지난 1961년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면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과정에서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업종 간 과다경쟁에 따른 덤핑 등의 폐해, 또 영세운송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2004년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차, 살수차 등의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전국적으로 2011년도에 35만 1000대로 2005년 대비 매년 10% 정도씩 증차되었고, 우리 도의 경우도 2012년도 10월 말 현재 2만 559대로 2005년 대비 매년 10%정도씩 2179대 증차되어 전국 증가율과 비슷한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면허와 차량등록 업무가 시·군에 위임되어 있어 화물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현재 우리 도에 불법증차 의심추정 차량 235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폐차 신고필증을 위조한 1대는 직권말소하고 불법구조변경 한 6대는 30일 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117대는 적법등록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심추정차량 58대는 확인결과 타 시·도로 양도되어서 해당 시·도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3대는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협회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신고 수리 시 국토해양부에서 최근 구축한 대·폐차확인처리시스템의 전산입력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부서인 시·군에서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시에 국토해양부의 대·폐차확인처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위·변조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 후에 등록업무를 처리토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분실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이용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영업행위 및 불법구조변경 등을 통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도, 시·군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선량한 화물사업자를 보호하고 화물수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와 시·군의 등록업무로 이원화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의 업무를 도나 시·군으로 통합관리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관리제도는 영세 화물사업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화물운송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물운송협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대·폐차 신고수리 발급업무는 시·군 등록부서에서 국토해양부에 대·폐차확인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서 대·폐차신고수리서 발급에 따른 문제점은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폐차신고수리서 발급과 등록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관리 하는 방안도 좋은 정책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폐차신고수리서 발급업무는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거해서 화물협회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운송협회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화물차 증차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비도심지역의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적하시면서 도내 전 지역에 대한 조속한 공급확대계획, 불합리한 요금편차 개선과 한시적인 요금차액 지원방안, 그리고 2016년까지의 공급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인 청송, 영양, 울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심권 미공급 지역을 포함한 도내 전지역으로의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결정되며, 공급비용은 배관망 연장과 공급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밀집지역, 또 공장, 기업 등이 많아 사용량이 많은 지역은 경제성이 높은 반면에 농촌지역 등 주거지가 산재되어 있거나 사용량이 적은 지역은 경제성이 떨어져서 가스회사에서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전국 시·도 중에 면적이 가장 넓고 농어촌 산재 가구가 많아서 공사비용이 높은 반면에 난방량이 적고 주로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경제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르면 100m내 46가구 이상의 사용자가 있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도심권, 농어촌 산재 거주지역의 가스공급을 위해서 매년 도시가스 투자사업비 약 한 300억～400억 원을 투입해서 연간 약 3만 가구씩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투자재원 17억 원을 별도로 마련해서 저소득가구에 우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보급율 제고방안으로는 위 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해서 사업자에 대해서 투자사업비 확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투자보수율도 확대함으로써 내년부터는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포항, 구미 등 6개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소비자 시설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스공급이 어려운 가구에 시설부담금 지원이 이루어지면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지경부, 가스공사에도 건의해서 주배관망 G/S건설시에 가능한 공급계획지역 인접지역에 설치하도록 하여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가스요금 편차개선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의 80～90%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2개월에 한번씩 고시하여 전국가격이 동일합니다. 다만 평균 10～20% 차지하는 소매비용은 도에서 총괄 원가산정방식에 의해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총비용에 판매물량을 나눈 값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물량이 많으면 요금이 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등이 많은 구미나 포항 권역은 소비자요금에 있어서도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인근 타 도시지역보다 저렴한 반면에 경북북부권역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도청이전과 기업유치 등의 새로운 수요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요금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원료비 가격을 현재 전국이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배관망 관리강화 및 사업자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유도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도 요금편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요금차액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전기·상수도와 같이 많은 도시민들이 사용하는 주연료로 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다만 전기와 상수도는 다른 대체수단이 없으나 도시가스는 LPG라든지 등유, 경유, 태양열과 같은 대체연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가스에만 요금차액을 지원한다면 LPG를 비롯한 타 연료를 판매하는 중소영세사업자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한시적인 요금차액 지원방안은 예산사정과 또 타 업종 간의 형평성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하여 당장 실시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까지 공급계획에서 제외된 청송, 영양, 울릉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기에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청송, 영양, 울릉 지역은 소규모 LPG 집단공급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서 소비자 연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송지역은 우리 도가 정부에 끈질긴 설득과 건의를 통해서 올해 전국 최초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과 아파트에 소규모 LPG 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5억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37개소에 대해서 도시가스는 아직 공급 안 됐지만 그에 준하는 LPG 소형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는 등 앞으로 지원지역과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보급률 제고 및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 에너지 복지와 서민층 연료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최웅입니다. 