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서정숙 의원 발언
경식
장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8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독도 영토주권 강화 사업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민간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체계적인 대응을 해 주시는 조훈영 안용복재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북도와 안용복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도정책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방침을 밝히는 등 영토 문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및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독도침탈 야욕과 영유권을 더욱 노골화하는 등 아직도 과거의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경상북도가 관할하고 있는 독도수호를 위해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안용복재단 조훈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독도수호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독도수호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해양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집행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 민병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하게 됨을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또 독도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과 함께 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지난 8월 10일 헌정사상 최초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독도 영토주권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으며, 일본은 자국내 정치·경제·사회적 난국 타개에 독도문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의하고 일본 내 신문에 독도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해외공관을 통한 홍보전을 전개하는 등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수호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독도 영토주권 강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독도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복재단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용복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안용복재단 사무처장 조훈영입니다.
처장님,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용복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단 출범이 일천하고 최소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정과 연계해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안용복재단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처장님, 사업계획은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업무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안용복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10억 6500이었으며 금년 예산은 12억 3000만 원으로 다소 예산이 증가한 것은 해외홍보 강화를 위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35쪽 안용복재단 운영에 사업비가 2012년도 13억 67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2013년도요?
정숙
서정숙위원
2012년도.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2012년도에… 출연금은 10억 6500만 원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사업비… 안용복재단 운영에 사업비 둘째 줄에 보면 13억 6700만 원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책이 틀린 거예요? 환경해양산림국에 것…
「10억 6500인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3억 그게 잘못돼 가지고 저희들 10억 6500만 원으로 고쳤는데 위원님 것은 마침 배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제 책만 좀 틀립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배부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도과에 보면 직원들 있잖아요? 독도정책과 있고, 독도홍보과하고 독도연구과에 혹시 이쪽에 관련되는 분들이 배치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인사로 그냥 배치되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독도정책과에 담당이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문직이 지금 두 명 계약직으로 박사급을 확보해서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직원들 전공을 제가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사무처에도 지금 직원이 7명입니다. 7명인데 여기도 전공을 좀 부탁드리고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안용복재단하고 독도정책과에 보면 거의 중복된다고 보는데, 안용복재단이 뭘 위해서 있는 거죠? 안용복재단의 취지, 목적이 정확하게 뭡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안용복의 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일단 ‘안용복’이라는 재단 이름을 붙였고, 주로 활동하는 내용은 독도에 대한 교육, 우리 국내,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탐방을 통한 활동, 그리고 문화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독도의 영토주권 차원에서 독도를 국내외에 알리는 것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도청의 독도정책과는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독도정책과에서는 독도정책, 독도홍보, 연구·사료 이런 활동을 하면서 특히 독도홍보나 이런 차원에서는 하나의 파트너로서 우리 재단에 출연금을 주면서 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그런 파트너 관계라 할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독도정책과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안용복재단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독도정책과에서는 안용복재단에서 홍보하는 것 플러스 대 언론관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특성화를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독도는 나라의 거잖아요, 그죠? 나라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북이 해야 되고 안용복재단 같으면 안용복재단으로서의 특성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독도홍보, 오프라인 홍보까지 전부 안용복재단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독도신문발행까지 안용복재단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안용복재단이 지금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문화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활발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많아서 독도정책과를 줄이든지 안용복재단을 늘이든지 뭔가 하나를 해야 되지 양쪽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중복이에요. 홍보부터 시작해서…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사업이 두 개가 중복되는 게 아니고 한 사업을 우리 쪽에도 넣고 저쪽에도 넣었는데, 그것은 어쨌든 독도정책과하고 안용복재단은 같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로서는 그래도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정확하게 어디서 쓰는 겁니까? 양쪽 예산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산은 저희들 도에서 주는 출연금에다가 자체 사업비 받는 것, 후원금 받는 것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안용복재단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도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독도규탄대회라든지 이런 것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지금 업무보고 현황이. 지금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질의사항이 더 남아 있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이 정도로 짚겠습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안용복재단의 정체성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장세헌 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14쪽에 말입니다, 방송매체 아리랑 국제방송 해놨는데 혹시 CD나 가지고 있습니까? ○(재)안용복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재)안용복재단 사무처장 조훈영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우리 포항 MBC ‘섬전쟁’이라든가 우리가 기획으로 제작해서 방영한 그런 내용을 아리랑 TV에 방영한 내용 이런 자료들 있으면 우리 독도특위 위원님들께 구입을 해서…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CD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CD로 해서 좀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안용복재단 조훈영 사무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