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권영만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8일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첫 회의를 개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인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유럽의 경제위기 등으로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지방은 고사 직전입니다. 따라서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 세제개편을 통한 어려운 지방재정확충, 자치입법권 확대 등 우리 특별위원회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적극적인 지방분권 추진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16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정책기획관 편창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도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계획된 업무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경상북도 지방분권관련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지방분권추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활성화 지원 해서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학술세미나 하고 홍보활동 강화 용역이 가능합니까? 총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1억 1000만 원인가요, 5건에?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세미나, 홍보활동, 용역 이렇게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예산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추후 다른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세미나 참 좋습니다. 좋은데, 방금도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아직도 시민사회에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더더욱이나, 좀 과하게 표현하면 관심 밖의 사항으로 치부하는 그런 듯한 모습까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세미나를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면 언론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든지 해서 기획은 도에서 하고 무슨 공중파 언론사 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녹화중계를 하는 그런 토론회 형식을 띄어서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방정부나 의회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은 거의 예외 없이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시민사회도, 시민사회단체도 관심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거하게 표현하면 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도, 개념정리조차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중파 언론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 같은 것을 마련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쪽에 지방분권추진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4항에 교육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교육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이 안은 어디에서 만들어져 나온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참여를 안 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편창범 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예, 기획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안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나온 겁니까?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우리가 4개 분야, 10대 과제는 각 학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구된 과제 중에서 지난 분권위원회를 하면서 그 때 선정을 했습니다. 10대 과제를…
원석
김원석위원
어디에서 선정했다고요?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우리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 추진위원회의 성격은 어디에서…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이번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우리 도에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의회에는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분권협의회에서 내년도 과제로 우리가 이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때 선정했던 과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해 보자고 그 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4항이 이렇게 삽입될 때는 이게 국민적 내지 영역 별로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마치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는 것처럼 공식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전부 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가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전부 다가 국민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 분권위원회에서 내년도 과제로 한번 해 보자 라고 결정했던 사항이라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의견과정을 걸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자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계하고는 너무나 의견일치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이 바로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라든지 앞으로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추진과제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에요, 이 내용들이. 그렇다면 이 내용들은 헌법정신을 존중한다든지 또 외국의 사례들을 적용한다든지 학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벌써 정해진 것처럼 교육감, 교육위원회 자격을 완화한다든지 교육위원제도를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또는 어느 한 의원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한다는 이런 얘기가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그런데 모든 우리가 10대 과제 중에는 반대의견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을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 되지…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이것을 조율 다 하려면 저희들이 분권협의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견을 어떻게 다 받아서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이것을 하면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보다는 이런 과제를 정해 놓고 앞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한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거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한들 중앙부처에서 직접 이것 부의결정 안 되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중앙부처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안 만들어주면 헛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견조율도 안 되고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분권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하는 세미나 과정을 거쳐나가겠다는 과제로 선택했다는 것이지…
원석
김원석위원
과제로 선택하면, 과제만 선택하면 되지 이 내용을 못 박아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앞으로는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이 개선하는 방향인데, 이것 못을 딱 박아 놓고 이쪽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은 추진과제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말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보시면요, 저희들 자료 13쪽에 보시면, 저희들 자료가 지난 5월에 경상북도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때 도기욱 의원님하고 도의원님 발의로 해서 되었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시면요, 이 조례에 따라서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때 되면서 위원장님이 정해걸 전 의원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저희들 도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김명호 의원님, 김창숙 의원님, 김하수 의원님 죽 참여를 하셨고요,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4쪽에 보시면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개최 회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때 논의된 사항들을 여기에 오늘 보고에 올린 것이거든요. 올린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 교육계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현재 이 위원들 중에는 교육계 출신 위원은 아무도 없네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저희들 의장님께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한 것이고요, 한데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게 관 주도가 아니라 사실은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라는 의회, 학계, 언론계, 각 시민단체가 다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의견들이 조율될 과정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기획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확정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교육계의 의견도 수렴되어서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정책이나 사업처럼 저희들이 공무원조직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서 협의회 위주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버넌스 형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 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과는 좀 이 사업 자체가 차별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개선안이 뭡니까, 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회의 때 논의되어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 위원 중에는 교육계를 대표할만한 인사는 아무도 없네요? 가령 예를 들면 전교조라든지 또는 교원단체 총연합회라든지, 경북지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대표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중에 분권협의회 관련해서는 위원 추가위촉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꼭 참여를 시켜주십시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방분권과제 4개 분야에 10대과제에 대해서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아마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라는 것이 한 1년 반 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대경, 대구와 경북의 지방분권협의체가 먼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도 몇 번 참석했지만, 하면서 여기에 아마 추려서 4개 분야에 10대 과제를 선정했는데 이것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과제에서 우리가 해서 여러 의견을 다 수렴해서 아마 좋은 쪽으로 정말 분권이 되어서 지방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분권위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계가 또 이렇게 같이 참여 안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 우리 경상북도, 이제 대구 빼고, 대구가 먼저 시작했고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제가 구성될 때도 우리 위원들을 보니까 처음부터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학계나 시민단체나 언론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늦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그래서 김원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김원석 위원님도 염려하신다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같이 참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래도 되는 것이죠?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참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계에 대표될 수 있는 교원단체총연합회라든지 전국교원, 전교조 여기의 대표를 여기에 참여시키면 의견이 들어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교육자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직까지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 이 부분들이거든요.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안 된 부분을 갖다가 마치 어떤 조율이 된 것처럼 한쪽 편향된 그런 생각들을 여기에다 게재해 놓은 것이 유감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협의회 할 때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꼭 참여시켜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제가 그러면 10번째에 지방분권 홍보 및 공감대 확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냐 하면 지금 분권의 심각성은 분권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많은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지만 분권을 하면 어떻게 좋아진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분권을 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물론 TV나 여러 가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의 많은 세미나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다시 묻혀질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또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렇게 예산상으로도 이렇게 다른 방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역지방의회 우리 김관용 지사님 참석하셨는데, 박근혜 대표, 안철수 후보 이래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절실하다는 쪽에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바쁜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역사상 처음 이렇게 시도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참석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지사님이 강력한 의지로 거기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 뉴스를 통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10대 과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청에서 하면서 이런 이런 안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했고, 부산은 1년 전부터 해서 아마 안을 걸러서 재심의까지 한 이런… 얼마 전에 대구시의회하고 경북하고 3개 도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과제 내용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제도 지금 여기에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이 10개 과제 중에서도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정부하고 부딪쳐서 그런 점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해서 우리가 세미나라든가 우리 김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미나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예산은 얼마든지 예산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활동하는 데는 예산은 세워주겠다 하니까 우리가 어디 세미나를 가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그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감사, 또 예산을 앞두고 이렇게 시간을 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또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야 되지만 이런 점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숙
김창숙위원
예, 경상북도지방분권촉구결의안은 언제 할 예정이며, 그것 했습니까? 우리 촉구결의안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어떤 차원의 촉구결의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 그런 말을 언뜻 들은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때 지난번에 할 때, 4쪽에 보시면 지난 10월 19일에 제2차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개최할 때 그 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서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도 차원에서 한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보시면, 19쪽에 있는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은 알겠고, 우리 도에서 10월 19일 한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도의회 내에서 지방분권협의회 결의안을 한다는 말이 들려서, 그것은 없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중에…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고 집행부에서 지방분권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7분 산회