배수향 의원님께서 산촌생태마을과 농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촌생태마을은 지난 1994년 농·산·어촌 현대화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7년까지 산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마을안길 포장, 주택개량 등 생활환경 개선과 버섯재배사 건립 등 생산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007년 이후에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전환되고, 체험 및 숙박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에는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997년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사업비 491억 원으로 20개 시·군에 36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3개 마을은 38억 원을 투입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촌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득 증대, 경관 개선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권역 2～5개 마을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3년에서 5년간에 걸쳐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588억 원을 투입하여 9개 권역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3개 시·군에 걸친 71개 권역에는 382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기간 내에 미준공된 영주 천부산 권역, 상주 은자골 권역 등 6개소는 주민들의 요구로 소득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저장고라든가 마을안길 등 공동사업 부지 확보가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2013년 상반기 준공으로 예정된 천부산 권역 외에는 금년 내에 대부분 준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촌개발사업은 1995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농산촌 주민들에게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감소의 둔화, 생활의 편리 등 많은 직·간접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실례를 보면 군위군 석산리는 웰빙·체류형마을로서 연간 1만 명 내외가 방문하고 있고, 울진군 구산리는 왕피천 피라미축제로 축제에 5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 회룡포 권역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체험시설 운영으로 우수마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 추진된 상주 야무진 권역 종합정비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녹동마을은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되면서 정부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의 모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워크숍하기 좋은 마을 33개소 책자에 도내에는 봉화 청량산지구 한누리 권역, 영천 보현산 지구, 의성 만경촌 등 전국 최다인 6개 권역이 선정이 되어서 수록되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마을들은 주민들의 고령화라든가 이해관계 대립으로 운영상황이 부실한 곳도 다수 있습니다. 이들 부실 운영마을 사례의 어떤 공통점을 살펴보면 마을구성원들의 고령화로 첫째는 마을리더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촌 주민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좀 부실하여서 주민역량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사례는 소수의 주민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다수 주민 참여가 부족해서 사업 추진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도 다소 있었습니다. 또한 농산촌 체험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흡해서 특별한 테마가 없이 주변관광지 견학에만 한정된다든가 해서 소득과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생태마을 간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부족으로 마을 상호간에 정보교환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산림청과 함께 지난 5월 기이 조성된 34개 생태마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 마을별 활성화 대책 수립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산림청, 도, 시·군, 외부전문가, 마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사례 발표, 전문가 자문으로 마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먼저 마을리더와 농산촌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매니저와 사무장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조만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체험마을 등 프로그램이 필요한 마을에는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서 마을 간의 정보교환, 벤치마킹의 기회를 마련하여 마을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문화유산, 자연환경 등 농산촌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을 상품화하는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에 차질을 보이는 많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면 공동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마을공동소득사업 발굴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부동산이라든가 관광마케팅, 농산촌 개발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참여시켜서 마을여건에 맞는 대안을 발굴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부의장, 송필각 의장과 사회교대) 이밖에 새롭게 조성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농민사관학교, 산림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마을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마을개발을 준비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도청 관광홈페이지에 마을별 홈페이지를 연계시켜 농식품부 및 산림청 온라인망 ‘숲에 on’에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마을 홍보책자 발간, 농산촌 생태지도 제작 보급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쉽게 농산촌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촌 생태마을사업과 농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배수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최웅 농수산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짤막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으니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고 문제점도 잘 들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보시기에 산촌생태마을과 농촌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만…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농촌에 인력이 많이 떠나면서 리더가 좀 부족하고 주민 대다수가 고령화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본 의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렇게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건물만 있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철저한 준비가 없었다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철저한 준비 없이는 기회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00% 동감을 합니다. 제대로 준비 안 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준비가 안 됐고 하다 보니까 농촌개발사업도 계속 지금 사업 주제가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또 이런 것들이 철저한 준비 없이 지역별로 어떤 특색화 된 사업이 없이 나가다보니까 산촌생태마을 39개 마을도 그렇고 농촌개발사업 80개 권역도 내용을 따져보면 대동소이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잘 되도록 문제점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이 119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특색화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이걸 2011년부터 문제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인력 강화라든가 이걸 같이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이건 우리 도에서 주관한 사업인 만큼 도에서 같이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어느 곳 한 곳에도 도청홈페이지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농촌개발사업, 체험마을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예전에서부터 지적돼 온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제가 도정질문으로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점, 해결책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예, 그러겠습니다.

열악한 농산어촌에 계신 분들의 소득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만든 사업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꼭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학홍 본부장님, 시원 시원스런 대답을 들으니까 아마 앞으로 일도 시원스럽게 잘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마침 이번에는 도정질문 네 꼭지 중에 두 꼭지가 우리 본부장께 해당이 되었는데 우선 화물자동차 증차관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학홍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2004년도 이후에 신규증차 고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한 대도 없었죠?

예.

신규는 한 대도 없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몇 대가 증차가 되었습니까?

2179대가 증차되었습니다.

그 증차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신규공급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었는데, 청소차라든지 살수차…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2500대는 전·출입, 말소를 다 제외하고, 그것을 다 제외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증차분만 2000대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것 지금 청소차라든가 살수차라든가 특수차량은 여기 신규 제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증차된 부분은 순수하게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2179대가 증차되었는데, 본 의원은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화물자동차가 세포분열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단새에 10%나 증차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었는지?

그동안 제가 지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화물자동차 대수가 늘어났고, 또 이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부장님! 아까 본 의원이 답변서를 받으면서 또 생각했던 게 전국적으로 10% 늘었으니까 경북도 10% 늘은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견해는 상당히 위험한 견해입니다. 전국적으로 10% 늘은 것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차를 안 했는데 10%가 늘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니와, 경북도 증차가 없었는데 10%가 늘은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10% 증차했으니까 경북도 10% 증차했다는 답변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됩니다.

앞으로 화물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철저히 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이것 벌써 지워버린 모양인데, 거기에다가, PPT자료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올려놓았는데, 화물자동차가 일부 지역에 편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증차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혹시 협회 회장님은 어느 지역에 계십니까?

성주지역입니다.

성주지역은 최근 얼마가 증차되었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0여대 정도…

아니요,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대비해서.

2005년 대비 400여 대 정도 증차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라겠는데, 사실 보니까 증차된 여러 군데가 있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출입, 말소기록에 관한 자료를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못 받았는데, 본 의원이 그래서 중앙으로 해서 몇 개의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본부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 지역에 모 업체에서 한 해 동안 청소차가 한 업체에서 27대가 양수되었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보이는 것을 행정에서는 지금 굳이 안 보려고 애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참 답답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특정 지역 늘어난 부분은 그 지역 외에 칠곡 지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주차장 확보 용이나 여러 가지…

아마 몇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임원들이 계신 지역하고 한번 비교는 해 보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도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 지금 몇 개의 도시가스… 네 개 권역이 있죠?

예.

총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합하면 매출이 1조가 좀 넘습니다.

1조가 넘죠?

예.

거기에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공급비는 가스요금은 도매가격은 81%로 일정하고 나머지 19%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소매이윤으로 덧붙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1조에 달한다고 쳤을 때, 자 답변 받았습니다. 19%가 아니라 기업을 따졌을 때는 10% 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조에서 10% 받으면 1000억이죠?

예.

재투자되는 금액은 연간 얼마입니까? 300～400억이죠?

다시, 현재 저희들은…

300～400 되죠? 1000억 그러면 자, 이 4개의 기업들이 계약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에서, 우리 도와 지금 계약을 하고 있죠?

예.

계약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각 지역별, 권역별로…

이걸 한번 계약하면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현재 별도의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없죠?

예.

한번 시작해 놓으면 그 사업은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가 망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는 지금 4개 권역이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우리 경상북도 전체 1조 원의 시장을 하고 있는데, 재투자되는 비율은 300억에서 400억입니다. 2016년도까지 우리가 전 도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0%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구 수가 도내에 몇 가구가 됩니까?

저희들 한 100만 가구…

정확하게 106만 가구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해 가지고 50만 가구가 더 보급을 받아야 하는데, 300억에서 400억으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가구는 2만 5000에서 3만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만 5000에서 3만을 계속 증가해 왔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2016년도까지 적어도 10만 가구 될까 말까 합니다. 자, 2016년도까지 전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매년 3만 가구 이상씩 저희들 계속 투자하고 있고요…

3만 가구 같으면 4년 동안 12만 가구입니다.

현재 저희들 50%를 2016년에 70%까지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요?

예.

하여튼간에 이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더 성의를 갖고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늘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장님으로서 균형개발에 대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경상북도에서도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보충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시간관계상…

저희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늘려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제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문을 열어보지 않고 그 집안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예.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죠?

예.

답변서에 보면 수해지역에 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개별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조사는?

개별 사유재산 주택에 대해서는…

아니요, 내부 사유재산에 대한 조사.

내부 사유재산에 대한 조사는, 예.

답변서에 보면, 규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픔을 아셔야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들여다보면, 개개인적으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고 여기에 지금 전혀 보상이 없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중에서 돈사나 우사나, 어촌 같은 경우 선박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지금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가축, 그리고 축사, 수산 증·양식, 어망·어구…

그러면 축사라든가 돈사라든가 어망·어구는 사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사유재산 맞습니다.

사유재산 맞죠?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데 왜 유독 우리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상가라고 해서 오히려 민가보다 더 못한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봤습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도정질문에서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부분입니다. 우리가 상가는 그 자체가 우리 생활의 터전입니다. 생활의 터전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상가니까 100만 원, 그것도 상가라도 옆에 조그만 쪽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조금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김천은, 물론 조금 있으면 100만 원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9월 이후 상가만 있는 지역은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사회는 자꾸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도 변해야 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행정이 너무 비탄력적이라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해 이후에 도에서는 수해지역과 관련해서 회의는 몇 번이나 하였습니까?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회의는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지금 본 의원이 자료 받은 것에는 세 번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수해지역에 회의보다도 현장에 가서 상주를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김천만 하더라도 양금동에 우리 직원들이 열흘 이상 거기에…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께서도 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준다고 해서 일간신문에도 이렇게 났었습니다.

잠시만, 국장님! 제가 아마 도정질문 처음에 먼저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열심히 피해복구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오셔서 설거지도 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정말 많은 분이 오셨고, 또 교육청에서도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당시 피해났을 때 그때 반짝이 아니라 이 수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관심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회의도 했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며칠이 지난 그다음부터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해서 지금 10월 이후 제가 회의자료 요구했더니 세 번이 나와 있는데, 다 어떤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세 차례 했다고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상북도는 지역에 있어가지고 시·군에 비해서 맏형이라고 늘 자처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나가서 매 맞고 오면 제일 먼저 나서는 게 형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도에서 모든 행정에 임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 정말 애달고 어디 마땅히 하소연 할 데도, 기대고 할 데도 없습니다. 부산지방국토청 쫓아가려고 해도 누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하는데, 이럴 때 중간에서 도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은 목소리 내주고 잘못된 것 지적해 주고 잘된 것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지역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래 지역민들이 하소연하기 위해서 저한테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화까지 그려와 가지고 우리 도의원님들께 배부 좀 부탁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가서 “너무나 힘들다.”고 대신 얘기 좀 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호소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꼭 귀담아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지사님께서 정말 멋진 시정연설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이런 대목이 제 귀에는 가장 와 닿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배수향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태풍피해에 참 애절한 말씀이라서 제가 제지를 못했습니다. 배수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